Add files using upload-large-folder tool
Browse filesThis view is limited to 50 files because it contains too many changes. See raw diff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느합61.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드단21348.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드합6063.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르125.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1257.json +48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1363.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1493.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582.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가단21643.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느합86.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드합15354.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르1745.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1728.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725.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스16.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카기66.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가단2729.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드합8582.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르2424.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므1787.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나1700.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드합8510.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마1665.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므941.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드합12790.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드합7422.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르964.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므740.json +52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즈단419.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나7971.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느합77.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다74733.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드합503.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드합9791.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마1141.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마814.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므365.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단9002.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단90636.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합1213.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합1237.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합142.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마914.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므1990.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므751.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호파4578.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나11080.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누1232.json +40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다22859.json +44 -0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다30447.json +40 -0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느합61.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70,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 판결: 항고",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4-09-16",
|
| 10 |
+
"caseNoID": "2000느합61",
|
| 11 |
+
"caseNo": "2000느합61"
|
| 12 |
+
},
|
| 13 |
+
"jdgmn": "[1] 사후의 피인지자가 민법 제1014조가 정한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권을 행사하면서 제척기간 경과 전에 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하였다가 제척기간 경과 후에 청구액을 확장한 경우,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n[3] 상속재산 중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 방법\n[4]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없는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소정의 방법 외의 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산정한 사례\n[5] 상속분상당가액의 산정시 이미 납부한 상속세의 공제 여부(적극)\n[6] 피인지자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시 이미 분할을 완료한 다른 공동상속인들 간의 지급액 안분 비율",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당사자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 등에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소송경제 및 당사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상속재산의 과실 또는 수익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합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들이 상속받은 주식에 관하여 발생한 배당금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차임 역시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이나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 또는 수익은 그 성격상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인지자 등은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사자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 등에서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경제 및 당사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들은 당초 배당금과 임료를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으로 삼더라도 이에 관하여 지출된 세금 등 비용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뒤에서 상속세에 관하여 보는 것과 마찬가지 이유로 위 공제 주장은 이유 있다.)하다가 후에 태도를 바꾸어 배당금과 임료를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변론종결 후 제출된 2004. 9. 3.자 피고들 참고서면 참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자료에 의하더라도, 피고들이 수령한 배당금 및 임료의 액수, 수령 시기 및 이에 관하여 납부된 세금 등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다. 이러한 사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배당금과 차임을 상속분상당가액 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
| 23 |
+
"summ_pass":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주식의 배당금이나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 또는 수익은 그 성격상 상속재산 그 자체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피인지자 등은 부당이득반환 등 별도의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며, 다만 당사자들이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소송 등에서 배당금 등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소송경제 및 당사자들의 편의 등을 위하여 이를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제2항, 제1014조 [2] 민법 제1014조 [3] 민법 제1014조 [4] 민법 제10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5] 민법 제1014조 [6] 민법 제1014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드단21348.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905,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등",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1. 5. 29. 선고 2000드단21348 판결：항소기각,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1-05-29",
|
| 10 |
+
"caseNoID": "2000드단21348",
|
| 11 |
+
"caseNo": "2000드단21348"
|
| 12 |
+
},
|
| 13 |
+
"jdgmn": "남편이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남편이 제기한 이혼청구를 인용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가사,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가사, 원·피고의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므28 판결 참조).",
|
| 23 |
+
"summ_pass":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더라도,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이혼"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드합6063.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861,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확정",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1. 7. 25. 선고 2000드합6063 판결：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1-07-25",
|
| 10 |
+
"caseNoID": "2000드합6063",
|
| 11 |
+
"caseNo": "2000드합6063"
|
| 12 |
+
},
|
| 13 |
+
"jdgmn": "[1]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증여한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n[2]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처가 남편의 원조없이 외국에서 자녀들을 양육하였다면 처에게 과거의 양육비 상환청구를 인정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피고가 미국에서 소외 1과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므로 소외 1과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n나아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과거의 양육비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1 및 사건본인과 미국에서 머무를 때 2억 원 이상을 지출한 사실, 피고의 재산 및 소득의 정도, 소외 1 및 사건본인의 양육상태, 피고가 소외 1 및 사건본인을 미국에서 공부시키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면, 과거의 양육비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을 100,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피고가 미국에서 소외 1과 사건본인을 양육하였으므로 소외 1과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피고에게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제반 사정"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양육비"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7조, 제843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양육비"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르125.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914,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 6 |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0. 8. 11. 선고 2000르125 판결：상고",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 9 |
+
"judmnAdjuDe": "2000-08-11",
|
| 10 |
+
"caseNoID": "2000르125",
|
| 11 |
+
"caseNo": "2000르125"
|
| 12 |
+
},
|
| 13 |
+
"jdgmn": "[1]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경우, 그 파탄의 유책당사자에게 예물 및 예복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있어서 쌍방의 책임이 대등한 경우, 각자 자신의 손해액 전부를 상대방으로부터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50%를 과실상계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 배상받을 수 있을 뿐이라고 본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사실혼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결혼생활도 불과 1개월가량 계속되다가 미처 부부공동체로서의 실태를 갖추기 전에 해소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것에 대한 유책당사자로서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결혼식 및 혼인생활의 준비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이 사건 사실혼관계의 성립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부부공동체로서 실태를 갖추어 공동생활을 하는 것이라고 사회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단시일 내에 그 관계가 해소되어 그 결혼식이 무의미하게 되어 버린 경우, 각자 상대방에 대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손해배상금"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1]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43조 [2] 민법 제750조, 제806조, 제843조 [3] 제396조, 제763조, 제806조, 제843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5506 판결(공1996하, 1858)"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1257.json
ADDED
|
@@ -0,0 +1,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211,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손해배상(사실혼파기)",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0므1257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3-11-14",
|
| 10 |
+
"caseNoID": "2000므1257",
|
| 11 |
+
"caseNo": "2000므1257"
|
| 12 |
+
},
|
| 13 |
+
"jdgmn": "[1]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혼수 구입비용 상당액의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사례\n[2] 사실혼관계가 단기간에 해소된 경우, 결혼 후 동거할 주택구입 명목으로 교부한 금원은 형평의 원칙상 원상회복으로서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관계가 불과 1개월만에 파탄된 경우, 혼인생활에 사용하기 위하여 결혼 전후에 원고 자신의 비용으로 구입한 가재도구 등을 피고가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여전히 원고의 소유에 속한다고 볼 수 있나?",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피고 1은 원고로부터 받은 금원을 보태 구미시 소재 아파트 1세대를 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고 1에게 금원을 지급함으로 인하여 피고 1은 현재 위 주택을 그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향후 그 주택의 시가상승으로 인한 이익까지 독점적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23 |
+
"summ_pass": "결혼생활이 단기간에 파탄된 이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위 금원은 원상회복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1로부터 원고에게 전액 반환되어야 한다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형평의 원칙"
|
| 34 |
+
},
|
| 35 |
+
{
|
| 36 |
+
"id": 3,
|
| 37 |
+
"keyword": "원상회복"
|
| 38 |
+
}
|
| 39 |
+
],
|
| 40 |
+
"Reference_info": {
|
| 41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2] 민법 제806조, 가사소송법 제2조",
|
| 42 |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공1989, 425)"
|
| 43 |
+
},
|
| 44 |
+
"Class_info": {
|
| 45 |
+
"class_name": "가사",
|
| 46 |
+
"instance_name": "이혼"
|
| 47 |
+
}
|
| 48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1363.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897,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입양무효확인",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므1363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2-06-28",
|
| 10 |
+
"caseNoID": "2000므1363",
|
| 11 |
+
"caseNo": "2000므1363"
|
| 12 |
+
},
|
| 13 |
+
"jdgmn": "[1] 구 민법 시행 당시 호주가 아닌 자를 위한 사후양자 선정의 효력(무효)\n[2] 구 민법 시행 당시 입양신고가 이루어졌으나, 입양자가 그 후 실종선고 심판의 확정으로 위 입양일자 이전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입양신고가 무효가 된 경우, 입양 당시 입양자가 호주의 장남에 불과하여 사후양자 선정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무효행위전환에 의한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효력이 있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그러나 위 입양신고 당시에 시행되던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은 호주가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에서 이사복이 1955. 8. 8. 분가한 이후 1965. 9. 18. 사망할 때까지 호주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자승은 사망으로 간주된 1955. 6. 25. 무렵은 물론, 입양신고 당시에도 이사복의 아들로서 가족에 불과할 뿐이어서, 호주가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 참조), 이 사건 입양신고가 사후양자 신고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추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23 |
+
"summ_pass": "사망한 자가 호주가 아님에도 그를 위하여 사후양자를 선정하였다면 이러한 사후양자 선정은 무효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입양신고"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사후양자"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7조 제1항(현행 삭제), 제883조 [2] 구 민법(1964. 12. 31. 법률 제1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867조 제1항(현행 삭제), 제883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11. 8. 선고 77다1429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375), 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므105 판결(공1988, 686) [2]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입양무효확인"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1493.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907,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4. 선고 2000므1493 전원합의체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1-05-24",
|
| 10 |
+
"caseNoID": "2000므1493",
|
| 11 |
+
"caseNo": "2000므1493"
|
| 12 |
+
},
|
| 13 |
+
"jdgmn": "[1]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는 경우, 입양의 효력발생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의 가능 여부(한정 소극)\n[2]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하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민법 제776조는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으로 인하여 종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양부모의 이혼’을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종료사유로 들고 있지 않고, 구관습시대에는 오로지 가계계승(家系繼承)을 위하여만 양자가 인정되었기 때문에 입양을 할 때 처는 전혀 입양당사자가 되지 못하였으므로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부(夫)의 가(家)를 떠났을 때에는 입양당사자가 아니었던 양모와 양자의 친족관계가 소멸하는 것은 논리상 가능하였으나, 처를 부와 함께 입양당사자로 하는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1990. 1. 13. 개정 전 민법 제874조 제1항은 \"처가 있는 자는 공동으로 함이 아니면 양자를 할 수 없고 양자가 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고, 개정 후 현행 민법 제874조 제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공동입양제가 되어 처도 부와 마찬가지로 입양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양부모가 이혼하였다고 하여 양모를 양부와 다르게 취급하여 양모자관계만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에는 양부관계는 존속하지만 양모관계는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
| 23 |
+
"summ_pass": "양부모가 이혼하여 양모가 양부의 가를 떠났을 경우, 양모자관계가 소멸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은 폐기되었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입양의 취소"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양모자관계"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38조, 제865조, 제878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 (1) 제4호 [2] 민법 제776조, 제874조 제1항 /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4조 제1항",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 전원합의체 판결(공1977, 10219), 대법원 1988. 2. 23. 선고 85므86 판결(공1988, 59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므153 판결(공1992, 517),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므119 판결(공1994하, 1827) [2]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5, 36 판결(공1979, 12236)(폐기)"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582.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86,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청구이의",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0므582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3-02-28",
|
| 10 |
+
"caseNoID": "2000므582",
|
| 11 |
+
"caseNo": "2000므582"
|
| 12 |
+
},
|
| 13 |
+
"jdgmn": "[1] 원·피고 공동 명의의 부동산이 분할대상임을 전제로 피고에게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원고에게는 금전의 지급을 각 명한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되었으나, 위 부동산이 제3자가 명의신탁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금전지급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불가분 관계를 이루는 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그 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본 것은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분할재판확정 후 발견된 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확정된 재산분할재판에 기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별지목록 4기재 부동산에 대한 추가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이 확정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상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재산분할판결에 기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별지목록 1기재 부동산에 상응하는 원고의 재산분할금 지급의무 부분에 대하여만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23 |
+
"summ_pass":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결국 재산분할재판에서 피고에게 이전등기를 명한 부분과 원고에게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어, 재산분할재판이 확정된 후에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었던 재산 중 일부 부동산이 재산분할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짐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다면 이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원고의 피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의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부분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하고, 또한 재산분할대상 재산이 새로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음을 밝힌 것으로 모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원고와 피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추가로 재산분할청구"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이전등기의무"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839조의2 / 민사집행법 제44조 [2] 민법 제839조의2",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4862 판결(공1997하, 3073),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559 판결"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가단21643.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101,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 6 |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4. 28. 선고 2001가단21643 판결: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 9 |
+
"judmnAdjuDe": "2005-04-28",
|
| 10 |
+
"caseNoID": "2001가단21643",
|
| 11 |
+
"caseNo": "2001가단21643"
|
| 12 |
+
},
|
| 13 |
+
"jdgmn": "기존의 유효하게 작성된 유언과 배치되는 내용의 새로운 유언에 대하여 유언 작성에 참여한 증인과 유언자의 친분관계, 유언공정증서상 유언자의 서명에 대한 필적 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상 유언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유언으로 보아 그 효력을 부인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유언작성에 있어 유언자의 참여 없이 작성된 유언이라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증인들과 유언집행자도 망 소외 2와 아무런 친분관계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들과 친분관계에 있는 자들인 점, 갑4호증에 기재된 망 소외 2의 서명이 망인의 필적이 아닌 점, 피고는 망 소외 2가 사망할 때까지 부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유일한 아들인 점, 소외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를 납득하기 어렵고, 갑4호증의 존재를 그 동안 피고에게 숨겨온 점, 원고들은 소외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생존하던 당시에 위 주위적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으로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점, 그 동안 원고들과 피고 등 배다른 형제들간의 갈등과 반목이 심했던 점 등의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갑4호증은 망 소외 2의 참여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유언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된 유언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갑4호증은 망 소외 2의 참여 없이 작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제2유언은 민법 제1068조 소정의 방식에 위배되어 작성된 유언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유류분의 반환"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유언집행자"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0조, 제1068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느합86.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85,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상속재산및기여분",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6. 26.자 2001느합86 심판 :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3-06-26",
|
| 10 |
+
"caseNoID": "2001느합86",
|
| 11 |
+
"caseNo": "2001느합86"
|
| 12 |
+
},
|
| 13 |
+
"jdgmn": "[1] 피상속인의 대출금 채무 등 가분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2] 피상속인의 처의 기여분청구를 일부 인용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수개월간 건물을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의 경우, 그 자가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갑 제6, 16, 18, 19호증의 각 기재와 H의 일부 증언에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1983.경부터 피상속인의 어머니 청구외 3을 봉양하여 왔고, 전처 소생인 상대방 4, 상대방 5를 양육하여 혼인시켰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혼자서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그 신축공사 과정을 직접 주도하였고, 2000. 1.경부터 수개월간 A건물 19호를 직접 운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23 |
+
"summ_pass": "청구인은 고령인 시어머니의 봉양과 전처 소생 자녀들의 양육, 그리고 이 사건 주택 신축자금 조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 등 상속재산의 취득 및 그 유지를 위하여 특별한 기여를 하였다 할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의 비율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혼인생활의 과정 및 혼인기간, 이 사건 주택과 A건물 19호의 취득 및 유지 경위, 현재 가액, 피상속인과 20년 이상 혼인생활을 하였던 청구인의 법정상속분이 전체 상속재산의 1/5에 불과하여 이혼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일반적인 비율에 비추어 균형이 맞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심문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면 청구인의 기여분을 위 각 부동산의 시가 합계 290,000,000원의 10%인 29,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상속재산"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기여분"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7조,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1008조의2",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드합15354.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862,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위자료",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6. 5. 선고 2001드합15354 판결：항소, 조정 성립",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3-06-05",
|
| 10 |
+
"caseNoID": "2001드합15354",
|
| 11 |
+
"caseNo": "2001드합15354"
|
| 12 |
+
},
|
| 13 |
+
"jdgmn": "[1] 사실혼관계가 파탄된 원인이 아내와의 성관계를 아무런 이유 없이 기피하면서 성관계를 맺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남편의 잘못에 있다고 한 사례\n[2]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후 2개월 정도 동거를 하였으나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혼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결혼식은 결혼을 사회적으로 공인받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 의식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와서 신혼살림을 차리고 동거하기에 이르렀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단기간의 동거생활에 그쳤을지라도 그 결합 정도는 사실혼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혼관계가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로 인한 모든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비록 당사자 사이에 성관계를 갖지 못하고 단기간의 동거생활에 그쳤을지라도 그 결합 정도는 사실혼에 이르렀다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사실혼"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2] 민법 제806조 / 가사소송법 제2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므388, 395 판결 [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공1984, 172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므146 판결(공1989, 425),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 551 판결(공1998하, 2312)"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르1745.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38055335,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4. 4. 선고 2001르1745 판결：상고기각",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2-04-04",
|
| 10 |
+
"caseNoID": "2001르1745",
|
| 11 |
+
"caseNo": "2001르1745"
|
| 12 |
+
},
|
| 13 |
+
"jdgmn": "[1] 혼인관계가 파탄된 주된 책임이 처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고 외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한 사례\n[2] 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이혼소송 계속중 부부가 일정 기간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있은 경우, 처가 남편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가?",
|
| 17 |
+
"answer": "불명"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그 효력은 조정조항 중 권리의무 기타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에 미치는 것이고, 조정조항은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1997.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4. 1.부터 1999. 3.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서울가정법원 98드47072호로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청구가 기각된 바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98드47072호 사건은 취하간주되었을 뿐이다), 이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23 |
+
"summ_pass": "1997. 3. 7.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성립된 조정은 원고가 피고와의 이혼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4. 1.부터 1999. 3. 1.까지의 기간을 정하여 별거하기로 하는 내용이어서 원고가 피고에 대한 이혼청구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하는 내용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재판상 화해"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조정조항"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 민사조정법 제29조 / 민사소송법 제220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2273 판결(공1997상, 625),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다17319 판결(공2001상, 1227)"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이혼"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1728.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900,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등",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므1728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1-12-14",
|
| 10 |
+
"caseNoID": "2001므1728",
|
| 11 |
+
"caseNo": "2001므1728"
|
| 12 |
+
},
|
| 13 |
+
"jdgmn": "[1]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바 없다면 항소심이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변론에서 진술된 바 없는 주장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 참조), 설령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2001. 2. 23. 원심법원에 항소취지확장서를 제출하였음이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다 하여도(그 문서는 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다), 원고가 변론에서 이를 진술하거나 그 문서가 진술간주된 일이 없다면 원심으로서는 이를 판단자료로 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원고가 항소장에 의하여 제1심판결 중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진술한 준비서면에 자녀를 자신이 키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를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준비서면 전체의 문면에 비추어 위의 기재가 원고의 입장을 호소한 것으로 이해될 뿐 제1심판결의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한 독자적인 불복신청의 취지로 이해되지 않는 한, 법원이 원고에게 양육자지정 부분에 대하여 불복을 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석명하여 밝힐 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
| 23 |
+
"summ_pass": "민사소송법상 구술변론주의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양육자지정"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소송당사자"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2]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45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57. 5. 2. 선고 4290민상7 판결{요민Ⅲ-1, 133(1)}, 대법원 1960. 9. 15. 선고 4293민상96 판결{요민Ⅲ-1, 133(2)},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누391 판결(공1981, 14060)"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이혼"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725.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781,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1-09-25",
|
| 10 |
+
"caseNoID": "2001므725",
|
| 11 |
+
"caseNo": "2001므725"
|
| 12 |
+
},
|
| 13 |
+
"jdgmn":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의 이행기와 적용이율",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원심은 본소에 의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등과 반소에 의한 이혼청구 등이 병합된 이 사건에 관하여 본소청구를 받아들여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2억 6,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원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앞서 본 법리를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며, 이 사건 재산분할로서 인용한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라고 설시하고 있으면서도 그 주문에서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주문 기재부분은 재판실무상의 관행과 원심판결 이유 자체에 의하여 오기임이 명백한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판결경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상고로 다툴 성질의 것은 아니기에 원심판결에 이유모순이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하되, 위와 같은 판결상의 오류는 이를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 판결 확정일부터’를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로 경정한다.",
|
| 23 |
+
"summ_pass":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이혼이 성립하기 전에 이혼소송과 병합하여 재산분할의 청구를 하고 법원이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금전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같은 조항 본문에 정한 이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병합"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
|
| 38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므1193 판결(공1998하, 2870),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공1999상, 851)"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이혼등"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스16.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359,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상속한정승인",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7.자 2001스16 결정",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2-01-17",
|
| 10 |
+
"caseNoID": "2001스16",
|
| 11 |
+
"caseNo": "2001스16"
|
| 12 |
+
},
|
| 13 |
+
"jdgmn":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n[2]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경우,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 한정승인 신고를 한 자는 부칙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1998. 8. 22. 피상속인의 사망 무렵 상속개시 있음을 안 후 1999. 3. 9.경 이 사건 한정승인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청구인들의 한정승인 신고를 기각한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고기각결정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청구인들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법원은 청구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경과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한 것으로 보아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중대한 과실"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상속"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카기66.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908,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소송이송",
|
| 6 |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1. 3. 27.자 2001카기66 결정：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 9 |
+
"judmnAdjuDe": "2001-03-27",
|
| 10 |
+
"caseNoID": "2001카기66",
|
| 11 |
+
"caseNo": "2001카기66"
|
| 12 |
+
},
|
| 13 |
+
"jdgmn":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n한편,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속관할 있는 법원만이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이고 임의관할 있는 법원은 관할법원이 아니라고 봄이 전속관할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
|
| 23 |
+
"summ_pass":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가사소송법"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전속관할"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 [2]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소송이송"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가단2729.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693,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 6 |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2. 11. 21. 선고 2002가단2729 판결：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 9 |
+
"judmnAdjuDe": "2002-11-21",
|
| 10 |
+
"caseNoID": "2002가단2729",
|
| 11 |
+
"caseNo": "2002가단2729"
|
| 12 |
+
},
|
| 13 |
+
"jdgmn": "[1] 상속에 의한 승계집행문 부여 당시 이미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나 그 사실이 밝혀지지 아니하였거나 승계집행문 부여 이후에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경우, 상속인의 구제방법\n[2]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의 취소 또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 상속재산 범위 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 승계집행문 자체의 취소를 구하거나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23 |
+
"summ_pass": "강제집행 자체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에는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 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벗어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승계집행문"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한정승인"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 민사집행법 제45조 [2] 민사집행법 제45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드합8582.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864,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7. 23. 선고 2002드합8582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3-07-23",
|
| 10 |
+
"caseNoID": "2002드합8582",
|
| 11 |
+
"caseNo": "2002드합8582"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망상장애로 인한 폭행이 이루어졌어도 망상장애가 회복가능성이 있다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루어졌음을 전제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서 부부가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부간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좀 더 이행하여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는 것이 원고에게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하도록 하는 것이 되어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망상장애와 이로 인한 비정상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 파탄이 피고의 유책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23 |
+
"summ_pass": "피고의 망상장애와 이로 인한 비정상적 언행에도 불구하고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와 그 파탄이 피고의 유책으로 인한 것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이혼 및 재산분할"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이혼"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르2424.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76,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2르2424 판결: 상고",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4-04-22",
|
| 10 |
+
"caseNoID": "2002르2424",
|
| 11 |
+
"caseNo": "2002르2424"
|
| 12 |
+
},
|
| 13 |
+
"jdgmn": "[1]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고,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는 경우,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민사소송 사건인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n[3]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대물변제약정에 의하여 일부 회수가 가능한 대여금 채권은 그 회수 가능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n[4] 사실혼관계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 있어서, 배우자 일방이 주채무를, 상대방이 그 주채무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주채무자인 일방이 그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당해 주채무와 보증채무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다음으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위 사건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의 나항 가사비송 사건의 (2) 마류 사건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민사소송 사건인 위 주위적 청구에 가사비송 사건인 재산분할청구 사건을 예비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가사소송 사건 간 또는 가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 간의 병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사 사건에는 가사비송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써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각 사실관계가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청구의 병합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그리고 이와 같이 민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4항,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1개의 판결로 재판함이 상당하다).",
|
| 23 |
+
"summ_pass": "비록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가사소송 사건 간 또는 가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 간의 병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사 사건에는 가사비송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로써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어 각 사실관계가 견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청구의 병합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주위적 청구"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제60조 / 민사소송법 제30조, 제31조 [2] 가사소송법 제14조 제1항, 제4항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2) 제4호",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므1787.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782,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3-03-25",
|
| 10 |
+
"caseNoID": "2002므1787",
|
| 11 |
+
"caseNo": "2002므1787"
|
| 12 |
+
},
|
| 13 |
+
"jdgmn":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할 수 있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1997년부터 혼외관계를 가져오면서 먼저 피고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폭력을 행사하여 왔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모를 통하여 설득을 하는 등 혼인을 존속시켜 왔으나 피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계속된 여자관계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는 계속 악화되어 왔던 것이고, 피고가 혼외관계를 가진 1999. 4. 무렵은 위와 같이 원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악화된 지 2년이나 경과한 시점으로서, 원고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이를 교묘한 방법으로 이용하여 결국 피고로부터 재산을 전부 빼앗는 수단으로 사용하였음에 불과한바, 그렇다면 혼인파탄에는 원, 피고 쌍방의 잘못이 경합되어 있고 그 잘못의 정도가 서로 대등하여 어느 누구에게 더 주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n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의 유책정도가 원고에 비하여 보다 더 큰 것으로 보아 피고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한 조치는 쌍방 유책으로 인한 혼인파탄의 경우 위자료지급의무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혼인기간 중 재산의 형성경위와 이로 인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내역을 확정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분할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을 금 25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해 위자료 부분을 파기 환송하며,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
|
| 23 |
+
"summ_pass":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성질상 허용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1999. 8. 31.자 재산분할포기의 의사표시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직후로서 아직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포기"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 38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므2049, 2056 판결"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이혼·재산분할등·위자료"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나1700.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692,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청구이의",
|
| 6 |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06. 5. 10. 선고 2003나1700 판결 :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 9 |
+
"judmnAdjuDe": "2006-05-10",
|
| 10 |
+
"caseNoID": "2003나1700",
|
| 11 |
+
"caseNo": "2003나1700"
|
| 12 |
+
},
|
| 13 |
+
"jdgmn": "[1] 상속인들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다가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들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을 무렵에야 비로소 상속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위 상속인들은 개정 민법의 한정승인에 관한 경과조치상의 특례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n[2]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위 법정단순승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한정승인 당시 상속부동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나. 원고들이 상속재산을 고의로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인지 여부 법정단순승인사유인 민법 제1026조 제3호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한정승인을 함에 있어 상속재산을 은닉하여 상속채권자를 해할 의사로써 상속재산을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참조), 원고들이 한정승인 당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을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원고들이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이를 기입하지 아니하였는지 보면 을 제2, 3, 6호증, 을 제7호증,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갑 제5,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양성협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상속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은 이미 1964. 11. 30.과 1978. 1. 10.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도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위 부동산들이 있던 하례리 마을회의에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들에게 보상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한 사실, 이후 도로에 편입되지 아니한 인접토지인 제주 남제주군 남원읍 하례리 698-1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는 1993. 4. 15. 증여를 원인으로 같은 달 16. 원고 현동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현명봉이나 원고들은 도로에 편입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 23 |
+
"summ_pass": "와 같은 경위에 비추어 보면 현명봉이나 원고들은 도로에 편입된 별지 목록 제2, 3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일 뿐 채권자인 피고를 해할 의사로 고의로 위 부동산들을 재산목록에서 누락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부칙(2005. 12. 29.) 제2항 [2] 민법 제1026조 제3호",
|
| 38 |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다58768 판결"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드합8510.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79,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2. 11. 선고 2003드합8510 판결: 항소",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4-02-11",
|
| 10 |
+
"caseNoID": "2003드합8510",
|
| 11 |
+
"caseNo": "2003드합8510"
|
| 12 |
+
},
|
| 13 |
+
"jdgmn": "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피고가 처와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약 28년간 원고와 동거하여 온 사안에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에 불과할 뿐 사실혼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배척한 판단은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고가 피고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 피고의 건강 유지 등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뒤늦게나마 피고와 결혼식을 올린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가 1주일에 3일 정도만 원고 집에 머물고 나머지 날에는 피고 본가에서 소외 4와 생활한 점, 피고가 명절이나 피고 부부 생일에 피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고, 조상에 대한 제사도 피고 본가에서 지낸 점, 피고가 한 번도 피고 자녀들에게 원고를 소개시켜 주지 않았고, 피고 가족들은 이 사건 소 제기를 통하여 비로소 원·피고의 관계에 대하여 알게 된 점, 피고가 원고와의 결혼식에 피고의 가족이나 친척들을 참석시키지 않은 점, 원고가 뚜렷한 이유 없이 3회에 걸쳐 피고와의 사이에 생긴 태아를 낙태한 점, 원·피고가 약 28년간 동거하면서도 혼인신고를 마치지 않은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온 원·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단순히 부첩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의사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설령 적어도 원고 일방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는 혼인의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피고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n나아가 피고가 소외 4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3 |
+
"summ_pass": "원·피고 간에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부첩관계의 한 유형이라고 할 것이며, 나아가 피고가 소외 4와의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원고와 동거하여 온 것이므로, 원·피고의 동거생활은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n그렇다면 원·피고 간의 동거생활이 사실혼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10조, 제812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므1638 판결(공1995하, 35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공1996하, 3190),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마1665.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4055455,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665 결정",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4-12-24",
|
| 10 |
+
"caseNoID": "2003마1665",
|
| 11 |
+
"caseNo": "2003마1665"
|
| 12 |
+
},
|
| 13 |
+
"jdgmn":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 가부(적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매각대금의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감액결정의 허용하는 것이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할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대하여 그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민법상의 쌍무계약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내지 하자담보책임의 이론을 적용하여 그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 참조).",
|
| 23 |
+
"summ_pass":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그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매각대금 지급기일이 지정되기 전에 그 매각목적물에 대한 소유자 내지 채무자 또는 그 매수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매각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고, 그 매수인이 나머지 부분이라도 매수 의사가 있어서 경매법원에 매각대금의 감액신청을 하여 왔을 때에는 경매법원으로서는 감액결정을 허용하는 것이 상당하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하자담보책임"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임의경매절차"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72조, 제578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12. 12.자 73마912 결정(공1974, 7694), 대법원 1979. 7. 24.자 78마248 결정(공1979, 12101)"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부동산"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므941.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786,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므941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3-08-19",
|
| 10 |
+
"caseNoID": "2003므941",
|
| 11 |
+
"caseNo": "2003므941"
|
| 12 |
+
},
|
| 13 |
+
"jdgmn":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 부담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하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2,200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구미시 원평동 (주소 1 생략) 답 800㎡ 및 구미시 고아읍 (주소 2 생략) 대 179㎡의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 합계액이 3,575만 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서 낳은 딸들의 학자금 마련을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현재 그 대출 잔액이 2,617만 원인 사실, 피고의 예상 퇴직금액이 1억 원 정도인 사실 등 판시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위 각 분할 대상 자산의 취득 및 유지에 대한 원고의 기여도를 순자산 총액의 30%로 평가하고, 다만 분할 대상 자산의 형태, 이용상황, 현재의 소유명의와 취득의 경위 및 혼인생활의 과정, 원·피고의 연령, 이혼 이후 당사자 쌍방의 생활능력, 피고가 가까운 장래에 1억 원가량의 퇴직금을 수령할 예정인 점 등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분할 대상 자산 및 채무를 보유·부담의 현황 그대로 원고와 피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키되, 그와 별도로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재산분할액을 정함에 있어서 법원의 재량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 23 |
+
"summ_pass": "이혼하는 부부의 자녀들이 이미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부(父)가 자녀들에게 부양의무를 진다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부(父)와 자녀들 사이의 법률관계일 뿐, 이를 부부의 이혼으로 인하여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할 위자료나 재산분할의 액수를 정하는 데 참작할 사정으로 볼 수는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재산분할"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7조, 제839조의2, 제843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드합12790.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613,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이혼등",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5. 18. 선고 2004드합12790 판결: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5-05-18",
|
| 10 |
+
"caseNoID": "2004드합12790",
|
| 11 |
+
"caseNo": "2004드합12790"
|
| 12 |
+
},
|
| 13 |
+
"jdgmn":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甲)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乙)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甲의 乙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할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 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원고는 자신 명의의 적극재산에서 그 명의의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반면, 피고는 오로지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만을 부담하고 있고, 단순히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여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원고는 잉여재산을 보유하게 되고 피고는 채무만을 부담하게 되는 가혹한 결과가 될 뿐만 아니라, 만약 피고가 자신의 채무를 은폐함으로써 부부 모두의 적극재산 합계액에서 소극재산 합계액을 공제한 결과 조금이라도 남는 재산이 있게 되면 재산분할 청구가 허용되는 부당한 결과에 이르게 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피고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부부의 총 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나, 그 중 일방은 소극재산만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상대방은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더라도 잉여재산이 있는 경우,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허용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재산가액"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드합7422.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64,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위자료",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9. 1. 선고 2004드합7422 판결: 항소",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5-09-01",
|
| 10 |
+
"caseNoID": "2004드합7422",
|
| 11 |
+
"caseNo": "2004드합7422"
|
| 12 |
+
},
|
| 13 |
+
"jdgmn": "[1] 약혼 상대방의 저시력증이 약혼해제를 정당화할 만한 불치의 악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양가 부모들과 함께 상견례를 하고 혼인예식의 일시를 정하여 예식장을 예약한 상태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혼인을 거부한 경우,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약혼 상대방이 완치불가능한 질병을 진단 받는 과정에 동행하고 장애진단서를 대신 읽어주는 등 약혼할 자의 질병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던 경우에, 이를 완치불가능한 질병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혼 상대방을 기망하여 약혼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적합한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마지막으로, 원고가 자신이 완치불가능한 저시력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약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시력증으로 인하여 원고는 시선접촉이 쉽지 않았고, 사물을 명확히 식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글씨를 읽을 때 보조기구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이러한 원고와 약 10년 동안 교제하여 왔고, 양가 부모들과의 상견례 뒤 피고 아버지의 문제제기에 따라 병원에서 ‘유전 여부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단을 받으면서도 함께 예식장을 예약하는 등 결혼식 준비를 계속하였던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1998년 내지 1999년 무렵 원고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제1급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동행하여 시력이 나쁜 원고를 대신하여 위 장애진단서를 읽어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약혼을 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저시력증 증상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23 |
+
"summ_pass": "원고가 자신이 완치불가능한 저시력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를 기망하여 약혼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1998년 내지 1999년 무렵 원고가 서울대학병원에서 제1급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는 과정에 동행하여 시력이 나쁜 원고를 대신하여 위 장애진단서를 읽어주기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약혼을 하기 전에 이미 원고의 저시력증 증상 및 완치불가능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약혼"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04조 제3호 [2] 민법 제806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위자료"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르964.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58208927,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 6 |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8. 24., 선고, 2004르964,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 9 |
+
"judmnAdjuDe": "2005-08-24",
|
| 10 |
+
"caseNoID": "2004르964",
|
| 11 |
+
"caseNo": "2004르964"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피고가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후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봄이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피고가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후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모와 원고 모의 관여나 간섭이 절제되었거나, 피고나 원고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독신인 유복자나 장녀의 위치에 있는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일관하여 대화를 통해 원만한 가정생활을 계속할 의사를 밝히고 있고, 피고 모도 소송 도중 원고를 찾아가 원고를 설득하려고 노력하고 원·피고의 관계회복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혼인관계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바, 혼인계속의 의사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혼인생활의 전체적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원·피고 사이의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을 강제하는 것이 원고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23 |
+
"summ_pass": "피고가 원고의 이혼요구를 수락하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작성한 것은 원고로부터 유도된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행한 것으로서 그 후의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피고가 진의로 위와 같이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 모와 원고 모의 관여나 간섭이 절제되었거나, 피고나 원고가 그러한 영향으로부터 독립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독신인 유복자나 장녀의 위치에 있는 서로의 입장을 좀 더 배려하였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므740.json
ADDED
|
@@ -0,0 +1,5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788,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므740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4-09-13",
|
| 10 |
+
"caseNoID": "2004므740",
|
| 11 |
+
"caseNo": "2004므740"
|
| 12 |
+
},
|
| 13 |
+
"jdgmn": "[1]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부부 중 일방이 불치의 정신병에 이환된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question":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인다 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
| 21 |
+
"answer": "부정"
|
| 22 |
+
}
|
| 23 |
+
],
|
| 24 |
+
"Summary": [
|
| 25 |
+
{
|
| 26 |
+
"summ_contxt":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적 증세를 보여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증상이 가벼운 정도에 그치는 경우라든가, 회복이 가능한 경우인 때에는 그 상대방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를 위하여 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하여 보지 않고 정신병 증세로 인하여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여 곧 이혼청구를 할 수는 없고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 27 |
+
"summ_pass": "부부의 일방이 정신병에 이환되었으나 그 증세가 불치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
| 28 |
+
}
|
| 29 |
+
],
|
| 30 |
+
"keyword_tagg": [
|
| 31 |
+
{
|
| 32 |
+
"id": 1,
|
| 33 |
+
"keyword": "혼인관계"
|
| 34 |
+
},
|
| 35 |
+
{
|
| 36 |
+
"id": 2,
|
| 37 |
+
"keyword": "정신병"
|
| 38 |
+
},
|
| 39 |
+
{
|
| 40 |
+
"id": 3,
|
| 41 |
+
"keyword": "이혼청구"
|
| 42 |
+
}
|
| 43 |
+
],
|
| 44 |
+
"Reference_info": {
|
| 45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제6호",
|
| 46 |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공1995하, 2266) [1]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공1991, 748)"
|
| 47 |
+
},
|
| 48 |
+
"Class_info": {
|
| 49 |
+
"class_name": "가사",
|
| 50 |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51 |
+
}
|
| 52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즈단419.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71,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가압류취소",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8. 16.자 2004즈단419 결정: 항고",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4-08-16",
|
| 10 |
+
"caseNoID": "2004즈단419",
|
| 11 |
+
"caseNo": "2004즈단419"
|
| 12 |
+
},
|
| 13 |
+
"jdgmn": "[1] 제소명령에 따른 보전처분의 본안소송을 외국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제소명령에 따라 외국법원에 제기된 본안의 소가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구비하여야만 본안의 적격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소를 외국법원에 제기한 경우,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보전처분의 이익을 박탈하지 않는 것은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이러한 전제 아래 살피건대, 먼저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소를 외국법원에 제기하였다면 국내법원에의 소제기행위와 유사하게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로부터 보전처분의 이익을 박탈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외국법원에 제기된 소에 대하여 심리를 통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그 외국판결이 민사소송법 제217조에서 정한 승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사법적인 확인절차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되어 그 효력이 그대로 인정되고, 나아가 민사집행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집행판결을 얻으면 외국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가능하며, 이 때 우리나라에서 미리 하여 둔 보전처분과 충분히 연계될 수 있으므로, 보전처분 후 채권자의 해태로 인한 채무자의 불이익이나 불안도 채권자의 외국법원에 대한 제소에 기하여 향후 실제적으로 해소될 것이 예상된다는 점에서 외국법원에의 제소는 제소명령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
| 23 |
+
"summ_pass": "채권자가 보전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소를 외국법원에 제기하였다면 국내법원에의 소제기행위와 유사하게 피보전권리를 실현할 의사를 상당한 정도로 객관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에 의하여 표명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보전처분 취소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채권자로부터 보전처분의 이익을 박탈하기는 곤란하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상당한 정도"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피보전권리"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217조 / 민사집행법 제27조 제2항",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나7971.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686,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양수금",
|
| 6 |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5. 7. 15. 선고 2005나7971 판결: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 9 |
+
"judmnAdjuDe": "2005-07-15",
|
| 10 |
+
"caseNoID": "2005나7971",
|
| 11 |
+
"caseNo": "2005나7971"
|
| 12 |
+
},
|
| 13 |
+
"jdgmn": "[1]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의 의미\n[2] 민법 제1019조 제1항에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의 의미 및 자기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지 못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상속포기신고 당시 미성년자인 후순위상속인들의 법정대리인들이 상속제도에 관한 법률의 부지 및 법무사의 잘못된 조언 등으로 인하여 자신들을 포함한 선순위상속인들만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후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후순위상속인들은 선순위상속인들의 상속포기신고로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나중에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나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4]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상속의 한정승인에 있어서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한 경우, 법원은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다만 그 채무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하여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
| 23 |
+
"summ_pass": "상속의 한정승인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으로서는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책임의 범위"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한정승인"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제1030조 / 가사소송법 제36조 / 가사소송규칙 제75조 [2] 민법 제1019조 제1항 [3]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0조 [4] 민법 제1019조, 제1028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공2003상, 29) [2] 대법원 1969. 4. 22. 선고 69다232 판결(집17-2, 민54), 대법원 1984. 8. 23.자 84스17, 18, 19, 20, 21, 22, 23, 24, 25 결정(공1984, 1723),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공2005하, 1392) [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 판결(공2003하, 2346)"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양수금"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느합77.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704,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기여분및상속재산분할",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5. 12.자 2005느합77 심판 : 항고",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6-05-12",
|
| 10 |
+
"caseNoID": "2005느합77",
|
| 11 |
+
"caseNo": "2005느합77"
|
| 12 |
+
},
|
| 13 |
+
"jdgmn": "[1] 민법 제1008조의2의 기여분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2]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3]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규정 취지 및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결정 기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상속인들에게 증여된 재산과 상속채무가 상속채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청구인은 이에 더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재산과 역삼동 건물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분할도 구하고 있으나, 위 각 재산 중 적극재산은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청구인과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으로서 그와 같은 수증재산은 이른바 특별수익으로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요소가 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분할하더라도 분할의 내용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에서 분할로 인한 실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재산에 대한 분할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23 |
+
"summ_pass": "상속채무는 본래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임대보증금반환채무"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8조의2 [2] 민법 제1009조, 제1012조 [3] 민법 제1008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재산"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다74733.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55128397,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8-07-10",
|
| 10 |
+
"caseNoID": "2005다74733",
|
| 11 |
+
"caseNo": "2005다74733"
|
| 12 |
+
},
|
| 13 |
+
"jdgmn":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및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문서의 증명력\n[2]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유언증서가 망인의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후 그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면제받거나 덜 부과받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후 망인의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아 그 진정성립을 부정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은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봄이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 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23 |
+
"summ_pass":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고, 처분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조된 점이 입증되어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문서의 진정성립"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1]\n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공2002하, 2413),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29254 판결(공2003상, 1073)"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등"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드합503.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383,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등",
|
| 6 |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7. 5. 3. 선고 2005드합503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5-03",
|
| 10 |
+
"caseNoID": "2005드합503",
|
| 11 |
+
"caseNo": "2005드합503"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의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파탄의 책임은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피고의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6호가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23 |
+
"summ_pass": "성기능 장애로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피고의 잘못은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성기능 장애"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드합9791.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176,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위자료 및 재산분할, 위자료 등",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11. 8. 선고 2005드합9791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6-11-08",
|
| 10 |
+
"caseNoID": "2005드합9791",
|
| 11 |
+
"caseNo": "2005드합9791"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모두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파탄의 책임은 원고와 피고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23 |
+
"summ_pass": "이처럼 파탄의 원인에 있어서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상호 대등한 것으로 보는 이상,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 및 피고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위자료 청구"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피고"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법",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위자료 및 재산분할"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마1141.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4055450,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채권가압류",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0.자 2005마1141 결정",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6-04-20",
|
| 10 |
+
"caseNoID": "2005마1141",
|
| 11 |
+
"caseNo": "2005마1141"
|
| 12 |
+
},
|
| 13 |
+
"jdgmn":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 등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의 범위 및 위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에 관한 규정인 같은 법 제32조의 적용 범위\n[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같은 법 제32조가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자동차손해배상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보험가입자 등’에게 같은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보험사업자 등에게 보험금 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조는 강제(의무)보험에 가입한 자와 당해 강제(의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를 ‘보험가입자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피해자가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같은 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의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
| 23 |
+
"summ_pass": "보험사업자 등에게 행사하는 직접청구권은 강제(의무)보험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에 의하여 강제되는 강제(의무)보험금의 범위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로서 압류금지를 정한 규정도 위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n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피해자의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압류금지를 규정한 강제(의무)보험금에 한하여 적용됨을 이유로, 임의보험금에 대하여도 같은 법 제32조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원심결정을 파기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손해배상책임"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제1항 [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9조 제1항, 제32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공2005하, 1765)"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채권"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마814.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4055453,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5. 10. 17.자 2005마814 결정",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5-10-17",
|
| 10 |
+
"caseNoID": "2005마814",
|
| 11 |
+
"caseNo": "2005마814"
|
| 12 |
+
},
|
| 13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이 정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n[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이 정한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할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허용되는 것으로서(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의 경우와는 달리 보전처분의 잠정성·신속성 등에 비추어 피보전권리에 관한 소명이 인정된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비록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3 |
+
"summ_pass": "비록 동일한 피보전권리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에 의하여 동종의 가처분집행이 이미 마쳐졌다거나, 선행 가처분에 따른 본안소송에 공동피고로 관여할 수 있다거나 또는 나아가 장차 후행 가처분신청에 따른 본안소송이 중복소송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보전의 필요성"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만족적 가처분"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2]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다40977, 40984 판결(공1997하, 2302), 대법원 1999. 5. 28. 선고 98다48552, 48569 판결(공1999하, 1277), 대법원 2001. 9. 28. 선고 99다35331, 35348 판결(공2001하, 2348),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694, 700 판결(공2003하, 1524)"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부동산"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므365.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66,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인지",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5-06-10",
|
| 10 |
+
"caseNoID": "2005므365",
|
| 11 |
+
"caseNo": "2005므365"
|
| 12 |
+
},
|
| 13 |
+
"jdgmn":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n[2] 유전자감정의 권유 또는 수검명령 등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친생자관계를 판단하는 경우에,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수검명령을 하지 않고 바로 친생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옳지 않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소송과정에서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소외 1의 조카들인 피고보조참가인 및 소외 6, 소외 7 등에게 유전자감정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그런데 피고보조참가인 등이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제1심은 물론 원심에서도 원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감정의 신청을 권유하거나 유전자감정 등의 수검명령을 한 흔적이 보이지 않고, 원고와 동거하는 사이로 혼인이 예정되어 있는 소외 5의 증언은 인지소송의 중요성 및 친자관계의 입증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를 쉽게 믿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23 |
+
"summ_pass":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출생 및 성장과정, 사망 전 소외 1의 생활과 원고와의 교류 정도, 원고 및 소외 1의 친족관계 등을 더 세심히 심리하여 확정하는 한편, 유전자감정을 권유하거나 이에 관한 가사소송법상의 수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등의 제재를 하여서라도 위와 같은 검사를 시도한 후, 그 심리 및 검사 결과에 기초하여 과연 원고와 소외 1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 원고가 소외 1의 친생자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인지청구를 인용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친생자관계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인지"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2]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202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공2002하, 1671)"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인지"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단9002.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378,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위자료등]확정",
|
| 6 |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2-06",
|
| 10 |
+
"caseNoID": "2006드단9002",
|
| 11 |
+
"caseNo": "2006드단9002"
|
| 12 |
+
},
|
| 13 |
+
"jdgmn": "[1] 사실혼의 성립요건\n[2] ‘혼인의 의사’ 및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의 의미\n[3]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비록 피고가 약 3년간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 원고와 성관계를 갖고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왕래하면서도 잠은 대부분 피고의 자식들이 생활하고 있는 집에서 잔 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2004. 1.경까지 피고에게 매월 20만 원 정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월 20만 원의 금원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는 점 및 원고와 피고가 만나게 된 경위, 원고와 피고의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의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 어렵다.",
|
| 23 |
+
"summ_pass":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2조 [2] 민법 제812조, 제815조 제1호 [3] 민법 제806조, 제812조, 제815조 제1호, 제843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도4942 판결(공2001상, 586)"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위자료"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단90636.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179,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5. 30. 선고 2006드단90636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5-30",
|
| 10 |
+
"caseNoID": "2006드단90636",
|
| 11 |
+
"caseNo": "2006드단90636"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여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가 허용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가 허용된다.\n원고는 이와 같은 4년여에 걸친 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에 대하여 생긴 불신과 앙금으로 피고를 더 이상 마주 볼 수도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망인이 사망한 뒤 2건의 민사소송을 거쳐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나타난 여러 사정은 민법 제905조 제2호, 제5호 소정의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파양에 의하여 그 양친자관계를 해소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청구가 허용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존부확인"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합1213.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180,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7. 11. 선고 2006드합1213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7-11",
|
| 10 |
+
"caseNoID": "2006드합1213",
|
| 11 |
+
"caseNo": "2006드합1213"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하며 결혼 생활에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린 경우 배우자 상대방은 일방에 대해 이혼 청구의 이유가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16년간의 유학생활에도 불구하고 박사학위는 취득하지 못하였고, 그 동안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6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아 국내에서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을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고, 귀국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2, 3,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23 |
+
"summ_pass": "1996년 이후로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아 국내에서 사건본인들을 홀로 양육하며 외롭게 생활을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무너뜨렸고, 귀국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집을 나간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2, 3, 6호 소정의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이혼"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합1237.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181,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7. 5. 선고 2006드합1237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7-05",
|
| 10 |
+
"caseNoID": "2006드합1237",
|
| 11 |
+
"caseNo": "2006드합1237"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부부가 사실상 장기간 별거하여 오고 있는 경우 혼인관계 파탄으로 보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나. 이혼 부분 : 민법 제840조 제2호, 제3호, 제6호 사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n[판단근거]\n①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2003.경 이후 사실상 별거하여 오고 있는 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어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n② 파탄의 책임은 피고에게 있음 : 위 인정사실, 특히 10년 이상 뚜렷한 이유 없이 원고와의 성관계 거부한 점,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원고와 진지한 대화 나누기를 회피한 점, 2003.경 이후 거의 집에 오지 않음으로써 원고와 자녀들을 사실상 유기한 점, 이 사건 소송과정 내내 원고와의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 23 |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 인정 : 위 인정사실 및 원고와 피고가 2003.경 이후 사실상 별거하여 오고 있는 점, 10년 이상 성관계가 없어 부부로서의 실체가 없는 점, 기타 제반 사정 참작."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이혼"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합142.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182,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이혼 및 위자료",
|
| 6 |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4. 19. 선고 2006드합142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4-19",
|
| 10 |
+
"caseNoID": "2006드합142",
|
| 11 |
+
"caseNo": "2006드합142"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술을 자주 마시고 원고와의 갈등을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하려 하지 않는 등 부부 사이의 갈등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사건본인의 치료, 재활 및 교육에 정성을 쏟아붓고 있는 원고에게 별거를 선언하며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따로 생활할 뿐 아니라 그후에도 피고의 부모님 집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는 원고에게 관계 개선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부부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23 |
+
"summ_pass": "피고의 이러한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하는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이혼"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이혼"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마914.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4055438,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물상대위에의한채권압류및전부명령",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8. 10. 9.자 2006마914 결정",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8-10-09",
|
| 10 |
+
"caseNoID": "2006마914",
|
| 11 |
+
"caseNo": "2006마914"
|
| 12 |
+
},
|
| 13 |
+
"jdgmn":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제출된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그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별도의 집행권원 없이 민사집행법 제273조 제1항에서 정한 저당권 증빙서류의 제출로써 저당물에 갈음하는 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령받는 저당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의 행사절차는, 저당권의 실행과 마찬가지로 채권 및 기타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준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관계로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의 규정이 준용될 뿐만 아니라 민사집행법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서 정한 담보권실행절차 취소규정의 적용도 받게 되므로,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3 |
+
"summ_pass": "그 실질에 있어서 위 각 규정에서 정한 취소서류에 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기초가 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부존재를 확인하는 취지의 확정판결 정본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대한 항고심 혹은 재항고심 계류중 제출된 경우에는 그 항고를 받아들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채권의 압류"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사집행법 제49조 제1호, 제50조 제1항, 제26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73조, 제275조 / 민법 제342조, 제370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4. 7. 9.자 2003마1806 결정(공2004하, 1507), 대법원 2005. 10. 27.자 2005마231 결정"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채권"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므1990.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6278,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이혼 등",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므1990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6-12-07",
|
| 10 |
+
"caseNoID": "2006므1990",
|
| 11 |
+
"caseNo": "2006므1990"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원심이 앞에서 지적한 사항을 살펴보거나 원·피고의 책임의 유무 및 경중을 가려보지도 아니한 채 피고가 민법 제840조에 정한 재판상 이혼에 해당할 정도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한 것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점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 23 |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이혼"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부부공동생활관계"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이혼"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므751.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214,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청구이의",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6므751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6-07-04",
|
| 10 |
+
"caseNoID": "2006므751",
|
| 11 |
+
"caseNo": "2006므751"
|
| 12 |
+
},
|
| 13 |
+
"jdgmn": "[1]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 가능 여부(적극)\n[2] 이혼한 부부 사이에 자(子)의 양육자인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양육비채권을 상대방의 양육자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가 도달한 부분에 한하여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에 양육비 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양육비채권의 처분이 가능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자(子)에 대한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의 분담액을 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추상적인 청구권에 불과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이 당해 양육비의 범위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심판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액수만큼의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 23 |
+
"summ_pass":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내용이 극히 불확정하여 상계할 수 없지만,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내용과 범위가 확정된 후의 양육비채권 중 이미 이행기에 도달한 후의 양육비채권은 완전한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하고,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포기, 양도 또는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손해배상청구권"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지급청구권"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92조, 제837조 [2] 민법 제492조, 제837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이혼"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호파4578.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508,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호적정정",
|
| 6 |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7. 3.자 2006호파4578 결정 :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7-03",
|
| 10 |
+
"caseNoID": "2006호파4578",
|
| 11 |
+
"caseNo": "2006호파4578"
|
| 12 |
+
},
|
| 13 |
+
"jdgmn": "[1] 전형적인 남성에도 여성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이른바 간성(間性)의 경우, 무엇을 기준으로 성별을 판정할 것인지 여부\n[2]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모호한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가 호적에는 성별이 ‘여’로 기재되었으나, 나중에 진성 반음양증(眞性半陰陽症) 환자로 진단되어 반음양 성기 교정술을 통하여 외형상 정상적인 남성으로 된 사안에서, 출생 당시 성별은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보아 그 호적 정정을 허가한 사례",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출생 당시 성별을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한 경우에, ‘여’로 기재된 호적의 성별란 기재가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한 때에 성별란을 ‘남’으로 정정해달라는 호적 정정 청구는 적법한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생식기 모호증을 가져올 수 있는 일부 질환에서는 생명을 위협하는 호르몬 및 전해질 불균형이 동반된다는 점과 사춘기 연령에서 적절한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커다란 장애를 가져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생 동안 외부성기의 이상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은 큰 심적 고통이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의료의 실천은 사회통념에 비추어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은 비록 그 성염색체의 구성이 여성이기는 하나, 그 성선의 성과 뇌성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고,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에 의하여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되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현재로서는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서 장차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성별은 이를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로 기재된 이 사건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남’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성선의 성과 뇌성이 모두 남성으로 나타나고, 고환에서 분비되는 남성호르몬에 의하여 태아의 뇌가 이미 남성화되었기 때문에 사건본인에게 장래에 나타날 성 정체성도 현재로서는 남성으로 발현될 가능성이 커서 장차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남성으로 생활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사건본인의 출생 당시 성별은 이를 남성으로 구분함이 타당하고, 따라서 사건본인에 대하여 ‘여’로 기재된 이 사건 호적의 성별란 기재는 착오로 잘못 기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남’으로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호적"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20조 [2] 호적법 제120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나11080.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1055687,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기타",
|
| 6 |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10. 2. 선고 2007나11080 판결 : 확정",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 9 |
+
"judmnAdjuDe": "2007-10-02",
|
| 10 |
+
"caseNoID": "2007나11080",
|
| 11 |
+
"caseNo": "2007나11080"
|
| 12 |
+
},
|
| 13 |
+
"jdgmn": "[1]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는지 여부(소극)\n[2] 부모가 성년의 자(子)의 입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는 것이 동의권의 남용에 해당할 경우, 법원이 그 동의에 갈음한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민법 제870조 제1항의 동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는가?",
|
| 17 |
+
"answer": "부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한 재판’을 포함하여 이른바 이행의 소는 실체법상의 청구권의 존재를 기초로 하여야 하는데, 부모가 자(子)의 입양에 동의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자유로운 의사에 맡겨져 있다고 보아야 하고, 설령 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없으면 양자가 될 수 없어 성년자의 입양을 희망하는 양 당사자의 이익을 사실상 침해하는 결과가 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
| 23 |
+
"summ_pass":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子)의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부모를 상대로 그 입양에 대한 동의에 갈음한 재판을 청구할 실체법상 권한이 자(子)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채무자의 의사"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자유로운 의사"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0조 [2] 민법 제2조 제2항, 제389조 제2항, 제870조 제1항",
|
| 38 |
+
"reference_court_case": ""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기타"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누1232.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54051967,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상속세경정청구",
|
| 6 |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8. 5. 23., 선고, 2007누1232,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하급심)",
|
| 8 |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 9 |
+
"judmnAdjuDe": "2008-05-23",
|
| 10 |
+
"caseNoID": "2007누1232",
|
| 11 |
+
"caseNo": "2007누1232"
|
| 12 |
+
},
|
| 13 |
+
"jdgmn": "",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할과세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본안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상속세경정청구부분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등의 과세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과세처분에 관하여는 당연무효사유가 없는 한 경정 등의 청구에 관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등의 규정에 따라 관할과세처분청에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고, 관할과세처분청이 그 경정청구에 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할과세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23 |
+
"summ_pass": "확정된 과세처분에 관하여 관할과세처분청에 대한 경정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직접 그 세액의 감액·경정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직권으로 취소"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상속세경정청구"
|
| 39 |
+
}
|
| 40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다22859.json
ADDED
|
@@ -0,0 +1,4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42055553,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 6 |
+
"caseTitle":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10-12-23",
|
| 10 |
+
"caseNoID": "2007다22859",
|
| 11 |
+
"caseNo": "2007다22859"
|
| 12 |
+
},
|
| 13 |
+
"jdgmn": "[1] 특정유증을 한 유증자가 사망한 경우 그의 소송상 지위의 당연승계인(=상속인) 및 특정유증을 받은 자가 이를 당연승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적극)\n[3]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에게 상소제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 상소제기 없이 상소기간이 지나가면 그 판결이 확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그 잘못된 당사자 표시를 신뢰한 망인의 소송대리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그 잘못 기재된 당사자 모두를 상소인 또는 피상소인으로 표시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위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제1심 소송 계속 중 사망한 당사자의 소송대리인이 제기한 항소가 소송수계인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항소로 인하여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확정이 차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에서 수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제1심판결이 이미 확정된 것으로 오인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이 항소심에서 제출한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5]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의 명의를 이전하여 준 이후에도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계속 행사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38조에 따라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도 소멸하지 아니하는바, 이때 망인의 소송대리인은 당사자 지위의 당연승계로 인하여 상속인으로부터 새로이 수권을 받을 필요 없이 법률상 당연히 상속인의 소송대리인으로 취급되어 상속인들 모두를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에 비록 상속인으로 당사자의 표시를 정정하지 아니한 채 망인을 그대로 당사자로 표시하여 판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 역시 수계하지 아니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 23 |
+
"summ_pass":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어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친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공동상속인"
|
| 30 |
+
},
|
| 31 |
+
{
|
| 32 |
+
"id": 2,
|
| 33 |
+
"keyword": "소송수계"
|
| 34 |
+
}
|
| 35 |
+
],
|
| 36 |
+
"Reference_info": {
|
| 37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78조 / 민사소송법 제233조 [2] 민사소송법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3]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제425조 [4] 민사소송법 제90조 제2항 제3호, 제95조 제1호, 제218조, 제233조, 제238조, 제396조 [5]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554조",
|
| 38 |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공2003하, 1419) [2][3] 대법원 1992. 11. 5.자 91마342 결정(공1993상, 66)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공1995하, 3519),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공1996상, 888)"
|
| 39 |
+
},
|
| 40 |
+
"Class_info": {
|
| 41 |
+
"class_name": "가사",
|
| 42 |
+
"instance_name": "상속인"
|
| 43 |
+
}
|
| 44 |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7다30447.json
ADDED
|
@@ -0,0 +1,4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
{
|
| 2 |
+
"info": {
|
| 3 |
+
"id": 53482007,
|
| 4 |
+
"dataType": "판결문",
|
| 5 |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 6 |
+
"caseTitle":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0447, 판결",
|
| 7 |
+
"courtType": "판례(대법원)",
|
| 8 |
+
"courtNm": "대법원",
|
| 9 |
+
"judmnAdjuDe": "2007-09-06",
|
| 10 |
+
"caseNoID": "2007다30447",
|
| 11 |
+
"caseNo": "2007다30447"
|
| 12 |
+
},
|
| 13 |
+
"jdgmn":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한 경우, 그 협의의 효력",
|
| 14 |
+
"jdgmnInfo": [
|
| 15 |
+
{
|
| 16 |
+
"question":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 17 |
+
"answer": "긍정"
|
| 18 |
+
}
|
| 19 |
+
],
|
| 20 |
+
"Summary": [
|
| 21 |
+
{
|
| 22 |
+
"summ_contxt":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이미 상속을 포기한 자가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그 분할협의의 내용이 이미 포기한 상속지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시킨다는 것에 불과하여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 23 |
+
"summ_pass": "나머지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
| 24 |
+
}
|
| 25 |
+
],
|
| 26 |
+
"keyword_tagg": [
|
| 27 |
+
{
|
| 28 |
+
"id": 1,
|
| 29 |
+
"keyword": "상속재산"
|
| 30 |
+
}
|
| 31 |
+
],
|
| 32 |
+
"Reference_info": {
|
| 33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3조",
|
| 34 |
+
"reference_court_case": ""
|
| 35 |
+
},
|
| 36 |
+
"Class_info": {
|
| 37 |
+
"class_name": "가사",
|
| 38 |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39 |
+
}
|
| 4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