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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느단67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양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1. 11. 15.자 2000느단6731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1-11-15",
+    "caseNoID": "2000느단6731",
+    "caseNo": "2000느단6731"
+  },
+  "jdgmn":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상대방이 사망하기 이전에 이미 발생한 청구인에 대한 부양료지급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과거 부양료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새로운 상대방으로서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상대방에게 부양료를 구하는 가사비송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하여 그 심리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한 경우, 사망하기 이전에 발생한 부양료지급의무는 그 상속인들이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한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부양료지급의무에 관하여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가사비송절차를 수계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양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74조 제1호 / 민사소송법 제211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양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1561.json

@@ -0,0 +1,40 @@
+{
+  "info": {
+    "id": 51086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므1561",
+    "caseNo": "2000므1561"
+  },
+  "jdgmn": "민법 제842조의 제소기간의 적용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피고의 불륜행위를 유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불륜행위나 각종 범죄행위가 있었던 때로부터 2년이 훨씬 경과한 1999. 5. 27.에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피고가 혼인 이후 원고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적으로 수차에 걸쳐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      "summ_pass": "각종 범죄행위를 저질러 4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원심변론 종결시까지도 복역중에 있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이유로 한 것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현재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 참조)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제840조 제6호 / 민법 제8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므90 판결(공1988, 34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므1243 판결(공1996하, 35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29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므2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8-22",
+    "caseNoID": "2000므292",
+    "caseNo": "2000므292"
+  },
+  "jdgmn":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夫)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      "summ_pass":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6조, 제847조, 제8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84 판결(공1984, 1727),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73 판결(공1988, 911),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므566 판결(공1992, 2560),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므1663 판결(공1997상, 9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므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
+    "caseTitle":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9-05",
+    "caseNoID": "2000므87",
+    "caseNo": "2000므87"
+  },
+  "jdgmn": "[1]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된 경우, 그 추완상소 제기기간의 기산점\n[2]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재판기록을 송부받아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위 소외 1이 위와 같이 이 사건 재판기록의 열람·등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가 이 사건에 관한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재판기록을 열람한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소외 1이 재판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당시 외국에 있었던 피고가 제1심 소송의 진행 및 결과를 알게 된 1999년 3월 말경으로부터 30일 이내인 1999. 4. 15. 제기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완항소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해외에 거주 중인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후 피고를 대신하여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피고의 동생이 당해 사건에 관한 소송대리인이 아닌 경우, 재판기록을 열람·등사한 때에 추완사유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대리인"
+    },
+    {
+      "id": 2,
+      "keyword": "추완항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6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8471 판결(공1992, 1287),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27922 판결(공1994하, 3074),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다24299 판결(공1995상, 47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30427 판결(공1997하, 278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으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caseTitle": "대법원 2001. 8. 22.자 2000으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8-22",
+    "caseNoID": "2000으2",
+    "caseNo": "2000으2"
+  },
+  "jdgmn": "민법 제1053조 제1항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한 불복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소정의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의 예납을 명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하여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심판절차의 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위 규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고, 민법 제1053조 제2항, 제26조 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8조, 제52조 제1항의 규정들은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는 종국적으로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한다는 것일 뿐 청구인에게 그 보수를 예납하게 하는 것을 금지한 취지는 아니므로 이러한 규정들이 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며, 한편 그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하여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summ_pass":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관리인"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조 제2항, 제420조, 제1053조 / 민사소송법 제106조 / 민사소송규칙 제5조 제1항 / 가사소송규칙 제4조 제1항, 제52조 제1항,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관리인선임"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즈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경정",
+    "caseTitle": "대법원 2000. 12. 12.자 2000즈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2-12",
+    "caseNoID": "2000즈3",
+    "caseNo": "2000즈3"
+  },
+  "jdgmn": "[1] 판결경정 제도의 취지\n[2]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가사사건에서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경우,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에 기한 호적의 정정 등 이른바 광의의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판결의 당사자 표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외에 호적상의 생년월일을 병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가사사건에서 어느 당사자에 대한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와 호적상의 생년월일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결경정 절차를 통하여 이를 경정할 수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판결경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97조 [2] 민사소송법 제19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9. 15.자 92그20 결정(공1992, 2947), 대법원 1999. 12. 23.자 99그74 결정(공2000상, 444), 대법원 2000. 5. 30.자 2000그37 결정(공2000하, 15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판결경정"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느합5.json

@@ -0,0 +1,40 @@
+{
+  "info": {
+    "id": 380553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5. 16.자 2001느합5 심판：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5-16",
+    "caseNoID": "2001느합5",
+    "caseNo": "2001느합5"
+  },
+  "jdgmn": "청구인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경우, 객관적 병합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부분을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분할청구권은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에 그 분할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행사하는 것으로서, 가사소송법은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가사비송사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할 것이 요구되어, 그 심판청구는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고, 이에는 민사소송법 중 필요적 공동소송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나아가 가사소송법은 제14조에서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과의 병합에 관하여서만 규정하면서, 제57조와 제60조는 가사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할 수 있도록 하되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에는 그 민사사건의 청구를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하고 있다.\n(3) 이상에서 본 바를 종합하여 보면,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      "summ_pass":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가사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와 병합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당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청구취지 및 원인을 변경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와 같은 유류분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이 심판에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결정에 의하여 이를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1115조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공2001하, 2224) / 서울가법 1994. 4. 21.자 92느7359 심판(하집1994-1, 8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느합7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55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5. 21.자 2001느합71 심판：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5-21",
+    "caseNoID": "2001느합71",
+    "caseNo": "2001느합71"
+  },
+  "jdgmn": "상속지분을 양도한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다른 청구는 각하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청구인들과 상대방이고, 그 법정상속분은 별지 기재와 같이 청구인 1, 2, 3이 각 2/23, 청구인 4, 5가 각 5/23, 상대방이 7/23이며, 위 북아현동 176-116 대지 및 그 지상 주택이 상속재산이다.\n나. 그런데 청구인 1, 2, 3, 4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그들의 상속분을 청구인 5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위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구인 1, 2, 3, 4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n다. 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을 청구인 5와 상대방 사이에서 분할할 것인바, 청구인 5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상속분을 합하여 16/23이 되고, 상대방의 상속분은 7/23이며, 상속재산인 위 대지 및 주택의 현황 및 이용상황, 그의 경매로 인한 가액손실 가능성,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생활상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그렇다면 위 상속재산을 청구인 5와 상대방 사이에서 분할할 것인바, 청구인 5의 상속분은 위와 같이 양도받은 상속분을 합하여 16/23이 되고, 상대방의 상속분은 7/23이며, 상속재산인 위 대지 및 주택의 현황 및 이용상황, 그의 경매로 인한 가액손실 가능성,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나이, 생활상태,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위 청구인과 상대방의 의사 등 이 사건 심문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인 위 대지와 주택은 위와 같은 상속분에 따라 청구인 5가 16/23지분, 상대방이 7/23지분에 의하여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2항 / 가사소송규칙 제1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다5511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55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인권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551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다55116",
+    "caseNo": "2001다55116"
+  },
+  "jdgmn": "[1]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다’의 의미\n[2]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겠음.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제64조 제4호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3] 담보제공이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부인되는 이상, 파산채권자의 파산자에 대한 채무가 그 담보제공을 위한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채무의 부담은 구 파산법 제95조 제2호 단서 소정의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기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 전 회사가 자금을 융통하면서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구에 의하여 곧 채권자가 승인하는 담보나 추가담보를 제공하겠으며 보증인을 추가로 세우고 일정한 예치금을 담보로 제공하겠고 약정하였더라도 이에 기한 담보제공은 구 파산법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봄이 맞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투자한 제자금이나 본 대출 실행후 예치 또는 투자된 자금에 관계없이 본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겠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규정은 채무자에게 일반적·추상적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구체적인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아니어서, 채무자가 이에 불응하여도 채권자는 그 이행을 소구할 수 없고 단지 위 약정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약정의 규정 등에 따라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바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 불과하므로, 그 규정에 기한 담보제공을 가리켜 구 파산법 소정의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파산자 황금신용협동조합의 국민투자신탁에 대한 금 14억 원의 예금채권에 관한 1998. 7. 25.자 피고의 질권설정은 위 약정내용에 불구하고, 파산자의 의무에 속한 담보제공으로 볼 수 없어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이 상실"
+    },
+    {
+      "id": 2,
+      "keyword": "신용협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2]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4호 [3] 구 파산법(2000. 1. 12. 법률 제6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26067 판결(공2001상, 2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인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13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청구",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므13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므1353",
+    "caseNo": "2001므1353"
+  },
+  "jdgmn": "[1]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인지청구권의 행사가 상속재산에 대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다 하더라도 정당한 신분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라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하여 막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지청구권의 행사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가 출생 이후 38년간을 살아오면서도 소외 3을 상대로 자신이 소외 3의 친자임을 주장하지 않았고 소외 6의 친자로 입적된 데 대하여 아무런 이의 없이 살아왔으며, 그리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을 비롯한 소외 3의 친족들도 원고가 더 이상 그러한 주장을 하지 않으리라는 기대 또는 신뢰를 갖고 장기간에 걸쳐 사회생활 및 법률관계를 형성해 왔던 점에 비추어 소외 3의 사망 이후 비로소 제기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른바, 실효의 법리에 따라 인지청구권이 실효된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써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에 대하여,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      "summ_pass":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으며 포기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는 것이고, 이와 같이 인지청구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 이상 거기에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지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863조 [2] 민법 제2조, 제863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므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1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므153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14",
+    "caseNoID": "2001므1537",
+    "caseNo": "2001므1537"
+  },
+  "jdgmn": "[1] 인지소송에서 혈연상의 친자관계를 증명하는 방법\n[2] 인지소송에서 배치되는 내용의 두 개의 유전자감정촉탁결과 중 일정한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의미가 있는 감정촉탁결과를 취신하여 나머지 감정촉탁결과 및 증거들을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n[4] 인지소송과 직권증거조사",
+  "jdgmnInfo": [
+    {
+      "question": "친생자관계 증명을 위한 유전자감정에서 감정의 전제사실에 대하여 호적부 기재의 추정력이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그 전제되는 사실이 진실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감정방법을 원용하는 당사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할 것이므로, 위 감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혈연관계를 의심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의 감정촉탁결과의 전제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고 그 진실 부합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도 잘못된 것이다.",
+      "summ_pass":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지만, 이는 일반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친족관계나 사망사실 등의 추정에 관한 것이고, 위와 같은 감정방법에 의하여 과학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함에 있어서 감정의 전제되는 사실에 관하여 호적부의 추정력을 적용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친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2]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3] 민법 제863조, 호적법 제15조, 가사소송법 제29조 [4] 민법 제863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가사소송법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다3073 판결(공1982, 167),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공1998상, 98) [4]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공1986, 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62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6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15",
+    "caseNoID": "2001므626",
+    "caseNo": "2001므626"
+  },
+  "jdgmn":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본소 이혼청구에 병합된 재산분할청구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이때 원고의 재산분할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n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므718.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57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1므718",
+    "caseNo": "2001므718"
+  },
+  "jdgmn": "[1]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의 가부(소극)\n[2]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3]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각각 분담비율을 달리 정하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하는 것이 허용되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이 사건에서 원심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확정한 적극재산의 총가액은 금 412,967,108원이고 소극재산의 총가액은 금 441,500,000원으로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재산분할을 할 대상이 없게 되는 셈인데, 원심은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대부분의 채무를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한 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게 된 영업관련 재산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10%라는 낮은 비율을 정함으로써 결국 적극재산이 남도록 조정하여 원고에게 지급될 재산분할액수를 정한 것은 위 재산들을 영업관련 재산으로 분류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 사이에서 형성된 대부분의 재산은 피고가 금산실업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으로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가사, 육아 외에 위 공장에서 미싱 일을 하고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등 그 운영을 실질적으로 보조 한 것을 비추어 볼떄 합리적인 근거로 보기 어려워 재산분활 관한 부분 파기환송하며, 나머지는 기각한다.",
+      "summ_pas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재산분할비율은 개별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일컫는 것이 아니라, 기여도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전체로서의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분할받을 수 있는 비율을 일컫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채무 중에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부부 일방이 위와 같이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총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법원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별하여 분담비율을 달리 정한다거나, 분할대상 재산들을 개별적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 정함으로써 분할할 적극재산의 가액을 임의로 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또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사안에서 분할대상 재산을 영업관련 재산과 그 밖의 재산으로 구분하여 분할비율을 달리하여 재산분할을 명한 원심판결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id": 2,
+      "keyword": "적극재산"
+    },
+    {
+      "id": 3,
+      "keyword": "소극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3]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1072 판결(공1995상, 49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므933 판결(공1997하, 3288),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므1076, 1083 판결(공1998상, 5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스3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5",
+    "caseNoID": "2001스38",
+    "caseNo": "2001스38"
+  },
+  "jdgmn":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n[2]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함)",
+  "jdgmnInfo": [
+    {
+      "question":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서 한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항고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 5. 25. 사망한 무렵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후 2001. 2. 1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
+      "summ_pass": "이 상속포기 신고는 민법 제1019조 제1항에서 정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재항고인들이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에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상속포기 신고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부칙(2002. 1. 14.)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법재판소 1998. 8. 27. 96헌가22, 97헌가2·3·9, 96헌바81, 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2] 대법원 2002. 1. 17.자 99스1, 2 결정, 대법원 2002. 1. 28.자 2001스15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1호파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9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01. 5. 26.자 2001호파1 결정：항고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    "judmnAdjuDe": "2001-05-26",
+    "caseNoID": "2001호파1",
+    "caseNo": "2001호파1"
+  },
+  "jdgmn":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인이었던 부(父)가 일본 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인 모(母) 사이에 혼인외 자를 출산한 경우, 그 자(子)가 한국 국적 상실 이전의 부(父)의 한국에서의 성과 본에 따른 인지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상 성과 본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가 오로지 혈통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만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밖에 신분질서의 유지 등을 위한 목적 등도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며, 섭외사법 제24조에 따른 준거법인 민법 제781조는 성과 본을 원칙적으로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父)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부(父)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설사 피인지자의 부(父)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子)가 출생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父)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피인지자가 출생할 당시의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부(父)의 과거 국적국(國籍國)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다.",
+      "summ_pass": "설사 피인지자의 부(父)가 과거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있다고 하여도 그 자(子)가 출생할 당시에는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을 지니고 있었던 이상 가장 가까운 혈통인 부(父)의 혈통을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피인지자가 출생할 당시의 외국인 부(父)의 성을 따를 수 있을 뿐, 부(父)의 과거 국적국의 성과 본을 추급하여 그에 따른 성과 본을 따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법취지"
+    },
+    {
+      "id": 2,
+      "keyword": "섭외사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81조, 제855조 / 섭외사법 제20조, 제2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면장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누4282.json

@@ -0,0 +1,40 @@
+{
+  "info": {
+    "id": 593076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누42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2-04",
+    "caseNoID": "2002누4282",
+    "caseNo": "2002누4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과세방식의 조세인 상속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는 상속세신고는 과세관청의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을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것이므로 신고가 없거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 되는 것이지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신고가 없거나 신고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과세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면 되는 것이지 상속세신고가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부과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과세표준과 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느합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8. 19.자 2002느합35 심판：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8-19",
+    "caseNoID": "2002느합35",
+    "caseNo": "2002느합35"
+  },
+  "jdgmn":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친권행사자로 지정된 부가 사망하여 미성년인 자의 친족이 그 모를 상대로 한 친권상실선고심판청구와 그 모에 대한 친권상실선고가 행해질 것을 전제로 하여 그 법정후견인인 외조모를 상대로 한 후견인해임심판청구를 병합하여 제기한 것에 대하여 그 청구를 모두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모가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모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1이 사망함에 따라 사건본인의 어머니인 상대방 1이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게 되었으나, 상대방 1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상대방 1에게는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부모의 이혼으로 미성년인 자의 모가 호주로 이주하고 사건본인에게 전혀 연락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 모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대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상대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24조, 제94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4. 29. 선고 94다1302 판결(공1994상, 16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권상실선고 및 후견인해임 심판"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다6548.json

@@ -0,0 +1,40 @@
+{
+  "info": {
+    "id": 552411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7., 선고, 2002다65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7",
+    "caseNoID": "2002다6548",
+    "caseNo": "2002다6548"
+  },
+  "jdgmn": "[1]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인 도로개설공사의 시행자로서 그 사업실시과정에서 그 소유자들의 사용승낙을 받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토지를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지방자치단체가 구 관습법상의 진정한 상속인이 아닌 처를 상속인으로 보고 토지의 취득절차를 밟은 사안에서, 위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가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의 판시와 같이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였고, 더구나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은 망 소외 1이 사망한 이후인 1948. 7. 20.에서야 호적에 기재된 사정까지 엿보이므로, 원고가 망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을 상속인으로 보고 그 명의의 매수 동의서를 받는 등 취득절차를 밟아서, 보상금지급결정까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비록 그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자료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두고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취득절차를 밟은 후 상당기간 흐른 뒤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거나, 아직까지도 피고들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제1토지의 점유에 대한 소유의 의사를 배척하는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원심의 판시와 같이 구 관습법상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상속된다는 것이 법원의 견해로 확립되었으나(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 판결), 그 견해가 확립되기 전에는 위와 같은 경우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당시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고 본 견해도 유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주점유의 추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드단1009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등,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11. 17. 선고 2002드단10096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11-17",
+    "caseNoID": "2002드단100962",
+    "caseNo": "2002드단1009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산분할청구권의 본질에 관하여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절차로서 청산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이혼 후 생활이 어려운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요소가 포함되어 특유재산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이 혼인의 해소로 인하여 자립이나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다른 일방이 자신의 재산상태가 허락하는 한 원조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또한 부양을 요하는 배우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없거나 적어도 상대방의 책임이 큰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쌍방의 협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드단690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취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1. 16. 선고 2002드단6909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1-16",
+    "caseNoID": "2002드단69092",
+    "caseNo": "2002드단69092"
+  },
+  "jdgmn": "[1]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에 있어 기망의 내용 및 그 정도\n[2]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사례\n[3] 혼인취소의 소제기 후 성관계를 맺었다는 사정만으로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이 사건 혼인 전에 원고에게 자신의 직업이나 가족관계, 재산관계, 혼인전력, 집안내력 등에 관하여 이 법정에서 주장한 것과는 다르게 말함으로써 원고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고, 피고가 혼인 전에 원고에게 말한 내용과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사이에 그 차이가 현저히 크고 소외 1의 진술과도 서로 차이가 크며, 피고가 이 법정에서 주장한 사실 또한 을 제7호증, 제9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2, 3, 제13, 14, 15호증의 각 1 내지 4, 제16호증, 제17, 18호증의 각 1, 2, 3, 제19호증의 각 기재와 피고 본인신문결과, 가사조사관 작성의 조서보고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며,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피고가 위법한 수단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 후 피고와 중국 투자박람회에 같이 참석하고 그 기간 중 피고와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맺는 등 이 사건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항변하나, 앞서 본 중국 투자박람회의 참석 경위, 그 전후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사기로 인한 혼인임을 알면서 혼인의 효력을 추인하였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가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의심할 정도에 이르는 등 그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라고 할 것이며, 일반인도 위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인은 피고가 위법한 수단으로 원고를 기망하여 착오에 빠진 원고가 혼인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한 혼인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혼인의 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6조 [2] 민법 제816조 [3] 민법 제143조, 제8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드합8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이혼및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3. 17. 선고 2002드합842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3-17",
+    "caseNoID": "2002드합8421",
+    "caseNo": "2002드합8421"
+  },
+  "jdgmn": "[1]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자가 반소로 이혼을 구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로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경우, 상대방이 혼인계속의 의사 없이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반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n[2]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3]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파탄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에 부동의한 경우, 그 처리방법\n[4] 원고가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취하한 후 혼인계속의 의사를 피력하였음에도 유책배우자인 피고가 부동의한 경우,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를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가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 여부는 신분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문제로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송 중의 사정변경이나 상대방의 태도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가 변경될 수 있는 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과 호적법이 정한 신고를 통해 효력이 발생하는 협의이혼에 있어서도 부부 중 일방이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을 받기 전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의한 이혼의사확인이 있더라도 부부 일방에 의한 이혼신고 전 상대방의 이혼의사 철회가 있으면 이혼신고를 수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여 이혼 여부에 관한 의사변경을 인정함과 아울러 이혼을 원하지 않는 부부 일방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판결의 확정으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상 이혼에 있어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는 부부 일방의 이혼의사는 최소한 변론종결시까지 유지되어야 한다.\n따라서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이 사건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면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지만, 그 후 원고가 일관하여 피고와의 재결합을 희망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결과적으로 원고의 이혼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고, 이혼 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이혼을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 부분 역시 부적법한 것으로 귀착된다.",
+      "summ_pass": "상대방의 파탄책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한 부부 일방이 소송 계속중 이혼의사를 변경하여 소취하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그와 같은 소취하의 의사표시가 혼인계속의사에서 반영된 진정한 것이라면, 혼인파탄에 대하여 주된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면서 소취하에 부동의하여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고자 하는 부부 일방의 의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고, 이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강제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로 봄이 상당하다.\n이 사건은 피고의 주된 책임으로 파탄되었고, 이 사건 본소를 제기한 원고가 소송 계속중 이 사건 본소를 취하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반면 피고가 이에 부동의하였지만, 그 후 원고가 일관하여 피고와의 재결합을 희망하면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피력하고 있고,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2] 민법 제840조 / 호적법시행규칙 제89조, 제92조 [3] 민법 제840조 [4] 민법 제806조, 제840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르25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3. 7. 24. 선고 2002르2578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3-07-24",
+    "caseNoID": "2002르2578",
+    "caseNo": "2002르2578"
+  },
+  "jdgmn": "[1] 소송법상 송달의 원칙\n[2]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 송달하여야 할 강제조정조서를 착오로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당사자 본인의 주소로 배달한 경우, 이를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서류가 우연히 소송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에, 이를 소송 상대방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보지 않고 이러한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하여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소송법상 송달은 소송서류를 어떤 경로로든지 전달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송달을 받을 자를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적법한 송달장소에 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이고, 한편 당사자에게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에게 함이 원칙이며 송달을 받을 소송대리인이 변호사인 경우 그 변호사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명숙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그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남산타운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소송서류가 우연히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결정조서는 2002. 8. 28.에서야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2. 8. 21. 이 법원에 한 이의신청은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 그 결정조서가 송달되기 전에 한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이 이미 확정되어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이 피고의 소송대리인인 변호사 이명숙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그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남산타운아파트)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결국 이 사건 결정조서의 송달은 피고의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의 소송대리인을 수령명의인으로 하여 보낸 소송서류가 우연히 피고에게 도달하였다고 하여 이를 피고 본인에 대한 적법한 송달로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은 송달의 하자를 문제삼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서 그것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송달을 받을 자"
+    },
+    {
+      "id": 2,
+      "keyword": "적법한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2]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1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므1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분상당가액",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므1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므1398",
+    "caseNo": "2002므1398"
+  },
+  "jdgmn": "[1]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이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을 구할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시기(=사실심 변론종결시)\n[2] 피상속인이 사망한 뒤 친생자로 인지된 상속인 갑에게 이미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한 다른 공동상속인 을 등이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상속세액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 옳은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을 상속시의 시가가 아니라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들이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상속분의 가액은 원심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고이유"
+    },
+    {
+      "id": 2,
+      "keyword":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4조 [2] 민법 제10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12 판결(공1993하, 25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분상당가액"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므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2므74",
+    "caseNo": "2002므74"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의미\n[2]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참조).",
+      "summ_pass": "민법상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6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24 판결(공1987, 1393),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공1991, 215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공1999상, 661),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공2000상, 49),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므1886 판결(공2000하, 21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므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판상파양",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6",
+    "caseNoID": "2002므852",
+    "caseNo": "2002므852"
+  },
+  "jdgmn": "[1]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 범위\n[2] 항소심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주위적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여 이를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 경우, 이 부분에 관한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n[3]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양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면 원고의 상고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제기에 의한 이심의 효력은 당연히 사건 전체에 미쳐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도 항소심에 이심되지만, 항소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불복신청한 범위, 즉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의 당부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부대항소가 없는 한 주위적 청구는 심판대상이 될 수 없고, 그 판결에 대한 상고심의 심판대상도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심이 심판의 대상이 아닌 주위적청구인 입양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도 판단하여 이 부분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에 대하여 상고함으로써 입양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상고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다.",
+      "summ_pass": "입양무효확인청구 부분이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면 원고의 상고는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상고로서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심의 심판범위"
+    },
+    {
+      "id": 2,
+      "keyword": "주위적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5조(현행 제415조 참조), 제395조(현행 제425조 참조), 제401조(현행 제431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5조(현행 제415조 참조), 제395조(현행 제425조 참조), 제401조(현행 제431조 참조) [3]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5조 제1호, 제5호, 제907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3333 판결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공1995상, 1306),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공2001상, 34),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공2002상, 3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판상파양"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스5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법원 2006. 1. 24.자 2002스5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1-24",
+    "caseNoID": "2002스54",
+    "caseNo": "2002스54"
+  },
+  "jdgmn": "상속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상속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한 날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특정한 날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재판소는 2004. 1. 29. 2002헌가22 등 사건에서,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그 이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사실을 안 사람을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평등원칙 등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의 전제가 되었던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 중 일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 이에 따라 개정된 민법(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민법’이라고 한다)은 개정 전 민법 부칙에 제4항을 신설하면서 그 제1호에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 개정 민법의 시행 이전에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사람은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재항고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결과적으로 개정 민법 부칙 제4항과 한정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재항고인이 1998. 5. 27. 이전에 상속개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1998. 5. 27. 이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면 개정 민법의 시행일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 민법 부칙 제3항을 그대로 적용하여 한정승인신고 수리를 구하는 재항고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원심결정에는 결과적으로 개정 민법 부칙 제4항과 한정승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제4항(2005. 12. 29. 법률 제7765호로 개정된 것)",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스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8.자 2002스70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08",
+    "caseNoID": "2002스70",
+    "caseNo": "2002스70"
+  },
+  "jdgmn": "[1]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한정승인 신고를 할 수 있는 자의 범위\n[2] 민법 부칙 제3항 소정의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의 해석",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경과규정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민법이 개정되어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실효된 민법 제1026조 제2호가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설되면서, 그와 함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신설되었으나, 동 조항은 부칙 제1항,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하지 않고 개정 민법의 시행일인 2002. 1. 14.부터 적용될 뿐이며, 다만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서 ‘1998. 5. 27.부터 개정 민법 시행 전까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      "summ_pass":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다가 개정 민법 시행 전에 그 사실을 알고도 한정승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함으로써 개정 민법 시행 이전에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자 중 위 요건에 해당하는 일부 상속인들은 보호받을 수 있게 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2,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제1026조 제2호, 부칙(2002. 1. 14.) 제1항, 제2항, 제3항,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2]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1019조 제1항, 제3항, 부칙(2002. 1. 14.)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 헌재 1998. 8. 27. 선고 96헌가22,97헌가2·3·9,96헌바81,98헌바24·2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헌공29, 693), 대법원 2002. 1. 15.자 2001스38 결정(공2002상, 577), 대법원 2002. 1. 17.자 2001스16(공2002상, 5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즈합2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압류취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2. 7. 25. 선고 2002즈합20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2-07-25",
+    "caseNoID": "2002즈합205",
+    "caseNo": "2002즈합205"
+  },
+  "jdgmn":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사망 이후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과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으로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판결 확정 이후 2001. 3. 12. 망인과 피신청인이 이혼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다가 망인이 2002. 4. 29. 사망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신청인으로서는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과의 사이에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 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망인의 사망 후에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계속 유지시킬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망인의 사망 이전에 망인에 대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망인의 사망 이후에는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피신청인과 망인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하는 청구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판결 확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압류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가단178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 3. 26. 선고 2003가단1783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4-03-26",
+    "caseNoID": "2003가단17831",
+    "caseNo": "2003가단17831"
+  },
+  "jdgmn":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사이의 유류분반환청구시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08조의 취지에 비추어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가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      "summ_pass":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    },
+    {
+      "id": 2,
+      "keyword": "기초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 제1114조, 제111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공1995하, 2533),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공1996상, 9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누284.json

@@ -0,0 +1,40 @@
+{
+  "info": {
+    "id": 563853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4. 8. 19., 선고, 2003누2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8-19",
+    "caseNoID": "2003누284",
+    "caseNo": "2003누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에 따라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1조의2 제1항은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서류의 송달은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종전에 송달을 받던 장소에 등기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우편으로 발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느합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항소",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3. 25.자 2003느합74 심판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3-25",
+    "caseNoID": "2003느합74",
+    "caseNo": "2003느합74"
+  },
+  "jdgmn": "[1]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부동산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되고 그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의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대출금채무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역시 분쟁의 명확한 해결을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으로 분할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3]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 중 1인에게 3자간 등기명의신탁된 부동산에 관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그 명의인으로 하여금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선,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선결문제로서 어느 재산이 상속재산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경우, 별도로 확인소송 등을 통하여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확인받은 후에야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상속재산분할을 하면서 선결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직접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있어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은 그 기판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결과, 후에 민사소송에서 재판에 의해 당해 재산이 상속재산인 점이 부정되게 되면 위 심판도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게 될 여지가 있으나, 청구인들이 이 사건 심판에서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기 원하는 점, 이 사건의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속재산인지 여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하여 후에 민사소송에서 그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에서 선결문제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심판에서 선결문제로서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직접 판단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2]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드단588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친권자지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2. 6. 선고 2003드단5887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드단58877",
+    "caseNo": "2003드단58877"
+  },
+  "jdgmn": "[1] 북한에서 북한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혼인의 효력을 인정한 사례\n[2]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에 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북한지역을 이탈한 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남한지역으로 건너온 것이 그 경위에 비추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주민의 의사는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 원고가 피고의 생사를 확인하기 어렵게 된 지 3년여가 지난 점, 대한민국의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이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나뉘어 남한주민과 북한주민 사이의 왕래나 서신교환이 자유롭지 못한데 이러한 상태가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개연성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게 피고와의 혼인관계의 계속을 요구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점 등과 앞서 인정한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원고에게 더 큰 잘못이 있다고 보기 곤란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현재까지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사건본인의 친권행사자로 원고를 지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3조, 제36조 제1항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1항, 제12조, 제19조 [2]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공1996하, 360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드합129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확정",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2. 17. 선고 2003드합12991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2-17",
+    "caseNoID": "2003드합12991",
+    "caseNo": "2003드합12991"
+  },
+  "jdgmn": "[1] 부부 일방이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이 악화되고 가정 불화를 겪게 되자, 재산의 일부를 보전할 생각으로 자신의 여동생으로부터 회사 운영자금으로 차용한 금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차용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회사 공장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였다면,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양도사실에 불구하고 여전히 그 지배하에 있으므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n[2]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 일방의 총재산가액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가 보유한 적극재산의 총액 138,757,109원에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채무의 합계 167,618,830원을 공제하면 피고의 순재산은 마이너스 상태{-28,861,721원(138,757,109원 - 167,618,830원)}로서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남는 금액이 없으므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청구"
+    },
+    {
+      "id": 2,
+      "keyword": "청산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드합2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실혼관계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23",
+    "caseNoID": "2003드합292",
+    "caseNo": "2003드합292"
+  },
+  "jdgmn": "[1]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된 경우, 그 동거관계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만 혼인제도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온 배경과 우리 헌법 및 민법이 예정하고 있는 혼인제도를 감안하면 혼인의 당사자는 남녀 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혼인제도의 의미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고 시대의 윤리나 도덕관념의 변화에 따라 변화할 수는 있으나 현재 우리 사회의 혼인 및 가족관념에 의하면 혼인이라 함은 일부일처제(一夫一妻制)를 전제로 하는 남녀의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의미하고, 아직 그 의미에 있어서 변화를 찾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이러한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同性)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의 의사라 함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고 함은 쌍방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음을 의미하므로, 동성(同性) 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유지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를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이러한 동거관계는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어서, 동성(同性)간에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동성(同性)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가 일방의 의사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입법이나 다른 법적인 구제수단에 의한 해결은 별론으로 하고, 상대방은 그 일방에 대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 및 사실혼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으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12조 [2] 민법 제806조, 제812조,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공2001상, 112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드합6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의 무효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4. 4. 22. 선고 2003드합614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4-04-22",
+    "caseNoID": "2003드합6149",
+    "caseNo": "2003드합6149"
+  },
+  "jdgmn": "[1] 부부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한 이혼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n[2] 부부의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협의이혼 당시 이루어진 친권행사자 지정 도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n[3] 부부가 협의이혼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으나, 그 뒤 사실상의 혼인관계마저 파탄되게 된 경우, 사실상의 혼인관계가 지속되고 있던 시기에 위 혼인관계의 일방이 취득한 부동산 및 이를 담보로 취득한 채무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가 자녀들을 위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한 경우,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혼신고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협의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로 인정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혼 당사자 간에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적법한 이혼을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이혼신고의 법률상 및 사실상의 중대성에 비추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등 참조). 또한, 협의이혼에 있어서 이혼의사는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를 말하므로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협의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같은 협의이혼은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위와 같이 이 사건 협의이혼이 유효한 이상,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원·피고가 비록 사건본인들을 위하여 미국 영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이혼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일시적이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이혼신고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또한 원·피고가 영주권 취득을 위하여 장기간 협의한 끝에 그 방편으로 이혼에 합의한 다음 그 합의에 따라 6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사실혼관계를 계속 유지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사실혼관계가 피고의 태도 변화로 인하여 파탄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이혼 동의가 피고의 기망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사건 이혼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4조, 제836조 [2]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909조 제4항 [3] 민법 제834조,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므171 판결(공1993하, 202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공1997상, 6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르1700.json

@@ -0,0 +1,40 @@
+{
+  "info": {
+    "id": 52715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6. 22., 선고, 2003르170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6-22",
+    "caseNoID": "2003르1700",
+    "caseNo": "2003르17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위 예비적 청구 병합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과 견련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다투고 있는바, 항소심에서 위 병합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자칫 피고의 심급상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 또한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위와 같은 예비적 청구 병합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      "summ_pass": "부부간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나 부부재산약정의 목적물이 아닌 부부 공유재산의 분할청구는 모두 민사사건으로, 가사사건과는 병합하여 심판 받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신탁 해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마157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가처분",
+    "caseTitle": "대법원 2004. 12. 24.자 2003마157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2-24",
+    "caseNoID": "2003마1575",
+    "caseNo": "2003마1575"
+  },
+  "jdgmn": "주주의 이사회 회의록 및 회계장부와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부당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46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의 이사회의 의사록 또는 회계의 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주주의 열람·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행사의 목적,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등사권의 행사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제반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6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3. 19.자 97그7 결정(공1997상, 1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므116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7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5-08-19",
+    "caseNoID": "2003므1166",
+    "caseNo": "2003므1166"
+  },
+  "jdgmn": "[1]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의 범위\n[2]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3]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 평가시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4]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 일방이 혼인생활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혼인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피고가 상당한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 그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돈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고 일부 채무를 변제한 과정 등을 자세히 인정한 다음, 이 사건에서 피고의 부동산의 매각, 채무의 부담, 그 변제 등이 모두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적극재산만이 이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고 피고 명의로 남아 있던 소극재산도 전액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 및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모두 옳다고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n나아가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 참조), 원심이 최종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확정하여 설시한 데에는 그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에 관한 원고의 여러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혼인생활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인 경우에 한하여 부부 공동으로 부담한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룬 공동재산을 부부 중의 일방이 별거 중에 임의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원이 재산분할의 방법 등을 정함에 있어서 그 모든 사정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일일이 특정하여 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4] 민법 제806조,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3]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공2002하, 2337) [4]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공1987, 107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2268 판결(공2004하, 13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재산분할·이혼및재산분할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므1890.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2-27",
+    "caseNoID": "2003므1890",
+    "caseNo": "2003므1890"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n[2]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의 판단 기준 시점\n[3]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n[4]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 이혼의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혼인파탄에 있어 유책성은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은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이 아니며,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이는 피고가 원고 및 원고의 아버지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하였으며, 혜화동 부동산을 처분하고도 명륜동 부동산과 관련된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잘못 때문에 발생하였다며 이를 전혀 변제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 원고가 7억 원 이상의 부채로 인해 신용불량자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등 혼인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잘못과, 원고가 다른 여자를 만나 이성교제를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자 이를 모두 피고의 탓으로 돌리면서 피고를 폭행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잘못이 경합되어 초래되었다고 할 것인바, 혼인생활 파탄에 있어 원고와 피고의 책임은 상호 대등한 정도라고 보여지고, 피고의 위와 같은 잘못은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사유"
+    },
+    {
+      "id": 2,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3호 [2] 민법 제840조 제6호 [3] 민법 제840조 [4]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판결(공1986, 935)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므9 판결(공1988, 909) [3]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므778 판결(공1993상, 977),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므990 판결(공1993상, 1173),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1므177, 184 판결(공1994상, 202),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므731 판결(공1996상, 56),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므741 판결(공1996하, 2371),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므1213 판결(공1999하, 2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므2251.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5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09",
+    "caseNoID": "2003므2251",
+    "caseNo": "2003므2251"
+  },
+  "jdgmn": "[1]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의 산정방법\n[3]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상고의 적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판결이유에만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원고만이 패소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을 이유로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는바, 피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이혼청구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다만, 그 판결 이유에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는 피고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설시 부분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이혼청구에 관한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며,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 수액을 1,500만 원으로 정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된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산분할로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6,000만 원만의 지급을 명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 명의의 채무 및 원고의 채권 등이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었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상고 중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도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으로 혼청구 및 재산분할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고, 위자료청구에 관한 부분을 기각한다.",
+      "summ_pass":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 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고 유책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수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며, 제1심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일부 인용되자 패소 부분에 대하여 원고만 항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항소나 부대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자 피고가 상고한 경우 그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
+    },
+    {
+      "id": 2,
+      "keyword": "위자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2조 [2] 민법 제843조 [3] 민사소송법 제415조, 제42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공1995상, 109),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공1995상, 674) [2]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0므100 판결(공1981, 1445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6 판결(공1987, 1073),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 56 판결(공1987, 1795) [3] 대법원 1992. 12. 28. 선고 92다24431 판결(공1993상, 427),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50680 판결(공1994상, 5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브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포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3. 4. 29.자 2003브1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4-29",
+    "caseNoID": "2003브1",
+    "caseNo": "2003브1"
+  },
+  "jdgmn":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후순위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각 상속인이 승인과 포기를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그 상속순위에 따라 제한할 법문상의 근거가 없을뿐더러,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는 것은 후순위 상속인이 자신에 대한 상속개시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거절한다는 그 상속포기의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신고에 금지되는 조건으로도 볼 수 없는 만큼,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기를 기다림이 없이 그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는 일응 상속포기의 요건이 구비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상속포기의 효력은 상속포기의 신고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결국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오로지 현실적인 그 효력의 발생에 있어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되어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음을 요할 따름이고, 각 신고 및 수리의 선후라는 사정 등에 의하여 그 상속포기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숙려기간 제도는 상속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후순위 상속인의 숙려기간은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한 것으로 수리된 이후 이를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그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될 수밖에 없지만,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이상 각 상속인은 위 숙려기간의 도과로 단순승인의 효력이 생기기 전까지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7조, 제1019조 제1항, 제1026조 제2호, 제1042조",
+    "reference_court_case": "생략"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스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법원 2003. 8. 11.자 2003스32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8-11",
+    "caseNoID": "2003스32",
+    "caseNo": "2003스32"
+  },
+  "jdgmn":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의 법적 성질(=제척기간) 및 추후보완이 가능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1019조 제3항 및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착기간이라 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한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위 개정 민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같은 항에 규정된 제척기간인 개정 민법 시행일부터 3월 내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n그러므로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summ_pass":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기간은 한정승인신고의 가능성을 언제까지나 남겨둠으로써 당사자 사이에 일어나는 법적 불안상태를 막기 위하여 마련한 제척기간이고, 경과규정인 개정 민법부칙 제3항 소정의 기간도 제척기간이라 할 것이며, 한편, 제척기간은 불변기간이 아니어서 그 기간을 지난 후에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더라도 추후에 보완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19조 제3항, 부칙(2002. 1. 14. 법률 제6591호)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누4284.json

@@ -0,0 +1,40 @@
+{
+  "info": {
+    "id": 562393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5. 5. 20., 선고, 2004누4284,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05-20",
+    "caseNoID": "2004누4284",
+    "caseNo": "2004누42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0조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소외 1과 보험수익자인 소외 2, 3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외 2, 3에게 일단 이 사건 보험금청구권이 귀속된 후 원고가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이는 피보험자인 소외 1의 선사망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리고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상법 제733조 제3항, 제4항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위 상법 규정에 의하여 보험수익자의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느합1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5. 19.자 2004느합152 심판: 항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5-19",
+    "caseNoID": "2004느합152",
+    "caseNo": "2004느합152"
+  },
+  "jdgmn": "[1] 공동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는 경우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이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속하는지 여부(적극)\n[2] 공동상속인 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상속개시 이전에 증여목적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게 되므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해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금채권과 같은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나, 상속인 중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가분채권을 상속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면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수익을 반환하지 않으면서도 가분채권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분할받게 되고, 또 상속재산으로 가분채권만 있는 경우 특별수익자는 자기의 상속분 이상으로 분할받게 되고 기여자는 기여분을 평가받지 못하게 되어 공동상속인 간에 불공평한 결과가 생기게 되므로,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특별수익이나 기여분으로 인하여 법정상속분의 재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가분채권을 분할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의 경우 예금채권 등 가분채권이 상속재산의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하므로, 공동상속인들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위 각 채권을 분할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시킴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2] 민법 제10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느합1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5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재산분할심판",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11. 10.자 2004느합17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11-10",
+    "caseNoID": "2004느합17",
+    "caseNo": "2004느합17"
+  },
+  "jdgmn":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정한 ‘실질적 관련’의 의미\n[2]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본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공동상속인들이 일본국에 거주하던 일본국 국적의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중 대한민국과 일본국에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      "summ_pass":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부동산들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부분의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심판"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id": 3,
+      "keyword": "상속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제1항 [2] 국제사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드합86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혼인의무효",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6. 4. 26. 선고 2004드합865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6-04-26",
+    "caseNoID": "2004드합8654",
+    "caseNo": "2004드합8654"
+  },
+  "jdgmn": "[1]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다가 다시 혼인한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의 범위\n[2]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기한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 중에 채무의 일부 변제에 따른 채권회수액 및 채권액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의 여부에 있어, 근저당권 중 일부가 혼인생활 중에 이미 해지되어 말소된 경우에 채권회수액 및 채권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별지 제1목록 순번 7 기재 부동산 및 강원 철원군 김화읍 학사리 (지번 생략) 임야 53,179㎡, 원주시 신림면 금창리 (지번 생략) 전 2,457㎡,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지번 생략) 근린생활시설 3층 11호, 같은 동 (지번 생략) 제1층 제200호, 경기 양평군 단월면 향소리 (지번 생략) 답 3,380㎡를 각 담보로 제공받은 다음 금원을 대여하였고, 위 각 채무자들이 피고에게 위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그 채권회수액 및 채권액 합계 762,500,000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31의 20 내지 24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중 일부는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이미 해지되어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피고 명의로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등이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위 근저당권 중 일부는 원·피고의 혼인생활 중에 이미 해지되어 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    },
+    {
+      "id": 2,
+      "keyword": "피담보채권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르441.json

@@ -0,0 +1,40 @@
+{
+  "info": {
+    "id": 53033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5-18",
+    "caseNoID": "2004르441",
+    "caseNo": "2004르4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 탓에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혼인 당사자의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 탓에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로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 탓에 몇 차례의 폭행이나 모욕적인 언사가 오고 갔더라도 그것이 비교적 경미한 것이라면 이로써 민법 제840조 제3호 소정의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히 부당한 대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위자료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마58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
+    "caseTitle": "대법원 2004. 10. 14.자 2004마581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0-14",
+    "caseNoID": "2004마581",
+    "caseNo": "2004마581"
+  },
+  "jdgmn": "[1] 입찰에 있어서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 제공의 시한(=집행관의 입찰종결선언 전까지)\n[2]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최고가입찰자가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 및 보증의 제공은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고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n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 법원은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최고가입찰자로 하여금 당해 입찰기일에서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은 입찰의 본질에 반하는 것이며, 공유자와 최고가입찰자만이 참여하여 더 높은 입찰가격 내지 호가를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입찰기일 등에 관한 절차규정도 없으므로, 공유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경우에 최고가입찰자는 더 높은 입찰가격을 제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매수권"
+    },
+    {
+      "id": 2,
+      "keyword": "입찰기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5조(현행민사집행법 제113조 참조)제650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참조)제663조 제2항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0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 참조)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40조 제2항 참조)제66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28.자 99마5871 결정(공2000상, 563), 대법원 2002. 6. 17.자 2002마234 결정(공2002하, 2015) [2] 대법원 2004. 9. 24.자 2004마496, 49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마94.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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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4055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
+    "caseTitle": "대법원 2004. 11. 9.자 2004마9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11-09",
+    "caseNoID": "2004마94",
+    "caseNo": "2004마94"
+  },
+  "jdgmn": "[1] 2개 이상의 경매목적 부동산에 대하여 일괄경매결정을 하여야 하는 경우\n[2] 최저경매가격의 결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경우\n[3] 경매절차에서 부동산현황조사 및 입찰물건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취지\n[4]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도록 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n[5]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는 구 민사소송법 제634조의 규정 취지\n[6] 구 민사소송법 제633조 제2호에 정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 것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경락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을 위배한 경우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n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는 경락허가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로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여기서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는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고,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을 매수할 경제적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 매수"
+    },
+    {
+      "id": 2,
+      "keyword": "아무런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9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5조(현행민사집행법 제97조 제1항 참조)제633조 제6호(현행민사집행법 제121조 제5호 참조)제635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23조 제2항 참조)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3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85조 참조)제617조의2(현행민사집행법 제105조 참조)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7조 제2항(현행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참조)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현행민사집행법 제121조 참조)제634조(현행민사집행법 제122조 참조)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3조 제2호(현행민사집행법 제121조 제2호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4. 6. 24.자 64마444 결정 [2] 대법원 1995. 7. 12.자 95마453 결정(공1995하, 2931), 대법원 2000. 6. 23.자 2000마1143 결정(공2000하, 1822) [3] 대법원 1995. 11. 22.자 95마1197 결정(공1996상, 51), 대법원 1999. 9. 6.자 99마2696 결정(공1999하, 2162),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4498 결정(공2000상, 124), 대법원 2000. 1. 19.자 99마7804 결정(공2000상, 549), 대법원 2003. 12. 30.자 2002마1208 결정(공2004상, 327) [4] 대법원 1999. 7. 22.자 99마2906 결정(공1999하, 1928), 대법원 1999. 11. 15.자 99마5256 결정(공2000상, 126),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66010 판결(공2001하, 1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마95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축법위반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6. 5. 22.자 2004마95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5-22",
+    "caseNoID": "2004마953",
+    "caseNo": "2004마953"
+  },
+  "jdgmn": "건축법 부칙(1991. 5. 31.) 제6조의 의미 및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에 대하여 구 건축법을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 건축법을 적용하여 ‘이행강제금’에 처한 조치의 위법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2. 6. 1.부터 시행된 구 건축법(이하 ‘개정된 구 건축법’이라 한다) 부칙 제6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위반한 건축물에 관한 처분에 관하여는 제8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구 건축법(이하 ‘구 건축법’이라 한다)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을 ‘개정된 구 건축법’하에서 그대로 존치하거나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      "summ_pass":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관한 규정은 시정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 것이기는 하나 그 최고한도 및 부과횟수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므로, 구 건축법상의 과태료에 처할 것을 ‘개정된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에 처하는 것은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id": 2,
+      "keyword": "이행강제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2, 건축법 제83조, 부칙(1991. 5. 31.)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5. 11. 17.자 95마1048 결정(공1996상, 24), 대법원 1997. 4. 28.자 96마1597 결정(공1997상, 1610), 대법원 2000. 3. 8.자 99마317 결정(공2000상, 112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의신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