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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674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4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743,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6743",
+    "caseNo": "1999-0674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온천으로 가서 놀다가 자가용차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 동경 ○○에서 전동차와 충돌하여 전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동 기록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사망당시 미군 ○○사령부 소속 ○○부대(○○) 간부로 근무하다 사망하였고, 사망하기 전에 미 국방총성의 요청에 따라 미국으로 부임하기로 되어있었다고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고인이 사망당시 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군인 또는 군무원 신분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미군속 신분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 회고록에 의하면, 고인은 유某라는 민간인이 주선하는 송별회에 초대받아 후처 및 장남 ‘☆☆’군과 함께 ‘●●’(●●)온천으로 가서 놀다가 자가용차로 돌아오는 길에 일본 동경 ○○에서 전동차와 충돌하여 전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는바, 동 기록내용을 사실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고인의 사망을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발생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동차와 충돌하여 전원 사망"
+    },
+    {
+      "id": 2,
+      "keyword": "미군속 신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74조제1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16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6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161",
+    "caseNo": "1999-071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병원의 일선 지도감독기관에게 지정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병원에서 조기에 지정진료가 통상진료인지를 판단하여 진단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절차를 안내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진료 관련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한 경우 청구인이 제기한 통상진료판단에 대한 지도감독 불이행확인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3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3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1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11",
+    "caseNo": "1999-073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에는 가사일을 하다가 재해사고를 전후하여 갑자기 근로자의 신분으로 월급을 받는 입장이 되었으나 그 받았다는 월급이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본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사용자의 위치에서 청구인의 처인 위 김○○에 대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어떻게 지정하고, 어떻게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달리 양자간에 사용자와 근로자로서의 종속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도 없는 점, 청구인의 처인 위 김○○에 대하여 기존에는 생활비를 지급하였고, 현재는 월급만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생활비에 사용하고 있는바, 그것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인지 생활비인지 구분을 할 수 없는 점,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갑근세납부신고에 대하여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위 김○○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자격취득일을 소급하여 위 김○○을 피보험자로 추가신고하여서 청구인의 근로자수 관련 입증문서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에서 재해사고가 발생하자 뒤늦게 갑근세납부신고에 대하여 세액의 변경 없이 단지 위 김○○을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고, 고용보험 피보험자도 자격취득일을 소급하여 위 김○○을 피보험자로 추가신고하여서 근로자수 관련 입증문서를 믿을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김○○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속적인 관계"
+    },
+    {
+      "id": 2,
+      "keyword": "상시근로자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321.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2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21",
+    "caseNo": "1999-073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1999. 7. 26.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9. 28.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폐결핵)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된 바 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2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댐용수납부요금일부환불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00,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00",
+    "caseNo": "1999-074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부과한 용수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청구는 피청구인이 부과한 용수대금의 일부를 반환하여 달라는 것으로, 이는 댐용수공급대금규정이라는 일반계약약관을 통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댐용수의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거하여 피청구인이 책정하는 댐용수대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변을 하는 사법상의 계약당사자 간의 분쟁으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1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11,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11",
+    "caseNo": "1999-074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운전면허 취소를 사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및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이 진행되던 도중에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와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21조제1항 및 행정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청구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소송"
+    },
+    {
+      "id": 3,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제1항 제15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시행령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61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3,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613",
+    "caseNo": "1999-076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정보 및 공공사업자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를 당사자에게 당연히 공개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1998. 3. 31.자 신고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 제21조(조정사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관이 전결처리한 사항으로서, 피청구인은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전체회의·심사조정회의 및 소회의 등의 회의록 또는 의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③항도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위 ③항도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대해 공개를 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7조제1항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55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고시 1999-11호)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7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7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6,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76",
+    "caseNo": "1999-077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기설도로의 변갱·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사리산포공사 포함)는 도로신설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로신설에 관한 공사와 이에 부대한 도로 또는 광장의 신설공사, 기설도로의 변갱·굴곡의 제거 및 확장공사, 도로 및 광장의 포장공사는 도로신설공사업으로 분류되어 있는바, 청구인 소속의 수로원은 노면의 보수, 청소 및 제설, 측구 및 암거의 준설 또는 청소, 굴착 또는 성토부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 등 국도의 유지보수를 주임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이 업무 속에는 사리도의 노면이 파손된 곳에 점토질 모래를 부설하거나 예비자갈을 보충 부설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어 이 업무는 도로의 유지·관리·보수를 위한 것으로 도로의 신설공사에 부대하여 행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피청구인의 ’99국도유지보수경상비예산집행지침에도 수로원 및 과적단속원의 산재보험료를 일반건설업(갑)의 요율인 36/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공사업(갑) 중의 도로신설공사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청구인 소속의 수로원은 국도의 유지보수를 주임무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사리도의 노면이 파손된 곳에 점토질 모래를 부설하거나 예비자갈을 보충 부설하는 업무가 포함되어 있는 점, ’99국도유지보수경상비예산집행지침에도 수로원의 산재보험료를 일반건설업(갑)의 요율인 36/1000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사업종류를 일반공사업(갑) 중의 도로신설공사업으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신설공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77.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77",
+    "caseNo": "1999-077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수로원의 업무는 기설 도로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산재보험법 제6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1998-80호(1998. 12. 30)로 고시한 산재보험요율표중 사업종류예시표에 의하면,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는 기설터널의 보수 및 복구공사, 기설의 도로·철도·궤도 등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의 공사, 기설도로 또는 플랫홈 등의 포장공사, 운하 및 수로 또는 이의 부속건물의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 소속 수로원의 업무내용은 도로의 유지보수로서 노면의 보수·소제 및 제설, 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담당구역을 순시하여 응급조치하는 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수로원의 업무는 기설 도로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갑)중 기타건설공사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소속 수로원의 업무내용은 도로의 유지보수로서 노면의 보수·소제 및 제설, 굴착 또는 성토부 경사면의 유지수선, 교량의 유지에 따른 청소작업, 도로유지관리에 따른 담당구역을 순시하여 응급조치하는 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수로원의 업무는 기설 도로의 개수·복구 또는 유지관리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일반건설업중 기타건설공사로 결정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타건설공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0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07",
+    "caseNo": "1999-078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혈압이 고엽제후유의증에는 해당하나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장애등급판정을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이에 따라 한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1997. 9. 3.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신청을 하여 검진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에 해당하는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장애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어 1999. 6.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9.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1999. 11. 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n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청구인의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질병이 고엽제후유의증인 고혈압으로 판명되어, 2차에 걸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인천보훈지청장의 장애등급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5조, 제7조, 제1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제16조,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1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11",
+    "caseNo": "1999-07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503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5.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3급503호로 판정되자 동일자로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좌족부마저 절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좌족부 절단이유로 제시된 “좌측족부 허혈성 괴사 및 봉와직염”이 이전에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좌족부타박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좌족부 절단이 좌족부 타박상의 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처가 악화되어 좌족부마저 절단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좌족부 절단이유로 제시된 “좌측족부 허혈성 괴사 및 봉와직염”이 이전에 전상으로 인정된 바 있는 ‘좌족부타박상’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한, 청구인의 좌족부 절단이 좌족부 타박상의 악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전문의인 상이등급심사위원이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한 바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3,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3",
+    "caseNo": "1999-07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의2,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기준번호 2-8)에 의하면, 출장 또는 공용기관의 공무수행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은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나,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사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그 기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이 공무출장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이 불가피한 사유 없이 굽은 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는 중과실로 인하여 위 사고를 야기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금환불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18",
+    "caseNo": "1999-078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등록금환불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4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등록금환불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등록금환불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등록금을 환불하지 아니하는 것을 행정심판의 청구대상인 부작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23,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23",
+    "caseNo": "1999-078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6.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32,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32",
+    "caseNo": "1999-078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한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한 때에는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사업자들이 오염물질 등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조합에 맡긴 경우에 운영기구인 조합은 각 사업자를 위하여 그들이 하여야 할 행위를 대행해 주는 지위에 있을 뿐 조합이 사업자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하게 되어 그 사업자에게 배출한 오염물질처리비용에 상당한 배출부과금의 납부를 명할 경우에는 배출시설을 통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면서 조업을 한 각 사업자에게 부과하여야 하는 것이지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인 조합에게 부과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조합이 운영하는 공동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여 오던 중 1999. 7. 16. 위 조합의 폐수처리시설의 일부인 탈수기가 고장을 일으켜 집수조의 슬러지가 누적되어 폐수유입량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게 된 결과 폐수를 유출하게 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질환경보전법"
+    },
+    {
+      "id": 2,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9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79조, 별표 20",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3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34",
+    "caseNo": "1999-07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9.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9.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
+    },
+    {
+      "id": 2,
+      "keyword": "무단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7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2",
+    "caseNo": "1999-079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7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7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77.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9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7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77",
+    "caseNo": "2000-00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군복무 중이던 1972년 8월경 차량전복 사고로 머리, 귀 및 어깨 등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이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상이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9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0,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190",
+    "caseNo": "2000-00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하였으며, 이후 만기제대하였다면 상이처가 전투 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9년경 월남에서 전투중 포탄폭음에 의하여 상이(감각신경성 난청 좌측, 혼합성 난청 우측)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게 전공상심의결과 전공상 비해당으로 결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전공상 비해당"
+    },
+    {
+      "id": 4,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199",
+    "caseNo": "2000-00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5학기부터는 수강신청이나 수업료를 내지 아니하였고 수업도 전혀 받지 않고 해당전공연구분야에 종사하였으므로 5학기에도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이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대학교 자연대학원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2년(1997. 9. 1. - 1999. 8. 31.)의 박사과정 수학승인을 받고 수학하던 중 위 승인된 수학기간 중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였으나 박사과정수료요건의 하나인 외국어시험을 치르지 아니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하여 수학기간 연장승인신청기간이 3개월이상이 경과한 후에 피청구인에게 수학기간연장승인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수학기간연장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된 수학기간을 넘어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1999. 12. 9. 청구인에 대하여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전문연구요원은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서 수학(대학원의 경우에는 “수업”을 말한다)할 수 없으나, 전문연구요원이 국내교육기관에서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박사과정의 수학을 원하는 때에는 35세까지 의무종사기간을 마칠 수 있는 사람에 한하여 3년의 범위내에서 승인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전문연구요원이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의무종사기간 중 교육기관에 수학하는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전문연구요원편입을 취소하도록 되어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승인된 수학기간내에 박사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모두 이수하였지만 외국어 시험을 치르지 못하여 박사과정을 수료하지 못한 점, 이 건과 관련된 구병역법에 대학원의 경우에는 수학의 의미를 수업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박사학위과정 수료의 요건중 외국어 시험합격은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거나 강의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히 시험의 합격여부만을 판단하는 박사학위과정수료의 형식적인 요건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수학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수학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연구요원편입취소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병역법(1999. 12. 28. 법률 제605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39조, 제40조제2호, 제41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구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88조, 재89조, 제91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42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34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2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427",
+    "caseNo": "2000-0042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중 질환이 발병되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인정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비해당판정을 받은 점,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이 미상인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2. 7.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 중 질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인과 원상병명을 알 수 없고,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발병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며,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여 청구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 수행과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07",
+    "caseNo": "2000-005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1. 8. 16. 신규신체검사,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0.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1. 8. 16. 신규신체검사, 1993. 11. 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7. 21.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0.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17.json

@@ -0,0 +1,48 @@
+{
+  "info": {
+    "id": 440320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압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7,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17",
+    "caseNo": "2000-005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이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1998. 6. 1. 청구인에 대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에 대한 재산압류처분은 법률상 이익이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8. 1997년도 2/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7. 8. 29. 1997년도 3/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7. 11. 29. 1997년도 4/4분기 개산보험료로 163만7,500원, 1998. 3. 25. 1997년도 확정보험료로 118만3,210원의 납부고지를 하였고, 1997. 6. 20., 1997. 9. 26., 1997. 12. 15., 1998. 4. 14.에 각각 독촉처분을 한 후에, 1998. 6. 1. 청구인에게 1998년도 개산보험료 14만8,500원을 포함하여 그동안 체납된 산재보험료 624만4,210원에 대하여 체납승인절차를 거쳐서 청구인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인천 ○○사 ○○호 외 4대의 차량을 압류처분(행정심판사항은 고지하지 아니함)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하고,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8. 6. 1.이고, 이 건 청구일은 1999. 12. 17.이어서 이 건 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역수상 180일을 훨씬 경과하여 제기되었음이 분명하고, 달리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처분이 있은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2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524",
+    "caseNo": "2000-005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운송수입금내역표 및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품의서와 현금출납장에 의해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n이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 11월 19일”에 해당하는 자로서 면허의 기본요건에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1994년 1월분 운송수입금내역표 및 청구인이 근무하는 회사에서 발급한 품의서와 현금출납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 1월중 16일간 근무한 것이 분명하고, 다만, 담당직원의 업무상 착오로 인하여 12일 근무한 것으로 잘못 처리되었으며, 회사에서도 사후에 이를 정정하여 추가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1994년 1월에 16일 근무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경력은 “5년 7일”이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은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에 해당하여 법령과 모집공고에서 정하는 기본요건에 적합함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기본요건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로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요양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2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628",
+    "caseNo": "2000-006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심판의 대상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재심사청구에 대한 재결은 행정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함에 있어 이를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고 되어있는바, 법 제88조제1항 및 제5항, 제90조제1항, 제9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    },
+    {
+      "id": 2,
+      "keyword":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6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19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66,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66",
+    "caseNo": "2000-007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 노선에 대하여 결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의 규정에 의하면, 시내버스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임의로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행위를 하여 사업계획에 위반한 때에는 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84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차 운행시 17대중 4대를 결행하고, 2회차 운행시 17대중 3대를 결행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것이 인정되고, 결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84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7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회차 운행시 17대중 4대를 결행하고, 2회차 운행시 17대중 3대를 결행한 사실을 피청구인이 확인한 것이 인정되고, 결행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내버스"
+    },
+    {
+      "id": 2,
+      "keyword": "결행"
+    },
+    {
+      "id": 3,
+      "keyword": "사업계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7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72",
+    "caseNo": "2000-007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강 전선으로 출동 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인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관련 공부상 기록 및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7. 20.경 ○○강 전선으로 출동 도중 차량전복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인인 청구외 곽○○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관련 공부상 기록 및 병상일지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전투중에 발생한 것이 사실임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부상 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869.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69,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869",
+    "caseNo": "2000-008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년 8월경 ○○지구 전투에서 좌측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진단서 및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신화상 및 대퇴부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가 없고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하였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신화상"
+    },
+    {
+      "id": 2,
+      "keyword": "대퇴부 찰과상"
+    },
+    {
+      "id": 3,
+      "keyword": "만기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878.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8,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878",
+    "caseNo": "2000-008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한 한 후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하던 중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그 후유증으로 청력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외에 군복무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입원기록이 없어 발병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외에 군복무 중 부상을 당하였음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전공상비해당자"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5,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68",
+    "caseNo": "2000-009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도시재개발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그 처분의 권한이 피청구인이 아닌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상 처분권한이 없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명백히 무효인가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행함에 있어 공청회를 개최한다든지 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지 아니한 채 그 절차들을 비공개로 진행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는 위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설부장관은 1976. 4. 7. △△구역 5만 2,000㎡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입안한 내용에 따라 제1지구 내지 제16지구로 나누어 개발하는 재개발사업계획을 결정하였고, 피청구인은 1984. 8. 9.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역 제6지구 및 제7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도심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하고 이를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427호)하였다. 피청구인은 △△구역 제6지구, 제8지구 및 제9지구를 제6지구로 통합하는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을 위하여 1988. 5. 27.자 ○○신문 및 △△신문에 게재하고 1988. 5. 27.부터 1988. 6. 10까지 주민공람 및 의견을 청취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9. 10.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은 1999. 12. 23.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여 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3.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처분무효확인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0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건축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4,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004",
+    "caseNo": "2000-01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1999. 8. 29. 조합임시총회에서 제명되었고, 이에 대하여 1999. 10. 14. ○○청장이 조합설립변경인가를 하여 청구인은 더 이상 위 조합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바, 이 건 처분에 의하여 청구인의 구분소유권이 침해되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의 당사자는 위 조합이며, 이 건 처분의 상대방도 조합으로서,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제7항제3호 및 그 규정에 근거하여 1999. 8. 29. 개정된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에서 제명된 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조합의 구성원 개개인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불이익을 입을 수는 있으나 법률상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더구나 청구인은 조합원의 제명·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을 조합규약에 포함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4조제7항제3호 및 그 규정에 근거하여 1999. 8. 29. 개정된 위 조합규약에 의하여 조합에서 제명된 자로서 위 조합의 조합원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 청구는 이 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취소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구분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9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7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6",
+    "caseNo": "2000-010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상이로 주장하는 “아메바성 적리”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6. 24.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로 되어 있고, 1999. 7. 9. 및 2000. 2. 3. 동아대학교병원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간질 및 경련성 질환”으로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의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신체건강함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은 아메바성 적리로 1954. 2. 10. 육군 △△병원에 입원하여 1954. 2. 20.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1956. 10. 12. 국군○○병원에서 간질로 입원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14세때부터 간질의 기왕증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청구인은 1999. 7. 13.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공상으로 인정된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1. 24. 실시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피청구인이 이를 2000. 1. 25.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훈련도중 훈련조교의 구타로 인하여 “간질”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간질”은 뇌 기능이상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 중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에 대하여 2000. 1. 24. 부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간질”의 상이는 청구인의 진술이외에는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 주장하는 “아메바성 적리”의 상이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되나, 그에 대하여 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75",
+    "caseNo": "2000-011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연대 소속으로 복무중이던 1953. 3. 15. 경기도 ○○지구전투에서 흉부파편창, 고막파열 및 허리·무릎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4. 7.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 3. 15. ○○지구전투에서 우측견갑부파편창 등의 상이를 입어 제○○이동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청구인이 위 시기에 군에 복무하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와 자력기록표 어디에도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흉부에 파편이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달리 엑스레이사진 등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6.25전쟁 중 전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거주표와 자력기록표 어디에도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던 기록이 없고, 청구인이 병원에 입원·치료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흉부에 파편이 잔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달리 엑스레이사진 등 거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6.25전쟁 중 전상을 당하였음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3,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83",
+    "caseNo": "2000-011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6.25전쟁 때 수부 관통상을 당하여 현재 수부의 변형과 무지의 강직이 있는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육군본부에서는 원상병명으로 인정한 “흉부파편창”은 명예제대자명부상 “김○○”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처가 아니므로 인정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를 전상으로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번 “○○”로 군복무하였으나, 제5차 명예제대자명부 및 특별상이기장수여명부상 청구인과 함께 5차 명예제대한 “김○○(군번:○○)”과 서로 군번이 바뀌어 착오기재되었음을 육군참모총장이 확인하여 군번을 바르게 정정한 점, △△정형외과의원(면허번호:○○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6.25전쟁 때 수부 관통상을 당하여 현재 수부의 변형과 무지의 강직이 있는 상태라고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에 상이를 입은 자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흉부파편창"
+    },
+    {
+      "id": 2,
+      "keyword": "강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9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199",
+    "caseNo": "2000-011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는 참여민주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부패방지법 제정, 소액주주 권익보호, 작은권리찾기운동, 의정감시, 사법감시 등의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이며, 청구인 우○○는 ○○ 산하 ○○지원단 간사로 근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②, ④는 감사관련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③은 피청구인이 1994. 5. 4. ○○의료원장에게 1992년도 약품거래내용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하여 지방공사○○의료원에서 직접감사할 때 참고로 한 정보로써 피청구인이 아닌 ○○의료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②, ③, ④의 정보를 비공개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의하면,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중 ②, ④는 감사관련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현저한 지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3,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273",
+    "caseNo": "2000-012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모든 행정행위는 접수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건축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농지전용부담금을 산정하는 농지법시행규칙은 수용할 수 없으며, 개발부담금 등 모든 비용의 계산이 완료된 시점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8,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78",
+    "caseNo": "2000-012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위 공고 소정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데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실제로 운전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기간을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11월22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자신의 과실없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원하였던 기간을 피청구인이 무사고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4년11월22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89.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3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1289",
+    "caseNo": "2000-012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다발성경화증을 통보하였으나 다발성경화증은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수행 중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요도협착”의 병을 앓고 그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요도협착”의 질병을 앓은 사실, “요도협착”을 앓게 된 경위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요도협착 및 만성신부전증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된 “다발성경화증”은 면역체계가 자체의 조직을 적이나 외부침입자로 오인하여 공격하는 자가면역질환으로서 동 질병이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요도협착의 병을 앓고 그로 인해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요도협착을 앓게 된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어 위 질병과 군공무수행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육군본부에서 원상병명으로 통보한 다발성경화증 역시 자가면역질환으로서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도협착"
+    },
+    {
+      "id": 2,
+      "keyword": "만성신부전증"
+    },
+    {
+      "id": 3,
+      "keyword": "자가면역질환"
+    },
+    {
+      "id": 4,
+      "keyword": "군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8",
+    "caseNo": "2000-014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가입자로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한 자에게 행한 보험급여액징수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법 제12조제1항, 제72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의 가입자가 되거나 사업의 폐지·종료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하게 된 때에는 각각 사업개시일 또는 보험관계 소멸일부터 14일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 6. 15.부터 당연히 보험가입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1999. 7. 23. 위 천○○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99. 7. 24.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9. 6. 15.부터 당연히 보험가입자이므로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성립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하고 있다가 1999. 7. 23. 위 천○○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다음 날인 1999. 7. 24.에야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2조, 제7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78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5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9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신기술지정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51",
+    "caseNo": "2000-0155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신청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결하였고 다른 하자가 없는 결정이라면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건 처분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법령이 정하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기 어렵고,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가 신청공법에 대하여, 종래의 현장에서 선별적,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던 공법으로 그 신규성과 유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신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결하였고, 동 의결내용에 따라 피청구인이 이 건 신청공법에 대하여 신기술지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한 것인데, 그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그 실체적 판단에 있어서도 현저히 부당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32조, 제32조의2, 제33조, 제61조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9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출부과금부과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5,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55",
+    "caseNo": "2000-01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치이하로 오염물질이 배출되도록 개선이행을 완료한 날은 청구인이 개선이행완료보고를 한 날인 1999. 7. 28.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기간을 오염물질채취일인 1999. 7. 21.부터 개선이행완료일인 1999. 7. 28.까지로 보고 동 기간 중 청구인 사업장이 실제로 조업을 행한 7일에 대하여 배출부담금을 산정·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스스로 이 건 개선명령완료보고 전에 개선을 이행하고 측정대행업자로부터 배출물질을 측정한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개선완료상태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한 이상 그것만으로 실제로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되어 개선작업이 완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출허용기준"
+    },
+    {
+      "id": 2,
+      "keyword": "허용기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수질환경보전법(1999. 2. 8. 법률 제5870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3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9조 / 구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7호로 개정되어 1999. 8. 9.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9조, 제11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2,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2",
+    "caseNo": "2000-017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소위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2,570만3,733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반환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우선 관할관청에 대한 청구인의 적법한 신청이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행정청의 의무가 법률상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소위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2,570만3,733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반환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소위 과다하게 납부됐다는 2,570만3,733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반환을 피청구인에 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피청구인의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위 반환청구가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 제67조제3항, 제69조, 제70조, 제95조 내지 제9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9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1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1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19",
+    "caseNo": "2000-017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공고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무사고운전경력은 실제 운전업무에 종사한 기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노동조합업무를 담당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장 및 지역노조분회장에 한하여 재임기간동안 운전경력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1996. 7. 1.부터 ○○연맹 서울시지부 복지·조직부장으로 근무하여 온 데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위 노동조합장이나 지역노조분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11월4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연맹 서울시지부 복지·조직부장으로 근무한 것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이를 위 노동조합장이나 지역노조분회장으로 근무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운전경력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한 조치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실제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2년11월4일임이 분명하므로,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규칙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1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812",
+    "caseNo": "2000-018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전방 십자인대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측슬관절전방 십자인대 우방인대 내측인대 파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1983. 10. 24. 신규신체검사 및 1983. 12. 19.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2000. 2. 24.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07",
+    "caseNo": "2000-02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8. “좌대퇴부 파편창, 배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8. “좌대퇴부 파편창, 배부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자, 2000. 3. 7.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상군경요건해당자로 인정되어 신규신체검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로 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3. 4. ○○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10",
+    "caseNo": "2000-020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상이등급 6급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은 1992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자로, 다시 전공상이확인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였고, 전역일로부터 47년이 지난 1999. 3. 12. 사망하여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고인이 상이등급 6급이상임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이등급 서면판정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서면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2",
+    "caseNo": "2000-021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운송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90일의 개인택시운송사업정지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 인가를 받아 같은 날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로서 운송을 개시하여야 하나, 사기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유로 운송개시일연기신청을 하여 운송개시일이 연기되었으며, 청구인은 연장된 기간내에도 운송개시를 하지 못하고 차량소유권이전등록에 관한 판결이 있은 후 비로소 운송개시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양수와 관련한 분쟁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동 면허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운송개시를 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양도양수와 관련한 분쟁은 사인간의 다툼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후 1년이 넘도록 운송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등 재량권이 부당하게 행사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90일의 사업정지로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운송질서의 확립이라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양도양수와 관련한 분쟁만으로는 청구인이 1년이 넘도록 운송을 개시하지 못한 사실을 정당화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90일의 사업정지로 최대한 감경하여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의 필요와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양도"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67조, 제76조제1항제7호 동법시행령 제26조, 제31조,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의 위반내용 19 동법시행규칙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1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4",
+    "caseNo": "2000-021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질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보처분 한 것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3회에 걸쳐 동병원 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한국○○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신체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판정이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또 청구인은 법의 취지상 등외판정을 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에게 보훈혜택을 주지 아니하는 것은 동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법령상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된 자도 그 장애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외판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고엽제후유증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고엽제관련 전문기관인 한국○○병원장에서 신체검사를 의뢰한 결과 3회에 걸쳐 동병원 소속 전문의가 청구인의 장애정도가 법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에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청구인의 질병을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던 한국○○병원에서 다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한국○○병원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신체검사를 담당하고 있고, 그 판정이 전문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제도가 불합리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증환자"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119",
+    "caseNo": "2000-021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71년 4월초 전투중 포사격으로 인하여 상이(소음성 난청, 이명)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상이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능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음성 난청"
+    },
+    {
+      "id": 2,
+      "keyword": "이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23",
+    "caseNo": "2000-021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3. 6.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6.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제5수지 강직(좌수) 건손상 후유증으로 수지운동장애가 있으나 기준미달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개정(1999. 8. 31. 법률 제6011호)으로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6.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인 정형외과 전문의는 청구인의 상이(제5수지 강직)에 대하여 “제5수지 강직(좌수) 건손상 후유증으로 수지운동장애가 있으나 기준미달임”이라는 소견을 내었고,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상이등급구분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종합판정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