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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62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5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설신기술지정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294,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6294",
+    "caseNo": "1999-062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신기술로 지정한 청구인의 전자기적 복합 수처리공법에 대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다는 이유로 한 신기술지정취소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1.이 폐수 등에 대하여 훌륭한 처리효율을 나타내던 신기술지정 당시의 기술을 재현하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고 무기물질은 전혀 제거되지 아니하여 신기술지정 당시의 현장조사시설이었던 ○○광역쓰레기 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에는 희석수 주입과 같은 외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과 치환조 앞단에는 정밀여과막을 설치하여 운전하거나 치환조에 활성탄을 충진하기도 한 점 등으로 미루어 이 건 공법의 핵심기술은 통상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술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음과 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각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공법의 핵심기술은 통상 일반업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보통의 기술이라고 인정되고, 달리 절차상의 하자도 발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건 공법은 신기술인정시의 성능을 도저히 재현할 수 없음과 신기술인정당시의 기계장치 및 처리공정과 상이하여 지정된 신기술의 범위에서 일탈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할 것인바, 이는 위 규정에 의한 각호의 취소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차상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신기술지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3항·제5항 및 제18조의2제1호·제2호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674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74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6749",
+    "caseNo": "1999-067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위 (주)△△가 청구인과 관련하여 행한 업무처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조사한 내용에 관한 자료로서, 자료의 내용이 청구인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자료의 내용에는 위 (주)△△가 청구인에 대하여 물품의 경매처분추진행위, 환차손청구 등을 하게 된 독자적 판단이 포함되어 있고, 위 (주)△△의 업무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피청구인의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 위 (주)△△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위 (주)△△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주)△△의 업무가 공정거래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피청구인의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가 공개되는 경우, 위 (주)△△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위 (주)△△의 정당한 이익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수행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1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설립불허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49,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149",
+    "caseNo": "1999-071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출연하려는 기본재산에 과다한 제한물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과다한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추가적 부담이 예상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불허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한 융자보육시설의 법인전환시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법인인가 관청이 법인전환시의 재산관리상황, 융자금상환능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조치하되 융자금 및 담보물권의 규모가 법인의 기본재산의 관리와 법인의 목적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계획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전환을 해주도록 되어 있다.\n라. 따라서 청구인이 출연하려는 기본재산에 과다한 제한물권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과다한 채무상환을 위해서는 추가적 부담이 예상되어 목적사업 수행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으로 출연 후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상환에 따른 지역안정 책임자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담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summ_pass":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법인으로 출연 후 발생할 수도 있는 채무상환에 따른 지역안정 책임자로서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부담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    },
+    {
+      "id": 2,
+      "keyword": "공공성 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제1항,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제1항,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보건복지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55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8,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558",
+    "caseNo": "1999-075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2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6. 4. 24. 신규신체검사, 1996.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6. 4. 24. 신규신체검사, 1996. 7. 24. 재심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547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4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3조 내지 제5조, 제18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7조, 제9조제1항·제2항, 제16조,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619.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9,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619",
+    "caseNo": "1999-076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7. 7.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0.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되는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summ_pass": "전상군경이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를 말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을 받았으나, 청구인의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가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3,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5,
+      "keyword": "전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1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7,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17",
+    "caseNo": "1999-078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504호(2개 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9.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12. 13., 1984. 3. 21., 1985.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103호(현재 5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1. 9. 20., 1994. 2. 17., 1997.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81. 9. 24.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현재 6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82. 12. 13., 1984. 3. 21., 1985. 11. 2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2급을103호(현재 5급)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1. 9. 20., 1994. 2. 17., 1997. 9. 30.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504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504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06,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906",
+    "caseNo": "1999-079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55호(언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55호(언어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4.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2항55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위 상이에 대하여 2회에 걸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6급2항55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6급2항55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별표 3), 제17조, 제10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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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39.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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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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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6. 8.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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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5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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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No": "1999-07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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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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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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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91.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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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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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77년으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이 건 토지를 점유하는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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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10.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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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2.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75.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4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5,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075",
+    "caseNo": "2000-000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써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12. 14. 이전부터 ○○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여 1997. 9. 6.까지 거주하다가 ○○지구 밖으로 이전한 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고, 1989. 1. 24. 이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1994. 12. 14. 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 소유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지구내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정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벽이 목재와 천막 등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도 스레트 등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건축물의 재료, 구조 및 외관 등에 있어서 견고성과 정착성을 갖춘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단독주택용지와 분양아파트의 입주권 부여 대상자 기준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8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1",
+    "caseNo": "2000-006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주장하는 군복무중 상이의 발생 경위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년 7월경 ○○경찰학교 ○○경찰대에 입대하여 강원도 ○○경찰대에 배속되어 근무하다가 강원도 □□경찰서의 지원요청으로 ○○지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박격포탄에 머리와 손부위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 및 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와 전투수행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876.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7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876",
+    "caseNo": "2000-008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공상으로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신청인이 단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신청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7. 5. 21. 입대하여 육군 ○○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마라톤 선수로 차출되어 부대 근교 도로에서 연습하다가 1960. 2. 17. 미군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이(좌측 상완골 진구성 골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복무 중 마라톤 선수로 차출되어 연습하다가 미군차량이 뒤에서 추돌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상이의 발생 경위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마라톤 선수"
+    },
+    {
+      "id": 3,
+      "keyword": "미군차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5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81",
+    "caseNo": "2000-009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입양사실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민법·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입양사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족보상 고인과 양부자관계가 인정되는 점,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양부자관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독립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단지 민법 제878조의 규정에 따라 호적법에 정한 바대로 이 건 입양사실이 신고가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의 등록을 거부하고 있으나, 동법상 독립유공자 유족의 범위에 있어서 손자녀의 범위를 동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단순히 민법·호적법상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 여부로만 판단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고인이 입양할 당시부터 사망할 당시까지 호적상 기록이 없는 무적자이므로 입양사실을 호적에 올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던 점, 청구인이 고인의 양손자 자격으로 고인에게 추서된 훈장을 전달받아 보관하고 있는 점, 족보상 고인과 양부자관계가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그 동안 고인에 대한 제사를 지내왔고, 청구인의 친족 등 이 양부자관계를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도 청구인이 고인의 사실상 양손자임은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의 취지를 오인하여 법적용을 그르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유족"
+    },
+    {
+      "id": 2,
+      "keyword": "형식적 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조,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및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4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98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4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고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88,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988",
+    "caseNo": "2000-009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피고용인을 재고용하여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퇴사한 다른 소외인으로 인하여 지급신청이 반려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피고용인을 재고용하였으나, 그 관계가 사촌관계이며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잡무를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재고용장려금지급신청이 반려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노동부장관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이직한 후 2년이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로서 그 재고용전후의 각 3월간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이직한 자를 재고용하였다 하더라도 비상근촉탁근로자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근로자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는 재고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위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또한 청구인이 재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진○○은 청구인의 사촌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용돈을 받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진○○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이직된 위 진○○을 1999. 10. 18. 재고용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은 그 재고용전후의 3개월이내인 1999. 10. 16. 위 강○○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켰고, 또한 청구인이 재고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진○○은 청구인의 사촌으로서 청구인과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의 잔무를 처리하면서 용돈을 받아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위 진○○을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재고용하였다고도 볼 수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재고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고용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2제1항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91.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0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091",
+    "caseNo": "2000-010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이 군복무 당시 동상에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했으며 이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해보면,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혹한에 노출되어 동상이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좌 제5족지 피부결손 및 골 절단”으로 입원·치료한 기록은 있으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달리 위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1999. 8. 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나 피청구인이 이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당시 동상에 걸려 버거씨병이 발병했으며 이로 인해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에 위 상이의 발병경위에 대한 기록이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공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보훈심사위원회가 독자적으로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인 점, 버거씨병은 현대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위 질병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동상"
+    },
+    {
+      "id": 3,
+      "keyword": "혹한"
+    },
+    {
+      "id": 4,
+      "keyword": "흡연"
+    },
+    {
+      "id": 5,
+      "keyword": "공상"
+    },
+    {
+      "id": 6,
+      "keyword": "유전적 인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76.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176",
+    "caseNo": "2000-011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위경위란 및 병상일지 병별에 사상(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인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에 의하면,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는 순직·공상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바,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경위란에 1970. 5. 9. 12:40경 백린연막탄을 만지다가 폭발되어 안면부 양측상하지 흉부전면부에 2도 및 3도 화상(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처분후에 병상일지가 발견되어 근무 중에 입은 상이임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또한 병별에 사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상위경위란 및 병상일지 병별에 사상(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인 공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사상"
+    },
+    {
+      "id": 4,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77.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9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77",
+    "caseNo": "2000-011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중이던 1953. 10. 17. 사단 연병장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오른팔에 파편상을 당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육군에 복무 중이던 1953. 10. 17. 사단 연병장 건립을 위한 작업을 하던 중에 지뢰가 폭발하여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절단되고 오른팔에 파편상을 당하는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3,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4,
+      "keyword": "상이처"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47",
+    "caseNo": "2000-012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징병검사에서 1급 현역병입영대상자 판정을 받고 입대를 하였고, 소속중대에 배치된 후 성실히 근무하다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으며, 국군○○병원 및 국군△△병원의 진단결과 위 상이가 추간판탈출증(제5요추 - 1천추간)임을 인정할 수 있고, 추간판탈출증은 등뼈의 추체와 추체 사이에서 방석의 구실을 하고 있는 추간판이 사소한 외상으로 인하여 뒤로 튀어 나와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병으로서, 청구인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장갑차의 파도막이를 내리다가 허리를 삐끗하여 위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고, 따라서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은 청구인의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제2항 동법시행령 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1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0,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0",
+    "caseNo": "2000-01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6. 22. 청구인의 상이(좌대퇴부 및 각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1999. 8.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10. 19.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1999. 1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1.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1999. 10. 19.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니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취지로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재결청인 국가보훈처장은 1999. 12.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동 청구에 대하여 기각재결을 한 바 있는데,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 역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취지로서 이는 1999. 12. 21.자로 재결청에 의하여 재결된 사항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1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89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7,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417",
+    "caseNo": "2000-014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진정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진정이 취하된 경우, 위법사유가 치유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청구인은 진정인인 청구외 김○○과 임○○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진정이 취하되었고, 매출액이 하락하고 있으며, 예방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의 정신상 이 건 처분을 재고하여 주거나 처분을 감경하여 줄 것을 주장하나, 채무변제와 청구인의 농안법 위반행위는 별개로서,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며, 피청구인이 업무정지에 처하여야 할 청구인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익과 청구인의 요청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채무변제와 청구인의 농안법 위반행위는 별개로서, 채무가 변제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위법사실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변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2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8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3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4조,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제16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제17조의2,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별표 2. 행정처분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81.json

@@ -0,0 +1,68 @@
+{
+  "info": {
+    "id": 420240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81",
+    "caseNo": "2000-014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원인을 알 수 없고,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하였으며, 달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인 \"간질\"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4. 7. 5. “간질”의 질병으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상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상이원인이 미상인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상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전공상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상이원인이 미상인 점, 보훈심사위원회가 청구인을 공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달리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군복무 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질"
+    },
+    {
+      "id": 2,
+      "keyword": "원상병명"
+    },
+    {
+      "id": 3,
+      "keyword": "전공상요건비해당자"
+    },
+    {
+      "id": 4,
+      "keyword": "상이원인"
+    },
+    {
+      "id": 5,
+      "keyword": "공상군경"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7,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8,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9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9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490",
+    "caseNo": "2000-014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결정과 달리 비해당결정을 하였으나, 상위경위나 상위부위(병명)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독자적으로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1. 3. 5. 부대이동중 차량추락사고로 “우안 동공망막파열”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상위경위나 상위부위(병명) 확인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상이를 공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결정"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9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91",
+    "caseNo": "2000-01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도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3. 4.경 강원도 ○○전투에서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노무자부대 복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근거서류도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는 점,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진료기록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청구인의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이 전투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내용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3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3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36",
+    "caseNo": "2000-017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동 “○○타운” 619호 620호 관련 민원회신, 정보공개청구서, 건의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가) 청구인이 1999. 12. 17.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에 의하면, 정보내용란에 “1999. 11. 29.자 청구인이 일반 민원으로 청구한 2건의 정보”로, 사용목적란에 “행정감시”로, 공개방법란에 “사본, 출력물”로 기재되어 있다.\n(나) 1999. 11. 29.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건의서에 의하면, “상기 본인(청구인)이 1999. 10. 15. 제출한 ①○○은행 ○○동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 사본 1부, ②같은 호수(○○타운 619호, 620호) 전세 3억으로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주실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 사본 1부를 요청하오니 바쁘시더라도 발급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n(다) 2000. 4. 21.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인 청구외 안○○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위 정보자료중 ①항목은 청구인이 제출한 바 없어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①의 ○○은행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와 ②의 ○○타운 619호 및 620호에 대한 전세 3억으로의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줄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변○○의 사이의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설령 청구외 변○○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변○○의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①의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①의 ○○은행 ○○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와 ②의 ○○타운 619호 및 620호에 대한 전세 3억으로의 질권설정 승낙서를 해줄 것을 협조요청한 관련서류는 피청구인과 청구외 변○○의 사이의 건물임대차와 관련한 자료로서 청구인이 설령 청구외 변○○의 대리인으로서 위 자료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외 변○○의 개인 정보일 뿐만 아니라, 특히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중 ①의 한국외환은행 신설동지점 발행 질권설정승낙서는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이행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보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동법시행령 제2조 공무원연금법 제47조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13.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0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3",
+    "caseNo": "2000-018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본부와 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 비전공상으로 판단한 점, 의학적 관점에서 질병의 발병원인이 방사선조사, 바이러스, 유전적 소인, 화학물질 등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는바,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신청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본부에서 청구인의 골수이형성증후군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의결한 점, 국군□□병원에서 작성한 의무조사보고서의 전공상 구분란에 비전공상으로 구분되어 있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원인으로는 방사선조사, 바이러스, 유전적 소인, 화학물질 등과의 연관성이 거론되고 있는바, 청구인의 질병이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군복무수행으로 인하여 골수이형성증후군의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본부와 군병원의 의무조사보고서에서 비전공상으로 되어 있는 점, 의학적 관점에서 골수이형성증후군의 발병이 군복무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군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자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수이형성증후군"
+    },
+    {
+      "id": 2,
+      "keyword": "전공상비해당"
+    },
+    {
+      "id": 3,
+      "keyword": "유전적 소인"
+    },
+    {
+      "id": 4,
+      "keyword": "바이러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22.json

@@ -0,0 +1,44 @@
+{
+  "info": {
+    "id": 430192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2,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22",
+    "caseNo": "2000-018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시에는 포성에 의한 청력장애를 주장했으나 이후 논물이 귀에 들어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6.경 적을 피하여 도망하던 중 귀에 논물이 들어가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병적증명서에는 청구인이 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하였다는 기재는 있으나, 병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청구인의 부상병명 및 부상경위를 알 수 없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6.25전쟁 중 부상을 당하여 현상병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며, 더구나, 청구인이 이 건 등록신청시에는 포성으로 인하여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이 건 청구이유에서는 논물이 귀에 들어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그 진술에도 일관성이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신청 시에는 포성으로 인한 청력장애를 주장하다가 청구이유에는 논물이 귀에 들어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고 청구인의 부상병명과 부상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력장애"
+    },
+    {
+      "id": 2,
+      "keyword": "포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별표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24.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22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2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1924",
+    "caseNo": "2000-0192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청구취지 1.(민원회신철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요구민원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내용을 안내한 피청구인의 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으로 청구취지 2.(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 처분이 있은 날은 1992. 2. 27.이고,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2000. 3. 17.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n마지막으로 청구취지 3.(재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은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청구는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교통부장관이 행한 재결의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재심판청구로서 이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에 대한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사항을 받았다고 하여 반드시 그 민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행정심판법 제18조, 행정심판법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6,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06",
+    "caseNo": "2000-020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작하는 정신장애로 인한 지장을 신경외과에서 단 2~3분사이의 진찰로 정확한 판정이 불가능하였을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상이등급판정처분은 불합리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안 파편창, 두강내 이물질)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 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0.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1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5,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15",
+    "caseNo": "2000-020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0. 12. 17. 육군에 입대하여 1952. 11. ○○지구전투에서 입은 우복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2. 6. 1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5. 12. 22.의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은 후 2000. 1. 3. 다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7.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자, 피청구인이 2000. 3.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신체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는 신체검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서류가 아니고, 신체검사과정에서 담당전문의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조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진단서가 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이 당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참조하고, 직접 문진·촉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담당전문의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가 신체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는 신체검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정서류가 아니고, 신체검사과정에서 담당전문의의 판단을 돕기 위한 참조자료에 불과할 뿐 아니라,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신체검사시 청구인이 제출하였던 진단서가 검사과정에서 참조되지 못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며, 담당 전문의가 청구인이 당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엑스레이 사진을 참조하고, 직접 문진·촉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신체검사를 행하였을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담당전문의가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6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7,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117",
+    "caseNo": "2000-021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중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교전중 “좌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3. 7. 30. 서부전선 ○○강 하류에서 초소근무중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교전중 “좌족관절 염좌”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전공상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id": 2,
+      "keyword": "청구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42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29,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29",
+    "caseNo": "2000-0242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발가락 부상 때문에 취직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증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러한 상이를 고려하지 않고 판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5. 청구인의 상이(좌족지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발가락 부상 때문에 취직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증이 지금도 계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족지 제1족지 근위지골 부정유합 기능장애 미약”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발가락 부상 때문에 취직 및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통증이 지금도 계속되어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족지 제1족지 근위지골 부정유합 기능장애 미약”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35,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35",
+    "caseNo": "2000-024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 되었으나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확인되었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좌측상박부 부상)에 대하여 1982. 12. 15., 1983. 3. 17., 1994. 12. 16. 국군○○병원, ○○병원 및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0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00",
+    "caseNo": "2000-025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경부 및 흉부, 배부, 우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4. 청구인의 상이(경부 및 흉부, 배부, 우상박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경부에 직경 2㎜ 크기의 파편이 있으며 양측 액와부에 4㎝ 크기의 창상 반흔이 있어 수시로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경부동통·전경부 미세파편 확인되나 신경증상 없음, 흉부 파편상은 기능장애 없음, 우 상박부 파편창 기능장애 없음”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재 경부에 직경 2㎜ 크기의 파편이 있으며 양측 액와부에 4㎝ 크기의 창상 반흔이 있어 수시로 통증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 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4.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경부동통·전경부 미세파편 확인되나 신경증상 없음, 흉부 파편상은 기능장애 없음, 우 상박부 파편창 기능장애 없음”으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73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추가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3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33",
+    "caseNo": "2000-027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공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으로서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를 [직영인건비 + (외주비 x 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총공사비×노무비율) x 보험요율의 방식에 의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1996년도~1998년도분의 확정보험료 확정정산한 후 2000. 2. 1. 청구인에 대하여 5억2,528만3,220원의 확정보험료 반환결정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6억1,224만9,842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이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이 때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 대하여 16억1,224만9,842원의 확정보험료를 추가로 반환하라고 하는 것은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등과 같은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78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8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8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86",
+    "caseNo": "2000-027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상에 걸려 사단의무대에서 치료를 받고 전역하였으며 지금도 그 후유증으로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고,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 중 동상에 걸린 후유증으로 보행에 장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 등 청구인의 현상병명 발병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병명"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id": 3,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79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5,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5",
+    "caseNo": "2000-027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대한 후에도 자가치료를 계속하였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15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후유증을 앓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1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부산○○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28.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79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8",
+    "caseNo": "2000-027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인정받은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전완부 및 하퇴부파편창 상이가 있으나 그로 인한 기능제한이 미약하여 등급기준미달의 판정을 하였고, 이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른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3.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n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7. 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2000. 4.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복부, 전박 좌, 하퇴 좌우 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기능제한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1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      "summ_pass": "살피건대, 청구인이 크레모아 매설 작업중 폭발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로 인한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4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11",
+    "caseNo": "2000-029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성 고혈압으로 악화되어 전신부종, 시력장애,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및 폐부종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군입대 전에 3년 동안 사구체신염을 앓은 사실은 인정되나, 군입대시에 정상판정을 받아 입대하는 등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는데 군입대 후 2년 3개월만에야 고인의 병이 재발한 점, 병상일지에 “입대전 및 그 후 별다른 불편이 없었으나 약 15일전(1973년 11월초) 포대에서 야간훈련시 몹시 춥고 비에 젖어 감기가 들어 상기 증상이 심해졌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고인은 입대 전부터 그 정도가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지만, 사구체신염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같은 질환이 군에 입대한 뒤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악성 고혈압으로 악화되어 전신부종, 시력장애, 고혈압, 신기능장애로 인한 요독증 및 폐부종으로까지 악화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고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악성 고혈압"
+    },
+    {
+      "id": 2,
+      "keyword": "전신부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4,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14",
+    "caseNo": "2000-030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타박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2. 28.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8.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타박상)에 대한 신규·재심 및 재확인(1997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동통(요부, 완관절부)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타박상)에 대한 신규·재심 및 재확인(1997년) 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2. 28.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동통(요부, 완관절부) 호소하나 기능장애 없음”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0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16.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전품목수입금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1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16",
+    "caseNo": "2000-030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일성 검토결과 동일한 의료용구는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이 면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6) 한 품목에 1개의 형명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조, 전기적 정격, 성능, 원자재 등 모든 항목이 같고 외관만 다소 차이가 있을 경우 3개이하의 형명을 동건으로 신청할 수 있다.\n(자)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식약청고시 제1999-1호, 1999. 1. 5) 제2조(정의)제4호에 “동일제품군”이라 함은 제조회사, 제조국, 품목명이 동일한 의료용구로서 원자재, 성능, 효능 및 효과, 사용방법, 제조방법이 동일하고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색상, 치수 등의 차이가 있는 일련의 제품들을 말한다. 다만, 전기·기계장치류는 제외한다.\n(차) 2000. 4. 19.부터 2000. 5. 10.까지 입안예고된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내용에 따르면, 동일제품군의 의료용구는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성 검토결과 동일한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      "summ_pass": "2000. 4. 19.부터 2000. 5. 10.까지 입안예고된 “의료용구의허가등에관한규정개정(안)”에 내용에 따르면, 동일제품군의 의료용구는 하나의 품목으로 허가 또는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동일성 검토결과 동일한 품목은 안전성·유효성 심사, 시험검사성적서의 제출을 면제토록 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일제품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사법 제34조, 제69조 구 약사법(1997. 12. 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약사법시행규칙 제23조, 제89조 약사법시행규칙 부칙 제5조, 제8조 구 약사법시행규칙(1997. 5. 21. 보건복지부령 제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배정중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25,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225",
+    "caseNo": "2000-032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통신이 처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의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피청구인이 2000. 3. 31. 청구인에 대하여 2001년부터 3년간 산업기능요원배정에서 제외되며 앞으로 또다시 법규위반이 발견될 시에는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2001년 산업기능요원배정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건 안내통보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지정업체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피청구인의 이 건 행위는 2001년 산업기능요원배정을 하기 위한 사전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건 안내통보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어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산업기능요원배정"
+    },
+    {
+      "id": 2,
+      "keyword": "안내통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22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68",
+    "caseNo": "2000-03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동법시행령 제29조 및 제31조제1항제1호 별표 2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등의 처분기준 구분란 25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id": 2,
+      "keyword": "면허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제15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3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23",
+    "caseNo": "2000-033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과 우하지 운동장애가 있었고,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1천추, 제5요추 결핵”의 질병으로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의병제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상 청구인은 1962. 1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다친 후 허리통증과 우하지 운동장애가 있었고, 병별이 “사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은 군입대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이 군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32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6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공상불인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25,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325",
+    "caseNo": "2000-033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단지 상이기장명령지에 “左下腿”로 기재되었다는 이유로 아무 이상이 없는 좌측 다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하여 공상으로 인정하고, 실제 다친 좌측 팔은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2. 9. 2. 육군에 입대하여 제○○포병단에서 복무하던 중 작업을 하다가 부상(좌측팔 골절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1999. 10. 2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0. 5. 19. 청구인의 상이중 “좌 하퇴부 부상”은 공상으로 인정되나, 청구인의 신청병명인 “좌측팔 골절상”은 공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53. 10.경 작업을 하다가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 하퇴부 부상”으로 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하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부상”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3. 10.경 작업을 하다가 좌측 팔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고 제○○육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확인사실확인서에 청구인의 원상병명이 “좌 하퇴부 부상”으로 되어 있는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과 상이기장명령지 등 관련자료에 청구인의 상이처가 “좌하퇴”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상병명은 “좌 하퇴부 부상”이 분명하다고 보여지고,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신청"
+    },
+    {
+      "id": 2,
+      "keyword": "거주표상 입원기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9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4",
+    "caseNo": "2000-034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족 및 우수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4. 청구인의 상이(좌족 및 우수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7.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최소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제5족지 절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최소한 7급 이상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좌제5족지 절단”으로 등급기준미달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581.json

@@ -0,0 +1,52 @@
+{
+  "info": {
+    "id": 430197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1,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3581",
+    "caseNo": "2000-035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질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문의 소견서에 당해 질병이 군복무중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며, 군입대후 비교적 짧은 기간에 발병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당해 질병과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질병인 일스병은 발병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초자체출혈 및 망막출혈의 발병원인은 다양하나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병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병원 안과전문의의 소견서에 청구인의 질병 중 가장 근본적인 원인인 ‘일스병’이 군복무중 생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위 질병은 군입대후 5개월만에 발병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짧은 기간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구인의 위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인 일스병의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전문의 소견서에 군복무와 관련이 없다고 되어 있고,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하기엔 짧은 복무 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질병 발생 또는 악화와 공무수행과의 상당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2,
+      "keyword": "소견서"
+    },
+    {
+      "id": 3,
+      "keyword": "전문의"
+    },
+    {
+      "id": 4,
+      "keyword": "발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668.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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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3020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68",
+    "caseNo": "2000-03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신청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을 고려하여,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인 군복무중 양측감각신경성난청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의 입증이 제한된다는 이유로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를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전공상비해당자로 결정하고,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난청"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진료기록"
+    },
+    {
+      "id": 4,
+      "keyword": "전공상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