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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3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등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3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39",
+    "caseNo": "1999-07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건복지부장관은 청구인이 질의한 지정진료에 대한 회신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민원에 회신한바 이를 근거로 청구인은 자동차보험환자의 통상진료 판단에 대한 지도감독불이행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청의 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잔여지매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45",
+    "caseNo": "1999-077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철도용지로 지정하자, 소유의 토지가 종래의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게 되거나 일택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잔여지로 보기에는 곤란한 실정이므로 잔여지매수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회신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에 있어서는 잔여지의 매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경우 당사자는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잔여지의 수용에 관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수용할 목적물 및 손실보상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잔여지매수의 이행을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토지수용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토지수용법 제29조, 제4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2,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2",
+    "caseNo": "1999-07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이 ○○유격대에 자원입대하여 식량조달 등의 임무를 수행한 후 당시 중대장 등과 같이 남하하던 중 강원도 ○○군 ○○면 ○○리에 이르러 계곡을 올라가다가 실족하여 우하족 골절상을 입었으며, 6.25전쟁이 발발하여 제○○사단 헌병대에 근무하다가 후퇴하던 중 미군으로부터 적의 정보원으로 오인받아 폭행을 당하여 갈비뼈와 어깨뼈가 손상되어 그 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하나, 인우보증외에는 청구인이 ○○유격대원 등으로 활동하던 중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곤란하여 국가유공자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법 제4조제1항제4호 또는 제74조제3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절"
+    },
+    {
+      "id": 2,
+      "keyword": "폭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 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4,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4",
+    "caseNo": "1999-0797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5. 28.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8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8,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088",
+    "caseNo": "2000-000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1. 9. 5. 해병대에 지원입대하여 강원도 ○○고지에서 근무하던 중 1952. 10. 2. 적의 포탄에 의하여 상이(제4-5번 요추사이 추간판 팽륜, 제4-5번 요추사이 관절염, 요통)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이던 1952. 10.경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 후 전역한 기록은 있으나 병상일지 등 관련기록이 없어 청구인을 전공상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신청한 질병이 군복무중에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비해당자"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5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155",
+    "caseNo": "2000-00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29.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96. 11. 13.,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3. 2.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95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1996. 11. 13.,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90.json

@@ -0,0 +1,64 @@
+{
+  "info": {
+    "id": 420229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90,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690",
+    "caseNo": "2000-006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하였고, 병상일지의 병명은 “후발성 백내장”으로서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과 진단서 등만으로는 위 상이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60년 1월경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좌측 눈에 조그마한 돌이 들어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청구인의 병명은 “후발성 백내장”으로서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주장하는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 및 진단서 등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작업을 하다가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병상일지에 “후발성 백내장”으로서 “사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어 위 질병의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비해당"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3,
+      "keyword": "사상"
+    },
+    {
+      "id": 4,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5,
+      "keyword": "인우보증"
+    },
+    {
+      "id": 6,
+      "keyword": "진단서"
+    },
+    {
+      "id": 7,
+      "keyword":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5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2,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752",
+    "caseNo": "2000-007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는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적·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 침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95,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095",
+    "caseNo": "2000-010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입대 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으로부터 “만성신장염”에 대하여 공상 “해당자”로 통보를 받았으나,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입대 후 11개월만에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된 경우 이 기간은 일반적으로 만성신장염이 발생하여 발병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기간으로서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육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통보된 관련자료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해당여부결정"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9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94",
+    "caseNo": "2000-011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에서, 청구인이 개인택시면허발급 우선순위 1순위로 피청구인에게 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이 면허예정자 1 순위 1185번으로 순위를 확정하여 보충면허예정자로 결정통보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7항에서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피청구인이 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였는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상)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수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위법령에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내지 제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7,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77",
+    "caseNo": "2000-012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 3. 24. 운전을 하다가 유턴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유턴을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청구인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기본요건에 미달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하여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사업용 자동차를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하여 5년 이상인 자에 해당할 것이라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8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83,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83",
+    "caseNo": "2000-014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로서, 1999. 10. 1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1. 15.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상이등급 4급의 국가유공자로서, 1999. 10. 11.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1999. 11. 15. 종전과 같이 상이등급 4급으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1999. 11. 24.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청구인은 척추장애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급 내지 2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1999. 11.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척추장애로 거동도 제대로 못하고 있으므로 최소한 1급 내지 2급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을 위한 신체검사를 1999. 11. 15. 한국○○병원에서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4급(113호)으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48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보상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52,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52",
+    "caseNo": "2000-015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종전토지의 지상권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기가 곤란하며, 이 건 건물이 인접건물로서 보상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보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들이 이 건 청구를 통하여 취소하여 달라고 요구한 피청구인의 1999. 11. 6.자 이 건 건물에 대한 보상불가라는 내용을 포함한 통보행위는 피청구인이 1999. 10. 18.자로 행한 이 건 사업의 계획 및 시행계획의 변경에 따른 환지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를 한 후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통보행위는 청구인들이 이에 대하여 제출한 의견서 내용에 대한 회신으로서 이를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처분이라 볼 수 없고 더 나아가서 이로써 청구인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6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61",
+    "caseNo": "2000-015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부 중 전투 중에 상이를 입고 제대를 하였고 신경에 위험하다고 하여 수술도 하지 못하였고 생업활동에도 어려움이 많은 점에 비추어 보나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에서 기능장에 미약의 상태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외판정함에 따라 이 처분은 위법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의 상이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3.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견갑부 총창 관통상)에 대하여 1992. 12. 17.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신규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6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229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6,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566",
+    "caseNo": "2000-015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았더라도,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고 결국 ‘하 대퇴부’를 절단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버거씨병은 현대 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직업군인으로 근무하던 중 ‘버거씨병’을 진단받아 진료를 받고 결국 ‘하 대퇴부’를 절단하게 된 사실은 인정되나, 버거씨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버거씨병은 현대 의학상 흡연 또는 유전적 인자와의 관련성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을 뿐 확실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버거씨병"
+    },
+    {
+      "id": 2,
+      "keyword": "발병원인"
+    },
+    {
+      "id": 3,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id": 4,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5,
+      "keyword":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6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6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61",
+    "caseNo": "2000-023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위 상이로 인하여 심한 고통을 받고 있고, 생활에 불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8. 5.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국가유공자등요건해당자로 인정되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2000. 1.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슬부 파편창, 우모지 절단)에 대하여 2000. 1. 25.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2000. 2. 11.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7. 서울○○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9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95,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95",
+    "caseNo": "2000-0259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6. 7. 해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 1967. 9. 29. 월남에 파병되어 1968년 2월경 야간 매복 후 철수하다가 절벽에서 실족하여 상이(좌 쇄골 골절 후 변형)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8년 2월경 월남에서 공무수행 중 상이(좌측 쇄골 골절 후 변형)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 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1999. 12. 20.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정확한 상이 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의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청구인의 상이를 공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를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0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4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2,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2",
+    "caseNo": "2000-028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청구인을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48. 6. 1. 육군에 입대하여 1950. 7. ○○지구전투에서 좌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좌대퇴부파편창)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현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한 점, 인우보증인인 김□□은 1951. 1. 10. 육군에 입대한 자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상 당시 군복무를 하지 않은 자로 확인되어 인우보증인으로 부적격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으로 현상(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 중 좌대퇴부파편창의 상이를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관련성 없음을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했고, 요건관련확인서에 병명 미상으로 기재되었으며, 인우보증인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부상경위와 관련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상과 공무수행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결정은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9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2893",
+    "caseNo": "2000-028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후행 납입고지에 의하여 선행 납입고지의 효력이 소멸되었다면 선행 납입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때에는 존재하였으나, 심판청구의 계속중에 그 처분이 집행종료, 행정청에 의한 직권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효된 경우에는 효과가 소멸된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2000. 1. 29.자 1998년도 임금채권보장부담금 부족분 및 가산금 납입고지는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00. 5. 4.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0. 5. 4자 납입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실효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2000. 5. 4자 납입고지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으로서는 더이상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실효된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6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8,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898",
+    "caseNo": "2000-028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에게는 새로이 산업기능요원편입을 취소할 위의 법령상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병역의무를 부당하게 연기 및 감면받았다는 이유로 하는 취소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청구인을 보충역으로 판정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50만 원을 징병검사장 수석군의관인 청구외 김○○에게 지급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 7. 22. 실시된 신체검사에서 뿐만 아니라 2000. 1. 13. 실시된 재신체검사에서도 종전과 동일하게 “좌측고환위축”으로 신체등위 4급을 판정받았으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등위판정이 위법·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의 아버지인 청구외 이△△이 징병검사장 수석군의관에게 금품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대하여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을 취소하는 동시에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하였으나, 청구인이 종전과 동일한 신체등위판정을 받은 것으로 볼 때, 2000. 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2000. 2. 18.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업기능요원편입처분은 청구인의 신체등위판정에 근거한 것으로 법령을 위반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등위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5조제1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호, 제68조,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5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10.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10,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10",
+    "caseNo": "2000-034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육군참모총장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2000. 2. 18.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인우보증인 역시 1954. 2. 22. 이전의 군복무사실과 소속, 신분확인이 불가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등의 이유로 2000. 3.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으며 육군참모총장도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다면 청구인의 부상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거주표"
+    },
+    {
+      "id": 2,
+      "keyword": "전공상 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6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0,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670",
+    "caseNo": "2000-036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한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원상병명(복잡골절 상박 상하부 좌)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고 그 후유증으로 위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의 병상일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청구인의 부상사실과 원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원환자등록부 등 기록이 추가로 발견되었으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및 현상병명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 다시 따져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원상병명)와 공상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76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311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76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768",
+    "caseNo": "2000-037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국가유공자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면, 국가유공자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관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진료기록에 의하면, “우관골 골절”은 휴가 도중 술을 마시다가 불량배에게 구타당하여 발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는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현상병명인 “좌측 대퇴부내 금속성 이물질”에 대하여서는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상이처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우관골 골절”의 상이를 입고 국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병상일지 등 관련진료기록에 의하면, 군공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는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04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9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49,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49",
+    "caseNo": "2000-0404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한 청구인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행한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은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의 규정에 근거한 적법한 처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법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신체등위가 1급 내지 4급인 사람은 학력·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현역병입영대상자·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인 사람 중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기준은 병무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의 입영기준란에 의하면, “1994년 징병신체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 입대상자로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연도(1994년 또는 2000년)의 신체등급기준 및 병역처분기준을 적용하면 제2국민역 또는 보충역의 판정을 받게 됨에도 불구하고, 재신체검사시 신체검사등급기준은 2000년도의 현행법을 적용하여 4급의 신체등급판정을 하고, 병역처분기준은 1994년도의 기준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에 “1994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1994년도 징병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여 이미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6. 8. 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강직성척추염으로 신체등위 4급으로 판정됨에 따라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역법시행령 제135조에서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신체등위가 2급 내지 4급인 사람은 그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 병무청장이 정한 2000년도 현역병입영계획서에 “1994년도 징병검사를 받은 대학(대학원 포함) 신체등위 4급자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 하고 있는 점, 1994년도 징병검사에서 4급판정을 받고 현역병에 입영하여 이미 군복무를 마쳤거나 현재 복무중인 사람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60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제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25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58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252,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252",
+    "caseNo": "2000-04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세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및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산재보험율표에 의하면,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에 대한 사업종류를 결정할 때에는 적용사업장의 재해발생의 위험성,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업, 관세사업 등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6. 1. 15.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6.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산재보험율표에 세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86. 1. 15.부터 세무사사무실을 운영하면서, 1996. 1. 1.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업으로 적용받아 왔고, 산재보험율표에 세무사업은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기타의 각종사업중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으로 적용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357.json

@@ -0,0 +1,60 @@
+{
+  "info": {
+    "id": 430211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357,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357",
+    "caseNo": "2000-04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군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통보한 점, 월복무 중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점,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신청인의 몸에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파월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신청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통보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1999. 3. 23. 청구인의 병상일지 및 군병원입원기록 등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2000. 7. 25. 청구인의 군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1969. 11. 8.~1971. 3. 12.기간 파월복무를 한 사실, 청구인이 위 파월복무기간중 1970. 1. 23.~1970. 2. 21.기간 제○○후송병원에 서 입원치료한 점, 서울특별시 소재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안면두개부, 양슬관절, 흉부, 우측하퇴부, 우측 고관절부에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삽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월남에서 파월복무중 적의 포격으로 청구인의 위 부위에 다발성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상일지 등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은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전상이 아니라고 결정·통보하였으나,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비대상으로 통보하였다가 군병원입원기록을 확인하고 이를 정정통보한 점, 청구인이 파월복무기간중 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한 점, 진단서 및 X-ray 사진에 의하면, 몸에 다발성 파편으로 보이는 이물질이 있는 등 파월복무중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파편창"
+    },
+    {
+      "id": 3,
+      "keyword": "입원기록"
+    },
+    {
+      "id": 4,
+      "keyword": "거증자료"
+    },
+    {
+      "id": 5,
+      "keyword": "군병원입원기록"
+    },
+    {
+      "id": 6,
+      "keyword": "다발성 파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555.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555, 2000. 9. 1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9-18",
+    "caseNoID": "2000-04555",
+    "caseNo": "2000-045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입대 후 특수부대유격훈련 중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입대 전 좌대퇴부 외상으로 수술을 받은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 입대 전에 발병한 것이 아니고 입대 후 특수부대 유격훈련중에 다쳐서 발병한 것이고 이후 군복무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위 부위를 다시 다쳐 수술을 받고 제대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의 기록에 청구인이 1967년 10월 좌대퇴부에 외상을 받은 후 심한 부종급 동통이 있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1970. 4. 10. 입대한 후 불과 4개월만에 증상이 나타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상을 입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입대 후 특수부대유격훈련 중에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이 입대 전 좌대퇴부에 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던 기록이 있고 입대 4개월만에 동일한 부위에 증상이 나타났으며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군복무 중 부상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대퇴골 만성 골수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66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69,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69",
+    "caseNo": "2000-04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3. 3. 6. ○○지구전투에서 “경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1953. 5. 30. 명예제대하였는바, 현재까지 후유증으로 신체적 장애까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3. 3. 6. ○○전투에서 적의 포탄을 맞아 “경부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고 육군병원에서 치료후 1953. 5. 30. 명예제대하였는바, 청구인은 1987. 10. 23.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로 판정되었으며, 1999. 11. 12.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5. 2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어 2000. 5. 24.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50. 8. 27. ○군에 입대하여 1953. 3. 6. 전투중 “경추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23.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0. 8. 27. ○군에 입대하여 1953. 3. 6. 전투중 “경추 파편창 후유증”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으며, 2000. 5. 23. 이 건 재확인신체검사에서도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6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673,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673",
+    "caseNo": "2000-046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5.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두부, 흉부, 양족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3. 6.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5148.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8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용구제조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148,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148",
+    "caseNo": "2000-051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청구인 회사의 경비원이 약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서를 수령한 것이 분명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위 경비원이 위 처분서를 수령한 날에 청구인도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하는 것이다.",
+      "summ_pass":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청구인이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안 날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583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1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여성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836,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836",
+    "caseNo": "2000-05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산후 몸조리의 부족으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같은 달 27. 퇴사하였으며, 그 후 위 박○○의 몸이 완쾌되자 청구인은 산후조리 미비에 따른 육체적 후유증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하고 위 박○○을 2000. 1. 1. 재고용하였는바, 이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8. 27.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위 박○○을 2000. 1. 1. 재고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박○○은 위 고○○이 1999. 3. 18. 출생하였다가 같은 해 5. 28. 사망한 약 3개월 후에 퇴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 스스로가 위 고○○의 사망에 대한 정신적 후유증을 덜어주기 위하여 위 박○○을 다시 고용하였으나 위 박○○이 산후 몸조리의 부족으로 몸이 아파서 더 이상 업무를 진행할 수 없어 같은 달 27. 퇴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박○○이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박○○이 임신·출산 또는 육아를 이유로 퇴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후유증"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용보험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594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47,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47",
+    "caseNo": "2000-059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귀난청 및 탈창수술후유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심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2000. 5. 30.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6.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좌측귀난청 및 탈창수술후유증의 상이도 공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상이에 대하여 추가상이처인정신청을 하여 전공상으로 인정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전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 등급판정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이 건 재심신체검사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청구인이 2000. 6. 15. 청구인의 상이(우측발 뒤꿈치 및 손목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24.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8. 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59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69, 2000. 10. 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0-09",
+    "caseNoID": "2000-05969",
+    "caseNo": "2000-059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의 질병인 뇌지주막 출혈의 주된 원인은 뇌동맥류 파열과 뇌동정맥 기형이며 동 현상이 후천적으로 발생하기 위해서는 동맥경화나 고혈압 등이 있거나 부상을 당한 병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인바, 청구인의 주장 외에 입소 후 고인의 질병을 발병시킬 정도의 행위나 상황이 고인에게 있었다는 등 고인의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동맥류 파열"
+    },
+    {
+      "id": 2,
+      "keyword": "뇌동정맥 기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2항, 제73조의2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3조의2,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688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6880, 2000. 11.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06",
+    "caseNoID": "2000-06880",
+    "caseNo": "2000-068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의 확인이 불가한 경우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병대에 입대하여 전투중에 부상을 입고 자대 의무대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1952. 9. 29. 부상을 입은 후 1957. 1. 22.까지 4년 4개월 동안 치료받은 기록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부상경위 및 원상병명확인이 불가하여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청구인이 4년 4개월 동안 치료받은 기록없이 정상적으로 복무하고 만기전역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1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묘목피해보상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5,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165",
+    "caseNo": "2000-071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의 민원회신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한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취지 1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단순한 민원회신으로서 그로 인하여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초래된 것도 아니어서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n다음, 청구취지 2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공사로 인하여 식재된 묘목이 고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의 이 건 민원회신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1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67,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67",
+    "caseNo": "2000-07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회사의 영업소장 또는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내린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등록을 하거나, 다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구입하게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을 하게 하는 등 명의이용금지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아닌 청구인 회사의 영업소장 또는 개인이 구입한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고, 이를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거나 개인의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분명하고, 또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0. 7. 24. 청구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점이 분명하고, 또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검찰청에서 2000. 7. 24. 청구인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29조, 제36조, 제76조 동법시행령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17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178,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178",
+    "caseNo": "2000-071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나 관련법령 또는 소속상관의 직무상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에 대하여도 공상군경등의 기준에 포함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교통법(1975. 12. 31. 법률 제2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차마는 도로의 중앙선 우측을 통행하여야 하고, 도로의 우측부분이 폭이 3미터에 미달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3호 및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긴급자동차는 동법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경우이외에 긴급부득이한 때에는 도로의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는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기타 경찰임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도지사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동차를 긴급자동차로 들고 있는바, 설사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고경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수학여행버스로부터 지리안내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중앙선침범제한예외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긴급자동차의 중앙선침범요건인 긴급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사고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아무런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상황에서 수학여행버스로부터 지리안내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중앙선침범제한예외사유에 해당한다거나 긴급자동차의 중앙선침범요건인 긴급부득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동 사고는 청구인의 불가피한 사유없는 중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가피한 사유"
+    },
+    {
+      "id": 2,
+      "keyword": "구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5조,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별표1. 동법시행규칙 제3조 구 도로교통법(1975. 12. 31. 법률 제2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2조, 제25조 구 도로교통법시행령(1970. 1. 27. 대통령령 제4538호로 개정된 것)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307.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0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07,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307",
+    "caseNo": "2000-073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입대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서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신청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육군에 입대하여 ○○학교 소속으로 훈련중이던 1978. 7. 22. 작업중 바윗돌을 나르던 동료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좌측 손에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병적기록표 등에 청구인이 의병전역한 사실은 확인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훈련중 부상을 입고 군 병원에 입원치료후 의병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면,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2,
+      "keyword": "병적기록표"
+    },
+    {
+      "id": 3,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3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322,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322",
+    "caseNo": "2000-0732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때,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전투 중에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에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하여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50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04, 2000. 11.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1-20",
+    "caseNoID": "2000-07504",
+    "caseNo": "2000-075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2000. 4. 24.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운동제한 보이나 기능제한 미미함”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0. 6.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7. 31. 부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운동장애 없음”을 이유로 등외판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0. 8. 8.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2000. 4. 24.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이에 청구인이 2000. 6. 19.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7. 3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 상완골 골절)에 대하여 신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았고, 청구인의 재심신체검사 신청에 따라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51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14,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514",
+    "caseNo": "2000-075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506호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구○○병원에서 2000. 7. 28.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7. 29.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0. 5. 2.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고,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가 추가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상위 등급인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측 두부 및 좌상악부 금속이물질 내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 금속성 이물 잔존, 증상 경미”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부 다발성 금속 이물질로 인한 신경증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이등급이 “4급 106호” 내지 “5급 505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0. 5. 2.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6급2항44호의 판정을 받고, 1998. 11. 9. 재분류신체검사에서 “두부파편창”의 상이가 추가로 인정되어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보다 상위 등급인 6급1항506호로 종합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 7. 28. 대구○○병원에서 청구인의 “두부파편창”을 포함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우측 두부 및 좌상악부 금속이물질 내재”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일반외과 전문의가 “흉부 금속성 이물 잔존, 증상 경미”는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등외로,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상완, 우견관절, 좌슬관절, 좌하퇴, 좌족부 다발성 금속 이물질로 인한 신경증상”의 상이정도 및 소견으로 6급2항44호로 각각 분류함에 따라 상이등급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6급1항506호로 판정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건 재분류신체검사 결과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정신장애로 인하여 상이등급이 “4급 106호” 내지 “5급 505호”에 해당된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52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1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료보험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528,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528",
+    "caseNo": "2000-075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90일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폐지된 의료보험법 제67조제2항,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와 폐지된 국민의료보험법 제66조제1항, 제6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 또는 분만급여 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의료보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 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요양기관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90일로 하며,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수급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summ_pass":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90일로 하며, 업무정지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업무정지처분이 의료수급 또는 국민보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건복지부장관"
+    },
+    {
+      "id": 2,
+      "keyword": "업무정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민건강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5조제1항 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된 것) 제76조제2항,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4조제1항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폐지된 것) 제67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783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51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7836, 2000. 12. 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12-04",
+    "caseNoID": "2000-07836",
+    "caseNo": "2000-0783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청구인의 “우 고관절 무혈성 괴사증”과 군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상일지에 청구인이 어릴 때부터 우측 골반 부위에 통증이 있어 왔다는 기록이 있고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비전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질병의 발병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원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곤란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어릴 때부터"
+    },
+    {
+      "id": 3,
+      "keyword": "비전공상"
+    },
+    {
+      "id": 4,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관련 별표1의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8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268,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268",
+    "caseNo": "2000-082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해군○○사령부 보일러관리 및 배수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년 11월경 과열로 보일러가 폭발하여 상이(좌안 유리체 혼탁, 망막분지정액 폐쇄, 백내장)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해군○○사령부 보일러관리 및 배수관리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52년 11월경 과열로 보일러가 폭발하여 상이(좌안 유리체 혼탁, 망막분지정액 폐쇄, 백내장)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해군참모총장이 원상병명을 “미상”으로 통보하였고,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공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86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1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691, 2001. 1.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08",
+    "caseNoID": "2000-08691",
+    "caseNo": "2000-086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4. 1. 5. 소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경기도 ○○본부 ○○소방서에서 근무하다가 화재진압중 상이(추간판 수핵탈출증, 양측 하퇴신경마비)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2000. 3. 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할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화재진압 등 공무수행중 허리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인지 여부와 그 상이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수행중에 입은 상이인지 여부와 그 상이경위를 입증할 공부상의 자료가 없어 청구인과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887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313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8875, 2001. 1. 2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1-01-29",
+    "caseNoID": "2000-08875",
+    "caseNo": "2000-08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무사고운전경력이 피청구인이 인정한 운전경력 발급근거에 따라 미달이라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7항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 면허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사무처리규칙 제6조(운전경력 발급근거)제1호에 의하면,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      "summ_pass":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은 업체에 비치된 채용·승급·전보·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와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 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동료 등의 인우보증만을 근거로 발급할 수 없다. 다만, 개인용달·개별화물운전경력은 부가세납세필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 및 조합가입 관계서류를 근거로 발급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구274.json

@@ -0,0 +1,52 @@
+{
+  "info": {
+    "id": 44028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0구274 판결：항소취하간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26",
+    "caseNoID": "2000구274",
+    "caseNo": "2000구274"
+  },
+  "jdgmn":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납세의무자가 연근해 어선에 물돛을 판매하고도 원양 어선에 판매하였다고 과세관청에 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10여 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오던 중,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상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일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영세율적용규정이 신설되고 이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연근해 어선에 판매되는 물돛에 대하여 추가로 영세율이 적용되었는데, 과세관청이 사후에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에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거부하였는바,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신고만을 믿고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사실만으로는 연근해 어선에 판매된 물돛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거나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신고납세방식을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착오로 법률적용을 잘못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경우, 이를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의 표명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가가치세"
+    },
+    {
+      "id": 2,
+      "keyword": "신고납세방식"
+    },
+    {
+      "id": 3,
+      "keyword": "과세관청"
+    },
+    {
+      "id": 4,
+      "keyword": "신뢰보호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세기본법 제18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9조, 제24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5호 (나)목{현행 제105조 제6호 (나)목}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 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7항(현행 제3조 제6항 참조) 구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에관한특례규정시행규칙(1999. 9. 15. 재정경제부령 제1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별표2] 제1호, 제28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8947 판결(공1991, 1808),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0누9360 판결(공1991, 285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누10091 판결(공1992, 2043),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누14021 판결(공1993하, 20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두2426.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두24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9-25",
+    "caseNoID": "2000두2426",
+    "caseNo": "2000두2426"
+  },
+  "jdgmn":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용대상토지 지상에 건물이 건립되어 있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건물의 구조·이용상태·면적·내구연한·유용성·이전 가능성 및 난이도 등의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가법으로 산정한 이전비용으로 보상하고, 건물의 일부가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어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평가하여 보상하되, 건물의 일부만이 수용되고 그 건물의 잔여부분을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그 건물 전체의 가격에서 편입비율만큼의 비율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여 보상하는 한편 보수비를 손실보상액으로 평가하여 보상하는 데 그친다면 보수에 의하여 보전될 수 없는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는 셈이어서 불완전한 보상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잔여건물에 대하여 보수만으로 보전될 수 없는 가치하락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지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됨으로써 잔여지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용지로 편입되는 토지의 가격으로 환산한 잔여지의 가격에서 가격이 하락된 잔여지의 평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손실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잔여건물의 가치하락분에 대한 감가보상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지장물인 건물의 일부가 수용된 경우 잔여건물부분의 교환가치하락으로 인한 감가보상을 잔여지의 감가보상을 규정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    },
+    {
+      "id": 2,
+      "keyword": "감가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토지수용법 제49조, 제50조, 제57조의2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2항 제3호,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2조의10 제4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 제3호, 제10조, 제23조의7, 제26조 제2항 / 헌법 제2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공1993하, 2306) / 헌법재판소 1995. 4. 20. 선고 93헌바20 결정(헌공10, 31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두384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282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38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27",
+    "caseNoID": "2000두3849",
+    "caseNo": "2000두3849"
+  },
+  "jdgmn": "[1]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주세법이 주류의 제조 및 판매업에 관하여 면허제도를 채용한 취지 및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에 의거하여 한 종합주류도매면허신청서반려처분이 헌법에 규정된 직업선택 및 영업의 자유를 부당히 침해하거나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은 주세의 세수증대를 목적으로 하여 주세업무처리에 관한 일반지침과 준거기준을 정한 내부규정이라 할 것이나, 국세청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주세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처리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호의 ‘판매의 조정상 면허를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라는 재량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규정을 그 취지에 따라 주세사무해당지역의 인구수와 주류소비량을 고려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가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국세청 훈령 제1264호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그 모법인 구 주세법의 위임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리지침"
+    },
+    {
+      "id": 2,
+      "keyword": "사무처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0호(현행 제10조 제13호 참조) 구 주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64호)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2] 구 주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0조 제10호(현행 제10조 제13호 참조) 구 주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현행 제9조 참조) / 주세사무처리규정(국세청 훈령 제1264호) 제14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 헌법 제1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누269 판결(공1985, 3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공1994상, 1516)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21668 판결(공1994상, 15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두690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28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90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7-13",
+    "caseNoID": "2000두6909",
+    "caseNo": "2000두6909"
+  },
+  "jdgmn": "[1]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아파트 단지 내의 통행로가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에 의하면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 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구 도로교통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도로의 개념인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의 의미 및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교통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 [2] 구 도로교통법(1999. 1. 29. 법률 제57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9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662 판결(공1992, 3183),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828 판결(공1993하, 2198), 대법원 1995. 7. 28. 선고 94누9566 판결(공1995하, 2999),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48 판결(공1996하, 3500),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755 판결(공1998상, 123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2127 판결(공2000상, 2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