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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02-0207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29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02-02078, 2002. 4.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2-04-08",
+    "caseNoID": "02-02078",
+    "caseNo": "02-020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연대 소속으로 복무 중 6·25 전쟁 발발로 후퇴하다가 전사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거주표상 고인의 제적부 및 거주표상 고인이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인우보증인의 전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곤란하다는 이유 등으로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심의·의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2. 1. 2. 청구인에 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같은 내용으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n청구인은 고인이 6·25 전쟁 발발 직후 후퇴하다가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거주표상 고인의 군 복무기록이 1949. 12. 2.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점, 제적부상 고인이 1950. 7. 20.오후 10시 경기도 ○군 ○읍 ○리 50번지의 5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적부상 고인이 1950. 7. 20.오후 10시 경기도 ○군 ○읍 ○리 50번지의 5 자가에서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고인이 경기도 ○○지구에서 전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을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55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87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557,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557",
+    "caseNo": "199-9075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법적용비대상결정통지서, 고엽제후유증환자등록신청서, 진단서, 월남참전사실확인통보서, 진단서발급진위여부확인의뢰서, 진단서발급확인통보서, 심의의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살피건대,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인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심의·의결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의·의결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3차 진료기관인 ○○대학교병원에서는 청구인이 고엽제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질병에 대하여 ‘뇌하수체선종’이라는 최종진단을 내렸으며,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의 최종진단 병명인 뇌하수체선종은 기타 상세불명의 양성신생물로서 고엽제관련 질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라고 심의·의결하였으며, 달리 이러한 심의·의결결과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고엽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1997. 12. 24. 법률 제 5479호로 개정된 법률) 제2조, 제5조, 제1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64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6425,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6425",
+    "caseNo": "1999-06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0. 7. 고용보험사업장별피보험자 조회에 의하면 1998. 10. 1.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제출한 출근부는 1998. 12. 3.부터 1999. 1. 8.까지 1일 평균 근로자수는 5명으로 되어 있으나 산업재해발생 후 청구인의 기억을 근거로 작성되어(이 점에 관하여 청구인은 다툼이 없다)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근로자 명부, 임금지급자료, 월별갑근세신고서, 갑근세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1999. 10. 7. 고용보험사업장별피보험자 조회에 의하면 1998. 10. 1. 이후부터 현재까지 피보험자수가 4명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할 만한 근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시근로자"
+    },
+    {
+      "id": 2,
+      "keyword": "근거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제5조, 제7조, 제10조, 제1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17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170,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170",
+    "caseNo": "1999-0717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계획관계법령상 개발제한구역안의 건축물의 대지인정 면적, 도로개설공사로 인해 편입된 면적에 대한 용지매수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농지조성비 부담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1. 10. 현재 이 건 토지의 일부에는 무우·파 등 채소류가 재배되고 있어 언제든지 농작물의 경작이 가능하다는 점, 1985. 8. 13.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준공처리되었다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철거된 청구인의 건축물 면적은 84.87㎡에 불과한 반면, 구 348-3번지의 토지면적은 506㎡이었던 점,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토지형질변경이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도시계획관계법령에 의하여 제한되고 있는 점, 건축물과세내역상 건축면적을 84.87㎡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건축물과세내역상 건축면적을 84.87㎡으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토지가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사실상 대지화 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인바, 따라서 이 건 토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와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필요한 시설의 부지로 이용가능한 농지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농지법 제2조, 제36조 및 제40조제1항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5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4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9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742",
+    "caseNo": "1999-0774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운 경우에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1. 10. 및 1999. 11. 15. 이 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면서 신체검사대상으로 제시한 청구인의 질병인 “고관절 비구변형 양측”은 이미 1999. 8. 19.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신청을 하여 1999. 9. 13. 실시한 국군○○병원에서의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밀신체검사 결과 2급으로 판정된 바 있고, 이 건 신청 당시 청구인의 동 질병이 악화되었다는 등 청구인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다시 실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병역처분변경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제14조제1항, 제65조제1항 및 제2항,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 제155조 동법시행규칙 제9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5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잔여지매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9,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9",
+    "caseNo": "1999-0775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용지과 담당자가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고지하지 않아 차후에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을 청구한 것인데 기간의 경과 및 협의매매를 이유로 잔여지매수수용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건의 경우 1999. 2. 26. 청구인과 피청구인간에 청구인 소유의 편입토지 8,034㎡ 임야에 대한 공공용지취득 협의가 성립되어 1999. 3. 15. 국가(관리청: ○○)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는데,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잔여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1999. 9. 8.자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지의 매수를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사업대상지에 해당되는 청구인의 토지 일부에 대한 협의매수가 종료된 이후에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잔여토지를 매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1999. 9. 8.자 회신은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을 상대로 잔여지의 매수를 이행하라는 이 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여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부작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3호 토지수용법 제48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현역병입영)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7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71",
+    "caseNo": "1999-077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체검사의 신체등위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신체 등위가 나온 경우에 행정청이 행한 현역병입영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 8. 24. 신체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을 판정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22.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1999. 10. 8.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위인 3급으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정밀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신체등위가 나와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4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1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0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9,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809",
+    "caseNo": "1999-078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51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6.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7.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63. 3.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5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63. 3.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2항51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9. 1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6.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51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0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905",
+    "caseNo": "1999-079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함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했다면 이는 정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이던 1990. 1.경 걸을 수도 없을 정도로 무릎관절이 부어 부대병실, 군병원 등에서 입실 치료후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1991. 11. 14. 전역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는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좌측 좌골 신경통 및 좌측 슬관절 관절통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2년6개월을 복무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및 인우보증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이 신청한 좌측 좌골 신경통 및 좌측 슬관절 관절통의 상이가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확인한 점, 청구인이 2년6개월을 복무하고 만기제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복무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1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결정처분변경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15",
+    "caseNo": "1999-079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일까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대상자모집등공고문과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운전경력발급근거는 업체에 비치된 채용, 승급, 전보, 교육 등 인사관계서류, 급여지급 관계서류, 출근부, 배차일지, 갑근세납세필증명서, 조합에 비치된 취업관계서류등 확실한 근거에 의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 객관적이고 확실한 취업관계서류에 의하지 않고 발급된 경우에는 운전경력을 인정할 수 없고, 제출된 경력은 발급(실제 운전종사)근거를 확인한 후 확인된 경력만으로 산정하며, 결근, 휴직, 기타 운전하지 아니한 기간이 그 달의 일수를 기준하여 50/100 미만일 경우 운전경력을 1개월로 산정하나, 50/100이상일 경우는 근무한 일수만을 운전경력으로 인정하고 기타 1개월로 인정하지 아니한 달의 근무일수 계산은 30일을 1개월로 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합)○○택시에 근무하였던 1978. 10월~1978. 12월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대장상 기본급과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합)○○택시의 대표사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월의 기간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합)○○택시에 근무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대장상 기본급과 야간근무수당, 기술수당을 지급하였다는 기록만 있을 뿐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실제로 근무한 일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고, (합)○○택시의 대표사원도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3월의 기간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를 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1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내버스소음금지지시등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17,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917",
+    "caseNo": "1999-0791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소음규제 및 벌칙적용요구, 미온적 입장의 철회 및 그 사과의 이행 등을 구하는 청구는 단순한 민원이고 이에 대한 작위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를 들고 있는바,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시내버스소음규제 및 벌칙적용요구, 미온적 입장의 철회 및 그 사과의 이행 등을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민원내용대로 따라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작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2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8",
+    "caseNo": "1999-07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1970년 경상남도 ○○군 ○○면 ○○리에서 이 지역에 이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면적이 서울특별시에서 최초로 제공한 국유지보다 넓어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으로서 정당한 권원을 가지고 이 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계획사업"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4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4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40",
+    "caseNo": "1999-0794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5. 25.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3,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63",
+    "caseNo": "1999-0796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67.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6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67",
+    "caseNo": "1999-079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다면 변상금 부과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건축허가를 해줌으로써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무상의 지상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변상금징수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건축물은 현재까지 건축허가가 되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고, 청구인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이므로 시효취득을 전제로 한 지상권 취득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summ_pass": "설사, 청구인이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건축허가가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건축허가"
+    },
+    {
+      "id": 2,
+      "keyword": "국유재산"
+    },
+    {
+      "id": 3,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87,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87",
+    "caseNo": "1999-0798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43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32,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432",
+    "caseNo": "2000-004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성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하여 전·공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하였고, 또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하여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위염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성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이 1953년 6월경 강원도 ○○지역 전투에서 폭탄에 의하여 치아망실 등의 상이를 입어 총 32개의 치아중 각 부분별 7번 치아 1개만 남기고 무려 28개의 치아를 제거하여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한 청구인의 만성위염에 대한 신체검사를 토대로 한 것이고, 청구인의 치아결손에 대하여는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는바, 청구인이 치아결손에 대하여 전·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치아결손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의 전·공상 해당 통보와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실 인정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만성위염이 군복무중 발병 또는 악화된 사실은 인정되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성위염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여 등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급기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2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03,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03",
+    "caseNo": "2000-00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32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9. 10.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등급과 같은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0.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7. 1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7. 11. 28. 신규신체검사에서 6급2항32호의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상이처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함에 따라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종전과 같은 등급인 6급2항32호로 판정되었기에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9",
+    "caseNo": "2000-006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로 승급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4급113호(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동반한 척추강직 또는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보훈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척추전체가 현저하게 경직 또는 굽어진 자)로 승급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30.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1998. 3. 26.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1호, 1998. 11. 12.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113호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각각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7. 재분류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3급83호로 승급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해, 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보호와 자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하고,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은 폐질의 정도에 따라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결정하는 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등록대상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양법에 의한 상이(장해, 폐질)등급의 판정은 주체, 목적, 내용에 있어서 서로 같지 아니하고 그 등급판정기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폐질등급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상이등급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1,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871",
+    "caseNo": "2000-008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시절 부대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4년 초 부대 내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5.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부위를 공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1999. 11. 11.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4년 초 부대에서 교통사고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발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부상이 군복무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부대 내에서 허리를 다쳤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병상일지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부상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통사고"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20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농지전용부담금추가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1,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001",
+    "caseNo": "2000-010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이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자진납부하였으나, 농지전용부담금 부과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농지전용부담금이 과소하게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합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과기준일 당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1997. 6. 30.자로 경정·고시된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된다.\n또한, 처분청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처분에 위법 또는 부당한 흠이 있는 경우 이를 시정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에게 농지전용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199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흠을 시정하기 위하여 199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농지전용부담금에서 청구인이 이미 납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차감한 금액을 청구인에게 추가적으로 부과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한편, 이 건 처분이 당초의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행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서 청구인의 납입의무가 면제된다거나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전용부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1999. 12. 28. 대통령령 제166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의2, 제52조의3 농지법 제40조제1항제4호 동법시행령 제52조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7조제5호가목 건축법 제8조제5항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9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00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002",
+    "caseNo": "2000-01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청구중 회계학 세부과목 문항별 배점, 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및 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의 공개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②청구인의 제36회 세무사자격2차시험의 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배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출제시에 문제별로 배점(문제1 : 30점, 문제2 : 20점, 문제3 : 50점)이 되어 있을 뿐이므로 문제내의 소항목별 배점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문제1은 6문항(30점), 문제2는 5문항(20점), 문제3은 13문항(50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한 문제내에 독립된 문제로 출제된 이상 각 문항에는 독립된 점수가 배점이 되어 있을 것으로 일응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n다음으로,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③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점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점표에는 각 채점위원이 채점한 문제별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마지막으로, ④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⑤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답안지와 문제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며, 답안지 및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시험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위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나머지 청구정보 중 ③회계학 세부과목의 문항별 점수에 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점표에는 각 채점위원이 채점한 문제별 점수만이 기재되어 있어, 위 정보는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어서 위 정보의 비공개를 결정한 것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마지막으로, ④회계학 세부과목별 답안지 사본, ⑤세무회계 문제지 사본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건 답안지와 문제지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한 정보에 해당하며, 답안지 및 문제지를 공개할 경우 피청구인의 업무량이 증가한다거나 채점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의 소지가 발생하고, 채점위원의 소신있는 평가에 지장을 초래하여 정상적인 시험관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위 정보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보에 대하여 비공개를 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02.json

@@ -0,0 +1,52 @@
+{
+  "info": {
+    "id": 430232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02,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1102",
+    "caseNo": "2000-011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적기록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병원 소견서에도 무릎에 이물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당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근무중이던 1967. 10월경 수류탄폭발사고로 좌측무릎파편상 및 왼손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병적기록표상 청구인의 입원기록이 없고, ○○대학교병원장이 발행한 소견서에도 좌측무릎에 이물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달리 청구인이 군복무 중 위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좌측무릎파편상 및 왼손골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입원기록이 없고, 병원 소견서에도 좌측무릎에 이물질이 없다고 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에도 상이원인 및 현상병명이 미상인 점을 고려하면,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편상"
+    },
+    {
+      "id": 2,
+      "keyword": "골절"
+    },
+    {
+      "id": 3,
+      "keyword": "수류탄"
+    },
+    {
+      "id": 4,
+      "keyword": "이물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81.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8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181",
+    "caseNo": "2000-011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5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25호(좌 완관절 절단)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상이정도의 판정을 위해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처(좌 완관절 절단)에 대하여 5급2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후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심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및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신규신체검사시 청구인의 상이처(좌 완관절 절단)에 대하여 5급25호의 판정을 받았고, 그후 청구인이 추가상이처(복막염, 십이지장파열)를 인정받아 1999. 3. 29. 피청구인에게 재분류심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 및 추가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2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4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45",
+    "caseNo": "2000-0124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2급502호(양고막파열,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2급502호(양고막파열, 복부파편창의 후유증 및 복벽탈장)에 해당하는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국립◁◁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89. 5. 18. 2급502호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9. 13.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립◁◁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신규신체검사 및 3회의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은 1989. 5. 18. 2급502호로 종합판정 되었으며, 청구인이 1999. 9. 13. 또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1999. 11. 18.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2급502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및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46",
+    "caseNo": "2000-0124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인의 신호위반으로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경우의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분명하고, 사고당시의 정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교통사고의 주된 원인은 고인의 신호위반으로서 고인에게 중과실에 의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 소정의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가유공자유족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과실"
+    },
+    {
+      "id": 2,
+      "keyword": "운전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5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퇴직수당환수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62",
+    "caseNo": "2000-0126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환수는 청구인이 군무원 임용당시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여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피청구인이 환수하려는 것으로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한다면,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명예퇴직수당환수는 청구인이 군무원 임용당시 공무원으로의 임용결격사유가 존재하여 당해 임용이 당연무효가 됨에 따라 청구인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명예퇴직수당을 피청구인이 환수하려는 것으로서 이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별법 제4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6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4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납부최고및부동산공매통보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65,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65",
+    "caseNo": "2000-0126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그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1999. 12. 8. 청구인에게 발송한 체납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의 경우 청구인이 1999. 12. 18.까지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청구외 신○○간에 매매계약을 통해 청구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압류하고 있던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법률상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거래하는 거래대금에 대하여도 추가로 압류를 하겠다는 부분 역시 그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통지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1999. 12. 8.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최고 및 압류부동산 공매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산업재해보상보험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10조, 제57조, 제70조, 제71조, 제73조, 제7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16조, 제73조, 제1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법무사법제4조폐지이행청구등",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71,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271",
+    "caseNo": "2000-01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이나 규칙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법무사법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의 폐지를 구하는 청구취지 1은 청구인의 피청구인에 대한 단순한 민원·진정 등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또한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2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법무사법 개정당시의 재직중인 경력직공무원들에 대한 법무사자격인정계획은 이를 취소하라는 청구취지 2는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법무사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6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41,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41",
+    "caseNo": "2000-016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대한 취소 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행한 이 건 산재보험관계성립통지는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산재보험가입대상 사업주인 청구인에 대하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알림으로써 보험가입자의 개산보험료 납부의무를 확인시키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 절차로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하여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판제기요건"
+    },
+    {
+      "id": 2,
+      "keyword": "산재보험가입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0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8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0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03",
+    "caseNo": "2000-017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복무중 발병 치료한 “만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이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만성 사구체신염으로 군병원에 입원 치료한 사실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군 입대전인 1993. 11.경부터 간헐적인 육안적 혈뇨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고, 청구외 육군참모총장은 청구인의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하였으며, ○○사전(○○출판사)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신염은 소변검사에 단백뇨나 혈뇨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병의 경과에 따라 잠재형, IgA신중형, 신증후군형, 신부전형으로 나눌 수 있고, 신부전형은 신기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신기능이 차츰 처하하여 신부전이 빠지는 경우에도 그 기간이 10~40년쯤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되어 있으며, 한편 한국○○병원 내과전문의의 소견에 의하면, 만성 사구체신염의 발생은 뚜렷한 원인이 없는(특발성)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 외 감염, 면역질환, 악성종양, 약물 등에 의하여 2차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 공무수행(교육훈련)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는 아직 없으며, 만성 사구체신염을 악화시키는 원인 인자로는 면역반응의 항진에 의한 사구체 손상, 당뇨병의 악화, 부적절한 고혈압 조절, 약제와 감염, 방사선 조사 등에 의한 독소, 단백질 식이 등이 될 수 있고, 또 사구체신염의 악화요인중 하나로 혈역동학적 사구체고혈압이 있는 데 이는 당뇨병성 사구체신염에서 특징적인 것으로 고단백 식이 섭취와 함께 장기간의 과부하 운동은 만성 사구체신염에서 남아 있는 사구체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자문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군 복무중 발병 치료한 “만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 복무중 발병 치료한 “만성 사구체신염”의 질병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공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 사구체신염"
+    },
+    {
+      "id": 2,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공상군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30.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30",
+    "caseNo": "2000-017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1항122호(신경장애로 경미한 노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공무원인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1항122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1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8. 11. 23. 재분류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6급1항122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0. 11.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일산화탄소중독 후유증)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122호에 해당한다고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유족보상금등환수금납부독촉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9",
+    "caseNo": "2000-019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 및 그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할 것인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하면, 국가는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을 받은 자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은 경우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피청구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등을 환수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국세징수의 예에 의해 청구인 남편명의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등 납부를 다시 독촉하는 것이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미 압류되어 있는 부동산의 공매처분을 개시함을 통지하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5·18부상후추가사망자신고를 할 당시의 보증인들에 대하여 환수부족분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는 부분 역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보상금등 납부를 다시 독촉하는 것이고 단순한 사실의 통지라고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의 보증인들에 대하여 환수부족분을 납부토록 할 예정이라는 부분 역시 사실상의 통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광주보상금등 환수금 납부 독촉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
+    },
+    {
+      "id": 2,
+      "keyword":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2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5조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17조 행정심판법 제2조 행정심판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0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0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09,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009",
+    "caseNo": "2000-02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 무안구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우안 무안구증”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좌안시력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처분 자체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그 판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위 처분을 받은 이후 좌안 교정시력이 0.15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6급1항124호보다 더 상위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 무안구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우안 무안구증”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좌안시력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처분 자체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결과 청구인은 6급1항124호로 종합판정되었으며, 위 처분을 받은 이후 좌안 교정시력이 0.15로 악화되었기 때문에 6급1항124호보다 더 상위등급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안 무안구증”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의 좌안시력이 저하된 원인이 “우안 무안구증” 때문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청구인이 좌안시력을 추가 상이처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 당시 청구인의 신청병명 및 그에 대한 피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처분 자체에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이등급"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13.json

@@ -0,0 +1,48 @@
+{
+  "info": {
+    "id": 43019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013",
+    "caseNo": "2000-0201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주장하지만 병적기록표가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인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월남전에 파병되어 복무중이던 1968. 8.경 진지 작업중 옆 전우가 철목을 잘못 놓아 발등에 충격되어 골절상을 입으면서 4~5m 방카 속으로 추락하여 척추를 다치고 윗니 5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대대 의무대 및 사단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1969. 11. 8. 전역하였으며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가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의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전 파병 근무 중 골절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에 대한 병적기록표가 없어 입원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우보증서의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전"
+    },
+    {
+      "id": 2,
+      "keyword": "골절상"
+    },
+    {
+      "id": 3,
+      "keyword": "인우보증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02조제1항, 별표 1중 1.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1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0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8,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8",
+    "caseNo": "2000-021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다면 당해 상이를 국가유공자등록을 위한 요건인 전상으로 인정하기 곤란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0. 10. 15. ○○산 전투중 상이(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성대결절)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전투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투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투중"
+    },
+    {
+      "id": 2,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91.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03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9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191",
+    "caseNo": "2000-021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복무중 총기사고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한 점, 의무과장 확인서에 신청인이 사냥 중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된 점, 당해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에 대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에 동기생인 위 박○○의 산탄총 오발로 인하여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한 점, 해군본부 의무과장의 확인서에 청구인이 1966. 1. 10. 사냥하는 도중 사고에 의해 안면부 이물질의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과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군복무중 동기의 산탄총 오발로 인하여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해군본부에서 전공상비해당결정을 한 점, 의무과장 확인서에 청구인이 사냥 중 상이를 입었다고 기재된 점, 상이가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공상"
+    },
+    {
+      "id": 2,
+      "keyword": "사냥"
+    },
+    {
+      "id": 3,
+      "keyword": "안면부 이물질"
+    },
+    {
+      "id": 4,
+      "keyword": "전공상비해당결정"
+    },
+    {
+      "id": 5,
+      "keyword": "산탄총 오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0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1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4,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04",
+    "caseNo": "2000-022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승객에게 반대편에서 승차하도록 요구하며 승차를 거부했지만 승객이 이에 불응하고 운행을 요구해 운행을 한 사안에서, 이러한 택시기사의 행위는 불친절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적발 당시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택시운전자는 승객의 행위가 사회통념을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승객에게 친절하게 봉사하여야 할 것인바, ○○센터에 2000. 2. 1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센터에 2000. 2. 16. 접수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신고인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의 신고내용확인 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일응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규위반차량신고"
+    },
+    {
+      "id": 2,
+      "keyword": "택시운전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5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7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식품첨가물제조업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3,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53",
+    "caseNo": "2000-0235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영업정지 기간중, 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처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 제58조제2항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영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영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53조 관련 [별표 15]에 의하면 영업정지기간중에 영업을 한 때에는 영업허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1998. 6. 26.~1998. 7. 25)인 1998. 6. 27.에 바닐라향파우다 16㎏, 1998. 7. 16.에 포도향 36㎏을 각각 수불하였고, 1998. 7. 3. 바닐라향파우다 20㎏, 1998. 7. 6. 분말버터향 100㎏, 1998. 7. 16. 포도향 200㎏을 각각 판매하였으며, 1998. 6. 27. 포장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영업정지기간중(1998. 6. 26.~1998. 7. 25)인 1998. 6. 27.에 바닐라향파우다 16㎏, 1998. 7. 16.에 포도향 36㎏을 각각 수불하였고, 1998. 7. 3. 바닐라향파우다 20㎏, 1998. 7. 6. 분말버터향 100㎏, 1998. 7. 16. 포도향 200㎏을 각각 판매하였으며, 1998. 6. 27. 포장지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은 관련법령에 따라 행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업정지기간"
+    },
+    {
+      "id": 2,
+      "keyword": "식품위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식품위생법 제58조, 제64조 동법시행규칙 제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영업정지/영업허가"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감액처분취소무효확인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2508",
+    "caseNo": "2000-025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과처분은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감액처분이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어 피청구인이 무효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동일한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될 때,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1999. 12. 24. 1996년도 확정보험료 및 가산금 등 총 9억 9,113만 7,930원의 부과처분중 가산금을 제외한 확정보험료 9억 103만 4,490원의 부과처분은 2000. 3. 17.자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감액처분이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어 2000. 3. 24. 피청구인이 무효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동일한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부과처분은 2000. 3. 17.자 감액처분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감액처분이 담당직원이 직인을 도용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하자가 있어 2000. 3. 24. 피청구인이 무효통보를 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원부과처분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며 종전과 동일한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소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를 통하여 회복하고자 하는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법률상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호, 제9조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 내지 제70조, 제95조 동법시행령 제67조, 제7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4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18",
+    "caseNo": "2000-0251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둔부 관통총상)에 대하여 1993. 7. 23., 1993. 12. 17., 1997. 3. 27. 국군○○병원에서 각각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2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3.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또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0,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650",
+    "caseNo": "2000-0265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 및 재확인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다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재 청구인은 다리를 굽히지 못할 정도로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MRI촬영 등 정밀진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하지 파편창)에 대하여 신규(1987. 7. 21) 및 재확인(1994. 6. 28)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규(1987. 7. 21) 및 재확인(1994. 6. 28) 신체검사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10.json

@@ -0,0 +1,56 @@
+{
+  "info": {
+    "id": 380230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10,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10",
+    "caseNo": "2000-02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다면 등외판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의 병명은 “다발성말초신경병”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1967년 월남전 참전이후 지속적인 양손과 좌측하지의 저림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로 1999. 8. 11. 시행한 전기진단검사에서 다발성말초신경병(주로 상지를 침범한 축삭 형태)으로 진단됨”으로 되어 있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대전○○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2. 28.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9. 대전○○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다발성말초신경병"
+    },
+    {
+      "id": 2,
+      "keyword": "월남전 참전"
+    },
+    {
+      "id": 3,
+      "keyword": "저림증상"
+    },
+    {
+      "id": 4,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5,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2조 내지 제6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제9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내지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9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36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군무원임용무효처분등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9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896",
+    "caseNo": "2000-028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하는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심판대상을 어긴 부적법한 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서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군무원인사법 제34조의 규정에서는 군무원은 위법 또는 부당하게 휴직직위해제강임 또는 면직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로서 청구인은 국방부에 설치된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무원임용무효처분취소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9조제1항 군무원인사법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46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19,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19",
+    "caseNo": "2000-029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군복무중인 지구 전투에서 “우견부 관통총상, 경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등록요건에 해당자로 의결하였다.\n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1999. 10. 27. 및 1999. 12. 29.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다.\n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해당 전문의가 “우측 견갑부 파편창 소견 보이나 기능장애 소견 경미함. 우측 경추부 다발성 파편창”의 소견으로 등외판정하였고, 피청구인이 2000. 4. 26. 이 건 처분을 하였다.\n1999. 8. 23. 발행한 ○○정형외과의원의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견갑부(오구쇄골인대, 견본쇄골인대) 파열(진구성), 이물질(우측 견갑부 주위)”이며, 향후 치료의견에는 “상기 환자는 외래진료 환자로서 단순 방사선 촬영 결과 상기 소견이 진단됩니다”고 되어 있다.",
+      "summ_pass":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판정이 되었고,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요건"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9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93",
+    "caseNo": "2000-029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재 청구인은 위 상이의 후유증 및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질병을 노인성질환으로 치부하여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2.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28.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주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족부티눈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족부티눈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족부티눈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군복무중 과도한 행군으로 생긴 양발바닥의 티눈으로 활동에 심한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은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우주관절부 총상”의 상이에 대하여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족부티눈에 대하여는 군복무중 입은 상이로 인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별도로 족부티눈에 대하여 상이처추가인정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족부티눈으로 인한 활동장애를 이유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9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99,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99",
+    "caseNo": "2000-02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9.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4.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4. 2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6. 25.,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상이(우측하퇴부, 좌측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1999. 6. 25., 1999. 7. 23. 국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 상이정도가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9호로 개정되어 2000.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제14조관련 별표 3에서 정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각각 등외판정된 바 있고, 2000. 1. 1.부터 상이등급 7급이 신설됨에 따라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55.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5,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55",
+    "caseNo": "2000-0315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0.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7.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4. 3.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측 하퇴부, 좌수파편창)에 대하여 1995. 9. 28. 국군○○병원에서 실시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0.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17. 피청구인이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67.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58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67",
+    "caseNo": "2000-031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비해당으로 등외 판정되었고 그 판정을 잘못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신체검사를 통한 상이등급판정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전역 이후 승모판막수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완치가 불가능하여 평생 약을 복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2. 18. 광주○○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비해당으로 등외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전역을 위한 의무조사시 6인의 군의관이 심사한 결과 청구인은 영구불치자로서 보훈대상 5급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1999. 4. 10.자 국군△△병원 의무조사위원회 의무조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의 보훈대상여부만 “대상”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이등급 표시란에는 “추후판정”으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조사보고서의 기재내용과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상이등급판정권한은 의무조사위원회가 아닌 피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 및 소견은 “류마치열에 의한 승모판 폐쇄부전증·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비해당으로 등외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등외 판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7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0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79,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279",
+    "caseNo": "2000-032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가 행정심판의 적법한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이 건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는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id": 3,
+      "keyword":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7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