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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10246.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102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29",
+    "caseNoID": "2000다10246",
+    "caseNo": "2000다10246"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재건축조합의 재산소유관계 및 그 재산의 처분방법\n[2]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가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재건축조합의 대표자가 조합원총회의 결의 없이 한 조합재산의 처분행위는 무효인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1997. 5. 30. 선고 96다23887 판결,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 등 참조), 피고 조합의 실체가 비법인사단이라면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정관이나 규약에 정함이 없는 이상 비록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의한 피고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상가건물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 참조).",
+      "summ_pass":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조합인 피고 조합은 민법상의 비법인사단에 해당하고 피고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신축 완공한 이 사건 상가건물은 조합원 전원의 총유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피고 조합의 정관이나 규약에 정한 바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 그에 관한 정관이나 규약이 없으면 조합원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산처분행위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건설촉진법"
+    },
+    {
+      "id": 2,
+      "keyword": "재건축조합"
+    },
+    {
+      "id": 3,
+      "keyword": "비법인사단"
+    },
+    {
+      "id": 4,
+      "keyword": "재산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75조, 제276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의3 [2] 민법제275조, 제276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 제44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공1996하, 3409),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다36344 판결(공2000상, 158) [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8965 판결(공1992, 1671),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8656 판결(공1996하, 2789),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22881 판결(공2000하, 240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738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0다73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0다7387",
+    "caseNo": "2000다7387"
+  },
+  "jdgm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어음면상 지급장소의 기재로써 지급지의 기재를 보충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n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약속어음에는 지급장소로서 \"중소기업은행 능곡지점\"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지급장소의 기재 중에는 ‘능곡’이라는 지역 이름이 포함되어 있고, 위 기재로부터 능곡 혹은 능곡이 소재하고 있는 경기 고양시가 지급지에 해당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약속어음상의 지급지란 자체는 백지라고 할지라도 위 지급장소의 기재에 의하여 지급지가 보충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어음면상 지급지에 관한 특별한 표시가 없다 할지라도 거기에 지급장소의 기재가 있고 그것이 지(地)의 표시를 포함하고 있어 그로부터 지급지에 해당하는 일정 지역이 추지될 수 있는 경우에는 지급지의 기재가 이에 의하여 보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중소기업"
+    },
+    {
+      "id": 2,
+      "keyword": "약속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어음법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단117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1. 5. 24. 선고 2001가단1174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2001-05-24",
+    "caseNoID": "2001가단11748",
+    "caseNo": "2001가단11748"
+  },
+  "jdgmn": "조세채권자가 경매절차에서 경락기일 이전에 경락기일까지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확정하여 교부청구한 후, 배당기일 이전에 경락기일 이후부터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액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만일 경락기일 이전에 교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그 금액을 특정하여 기재할 수 없으므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부당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으나, 경락기일 전에 교부청구를 하면서 그 부대채권으로서 \"체납된 지방세액에 대하여 경락기일 이후 배당기일까지 발생할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 등의 방식으로 기재하여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배당받을 방법이 있는 점에 비추어 위 비판은 타당하다고 여겨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summ_pass": "지방세에 대한 중가산금에 대한 교부청구도 민사소송법상의 배당요구와 마찬가지로 경락기일까지만 할 수 있고 그 이후 배당기일 전에 배당기일까지의 중가산금을 확장하여 다시 교부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중가산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13호, 제27조 제2항, 제31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19276 판결(공1994하, 1305),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공1999상, 349),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공2001상, 9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합17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1. 7. 26. 선고 2001가합1760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26",
+    "caseNoID": "2001가합1760",
+    "caseNo": "2001가합1760"
+  },
+  "jdgmn":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기관 간에 매매대금의 잔금지급일을 특정하면서 특약으로 잔금지급 방법으로 부동산을 교환하기로 하되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교환계약 불성립시에는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환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한 후의 최초 회계연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계상하여 예산성립 즉시 납부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68조, 제59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합486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0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5. 선고 2001가합486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5",
+    "caseNoID": "2001가합48625",
+    "caseNo": "2001가합48625"
+  },
+  "jdgmn": "[1] 매향리사격장의 사격장 소음 정도가 인근 주민들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국가가 그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n[2]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이지만, 이러한 사유만으로 위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하고,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일부 감액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국가에 대하여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시점 이후에 입주한 주민들은 그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면, 국가의 위 주민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면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① 위 지역 인근 주민들이 피고에 대하여 피해대책을 요구하기 시작한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성인의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어야 하고, ② 사격장 설치 이후 1988년 전에 입주한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전입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n살피건대, 일부 선정자들이 매향리사격장이 설치된 이후 자신들의 현주거지에 전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매향리사격장 인근 주민들이 1988년에 이르러 피고에게 피해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며 계속적으로 사격장 이전·이주대책수립·피해보상 등을 요구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n이러한 경우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선정자들은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n하지만 위 선정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다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형평의 원칙상 과실상계에 준하여 위 손해액에 대하여 40%를 감액한다.",
+      "summ_pass": "이러한 경우 1988년 이후에 입주한 선정자들은 매향리사격장의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하였다고 보인다.\n하지만 위 선정자들이 위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 특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자신들의 거주지가 소음피해지역 내에 있음을 인식하였거나 과실로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것만으로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23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에 관한 민사특별법 제2조 제2항 /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합573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26. 선고 2001가합5736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8-26",
+    "caseNoID": "2001가합57360",
+    "caseNo": "2001가합57360"
+  },
+  "jdgmn":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다른 자연적 사실이나 제3자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발생한 손해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4] 지하차도 및 주변 하수도시설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 및 소속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게 침수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자연력 등의 경합을 인정하여 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공무원의 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이 그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라고 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법령에 위반하여’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없더라도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id": 2,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1항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공2001하, 1937),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3164 판결 [2]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2924 판결(공1995상, 78) [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공1998하, 266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공2001상, 120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57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2. 4. 3. 선고 2001나5720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03",
+    "caseNoID": "2001나5720",
+    "caseNo": "2001나5720"
+  },
+  "jdgmn": "공사도급계약 체결시 공사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고 수급인도 공사이행목적을 위한 공사대금채권의 양도승인신청을 하여 도급인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 그 채권양도승인은 채권양도대금을 공사이행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것을 해제조건으로 한 것으로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제 배당할 295,958,26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나머지 44,850,522원(295,958,260원－121,060,588원－130,047,150원)은 피고에게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배당하는 것이 맞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제 배당할 295,958,260원에서 위와 같이 원고들에게 배당하는 나머지 44,850,522원(295,958,260원－121,060,588원－130,047,150원)은 피고에게 배당이 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
+      "summ_pass": "이와 다른 내용으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배당을 한 것은 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고"
+    },
+    {
+      "id": 2,
+      "keyword": "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4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익"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2112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11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30",
+    "caseNoID": "2001다21120",
+    "caseNo": "2001다21120"
+  },
+  "jdgmn": "[1] 국세징수법상 체납의 의의\n[2]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체납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자진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를 체납이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세의 체납이라고 함은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의미하고(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참조), 세무서장은 국세의 납부기한을 납세·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으므로(국세징수법 제11조 참조), 납부기한은 세무서장이 징수결정에 의하여 국세의 납세·납부 또는 납입을 명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통하여 지정한 국세 납부의 시한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납세자가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를 받고서도 그 납부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한 때(납부기한 다음날)에 당해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summ_pass":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정의 법인세를 위 규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채 그 기한을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체납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의 절차에 정한 징수결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한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고지서상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납부하지 않은 채 납부기한을 도과하면 그 때에 비로소 법인세를 체납하였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천징수의무자"
+    },
+    {
+      "id": 2,
+      "keyword": "구 법인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6조, 제9조, 제11조 [2] 국세징수법 제3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제7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도912 판결(집20-2, 형38),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5725 판결(공보불게재)"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52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용역비",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525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다52568",
+    "caseNo": "2001다52568"
+  },
+  "jdgmn": "[1] 의사의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개개 진료행위의 종료시)\n[2] 환자가 수술 후 후유증으로 장기간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오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던 사정만으로 치료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퇴원시나 위 소송이 종결된 날로부터 진행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n[3]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5] 의사의 진료 결과 질병이 치료되어야만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6] 수술 결과 환자의 질병이 치료되지 아니하고 후유증이 남게 되었다 하더라도 의사는 수술에 따른 치료비와, 후유증이 나타난 이후에 증세의 회복 내지 악화 예방을 위하여 이루어진 진료에 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n[7]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치료비 청구를 인정한 것이 이유모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되기 전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 병원과 진료계약을 체결하면서 \"입원료 기타 제요금이 체납될 시는 원고 병원의 법적 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그 당시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이 사건 치료비 채무의 존재를 미리 승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거나,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인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현존하지 아니하는 장래의 채권을 미리 승인하는 것은 채무자가 그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 오해"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3조 제2호, 제166조 제1항 [2] 민법 제163조 제2호, 제166조 제1항 [3] 민법 제168조 제3호 [4] 민법 제168조 제3호 [5] 민법 제681조, 제686조 [6] 민법 제681조, 제686조 [7]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47675 판결(공1998상, 748) [5]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5다카1491 판결(공1989, 88),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15031 판결(공1993하, 238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537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다5371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4",
+    "caseNoID": "2001다53714",
+    "caseNo": "2001다53714"
+  },
+  "jdgmn": "[1]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의 의미 및 제소 요건\n[2]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세금계산서의 진부 확인을 구하는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록에 의한 즉, 원고는 공급하는 자를 원고로, 공급받는 자를 피고로 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 3장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님의 확인을 구하였음이 분명하다.\n그런데 납세의무자로 등록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공급받는 자에게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비추어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원·피고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직접 증명된 것이 아니며 따라서 그의 진부 확인에 의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법률관계상의 분쟁이 해결되는 데 도움될 것으로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문서에 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된 것으로 확인의 이익도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세금계산서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거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하여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직접 당사자 간의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 여부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의 소의 대상"
+    },
+    {
+      "id": 2,
+      "keyword": "확인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28조 [2] 민사소송법 제2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7. 3. 21. 선고 66다2154 판결(집15-1, 민233), 대법원 1967. 10. 25. 선고 66다2489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4710 판결(공1989, 42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5317 판결(공1992, 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147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7. 선고 2002가합1474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17",
+    "caseNoID": "2002가합14742",
+    "caseNo": "2002가합14742"
+  },
+  "jdgmn": "[1]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인접지에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현재 나대지인 토지 위에 장래 신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일조, 조망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생활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7조, 제750조 [2] 민법 제217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43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3. 9. 24. 선고 2002가합437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24",
+    "caseNoID": "2002가합4379",
+    "caseNo": "2002가합4379"
+  },
+  "jdgmn":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시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개발하여 매도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예상 밖의 암반이 다량 출현하여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도시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개발하여 매도한 토지에서 터파기 공사 도중 예상 밖의 암반이 다량 출현하여 공사비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 도시개발공사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적으로 택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는 공공기관인 토지개발공사가 고층건물부지용으로 토지를 개발하여 매도하면서 제시한 분양현황도에 암반발생예상지역이 아니라고 표시되어 있고 매수인에게 암반발생예상지역이라는 설명도 하지 아니하여 매수인이 이를 믿고 매수한 경우, 위 토지매매계약 당시 암반발생예상지역 여부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부수적인 계약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위 토지매매계약 당시 암반발생예상지역 여부 표시는 당사자 사이의 부수적인 계약내용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의 불완전한 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1022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탁금출급청구권양도",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10. 1. 선고 2002나10224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0-01",
+    "caseNoID": "2002나10224",
+    "caseNo": "2002나10224"
+  },
+  "jdgmn":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매매계약 당시 매도인으로부터 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 및 그 지상 공장건물을 그 상태로 평가하여 매수함에 있어서 매도인은 임의로 행정청에 사업포기서를 제출하여 위 토지상의 공장신설 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거나 행정청으로부터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아 이를 자신에게 귀속시켜서는 아니 될 의무가 있으나,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매도인이 자신이 납부한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게 된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새로이 지출하게 되는 손실을 입은 경우,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려 받아 손실자와의 사이에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매수인의 손실과 매도인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매도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매수인의 손실과 매도인의 이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매도인의 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63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공1975, 8386),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다16810 판결(공1996하, 248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421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3. 4. 3. 선고 2002나421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4-03",
+    "caseNoID": "2002나4214",
+    "caseNo": "2002나4214"
+  },
+  "jdgm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에 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절차에 따라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단서는 군인, 군무원 등이 전투, 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전사, 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보상금 등의 보상을 지급받을 수 있을 때에는 위 법률 및 민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소정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여 그 허부 결정 등을 받는 방법으로 확정할 것으로 정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이와 같은 절차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와는 다른 경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      "summ_pass": "이와 같은 절차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 유무를 확정하는 하나의 방법에 불과하고, 그와는 다른 경위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제6조 / 군인연금법 제1조, 제2조,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카합61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 11. 29. 선고 2002카합617 판결：항소기각,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judmnAdjuDe": "2002-11-29",
+    "caseNoID": "2002카합617",
+    "caseNo": "2002카합617"
+  },
+  "jdgmn":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개발조합에 의하여 신축되는 건축물에 관하여 그 건축물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분양금지가처분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신축되는 부대복리시설에 관하여 조합정관의 규정에 따라 1순위로 분양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상가분양가격의 산정방법을 다투거나 채무자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어긋나게 일반 분양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그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기타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궁극적으로 공법상 처분인 분양처분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summ_pass": "그 부대복리시설의 분양 기타 처분의 금지를 구하는 것은 공법상 권리인 재개발사업에 의하여 축조되는 건축시설에 대한 수분양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궁극적으로 공법상 처분인 분양처분을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정지시켜 달라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도시재개발법"
+    },
+    {
+      "id": 2,
+      "keyword": "분양받을 권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3조, 제34조, 제38조, 제39조 /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300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37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3. 24. 선고 2003가단3733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3-24",
+    "caseNoID": "2003가단37338",
+    "caseNo": "2003가단37338"
+  },
+  "jdgmn": "[1] 아파트공급계약서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서 ‘발생하는’의 의미\n[2]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약관의 뜻이 명백할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이 정하는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에서 말하는 ‘입주지정일 이후’의 의미는 피고가 입주지정일을 기간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고지하였다면 기간으로 정한 초일을 의미한다고 봄이 문언상으로도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은 피고가 지정한 입주지정일의 초일에 해당하는 2002. 5. 29.이라고 봄이 상당하다(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조항, 즉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은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아파트공급계약서 제9조와 같이 약관의 뜻이 명백한 경우에는 위 조항, 즉 고객유리해석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
+    },
+    {
+      "id": 2,
+      "keyword":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지방세법(2005. 1. 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제6호, 제180조, 제182조(현행 제183조 참조), 제189조(현행 제190조, 제191조 참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107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21. 선고 2003가합1078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21",
+    "caseNoID": "2003가합10785",
+    "caseNo": "2003가합10785"
+  },
+  "jdgmn": "[1]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축구와 같은 대중적인 구기경기를 인보험계약의 보상위험에서 제외할 경우 약관설명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축구가 인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여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축구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축구경기가 인보험계약의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격렬한 운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축구는 경우에 따라서 자신의 체력으로 감당하기 어렵거나 예측할 수 없는 사고가 돌발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직장인들이 건강관리를 위하여 선호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기 종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
+    },
+    {
+      "id": 2,
+      "keyword": "보상대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1094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7. 22. 선고 2003가합10948 판결: 항소기간 미도과",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3가합10948",
+    "caseNo": "2003가합10948"
+  },
+  "jdgmn": "[1]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변제하지 아니한 사유가 채권자의 가압류 때문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채무자 사이에 가압류된 채권의 존부 및 채권액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이라면 채무자는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부당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n[2]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부당한 채권가압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가압류된 채권액을 지급하지 못한 기간 동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변제 수령이 지연된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로부터 추가로 발생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현실로 채무를 변제받았다거나 제3채무자로부터 추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변제 수령이 지연된 기간 동안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부당한 가압류로 인해 변제 수령이 지연된 기간 동안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손해를 현실적으로 입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2]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73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9. 3. 선고 2003가합7328 판결: 항소장 각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03",
+    "caseNoID": "2003가합7328",
+    "caseNo": "2003가합7328"
+  },
+  "jdgmn":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가 개별입법금지원칙에 반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n[2] 신고어업이 취소된 경우에 신고어업의 보상에 관한 손실액의 산출기준을 정한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의 규정 취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가 개별입법금지원칙에 반한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여 무효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라 함은 영농자가 영농의 의사를 가지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확을 목적으로 실제로 재배한 작물을 말하는 것이지 영농의 의사없이 보상 등을 목적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잠정적·일시적으로 재배한 작물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개정 전 구 공특법시행규칙 제29조 제1항은 ‘공공사업시행지구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 공고 또는 고시된 때’를 기준으로 실제로 재배하고 있는 작물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을 산출하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는 1997. 10. 15.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처분적 법률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법에 의한 규정이 사법 또는 행정작용을 개입시키지 않고 직접 구체적인 사건을 규율하여 이로써 직접 특정한 국민에게 권리·의무를 발생시키는 법률을 의미하는데,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 제3항 단서는 1997. 10. 15. 개정 이후 댐건설시행계획이 공고된 모든 댐건설사업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특정댐건설사업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처분적 법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적 법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부칙(1997. 10. 15.) 제3항 [2] 수산업법시행령 제62조 [별표 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139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6. 선고 2003나13979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6",
+    "caseNoID": "2003나13979",
+    "caseNo": "2003나13979"
+  },
+  "jdgmn": "[1]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지 여부(적극)\n[2] 교통사고의 내용, 소송진행의 경과,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험회사 직원들의 미행·사진촬영 행위는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부득이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결과는 그 행위 목적의 정당성, 수단·방법의 보충성과 상당성을 참작할 때 공정한 민사재판권의 실현이라는 우월한 이익을 위하여 수인하여야 하는 범위 내에 속하므로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보험회사 직원들이 민사재판의 증거수집 및 그 제출을 위하여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비밀리에 추적하면서 사생활에 대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들 헌법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summ_pass":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보험회사 직원들이 수차례에 걸쳐 교통사고 피해자들을 몰래 지켜보거나 차량으로 뒤따라가 촬영한 행위는 그 승낙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보장받아야 할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생활의 비밀"
+    },
+    {
+      "id": 2,
+      "keyword": "보험회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제17조 [2]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공1998하, 2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566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4. 7. 21. 선고 2003나566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7-21",
+    "caseNoID": "2003나5663",
+    "caseNo": "2003나5663"
+  },
+  "jdgmn": "사고 당시는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고추 운반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날씨도 매우 쌀쌀한 새벽이었으나 피보험자가 고추 운반작업을 하던 도중 갑자기 쓰러져 사망한 경우, 상해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철영이 고추 운반 작업 도중 어떠한 외부적 요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갑자기 쓰러져 사망하였다고 할 것인바,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어떠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의하여 차철영이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은 차철영이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재해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고, 달리 차철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무렵이 고추 수확기 직후로서 작업량이 많았고 날씨가 매우 쌀쌀한 새벽에 작업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작업 환경은 차철영이 충분히 예상하고 감내한 상태에서 작업을 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그 사정만으로는 우발적으로 불의의 호흡 위협을 받거나 외부적 요인에 불의의 노출이 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달리 차철영이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보험금지급사유로 정한 재해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id": 2,
+      "keyword": "재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법 제73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84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연금",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3나844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6",
+    "caseNoID": "2003나8445",
+    "caseNo": "2003나8445"
+  },
+  "jdgmn":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등록신청을 한 날)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군경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확정되었으나 이후 재차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보상청구권의 발생기준시점을 최초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한 날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임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의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그 후 다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여 그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것이라면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재등록신청을 한 때로 보아야 한다. 예우법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라 함은 원고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원고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2002. 11. 30.자 등록신청을 한 때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전상군경임을 이유로 신청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이 기각되어 그 기각처분이 확정되었다면 그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최초의 등록신청 역시 그 기각처분의 확정으로 인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고,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9조에서 정한 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기준시점이 되는 ‘등록신청을 한 날’은 최초로 등록신청을 한 때가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지게 된 재등록신청을 한 때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청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2000. 12. 30. 법률 제63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87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위약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4. 10. 13. 선고 2003나874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0-13",
+    "caseNoID": "2003나8747",
+    "caseNo": "2003나8747"
+  },
+  "jdgmn": "[1]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고 한 사례\n[2] 동일한 당사자가 구두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일부 새로운 사항을 추가하여 구두계약을 수정하는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구두계약사항에 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경우, 위 구두계약과 서면계약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계약이 되므로 서면계약으로 인해 당초의 구두계약과 이에 관련된 각서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n[3] 통상적인 매매계약의 경우, 계약금 상당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정해지는 거래관행에 비추어 매매대금의 배액이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므로 감액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아울러 이에 관련된 폐기물처리업 인허가권 등을 대금 1,300,000,000원에 피고 ○○산업 주식회사에게 매도하는 1999. 4. 1.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산업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박○○은 개인자격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위 매매계약에서 발생하는 매수인으로서의 의무 및 관련 민·형사상의 책임에 관하여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이에 관한 손해를 담보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인정된다.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      "summ_pass": "회사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관하여, 회사의 대표이사가 그 계약의 이행을 위해 개인 자격으로 매매대금 지급 등을 확약하는 각서를 작성하여 제3자에게 교부하였다면, 이는 대표이사가 위 계약에서 발생하는 회사의 의무 등을 중첩적으로 인수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겠다는 취지의 약정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제453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3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누126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3누1269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0-21",
+    "caseNoID": "2003누12693",
+    "caseNo": "2003누126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은 부동산매매시장에 있어 고객들을 독점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1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에서 거래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 2 등은 비회원 명단을 배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로 하여금 비회원들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가 상대방 업소의 신뢰도와 개인의 친소관계 등을 기준으로 거래상대방을 지정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행위이다. (4) 원고 1 주식회사의 거래거절행위 부분 피고가, 원고 1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상대방을 지정할 수 있는 장치가 고안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고, 또 원고 1 주식회사가 분당지역에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을 제공하기 전 소외 2 주식회사가 제공하던 시스템보다 우월성이 있는 여러 가지 사항 중 거래상대방 선택 기능을 홍보하였다는 사유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하였으나, 위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8호는 같은 조 제1호 내지 제7호에 상당하는 정도의 유형화된 경쟁제한성이 있는 행위에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위와 같은 내용을 홍보하였다는 사유만으로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하여 원고 1 주식회사에게 한 이 사건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      "summ_pass": "거래상대방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부동산거래정보 공동중개망 시스템은 부동산매매시장에 있어 고객들을 독점할 수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자유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불공정거래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비단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2. 17.자 2003비단19 결정: 항고여부미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2-17",
+    "caseNoID": "2003비단19",
+    "caseNo": "2003비단19"
+  },
+  "jdgmn":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상행위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가 상행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변호사법 제38조에서 겸직제한 규정을 두어 변호사가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없이 상업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경영하거나 이를 경영하는 자의 사용인이 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의 업무집행사원, 이사 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상업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 것으로, 즉 상행위가 아닌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상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변호사로서 등록하여 변호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 직무 수행은 상행위가 아니며 변호사는 상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상업이나 영리활동을 상인으로서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휴업하여야 한다.",
+      "summ_pass": "변호사가 변호사의 직무 이외의 다른 상업이나 영리활동을 상인으로서 영위하고자 한다면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허가를 받거나 변호사의 직무에 대해서는 휴업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호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변호사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38조 / 상법 제4조, 제5조, 제4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52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9. 9. 선고 2004가합528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09",
+    "caseNoID": "2004가합5284",
+    "caseNo": "2004가합5284"
+  },
+  "jdgmn": "[1] 경매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제582조에 정한 제척기간이 진행되지 않더라도 일반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권리가 소멸하는지 여부(적극)\n[3] 매수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소멸하였음을 이유로 매도인을 상대로 매매목적물 지하에 매립된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매수인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이 사건 각 토지 지하에 위와 같은 고액의 처리비용이 소요되는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은 매매에 있어 목적물이 통상 갖출 것으로 기대되는 품질 내지 상태를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      "summ_pass": "민법 제580조 제2항이 경매의 경우에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경매의 결과에 확실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경매로 인하여 목적물을 취득한 당해 경락인이 당해 목적물의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경매목적물 자체의 하자를 이유로 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데에 있을 뿐이고, 그 이후에 경매가 아닌 일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매도인에 대하여도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담보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80조 제2항 [2]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제582조 [3] 민법 제162조 제1항, 제58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나334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11. 2. 선고 2004나33492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1-02",
+    "caseNoID": "2004나33492",
+    "caseNo": "2004나33492"
+  },
+  "jdgmn": "[1]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되는지 여부(소극)\n[2] 원고가 변론준비기일에 1회, 변론기일에 2회, 총 3회에 걸쳐 기일을 해태하자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판단하여 소송종료를 선언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방불출석의 효과는 변론기일에 당연히 승계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법 제286조에 의하여 변론준비절차에 준용되는 제268조 소정의 쌍불취하간주 규정은 ‘동일 심급’의 ‘동종의 절차’에서 행해진 당사자의 기일해태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인데, 변론기일과 변론준비기일은 그 기일 운영의 진행 주체와 방식 등에 있어서 실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양자를 동종의 절차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또한 같은 법 제286조의 준용규정을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 승계된다는 명문의 근거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나아가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의 기일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막연히 제도의 취지라든가 혹은 형평의 관념 등에 기대어 섣불리 확대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쌍불취하간주 규정의 입법 목적이 당사자의 기일해태로 인한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의 행사와 직접 관련되는 것으로서 재판청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법률에 명백한 근거가 없는 한 변론준비기일에서의 쌍불의 효과가 변론기일에도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평의 관념"
+    },
+    {
+      "id": 2,
+      "keyword": "질적인 차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86조 [2]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단352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6. 12. 21. 선고 2005가단3527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2-21",
+    "caseNoID": "2005가단35270",
+    "caseNo": "2005가단35270"
+  },
+  "jdgmn": "[1]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n[2] 공립중학교의 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그 중학교의 설치·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이 피해학생 및 그 부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중학생들이 같은 반의 학생을 집단적으로 괴롭혀 상처를 입히고 우울증 등의 증상을 겪게 한 경우, 가해학생들이 모두 집단따돌림 당시 12세 5개월부터 13세 2개월 남짓된 중학교 1학년생들로서 경제적인 면에서 전적으로 부모들에게 의존하면서 부모들의 보호·감독을 받고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학교 내 폭력과 집단따돌림 등이 이미 사회문제화되어 있었으므로 가해학생의 부모들로서는 나이가 어려서 변별력이 부족한 가해학생들이 다른 학생을 폭행하거나 집단적으로 괴롭히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므로, 가해학생들의 부모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집단폭행으로 인하여 피해학생 및 그 부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집단따돌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5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13605 판결(공1994상, 1000),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061 판결(공2003상, 106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12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5가합1287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15",
+    "caseNoID": "2005가합12876",
+    "caseNo": "2005가합12876"
+  },
+  "jdgmn":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6항에 규정된 ‘매도한 자’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이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하여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 없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에 의하면, 재건축사업 시행자는 조합 설립의 동의가 있은 때 비로소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최고하여야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에 의하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을 가지는 ‘토지등 소유자’는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이므로 정비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소유한 자는 처음부터 조합원이 될 자격이 없어 재건축에 참가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의 최고는 불필요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건축사업에의 참가 여부의 최고는 불필요하여 재건축사업 시행자로서는 재건축에의 참가 여부를 최고할 필요 없이 곧바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39조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13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06. 2. 10. 선고 2005가합132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    "judmnAdjuDe": "2006-02-10",
+    "caseNoID": "2005가합1329",
+    "caseNo": "2005가합1329"
+  },
+  "jdgmn": "[1] 호적부 기재사항의 추정력\n[2] 원고가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이미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면서 실제 소송행위를 한 원고의 남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급명령신청서 제출 이전에 원고가 호적상 사망한다면, 소각하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호적부의 기재사항은 이를 번복할 만한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진실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 1997. 11. 27.자 97스4 결정 등 참조), 호적부에 원고의 사망 사실이 등재된 것은 위 소외인의 사망신고에 터잡은 것인바,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의 접수시점인 2005. 9. 9. 생존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소외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      "summ_pass": "원고의 지급명령신청은 원고가 사망한 이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호적부"
+    },
+    {
+      "id": 2,
+      "keyword": "지급명령신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356조, 호적법 제15조, 제87조 [2]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 제21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7. 5.자 94스26 결정(공1995하, 2988), 대법원 1997. 11. 27.자 97스4 결정(공1998상, 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102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10249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5나10249",
+    "caseNo": "2005나10249"
+  },
+  "jdgmn":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경락기일 전에 주민등록만 그대로 둔 채 시설이나 집기를 남겨두지 않고 이사하였고, 집을 구하는 사람에게 보여 주기 위하여 출입문의 열쇠를 소지한 채 임차주택의 출입문을 잠그지 않고 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요건으로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를 요구하고 있는 점, 주민등록제도는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을 뿐 사인 간의 권리관계, 특히 주민등록 소재지의 거주관계나 그 지상주택의 점유관계를 증명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 점, 주민등록 사실 자체만으로는 무단전출이나 위장전입을 구별하기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임차주택의 주민등록 유지 사실로부터 곧바로 그 점유 사실이 추단된다거나 타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배제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여 두지 않은 이상,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한 출입문 열쇠의 소지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주택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사정에 불과한 출입문 열쇠의 소지 사실만으로 사회통념상 임차주택을 사실상 지배하는 객관적 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위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주택의 점유’를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임차인의 대항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주민등록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176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6. 5. 3. 선고 2005나1760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5-03",
+    "caseNoID": "2005나17600",
+    "caseNo": "2005나17600"
+  },
+  "jdgmn": "[1]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경우, 매수인에 대항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본래의 대항력을 취득한 때)\n[2]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임차인이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대항력 소멸 여부 주택임차권등기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기왕의 대항력을 유지하도록 해 주는 담보적 기능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차인인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였음에도 경매법원의 잘못된 촉탁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권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고,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그에 대하여 원고에게 책임을 물을 만한 사유도 없는 이상, 이 사건 임차권등기의 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차보증금"
+    },
+    {
+      "id": 2,
+      "keyword": "임차권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단563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철거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 12. 선고 2006가단5632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1-12",
+    "caseNoID": "2006가단56326",
+    "caseNo": "2006가단56326"
+  },
+  "jdgmn": "[1]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의 제도적 취지\n[2]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제도인데, 이와 같은 제도를 둔 취지는 대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보는 우리 법제에서 대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를 저당에 넣은 경우 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경매가 있게 되고 새로운 대지소유자와 사이에 토지이용에 관한 합의가 원활하지 않게 되면 건물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야만 하고, 이렇게 되면 건물의 경매대가도 떨어지고 건물소유를 위한 토지이용도 위협을 받게 되는 불합리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n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대지 및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기존 건물의 멸실 후 신건물을 신축하고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권자들에게 대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할 의사로 대지와 구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경매절차에서 이러한 사실이 밝혀져 대지만 매각된 경우, 위 신건물의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토지소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66조 [2] 민법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철거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단702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현상금",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3. 2. 선고 2006가단702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3-02",
+    "caseNoID": "2006가단70282",
+    "caseNo": "2006가단70282"
+  },
+  "jdgmn":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경찰이 검문근무를 하다가 현상광고의 대상인물을 검거한 경우, 현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투경찰은 국가공무원이자 경찰공무원이고, 지방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아 작전경비임무 및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비지역 안에서 검문을 할 수 있는바, 전투경찰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전투경찰이 지휘에 따라 치안업무보조임무를 수행하면서 검문을 실시하다가 지명수배중인 사람을 발견하고 검거한 것은 그 직무행위를 수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비록 현상광고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현상광고계약의 효력을 주장하여 현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1조 제1항, 형법 제129조 제1항 / 민법 제675조, 전투경찰대설치법 제2조의2, 제4조 제1항, 전투경찰대설치법 시행령 제27조, 전투경찰순경 등 관리규칙 제2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현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합88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6가합885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10",
+    "caseNoID": "2006가합8858",
+    "caseNo": "2006가합8858"
+  },
+  "jdgmn": "[1]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법률상 이해관계의 정도\n[2]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이 학과의 개폐에 관하여 갖는 재량권의 범위\n[3]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학교의 학생과 교수들이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갖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하여는 상법상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또는 무효·부존재확인의 소와 같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민법상의 일반원칙이 적용되는 결과, 원고 승소의 판결에도 대세적 효력이 부여되지 아니하고 기판력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게 되어 결의의 효력 유무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사회결의 사항의 중요성이나 그 결의의 효과가 내부구성원 전체에 미치는 영향에 비추어 볼 때,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자는 그 이사회결의에 대하여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학교법인 내부관계자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 효력을 좌우할 만큼 학교법인의 적정한 운영에 대하여 전면적인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그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n사립학교의 이사회가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결의 당시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는 학과명을 유지하면서 재학생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속 교수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재직 교수들은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summ_pass": "사립학교의 이사회가 특정 학과를 폐지하기로 결의하면서 결의 당시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의 졸업시까지는 학과명을 유지하면서 재학생 과정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였고 소속 교수들의 신분에도 변동이 없는 경우, 위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재직 교수들은 학과 폐지에 관한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    },
+    {
+      "id": 2,
+      "keyword": "부존재확인의 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16조 / 민사소송법 제250조 [2] 사립학교법 제2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다12848.json

@@ -0,0 +1,40 @@
+{
+  "info": {
+    "id": 529090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28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6다12848",
+    "caseNo": "2006다12848"
+  },
+  "jdgmn": "[1]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n[2] 유언자의 것임이 인정되지 않는 무인이 찍혀 있고, 유언증서 자체에 유언자의 주소가 자서(自書)되어 있지 아니한 유언증서에 대하여,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등 참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自書)하고 날인하여야 하는바(민법 제1066조 제1항), 유언자의 주소는 반드시 유언 전문과 동일한 지편에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전문을 담은 봉투에 기재하더라도 무방하며, 그 날인은 무인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등 참조),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summ_pass":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66조 [2] 민법 제10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공1998하, 1751),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공1998하, 1866),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공1999하, 2015),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다3553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공2006상, 586),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25110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다61499.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33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614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06다61499",
+    "caseNo": "2006다61499"
+  },
+  "jdgmn":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유추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실화책임법’이라 한다)은 구 실화책임법과는 달리 실화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실화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연소로 인하여 생긴 손해 부분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라는 요건을 두지 아니하는 등으로 민법 제765조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2항에서 위 헌법불합치결정이 이루어진 다음날인 2007. 8. 31.부터 그 시행 전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도 개정 실화책임법을 소급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이와 같이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는 원칙적으로 개정 실화책임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 및 개정 실화책임법 부칙의 소급적용 취지를 고려하면, 비록 2007. 8. 30. 이전에 발생한 실화라 하더라도 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에 구 실화책임법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위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미쳐 구 실화책임법이 적용되지 않고 위헌성이 제거된 개정 실화책임법이 유추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실화책임"
+    },
+    {
+      "id": 3,
+      "keyword": "배상의무자"
+    },
+    {
+      "id": 4,
+      "keyword": "헌법불합치결정"
+    },
+    {
+      "id": 5,
+      "keyword": "위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2009. 5. 8. 법률 제96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부칙(2009. 5. 8.) 제2항 / 민법 제750조, 제76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4. 2. 선고 99다3358 판결(공2002상, 1059),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공2008상, 306)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가25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31, 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카합2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입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4. 5.자 2006카합260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5",
+    "caseNoID": "2006카합260",
+    "caseNo": "2006카합260"
+  },
+  "jdgmn": "[1] 해고된 근로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재심판정을 받은 후에도 노조활동에 참가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해고된 근로자들에게 사용자의 본부 및 지부에 출입하는 행위의 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 사례\n[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 등의 한계\n[3]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사안에서, 근로자들의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사업장에서 불법농성 등을 주도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들이 상급단체인 산별노동조합의 간부로 임명되어 사용자의 본부 또는 지부에 출입하면서, 사용자에 대하여 위력으로 출근을 저지하고 노조원을 선동하여 불법파업 농성을 주도하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40조 제1항은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하여 협조, 지원 또는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원 등의 방법은 어디까지나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 조언 등 보조적인 조력행위에 머물러야 하고, 더 나아가 위 규정의 취지를 벗어나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대중의 위력을 통한 노동쟁의 선동이나 조종, 시위행위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채권자의 본부 또는 일부 지부에 계속 출입하며 채권자의 회장 등 임원의 출근 등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파업농성을 주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비록 채무자들이 산별노동조합 소속 간부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본사 및 지부에 출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채무자들이 채권자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채권자의 본부 또는 일부 지부에 계속 출입하며 채권자의 회장 등 임원의 출근 등을 저지하고, 노조원들을 선동하여 불법파업농성을 주도하는 것은 위 조항의 취지를 벗어나는 위법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비록 채무자들이 산별노동조합 소속 간부라 하더라도 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권자의 본사 및 지부에 출입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채무자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관청"
+    },
+    {
+      "id": 2,
+      "keyword": "조력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1항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출입금지가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허444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9. 8. 선고 2006허44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9-08",
+    "caseNoID": "2006허4444",
+    "caseNo": "2006허4444"
+  },
+  "jdgmn":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성질표시의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상표 “”이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상표의 출원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시나몬이라는 문자 부분이 들어간 상품들이 그 종류와 판매량에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에서 추론되듯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통상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상 바람직하지 아니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 중 비누와 화장품 등과 관련하여 그 원재료와 색깔이라는 형상을 표시하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술적 표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후192 판결(공2003상, 1367),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후1140 판결(공2004하, 1552),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4후3454 판결(공2006상, 9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178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6. 19. 선고 2007가합1787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19",
+    "caseNoID": "2007가합17879",
+    "caseNo": "2007가합17879"
+  },
+  "jdgmn": "도립공원 관리소장이 공원 안의 무허가 종교시설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계고처분 등의 절차 없이 철거한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증명곤란 등의 이유로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배상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을 위자료 증액사유로 참작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이를 철거한 행위는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는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집행의 절차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계고처분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n그렇다면 피고 2가 이 사건 천막의 철거에 관한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법률 또는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원고의 철거의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법률의 규정으로부터 바로 원고가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 2가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것을 명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 2의 철거행위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summ_pass":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천막을 철거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피고 2의 철거행위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    },
+    {
+      "id": 2,
+      "keyword": "행정대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3조 제1항, 제3항 / 민법 제750조, 제751조,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256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7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에따른손해배상",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7. 11. 14. 선고 2007가합256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14",
+    "caseNoID": "2007가합2569",
+    "caseNo": "2007가합2569"
+  },
+  "jdgmn": "[1]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2]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에 따른 징계의 효력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된 경우, 곧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n어떤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이 그 단체 내부의 규범에 위배하여 이루어져 내부적 규범으로 정한 이의, 상소 등의 절차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되었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부규범의 위배가 부당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바로 국가 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교회 내부에서만 적용되는 교회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이를 국가의 사법질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종교단체의 권징재판은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종교단체의 구성원에 대해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제재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므로, 법원은 원칙적으로 그 교리와 종교단체 내부규범의 해석을 전제로 한 징계의 효력의 유무나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일반 국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20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제기] [2] 헌법 제20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3다카2065 판결(공1984, 1433),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47193 판결(공1995상, 1729),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공2007하, 11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34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도청구·건물명도",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7. 31. 선고 2007가합347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7-31",
+    "caseNoID": "2007가합3474",
+    "caseNo": "2007가합3474"
+  },
+  "jdgmn":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회의 분규시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기존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한 교인들은 종전 교회의 교인으로서의 지위 및 종전 교회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한편,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며, 만일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등에 관한 결의를 하였으나 이에 찬성한 교인이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에 이르지 못한다면 종전 교회의 동일성은 여전히 종전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로서 유지된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의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또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결권을 가진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또는 소속 교단의 변경결의가 적법·유효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또한, 교단 가입 결의에 찬성하고 나아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한 교인들은 교인으로서의 지위와 더불어 종전 교회 재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아닌 사단"
+    },
+    {
+      "id": 2,
+      "keyword": "전원합의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1조, 제42조, 제275조, 제276조, 제27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도청구·건물명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66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지위확인",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가합669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23",
+    "caseNoID": "2007가합6691",
+    "caseNo": "2007가합6691"
+  },
+  "jdgmn":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의 교원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가 이사회 결의 전에 이를 철회한 사안에서, 사직서의 기재 내용, 사직서 작성·제출의 동기와 경위, 사직 의사표시 철회의 동기 등 제반 사정상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이 아니라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 고지로 보아,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학교법인에게 도달한 이상 이사회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위 학교법인의 동의 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직의 의사표시"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철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11조, 제543조, 제660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해지철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8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08. 3. 14. 선고 2007가합81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judmnAdjuDe": "2008-03-14",
+    "caseNoID": "2007가합814",
+    "caseNo": "2007가합814"
+  },
+  "jdgmn": "[1]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결정과 관련하여 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가 적용되는 범위\n[2]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개정 민법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개정 민법을 적용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부칙(2002. 1. 14.) 제2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정 민법에 의하여 ‘기득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개정 민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경과규정으로서의 의미만을 가질 뿐이어서 개정 민법 시행 후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민법이 적용된다.\n이때 2001. 7. 19.부터 개정 민법 시행일 전에 제소되고 개정 민법 시행 후 판결 선고되는 사건으로서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은 도과하였으나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제척기간”은 준수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에서 제소 당시 이미 제척기간 준수의 법률효과가 발생하였음에도 판결 선고시 개정 민법을 소급적용하여 그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으므로 개정 민법은 경과규정인 부칙(2002. 1. 14.) 제2조를 두어 위헌결정 후 개정 민법의 시행일 전에 제소된 사건에 대하여 개정 민법의 소급적용을 제한하고 있다.",
+      "summ_pass": "개정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 시행 후에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인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10년”이 이미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 민법 제999조 제2항에 정한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종전의 규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현행 제999조 제2항 참조) / 민법 부칙(2002. 1. 14.) 제2항 [2] 구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9조 제2항(현행 제999조 제2항 참조) / 민법 부칙(2002. 1. 14.)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나11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8. 7. 4. 선고 2007나1150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8-07-04",
+    "caseNoID": "2007나11508",
+    "caseNo": "2007나11508"
+  },
+  "jdgmn": "[1]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이 변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된 경우, 국가가 유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n[2]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사망한 자에 대한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해 유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1989. 2. 11.까지 소외 1의 본적지인 ‘경북 봉화군 명호면 고감리 (지번 생략)’에 거주하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한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원고의 본적지 역시 위 ‘고감리 (지번 생략)’에서 변동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으로서는 위 매화장보고서에 기재된 유가족인 ‘주소가 경북, 봉화, 매호, 고감리인 형 ○○선(소외 2)’이 있는지 여부를 관할 행정관서에 문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실하게 조사하였다면, 고감리가 속해 있는 위 ‘매호’가 ‘명호면’인 사실과 고감리에 사는 위 ‘○○선(소외 2)’이 실제로는 소외 1의 형인 ‘○○성(소외 2)’인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고{○○성(소외 2)의 본적지 역시 소외 1의 본적지와 동일하다}, 이를 바탕으로 ○○성(소외 2) 등에게 소외 1의 유족인 원고 등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을 것이어서, 결국 원고에게 위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산하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은 소외 1의 유족인 원고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이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원고가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국방부장관 또는 육군참모총장이 군복무 중 사망한 자의 유족에게 사망구분의 변경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그 변경사실을 통지함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 이후부터 그 유족이 국가유공자 등 등록신청을 하지 못한 기간동안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보상금을 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다면, 국가는 유족의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육군참모총장"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1997. 12. 31. 법률 제5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현행 제4조 제1항 제5호 참조), 제6조(현행 제6조 참조), 구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7. 9. 30. 대통령령 제154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현행 제9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621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다1748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8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10",
+    "caseNoID": "2007다17482",
+    "caseNo": "2007다17482"
+  },
+  "jdgmn":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협의분할이 무효라는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이 구하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한 요건\n[3]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에서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n[4] 강행법규인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참가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921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미성년자 여러 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상속재산 분할협의 전체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인 중에 수인의 미성년자가 있다면 이들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      "summ_pass":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민법 제921조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전체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1차 상속"
+    },
+    {
+      "id": 3,
+      "keyword": "2차 상속"
+    },
+    {
+      "id": 4,
+      "keyword":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2조 [3] 민법 제921조, 제1013조 [4] 민법 제2조, 제921조, 제101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공2003상, 119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601 판결(공2004하, 114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552 판결(공2007하, 2001) [3]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공1993상, 1392),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공2001하, 17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다51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7다515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11",
+    "caseNoID": "2007다51505",
+    "caseNo": "2007다51505"
+  },
+  "jdgmn": "[1]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여러 안건에 대한 결의 중 이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에 대하여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후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각각 추가적으로 병합한 후, 위 각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를 ‘취소의 소’로 변경한 경우, 위 정관변경결의 및 감사선임결의 취소에 관한 부분은 위 추가적 병합 당시 이미 2개월의 제소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n[3] 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n[4] 주주명부상의 주주임에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는 상법 제376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의의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 그리고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주주총회에서 여러 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각기 결의가 행하여진 경우 위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각 안건에 대한 결의마다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주총회"
+    },
+    {
+      "id": 2,
+      "keyword": "제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376조 제1항 [2] 상법 제376조 제1항, 제380조 [3]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 민사소송법 제288조 [4]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3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다카2082 판결(공1985, 6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선임결의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허15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취소(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7. 5. 9. 선고 2007허1510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7-05-09",
+    "caseNoID": "2007허1510",
+    "caseNo": "2007허1510"
+  },
+  "jdgmn": "[1]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등록상표 “”는 그 지정상품 중 하나인 서적에 해당하는 학원교재의 상표로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으므로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정한 상표불사용을 이유로 한 등록취소사유가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원수강생들에게만 판매된 학원교재가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은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된 것으로서, 접착하는 방법으로 제본하지 아니하고 스프링을 이용하여 제본하였다고 하여 서적이 아니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판매한 교재들이 관련 행정법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위에서 본 교재의 제작 및 판매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n따라서 위 교재들은 서적으로서 상표법상의 상품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교재들은 그 자체가 교환가치를 가지고 독립된 상거래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물품으로서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고, 한편 학원수강생에 한하여 판매되었다고 하여 일반거래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유통되지 않았다고 할 수 없고, 학원영업에 부수하여 판매된다고 하여 독립한 상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표법상의 상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나648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9. 5. 27. 선고 2008나64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5-27",
+    "caseNoID": "2008나6482",
+    "caseNo": "2008나6482"
+  },
+  "jdgmn":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모에 흉터가 남은 경우 남자를 여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장해등급을 규정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정으로 인해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시행령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정권고결정에 따라 2004. 2. 21. 남녀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위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관련 공무원에게 위법행위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11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다17762.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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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594103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7-10",
+    "caseNoID": "2008다17762",
+    "caseNo": "2008다17762"
+  },
+  "jdgmn":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우자의 상간자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의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summ_pass": "가사소송사건으로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