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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단134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3. 30. 선고 2000가단13456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1-03-30",
+    "caseNoID": "2000가단13456",
+    "caseNo": "2000가단13456"
+  },
+  "jdgmn":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여 구성된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신탁회사의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한 경우,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본문에 의하면, 1945. 8. 15. 이전에 수탁된 재산 및 그 신탁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른바 갑계정에 속하는 신탁재산)은 신탁계약에 의한 신탁보수에 상당하는 분을 제외하고 1945. 8. 15. 당시의 신탁부채(1945. 8. 15. 이후 일본인에 환불한 신탁부채는 제외한다.)의 비율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분배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조에 의하면,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수익자에게 신탁재산을 분배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공고절차 또는 개별적 통지절차를 거쳐 그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때에 수익자에게 원본과 이익을 지급하고, 수익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한 자가 수익자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수익자에게 지급될 재산을 신탁재산으로 적립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는 것으로 각 규정되어 있는바, 구신탁재산처리위원회가 구신탁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의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위 위원회가 법률 또는 처분권자의 법률행위 등에 의하여 구신탁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구신탁재산이 국유재산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처분권한"
+    },
+    {
+      "id": 2,
+      "keyword": "처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1962. 9. 24. 법률 제1147호, 실효) 제3조 제1호, 제2호, 구 신탁회사의구신탁재산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실효) 제2조,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37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산인도",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1. 8. 31. 선고 2000가합3711 판결：변경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8-31",
+    "caseNoID": "2000가합3711",
+    "caseNo": "2000가합3711"
+  },
+  "jdgmn":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오수정화설비의 소유권은 이 사건 3동의 건물의 구성부분으로서 그 소유자들에게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을 포함한 3동의 건물에서 배출되는 오수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오수정화 관련 배관 및 전기설비, 집수정, 저장조, 침전조 및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온천탕 건물과 그 인근 건물 사이의 지하에 설치된 오수정화설비는 온천탕 건물 및 인근 건물들의 구성부분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기설비"
+    },
+    {
+      "id": 2,
+      "keyword": "구성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0조, 제2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428 판결(공1986, 312), 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42399 판결(공1994상, 3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동산인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159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1. 3. 22. 선고 2000나15958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22",
+    "caseNoID": "2000나15958",
+    "caseNo": "2000나15958"
+  },
+  "jdgmn":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한 경우, 위 매매계약이 해제된다면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수인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임을 알면서 명의수탁자를 대리한 명의신탁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의 수령도 사실상 모두 명의신탁자가 하였으며, 명의신탁자의 연대보증채무는 명의수탁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명의신탁자의 채무를 매수인이 대위변제하고 이를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한 점에 대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이 독자적으로 매수인과 약정하였다면, 명의신탁자가 형식상으로는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으로서 명의수탁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지만 명의신탁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매도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할 의사였으며, 매수인으로서도 그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보증채무에 대한 매수인의 대위변제약정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신탁자의 보증채무에 대한 매수인의 대위변제약정에 관하여는 명의수탁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매매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매수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원상회복으로 대위변제한 금원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367 판결(공1981, 13971),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공1998상, 10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7183 판결(공1999하, 1500),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다3897 판결(공2001하, 145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472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5. 23. 선고 2000나472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5-23",
+    "caseNoID": "2000나4724",
+    "caseNo": "2000나4724"
+  },
+  "jdgmn":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 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 양수인이 누구인지의 여부(＝채무자)",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 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 양수인은 채무자로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책임재산의 보전을 위해 수익자에 대하여 금전에 의한 가액배상을 명할 때에 이를 원소유자인 채무자에게 지급하도록 하지 아니하고 공동채권자들 사이의 집행절차 등 이론상의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한 당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 채무자가 그 금전의 수령을 거절할 경우 곤란한 문제가 생기게 되고 또한 수익자와 채무자가 금원지급에 관하여 통모할 경우 재산보전의 효과를 발생하기 어렵다는 점에 있는 것인데,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수익자가 취득한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는 굳이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금전배상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없이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      "summ_pass": "사해행위로 취득한 부동산이 낙찰되고 소유명의자인 수익자에 대한 배당표가 확정된 다음 그 배당금이 공탁되어 수익자가 취득한 국가에 대한 배당금채권의 양도를 명할 경우에는 굳이 이를 채권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금전배상의 경우와 같은 문제점이 없이 책임재산을 보전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취소소송"
+    },
+    {
+      "id": 2,
+      "keyword": "소유명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공1997하, 34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2. 1. 10. 선고 2001나43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1-10",
+    "caseNoID": "2001나435",
+    "caseNo": "2001나435"
+  },
+  "jdgmn": "[1] 증권회사 직원이 임의로 고객의 주식을 매매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고객이 입은 손해액 산정\n[2]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증권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대상은 위 날짜 이후 이루어진 임의매매로 인한 손해에 한정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증권회사의 직원이 고객의 사전 승낙을 받지 않고 임의로 주식을 매매한 것을 고객이 알게 되어 그 손해를 고객의 계좌에 일정한 날짜까지 해당 주식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배상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에 따라 증권회사의 직원이 위 날짜 이전에 한 임의매매는 고객으로부터 추인되었다고 볼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권회사"
+    },
+    {
+      "id": 2,
+      "keyword": "임의매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6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5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39633 판결(공2001상, 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6076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9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환급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다60767",
+    "caseNo": "2001다60767"
+  },
+  "jdgmn": "[1]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n[2]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납부받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자에게 반환한 경우, 변제자인 국가가 그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피고가 1999. 11. 13.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 7,669,012,400원이 모두 환급금 원본으로 변제된 것이라고 본 원심의 조치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며,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11. 13. 원고에게 반환한 금원은 원고가 이미 납부한 부담금 중 그에 관한 부과처분이 취소된 부분의 합계액에 불과하여, 동 금원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전액에 변제충당하기에 부족함이 명백하며, 한편, 환급금의 성질은 일종의 부당이득이고(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등 참조), 환급금에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소정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되는 환급가산금은 부당이득에 대한 이자라고 할 것이므로, 환급가산금은 환급금과 별개의 독립한 것이 아니라 환급금 채권·채무에 대한 법정이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인바, 위와 같은 제반 법리에 비추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피고로부터 1999. 11. 13. 지급받은 위 금원도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제충당에 있어 변제자인 피고가 그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민법상 법정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환급금의 이자에 해당하는 환급가산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어야 할 것이며, 그 변제충당에 있어 변제자인 국가가 그 순서를 임의로 지정하여 환급금 원본의 변제에 충당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환급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6조, 제479조 [2] 민법 제479조, 제741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1호로 폐지) 제27조, 제37조 / 구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1998. 9. 25. 대통령령 제15899호로 폐지) 제32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공1981, 13982),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공1991, 39),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공보불게재) [2] 대법원 1989. 6. 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9, 1096),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공2001하, 25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32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4. 선고 2002가합324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4",
+    "caseNoID": "2002가합3247",
+    "caseNo": "2002가합3247"
+  },
+  "jdgmn": "[1] 법령의 명시적 근거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위험 배제를 위한 작위의무가 인정되는 경우\n[2]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한 사례\n[3] 우리 헌법의 통일원칙, 납북자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와 이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노력, 6·15 남북공동선언의 의의 등에 비추어 볼 때, 6·15 남북공동선언 당시 납북자의 송환 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 납북자들을 구출해야 할 공무원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 납북자들을 구출하여야 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생명, 신체 등에 대하여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국민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령에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아니하고 국가나 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그러한 위험 배제에 나아가야 할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 납북자들은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으므로,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납북자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      "summ_pass":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는 것을 그 본래적 사명으로 하는 국가는 국민의 천부적 인권이 침해당하지 아니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다. 납북자들은 국가가 초법규적, 일차적으로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아니하면 그 생명, 신체 등을 보호할 수 없는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상태에 있으므로, 국가나 관련 공무원에게는 납북자들을 구출하여 그러한 위험을 배제할 구체적인 작위의무가 존재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작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헌법 제7조, 제10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8520 판결(공1998하, 266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56 판결(공2001상, 1202),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다6965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누168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3. 7. 8. 선고 2002누1687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7-08",
+    "caseNoID": "2002누16872",
+    "caseNo": "2002누1687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쇼핑몰 운영자가 자신을 거치지 않은 상품판매광고에 대한 허위에 대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허위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 원고의 위반행위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는 점(법 제1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4항에 의한 5년의 시효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이 사건 광고 이후 원고가 신속한 소비자 보호조치를 취하였다는 점, 거기에 이 사건 처분 중 공표명령으로 인하여 원고의 신용에 미치는 타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쇼핑몰 운영자인 원고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은 허위광고가 게재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할지라도 자신을 거치지 않은 상품판매광고에 대한 허위에 대하여,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광고"
+    },
+    {
+      "id": 2,
+      "keyword": "공표명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등효력정지"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11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자확인소송",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3. 18. 선고 2003가합1123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18",
+    "caseNoID": "2003가합11235",
+    "caseNo": "2003가합11235"
+  },
+  "jdgmn": "[1]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n[2]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전남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무효표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학교 총학생회 선거를 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단체로서의 실질을 갖추지 못한 총학생회의 하부조직에 불과하여 소송상 당사자능력이 없는 반면, 대학교 총학생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
+      "summ_pass": "대학교 총학생회는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을 갖추고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등 독자적인 사회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을 갖추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능력 없는 사단"
+    },
+    {
+      "id": 2,
+      "keyword": "당사자능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2조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7683 판결(공1992, 18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346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1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주차권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346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3가합3469",
+    "caseNo": "2003가합3469"
+  },
+  "jdgmn": "[1]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가지는 대지사용권의 내용\n[2]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 내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시행하는 등의 관리권한을 가지는 외에,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1필의 토지 위에 축조된 아파트와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그 대지를 공유하고 있고 위 상가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경우,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원고 내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이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의 적용을 받는다거나 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가 일반에게 분양된 복리시설인 이 사건 상가 및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의 공동소유이기도 한 이 사건 아파트 대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까지 이 사건 상가 소유자들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진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지의 관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3조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제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5항, 제9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제6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3다60144 판결(공1995상, 15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839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6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가합839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23",
+    "caseNoID": "2003가합8394",
+    "caseNo": "2003가합8394"
+  },
+  "jdgmn":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결정에 따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3조에 정한 기간 동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을 감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 및 사용자의 손해를 상당한 정도에 이르게 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그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주체\n[4] 불법파업이라는 극단적인 결과에 이르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이에 미치지 못한 사용자측의 과실을 참작하여 노동조합과 조합간부들의 사용자측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쟁의행위의 범위 및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 또는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생활의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상치 못한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조합은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업을 감행하였다. 그로 인하여 시민들의 불편 및 원고의 손해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      "summ_pass":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에 의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되는 손해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국한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쟁의행위에 있어 같은 법에서 정한 조정 또는 중재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은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발생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쟁의발생을 사전 예고하게 하여 손해방지조치의 기회를 주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에는 정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쟁의행위"
+    },
+    {
+      "id": 3,
+      "keyword": "정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조, 제62조, 제63조, 제71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제63조, 제71조 /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5조 제1항, 제750조 [4]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1994. 3. 25. 선고 93다32828, 32835 판결(공1994상, 13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34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부금",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344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1-20",
+    "caseNoID": "2003나3445",
+    "caseNo": "2003나3445"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일환으로 민간사업자가 건축한 시설물을 기부채납받아 이를 다시 그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되 그 시설물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민간 사업자와 조합관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조합관계는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계약에서 정하여진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였고 분양광고 과정에서도 회원권 분양사업 등에 관여된 듯한 외관을 작출하였다고 보이나, 위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 후 이를 유상으로 임대하여 일정한 사용료를 받기로 하였을 뿐 별도의 이익분배약정은 없고, 실제 공사의 시행이나 회원권 분양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위 시설물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가 일정한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사업자의 공사 및 분양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일정 부분 관여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설물을 기부채납받는 것을 고려하여 한 보조금 지급 내지 행정적 지원행위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사업자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조합관계를 성립시킬 의사로 위 시설물 건설 및 분양사업을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관계"
+    },
+    {
+      "id": 2,
+      "keyword": "공동사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03조, 제71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446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당선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1-20",
+    "caseNoID": "2003나4464",
+    "caseNo": "2003나4464"
+  },
+  "jdgmn":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 학생회 회칙이 같은 대학 학칙에 규정된 학생회장 자격요건보다 완화된 학생회장 입후보요건을 규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 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고, 위 학칙에서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므로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전국총학생회 회칙이나 지역학생회 회칙은 위 요건을 강화할 수는 있으나 완화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 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치규범"
+    },
+    {
+      "id": 2,
+      "keyword": "고등교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고등교육법 제12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0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398 판결(공1982, 830),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4737 판결(공1992, 242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당선무효"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83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전고등법원 2004. 9. 22. 선고 2003나8358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9-22",
+    "caseNoID": "2003나8358",
+    "caseNo": "2003나8358"
+  },
+  "jdgmn": "[1]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2]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여온 증권회사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의 오류와 위 시스템을 이용하여 선물 및 옵션 거래를 하여온 고객의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매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오류와 고객의 선물·콜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고객의 풋옵션 거래로 인한 투자 손실도 위 오류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하루하루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원고의 선물이나 콜옵션 매도·매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는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하여 결정되었다고 보인다.",
+      "summ_pass": "매일 종목별로 이루어지는 선물이나 콜옵션 거래가 장기적인 주가지수 상승 내지 하락과 상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수익 또는 손실은 매일 또는 수시로 이루어지는 매도와 매수에 관한 단가의 차이 및 거래량에 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회사가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옵션투자자별 매매현황자료 중 풋옵션 환매수 금액에 대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투자 손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투자 손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카합6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03. 11. 7. 선고 2003카합6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    "judmnAdjuDe": "2003-11-07",
+    "caseNoID": "2003카합62",
+    "caseNo": "2003카합62"
+  },
+  "jdgmn": "[1]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노동조합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쟁의행위가 종료된 후에도 사용자가 그 직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원으로서의 활동을 금지시킬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소정의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활동하는 자’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은 인사규정에서 간부직으로 분류되는 상무의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점, 4급 이상 직원은 부하 직원에 대하여 일반적 감독권, 직무권한을 정지, 제한할 수 있는 권한과 근무평정권이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summ_pass": "농업협동조합 일반직 4급 과장은 인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받아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상시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노동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가)목 [2] 민사집행법 제277조, 제30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노동조합"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단218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1. 26. 선고 2004가단2181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1-26",
+    "caseNoID": "2004가단2181",
+    "caseNo": "2004가단2181"
+  },
+  "jdgmn": "[1]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구두로 이루어진 부동산 증여에 있어서 수증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치지 않아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증여자의 해제의 의사표시로 위 증여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인수 조건부 증여의 해제의사표시가 증여받았던 토지와 함께 교회사용목적으로 증여받은 건물에도 미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교회의 예배장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위 건물의 부지를 포함한 토지를 교회에 증여한 경우,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교회가 건물을 사용하게 된 원인 및 시기와 토지를 증여받게 된 원인 및 시기는 서로 별개라 할 것이므로 위 토지에 대한 조건부 증여에 위 건물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건부 증여"
+    },
+    {
+      "id": 2,
+      "keyword": "채무 인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86조, 제555조, 제55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834 판결(공1978, 105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1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8. 10. 선고 2004가합158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10",
+    "caseNoID": "2004가합1589",
+    "caseNo": "2004가합1589"
+  },
+  "jdgmn": "[1] 수산업협동조합이 공사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수산업협동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따른 20일 이상의 견적기간을 두지 아니한 채 입찰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응찰자가 그와 같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공사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산업협동조합이 공사입찰공고시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에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 사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수협계약규정에 의하면 수산업협동조합은 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감정가격 및 견적가격 등에 의하여 조사한 가격을 고려하여 설계가격의 적정 여부를 검토·조정할 재량권이 있으며, 위 조합이 공사입찰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거나 그와 같이 믿도록 행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입찰공고 당시 공사예정금액이 설계가격에 의한 것이라고 광고하였다거나 위와 같이 믿도록 행동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에 관한 입증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위와 같은 신의칙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동시행규칙, 이에 따른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만 적용될 뿐, 사인 간의 거래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조합이 공사예정금액을 설계가격과 동일한 금액으로 공고하여야 하거나 위 금액이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이를 입찰예정자에게 미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칙상의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의2, 제9조 [2]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9조 / 민법 제54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채무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57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06. 2. 10. 선고 2004가합572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judmnAdjuDe": "2006-02-10",
+    "caseNoID": "2004가합5723",
+    "caseNo": "2004가합5723"
+  },
+  "jdgmn": "[1] 속칭 ‘쓰레기 만두 사건’에 관한 경찰청의 수사발표가 피의사실의 공표로 해당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n[2] 만두제품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폐기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식품제조 불량에 관한 보도가 보건, 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성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찰청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실, 즉 피의자가 불량만두소를 제조하여 국내 유명 만두업체 등에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어 만두업체에서 만든 만두는 모두 쓰레기와 다름없는 불량만두소를 원료로 만들어진 불량제품 내지는 소위 ‘쓰레기 만두’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됨으로써 만두업체의 명예와 신용을 크게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표내용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그 공표내용이 국민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공익성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있어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진실성이 인정되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의사실"
+    },
+    {
+      "id": 2,
+      "keyword": "사실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형법 제307조, 제310조 [2] 식품위생법 제7조 제1항, 제4항, 제5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나2404.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2404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21",
+    "caseNoID": "2004나2404",
+    "caseNo": "2004나2404"
+  },
+  "jdgmn": "[1]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경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는지 여부(소극)\n[2]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 후 채권자와 사이에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는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를 벗어난 경우에도, 채권자는 여전히 연대보증인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154조, 제148조, 제149조 참조),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위와 같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면 족하고 별도로 채무자가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이분연이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변제기 연장의 합의를 하고 그 동안의 연체이자를 모두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summ_pass": "기한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 기한의 도래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하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권리도 일반규정에 의하여 이를 처분·보존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가 아직 도래하지 않았거나 그 변제기가 연장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전을 위하여 채무자 등이 변제기 도래 전 또는 변제기 연장 전에 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채권"
+    },
+    {
+      "id": 3,
+      "keyword":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48조, 제149조, 제154조,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140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 5. 26. 선고 2005가합1403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26",
+    "caseNoID": "2005가합14039",
+    "caseNo": "2005가합14039"
+  },
+  "jdgmn": "[1]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적극)\n[2] 담보가등기권리자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의 신고기간을 도과하여 채권신고(포괄 배당요구)를 한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법원이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발송송달한 것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은 “민사집행절차에서 최고와 통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경매법원이 원고 김○○에 대한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최고서를 발송송달한 것은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송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최고서 송달이 불능되자 등기부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하여 최고서를 발송송달한 것은 위 규칙이 정하고 있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발송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집행절차"
+    },
+    {
+      "id": 2,
+      "keyword": "발송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항 [2]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104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6. 3. 15. 선고 2005나104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5",
+    "caseNoID": "2005나10476",
+    "caseNo": "2005나10476"
+  },
+  "jdgmn":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조건을 변경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요구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희망하면서도 변경된 임대조건에는 응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이 표준임대차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임대주택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대주택법 제16조, 제18조 제1항, 제3항,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항,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별지 제10호 서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라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판결금지급(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즉시항고)",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5. 12. 29.자 2005라85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5-12-29",
+    "caseNoID": "2005라85",
+    "caseNo": "2005라85"
+  },
+  "jdgmn":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별도의 보정명령 없이 바로 당초 발령된 보정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정명령에 대한 구조소송기간 동안, 신정치각확정 동안 보정기관이 도과하였을시, 별도 명령없이 소장각하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본문은 민사소송절차 등에 있어서의 소장이나 신청서 또는 신청의 취지를 기재한 조서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 법이 정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송구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송구조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인지첩부의무의 발생이 저지되어 인지보정명령을 발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참조), 나아가 먼저 인지대 등에 대한 보정명령을 하자 그에 대한 소송구조신청이 있었고, 그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사이에 보정명령에서 정한 보정기간이 도과한 경우, 그러한 보정명령은 인지대 등의 납부의무가 저지된 상태에서 보정기간이 도과하여 더 이상 그 보정명령에 따른 보정을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적법한 보정명령으로서의 효력이 없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송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다음 다시 보정명령을 하여 그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비로소 소장 등을 각하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보정"
+    },
+    {
+      "id": 2,
+      "keyword": "인지첩부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조 / 민사소송 등 인지 규칙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9. 27.자 2002마3411 결정(공2002하, 2560), 대법원 2005. 7. 15.자 2004마1134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판결금지급"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단4234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7. 선고 2006가단42342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7-07",
+    "caseNoID": "2006가단423422",
+    "caseNo": "2006가단423422"
+  },
+  "jdgmn": "[1]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n[2]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사망한 아동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아동의 경우 일실수입 산정이 성인에 비해 불리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자료를 통상의 기준보다 다액으로 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주의의무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동차 전용도로나 왕복 4차로 이상의 도로,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도로 또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도로에서 피해자의 무단횡단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의 과실을 높게 평가하여야 하겠지만,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아니한 농촌 또는 교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횡단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므로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      "summ_pass":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보행자의 동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판단력이 취약하므로 돌발적인 사태의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운전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동차 전용도로"
+    },
+    {
+      "id": 2,
+      "keyword": "피해자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27조, 제48조 [2]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51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다84171.json

@@ -0,0 +1,64 @@
+{
+  "info": {
+    "id": 420533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6다841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6다84171",
+    "caseNo": "2006다84171"
+  },
+  "jdgmn": "[1]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소유하는 자가 그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준 사안에서, 위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은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건물 전체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방법\n[4] 각 층이 물리적으로 구분된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1층은 수개의 점포로 구분하여 분양하고 지하층과 2, 3층은 각 따로 매도하면서 이를 구분등기하지 않고 수분양자 또는 매수인들에게 건물 전체 면적 중 분양 면적 또는 매도 면적에 해당하는 비율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쳐 줌으로써 그 건물 각 층의 구분소유자들 사이에 상호명의신탁관계 내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 사안에서, 건물에 대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해소 여부와 상관없이 1층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공유하는 1층에 대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사례\n[5]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낙찰받은 경우, 경락인이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 참조),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이 사건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대지만을 낙찰받더라도 경락인은 원칙적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지적하여 둔다.",
+      "summ_pass":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지사용권을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대지사용권의 처분은 법원의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효이므로, 구분소유의 목적물인 건물 각 층과 분리하여 그 대지만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명한 확정판결에 기하여 진행되는 공유물분할경매절차에서 그 대지만을 매수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그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유물분할"
+    },
+    {
+      "id": 2,
+      "keyword": "집합건물"
+    },
+    {
+      "id": 3,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4,
+      "keyword": "대지사용권"
+    },
+    {
+      "id": 5,
+      "keyword": "전유부분"
+    },
+    {
+      "id": 6,
+      "keyword": "공유물분할경매절차"
+    },
+    {
+      "id": 7,
+      "keyword":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3]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62조, 제268조 제1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 민법 제269조",
+    "reference_court_case": "[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다26145 판결(공2009하, 11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허9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취소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4. 13. 선고 2006허978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4-13",
+    "caseNoID": "2006허978",
+    "caseNo": "2006허978"
+  },
+  "jdgmn": "[1]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n[2] 출원서비스표의 등록을 거절하는 심결의 등본을 송달받은 대리인이 이를 당사자에게 전달하거나 알려주지 아니하여 심결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제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소 제기의 추후보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의 효력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특허심판원이 심결을 하고 그 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때까지 존속하는바,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심판사건을 다시 심리하게 되는 경우 아직 심결이 없는 상태이므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의 대리권은 다시 부활하고, 당사자가 심결취소소송에서 다른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다고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      "summ_pass": "심결의 취소에 따라 다시 진행된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에서의 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송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74조 [2] 민사소송법 제17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공1984, 14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송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단27782.json

@@ -0,0 +1,60 @@
+{
+  "info": {
+    "id": 410523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10. 28. 선고 2007가단2778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0-28",
+    "caseNoID": "2007가단27782",
+    "caseNo": "2007가단27782"
+  },
+  "jdgmn": "[1]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지 여부(소극)\n[2]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종단을 변경한 후 새 종단에서 임명한 자가 사찰의 대표자가 되어 사찰소유 부동산을 새 종단 측에 증여한 사안에서, 기존 종단에서 임명한 주지가 사찰의 대표자 자격이 있고 사찰 자체는 여전히 기존 종단에 속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데에 기존 종단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위 증여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는 경우에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찰이 특정 종단과 법률관계를 맺어 그에 소속하게 되면 그 사단의 구성분자가 되고 이러한 구성분자에 대한 사단의 자치법규인 당해 종단의 종헌, 종법 등이 소속 사찰에 적용됨에 따라 주지임면권은 당해 종단에 귀속된다. 그리고 종단에 소속된 사찰의 신도와 승려가 결합하여 그 소속 종단을 탈퇴하여 다른 종파로 개종하기로 결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신도와 승려가 다른 종파의 신도가 되는 데 그치고 그 사찰의 소속 종단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도"
+    },
+    {
+      "id": 2,
+      "keyword": "승려"
+    },
+    {
+      "id": 3,
+      "keyword": "탈퇴"
+    },
+    {
+      "id": 4,
+      "keyword": "개종"
+    },
+    {
+      "id": 5,
+      "keyword": "사찰"
+    },
+    {
+      "id": 6,
+      "keyword": "소속 종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2] 민법 제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개종"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188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6. 18. 선고 2007가합1880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6-18",
+    "caseNoID": "2007가합18808",
+    "caseNo": "2007가합18808"
+  },
+  "jdgmn": "[1]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로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 권한이 임시이사회체제 직전의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 이사회)에 절대적으로 귀속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종전이사회의 관여가 보장되는 정도\n[2]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들만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이사회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를 이유로 후임의 정식이사 선임결의를 한 데 대하여, 그 결의가 종전이사로 구성된 구 재단측(특히 설립자측)을 배제한 채 이루어졌다거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으로서 민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구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시이사들이 선임되었다가 그 선임사유의 해소로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 그 구성 권한이 임시이사회체제 직전의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 이사회)에 절대적으로 귀속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의 일종으로서 그 운영에 있어 설립 당시의 설립자의 의사, 즉 설립목적을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러한 학교법인의 설립목적은 ‘설립목적의 영속성’(설립자가 최초의 이사들을, 그 다음에는 그 이사들이 후임이사들을, 또 그 다음에는 그 후임이사들이 자신의 후임이사들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이사를 선임하는 방법에 의한 학교법인 이사제도)에 의하여 현실화되고 구체화된다. 따라서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후임이사들을 선임할 권한은 전임 이사회에게 귀속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러한 취지는 임시이사회체제의 종료나 학교법인의 정상화 방법에 있어서도 원칙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다만, 임시이사회체제 후에 정식이사회가 구성되는 경우에 전에 임시이사회를 구성하였던 사유가 이사의 임기가 만료하여 이사의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의 이사회)가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나 새로운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립자나 종전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 의사와 의견을 절차상 반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summ_pass": "학교법인의 불법·부당한 운영과 파행으로 인하여 교육청으로부터 이사 전원의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어 결원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인지를 불문하고 종전이사회(또는 설립자측의 이사회)가 후임의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권한을 절대적으로 보유한다고 할 수는 없고, 후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상화 과정이나 새로운 정식이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 설립자나 종전이사들과 협의하는 등으로 그 의사와 의견을 절차상 반영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원취임승인"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설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 민법 제63조 [2]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0조의2 제1항, 제25조 / 민법 제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5. 17. 선고 2006다19054 전원합의체 판결(공2007상, 87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등·이사회결의부존재내지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3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1. 13. 선고 2007가합333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11-13",
+    "caseNoID": "2007가합3334",
+    "caseNo": "2007가합3334"
+  },
+  "jdgmn": "[1]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의 ‘경매’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3] 가압류 부동산을 공매절차를 통하여 매수하였으나 후에 가압류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잃게 된 매수인이 자신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경우, 민법 제578조 및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공매절차에서 매수인이 선순위 가압류등기의 부담을 인수함으로써 민법 제576조 제1항의 담보책임을 면제하거나 포기하였으므로,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소유권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더라도 채무자 등에게 민법 제578조, 제576조의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압류 부동산의 매수인이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민법 제576조가 준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 결정 및 그 집행이 이루어진 목적 부동산을 매매하여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이후 가압류채권자의 강제경매신청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수인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      "summ_pass": "이는 매매의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므로, 민법 제576조를 준용하여 매수인은 민법 제576조 및 제578조의 담보책임을 추급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의 소유권"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576조, 제578조 [2] 민법 제578조 제1항, 제2항 [3] 민법 제576조, 제578조 [4] 민법 제576조, 제57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6776.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27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1. 31. 선고 2007가합67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31",
+    "caseNoID": "2007가합6776",
+    "caseNo": "2007가합6776"
+  },
+  "jdgmn":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소극)\n[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는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할 것이나, 그 매각이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졌다든가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n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변제"
+    },
+    {
+      "id": 3,
+      "keyword": "상당한 대금"
+    },
+    {
+      "id": 4,
+      "keyword": "임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제1항 [2]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집14-3, 민138),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공1998상, 1325),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공2001상, 11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791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7-08",
+    "caseNoID": "2007가합79119",
+    "caseNo": "2007가합79119"
+  },
+  "jdgmn": "[1] 일조이익의 법적 성격\n[2]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가해건물의 신축으로 피해건물의 일조량이 감소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조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고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제한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을 절대적으로 보장할 수는 없다.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일조이익의 침해로 인한 손해액을 건물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 온 경우도 있었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것이 마치 피해건물의 소유권 침해의 한 가지 내용인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그 이익과 침해는 가해건물과 피해건물의 여러 사정이 상대적으로 연결되어야 비로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라는 면에서 일조이익의 침해가 그 성질상 피해 토지 또는 건물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가해건물이 먼저 건축되었다면, 동 가해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비하여 존재한 경우에 피해건물이 받는 일조의 양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가해건물의 건축이 위법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이 점은 그 감소의 정도가 극단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n이와 같이 일조이익의 내용과 그에 대한 침해 정도는 주변 토지 또는 건물과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어느 한 당사자의 일조이익이 무한정 보장될 수는 없고, 주변 사람들의 이익과 적절히 교량되어 제한되어야 한다.",
+      "summ_pass": "일조이익은 어떤 사람이 특정 토지나 건물을 소유함으로써 곧바로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해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이래 특정 정도의 일조량을 누리면서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들의 생활이익이 피해자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의 다른 토지의 소유자들을 비롯한 제3자들에 의하여 법적으로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인정되는 상대적인 이익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의 소유자"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합95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1. 선고 2007가합9542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7-11",
+    "caseNoID": "2007가합95425",
+    "caseNo": "2007가합95425"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를 조성할 목적으로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한 매립사업으로 건설된 방조제의 배수갑문을 통해 장기간 담수가 방류됨으로써 방조제 외해(外海) 어장에서 마을어업이나 양식어업을 영위하는 어업권자인 어민들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안에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태풍·호우 등 자연력의 기여도를 약 30%로 보아 이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손해배상액을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담수호가 필요하였고, 담수호 수위 조절을 위해 배수갑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배수갑문을 통한 담수 방류는 담수호의 적절한 수위조절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어장이 배수갑문에서 방류되는 담수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는 곳에 있어 생산량 감소를 피할 수 없었던 점, 피해 규모도 연평균 생산량이 약 20% 감소하는 등 상당한 정도에 이른 점, 매립사업 시행 전 실시한 어업권 피해조사에서 어장이 있는 지역에는 별다른 피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와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어민들이 배수갑문 방류로 생산량이 감소하여 입은 피해는 사회 통념상 참을 수 없는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배수갑문을 설치·관리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배수갑문의 설치·관리 비용을 부담한 국가는 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어민들에게 생산량 감소에 따른 어업손실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8조 /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다88644.json

@@ -0,0 +1,40 @@
+{
+  "info": {
+    "id": 508408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8864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8-05-15",
+    "caseNoID": "2007다88644",
+    "caseNo": "2007다88644"
+  },
+  "jdgmn": "[1]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n[2] 군표준차량에 대한 업체자체 개발계획 승인조건에 의하여 군표준차량의 성능개선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한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착오에 편승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매입가격에 포함시켜 국가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은 납품업체가 위와 같은 납품계약 담당공무원의 잘못을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행사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착오를 이용하거나 이에 적극 편승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채권자의 과실에 기한 과실상계가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은 계약 체결 후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원고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기타 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원고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원고는 피고의 원가계산자료 등 가격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는 적정하다고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그 상당의 가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수청구권’이라 한다)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는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에 있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당한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불이행시 그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액 환수청구권(이하 ‘이 사건 환수청구권’이라 한다)은 일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서 과실상계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2] 민법 제2조, 제390조, 제393조, 제3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공2007하, 18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가단841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물품대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9. 8. 13. 선고 2008가단8417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8-13",
+    "caseNoID": "2008가단84172",
+    "caseNo": "2008가단84172"
+  },
+  "jdgmn":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에도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甲은 남편 乙이 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위 약정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재기 불능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한 추가적인 기한의 이익이 존재함을 주장할 수 없고 이를 일시불로 지급해야 한다.",
+      "summ_pass": "甲이 남편 乙이 의류사업의 재기에 성공할 경우 채권자 丙에게 원단대금 잔액을 분할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이는 이른바 불확정기한부 법률행위로서 객관적으로 보아 乙이 재기에 성공한 때 또는 성공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된 때 그 이행기한이 도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확정기한부"
+    },
+    {
+      "id": 2,
+      "keyword": "기한의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52조, 제15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물품대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가합117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계약금반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6. 3. 선고 2008가합1175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03",
+    "caseNoID": "2008가합11750",
+    "caseNo": "2008가합11750"
+  },
+  "jdgmn":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채권자가 신청이유로서 주장한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믿었음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보전처분의 집행 후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실체상 청구권이 있는지 여부는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 아래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다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추정되고, 따라서 그 부당한 집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의 또는 과실"
+    },
+    {
+      "id": 2,
+      "keyword": "집행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30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다730 판결(공1981, 1345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46184 판결(공2002하, 2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가합206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호사보수",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9-24",
+    "caseNoID": "2008가합20662",
+    "caseNo": "2008가합20662"
+  },
+  "jdgmn": "[1]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n[2] 수임인의 귀책사유 없이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을 인정하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규정 취지\n[3] 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를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승소판결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성공보수가 단순한 사례금 내지는 칭찬금으로서 수임인이 일을 끝까지 완수한 경우에 한하여 청구권이 있다고 볼 것인지, 혹은 그것 역시 ‘위임사무 처리에 대한 보수’의 일종으로 단지 지급시기나 방식을 달리 정한 것으로서 민법 제686조 제3항이 정한 바에 따라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사무가 중단된 경우 수임인에게 그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는 각 계약에 있어 당사자 사이의 성공보수 약정의 경위, 내용, 성공보수의 액수, 성공보수 지급 형식 및 시기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n그 보수청구에 있어서 위임계약의 무상성의 연원에 따라 보수의 약정이 있고 업무를 완수한 이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수임인의 아무 귀책 없이 위임사무가 도중에 중단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비율에 따른 보수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일종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수 지급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사무 처리"
+    },
+    {
+      "id": 2,
+      "keyword": "보수 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6조, 제689조 제1항 / 구 변호사법(1999. 2. 5. 법률 제58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현행 삭제) [2] 민법 제686조, 제689조 제1항 [3] 민법 제686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변호사보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나2012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09. 10. 28. 선고 2008나2012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0-28",
+    "caseNoID": "2008나20123",
+    "caseNo": "2008나20123"
+  },
+  "jdgmn": "[1] 토지를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n[2]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사정명의인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되었지만 누구에겐가 사정된 것은 분명하고 시효취득자가 사정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찾을 수 없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n[4]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적법한 소유자를 상대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되는 사정명의인의 인적사항, 상속인의 존부, 나아가 허무인인지 여부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효인 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이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이고,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      "summ_pass": "종중과 같이 법인 아닌 사단도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아닌 사단"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31조,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245조 제1항 [4] 민법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3]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 [1]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46138 판결 [2] 대법원 1970. 2. 10. 선고 69다2013 판결(집18-1, 민81),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7572 판결(공2001하, 185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101275.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33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10127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09다101275",
+    "caseNo": "2009다101275"
+  },
+  "jdgmn": "[1]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신축되고 그 신축건물에 다시 저당권이 설정된 후 대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신축건물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임차인’이 갖는 우선변제권의 범위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에 정한 ‘소액보증금의 범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를 적용할 경우 소액임차인 및 소액보증금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 시기\n[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임차물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임차인의 행위가 임대인에 대한 배신적 행위라고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민법 제629조에 의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제3자는 임차권의 양수 또는 전대차에 따른 사용·수익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4] 임대주택 임차인의 임차권 양도와 전대의 금지에 대한 예외사유의 하나로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정한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시·군·구로 퇴거’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임대주택 임차권 양도나 전대가 임대사업자에 대한 관계에서 적법·유효한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원래의 임대주택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이 적법·유효하게 유지·존속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양수인이나 전차인에게 점유가 승계되고 주민등록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기간 내에 전입신고가 이루어졌다면 비록 위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에 의하여 임차권의 공시방법인 점유와 주민등록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원래의 임차인이 갖는 임차권의 대항력은 소멸되지 아니하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존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 임차권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므로 임차권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전차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summ_pas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의한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적법하게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임차권 양수인 내지 전차인은 원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가지는 우선변제권을 행사 또는 대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차인"
+    },
+    {
+      "id": 2,
+      "keyword": "대항력"
+    },
+    {
+      "id": 3,
+      "keyword": "임차권"
+    },
+    {
+      "id": 4,
+      "keyword": "임대차관계"
+    },
+    {
+      "id": 5,
+      "keyword": "우선변제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2008. 8. 21.) 제2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제8조 제1항 / 민��� 제629조 [3] 민법 제629조 [4]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현행 제19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2084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현행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45308 판결(공1993하, 1553),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64255 판결(공2007하, 19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3126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 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312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31260",
+    "caseNo": "2009다31260"
+  },
+  "jdgmn": "[1]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및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 경우\n[2]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n[3]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의 임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의미\n[4] 영업인가가 취소된 상호저축은행에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구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의2 제7호에 따라 상호저축은행 대표이사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이사직을 사임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summ_pass":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 상법 제382조 제2항 [2] 상법 제385조 제1항 [3]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제7호(현행 제35조의2 제1항 제7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1호 [4] 구 상호저축은행법(2010. 3. 22. 법률 제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의2 제7호(현행 제35조의2 제1항 제7호), 구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2008. 7. 29. 대통령령 제2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다10909 판결(공2006하, 1311) [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공2004하, 18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7329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732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08",
+    "caseNoID": "2009다73295",
+    "caseNo": "2009다73295"
+  },
+  "jdgmn":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n[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 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n[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4]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n[5]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에는 여러 가지 마취방법을 환자에게 비교, 검토할 의무가 포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시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위험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특히 전신마취는 환자의 중추신경계, 호흡기계 또는 순환기계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환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마취방법이나 마취제 등에 의한 심각한 부작용이 올 수 있고, 그 시술상의 과오가 환자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담당하는 의사는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summ_pass": "마취 시술에 앞서 마취 시술의 전과정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환자의 신체구조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마취방법에 있어서 그 장단점과 부작용을 충분히 비교·검토하여 환자에게 가장 적절하고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2]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상법 제719조 [3] 상법 제724조 제2항 [4] 민법 제750조 [5] 민사소송법 제14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다60305 판결(공2011상, 100) [4]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48221 판결(공2001상, 936) [5]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20532 판결(공2010하, 215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78801.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2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88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9-29",
+    "caseNoID": "2009다78801",
+    "caseNo": "2009다78801"
+  },
+  "jdgmn": "[1]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가 마쳐진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인 중 1인이 자기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이 그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여 민법 제999조 제2항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3]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이 증명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적극) 및 등기부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 개시에 대한 ‘무과실’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 명의로 상속재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등기부상 등기원인이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등기명의인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침해된 상속권의 회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매매, 증여 등 다른 원인으로 되어 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등기명의인이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라고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참칭상속인이란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나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여 재산상속인임을 신뢰케 하는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권리관계를 외부에 공시하는 등기부의 기재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회복청구"
+    },
+    {
+      "id": 2,
+      "keyword": "상속"
+    },
+    {
+      "id": 3,
+      "keyword": "참칭상속인"
+    },
+    {
+      "id": 4,
+      "keyword": "상속권"
+    },
+    {
+      "id": 5,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6,
+      "keyword": "재산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99조 [2] 민법 제999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다4688 판결(공1997상, 604),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7898 판결 [2]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443 판결(공1987, 966) [3]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50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공2005상, 732),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6699 판결(공2011상, 3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8048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4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0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80484",
+    "caseNo": "2009다80484"
+  },
+  "jdgmn":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악의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매매계약 당사자 사이에 친인척관계나 거래관계가 없어 채권채무관계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알기 어려운 상태였고,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summ_pass": "매매대금의 지급 등 계약의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등의 제반 사정상 사해행위의 수익자와 전득자가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선의라고 봄이 상당하다면, 악의의 추정은 번복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해행위"
+    },
+    {
+      "id": 2,
+      "keyword": "악의의 추정"
+    },
+    {
+      "id": 3,
+      "keyword": "부동산 매매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8365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11",
+    "caseNoID": "2009다83650",
+    "caseNo": "2009다83650"
+  },
+  "jdgmn": "[1]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n[2] 남자 종중원들에게만 소집통지를 하여 개최된 종중 총회에서의 결의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보존에 관한 민법 제265조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참조).",
+      "summ_pass": "총유물의 보존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법인 아닌 사단인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중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중"
+    },
+    {
+      "id": 2,
+      "keyword": "총유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265조, 제276조 제1항 [2]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17062 판결 [2] 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178 전원합의체 판결(공2005하, 132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89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명의신탁해지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846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분담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46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09다84653",
+    "caseNo": "2009다84653"
+  },
+  "jdgmn": "[1]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총사업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비용분담 결의가 재건축 결의시에 요구되는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이 재건축주택조합을 상대로 분담금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안에서, 재건축주택조합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분양총수입추산액에 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이 사건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된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와 같은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조합원들 간의 형평을 보장하기 위하여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를 준용하여 조합원의 4/5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의 건설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 중 일부라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재건축 결의시의 특별다수의 정족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조합원"
+    },
+    {
+      "id": 2,
+      "keyword": "정족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2] 민법 제741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288조, 제4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분담금반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9399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33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등",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09다93992",
+    "caseNo": "2009다93992"
+  },
+  "jdgmn":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에 대하여 일단 그 의사대로 효력을 발생시킴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를 우선적으로 존중해 주는 한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침해된 유류분을 회복할 것인지 여부를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맡기고 있고, 이 경우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는 물론 수증자나 다른 상속인과의 관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summ_pass":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반환청구권"
+    },
+    {
+      "id": 2,
+      "keyword": "채권자대위권"
+    },
+    {
+      "id": 3,
+      "keyword": "유류분"
+    },
+    {
+      "id": 4,
+      "keyword": "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가합77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11. 7. 19. 선고 2010가합779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7-19",
+    "caseNoID": "2010가합7793",
+    "caseNo": "2010가합7793"
+  },
+  "jdgmn":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경우 乙과 배우자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의 부탁을 받고 우사(牛舍)에 들어가 암소를 기둥에 묶다가 암소의 뿔에 받혀 한쪽 눈이 실명한 사안에서, 乙과 배우자 丙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甲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乙과 배우자 丙은 소를 점유하고 관리하면서 소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甲의 안전을 위한 조치 없이 甲이 우사 안에 들어가도록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였으므로 乙과 丙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하여 甲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불법행위자"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24534.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4-24",
+    "caseNoID": "2010다24534",
+    "caseNo": "2010다24534"
+  },
+  "jdgmn": "[1]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개별 조합원에 대하여 위임관계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규약 등을 통하여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실질적인 귀속주체는 근로자이고, 따라서 단체협약은 조합원들이 관여하여 형성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기초하여 체결되어야 하는 것이 단체교섭의 기본적 요청인 점,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는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정하여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교섭 개시 전에 총회를 통하여 교섭안을 마련하거나 단체교섭 과정에서 조합원의 총의를 계속 수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개개 조합원의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을 직접 결정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대표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업무 수행에 대한 적절한 통제를 위하여 규약 등에서 내부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의 행사를 절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단체협약"
+    },
+    {
+      "id": 2,
+      "keyword": "귀속주체"
+    },
+    {
+      "id": 3,
+      "keyword": "의결사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2] 민법 제681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9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3148.json

@@ -0,0 +1,60 @@
+{
+  "info": {
+    "id": 420526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정",
+    "caseTitle":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다31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4-29",
+    "caseNoID": "2010다3148",
+    "caseNo": "2010다3148"
+  },
+  "jdgmn": "[1]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외국중재절차에서 상계 주장이 배척된 경우,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다시 같은 상계 주장을 이유로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판결은 외국중재판정에 대하여 집행력을 부여하여 우리나라 법률상의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서 그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 집행력의 유무를 판단하는 재판이므로, 중재판정의 성립 이후 채무의 소멸과 같은 집행법상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하여 중재판정문에 터잡아 강제집행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원리에 반한다는 사정이 집행재판의 변론과정에서 드러난 경우에는, 법원은 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의 공공질서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summ_pass": "외국중재판정의 성립 후 청구이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집행재판의 단계에서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 제5조 제2항 (나)호를 적용하여 그 중재판정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행판결"
+    },
+    {
+      "id": 2,
+      "keyword": "외국중재판정"
+    },
+    {
+      "id": 3,
+      "keyword": "강제집행절차"
+    },
+    {
+      "id": 4,
+      "keyword": "집행력"
+    },
+    {
+      "id": 5,
+      "keyword": "청구이의"
+    },
+    {
+      "id": 6,
+      "keyword": "중재판정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2] 민사집행법 제26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2항 (나)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공2003상, 11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정리채권확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6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자보수 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60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1-29",
+    "caseNoID": "2010다6079",
+    "caseNo": "2010다6079"
+  },
+  "jdgmn":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전문건설공제조합의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당사자 사이의 약정만으로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건설공제조합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는 각종 보증에 있어서의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인인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책임을 구체화하여 정하는 불확정한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하자보수보증에서 보증사고가 무엇인지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으로 계약 내용에 편입된 보증약관과 보증서 및 주계약의 구체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전문건설공제조합"
+    },
+    {
+      "id": 2,
+      "keyword": "불확정한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56조 제1항 제1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55199 판결(공2003상, 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6345.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13",
+    "caseNoID": "2010다6345",
+    "caseNo": "2010다6345"
+  },
+  "jdgmn": "[1]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n[2]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 절차에서 채무자의 유체동산 매각대금이 채권자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의 일부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채무자가 어음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및 그 때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다시 진행하는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함으로써 그 권리를 행사한 경우에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참조). 그러나 이미 어음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그 채권이 소멸되고 시효중단을 인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하더라도 이를 어음채권 내지는 원인채권을 실현하기 위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어, 그 압류에 의하여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경우, 시효로 소멸된 어음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으로써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음"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3,
+      "keyword": "시효중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8조 [2] 민법 제18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공2002상, 781) [2]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공2001하, 15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7905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caseTitle":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7905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3-15",
+    "caseNoID": "2010다79053",
+    "caseNo": "2010다79053"
+  },
+  "jdgmn": "[1] 조선민사령이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차양자(次養子)의 출생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지 여부(적극)\n[2] 민법 시행 전에 호주가 사망한 경우, 재산상속인(=호주상속인) 및 호주인 지위의 승계 순위\n[3] 甲의 장남 乙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사망한 후 甲이 조카인 丙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乙의 사후양자로 삼기로 하여 丙이 甲의 양자로 호적에 등재되었는데, 丙이 1916. 11. 14. 아들 丁을 낳았으나 丁은 丙의 아들로 호적에 등재되었을 뿐 乙의 사후양자로 호적에 등재되지 않은 사안에서, 차양자(次養子)인 丙의 아들로 1916. 11. 14. 출생한 丁은 당연히 망 乙의 양자가 되고, 그 후 호주인 甲이 사망함으로써 망 乙의 양자인 丁이 甲 소유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조선민사령이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 차양자(次養子)의 출생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차양자의 출생자는 조선민사령이 입양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는 내용으로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므로 호적에 양자로 입양하였다고 기재되었는지는 입양의 효력발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      "summ_pass": "차양자의 출생자는 조선민사령이 입양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는 내용으로 1922. 12. 7.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에는 당연히 망 장남의 양자가 되는 것이 관습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의 효력"
+    },
+    {
+      "id": 2,
+      "keyword": "효력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78조 [2] 민법 제1000조 [3] 민법 제878조, 제100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3 판결,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다25987 판결(공1991, 2826) [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23301 판결(공1990, 2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