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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단1485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대차보증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3. 7. 선고 2000가단148507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07",
+    "caseNoID": "2000가단148507",
+    "caseNo": "2000가단148507"
+  },
+  "jdgmn":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거용건물의 임대차관계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당연히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고, 양도인은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의 선택에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에 대한 승계 여부가 달라지거나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인 지위 승계"
+    },
+    {
+      "id": 2,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29648 판결(공1994상, 1175), 대법원 1995. 5. 23. 선고 93다47318 판결(공1995하, 2218),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35616 판결(공1996상, 1094), 대법원 1998. 9. 2.자 98마100 결정(공1998하, 24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단214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1. 11. 7. 선고 2000가단2145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1-07",
+    "caseNoID": "2000가단21453",
+    "caseNo": "2000가단21453"
+  },
+  "jdgmn":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소정의 건축물사실확인서의 발급을 거부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은행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하여는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아파트가 최초 건축된 당시 주택은행이 시공회사인 영동건설을 대위하여 그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와 원고의 사실확인서 발급신청을 피고들이 거부할 때와는 그 사정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주택은행에 대하여는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하여는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피고들이 원고에게 대하여는 그 발급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이로써 원고를 부당하게 차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인서 발급신청"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제2호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4239 판결(공1993상, 28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단56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4. 20. 선고 2000가단562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1-04-20",
+    "caseNoID": "2000가단5622",
+    "caseNo": "2000가단5622"
+  },
+  "jdgmn":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제4항에 의하여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건물등기부상 등재된 권리자를 대위하여 멸실등기신청을 함으로써,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1조의2 제1항, 제2항, 제101조 제4항에 의하여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멸실등기신청을 함으로써, 건물소유자의 공동신청 또는 동의 없이도 그 건물등기에 관하여 멸실등기를 경료할 수 있으며, 위 절차에 따라 멸실등기가 이루어지면 그 등기부상 등재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므로, 위 각 건물의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지상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위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우회적인 절차로서 소의 이익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각 건물의 대지소유자가 그 지상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를 상대로 지상건물의 멸실 또는 부존재를 이유로 위 각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는 위와 같은 간이한 절차에 의하지 않은 우회적인 절차로서 소의 이익을 결하였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법 제101조 제1항, 제4항, 제101조의2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3. 7. 24. 선고 73다396 판결(집21－1, 민16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184 판결(공1992, 14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단70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1. 8. 17. 선고 2000가단705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1-08-17",
+    "caseNoID": "2000가단7055",
+    "caseNo": "2000가단7055"
+  },
+  "jdgmn":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 보험사는 통상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세한 인적·물적 시설은 물론 보험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우윌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태어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는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보험료를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수령해 왔다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정에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하여, 대량적·반복적으로 체결되는 부합계약의 특성을 지닌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자인 피고는 통상 보험계약자에 비하여 우세한 인적·물적 시설은 물론 보험업무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있는 우윌한 지위에 있다는 점을 보태어 함께 참작해 보면, 피고는 위 최초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1년 이상 보험료를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로써 원고와 사이에 위암을 제외한 나머지 현대인의 12대 질병을 보험사고로 하는 최초 보험계약과 동일 내용의 새로운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계약자"
+    },
+    {
+      "id": 2,
+      "keyword": "보험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3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149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5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14976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5-11",
+    "caseNoID": "2000가합14976",
+    "caseNo": "2000가합14976"
+  },
+  "jdgmn": "[1] 부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n[2]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직권으로 살피건대, 민사소송법 제659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에게 배당표에 대한 이의권이 인정되어 있지만, 그 이의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이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이의를 관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집행력 있는 정본이 있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채무자에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같은 조 제3항), 이 사건과 같이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이의관철방법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본래 배당이의의 소는 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같은 법 제592조, 제594조),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이의는 그 채권에 대한 인락을 거부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집행력 있는 정본이 없는 채권자의 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가 있을 경우 그 이의의 완결방법은 같은 법 제606조 제3항을 유추하여 채권자가 배당기일로부터 5일 내에 채권확정의 소를 제기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경우에 명문의 규정도 없이 채무자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n그렇다면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결국 채무자는 배당이의의 소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강제집행절차상 채무자인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2] 민사소송법 제592조, 제594조, 제606조, 제65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19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2001. 5. 11. 선고 2000가합1905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judmnAdjuDe": "2001-05-11",
+    "caseNoID": "2000가합1905",
+    "caseNo": "2000가합1905"
+  },
+  "jdgmn": "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출산 중 감입태반인 산모의 사망에 대하여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손해를 배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제기한 구상권 청구는 기각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왕절개에 의한 임신중절수술 도중 다량 출혈에 의하여 대학 병원으로 전원된 산모가 전원되어 올 당시부터 활력징후가 이미 회복할 수 없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어 소생할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상태였고, 전원 후 출혈을 막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한 경우,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를 기각한 사례.",
+      "summ_pass": "전원 후 출혈을 막기 위하여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였으나 혈액응고 장애로 사망한 경우,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배상한 의사가 전원 조치 후 자궁적출술을 시행한 병원 및 그 소속 의사에 대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는 기각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상 과실"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30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1. 6. 14. 선고 2000가합3049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6-14",
+    "caseNoID": "2000가합3049",
+    "caseNo": "2000가합3049"
+  },
+  "jdgmn": "태권도 선수들 사이의 연습겨루기 상황에서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감독이나 코치에게 보호·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1차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 체육관에서의 태권도 연습시간에 연습겨루기 중 피해자가 상대방의 발에 얼굴을 맞아 부상을 입은 경우, 사고가 발생한 일시, 장소는 학교에서의 교육활동과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학생의 행위에 대하여 감독이나 코치의 일반적 보호·감독의무가 미친다고 할 것이나, 피해자는 당시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이 예정된 상황이었고 사고 당시까지 각종 태권도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경력이 있었으며, 연습겨루기 상황하에서는 머리보호대를 착용하지 않고 다른 체급선수와도 같이 훈련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훈련관행인 점에서 비추어 볼 때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summ_pass": "위 사고는 감독이나 코치가 예상하기 어려운 돌발적이거나 우연한 사고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감독이나 코치에게 위와 같은 사고발생까지도 사전에 예측하고 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할 구체적인 보호·감독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호·감독의무"
+    },
+    {
+      "id": 2,
+      "keyword": "우연한 사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13646 판결(공1993상, 960),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다44433 판결(공1997하, 214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5258 판결(공1997하, 236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공1999하, 219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44205 판결(공2000상, 11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10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업 이관",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7. 3. 선고 2000나1000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7-03",
+    "caseNoID": "2000나10002",
+    "caseNo": "2000나10002"
+  },
+  "jdgmn": "[1]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n[2] 해상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3]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이 인도되어 그 소지인인 신용장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은 경우, 신용장 개설은행이 담보를 제공받지 아니하였거나 화물의 행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등만으로는 사회통념상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하증권의 이면약관에서 정한 전속재판의 관할합의의 규정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하고, 또한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이 일본국 동경지방법원과 관련성을 갖는다고 볼만한 점은, 이 사건 화물의 수출자가 피고와 사이에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선박에 의하여 화물을 운송하였다는 점 정도라 할 것인데, 한편 원고와 이 사건 화물의 수입자인 동해펄프는 모두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대표자 및 사원들이 한국인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법인이고, 운송물의 목적지는 대한민국 울산항으로 일본국 동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운송물이 멸실된 경위에 관하여는 원·피고 사이에 전혀 다툼이 없어 이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 방법은 모두 대한민국 내에 있는 한국인 증인들이거나 문서들이며, 운송인의 책임 범위나 면책 요건에 관한 일본국의 법이 대한민국의 법보다 운송인인 피고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일본국 동경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반드시 편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일본국 동경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피고에게도 반드시 편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전속적 관할 합의는 사건이 그 지정된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결여함으로써 전속적 관할 합의가 유효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무효인 경우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운송계약"
+    },
+    {
+      "id": 2,
+      "keyword": "대한민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6조 / 민법 제103조 [2] 민법 제750조 / 상법 제129조, 제820조 [3] 민법 제2조,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업이관"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420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표장사용금지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선고 2000나42061 판결：상고취하",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6",
+    "caseNoID": "2000나42061",
+    "caseNo": "2000나42061"
+  },
+  "jdgmn":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이 갖는 재산적 가치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독자적 재산권으로서의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 우리 법상으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summ_pass":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퍼블리시티권"
+    },
+    {
+      "id": 2,
+      "keyword": "성문법주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표장사용금지"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431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산채권확정",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3. 23. 선고 2000나43132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2000나43132",
+    "caseNo": "2000나43132"
+  },
+  "jdgmn":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이 일반파산채권인지 후순위파산채권인지 여부",
+  "jdgmnInfo": [
+    {
+      "question":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회사채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일반파산채권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산 전 회사가 발행한 회사채의 원리금채무를 지급보증한 자가 파산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①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보증료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장래의 기한부청구권으로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 장래 지급할 채권액과 그 지급시기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정기금채권이므로 파산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항, 제1항, 제37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선고시에 그 전액이 변제기에 이른 것으로 간주하고, 그 중 파산선고시부터 그 각 변제기까지의 법정이율에 의하여 산출되는 이자의 액의 합계액에 상당하는 부분(중간이자 상당액)은 같은 법 제37조 제7호에 의하여 후순위파산채권이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일반파산채권에 해당하고, ② 파산선고일 이후 변제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이자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은 파산선고 후 지급보증인이 사채권자에게 지급할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를 파산자에 대하여 사전구상하는 것이므로, 그 발생근거가 파산선고 후의 회사채 이자이고, 회사채 이자는 회사채 원금과 달리 같은 법 제37조 제1호에 규정한 후순위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사전구상금채권 또한 후순위파산채권이라고 할 것이며, ③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파산선고일 전일까지의 대지급금에 대한 이자채권 및 연체보증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채권은 같은 법 제37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일반파산채권이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의 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후순위파산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파산법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제1항, 제37조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49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하자보증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6. 15. 선고 2000나490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15",
+    "caseNoID": "2000나4906",
+    "caseNo": "2000나4906"
+  },
+  "jdgmn":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에 따라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게 부담하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의 의미 및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담보책임과의 관계\n[2] 균열보수 후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한 재도장 비용 중 하자보수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문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과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은 사업주체가 분양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책임기간을 준공일로부터 하자보수대상인 시설공사에 따라 1년 내지 3년(다만, 기둥·내력벽은 10년, 보·바닥·지붕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규정은 공동주택의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하여 입주자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의 분양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와는 별다른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나 입주자대표회의 등에도 공동주택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과 일정한 경우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고, 한편, 준공검사권자에게는 행정적 차원에서 하자의 판정과 보수에 관여하도록 하여 결국 위 입주자대표회의 등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민법이 정한 견고한 건물수급인의 10년간의 하자담보책임을 준용하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이 공동주택의 개별 분양당사자 사이에서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하여 가지는 하자보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규율하는 것과는 그 하자보수청구 내지 보증금청구의 주체, 청구대상, 규율대상인 하자의 발생시기 및 하자범위와 정도, 제척기간을 정한 것인지의 여부와 그 기간, 행정기관의 관여 여부 등에 있어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바, 따라서 그와 같은 입법목적이나 비교적 단기간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을 규정한 취지, 특히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문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2항 규정의 문면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보수책임이 있다는 것을 선언한 ‘하자의 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동주택의 분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제2항 /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민법 제671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14항, 공동주택관리령 제16조 제1항, 제2항 / 구 공동주택관리규칙(1999. 12. 7. 건설교통부령 제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하자보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68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5. 9. 선고 2000나6818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5-09",
+    "caseNoID": "2000나6818",
+    "caseNo": "2000나6818"
+  },
+  "jdgm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의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에게 그 등기를 회복시켜 주는 중간단계로서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 소유의 임야를 명의수탁 받은 자가 자신의 채무로 인하여 위 임야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형편에 이르자 종중재산 보존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복잡한 종중 앞으로의 등기에 앞서 우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비록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종중으로부터 명의수탁자의 변경에 관한 승낙을 받은 바는 없다 할지라도 명의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 종중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다는 점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고, 제3자가 임야의 소유명의를 종중 앞으로 환원해 주기로 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 이행의 한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제3자가 임야의 소유명의를 종중 앞으로 환원해 주기로 한 이상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자인 종중이 명의수탁자로부터 등기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중간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명의수탁자의 종중에 대한 반환의무 이행의 한 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id": 2,
+      "keyword": "의사의 합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8조,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1965 판결(공1996하, 310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1547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0다1547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08",
+    "caseNoID": "2000다15470",
+    "caseNo": "2000다15470"
+  },
+  "jdgmn":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보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에 해당하는 같은 법 제2조 제2호 (라)목 소정의 ‘보증한 어음’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에 한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4. 1.부터 시행되고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예보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라)목은, ‘종합금융회사가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 또는 보증한 어음 및 채무증서에 의한 채무’를, 이 사건 예보법에 의한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단순한 보증을 한 어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summ_pass": "‘보증한 어음’이란 종합금융회사가 ‘배서에 의하여 담보책임을 지고 매출한 어음’만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 외의 방법으로 단순한 보증을 한 어음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예금자보호법(1997. 12. 31. 법률 제5492호로 개정되어 1998. 9. 16. 법률 제5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 (라)목 / 구 예금자보호법시행령(1998. 7. 25. 대통령령 제1584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5항 / 구 신용관리기금법(1998. 1. 13. 법률 제5501호 상호신용금고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 제3호 / 구 신용관리기금법시행령(1998. 4. 1. 대통령령 제15758호 상호신용금고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의2 제1항 /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3859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표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다3859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0다38596",
+    "caseNo": "2000다38596"
+  },
+  "jdgmn": "융통인이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
+  "jdgmnInfo": [
+    {
+      "question": "융통인은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융통인이 피융통인에게 신용을 제공할 목적으로 수표에 배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과 피융통인 사이에 당해 수표에 의하여 자금융통의 목적을 달성한 때는 피융통인이 융통인에게 지급자금을 제공하든가 혹은 당해 수표를 회수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융통인이 당해 수표를 사용하여 금융의 목적을 달성한 다음 이를 반환받은 때에는 위 합의의 효력에 의하여 피융통인은 융통인에 대하여 융통인의 배서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것을 다시 금융의 목적을 위하여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융통인이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사용한 경우, 융통인이 당해 수표가 융통수표이었고, 제3자가 그것이 이미 사용되어 그 목적을 달성한 이후 다시 사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면, 융통인이 피융통인에 대하여 그 재사용을 허락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한, 융통인은 위 융통수표 재도사용의 항변으로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자금융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표법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공1994상, 166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공1995상, 8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수표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614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이행보증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614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0다61435",
+    "caseNo": "2000다61435"
+  },
+  "jdgmn":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가 원도급관계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2] 도급인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금 지급을 보증한 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경우,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이 소멸하는 시점\n[4]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지 여부(소극)\n[5]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함으로써 수급인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민법 제434조에 따른 주채무자의 기성금청구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신의칙에 반하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계약에 계약상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때에는 보증인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 대한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보증인의 동의를 요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면서 그 동안의 기성고액을 수급인이 모두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도급인이 수급인의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를 직접 지급하기로 정산합의를 한 경우, 당사자의 의사는 정산합의 시점에서 확정적으로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 포기의 효력이 생기도록 하고, 다만 도급인이 하수급인들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이므로, 일단 정산합의 시점부터 권리포기의 효과는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고, 공사도급계약조건에서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서면승낙과 보증인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의무의 승계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보증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므로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므로, 권리의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보증인들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비록 상계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민법 제434조에 기한 주채무자의 기성금청구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원칙적으로 의무의 승계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보증에 있어서 중대한 요소이므로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보증인에게 어떠한 책임이 가중되거나 하는 일은 없으므로, 권리의 양도에 보증인의 동의를 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도급인과 수급인이 수급인의 기성금청구채권을 하수급인들에게 양도함에 있어 위 공사도급계약조건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보증인들의 동의를 요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며, 또한 비록 상계가 담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여 채무자��� 채권자에 대한 채권을 소멸시킴으로써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하여금 민법 제434조에 기한 주채무자의 기성금청구채권에 기한 상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만든 것을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무의 이행"
+    },
+    {
+      "id": 2,
+      "keyword": "공사도급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2조, 제13조의2 [2]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의2 [3] 민법 제105조, 제147조 제2항, 제454조, 제506조 [4]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449조 [5] 민법 제2조, 제434조, 제485조 /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다26511 판결(공보불게재), 200 1. 6. 15. 선고 99다63718 판결(공보불게재)"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두574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8. 선고 2000두57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8",
+    "caseNoID": "2000두5746",
+    "caseNo": "2000두5746"
+  },
+  "jdgmn": "[1]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규정의 의미 및 적용시점\n[2]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에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대상토지로서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들면서, 같은 조 제5항 전단에서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임야는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5항 전단의 괄호 안의 규정은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에 의하여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와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개정되었고, 위 대통령령 제16673호는 부칙 제1항에서 이 영은 2000. 1. 1.부터 시행한다고 하면서, 부칙 제2항에서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개정된 규정은 1990. 5. 31. 이전부터 피합병법인이 소유하던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6. 1. 이후에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정책적인 고려 아래 1990. 5. 31. 이전부터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합토지세의 분리과세대상으로 취급하겠다는 것으로서 2000. 1. 1. 이후에 과세기준일이 도래하는 종합토지세분부터 적용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5항 전단 괄호 안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임야는 분리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summ_pass":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1990. 5. 31. 이전부터 소유하던 법인을 1990. 6. 1. 이후에 합병함으로써 그 임야를 취득·소유하게 된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의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를 ‘1990. 6. 1. 이후에 당해 임야를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법인세법시행령"
+    },
+    {
+      "id": 2,
+      "keyword": "상수원보호구역"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194조의15 제2항 제6호, 제5항 /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제5항, 부칙(1999. 12. 31.) 제1항 [2]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15 제2항 제6호, 제5항 /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된 것) 제194조의15 제5항, 부칙(1999. 12. 31.)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소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2001. 8. 24. 선고 2001가소6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청양군법원",
+    "judmnAdjuDe": "2001-08-24",
+    "caseNoID": "2001가소62",
+    "caseNo": "2001가소62"
+  },
+  "jdgmn":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한 연체 대출금채무를 변제받기 위하여 다시 채무자에게 대출을 하여 주면서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채무자의 신용불량거래자 등록사실을 연대보증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연대보증을 받은 경우, 신의칙 또는 공평의 원칙상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평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합58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근저당권말소",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2. 10. 2. 선고 2001가합5876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2002-10-02",
+    "caseNoID": "2001가합5876",
+    "caseNo": "2001가합5876"
+  },
+  "jdgmn": "채권양수인이 근저당권자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이 근저당권설정자인 채무자의 상계의 의사표시로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자와의 관계에서는 실질적으로 양수인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강제집행을 진행하여 스스로 낙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유한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낙찰자가 되어 피고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전액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 유한회사로부터 양수받은 근저당권부 채권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낙찰자가 되어 피고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각 부동산에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음을 기화로 강제집행을 진행함으로써 피고 스스로 낙찰자가 되어 피고 명의로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은 신의칙에 위반한 권리남용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신의칙에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72 판결(공1984, 14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저당권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16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1. 10. 17. 선고 2001나163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0-17",
+    "caseNoID": "2001나1637",
+    "caseNo": "2001나1637"
+  },
+  "jdgmn":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다고 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관리업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관리해오던 중 주택관리업자가 임명한 경비원이 아파트 공용부분인 지하실 계단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공용부분의 관리업무 부분에 관한 권리·의무의 궁극적인 귀속주체로서, 관계법령과 자치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관리주체의 구성, 관리 방법의 결정과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주택관리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의결사항에 대한 의결권의 적절한 행사를 통하여 관리주체는 물론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업무에 대하여까지도 전반적으로 견제·감독하면서, 위·수탁관리계약(점유매개관계)에 터잡아 아파트의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고 있던 주택관리업자를 통하여 아파트 지하실 계단을 간접 점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직접 점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주택관리업자에 의하여 임명된 경비원이 위 사고로 말미암아 입게 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8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31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나3186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1나3186",
+    "caseNo": "2001나3186"
+  },
+  "jdgmn":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방자치단체가 국고보조사업 지원대상자의 거래은행에 대하여 수입신용장 결제대금의 지급을 확약하고도 실제 자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거래은행에 사전 통지하여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이 없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교부하여 이를 소비하게 함으로써 거래은행이 신용장 결제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소속의 공무원은 위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자부담금의 부담능력이 있는지를 충분히 심사하고 관련 법규에 따라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집행하며, 수시로 융자금과 자부담금 등이 사업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부담분을 납부할 능력을 갖추지 못한 대농을 지원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그 후의 지원사업의 진행과정에서도 당초예상보다 사업비가 증액되어 그에 따라 자부담분이 증가함으로써 대농이 자부담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대동은행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 피고가 보조금 등을 대농에게 지급하더라도 가야통상이나 대농이 수입신용장의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리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신용장대금의 지급을 책임지겠다고 확약하여 대동은행으로 하여금 가야통상에 수입신용장을 개설하여 주도록 하였으며, 또한 일단 이와 같이 약정한 경우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서는 자금집행시에 대동은행에 연락하여 은행의 직원을 참석시킴으로써 대동은행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최소한 사전에 통보하여 대동은행이 채권을 확보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지원사업의 계속추진을 위하여 대동은행에 아무런 사전통보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금집행 사실을 은폐하여 대동은행이 위 신용장결제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동은행으로 하여금 미변제된 신용장결제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동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오히려 자금집행 사실을 은폐하여 대동은행이 위 신용장결제대금을 확보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대동은행으로 하여금 미변제된 신용장결제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들의 사용자로서 소속 공무원들의 위와 같은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대동은행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배상"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72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2. 8. 23. 선고 2001나725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나7254",
+    "caseNo": "2001나7254"
+  },
+  "jdgmn": "[1] 공사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한 압류가 있기 전에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하여 현금 지급 대신에 도급인 소유의 부동산 소유권을 수급인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압류의 효력에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n[2]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다고 볼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대금의 일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한 다음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고 가압류 후 대물변제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안에서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      "summ_pass": "그 대물변제 약정을 공사대금채권을 소멸시키고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만을 남기기로 한 것으로 보아 공사대금 채권이 가압류 이전에 소멸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    },
+    {
+      "id": 2,
+      "keyword": "공사대금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6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2] 민법 제466조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3769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경계확정",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다3769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09",
+    "caseNoID": "2001다37699",
+    "caseNo": "2001다37699"
+  },
+  "jdgmn":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특정",
+  "jdgmnInfo": [
+    {
+      "question":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 참조).\n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강원 고성군 (주소 생략) 임야 14,18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의 소유였다가, 망 소외 2, 망 소외 3, 망 소외 4를 거쳐 원고와 소외 5가 상속하였는데, 6·25사변 등을 거치면서 그에 관한 지적공부가 멸실 되었다가 1995. 3. 2. 원고와 소외 5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고, 1996. 6. 27. 위 소외 5의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고성군은 1970년~1971년경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야도를 복구하면서 일제시대에 작성된 보안림편입지도 등 관계 자료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위치를 실제와 달리 표시하여 작성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의 지번, 위치가 고성군에서 작성한 지적공부와 달리 제1심판결에 첨부된 별지도면 표시 ㄴ. 부분과 같다고 판단하였다.\n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내지 제7조 및 제15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으로 보아 어떤 특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되었다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규정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는 지적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와 달리 토지의 위치, 지번, 지목, 지적 및 그 경계 등을 확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토지의 소유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12조 /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9. 5. 27. 선고 69다140 판결(집17-2, 민133), 대법원 1971. 6. 22. 선고 71다871 판결(집19-2, 민14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다1621 판결(공1976, 9149),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611 판결(공1982, 63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다카941 판결(공1985, 84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4다카490 판결(공1986, 3030),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다카8194 판결(공1989, 2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51466.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8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5146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다51466",
+    "caseNo": "2001다51466"
+  },
+  "jdgmn": "[1] 유치장 수용자에 대한 신체검사가 허용되는 범위\n[2]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가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에 대한 알몸신체검사는 신체검사의 허용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위 호송규칙은 경찰청장이 관련 행정기관 및 그 직원에 대하여 그 직무권한행사의 지침을 발한 행정조직 내부에 있어서의 행정명령의 성질을 가지는 것에 불과하고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진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따른 처분이라고 하여 당연히 적법한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오랜 기간 반복되어 왔고 그 동안에 그에 대한 이의가 없었다고 하여 그 공권력 행사가 적법하거나 정당한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신체검사의 방법이 적법한지 여부는 근거법령인 행형법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행형법에서 유치장에 수용되는 피체포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허용하는 것은 유치의 목적을 달성하고, 수용자의 자살, 자해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유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고, 특히 수용자의 옷을 전부 벗긴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게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의 신체검사는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심하게 손상하므로 수용자가 신체의 은밀한 부위에 흉기 등 반입이나 소지가 금지된 물품을 은닉하고 있어서 다른 방법(외부로부터의 관찰, 촉진에 의한 검사, 겉옷을 벗고 가운 등을 걸치게 한 상태에서 속옷을 벗어서 제출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으로는 은닉한 물품을 찾아내기 어렵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신체검사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또한 수용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7조의2 참조) / 국가배상법 제2조 [2]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현행 제17조의2 참조) / 국가배상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위자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618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6185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1",
+    "caseNoID": "2001다61852",
+    "caseNo": "2001다61852"
+  },
+  "jdgmn":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약정을 함에 있어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거래에 있어서 금리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고정금리방식과 변동금리방식{우대금리(prime rate) 등의 기준금리에 연동되어 수시로 금리가 변동되는 방식}이 있고,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나 그 결정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하 ‘금리변경권’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이른바 금리변경권 약정은 고정금리방식 또는 변동금리방식에 의한 금리결정방식을 보완하여 예측하기 곤란한 경제사정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정금리방식에 의한 금리의 결정과 계약자 일방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호모순되는 관계에 있지는 아니하므로, 고정금리방식으로 금리를 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여 금융기관에게 금리변경권을 부여하는 약관의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기관"
+    },
+    {
+      "id": 2,
+      "keyword": "금융거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235 판결(공2001상, 84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단146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임차보증금반환등",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1. 8. 선고 2002가단1467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1-08",
+    "caseNoID": "2002가단14671",
+    "caseNo": "2002가단14671"
+  },
+  "jdgmn":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및 그 이후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화해계약이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민법상 화해계약이 성립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화해권고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에는 화해권고결정과 같은 내용으로 민법상의 화해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일방이 화해계약의 성립 이후에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적으로 성립된 화해계약의 효력까지 무효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다.",
+      "summ_pass": "일단 화해계약이 성립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창설적 효력에 의하여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 관계는 소멸되고 화해의 내용대로 법률관계가 변동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화해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31조 / 민사소송법 제23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단176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2. 9. 26. 선고 2002가단176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judmnAdjuDe": "2002-09-26",
+    "caseNoID": "2002가단1764",
+    "caseNo": "2002가단1764"
+  },
+  "jdgmn": "한정승인을 이유로 상속인의 개별 재산에 대한 집행을 배제하기 위하여 청구이의의 소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집행력 배제의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고, 다만 위와 같이 한정승인이 있었다고 하여도 상속인은 그 책임에 제한을 받을 뿐 승계된 채무 자체를 면하는 것이 아니므로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여 집행력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한 \"상속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한 집행을 불허한다.\"는 등으로 채무의 집행력을 일반적·추상적으로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결국 상속인이 판단을 구하는 특정 재산이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재산이 아님을 명백히 하고 그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집행을 배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 중 하나라고 봄이 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9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단801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8. 4. 선고 2002가단8018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04",
+    "caseNoID": "2002가단80187",
+    "caseNo": "2002가단80187"
+  },
+  "jdgmn": "[1]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n[2]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의뢰인에 대한 선관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n[3] 변호사가 대여금청구사건의 소송대리를 수임할 당시 의뢰인과 함께 찾아온 제3자로부터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소송대리도 함께 수임하였다면,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의뢰인을 위하여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보전처분의 필요성과 그 절차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 보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책임재산을 확보할 수 없게 되었다면 변호사로서는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갖는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도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 규정은 소송절차의 원활과 확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법상 소송대리권을 정형적·포괄적으로 법정한 것에 불과하고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사법상의 위임계약의 내용까지 법정한 것은 아니므로,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원고가 2000. 9. 25. 비로소 선정자 명의 예금계좌로 원고와 김○○의 가처분신청 비용 40만 원을 입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와 선정자에게 소송위임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본안소송을 수임한 변호사가 그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에 관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소송대리권을 가진다고 하여 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당연히 그 권한에 상응한 위임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고, 변호사가 처리의무를 부담하는 사무의 범위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위임계약의 내용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임계약상의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80조 /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현행 제90조 참조) [2] 민법 제680조, 제681조 [3] 민법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20775 판결(공1998상, 2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150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의)",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29. 선고 2002가합1508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29",
+    "caseNoID": "2002가합15080",
+    "caseNo": "2002가합15080"
+  },
+  "jdgmn": "[1] 의료행위와 의료행위 후 발생한 악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점만으로 의료행위상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의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의료행위에 동의하였는데 의료행위 후 그 위험성이 실현된 경우, 의료진의 과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수술 후 창상감염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원 내 감염이 주로 의료인의 손에 의해 이루어진다거나 그 창상이 아주 깨끗한 창상이어서 창상감염의 빈도가 낮다 하더라도, 수술실 입구에 손을 씻을 세면대가 갖추어져 있고 수술실에서 바로 간호사가 손을 닦을 수건을 준비하고 있는 등의 수술준비절차에 비추어 수술실에서 무균조작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할 것이고,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 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창상에 봉합사가 한 조각 남아 있더라도 세균의 최소감염량이 1/10,000 이하로 감소하는 반면 외과적 무균술이란 수술 환경에서 균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감소시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외과적 무균술을 철저히 실시하여도 균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창상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료진"
+    },
+    {
+      "id": 2,
+      "keyword": "의료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291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2. 12. 선고 2002가합2919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2",
+    "caseNoID": "2002가합2919",
+    "caseNo": "2002가합2919"
+  },
+  "jdgmn": "[1] 일조권의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n[2]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지 여부(적극)\n[3] 일조·조망 등이 침해되었으나 이를 반영한 거래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경우, 재산상 손해의 범위\n[4] 일조·조망·생활상의 불편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자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일조 방해에 대한 공법적 규제의 사법적 의미 및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 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 위법행위로 평가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되는 일조·조망 등은 원래 사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를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보호되는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 현실적인 침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어, 신축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신축된 아파트가 관련 법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건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2] 민법 제2조 제1항, 제750조 [3] 민법 제750조 [4]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3850 판결(공1999상, 351), 대법원 2000. 5. 16. 선고 98다56997 판결(공2000하, 14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41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고여부미정",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9. 30. 선고 2002가합4108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30",
+    "caseNoID": "2002가합41089",
+    "caseNo": "2002가합41089"
+  },
+  "jdgmn": "[1]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등기관의 실질적 심사권한 여부(소극)\n[3]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되기 이전에, 채권자가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소정의 요건에 따라 등기명의인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위 등기촉탁을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등기관이 위 등기촉탁을 각하하지 않고 있는 동안 위 촉탁서에 기재된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우연한 기회에 부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 촉탁서가 보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집행법원의 부동산가압류 기입등기촉탁서가 등기관에게 접수될 당시 위 촉탁서의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단서 제6호 소정의 ‘신청의 흠결이 보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기"
+    },
+    {
+      "id": 2,
+      "keyword": "부동산가압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등기법 제27조 제2항, 제55조 단서 제6호 [2] 부동산등기법 제55조 [3]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채권자대위에의한등기절차에관한사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019호)",
+    "reference_court_case": "[1][2] 1989. 3. 28. 선고 87다카2470 판결(공1989, 663), 대법원 1990. 10. 29.자 90마772 결정(공1990, 23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8366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1. 28. 선고 2002가합8366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1-28",
+    "caseNoID": "2002가합83663",
+    "caseNo": "2002가합83663"
+  },
+  "jdgmn": "[1]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n[2] 경매법원이 경매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이해관계인이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추완항고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추완항고의 기간\n[3] 집합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경매개시결정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에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의 목적인 토지에 이미 등기가 되어 있던 저당권자가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된 경우, 국가의 낙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절차에서 담당공무원이 이해관계인에게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이미 낙찰대금까지 완납한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입찰기일과 낙찰기일을 통지하지 아니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한 과실 때문에 낙찰허가결정이 취소·확정되어 낙찰자가 손해를 입게 된 경우, 국가는 이로 인한 낙찰자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절차"
+    },
+    {
+      "id": 2,
+      "keyword": "입찰기일"
+    },
+    {
+      "id": 3,
+      "keyword": "낙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104조 제2항, 제129조 [3] 민사집행법 제90조 제3호, 제104조 제2항 /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0. 11. 10.자 90마592 결정(공1991, 52), 대법원 2002. 12. 24.자 2001마1047 전원합의체 결정(공2003상, 439) [3] 대법원 1999. 11. 10.자 99마5901 결정(공2000상, 1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경매"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1145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2-11",
+    "caseNoID": "2002나11456",
+    "caseNo": "2002나11456"
+  },
+  "jdgmn": "[1]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n[2]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 제한사유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것이 비채변제가 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치료종결이 있은 후 근로자가 같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건강보험급여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보상을 받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90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책임이 면제되나, 치료종결로 인하여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한 요양보상을 받지 못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사용자는 여전히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한 요양보상을 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의 상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었으며,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summ_pass": "근로자에 대하여 요양보상책임이 있는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이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그 한도 내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책임을 면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게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81조, 제9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8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741조 [2]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74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1266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12. 4. 선고 2002나1266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2-04",
+    "caseNoID": "2002나12666",
+    "caseNo": "2002나12666"
+  },
+  "jdgmn":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과 통정하여 위 건설회사가 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이 있는 양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한 후 대출에 대한 담보조로 허위의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위 조합장이 승낙한 경우, 그 채권양도승낙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건설회사 임직원과 통정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작성하여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 가장하고 그 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행위가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개량조합법 제24조와 제54조는 수지예산의 변경과 예산 외에 조합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조합총회의 의결과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건설회사에 대한 공사대금채무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이 건설회사 임직원과 통정하여 허위의 공사도급계약서와 확정채권 확인증명원을 작성하여 건설회사가 농지개량조합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양 가장하고 그 채권이 금융기관에 양도되는 것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승낙한 행위는 농지개량조합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금융기관에게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조합원이나 국고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 경우 조합장이 그 직무권한으로 승낙한 이상 유효하다거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한다면 수지예산에 관한 통제를 위한 위 법 제24조나 제54조의 규정의 의미가 반감된다.",
+      "summ_pass": "조합원이나 국고의 부담을 초래하게 되어 위 법 제54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지개량조합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1조 / 구 농지개량조합법(2000. 1. 1. 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본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조, 제5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4. 6. 25. 선고 74다71 판결(공1974, 7959),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1273 판결(공1982, 533),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다카217 판결(공1983, 113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351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동산인도단행가처분",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나3518 판결：항소기각·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1-22",
+    "caseNoID": "2002나3518",
+    "caseNo": "2002나3518"
+  },
+  "jdgmn": "[1]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지 여부(소극)\n[2] 은행이 수입업자와 수입거래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입물품을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담보의 성립시기(＝선하증권 취득시)\n[3] 선하증권을 취득한 바 없는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수입물품을 보관하고 있는 창고업자가 그 수입업자 소유의 다른 물건에 대한 보관료채권이 있음을 이유로 그 수입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취득한 은행에 대하여 상사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동산인도단행가처분의 집행으로 집행채무자의 점유가 상실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는 채무자가 소송과 관계없이 임의로 의무를 이행하거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한 때에 비로소 법률상 실현되는 것이어서 채권자의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단행가처분의 집행에 의하여 피보전권리가 실현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가 사실상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고,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
+      "summ_pass": "가처분이 집행됨으로써 그 목적물이 채권자에게 인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잠정적인 상태를 고려함이 없이 그 목적물의 점유는 채무자에게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보전권리"
+    },
+    {
+      "id": 2,
+      "keyword": "채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92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2] 상법 제133조, 제820조 / 민법 제372조 [3] 상법 제5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6. 26.자 92마401 결정(공1992, 2359) [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9656 판결(공1997하, 27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3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2. 12. 12. 선고 2002나38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12-12",
+    "caseNoID": "2002나381",
+    "caseNo": "2002나381"
+  },
+  "jdgmn": "[1]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무효)\n[2] 위 [1]항의 경우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의 이행보증으로 인하여 보증의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위 조합이 조합장의 사용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장이 조합 정관에 위반하여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 없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수급인의 체비지 이전 채무를 이행보증한 경우 그 이행보증의 효력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1822호로 폐지) 제26조 제8호 및 제9호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정관의 취지를 종합하면, 체비지의 처분 혹은 이와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의 조합원 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그 대표자인 조합장의 행위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의결절차 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인바,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이 장차 자신으로부터 체비지를 양수받을 수급인이 제3자에게 그 체비지를 매도함에 있어 수급인의 채무를 이행보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직접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체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체비지의 처분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므로 그 이행보증에는 조합원 총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장의 이행보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하여 무효이다.",
+      "summ_pass": "그 이행보증에는 조합원 총회나 그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의결 없이 이루어진 조합장의 이행보증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대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2. 1. 28. 법률 제1822호로 폐지) 제26조 제3호, 제8호, 제9호 [2]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54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03. 2. 14. 선고 2002나542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02-14",
+    "caseNoID": "2002나5421",
+    "caseNo": "2002나5421"
+  },
+  "jdgmn":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해행위에 기하여 채무자로부터 수익자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선의의 제3자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원물반환을 구하고 있다면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summ_pass": "수익자들은 채무자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외에 근저당권의 존속에 따른 가액배상으로서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상당액을 연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절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0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1143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10. 26. 선고 2003가단11430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26",
+    "caseNoID": "2003가단114306",
+    "caseNo": "2003가단114306"
+  },
+  "jdgmn": "[1] 건설공제조합과 그 조합원인 하수급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보증계약의 법적 성질\n[2]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약정이 있을 때, 그 계약보증금의 법적 성질 및 위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그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계약보증의 경우에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지급할 보증금의 지급범위를 계약보증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증채권자가 입은 실제손해금액으로 한다는 약관의 규정은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3호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급계약서 및 그 계약내용에 편입된 약관에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이 도급인에게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을 때 이 계약보증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도급계약서 및 위 약관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결정할 의사해석의 문제이고, 위약금은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아니하고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액"
+    },
+    {
+      "id": 2,
+      "keyword": "손해의 발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1호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2항 제2호, 제4항 / 민법 제428조 [2] 민법 제105조 / 민법 제398조 제1항, 제4항 [3]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56조 제4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7조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35771 판결(공2001상, 262),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42632 판결(공2001상, 513), 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50350 판결(공2001상, 2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1340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31",
+    "caseNoID": "2003가단134010",
+    "caseNo": "2003가단134010"
+  },
+  "jdgmn":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배당시의 임대차보증금)",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서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증액되어 그 한도를 초과하면 더 이상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고, 반대로 처음에는 임대차보증금의 액수가 많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후 갱신과정에서 감액되어 한도 이하로 되었다면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      "summ_pass":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경우,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원칙적으로 배당시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부칙(1989. 12. 30.) 제3항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부칙(1995. 10. 19.)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1622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및위약금·수분양권부존재확인청구",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 3. 8. 선고 2003가단1622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08",
+    "caseNoID": "2003가단16222",
+    "caseNo": "2003가단16222"
+  },
+  "jdgmn": "[1]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수분양권자와 시공회사 사이에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맺은 후 입주예정일을 6개월 앞둔 시점까지도 별다른 공사 진척이 없었던 데다가 입주예정일을 1년 여나 경과한 시점까지도 완공하지 못하였다면, 수분양권자가 이를 이유로 자신의 선이행의무인 중도금지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한 사례\n[3] 수분양권부존재확인의 소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쌍무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선이행의무를 부담하고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그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선이행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와 대가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가 아직 이행기에 이르지 아니하였지만 이행기의 이행이 현저히 불투명하게 된 경우에는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summ_pass":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칙에 의하여 그 당사자에게 반대급부의 이행이 확실하여 질 때까지 선이행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이행의무"
+    },
+    {
+      "id": 2,
+      "keyword": "이행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제536조 제2항, 제544조 [2] 민법 제536조 제2항, 제544조 [3]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다2423 판결(공2003상, 1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쌍무계약"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33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인도등",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3. 11. 11. 선고 2003가단338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1-11",
+    "caseNoID": "2003가단3381",
+    "caseNo": "2003가단3381"
+  },
+  "jdgmn": "[1]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경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상액수를 사용기간 동안 통행지의 차임 상당액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n[3]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통로의 개설이 없이 일정한 장소를 오랜 시일 통행한 사실만으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위토지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경우, 통행지 소유자가 토지의 인도 및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다대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나,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권을 배제할 수는 없고 다만 통행하는 범위에서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을 뿐이며, 통행지 소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고 다만, 통행권자의 통행을 수인한 의무만을 부담할 뿐이므로,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러한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때에는 통행지 소유자는 그 소유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및 그러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통행권자가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하거나 그러한 시설물을 통행지에 설치한 때에는 통행지 소유자는 그 소유토지를 전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통행권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인도 및 그러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행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13조, 제219조 [2] 민법 제219조 [3]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30 판결 [3]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305, 2306 판결(집14-3, 민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인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1013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가합10137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01",
+    "caseNoID": "2003가합10137",
+    "caseNo": "2003가합10137"
+  },
+  "jdgmn": "[1]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구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의 규정 취지 및 임대주택을 취득한 임대사업자가 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 이외의 계약상의 지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우선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관련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매각가격으로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받을 지위에 있을 뿐이고 실제로 임대사업자와 매매조건 등에 합의하여 개별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만 그 매수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 매수인인 임차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계약당사자인 그 계약 당시의 매도인인 임대사업자 또는 그 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서만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구 임대주택법 제15조에 의하여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하여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임대주택을 매입한 임대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신에게 우선적으로 매각할 것을 구할 수 있을 뿐, 그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한 그 후의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구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대주택법(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2] 구 임대주택법시행령(2002. 9. 11. 대통령령 제17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3항(현행 임대주택법 제12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475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임처분취소",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4",
+    "caseNoID": "2003가합4750",
+    "caseNo": "2003가합4750"
+  },
+  "jdgmn": "[1] 의사가 소속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유발시키고, 특정 간호사에게 심적인 고통을 주는 언행을 함으로써 징계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으로서의 해임 사이에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의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하여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n[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제할 경우 근로기준법이 정한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만 공제할 것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을 사용자가 지급할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위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위의 이익의 금액을 임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고, 한편 근로기준법 제45조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휴업이란 개개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제에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휴업수당의 한도에서는 이를 이익공제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그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금액에서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
+      "summ_pass":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이익(이른바 중간수입)은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공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2] 민법 제538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공1991, 202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해임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48.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3. 10. 15. 선고 2003가합4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15",
+    "caseNoID": "2003가합48",
+    "caseNo": "2003가합48"
+  },
+  "jdgmn": "[1]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상금 분배 결의가 없는 경우 종원이 직접 위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종중이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문중 기여도에 따라 종원들에게 분배함에 있어 일부 종원을 배제하기로 한 결의의 내용이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서만 처분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고, 그러한 결의가 없는 한 비록 위 종중의 종원이라 하더라도 직접 종중에 대하여 그 분배를 구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종중 소유 토지에 대한 보상금은 종중의 구성원들인 종원들의 총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종중의 총회 결의에 의하여서만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총유"
+    },
+    {
+      "id": 2,
+      "keyword": "종중"
+    },
+    {
+      "id": 3,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1조, 제275조, 제276조 [2] 민법 제31조, 제103조, 제275조, 제27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96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20. 선고 2003가합96338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20",
+    "caseNoID": "2003가합96338",
+    "caseNo": "2003가합96338"
+  },
+  "jdgmn": "[1]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 사례\n[2] 회사 운전기사의 불법적인 예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사무집행관련성을 인정하여 회사에게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되,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은행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은행은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 준 것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약관조항의 취지가 은행업무상 요구되는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정당한 예금청구인이 아님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을 고의 또는 과실로 알지 못하고 권한 없는 자에게 지급했을 때까지도 무조건 그 지급이 유효하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피고 은행이 소외 1에게 이 사건 예금을 인출하여줌에 있어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다.",
+      "summ_pass": "회사의 운전기사가 회사의 예금통장과 법인인감이 날인된 출금전표를 절취하여 거액을 인출한 사안에서, 은행이 예금청구인의 진정성과 대리권 수여 여부의 확인 등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회사의 예금반환청구를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예금반환"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70조 [2] 민법 제396조, 제75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1605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9. 4. 선고 2003나1605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04",
+    "caseNoID": "2003나16053",
+    "caseNo": "2003나16053"
+  },
+  "jdgmn":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n[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n[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
+  "jdgmnInfo": [
+    {
+      "question":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summ_pass":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저당권"
+    },
+    {
+      "id": 2,
+      "keyword": "공동담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66조 제1항 [2] 민법 제766조 제1항 [3] 민법 제2조,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30352 판결(공1996상, 21) [3] 대법원 1996. 4. 9. 선고 95다52611 판결(공1996하, 13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385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등록명의변경",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7. 1. 선고 2003나3853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7-01",
+    "caseNoID": "2003나3853",
+    "caseNo": "2003나3853"
+  },
+  "jdgmn":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탁관리권 포기약정은 원고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원고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소정의 무효인 약관조항이라 할 것이다.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물론, 원고가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을 장기간 연체하는 등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액이 이 사건 차량의 시가에 상당할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그 납입을 최고한 다음 차량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summ_pass": "지입차량에 대한 위·수탁관리계약 조항 중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법규사항 및 행정지시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입회사는 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지입차주의 차량을 회수할 수 있다.\"고 한 부분은 지입차주가 계약상의 경미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도 차량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도록 되어 있어 지입차주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입차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자동차"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65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부동산매매계약해제확인등",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3. 10. 17. 선고 2003나6521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3-10-17",
+    "caseNoID": "2003나6521",
+    "caseNo": "2003나6521"
+  },
+  "jdgmn": "[1]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로 변경되는지 여부(적극)\n[2] 매매목적물에 대한 등기이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동안에 매도인이 이주비 명목의 돈을 시공회사로부터 융자받고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매수인이 이주비에 상당한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매매목적물의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매매목적물에 해당하는 재건축 상가 등을 분양받을 조합원 지위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매수인이 주택조합을 상대로도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제공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도인의 의무는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의무로 변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 변환되었고 그에 따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계약에 기하여 재건축상가 등을 분양받을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인가 후 재건축 대상 건물 및 대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잔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등기이전의무를 불이행하는 사이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건물이 멸실된 경우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은 그 목적물에 대응하는 재건축 건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조합원의 권리로 변환되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목적물"
+    },
+    {
+      "id": 2,
+      "keyword": "등기이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50조 [2]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 [3] 민법 제4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0570 판결(공1995하, 2566) [2]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다카1029 판결(집36-2, 민164) [3]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다23451 판결(공2003상, 79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조합"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173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6. 2. 선고 2004가합173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6-02",
+    "caseNoID": "2004가합1735",
+    "caseNo": "2004가합1735"
+  },
+  "jdgmn": "[1] 설립중의 회사의 성립시기 및 설립중의 회사로서 실체가 갖추어지기 이전에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의 귀속관계\n[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어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한 사례\n[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계약 당시에 아직 성립되지 않은 법인을 제3자로 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별 기준\n[4]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n[5]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으면 최초의 매도인이 매수인인 중간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매매대금청구권의 행사나 매수인인 중간자의 최초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가 제한되는지 여부(소극)\n[6] 본인이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을 묵시적으로 승낙하였다고 본 사례\n[7]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이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추인의 의사표시의 상대방\n[8]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n[9]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최고 및 이에 터 잡은 계약해제의 법적 효과\n[10]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수익자에게 계약해제권 또는 해제를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n[1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민법 제539조의 규정이 준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제3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제3자가 직접 취득하게 하는 계약 즉, 낙약자가 요약자와 사이에 제3자에게 부동산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이 준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172조 [2] 민법 제539조 [3] 민법 제539조 [4] 민법 제186조, 제449조 [5] 민법 제186조, 제568조 [6] 민법 제120조 [7] 민법 제130조 [8] 민법 제543조 [9] 민법 제544조 [10] 민법 제539조, 제543조, 제548조 [11] 민법 제263조, 제5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누2536 판결(공1991, 66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50215 판결(공1994상, 83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020 판결(공1998상, 1611) [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54481 판결(공1996상, 726),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다28698 판결(공1997하, 3602) [4]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7738 판결(공1994하, 1800),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공1995하, 3249),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공1997하, 1836) [5]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18316 판결(공1992, 505),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다66431 판결(공2005상, 804) [7]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181 판결(공1990, 948),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공1990, 115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9033 판결(공1992, 3271) [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47615 판결(공1994상, 165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4894 판결(공1995하, 3378),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공2004하, 1330) [10]대법원 1994. 8. 12. 선고 92다41559 판결(공1994하, 2280) [11]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공1995상, 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225.json

@@ -0,0 +1,56 @@
+{
+  "info": {
+    "id": 410525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광주지방법원 2004. 10. 7. 선고 2004가합225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07",
+    "caseNoID": "2004가합225",
+    "caseNo": "2004가합225"
+  },
+  "jdgmn":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96년 공사가 원고, 정○○, 피고 사이에서 그 실질적 계약 당사자가 정○○이고, 원고 회사는 정○○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에 불과하여 피고가 원고 회사에게 청구할 수 있는 어떠한 채권도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 지급명령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회사의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아감으로써 원고 회사로 하여금 그 채권을 소멸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다.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summ_pass": "수급인이 공사도급계약의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아무런 채권이 없음을 알면서도 명의대여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후, 확정된 지급명령정본에 기하여 명의대여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전부받은 경우, 수급인은 전부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명의대여자"
+    },
+    {
+      "id": 3,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4,
+      "keyword": "제3채무자"
+    },
+    {
+      "id": 5,
+      "keyword": "전부채권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26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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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527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06. 1. 18. 선고 2004가합260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1-18",
+    "caseNoID": "2004가합2605",
+    "caseNo": "2004가합2605"
+  },
+  "jdgmn":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방송대상에 대해 친일반민족행위의 인상을 주도록 한 방송에서 특정법인의 상호를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특정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TV 보도프로그램의 내용이, 그 제목 및 진행자들 사이의 대화내용 등 방송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시청자들로 하여금 특정인이 친일 반민족행위를 하였다는 듯한 인상을 가지도록 할 수 있어 특정인 및 그 상속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 보도내용 중에 위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상호 등을 그대로 보도한 것이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인의 상호"
+    },
+    {
+      "id": 2,
+      "keyword": "프로그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1조, 제75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기)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