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d files using upload-large-folder tool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27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2001. 7. 4. 선고 2000가합2733 판결：항소, 조정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judmnAdjuDe": "2001-07-04",
+    "caseNoID": "2000가합2733",
+    "caseNo": "2000가합2733"
+  },
+  "jdgmn": "[1]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n[2] 이미 각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후 그 각 저당권을 실행함에 있어 경매의 목적물을 토지면적비율에 따른 공유지분으로 하여 절차가 진행되고 그에 따라 낙찰자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토지에 관한 등기부상 지분소유형태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로서 각자의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대방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는 각 구분소유자를 위한 상호명의신탁등기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은 낙찰자 역시 저당권이 설정된 특정 토지 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      "summ_pass": "이미 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여러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토지로 합병된 경우 그 저당권은 합병 전의 특정한 토지 부분에 관하여서만 효력이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저당권설정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 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58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62조, 제358조 / 부동산등기법 제9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796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9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등",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7. 2. 2. 선고 2000가합796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7-02-02",
+    "caseNoID": "2000가합7960",
+    "caseNo": "2000가합7960"
+  },
+  "jdgmn": "[1]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n[2] 외국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에 제소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n[3]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동일한 사건이 일본국 최고재판소에 소송 계속중이라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복제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n[4] 사인(私人)이 국제법에 근거하여 다른 국가 또는 그 국민을 상대로 직접 특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n[5]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의 국제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n[6]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우리나라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준거법으로 결정한 사례\n[7]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손해배상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제강점기하에 일본 정부에 의하여 강제징용되어 일본국 내 기업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대한민국 국민이 위 기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기업이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국 내에 두고 있으나 대한민국 내 업무 진행을 위하여 설치한 연락사무소가 소 제기시에도 대한민국 내에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법원에 위 기업의 보통재판적이 인정되고,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거나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      "summ_pass":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인 관련이 있으며,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거나 재판의 적정, 신속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현행 제1조 참조), 제4조(현행민사소송법 제5조 참조) [2]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59조 [3]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259조 [4] 헌법 제6조 제1항 [5] 헌법 제6조 제1항 [6]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7]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10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구고등법원 2001. 6. 28. 선고 2000나1014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6-28",
+    "caseNoID": "2000나1014",
+    "caseNo": "2000나1014"
+  },
+  "jdgmn":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도박자금으로 제공된 예탁금을 회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 대출약정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촌계의 대표자의 지시를 받아 그 직원이 어촌계의 예탁금을 인출하여 수익자에게 도박의 목적으로 제공한 자금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제공된 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급여가 소비대차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수익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나아가 어촌계의 대표자가 수익자에게 도박자금으로 제공하였던 어촌계의 예탁금을 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채권으로 전환시켰다 하여도 그와 같은 대출 역시 결국 어촌계의 대표자가 도박이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므로, 어촌계는 수익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위 대출약정에 의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어촌계의 예탁금을 수익자에 대한 대출금 또는 연대보증채권으로 전환시켰다 하여도 그와 같은 대출 역시 결국 어촌계의 대표자가 도박이라는 불법의 원인으로 제공한 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과 그 실질에 있어 동일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급명령"
+    },
+    {
+      "id": 2,
+      "keyword": "연대보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520 판결(공1991, 1249),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51994 판결(공1995하, 27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377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12. 7. 선고 2000나3775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2-07",
+    "caseNoID": "2000나37752",
+    "caseNo": "2000나37752"
+  },
+  "jdgmn": "[1] 가압류한 지명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반드시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전이하는 절차를 거쳐 추심명령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소극)\n[2]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추심권의 범위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집행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을 집행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으면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summ_pass":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서 정한 대로 피압류채권의 전액 또는 일부에 미치는 것이지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압류채권"
+    },
+    {
+      "id": 2,
+      "keyword": "집행채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제700조 [2]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563조, 제565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공2001상, 9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42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1. 3. 21. 선고 2000나4227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3-21",
+    "caseNoID": "2000나4227",
+    "caseNo": "2000나4227"
+  },
+  "jdgmn": "[1] 압수책임자의 압수물 보관에 있어 주의의무의 정도(＝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압수물 위탁보관의 경우 그 비용 부담자(＝압수책임자)\n[2]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가 압수물 보관자와 압수물에 대한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부 받을 자를 그 위탁관리비의 부담자로 지정하는 것은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summ_pass": "제3자에게 의무만을 부담하게 하는 약정이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탁관리계약"
+    },
+    {
+      "id": 2,
+      "keyword": "압수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131조 / 민법 제693조 [2] 민법 제539조, 제69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58507 판결(공2000상, 4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7390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6. 8. 선고 2000나73901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6-08",
+    "caseNoID": "2000나73901",
+    "caseNo": "2000나73901"
+  },
+  "jdgmn": "경락인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임차인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奇貨)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보증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의 명도를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위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건물을 취득하고서도 위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로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위 건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러한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임대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공1990, 134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2926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중재판정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0다29264",
+    "caseNo": "2000다29264"
+  },
+  "jdgmn": "상사중재원이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직접선정약정과 달리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를 밟았으나 당사자가 중재심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인 선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사중재원이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 직접선정약정과 달리 사무국에 의한 중재인 선정절차를 밟았으나 당사자가 중재심판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중재판정이 내려진 경우, 중재인 선정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중재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중재계약의 내용 중에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의 직접선정조항이 있음에도 중재원이 사무국에 의한 선정절차를 취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제1 순위로 지명한 중재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나머지 중재인 후보자들 중에서 3명의 중재인을 선정한 것은 구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중재인의 선정이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 취소의 사유가 되나, 이 사건 중재계약에서는 중재인 선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뿐 아니라 원고도 중재인을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중재원 사무국이 당사자에게 중재인을 선정하도록 통지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바로 사무국에 의한 선정절차를 밟았다고 하여도,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원고 및 피고와 그 대리인들이 제1차 심문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판정부 앞에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제1차 심문기일에 중재인을 사무국 선정의 중재판정부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중재판정은 중재인의 선정이 중재계약에 의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summ_pass": "중재인의 선정에 관한 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이러한 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원고 및 피고와 그 대리인들이 제1차 심문기일에 모두 출석하여 사무국에 의하여 선정된 중재판정부 앞에서 중재인 선정과 관련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관하여 진술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는 제1차 심문기일에 중재인을 사무국 선정의 중재판정부로 하기로 하는 새로운 합의를 묵시적으로 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중재판정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현행중재법 제12조), 제13조 제1항(현행중재법 제36조 제2항 참조) 구 상사중재규칙(2000. 4. 27. 중재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1조, 제2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8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다8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0다8861",
+    "caseNo": "2000다8861"
+  },
+  "jdgmn": "[1]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종중이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받은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명의신탁자인 종중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제3자가 종중에 대해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명의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그 명의로 사정을 받은 경우에 그 사정명의인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시적·창설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종중이 그 소유의 부동산을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후 그 사정명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제3자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종중 명의로 바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그 때에 비로소 새로이 명의신탁자인 종중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종중은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종중에 대하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summ_pass":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취지에 따라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되고 시효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명의수탁자에게만 있을 뿐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등기 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라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
+    {
+      "id": 2,
+      "keyword": "명의신탁된 부동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공1995상, 2078), 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공1996상, 344),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1987 판결(공2000하, 2009) [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3472 판결(공1992, 2251),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8764 판결(공1992, 32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토지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113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1. 7. 24. 선고 2001나11385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1-07-24",
+    "caseNoID": "2001나11385",
+    "caseNo": "2001나11385"
+  },
+  "jdgmn":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도착을 그 통지처 외에 수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고 한 사례\n[2] 국제항공운송에서 운송인의 국내대리점이 화물의 불법적인 반출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행위에 나아가지 않고 소극적으로 단지 화물의 도착만 통지처에 통지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던 경우의 주의의무와 책임 여부에 관한 사례\n[3]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화물의 운송인 혹은 각 운송주선인들의 국내대리점과 보세창고업자와의 관계에 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화물의 도착을 그 통지처 외에 수하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을 적용하여 구체적으로 항공화물운송장에 적용된 계약조건에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정하여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하여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      "summ_pass": "화물이 도착한 경우 그 통지는 수하인 또는 그 운송장상의 통지처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계약조건에 정하여진 바대로 항공화물운송주선인이 통지처로 지정되어 있는 수입상에 통지를 한 이상 항공화물운송장상의 통지의무는 모두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더하여 실제 수하인의 주소까지 추적하여 그에게까지 화물의 도착을 통지할 의무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
+    },
+    {
+      "id": 2,
+      "keyword": "바르샤바협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2] 국제항공운송에있어서의일부규칙의통일에관한협약(바르샤바협약) 제13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1조,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8711 판결(공1999하, 1615) [3]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55052 판결(공2000상, 93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165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증채무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0. 선고 2001나16502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0",
+    "caseNoID": "2001나16502",
+    "caseNo": "2001나16502"
+  },
+  "jdgmn": "[1] 일종의 손해담보계약(損害擔保契約)을 인정한 사례\n[2] 손해담보계약에 있어 담보채무는 주채무의 성립·존속·채무내용에 부종적 성질이 있는지 여부(소극)\n[3] 손해담보계약의 내용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는 매도인인 한국산업양행은 물건납품 후 장기간의 렌탈기간 동안 렌탈료 및 기타 임차인인 나산이 책임질 사항에 대한 과중한 장기간의 사후책임을 부담해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일반적으로 상거래에 있어 매도인은 납품 및 하자보수 책임만 부담하면 족한 것이며, 나아가 통상의 리스계약에서도 리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설대여자와 임차인의 관계에서 해결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는 매도인인 한국산업양행은 물건납품 후 장기간의 렌탈기간 동안 렌탈료 및 기타 임차인인 나산이 책임질 사항에 대한 과중한 장기간의 사후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summ_pass": "이 사건 재매입약정에서는 매도인인 한국산업양행은 물건납품 후 장기간의 렌탈기간 동안 렌탈료 및 기타 임차인인 나산이 책임질 사항에 대한 과중한 장기간의 사후책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불이행"
+    },
+    {
+      "id": 2,
+      "keyword": "하자보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28조 [2] 민법 제428조, 제430조, 제437조 [3] 민법 제104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4. 4. 9. 선고 72다200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증금채무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4768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9. 선고 2001나47681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9",
+    "caseNoID": "2001나47681",
+    "caseNo": "2001나47681"
+  },
+  "jdgmn": "토지의 일부를 매매하면서 그 구체적인 매매목적물의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특정하기로 한 경우, 그 특정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매수인이 특정 부동산과 그 주변의 토지를 합친 300평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위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만 위치를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그 주변토지를 분할받는 형식으로 특정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약정 당시 위치를 특정할 자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인 매도인이 이를 특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위 망 정○○ 사이의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위 분할 전 산 67의 2 임야 중 그 전부터 원고가 건물을 짓고 살면서 그 부지로 점유하고 있던 이 사건 산 67의 8 임야 부분과 그 주변의 토지를 합친 300평의 토지\"로서 위 산 67의 8 임야 부분에 대해서만 그 위치를 특정하였을 뿐, 나머지 추가분 54평에 대해서는 그 위치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채 추후 그 주변의 토지 중 54평을 공유물분할 등의 방법으로 분할받는 형식으로 특정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위 약정 당시 추후 그 위치를 특정할 자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한 이상 채무자인 피고들이 이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볼 것인데, 피고들이 위 약정 내용대로 이 사건 추가분 54평의 위치로 이 사건 산 67의 8 임야에 인접한 이 사건 임야 부분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분할하여 일단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두고 원고에게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것을 권유한 이상 이로써 이 사건 추가분 54평으로 이 사건 임야가 특정되었다고 볼 것이고(적어도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시점에서는 원고도 이 사건 임야로 특정하기를 원하고 있어 이 사건 추가분 54평을 이 사건 임야로 특정함에 대한 쌍방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일단 피고들이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정○○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이 목적물을 특정한 후에는 원고의 동의 없이 피고들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정○○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990. 10.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8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65. 3. 16 선고 64다1216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4267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4",
+    "caseNoID": "2001다42677",
+    "caseNo": "2001다42677"
+  },
+  "jdgmn": "[1] 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담보상실·감소 시점)\n[2]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는 사정 이외에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원인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과 담보권을 소홀히 행사한 것이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서 이유 없는 것이다.",
+      "summ_pass":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할지 여부는 채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하게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채권자의 담보상실 또는 감소 행위를 들어 민법 제485조 소정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대위변제의 정당한 이익을 갖는 자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이나 담보권을 성실히 행사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당한 이익"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85조 [2] 민법 제485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1. 21. 선고 97다1013 판결(공2000상, 4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4465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구상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27",
+    "caseNoID": "2001다44659",
+    "caseNo": "2001다44659"
+  },
+  "jdgmn": "[1]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자동차 사고가 차량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n[2]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피보험차량의 소유자로부터 그 주차관리를 위탁받아 관리 중에 있는 자나 그 피용자는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책임보험약관상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있는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그러나 이 사건 사고가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함으로써 피고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들은 사고 승용차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는 상법 제682조에 의한 보험자 대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기초한 원고의 청구는 결국 이유 없다. 즉,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되어야 할 것이므로, 자동차책임보험약관이 기명피보험자 외에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인 자, 이러한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 포함) 등도 피보험자로 정하고 있다면, 이러한 승낙피보험자 등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그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보험자동차"
+    },
+    {
+      "id": 2,
+      "keyword": "승낙피보험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 민사소송법 제187조 [2] 상법 제682조 [3] 상법 제682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813 판결(공1995하, 2365),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공2000하, 2218),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다33089 판결(공2001하, 15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구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4818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말소등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481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1다48187",
+    "caseNo": "2001다48187"
+  },
+  "jdgmn": "[1]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당시 분배되지 않은 농지 및 같은 법 제2조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었으나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의 귀속관계\n[2]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는 타주점유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시행 당시에 분배되지 아니한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되거나 확인된 경작자에게 분배할 농지를 제외하고는 특별조치법 시행과 동시에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 참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국유로 등기한 농지라 하더라도 그 후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기간 내에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분배된 농지를 제외한 그 외의 농지는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항의 1년의 기간이 경과됨과 동시에 국가의 매수조치가 해제되어 원소유자의 소유로 환원되는 것(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등 참조)이다. 이처럼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자주점유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정부가 매수한 농지가 농민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될 경우 그 소유권은 원소유자에게 복귀되는 것이므로 국가가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농지를 매수한 것은 이를 자경하는 농민 등에게 분배하기 위한 것이고,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되는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환원될 것이 매수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국가의 매수농지에 대한 점유는 진정한 소유자의 지배를 배제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자주점유라고 볼 수 없고,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타주점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5조 / 구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2호로 폐지)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12. 8. 선고 81다782, 81다카141 판결(공1982, 14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1031 판결(공1996상, 944),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공2001하, 20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말소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6225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다622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08",
+    "caseNoID": "2001다62251",
+    "caseNo": "2001다62251"
+  },
+  "jdgmn": "[1]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의 취지\n[2]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은 사실심의 전권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것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 등 참조),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summ_pass":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사항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심의 전권사항"
+    },
+    {
+      "id": 2,
+      "keyword": "형평의 원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26조의2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다1466 판결(공1994상, 193),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17267 판결(공1995하, 2955), 대법원 2000. 1. 21. 선고 98다50586 판결(공2000상, 470), 대법원 2000. 2. 22. 선고 98다38623 판결(공2000상, 77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68082.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금",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다68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1다68082",
+    "caseNo": "2001다68082"
+  },
+  "jdgmn":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험금지급채무의 지체책임은 예금보험공사와 예금자가 별도로 정한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는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부보 금융기관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부보 금융기관의 예금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피고 공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 기간·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예금자 등은 공고한 기간 내에 지급을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예금자보호제도의 성격과 위 지급기간을 설정한 취지, 예금자들에 대한 동등 대우의 필요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공사의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 공사 보험금지급채무는 위 공고된 지급기간이 종료한 날에 이행기가 도래하며 미지급분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부터 일괄하여 지체에 빠지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비록 그 지급사무의 편의상 각 예금자에 대하여 그 지급기간 내에서 따로 지급기일을 정하고 이를 부보 금융기관이 예금자에게 안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체책임을 지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예금자보호법(2000. 1. 21. 법률 제6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 민법 제38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보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라27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허가결정",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2. 10. 9.자 2001라279 결정：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0-09",
+    "caseNoID": "2001라279",
+    "caseNo": "2001라279"
+  },
+  "jdgmn":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경매절차에서 작성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나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와 입찰물건명세서에 임차인이 유치권자로서 경매목적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누락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 민사집행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3항} 그 기재가 누락되었다고 하여 유치권자가 낙찰허가결정으로 어떠한 손해를 입는다고도 할 수 없고,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권리신고가 있기 전에 유치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않은 채 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유치권자는 경매절차에서 당연히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집행법원에 스스로 그 권리를 증명한 경우에 비로소 이해관계인이 되는 것이므로 집행법원이 권리신고가 있기 전에 유치권자를 이해관계인으로 취급하지 않은 채 한 낙찰허가결정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낙찰허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8조 제3항(현행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2. 16.자 98마2837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낙찰/경락"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카합4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9. 7.자 2001카합480 결정：이의신청",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9-07",
+    "caseNoID": "2001카합480",
+    "caseNo": "2001카합480"
+  },
+  "jdgmn": "[1]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를 선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향교직제 제18조 단서 제1호 \"보궐취임한 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는 규정은 같은 단서 제2호 \"신임임원은 임기만료 1개월 전까지 선출하여 임명내신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상당기간 남아 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3] 유림총회에서 선출된 향교의 전교에 대한 성균관장의 임명행위의 성질",
+  "jdgmnInfo": [
+    {
+      "question":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들로 구성된 수습위원회에서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를 선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향교(鄕校)의 전교(典校)는 본래 유림총회에서 선출하나 향교직제 제15조 제1호에 의하면, 성균관장이 위촉한 수습위원이 유림총회 또는 장의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으므로 수습위원회도 전교선출권한이 있다.",
+      "summ_pass": "수습위원회도 전교선출권한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원회"
+    },
+    {
+      "id": 2,
+      "keyword": "회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단6834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3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1. 16. 선고 2002가단6834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1-16",
+    "caseNoID": "2002가단68347",
+    "caseNo": "2002가단68347"
+  },
+  "jdgmn":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나중에 그 혐의가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어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범죄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이 피의자의 것과 일치하고 피의자가 추정하여 진술한 절도범의 침입방법이나 경로가 피해자들의 진술내용과 부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긴급체포 및 구속 당시 피의자의 혐의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볼 것이고, 그 후 구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또 그러한 긴급체포나 구속영장의 집행이 법령에 위반된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      "summ_pass": "속된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범죄사실의 존재를 증명함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이 인정되어 석방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를 수사한 공무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급체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공1993하, 24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가합326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8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2. 12. 24. 선고 2002가합32672 중간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2-24",
+    "caseNoID": "2002가합32672",
+    "caseNo": "2002가합32672"
+  },
+  "jdgmn": "[1]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의 효력(무효)\n[2]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가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 합의의 유효 요건 및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고 외국의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전속적인 국제관할의 합의가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외국법원이 그 외국법상 당해 사건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져야 하는 외에,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      "summ_pass": "당해 사건이 그 외국법원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 한편 전속적인 관할 합의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그 관할 합의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도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대한민국 법원"
+    },
+    {
+      "id": 2,
+      "keyword": "전속관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제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9조 / 민법 제103조 [2] 국제사법 제2조 / 민사소송법 제29조 / 민법 제10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다11458.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의원면직무효확인등",
+    "caseTitle":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4-25",
+    "caseNoID": "2002다11458",
+    "caseNo": "2002다11458"
+  },
+  "jdgmn": "[1]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 및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명예퇴직신청의 법적 성질 및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바라지는 아니하였으나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명예퇴직 신청 후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에 근로자가 임의로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표의자"
+    },
+    {
+      "id": 2,
+      "keyword": "의사표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7조 제1항 [2] 민법 제105조, 제527조, 제543조, 제66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공1997상, 40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공2000상, 1260),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공2001상, 519) [2] 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공2000하, 1874),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공2002하, 217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의원면직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단65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산)",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 7. 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4-07-09",
+    "caseNoID": "2003가단6534",
+    "caseNo": "2003가단6534"
+  },
+  "jdgmn":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소멸시효기간\n[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n[3]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jdgmnInfo": [
+    {
+      "question":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기간이 정하여지고, 시효기간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      "summ_pass":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62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2] 민법 제162조, 제750조 / 상법 제64조 [3] 민법 제16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4956 판결(공1999상, 527),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54397 판결(공2000하, 1603),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다37856 판결(공2001상, 237) [2]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공1997하, 2828) [3] 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880 판결(공1992, 19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25992.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전임강사지위확인",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0. 16. 선고 2003가합25992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0-16",
+    "caseNoID": "2003가합25992",
+    "caseNo": "2003가합25992"
+  },
+  "jdgmn": "[1] 사립대학교 교원 채용계약의 성립시기\n[2]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사립대학교 교원임용지원서에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않고 지원하여 학교법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원임용예정자가 사립대학교에 교원임용지원서를 제출할 당시 교사경력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나, 가사 교원임용예정자가 교사경력을 고의로 누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교원임용예정자가 위 대학교의 교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교사경력과 석·박사 학위기간 경력이 중복된다고 하여 대학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summ_pass": "학교법인이 교원임용예정자의 교사경력을 모르고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학교법인"
+    },
+    {
+      "id": 2,
+      "keyword": "착오"
+    },
+    {
+      "id": 3,
+      "keyword": "임용계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2] 민법 제109조 /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341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3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34156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2-05",
+    "caseNoID": "2003가합34156",
+    "caseNo": "2003가합34156"
+  },
+  "jdgmn": "[1]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2] 중소기업청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직원들의 보수를 감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면서 새로운 지침을 직원들에게 열람하게 하였고, 열람을 마친 과반수 이상의 직원들로부터 위 지침의 변경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경우, 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경우, 그 세입세출예산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취업규칙이란 그 명칭을 불문하고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사용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사업장 내부의 규칙을 의미하는데,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임금을 국회의 의결을 거친 세입세출예산서의 예산편성단가를 기준으로 정하였다 하더라도 세입세출예산서는 정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예산 등 국가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불과하고,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국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인 국가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세입세출예산서에 의하여 국가가 중소기업청 산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직원들을 고용하고 그와 같은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직원들에 대한 사용자인 국가 산하 중소기업청이 근로자에 대한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어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금"
+    },
+    {
+      "id": 2,
+      "keyword": "근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97조 [2] 근로기준법 제9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로"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43945.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23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12. 5. 선고 2003가합4394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12-05",
+    "caseNoID": "2003가합43945",
+    "caseNo": "2003가합43945"
+  },
+  "jdgmn": "[1]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n[2] 전속적 국제관할합의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을 원인으로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 사이의 특정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한 전속적 국제관할합의의 효력이 그 분쟁과 사실관계를 같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미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준거법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으로 지정하고,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에 관하여 전속적 재판관할의 합의를 하였고, 한편으로 계약 일방당사자의 책임한도를 계약·불법행위 또는 기타 책임과 관련된 다른 어떠한 논리나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 청구의 원인이 발생하기 직전 12개월 동안 본 계약에 따라 타방 당사자로부터 실제로 지급받은 작동 수수료 금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 관할합의의 효력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그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미친다.",
+      "summ_pass": "관할합의의 효력은 동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뿐 아니라 그와 사실관계를 같이 하는 민사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도 미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id": 2,
+      "keyword": "불법행위"
+    },
+    {
+      "id": 3,
+      "keyword": "채무불이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9조 / 국제사법 제2조 [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조, 제9조, 제37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7. 9. 9. 선고 96다20093 판결(공1997하, 30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민사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38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권양수금",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3806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5",
+    "caseNoID": "2003나3806",
+    "caseNo": "2003나3806"
+  },
+  "jdgmn": "[1] 민법 제450조 제2항 소정의 ‘확정일자’의 의미\n[2]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이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 제3조 제4항 소정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 경우 그 확정일자가 기재된 가압류결정은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해당한다.",
+      "summ_pass": "확정일자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가 있은 후 양수인이 채무자에 대한 양수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채권의 양도인, 양수인 및 채무자가 통모하여 통지일 또는 승낙일을 소급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확정일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450조 제2항 [2] 민법 제450조 제2항, 부칙(1958. 2. 22. 법률 제471호) 제3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429 판결(공1988, 840),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2627 판결(공2000상, 1181),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다80815 판결 [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30622 판결(공1999상, 7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5279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6. 18. 선고 2003나52790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6-18",
+    "caseNoID": "2003나52790",
+    "caseNo": "2003나52790"
+  },
+  "jdgmn": "[1]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신용카드업자가 안내문을 통하여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에 대한 보상관계를 잘못 안내하였고, 즉각 도난신고를 접수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지 못한 것이 카드부정사용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 부정사용금액에 대한 카드회원의 책임을 감경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신용카드업자가 카드회원에게 분실신고 이전에 발생한 현금서비스의 부정사용금액도 보상한다는 취지로 오해될 수 있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안내문이 새로운 약관의 교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이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제1항은 현금서비스에 대하여는 카드회원약관 제16조와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위 약관조항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이를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카드 분실시의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에 관한 피고의 안내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잘못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신용카드계약이 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체결된 이후에 피고가 그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약관의 교부라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신용카드계약이 카드회원규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체결된 이후에 피고가 그 일부 내용을 축약하여 안내하면서 현금서비스 부정사용액의 보상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새로운 약관의 교부라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약관의 교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단1217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건물명도등",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 9. 2. 선고 2004가단12178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judmnAdjuDe": "2004-09-02",
+    "caseNoID": "2004가단12178",
+    "caseNo": "2004가단12178"
+  },
+  "jdgmn":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 후 재전입한 경우,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주민등록을 전출하였다가 재전입신고를 마친 이상 피고가 당초에 취득했던 대항력은 소멸하고, 피고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인 1999. 7. 19.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인 삼성생명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일이 피고의 재전입일에 앞서는 이상, 피고의 임차권은 이 사건 부동산의 낙찰로써 소멸되어, 낙찰인은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의 부담 없는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      "summ_pass":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임차주택에 거주하던 임차인이 대출을 위해 주민등록을 잠시 이전해 달라는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가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재전입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은 재전입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낙찰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인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의 동시이행항변을 주장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동시이행항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건물명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단2353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4. 10. 19. 선고 2004가단23537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19",
+    "caseNoID": "2004가단23537",
+    "caseNo": "2004가단23537"
+  },
+  "jdgmn": "[1]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한 확인·설명의무의 정도\n[2]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와 시세에 관한 확인·설명의무를 소홀히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중개업자의 설명만을 믿고 섣불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과실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중개를 의뢰받은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담하는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대해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의 중개의뢰를 받은 중개업자는 감정평가인이 시가나 차임을 감정하듯이 시세조사를 하여 이를 설명할 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나, 의뢰인이 요구하는 경우 중개업자가 업무를 통하여 이미 인지하고 있거나 통상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신의성실로써 목적물의 시세를 설명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중개업자가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summ_pass": "중개업자가 시세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동산중개업자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행위를 하여야 할 중개업자의 의무에 위반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    },
+    {
+      "id": 2,
+      "keyword": "부동산중개업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8호 [2] 민법 제396조, 제763조 /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 제19조 제1항 /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5호, 제8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다30667 판결(공1999상, 115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단414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6. 4. 7. 선고 2004가단41469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07",
+    "caseNoID": "2004가단41469",
+    "caseNo": "2004가단41469"
+  },
+  "jdgmn":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의 효력(무효)\n[2] 금융기관이 유흥업소의 여종업원에게 한 대출행위가 유흥업소의 업주가 여종업원에게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기 위한 선불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이에 협력한 것으로서 그 대출금채권이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무효가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4. 9. 22.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이라 한다) 제20조[불법원인으로 인한 채권무효]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이에 협력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조[금지행위] 제3호에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그 상대자가 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는 행위’를, 제4호에서 ‘윤락행위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제5호에서 ‘윤락행위를 한 자 또는 윤락행위의 상대자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요구하거나, 받거나 또는 받을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각 규정하고 있다.\n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이러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즉,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협력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영업상 관계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0조(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2] 민법 제103조, 구 윤락행위 등 방지법(2004. 3. 22. 법률 제7196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 제3호(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참조), 제20조(현행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1688 판결,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 27495 판결(공2004하, 16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10650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2. 선고 2004가합10650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1-22",
+    "caseNoID": "2004가합106508",
+    "caseNo": "2004가합106508"
+  },
+  "jdgmn":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n[2] 영조물 피해에 관한 수인한도의 기준 설정 방법\n[3] 청주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피해가 소음도 80WECPNL 이상인 경우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초과한다고 한 사례\n[4]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임에도 국가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여기서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 즉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당해 영조물을 구성하는 물적 시설 그 자체에 있는 물리적·외형적 흠결이나 불비로 인하여 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칠 위험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영조물이 공공의 목적에 이용됨에 있어 그 이용 상태 및 정도가 일정한 한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사회통념상 수인할 것이 기대되는 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까지 포함된다.\n청주공항에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후 그 공항 주변에 입주한 사람들은 항공기 소음피해를 인식하거나 과실로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입주한 것으로 보이나,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summ_pass": "소음으로 인한 위해상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이주하였다는 등의 특별히 비난할 사유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입주자들이 소음피해를 용인하였다고 볼 수 없어 국가배상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
+    },
+    {
+      "id": 2,
+      "keyword": "국가배상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다49566 판결(공2005상, 301) [1]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2다14242 판결(공2004상, 6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12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6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인",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4. 8. 13. 선고 2004가합1225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8-13",
+    "caseNoID": "2004가합1225",
+    "caseNo": "2004가합1225"
+  },
+  "jdgmn": "[1] 회사정리법 제245조에 규정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n[2]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n[3]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의 분류와 그에 따른 변제계획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미 확정된 이 사건 정리계획안의 채권변제계획표의 불가쟁적 효력에 변동을 가져올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채권변제계획표상에 이 사건 채권의 권리자가 현대금고가 아닌 정○○ 개인으로 바뀌어 기재된 것은 명백한 착오에 기인한 오기로 보인다.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권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회사정리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11조)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summ_pass": "확정된 정리계획안 중 채권변제계획표상의 채권자 명의가 착오로 인하여 법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개인으로 기재된 경우, 법인으로서는 회사정리절차 내에서 정리법원에 대하여 채권의 권리자가 대표자 개인이 아니라 법인임을 주장하면서 채권자 명의의 경정을 신청하여 이를 바로잡는 것이 보다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수단이라 할 것이어서, 법인이 진정한 정리채권자임을 이유로 채권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자지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회사정리법 제239조, 제241조, 제242조, 제245조 [2] 회사정리법 제8조 /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50조 [3] 회사정리법 제245조 제1항, 제27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4096 판결(공1992, 46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1394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    "caseTitle":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 4. 20. 선고 2004가합13944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동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0",
+    "caseNoID": "2004가합13944",
+    "caseNo": "2004가합13944"
+  },
+  "jdgmn": "[1]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경우,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공유물인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공유자 전원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이 공유자 중 1인으로부터 부동산 전체를 인도받은 경우, 다른 공유자가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자의 지분을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한 경우의 법률관계 및 위 매매계약이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할 경우,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일 경우에는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 참조), 피고의 위 해제 항변은 비록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질적으로는 피고 및 소외 3의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별개로 성립된 두 개의 매매계약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      "summ_pass": "하나의 부동산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각 공유자는 각 그 소유의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 전원이 공유물에 대한 각 그 소유지분 전부를 형식상 하나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동일한 매수인에게 매도하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상 각 공유지분별로 별개의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고, 일부 공유자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그 공유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의무, 대금지급의무를 불가분으로 하는 실질상으로도 하나의 매매계약이라고 보일 경우에는 매도인 중 공유자 1인이 그의 지분비율에 상응하는 매매대금 중 일부를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를 이유로 자신의 지분에 관한 매매계약 부분만을 해제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매대금지급의무"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263조, 제547조 제1항 [2] 민법 제213조, 제263조, 제265조, 제568조, 제741조,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9745 판결(공1995상, 17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손해배상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합760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1. 선고 2004가합76058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7-21",
+    "caseNoID": "2004가합76058",
+    "caseNo": "2004가합76058"
+  },
+  "jdgmn": "[1] 온라인서비스 이용자의 개별적인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방조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개설한 개방형 커뮤니티 서비스 게시판에 서비스 이용자들이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의 기사 및 사진을 허락 없이 게재한 경우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서비스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정한 사례\n[3]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자신의 회원들이 많이 찾는 뉴스기사에 관한 목록 및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인터넷 미디어사업자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뉴스기사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시한 행위가 저작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가 자신의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재한 것이 원고들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      "summ_pass": "웹사이트에 원고들이 저작권을 가지는 사진을 작은 크기로 축소하여 게재한 것이 원고들의 사진저작물에 대한 복제, 전시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표된 저작물"
+    },
+    {
+      "id": 2,
+      "keyword": "저작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저작권법 제77조 [2] 저작권법 제16조, 제18조의2, 제77조, 제93조 [3] 저작권법 제16조, 제19조,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나474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장려금반환",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9. 16. 선고 2004나4743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9-16",
+    "caseNoID": "2004나4743",
+    "caseNo": "2004나4743"
+  },
+  "jdgmn": "[1] 고용보험법 제18조에 의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귀속 주체 및 그 판단 기준\n[2]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관리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사례\n[3] 아파트 관리회사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부당이득으로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반환을 구하는 행위는 자신의 선행행위와 모순되어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아파트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이에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아파트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관리회사로서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고령자를 고용함으로써 드는 임금,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일체의 비용을 피고 소속의 입주민들이 부담하는 점, 고령자 고용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짐에 따라 입는 아파트 관리업무의 질적 저하라는 불이익은 입주민들이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와 피고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이 사건 아파트의 독립회계상 수입에 포함시켜 인건비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로 하는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그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이 아파트 관리회사에게 귀속되기는 하였으나, 관리회사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위 장려금의 대외적 수급권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내부적으로는 위 장려금을 아파트의 관리비용에 충당하기로 명시적 내지 묵시적 합의를 하였으므로 관리회사로서는 이러한 합의에 반하여 위 장려금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려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고용보험법 제18조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 제1항 [2] 고용보험법 제18조 /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다67359 판결(공2004상, 70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재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단42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3. 27. 선고 2005가단4288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27",
+    "caseNoID": "2005가단42886",
+    "caseNo": "2005가단42886"
+  },
+  "jdgmn":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 및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위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부두의 터미널운영업자는 해상운송인에 대한 독립적인 계약자로서 해상운송인도 아니고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해상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해상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인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n[3] 해상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들로 하여금 해상운송인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항변을 원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이 해상운송인의 책임을 경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반하지 아니하여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발화점과 불가분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에 대하여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실화로 인하여 일단 화재가 발생한 경우 부근 가옥 기타 물건에 연소함으로써 그 피해가 예상외로 확대되어 실화자의 책임이 과다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함으로써 실화자를 지나치게 가혹한 부담으로부터 구제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으므로,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발화점과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물건의 소실, 즉 직접 화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    },
+    {
+      "id": 2,
+      "keyword": "입법 취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 제79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5. 26. 선고 99다32431 판결(공2000하, 1503),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다9298 판결(공2003상, 3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27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3. 10. 선고 2005가합279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0",
+    "caseNoID": "2005가합2797",
+    "caseNo": "2005가합2797"
+  },
+  "jdgmn": "[1]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다고 한 사례\n[2] 야간에 방파제 위를 주행하던 차량이 바다에 추락하여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방파제의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에게 위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어항의 시설 준공 이후에는 어항의 관리책임이 관리권한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 및 제주지방해양수산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모슬포 북항은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 건설한 국가어항인 사실, 위 어항시설물의 하나인 이 사건 방파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의하여 1968. 6. 9.부터 1990. 8. 26.까지 연차 사업으로 설치된 사실, 국가어항인 모슬포 북항의 관리청은 본래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조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지만 같은 법 제35조에 의하여 그 권한이 피고 대표자인 남제주군수에게 위임된 사실, 그리하여 이 사건 방파제의 관리주체는 위 방파제 시공 단계에서는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이었으나 시설이 준공된 이후에는 피고 대표자인 남제주군수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차량의 추락방지를 위한 차량 방지턱,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등 이 사건 방파제의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서 위 어항 건설시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어항 건설시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기관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어항구역 안에 일반인 또는 차량출입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시설 또는 구역에 대하여 위험지역 출입통제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어항시설관리규정 제3조, 제7조 제4항 참조), 결국 이 사건 방파제를 포함한 모슬포 북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건 방파제의 건설기간 동안에 한하여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방파제를 포함한 모슬포 북항의 전반적인 관리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며, 제주지방해양수산청은 이 사건 방파제의 건설기간 동안에 한하여 관리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해양수산부장관"
+    },
+    {
+      "id": 2,
+      "keyword": "필요한 조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어촌·어항법 제35조 참조), 제35조(현행어촌·어항법 제56조 참조) [2] 구 어항법(2005. 5. 31. 법률 제7571호 어촌·어항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4조(현행어촌·어항법 제35조 참조), 제35조(현행어촌·어항법 제56조 참조), 국가배상법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8045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명사용금지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9. 선고 2005가합80450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9",
+    "caseNoID": "2005가합80450",
+    "caseNo": "2005가합80450"
+  },
+  "jdgmn": "[1] 퍼블리시티권의 의의 및 이를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3]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의 산정 기준\n[4] 휴대전화용 야구게임물을 제작함에 있어 각 구단의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허락 없이 사용한 사안에서,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의 지급책임을 부정한 사례\n[5]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판매한 사안에서,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인격권으로서의 성명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위 게임물에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 공급 및 판매하여서는 안 된다는 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명 프로야구 선수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성명을 사용한 게임물을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이동통신회사에 제공한 것은 위 프로야구 선수들의 성명권 및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성명, 초상 등이 갖는 경제적 이익 내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통제하거나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라고 설명되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은 일찍이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에서 판례와 각 주의 성문법에 의하여 보호되기 시작하였으며, 일본과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권리를 인정한 하급심판결을 다수 찾을 수 있으나, 퍼블리시티권의 내용, 양도 및 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우리나라의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n그러나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성명권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성명이 함부로 사용, 공표되지 않을 권리,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고,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여 선전하거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에 부착하는 경우 유명인의 성명이 상품의 판매촉진에 기여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효과는 원고들과 같은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하여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로서 파악할 수 있는바,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호되는 한도 내에서 원고들이 자신의 성명 등의 상업적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으로 파악하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며, 이는 원고들의 인격으로부터 파생된 것이기는 하나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에 관한 것인 이상 원고들의 인격권과는 독립된 별개의 재산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들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원고들의 성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원고들의 성명권 중 성명이 함부로 영리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상의 불법행위"
+    },
+    {
+      "id": 2,
+      "keyword": "상품의 판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헌법 제10조 / 민법 제750조 [2] 민법 제750조 [3]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4] 민법 제751조 [5]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법 제751조, 제7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성명사용금지등"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9079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7. 28. 선고 2005가합9079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7-28",
+    "caseNoID": "2005가합90792",
+    "caseNo": "2005가합90792"
+  },
+  "jdgmn": "[1]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n[2]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n[3]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립대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담당공무원들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가 위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일 다음날부터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과 위자료의 배상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미대 인사위원회 위원, 본부 인사위원회 위원, 서울대학교 총장)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해당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에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재임용 거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행정소송법 제27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삭제, 현행 제11조의3 참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현행제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2] 국가배상법 제2조, 행정소송법 제29조, 제30조 [3] 국가배상법 제2조, 구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3항(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삭제, 현행 제11조의3 참조),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2 제2항{현행제5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공2002상, 276), 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33789, 33796, 33802, 33819 판결(공2004상, 8),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다65236 판결(공2004상, 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14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6. 2. 10. 선고 2005나142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2-10",
+    "caseNoID": "2005나142",
+    "caseNo": "2005나142"
+  },
+  "jdgmn": "[1]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응급입원시킨 경우에는 72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어야 계속 입원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 입원 후 19일이 지난 뒤에 비로소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위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n[2]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보호의무자의 동의하에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최초 입원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계속입원치료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그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계속입원치료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초 입원일이 아닌 전원일을 기준으로 6개월을 계산함으로써 최초 입원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비로소 위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위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n[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입원 직후부터 수차례에 걸쳐 퇴원을 희망하는 의사를 명백히 밝힌 정신질환자에게 퇴원심사청구 등의 절차를 적절히 고지하여 주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입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위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 사례\n[4]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과 상당인과관계 유무의 판단 기준\n[5] 정신보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도·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정신보건시설의 장이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과 정신질환자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행한 위법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또한 그러한 지도·감독의무 위반이 정신보건시설인 형주병원장과 남천병원장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초래하였거나 이에 기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그 지도·감독사무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 직무상 의무 위반과 원고의 위와 같은 신체의 자유 및 절차적 권리의 침해로 인한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그 지도·감독사무의 귀속주체인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감독의무 위반"
+    },
+    {
+      "id": 2,
+      "keyword": "직무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신보건법 제24조, 제26조 [2] 민법 제750조, 정신보건법 제24조 [3]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정신보건법 제29조, 제30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 [4]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5]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정신보건법 제39조,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제21조",
+    "reference_court_case": "[4] 대법원 1993. 2. 12. 선고 91다43466 판결(공1993상, 958),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631 판결(공1998하, 2545),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다59842 판결(2003상, 124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15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0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전주지방법원 2005. 9. 1. 선고 2005나1585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전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9-01",
+    "caseNoID": "2005나1585",
+    "caseNo": "2005나1585"
+  },
+  "jdgmn": "[1]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n[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를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할 때로 산정하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할 것인바, 정문수의 피고에 대한 150만 원의 예금반환채권은 피고가 2004. 4. 29. 정문수의 계좌에 입금기장함으로써 일단 성립하였고, 피고가 정문수에 대하여 대출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문수가 이를 연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대출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정문수가 원고에게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진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일반적으로 예금은 계좌이체의 방법, 즉 특정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의 의뢰에 따라 송금의뢰인의 계좌에 예금된 일정금액을 다른 은행(이하 ‘수취은행’이라 한다)에 계좌를 개설하고 있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의 계좌로 현실적인 현금의 수수 없이 대체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해질 수 있고, 이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은 수취은행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입금기장을 함으로써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이득반환의무"
+    },
+    {
+      "id": 2,
+      "keyword": "대출금반환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702조 [2] 민법 제387조, 제492조, 제74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197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4. 11. 선고 2005나197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11",
+    "caseNoID": "2005나1972",
+    "caseNo": "2005나1972"
+  },
+  "jdgmn":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동산매매계약을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소함에 있어서,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에 터 잡아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선의의 전득자가 있는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에게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 추가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이 사건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아울러,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이 사건 금고가 선의의 전득자로서 원고가 대항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위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인 1,500만 원 부분에 관하여는 이행불능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가액배상으로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n살피건대,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여 채권자가 스스로 위험이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원물반환을 구하는 것까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고, 그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 방법으로 가액배상 대신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n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상, 추가적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려면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상회복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에 따라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즉 이 사건 근저당권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하고, 그 근저당권도 함께 말소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이로써 원상회복은 이미 이루어지는 것이고, 여기에 추가로 가액배상을 구하는 것은 이중의 배상을 구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    },
+    {
+      "id": 2,
+      "keyword": "지연손해금의 지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171조, 제172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231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3-16",
+    "caseNoID": "2005나23133",
+    "caseNo": "2005나23133"
+  },
+  "jdgmn":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가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위 사고에 따른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만한 피해자의 잘못은 없음을 이유로,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의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두개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경우, 사고의 경위와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피해자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는, 원고가 밤늦게 돌아다니다가 성폭행을 당한 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원고의 잘못이고, 아무리 강간을 당할 위협을 느끼는 상황이더라도 주행 중인 차량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행동이 반드시 적절한 행동이었다고 할 수 없으며, 주행 중인 차량에서 뛰어내릴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른 적절한 대응방법을 택했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에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일부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원고가 소외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된 것은 소외인이 원고를 가까운 경찰서에 데려다 주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전에 칼로 위협을 받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소외인을 만나 간신히 살아 났다고 생각하던 원고가 다시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소외인의 의도를 알아챈 후 위 차량의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위 소외인이 이를 무시한 채 계속 주행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운전하는 상황 아래서 또다시 극도로 공포심을 느낀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의 납치 및 성폭행과 혹시 있을지 모르는 피살을 막기 위해 차량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의 절박성, 극도로 불안한 원고의 심리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당시 원고로서는 다른 방어수단을 취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원고의 행위를 피고 주장과 같은 과잉조치라고 탓할 수는 없다.\n요컨대,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이 원고를 납치,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감금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소외인이 원고를 납치, 성폭행할 목적으로 차량 내에 감금함으로써 초래된 것으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원고의 과실은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의 발생"
+    },
+    {
+      "id": 2,
+      "keyword": "고의 과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자)"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53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2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3. 17. 선고 2005나5361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3-17",
+    "caseNoID": "2005나5361",
+    "caseNo": "2005나5361"
+  },
+  "jdgmn":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중이염을 앓고 있는 교도소의 수용자가 뇌농양으로 사망한 경우, 교도소 의무관의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도소의 의무관은 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의 생명·신체·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65121 판결 등 참조). 소외 1이 자신의 증세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외 2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외부적으로 뇌농양을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추인되는 점,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한 치료에 관하여는 수용자 자신의 의학적 지식의 부족, 수용으로 인한 행동의 제약과 정신적·심리적 불안정 등으로 스스로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산하 영등포교도소의 의무관인 소외 2가 교도소 수용자인 소외 1에 대한 진찰·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증상의 조기 발견 및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공무원인 소외 2의 위와 같은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도소 수용자"
+    },
+    {
+      "id": 2,
+      "keyword": "의학적 지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88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1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용료",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6. 3. 31. 선고 2005나8804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6-03-31",
+    "caseNoID": "2005나8804",
+    "caseNo": "2005나8804"
+  },
+  "jdgmn": "본질적 실시행위인 종자의 실시행위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져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수확물의 실시행위에도 그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질적 실시행위인 종자의 실시행위가 품종보호출원일 이전에 이루어져 종자산업법 제13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수확물의 실시행위에도 그 실시시기와 상관없이 그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이 부수적·파생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하는 행위(이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의 수확물에 대한 실시행위에 해당한다. 원고는 눈이 붙은 절화장미의 가지가 장미증식의 묘목이나 삽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화장미의 수확·출하행위는 보호품종 종자의 실시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그 사용가능성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민대원의 증언이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원예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비추어 보면, 뿌리가 내리지 않은 절화장미의 가지를 종자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절화장미의 가지가 장미증식의 묘목이나 삽주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절화장미의 수확·출하행위가 바로 보호품종의 종자의 실시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를 원고의 이 사건 보호품종 출원 이후에 행하였다 하더라도, 본질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묘목을 식재·재배하는 행위(이는 이 사건 보호품종의 종자의 실시에 해당한다.)가 그 출원 이전에 행하여져 법 제13조의2 제3항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본질적 실시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파생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행위에도 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이상, 위 본질적 실시행위에 필연적으로 부수되는 파생적 실시행위인 이 사건 절화장미를 수확·출하행위에도 위 품종보호권의 효력이 별도로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품종보호권"
+    },
+    {
+      "id": 2,
+      "keyword": "사실조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종자산업법 제2조 제3호, 제9호, 제13조의2 제3항, 제57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용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8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05. 7. 7. 선고 2005나886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5-07-07",
+    "caseNoID": "2005나886",
+    "caseNo": "2005나886"
+  },
+  "jdgmn":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라면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약정한 변제기 이후로 채권자와의 연락을 끊은 채 주소지를 변경하고도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직권말소되도록 하거나 수시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 채권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채무자의 주소지를 비로소 알게 된 때까지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summ_pass": "채권자에 대하여 사실상 행방을 감춤으로써 채권자로 하여금 채권의 행사 내지 그 시효진행의 중단을 위한 조치를 불가능 내지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의성실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의 완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조, 제163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다3991.json

@@ -0,0 +1,40 @@
+{
+  "info": {
+    "id": 52477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전보 무효확인 등",
+    "caseTitle":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2-23",
+    "caseNoID": "2005다3991",
+    "caseNo": "2005다3991"
+  },
+  "jdgmn":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및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하는 대기발령 조치의 효력(무효)",
+  "jdgmnInfo": [
+    {
+      "question":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이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 참조),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summ_pass":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전보 무효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두8011 판결(공2003상, 518), 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3다63029 판결(공2005하, 4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전보 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다62235.json

@@ -0,0 +1,40 @@
+{
+  "info": {
+    "id": 574146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62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5다62235",
+    "caseNo": "2005다62235"
+  },
+  "jdgmn":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상 하자 유무의 판단 기준\n[3] 관련 규정 내지 하천관리계획에 따라 설치·관리되고 있는 하천관리시설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4] 동대문구가 설치·관리하는 빗물펌프장이 서울특별시가 마련한 시설기준에 부합한다면 위 시설기준이 잘못되었다거나 시급히 변경시켜야 할 사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설치상 하자는 없다고 한 사례\n[5]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의 존재 여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이고,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은 법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법령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하는바, 하수도법 관련 규정, 특히 하수도법(2006. 9. 27. 법률 제801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2호,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용조례 제3조 제2호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빗물펌프장의 설치·개량·수선·유지관리업무는 피고 동대문구의 사무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      "summ_pass": "민사소송에서 증명의 대상이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관계이고, 재판에 적용되는 법령은 법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성질을 지니므로 법령의 존재 여부를 탐지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원의 직권에 속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4]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5] 민사소송법 제134조",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65678 판결(공2007하, 1644) / [1]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공2000상, 830),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공2000상, 1264),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공2001하, 1937) / [2][3] 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1다48057 판결(공2003하, 22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단19191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8. 2. 12. 선고 2006가단19191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2-12",
+    "caseNoID": "2006가단191914",
+    "caseNo": "2006가단191914"
+  },
+  "jdgmn":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도의용군을 현역복무자로 간주하는 내용의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전에 학도의용군 복무자가 다시 현역으로 복무한 경우, 징집대상자나 군복무자 가운데 학도의용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무연한과 대비하여 징집을 면제하거나 만기 전에 전역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에게 학도의용군 복무자의 이중복무 위험을 배제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
+      "summ_pass": "국가에게 학도의용군 복무자의 이중복무 위험을 배제하여야 하는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배상책임"
+    },
+    {
+      "id": 2,
+      "keyword": "학도의용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구 병역법(1962. 10. 1. 법률 제116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1957. 8. 15.) 제57조, 제6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가합14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6. 12. 15. 선고 2006가합1487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12-15",
+    "caseNoID": "2006가합1487",
+    "caseNo": "2006가합1487"
+  },
+  "jdgmn": "[1]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소극)\n[2]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이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근거로 학교법인에 소송의 형태로 직접 재임용 심사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이 부당한 경우에 그 교원이 학교법인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학교법인의 교원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한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지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거부결정을 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가 재임용거부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재임용 재심사 결정에 학교법인을 구속하는 소급적·형성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지 않은 이상, 위 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학교법인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특별위원회의 재임용거부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재임용거부결정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실효되어 학교법인이 새로운 재임용 심사절차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임용거부처분"
+    },
+    {
+      "id": 2,
+      "keyword": "재임용거부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2]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사립학교법 부칙(2005. 1. 27.) 제2항,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5조, 제8조 [3] 민법 제750조, 구 사립학교법(1999. 8. 31. 법률 제60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공2006상, 569) [1][2] 헌법재판소 2006. 4. 27. 선고 2005헌마1119 전원재판부 결정(헌공115, 1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교수재임용절차이행등"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