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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15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1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caseTitle":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10",
+    "caseNoID": "2000도159",
+    "caseNo": "2000도159"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소정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n[2]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3] 피해자의 모의 편향되고 유도적인 반복 질문에 따라 녹취한 만 3세 1개월 남짓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지 아니한 재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문진술이나 재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는 것인데, 다만 전문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전문진술이 기재된 조서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함을 물론 나아가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summ_pass": "여기서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라 함은 그 진술을 하였다는 것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이고 외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도523 판결(공1995하, 2431),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도2865 판결(공1997상, 151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도2742 판결(공1999상, 692),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786 판결(공2000상, 1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185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직권남용·뇌물공여·건축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6-27",
+    "caseNoID": "2000도1858",
+    "caseNo": "2000도1858"
+  },
+  "jdgmn": "[1]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 여부(소극)\n[2]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건축 담당 공무원이 건축허가신청서를 접수·처리함에 있어 건축법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설계된 사실을 알면서도 기안서인 건축허가통보서를 작성하여 건축허가서의 작성명의인인 군수의 결재를 받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경우, 건축허가서는 그 작성명의인인 군수가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이를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에 불과하고 위 건축허가신청서와 그 첨부서류에 기재된 내용(건축물의 건축계획)이 건축법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군수가 위 건축허가통보서에 결재하여 위 건축허가신청을 허가하였다면 위 건축허가서에 표현된 허가의 의사표시 내용 자체에 어떠한 허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러한 건축허가에 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에 담당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건축허가서를 작성한 행위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허위공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27조 [2] 형법 제22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211 판결(공1983, 536),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54 판결(공1996하, 19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19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치료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도190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7-04",
+    "caseNoID": "2000도1908",
+    "caseNo": "2000도1908"
+  },
+  "jdgmn": "[1]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의 의미\n[2] 치료감호의 요건이 되는 ‘재범의 위험성’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3] 공판조서의 증명력",
+  "jdgmnInfo": [
+    {
+      "question":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6조 [2] 사회보호법 제8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354 판결(공1984, 60),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99 판결(공1988, 1357),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231 판결(공1996상, 31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2]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감도103 판결(공1984, 1166),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감도103 판결(공1990, 2059) [3]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252 판결(공1996하, 3088),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도2890 판결(공1999상, 27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22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예비적죄명 : 상해치사)·사체유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8-18",
+    "caseNoID": "2000도2231",
+    "caseNo": "2000도2231"
+  },
+  "jdgmn":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도 인정되는 것인데,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자백하지 아니하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범행 후에 있어서의 결과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2]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      "summ_pass": "인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무술교관 출신의 피고인이 무술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울대(聲帶)를 가격하여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2] 형법 제13조,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287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6",
+    "caseNoID": "2000도2871",
+    "caseNo": "2000도2871"
+  },
+  "jdgmn": "[1]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한 요건 및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한 경우, 반드시 노동위원회의 조정결정 후에 쟁의행위를 하여야 절차상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로 되기 위하여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고 그 절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n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절차가 마쳐지거나 조정이 종료되지 아니한 채 조정기간이 끝나면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노동위원회가 반드시 조정결정을 한 뒤에 쟁의행위를 하여야지 그 절차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노동위원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 형법 제20조 [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제37조, 제45조, 제54조 /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29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0도293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5-29",
+    "caseNoID": "2000도2933",
+    "caseNo": "2000도2933"
+  },
+  "jdgmn": "[1] 수사보고서에 검증의 결과에 해당하는 기재가 있는 경우, 그 기재부분의 증거능력 유무(소극)\n[2]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당해 사건의 수사경찰관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현행범체포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146조는 \"법원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이 사건의 수사경찰관인 조계원, 신준식을 증인으로 신문한 것이 증거재판주의나 증인의 자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헌법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증거재판주의"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1조, 제312조 제1항, 제313조 제1항, 제315조, 제316조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7조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제49조 [2] 형사소송법 제146조, 제30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29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도29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0도2968",
+    "caseNo": "2000도2968"
+  },
+  "jdgmn":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n[2]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3] 범죄인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수리 절차를 밟기 전의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유무(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소정의 알선수재죄에서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다 함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로서 반드시 알선의 상대방인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      "summ_pass": "공무원이나 그 직무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3]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조 제1호, 제3조, 제4조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9조 제1항, 제31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도2353 판결(공1989, 36),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367 판결(공1997하, 1957),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9도3115 판결(공2000하, 2470) [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도2260 판결(공1987, 32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496 판결(공1992, 722), 대법원 1996. 5. 31. 선고 96도197 판결(공1996하, 2087),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097, 97감도34 판결(공1997하, 258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82 판결(공1999상, 1095),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3] 대법원 1989. 6. 20. 선고 89도648 판결(공1989, 1105),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도252 판결(공1995상, 15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30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2. 13. 선고 2000도30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13",
+    "caseNoID": "2000도3057",
+    "caseNo": "2000도3057"
+  },
+  "jdgmn":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59조 제1호, 제4조 위반죄의 구성 요건\n[2]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투자자들로부터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면 증권투자신탁업법위반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1999. 6. 8.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등을 납입받은 후 그 중 일부 금원과 자신들이 회사에 투자한 금원의 일부를 합쳐 금 1억 원을 증권에 투자하여 3일만에 금 1,900만 원의 수익을 올린 사실만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고,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들이 납입받아 증권에 투자한 위 재산이 기금의 형태로 관리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해당 기금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되는 것인지를 알아볼 만한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다고 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
+    },
+    {
+      "id": 2,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2] 증권투자신탁업법 제4조, 제59조 제1호 / 형사소송법 제32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3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4",
+    "caseNoID": "2000도3307",
+    "caseNo": "2000도3307"
+  },
+  "jdgmn":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간접증거의 증명력\n[2]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주취정도를 계산함에 있어 그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입증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음주하고 운전한 직후에 운전자의 혈액이나 호흡 등 표본을 검사하여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른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사용하여 수학적 방법에 따른 계산결과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추정할 수 있으나, 범죄구성요건사실의 존부를 알아내기 위해 위와 같은 과학공식 등의 경험칙을 이용하려면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은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데, 위드마크 공식의 경우 그 적용을 위한 자료로는 섭취한 알콜의 양, 음주시각, 체중 등이 필요하므로 그런 전제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역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운전자인 피고인이 평균인과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요소들을 갖추고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증거에 의하여 명확히 밝혀져야 하는바,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위 모든 증명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도움 등을 받아야 하고, 만일 그 공식의 적용에 있어 불확실한 점이 남아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한다면 그 계산결과는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id": 2,
+      "keyword": "위드마크 공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2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3327 판결(공1993상, 1333),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공1994하, 2695), 대법원 1995. 5. 9. 선고 95도535 판결(공1995상, 214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974 판결(공1997하, 2754),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도1783 판결(공1998하, 2908),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공1999하, 245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1252 판결(공2000상, 890) [2]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34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7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12",
+    "caseNoID": "2000도3485",
+    "caseNo": "2000도3485"
+  },
+  "jdgmn": "[1]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직무를 집행하는’의 의미\n[2] 공무집행방해죄의 전제가 되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n[3] 노사분규 동향을 파악하거나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기중이던 근로감독관을 폭행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4] 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 요건 및 결과적가중범인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주관적 성립 요건\n[5]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노동조합원 중 일부가 시위진압 경찰관들과의 몸싸움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금속연맹 지역 본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그 집회 및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느 범죄에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는 경우 공모는 법률상 어떠한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암묵적으로라도 수인 사이에 의사가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지며, 또 결과적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는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summ_pass":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하여 공무원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결과적가중범으로서 행위자가 그 결과를 의도할 필요는 없고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으면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6조 제1항 [2] 형법 제136조 제1항 [3] 형법 제136조 제1항 [4]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144조 제2항 [5] 형법 제30조, 제1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383 판결(공1999하, 2273) [2]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공1991, 167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도2797 판결(공1992, 1074),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도506 판결(공1992, 2059),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673 판결(공1997상, 583),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4]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도796 판결(공1980, 1289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도1507 판결(공1987, 1605),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도1114 판결(공1988, 129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3154 판결(공1994상, 122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1831 판결(공1994하, 2690),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공1995상, 947),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도1269 판결(공1995하, 345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무집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349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7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24. 선고 2000도34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24",
+    "caseNoID": "2000도3490",
+    "caseNo": "2000도3490"
+  },
+  "jdgmn": "[1] 함정수사의 의미\n[2]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유발·야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의 전력, 피고인과 공소외인 간의 히로뽕 매매의 교섭과정, 피고인에 대한 수사착수의 경위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히로뽕 매수 및 매도미수로 인한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범의가 함정수사에 의하여 비로소 유발·야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함정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함정수사에 의한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n상고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향정신성의약품"
+    },
+    {
+      "id": 2,
+      "keyword": "함정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 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2000. 1. 12. 법률 제6146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6. 8. 선고 82도884 판결(공1982, 664),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2433 판결(공1983, 848),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377 판결(공1992, 33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마약"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365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도36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0-13",
+    "caseNoID": "2000도3655",
+    "caseNo": "2000도3655"
+  },
+  "jdgmn":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n[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n[2] 피고인이 살해된 피해자의 주머니에서 꺼낸 지갑을 살해도구로 이용한 골프채와 옷 등 다른 증거품들과 함께 자신의 차량에 싣고 가다가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워버린 경우,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살인 범행의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행위로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1. 6. 28. 선고 61도179 판결(집9, 형73), 대법원 1992. 9. 8. 선고 91도3149 판결(공1992, 2923),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공1996하, 1939),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37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배임",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0도3716",
+    "caseNo": "2000도3716"
+  },
+  "jdgmn": "[1] 업무상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과 그 입증 방법\n[2] 금융기관의 직원이 대출을 함에 있어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출해 준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고의 성립 여부(적극)\n[3] 대출업무 담당자가 불량대출을 하였으나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회수하여 실질적으로 본인에게 이익이 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부인하기 위한 요건\n[4] 일정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자격미달인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한 경우 타보증인에 의한 채무전액 변제가 배임죄 성립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소극) 및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융통어음을 할인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n[5]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채무자에게 기존 대출금에 대한 대출기한을 연장해 준 경우 배임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및 금융기관이 거래처의 기존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에 충당하기 위하여 거래처가 신규대출을 받은 것처럼 서류상 정리하였더라도 금융기관이 실제로 거래처에게 대출금을 새로 교부한 것이 아닌 경우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소극)\n[6] 보증인이 약정한 보증기간 및 보증한도액 내에서 대출을 하여 주었다면 비록 주채무자인 법인의 명칭 및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에도 종전 대출시에 사용하였던 연대보증관계 서류로써 대출해 주었더라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일정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대출규정에 위배하여 보증인 중 일부를 자격미달인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한 경우 타보증인에 의한 채무전액 변제가 배임죄 성립에 방해가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배임죄에서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라 함은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일단 손해의 위험성을 발생시킨 이상 사후에 피해가 회복되었다 하여도 배임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일정 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은행의 대출규정은 그 정도의 보증인이 되어야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흠결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보증인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모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며, 융통어음의 할인을 금지하는 것도 진성어음의 경우와 달리 융통어음의 경우에는 어음금이 지급되지 아니할 위험성이 높아서 담보의 일종으로 취득한 어음이 전혀 가치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 기인한다 할 것이므로, 은행 규정에 위배하여 융통어음을 할인하여 준 경우에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      "summ_pass": "일정 수의 보증인을 요구하는 은행의 대출규정은 그 정도의 보증인이 되어야 채권 회수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중 1인이 흠결되거나, 자격이 미달되는 보증인을 세우고 대출을 하는 경우에는 비록 다른 보증인에 의하여 채권회수가 모두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은행의 입장에서는 그 대출 당시에 채권 회수가 곤란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    },
+    {
+      "id": 2,
+      "keyword": "재산상의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6조 [4] 형법 제356조 [5]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6] 형법 제356조 / 민법 제4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598 판결(공1996상, 128),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618 판결(공1997하, 210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도2919 판결(공1998상, 818),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도4022 판결(공1999상, 956),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2]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85 판결(공1991, 13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3] 대법원 1987. 4. 4. 선고 85도1339 판결(공1987, 837) [4]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도3338 판결(공2001상, 320) [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469 판결(공1997하, 334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공2000하, 1800) [6]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9091 판결(공1992, 665), 대법원 1995. 4. 7. 선고 94다21931 판결(공1995상, 181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배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439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7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방조·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39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11-24",
+    "caseNoID": "2000도4398",
+    "caseNo": "2000도4398"
+  },
+  "jdgmn": "[1]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소정의 ‘피고인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의 의미 및 그 판단 기준\n[2]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 자체로 공동피고인들간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범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소사실의 기재 자체로 보아 어느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이 다른 피고인에 대하여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공동피고인들 사이에 이해가 상반된다고 할 것이어서, 그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선정된 동일한 국선변호인이 공동피고인들을 함께 변론한 경우에는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며, 그러한 공동피고인들 사이의 이해상반 여부의 판단은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
+      "summ_pass":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의 피해자가 공동피고인이고 범행동기도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범행에 있어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변론은 공동피고인의 정상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공소사실들 자체로 피고인과 공동피고인은 이해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한 것은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에 위배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사실의 기재"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2] 형사소송법 제282조, 제283조 / 형사소송규칙 제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44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인위조(인정된죄명:사문서위조)·위조사인행사(인정된죄명:위조사문서행사)·공갈",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도4415",
+    "caseNo": "2000도4415"
+  },
+  "jdgmn": "[1] 구 정신보건법 제24조 소정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요건\n[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3] 피해자를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시킨 조치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n[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의 규정 취지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n[5]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n[6]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고지하는 내용이 위법하지 않은 것인 때에도 해악이 될 수 있으며,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않고 거동 또는 피해자와의 특수한 사정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n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정신병원에서의 퇴원 요구를 거절해 온 피해자의 배우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재산이전 요구를 한 경우, 그 배우자가 재산이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퇴원시켜 주지 않겠다고 말한 바 없더라도 이는 암묵적 의사표시로서 공갈죄의 수단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고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권리의 실현수단으로 사용되었더라도 그 수단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으로서 공갈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정신보건법(2000. 1. 12. 법률 제6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2] 형법 제20조 [3] 형법 제20조 [4]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제327조 제2호 [5] 형법 제350조 [6] 형법 제3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64 판결(공1986, 3159),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공1994상, 1555),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4]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공1990, 3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도1900 판결(공1999하, 1560),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3082 판결(공2000하, 2483),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5]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 198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공1993하, 284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6113.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58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도로교통법위반·특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61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2-23",
+    "caseNoID": "2000도6113",
+    "caseNo": "2000도6113"
+  },
+  "jdgmn":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장에 적용법조의 오기나 누락이 있는 경우, 공소제기의 효력은 존재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장의 (위 2000고단1601 사건의 판시 2죄) 적용법조에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과 그에 대한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이 누락된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으며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 피고인도 그렇게 알고 그에 대한 변소와 방어를 해 온 사실 또한 명백히 인정되므로 원심이 그 누락조문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처벌하였다 하여도 이를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할 위법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공소장에는 죄명·공소사실과 함께 적용법조를 기재하여야 하지만(형사소송법 제254조) 적용법조의 기재는 공소의 범위를 확정하는 데 보조기능을 가짐에 불과하므로 적용법조의 기재에 오기가 있거나 그것이 누락된 경우라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한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공소장"
+    },
+    {
+      "id": 3,
+      "keyword": "적용법조를 기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3항, 제29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도2099 판결(집20-1, 형24),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755 판결(공1984, 291),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1893 판결(공1996상, 452),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1231 판결(공1996하, 2937),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도1768 판결(공1997상, 4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재노6.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519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계엄법위반(아람회 사건)",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9. 5. 21. 선고 2000재노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9-05-21",
+    "caseNoID": "2000재노6",
+    "caseNo": "2000재노6"
+  },
+  "jdgmn": "[1] 특별사면에 의하여 선고의 효력이 상실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재심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n[2] 1개의 형이 확정된 경합범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재심개시의 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재심법원 심리과정에서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명백하고 새로운 재심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 경우, 재심법원의 심리 범위\n[3]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으로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위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된다고 한 사례\n[4] 전두환 등이 1979. 12. 12. 군사반란 및 1980. 5. 18. 광주민주화항쟁을 전후하여 행한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지하거나 반대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n[5]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관한 법령이 재심대상판결 후 개정·폐지된 경우 적용할 법률(=재심판결 당시의 법률)\n[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 집회 또는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어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게 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직권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별법 제4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나 형법상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진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수사관들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충분히 증명되었으나 그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 명백하고 새로운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추가로 발견된 것이어서 재심의 심판범위가 유·무죄 판단을 포함한 나머지 범죄사실 전부로 확대가 가능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5)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판단 위 “가. 사건의 실체” 중 “(7) 조작된 진실(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항 및 위 “(3) 증거능력과 증거가치(증명력)”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의 각 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할 만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있다.",
+      "summ_pass":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보안법 위반"
+    },
+    {
+      "id": 2,
+      "keyword": "증거가 부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2]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35조 제1항, 제438조 [3]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 [4] 형법 ��20조 [5]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6]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4호, 제14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3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153 판결(공1997하, 2590) [2]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공2001하, 1898) [4]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03) [5]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공1996하, 2282) [6]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공2009상, 38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집회/시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노304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서울고법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상고기각]",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4. 12. 선고 2001노304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4-12",
+    "caseNoID": "2001노3042",
+    "caseNo": "2001노3042"
+  },
+  "jdgmn": "[1] 형법 제288조 제1항 소정의 ‘유인’의 의미\n[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들이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이미 수년 동안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경험이 있어 다방 영업의 생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고 피고인으로부터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도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경우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유인하였다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유인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가중처벌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형법 제288조가 규정하고 있는 ‘유인’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단순히 감언이설을 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기망에 준하는 정도의 적극적인 유혹이 있고 상대방이 그러한 유혹에 현혹되어 명백히 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라야 위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인바, 피해자 1, 피해자 2의 각 검찰 진술과 당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2의 진술에 의하면, 피해자 1, 피해자 2는 당시 만 18세의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이미 3년 가까이 다방 종업원으로 생활하면서 8곳 정도의 다방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어 누구보다 다방 영업의 생리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사실, 피해자 1, 피해자 2는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로부터 3개월에 8,000만 원을 벌게 해 준다거나 혹은 단기간 내에 많은 돈을 벌게 해 준다는 말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를 그대로 믿지는 않았고, 가까운 사이로 지내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의 제의가 있는 데다가 당시 목포에서의 다방 종업원 생활에 싫증을 느껴 목포를 떠나고 싶은 마음에 쉽게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를 따라 광주로 가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1, 피해자 2가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1, 피해자 2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해자 1, 피해자 2가 피고인이나 원심 공동피고인 1, 원심 공동피고인 2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판단의 적정을 그르친 나머지 피고인의 사실적 지배 하에 옮겨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 1, 피해자 2를 유인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88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2] 형법 제288조 제1항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유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10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도10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9",
+    "caseNoID": "2001도1049",
+    "caseNo": "2001도1049"
+  },
+  "jdgmn": "[1] 검사 작성의 공동피고인 아닌 다른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및 그 조서의 형식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실질적 진정성립의 추정 여부(적극)\n[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n[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위 ‘수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괴’의 의미 및 범죄단체의 배후에서 또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가 위 ‘수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수괴’라 함은 그 범죄단체의 우두머리로 단체의 활동을 지휘·통솔하는 자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전면에서 단체구성원의 통솔을 직접 담당하지 않더라도, 배후에서 일체의 조직활동을 지휘하거나 또는 말단조직원을 지휘·통솔하는 중간 간부를 통하여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      "summ_pass": "조직활동을 지휘하는 자도 여기에서 말하는 수괴에 해당하며, 범죄단체의 말단 조직원이 중간 간부로부터 지휘·통솔을 받음으로써 실제 두목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수도 있고, 설사 두목을 알고 있다 하여도 조직의 생리상 그 사실을 쉽사리 발설하지 않으리라는 점은 추측할 수 있는 일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범죄단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12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48 판결(공1984, 137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도769 판결(공1992, 2318),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공1995상, 2157),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860 판결(공1999하, 1828) [2]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843, 85감도265 판결(공1985, 1515),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3456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 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공2000하, 1798),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943 판결(공2000하, 2041) [3]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도2695 판결(공1991, 1123), 대법원 1991. 9. 13. 선고 91도1515 판결(공1991, 2573), 대법원 1992. 6. 26. 선고 92도682 판결(공1992, 231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310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도310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09",
+    "caseNoID": "2001도3106",
+    "caseNo": "2001도3106"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소정의 ‘범인을 알게 된 날’의 의미\n[2] 고소인으로서는 처의 상간자에 대한 강간 고소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결정이 있은 때 비로소 처와 상간자 간의 간통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때로부터 고소기간을 기산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n[3] 검사의 공소권 행사가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n[4]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5]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비밀녹음한 녹음테이프에 대한 검증조서의 증거능력\n[6]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 또는 그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 소정의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의 의미",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 간통 고소사건에 있어 상간자들의 강간 주장으로 간통에 대한 무혐의결정 및 강간죄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은 후 강간 고소취소와 그로 인한 강간죄에 대한 공소기각 판결이 있게 되자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고소인이 그 무혐의결정에 대하여 항고를 하여 간통에 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 상간자들에 대한 간통죄의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2] 형법 제241조, 제297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247조 [4] 형사소송법 제247조 [5]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4조, 제14조 [6]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제31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576 판결(공1999상, 1098) [3]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577 판결(공2000상, 249),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도3026 판결(공2001하, 2213) [5]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도1669 판결(공1996하, 3484),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도240 판결(공1997상, 1300)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공2000하, 215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1도5225",
+    "caseNo": "2001도5225"
+  },
+  "jdgmn": "[1] 파기환송 사건에 있어 구속기간 갱신 및 구속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n[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검사의 구형에 법원이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은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2월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특히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2차(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에 의하여 구속기간을 갱신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할 수 있는 것이고, 한편 무죄추정을 받는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게 구속의 사유가 있어 구속영장이 발부, 집행된 이상 신체의 자유가 제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이러한 조치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n[2]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검사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의견진술에 불과하여 법원이 그 의견에 구속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죄추정의 원칙"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규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92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57조 제2항 / 헌법 제12조, 제27조 제4항 [2] 형사소송법 제302조,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7. 5. 10. 선고 74도3293 판결(공1977, 100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2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526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1-30",
+    "caseNoID": "2001도5268",
+    "caseNo": "2001도5268"
+  },
+  "jdgmn": "삽날 길이 21㎝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삽날 길이 21㎝가량의 야전삽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삽날 길이 21㎝가량의 야전삽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1회 내리쳤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야전삽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법리오해의 위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4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5",
+    "caseNoID": "2001도5439",
+    "caseNo": "2001도5439"
+  },
+  "jdgmn": "[1]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의 의미\n[2] 대표청산인이 청산위원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산금을 지출한 행위가 본인인 청산법인을 위한 것으로서 대표청산인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은 것이거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3] 예산의 항목유용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4]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예비비를 전용하여 기관운영판공비, 회의비 등으로 사용한 경우 이사회에서 사전에 예비비의 전용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산의 항목유용만으로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꾸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필요경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2] 형법 제356조 [3] 형법 제356조 [4]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212 판결(공1986, 113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2698 판결(공1986, 305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공1998상, 823),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공1999하, 1671),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공2000상, 1011), 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005 판결(공2001상, 410),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도4699 판결(공2001하, 1418) [3]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2212 판결(공1986, 1139),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도2698 판결(공1986, 3058),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59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주거침입)·재물손괴",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559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도5592",
+    "caseNo": "2001도5592"
+  },
+  "jdgmn": "[1]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의 의미\n[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 함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업무의 기초가 된 계약 또는 행정행위 등이 반드시 적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어떤 사무나 활동 자체가 위법의 정도가 중하여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법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그 직무집행이 정지된 자가 법원의 결정에 반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업무를 계속 행하는 경우 그 업무는 국법질서와 재판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없고,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비록 그 업무가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법적 보호라는 측면에서는 그와 동등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그 업무자체는 법의 보호를 받을 가치를 상실하였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4조 [2] 형법 제31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944 판결(공1991, 2080),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3136 판결(공1995하, 2690),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도2214 판결(공1996하, 3651),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015 판결(공2002상, 23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예비적 죄명: 폭행, 주거침입)"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81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도58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7",
+    "caseNoID": "2001도5810",
+    "caseNo": "2001도5810"
+  },
+  "jdgmn":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항소심 공판절차의 적법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채 진행된 항소심 공판절차는 적법인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내지 제4항은 항소한 소송관계인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상대방이 항소이유서의 부본을 송달 받지 못하여 방어를 준비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항소한 소송관계인 본인이 이를 탓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항소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으나 상대방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항소이유서 부본의 불송달과 이로 인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진술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항소가 이유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다음 쌍방이 이에 기하여 변론을 하는 등으로 항소심 공판절차의 진행에 협조하였다면 항소인이 항소이유서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였음을 비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항소이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613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3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의료법위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1도6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28",
+    "caseNoID": "2001도6130",
+    "caseNo": "2001도6130"
+  },
+  "jdgmn":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n[2] 의료행위의 의미\n[3] 건강보조식품판매업자가 건강보조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행한 행위가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summ_pass":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의료법 제25조 제1항 [3] 의료법 제2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공1993하, 219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도594 판결(공1995하, 3305),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공1996상, 1025),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공2000하, 1911) [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공1999상, 818), 대법원 1999. 6. 25. 선고 98도4716 판결(공1999하, 1555),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542 판결(공2000상, 903),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도432 판결(공2000하, 2162),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도2328 판결(공2001하, 189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6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수산업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634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1도6349",
+    "caseNo": "2001도6349"
+  },
+  "jdgmn":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의미\n[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고, 여기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공권력의 행사를 내용으로 하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n[2]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감척어선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제3자와 공모하여 제3자의 대리인 자격으로 제3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고, 낙찰받은 후 자신의 자금으로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감척어선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공무원의 직무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공2003하, 219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687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도68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3",
+    "caseNoID": "2001도6876",
+    "caseNo": "2001도6876"
+  },
+  "jdgmn": "실제 사기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경우 법원의 조치",
+  "jdgmnInfo": [
+    {
+      "question":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기소된 공소사실의 재산상의 피해자와 공소장 기재의 피해자가 다른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공소사실에 있어서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는 한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summ_pass":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 기재의 사기피해자와 다른 실제의 피해자를 적시하여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68 판결(공1988, 381),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도1983 판결(공1992, 33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7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갈미수·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도7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1도7095",
+    "caseNo": "2001도7095"
+  },
+  "jdgmn": "[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의 의미\n[2] 언론사 종사자가 취재원에 대하여 불리한 기사의 보도 여부를 놓고 광고 배정, 신문구독을 요구한 행위가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n[3]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4]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의 주관적 요건 및 그 입증 방법\n[5]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 및 그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의 방법에 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하며 언어나 거동에 의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한 것이고, 또한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피공갈자 이외의 제3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할 수도 있으며, 행위자가 그의 직업, 지위에 기하여 불법한 위세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요구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위구심을 야기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악의 고지가 된다.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한 불이익"
+    },
+    {
+      "id": 2,
+      "keyword": "해악의 고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0조 [2] 형법 제20조, 제350조 [3] 형법 제350조 [4] 형법 제307조 제2항, 제309조 제2항 [5]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도114 판결(공1990, 1986),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도915 판결(공1993하, 284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도2422 판결(공1995상, 1658),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도1959 판결(공1997상, 831),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2003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6747 판결 [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852 판결 [4][5]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도329 판결(공2002하, 2248) [4]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8도1523 판결(공1989, 38),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3122 판결(공1995상, 119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공1997하, 223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864 판결(공1999하, 168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도334 판결(공2000상, 1217),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716 판결(공2002하, 1877) [5]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2372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도3045 판결(공2002하, 18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공갈/협박"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고단21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수산업법위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2. 7. 16. 선고 2002고단211 판결：항소(양형 변경),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judmnAdjuDe": "2002-07-16",
+    "caseNoID": "2002고단211",
+    "caseNo": "2002고단211"
+  },
+  "jdgmn":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촌계의 마을공동어장 내에 서식하고 있는 자연산 개조개는 그 어업권자인 어촌계에서 이를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채취되지 아니한 상태의 자연산 개조개는 비록 그것이 위 어촌계의 어장 내에 위치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어촌계의 소유물이라 할 수 없어 자연산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마을공동어장 내의 자연산 개조개는 어촌계의 소유물이 아니고, 어업권자인 어촌계가 독점적, 배타적으로 채포할 수 있는 권리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므로, 개조개를 무단 채취한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마을공동어장"
+    },
+    {
+      "id": 2,
+      "keyword": "어업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 수산업법 제2조 제2호, 제4호, 제6호, 제8조 제1항 제7호, 제1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696 판결(공1983, 53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수산업"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고단2371.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6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절도·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위반",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4. 3. 12. 선고 2002고단237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12",
+    "caseNoID": "2002고단2371",
+    "caseNo": "2002고단2371"
+  },
+  "jdgmn":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법은 주식회사에 반드시 1인 이상의 대표이사를 두도록 하는 한편(제389조 제1항), 대표이사의 사임으로 법률 또는 정관 소정의 대표이사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제389조 제3항, 제386조 제1항), 주식회사의 유일한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에는 여전히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권한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상법은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종전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권리, 의무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새로운 대표이사가 취임하기 전 회사 명의의 문서를 작성·행사한 경우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및 동행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32조, 제234조 / 상법 제386조 제1항, 제389조 제1항,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자격모용사문서작성"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고단89.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735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인정된 죄명：폭행)·명예훼손·문서손괴·모욕",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03. 1. 30. 선고 2002고단89 판결：항소(양형변경), 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    "judmnAdjuDe": "2003-01-30",
+    "caseNoID": "2002고단89",
+    "caseNo": "2002고단89"
+  },
+  "jdgmn": "[1]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라 하여 아파트 관리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유에 속하는 문서를 함부로 손괴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n[2] 1개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1장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법조경합으로 명예훼손죄가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판시 제3의 명예훼손죄의 범죄사실과 더불어 1장의 공고문에 포함된 것으로서 그 전체로서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1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모두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관한 죄이고, 단지 사실의 적시의 유무에 의하여 구별된다고 할 것이므로, 1장의 공고문에 모욕적 언사를 섞어서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모욕죄는 명예훼손죄에 흡수되어 명예훼손죄 1죄만이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모욕죄"
+    },
+    {
+      "id": 3,
+      "keyword": "인격적 가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66조 [2] 형법 제307조, 제3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노109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161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9. 13. 선고 2002노1097 판결：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9-13",
+    "caseNoID": "2002노1097",
+    "caseNo": "2002노1097"
+  },
+  "jdgmn": "[1]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법인세포탈죄의 일부를 이루는 공소사실을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고 한 사례\n[2] 1개 범칙사실에 대한 고발은 그 범칙사실 전부에 효력이 미치므로, 국세청장이 피고인의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일부에 대하여 한 고발의 효력은 포괄일죄인 1999년도 법인세포탈죄 전부에 미친다고 한 사례\n[3] 주식 형태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현금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현금을 지출하는 형식을 밟은 경우, 법인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4] 법인이 수입 이자 계상 누락을 통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 형태로 차명 보유하고 있던 비자금을 현금 형태로 바꾸기 위하여, 당해 주식을 매수하고 그 대금조로 현금을 지출하는 형식을 밟은 경우, 법인세포탈죄가 성립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question": "법인이 수입 이자 계상 누락을 통해 포탈한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명의수탁자들 명의로 원천 징수된 소득세 상당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해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법인세는 기납부세액으로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실질과세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과세 당국이 명의에 관계없이 그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밝혀 그에게 과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금이 원천 징수되었다면 그 세금이 실질로 누구의 부담으로 납부되었느냐를 기준으로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는지를 가려야 하므로, 법인의 이자 소득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어 납부된 세금이 법인의 이름이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이를 실질 부담한 이상, 위 소득세 상당 금액은 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을 산정할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summ_pass": "금융기관이 원천 징수하여 납부한 세금이 법인의 이름이 아닌 명의수탁자들의 소득세 명목으로 납부되었다 하더라도 법인이 실질 부담한 이상, 위 소득세 상당 금액은 법인의 법인세액 산정 때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천 징수"
+    },
+    {
+      "id": 2,
+      "keyword": "명의수탁자"
+    },
+    {
+      "id": 3,
+      "keyword": "기납부세액"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I항, 형법 제37조, 형사소송법 제298조 [2] 조세범처벌법 제6조 [3]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0조 제1항 [4]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 /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4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4호, 제73조 제1항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84 판결(공1988, 373),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도1698 판결(공1996하, 3370),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99감도97 판결(공2000상, 114), 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공2000상, 995) [2]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3403 판결(공2000상, 13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정범죄가중처벌"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노513.json

@@ -0,0 +1,44 @@
+{
+  "info": {
+    "id": 380167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건설기계관리법위반",
+    "caseTitle": "춘천지방법원 2002. 12. 18. 선고 2002노513 판결：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춘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2-12-18",
+    "caseNoID": "2002노513",
+    "caseNo": "2002노513"
+  },
+  "jdgmn":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가스관 운반에 관한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급인의 보조자가 가스관을 운반하다가 가스관에 깔려서 사망한 경우, 도급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스관 배관공사의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술관리자로 임명되어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가스관의 배관·매설공사의 기술적 운영과 시행을 지시·감독하는 한편, 그 매설공사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사용하다 남은 가스관의 운반약정을 체결하고 그 제3자로 하여금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할 구체적인 위치를 특정하여 주었다 할지라도, 가스관의 상·하차작업은 수급인의 의무로서 그와 같은 작업은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 점, 가스관 배관공사 매설기술상의 안전관리의 책임이 본무인 피고인의 업무범위나 실제 가스관 하적작업에 관여한 정도가 미미한 점, 그 운반작업의 실제 감독자, 담당자가 따로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제3자의 보조자가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하다가 가스관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고인이 그 가스관의 하적에 관하여 업무상 주의의무를 지고 있었다거나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공사현장에 상주하면서 가스관의 배관·매설공사의 지시·감독과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한 피고인이 제3자와 사이에 사용하다 남은 가스관의 운반약정을 체결한 이상 가스관의 상·하차작업은 수급인의 의무로서 통상적으로 수급인의 책임 아래 행하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그 제3자의 보조자가 가스관의 운반작업을 하다가 가스관에 깔려 사망한 경우, 피고인의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그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전관리업무"
+    },
+    {
+      "id": 2,
+      "keyword": "주의의무 위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도608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치사"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02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심신미약자간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2도2029",
+    "caseNo": "2002도2029"
+  },
+  "jdgmn":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의 의미\n[2]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에게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고 거짓말을 하여 여관으로 유인하여 간음한 경우,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는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오인, 착각, 부지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n[2] 피고인이 피해자를 여관으로 유인하기 위하여 남자를 소개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속아 여관으로 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녀가 여관으로 온 행위와 성교행위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만큼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착오에 빠졌다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피고인의 위 행위는 형법 제302조 소정의 위계에 의한 심신미약자간음죄에 있어서 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심신미약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2조 [2] 형법 제302조 [3] 형법 제37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864 판결(공1983, 163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2990 판결(공1995상, 2143),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2825 판결(공1997상, 103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5074 판결(공2002상, 427) [3]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767 판결(공1986, 579),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508 판결(공1997하, 2424),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862 판결(공2000상, 756),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공2001하, 213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52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도2520",
+    "caseNo": "2002도2520"
+  },
+  "jdgmn": "[1]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하기 위한 요건\n[2] 공시송달의 요건\n[3]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근무장소나 전화번호를 통한 송달을 시도하지 않은 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을 하고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을 한 원심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사소송법 제370조, 제276조에 의하면,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출석 없이는 개정하지 못하고, 다만 같은 법 제365조에 의하면, 피고인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도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적법한 공판기일 소환장을 받고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정하지 아니할 것을 필요로 한다.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의하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공시송달은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진술 없이 판결"
+    },
+    {
+      "id": 2,
+      "keyword": "피고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5조 [2]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제365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도3784 판결(공2000상, 357) [1]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8도419 판결(공1989, 254), 대법원 1995. 7. 14. 선고 95도920 판결(공1995하, 2853),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371 판결(공1997하, 3340) [2] 대법원 1984. 9. 28.자 83모55 결정(공1984, 1770), 대법원 1986. 2. 27.자 85모6 결정(공1986, 79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93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도2939",
+    "caseNo": "2002도2939"
+  },
+  "jdgmn":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에 관한 횡령죄의 구성\n[2]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공소시효 완성 여부의 기준시점\n[3]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 법정형(=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n[4] 포괄일죄의 공소시효 기산점\n[5]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
+  "jdgmnInfo": [
+    {
+      "question":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특히 그 금전의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하지 않고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때 비로소 횡령죄를 구성한다. [2]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 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 [3]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summ_pass": "공소장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사실이 변경됨에 따라 그 법정형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한 법정형이 공소시효기간의 기준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소장변경절차"
+    },
+    {
+      "id": 2,
+      "keyword": "공소장 변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3]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98조 [4]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5]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도904 판결(공1990, 58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462 판결(공1994하, 267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2][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도2902 판결(공2001하, 2146) [2]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도3245 판결(공1981, 13706),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공1982, 62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도3105 판결(공1992, 1770),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도4014 판결(공2002상, 607) [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도1088 판결(공1996하, 3493) [5]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도1680 판결(공1995상, 531),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11 판결(공1997하, 2970),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119 판결(공2001상, 208),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하, 175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34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48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도3488",
+    "caseNo": "2002도3488"
+  },
+  "jdgmn":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위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부도 이후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주면 영업을 재개하여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채무를 줄여가겠다고 약속하여 피해자들이 계속하여 물품을 공급하였고, 그 후 다시 거래가 중단되었으나 중단 당시의 잔존 물품대금액이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위 부도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피고인의 기망의 의사 및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련한 상반된 증거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피해자들 자신의 법정에서의 진술인데 반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는 불분명한 점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부도 당시의 기발생 물품대금액과 피고인이 영업을 그만둔 시점에서의 잔존 물품대금액을 심리·확정하거나, 아니면 위 부도 이후 공급한 물품대금액과 위 부도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을 보다 자세히 심리·확정하는 등 하여,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따져 보았어야만 할 것이다.",
+      "summ_pass": "과연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는지 여부 및 피고인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있어 피고인의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따져 보았어야만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364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강제집행면탈",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364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11",
+    "caseNoID": "2002도3641",
+    "caseNo": "2002도3641"
+  },
+  "jdgmn":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있었다고 본 경우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의하여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인이 미국에 있었던 2000. 10. 3.부터 2001. 2. 14.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인에게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 검사는 2001. 8. 31. 피고인을 기소하면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 함께 고소된 공소외 2에 대하여는 2001. 6. 29.자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공소권없음 결정을 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      "summ_pass":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은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미국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제집행면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43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6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도4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10",
+    "caseNoID": "2002도4380",
+    "caseNo": "2002도4380"
+  },
+  "jdgmn":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의 죄수",
+  "jdgmnInfo": [
+    {
+      "question": "감금행위가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에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n이 사건에서 보면,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피해자로부터 돈을 빼앗자고 공모한 다음 그를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가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뒤에도 계속하여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여 가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감금행위가 중단되었는데, 이와 같이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그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되었으므로, 피고인이 저지른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
+      "summ_pass": "감금행위가 단순히 강도상해 범행의 수단이 되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강도상해의 범행이 끝난 뒤에도 계속된 경우에는 1개의 행위가 감금죄와 강도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고, 이 경우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7조, 제40조, 제276조 제1항, 제337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4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5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2도4582",
+    "caseNo": "2002도4582"
+  },
+  "jdgmn": "[1] 토지수용법 제77조가 대집행 요건으로 규정하는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의 의미\n[2]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n[3] 지장물인 건물의 이전 의무자에게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대집행의 요건인 ‘기간 내에 완료할 가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대집행이란 명목으로 해당 건물을 철거하면서 그 소유자를 폭행한 경우,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장물인 건물을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에 공용되는 기업자 소유의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인 건물은 이전비를 보상하고 이를 이전하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지만, 이전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이용 또는 사용할 수 없거나 이전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이전비용이 취득가격을 초과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하여 보상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은 취득가격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격에 그 건물의 철거비를 포함시키거나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전 의무자는 기업자에 대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단지 이전할 기한까지 이를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업자가 그 철거비를 부담하여 철거할 뿐이므로, 이러한 경우 이전 의무자는 기업자에 대하여 해당 건물을 철거할 의무가 없고 단지 이전할 기한까지 이를 비워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현저히 곤란"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토지수용법 제77조 [2]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3] 형법 제16조 / 토지수용법 제49조 제1항, 제77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누12597 판결(공1998상, 61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48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무고",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도48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13",
+    "caseNoID": "2002도4893",
+    "caseNo": "2002도4893"
+  },
+  "jdgmn": "[1]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n[2] 형사판결에서 원심판결 표시 중 오기를 경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가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변론 종결 뒤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였지만, 원심이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절차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도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2조에 따라 정지되는 소송진행에 판결의 선고는 포함되지 아니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무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2조 [2] 형사소송규칙 제25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5. 28.자 87모10 결정(공1987, 1422), 대법원 1995. 1. 9.자 94모77 결정(공1995상, 11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무고"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6. 선고 2002도51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6",
+    "caseNoID": "2002도51",
+    "caseNo": "2002도51"
+  },
+  "jdgmn":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n[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들 각 죄의 관계(=법조경합)\n[3] 강간죄에 대하여 고소가 없거나 고소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강간죄의 고소기간이 경과된 후에 고소가 있는 경우, 그 강간범행의 수단으로 사용된 또는 그에 수반하여 저질러진 폭행·협박의 점을 따로 떼어내어 폭행죄·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공소제기한 경우의 조치(=공소기각)",
+  "jdgmnInfo": [
+    {
+      "question":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 강간죄 외에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구성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죄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의 고소기간 안에 제기되었음에도 형사소송법상의 고소기간을 경과한 후 제기되었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성폭력범죄의 고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파기한 사례.\n[2]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으며,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
+      "summ_pass": "강간죄와 이들 각 죄는 이른바 법조경합의 관계일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
+      "id": 2,
+      "keyword": "강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제306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제19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제327조 제2호 [2]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97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3] 형법 제260조 제1항, 제283조 제1항, 제297조, 제306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도2817 판결(공1974, 7914) [3] 대법원 1976. 4. 27. 선고 75도3365 판결(공1976, 9139)(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5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도51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10",
+    "caseNoID": "2002도5190",
+    "caseNo": "2002도5190"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소송사기 미수죄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 된다.",
+      "summ_pass":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상 이익"
+    },
+    {
+      "id": 2,
+      "keyword": "법원 기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공2002하, 18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537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범인도피",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2도53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4",
+    "caseNoID": "2002도5374",
+    "caseNo": "2002도5374"
+  },
+  "jdgmn": "[1] 범인도피죄에서 ‘도피하게 하는 행위’의 의미\n[2] 수사기관에서의 참고인의 허위진술과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n[3]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체포된 범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한다는 정을 알면서 신원보증인으로서 신원보증서에 자신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수사절차에서 작성되는 신원보증서는 체포된 피의자 석방의 필수적인 요건이거나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피의사건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 피의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신원보증인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피의자의 신분, 직업, 주거 등을 보증하고 향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출석요구에 사실상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피의자나 신원보증인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수사기관이나 재판정에의 출석 또는 형 집행 등 형사사법절차상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불과하여 보증인에게 법적으로 진실한 서류를 작성·제출할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아니므로,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summ_pass": "신원보증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보증인이 피의자의 인적 사항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망한 결과 피의자를 석방하게 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행위만으로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범인도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51조 [2] 형법 제151조 [3] 형법 제15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도3080 판결(공1995상, 1654),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3도904 판결(공1996상, 631),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4078 판결(공2001상, 220)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도3288 판결(공1984, 864), 대법원 1987. 2. 10. 선고 85도897 판결(공1987, 47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441 판결(공1991, 2466),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596 판결(공1997하, 3207)"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범인도피"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61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5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도6154",
+    "caseNo": "2002도6154"
+  },
+  "jdgmn": "[1]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n[2] 마이너스 예금거래계좌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거나 알려주는 행위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의 요구 또는 그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은 제4조 제1항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 등’이라 한다)의 제공·누설·제공의 요구를 각 금하고, 제2조 제3호에서, \"금융거래\"를, 금융기관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기타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등으로, 제2호에서,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계금·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 등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으므로,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대출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위의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라고 할 수 없어 같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한 비밀보호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출자지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4조 제1항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상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64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13",
+    "caseNoID": "2002도6410",
+    "caseNo": "2002도6410"
+  },
+  "jdgmn":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가 사기죄를 구성하는 경우\n[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기망행위를 수단으로 한 권리행사의 경우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와 그 수단에 속하는 기망행위를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그와 같은 기망행위가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면 그 권리행사에 속하는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한다.\n[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한 사례.",
+      "summ_pass":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정 일자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목격자진술서를 첨부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신청을 하여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그 자체로 이미 사회통념상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용인할 수 없는 정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9. 12. 23. 선고 65도1544 판결(집17-4, 형36),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도1405 판결(공1997하, 3551),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08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7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존속살해·상습존속상해·상습존속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73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8",
+    "caseNoID": "2002도7335",
+    "caseNo": "2002도7335"
+  },
+  "jdgmn": "[1]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과 상해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n[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중 법정형이 더 중한 상습존속상해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한다.\n[2]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summ_pass":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습존속상해"
+    },
+    {
+      "id": 2,
+      "keyword": "직계존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257조 제2항, 제260조 제2항, 제264조 [2]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공1975, 8564),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도1124 판결, 대법원 1979. 12. 11. 선고 79도2371 판결(공1980, 12442) [2]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공1979, 1181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1216 판결(공2001상, 678),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도501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존속살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74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12",
+    "caseNoID": "2002도745",
+    "caseNo": "2002도745"
+  },
+  "jdgmn": "[1]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해 간 경우 절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n[2] 컴퓨터 속의 정보를 빼내갈 목적으로 종이에 출력하여 가져간 경우 그 정보가 기재된 그 문서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가 절도죄의 객체로서 재물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절도죄의 객체는 관리가능한 동력을 포함한 ‘재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또 절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재물의 소유자 기타 점유자의 점유 내지 이용가능성을 배제하고 이를 자신의 점유하에 배타적으로 이전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할 것인바,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할지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 및 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그 복사나 출력 행위를 가지고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205 판결(공1986, 2996), 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도192 판결(공1996하, 293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절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99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4",
+    "caseNoID": "2002도995",
+    "caseNo": "2002도995"
+  },
+  "jdgmn":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n[2] 공동정범의 성립요건\n[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n[4]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의 보충성\n[5] 정범의 실행행위 착수 이전의 방조행위와 종범의 성부(적극)\n[6]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에 대하여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살인죄에 있어서의 고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더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서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n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에 대하여 보호자, 담당 전문의 및 주치의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      "summ_pass":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나 그에 이르는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계획적으로 조종하거나 저지·촉진하는 등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이른바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2] 형법 제30조 [3] 형법 제18조, 제30조, 제32조, 제250조 제1항 [4] 형법 제18조 [5] 형법 제32조 [6]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공2002하, 2929),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2]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832 판결(공1998하, 263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공1999하, 2269), 대법원 2000. 4. 7. 선고 2000도576 판결(공2000상, 1214),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도4792 판결(공2002상, 119),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2도7477 판결(공2003상, 1121) [5]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도2873 판결(공1983, 680),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551 판결(공1996하, 3069),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상, 1354) [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56 판결(공1995하, 365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인정된 죄명 : 살인방조)·살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