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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0스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9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02",
+    "caseNoID": "2000스13",
+    "caseNo": "2000스13"
+  },
+  "jdgmn": "[1]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 산정의 기준시기(=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n[2]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위 퇴직금 중 혼인시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당시 직장에 근무하는 부부 일방의 퇴직과 퇴직금이 확정된 바 없으면 장래의 퇴직금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삼을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그 뒤에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수령한 퇴직금 중 혼인한 때로부터 위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제공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퇴직금 부분은 분할의 대상인 재산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2스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3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산분할",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8",
+    "caseNoID": "2002스36",
+    "caseNo": "2002스36"
+  },
+  "jdgmn":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n[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n[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n[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n[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n[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      "summ_pass":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2] 민법 제839조의2 [3]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4]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5] 민법 제839조의2 [6] 민법 제83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므1020 판결(공1994상, 1698),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4므598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642 판결(공1996상, 95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므565 판결 [2]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므734 판결(공1994하, 312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므175, 182 판결(공1995하, 3780), 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공1999하, 1411),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므1909, 1916 판결 [3]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584 판결(공1995상, 175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므1713, 1720 판결(공1995하, 226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므1533, 1540 판결(공1997상, 1107), 대법원 1998. 6. 12. 선고 98므213 판결(공1998하, 1888),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므501 판결(공1993하, 1881),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므963 판결(공1994하, 3274),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공1997상, 531),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 1493 판결(공1998상, 7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므24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양의무효",
+    "caseTitle":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므241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4-09",
+    "caseNoID": "2003므2411",
+    "caseNo": "2003므2411"
+  },
+  "jdgmn": "[1] 입양의 실질적 요건 및 호적상 형식적으로만 입양한 것처럼 가장하기로 하여 이루어진 입양신고의 효력(소극)\n[2] 진실로 양자로 입양할 의사 없이 다른 사람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진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진실되게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가장하여 입양신고를 한 경우,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을 계속 거절하자 소외 1은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사건본인을 일단 소외 2의 부모에게 입양시키면 나중에 협의파양하기가 쉽고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옮기는 것도 쉬우니 사건본인을 소외 2의 부모에게 잠정적으로 입양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다음 원고의 승낙을 받지 아니한 채 입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입양은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이고, 가사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해제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승낙한다는 것으로서 친족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외 3과 피고는 진실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오로지 소외 1이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잠정적으로 사건본인의 호적만을 자신들의 호적부로 전적할 의사로 마치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양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입양은 원고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에서 무효이고, 그러한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사건본인의 호적을 원고의 호적부로 전적할 때까지 해제조건부 또는 기한부로 승낙한다는 것으로서 친족관계의 명확성을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일 뿐만 아니라, 소외 3과 피고는 진실로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할 의사가 없이 사건본인을 양자로 입양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입양신고를 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그러한 입양은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하여 당사자들의 진의를 중시하는 친족법상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입양의 무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83조 제1호 [2] 민법 제883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므1553, 1560 판결(공1995하, 3625),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므1633, 1640 판결(공2000하, 165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무효"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3브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3. 8. 5.자 2003브11 결정: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8-05",
+    "caseNoID": "2003브11",
+    "caseNo": "2003브11"
+  },
+  "jdgmn":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 제1순위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그의 미성년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될 경우, 상속 제1순위자가 그의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의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할 수 있는 신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직계비속이 상속 제2순위자로서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된다고 본 판단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직계비속의 직계비속 또는 그가 무능력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상속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의 상속포기일부터 3월 내에 따로 그의 상속을 포기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피상속인의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안 이상 이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았다고 보고, 그 결과 그가 민법 제1019조 제3항의 특별규정에 의한 구제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102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단순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소수의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법의식과 명백히 배치되는 매우 부당한 의제이고, 제2순위로 상속인이 된 자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자기나 무능력자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1019조 제1항이 부여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의 고려기간 내에 상속의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도과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위 법조의 문언과 입법취지와도 명백히 배치되는 것으로서 법이란 이름의 의제로 인하여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상속인이 된 자가 입을 재산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정당화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무리한 해석론이라 할 것이다.\n위와 같은 견지에서 이 사건을 보면, D, E가 그들의 상속포기 당시 이로써 항고인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2003. 3. 25.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항고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D, E가 항고인들에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위 2003. 3. 25.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날부터 3월 내에 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D, E가 그들의 상속포기 당시 이로써 항고인들이 상속인으로 되었음을 알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나아가 2003. 3. 25. 위 신청서 부본을 송달받기 이전에 이미 위 상속포기로 인하여 항고인들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D, E가 항고인들에게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은 위 2003. 3. 25.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날부터 3월 내에 된 이 사건 한정승인신고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한정승인신고"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19조 제1항, 제102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6. 4. 22.자 86스10 결정(공1986, 872), 대법원 1988. 8. 25.자 88스10, 11, 12, 13 결정(공1988, 12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한정승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그7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554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회사정리",
+    "caseTitle": "대법원 2007. 11. 29.자 2004그7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11-29",
+    "caseNoID": "2004그74",
+    "caseNo": "2004그74"
+  },
+  "jdgmn": "[1] 정리계획의 변경계획 인부결정에 대하여 항고법원이 한 결정에 대한 불복방법(=특별항고)\n[2]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본 사례\n[3] 정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 유무의 결정 기준 시점(=변경계획안 제출 시점)\n[4] 정리계획 변경계획의 권리변경이 공정·형평한지 여부의 판단 기준\n[5] 구 회사정리법 제229조에 정한 ‘평등’의 의미 및 같은 정리담보권 내부에서도 차등을 둘 수 있는지 여부(적극)\n[6]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기재된 ‘상계 후 잔존채권액 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변경계획 인가결정에 대한 불복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7] 정리계획 변경계획에 있어서 정리회사의 부실경영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정리채권을 동종의 다른 정리채권과 다른 내용으로 변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정리회사의 영업수익 감소로 정리계획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정리계획을 변경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270조 제1항에 정한 정리계획을 변경할 부득이한 사유와 변경의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회사정리 등 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는, 실질적으로 정리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고 감소된 자본을 보충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정리계획에서 그가 정리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정리채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그 정리채권자와 정리회사의 관계, 그 정리채권의 발생원인, 정리회사가 정리절차에 이르게 된 원인,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정리회사의 채무초과상태 여부 및 그 정도, 그에 대한 부실경영 주주 및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원인제공 정도 등 정리절차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른 동종의 정리채권의 권리변경내용과는 다른 내용으로 특수관계인인 정리채권자의 권리를 변경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정리채권을 면제할 수도 있는 것이며, 그렇다고 하여 그 정리계획이 구 회사정리법 제233조 제1항이나 제229조에서 규정한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회사정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8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참조), 제11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참조), 제237조 제7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제7항 참조), 제270조 제3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2005. 3. 31.) 제3조 / 민사소송법 제449조 [2]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70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1항 참조) [3]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29조 제3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6조 제3항 참조), 제270조(현행채무자 회생 ���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4]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70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5]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8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6]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2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2조 참조), 제237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7조 참조), 제270조 제3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제3항 참조) [7]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21조 제4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05조 제4항 참조), 제228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7조 제1항 참조), 제229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8조 참조), 제233조 제1항(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 참조), 제270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2조 참조), 구 회사정리 등 규칙(2006. 3. 23. 대법원규칙 제200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제42조(현행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28.자 90마954 결정(공1991, 1728) [5][7] 대법원 2006. 1. 20.자 2005그60 결정(공2006상, 386) [5] 대법원 2000. 1. 5.자 선고 99그35 결정(공2000상, 539), 대법원 2004. 12. 10.자 2002그121 결정(공2005상, 227)"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회사정리"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4마50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인도명령",
+    "caseTitle": "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9-13",
+    "caseNoID": "2004마505",
+    "caseNo": "2004마505"
+  },
+  "jdgmn": "[1]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여부(적극)\n[2]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가 제기된 경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의 방식에 관한 규정의 준용한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신청인은 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04. 5. 20.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04. 5. 27.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서는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은 2004. 6. 14.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04. 7. 8.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원심법원은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할 것이 아니고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 있어서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n제1심의 인도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원심으로서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이 이를 각하하지 않은 때에는 대법원이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고이유서"
+    },
+    {
+      "id": 2,
+      "keyword": "민사집행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6조 제5항 [2] 민사집행법 제15조, 제136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5르4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인지",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5. 6. 16. 선고 2005르47 판결: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5-06-16",
+    "caseNoID": "2005르47",
+    "caseNo": "2005르47"
+  },
+  "jdgmn": "[1] 민법 제844조의 친생추정제도의 취지\n[2] 민법 제844조 제2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을 제한하고 자(子)의 제3자에 대한 인지청구를 인용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협의이혼신고일까지 유지되었으나 오래전부터 이미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던 경우에, 부부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여 그 자녀와 아버지의 사이에는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특히,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가정의 평화보호와 혈연진실주의의 요청이 조화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자(子)가 진실의 혈연관계를 법률상의 친자관계로까지 고양하려고 하는 경우 또는 이미 부부가 이혼하고 있거나 처가 자(子)의 진실의 부(父)와 동거하면서 진실의 부(父)가 그 자(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등과 같이, 이미 지켜야 할 가정이 붕괴된 경우에는 앞서 본 친생추정제도의 취지가 상당부분 그 의미를 상실한 반면, 상대적으로 혈연진실주의를 우선시켜야 할 필요성이 높아져, 친생추정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가 2001. 6.경부터 피고와 내연관계를 유지해 오다가 2003. 3. 5.경 원고를 출산한 점, 원고가 소외 2의 호적에 부(父)란이 공란인 채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 2와 소외 3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위 협의이혼신고일까지 유지되었으나, 그 오래전부터 이미 소외 2와 소외 3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소외 3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3 사이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소외 2와 소외 3의 혼인관계가 형식적으로는 위 협의이혼신고일까지 유지되었으나, 그 오래전부터 이미 소외 2와 소외 3은 사실상 이혼한 상태에서 별거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로 인하여 소외 2가 소외 3의 자(子)를 포태할 수 없었던 것이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소외 3 사이에는 민법 제844조 제1항에 의한 친생추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반 사정"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4조 [2] 민법 제844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인지"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누4976.json

@@ -0,0 +1,40 @@
+{
+  "info": {
+    "id": 579419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7. 10., 선고, 2006누497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07-10",
+    "caseNoID": "2006누4976",
+    "caseNo": "2006누49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이는 과세관청이 상속인을 대표하여 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만이 아니라 모든 상속인에게 통지를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0. 1. 23. 선고, 89누 923 판결, 1993. 5. 27. 선고 93누3387 판결 등 참조), 갑 2호증, 갑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중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 2가 법정 기간 내에 국세청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내용의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인정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5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별도의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      "summ_pass":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은 상속인 각자가 자기의 납부의무 있는 세액에 관하여 제기하는 것이 원칙이나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에 있어서는 공동상속인을 대표하여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을 수 있는 자가 통지를 받고 전심절차를 거친 때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구태여 동일한 전심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동상속"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드단186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07. 5. 31. 선고 2006드단186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07-05-31",
+    "caseNoID": "2006드단18658",
+    "caseNo": "2006드단186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에게도 혼인관계 유지에 있어서 잘못이 인정되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이 피고에게 있는 경우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에게도 1987. 9.경 피고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가 교통사고로 구속되는 등의 상황에서도 막노동을 통하여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계를 꾸려온 원고의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 원고를 폭행하였고, 이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아무런 노력 없이 원고가 집을 나가자 이를 기다렸다는 듯이 위 이◇◇와 함께 동거하면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않았으며,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았음에도 위 이◇◇와 함께 아들을 면회하거나, 딸과 함께 여행을 하거나, 위 이◇◇를 마치 위 이△△의 어머니인양 위 이△△의 결혼식에 참석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summ_pass": "원고에게도 1987. 9.경 피고와의 불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간 이후 현재까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보다 근본적이고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회복"
+    },
+    {
+      "id": 2,
+      "keyword": "직접적인 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마16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554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가처분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06. 7. 4.자 2006마164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7-04",
+    "caseNoID": "2006마164",
+    "caseNo": "2006마164"
+  },
+  "jdgmn": "[1]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한 상가 내 점포의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자 등이 분양계약에서 정한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할 경우,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당할 처지에 있는 자가 동종업종의 영업금지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적극)\n[2] 상가분양계약에 있어서 지정업종에 관한 경업금지의무가 분양회사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n[3] 건물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의 규약에서, 관리단 집회의 의결 내용이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업종의 지정 내지 변경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종에 관한 특정 구분소유권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해 구분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한 사례\n[4] 업종제한약정 위반을 이유로 동종영업금지를 주장할 수 있는 대상 점포의 범위\n[5] 동종영업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기준\n[6]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에서 정하는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의 요건\n[7]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금전보상이 가능한가의 여부는 장래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내용, 당해 가처분의 목적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n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      "summ_pass": "가처분의 종류,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입을 손해가 가처분 당시 예상된 것보다 훨씬 클 염려가 있어 가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가혹하고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n업종이 지정된 점포의 소유자가 제3자에게 점포를 임대하여 고정적인 임대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여도 업종제한 약정을 위반한 동종의 점포를 상대로 영업금지가처분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합적 고려"
+    },
+    {
+      "id": 2,
+      "keyword": "영업금지가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2] 민법 제105조 [3] 민법 제105조 [4] 민법 제105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5]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6] 민사집행법 제307조 제1항 [7]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5] 대법원 2005. 8. 19.자 2003마482 결정(공2005하, 1548) [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540 판결(공1998상, 501),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다46044 판결(공2002하, 2191),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다45284 판결(공2003상, 506),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다20081 판결(공2004하, 1728) [2]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7011 판결(공2005하, 1317) [5] 대법원 1997. 10. 14.자 97마1473 결정(공1997하, 3739) [6]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31210 판결(공1992, 1569),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공1997상, 1079)"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가처분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6브1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5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호적정정",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06. 4. 26.자 2006브11 결정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4-26",
+    "caseNoID": "2006브11",
+    "caseNo": "2006브11"
+  },
+  "jdgmn": "[1]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이 호적정정의 대상인지 여부(적극)\n[2] 성별정정 허용 여부의 판단 방법\n[3] 호적정정 신청인의 신체의 외관, 성역할, 생활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호적에 기재된 신청인의 성별란의 ‘남’을 ‘여’로 정정함을 허가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성적 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른 자가 청구한 호적상의 성별 정정은 적합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의학적 진단하에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증 환자 중 신체의 외관, 심리적·정신적인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주관적·개인적인 성역할, 장래의 재전환 가능성 및 이에 대한 일반인의 평가나 태도, 자신의 성에 대해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행위능력자인지 여부, 법령상의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 기타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었는지 여부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일정한 대상자에 대하여는 호적상의 성별을 정정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성전환증 환자라는 진단을 받았고, 약 5년 전에 성적 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른 이래 현재까지 사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2년 이상 통상적인 남성과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등 장래 성인식의 재전환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현재 만 44세로서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호적상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약 5년 전에 성적 외관을 반대의 성으로 변경하는 외과적 수술을 통하여 외부성기와 외모 및 체형이 여성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르른 이래 현재까지 사생활과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으로 살아왔으며, 남성으로서의 생식능력을 상실하였고, 2년 이상 통상적인 남성과 원만한 혼인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등 현재 만 44세로서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으므로 호적상의 성별정정이 가능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성전환수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호적법 제15조 제4호, 제49조, 제120조, 헌법 제10조 [2] 호적법 제120조 [3] 호적법 제12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호적정정"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8나11946.json

@@ -0,0 +1,60 @@
+{
+  "info": {
+    "id": 4105552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공유물분할",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8. 12. 9. 선고 2008나1194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12-09",
+    "caseNoID": "2008나11946",
+    "caseNo": "2008나11946"
+  },
+  "jdgmn":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가사소송법이 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아닌 통상의 소송절차로 그 분할을 구할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법상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방법으로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소송절차 외에 상속으로 인한 공유관계의 해소를 위한 민법 제1013조 제2항 소정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 그런데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는 분할을 통하여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될 때까지 상속재산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을 갖는 공유라는 측면에서 일반적인 공유관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그 분할의 법리 또한 일반적인 공유물분할과는 다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간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그 협의 자체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n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피고들 및 선정자들의 공유로 된 원인이 상속에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현재까지 공유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인 피고들 및 선정자들만을 상대로 공유관계의 해소를 구하고 있음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하는 것이므로, 이를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청구로 보고 처리함이 상당하다.",
+      "summ_pass": "상속재산에 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의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더라도, 그 상속재산의 분할은 가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상속재산의 분할심판절차로써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이를 정해야 하고, 일반의 공유물분할소송과 마찬가지로 통상의 법원이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판결로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
+    },
+    {
+      "id": 2,
+      "keyword": "공유"
+    },
+    {
+      "id": 3,
+      "keyword": "상속재산"
+    },
+    {
+      "id": 4,
+      "keyword": "가사소송"
+    },
+    {
+      "id": 5,
+      "keyword": "통상의 소송절차"
+    },
+    {
+      "id": 6,
+      "keyword": "분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268조, 제269조, 제1013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46조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공유물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9느단49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4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양자입양신청",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2009. 12. 4.자 2009느단496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가정지원",
+    "judmnAdjuDe": "2009-12-04",
+    "caseNoID": "2009느단496",
+    "caseNo": "2009느단496"
+  },
+  "jdgmn": "[1] 어떤 부모의 친생자가 다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된 후 다시 다른 부부에게 친양자로 입양되기 위한 요건\n[2] 甲이 乙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은 자(子)를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자(子)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甲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에 의한 재살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소멸함에도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위한 재산분할금 지급 주장하는 경우가 자의 복리 관점에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건본인의 친부인 소외 1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고, 사건본인의 친모인 소외 2는 행방불명의 상태에 있어 이 사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수 없으므로, 소외 2는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건본인의 양모인 청구인 2는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였다.\n그런데 사건본인의 양부인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로 3,000만 원을 줄 것을 요구하면서 위 재산분할금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겠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①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 2.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2. 16. 이미 소멸한 점,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하므로, 참가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판결의 확정일(2006. 2. 16.)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08. 2. 16. 이미 소멸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청구인 2에 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동의를 얻고 싶으면 재산분할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계속 양육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은 자신이 사건본인을 양육할 의사가 없고 앞으로도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예견되므로, 사건본인의 복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참가인이 친양자 입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가 정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n나아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사건본인의 복리를 위하여 청구인들이 사건본인을 친양자로 입양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산분할청구권"
+    },
+    {
+      "id": 2,
+      "keyword": "행방불명"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2]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양자입양신청"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9드단93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서울가정법원 2010. 3. 17. 선고 2009드단9358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가정법원",
+    "judmnAdjuDe": "2010-03-17",
+    "caseNoID": "2009드단93582",
+    "caseNo": "2009드단93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오랜기간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있고 부모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다면 일방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7년이 넘도록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있고 피고 부모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에 동의하고 있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다고 보이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물인간 상태"
+    },
+    {
+      "id": 2,
+      "keyword": "혼인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가사소송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9므18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7-22",
+    "caseNoID": "2009므1861",
+    "caseNo": "2009므18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기 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만을 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기 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만을 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원고는 위 서면에서 ‘기존의 이혼소송 절차에서 동일한 청구원인에 관하여 다투고 있음’을 밝힌 적도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이송신청을 통하여 그러한 뜻을 밝힌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종전에 계속 중이던 소송에서 하였던 준비서면의 제출이나 변론의 효력이 피고가 새롭게 제기한 소송에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 피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며, 아울러 원고가 피고의 소가 부적법함을 주장하면서 본안 전 항변으로 소 각하를 구한 이상,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의 소 취하는 원고의 동의가 없어도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summ_pass":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반소를 취하하기 전에 제출한 서면에서 사건을 이송하여 줄 것을 신청함과 아울러 피고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본안 전 항변만을 하였는바, 이를 가지고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라고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원인"
+    },
+    {
+      "id": 2,
+      "keyword": "준비서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2007르2305(본소), 2312(반소) 판결, 2002다35775 판결, 68다217, 218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재산분할 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09므262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므262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7-14",
+    "caseNoID": "2009므2628",
+    "caseNo": "2009므2628"
+  },
+  "jdgmn": "[1]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통상의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이미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한정 적극)\n[2] 甲이 乙과 혼인 후 丙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직장에서 일하다가 명예퇴직을 하고 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경우, 명예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과 혼인 후 丙 회사에 입사하여 28년간 근무하다가 이혼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일 전 퇴사를 하고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을 수령한 사안에서, 甲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丙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乙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summ_pass": "甲이 명예퇴직에 이르기까지 丙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乙의 내조가 기여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명예퇴직금 명목의 돈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론종결일"
+    },
+    {
+      "id": 2,
+      "keyword": "명예퇴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2]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공2000하, 2225),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므4297 판결(공2010상, 92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0므208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    "caseTitle":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므20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10-28",
+    "caseNoID": "2010므2082",
+    "caseNo": "2010므2082"
+  },
+  "jdgmn": "[1]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인지 여부(소극)\n[2]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가 된 사실을 알고 주소신고까지 해 두고서도 그 주소로 송달되는 소송서류가 송달불능되도록 장기간 방치하였다면 원고가 피고의 송달장소를 송달이 가능한 곳으로 하지 아니한 점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불문하고, 피고가 항소제기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고 할 것임에도,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원고 승소의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시송달이 효력을 발생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그 판결에 대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따져 그 당부를 판단할 것이고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summ_pass": "원고가 공시송달을 신청하였을 때에 그에게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그 당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시송달의 방법"
+    },
+    {
+      "id": 2,
+      "keyword": "항소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2] 민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5. 29.자 70마312 결정(집18-2, 민8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므8 판결(공1987, 1641), 대법원 1994. 2. 25.자 93마1851 결정(공1994상, 1014),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1484, 41491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0므409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6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및재산분할등",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409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0므4095",
+    "caseNo": "2010므4095"
+  },
+  "jdgmn": "[1]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n[2]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summ_pass": "피고가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함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    },
+    {
+      "id": 2,
+      "keyword": "이혼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40조 제1호 [2] 민법 제84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공1988, 99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공1993상, 112)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공2011상, 124)"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및 재산분할"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1구합1977.json

@@ -0,0 +1,40 @@
+{
+  "info": {
+    "id": 554435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 2012. 8. 9., 선고, 2011구합197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2-08-09",
+    "caseNoID": "2011구합1977",
+    "caseNo": "2011구합19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 대상일 수 있는 채권의 회수불능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야 하고, 동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대부금·어음등의 채권이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회수불가능한 것’이라 함은 채권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고, 한편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채권의 회수불능은 상속세과액 결정에 있어 예외적인 사유에 속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특별한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다투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1드단1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5. 4. 선고 2011드단150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5-04",
+    "caseNoID": "2011드단1503",
+    "caseNo": "2011드단1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피고가 처음부터 원고와 혼인할 의사 없이, 한국에 먼저 입국하여 있는 애인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고와 위장결혼을 한 것이므로, 위 혼인은진정한 혼인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어서 무효라고 주장한다.\n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이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혼인의 당사자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해당할 경우 혼인은 무효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 4편 가족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의 무효"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1드단347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1. 6. 27. 선고 2011드단347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1-06-27",
+    "caseNoID": "2011드단3479",
+    "caseNo": "2011드단34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 당사자 사이에 유전자 검사에서 각 친부자, 친부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경우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박□■과 피고 박○♣, 박▷♤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나, 피고 박○♣, 박▷♤의 출생 당시 피고의 친생모인 원고가 피고 박□■과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어 피고 박○♣, 박▷♤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모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피고 박○♣, 박▷♤와 피고 박□■ 사이에 친생자관계를 다툴 필요가 있고, 원고와 피고 박□■의 동서의 결여로 피고 박○♣, 박▷♤는 피고 박□■의 친생자로 추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박○♣, 박▷♤의 친생모인 원고로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summ_pass": "원고로서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써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 4편 가족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1스2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반환등",
+    "caseTitle": "대법원 2014. 7. 25.자 2011스226 결정",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07-25",
+    "caseNoID": "2011스226",
+    "caseNo": "2011스226"
+  },
+  "jdgmn": "[1] 한정승인에 따른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n[2]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에서 공증을 담당하는 변호사가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구 공증인법 제21조가 규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 같은 사무소 소속 변호사의 촉탁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직무를 행할 수 없는지 여부(소극)\n[3]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피상속인인 甲이 토지와 건물을 처 乙에게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는데, 공증인가 丙 합동법률사무소의 직원 丁이 위 공정증서에 증인으로 기명날인한 사안에서, 丁의 증인 자격을 인정하여 공정증서가 유효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민법 제1072조 제2항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공증인법에 의한 결격자는 증인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 공증인법은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에서 촉탁인이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 등은 참여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공증인이나 촉탁인의 피용자 또는 공증인의 보조자는 촉탁인이 증인으로 참여시킬 것을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서 증인도 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    {
+      "id": 2,
+      "keyword": "서명 또는 기명날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1028조 [2]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3] 민법 제1068조, 제1072조 제2항 /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제6호, 제7호 [4] 구 공증인법(2009. 2. 6. 법률 제9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3]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5509 판결(공1992, 12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유류분반환"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3구합59033.json

@@ -0,0 +1,40 @@
+{
+  "info": {
+    "id": 596829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caseTitle": "서울행정법원 2015. 6. 26., 선고, 2013구합59033,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행정법원",
+    "judmnAdjuDe": "2015-06-26",
+    "caseNoID": "2013구합59033",
+    "caseNo": "2013구합59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 제2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는데, 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n한편,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2두2709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가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그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당해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과 아울러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관계 있는 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3므145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등·이혼및위자료",
+    "caseTitle":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11-28",
+    "caseNoID": "2013므1455",
+    "caseNo": "2013므1455"
+  },
+  "jdgmn":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경우, 변동된 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
+    {
+      "id": 2,
+      "keyword": "사실심 변론종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제84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공2000하, 1427),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공2013하, 13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및 위자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4느단22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미성년입양허가",
+    "caseTitle": "대전가정법원 2014. 4. 1.자 2014느단225 심판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가정법원",
+    "judmnAdjuDe": "2014-04-01",
+    "caseNoID": "2014느단225",
+    "caseNo": "2014느단225"
+  },
+  "jdgmn": "甲이 乙과 결혼하여 태어난 丙을 그들의 자로 출생신고를 하였다가, 乙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丙을 甲의 부모의 친양자로 입양시켰는데, 이후 甲과 丁이 결혼하고 법원에 丙을 그들의 양자로 입양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사안에서, 위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甲이 丙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자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난다는 이유로 입양허가청구를 거부하는 판결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족관계등록부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친양자 관계를 그대로 둔 채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을 입양하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언니가 동생을 입양하는 것이고 사실상으로도 생모가 친딸의 양모가 되는 것이어서 합리성을 크게 벗어나고,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1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summ_pass": "재판상 파양을 통해 청구인 2가 사건본인의 친모의 지위를 되찾고 이후 청구인 1이 사건본인을 입양 또는 친양자로 입양하는 상당한 절차도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판상 파양"
+    },
+    {
+      "id": 2,
+      "keyword": "가족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6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입양"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4드단150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62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5. 4. 7. 선고 2014드단150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5-04-07",
+    "caseNoID": "2014드단15039",
+    "caseNo": "2014드단150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유CC이 이혼한다는 판결이 선고되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유CC은 1996년경부터 계속하여 부부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피고도 유CC이 배우자가 있는 점을 알고도 그와 같은 유CC의 부정한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였으며, 피고와 유CC의 위와 같은 부정한 행위가 한 원인이 되어 원고와 유CC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유CC과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고,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5가합264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의 소]항소",
+    "caseTitle":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5가합2646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북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1-17",
+    "caseNoID": "2015가합26461",
+    "caseNo": "2015가합264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태는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던 상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3) 서울가정법원은 2016. 9. 9.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혼인신고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망인과 피고 B가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라는 이유로 망인과 피고 B 사이의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summ_pass": "‘이 사건 혼인신고 당시 망인은 혼인의 의미와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정상적인 수준에는 현저히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혼인의 합의를 할 의사능력이 흠결되어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사실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5가합2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 2016. 10. 25. 선고 2015가합27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0-25",
+    "caseNoID": "2015가합2757",
+    "caseNo": "2015가합2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킨다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      "summ_pass":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의 분할"
+    },
+    {
+      "id": 2,
+      "keyword": "채무초과 상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5나153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3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 등",
+    "caseTitle": "광주고등법원 2017. 6. 8. 선고 2015나1531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광주고등법원",
+    "judmnAdjuDe": "2017-06-08",
+    "caseNoID": "2015나1531",
+    "caseNo": "2015나15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입금이 대여가 아닌 증여, 부양료 지급의 명목일 가능성도 충분한 경우에 이를 채무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청구가 기각됨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 또는 피고의 처 K이 2011. 4. 15.부터 2013 4. 12.까지 망인의 임실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L)로 50만 원에서 250만 원씩 21차례에 걸쳐 합계 2,95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들은 이를 근거로 망인이 피고에게 7억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한다.\n그러나 피고가 망인에게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증여, 부양료 지급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입금 내역만으로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n4. 결 론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가 망인에게 다른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밖에 증여, 부양료 지급의 명목으로 위와 같이 입금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므로, 위와 같은 입금 내역만으로 원고들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농업협동조합"
+    },
+    {
+      "id": 2,
+      "keyword": "계좌번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5드단137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9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부양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5드단1375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08",
+    "caseNoID": "2015드단13757",
+    "caseNo": "2015드단13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고,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때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비슷한 사유를 들어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되기는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 피고 부부는 혼인 이후 별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여자관계를 의심한 다툼이 빈번하여 큰 갈등을 겪고 있었고 서로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까지도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집을 나간 2013. 3. 26.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별거하면서 서로 간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고, 혼인기간 동안 피고는 시댁식구들과도 전혀 교류가 없었던 점, 원고와 피고는 모두 별거 이후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던 점과 아울러 피고는 부부싸움 후 자주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링거를 맞기도 하였으며, 최근 가사조사를 받으면서도 원고를 잠시 대면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 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summ_pass": "그리고 위와 같이 원,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데에는 다른 여자와의 문자메시지 교환 등 부정행위를 의심하게 할 만한 원고의 행동과 원고의 여자관계에 관하여 지나친 의심을 한 피고가 대화로써 부부 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서로 물리적인 충돌까지 불사하는 등으로 과잉된 부부싸움을 오래도록 지속하고, 또한 별거 후에도 부부관계의 회복을 위한 진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원, 피고 모두의 잘못이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원, 피고의 잘못은 서로 대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싸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6누36835.json

@@ -0,0 +1,40 @@
+{
+  "info": {
+    "id": 523770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6. 9. 28., 선고, 2016누3683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6-09-28",
+    "caseNoID": "2016누36835",
+    "caseNo": "2016누368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이중과세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공제 규정은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중과세 방지 등을 위한 것이고, 세대생략가산액 규정은 1세대 1회 과세원칙 등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취지가 다르다. 즉,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세대를 건너 뛴 증여를 함으로써 세대생략가산액을 부담하게 된 후 나중에 그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그 세대생략가산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이중과세의 문제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6드단1093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대구가정법원 2017. 9. 26. 선고 2016드단10931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26",
+    "caseNoID": "2016드단109316",
+    "caseNo": "2016드단1093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 바를 행위하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한편,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부부의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6드단20534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약혼해제)",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드단20534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0-13",
+    "caseNoID": "2016드단205348",
+    "caseNo": "2016드단2053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한 약혼의 파기로 인해 상대방이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한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참조).\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전00은 약혼한 사이인데, 피고 전00은 민법 제804에서 정한 약혼해제 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원고와의 약혼을 해제하였고, 피고 홍00 또한 피고 전00의 약혼 부당파기에 관여하였으며, 약혼 해제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6드단5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8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파양",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6드단5425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07-22",
+    "caseNoID": "2016드단5425",
+    "caseNo": "2016드단542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는 2005. 6. 21.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원고와 ***은 2009. 3. 6.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위 ***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는 경우 원고와 피고는 파양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05. 6. 21.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 피고를 입양했다. 그런데 원고와 ***은 2009. 3. 6.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는 위 ***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다.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혼인고를 한 후 피고를 입양하였으나 원고와 피고의 어머니가 협의이혼 후 피고가 어머니를 따라가 지금까지 연략이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파양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파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05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파양"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6드단5739.json

@@ -0,0 +1,48 @@
+{
+  "info": {
+    "id": 4105626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6. 12. 8. 선고 2016드단573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6-12-08",
+    "caseNoID": "2016드단5739",
+    "caseNo": "2016드단573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자신들의 입장만을 내세우며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해주지 않은 채 혼인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다투고 그것도 모자라 수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까지 한 점, 원,피고 모두 부부 갈등 상황을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 부족해 보인 점, 혼인한 지 불과 4개월도 되지 않아 별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더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n그리고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피고 모두의 잘못으로 파탄되었고, 그 파탄에 관한 책임은 서로 대등하다고 보이며,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n한편,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summ_pass":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보는 이상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
+    },
+    {
+      "id": 2,
+      "keyword": "재판상 이혼사유"
+    },
+    {
+      "id": 3,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6드단68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의 무효",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6드단680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1-19",
+    "caseNoID": "2016드단6800",
+    "caseNo": "2016드단6800"
+  },
+  "jdgmn": "갑과 을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을의 아들 병이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서가 갑에 의하여 위조되었고, 위 혼인신고 당시 을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 혼인신고가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과 을 사이의 혼인신고가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설사 망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나, 상대방의 혼인의사가 불문명한 경우에는 혼인의 관행과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사실혼관계를 형성시킨 상대방의 행위에 기초하여 그 혼인의 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정, 즉 혼인의사를 명백히 철회하였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설사 망인에게 혼인신고 당시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했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에서의 혼인의 합의란 법률혼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는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이므로,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의사가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
+    },
+    {
+      "id": 2,
+      "keyword": "무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조, 제13조, 제812조, 제815조 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혼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나2001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및 유류분반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7나200100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8-05-30",
+    "caseNoID": "2017나2001002",
+    "caseNo": "2017나2001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 사이의 분담비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상의무를 부담하는 공동상속인이 유류분으로 상속재산을 반환받는 비율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공동상속인은 상속받았거나 상속받을 재산을 한도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연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에 대하여 부과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자신의 출재로 연대납세의무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
+      "id": 2,
+      "keyword": "연대납세의무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3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드단20380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7드단203806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6-27",
+    "caseNoID": "2017드단203806",
+    "caseNo": "2017드단2038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되지는 아니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n4095 판결 참조).",
+      "summ_pass":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정한 행위"
+    },
+    {
+      "id": 2,
+      "keyword": "정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므 4095 판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드단20496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협의이혼 무효확인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7드단20496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28",
+    "caseNoID": "2017드단204960",
+    "caseNo": "2017드단20496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면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혼인신고는 원, 피고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 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 없이 단순히 피고의 비자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으로서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원, 피고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의 합의"
+    },
+    {
+      "id": 2,
+      "keyword": "효과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협의이혼 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드단2066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83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14. 선고 2017드단20660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14",
+    "caseNoID": "2017드단206607",
+    "caseNo": "2017드단2066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은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동거기간 동안 원고와 피고 을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준비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 을 사이에 혼인의사가 있었다거나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    },
+    {
+      "id": 2,
+      "keyword": "사회통념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2017드단206607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사실혼파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드단589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3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7. 9. 6. 선고 2017드단5897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7-09-06",
+    "caseNoID": "2017드단5897",
+    "caseNo": "2017드단589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잦은 폭행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을 때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잦은 폭행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파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파탄 경위와 책임 정도,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와 직업, 재산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      "summ_pass":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피고의 잦은 폭행 등 피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id": 2,
+      "keyword": "위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3호,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드합20069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등",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8. 23. 선고 2017드합2006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8-23",
+    "caseNoID": "2017드합200699",
+    "caseNo": "2017드합2006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간 경우에 피고에게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 B에게 있음: 피고 B가 박00 등 여성들과 수차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를 상실시킨 점, 그런데도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
+      "summ_pass": "피고 B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거나 원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고 변명하면서 오히려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집을 나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원고와 사건본인이 거주 중인 집을 일방적으로 처분하려 하기까지 한 점 등을 참작."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드합20095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2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9. 6. 선고 2017드합20095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09-06",
+    "caseNoID": "2017드합200958",
+    "caseNo": "2017드합20095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행한 자는 그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고,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므5, 87므6 판결 등 참조).\n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박00가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약 30년간 박00와 함께 근무하면서 박00와 여러 차례 해외출장을 다니고 업무상 필요한 정도를 넘어 자주 연락하며 박00의 집에 출입하였고, 박00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금원을 제공받고 박00의 재산을 직접 관리하였으며, 이 사건 조정이 끝난 직후 박00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피고의 행위는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받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신적 손해"
+    },
+    {
+      "id": 2,
+      "keyword": "정신적 고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드합20199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혼 및 위자료등 청구의 소, 이혼 및 위자료",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드합201999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8-11-29",
+    "caseNoID": "2017드합201999",
+    "caseNo": "2017드합20199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는 판결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②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원고는 혼인기간 중 도박과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에게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1994년경 피고와 트럭기사와의 관계를 의심하여 가출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장기간 별거하게 된 점, 원고는 별거기간 동안 피고와 딸들에게 연락하거나 부부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는 원고의 주된 잘못으로 인하여 파탄된 것으로 판단된다.\n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트럭기사와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이후의 일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혼인관계 파탄 이전부터 피고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n③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 허용 여부: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 원고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
+      "summ_pass": "원고와 피고는 약 24년간 별거하고 있고, 별거기간 동안 서로 연락하지 않고 각자 독립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해 왔다. 원고와 피고의 네 딸은 피고와 함께 거주하다가 모두 혼인하여 별개의 가정을 꾸렸다. 피고는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트럭기사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이혼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등,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그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청구를 허용하기로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840조 제1, 3, 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7므1248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7므1248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20-05-14",
+    "caseNoID": "2017므12484",
+    "caseNo": "2017므12484"
+  },
+  "jdgmn": "[1] 구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과 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과 함께 양육하다가 병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병은 그 후 갑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의 할머니(을의 어머니)가 갑을 병에게 데려다주면서 갑과 병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병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병 사망 후 병의 동생 정이 갑을 상대로 병과 갑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법 제869조에서 정한 입양승낙 없이 친생자로서의 출생신고 방법으로 입양된 15세 미만의 자가 입양의 승낙능력이 생긴 15세 이후에도 계속하여 자신을 입양한 상대방을 부모로 여기고 생활하는 등 입양의 실질적인 요건을 갖춘 경우, 친생자로 신고된 자가 15세가 된 이후에 상대방이 한 입양에 갈음하는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아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게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갑 출생 무렵 갑의 생모로부터 갑을 입양시키거나 보육시설에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이 갑을 아이가 없었던 을과 병 부부에게 맡기자, 을이 갑을 자신과 병의 친생자로 출생신고를 하여 병과 함께 양육하다가 병과 이혼한 후부터는 혼자서 양육하였고, 병은 그 후 갑과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았는데, 갑이 성년이 될 무렵 갑의 바람에 따라 갑의 할머니(을의 어머니)가 갑을 병에게 데려다주면서 갑과 병은 다시 왕래를 시작하였고, 그 후 병이 사망할 때까지 약 15년 동안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왕래하였는데, 병 사망 후 병의 동생 정이 갑을 상대로 병과 갑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은 입양에 갈음한 출생신고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고,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summ_pass": "갑과 병 사이에 양친자로서 신분적 생활사실의 실질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병이 을과 이혼하여 갑과 왕래하지 않았던 사정 그 자체를 중시하여 병과 갑 사이에 양친자의 신분적 생활관계가 종국적으로 단절되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입양신고에 갈음한 친생자 출생신고에 관한 묵시적 추인과 관련하여 입양의 실질적 요건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865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제878조, 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2] 민법 제865조, 구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9조, 제878조, 구 호적법(1984. 7. 30. 법률 제3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현행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므1484 판결(공2004하, 2036)"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이혼"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9가합5890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청구 등, 구상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2. 선고 2019가합58900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3-02-02",
+    "caseNoID": "2019가합589008",
+    "caseNo": "2019가합5890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증여나 유증을 받은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바,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참조). 한편 증여나 유증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여 반환의무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유류분권리자는 반환의무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 그 가액 상당의 반환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참조).",
+      "summ_pass":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64, 제1112조,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659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19브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한정승인",
+    "caseTitle": "부산가정법원 2019. 5. 10.자 2019브1 결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가정법원",
+    "judmnAdjuDe": "2019-05-10",
+    "caseNoID": "2019브1",
+    "caseNo": "2019브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서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참조),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의한 한정승인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으로서는 그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였다거나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등의 실체적 요건에 대하여는 이를 구비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외에는 이를 문제삼아 한정승인신고를 불수리할 수 없다(대법원 2006. 2. 13.자 2004스74 결정).",
+      "summ_pass":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식적 요건"
+    },
+    {
+      "id": 2,
+      "keyword": "한정승인신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08조의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20가단20225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61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5. 26. 선고 2020가단202252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20-05-26",
+    "caseNoID": "2020가단202252",
+    "caseNo": "2020가단2022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항변한다.\n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2019느단20064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9. 11. 22. 위 법원으로부터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이하 ‘이 사건 심판’이라 한다)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      "summ_pass": "피고는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면서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한정승인"
+    },
+    {
+      "id": 2,
+      "keyword": "상속채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채무금 청구의 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20가단522833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574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확정",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30. 선고 2020가단522833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2-08-30",
+    "caseNoID": "2020가단5228338",
+    "caseNo": "2020가단522833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상속인의 사망전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인의 예금계좌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이 이체되었다면, 예금채권을 이체받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참조). 피고들의 2020. 2. 28.자 출금행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 것을 무단으로 출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출금액 2,223,872원 중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summ_pass": "피고들의 2020. 2. 28.자 출금행위는 망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된 것을 무단으로 출금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출금액 2,223,872원 중 원고들의 각 법정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법률상 원인"
+    },
+    {
+      "id": 2,
+      "keyword": "공동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999조, 제1009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

02.라벨링데이터/TL_02.가사/2020가합5613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57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속회복을위한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 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2. 선고 2020가합561310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21-09-02",
+    "caseNoID": "2020가합561310",
+    "caseNo": "2020가합5613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등 참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87, 제1068, 민사소송법 제21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가사",
+    "instance_name": "상속회복"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