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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392.json

@@ -0,0 +1,40 @@
+{
+  "info": {
+    "id": 38020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보험환자의통상진료판단에대한지도감독불이행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392,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392",
+    "caseNo": "1999-073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보험환자인 청구인이 병원의 일선 지도감독기관에게 지정진료를 시행하는 모든 병원에서 지정진료가 통상진료인지를 조기 판단하여 진단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기하였고 보건복지부장관은 회신을 보냈으며, 시도지사에게 해당 민원회신내용을 재통보하여 지정진료 관련업무의 철저한 수행을 지시했다면 통상진료판단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지도감독 불이행확인 행정심판 청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자동차보험환자의 보험청구자료인 의사의 통상진료판단에 따른 지정진료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고, 자동차보험환자에게 통상진료판단 없이 지정진료비를 청구하는 부당청구행위를 지도감독하지 않았으며, 통상진료판단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일반인·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병원·의사에게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는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통상진료판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 제4조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교통사고"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92.json

@@ -0,0 +1,52 @@
+{
+  "info": {
+    "id": 420228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92,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492",
+    "caseNo": "1999-0749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상이는 공상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상은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상이 장난·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면, 그 상이가 공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장난"
+    },
+    {
+      "id": 2,
+      "keyword": "싸움"
+    },
+    {
+      "id": 3,
+      "keyword": "사적행위"
+    },
+    {
+      "id": 4,
+      "keyword": "공무와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전투경찰대설치법 제7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3-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61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9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614,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614",
+    "caseNo": "1999-0761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비번일에 ‘빈차’ 표시를 하고 정차하고 있었던 경우, 비번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영업목적으로 개인택시를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 9. 30.이 비번일임에도 부산광역시 ○○구 소재 ○○호텔 맞은편 ○○약국 앞에서 ‘빈차’표시를 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앞으로는 비번운행을 하지 아니하겠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비번차량을 운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영업목적으로 운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비번일임에도 부산광역시 ○○구 소재 ○○호텔 맞은편 ○○약국 앞에서 ‘빈차’표시를 하고 정차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진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비번차량을 운행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비번운행"
+    },
+    {
+      "id": 2,
+      "keyword": "영업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5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과징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4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7741",
+    "caseNo": "1999-077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인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10. 13.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고 더구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제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754.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754,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754",
+    "caseNo": "1999-077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506호 판정처분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전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6급1항506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1999.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6급1항506호 판정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1995. 11. 23.과 1997. 11.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우측 3.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우하퇴 절단”을 이유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은 상이처 악화에 의한 하지절단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과 함께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원상병명의 원 상이처와 우하퇴 절단 수술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5. 11. 23.과 1997. 11. 21.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각각 “우측 3.4 5. 족지 절단”의 상이가 있다는 이유로 6급1항506호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11. 17. 대전○○병원에서 “우하퇴 절단”을 이유로 실시한 재분류신체검사에서 ‘우하퇴 절단은 상이처 악화에 의한 하지절단으로 보기에는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소견과 함께 종전과 동일하게 6급1항506호로 판정을 받게 되었는바, 청구인은 원상병명의 원 상이처와 우하퇴 절단 수술의 연관성에 대한 객관적·의학적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의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0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3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05,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7805",
+    "caseNo": "1999-078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경찰청장이 1999. 10. 28.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서는 1951. 2. 22.경 6.25전쟁으로 청사가 소실되어 1956년 이전의 기록은 없다고 되어 있다.\n(다) 청구외 방△△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이 남한 단독정부수립을 위하여 대한독립청년단원의 신분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군 내무서원에게 체포되어 경기도 ○○군 내무서에 압송된 후 1950. 9. 25. 같은 군 ○○면 ○○리 백사장에서 살해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n(라) 청구외 이○○과 청구외 황○○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고인이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학살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n(2) 살피건대, 청구외 방△△ 등이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외에 달리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외 방△△ 등이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활동하던 중 북한군에게 학살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외에 달리 고인이 대한독립청년단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사망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대한독립청년단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3호·제2항, 제5조, 제6조제1항·제2항, 제12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2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3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2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21",
+    "caseNo": "1999-079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8. 26.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산림청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7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2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1",
+    "caseNo": "1999-079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기간에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기 때문에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변상금의 징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이 지역에 이주민 정착지를 조성하여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최초의 이주민을 이주시킨 것은 1968년부터 1970년 사이이고,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지역에 이주한 것은 1984년으로서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청구인"
+    },
+    {
+      "id": 2,
+      "keyword": "철거민"
+    },
+    {
+      "id": 3,
+      "keyword": "최초의 이주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05.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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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fo": {
+    "id": 410315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05",
+    "caseNo": "1999-080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1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265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11,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8011",
+    "caseNo": "1999-08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이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5. 6.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2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5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23,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1999-08023",
+    "caseNo": "1999-080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한 무자격자의 수, 보험계약체결건수, 보험료총액, 보험소개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보험대리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보험대리점전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보험업법 제15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47조제2항에 의하면 ○○은 보험대리점이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또는 모집에 관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57조제3항에 의하면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인은 제15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임원이나 사용인 또는 다른 대리점이나 보험중개인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집을 하게 하거나 그 위탁을 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보수 기타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행세칙 제181조에 의하면 법인대리점은 지점 설치시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제재규정시행세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7호에서는 보험대리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여 보험거래질서를 크게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나, 위법·부당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지기간은 30일, 90일 또는 180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148명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 1.~1999. 6. 동안 총 1만 4,973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원수보험료 총액이 32억 9,335만 5,000원에 달하였고, 자동차보험계약을 소개해 준 대가로 (주)○○자동차판매 영업소 직원에게 1억 6,900만 원 상당을 지급하였으며, 피청구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여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보험모집활동을 한 무자격자의 수, 보험계약체결건수, 보험료총액, 보험소개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대리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보험모집을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148명에게 보험모집을 위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청구인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지점을 설치하여 보험모집활동을 하여 보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은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나, 피청구인은 보험모집활동을 한 무자격자의 수, 보험계약체결건수, 보험료총액, 보험소개료 액수 등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보험대리점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험대리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보험업법 제144조, 제145조, 제147조, 제149조, 제150조, 제154조, 제157조, 제209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44조,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6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0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무효확인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68,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068",
+    "caseNo": "2000-000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착오로 등위판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는 병역의무의 목적과 감사원의 시정요구를 반영하여 행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수 있을 만큼 크다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1997. 6. 5. 청구인에 대한 징병신체검사에서 “수장족저 다한증을 치료하기 위하여 교감신경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라도 수술로 인하여 다른 질병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체등위를 1급 또는 4급으로 판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인통으로 교감신경 절제술을 받은 경우”를 준용하여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199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신체등위를 5급으로 잘못 판정한 점,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4급 보충역으로 판정한 점,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큰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당초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국민역처분을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보충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제77조 병역법시행령 제155조 구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1999. 1. 30. 국방부령 4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7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147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주자택지공급대상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71, 2000. 2.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07",
+    "caseNoID": "2000-00071",
+    "caseNo": "2000-000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사업시행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거나 주택특별공급을 하는 등의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4. 12. 14. 이전부터 ○○지구에 편입된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여 1997. 9. 6.까지 거주하다가 ○○지구 밖으로 이전한 자에 대하여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고, 1989. 1. 24. 이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을 1994. 12. 14. 이전부터 1997. 9. 6.까지 계속 소유하여 거주한 무주택자에 대하여는 ○○지구내에 건설되는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한다고 정한 사실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의 벽이 목재와 천막 등으로 만들어져 있고, 지붕도 스레트 등으로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어서, 건축물의 재료, 구조 및 외관 등에 있어서 견고성과 정착성을 갖춘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대책의 내용에 따라서 청구인에게 분양아파트의 입주권을 부여하기로 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단독주택용지와 분양아파트의 입주권 부여 대상자 조건이 분명한 점, 청구인의 주거용 건축물이 통상적인 가옥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설치된 가건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가건물에서 거주한 자로 판단하고, 이주자택지공급대상에서 제외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거용 건축물"
+    },
+    {
+      "id": 2,
+      "keyword": "주거용 건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10, 제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33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335,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335",
+    "caseNo": "2000-0033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2. 1. 16. 입대하여 ○○학교에서 교육을 받던 중이던 1952. 4월경 허리와 늑막에 부상을 입고 1952. 8. 11. 명예제대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7.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입대하여 제○○육군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전역한 사실은 인정되나, 육군참모총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서도 청구인의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와 늑막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 허리와 늑막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이 공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77,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77",
+    "caseNo": "2000-00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505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8.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1999. 11. 2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6호 및 6급2항52호로 판정 받아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7. 5.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1997. 9.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2항53호로 판정된 바 있으며, 1998.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6급1항126호 및 6급2항52호로 판정 받아 6급1항에 해당하는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되었고, 청구인이 다시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18.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5급505호로 종합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682.json

@@ -0,0 +1,48 @@
+{
+  "info": {
+    "id": 380225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682,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682",
+    "caseNo": "2000-006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경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이에 따른 판정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99. 3. 10. 피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고, 1999. 4. 2. 보훈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신청한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가 전상에 해당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n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1999. 8. 23.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이에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30.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이를 1999. 12. 9.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경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 12.경 우측 측두부 파편창의 상이를 입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국군○○병원 및 한국△△병원에서 2차례의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2,
+      "keyword": "상이등급판정"
+    },
+    {
+      "id": 3,
+      "keyword": "우측 측두부 파편창"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제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1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17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179",
+    "caseNo": "2000-0117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중이던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6. 29.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52년 10월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06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56,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56",
+    "caseNo": "2000-012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때,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8. 12. 1.부터 상시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산재보험 당연사업장이 되었고, 청구인이 비록 1999. 4. 20. 종업원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도급으로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수급인의 작업장소가 청구인 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수급인에게 제품완성에 필요한 주문사항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도시락 재료를 거래처에서 외상으로 구입하여 도시락을 제조·판매한 후 개인별 실적에 따른 금액을 매월 수급인에게 지급하고 있고, 위생관련사업은 국민건강과 관계되는 사업으로 시설기준등에 있어서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으며 그 하자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청구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수급인들이 도시락의 제조·납품 등을 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지시·감독을 벗어나 자유의사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업내용을 정할 수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수급인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근로기준법"
+    },
+    {
+      "id": 2,
+      "keyword": "자유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1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91,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91",
+    "caseNo": "2000-012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9. 8. 23. 파월근무중이던 1971년 3월경 헬기에서 낙하하다가 나뭇가지에 부딪혀 왼쪽 눈에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근무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상이원인 및 원상병명이 미상으로 전상요건에 비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점,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청구인을 전상군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의결한 점, 청구인이 만기제대를 한 점,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중의 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인우보증인의 진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05.json

@@ -0,0 +1,56 @@
+{
+  "info": {
+    "id": 430232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05,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05",
+    "caseNo": "2000-0140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인은 군 복무 중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경성 종양의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신경성 종양의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입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97. 9. 23. 육군에 입대하여 제○○사단 소속으로 복무 중 1998년 8월경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입소 훈련병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는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이(신경성 종양)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신경성 종양의 원인은 현재 알려져 있지 않으나 외부로부터의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그 성격상 매우 천천히 자라게 되며 보통 5cm 정도 되어야 발견되는 것으로 청구인의 종양의 크기가 촬영상 6cm정도이고 청구인이 1997. 9. 23.에 입대하여 1998년 8월경에 처음으로 우측 경부에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군에 입대할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하고 있어 청구인의 상이(신경성 종양)의 발생원인 및 발병시기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군복무중 신경성 종양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상이(신경성 종양)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치료 받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신경성 종양의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양성 종양은 매우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입대 후 약 11개월만에 종괴가 발견된 것으로 보아 입대 당시 이미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위 상이와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경성 종양"
+    },
+    {
+      "id": 2,
+      "keyword": "피로"
+    },
+    {
+      "id": 3,
+      "keyword": "스트레스"
+    },
+    {
+      "id": 4,
+      "keyword": "과로"
+    },
+    {
+      "id": 5,
+      "keyword": "양성 종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415.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06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자동차운행정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415,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415",
+    "caseNo": "2000-0141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화물자동차를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20일의 자동차운행정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화물에서는 피청구인의 청문통지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검사유효기간연장신청도 하지 아니하고 검사유효기간을 경과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없고, 청구인은 지입회사인 (주)○○화물이 청구인에게 통지를 소홀히 하여 청구인만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정적 피해는 청구인과 위 (주)○○화물과의 내부관계에서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20일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운송계약이 철회됨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재정적 피해는 청구인과 위 화물과의 내부관계에서 사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의 확보 및 원활한 화물운송이라는 공공복리증진목적을 도모하기 위하여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정기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아니한 위 화물자동차의 운행을 20일간 정지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내용상 하자"
+    },
+    {
+      "id": 2,
+      "keyword": "화물자동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제7항, 제13조 및 제17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6호 및 별표 1 제12호 동법시행규칙 제27조 및 별표 2 제6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48.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55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족연금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4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48",
+    "caseNo": "2000-015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이 상이처의 치료를 위하여 약물을 과다복용 한 탓에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한 사망신고서 및 그 신고내용대로 발급된 사망증명서에는 고인이 상이처의 치료를 위해 약물을 과다하게 복용하여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고 볼 수 없고,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도 고인이 전신쇠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있을 뿐, 달리 청구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 만한 의학적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고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병원이 발행한 진단서에는 고인이 전신쇠약으로 수술을 하지 못하고 퇴원하였다는 사실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고인이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워 피청구인이 고인을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을 유족연금지급비대상자로 결정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족연금지급비대상"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제83조...(계속)",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9,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69",
+    "caseNo": "2000-015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84. 4. 9. 미루나무 굴취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1985. 7. 26. 차량전복사고로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3. 10. 17.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연병장 미루나무 굴취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상이를 입었고, 1985. 7. 26. 사단 사격대회 출전을 위하여 사격장으로 가던 중 차량이 전복되어 심하게 상이를 입고 ○○병원등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5.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 비해당"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634.json

@@ -0,0 +1,48 @@
+{
+  "info": {
+    "id": 430232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4,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34",
+    "caseNo": "2000-016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 중 뇌진탕의 상이를 입었지만 상이 발생 경위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해야 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8. 9. 2. 입대하여 육군 ○○사단 보충대에서 대기중이던 1968. 12. 22. 분뇨처리작업중 운전병의 부주의로 분뇨차량 위에서 떨어져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의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후송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다는 사실과 군대 동료의 인우보증서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 중 뇌진탕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상이의 발생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인우보증인의 진술만을 근거로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처분을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진탕"
+    },
+    {
+      "id": 2,
+      "keyword": "운전병"
+    },
+    {
+      "id": 3,
+      "keyword": "분뇨차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26,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1826",
+    "caseNo": "2000-0182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해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자가 박사학위취득을 위해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제기한 국외여행기간연장불허처분취소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2. 8.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 28세까지만 기간연장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 1. 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살피건대,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등 관계법령에 의하면,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외국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은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허가하되, 학교별 제한연령 내에 졸업 또는 학위취득이 곤란한 사람에 대하여는 1년(박사과정 수학자의 경우에는 28세까지)의 범위안에서 다시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박사과정의 수학자로서 28세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은 통산 1년의 범위안에서 병역의무이행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미국유학 목적으로 1994. 8. 4.부터 199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1년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점, 위 기간연장만료일인 1999. 12. 31.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28세이고 다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28세를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미국유학 목적으로 1994. 8. 4.부터 1998. 12. 31.까지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 피청구인으로부터 1999. 1. 1.부터 1999. 12. 31.까지 1년간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점, 위 기간연장만료일인 1999. 12. 31.현재 청구인의 나이가 28세이고 다시 국외여행기간을 연장할 경우 28세를 초과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박사학위취득을 위하여 국외여행기간연장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
+    },
+    {
+      "id": 2,
+      "keyword": "개인적인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70조 동법시행령 제129조, 제1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01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011,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2011",
+    "caseNo": "2000-020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1999. 9. 4. 회신을 하여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00여일간 신고사건을 조사하고 심사를 하였으므로 이에 관한 문서는 신고당사자가 청구할 경우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심사관이 작성하는 심사의견서 및 검토보고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위원회의 공식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내부기초자료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가 공개되는 경우 위원회의 공식적인 결정내용이 아닌 사항이 공식사항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피신고인인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는 영업비밀에 해당될 우려가 있어 대외에 공개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요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제1호, 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결정에 필요한 내부자료이거나 사업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운영목적 및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공개청구를 거부한 것은 타당하다.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이다.",
+      "summ_pass": "정보공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일반국민이 공개대상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문서목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정보공개법에 의해 국민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문서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정보로서 공공기관이 신규로 작성 또는 가공할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고 이해할 수 있을 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으로 특정"
+    },
+    {
+      "id": 2,
+      "keyword": "비공개대상정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제2호, 제3조, 제7조제1항 및 제22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의2 및 제62조 공정거래위원회회의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고시 1999-11호) 제4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0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3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01,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01",
+    "caseNo": "2000-021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802호로 판정되었고,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은 합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999. 11. 2. ○○대학교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주간 후방전위증(경도), 제3~4요추간, 제4~5요추간, 제5요추 제1천주간 척추관협착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진단명으로 약물요법, 물리치료, 근육강화운동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향후 3개월간의 안정가료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00. 5. 9. 대전○○병원(면허번호:○○)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병명란에는 “제3, 4, 5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불안정증, 제3, 4요추부 퇴행성 척주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의거 2000. 4. 24. 본원에서 후방감합술, 후방척추기기고정술, 골이식술 시행후 치료중인 자로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summ_pass": "“제3, 4, 5요추부 척추관협착증 및 불안정증, 제3, 4요추부 퇴행성 척주전방전위증”으로 기재되어 있고, 향후치료의견란에는 “상기 환자는 상기 병명에 의거 2000. 4. 24. 본원에서 후방감합술, 후방척추기기고정술, 골이식술 시행후 치료중인 자로 수술후 약 8주간의 안정가료가 요하며 추후경과에 따라 재평가를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척추관협착증"
+    },
+    {
+      "id": 2,
+      "keyword": "전방전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16.json

@@ -0,0 +1,40 @@
+{
+  "info": {
+    "id": 4302320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6,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6",
+    "caseNo": "2000-0211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지만 군복무 당시 치료받은 기록이 없고 만성신부전증이 진행하는 데 15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알려졌다면 청구인의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요건사실확인서에서 비해당자로 결정한 점, 청구인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종진단된 것이 제대 후 11개월가량이 지난 1988. 12. 7.경인 점, 청구인의 군복무기록상 위 질환과 관련하여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의학적으로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이 장기적인 손상을 입어서 신장의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경우를 말하며, 만성신부전증의 원인이 되는 만성사구체신염·당뇨나 고혈압성 신장질환이 만성신부전증으로 진행하는 데는 약 15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만성신부전증이 진단이 가능할 정도로 신장기능이 악화되는 데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경우 군복무당시 위 질환과 관련된 증상으로 군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기록이 없는 등 청구인의 군복무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제대 후 11개월이 지나고 나서 만성신부전증으로 최종진단을 받았으며 만성신부전증은 신장의 장기적인 손상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는 것인데 청구인은 군복무 중 위 질환으로 치료 받은 기록이 없다는 점에서 군복무 과정에서 위 질병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상이와 군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만성신부전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21.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28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21,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21",
+    "caseNo": "2000-0212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은 1953.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격에 눈·허리·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53. 7.경 강원도 ○○지구 전투에서 적과 교전 중 적의 포격에 눈·허리·다리 등에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나 부상부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상일지"
+    },
+    {
+      "id": 2,
+      "keyword": "진료기록"
+    },
+    {
+      "id": 3,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9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9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90",
+    "caseNo": "2000-021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50. 7. 10. 미 제○○사단 현역전투병으로 복무 중 우측귀 고막파열, 우측관절뼈, 우측장단지에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1999. 5. 1.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미 제○○사단에 현역전투병으로 군복무 중 우측귀고막 파열, 우측관절뼈 및 장단지에 파편창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주표 등 군기록이 없어 소속 및 신분확인이 곤란한 점, 청구인의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부상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0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59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08",
+    "caseNo": "2000-0220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설립목적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허가신청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하며, 그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은 시설거주자를 보호할 수 있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목적에 필요한 기본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립중인 법인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토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건물은 무상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이고, 달리 건물을 신축하거나 매입할 자금이 확보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설립중인 법인에 기본재산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재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제23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7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98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7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271",
+    "caseNo": "2000-022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내버스 운행노선 점검을 실시한 결과 버스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로 시내버스를 결행하는 행위를 하였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주장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번 노선에 대하여 매회차 1대의 시내버스를 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회차 운행시 1대를 결행하고, 4회차 운행시 1대를 결행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차량고장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운행한 것이지 결코 결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버스운송사업자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사업계획변경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노선버스의 일부를 운행하지 않았으나 운전일지상 그 일부 차량에 대하여 정상운행이 있었다는 기록과 차량의 수리내역만 있을 뿐 버스운송사업자의 주장외에 그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행정청의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시내버스"
+    },
+    {
+      "id": 2,
+      "keyword": "결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6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3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 부과기준 1.의 위반내용란 24.",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8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광고물등표시금지지역장소의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8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283",
+    "caseNo": "2000-0228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심의위원회의 상업광고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심의위원회의 표시허용심의는 행정청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불과하여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고, 다음으로, 청구취지 3에 대하여 살피건데,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 위 철거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는 법령상 철거신청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의무이행심판은 적법한 신청권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철거를 신청한 바가 없어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철거신청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내부적인 의사결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57.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28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57,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357",
+    "caseNo": "2000-023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의 신규신체검사의 결과와 같이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한 경우에 등외판정처분이 위법이라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요척골관절탈구)에 대하여 1999. 12. 21.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1999. 12. 27.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1. 25.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 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summ_pass":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 장애 경미”를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좌요척골관절탈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id": 3,
+      "keyword": "재심신체검사"
+    },
+    {
+      "id": 4,
+      "keyword": "기능 장애 경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소송"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49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498,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498",
+    "caseNo": "2000-0249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현재 좌측 눈이 각막염 혼탁으로 실명되었고, 오른쪽 귀 또한 저음 난청으로 사회생활에 지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등외판정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우안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8.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2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안파편창)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 1997. 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우안파편창)에 대하여 1996. 11. 26. 신규신체검사, 1997. 1. 24.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6.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8.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0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0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03,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03",
+    "caseNo": "2000-02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판정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정례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및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체력검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낼 정도로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상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만성신부전의 악화가 군 생활과 연관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 입대신체검사에서 1급 합격판정을 받고. 자대에 배치되어 복무중이던 정례신체검사에서 고혈압 및 신장기능에 이상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평소 체력검정결과 우수한 성적을 낼 정도로 건강하였을 뿐만 아니라 최소한 외관상으로는 신체적인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의무조사보고서상에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군 복무기간을 고려해 볼 때 만성신부전의 악화가 군 생활과 연관되었다는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육군본부 중앙전·공상심사위원회에서만성신부전이 공상임을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질병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전역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질병이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에 있어서 과로나 무리로 인하여 전역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질병과 그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청구인의 질병과 공무수행과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의무조사보고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2항,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89.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6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9,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589",
+    "caseNo": "2000-0258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7. 청구인의 상이(파편창, 우측대퇴부 및 슬관절,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6.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우측대퇴부 및 슬관절파편창, 우측서흉부관통파편창)에 대하여 국군□□병원에서 2회에 걸쳐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등외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다시 피청구인에게 2000. 1. 7.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25.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667.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23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667",
+    "caseNo": "2000-0266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자치부장관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허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취소청구를 한 사안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아시안게임 등 기금조성을 위하여 택시 및 시내버스의 좌우면과 공중전화부스의 상단에 상업광고표시를 허가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 국토가 온통 상업광고로 뒤덮이게 되어 도시미관에 커다란 장애를 준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건과 관련된 상업광고표시허용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법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대회 조직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각 시·군·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상업광고표시허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업광고표시허용은 제14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지원법 제11조 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 대회 조직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각 시·군·구청장이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 행정자치부장관이 이 건 상업광고표시허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청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다고 할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자치부장관"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업광고표시허용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00.json

@@ -0,0 +1,52 @@
+{
+  "info": {
+    "id": 380264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00,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2900",
+    "caseNo": "2000-0290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등외판정을 해서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을 내린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은 그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판정한다고 되어 있고,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재심신체검사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우수 제3,4지 중위지골 절단”이라고 되어 있는 점, 서울특별시 소재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병명은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부 간부이하 절단상태”라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병원에서 촬영한 X-Ray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의 우측 제3,4수지 중위지골부가 절단되었음이 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위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06호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      "summ_pass": "상이등급은 한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 또는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는 7급806호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재심신체검사 정형외과 전문의 소견에 따르면 상이등급구분표의 7급 806호의 엄지 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자에 해당된다 할 것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등급"
+    },
+    {
+      "id": 2,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3,
+      "keyword": "정형외과"
+    },
+    {
+      "id": 4,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5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41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54,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54",
+    "caseNo": "2000-0315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명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3. 11. 12.경 CPX훈련중 연속되는 과로로 심부전증이 발병하였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명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질병명이나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질병이 군복무 중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군복무 중"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별표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7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3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7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71",
+    "caseNo": "2000-0317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의 사업시행지구 인근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이 동 공사시행을 위해 통행하는 차량의 흙먼지로 인하여 비닐하우스와 농작물에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이 건 청구는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금전지급청구로서 민사소송 등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하는 행정심판의 대상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및 제4조제3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내지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23조의6",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82.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1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82",
+    "caseNo": "2000-032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전투중 적의 총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에 대하여 관련 전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7급 805호로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는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2000. 1. 1.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는 7급 805호로 판정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상이처는 우하지 관통총상, 우측측정골 및 비록 복잡분쇄골절로서 여기에 해당하며, 정형외과 전문의 청구외 조○○도 청구인의 상이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보였다.\n나. 청구인이 2000. 2. 26. 대전○○병원에서 경상이자 재확인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상이등급 7급의 적용대상자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이 판정에 따라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적용대상자로 결정 통지하였는바, 위 상이등급 판정 및 결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중 적의 총탄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위 상이(우측하지관통총상 및 우측경골 및 비골복잡연쇄골절)에 대하여 관련 전문의료기관인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위 상이에 대하여 7급 805호로 판정을 하였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0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03",
+    "caseNo": "2000-0350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0. 청구인의 상이(우수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2000. 3. 3. 청구인에 대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수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수부 파편창 및 동통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처(우수부 파편창)에 대한 신규 및 재심 신체검사에서 각각 등외판정을 받았고, 그 후 상이등급이 확대·시행(7급 신설)됨에 따라 2000. 3. 3.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해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정형외과 전문의가 “우수부 파편창 및 동통소견 보이나 기능장애는 미약”이라는 소견으로 등외로 분류하였으며 동 소견내용을 토대로 종합판정한 결과 청구인이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된 것인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58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9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586,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586",
+    "caseNo": "2000-0358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3. 청구인의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15.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1993. 1.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과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우대퇴 및 늑관부 관통창)에 대하여 1993. 1. 23. 신규신체검사 및 1993. 6. 29.과 1998. 7. 30.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3.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15.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6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성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61",
+    "caseNo": "2000-0366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적이 없는 경우에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반려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가 5인이상이 되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에 의하면,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외 정○○은 청구인의 남편으로 사실상 △△을 운영하고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 할 수 없고, 또한 청구외 김△△ 역시 가끔씩 청구인 사업장의 일을 도와 준 사실은 인정되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임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근로자로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이 된 적이 없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당연적용사업장"
+    },
+    {
+      "id": 2,
+      "keyword": "근로자가 5인이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근로기준법 제14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자로 시행되기 전의 것)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4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69,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669",
+    "caseNo": "2000-0366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5. 11. 1. 해군에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중 1969. 11.경 탄약장비를 정리하다가 상이(우측 제3수지 원위부 절단, 우측 제3수지 감각손실)를 입었다는 사실을 이유로 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당시의 사진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중 상이를 입었음이 입증되고 주월사령부 육군 제○○후송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므로 해군에 병상일지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청구인에 대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공무수행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월남에서 당시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사진만으로는 정확한 상이경위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복무기록표상 입원치료한 기록도 없는 점, 해군참모총장이 공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확인·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를 공무수행중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중 상이"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847.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32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847,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847",
+    "caseNo": "2000-038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주장 이외에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청구인은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파월후 좌측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발병경위 또는 발병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월남 파병되어 군복무 중 상이를 입었다고 주장하지만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안면신경마비"
+    },
+    {
+      "id": 2,
+      "keyword": "발병경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033.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52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33,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33",
+    "caseNo": "2000-040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다면 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에 대하여 1986. 12. 18.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1. 19. 청구인이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7.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핵탈출증(술전상태) MRI상 수핵팽윤증과 황색인대 비후소견 확인, 요통 및 좌하지방사통은 등급기준 미달”로 다시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4. 2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n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요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1986. 12. 1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9.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등외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12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15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9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157,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157",
+    "caseNo": "2000-041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뇌종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거부처분이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뇌종양”이 군복무중 발병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유족으로 등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육군참모총장이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고인의 질병이 입대후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발병하여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보기에는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고인의 질병이 군공무와 관련하여 발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인의 “뇌종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뇌종양”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뇌종양"
+    },
+    {
+      "id": 2,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40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406, 2000. 8. 2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28",
+    "caseNoID": "2000-04406",
+    "caseNo": "2000-0440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8. 청구인의 상이(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6. 7.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처(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1992.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불법 치료를 받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가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며,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장애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신체검사는 청구인이 공무상 입은 것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처(긴장성 두통 및 우울증)에 대하여 1992. 1. 28.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8.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5. 30. ○○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법령에서 정하는 상이등급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이 군복무중 입은 상이처를 치료하기 위하여 불법 치료를 받다가 척추에 부상을 입고 그 증세가 더욱 악화되어 국가의 도움없이는 생활이 곤란하며, 또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청구인의 정신질환은 장애인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상의 신체검사는 청구인이 공무상 입은 것으로 인정된 상이처에 대하여만 실시하는 것이고, 다른 사회보장제도에 의하여 청구인이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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