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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가합87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0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01. 9. 20. 선고 2000가합870 판결：항소기각,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    "judmnAdjuDe": "2001-09-20",
+    "caseNoID": "2000가합870",
+    "caseNo": "2000가합870"
+  },
+  "jdgmn":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외국선박의 경우 애초부터 대한민국에 등기부가 있을 수 없고,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어(민사소송법 제688조 참조) 경매신청시 선박에 관한 등기부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외국선박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집행법원으로서는 근저당채권자의 배당요구가 없는 한 그 채권의 존부 및 액수를 전혀 알 수 없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낙찰기일까지로 제한한 취지는 환가대금에서 추심하려고 하는 채권액을 미리 확정하여 과잉경매를 막고 배당절차에서 채권액의 증가로 인하여 생기는 절차지연과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므로,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summ_pass": "외국선박의 근저당채권자는 같은 법 제605조 제1항에 따라 낙찰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선박에 관한 등기"
+    },
+    {
+      "id": 2,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605조 제1항, 제681조 제1항 제2호, 제68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52733 판결(공1993상, 1298)"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나5923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3. 16. 선고 2000나59233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3-16",
+    "caseNoID": "2000나59233",
+    "caseNo": "2000나59233"
+  },
+  "jdgmn": "[1]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한정 소극)\n[2]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경우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무죄를 입증할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도 의도적으로 이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계속하여 구속상태에 있게 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하였다면 이는 논리칙 경험칙에 비추어 검사의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      "summ_pass": "검사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범죄 혐의자를 수사하고 구속 기소하는 등의 공권력을 행사할 권한과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도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의 대표자"
+    },
+    {
+      "id": 2,
+      "keyword": "형사소송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2] 헌법 제7조 제1항 / 검찰청법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다20924 판결(공1993하, 242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0다126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1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2-14",
+    "caseNoID": "2000다12679",
+    "caseNo": "2000다12679"
+  },
+  "jdgmn":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의 의미\n[2] 원심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로 된 행정처분이 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아 상고를 받아들인 사례\n[3]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n[4]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바뀜에 따라 교수·부교수의 임용권을 가지게 된 교육부장관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용제청한 기존 사립대학의 교수·부교수를 모두 공립대학의 교수·부교수로 임용하였으나, 임용제청에 앞서 이루어진 지방자치단체장의 임용심사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여 기존 사립대학의 일부 교수·부교수들이 부당하게 임용제청대상에서 누락됨에 따라 결국 임용에서 제외되게 된 경우, 교육부장관 등의 임용제외처분이 국가가 손해의 전보책임을 부담하는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며, 이 때에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 여부는 피침해이익의 종류 및 성질, 침해행위가 되는 행정처분의 성질, 태양 및 그 원인, 행정처분의 발동에 대한 피해자측의 관여의 유무, 정도 및 손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손해의 전보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행정처분의 담당공무원이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행정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야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소송판결의 기판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2]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8호 [3] 국가배상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4] 구 교육공무원법(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 구 교육공무원임용령(1997. 2. 25. 대통령령 제15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 국가배상법 제2조 / 행정소송법 제3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다33897 판결(공1995상, 97),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20570 판결(공1996하, 2004) [3]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597 판결(공1984, 1434),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공1999상, 728),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공2000하, 1403), 대법원 2001. 3. 13. 선고 2000다20731 판결(공2001상, 8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단5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01. 6. 7. 선고 2001가단54 판결：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judmnAdjuDe": "2001-06-07",
+    "caseNoID": "2001가단54",
+    "caseNo": "2001가단54"
+  },
+  "jdgmn": "[1] 포괄근저당과 저당권의 유용문제\n[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의 확정시기",
+  "jdgmnInfo": [
+    {
+      "question":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되므로 그 후에 발생한 채권은 그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그 후 경매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summ_pass": "근저당권자가 그 피담보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신청을 한 경우에는 경매신청시에 근저당권이 확정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담보채무"
+    },
+    {
+      "id": 2,
+      "keyword": "근저당권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제369조 [2] 민법 제35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608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다카716 판결(공1987, 145), 대법원 1989. 10. 27. 선 87다카425 판결(공1989, 1770),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31702 판결(공1994상, 82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공1998상, 1143)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공1998상, 22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다26085 판결(공1999하, 2200)"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가합229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5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반환",
+    "caseTitle": "대구지방법원 2001. 7. 5. 선고 2001가합2291 판결：항소, 조정성립",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구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07-05",
+    "caseNoID": "2001가합2291",
+    "caseNo": "2001가합2291"
+  },
+  "jdgmn": "[1]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한 사례\n[2] 토지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정산금 약정을 화해계약으로 보고 분쟁의 전제사실로서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토지매매계약에 있어서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때에는 계약금 몰수 외에 토지점유사용료 및 기타 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위약금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는 2000. 3. 23.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대구광역시로부터 입주계약을 체결한 대구 달서구 파호동 93-18 공장용지 2,982.6㎡ 중 400평(이하 ‘이 사건 목적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금 4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합계 금 38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목적물은 원고에게로의 지분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는 토지이고, 그런 경우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여 2000. 10. 15.경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위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돈을 모두 반환하여야 하는데 그 중 금 249,000,000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나머지 금 131,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원고 주장과 같이 체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의 주장과 같은 사유 즉, 이 사건 목적물에 대한 피고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 위반으로 해제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에 부합하는 증인 박○○의 일부 증언은 각 이를 믿지 아니하고,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어디까지나 이 사건 목적물을 분할하는 것을 전제로 한 회보이어서 위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볼 수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n나.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그 해제 원인에 불구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그 후 합의해제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일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는 그 해제 원인에 불구하고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는 취지가 있고, 위 매매계약이 그 후 합의해제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 원상회복의무로서 피고는 일응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돌려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분소유권이전등기"
+    },
+    {
+      "id": 2,
+      "keyword": "소유권이전등기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8조 [2] 민법 제109조, 제73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다40131 판결(공1999상, 220),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0061 판결(공1995상, 1713), 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다22190 판결(공1992하, 2976) [2]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다22453 판결(공1996상, 35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48414 판결(공1997상, 14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매매대금반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나6512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527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2. 6. 20. 선고 2001나65122 판결：상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2-06-20",
+    "caseNoID": "2001나65122",
+    "caseNo": "2001나65122"
+  },
+  "jdgmn":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사 소외 망 B의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이라는 위험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상법 제732조의 규정이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이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위 망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summ_pass":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이라는 위험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상법 제732조의 규정이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이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위 망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면에 의한 동의"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사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2조 /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무부존재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11659.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90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리채권확정",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1165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다11659",
+    "caseNo": "2001다11659"
+  },
+  "jdgmn":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자가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채권자가 정리채권 신고를 한 경우,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구상금 채권을 취득한 자가 대위변제액과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나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변경 신고를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및 제128조 제1항 등의 규정내용과 회사정리제도의 목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가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 이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정리채권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구상권자에게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이전될 뿐이며, 신고기간 경과 후에 대위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상권자가 대위변제액과 채권자의 정리채권 신고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회사정리법 제127조 제2항에 의한 추완 신고를 할 수 없으며, 같은 법조 제4항에 의하여 신고된 정리채권 중 이자를 원금으로 변경하는 신고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      "summ_pass": "정리회사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구상채권 전액에 관하여 정리절차에 참가하여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나, 채권자가 정리절차개시 당시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장래의 구상권을 가지는 자는 정리채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정리채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회사정리법 제110조 제1항, 제2항, 제118조 제2항, 제127조 제2항, 제4항, 제12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채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다47757.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6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4775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다47757",
+    "caseNo": "2001다47757"
+  },
+  "jdgmn":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
+  "jdgmnInfo": [
+    {
+      "question":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산정기간은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먼저 기록에 의하면, 피고 공사 등이 이 사건 토지 약 1,274㎡ 위에 이 사건 공사로 생긴 흙더미를 방치하고 위 수로에 접한 약 175m의 토지면을 논두렁이 없는 상태로 방치함으로써 원고 1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 그런데 그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 지체로 인하여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농지가 흙더미의 방치나 논두렁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경작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는, 실제로 소유자에 의한 원상회복이 완료되어 경작이 가능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상당한 기간까지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공1990, 2406), 대법원 1999. 12. 21. 선고 97다15104 판결(공2000상, 26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1라13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1. 10. 20.자 2001라1334 결정：재항고기각",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1-10-20",
+    "caseNoID": "2001라1334",
+    "caseNo": "2001라1334"
+  },
+  "jdgmn": "입찰기일에서 2인이 같은 가격으로 최고가입찰을 하였는데 집행관이 그들을 상대로 추가입찰을 실시하지 않았지만, 그 중 1인이 입찰목적물의 공유자로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해야 하나?",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입찰에 불구하고 그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
+      "summ_pass": "위 최고가입찰가격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신고를 한 공유자에게 낙찰을 허가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법"
+    },
+    {
+      "id": 2,
+      "keyword": "공유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제2항, 제665조 제2항 / 민사소송규칙 제159조의9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낙찰불허가결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2나3098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4. 10. 29. 선고 2002나3098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10-29",
+    "caseNoID": "2002나30987",
+    "caseNo": "2002나30987"
+  },
+  "jdgmn": "[1]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의 의미 및 위 기일에 변론준비기일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n[2]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의 최초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한 후 최초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소취하간주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민사소송법 제596조에서 정한 ‘최초의 변론기일’에는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6조는 통상의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불출석하고 다시 그로부터 한 달 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소취하를 의제하고 있는 것(개정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2항)의 특칙으로서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하고 재판진행의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인 소송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배당절차 내지 경매절차의 효율적 진행과 신속한 종결을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같은 조에 규정된 ‘최초의 변론기일’은 최초로 지정된 변론기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변론을 하게 된 최초의 기일을 말하는 것이고(따라서 연기·변경된 기일은 포함하지 않는다.), 또한 소송절차의 시작단계에서 소제기자에 대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에의 협력을 촉구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최초의 변론기일’은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준비절차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최초의 변론기일’은 변론기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변론준비절차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변론준비기일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배당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8조 참조)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6조(현행 민사집행법 제158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가합976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24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매매대금등",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3. 5. 선고 2003가합9761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05",
+    "caseNoID": "2003가합9761",
+    "caseNo": "2003가합9761"
+  },
+  "jdgmn": "[1]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도급인이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계약에서 금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도급계약을 취소하지 아니하고 하수급인이 납품한 물품을 공급받고, 하수급인에게 물품대금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질적으로 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도급(물품납품)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제3자가 자신을 타인의 대리점이라고 표시하면서 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그 타인이 자기의 상호 아래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대리점이라는 명칭을 붙여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더라도 이로써 제3자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거나 상법상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의대여자"
+    },
+    {
+      "id": 2,
+      "keyword": "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24조 [2] 민법 제66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리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405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예금반환",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4. 2. 5. 선고 2003나4052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05",
+    "caseNoID": "2003나4052",
+    "caseNo": "2003나4052"
+  },
+  "jdgmn": "[1] 증권회사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로 금원을 입금받아 이를 임의 소비한 사안에서 증권회사와 출연자 사이에 예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권회사에 대한 예금반환청구를 배척한 사례\n[2]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을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같은 법 제52조의3 소정의 임의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n[3]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명목으로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해 금원을 입금받은 행위는 증권회사의 사무집행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 자신이 이를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것이므로 증권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증권회사 직원이 [1]항과 같은 경위로 입금된 금원을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이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이나 같은 법 제52조의3 소정의 임의매매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가 금지하고 있는 투자수익보장약정은 증권회사 또는 그 임·직원이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고객에 대하여 당해 거래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것을 약속하고 권유하는 행위로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전제로 한 것이고, 같은 법 제52조의3이 금지하고 있는 임의매매는 증권회사 임·직원이 고객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행위로서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위하여 재산을 예탁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증권회사의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도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은 같은 법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또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summ_pass": "증권회사의 직원이 증권회사가 취급하지도 않는 비과세 정기예금상품이 있다고 출연자를 기망하여 출연자로부터 증권회사 명의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주식 선물, 옵션 거래 등에 임의 사용한 것은 같은 법 소정의 투자수익보장약정 또는 임의매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의매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증권거래법 제52조 제1호, 제52조의3 [3] 민법 제75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임의매매"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3나861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부산고등법원 2004. 3. 26. 선고 2003나8619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고등법원",
+    "judmnAdjuDe": "2004-03-26",
+    "caseNoID": "2003나8619",
+    "caseNo": "2003나8619"
+  },
+  "jdgmn": "본안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본안소송에 응소하기 위하여 지출한 변호사 보수비용 중 일부를 상대방의 부당가처분으로 인해 입은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변호사 보수비용 중에서 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을 손해로 인정함이 상당한데, 당해 가처분과 본안소송이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한 점, 가처분이의사건에서는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제3조 제2항에서 가처분명령에 대한 이의사건 등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의 보수는 피보전권리의 값에 따라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당해 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본안 변호사 보수비용은 전체 지출비용의 1/2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가처분결정의 집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인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소송의 변호사 보수비용 중에서 가처분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범위 내의 비용을 손해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사소송법 제24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4가단1027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7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추심금",
+    "caseTitle": "의정부지방법원 2004. 10. 22. 선고 2004가단10275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의정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10-22",
+    "caseNoID": "2004가단10275",
+    "caseNo": "2004가단10275"
+  },
+  "jdgmn": "[1] 법관의 재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n[2] 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의 유무와 부당한 재판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상관관계\n[3] 법관인 공무원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재된 제3채무자의 주소가 잘못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그대로 추심명령을 발함으로써 제3채무자에게 위 명령의 송달이 늦어지고, 이로 인하여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추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 국가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상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관의 재판에 법령의 규정을 따르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써 바로 그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법한 행위로 되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summ_pass":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당해 법관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재판을 하였다거나 법이 법관의 직무수행상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기준을 현저하게 위반하는 등 법관이 그에게 부여된 권한의 취지에 명백히 어긋나게 이를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    },
+    {
+      "id": 2,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3]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29905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16114 판결(공2001상, 1196),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47290 판결(공2001하, 2464) [1][2]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2003하, 169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추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가합708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4. 선고 2005가합70835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04",
+    "caseNoID": "2005가합70835",
+    "caseNo": "2005가합70835"
+  },
+  "jdgmn": "[1]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인 1988. 12. 23.에 서울특별시에 귀속되었으므로, 위 공원은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으로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계획에 따라 자치구에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한 사례\n[2] 서울특별시가 ‘양재동 시민의 숲’ 공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 해당 자치구를 비롯한 자치구에 대하여 미이관재산을 이전하여 가라는 공문을 보냄에 따라 해당 자치구가 서울특별시에 위 공원을 포함한 이관대상 재산현황을 보고하고,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승낙을 요청하자 서울특별시가 이에 응하여 위 공원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을 승낙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재산이관절차와 별도로 서울특별시와 해당 자치구 사이에 위 공원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자치구에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되는 사유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와 같이 위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이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결정된 이상 그에 따라 실시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구역 안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는 당해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하고, 특히 적법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공시설의 용지가 된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소유권은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그 관리자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새로이 공원시설 용지가 된 이 사건 공원은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인 1988. 12. 23.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n따라서 이 사건 공원은 위 시유재산조정지침 및 시유재산조정계획에 의한 시유재산 조정기준일인 1988. 4. 30.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유재산조정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위 조정기준에 따른 이관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구 지방자치법 및 시유재산 조정지침, 시유재산조정계획에 따라 피고에게 이관될 재산임을 원인으로 하여 경료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4. 12. 15. 법률 제3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지방자치법(1989. 12. 30. 법률 제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 민법 제186조 [2]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1984. 12. 15. 법률 제3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구 지방자치법(1989. 12. 30. 법률 제4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조 /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나2587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7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5. 12. 선고 2005나2587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6-05-12",
+    "caseNoID": "2005나25877",
+    "caseNo": "2005나25877"
+  },
+  "jdgmn": "원고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원고의 범죄경력자료에 원고가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무죄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에도, 범죄경력자료의 기재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범죄경력자료에 1심에서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내용만을 기재하고 이를 장기간 방치한 사안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국민들의 범죄경력자료 기재를 담당하는 경찰관 또는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히 해당 사건의 최종 결과까지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항소심과 상고심의 결과를 확인하여 무죄 판결의 취지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달리 ‘원고가 1977. 8. 31. 서울동부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및 윤락행위 등 방지법 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는 취지로 기재하여 이를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2004. 11. 초경 연천군 청산면사무소 복지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summ_pass": "연천군 청산면사무소 복지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다41740.json

@@ -0,0 +1,40 @@
+{
+  "info": {
+    "id": 509721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치권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174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7-09-21",
+    "caseNoID": "2005다41740",
+    "caseNo": "2005다41740"
+  },
+  "jdgmn": "[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43조가 토지의 전세권에도 유추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n[2]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또는 비용상환청구권 등은 어느 것이나 피고의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발생하거나 변제기에 이르는 것인데, 아직 그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에 기한 피고의 유치권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      "summ_pass": "유치권은 그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아직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기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유치권부존재확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643조 [2] 민법 제32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치권부존재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5허819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5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등록무효(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5-24",
+    "caseNoID": "2005허8197",
+    "caseNo": "2005허8197"
+  },
+  "jdgmn": "[1] 등록상표 “”의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 당시 현실적으로 상품의 생산 등을 영위하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등록상표를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상,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n[2] 등록상표 “”가 지정상품 중 ‘서적’에 사용될 경우 그 서적의 내용을 단순히 암시하는 정도에 그칠 뿐이어서 그 서적에 수록된 내용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나머지 지정상품 중 ‘정기간행물, 학습지, 연감, 신문’에 사용될 경우에도 그 지정상품들의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서적류의 제호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지 여부(한정 적극)\n[4] 피고의 등록상표 “”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을 제외한 ‘정기간행물, 학습지, 서적, 연감’에 관하여는, 원고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와 동일한 상표로서 원고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n[5] 선사용상표가 주지상표에 해당하나 저명상표에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과 관련하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n[6] 등록상표가 그 지정상품 중 ‘신문’에 사용될 경우, 선사용상표의 사용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된 경우에 못지않을 정도로 선사용상표권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것이라고 오인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서적류의 제호가 상품의 식별표지로서의 성격을 가지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영절하라는 제호가 원고측과 피고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점, 원고와 피고의 계약관계,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 전에 영절하라는 제목으로 8권의 서적이 부제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출판되어 판매된 점, 원작 외의 나머지 7권의 저술에는 피고가 관여하지 아니한 점, 원작이 출판된 후부터 위 8권의 서적이 모두 출판된 이후까지 이들 서적들에 대한 원고의 계속적인 광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사용상표는 원고가 출판한 서적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출판업자인 원고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원고가 출판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선사용상표는 원고가 출판한 서적의 명칭을 나타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출판업자인 원고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원고가 출판한 서적이라는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상표로서 사용되었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식별표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4]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5]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6]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누22288.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61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상고",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누22288 판결",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07-10-25",
+    "caseNoID": "2006누22288",
+    "caseNo": "2006누2228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시장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작동하였을 때,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고들 주장과 같이 월별, 지역별, 등급별로 8개사의 시장점유율에 일부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8개사 사이에 합의된 시장점유율이 여전히 준수되고 있었던 점, 8개사는 밀가루 원가가 인상될 때에는 이를 즉시 판매가격에 반영하면서도 원가가 하락할 때에는 기준가격을 제때에 인하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위반행위는 밀가루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summ_pass": "부당공동행위를 하였더라도 그로 인한 효과가 미미하고 실제 시장경쟁이 치열할 정도로 작동하였을 때, 부당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제한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반행위"
+    },
+    {
+      "id": 2,
+      "keyword": "경쟁 제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정거래법",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시정명령및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6허20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311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거절결정(상)",
+    "caseTitle": "특허법원 2006. 7. 19. 선고 2006허2080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특허법원",
+    "judmnAdjuDe": "2006-07-19",
+    "caseNoID": "2006허2080",
+    "caseNo": "2006허2080"
+  },
+  "jdgmn":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출원서비스표 “”이 선등록서비스표 “”, “”와 유사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n결국,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은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그 외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호칭의 유사로 인하여 거래상 서비스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유사서비스표에 해당하여,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이 같은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      "summ_pass":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들이 동종 서비스업인 호텔업 등의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때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그 호칭을 서로 같거나 유사하게 직감할 수 있고, 그 호칭의 동일·유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서비스 출처의 오인·혼동"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상표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7가단27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제주지방법원 2008. 5. 27. 선고 2007가단27112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제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8-05-27",
+    "caseNoID": "2007가단27112",
+    "caseNo": "2007가단27112"
+  },
+  "jdgmn":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등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가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채무자가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직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에 채무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① 사해행위를 고려함에 있어 채무자의 법률행위 당시의 자력을 참작해야 하는데, 여기서의 자력은 현재의 자력뿐만 아니라 장래에 확실시되는 자력을 같이 고려해야 하고, ② 채무자로서는 지속적으로 받을 상당한 월급을 통해 대출금을 완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채무자에게 사해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익자에 대하여는 사해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며, ③ 만약 그와 반대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한 기간 동안에 한 모든 재산처분행위가 소급적으로 사해행위가 되어 거래의 질서가 심히 위축되기 때문이다.",
+      "summ_pass": "채무자가 건실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상당한 월급을 받는 상황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아직 대출금을 완제하지 않았으나 정상적인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기간에 채무자가 한 재산처분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별한 사정"
+    },
+    {
+      "id": 2,
+      "keyword": "재산처분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40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가단13734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5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6. 26. 선고 2008가단137341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06-26",
+    "caseNoID": "2008가단137341",
+    "caseNo": "2008가단137341"
+  },
+  "jdgmn":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피고가 원고의 소송대리인과 원금의 일부 및 이자의 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를 하고 소송대리인에게 변제를 완료한 사안에서, 소송대리인이 변제수령권은 물론 소취하 및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송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
+      "summ_pass": "소송대리인이 변제수령권은 물론 소취하 및 화해에 관한 소송대리권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이고, 소송대리인에게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믿은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지급면제와 분할변제의 합의 및 변제의 수령이 모두 유효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송대리인"
+    },
+    {
+      "id": 2,
+      "keyword": "소송대리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사소송법 제90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공1994상, 1167)"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8다7496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8다7496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2-25",
+    "caseNoID": "2008다74963",
+    "caseNo": "2008다74963"
+  },
+  "jdgmn": "[1]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정한 ‘출자한 재산’의 의미\n[2]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가 분할 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변동이 생기게 되어 채권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이를 최고하고 만약 그러한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 참조),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으며, 사전에 회사분할에 대한 이의제기를 포기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별적인 최고를 누락하였다고 하여 그 채권자에 대하여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법 제530조의9 제2항에 의한 회사분할에서, 채권자가 회사분할에 관여되어 있고 회사분할을 미리 알고 있는 지위에 있는 등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개별최고의 절차’를 누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연대책임이 부활한다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분할"
+    },
+    {
+      "id": 2,
+      "keyword": "연대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2] 상법 제530조의3 제2항, 제530조의9 제1항, 제2항, 제4항, 제527조의5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3다25973 판결(공2004하, 1594)"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가합7536.json

@@ -0,0 +1,40 @@
+{
+  "info": {
+    "id": 4105224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제3자이의",
+    "caseTitle": "부산지방법원 2009. 11. 4. 선고 2009가합753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부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09-11-04",
+    "caseNoID": "2009가합7536",
+    "caseNo": "2009가합7536"
+  },
+  "jdgmn":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이 선적국인 파나마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선박나용선자에 대한 선박 수리비 및 기계류 등 공급채권에 기한 선박임의경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필수불가결한 물품,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준거법이 되는 선적국인 파나마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라고 본 사례.",
+      "summ_pass": "위 채권은 선박의 운항에 필수불가결한 물품,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체결된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준거법이 되는 선적국인 파나마 해상법상 선박우선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제3자이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제사법 제5조, 제60조 제1호 / 민법 제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제3자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3440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1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9다34405",
+    "caseNo": "2009다34405"
+  },
+  "jdgmn": "[1] 공동주택의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에 관하여 주택법 제46조를 적용하도록 개정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의 적용 범위(=2005. 5. 26. 이후에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공동주택)\n[2] 2005. 5. 26. 이전에 사용검사를 받은 아파트의 담보책임과 하자보수가 문제된 사안에서, 그에 관해서는 사용검사일 당시 시행 중이던 종전 규정인 구 주택건설촉진법과 구 공동주택관리령 및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n[3]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채권양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자 시공회사 측이 양도받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항변을 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여러 차례에 걸쳐 보수공사를 요구한 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를 대신하여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을 건축·분양한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이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하자보수책임을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 대하여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summ_pass":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에 의한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및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 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하자담보추급권, 즉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부칙(2005. 5. 26.) 제3항, 주택법 부칙(2005. 5. 26.) 제3항(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2] 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부칙(2005. 5. 26.) 제3항, 주택법 부칙(2005. 5. 26.) 제3항(2010. 4. 5. 법률 제10237호로 개정된 것),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1984. 4. 10.) 제6조(2005. 5. 26. 법률 제7502호로 개정된 것),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1994. 1. 7. 법률 제47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 / 구 공동주택관리령(1993. 12. 2. 대통령령 제140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2491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12507 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43843.json

@@ -0,0 +1,52 @@
+{
+  "info": {
+    "id": 42052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4384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3-24",
+    "caseNoID": "2009다43843",
+    "caseNo": "2009다43843"
+  },
+  "jdgmn":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집합건물 구분소유자)\n[2]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을 받아 사업주체에게 보수공사를 요구한 것만으로 그것이 구분소유자들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고,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에 응하여 시공사로 하여금 하자보수공사를 하게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하자보수완료확인서를 교부받도록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체가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까지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추급권의 귀속 주체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구분소유자의 하자담보추급권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보수청구권은 그 근거 법령과 입법 취지 및 권리관계의 당사자와 책임내용 등이 서로 다른 전혀 별개의 권리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에 대하여 한 하자보수청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며, 비록 관련 주택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집합건물"
+    },
+    {
+      "id": 2,
+      "keyword": "하자담보추급권"
+    },
+    {
+      "id": 3,
+      "keyword": "구분소유자"
+    },
+    {
+      "id": 4,
+      "keyword": "하자보수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483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9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속어음금",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0",
+    "caseNoID": "2009다48312",
+    "caseNo": "2009다48312"
+  },
+  "jdgmn": "[1] 만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백지 보충권은 어음상의 청구권이 시효중단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존속하는 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적극)\n[2] 지급지 및 지급을 받을 자 부분이 백지로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을 보충하여 발행인에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그 소지인이 위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기 전에 그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이상 이로써 위 약속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기가 기재된 백지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백지 약속어음(이하 ‘백지어음’이라고 한다)은 백지에 대한 보충권과 백지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의 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서(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등 참조), 후일 어음요건이 보충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어음이 되고 그 보충이 있기까지는 미완성어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은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상의 청구권은 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기가 기재된 백지어음은 일반적인 조건부 권리와는 달리 그 백지 부분이 보충되지 않은 미완성어음인 상태에서도 만기의 날로부터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따라서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효가 진행함에 대응하여 발행인을 상대로 어음상의 청구권에 대한 시효진행을 중단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어음"
+    },
+    {
+      "id": 2,
+      "keyword": "소멸시효"
+    },
+    {
+      "id": 3,
+      "keyword": "유가증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어음법 제10조,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2] 어음법 제10조, 제70조 제1항, 제71조,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62. 1. 31. 선고 4294민상110, 111 판결(집10-1, 민66), 대법원 1962. 12. 20. 선고 62다680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속어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64307.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33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64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10",
+    "caseNoID": "2009다64307",
+    "caseNo": "2009다64307"
+  },
+  "jdgmn":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n[2] 임대인이 그 소유 건물의 다른 부분에서 제3자에게 임차인의 영업 등 수익활동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묵시적 약정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도 적용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면 그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그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서 임차인의 주도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달성하려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같은 조 제4항은 임대인이 위와 같은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임대차의 갱신을 의제하는 것으로서,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임대차관계의 종료에 임대인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한다. 이와 같이 이들 두 법조항상의 각 임대차갱신제도는 그 취지와 내용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은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하는 법정갱신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계약갱신요구권"
+    },
+    {
+      "id": 2,
+      "keyword": "임대차기간"
+    },
+    {
+      "id": 3,
+      "keyword": "법정갱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09. 1. 30. 법률 제9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2항, 제4항 [2] 민법 제6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8206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2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다8206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09다82060",
+    "caseNo": "2009다82060"
+  },
+  "jdgmn":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제척기간)\n[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제척기간 내에 하자보수청구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제척기간도 준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n[3] 입주자대표회의가 자신 또는 관리사무소의 이름으로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청구를 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을 대신하여 또는 구분소유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하여 하자보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n[4]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당초 자신이 직접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는 전제하에 사업주체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그 후 구분소유자들에게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이유로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을 제1심법원과 원심법원에 제출한 사안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위 소를 제기한 행위나 사업주체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요구한 행위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한 것이어서 이를 구분소유자들의 대리인 지위에서 그들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하자보수청구권을 대리 행사하였거나 대위채권자의 지위에서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대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양수금을 청구한다는 준비서면은 아파트 인도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한 사례\n[5] 구 주택건설촉진법 등에 의한 하자보수기간에 관한 규정이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분양자의 구분소유자에 대한 하자보수의무의 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법적 성격은 제척기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summ_pass": "민법 제670조와 제671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권리행사기간인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는 민법 제671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그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인도 후 10년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하자담보책임기간"
+    },
+    {
+      "id": 2,
+      "keyword": "제척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2]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3]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4]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1조 제1항 /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2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5]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3. 7. 18. 법률 제6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민법 제670조, 제671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4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1항 참조), 제16항(현행주택법 제46조 제3항 참조), 구 공동주택관리령(2003. 11. 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 제2조로 폐지) 제16조 제1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주택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6232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8다88368 판결 [3]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09다34405 판결(공2011상, 809) [5]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다24891 판결(공2004상, 430),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다16851 판결(공2011상, 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86215.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22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862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2-09",
+    "caseNoID": "2009다86215",
+    "caseNo": "2009다86215"
+  },
+  "jdgmn": "[1]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乙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면서 양도대금을 일단 일괄개산하여 지급받았다가, 정리계획 인가로 조기 변제 가능성이 포함된 분할 변제계획이 확정되자, 공사와 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여 조기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의 정산대금으로 정산하면서 ‘확정된 변제계획에 따른 주채무 원리금이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환매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의 환매특약과 ‘개별정산계약 체결 시 작성된 변제계획상 미회수 변제금액’을 환매대금 산정 기준으로 정한 추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회사의 관리인이 원금 일부와 그때까지 발생이자를 조기 변제하자, 공사가 환매를 요청하면서 조기 변제로 소멸한 원금에 대한 개시 후 이자 채권을 포함하여 산정한 환매대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안에서, 환매대금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정산계약 체결 시 작성된 변제계획상 미회수 변제금액’은 ‘乙 회사의 정리계획에 포함된 변제계획상 잔존하는 채권’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n[2] 甲 은행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양도채권에 관한 개별정산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계약으로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 甲 은행과 공사는 변경된 변제조건에 따라 당해 채권의 개별정산대금을 재정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둔 사안에서, 위 조항에서 정한 ‘채무자의 변제계획 변경이 확정되는 경우’는 ‘인가된 정리계획이 법원의 결정에 의한 변경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정리계획으로 변경되어 환매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조기 변제와 같이 ‘기존의 정리계획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변제방법이 변동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완료한 등기절차가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서 정한 이의의 방법으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summ_pass": "구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소송으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구 부동산등기법 제178조에 의한 이의의 방법으로는 말소를 구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동산등기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5조 [2]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9133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41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구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13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3-25",
+    "caseNoID": "2009다91330",
+    "caseNo": "2009다91330"
+  },
+  "jdgmn": "[1]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의 의미\n[2]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국도를 주행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에서 제설작업중이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그 사고가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파산제도의 목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재량면책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같은 조 제2항), 구 파산법하에서는 가능하던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중지(법 제557조)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summ_pass":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란, 채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만연히 계속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더라면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쉽게 회피할 수 있음에도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등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량면책"
+    },
+    {
+      "id": 2,
+      "keyword": "강제집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청구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09다97079.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4. 21. 선고 2009다97079 전원합의체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21",
+    "caseNoID": "2009다97079",
+    "caseNo": "2009다97079"
+  },
+  "jdgmn": "[1]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2]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지 여부(적극) 및 그 규정들에서 정한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을 초과한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된 분양계약의 효력(=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n[3] 임대사업자가 구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시행되기 전에 임차인들과 임대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전환가격 산정요소의 하나인 임대주택의 건설원가에 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그 건설원가를 기초로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하여 체결한 분양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러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 법령 시행 후 분양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그 시점에 완결적으로 형성되므로 이에 관하여는 위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위 법령의 규정들이 강행법규인 이상 산정기준을 초과하는 분양전환가격으로 체결한 분양계약은 그 한도 내에서 무효라고 한 사례\n[4]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3 제1항 [별표 1]에서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초로 정한 ‘건축비’의 의미(=표준건축비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투입된 건축비)\n[5] 대한주택공사가 스스로 개발한 택지 위에 직접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한 경우 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에 반영되는 택지비의 산정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한 후 아직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 법령 시행 후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 개정 법령이 적용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공고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그 후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그 법률관계에 관하여 개정 전의 법령과 다르게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개정 전 규정의 존속에 대한 임대사업자의 신뢰가 개정 규정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이 제한될 여지가 있을 뿐이다.",
+      "summ_pass":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면서 분양전환가격 기준을 공고하였다 하더라도 공고 당시에는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사이에 임대주택의 우선분양전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등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가 아직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한 개정된 법령의 시행 후에 이루어지는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우선분양전환"
+    },
+    {
+      "id": 2,
+      "keyword": "분양전환가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2]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3] 구 임대주택법(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현행 제21조 제1항 참조), 제3항(현행 제21조 제10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령(2008. 6. 20. 대통령령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5항(현행 제13조 제5항 참조), 제13조 제3항(현행 제23조 제8항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현행 제9조 제1항 참조) / 민법 제105조 [4]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5] 구 대한주택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 참조), 제2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2조 참조), 제3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8조 참조), 제5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4조 참조), 제9조(현행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9조 참조), 구 임대주택법 시행규칙(2008. 6. 20. 국토해양부령 제1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1항 [별표 1](현행 제9조 제1항 [별표 1] 참조),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 제2항,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7항, 구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택지 58540-647, 1995. 8. 10. 제정) 제18조 제1항 [별표 3](현행 제22조 제1항 [별표 3]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두274 판결(공2001하, 2477),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1496 판결(공2008하, 1767) [2]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33605 판결(변경)"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가합1158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약정금",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15. 선고 2010가합115893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6-15",
+    "caseNoID": "2010가합115893",
+    "caseNo": "2010가합115893"
+  },
+  "jdgmn":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법인과 요양원 등 시설의 운영에 관한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乙 법인에게서 법인부담금 등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위와 같이 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는 乙 법인의 법인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위탁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에게서 법인부담금 등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경우 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않게 된 때에도 법인부담금 등의 지급의무가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법인에 요양원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고 乙 법인으로부터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을 납입받기로 하였으나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의 사유로 위탁약정이 종료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乙 법인이 위 시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비로소 법인부담금 또는 법인전입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지,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한다고 판단한 사례.",
+      "summ_pass": "기간만료 또는 약정해지 등의 사유로 위탁약정의 효력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지급의무가 소멸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지방자치단체"
+    },
+    {
+      "id": 2,
+      "keyword": "약정의 효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약정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가합22966.json

@@ -0,0 +1,52 @@
+{
+  "info": {
+    "id": 4105320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가합22966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남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1-08-18",
+    "caseNoID": "2010가합22966",
+    "caseNo": "2010가합22966"
+  },
+  "jdgmn":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 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안에서, 위 발언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으므로 甲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국회의원 甲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대정부질의를 하던 중 ‘국책은행이 최대주주로 있는 乙 회사의 대표이사 丙이 대통령 영부인, 민정수석을 통해 乙 회사 임원들에게 대표이사 연임 로비를 하여 결국 연임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경우 甲에게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의 이 사건 발언은 원고들에 대한 명예훼손적 표현에 해당하기는 하나, 발언 내용 자체에 의하더라도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summ_pass": "직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 분명하거나, 명백히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 내에 있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 사건 발언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허위 사실 적시"
+    },
+    {
+      "id": 3,
+      "keyword": "국회의원 면책특권"
+    },
+    {
+      "id": 4,
+      "keyword": "민사상 책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헌법 제45조 / 민법 제75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10276.json

@@ -0,0 +1,56 @@
+{
+  "info": {
+    "id": 4205338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당이의",
+    "caseTitle":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027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5-27",
+    "caseNoID": "2010다10276",
+    "caseNo": "2010다10276"
+  },
+  "jdgm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과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제도의 취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채권양수인이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택임차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임차권과 분리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이상 그 채권양수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채권양수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자의 지위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없고, 이는 채권양수인이 주택임차인으로부터 다른 채권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채권양수인이 일반 금전채권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      "summ_pass":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하여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택임대차보호법"
+    },
+    {
+      "id": 2,
+      "keyword": "주택임차인"
+    },
+    {
+      "id": 3,
+      "keyword": "임차보증금반환채권"
+    },
+    {
+      "id": 4,
+      "keyword": "우선변제권"
+    },
+    {
+      "id": 5,
+      "keyword": "채권양수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배당이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21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6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21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0-06-24",
+    "caseNoID": "2010다2107",
+    "caseNo": "2010다2107"
+  },
+  "jdgmn": "[1]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임기만료된 법인의 이사에게 후임 이사의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나(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어떤 사실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여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제1심에서는 이 사건 제1차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제1심에서는 이사회의 소집절차가 적법함을 전제로 한 주장을 하였다가 원심에 이르러서는 그 소집절차의 하자를 주장한 것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금반언"
+    },
+    {
+      "id": 2,
+      "keyword": "신의성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2] 민법 제57조, 제58조, 제691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40915 판결(공1996상, 754),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206 판결(공1997상, 3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이사회결의부존재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67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양수금",
+    "caseTitle":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67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9-27",
+    "caseNoID": "2010다6710",
+    "caseNo": "2010다6710"
+  },
+  "jdgmn": "甲 주식회사 대표자인 乙이 甲 회사의 丙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乙의 동의 없이 상환기일이 연장되었으나 그 이후 乙이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 등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안에서, 적어도 확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乙이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이 연장된 사실을 알면서도 주채무자인 甲 회사의 대표자 및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표시에는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사후적으로 여신거래약정의 상환기일 연장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의사표시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채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위 확약서의 작성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착오로 그와 같은 승인 내지 동의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이와 같은 채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의 의사표시가 담긴 2009. 7. 10.자 준비서면이 원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피고가 자신의 연대보증채무가 이미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은 의사표시의 동기의 착오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그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는 점에 대한 심리 없이 피고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인 것은 동기의 착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summ_pass": "채무의 존부에 대한 착오는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임이 명백하므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판시하고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연대보증채무"
+    },
+    {
+      "id": 2,
+      "keyword": "법리 오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5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양수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756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    "caseTitle":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0다75648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11-10",
+    "caseNoID": "2010다75648",
+    "caseNo": "2010다75648"
+  },
+  "jdgmn": "[1]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n[2]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1필지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으므로,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summ_pass": "1필지의 토지의 특정된 일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는 그 판결에 기하여 그 특정된 일부에 대한 분필등기절차를 마친 후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등기권리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86조 [2] 민법 제18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7. 3. 22. 선고 76다616 판결,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공1987, 1711),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20103 판결(공2002하, 2498) [2]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공1994하, 2633),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다1854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소유권이전등기말소"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77293.json

@@ -0,0 +1,40 @@
+{
+  "info": {
+    "id": 420535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자)",
+    "caseTitle":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06-14",
+    "caseNoID": "2010다77293",
+    "caseNo": "2010다77293"
+  },
+  "jdgmn": "[1]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n[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부분을 공제할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손해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393조, 제763조 [2] 민법 제393조, 제763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공1991, 2218),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공1995상, 1936) [2]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공1992, 1536),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공1998상, 14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7872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35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유류분 반환",
+    "caseTitle":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2-12-13",
+    "caseNoID": "2010다78722",
+    "caseNo": "2010다78722"
+  },
+  "jdgmn":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유류분 제도 시행 이전에 재산이 증여된 경우,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유류분 제도가 생기기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이행을 완료하여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때에는 피상속인이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민법(이하 ‘개정 민법’이라 한다) 시행 이후에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소급하여 증여재산이 유류분 제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summ_pass": "개정 민법의 유류분 규정을 개정 민법 시행 전에 이루어지고 이행이 완료된 증여에까지 적용한다면 수증자의 기득권을 소급입법에 의하여 제한 또는 침해하는 것이 되어 개정 민법 부칙 제2항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법 시행 전"
+    },
+    {
+      "id": 2,
+      "keyword": "피상속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8조, 부칙(1977. 12. 31.) 제2항, 제5항 / 민법 제111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공1996하, 2786)"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유류분 반환"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831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8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8318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4-12-24",
+    "caseNoID": "2010다83182",
+    "caseNo": "2010다83182"
+  },
+  "jdgmn":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에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과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의 각 규정 때문에 정부투자기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만 효력이 있는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및 계약특수조건 등을 부가하는 것이 무효가 되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 계약에 법령으로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summ_pass":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정부투자기관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정부투자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私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
+    },
+    {
+      "id": 2,
+      "keyword": "정부투자기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7. 1. 19. 법률 제8258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2조 제1항(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참조), 구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2006. 10. 4. 법률 제8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3항 참조), 구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2007. 6. 29. 재정경제부령 제567호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규칙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조 제2항(현행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2조 참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12. 9. 20.자 2012마1097 결정(공2012하, 1723)"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입찰참가자격지위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84956.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5-13",
+    "caseNoID": "2010다84956",
+    "caseNo": "2010다84956"
+  },
+  "jdgmn": "[1] 종단 종의회에서 총무원장이 종단을 대표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종헌을 개정한 사안에서, 위 종헌 개정이 민사소송법의 소송대리에 관한 강행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n[2] 항소장에 항소인 기명날인 등이 누락되었으나 기재에 의하여 항소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항소인 의사에 기하여 제출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 항소장의 효력 유무(유효)\n[3]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 요건으로서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정한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의 의미\n[4] 제1심법원 법원사무관 등이 판결정본을 피고 소송대리인 사무실로 송달하였다가 ‘수취인 불명’으로 송달불능되자 위 주소지로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였고, 이후 피고 주소지로 위 판결정본을 다시 송달한 사안에서, 원심이 위 발송송달의 효력을 부인하고 피고에게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 적법한 송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다음날부터 항소제기기간을 기산한 것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n[5]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법원이 종교단체의 징계 당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n[6] 종단 승려 甲이 중대한 해종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甲을 제명한 乙 종단의 징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에서, 위 징계결의는 부동산 등 명의신탁관계에 기한 甲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영향이 있다고 보이고, 징계처분의 당부 판단이 종교상 교리의 해석에까지 미친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징계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구체적 권리의무관계에 관한 법률적 쟁송에 해당함에도, 징계결의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 행위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고, 한편 징계결의와 같이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라고 할지라도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내용이 종교 교리의 해석에 미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위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권징재판)가 아닌 한 종교단체 내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상의 행위라 하여 반드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종교단체"
+    },
+    {
+      "id": 2,
+      "keyword": "사법심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64조, 제87조, 헌법 제20조 [2] 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398조 [3]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민사소송규칙 제51조 [4]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 제396조 / 민사소송규칙 제51조 [5] 민사소송법 제248조[소의 제기], 제250조 [6] 민사소송법 제250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1633 판결(공1975, 8238), 대법원 1978. 12. 26. 선고 77다1362 판결(공1979, 11696) [3] 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1다31592 판결(공2001하, 2071),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11988 판결(공2004하, 1825), 대법원 2009. 10. 29.자 2009마1029 결정(공2009하, 2005) [5]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공2005하, 1254),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다63104 판결(공2006상, 404),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17274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징계제명결의무효확인"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0다9607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동산 매매계약 무효확인",
+    "caseTitle":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4-14",
+    "caseNoID": "2010다96072",
+    "caseNo": "2010다96072"
+  },
+  "jdgmn": "[1]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지 여부(적극)\n[2] 재건축조합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3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재개발법 제33조 내지 제45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택 등을 조합원에게 분양한 경우, 구 도시재개발법 제40조 및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 제5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 제5조에 의하여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환지를 수반하는 재건축사업이 아닌 경우 주택건설사업완료 후 지적법에 따라 시행하는 지적정리로 인해 실체상의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지 여부(소극)\n[4]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게서 분양받은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 중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이전받은 대지권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 별도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n[5] 甲 재건축조합이 조합원 乙과의 위임계약에 따라 乙이 분양받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이행하면서 위 아파트의 대지권 지분이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이전되는 대지권 지분을 초과하자 그 초과 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여 乙로 하여금 추가로 취득세 등을 부담하게 한 사안에서, 甲 재건축조합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乙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이 배제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 법률인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재건축조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되며, 원칙적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행정청의 관여는 종료되고 조합원은 이로써 분양받을 권리를 취득하며, 재건축조합의 운영과 조합원 사이의 권리분배 및 신축된 건물 또는 대지의 소유권이전 방식 등은 일반 민법 등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정되어 있다.",
+      "summ_pas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은 ‘사업시행방식에 관한 경과조치’라는 표제로 “종전 법률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이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시행방식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이를 기초로 한 이전고시에 관한 조항 등은 물론 그 밖의 세부적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절차나 방식에 관한 규정들 역시 배제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
+    {
+      "id": 2,
+      "keyword":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2. 12. 30.) 제7조 제1항 [2] 구 주택건설촉진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의3 제5항(현행 삭제), 구 도시재개발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로 폐지)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구 도시재개발 등기처리규칙(2003. 6. 28. 대법원규칙 제1833호로 폐지) 제5조,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처리규칙(제2025-2호) 제5조 [3] 구 지적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폐지)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 구 지적법 시행령(2009. 12. 14. 대통령령 제21811호로 폐지) 제31조 제1항, 제32조 제1항 제4호, 제34조 제1항 제3호, 제2항 / 구 지적법 시행규칙(2009. 12. 14. 부령 제191호로 폐지) 제30조 제2항 제2호, 제31조 제2항, 지적사무처리규정(2009. 8. 21. 국토해양부 예규 제106호) 제25조 제2항 제2호 [4]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8호(현행 제6조 제1호 참조), 제105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제110조 제1호 (나)목(현행 제9조 제3항 제2호 참조), 제124조(현행 제24조 참조), 제128조 제1호 (나)목 [5] 민법 제681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8368 판결(공2010상, 419) [2]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다1132 판결(공2009하, 1177) [3]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1누9329 판결(공1992, 3312)"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동산"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1다2930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521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해행위취소",
+    "caseTitle":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1-06-09",
+    "caseNoID": "2011다29307",
+    "caseNo": "2011다29307"
+  },
+  "jdgmn": "[1]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지 여부(적극) 및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여 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한정 적극)\n[2]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소극)\n[3] 상속인 甲이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는데,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위 신고가 수리되면 甲은 처음부터 상속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甲을 제외한 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안에서, 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속포기 신고가 법원에 수리되지 않고 있는 동안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 그 후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민법 제1042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따라서 상속포기의 신고가 아직 행하여지지 아니하거나 법원에 의하여 아직 수리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포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진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후에 상속포기의 신고가 적법하게 수리되어 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공동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는 사람들 전원이 행한 것이 되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      "summ_pass":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고,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속재산분할협의"
+    },
+    {
+      "id": 2,
+      "keyword": "상속인의 자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법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2]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41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3] 민법 제406조 제1항, 제1013조 제1항, 제1041조, 제1042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2003. 8. 11.자 2003마988 결정"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사해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1다61646.json

@@ -0,0 +1,48 @@
+{
+  "info": {
+    "id": 4205281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164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13-05-09",
+    "caseNoID": "2011다61646",
+    "caseNo": "2011다61646"
+  },
+  "jdgmn": "[1]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甲이 乙 주식회사의 보험모집인인 丙의 권유에 따라 다른 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乙 회사와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丙의 잘못된 설명에 기한 것이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으로 乙 회사에 대하여는 납부한 보험료 상당액, 丙에 대하여는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 상당액 등의 각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이 구하지 않았음에도 丙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으로서 종전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한 손실금을 넘는 금액을 인정하거나,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관한 아무런 주장이 없었음에도 乙 회사와 丙에게 연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판결은 처분권주의, 변론주의에 관한 판례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의 심판 대상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03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등 참조). 또한 주요사실(요건사실)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으면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등 참조).",
+      "summ_pass": "민사소송절차에서 심판의 대상은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특정되고 한정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 범위 내에서만 판단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않은 주요사실(요건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민사소송절차"
+    },
+    {
+      "id": 2,
+      "keyword": "요건사실"
+    },
+    {
+      "id": 3,
+      "keyword": "변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민사소송법 제203조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 민법 제750조,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다카550 판결(공1982, 557),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4163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2나593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9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해고무효확인등",
+    "caseTitle":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나59376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고등법원",
+    "judmnAdjuDe": "2013-03-13",
+    "caseNoID": "2012나59376",
+    "caseNo": "2012나59376"
+  },
+  "jdgmn": "[1]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는 경우\n[2]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정당한 해고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丙 회사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경위와 과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파견사업주인 丙 회사는 채용, 계약기간 만료 통보 등 인사에 관한 사항, 임금에 관한 사항 및 교육훈련 등 고용관계의 유지에 필요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 등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아 파견사업주의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반면, 甲은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고 사용사업주인 乙 법인이 甲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용관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관하여도 실질적인 주도권을 행사하였으므로, 甲이 丙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하여 근로계약 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summ_pass": "甲이 乙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 후생복지센터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乙 법인과 포괄적 근로자파견계약을 맺은 丙 주식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다시 위 센터에 파견되어 전과 동일한 업무를 하며 2년 동안 근무하였는데 丙 회사가 甲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사안에서, 甲과 乙 법인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인정되고 乙 법인이 丙 회사를 통해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부당해고"
+    },
+    {
+      "id": 2,
+      "keyword": "계약기간 만료 통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4호, 제23조 제1항,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부칙(2006. 12. 21.) 제1조, 제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근로기준법"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3나262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24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계약금반환",
+    "caseTitle": "울산지방법원 2013. 12. 11. 선고 2013나2627 판결 : 상고",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울산지방법원",
+    "judmnAdjuDe": "2013-12-11",
+    "caseNoID": "2013나2627",
+    "caseNo": "2013나2627"
+  },
+  "jdgmn": "甲과 乙 주식회사가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乙 회사가 甲의 인테리어공사를 위하여 점포에 있는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乙 회사의 의무는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여서 그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한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인테리어공사 등의 편의를 위해서 약정 인도일보다 앞선 시점에 인도하여 주기는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호의에서 ‘협조’한다는 의미이지 법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의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당초 약정된 인도일인 ‘2011. 11. 15.’보다 빠른 ‘2011. 10. 18.’까지 피고가 시설물철거를 완료하고 이를 인도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약사항과 같이 ‘잔금일 이전에 임차인의 임대물 수선에 협조한다’는 의미로서 그러한 피고의 의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부수적인 의무라고 봄이 상당하다.\n피고가 위와 같은 부수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피고가 이를 위반할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임대차계약에서 시설물을 미리 철거해주기로 한 의무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부수적 의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54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계약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4가합10638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부당이득금",
+    "caseTitle": "대전지방법원 2015. 10. 14. 선고 2014가합106384 판결 :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대전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10-14",
+    "caseNoID": "2014가합106384",
+    "caseNo": "2014가합106384"
+  },
+  "jdgmn":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공정증서에 적힌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단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은 협의이혼 후 乙과 재혼하였는데, 전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丙을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丙 등에게 재산 일체를 유증하는 내용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사망 직전에 재산을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라는 내용의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한 사안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summ_pass":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녹음에 의한 유언의 내용과 저촉되어 철회되었고, 녹음에 의한 유언을 통해 별도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으므로, 丙은 유언집행자라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본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
+    {
+      "id": 2,
+      "keyword": "유언집행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1067조, 제1068조, 제1108조 제1항, 제110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부당이득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4나490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4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대여금",
+    "caseTitle":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서부지방법원",
+    "judmnAdjuDe": "2015-09-10",
+    "caseNoID": "2014나4907",
+    "caseNo": "2014나4907"
+  },
+  "jdgmn": "[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n[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금고의 대출행위가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새마을금고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새마을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가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상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출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5년)\n[2] 甲 새마을금고가 乙 등의 연대보증 아래 丙에게 가계일반자금대출을 하였으나 丙이 상환기일이 지나서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丙을 상대로 대출원리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summ_pass": "甲 금고의 대출행위는 금고의 회원에 대한 대출행위라는 외양을 빌렸으나 실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출원리금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멸시효기간"
+    },
+    {
+      "id": 2,
+      "keyword": "새마을금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30조, 상법 제46조 제8호, 제64조 [2] 새마을금고법 제1조, 제2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상법 제46조 제8호, 제6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공1998하, 2091)"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대여금"
+  }
+}

02.라벨링데이터/VL_01.민사/2015가단13734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533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손해배상(기)",
+    "caseTitle": "수원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137349 판결 :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수원지방법원",
+    "judmnAdjuDe": "2016-10-27",
+    "caseNoID": "2015가단137349",
+    "caseNo": "2015가단137349"
+  },
+  "jdgmn":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甲 소유 건물의 하수도 배관 하자로 누수되어 乙이 거주하는 인근 건물 마당에 빙판이 생겼고, 乙이 빙판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甲은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누수가 발생하는 하수도 배관을 그대로 방치한 결과, 乙이 하수도 배관에서 발생한 누수로 생긴 빙판에서 넘어져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였으므로, 甲은 乙이 넘어져서 사망한 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summ_pass": "甲은 건물에 설치된 하수도 배관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경우 추운 겨울철에는 누수로 빙판이 생겨 인근 주민이 빙판에서 넘어질 염려가 있으므로, 하수관을 보수하여 빙판이 생기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주의의무"
+    },
+    {
+      "id": 2,
+      "keyword": "손해 배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민법 제75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민사",
+    "instance_name": "손해배상청구사건"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