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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48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482, 2000. 1.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07",
+    "caseNoID": "1999-07482",
+    "caseNo": "1999-074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20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3급20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8. 11. 9. 부산○○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이등급 3급20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16.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은 1997. 1. 24.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20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1997. 1. 24. 신규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 3급20호의 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1999. 8. 26.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1999. 11. 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등급인 3급20호로 판정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819.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32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819,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819",
+    "caseNo": "1999-078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분배함(M47 전차용) 납품계약(이하 “이 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내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6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6월이상 1년미만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분배함제작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도 없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된 후 기술 및 능력부족을 이유로 이 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여 이 건 계약이 해지되었고, 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됨이 분명하며, 더구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외에도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 적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달리 정상참작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76조제1항 및 별표 2. 제2호아목",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입찰/경매"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7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76,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76",
+    "caseNo": "1999-0797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57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90",
+    "caseNo": "1999-0799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7996.json

@@ -0,0 +1,48 @@
+{
+  "info": {
+    "id": 410195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7996,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1999-07996",
+    "caseNo": "1999-0799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한 철거민으로써 이 지역에 이주한 최초의 이주민이라고 할 수 없다면 변상금청구대상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지상권"
+    },
+    {
+      "id": 3,
+      "keyword": "시효취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변상금"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0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1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0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1999-08009",
+    "caseNo": "1999-0800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다면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유재산법 제5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에 대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1994. 6. 10.부터 1997. 5. 1.까지 적법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단점유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또한 청구인은 이 건 토지는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분양한 토지로서 청구인이 시효기간 이상 계속하여 점유하여 왔기 때문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summ_pass": "서울특별시가 철거민에게 일반의 국유지를 배정하여 거주할 수 있게 한 것은 서울특별시가 도시계획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의 관리청인 ○○과 협의하여 도시계획사업지역의 철거민을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이주시키면서 주민들이 자립할 때까지 위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과하여 국유지를 철거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철거민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 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고, 그 승계인 또한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그 지상건물과 토지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을 순차 양수하여 점유해 왔기 때문에 이 건 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국유지에 처음 이주한 철거민이나 그 승계인이 이 건 토지를 자주점유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을 시효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부과한 피청구인의 변상금부과처분은 잘못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또한 이유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상금부과처분"
+    },
+    {
+      "id": 2,
+      "keyword": "독점적 이용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8조, 제51조, 동법시행령 제56조,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2, 산림법 제5조, 산림법시행령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1999-08031.json

@@ -0,0 +1,48 @@
+{
+  "info": {
+    "id": 410215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1999-08031, 2000. 1.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1-24",
+    "caseNoID": "1999-08031",
+    "caseNo": "1999-0803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고인이 1997. 6. 27.부터 1997. 8. 18.까지 치료받은 국군○○병원의 병상일지에는 “7년 전 ○○병원에서 천식진단을 받고 간헐적 약물치료를 받던 자”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고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기관지천식을 앓고 있었음이 분명한 점, 일반적으로 기관지천식은 기관지가 여러 가지 자극에 대해서 반응성이 증가되는 기도의 질환으로서 일반적으로 잘 악화되지 않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속적으로 천식을 앓고 있는 경우는 20% 미만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고인은 입대하기 전부터 이미 천식을 앓고 있었으며, 다만 청구인이 기관지천식으로 인하여 의병전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천식의 자연경과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명과 공무수행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다.\n따라서, 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질병에 대하여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천식"
+    },
+    {
+      "id": 2,
+      "keyword": "의병전역"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080.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63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080, 2000. 2. 21.",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2-21",
+    "caseNoID": "2000-00080",
+    "caseNo": "2000-000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사실상의 이익에 불과한 경우의 행정심판청구는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구인들이 이 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시외버스운행수입이 간접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의 노선과 이 건 처분관련 노선의 기점 등이 달라 청구인이 이 건 처분에 의하여 법령이 보호하고 있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익 침해"
+    },
+    {
+      "id": 2,
+      "keyword": "부적법한 심판청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19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2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보상금지급계획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193,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193",
+    "caseNo": "2000-001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의사표시에 불과한 보상금지급계획의 통보나 손실보상협의요청을 대상을 제기한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1998. 7.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보상금지급계획을 취소하고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재협의하라는 취지로 이 건 청구를 하였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상금지급계획이나 손실보상협의요청은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보상금지급계획이나 손실보상협의요청은 손실보상협의를 위한 피청구인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보상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계획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430.json

@@ -0,0 +1,52 @@
+{
+  "info": {
+    "id": 4203113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430,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430",
+    "caseNo": "2000-0043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에 있어 부상경위 및 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면 그 신청은 거부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증인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의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여 국가유공자를 등록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은 1999. 8. 11.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1999. 12. 10.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요건관련사실확인서상 원상병명 및 상이원인이 미상으로 통보된 점, 거주표상 입원기록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 및 병명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청구인은 소정의 전상군경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9. 12. 22.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무수행중에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육군본부에서 현상병명과 군공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사유로 전공상 비해당자로 통보한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상이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신청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하였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
+    },
+    {
+      "id": 2,
+      "keyword": "인과관계"
+    },
+    {
+      "id": 3,
+      "keyword": "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19.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8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19,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519",
+    "caseNo": "2000-00519"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시험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할 경우,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바,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청구인의 제36회 ○○자격2차시험 회계학의 세부과목별 점수로서 이는 분류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고,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료처리과정을 거쳐야 하며, 피청구인이 시험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시험행정의 수행상 이를 별도로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 특별히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해 정보는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정보공개요구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청구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세무사법 제5조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별표 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584.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31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정보공개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58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584",
+    "caseNo": "2000-0058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2000. 1. 7. 현재까지도 공개결정도 비공개결정도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부작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⑧항, ⑬항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사회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은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각 이사 및 위원들이 ○○회비 책정, 집행 등과 관련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이사 및 위원이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고, 이로 인하여 이사 및 위원의 발언내용에 따라 관련 당사자들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거나 향후 이사회 및 위원회에서의 발언내용에 영향을 끼칠 우려도 있다고 보여지고, 또한 그 결과 이사회 및 위원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지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회의록의 공개를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구인이 정보공개청구한 ⑧항, ⑬항의 회의록 공개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감독, 검사, 시험, 규제, 입찰계약, 기술개발, 인사관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및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사회 및 예산·결산자문위원회 회의록은 이사회 및 위원회 등에서 각 이사 및 위원들이 ○○회비 책정, 집행 등과 관련된 발언한 내용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으로서 이러한 내용이 공개될 경우 특정 이사 및 위원이 이사회 및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어떠한 발언을 하였는지 식별이 가능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회의록 공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 제9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1999. 1. 29. 교육부령 제734호) 제15조, 제16조, 제53조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1999. 1. 29. 교육부령 제735호)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이행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0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2152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04,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0704",
+    "caseNo": "2000-007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어떠한 신분으로 동원되어 지역방위를 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나) 청구인이 2000. 1. 12.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9. 11. 2.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고인이 전시동원법에 의하여 동원되었는지, 그리고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부상을 당하였는지에 대하여 유족 및 인우보증인의 진술외에 달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n(2) 살피건대, 청구인은 고인이 6·25전쟁 중에 지역방위를 하다가 전상을 입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어떠한 신분으로 동원되어 지역방위를 하였는지 입증할 수 있는 공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신분확인이 불가하고, 고인의 사망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인우보증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분확인이 불가"
+    },
+    {
+      "id": 2,
+      "keyword": "사망원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 제5조제1항, 제6조, 제74조제3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5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4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외이주특수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6,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0756",
+    "caseNo": "2000-0075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국외이민사유로 전역을 한 자로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국내에 1년 이상 체재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에 행한 국외이주특수전역취소및재복무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병역법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가족과 같이 국외이주하는 등의 사유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공익근무요원소집이 연기되거나 해제된 사람 또는 병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주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병역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각군 참모총장은 현역병의 병역처분변경을 함에 있어서 해외이주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은 원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하거나 상근예비역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이 경우 보충역편입 또는 소집해제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1년 6월이내에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134조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중 32세이하인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편입 또는 상근예비역소집해제의 처분과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고 잔여복무기간을 마칠 때까지 재복무하게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34조제8항제2호는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국외이민사유로 전역을 한 자로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8. 6. 1. 방문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병역법 제6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이주특수전역을 취소하고, 재복무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복무하다가 국외이민사유로 전역을 한 자로서 미국으로 출국하였다가 1998. 6. 1. 방문을 목적으로 국내로 입국한 후 1년 이상 국내에서 체재한 사실이 분명하므로 병역법 제65조제4항, 동법시행령 제137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외이주특수전역을 취소하고, 재복무처분을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익근무요원소집"
+    },
+    {
+      "id": 2,
+      "keyword": "정당한 사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60조제2항, 제65조제1항 및 제4항 구 병역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 제134조제8항, 제137조제1항제4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5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341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도로점용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57, 2000. 3. 20.",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20",
+    "caseNoID": "2000-00757",
+    "caseNo": "2000-0075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설치의 필요성보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에 따른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도로점용허가신청과 관련하여 소관 감독관청에게 질의하여 회신을 받고, 관계기관·관계인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청구인에게 보완서류를 요청하고 민원처리기간의 연장통보를 하였는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청구인에게 절차상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실이 없는 점, 이 건 국도대체우회도로(자동차전용도로)의 총 연장은 15.6㎞에 불과하고, ○○시장이 동 국도대체우회도로상에 청구외 정○○에게 주유소·휴게소 진출입로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해준 지점으로부터 청구인의 신청지가 약 7.5㎞ 정도 떨어져 있어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설치의 필요성보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운전자의 편의를 위한 휴게소설치의 필요성보다 자동차전용도로로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정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도로점용허가권을 행사함에 있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또는 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도로점용허가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도로법 제40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768.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0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768,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768",
+    "caseNo": "2000-007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5급505호(2개부위이상의 상이처가 상이처종합판정기준에 의하여 5급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17.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1999. 11. 22.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이하 “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1999.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1999. 7. 14.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1. 17. 한국○○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상이등급과 같은 5급505호로 판정되었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102조제2항,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0875.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0875, 2000. 3. 6.",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3-06",
+    "caseNoID": "2000-00875",
+    "caseNo": "2000-00875"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소속대를 퇴근하여 친구와 소주를 마신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있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고인은 소속대를 퇴근하여 친구와 소주를 마신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순직군경이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고인은 소속대를 퇴근하여 친구와 소주를 마신후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것으로 퇴근 도중 합리적인 경로와 방법을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에 해당하여 직무수행중 사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사망"
+    },
+    {
+      "id": 2,
+      "keyword": "경찰공무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4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4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248",
+    "caseNo": "2000-0124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70. 1. 30. 입대하여 근무하던 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중 상이(좌안 무수정체안, 좌안 후발성 백내장, 좌안 초자체 혼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에 5년 전부터 시력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상이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당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군복무시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만, 병상일지에 5년 전부터 시력의 흔들림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국가유공자비해당으로 확인한 점, 위 상이의 발생과 군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가 공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복무와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280.json

@@ -0,0 +1,40 @@
+{
+  "info": {
+    "id": 420298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0,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280",
+    "caseNo": "2000-0128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토건회사인 청구인이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인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는데, 행정청이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산출한 뒤 그 일부를 경감하여 부과한 경우, 위 과징금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선택에 의하여 영업정지가 아닌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청구인이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키지 아니하였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횟수가 2회 이하라는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위 법령에 의한 과징금 2억 2,941만 1,380원의 2/8를 감경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하도급금액이 아닌 공사기성금액의 일정비율로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법령 규정상, 과징금은 하도급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온천개발(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 전부를 건설업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전문건설업자인 □□건영(주)에 일괄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하였는데, 행정청이 청구인의 위 위반행위의 동기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액을 산출한 뒤 그 일부를 경감하여 부과하였다면, 위 과징금부과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일괄하도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6.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35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002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교육공무원특별채용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352, 2000. 4.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03",
+    "caseNoID": "2000-01352",
+    "caseNo": "2000-013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병역의무를 면제시켜주기 위한 범죄 행위를 이유로 특별채용하지 않기로 한 경우, 특별채용신청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교육공무원특별채용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당연퇴직사유가 특례법시행령에 특별채용제외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형법 제129조, 제133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한 범죄 행위로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국민의 헌법상 의무인 병역의무를 면제시켜 주기 위한 범죄 행위로서 도덕성을 심히 훼손한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채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구인을 특별채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것인바, 이러한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특별한 하자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교육공무원"
+    },
+    {
+      "id": 2,
+      "keyword": "특별채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및 제7조,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568.json

@@ -0,0 +1,44 @@
+{
+  "info": {
+    "id": 430202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568,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568",
+    "caseNo": "2000-015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신청인은 입대하여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상을 입고 소속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신청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했다는 이유로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66. 8. 1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 중이던 1969년 11월경 월남 ○○ 지역에서 □□ 소탕 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상을 입고 소속대대 의무실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군복무 중에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는 점, 1999. 11. 10.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입대하여 월남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상이경위와 병명을 확인할 수 없고,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을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로 확인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월남"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63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24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632, 2000. 4. 1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4-17",
+    "caseNoID": "2000-01632",
+    "caseNo": "2000-0163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청구인의 주장만으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월남에 파병되어 근무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의 주장외에 부상경위 또는 부상부위 등에 대한 기록이나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상이가 군복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청구인의 상이와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곤란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기준번호 1-1",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73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733,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733",
+    "caseNo": "2000-0173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 및 ○○가정의원의 진단서는 임상적인 추정일 뿐 흉부 파편상으로 인하여 합병증이 왔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흉부파편상으로 인한 비염,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기관지염, 우측 폐의 다발성 이물질, 기관지 천식 등의 합병증)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3. 2.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등은 재확인신체검사시 피청구인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인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진단서 등은 재확인신체검사시 피청구인 등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고, 상이등급의 판정은 재확인신체검사 결과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상의 상이정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10.json

@@ -0,0 +1,56 @@
+{
+  "info": {
+    "id": 4301982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0,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0",
+    "caseNo": "2000-018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중에 뇌성마비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에 이미 뇌성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부상과 뇌성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부상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이 위법·부당한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군복무중에 뇌성마비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보훈심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이 청구인의 뇌성마비는 청구인이 어렸을 때 발병한 것으로서 공무수행과 관련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전공상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입대전에 이미 뇌성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어 청구인의 뇌성마비가 군복무중에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이 경계근무를 마치고 귀대하여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목, 발목, 척수등 좌하지에 부상을 입은 것과 뇌성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입증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청구인이 주장이외에 청구인이 위와 같은 경위로 부상을 입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청구인이 신청한 상이와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군복무중에 뇌성마비로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인정되나, 입대전에 이미 뇌성마비의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고, 부상과 뇌성마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및 부상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
+    },
+    {
+      "id": 2,
+      "keyword": "상이"
+    },
+    {
+      "id": 3,
+      "keyword": "상당인과관계"
+    },
+    {
+      "id": 4,
+      "keyword": "뇌성마비"
+    },
+    {
+      "id": 5,
+      "keyword": "의병제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별표 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811.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48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811,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811",
+    "caseNo": "2000-0181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1951. 8. ○○구 전투에서 포탄 폭음으로 인하여 양측 고막이 파열되어 수도○○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고 완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강제로 의병제대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수도○○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의병제대한 사실은 있으나 제대기록 옆에 병명이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제대기록 옆에 병명이 폐결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외에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확인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단지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고 전상으로 의병제대였다는 기록만으로는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객관적인 증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 별표1의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표",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1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41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1934, 2000. 5. 8.",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08",
+    "caseNoID": "2000-01934",
+    "caseNo": "2000-0193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은 아침 점호시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진료기록상 입대전부터 정신분열증의 소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뇌에 외상을 입은 사실, 부상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을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1985. 6. 20.경 아침 점호시에 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혀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육군본부에서 상이원인을 “미상”으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분열증에 대하여 전공상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병상일지의 진료기록상 중학교시절부터 머리가 상당히 아프기 시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대전부터 정신분열증의 소인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청구인의 주장외에 뇌에 외상을 입은 사실, 부상경위 및 그로 인하여 정신분열증이 발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국가유공자등록"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110.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21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110,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110",
+    "caseNo": "2000-02110"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경력미달을 이유로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종합해 보면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기준 등 관할관청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 이에 따른 피청구인의 ‘99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업무처리요령에 의하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는 무사고로 인정하나,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 없이 단순히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된 때에는 무사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3. 12. 25.자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그 처분이 상대방의 일방적 과실에 의한 것으로 판명되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거나 귀 교통사고가 청구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n한편, 개인택시운송사업 보충면허대상자 모집등 공고 6. 서울시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 요건 3순위는 면허신청일 현재 동일택시회사 7년 이상 근속중인 자로서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로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면허신청일은 1999. 8. 10.이고, 교통사고는 1993. 12. 25.자이어서 청구인은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이 건 면허신청일은 1999. 8. 10.이고, 교통사고는 1993. 12. 25.자이어서 청구인은 면허신청일 현재 택시를 8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1999. 12. 9. 경력미달을 이유로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제외처분을 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id": 2,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제1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21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9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12, 2000. 5. 22.",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5-22",
+    "caseNoID": "2000-02212",
+    "caseNo": "2000-022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요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1. 청구인의 상이(우요부 총상)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00. 2. 25. 대전○○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자 2000. 2. 28.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1999. 10. 25. 신규신체검사 및 1999. 12. 21.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각각 등외로 판정된 바 있고, 청구인이 2000. 1. 11. 재확인신체검사를 다시 신청하여 2000. 2. 25. 대전보훈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는 상이정도에 미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다시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34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3229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341,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341",
+    "caseNo": "2000-0234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골프장에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시설이 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시간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달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를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불허한 처분은 정당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청구인 부산 상공인들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골프장에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시설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제1호 가목 내지 다목 소정의 건축물 및 공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임이 분명하므로, 위 규칙 제11조제1호라목 소정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관건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위 골프장을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현 위치로 강제 이전하였을 뿐 아니라, 동 골프장내에서는 2002년 아시안경기 대비 선수합숙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비와 이용객의 안전보장 등의 공공목적을 위해 조명시설이 필수적이므로, 조명시설은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제1호라목 소정의 건축물·공작물에 해당할 뿐 아니라,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위치한 다른 골프장에 조명시설이 설치된 것에 비추어 볼 때, 지정취지가 유사한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청구인 골프장에 대하여 조명시설 설치를 허가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을 잃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당시 피청구인이 택지공급을 위하여 청구인 골프장을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있는 현 위치로 이전토록 한 점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 청구인 골프장이 공공목적의 건축물·공작물이라고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 골프장내의 조명시설은 청구인이 자인하듯이 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시간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달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를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불허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청구인 부산 상공인들의 비영리사단법인의 골프장에 청구인이 설치하고자 하는 조명시설은 청구인이 자인하듯이 주로 이용객의 증가에 따른 영업시간의 확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시설이 달리 공공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특별한 관리를 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이를 설치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골프장 내 조명시설 설치를 불허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골프장"
+    },
+    {
+      "id": 2,
+      "keyword": "조명시설"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수도법 제5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상수원보호구역안행위허가거부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12.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0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부과처분취소등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1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12",
+    "caseNo": "2000-025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관계없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는 원수급인이든 하수급인이든 관계없이 독립하여 부담금 납부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고,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부담금 납부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n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확정부담금 정산을 실시함에 있어 청구인의 공사에 대한 총공사금액에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여 부담금을 산출하고,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부담금과의 차액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는바, 총공사금액에는 원수급인인 청구인의 직영공사금액 뿐 아니라 별도의 부담금 납부주체인 하수급인의 공사금액이 포함되어 있어 결국 청구인의 부담금 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까지도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부담금 뿐 아니라 하수급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부담금까지도 원수급인인 청구인에게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원수급인"
+    },
+    {
+      "id": 2,
+      "keyword": "하수급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내지 제3조, 제6조 내지 제8조, 제14조, 제23조 동법시행령 제8조제3항, 제12조제1항, 제21조, 제24조제2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7조, 제9조제1항, 제65조 내지 제67조 동법시행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7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3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7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77,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77",
+    "caseNo": "2000-0257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추가상이처(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는 2000. 3. 23.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전공상추가확인신청을 하여 현재 확인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이 건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어 행정심판제기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21.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3.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고, 원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두부 파편창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두부 파편창을 신체검사시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21.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우대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7급401호의 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n한편, 신체검사는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상이에 대하여만 실시하고 있고, 원래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통하여 전상으로 인정받은 상이처는 우대퇴부 파편창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좌두부 파편창은 전상 또는 공상으로 인정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좌두부 파편창에 대하여 추가로 상이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좌두부 파편창을 신체검사시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582.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8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58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582",
+    "caseNo": "2000-0258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향토방위대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1951년 12월 적과 교전중 상이(우족부 관통상)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향토방위대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1951년 12월 ○○산 전투에서 상이(우족부 관통상)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전투중 위 상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상이경위나 상이처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우보증만으로 청구인의 위 상이를 전투중에 입은 상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향토방위대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652.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198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분류신체검사상이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52, 2000. 6. 5.",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05",
+    "caseNoID": "2000-02652",
+    "caseNo": "2000-0265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3.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됨에 따라 상이등급 상향 조정 신청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상이등급 6급2항44호에 해당하는 공상군경인 청구인이 2000. 3. 7. 재분류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3. 31.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4.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공상후유증으로 상이가 악화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공상후유증으로 상이가 악화되어 청구인의 상이등급이 5급으로 상향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광주○○병원에서 재분류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동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가 종전과 같은 상이등급인 6급2항44호로 판정하였고,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분류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의3제2항제4호,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3항, 제17조제1항, 제102조제1항, 별표 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취소청구"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66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34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668,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668",
+    "caseNo": "2000-0266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66. 4. 28.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월남에 파병되어 복무 중 1967. 1. 27. 상이(신결손 좌, 결핵성, 방광결핵, 양결핵성 부고환적출)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1999. 7. 24.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66. 4. 28. 입대하여 월남에 파병 중이던 1967. 1. 27. ○○이동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병원, □□병원, △△병원에서 “신장결핵 좌, 신결손 좌, 결핵부고환염 양, 부고환적출 양, 결핵성방광염, 남성불임증”으로 치료를 받다가 의병제대하였고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징병신체검사를 받고 육군에 입대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입대 당시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발병한 시기는 월남전 중인 때로서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위 상이는 청구인이 군 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병상일지에 의하면 발병시기는 “근무중”으로 병별은 “공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발병한 시기는 월남전 중인 때로서 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군 복무중 공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의 상이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 공무와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
+    },
+    {
+      "id": 2,
+      "keyword": "발병 또는 악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794.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506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794,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794",
+    "caseNo": "2000-0279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1993. 10. 4. 육군에 입대하여 보초병으로 1994년부터 무거운 것을 들고 보초를 서면서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민간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요추 추간판 탈출증”으로 판정되었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무거운 것을 들고 장시간 보초를 서다가 현상병명인 “요추 추간판 탈출증”의 부상을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발병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육군참모총장이 발병경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전공상 비해당으로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공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요추 추간판 탈출증"
+    },
+    {
+      "id": 2,
+      "keyword": "전공상 비해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3조의2, [별표 1] 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80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63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801,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801",
+    "caseNo": "2000-0280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위해 실시한 상이등급구분 신규 및 재심신체검사의 등외판정 결과에 따른 국가유공자비해당 행정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받은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청구인이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3. 28. 한국○○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에 대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에서 등외판정이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신체검사"
+    },
+    {
+      "id": 2,
+      "keyword": "등외판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292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1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2923,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2923",
+    "caseNo": "2000-0292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처분은 적법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3. 청구인의 상이(우슬와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받기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2000. 3. 10. 피청구인이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상이처의 통증이 현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상이등급구분을 위한 신규신체검사 및 재심신체검사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2000. 3. 2.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처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도 “우슬관절 슬와부 파편상 의심되는 상처 있으나 증세 경미함”을 이유로 종전과 동일하게 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된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0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330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2,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002",
+    "caseNo": "2000-0300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군복무 중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상이를 입은 후 5개월만에 의병전역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상의 상이부위가 일치하는 점,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주장이외에 공무상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현상병명과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거부하였으나, 육군중앙문서관리단 문서보존소에서 발급한 청구인의 병상일지에 의하면, 청구인이 군복무 중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상이를 입은 후 5개월만에 의병전역한 점, 상이부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과 병상일지상의 상이부위가 일치하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군복무기간중 “우안 각막혼탁”의 상이를 입은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고, 또한 그 후유증으로 현상병명을 갖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본다면,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단지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현상병명을 군복무중의 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행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의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및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8조, 제9조, 제9조의2 및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0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3401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병역처분변경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4,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004",
+    "caseNo": "2000-03004"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밀(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병역처분변경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병역의무는 국가수호를 위하여 전 국민에게 과하여진 헌법상의 의무로서 그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함은 물론 그 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병역처분의 기초가 된 신체검사 등위판정이 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역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 신체검사 등위판정은 관계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신체검사를 할 때 혈압은 신체검사대상자가 긴장감을 풀게 한 후 혈압측정기로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1조 및 별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의하면, 고혈압판정은 항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2000. 2. 22.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는 청구인의 혈압이 220/160mmHg으로 측정되어 신체등위 5급을 판정받은 점, 피청구인이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청구인의 혈압을 측정하여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을 토대로 청구인의 주간시간 평균치(148/86mmHg)를 기준으로 3급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밀(확인)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할 때 청구인의 혈압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진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밀(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summ_pass": "피청구인이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의뢰하여 국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한 정밀(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실제로 청구인의 혈압을 측정하여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병원의 병사용 진단서 및 의무기록사본을 토대로 청구인의 주간시간 평균치(148/86mmHg)를 기준으로 3급 판정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정밀(확인)신체검사는 신체검사를 할 때 청구인의 혈압을 실제로 측정하여 그 측정된 혈압을 기준으로 판정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질병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하여진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실질적인 신체검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정밀(확인)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제2국민역처분을 취소하고 보충역처분으로 변경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병역처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병역법 제12조, 제14조, 제65조 동법시행령 제135조, 제155조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제8조, 제11조, 별표 2 징병검사예규(병무청 예규 제2-81호, 2000. 1. 17.) 제3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07.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52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07, 2000. 6. 19.",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6-19",
+    "caseNoID": "2000-03007",
+    "caseNo": "2000-0300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당시 전투에서 상이를 입었음은 전우인 청구외 변○○, 청구외 이○○이 증언하고 있고, 위 상이로 인한 관절염으로 고생하면서도 어려운 가정형편상 병원에 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청구인에 대하여 등외판정을 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청구인의 상이(관통상 좌대퇴부)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병원에서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이 2000. 1. 5.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2. 29. 한국○○병원에서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전과 같이 청구인의 상이정도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3조제4항, 제14조, 제16조,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073.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4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073,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073",
+    "caseNo": "2000-0307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처분 한 것은 적법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6.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 파편창)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4. 10.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00. 4. 26.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1996. 3. 2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배부, 좌하퇴부파편창)에 대하여 1996. 3. 2 신규 신체검사 실시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은 2000. 1. 12.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00. 4. 10. 재확인신체검사 실시결과 종전과 동일하게 등외판정을 받았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 제6조의3, 제6조의4,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3조 내지 제19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47.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16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개인택시운송사업보충면허예정자순위확정처분변경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47,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47",
+    "caseNo": "2000-03147"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에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10년 이상 무사고운전자에게 수여되는 교통성실장을 수여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치를 인정하지 아니한 채 순위를 확정하고 청구인에게 통보한 처분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의 요건에 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을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관할관청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외에 거주기간, 면허발급요건, 우선순위 등을 포함한 면허기준을 따로 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청구인은 위 법령 등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공고 제1999-603호로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였는바, 우선순위를 누구에게 줄 것인가는 피청구인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으로서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반하거나 합리성을 결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근거로 행한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인데, 상위법령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의 우선순위에 관하여 무사고운전경력 등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교통성실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표시장을 수상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무사고운전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상위법령에서 최소한의 요건만을 정하고 있을 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줄 것인가에 대하여 달리 정한 바가 없고, 10년 이상 무사고운전표시장수상자에게 무사고기간 1년의 가산치를 부여하는 것이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청구인이 무사고운전표시장의 수여를 신청하지 않아서 수상받지 못한 것이므로, 관계법령 및 피청구인의 공고내용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발급"
+    },
+    {
+      "id": 2,
+      "keyword":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제3호, 제67조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규칙 제17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0조 동법시행규칙 제66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166.json

@@ -0,0 +1,40 @@
+{
+  "info": {
+    "id": 4403237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166,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166",
+    "caseNo": "2000-03166"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양하지의 동통은 다발성 말초신경염의 소견을 보여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음에도 부적절한 신체검사 결과 청구인의 상이등급을 등외로 판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나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2000. 1. 17. 청구인의 상이(좌·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피청구인이 2000. 2. 29. 부산○○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로 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이 2000. 3. 11.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1984.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청구인은 청구인의 상이(좌·우 제4족지 및 우하퇴부 상흔)에 대하여 1984. 11. 23.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은 바 있고, 2000. 1. 17.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부산○○병원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2000. 2. 29.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판정 되었는바, 달리 그 판정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의3,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9조의2, 13조 내지 제16조,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281.json

@@ -0,0 +1,44 @@
+{
+  "info": {
+    "id": 3802020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임금채권보장부담금반환이행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81,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281",
+    "caseNo": "2000-0328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과오납한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종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오납한 부담금을 반환하라는 이 건 청구는 조세과오납금반환청구 등과 같은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적 성질을 갖는 것으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이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행정심판청구"
+    },
+    {
+      "id": 2,
+      "keyword": "행정심판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312.json

@@ -0,0 +1,48 @@
+{
+  "info": {
+    "id": 4202863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312, 2000. 7. 3.",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03",
+    "caseNoID": "2000-03312",
+    "caseNo": "2000-03312"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환수통지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인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청구인이 고령자인 위 이○○외 12명이 채용된 후 3개월 내인 1999. 11. 16. 위 강○○와 위 이○○이 고용조정으로 이직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2000. 4.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9년도 3/4분기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환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      "summ_pass":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의 수급자격이 없음에도 장려금이 지급되었다는 이유로 내려진 환수통지는, 청구인이 장려금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성질을 가지는 것이다. 따라서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는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를 의미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    },
+    {
+      "id": 2,
+      "keyword": "환수통지"
+    },
+    {
+      "id": 3,
+      "keyword": "공권력의 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91.json

@@ -0,0 +1,44 @@
+{
+  "info": {
+    "id": 440325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재확인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1,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1",
+    "caseNo": "2000-03491"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상이에 대하여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능장애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상이정도가 상이등급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정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question":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구두로만 통보받았으며, 등외판정은 너무나 뜻밖의 일로서 재차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취소소송은 각하되어야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이 1951. 6. 15. 육군에 입대하여 ○○사단 소속으로 복무중 입은 양측상박부와 우측대퇴부파편창의 상이에 대하여 1999. 2. 25. 국군○○병원에서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외판정을 받고, 1999. 8. 23. 국군○○병원에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신청에 의하여 2000. 3. 16. 한국○○병원에서 재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다시 등외로 판정되자, 피청구인이 2000. 3. 31. 이를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수령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판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구두로만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달리 청구인이 다툴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summ_pass": "심판은 처분등을 대상으로 하여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행정절차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결과에 대하여 구두로만 통보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이 건 처분서를 수령하였다는 피청구인의 입증이 없는 이상 달리 청구인이 다툴만한 처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재확인신체검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2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203378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493,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493",
+    "caseNo": "2000-03493"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중 고막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상이기장, 명예제대 등으로 인정된다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은 위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전투중 상이를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으나,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데 청구인이 1951. 5. 13. 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육군 원호대 등에서 실시하는 제대구분인데 청구인이 1951. 5. 23. 5차 명예제대하였으며, 제5차 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강원도지역 전투에서 양고막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정도가 중하여 계속하여 복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전투중 고막에 부상을 입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병상일지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행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      "summ_pass": "상이기장은 국방부장관이 전투 또는 작전상 필요한 공무수행중 부상한 자에게 수여하는데 청구인이 1951. 5. 13. 원호대에서 특별상이기장을 수여받은 점, 명예제대는 전상으로 인하여 군복무가 불가한 자에 대하여 육군 원호대 등에서 실시하는 제대구분인데 청구인이 1951. 5. 23. 5차 명예제대하였으며, 제5차 제대자명부에 청구인이 강원도지역 전투에서 양고막부에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정도가 중하여 계속하여 복무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
+    },
+    {
+      "id": 2,
+      "keyword": "특별상이기장"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678.json

@@ -0,0 +1,60 @@
+{
+  "info": {
+    "id": 410188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678, 2000. 7. 24.",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7-24",
+    "caseNoID": "2000-03678",
+    "caseNo": "2000-0367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으면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위법한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살피건대, 청구인이 ○○ 작전중 부상(좌손목골절, 발가락 동상)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찰관신분카드와 경력증명서상에 상이기장수여사실만 기록되어 있을 뿐 청구인의 진술 이외에 부상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병상일지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상이경위나 상이부위(병명)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진술 및 인우보증만으로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위 상이를 전상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이기장수여사실"
+    },
+    {
+      "id": 2,
+      "keyword": "작전중 부상"
+    },
+    {
+      "id": 3,
+      "keyword": "좌손목골절"
+    },
+    {
+      "id": 4,
+      "keyword": "발가락 동상"
+    },
+    {
+      "id": 5,
+      "keyword": "상이경위"
+    },
+    {
+      "id": 6,
+      "keyword": "병상일지"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3928.json

@@ -0,0 +1,44 @@
+{
+  "info": {
+    "id": 4202499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3928,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3928",
+    "caseNo": "2000-039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청구인이 전투경찰에 입대하여 복무중 질병(강직성 척추염)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제출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은 적법, 타당한가요?",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제1항제6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에 의하면, 군인으로서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질병에 의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몸통골격, 주변 관절, 관절이 조직을 침범하는 자가 면역질환이며 선천적으로 특정한 조직적합항원(HLA-B27)을 갖는 경우에 발생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대학병원에서 2000. 1. 25. 발행한 진단서에 청구인의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양성으로 확진된 점, ○○병원의 의무기록사본에 청구인은 1989년 8월경 데모진압 중 전경차에 허리를 부딪힌 후 1주일정도 아프다가 통증이 완화되어 그대로 근무하였고 약 10개월 후인 1990년 6월경 심한 운동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강직성 척추염은 염증성 질환으로 자가면역질환이며, 유전자 검사상 HLA-B27 유전자양성으로 확진된 점, 데모진압 중 전경차에 허리를 부딪힌 후 1주일정도 아프다가 완화되어 그대로 근무하였고 약 10개월 후인 1990년 6월경 심한 운동후 증세가 갑자기 악화되어 입원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강직성 척추염”의 발생과 공무수행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제9조의2, 제102조제1항제2호, 별표1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의 기준번호 2-13",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

02.라벨링데이터/TL_05.행정/2000-04028.json

@@ -0,0 +1,40 @@
+{
+  "info": {
+    "id": 4102140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    "caseTitle": "국민권익위원회 2000-04028, 2000. 8. 7.",
+    "courtType": "심결례",
+    "courtNm": "국민권익위원회",
+    "judmnAdjuDe": "2000-08-07",
+    "caseNoID": "2000-04028",
+    "caseNo": "2000-04028"
+  },
+  "jdgmn": "",
+  "jdgmnInfo": [
+    {
+      "question": "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거부처분은 적법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청구인은 고인의 사인인 지주막 출혈이 선천적 질환이 아니라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병상일지나 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사망경위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지주막 출혈은 선천적인 뇌혈관 기형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인의 사인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summ_pass": "고인의 사인인 질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군공무수행과의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군공무수행"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의 2, 제8조, 제9조의 2, 제102조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행정",
+    "instance_name": "행정처분취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