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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48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국가보안법위반(반국가단체의구성등) {예비적 죄명: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    "caseTitle":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도48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23",
+    "caseNoID": "2000도486",
+    "caseNo": "2000도486"
+  },
+  "jdgmn": "[1]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파기 부분) 및 그 경우 환송 후 원심이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컴퓨터 디스켓에 담긴 문건의 증거능력",
+  "jdgmnInfo": [
+    {
+      "question":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모두 유죄판결을 하였으나 상고심에서 그 중 일부가 파기환송된 경우, 파기환송된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전에 그 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분리 확정된 다른 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경우 확정판결 전·후의 각 죄는 각 별개로 심리·판단되고, 분리하여 확정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위 각 죄에 대하여 원심이 각 별개의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상고를 하였는데, 대법원이 그 중 일부에 대한 상고만을 이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이를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경우에는 위 상고가 기각된 유죄 부분은 분리·확정되고, 환송을 받은 원심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된 부분에 한정된다. 그 경우 당초 환송 전 원심이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summ_pass": "당초 환송 전 원심이 1심판결 선고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파기된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하였으나, 환송 후의 절차에서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위 미결구금일수를 산입할 본형이 남아 있지 않게 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이 판결 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써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를 이미 분리되어 확정된 위 유죄부분에 대한 형에 산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형에 산입"
+    },
+    {
+      "id": 2,
+      "keyword": "경합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7조,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321조 제2항, 제364조, 제397조 [2]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317 판결(공1999하, 214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국가보안법"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4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4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3-28",
+    "caseNoID": "2000도493",
+    "caseNo": "2000도493"
+  },
+  "jdgmn":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불법영득의사 유무의 판단 기준\n[2]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의 승낙 없이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도장을 몰래 꺼내어 사용한 후 곧바로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경우, 도장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사용 후 그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아니하고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그 사용으로 인한 가치의 소모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경미하고 또 사용 후 곧 반환한 것과 같은 때에는 그 소유권 또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할 수 없어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타인의 재물"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2. 4. 24. 선고 92도118 판결(공1992, 177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도2642 판결(공1998하, 2907),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공1999하, 1675)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도1959 판결(공1988, 3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499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배임수재·배임증재·사전자기록변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0도499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0-09",
+    "caseNoID": "2000도4993",
+    "caseNo": "2000도4993"
+  },
+  "jdgmn": "[1]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n[2] 지방자치단체의 공사입찰에 있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얻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을 긍정한 사례\n[3]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4] 원본파일의 변경까지 초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에 허구의 내용을 권한 없이 수정입력한 경우, 그 자체로 사전자기록변작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에 올려진 전자기록이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라 함은 일정한 저장매체에 전자방식이나 자기방식에 의하여 저장된 기록을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비록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 Random Access Memory)이 임시기억장치 또는 임시저장매체이기는 하지만, 형법이 전자기록위·변작죄를 문서위·변조죄와 따로 처벌하고자 한 입법취지, 저장매체에 따라 생기는 그 매체와 저장된 전자기록 사이의 결합강도와 각 매체별 전자기록의 지속성의 상대적 차이, 전자기록의 계속성과 증명적 기능과의 관계, 본죄의 보호법익과 그 침해행위의 태양 및 가벌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summ_pass": "위 램에 올려진 전자기록 역시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특수매체기록"
+    },
+    {
+      "id": 2,
+      "keyword": "침해행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3] 형법 제232조의2 [4] 형법 제232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559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87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
+    "caseTitle":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3-09",
+    "caseNoID": "2000도5590",
+    "caseNo": "2000도5590"
+  },
+  "jdgmn": "[1]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건장한 체격의 군인이 왜소한 체격의 피해자를 폭행하고 특히 급소인 목을 설골이 부러질 정도로 세게 졸라 사망케 한 행위에 살인의 범의가 있다고 본 사례\n[3]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한 판결의 효력",
+  "jdgmnInfo": [
+    {
+      "question":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제9항에 관하여’ (나)목에 의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이 법정통산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본조 본항 (가) 내지 (사)목에 열거된 권리에 부가하여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소추된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또는 가족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한 다음 (가) 내지 (카)목으로 그 권리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나)목은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바, 위 (나)목의 규정은 그 규정 취지 및 위 규정이 ‘산입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이른바,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을 주문에서 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이어서 이를 간과하고 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주문에서 그 산입을 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summ_pass": "‘대한민국이나 합중국의 구금시설에서의 판결 선고 전의 구금기간을 구금형에 산입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미결구금일수의 전부가 당연히 본형에 통산되는 이른바, 법정통산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미결구금일수를 본형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나, 법률상 의미 없는 조치에 불과하므로 이 때문에 판결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결구금일수"
+    },
+    {
+      "id": 2,
+      "keyword": "법정통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250조 [2] 형법 제13조, 제250조 [3] 형법 제57조 / 형사소송법 제482조 제1항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 합의의사록 제22조 /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2조 제9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3] 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도95 판결(집11-1, 형40), 대법원 1968. 9. 5. 선고 68도1010 판결(집16-3, 형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2263 판결(공1996상, 841), 대법원 1997. 5. 23.자 97모56 결정(공1997하, 19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56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13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도5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4-11",
+    "caseNoID": "2000도565",
+    "caseNo": "2000도565"
+  },
+  "jdgmn": "[1]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소극)\n[2] 적법한 변론종결 후 검사가 변론재개신청과 함께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은 반드시 변론을 재개하여 공소장변경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에 있어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는 동산의 경우와는 달리 부동산에 대한 점유의 여부가 아니라 부동산을 제3자에게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유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므로,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부동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자들 중 1인이 부동산을 혼자 점유하던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그에게는 그 처분권능이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횡령"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5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도1607 판결(공1987, 47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1368 판결(공1989, 563), 대법원 1989. 12. 8. 선고 89도1220 판결(공1990, 297),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도784 판결(공1996상, 705) [2]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64·84감도90 판결(공1984, 1060),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6도1691 판결(공1986, 3075),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1756 판결(공1994하, 31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5767.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3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권리행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0도576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0도5767",
+    "caseNo": "2000도5767"
+  },
+  "jdgmn": "[1] 자기의 소유가 아닌 물건이 권리행사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지입제로 운행하던 택시를 지입회사의 요구로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가져간 행위가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형법 제323조의 권리행사방해죄는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한 물건이 자기의 물건이 아니라면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n[2] 피고인이 택시를 회사에 지입하여 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회사와 사이에 위 택시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summ_pass": "위 택시는 그 등록명의자인 회사의 소유이고 피고인의 소유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회사의 요구로 위 택시를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였다가 회사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를 가져간 피고인의 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권리행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3조 [2] 형법 제32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도494 판결(공1985, 971) [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899 판결(공1985, 13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권리행사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0도7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44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인정된 죄명 : 상해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7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0-05-12",
+    "caseNoID": "2000도745",
+    "caseNo": "2000도745"
+  },
+  "jdgmn": "[1]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의 성립에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수인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도 상해치사의 죄책을 지는지 여부(한정 적극)\n[3] 공범자의 소유물도 몰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과 공범자의 공동 범행 중 일부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한 것이라고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둘 중 누군가가 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3. 3. 24. 선고 93도1674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도2570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명시의 증거들을 인용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결국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공동가공행위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것이 분명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상해치사죄로 의율하였는바, 이를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공소외인과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과 각목을 휴대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으로서는 능히 피해자가 부엌칼 등으로 상해를 입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해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 1993. 3. 24. 선고 93도1674 판결 등 참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증법칙 위배"
+    },
+    {
+      "id": 2,
+      "keyword": "결과적 가중범"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2] 형법 제15조 제2항, 제30조, 제259조 [3] 형법 제48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공1991, 1820),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도1185 판결(공1997하, 193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911 판결(공1999하, 1832) [2] 대법원 1978. 1. 17. 선고 77도2193 판결(공1978, 10620), 대법원 1984. 10. 5. 선고 84도1544 판결(공1984, 1814),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공1990, 163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755 판결(공1991, 2762),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도1674 판결(공1993하, 268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공1997하, 3537) [3] 대법원 1984. 5. 29. 선고 83도2680 판결(공1984, 121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고단23.json

@@ -0,0 +1,40 @@
+{
+  "info": {
+    "id": 380160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경매방해",
+    "caseTitle":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01. 5. 18. 선고 2001고단23 판결：항소기각,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judmnAdjuDe": "2001-05-18",
+    "caseNoID": "2001고단23",
+    "caseNo": "2001고단23"
+  },
+  "jdgmn":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경매의 목적이 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인 피고인이 전처 명의로 허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경매법원에 전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의 외관을 갖추고 그 사실을 권리신고를 통하여 입찰참가인에게 나타내어 그 보증금액만큼 입찰가를 저감시킴으로써 공정한 경매를 방해한 것이므로, 형법 제315조의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매방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경매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매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161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도161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6-28",
+    "caseNoID": "2001도1610",
+    "caseNo": "2001도1610"
+  },
+  "jdgmn":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n[2]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채권자가 채권배당절차에서 실제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초과한 금액을 수령하였음에도 사기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  "jdgmnInfo": [
+    {
+      "question":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당사자주의 소송구조하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이나 증거는 각자가 자신의 책임하에 변론에 현출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자기가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위하여 이를 현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summ_pass": "상대방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거나 상대방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소송사기에 있어 기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47조 제1항 [3] 형법 제34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2786 판결(공1998상, 96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도1949 판결(공1998하, 247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299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55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도299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3",
+    "caseNoID": "2001도2991",
+    "caseNo": "2001도2991"
+  },
+  "jdgmn":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일반적으로 부녀와의 성행위 자체는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고, 부녀가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약속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나, 사기죄의 객체가 되는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私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부녀가 금품 등을 받을 것을 전제로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부녀를 기망하여 성행위 대가의 지급을 면하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 민법 제103조, 제74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714 판결(공1983, 5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30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30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5-10",
+    "caseNoID": "2001도300",
+    "caseNo": "2001도300"
+  },
+  "jdgmn": "[1] 현행범인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 소정의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의 의미\n[2]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 대한 경찰관의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정당방위가 성립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현행범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찰관들이 동행을 거부하는 자를 체포하거나 강제로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고,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summ_pass":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적법한 공무집행"
+    },
+    {
+      "id": 2,
+      "keyword": "부당한 침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12조 [2] 형법 제20조, 제21조, 제136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공1991, 2641) [1]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공1993하, 2484),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도3016 판결(공1995상, 2145),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37226 판결(공1995하, 2251) [2]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도138 판결(공2000상, 422), 대법원 2000. 7. 4. 선고 99도4341 판결(공2000하, 185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338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75,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1도3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26",
+    "caseNoID": "2001도3380",
+    "caseNo": "2001도3380"
+  },
+  "jdgmn":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n[3] 한국과학기술원 지부 노조원들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n[4] 불법파업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와 손괴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리해고나 부서·조직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경영상 결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2]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3] 형법 제20조, 제3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4] 형법 제37조, 제314조, 제366조",
+    "reference_court_case": "[1][2]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 1839),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34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7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도34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2-11",
+    "caseNoID": "2001도3429",
+    "caseNo": "2001도3429"
+  },
+  "jdgmn": "[1]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n[2]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의 판단 기준\n[3]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주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구조조정이나 합병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영주체의 경영상 조치가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순한 의도로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그 실시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      "summ_pass":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는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    },
+    {
+      "id": 2,
+      "keyword": "고도의 경영상 결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1조 [2] 형법 제20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3] 형법 제20조, 제314조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조, 제4조, 제37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2][3]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공2002상, 1290) [1]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공2003하, 1798) [2]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공1992, 927),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34523 판결(공1992, 1839),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도2871 판결(공2001하, 178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40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84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수리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1도40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06-26",
+    "caseNoID": "2001도404",
+    "caseNo": "2001도404"
+  },
+  "jdgmn": "[1] 형법 제184조 수리방해죄에 있어 ‘수리(水利)’와 ‘수리를 방해’의 의미 및 수리방해죄의 성립 요건\n[2]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수리방해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n[3]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 수리방해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천 내지 자원으로서의 물의 이용이 아니라, 하수나 폐수 등 이용이 끝난 물을 배수로를 통하여 내려보내는 것은 형법 제184조 소정의 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그러한 배수 또는 하수처리를 방해하는 행위는,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n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수리방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      "summ_pass": "특히 그 배수가 수리용의 인수(引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배수의 방해가 직접 인수에까지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수리방해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수리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84조, 제185조, 제195조 [2] 형법 제184조 [3] 형법 제18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411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5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도4112",
+    "caseNo": "2001도4112"
+  },
+  "jdgmn": "[1] 자백의 신빙성 유무의 판단 기준\n[2] 공갈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 및 피해자 등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들의 각 신빙성을 인정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검찰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사유로 삼아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summ_pass":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백의 동기나 이유"
+    },
+    {
+      "id": 2,
+      "keyword": "합리적인 의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120 판결(공1994상, 103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1587 판결(공1995상, 1366),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도1957 판결(공1995하, 3838), 대법원 1998. 3. 13. 선고 98도159 판결(공1998상, 1116),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4462.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5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간·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도446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30",
+    "caseNoID": "2001도4462",
+    "caseNo": "2001도4462"
+  },
+  "jdgmn": "[1] 강간죄에 있어서 폭행·협박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n[2]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n[2]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강간 및 절도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이 있어 공소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으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간"
+    },
+    {
+      "id": 2,
+      "keyword": "절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97조 [2] 형법 제297조, 제329조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도259 판결(공1992, 164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공1999상, 950),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608 판결(공1999하, 2275),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공2000하, 1695),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914 판결(공2000하, 2036),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5395 판결(공2001상, 818),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1도230 판결(공2001상, 130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45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555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5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1-10-26",
+    "caseNoID": "2001도4583",
+    "caseNo": "2001도4583"
+  },
+  "jdgmn":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의 산입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미결구금일수의 통산에 관한 형법 제57조의 규정 취지 및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 미결구금일수의 본형에 산입이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미결구금은 공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강제처분이어서 형의 집행은 아니지만, 자유를 박탈하는 점이 자유형과 유사하기 때문에, 형법 제57조는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미결구금일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나, 형의 집행과 구속영장의 집행이 경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속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형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을 당하고 있는 것이어서, 구속은 관념상은 존재하지만 사실상은 형의 집행에 의한 구금만이 존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즉,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summ_pass": "구속에 의하여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이러한 미결구금 기간을 본형에 통산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이것을 통산한다면 하나의 구금으로써 두 개의 자유형의 집행을 동시에 하는 것과 같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피고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의 미결구금은 본형에 통산하여서는 아니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구속영장의 집행"
+    },
+    {
+      "id": 2,
+      "keyword": "미결구금 기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5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1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7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51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7",
+    "caseNoID": "2001도513",
+    "caseNo": "2001도513"
+  },
+  "jdgmn":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사기범행의 일부를 실행한 후 공범관계에서 이탈하였으나 다른 공범자에 의하여 나머지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고인이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죄책을 부담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공범들과 다단계금융판매조직에 의한 사기범행을 공모하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투자금명목으로 피해금원의 대부분을 편취한 단계에서 위 조직의 관리이사직을 사임한 경우, 피고인의 사임 이후 피해자들이 납입한 나머지 투자금명목의 편취금원도 같은 기망상태가 계속된 가운데 같은 공범들에 의하여 같은 방법으로 수수됨으로써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summ_pass": "피해자별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피고인은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조,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도2941 판결(공1984, 46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38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5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행·모욕",
+    "caseTitle":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1도538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10",
+    "caseNoID": "2001도5380",
+    "caseNo": "2001도5380"
+  },
+  "jdgmn": "[1]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n[2]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없는 경우\n[3] 여자중학교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당시의 상황, 동기, 그 수단, 방법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잃은 지도행위이어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초·중등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행위가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의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도의적 감정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어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summ_pass":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가는 구체적 사정 아래에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2] 형법 제20조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3항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7항 [3] 형법 제20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2000. 4. 25. 선고 98도2389 판결(공2000상, 1345),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도4415 판결(공2001상, 813),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행"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59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9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강도)",
+    "caseTitle":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59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1-11",
+    "caseNoID": "2001도5925",
+    "caseNo": "2001도5925"
+  },
+  "jdgmn": "강도상해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가 범행 당일 우측 두부 타박으로 인한 피하출혈, 부종 및 찰과상, 두정부와 우측 발목 타박으로 부종과 동통 소견이 있어 약 2주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내용의 상해진단서를 발급 받았고, 가해자가 범행 당시 주먹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가슴을 1회 걷어 차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처를 입었다면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이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초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강도상해죄를 구성하는 상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상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962 판결(공1992, 2708),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도1395 판결(공1997상, 136),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도1725 판결(공1997하, 3199),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도2396 판결(공1998상, 361),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4794 판결(공2000상, 749),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도3099 판결(공2000상, 109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강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642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8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42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도6425",
+    "caseNo": "2001도6425"
+  },
+  "jdgmn":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 살인의 범의의 인정 기준 및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 살인의 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n[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n[3]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기 위한 요건\n[4]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것은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n[5] 강간범이 강간의 범행 후에 특수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부녀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소정의 특수강도강간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n[2]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summ_pass": "강도가 베개로 피해자의 머리부분을 약 3분간 누르던 중 피해자가 저항을 멈추고 사지가 늘어졌음에도 계속하여 누른 행위에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강도살인"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조, 제338조 [2] 형법 제13조, 제338조 [3] 형법 제41조, 제51조 [4] 형법 제41조, 제51조 /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제391조 [5] 형법 제297조, 제334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3] 대법원 1985. 6. 11. 선고 85도926 판결(공1985, 1038),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240 판결(공1987, 1742),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도1086 판결(공1992, 2709), 대법원 1995. 1. 13. 선고 94도2662 판결(공1995상, 940),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305 판결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공2000하, 1907), 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도1507 판결(공2000하, 1907),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736 판결(공2001상, 913) [5] 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도1350 판결(공1977, 10319), 대법원 1988. 9. 9. 선고 88도1240 판결(공1988, 128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6503.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8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도650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6",
+    "caseNoID": "2001도6503",
+    "caseNo": "2001도6503"
+  },
+  "jdgmn":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가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의 규정과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여서는 아니 되는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조항에서 규정한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공정증서원본’에는 공정증서의 정본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정증서의 정본을 그 정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교부한 행위는 형법 제229조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228조 제1항, 제2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660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572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과실치사",
+    "caseTitle": "대법원 2002. 4. 9. 선고 2001도660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4-09",
+    "caseNoID": "2001도6601",
+    "caseNo": "2001도6601"
+  },
+  "jdgmn": "초등학교 6학년생이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그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파도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초등학교 6학년생이 수영장 안에 엎어져 있는 것을 수영장 안전요원이 발견하여 인공호흡을 실시한 뒤 의료기관에 후송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망한 사고에 있어서 그 사망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영장 안전요원과 수영장 관리책임자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그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업무상과실치사죄에 있어서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업무상과실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4조, 제17조, 제26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과실"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666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8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미수",
+    "caseTitle":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666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2-08",
+    "caseNoID": "2001도6669",
+    "caseNo": "2001도6669"
+  },
+  "jdgmn":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거주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처만이 전입신고를 마친 후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로 변경하여 경매법원에 배당요구를 한 경우, 실제의 임차인이 전세계약서상의 임차인 명의를 처의 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액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행사로서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어서, 경매법원이 실제의 임차인을 처로 오인하여 배당결정을 하였더라도 이로써 재물의 편취라는 결과의 발생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summ_pass": "이러한 임차인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결과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임대차계약"
+    },
+    {
+      "id": 2,
+      "keyword": "임대차보증금"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25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3조,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미수"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1도704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위계공무집행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1도704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11-13",
+    "caseNoID": "2001도7045",
+    "caseNo": "2001도7045"
+  },
+  "jdgmn": "[1]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n[2]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교도관과 재소자가 상호 공모하여 재소자가 교도관으로부터 담배를 교부받아 이를 흡연한 행위 및 휴대폰을 교부받아 외부와 통화한 행위 등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교도관은 수용자의 규율위반행위를 감시, 단속, 적발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징벌에 회부되도록 하여야 할 일반적인 직무상 권한과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summ_pass": "법령에서 교도소 수용자에게는 흡연하거나 담배를 소지·수수·교환하거나 허가 없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과 연락하는 등의 규율위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금지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감시,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에 대하여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못하게 한다면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    },
+    {
+      "id": 2,
+      "keyword": "교도소 수용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37조 [2] 형법 제137조 / 구 행형법(1999. 12. 28. 법률 제6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45조(현행 제45조 제1항 참조)제46조 제1항 /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3조 제5호, 제21호, 제7조 제1항 제1호 / 구 교도관집무규칙(2000. 10. 14. 법무부령 제498호에 의하여 \"교도관직무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44조,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위계공무집행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3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8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간통",
+    "caseTitle":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도23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7-09",
+    "caseNoID": "2002도2312",
+    "caseNo": "2002도2312"
+  },
+  "jdgmn":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남편의 간통행위에 대한 아내의 간통죄 고소가 고소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아내가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아내가 남편의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원심이,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또 고소인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고소인의 이 사건 고소가 고소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간통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주문과 같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판결한다.",
+      "summ_pass": "피고인이 고소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으나 고소인이 이에 불복 상고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면 고소인이 간통을 종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간통"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41조 제2항 [2] 형법 제241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공1997하, 3913),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868 판결(공2000하, 1909)"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간통"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3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3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무고·명예훼손·위증·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초·중등교육법위반·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사립학교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2도235",
+    "caseNo": "2002도235"
+  },
+  "jdgmn": "[1]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의 성립 여부(소극)\n[2] 학교법인 산하 대학교총장 등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호사비용을 법인회계자금 및 교비회계자금에서 지출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문서명의인의 추정적 승낙이 예상되는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사문서의 위·변조죄는 작성권한 없는 자가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문서를 작성·수정함에 있어 그 명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의 위·변조죄에 해당하지 않고, 한편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summ_pass": "행위 당시 명의자의 현실적인 승낙은 없었지만 행위 당시의 모든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명의자가 행위 당시 그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승낙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경우 역시 사문서의 위·변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객관적 사정"
+    },
+    {
+      "id": 2,
+      "keyword": "타인 명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31조 [2] 형법 제20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사립학교법 제29조 /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3. 4. 12. 선고 83도328 판결(공1983, 860),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도3101 판결(공1993상, 1186),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도183 판결(공1998상, 937) [2]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2466 판결(공1990, 829),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공1990, 163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도1779 판결(공2002하, 1448)"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539.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446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항명·상관면전모욕·무단이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도253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2-27",
+    "caseNoID": "2002도2539",
+    "caseNo": "2002도2539"
+  },
+  "jdgmn":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경우 상관면전모욕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전화를 통하여 상관을 모욕한 이 사건에 대하여 상관면전모욕죄를 적용하였으니, 여기에는 상관면전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summ_pass": "군형법 제64조 제1항의 상관면전모욕죄의 구성요건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면전에서’라 함은 얼굴을 마주 대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전화를 통하여 통화하는 것을 면전에서의 대화라고는 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상관면전모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군형법 제64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행정처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92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7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횡령",
+    "caseTitle":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도292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8-27",
+    "caseNoID": "2002도2926",
+    "caseNo": "2002도2926"
+  },
+  "jdgmn":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자가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다만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횡령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으며,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summ_pass": "등기를 매도인으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직접 이전하는 방법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매도인"
+    },
+    {
+      "id": 2,
+      "keyword": "의신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제3조 제1항, 제4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170 판결(공1999하, 2384),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도5227 판결(공2000상, 88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3463 판결(공2002상, 220), 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도6209 판결(공2002상, 833)"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의신탁"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2994.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727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혼인빙자간음",
+    "caseTitle":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도299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04",
+    "caseNoID": "2002도2994",
+    "caseNo": "2002도2994"
+  },
+  "jdgmn": "[1]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2] 혼인을 빙자한 기망이 있었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  "jdgmnInfo": [
+    {
+      "question":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된 경우,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혼인빙자간음죄는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혼인빙자간음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부녀와 정교를 할 당시 상대방과 혼인할 의사가 없는데도 정교의 수단으로 혼인을 빙자하였어야 하고,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summ_pass": "정교할 당시에는 혼인할 의사가 있었으나 그 후 사정의 변화로 변심하여 혼인할 의사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혼인빙자간음"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04조 [2] 형법 제304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0. 11. 30. 선고 70도2172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혼인빙자간음"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35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6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상습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35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9-24",
+    "caseNoID": "2002도3589",
+    "caseNo": "2002도3589"
+  },
+  "jdgmn":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유인하기 위하여 고액의 수표를 제시해 보인 경우, 형법 제48조 소정의 몰수가 임의적 몰수에 불과하여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 수표가 직접적으로 도박자금으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      "summ_pass": "위 수표가 피해자로 하여금 사기도박에 참여하도록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이상, 이를 몰수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극히 가혹한 결과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자유재량"
+    },
+    {
+      "id": 2,
+      "keyword": "사기도박"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408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6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살인·상해치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범인은닉·범인도피·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협박(인정된 죄명: 협박미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caseTitle":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도408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0-25",
+    "caseNoID": "2002도4089",
+    "caseNo": "2002도4089"
+  },
+  "jdgmn": "[1]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살인을 실행한 경우 교사자의 죄책\n[2] 살인죄에 있어서 범의의 인정 기준",
+  "jdgmnInfo": [
+    {
+      "question":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한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교사자가 피교사자에 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교사하였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넘어 살인을 실행한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사자는 상해죄 또는 중상해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 교사자에게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과실 내지 예견가능성이 있는 때에는 상해치사죄의 죄책을 지울 수 있다. [2]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summ_pass": "살인죄의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 예견하는 것으로 족하지 피해자의 사망을 희망하거나 목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살인"
+    },
+    {
+      "id": 2,
+      "keyword": "상해치사"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1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2] 형법 제13조, 제250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도1873 판결(공1993하, 3117),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도1075 판결(공1997하, 2220) [2]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도2564 판결(공1988, 548),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공1994상, 137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도2511 판결(공1995상, 733),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3231 판결,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1998. 6. 9. 선고 98도980 판결(공1998하, 1932),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2231 판결(공2000하, 2038),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도5590 판결(공2001상, 910),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3997 판결(공2001하, 24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살인"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5130.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72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허위공문서작성",
+    "caseTitle":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513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11-26",
+    "caseNoID": "2002도5130",
+    "caseNo": "2002도5130"
+  },
+  "jdgmn": "[1] 예산의 항목 유용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불법영득의사의 실현행위로서 횡령행위에 대한 입증의 정도\n[3] 단지 피고인이 출장비를 지정용도 이외로 임의 소비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예산의 항목 유용만으로 업무상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를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예산을 집행할 직책에 있는 자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경비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예산을 전용한 경우라면, 그 예산의 항목유용 자체가 위법한 목적이 있다거나 예산의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본래 책정되거나 영달되어 있어야 할 필요경비이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summ_pass":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그 지출이 허용될 수 있었던 때에는 그 간격을 메우기 위한 유용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바로 그 유용자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불법영득의 의사"
+    },
+    {
+      "id": 2,
+      "keyword": "필요경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56조 [2]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3] 형법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도2911 판결(공1995상, 1368),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도5439 판결(공2002상, 709) [2]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1962 판결(공1998상, 823),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57 판결(공2000상, 1005),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도1743 판결(공2001하, 220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0도637 판결(공2002하, 237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횡령"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526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62,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26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24",
+    "caseNoID": "2002도5265",
+    "caseNo": "2002도5265"
+  },
+  "jdgmn":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시점(=거래 당시)\n[2]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 범의의 판단 기준시점은 거래당시인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납품 후 경제사정 등의 변화로 납품대금을 일시 변제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여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n[2] 계속적인 물품거래 도중 일시적인 자금 압박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거래 당시부터 편취 범의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거래물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인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납품대금을 변제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2] 형법 제34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도754 판결(공1985, 1215),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249 판결(공1997상, 1518),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180 판결(공1998상, 111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1682 판결(공1999하, 182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5783.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6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783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1-24",
+    "caseNoID": "2002도5783",
+    "caseNo": "2002도5783"
+  },
+  "jdgmn":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및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n[2]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재물을 손괴한 경우, 피해자 등이 그 위험한 물건의 존재를 인식하거나 그 위험한 물건의 사용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입어야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n[3]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자동차 2대를 손괴한 경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자동차는 살상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자동차는 원래 살상용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      "summ_pass":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등처벌법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그 물건을 사용했을 때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될 수 있는지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자동차는 살상이나 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치거나 재물을 손괴하는 데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    },
+    {
+      "id": 2,
+      "keyword": "위험한 물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형법 제366조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1도1046 판결(공1981, 14223),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공1990, 424),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도2527 판결(공1992, 816),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공1997상, 1021), 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도597 판결(공1997하, 1961),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3421 판결(공1998상, 971),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도4146 판결(공1999하, 2553),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공2002하, 2457),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공2003상, 283) [2] 대법원 1984. 4. 10. 선고 84도353 판결(공1984, 870)"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587.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83,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청소년보호법위반",
+    "caseTitle":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도587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2-03-29",
+    "caseNoID": "2002도587",
+    "caseNo": "2002도587"
+  },
+  "jdgmn": "[1] 공소사실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n[2]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당초의 범죄사실과 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범죄사실은 범행 일시와 상대방은 물론 그 수단·방법 등 범죄사실의 내용이나 행위태양이 다르고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그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n[3]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원이 검사의 구술에 의한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하여 심판한 경우, 그 허가결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소장의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범죄사실을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그 변경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바(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나,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n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summ_pass": "피고인이 재정하는 공판정에서 검사가 구술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자 피고인이 이에 동의하였고 법원도 위 변경신청을 기각하지 아니한 채 바로 다음 공판절차를 진행하였다면, 법원이 공소장변경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허가결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    },
+    {
+      "id": 2,
+      "keyword": "공소사실의 동일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 형사소송규칙 제142조 제5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2080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68),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도1270 판결(공1996하, 2424), 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도88 판결(공1996하, 2935), 대법원 1998. 6. 26. 선고 97도3297 판결(공1998하, 2044),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도2487 판결(공1998하, 2365),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1438 판결(공1999상, 1211), 대법원 2001. 5. 25.자 2001모85 결정(공2001하, 1541)"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청소년보호법위반"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68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배임수재",
+    "caseTitle":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2도68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26",
+    "caseNoID": "2002도6834",
+    "caseNo": "2002도6834"
+  },
+  "jdgmn": "[1] 불명확한 항소이유 철회의 효력(무효)\n[2]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및 신임관계의 발생근거\n[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가 규정하는 공통파기의 취지를 간과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항소이유 철회아 명백해야만 그 효력이 있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자는 항소심의 공판기일에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으나 항소이유를 철회하면 이를 다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게 되는 제한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      "summ_pass": "항소이유의 철회는 명백히 이루어져야만 그 효력이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항소이유서"
+    },
+    {
+      "id": 2,
+      "keyword": "상고이유"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369조 [2] 형법 제357조 제1항 [3] 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1238 판결(공1999하, 1459) [2]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1095 판결(공1999하, 1546), 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5195 판결"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수재"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7115.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65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약취",
+    "caseTitle":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711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2-11",
+    "caseNoID": "2002도7115",
+    "caseNo": "2002도7115"
+  },
+  "jdgmn": "[1]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피고인이 미성년자의 동의하에 그 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피고인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경우,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항소한 경우,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n[2] 형법 제287조에 규정된 미성년자약취죄의 입법 취지는 심신의 발육이 불충분하고 지려와 경험이 풍부하지 못한 미성년자를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약취하는 행위를 처벌하려는 데 그 입법의 취지가 있으며, 미성년자의 자유 외에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미성년자를 보호·감독하고 있던 그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그녀를 자신들의 사실상 지배하로 옮긴 이상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약취행위에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본죄의 성립에는 변함이 없다.",
+      "summ_pass":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내세워 항소하였다가 항소가 기각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것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미성년자약취"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83조 [2] 형법 제28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3256 판결(공1993상, 1031),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공1995상, 1195),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도2072 판결(공1996상, 454),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도2076 판결(공1996하, 3644), 대법원 2001. 4. 27. 선고 99도484 판결(공2001상, 130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특수강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2도7129.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4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2도7129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3-11",
+    "caseNoID": "2002도7129",
+    "caseNo": "2002도7129"
+  },
+  "jdgmn":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도급인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등을 문제삼으며 완공된 여관에 관하여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거나, 공사 도중 여관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사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공사도급인이 공사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금 등을 문제삼으며 완공된 여관에 관하여 다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거나, 공사 도중 여관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을 수급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summ_pass": "사정만으로는 공사도급인에게 공사대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소유권보존등기"
+    },
+    {
+      "id": 2,
+      "keyword": "편취의 범의"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고합604.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61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배임·횡령)·업무상횡령",
+    "caseTitle":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2. 11. 선고 2003고합604 판결: 항소",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중앙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2-11",
+    "caseNoID": "2003고합604",
+    "caseNo": "2003고합604"
+  },
+  "jdgmn": "[1] 회사의 분식된 재무제표 제출행위와 이에 기한 금융기관의 대출행위 사이에 재물편취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n[2] 모기업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n[3] 회사의 대표이사 등의 부외자금 조성을 통하여 회사의 자금을 유용함에 있어 그 부외자금의 조성이 단일한 범의하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로 인한 피해법익이 동일한 경우, 이를 포괄하여 하나의 횡령죄로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모기업이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을 배임죄 구성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모기업의 계열사 자금지원이 대기업의 오랜 관행으로 이어져 온 것으로 볼 수 있고, 또한 계열사와의 사이에 상호보증 내지 그로부터 부동산을 제공받아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을 통하여 서로 도움을 주는 등 공생하는 관계에서 모기업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은 부수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그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으므로 법률상 당연히 배임죄를 구성한다.",
+      "summ_pass": "모기업의 계열사 자금지원이 모기업의 이익을 위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담보나 손해보전방법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실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이상 그 채권회수를 불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모기업에 손해를 입힐 수밖에 없으므로 당연히 배임죄를 구성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채권회수"
+    },
+    {
+      "id": 2,
+      "keyword": "상호보증"
+    },
+    {
+      "id": 3,
+      "keyword": "배임죄"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17조, 제347조 제1항 [2]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3] 형법 제37조,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배임"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노1188.json

@@ -0,0 +1,56 @@
+{
+  "info": {
+    "id": 38016640,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caseTitle": "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3노1188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서울지방법원",
+    "judmnAdjuDe": "2003-09-02",
+    "caseNoID": "2003노1188",
+    "caseNo": "2003노1188"
+  },
+  "jdgmn":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에서,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의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지역신문 발행인이 동장의 부하직원에 대한 폭행 사실을 기사화한 사안은 형법상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신문 발행인으로서 피해자와 사이에 특별한 원한관계나 기타 개인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는 동장의 신분을 가지고 있어 그가 부하직원을 폭행하는 행위를 하였는지는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할 것이며,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기사 내용은 전국매일 신문 등 다른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내용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같은 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      "summ_pass": "동장의 부하직원 폭행은 주민들의 알권리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언론의 감시와 취재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내용이며, 이 사건 내용이 다른 언론매체에도 보도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신문 발행인이 적시한 사실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아울러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상의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될 여지도 없다고 할 것이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명예훼손"
+    },
+    {
+      "id": 2,
+      "keyword": "알권리"
+    },
+    {
+      "id": 3,
+      "keyword": "언론매체"
+    },
+    {
+      "id": 4,
+      "keyword": "사실적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    },
+    {
+      "id": 5,
+      "keyword": "사실적시 명예훼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07조 제1항, 제309조 제1항, 제310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노1300.json

@@ -0,0 +1,48 @@
+{
+  "info": {
+    "id": 3801672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절도·공기호부정사용·자동차관리법위반",
+    "caseTitle": "청주지방법원 2004. 3. 24. 선고 2003노1300 판결: 확정",
+    "courtType": "판례(하급심)",
+    "courtNm": "청주지방법원",
+    "judmnAdjuDe": "2004-03-24",
+    "caseNoID": "2003노1300",
+    "caseNo": "2003노1300"
+  },
+  "jdgmn":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더 중한 죄에 해당하는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어떤 법률 위반 행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더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을 선택하여 처벌하여야만 하나요?",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형보다 더 무겁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가장 중한 죄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78조가 그 선택형으로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기준이 된 가장 중한 형인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지, 형의 경중의 비교와는 별개로 벌금형을 선택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      "summ_pass": "공기호부정사용죄와 자동차관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형이 공기호부정사용죄의 형보다 더 중한 것이어서 법정형의 경중을 비교함에 있어 기준이 된 가장 무거운 형인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공기호부정사용"
+    },
+    {
+      "id": 2,
+      "keyword": "자동차관리법"
+    },
+    {
+      "id": 3,
+      "keyword": "상상적 경합"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40조, 제50조, 제238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제71조, 제78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도2194 판결(공1993상, 16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경합"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117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636,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업무상횡령·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    "caseTitle":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도117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5-30",
+    "caseNoID": "2003도1174",
+    "caseNo": "2003도1174"
+  },
+  "jdgmn":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의 성립 여부(한정 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법인의 대표자가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을 당한 이사의 소송비용을 법인 경비에서 지급한 경우,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법인의 이사를 상대로 한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결정이 된 경우, 당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사의 직무집행이 정지당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은 명백하므로 법인으로서는 그 이사 자격의 부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항쟁의 여지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위 가처분에 대항하여 항쟁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summ_pass": "이와 같이 필요한 한도 내에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경비에서 당해 가처분 사건의 피신청인인 이사의 소송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이는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법인의 경비를 횡령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    },
+    {
+      "id": 2,
+      "keyword": "법인의 대표자"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355조 제1항, 제356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도1102 판결(공1990, 16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업무상횡령"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1331.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507,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변사체검시방해",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7",
+    "caseNoID": "2003도1331",
+    "caseNo": "2003도1331"
+  },
+  "jdgmn":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jdgmnInfo": [
+    {
+      "question":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가 형법 제163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라 함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summ_pass": "범죄로 인하여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같은 법조 소정의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변사체검시방해"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형법 제163조",
+    "reference_court_case":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도2272 판결(집18-1, 형14)"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변사체검시방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1520.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94,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
+    "caseTitle":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1520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9-26",
+    "caseNoID": "2003도1520",
+    "caseNo": "2003도1520"
+  },
+  "jdgmn": "[1]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 소극)\n[2] 자백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 기준\n[3]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는 진술을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지 못한 입장에서 책임을 느낀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없거나,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answer": "불명"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피고인이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한 경우, 사실심 법원으로서 그 진의가 의심된다면 피고인신문을 통하여 피고인의 진의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를 추단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자백의 진술내용이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다른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을 고려하여 그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뿐이다.",
+      "summ_pass":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의로 피고인의 진술의 취지를 추단하여 공소사실을 자백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사소송법 제308조 [2] 형사소송법 제308조 [3] 형사소송법 제308조",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공1999상, 322),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도5023 판결(공2000상, 1118),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도4091 판결(공2001하, 2408), 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도4112 판결(공2001하, 2636),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1도2064 판결(공2002상, 922),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공2003상, 856),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0도5442 판결(공2003하, 164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1985.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508,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보호감호",
+    "caseTitle":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도1985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6-24",
+    "caseNoID": "2003도1985",
+    "caseNo": "2003도1985"
+  },
+  "jdgmn": "[1]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 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n[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야간이 아닌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여 절취할 재물의 물색행위를 시작하는 등 그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하는 데에 밀접한 행위를 개시하면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n[2]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
+      "summ_pass": "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방 안까지 들어갔다가 절취할 재물을 찾지 못하여 거실로 돌아나온 경우, 절도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실상의 지배를 침해"
+    },
+    {
+      "id": 2,
+      "keyword": "절도의 목적"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2] 형법 제329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상해(인정된 죄명 : 주거침입, 상해)"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2316.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50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강도치상·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    "caseTitle":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3도2316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3-07-25",
+    "caseNoID": "2003도2316",
+    "caseNo": "2003도2316"
+  },
+  "jdgmn": "[1]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이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2] 준강도죄에 있어서의 ‘재물의 탈환을 항거할 목적’의 의미\n[3]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고, 그에 수반된 강제력 행사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 또는 정도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아 강도치상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날치기 수법에 의한 절도범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 이를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이를 강도로 인정하여야 할 때가 있다 할 것이나,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summ_pass": "피해자의 반항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절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피해자"
+    },
+    {
+      "id": 2,
+      "keyword": "날치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9조, 제333조, 제337조 [2] 형법 제335조 [3] 형법 제329조, 제337조",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72. 1. 31. 선고 71도2114 판결(집20-1, 형015)"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강도치상"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4151.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37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
+    "caseTitle":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6-04-27",
+    "caseNoID": "2003도4151",
+    "caseNo": "2003도4151"
+  },
+  "jdgmn":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2] 형법 제20조에 정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의미 및 정당행위의 성립 요건\n[3]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하는가?",
+      "answer": "긍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 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2]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3]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부대원들에게 얼차려를 지시할 당시 얼차려의 결정권자도 아니었고 소속 부대의 얼차려 지침상 허용되는 얼차려도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인의 얼차려 지시 행위를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      "summ_pass": "상사 계급의 피고인이 그의 잦은 폭력으로 신체에 위해를 느끼고 겁을 먹은 상태에 있던 부대원들에게 청소 불량 등을 이유로 40분 내지 50분간 머리박아(속칭 ‘원산폭격’)를 시키거나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약 2시간 동안 팔굽혀펴기를 50-60회 정도 하게 한 행위가형법 제324조에서 정한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24조 [2] 형법 제20조 [3] 형법 제2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15조 제1항",
+    "reference_court_case": "[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도5077 판결(공2003상, 555),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4934.json

@@ -0,0 +1,44 @@
+{
+  "info": {
+    "id": 41016451,
+    "dataType": "판결문",
+    "caseNm": "명예훼손(일부 인정된 죄명 : 모욕)·폭행",
+    "caseTitle":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3도4934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6-25",
+    "caseNoID": "2003도4934",
+    "caseNo": "2003도4934"
+  },
+  "jdgmn": "[1] 정당행위 및 정당방위의 성립요건\n[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n[4] 인터넷 게시판에 타인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n[5]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n[6] 전문진술이나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n[7] 전문진술을 기재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싸움 중에 이루어진 가해행위가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정당방위라고 볼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가 인정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이외의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 등 참조),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summ_pass":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    },
+    {
+      "id": 2,
+      "keyword":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20조, 제21조 [2] 형법 제21조 [3]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제307조,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4] 형법 제311조 [5] 형법 제307조 [6]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2조, 제314조, 제316조 제2항 [7] 형법 제307조 / 형사소송법 제310조의2, 제316조 제2항",
+    "reference_court_case": "[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공1993상, 657),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도3000 판결(공2003하, 2132) [2] 대법원 2000. 3. 28. 선고 2000도228 판결(공2000상, 1123) [3]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공2001하, 1672) [5]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도445 판결(공1992, 2065), 대법원 2004. 4. 9. 선고 2004도340 판결(공2004상, 850) [6] 대법원 2000. 3. 10. 선고 2000도159 판결(공2000상, 1001),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도4814 판결(공2000하, 2158),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도2891 판결(공2001하, 2024), 대법원 2001. 9. 4. 선고 2001도3081 판결(공2001하, 2206)"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명예훼손"
+  }
+}

02.라벨링데이터/TL_03.형사A(생활형)/2003도6412.json

@@ -0,0 +1,40 @@
+{
+  "info": {
+    "id": 41016449,
+    "dataType": "판결문",
+    "caseNm": "사기·상해",
+    "caseTitle":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6412 판결",
+    "courtType": "판례(대법원)",
+    "courtNm": "대법원",
+    "judmnAdjuDe": "2004-07-22",
+    "caseNoID": "2003도6412",
+    "caseNo": "2003도6412"
+  },
+  "jdgmn":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n[2] 상고가 법률상 방식에 위반하거나 상고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한 공동피고인에게 형사소송법 제392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n[3] 항소이유서 미제출로 항소기각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제1심 공동피고인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392조의 적용을 받는다고 한 사례",
+  "jdgmnInfo": [
+    {
+      "question":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는가?",
+      "answer": "부정"
+    }
+  ],
+  "Summary": [
+    {
+      "summ_contxt": "[1] 공사대금채권과 대여금채권을 합산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으로 전환하기로 합의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
+      "summ_pass": "임차인이 이에 기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행위를 사기죄로 의율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  ],
+  "keyword_tagg": [
+    {
+      "id": 1,
+      "keyword": "사기"
+    }
+  ],
+  "Reference_info": {
+    "reference_rules": "[1] 형법 제347조 제1항 [2] 형사소송법 제392조 [3] 형사소송법 제392조",
+    "reference_court_case": ""
+  },
+  "Class_info": {
+    "class_name": "형사A(생활형)",
+    "instance_name": "사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