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2.2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original stringlengths 1.2k 1.47k	summary stringlengths 41 1.1k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감독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 청장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리더스 부분에 등재됐다. 아티스트 부분에 이름을 올린 봉 감독에 대해서도 “매우 기쁜 소식이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정 청장에 대한 소개글을 타임에 전달했다. 선정된 100인 소개글 가운데 현직 대통령의 글은 문 대통령이 유일하다. 문 대통령은 소개글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방역은 세계의 모범이 됐고, 정 청장은 방역의 최전방에서 국민과 진솔하게 소통해 K방역을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적었다. 이어 “한국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정 청장은 정부를 대표해 국민 앞에 섰고 매일 투명하게 상황을 발표했다”며 “질병관리청 최초의 여성 수장으로서 코로나 발생 6개월 전부터 ‘원인불명 집단감염 대응절차’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질병관리청을 준비된 조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알베르 카뮈의 소설 『페스트』에 등장하는 ‘페스트와 싸우는 유일한 방법은 성실성’이라는 문구를 인용하며 “정 청장의 성실성이야말로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와 맞서는 수많은 ‘정은경’들에게,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연 인류 모두에게 영감을 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충북 청주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질본)를 찾아 정 청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정 청장은 차관급이다. 이번 정부 들어 장ㆍ차관급을 통틀어 문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임명식을 진행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전쟁 중에 야전사령관을 불러 임명장을 주는 것이 아닌 직접 가서 임명장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 청장에 대한 신뢰와 기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월 20일 영화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작품상 등 4관왕을 차지한 봉준호 감독과 출연진ㆍ제작진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했었다. 당시 오찬 메뉴는 김정숙 여사가 요리한 ‘짜파구리’였다. 봉 감독의 소개글은 영화 ‘설국열차’에 출연했던 배우 틸다 시윈튼이 작성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봉준호 감독이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명단에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23일 “이번 선정은 K방역이 전 세계가 본받아야 할 모범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을 확인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와 업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정 청장을 선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티스트 부분에 이름을 올린 봉 감독에 대해서도 “매우 기쁜 소식이며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창업가는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고객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개선함으로써 혁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창업가 스스로가 마치 인간을 탐구하는 학자처럼 직접적인 고객 관찰과 공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 짜증과 고통을 느끼는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다. 바로 이 짜증과 고통의 부분을 해결하면서 혁신이 시작된다. 잘못된 문제에 집중하지 말라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며 고객도 창업가와 같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해결하고 싶어할 것이라 믿는 바람에 실패하는 경우를 목격한다. 어떤 손실을 감내하더라도 자기만족을 위해 창업하는 것이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기중심적 사고는 창업가에게 참으로 위험한 자세라고 보인다. “창업가는 이타적 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타인인 고객을 이롭게 하겠다는 열정이 있어야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프라이머 권도균 대표의 말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고객이 직접 표현하지 못한 문제까지도 파악하기 위해 고객의 실제 행동에 대한 세심한 관찰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갈비탕에 나오는 갈비가 너무 커 먹기 힘들다고 고객이 반응했다고 하자. 갈비를 작게 잘라서 갈비탕을 내놓는 방법을 선택했으나 고객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면 더 심도 있는 고객관찰을 하고 큰 갈비를 쉽게 집어 잘 뜯어 먹을 수 있는 도구를 만들어 제공해야 한다. 중요한 고객 문제 하나를 선택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분출은 무한한 가능성의 시작이 된다. 문제 발견 후 단 하나의 해결책을 성급하게 도출시키려 하지 말고, 다양한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쏟아 내도록 노력하자. 최고의 해결책을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면 급격히 회사의 체질과 방향을 바꿀 수도 있어야 한다. 고객과 우리가 원하는 것의 교차점 시제품 제작이 용이한 아이디어부터 만들고 이를 고객에게 선보여 그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더 많은 영감을 얻는 데 집중한다. 시제품에 대한 고객의 솔직한 반응을 얻기 위해서는 고객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간단해야 하며, 우리가 시제품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제품 자체가 새로운 해결책을 구현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처음 본 고객이 스타트업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를 심심찮게 목격할 가능성도 크며, 이를 통해 더욱 성공적인 제품 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	창업가는 기존에 없던 방식으로 고객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들고 개선함으로써 혁신을 만든다. 그리고 그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 창업가 스스로가 마치 인간을 탐구하는 학자처럼 직접적인 고객 관찰과 공감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고객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고 있으며, 어느 부분에서 짜증과 고통을 느끼는지를 모두 파악하는 것이다.
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등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사업법(가맹 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오는 28일부터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실태 조사ㆍ직권 조사 등에서 확인한 문제점 등을 반영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광고ㆍ판촉 사전 동의제 도입’이다. 가맹 본부는 가맹점에 부담을 주는 광고ㆍ판촉 행사를 시행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으로부터 의무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광고ㆍ판촉 행사를 먼저 시행한 뒤 비용 집행 내역만 가맹점에 통보하면 되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와 비용 부담 비율 등을 미리 알기 어려웠다. 2019년 가맹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세일 행사를 하기 전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 비율이 92. 2%에 달하는 등 불만도 컸다. 공정위는 “광고ㆍ판촉 행사는 가맹점에 큰 비용을 부담시키는 중요한 거래 조건이므로 사전에 협상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가맹 본부가 사전에 가맹점에 통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면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모든 가맹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 아니다.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구체적인 비율은 추후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한다. 행사에 동의하는 가맹점만 참여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본부가 가맹점주로부터 기금 형태로 미리 걷고, 이를 재원으로 시행하는 광고ㆍ판촉 행사의 경우 사전 동의제에서 제외한다. 양자 간 서면 계약으로 비용 부담 수준을 결정했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했다. 법 시행령을 제정할 때는 ‘POS 프로그램’ ‘전자 게시판’ 등 다양한 동의 절차 방식도 허용할 예정이다.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를 원하는 업체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하고, 별도의 면허를 받은 사업 등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법 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 단체 신고제’도 도입된다.	앞으로 피자나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 등 광고ㆍ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신규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려면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한다.
기대가 너무 큰 탓이었을까. 소문난 잔치엔 먹을 게 없었다. 미국의 전기자동차 기업 테슬라가 22일(현지시간) 개최한 주주총회 겸 ‘배터리 데이’ 얘기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테슬라 역사상 최고로 신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날린 뒤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호재 중 하나로 꼽혀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미국 나스닥(NASDAQ) 증시에서 5. 6% 하락하며 전일 대비 25. 16달러 하락한 424. 23달러로 장을 마감했다. 폐장 후엔 배터리 데이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395. 08달러로 23일 시장 개장 전 6. 87%까지 추가 하락을 기록했다. 테슬라 주가는 미국 등 서구권에 투자한다고 해서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국내 투자자들은 배터리 데이 전까지만 해도 조정국면을 저가매수의 기회로 여겼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순매수액은 26억8678만 달러(약 3조1263억원)이었는데, 이 중 애플이 7억1516만 달러, 테슬라가 6억1202만 달러였다. 배터리 데이 개막 이전부터 조짐은 좋지 않았다. 머스크 본인부터 속도 조절에 나섰다. 배터리 데이 개막 직전 그는 “우리가 발표할 사항은 특히 세미ㆍ사이버 트럭과 로드스터 모델의 장기 생산에 영향을 주겠지만, 2022년까지는 대량 생산이 어렵다”고 트윗했다. D데이에서도 정작 강력한 한 방은 나오지 않았다. 빠르면 한 달 뒤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하고, 3년 안으로 ‘반값 배터리’를 자체 제작해 2만5000달러(약 2900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정도다. 블룸버그는 “지금까지 테슬라가 해왔던 약속을 되풀이한 수준이자, 당장 이루기 어려운 목표만 늘어놨다”고 혹평했다. 뉴욕타임스(NYT) 역시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한다, 단, 3년 후에”라는 시니컬한 헤드라인을 달았다. 문제는 잔치 그 후다. 2020년은 테슬라에 최고의 해다. 올해 첫 거래일인 1월 2일 주당 86. 05달러로 출발한 테슬라는 이달 초 조정을 받았음에도 424. 34달러로 여전히 연초 대비 약 5배 뛴 상태다. 주가 수준을 가늠하는 기초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 Price to Earning Ratio)로도 설명이 안 되는 랠리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지난 4월 “테슬라 역사상 최고로 신나는 날이 될 것”이라고 트윗을 날린 뒤 배터리 데이는 테슬라의 주가 상승을 견인한 호재 중 하나로 꼽혀왔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반대였다.
이달 초 은행권을 긴장하게 했던 '은행원 셀프대출' 사태가 지난해와 2017년에도 각각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이 부문검사를 통해 이들 사례를 적발해 시정 조치할 것을 지적했음에도, 은행권의 임직원 가족 대출 관련 내부통제 기준엔 여전히 구멍이 적지 않다. '기은 셀프대출' 유사 지적 5년간 2건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23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대출 취급의 적정성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은행원이 은행의 허술한 내부통제 기준을 이용해 자기 가족에게 부당대출을 실행했다가 지적받은 사례가 지난 5년간 2건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은행권에서 논란이 된 '기업은행 셀프대출' 사태와 비슷한 사례다. 기업은행 셀프대출 사태란 기업은행 A차장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 명의를 활용해 총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행한 것을 말한다. A차장은 셀프대출을 통해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을 사들인 뒤 50억~60억원어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차장을 면직 처분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하나은행 셀프대출…경남은행 부당 금리감면셀프대출이 가능했던 건 기업은행이 은행원의 친인척 대출을 별도로 관리하는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문제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감원이 2017년 4월 6일 시정 조치를 요구한 하나은행 사례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하나은행 모 지점에서 영업점장이 자신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대출을 취급하면서 스스로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여신전결권을 행사한 것을 발견했다. 대출 승인의사결정(심사·금리결정·담보평가 등) 과정에서 이해상충 소지가 클 뿐만 아니라 하나금융지주 윤리강령에 위배되는 행위였다. 또 다른 사례는 지난해 금감원이 적발한 경남은행 사례다. 경남은행 28개 영업점은 2010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영업점장의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해 41건의 대출 총 43억4900만원어치를 취급하면서 금리를 부당하게 깎아줬다. 시스템에서 자동 산출된 금리를 무시하고 '은행 임직원의 가족'임을 사유로 가산금리 산출값이 1% 이하가 되도록 금리를 재조정한 것이다.	기업은행 셀프대출 사태란 기업은행 A차장이 2016년 3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자신의 아내·모친 등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기업 5개와 개인사업자 명의를 활용해 총 29건, 75억7000만원어치 부동산 담보대출을 집행한 것을 말한다. A차장은 셀프대출을 통해 경기도 화성 일대 아파트·오피스텔·연립주택을 사들인 뒤 50억~60억원어치 평가차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내부감사를 통해 이를 적발한 기업은행은 지난달 3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차장을 면직 처분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초유의 독감 백신 중단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유·무료를 떠나 독감 백신 전반으로 불신이 퍼지는 분위기다. 백신 조달을 담당한 신성약품이 올해 처음 정부 백신 사업에 참여한 배경을 두고도 각종 의혹이 난무한다. 이런 가운데 접종 시기를 전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는데도 공급을 담당할 유통업체 선정은 두 달 가까이 늦어진 점을 두고 정부 책임론도 나온다. 저가 입찰이 영향을 미쳐 업체 선정에 시간이 더 걸렸고 결국 업체의 유통 역량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얘기다. 23일 조달청 ‘나라장터’(공공기관 물자 조달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국가예방접종을 위한 인플루엔자 백신 입찰은 6월 24일 시작됐지만 8월 26일 신성약품으로 최종 낙찰되기까지 재공고를 거듭했다. 네 차례 유찰되면서 업체 선정에만 두 달 넘게 걸렸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6~7월경 그해 국가예방접종사업용 독감 백신 도매업체를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한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과 어린이·임산부용 백신 구매 입찰은 7월 초 끝났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올해는 두 달 가까이 일정이 늦어진 셈이다. 2017~2018년과 비교해도 최소 한 달은 더 걸렸다. 업체를 고르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의약품을 취급하는 업종으로 등록한 도매업체는 어디든 자유롭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올해는 백신담합 사건으로 기존 업체가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다고 한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의 경우 조달청이 공고를 내면 도매업체가 입찰에 참여하고 낙찰 시 이 회사가 제조사에 백신을 주문한다. 조달청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 참여했는데 공급확약서를 제출 못 해 유찰된 경우가 있다”며 “확약서를 제조사로부터 받아야 이를 바탕으로 낙찰이 되고 계약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단가를 고수해 유찰이 계속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공고하는 추정단가와 시장가격은 크게 차이 난다. 인플루엔자 백신 시장 가격은 1만원이 넘는다. 백신 공고에 제시된 추정단가는 1도스당 8790원이다. 그나마도 1차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1도스당 추정 단가는 300원 더 낮은 8490원이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여러 차례 유찰된 이유는 제약사에 주는 단가가 안 맞아서”라며 “유찰되면서 최종 가격이 올라갔다”고 말했다.	유·무료를 떠나 독감 백신 전반으로 불신이 퍼지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접종 시기를 전년보다 한 달가량 앞당겼는데도 공급을 담당할 유통업체 선정은 두 달 가까이 늦어진 점을 두고 정부 책임론도 나온다. 초유의 독감 백신 중단 사태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다.
올해 러시아 시베리아, 미국 캘리포니아, 오스트레일리아 등 세계 곳곳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바싹 말라붙은 산에서 작은 불씨만 남아 있어도 다시 살아나는 '좀비 파이어'가 수개월간 지속됐다. 한국은 대형 산불이나 '좀비 파이어'에서 안전할까. 100㏊ 이상을 태우고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산불을 ‘대형산불’로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도 최근에는 1년에 2~3건씩 발생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의 권춘근 박사 연구팀은 2018년까지의 자료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산불 발생위험을 분석했다.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일수가 늘어나 산불 발생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남부지역보다 중부지역의 산불 위험이 더 크게 늘어났다. 권 박사는 “종전과 같은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젠 산불이 1년 내내 일어나고 과거에 경험 못한 강도의 산불도 늘어난다”며 “더 이상 대형산불의 안전지대가 없다”고 경고했다. 전 세계 산불 위험도 모델 예측 결과에서도 올해 지속적으로 큰 산불이 났던 호주, 미국 서부, 아마존, 알래스카 등에서 산불 발생위험도가 높게 나왔다고 권 박사는 전했다. 그는 “시나리오로 예측했던 결과가 실제 현실로 나타난 게 두렵다"고 말했다. 산불발생 통계작성을 위해 현장을 다니던 중 기후변화에 관심들 갖게 됐다는 권 박사는 "2015년부터 산불 발생 패턴이 이상해지는 걸 깨달았다. 여름에도 산불이 나고, 발생 위험이 적은 곳에서도 불이 나는 사례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권 박사는 “산림이 불타기 전의 기능으로 돌아가려면 1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며 “기후변화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지 않을 때에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산불을 만드는 고온건조한 환경은 각종 이상기후 현상의 한 조각에 불과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결과는 한 가지로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이 특징이다. 국립산림과학원의 임종환 기후변화생태연구과장은 “2015~2019년엔 여름가뭄이 심했는데, 올해는 역대 최장의 장마를 기록했다. 이처럼 종잡을 수 없다는 게 기후변화의 가장 무서운 점”이라고 말했다. 국립기상과학원 재해기상연구부의 김백조 박사도 “2018년 8월에 강릉에 시간당 97㎜의 폭우가 내렸다. 그땐 ‘이건 몇 번 없을 폭우고, 연구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최근 들어 폭우가 내리는 곳에선 시간당 100㎜ 를 넘기는 일이 잦아졌다”고 지적했다.	기온이 상승하고 건조일수가 늘어나 산불 발생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남부지역보다 중부지역의 산불 위험이 더 크게 늘어났다. 권 박사는 “종전과 같은 '산불 조심 강조 기간'이 무색할 정도로 이젠 산불이 1년 내내 일어나고 과거에 경험 못한 강도의 산불도 늘어난다”며 “더 이상 대형산불의 안전지대가 없다”고 경고했다.
지급 인원(20만 명)이 정해져 있어서다. ①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이나 북한 이탈주민과 같은 특정 취약계층 ②정부 청년구직지원 프로그램 지난해 참여자 ③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올해 참여 또는 참여 예정자 순으로 대상자가 정해진다.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일자리는 지켰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도 코로나19로 많이 늘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무급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앞으로는 한 달만 무급 휴직을 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는 의미다. 근로자 평균 임금의 50% 이내에서 근로자별 최대 180일분까지 무급 휴직 급여를 정부가 지원한다. 유급 휴직자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유급 휴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최대 180일에서 최대 240일로 60일 연장된다. 유급 휴가 훈련 지원 요건도 완화된다. 회사가 유급 휴가 중인 직원을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면 정부가 훈련비와 숙식비, 임금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일반 기업을 기준으로 지원 요건이 60일 이상 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에서 30일 이상 휴가, 120시간 이상 훈련으로 바뀐다. 코로나19피해를 본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라면 3일 이상, 18시간 이상 훈련만 해도 정부 지원금이 나간다. 유연 근무제 지원사업 규모 늘려원격이나 재택 같은 유연 근무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늘자 고용부가 지원 사업 규모를 늘렸다. 유연 근무를 하는 직원 1인당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기업에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선 사업 규모가 150억원(8000명 지원)이었는데 1~3차 추경을 거치며 236억원(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4차 추경을 하면서 여기에 153억원(2만 명)이 추가됐다. 대상자가 총 3만4000명으로 늘었다.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 받는 제도는 아니다. 기업이 정부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나간다. 가족돌봄 지원 제도 확대코로나19로 문을 닫거나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이 늘자 고용부는 가족돌봄 지원 제도를 확대했다. 지난 8일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에 따라 가족돌봄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한부모는 10→25일)로 늘어난 만큼 관련 지원 규모도 늘렸다.	무급 휴직자,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 완화 일자리는 지켰지만 월급을 받지 못하는 무급 휴직자도 코로나19로 많이 늘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한 지원 제도를 확대한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이 되는 무급 휴직 기간이 90일 이상에서 30일 이상으로 완화된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이라는 제도를 이용한다. 고용보험은 민간보험과는 성격이 다른 공적 사회보험으로 근로자들이 일하는 동안 노사가 보험료를 분담하여 적립해 두었다가 경제 위기 등으로 일자리 유지가 어려울 때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이다. 우선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최대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업이나 휴직 시에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한다. 실제로 이번 코로나19 위기 시에도 6만3000개 사업장에서 1조3407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65만 명이 넘는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고용 유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경우에는 실직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구직급여를 받으며 다음 일자리를 준비할 수 있는 취업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위기 상황에서 충격이 더욱 컸지만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 분들도 많다. 일자리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근로자 그리고 예술인,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제도적 보호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에 대해 2조원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고, 이번 주부터 2차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법은 일회성 지원으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작동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도적 안전망을 더욱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법적으로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실제로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과 임시·일용직 근로자가 빠짐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지난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제도의 밖에 있는 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11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이렇게 모든 형태의 취업자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섭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 전반을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 오랜 기간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특고의 유형이 다양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도 서로 다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안전망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서는 지난 5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현재 제도 운영을 위한 시행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현재 제도의 밖에 있는 특고 등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지난 11일에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조영구=국제업무지구를 발표했을 때 3억 가던 아파트가 10억까지 갔어요 평당 1억5000, 2억까지 갔어요. (국제업무지구 재추진을) 다시 발표하니까 13억으로 갔어요. 국제업무지구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권영세 국회의원(서울 용산)=경주마를 수레를 끌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유리=그래서 언제 개발하는 거에요? 시원하게 말씀해주세요. 권영세=최소 5년 내에는 시작합니다. 화면 상단에는 ‘개발 호재’ ‘재개발 기대로 뭉칫돈이 잠자는 동네’ 등 용산의 부동산 가치를 소개하는 자막들로 채워졌다. 11일 방송된 MBC 파일럿 예능 ‘돈벌래’의 내용 중 일부다. 제목만큼이나 내용도 노골적이다. 방송인 김구라, 배우 이유리 등 연예인들이 부동산 전문가를 섭외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며 알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최근 지상파 예능에서는 오디션, 육아, 음식 등에 이어 부동산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SBS는 추석 특별프로그램으로 ‘랜선 집들이 전쟁-홈스타워즈’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인테리어 고수들이 사는 주택의 ‘랜선 집들이’를 통해 각종 인테리어 팁과 트렌드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이다. SBS는 8월에도 연예인이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에서 1박 2일간 살아보고, 집에 대한 여러 게스트들의 평가를 들어보는 ‘나의 판타집’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또 MBC가 지난해 3월부터 방송한 ‘구해줘 홈즈’는 스타들이 민원인의 예산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주택을 구해주는 구성으로 많은 호응을 얻었다. 일요일밤의 대표 예능으로 자리잡으며 순항 중이다. 이처럼 예능 프로그램에서 주택에 주목하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김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서울 수도권의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과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자산과 부동산에 대한 불안감이 맞물리면서 집을 구입한다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큰 기회비용이 됐다”며 “한 번 구입할 때 제대로 똑똑한 한 채를 구입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굉장히 커졌고, 방송사 역시 이러한 대중의 욕구와 트렌드를 반영하는 예능을 선보이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3일 연 기자회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3년간 서울 전체 주택 가격은 34% 올랐으며 이 중 아파트값 상승률은 52%에 달한다. 또 서울 전체 집값은 1호당 평균 5억3000만원에서 1억8000만원(34%) 상승해 7억1000만원이 됐다"고 밝혔다.	최근 지상파 예능에서는 오디션, 육아, 음식 등에 이어 부동산에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에 대한 대중들의 뜨거운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본다. 방송인 김구라, 배우 이유리 등 연예인들이 부동산 전문가를 섭외해 해당 지역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며 알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평가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과거와는 또 다르다. 30대도 그룹을 만들어 지방까지 부동산 임장(현장 답사)을 다니며 꼼꼼하게 따진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적 관심이 한 차원 높아진 분위기”라며 이같은 열기를 전했다. 하지만 지상파에서 부동산 예능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돈벌래’는 방송 직후부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과 수도권의 급격한 집값 상승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시기에 지상파에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 '팁'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선경(32·대학원생)씨는 “노골적으로 특정 지역과 아파트를 거론하면서 어디가 투자하면 좋고, 어디는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이라고 소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케이블에 경제나 부동산 전문 채널이 있는데 왜 굳이 지상파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야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반면 김중원(41ㆍ회사원)씨는 “솔직히 회사일과 육아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선 부동산 임장이라는 것을 쉽게 다니기 어려운 처지 아니냐”며 “패션이나 음식 관련 예능은 특정 브랜드나 음식점을 노출하는 간접 광고 효과도 많은데, 부동산에 대한 정보의 격차를 낮춰준다는 목표만 잘 지킨다면 꼭 비난할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돈벌래'를 진행한 김구라씨는 방송 중 “한국인 순자산의 76%가 부동산인만큼, 자산을 지키자는 게 이 방송의 목표”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함께 출연한 김경민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계획 교수도 18일 방영된 2화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는 그간 부동산 정보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에게 쏠려 있었기 때문”이라며 “균형 있는 정보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 투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인간에게 중요한 3요소가 의식주인만큼 집에 대한 관심은 늘 있었다. 과거 MBC ‘러브하우스’처럼 부동산 예능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시엔 부동산 예능이 거주 대상으로서 집을 봤다면 ‘돈벌래’ 같은 프로그램은 투자의 대상으로 다룬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는 유튜브라면 상관없겠지만 일반 대중이 쉽게 접하는 지상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다루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선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운 기자 pirate@joongang.	서울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사는 “부동산에 대한 열기가 과거와는 또 다르다. 30대도 그룹을 만들어 지방까지 부동산 임장(현장 답사)을 다니며 꼼꼼하게 따진다. 부동산에 대한 투자적 관심이 한 차원 높아진 분위기”라며 이같은 열기를 전했다. 하지만 지상파에서 부동산 예능을 본격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있다.
순천시, 부산시 북구 구상권 청구 왜?자가격리 기간에 전남 순천시를 방문한 부산 383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일탈로 빚어진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구상권 청구에 이어 진실공방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전남 순천시에 따르면 부산 383번 확진자인 60대 남성 A씨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순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4일간 머물렀다. 부산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17일 A씨에게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사실을 통보했지만, A씨는 가족의 장례를 다 치른 뒤에야 부산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자가격리 위반 갈등은 그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순천시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나흘 동안 순천의 장례식장에 머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순천시는 A씨와 동선이 겹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다. 순천시는 “부산시 북구가 자가격리 관리를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부산시 북구 해명에도 갈등 여전 부산시 북구는 순천시의 구상권 청구 방침을 전해 들은 후 “자가격리 관리 부실이 아니다”라는 해명 입장을 내놨다. 부산 383번 확진자가 순천에 머무르고 있다는 먼저 사실을 알리지 않아 현재 위치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순천시는 부산시 북구의 해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북구가 지난 19일 오후 5시께 A씨가 순천에서 부산으로 이동 중이란 사실을 알고도 순천시에 통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A씨가 순천에서 이동 중이란 사실을 알았을 때 순천시 보건소로 바로 통보했어야 맞다”고 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북구 관계자는 “A씨가 지난 21일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19일에는 확진자가 아닌 자가격리 대상자였을 뿐”이라며 “자가격리 이탈자에 대한 통보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자가격리 이탈자, 부산시 북구와 공방도 하지만 순천시는 부산시 북구가 지난 17일부터 19일 사이 현재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점을 이번 구상권 청구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은 GPS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 앱’ 혹은 하루 2차례 전화로 자가격리 대상자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도록 규정해놓았다는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부산시 북구는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A씨의 인적사항은 확인했지만, 현재 위치 파악 여부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자가격리 위반 갈등은 그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불거졌다. 순천시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에야 나흘 동안 순천의 장례식장에 머문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인천 송도가 바이오클러스터 도약을 위한 날개를 달고 K-바이오를 선도하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 특화 공유시설과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는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연구 개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바이오 기업들의 유치 활동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송도 IBS 타워 24층에 이달 말 문을 열 예정인 르호봇의 송도 바이오공유센터에는 총 1620㎡ 규모에 멸균기·무균실험대 등 바이오 연구시설 및 장비를 공유하는 드라이랩 센터가 구축돼 경쟁력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회의실 등 다양한 공간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도 갖춰져 있다. 송도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텍과 벤처기업 등은 앞으로 르호봇에서 유연하게 연구 및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르호봇은 지난 1998년부터 22년 동안 창업인큐베이터로서 세계 3개국에서 60여 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공유오피스 사업모델에 창업지원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접목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액셀러레이터로도 승인받은 기업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초 송도에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공장인 제4공장 증설을 발표했다. 제4공장은 생산량 25만6000L로 현재 및 단일 공장 기준 세계 최대 생산 시설인 3공장(18만 L)의 기록을 경신하게 됐다. 제4공장의 총 연면적은 약 23만8000㎡(약 7만2000평)로 1·2·3공장의 전체 연면적 24만㎡(약 7만3000평)에 육박하며, 상암월드컵 경기장의 약 1. 5배에 달한다. 올해 하반기 기공식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 말부터 부분 생산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인천시는 지난달 초 ㈜셀트리온과 바이오헬스 혁신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인천을 ‘글로벌 바이오 생산허브’로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의 골자는 송도 글로벌 바이오헬스 허브 구축을 위해 셀트리온에서 계획 중인 송도 3공장(원부자재 국산화 공장 포함) 조속 추진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 기업·연구소 유치 및 집적화를 통한 셀트리온 타운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오는 2030년을 목표로 송도 4·5·7공구와 연계한 11공구 산업시설 연구용지 일대 200만㎡ 부지에 송도 바이오클러스터 확대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바이오 특화 공유시설과 공유오피스를 제공하는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와 ‘송도바이오클러스터 연구 개발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송도에 입주해 있는 바이오텍과 벤처기업 등은 앞으로 르호봇에서 유연하게 연구 및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돼 연구개발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의 투자유치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인천시 중구청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한발 앞선 행정 추진으로 구민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현장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지난달 21일 인천 중구는 내항8부두에서 노인 111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집단검사를 진행했다. 홍 구청장은 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 근무자가 타 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집단검사를 결정했다. 당시 노인인력개발센터 근무자는 코로나19 미결정 판정을 받은 상태였으나 미결정 판정 이후에 재검에는 대부분 확진 판정이 나온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집단검사를 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여기에 집단검사 대상이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라는 점도 신속한 결정에 한몫했다. 집단검사 결과 다행히 노인 전원이 음성판정을 받았고, 코로나19 미결정 판정을 받은 근무자는 추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중구보건소 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구민의 우려를 불식시킨 일도 있었다. 내항8부두에서 열린 집단검사에 대상자인 80대 노인 1명이 가족상을 당해 경기도 광주 장례식장에서 상을 치르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중구보건소는 어르신의 입장을 고려하고, 장례식장에서 주변인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직접 장례식장에 찾아가 코로나19검사를 실시해 지역감염을 막았다. 또한 중구는 이달 초 운서동에 소재한 호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지난 2일 호텔에서 집단검사를 했다. 호텔 직원과 협력업체, 호텔 투숙객 및 이용자 등 모두 1537명을 대상으로 신속하게 집단검사를 실시했다. 중구의 빠른 검사를 통해 영종국제도시의 지역감염을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인성 중구청장은 선제적 집단검사 운영뿐만 아니라 해수욕장 등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수욕장이 폐장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방역수칙을 방문객에게 직접 안내하는 등 최일선 현장에서도 구민안전에 대한 행보를 이어오고 있다.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북상할 때도 구민 안전에 대해서는 과할 정도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수해 피해현장, 건설사업장, 운북저수지 등을 직접 발로 누비며 현장을 진두지휘했다. 홍 구청장의 민생현장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인천시 중구청은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홍인성 인천 중구청장은 한발 앞선 행정 추진으로 구민들의 걱정을 덜고 있다. 구민의 안전을 위협했던 최장기간의 장마와 연이은 태풍,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현장까지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소동이 있었다. 이 때문에 뒤이어 예정됐던 법사위 전체회의도 1시간가량 지연됐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각 2명 선임’이란 조항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후보자 추천위원 선정 단계에서 제1야당에 보장했던 처장 후보자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현행 공수처법상 공수처 출범 시점(7월 15일)이 두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점을 법 개정의 필요성으로 짚고 있다. 당초 예정된 소위 의사일정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담겨 있지 않았다. 소위 참석자에 따르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기 위한 서면동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번안(飜案·안건을 뒤집음) 동의의 건이 상정됐고,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면서 소위에 상정됐다. 국회법 91조에 따르면 재적위원의 과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이 있으면 번안이 가능하다. 법사위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기습 거수표결로 ‘날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날 본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유신독재 때도 이런 일은 없었다. 느닷없이 이 안건 상정에 동의하는 분은 손을 들라고 했다. 초등학생도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무슨 협치냐”고 반발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구두 논평을 통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코로나 민생법안은 다 뒷전이고 오로지 공수처법인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22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우리 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하면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곧 추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소위 상정을 강행한 건 국민의힘에 추천위원 추천을 촉구하기 위한 민주당의 ‘완력 시위’란 해석이 나온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2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1소위에 회부됐다. 다만, 여야는 전날에 이어 이날에도 소위 안건으로 채택하지 않았었다. 이날 오전부터 전조는 있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기다리겠지만,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국회 절차대로 계속 심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 1소위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 상정하면서 회의가 파행되는 소동이 있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과 관련해 ‘여야 교섭단체 각 2명 선임’이란 조항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골자다.
유엔의 대북 제재를 풀자면 미국과의 협력은 절대적이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일러 ‘파산한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의 진짜 신봉자’라고 공격하는 등 미국과 중국이 신냉전으로 돌입하는 모습이다. “미국의 대중국 비판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하나는 11월 대선을 앞둔 한시적·전술적 대응이라는 해석이고, 다른 하나는 초강대국 미국의 예외주의와 우월주의에 기초한 장기적 전략 포석이라는 해석이다. 미국은 공화당·민주당 할 것 없이 중국에 대한 견제심리가 대단하므로 민주당이 집권한다고 해도 신냉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미·중 관계는 상당히 냉각될 것이다. ” 국내 언론 기고에서 문 특보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때리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워싱턴의 이분법적 외교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중국 외교는 패도 내지 강권 외교라고 일침을 가했다. “미국은 외부의 적을 만들고 이를 악마화하는 전통을 가진 나라라는 생각이 든다. 1950년대 매카시즘은 물론이고 레이건 전 대통령은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고 했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북한·이란·이라크를 ‘악의 축’이라 칭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을 ‘프랑켄슈타인’으로 규정했다. 카터 행정부에서 미 국무부 차관보와 [뉴욕타임스] 논설실장을 지낸 레즐리 겔브 전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외부의 악마는 미국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일갈했다. 존재하지도 않는 악마를 만들어내는 건 ▷과도한 이념과 원칙 ▷잘못된 외교정책에 편승하는 워싱턴 정치 풍토 ▷뭐든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다는 오만함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강경파들의 목소리만 커지고 잘못된 정부의 외교정책에 침묵·편승하는 흐름이 워싱턴에 조성됐다. ” 문 특보는 중국 정부 역시 전략적 모호성과 혼선으로 주변국들의 신뢰를 해치고 있으며, 미국과 비슷한 예외주의를 표방한다고 비판했는데. “중국도 말로는 화평발전, 인류 운명공동체 등 좋은 얘기를 하지만, 대국굴기를 추구할 뿐더러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신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면치 못한다. 이런 전략적 모호성과 혼선이 주변국들의 신뢰를 흔든다. 사드 한국 배치 당시 보인 태도, 남중국해에서의 행보, 코로나 사태 이후 ‘늑대 전사(戰狼) 외교’는 왕도가 아닌 패도와 강권에 가깝다. 중국은 자기들만 문명이라고 한다. 거기서 나온 게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중국 특색의 민주주의라며 이는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다.	국내 언론 기고에서 문 특보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때리는 경향을 보인다. 예컨대 워싱턴의 이분법적 외교정책을 비판하는가 하면, 중국 외교는 패도 내지 강권 외교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름에서 보듯, 컴퓨터가 물리량을 계산하는 기본 단위가 3차원 입체(volume)다. 각 단위들을 종합해 전체 대기 운동을 예측할 때도 오류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온다. 그 덕분에 다른 역학코어 방식에 비해 계산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기상청은 제한된 시간 내에 예보를 내야 하는 만큼, 계산속도는 어떤 장점보다도 중요한 미덕으로 꼽을 수 있다. 이 교수는 지난해 국감에서 유럽중기예보센터(ECMWF) 발간자료의 한 대목을 인용했다. 다음은 지난해 10월 7일 국정감사 당시 이 교수가 김 청장을 상대로 한 질의 내용이다. 이상돈_ 청장, (엊그제 제 방에 와서 티타임 하면서) “FV는 컴퓨터 용량을 (많이 먹어서) 우리는 못합니다”라고 말한 적 있죠? 김종석_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_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자료를 화면에 띄우면서) 여기 보면 차세대 연구팀이 앞으로는 FV로 간다고 말해요. 또 FV 방식이 ‘greater computational efficiency(컴퓨터 계산 효율이 뛰어난)’하다고 말합니다. 이 교수는 같은 날 질의에서 미국의 수치예보모델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더했다. “미국의 입장은 확실해요. FV 방식이 훨씬 좋은 해상도가 나오면서 소모되는 컴퓨터 용량은 오히려 적다는 거예요. 반면에 분광요소(Spectral Element)법은 해상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 발언 가운데 나온 분광요소법은 KIM이 채택하고 있는 역학코어 방식이다. 이 방식은 FV와 달리 ‘격자점’마다 독립적으로 계산한다. 점마다 독립적으로 계산하다 보니 점과 점을 이어도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점들을 연결해도 노이즈가 적으니 ‘병렬 확장성’이 좋은 방식으로 여겨진다. 감사원은 한국기상학회의 자문을 빌려 “분광요소법은 유한체적법에 비해 많은 양을 계산하더라도 계산의 효율성이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검토 결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분광요소법이 이미 쇠퇴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와 감사원 보고서(에 자문한 한국기상학회) 모두 각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계산 효율이 뛰어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감사원 보고서의 검토 내용이 관계자들을 납득시킬 만큼 충분치 못하다는 말이기도 하다. 사실 양측 주장은 모두 틀리지 않았다. 사업단에서 지난해까지 예보본부장을 지낸 김태훈 박사에 따르면, “미국 방식이 코어 하나가 강력하다면, 한국 방식은 여러 개의 코어를 병렬로 이었을 때 강할 뿐”이라고 설명한다.	감사원은 한국기상학회의 자문을 빌려 “분광요소법은 유한체적법에 비해 많은 양을 계산하더라도 계산의 효율성이 이상적으로 유지된다”는 검토 결과를 냈다. 그렇기 때문에 분광요소법이 이미 쇠퇴하고 있는 방식이라는 이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교수와 감사원 보고서(에 자문한 한국기상학회) 모두 각자가 주장하는 방식의 계산 효율이 뛰어나다고 맞서는 형국이다.
다만 앞으로의 슈퍼컴퓨터 도입 계획을 고려하면, 분광요소법이 적절하다는 것이 기상학계의 견해다. 한국기상학회가 감사원에 제공한 미국 해양기상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광요소법은 계산노드(CPU) 수가 10만 개 이상인 차세대 컴퓨터 기술에 최적”이라고 한다. 내년에 도입되는 기상청의 슈퍼컴퓨터 5호기의 노드 개수는 50만 개에 달한다. 홍 단장은 “노드 수 10만 개를 기준으로 할 때 FV 방식의 효율은 분광요소법의 70% 수준으로 떨어진다”며 “슈퍼컴퓨터 5호기에서 KIM은 6㎞ 고해상도를 구현할 수 있지만 FV 방식으론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독자성 평가, 관 주도 방식은 ‘난센스’감사원 보고서 가운데서도 독자성 평가 관련 항목은 3페이지 분량으로 유독 짧게 설명돼 있다. 특히 2016년 7월 사업단이 민간업체인 G사와 맺은 ‘시험모델의 과학적 독자성 지표연구 및 개발’ 용역계약에 대해선 ▷G사가 입찰자격이 있는 업체인지 ▷수의계약(경쟁계약을 하지 않고 임의로 상대를 선정) 방식이 적절했는지 여부만 따지고 있다. 그러나 이 교수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핵심 의혹은 ‘평가 대상과 평가 주체가 엄격히 분리되지 못한 점’이었다. 실제로 G사에서 개발한 지표가 독자성을 평가하기에 적절한지 여부를 판단한 평가위원들은 모두 사업단 소속 연구진들로 구성됐다. 협회도 심판도 아닌 선수들이 규칙을 정한 셈이다. 그마저도 2~3줄짜리 형식적인 검토의견이 주를 이뤘다. 예를 들어 한 평가위원은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잘 수행해 좋은 결과를 도출했음”이라는 의견을 쓴 것이 전부였다. 요식행위에 그쳤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서 한 사업단 관계자는 “사업단에서 용역을 발주했으니 사업단에서 최종 평가하는 게 형식상으론 맞다”고 해명했다. 2016년 당시 용역감독관을 맡았던 권영철 책임연구원(현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장)은 “시간이 오래 지난 일이라 잘 생각나지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다. 기상청 수치모델링센터는 사업단을 감독하는 상급 부서다. 그런데 당시 사업단 행정을 담당했던 관계자 A씨는 앞선 입장들과 다소 다른 의견을 냈다. 사업단이 해당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부터 접근법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기상청이 인지했었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사업단의 실적을 평가하려면 (상급기관인) 기상청에서 해당 용역을 진행하는 게 맞다”며 “문제가 없었다면 2년 뒤 독자성 평가용역을 기상청이 왜 추가로 발주했겠느냐”고 반문했다.	다만 앞으로의 슈퍼컴퓨터 도입 계획을 고려하면, 분광요소법이 적절하다는 것이 기상학계의 견해다. 한국기상학회가 감사원에 제공한 미국 해양기상청의 보고서에 따르면 “분광요소법은 계산노드(CPU) 수가 10만 개 이상인 차세대 컴퓨터 기술에 최적”이라고 한다.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임을 실감한 2020년 여름이다. 여름은 장마와 폭염 그리고 열대야의 계절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1도 높아진 상태에 따라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고 있다. 변해야 할 것은 날씨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후다. 하루 하루 날씨는 다양한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무려 56일간의 장마는 변하지 않는 날씨의 위력을 보여주었다. 물 폭탄이 쏟아지고 강산이 할퀴어 졌다. 온대기후대인 한반도가 아열대 기후로 변하고 있다. 변하지 말아야 할 기후가 변함으로써 수목이 달라지고 식생이 달라지고 있다. 기후위기와 함께 우리의 생활도 달라지고 있다. 열대야가 점령한 여름은 선풍기로 견디기엔 너무 가혹하다. 냇가에서 발 담그고 부채로 더위를 물리치는 그림은 이제 꿈이 되었다. 나무 그늘아래에서 수박을 먹고 밤이면 모깃불 피워놓고 밤하늘의 별을 헤던 소년과 떨어지는 별똥별를 보며 소원을 비는 소녀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는 그림이 되었다. 우리는 생존시험에 내몰리고 있다.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 건설시 냉방 시스템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실외기실은 옵션이 아니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냉방설비 배기장치 설치공간의 기준이 있다. 예전엔 실외기가 건물 난간에 메달려 있는 형태였다. 난간 실외기는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 실제로 작업하다 추락사하는 에어컨 설치 기사의 사례들이 빈발했다. 또한 에어컨이 내는 소음과 열기로 이웃과 얼굴을 붉히고 다투는 일들도 많았다. 생활민원이 끊이지 않는 난간대 실외기를 실내로 옮기면서 안전사고와 이웃 간의 다툼을 예방하게 되었다. 실외기가 건물 외관에서 사라지면서 빌딩형 아파트를 선호하는 사람들의 요구에 맞는 디자인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얻은 게 있으면 잃는 것도 있다던가. 하나를 얻고 커다란 하나를 잃었다. 실외기는 발화원이다. 올해도 숱한 실외기 실 화재가 빈발했다. 2020년 5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실외기실에서 발생한 화재 건수가 153건이다. 8월22일 인천 구월동 아파트 14층에서 불이 난 사고가 방송에 보도되었다. 문제는 실내에 있다. 실내는 외부공기와 접하는데 제약이 있다. 멋진 외관을 선호 할수록 외기와는 멀어진다. 루버 창을 달아 외기와 통하게 했지만 사용자가 에어컨을 사용할 때 루버창을 열어야 한다.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임을 실감한 2020년 여름이다. 지구 평균기온이 1도 높아진 상태에 따라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 않고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고 있다. 변해야 할 것은 날씨요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기후다.
네이버가 뉴스 편집 방식을 바꾼다. ‘남들이 많이 본 기사’ 대신 ‘내가 선택한 언론사·기자의 기사’를 보여주고, ‘조회 수 많은 기사’보다 ‘인공지능(AI)이 골라준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보다 다양하고 개인 맞춤형의 뉴스 소비가 가능해진다. 단, AI의 추천이 강화되면서 투명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된다. 23일 네이버는 공식 블로그에 다음 달 중으로 ‘많이 본 뉴스’ 순위를 노출하지 않겠다고 공지했다. 정치ㆍ경제ㆍ사회 분야별로, 전체 언론사의 기사를 ‘조회 수’나 ‘댓글 수’ 많은 순서로 보여주는 서비스를 중단한다는 것. 네이버는 “기사 소비가 다양해지고 구독 언론사별 소비가 두드러짐에 따른 결정”이라며 “모바일 뉴스에 먼저 적용하고 PC 뉴스 서비스도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다양성 지향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기사라도 각 이용자의 ‘구독’과 뉴스 소비 방식에 따라 네이버 뉴스 배열에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전 국민에게 동일한 뉴스 순위를 보여주지 않겠다는 것. 네이버 뉴스가 최근 강조하는 ‘쏠림 대신 분산’ 정책의 연장선이다. 네이버는 지난해 4월 이용자가 구독하는 언론사가 편집한 뉴스와 네이버의 AI가 추천하는 뉴스를 보여주는 영역을 구성했다. 네이버는 “구독과 추천을 도입한 후, 전체적으로 기사 소비가 그 전보다 다양해졌다”고 설명했다. 조회 수(PV) 10만 이상인 기사 수가 이전보다 24% 감소하는 등, 소수의 기사가 집중적으로 읽히는 대신 더 많은 기사가 골고루 읽히게 됐다는 것. ‘정치ㆍ경제ㆍ사회ㆍITㆍ생활’ 등 분야별 ‘많이 본 뉴스’를 1개씩 보여주는 대신,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를 1개씩 보여주는 개편도 시행된다. 네이버에 따르면 71개 언론사에서 기사 1개씩, 총 71건의 기사가 동일한 확률(랜덤)로 배열된다. 지금은 A 언론사의 기사가 각 분야에서 모두 가장 많이 읽혔다면 A사의 기사가 '많이 본 뉴스' 영역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각사의 기사가 71분의 1 확률로 노출된다는 의미다. 개인화 강조네이버는 개인 맞춤형 기사 제공도 강화한다. 이용자가 ‘구독’을 선택한 언론사·기자의 기사가 더 많은 영역에서, 우선 노출된다. 많이 본 기사 순위도 구독한 언론사 내 순위만 제공된다. 중앙일보를 네이버에서 구독하는 독자에게는 중앙일보 기사 중에서 많이 본 순위가 노출되는 식이다.	네이버가 뉴스 편집 방식을 바꾼다. ‘남들이 많이 본 기사’ 대신 ‘내가 선택한 언론사·기자의 기사’를 보여주고, ‘조회 수 많은 기사’보다 ‘인공지능(AI)이 골라준 기사’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네이버에 따르면, 보다 다양하고 개인 맞춤형의 뉴스 소비가 가능해진다.
공작원 3명의 부대 이탈, 집단 성폭행, 민간인 대상 인질극, 극단적 선택…. 1970년 11월 ‘실미도 부대’는 안에서부터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김모 파견대장은 문책성으로 경질됐다. 한모 신임 파견대장이 부임했다. 부대장이 관리를 제대로 못 해 공작원들의 사고가 잇따른다는 게 관리자의 인식이었다. 하지만 핵심을 비껴갔다. 가혹 행위 일색의 훈련, 무엇보다 당초 계획(6개월가량)보다 무한정 늘어난 훈련 기간이 문제였다. 실미도 부대의 훈련은 계획보다 무려 2년가량 늘어지고 있었다. 더구나 목표도 불분명해졌다. 북한 침투 공작 임무를 수행하든지, 아니면 부대를 해체하는 게 유일한 탈출로였다. 한 신임 파견대장은 동요하는 부대를 추스르려 했다. 공작원 20여 명을 불러 면담한다. 소주도 곁들였다. 고생이 많다. 훈련받는 데 불만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털어놓아 봐라. “들어올 때 6개월만 훈련하면 된다더니, 2년이 더 흘렀습니다. "“훈련이 너무 힘듭니다. 빨리 김일성 모가지를 따러 가게 해주십시오. ”“가족 면회를 하거나 아니면 편지라도 주고받고 싶습니다. ”“기간병들의 구타가 심합니다. ”“훈련만 하기가 너무 따분합니다. 오락 시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월급은 왜 안 나오는 겁니까. (첫 3개월간만 3200원씩 지급 후 미지급·당시 3200원은 라면 160봉지를 살 수 있는 금액)” “공작원들은 가족과 연락이 안 되고, 편지도 못 보내고, 동료들이 죽어 나가는 걸 보면서 반발심을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유를 억압하면 반발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모 군무원·2006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면담) 청년 공작원들 욕구 불만도 쌓여 청년들의 성적 욕구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였다. 실미도 부대에서는 욕구를 이기지 못한 일부 공작원간 동성애가 적발되기도 했다. “생존을 위협받는 준전시 상황 혹은 감옥같이 격리된 곳에서 생활하면 높은 스트레스 때문에 성욕이 매우 커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경우에 모두 해당하는 실미도 부대의 공작원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의 강한 성욕이 들었을 거예요. ”(성의학 전문의 강동우 박사·2020년 9월 중앙일보 인터뷰) 부대가 내놓은 대안은 ‘집단 성매매’한 파견대장은 공작원들과의 면담을 마친 뒤 ‘이러다가 폭동이 일어나겠다’ 생각했다. 그래서 동원한 게 집단 성매매다.	1970년 11월 ‘실미도 부대’는 안에서부터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 대형 사건이 잇따라 터졌고 김모 파견대장은 문책성으로 경질됐다. 가혹 행위 일색의 훈련, 무엇보다 당초 계획(6개월가량)보다 무한정 늘어난 훈련 기간이 문제였다.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인중개사들이 화가 났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실현이 가능한지 연구만 할 뿐 실제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개사 없는 시스템 연구'에 예산 133억 배정사건 발단은 지난 1일 발표한 정부 내년도 예산안 자료다. 기획재정부가 배포한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지능형(AI) 정부 구축을 추진하면서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 등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에 총 133억원 내년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개인 없는 부동산거래를 한다는 것인지는 설명이 없었다. 보도자료 문구대로면 부동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생존권에 큰 위협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며 반발했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도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문재인 대통령님 전상서'란 비판글이 올라왔다. 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하는 이 글에서 “중개보조원까지 하면 중개업 종사자가 약 100만명에 육박한다”며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100만 중개가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계획을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해당 청원은 23일 오후 6시 현재 6만8852명이 동의했다. “실제 도입한다는 취지는 아냐”보도자료를 만든 기재부는 당장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블록체인 기술로 어떤 사업이 가능한지 테스트해보는 실증사업”이라며 “공모를 통해서 기술 구현이 가능한지만 검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말은 아니다”고 말했다. 블록체인으로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한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설사 그런 기술을 만들어도 도입을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았다는 뜻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실제 내년에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과제가 바뀔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직 확정된 사업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가뜩이나 장사 안 되는데…“1인 시위라도 하겠다”이런 기재부 설명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들이 반발하는 배경에는 단지 중개인 없는 부동산 시스템뿐 아니라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불만이 복합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이다.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을 사고 팔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는 정부 발표에 공인중개사들이 화가 났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실현이 가능한지 연구만 할 뿐 실제 도입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보도자료에서 “중개사 없는 부동산거래시스템 구축에 결사반대한다는 뜻을 담아 시위 등 조직적인 행동을 통해 공인중개사 생존권을 사수하겠다”며 반발했다.
미 상무부만 허가하면 원칙적으로 화웨이와 거래할 수 있다. 이를 AMD와 인텔이 해냈다는 거다. 글로벌타임스는 전문가를 인용해 “AMD, 인텔이 허가를 받은 사실은 미국의 규제가 점차 완화될 것을 시사한다”는 ‘희망 섞인’ 분석까지 내놨다. 하지만 중국도 안다. 이 정도론 화웨이 생존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 장쥔무 통신업계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타임스에 “AMD는 화웨이 노트북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며 “이는 죽어가는 스마트폰 반도체 산업에는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화웨이의 주력인 스마트폰과 거기에 들어가는 AP(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 제재는 그대로란 말이다. 더구나 AMD와 인텔 건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공식 확인은 나오지 않고 있다. 중국 언론 보도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인 중국의 속내만 들켰다. ‘중국판 블랙리스트'인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 계획을 19일 밝힌 거다. 여기에 뽑힌 기업은 중국 내 기업 활동이 막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 명단에 미 통신 네트워크 기업 시스코가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미 시스코와 거래하던 중국 국영 통신 업체들이 계약을 끊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내부적으론 고민이 많다. WSJ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류허 부총리 등 고위 관리들은 블랙리스트 공개 시점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 미국이 더 가혹한 규제를 가할까 걱정돼서다. 이를 갈고 힘을 기를 생각이지만, 당장은 중국이 미국에 힘이 부치는 게 분명하다.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은 지난달 상하이교통대와 푸단대·둥난대·난징대를 찾은 데 이어 지난 18일 중국과학원(CAS)까지 방문했다. 중국 내 최고 과학·기술 인재들이 모인 곳을 찾아 독자기술 개발을 독려하려는 생각이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나. 마지화 애널리스트는 중국 증권시보에 “중국은 미국의 탄압을 받으면서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의 10분의 1만에 기술 자립을 완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간이 흘러가면 말 그대로 화웨이는 존폐를 고민해야 한다. 고민의 흔적도 내비치고 있다. 궈핑(郭平) 화웨이 순환 회장은 23일 상하이에서 열린 '화웨이 커넥트' 행사 기조연설에서 "만일 미국 정부가 허락한다면 우리는 미국 회사 제품을 사기를 원한다"며 구체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면) 퀄컴 칩으로 기꺼이 스마트폰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WSJ에 따르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담당하는 류허 부총리 등 고위 관리들은 블랙리스트 공개 시점을 11월 미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블랙리스트가 공개되면 미국이 더 가혹한 규제를 가할까 걱정돼서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2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프리몬트에서 ‘배터리 데이’ 행사를 열었다. 행사 직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 6% 내렸다. 이후 시간외 거래에서도 추가로 6% 넘게 떨어졌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하루 만에 200억 달러(약 23조원)가 날아간 셈이다. 투자자들 사이에선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었다”는 반응이 나왔다.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했던 ‘획기적인 신기술’을 테슬라가 내놓지 않아서다. 테슬라가 이날 공개한 배터리 기술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이미 LG화학·삼성SDI와 일본 파나소닉, 중국 CATL 등 국내·외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개발 중인 기술이었다. 테슬라의 창업자 겸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는 이날 행사에서 새로운 배터리와 공정 혁신을 통해 원가를 56%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초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초고효율 배터리(㎏당 500Wh)는 아니었다. 대신 ‘반값 배터리’를 선언한 셈이다. 원가 절감은 전기차 보급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항목별로는 ▶새로운 배터리 규격으로 14% ▶제조 공정 개선으로 18% ▶전극 개선으로 17% ▶배터리 통합기술로 7%의 원가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머스크는 또 “3년 안에 2만5000달러(약 2900만원)짜리 전기차를 내놓겠다”며 “이건 회사를 시작할 때부터 꿈꿔온 일”이라고 말했다. 현재 테슬라의 전기차(모델3) 가격은 5000만원대다. 전기차가 미래 이동수단의 주류가 되기 위해선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비싸면 안 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만일 머스크의 계획이 실현된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내연기관 자동차와 가격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이다. 3년 안에 이 정도 가격의 전기차를 선보이겠다는 완성차 업체는 테슬라뿐이다. 폴크스바겐의 전기차 ID. 3(약 5800만원)를 비롯해 주요 완성차 업체의 신형 전기차 가격은 대부분 5000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블룸버그통신은 “지금까지 테슬라가 해왔던 약속을 되풀이한 수준”이라며 “당장 이루기 어려운 목표만 늘어놨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저렴한 전기차가 나온다고 한다. 단 3년 후에”라는 냉소적인 제목을 달았다. 투자 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테슬라가 아마존·애플 등과 비교해 고평가됐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테슬라는 (전기차라는) 신규 업종에서 어마어마한 미래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행사 직전 미국 나스닥 시장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날보다 5. 6% 내렸다.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했던 ‘획기적인 신기술’을 테슬라가 내놓지 않아서다. 대신 ‘반값 배터리’를 선언한 셈이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계속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기는 하겠지만 맹목적 지지자들이 신봉하는 정도의 성공은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배터리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테슬라의 발표가 미래 차 경쟁에서 ‘두 걸음’ 앞서가는 비전을 내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테슬라, 아마존·애플 비해 고평가”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 될 것” 갈려 익명을 요구한 국내 배터리 업체 관계자는 “(테슬라) 주가가 내려갔지만 신기한 기술이 없었던 것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일 뿐”이라며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배터리 전문가인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최초의 2차전지인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까지 발전하는 데 90여 년이 걸렸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세상을 바꿀 배터리 기술을 테슬라에 기대한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선 교수는 “테슬라가 장기적으로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면 한국 배터리 업체들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한국 배터리 업체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는 등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슬라는 ‘셀투팩(CTP)’이라 불리는 기술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전기차용 배터리는 배터리셀에 각종 회로나 배선을 연결해야 한다. CTP를 적용하면 공간을 늘리고 배선과 회로를 없앨 수 있다. 자동차 구조에 배터리를 통합하는 셈이다. 완전히 새로운 기술은 아니지만 이런 기술을 적용할 능력을 갖춘 회사는 아직 없다. 머스크의 반값 배터리 선언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배터리 가격이 아무리 싸져도 상품화가 중요한데 56%까지 가격을 낮춘다는 건 엄청난 발전”이라며 “기술적 혁신이라기보다는 원가 경쟁력의 혁신”이라고 말했다. 이어 “스타링크(전 지구 저궤도 위성통신망)까지 더하면 테슬라는 자동차와 모빌리티(이동수단), 통신을 아우르는 ‘플랫폼 기업’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터리 데이 전까지만 해도 2020년은 테슬라에 ‘최고의 해’가 될 것이라고 보는 이가 많았다. 테슬라 주가는 올해 초보다 네 배가량 뛴 상태다. 증시 전문가들이 적정한 주가 수준을 가늠할 때 사용하는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은 1000배가 넘는다. 일반적인 주식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은 ‘서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투자자에게도 초미의 관심사다. 일부 국내 투자자는 배터리 데이 전까지만 해도 테슬라의 주가가 내려가는 것을 저가 매수의 기회로 여겼다.	배터리 전문가인 선양국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최초의 2차전지인 납축전지에서 리튬이온까지 발전하는 데 90여 년이 걸렸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 세상을 바꿀 배터리 기술을 테슬라에 기대한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배터리 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선 테슬라의 발표가 미래 차 경쟁에서 ‘두 걸음’ 앞서가는 비전을 내놨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임대료 증감청구권 요건을 기존 ‘경제 사정의 변동’에서 ‘제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한 것이다. 코로나19는 법률 규정상 제1급 감염병에 속한다. 다만 임차인의 감액 요구에 임대인이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강제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감액 청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감액 요구를 할 수 있고, 분쟁 조정에서도 입지가 강화된다. 개정안에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때의 하한선을 못 박지는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 요구를 수용해 임대료를 깎아줬다가 다시 임대료를 올릴 때는 ‘5% 상한 룰’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영업난으로 임대료가 밀린 자영업자가 쫓겨날 우려를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개정안 시행 후 6개월은 연체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질 향후 6개월 동안은 임대료가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강제 퇴거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현행법은 임차인이 3개월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이 상가 임차인 권리 강화에 나선 것은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4~6월 영업난으로 서울에서 문을 닫는 상가 점포 수는 2만1178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이른다. 그러나 재산권 침해 우려도 나온다. 임대인 역시 상황이 어려워진 것은 마찬가지다. 전국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뛰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국내외 관광객이 붐볐던 이태원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약 30%(2분기 기준)에 달한다. 전북 전주시에서 3층짜리 상가를 운영하는 김모(71)씨는 “코로나19로 2, 3층 학원이 모두 문을 닫고 나간 뒤 1층 음식점 한 곳만 남았다”며 “이곳조차 임대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상가 임차인(자영업자)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2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회발전지수(SPI)로 본 한국지난주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 기관인 소셜 프로그레스 임페러티브(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2020년 사회발전지수(SPI)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국의 사회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50개 지표를 조사 분석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보고서다. 각국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종합성적표라는 게 소셜 프로그레스 임페러티브 측 설명이다.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가 파트너로 참여하고, 시스코와 록펠러 재단이 후원해 201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50-30 클럽’ 7개국 중 독일·일본 다음 2020년 SPI 조사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89. 06점. 조사대상 163개국 중 17위에 해당한다. 2014년 28위였던 한국은 2016년 26위, 2019년 23위로 꾸준히 오르더니 올해 조사에서는 무려 6단계가 뛰었다. SPI 성적에서 ‘톱10’에 든 나라들은 1위 노르웨이, 2위 덴마크, 3위 핀란드 등 대부분 인구 1000만 명 미만의 북유럽 국가들이다. 인구가 5000만 명이 넘고,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50-30 클럽’ 7개국만 놓고 보면 한국은 독일과 일본 다음이다. 사회발전 수준에서 한국이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미국을 앞질렀다는 얘기다. 자살률과 노인빈곤율은 한국이 세계 최고다. 출산율은 가장 낮다. 청년들은 ‘헬조선’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런 한국의 삶의 질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보다 낫다는 조사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마이클 그린 소셜 프로그레스 임페러티브 최고경영자(CEO)는 “국내총생산(GDP)으로 대표되는 경제 발전이 중요하긴 하지만, 강한 경제가 강한 사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한다. 그는 “인간의 기본 욕구를 충족하고, 복지의 토대를 마련하고,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개인에게 제공되지 않는다면 경제적 수치에 상관없이 그 사회는 실패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경제 지표와 무관하게 한 사회의 진정한 성공과 실패를 측정할 수 있는 새로운 지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 SPI라는 것이다. 지수 개발에는 마이클 포터 하버드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와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여러 명의 학자가 참여했다. SPI는 인간의 기본 욕구 충족 정도를 보여주는 4개 항목과 복지의 토대 구축 정도를 나타내는 4개 항목, 개인에게 제공되는 기회의 폭을 보여주는 4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소재 비영리 기관인 소셜 프로그레스 임페러티브(Social Progress Imperative)가 2020년 사회발전지수(SPI) 보고서를 발표했다. 각국의 사회발전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50개 지표를 조사 분석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평가한 보고서다. ‘50-30 클럽’ 7개국 중 독일·일본 다음 2020년 SPI 조사에서 한국이 받은 점수는 89. 06점.
축구공은 둥글다. 왼쪽에 치우치거나 오른쪽으로 쏠리지 않는다. 땀 흘린 자에게 과실을 안겨준다. 그런 점에서 축구공은 ‘공정’과 ‘정의’의 아이콘으로 삼을 만하다. 엊그제 축구 스타 손흥민이 유럽 프로축구 무대에서 한 경기 4골을 터뜨렸다. 손흥민의 ‘포트트릭(FOUR 해트트릭)’ 소식에 대한민국의 모든 축구팬이 열광했다. 축구 경기에 좌우가 어디 있으며,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까. 어쨌든 왼발로 2골, 오른발로 2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물오른 기량은 전 세계 축구 팬의 찬사를 받을 만했다. 손흥민의 기분 좋은 소식을 접하면서 축구공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축구 열기가 가장 뜨거웠던 건 2002년 한·일 월드컵이다. 당시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그라운드에서 펄펄 날았다. 덩달아 국민의 가슴에도 피가 펄펄 끓었다. 어디선가 “대~한민국!”이란 외침이 들리면 모든 이가 목이 터져라 따라 외쳤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됐다.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똑같이 한마음이었다. 시청 앞 광장엔 붉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흔드는 태극기의 물결이 장관을 이뤘다. 그해 여름, 광장엔 기쁨과 희열이 가득했다. 축구 열기에 불을 붙인 건 히딩크 감독이었다. 그는 고독한 승부사였다. 스타플레이어를 쥐락펴락하는 심리전의 달인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촌철살인을 날리는 언어의 마술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히딩크는 타성에 젖은 스타를 배제했다. 무명이라도 체력이 뛰어나거나 잠재력이 있는 선수를 과감히 발탁했다. 당시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이름을 날리던 이동국을 대표팀에서 떨어뜨린 건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긴 머리를 휘날리던 스타플레이어 안정환에겐 당근과 채찍을 번갈아 빼들었다. 고급 차를 몰고 다니던 안정환을 노골적으로 외면했다. 축구선수가 아니라 연예인에 가깝다는 독설을 퍼붓기까지 했다. 무명에 가깝던 박지성을 발굴해낸 것도 히딩크였다. 체력이 뛰어난 그를 조련한 끝에 스타 플레이어로 키워냈다.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외모지만, 그라운드에 우뚝 선 그의 호령은 가을날 서리 같았다. “골을 넣지 못하는 선수는 책망하지 않지만, 공이 빗나갈까 두려워 슈팅조차 시도하지 않는 선수에겐 책임을 묻겠다. ”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평가전에서 시원찮은 성적을 거두자 축구 팬과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스타플레이어를 쥐락펴락하는 심리전의 달인이었다. 결정적인 순간에 촌철살인을 날리는 언어의 마술사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히딩크는 타성에 젖은 스타를 배제했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확한 총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벌어진 고 박왕자씨 피격 사건 이후 12년 만에 민간인 사망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남북관계에 일파만파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물밑 노력을 하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앞서 21일 낮 12시51분쯤 소연평도에서 남쪽으로 약 1. 9㎞ 떨어진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던 공무원 A씨(47·목포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가 사라졌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21일 오전 11시30분쯤 A씨가 보이지 않아 동승자들이 찾아 나섰지만, 배 안에선 A씨의 신발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해경과 해군 함정은 물론 해수부 선박, 항공기 등 총 20여 대가 출동해 실종 해역을 수색했지만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22일 오후 군은 A씨가 북한 해안에 있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첩보에 따르면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정황이 포착돼 정밀 분석 중”이라고만 밝혔다. 군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A씨 생존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23일 군과 정보 당국은 A씨의 사망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A씨가 북측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북한군이 총격을 가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신을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북측이 화장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서해 어업지도선서 신발 남긴채 실종…군, 단순 실족인지 월북인지 조사 중 다만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한군에 발견됐는지는 불분명하다. 군은 23일 국방부 기자단에 이번 실종 사고를 알리기에 앞서 이날 오전 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 등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국방위 관계자는 “합참이 사건 경위를 설명하면서 월북했을 가능성과 조류에 떠내려갔을 가능성을 두고 조사 중이라고 알렸다”고 말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만약 A씨가 (부력이 높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다면 해수면 위로 머리만 보여 발견하지 못했을 수 있다.	지난 21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40대 남성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을 받고 사망한 것으로 23일 전해졌다. 정확한 총격 경위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후 북측은 이 공무원의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복수의 소식통이 전했다. 북측이 화장을 한 것과 관련해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조처로 보인다”고 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4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자동차매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52)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금오도 비탈진 선착장에서 무슨 일이사건이 일어난 건 2018년 12월 마지막 날이다. 혼인신고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두 사람은 전남 여수시 금오도로 여행을 갔다. 비탈진 선착장 근처 인적이 드문 곳에서 시간을 보내던 부부에게 사고가 난 건 남편 박씨가 혼자 차에서 내린 직후다. 박씨가 차를 후진하다 차량 뒤쪽이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고, 박씨가 이를 확인하려 내린 사이 갑자기 차가 비탈진 선착장 쪽으로 굴러가 바다에 빠졌다는 것이 박씨의 주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박씨가 일부러 차량 기어를 중립 상태에 둔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잠그지 않은 채 뒤에서 차를 밀어 승용차를 바다에 빠뜨렸다고 의심했다. 박씨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 됐다. 1심은 박씨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뒤에서 차를 밀지 않고서는 차량이 비탈진 길로 밀려 내려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차량이 멈춰있지 않았다면 박씨가 내리기 어려웠을 것이므로, 차가 멈춘 상태에서 박씨가 내렸을 것이라고 전제했다. 박씨가 내리며 문을 닫았을 때의 충격이나 안에 있던 아내의 움직임, 바깥바람의 영향 등의 요인으로 차가 비탈길로 밀려 내려가기에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또 보험설계사로 일하던 박씨가 사고 직전 아내에게 사망보험 여러 개를 들도록 권유했고, 수익자로 본인으로 바꾼 점, 세 딸을 부양하며 경제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던 박씨의 사정 등을 볼 때 보험금을 노린 살인의 동기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1심 무기징역→2심 금고3년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살인의 유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의 사건은 박씨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일 뿐 의도적인 살인으로 단정 짓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2심 법원이 1심과 판단을 달리한 이유 중 하나는 현장 검증 결과다. 사고 당시 장소에서 비슷한 조건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운전자가 내렸을 때는 정차한 상태지만, 조수석에 탄 사람이 움직임에 따라 차가 비탈길로 미끄러져 가는 경우가 발생했다.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가 탄 차를 바다로 추락시켰다는 의혹을 받은 ‘금오도 차량 추락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살인죄 무죄를 확정했다. 사건이 일어난 건 2018년 12월 마지막 날이다.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 사는 윤모(42) 씨. 그는 최근 ‘로또 아파트 청약 광풍’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조급해진다. ‘이러다 영원히 나만 로또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조바심에서다. 윤씨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청약통장에 가입했지만, 가점이 52점에 불과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신문에 난 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의 조합원 모집 기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다. 가격이 3. 3㎡당 1800만원대로 주변 시세의 60% 수준에 불과한데다, 청약통장이 필요없었기 때문이다. 윤씨는 “전세 보증금에 여윳돈을 보태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할 것 같아 조합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청약통장이 없어도 조합에 가입해 새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데다, 공급가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해 잘만 고르면 ‘로또 아파트’ 못지 않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높은 청약가점시대에 청약통장 불필요 이런 가운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서 조합원을 모집 중인 ‘스톤힐등촌’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전용면적 49·59·84㎡ 924가구의 대단지다. 스톤힐등촌은 주변 개발호재가 풍부하다. 우선 단지 바로 인근에 강북횡단선(등촌역)이 내년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총연장 25. 72㎞의 경전철이다. 지하철 1·3·5·6·9호선, 면목선, 우이신설선, 서부선은 물론 경의중앙선, GTX-C노선 환승도 가능해 ‘강북의 9호선’이라고 불린다. 강북횡단선이 개통되면 등촌역 주변은 더블역세권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물론 새 아파트 희소가치도 커질 전망이다. 여기에다 단지 인근에 서울제물포터널이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된다. 경전철이나 터널 같은 도로망의 신설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눈길이 강북횡단선 등촌역(예정) 인근에 들어설 에정인 스톤힐등촌에 쏠리고 있다.	최근 주택시장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내 집 마련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높은 청약가점시대에 청약통장 불필요 이런 가운데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경전철이나 터널 같은 도로망의 신설은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눈길이 강북횡단선 등촌역(예정) 인근에 들어설 에정인 스톤힐등촌에 쏠리고 있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스톤힐등촌은 우선 9호선 등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강남 등으로 의 출퇴근이 쉽다. 인근 올림픽대로·공항대로를 통해 월드컵대교·가양대교 등으로 빠른 진입도 가능하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이마트·NC백화점 등이 있으며, 지난해 5월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도 가깝다. 인근에 봉제산·백석근린공원·서울식물원·겸재정선미술관 등도 있다. 또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등마루근린공원(2만2500여평)이 2022년 조성될 예정이다. 등촌초·백석중·영일고·대일고·명덕외고·진명여고·한가람고 등으로 통학도 편리하다. 단지 안에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휴식시설·수경시설·GX룸·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공급가는 3. 3㎡당 1800만원대로 낮게 책정돼 있다. 이는 주변 강서 쌍용예가가 3. 3㎡당 2577만원, 염창 롯데캐슬은 3. 3㎡당 2515만원, 목동 롯데캐슬 위너는 3. 3㎡당 2866만~3125만원, 등촌 아이파크1차가 3. 3㎡당 256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강서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접수 완료 사업 안전성과 투명성이 높다는 점도 매력이다. 스톤힐등촌은 우선 기존의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와는 달리 전문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업 안전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스톤힐등촌 지역주택조합은 우선 사업 추진 초기부터 지역주택조합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전문가인 김진수 건국대 교수(건국대학교 도시행정연구소 소장)의 자문을 받아 왔다. 김 교수는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주택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조만간 한국주택조합협회를 출범시켜 법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톤힐등촌은 전국 지역주택조합 최초로 건국대도시행정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입주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스톤힐등촌은 이런 노력을 바탕으로 그동안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문제로 꼽혀왔던 토지 매입, 공급가 산정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스톤힐등촌은 지난 3월 강서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완료했다. 지구단위계획은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기본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실상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사업의 첫 관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스톤힐등촌은 전국 지역주택조합 최초로 건국대도시행정연구소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을 받으면서 입주 때까지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이끌어 갈 예정이다. 여기에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스톤힐등촌은 지난 3월 강서구청에 지구단위계획 접수를 완료했다.
“핵심기술 자립도가 성패를 좌우할 것이다. ”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최한 ‘제1회 수소경제와 한국의 수소기술’ 심포지엄. 국내 수소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성장 로드맵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용홍택 과기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은 “기술 경쟁력과 기술 자립도가 수소 기술 선도국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 변화와 공기 질 악화 대응을 위한 이른바 ‘수소경제’가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탈탄소화 추진과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을 제시하면서 수소 산업이 특히 주목받는다. 먼저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유럽을 중심으로 규제 정책이 확대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에선 2040년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가 금지된다. 독일도 2030년부터 전기자동차만 판매한다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기업도 잰걸음이다. 폴크스바겐은 2026년을 마지막으로 가솔린·디젤 자동차 개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난해 세계 최초의 수소연료전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인 ‘GLC F-Cell’을 출시했다. 도요타는 BMW와 협력해 ‘X5 SUV’ 테스트를 시작했다. 현대차는 2013년 수소차 투싼 IX35를 세계 최초로 선보인 이래 양산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7월엔 세계 최초로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내놓았다. 또 미국 시장을 타깃으로 수소 트랙터를 개발 중이다. 박순찬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사업실장(상무)은 “현재 수소전기차는 손실이 증가하는 ‘죽음의 계곡’을 지나고 있다”고 진단하며 “향후 원가 절감, 내구성 향상, 규모의 경제 실현 등을 통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효성그룹도 세계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공장 설립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소경제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효성은 지난 4월 독일 린데그룹과 업무협약(MOU)을 하고 2022년까지 액화수소 생산·운송 및 충전시설 등 밸류체인 구축에 300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린데그룹은 산업용 가스 전문기업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수소경제 로드맵’을 내놓으면서 수소 기반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다. 수소경제 관련 그린뉴딜은 크게 봐서 ▶전(全) 주기에 걸친 원천기술 개발 ▶수소 생태계 경쟁력 강화 ▶안정적 수소 생산·공급 인프라 확보 ▶그린모빌리티(수소차) 확대 등으로 구분된다.	기후 변화와 공기 질 악화 대응을 위한 이른바 ‘수소경제’가 성장 산업으로 떠오르면서 미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경쟁이 치열하다. 정부가 탈탄소화 추진과 신산업·일자리 창출을 위해 그린뉴딜을 제시하면서 수소 산업이 특히 주목받는다. 먼저 시장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종부는 아직도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의 각종 장류는 물론이고 묵은김치, 신건지(동치미) 담았던 무를 말려서 된장 속에 담은 장아찌, 그리고 단무지를 만들어서 독에 담근다. 고택의 안채 뒤 북향에는 해가 들지 않아서 겨울에는 땅이 얼 정도로 춥다고 한다. 거기에 동치미를 항아리에 담아 놔두면 마치 냉장고에 넣은 것처럼 시원하고 맛도 일품이란다.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추워서, 냉장고 없이도 잘 지내셨을 거예요. 음식을 조금 짜게 하면 상하진 않으니깐…. 그런데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하기 때문에 참 어려웠지요. 특히 우리 집은 여름 제사가 있어서 더 까다로웠죠. ” 종부는 1974년도에 결혼했고 혼수품으로 냉장고를 갖고 들어왔다. 남파 고택에 처음으로 냉장고가 들어오는 날이었다. 고택과 현대식 냉장고는 서로 잘 어울려 보이진 않았지만, 종갓집으로서 많은 양의 음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가전제품이었다. 특히 제삿날이 되면 많은 식구가 모이는데, 양이 부족해 먹지 못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풍족하게 준비해야 했다. 그것이 모든 가족을 아우르는 종갓집의 의무였다. 냉장고로 인해 인심 좋은 종갓집으로 기억될 수 있었다. 부엌을 입식으로 새롭게 만들기는 했지만, 본 주방을 개축한 게 아니라서 규모를 크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래서 제사처럼 양을 많이 준비할 때면 전통부엌에서 요리해야 한다. 그렇지만 전통 방식이 꼭 불편한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이를테면 가마솥에다 밥을 하면 누룽지가 솥단지만큼 크게 나오는데, 그 맛이 일품이란다. 하지만 요즘에는 식구도 많지 않고 전기밥솥으로 밥을 해서 누룽지가 없는데, 예전에 즐겨 먹던 누룽지 맛이 그립다고 하셨다. “요즘 많은 사람이 간편하게 사는 걸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도 많죠. 그러다가도 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평생 살았던 곳이니까 편안하고, 조상께 물려받은 대로 그렇게 이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 편리함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전통을 지켜나고자 하는 종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전통의 아름다움과 진정한 가치는 지속과 성실에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전통을 고수한다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뒷받침했다는 걸 그의 삶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냉장고가 가사노동의 짐을 조금은 덜어주었을까. 아시아문화원 연구원 theore_creator@joongang.	종부는 아직도 간장과 된장, 고추장 등의 각종 장류는 물론이고 묵은김치, 신건지(동치미) 담았던 무를 말려서 된장 속에 담은 장아찌, 그리고 단무지를 만들어서 독에 담근다. 그렇지만 전통을 고수한다는 건 누군가의 희생이 뒷받침했다는 걸 그의 삶을 통해 엿볼 수 있었다. “요즘 많은 사람이 간편하게 사는 걸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할 때도 많죠. 그러다가도 이 집에 들어오면 내가 평생 살았던 곳이니까 편안하고, 조상께 물려받은 대로 그렇게 이어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요. ” 편리함을 갈망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전통을 지켜나고자 하는 종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었다.
지난달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10억원 상당의 카카오 주식을 기부했다. 김 의장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로 수익을 낸 기업 대표들이 주식 기부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현금기부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부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는 주식기부 미국·영국 등 기부선진국에서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주식기부 사례가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으로 인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대기업이 세운 재단과 공익법인 모두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상속·증여세법에 따르면 공익법인이 주식을 기부받는 경우 기부자가 증여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특정기업 총 주식발생수의 5%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규제로 피해를 본 대표적인 사례로는 195억원이 넘는 주식을 아주대에 기부했다가 140억원의 세금 폭탄을 맞았던 고(故) 황필상 박사가 있다. 또 밀알복지재단은 주식기부와 관련해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밀알복지재단은 2015년 오뚜기로부터 주식 1만주를 기부받았으나 다음해 주식 평가액의 43%에 달하는 증여세가 발생했다. 밀알복지재단은 기부자와 특수 관계가 아닌 데다 해당 기업의 지배력 행사와는 관계가 없었지만, 법에 따라 상당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밀알복지재단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으면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기업 총 주식발생수의 10%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밀알복지재단은 결국 2018년 8월 납부한 증여세 전액을 환급받았다. 김재훈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 "우리나라와 같은 법제 아래에서는 서구 선진국처럼 주식 증여 활성화를 통한 사회복지 증대, 부의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서 "주식기부를 장려하는 의미에서 주식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면세비율을 상향하는 방향의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기업 투명성 높아져…규제 풀어야 기부 선진국의 경우 주식기부 면세 비율이 한국보다 높다. 한국은 특정 기업 주식 5% 초과분부터 과세가 이뤄지지만, 미국은 20%, 일본은 50%가 기준이다.	김 의장처럼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수혜주로 수익을 낸 기업 대표들이 주식 기부를 하는 곳이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는 현금기부와 달리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기부법 관련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 제한으로 인해 '세금폭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랍에미리트(UAE) 관계 정상화 협정을 맺는 성과를 올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난데없이 빨랫감으로 구설에 올랐다. 수년간 미국에 올 때마다 세탁물을 가득 담은 가방을 가져와 백악관의 무료 세탁 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24일 뉴욕타임스(NYT)는 이 문제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백악관의 영빈관 직원들 사이에서 '더러운 세탁물이 가득한 가방'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방미 기간 각국 정상들의 옷을 무료로 세탁해 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YT는 "모든 외국 정상들이 이용할 수 있는 특전이지만 바쁜 국가 정상들의 짧은 체류 기간 때문에 이용 빈도는 높지 않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미국 관리는 "네타냐후 총리만이 세탁물이 든 가방을 실제로 가지고 온다"면서 "그가 여러 번 미국을 방문한 뒤, (세탁물을 가져오는 게) 의도적이라는 게 분명해졌다"고 언급했다. 이스라엘 측은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의 세탁 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며 "황당무계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그가 과거 세탁물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논란의 대상이 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고 NYT는 덧붙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6년 국가 정보 자유법에 따라 자신이 쓴 세탁비용이 공개될 위기에 처하자 총리실과 이스라엘 법무부 장관을 고소했다. NYT는 "판사는 네타냐후의 편을 들었고, 세탁비 청구서 세부 사항은 비밀로 남아 있다"고 보도했다. 2018년 당시 보좌관은 "네타냐후의 아내 사라는 각종 비용을 숨기기 위해 여러 수단을 동원한다"면서 "출장 때마다 챙기는 네댓 개의 여행 가방에 드라이클리닝용 세탁물이 가득했다"고 폭로했다. '세탁물 스캔들'은 최근까지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질 좋은 정부를 위한 운동'의 창시자인 엘리아드 스라가는 네타냐후 총리 부부가 지난해 12월 포르투갈로 하루 동안 출장을 가는데 가방 11개를 가져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총리의 세탁물 문제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총리실은 여행 가방에 세탁물을 채워갔을 것이란 추측을 부인하면서 "총리의 여행 가방에는 그의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국내에서는 부패 혐의로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상황이다. 앞서 네타냐후 총리는 샴페인과 시가 업체로부터 20만 달러(약 2억33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아랍에미리트(UAE) 관계 정상화 협정을 맺는 성과를 올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난데없이 빨랫감으로 구설에 올랐다. 수년간 미국에 올 때마다 세탁물을 가득 담은 가방을 가져와 백악관의 무료 세탁 서비스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24일 뉴욕타임스(NYT)는 이 문제에 정통한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 백악관의 영빈관 직원들 사이에서 '더러운 세탁물이 가득한 가방'으로 유명하다고 전했다.
아파트 월 관리비로 1297만원이 부과된 대전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고 “무법지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꺼번에 100배 이상 관리비 부과" 대전 동구 가양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국민청원 내용 등에 따르면 B씨에 부과된 관리비는 지난 1월 7만2970원에서 2월에 814만7580원으로 100배 이상 급등했다. 2월분 관리비 명세서에는 관리비 미납액이 806만3920원으로 적혀있었다. 이어 3월 관리비는 813만1540원으로 전달과 비슷한 수준이었다가 4월에 다시 1297만9420원으로 크게 늘었다. 여기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 명목으로 483만8350원이 추가돼 있었다. 지난 5월 부과된 관리비는 1297만2860원이었다.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업체가 아파트 관리를 맡기 시작한 2018년 3월 이후 관리비를 내지 않은 적이 없으며 영수증은 모두 보관하고 있다”며 “관리업체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관리비 부과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3월까지 일부 주민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아파트 관리를 직접 했다”며 “운영위원회는 관리비를 간이영수증에 사람이 직접 쓴 고지서를 발급했다”고 했다. B씨는 다만 2017년 약 1년 동안 운영위원회가 관리비 납부서 고지서를 발행해 주지 않은 적이 있다고 했다. B씨는 "그 당시에 고지서를 납부해 달라고 사정해도 주지 않았다. 이로 인한 미납액이 있다 해도 70만~80만원 정도뿐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B씨는 2011년 1월 이 아파트에 입주했다. 이 아파트는 1984년 지어진 면적 58㎡의 서민형 아파트이다. 110가구 주민 대부분이 70대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동구가 지난해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 아파트를 상대로 벌인 감사에서는 13가지 사항이 적발됐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옥상 우레탄 공사비로 4450만원이 지출됐으나 세금계산서와 견적서·계약서 등이 첨부돼 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사비 지출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동구는 지적했다. B씨는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아 나를 포함한 일부 주민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동구에 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9월 감사가 실시됐다”며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관리비 폭탄’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월 관리비로 1297만원이 부과된 대전 한 시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연을 올리고 “무법지대에 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꺼번에 100배 이상 관리비 부과" 대전 동구 가양동 A아파트에 거주하는 B씨는 지난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서민아파트 관리비 1200만원 부과하며 장기수선충당금 통장을 경찰서에 맡겨놨다는 이곳은 아파트 버전 도가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B씨는 “아파트 관리에 문제가 많아 나를 포함한 일부 주민이 관할 지자체인 대전시 동구에 감사를 청구해 지난해 9월 감사가 실시됐다”며 “아파트 관리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관리비 폭탄’으로 대응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북한이 공무원 이모(47)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훼손한 사건에 대해 24일 “모든 책임을 지고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는 한편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밝혔다.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이날 낮 12시에 열린 NSC 상임위원회 직후 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저항 의사도 없는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북한은) 반인륜적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이러한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서해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1일 서해 상에 어업 지도를 나갔다 실종됐다. 북한군은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한 채 표류하던 이씨를 발견했다. 그러곤 6시간 동안 이씨를 해상에 그대로 둔 채 밤 9시 40분 사살했고, 10시쯤 해상에 기름을 뿌려 시신을 소각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씨 관련 첫 소식이 보고된 시점은 22일 오후 6시 36분이라고 전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 시점에) 북측이 실종자(이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대통령께 첫 서면 보고했다”고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첩보엔 이씨의 사살 여부는 담겨 있지 않았다고 한다. 4시간 뒤인 오후 10시 30분, 청와대에 “북한이 월북 의사를 밝힌 실종자를 사살한 뒤 시신을 불에 태웠다”는 첩보가 보고됐다고 한다. 이에 2시간 30분 뒤인 23일 새벽 1시 서훈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주재한 관계 장관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다. 첩보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회의에는 국방ㆍ통일부 장관과 국정원장이 참석했다. 실장 2명이 긴급 장관 회의를 소집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회의에서 "이씨가 살해됐다는 첩보가 신빙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회의는 2시 30분에 마무리됐다. 내용을 문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한다. 즉 문 대통령이 이씨 사살 여부를 처음 인지한 시점이 이때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때(23일 오전 8시30분) 한밤에 회의가 있었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됐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설명대로라면 이씨 사살 첩보가 청와대에 보고(22일 22시 30분)되고, 관련 긴급 심야 회의(23일 01시)가 열리고, 회의에서 사살이라는 결론(23일 02시 30분)까지 내렸지만, 정작 문 대통령은 첫 보고 이후 10시간 동안 이씨의 사살도, 심야회의가 열렸다는 것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이날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서해 어업관리단 소속 공무원인 이씨는 지난 21일 서해 상에 어업 지도를 나갔다 실종됐다. 북한군은 실종 하루 뒤인 22일 오후 3시 30분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탑승한 채 표류하던 이씨를 발견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10시 30분에 보고된 첩보는 말 그대로 첩보 단계였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할 정보 수준이 되지 못했다”며 “첩보 입수와 동시에 밤새 확인을 거쳐 아침에 즉각 보고가 이뤄진 것은 신속한 의사 결정 과정”이라고 말했다. 23일 오전 구두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고, 북에도 확인하라”며 “만약 첩보가 사실로 밝혀지면 국민이 분노할 일이다.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알려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설명했다. 다만 공교로운 일이 하나 있다. 바로 청와대 ‘심야 회의’가 진행되던 시간(23일 01시∼02시 30분)과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이 전세계로 생중계되는 시간(23일 1시 26분~42분)이 겹친다는 점이다. 특히 이날 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그리고 영구적으로 종식돼야 한다”며 “그 시작은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이라고 말했다. 야당이 의심하는 지점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어떻게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유엔 연설 영상은)코로나 탓에 사건 발생 전인 15일에 제작해 18일에 이미 유엔으로 발송된 녹화 연설”이라며 “첩보 만으로 연설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미 녹화된 영상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답변은 비판을 모면하려는 옹졸한 핑계"라며 "국민이 북의 총격에 피살되더라고 김정은과의 종전선언이 더 중요한 것이냐"고 반박했다. 이씨가 사실상 사살된 것으로 보인다는 공식 보고를 받고도 문 대통령은 23일 원인철 신임 합참의장을 포함한 군 장성 진급 및 보직 신고식에 참석해서 이씨 사살 관련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평화의 시대는 일직선으로 곧장 나 있는 길이 아니다. 진전이 있다가 때로는 후퇴도 있고,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3일 오후 4시35분 유엔사 군사정전위 채널을 통해 북한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 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씨의 피살 사실은 결국 23일 밤 언론을 통해 전파됐다. 청와대는 언론 보도 다음날인 24일 오전 8시 관계장관 회의를 소집하고 국방부로부터 최종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의심하는 지점이다.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되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시점에 어떻게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운운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문 대통령 유엔 연설 영상은)코로나 탓에 사건 발생 전인 15일에 제작해 18일에 이미 유엔으로 발송된 녹화 연설”이라며 “첩보 만으로 연설을 취소하거나 수정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최첨단 환경에 정상급 코치진 포진 골프존 레드베터 아카데미 올 시즌 한국프로골프(KPGA) 코리안 투어에 신예들의 돌풍이 거세다. 10대와 20대 선수가 7개 대회 중 5차례 우승을 차지했다. 2차례 우승한 김한별(24)을 비롯해, 김주형(18)·이수민(27)·김성현(22)이 정상에 올랐다. 이 중 골프존 모자를 쓴 선수들이 눈에 띈다. 신한동해오픈에서 2개 대회 연속 우승한 김한별과 메이저 대회인 KPGA 선수권대회 챔피언 김성현이 골프존 로고를 달았다. 굵직한 아마추어 대회인 매경·솔라고배 아마추어 골프선수권대회 남자부 우승자 최영준도 골프존 후원 학생이다. 골프존 창업자인 김영찬 회장이 설립한 유원골프재단은 골프 꿈나무의 성장에 관심이 많다. 김 이사장은 “경제적 이유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재능 있는 골프 유망주들을 발굴해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했다. 골프존은 대전과 전북 지역 골프 꿈나무들에게 10년 연속 장학금을 후원했다.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힘을 쓴다. 골프존은 2017년부터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골프존의 IT 기술과 박세리, 안병훈, 미셸 위를 비롯해해 닉 팔도, 어니 엘스 등을 가르친 데이비드 레드베터의 코치 노하우를 집대성한 ‘GLA(골프존 레드베터 아카데미)’다. GLA에서 유망하다고 판단한 선수들은 골프존이 후원한다. 김한별, 김성현 등이다. 올해 KPGA에서 여러 차례 우승경쟁을 한 함정우도 GLA 출신이다. 타이거 우즈는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 있는 자택에 골프 황제의 이름에 걸맞은 연습시설을 만들었다. 4개의 그린은 여러 대회에 적응하기 위해 각기 다른 잔디를 심었다. 굴곡이 심한 그린, 평평한 그린 등 다양한 환경을 조성했다. 더운 기후에 견딜 수 있도록 그린 밑에 온도, 습도 통제 시스템을 달아 놨다. 총 7개의 벙커도 깊이와 모래 종류를 다르게 했다. 그의 스튜디오에는 피트니스 센터는 물론 비디오 센터, 퍼팅 스튜디오, 산소 테라피룸 등이 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GLA의 연습시설도 훌륭하다. 김한별은 “이전과 달리 체계적으로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특히 쇼트 게임장은 90m까지 거리에 3개의 그린이 각각 스피드가 달라 다양한 상황에서 연습할 수 있다. 또한 분야별로 전문 코치님들이 있어 모든 면에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경제적 이유 등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인 기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재능 있는 골프 유망주들을 발굴해 프로 선수로 성장하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싶다”고 했다. 물질적 지원뿐 아니라 체계적인 훈련 환경을 제공하는 데도 힘을 쓴다. 골프존은 2017년부터 골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