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2.2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original stringlengths 1.2k 1.47k	summary stringlengths 41 1.1k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Maserati)의 한정판 에디션은 이탈리아 장인의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다. 동일한 차종이지만 세 가지 종류의 에디션은 각각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 이탈리아 각 분야를 대표하는 장인이 만나 탄생한 ▶에르메네질도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 ▶마세라티의 고귀하고 럭셔리 한 정체성을 담아낸 노빌레 에디션 ▶20세기 최고의 성악가 파바로티가 애정을 쏟았던 로얄 에디션이다. 예술적 특별함,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마세라티 에르메네질도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은 장인정신, 기술혁명, 특별함을 추구하는 조합이다. 인테리어 디자인 소재의 이름을 딴 ‘펠레테스타(Pelletessuta)’는 잘 짜인 가죽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로 제냐 펠레테스타 에디션만이 자랑하는 정교하게 직조된 내장 가죽 시트의 고급스러움을 보여준다. 이탈리아가 자랑하는 최고의 거장으로 꼽히는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함께 선보이는 이번 한정판 에디션의 예술적 특별함은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의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고품격 경량 나파 가죽으로 이루어진 펠레테스타는 특수한 설계 및 정교한 마감을 통해 제작한 가죽을 사용했다. 얇은 나파 가죽 스트립을 교차 직조해 재탄생시킨 획기적인 소재다. 마세라티와 에르메네질도 제냐는 이번 특별 에디션에서 가볍고 부드러우면서도 내구성이 우수한 최고급 펠레테스타 소재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럭셔리 자동차 인테리어의 진수를 선보였다. 국내 20대 한정 판매되는 이번 에디션은 르반떼 S 그란스포트와 콰트로포르테 S Q4그란루쏘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된다. 익스클루시브 컬러, 노빌레 에디션마세라티가 르반떼와 콰트로포르테 2개 모델로 새롭게 선보이는 에디션인 ‘노빌레(Nobile)’는 ‘고귀한, 품격 높은’을 뜻하는 이탈리아어다. 푸른 지중해와 마세라티 전통의 강인함과 우아한 기품을 강조하는 익스클루시브 컬러인 ‘블루 노빌레(BluNobile)’를 통해 특유의 디자인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여기에 강렬함을 더해 금방이라도 달려나갈 듯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떠올리게 한다. 또한 블루 노빌레 컬러 도장은 삼중 코팅 처리해 한층 더 깊은 색감을 자랑한다. 빛의 광량에 따라 조금씩 다른 색채를 뽐내며 시선을 사로잡는다. 실내에는 마세라티만을 위해 독점 제작된 피에노피오레 천연가죽 소재를 사용했다. 탄앤블랙(Tan&Black) 투 톤 컬러의 시트와, 알칸타라 소재를 적용한 회색의 헤드라이너가 대비돼 고급 세단의 클래식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이탈리안 하이퍼포먼스 럭셔리카 마세라티(Maserati)의 한정판 에디션은 이탈리아 장인의 특별한 가치를 담고 있다. 동일한 차종이지만 세 가지 종류의 에디션은 각각 서로 다른 개성과 매력을 뿜어내고 있다. 국내 20대 한정 판매되는 이번 에디션은 르반떼 S 그란스포트와 콰트로포르테 S Q4그란루쏘 두 가지 모델로 제공된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 대선 역대 최다 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건, 의료법 개정 등 내세운 정책들도 야심 차다. 하지만 한편에선 아직 첫발을 떼지도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단 말도 나온다. 당장은 정권 이양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걸림돌이다. 하지만 미 언론이 주목하는 인물은 또 있다. 바이든이 승리했던 11월 3일(현지시간) 같은 날 켄터키에서 7선에 성공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다. 뉴욕타임스(NYT)는 11일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새 행정부의 여러 의제를 내놓았지만, 의회 통과를 위해선 상원 다수당 대표인 미치 매코널과 타협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렇지 못한다면 바이든 당선인은 (의회 통과를 거치지 않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만족해야 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19일 “바이든은 국가 의료법을 개정하고, 사회 기반 시설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코로나19 구제안을 통과시키는 등 야심 찬 입법안을 갖고 있다”면서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지만, 미치 매코널이란 아주 익숙하면서도 거대한 문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미치 매코널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난적으로 떠오른 건 상원 다수당 지도자가 가진 힘 때문이다. 미국 상원은 내각의 인준과 통상 협정, 조약 체결 승인, 예산 편성에서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이 상원을 주도하는 것이 바로 다수당의 원내대표다. 11월 3일 선거를 통해 상원 100석 중 50석을 확보한 공화당은 오는 1월 조지아주(州) 결선 투표 두 석 중에서 한 석만 차지해도 상원 다수당을 유지한다. 조지아주의 현직 상원은 모두 공화당 의원으로, 결국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을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원에선 법률상 현직 부통령이 상원의장을 맡고, 전통적으로 다수당 최다선 의원이 임시의장을 맡는다. 하지만 실제로 상원을 이끌어가는 것은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다. 헌법상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다수당 원내대표는 상정할 법안을 정하고, 법안 처리 일정을 짜왔다. 또 고위공무원, 연방 법원 판사 인준도 사실상 상원 다수당 지도자의 손에 달려있다. 당론을 끌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법안의 상정과 인준 절차 등 상원의 주요 기능 대부분을 통솔하는 것이다. 매코널은 1985년부터 상원의원만 내리 36년을 지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미 대선 역대 최다 표를 얻으며 승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경제 재건, 의료법 개정 등 내세운 정책들도 야심 차다. 하지만 한편에선 아직 첫발을 떼지도 않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대로 작동할지 우려스럽단 말도 나온다.
2007년에는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를, 이어 2015년부터는 다수당 원내대표 자리를 지켜왔다. 그만큼 정치적 수읽기에 밝다는 평가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기민한 정치가’, ‘싸움의 달인’이라 평가했다. 폴리티코는 “매코널의 강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매코널은 권력에 의해 움직인다”며 “그는 특정 여론이나 자신을 악마로 묘사하는 기자회견 등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매코널은 2015년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이 된 후부터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집중적으로 견제했다. 입법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 연방 판사 임명도 가로막았다. 그 결과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당시 연방 판사 공석은 108개로, 1992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최다였다. 2016년 2월 보수 성향의 앤토닌 스캘리아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고 3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메릭 가랜드 후보자를 후임으로 지명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당시 매코널은 “대통령이 지명할 권한이 있듯이 상원은 동의를 제공하거나 유보할 헌법적 권리를 갖는다. 이번엔 권리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해 11월 대통령 선거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 9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50일도 남기지 않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이 사망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후보자의 인준엔 찬성했다.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매코널은 특히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의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과 앙숙이다. 하원에서 통과한 민주당의 법안이 번번이 상원에서 가로막히자 팰로시는 매코널을 '저승사자'로, 상원을 '폐기장'이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 다만 매코널과 바이든의 오랜 친분을 거론하며 협치를 기대하는 시각도 있다. 상원의원만 36년을 지낸 바이든은 매코널과도 인연이 깊다.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인 2011년 7월 국가채무 디폴트 위기 때 매코널과 협상 타결을 주도한 적이 있다. 당시 바이든은 매코널에게 “우리가 대화할 시간이라고 생각한다”며 협상의 포문을 열었다. 매코널도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바이든의 제안으로 협상을 시작했고, 연방 정부를 재정위기에서 구하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매코널은 2015년 암으로 세상을 떠난 보 바이든(바이든 장남) 장례식에도 참석했다.	폴리티코는 “매코널의 강점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그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2007년에는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를, 이어 2015년부터는 다수당 원내대표 자리를 지켜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그를 ‘미국에서 가장 기민한 정치가’, ‘싸움의 달인’이라 평가했다.
野 ‘강력 반대’…예산안 영향받나? 국민의힘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법치주의의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이런 일들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임박하면서 여의도 정가에선 “부동산 입법 때와 같은 충돌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7월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국토교통위·행정안전위 등 3개 상임위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부동산 관련 법안을 ‘기립 투표’ 방식으로 밀어붙였다. 특히 이번엔 역대 최대 규모인 556조 원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강행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면, 민주당 입장에선 556조 예산안도 강행 처리할 수 밖에 없다. 이미 민주당은 논란이 적지 않은 이른바 ‘경제 3법’(금융그룹감독법,공정거래법,상법)도 이번 회기 내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쟁점법안도 예산안도 공수처도 계속 밀어붙이면 견제 심리가 생기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는 5개월도 남지 않았다"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는 이유다. 무엇보다 ‘공수처 강행’을 둘러싼 명분에서 밀린다는 게 민주당으로선 뒷맛이 개운치 않다. 민주당은 과거 “공수처=독재기구”라는 비판에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여당에서 아무리 자기네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올리고 싶어도 올릴 수가 없는 구조”(백혜련 의원,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라는 논리로 대응해 왔다. 추천위 회의 결과를 들어 “상황이 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년도 지나지 않아 말을 바꿨다”는 비판에선 자유롭지 않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제정 논의에 깊숙이 관여했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도 이날 “(과거) 민주당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야당의 비토권을 약속했다. 그런데 (지금은) 야당의 비토권은 정부·여당이 인내 가능한 수준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면서, 이제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으니 비토권을 없애는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한다”며 “민주당이 공수처법 입법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현석·한영익 기자 oh. hyunseok1@joongang.	국민의힘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위원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며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 무산 후폭풍이 19일 국회를 덮쳤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전날(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공수처장 추천위 활동 종료와 관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위원장),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민주당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아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후보추천위가 끝나는 걸 납득할 수 없다”는 야당 추천위원(2명)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활동 종료를 선언, 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에 착수할 길을 열어줬다는 이유다. 백혜련 “야당 비토권은 합리적 사용 전제한 것”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추천위원들이 중립지대에 있는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 회장 추천 후보들에게도 비토권을 행사했다.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는 이유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그러면서 “반개혁 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을 만들어달라는 역사적 사명을 ‘입법권’을 통해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주장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비토권을 공수처법에 담았던 건 합리적 사용을 전제한 것”이라며 “후보 추천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넣었던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결 구조를 3분의 2 이상(5명) 찬성으로 바꿔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백 의원은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처장을 임명) 하겠다는 얘기는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이 독재로 법을 개정해 ‘문재인 홍위검찰’을 출범시키려는 마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을 보면 야당 비토권을 언제까지 행사하라는 제한은 없다”며 “어제(18일)가 추천위 활동시한이라고 한 것도 민주당이 일방적ㆍ인위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추천위가 전날(18일) 활동 종료를 선언하고,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을 공식화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공수처장 추천이 무산됨에 따라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일해서 번 돈은 줄고, 정부가 준 돈으로 지갑을 채운다. 하지만 돈을 더 쓰지는 않았다. 소득 상위권 가구는 더 부자가 됐고, 소득 하위권 가구는 더 궁핍해졌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6% 늘었다. 전체 소득은 늘었지만, 뜯어보면 가계 사정이 나아진 것은 아니다. 일해서 번 돈인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각각 1. 1%, 1% 줄었다. 특히 근로소득은 2003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후 3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근로소득 3분기 기준 최대 감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이 있다.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데다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도 둔화했다. 가계 사업소득과 연관이 높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 자영업이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반대로 경제활동을 통해 번 돈이 아닌 이전소득은 17. 1% 증가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금, 근로장려금 등 공적 이전소득이 29. 5% 늘어나면서다. 지출 줄인 가계 ‘불황형 흑자’ 지갑은 전처럼 열리지 않았다. 2분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지출이 반등했지만, 이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으로 대면 접촉을 다시 줄여야 했기 때문이다. 3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4만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4% 감소했다. 집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식료품·비주류음료(18. 7%), 가정용품·가사서비스(19. 8%), 보건(12. 8%) 등에 돈을 쓰긴 했다. 그러나 의류·신발(-13. 6%), 교통(-12. 4%), 오락·문화(-28. 1%), 교육(-13. 6%) 분야 지출은 줄였다. 세금과 이자, 경조사비와 종교기부금 등을 포함하는 비소비지출도 4. 6% 감소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외출·모임을 자제한 영향이다. 다만, 3분기 이자비용은 2017년 3분기 이후 12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오다 이번에 1. 4%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 등의 대출금리가 하락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나랏돈으로 가계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 가계부 흑자액은 커졌다. 3분기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426만1000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3.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데다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도 둔화했다. 가계 사업소득과 연관이 높은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서비스 분야 자영업이 부진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줄어든 배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황이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활시키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가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하고 타 지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도시재생 협동조합 이사가 서울시 기금·보조금 심의위원”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은 18일 제29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 질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설립된 도시재생 사회적 협동조합(서울CRC)은 설립 1년도 안 돼 총 사업비 기준 9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받아 수행하고 있다”며 “실적이 전혀 없는 상근 인력 2명, 자본금 1400만원의 서울CRC가 총 7건 상당의 용역과 민간위탁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사단법인 '마을'의 이사장이었던 백모씨와 사무국장이었던 이모씨는 지난해 2월 서울CRC를 설립하며 각각 등기 이사와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문제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센터장이었던 백 모씨가 서울CRC 설립 이전인 2017년 6월과 9월부터 도시재생 관련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성과 분석을 심의하는 '도시재생기금운영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을 동시에 맡고 있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백씨의 정보우월적 지위와 인적 네트워크가 서울CRC를 설립하고 각종 용역과 민간사업을 수주하게 된 기초가 됐다”고 주장했다. “서울CRC 설립 전 기금 지원 알았다…조례 위반”김 의원은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위는 (서울CRC 설립 전인) 2018년 4월 회의에서 서울시가 도시재생기업을 직접 지원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보고하고, 같은 해 10월엔 도시재생기업 7개 육성을 위해 15억8000만원을 편성한다고 보고했다”며 “이 모든 회의에 백씨가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CRC는 지난해 5월 도시재생기업 모집에 선정됐고 백씨가 포함된 도시재생기금 운영심의위는 이후 ‘근린 재생형에 한정해서 (기금을) 지원한다는 당초 지원범위를 도시경제 기반형으로 확대한다’는 취지의 발표도 했다”고 꼬집었다.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에 따르면 위원이 (도시재생 관련)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혹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엔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백씨가 두 위원회의 위원을 각각 2021년과 2023년까지 연임하기로 한 건 조례에 위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특정 업체가 독식하고 있다는 지적이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재차 제기됐다.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해 낙후된 도심 기능을 재활시키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취지와 달리 특정 업체가 서울시 용역과 위탁사업을 수주하고 타 지역까지 사업 범위를 넓히는 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을 향한 러시아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통화 외교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을 과시했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와 ‘기 싸움’에 돌입한 모양새다. '21세기 냉전'의 서막이 열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도, 터키도 축하 메시지…러시아는 여전히 침묵 러시아는 미국 언론들이 바이든의 승리가 확정됐다고 보도한 지난 7일(미국시간) 이후 12일이 흐른 현재까지 축하 메시지는커녕 원론적인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터키 등 트럼프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스트롱맨’의 국가도 속속 축하 대열에 합류하는 분위기지만 러시아는 요지부동이다. 4년 전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의 당선 확정 몇 시간 만에 축하 성명을 발표했던 점과 비교하면 더욱 눈에 띄는 행보다. 눈치를 보던 중국도 조심스럽게나마 입장을 밝힌 상태다. 지난 13일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을 통해 “우리는 줄곧 미국 국내와 국제사회가 이번 미 대통령 선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시해 왔다”며 “우리는 미 국민의 선택을 존중한다. 바이든 씨와 카멀라 해리스 여사(부통령 당선인)에게 축하를 표한다”고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직접 나서진 않았지만, 첫 공식 메시지라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친(親) 트럼프' 정상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도 지난 10일 성명을 통해 “당신의 당선을 축하한다. 미국민의 평화와 복지를 기원하는 진심 어린 소망을 전한다”고 말했다. 브라질의 경우 아미우톤 모우랑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 엇박자를 낸다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바이든의 승리가 점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바이든에게 축하 인사를 전해야 한다”고 지난 13일 말했다. 세계 주요 국가 중 침묵을 이어가는 곳은 러시아 외에 멕시코 정도가 남았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 당국이 선거 승자를 결정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불가피한 미· 러 대결 구도 …기선제압 나섰나 러시아가 침묵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는 “유화 제스처를 보낸다고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러시아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각국 정상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을 축하하고 통화 외교에 나섰지만, 러시아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러시아가 침묵하는 배경에는 앞으로 바이든 행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진칼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항공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업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진그룹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펼쳐온 강성부 KCGI 대표에 대해서는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동걸 회장은 19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특혜론’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분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특혜는 재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업을 위한 특혜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고 말했다. "자기 돈 0원 강성부, 사인이라 협상 주체 못 돼"한진그룹 경영진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사모펀드 KCGI는 산은의 아시아나항공 매각 방안에 대해 "산업은행에 지분 6%만을 담보로 제공하는 조원태 회장에게 경영권을 전부를 보장해주는 특혜"라며 "항공산업 통합은 주주와 회사의 이해관계자, 국민의 공감을 거쳐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KCGI는 전날 한진칼 이사회에 대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KCGI의 주장에 대해 이 회장은 "강성부 대표는 사모펀드 대표이고 자기돈은 0원"이라며 "(지분)6% 가진 조원태 회장이 문제라면 0% 갖고 있는 강성부 대표는 문제가 안 되냐"고 되물었다. 항공업 구조조정의 협상 주체로 강성부 대표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이 회장은 "강성부 대표를 포함한 3자 연합은 협상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사인(私人)"이라며 "다만 그들이 (주주로서) 생산적인 제안을 한다면 언제든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건전경영 감시…구조조정 없단 약속 믿어달라"이 회장은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 왜 지분을 투입하냐는 질의에 대해 "한진칼의 경영권 분쟁은 네버엔딩 스토리"라며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항공산업 다 망한 뒤인데 그런 걸 기다리느라고 중차대한 업무를 미루면 국책은행으로서 책임회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항공업 구조조정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했다는 논리다. 산은이 항공업을 국유화한다는 논란에 대해선 "산은이 갖게 되는 지분은 10%밖에 안 된다"며 "산은은 경영진의 건전경영을 감시하는 역할을 할 뿐, 경영에 간섭할 생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딜이 불발돼서 아시아나항공에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면 아시아나항공은 완전 국유화가 돼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며 "그것보단 우리가 10% 지분으로 책임경영을 감시하는 게 더 낫다"고 설명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진칼에 수천억원을 투입하는 항공업 구조조정 방안에 대해 "재벌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업에 대한 특혜"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걸 회장은 19일 오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특혜론’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이 회장은 "우리는 경영권을 확보하고 행사하는 분하고 협상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서 특혜는 재벌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항공업을 위한 특혜이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특혜"라고 말했다.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중소개발사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을 내놨다. 2008년 앱스토어 출시 후 첫 수수료 인하(구독 갱신 수수료 할인 제외). 애플의 '반값 수수료' 정책이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구글 '인앱결제방지법'과 앱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쏠린다. 애플에 영향은 앱스토어 수익 2. 5% 뿐 애플은 18일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자사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사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부분의 개발사가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보는 건 맞다. 다만, 애플이 포기한 수수료 감소분 자체는 미미하다. 앱 분석 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앱스토어에 출시된 앱의 98%가 매출 100만 달러 이하다. 180만개 앱 중 매출 100만달러 이상은 2%, 3600여 개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 2%가 애플 앱스토어 전체 매출의 95%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내년 이후에도 애플에 30% 수수료를 그대로 내는 만큼, 애플이 이번 반값 수수료 정책으로 입을 손해가 크지 않다는 의미다. 지난해 처음으로 공개된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을 근거로 계산해 보면 애플의 이번 결정이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게 재확인된다. 앱스토어 디지털 제품·서비스 매출 610억 달러(67조 5000억원) 중 개발사 몫을 제외한 애플의 수수료 수입은 183억 달러(20조 3800억원)다. 이중 연 수익 100만 달러 미만 업체의 매출은 5%인 9억 1500만 달러(1조 200억원). 반값 수수료를 적용할 경우 애플 매출 감소분은 4억 5750만 달러(약 5080억원)다. 20조원 이상의 수수료 수입 중 약 2. 5%쯤을 앱 개발사에 돌려주는 셈이다. 개발사 분열 노리나…"가격 인하 효과 미미할 것"애플과 반독점 소송 중인 해외 앱 개발사들은 이번 정책을 '교묘한 분열책'이라며 비난했다. 인기게임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의 최고경영자(CEO) 팀 스위니는 "애플이 수수료로 앱 개발자들을 분열시키려 한다"며 비판했다.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베이스캠프의 하인마이어 한손 CEO도 트위터에서 "애플의 조건부 양보는 마키아벨리적 정책"이라며 "연매출 100만 달러 이상 개발사를 탐욕스럽게 보이게 했다"고 밝혔다. 국내 개발사들도 애플의 수수료 인하 자체는 반갑지만, 소비자나 개발사에게 돌아갈 혜택이 크지 않다고 봤다.	애플이 내년 1월부터 중소개발사의 앱스토어 수수료를 30%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을 내놨다. 애플은 18일 '앱스토어 중소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하며, 자사 앱스토어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연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하인 개발사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회사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테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서 95%의 효능을 보였다는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화이자는 20일(현지시간) 미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승인(EUA)을 신청할 계획이다. 통상 한달 이내인 FDA의 심사 기간을 고려하면 다음 달 중순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보인다. "획기적인 이정표"이에 대해 미국의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과학의 획기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화이자는 지난 7월 부터 미국과 전 세계 120여개 지역에서 4만 4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 3상 데이터를 분석해 공개했다. 시험 참가자들의 절반은 백신 후보물질을 2회 접종하고, 나머지 반은 플라시보(가짜약)을 투여했다. 그 결과 플라시보 그룹에서는 코로나 감염 사례가 162건 발생한 반면 백신 접종 그룹에서는 8건에 그쳤다. 이 수치를 비교했을 때 백신 후보 물질이 95%의 효과가 있다는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화이자가 이번에 발표한 결과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94%의 예방률을 보였다는 점, 다양한 인종에서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백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 BBC방송은 “이번 발표된 최종 분석 결과를 통해 화이자 백신이 연령, 인종에 상관없이 효능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전했다. 부작용은?화이자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자의 3. 7%가 피로감을 보였지만, 임상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우구르 사힌 바이오엔테크의 최고경영자(CEO)도 지난 15일(현지시간) 영국 BBC 방송과 인터뷰에서 “주사 부위에 통증을 느끼거나 열이 나타나는 정도의 부작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망에 이를 위험이 있는 쇼크나 호흡 곤란 등에 비하면 열이나 통증은 경미한 부작용으로 분류된다. 그렇다면 이는 ‘무시해도 되는’ 수준인걸까? 사이언스는 18일(현지시간)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으로 인한 열ㆍ통증은 위험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강렬할 수도 있다”는 온라인 기사를 통해 이에 대해 설명했다. 사이언스에 따르면 메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서 계산생물학을 공부한 루크 허치슨(43)은 모더나 백신 실험에 자원했다가 통증과 고열에 시달렸다. 두 번째 주사를 맞은 후 팔이 ‘거위알 크기’만하게 부풀어 올랐고, 근육통과 38.	미국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앤테크가 개발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임상 3상에서 95%의 효능을 보였다는 최종 결과가 발표됐다. 화이자는 부작용에 대해 “심각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1916년 문을 연 원불교는 ‘혁신의 종교’였다. 당시는 일제 강점기였다. 남녀 차별도 극심한 시대였다. 여성의 사회 활동은 엄두를 내기도 어려웠다. 원불교를 처음 연 교조 소태산(少太山) 박중빈(1891~1943) 대종사는 남녀 간 벽을 허물었다. 출가한 남성 교무와 여성 교무 사이에도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 ‘현대적 생활불교’를 표방한 소태산은 여성 교무의 머리 손질부터 신식으로 바꾸었다. 머리를 길게 땋고 말아서 비녀를 찌르는 전통 방식이 아니었다. 신여성 못지않게 간편하게 바꾸었다. 저고리의 소매 너비도 한껏 줄였다. 덕분에 여성의 활동이 자유로워졌다. 법복도 간결하고 단정하게 바꾸었다. 당시로선 그야말로 파격의 행보였다. 안팎으로 원불교는 ‘혁신의 종교’로 통했다. 이러한 원불교의 ‘혁신 DNA(유전자)’가 되살아나고 있다. 계기는 뜻밖에도 ‘코로나 사태’다. 원불교 성직자인 교무들은 1년에 한 차례 7일간은 반드시 중앙중도훈련원에 들어와 정기 훈련을 해야 한다. 원불교는 ‘수행’을 ‘훈련’이라 부른다. 불교로 치면 석달간 산문 출입을 금한 채 선방에서 좌선하는 하안거(夏安居)와 동안거(冬安居)에 해당한다. 소태산 대종사 당시에는 여름과 겨울 석 달씩 훈련했다. 원불교는 ‘생활 속 마음공부’를 지향하기에 지금은 정기훈련 기간을 7일로 제한할 뿐이다. 가령 불교 조계종은 1만3000명의 출가자 중 약 2000명이 여름과 겨울에 안거에 든다. 비율로는 20%가 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선방 수좌 2000명이 있기에 조계종이 불교로서 숨을 쉰다”는 평을 듣는다. 원불교도 마찬가지다. 중앙중도훈련원의 정기 훈련은 원불교의 정체성이 ‘마음공부’에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교의 안거 못지않게 원불교에게 정기 훈련이 중요하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기 중앙중도훈련원은 연간 11차례의 정기 훈련 스케줄을 잡는다. 교화 현장이나 기관에 있는 교무들은 자신의 일정에 맞춰 그중 한 차례 들어와 정기 훈련을 한다. 올해 원불교의 첫 정기훈련은 3월이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터졌다. 훈련은 전격 취소됐다. 4월에는 코로나가 더 확산됐다. 4월 훈련은 결국 5월로 연기됐다. 5월에 코로나 확산이 완화하면서 잠시 훈련이 재개되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더 확산됐다.	원불교를 처음 연 교조 소태산(少太山) 박중빈(1891~1943) 대종사는 남녀 간 벽을 허물었다. 출가한 남성 교무와 여성 교무 사이에도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았다. 안팎으로 원불교는 ‘혁신의 종교’로 통했다.
한국인 중 울릉도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사실을 아는 한국인이라면, 울릉도 역시 모를 리 없다. 하지만 울릉도를 직접 가봤다는 이들을 만나긴 쉽지 않다. 제주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기 1년여 전인 지난해 5월 한 달 간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602만8386명. 반면 같은 시기 울릉도에는 8만3011명이 입도했다. 제주도의 70분의 1 수준이다. 이마저도 2018년 5만8034명에 비해 2만4977명(43%)이 늘어난 수치다. 제주도만큼 유명하지만 관광객 수는 ‘70배 차이’ 설상가상 코로나19 여파로 울릉도 관광은 직격탄을 맞았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올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16만9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만6000여 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올 여름 울릉도를 덮친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도 악재였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 공항이다. 뱃길로만 들어갈 수 있는 울릉도에 공항이 들어서면 관광객 수가 크게 불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관광 생태계 자체가 전환점을 맞게 될 것으로 울릉군은 기대하고 있다. 울릉공항이 들어설 곳은 대형 화물선과 어선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드는 울릉도의 남쪽 항구 사동항이다. 저동항·도동항과 더불어 울릉도와 육지를 이어주는 3대 항구 중 한 곳이다. 지난 4일 중앙일보가 찾은 사동항은 확장 공사를 막 마쳐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독도로 가는 관문인 사동항여객선터미널 주변도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2025년 공항 생기면…서울에서 울릉까지 1시간 이곳엔 2025년 울릉공항이 들어설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항 형태를 가늠하긴 어렵지만, 사동항 앞으로 길게 뻗은 방파제가 울릉공항의 활주로와 평행하게 놓여 있어 공항의 모습을 대략 상상해볼 수는 있다. 총 사업비 6633억원이 투입되는 울릉공항은 27일 착공식 이후 2025년 들어설 예정이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뜨고 내리게 된다. 활주로는 폭 140m, 길이 1200m 규모이다. 여기에 계류장 6대, 헬기장, 연면적 3500㎡ 규모의 지상 2층짜리 여객터미널, 면적 3900㎡의 주차장 등이 들어선다. 활주로와 계류장, 유도로 등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짓고, 여객터미널과 주차장 건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지난 7일 기준으로 올해 울릉도를 찾은 관광객 수는 16만9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7만6000여 명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울릉도 관광은 직격탄을 맞았다.
일본에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현재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청년층은 진보, 중장년층은 보수’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다. 하지만 이런 현상이 젊은층의 기대를 반영했다기보다는 더 나아질 게 없으니 현상유지라도 하자는 심리가 발현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7일 실시한 일본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7%를 기록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스가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18~29세에서 80%, 30대에선 66%, 40대에선 58%, 50대에선 54%, 60대에선 51%, 70대에선 48%, 80세 이상에선 45%로 집계된 것이다. 젊을수록 현 내각 지지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전체 연령대에서 37% 지지를 받은 자민당 지지율도 상황이 비슷했다. 18~29세가 59%로 두드러지게 높았고, 30~70대는 30%대, 80세 이상은 20%대였다.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에서도 현 내각을 옹호하는 응답은 젊은층에서 더 많이 나왔다. 최근 정부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밝혀온 학자에 대해 스가 총리가 일본학술회의 회원 임명을 거부한 것과 관련, ‘문제 삼지 않는다’는 의견은 18~29세 59%, 30대 54%, 40대 48%, 50대 43%, 60대 41%, 70대 37%, 80세 이상 21%로 젊은 세대일수록 높았다. 마이니치신문은 또 미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 실시된 조사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보다 일본 젊은이에게 더 큰 지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중 누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게 일본에 더 좋은가’라는 질문에 40대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을 꼽는 응답이 더 많았고 50대 이상에선 역전됐다. 미국 젊은층에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율이 높은 것과 대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가 “현상유지를 갈망할 수밖에 없는 심리”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한다. 나카니시 신타로(中西新太郎) 간토가쿠인(関東学院) 대학 사회학과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젊은 세대는 일본 사회의 장래에 대해 밝은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다수”라며 “현재를 살기 어려운 ‘격차사회’로 인식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삶이 더 심하게 나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현상유지 심리로 이어졌다”며 “젊은이들은 이를 위해 현 내각과 자민당이 규칙과 질서를 지켜주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현재의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 대한 지지가 강한 것으로 17일 나타났다. ‘청년층은 진보, 중장년층은 보수’라는 통념을 뒤집는 결과다.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지난 7일 실시한 일본 전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57%를 기록한 스가 내각의 지지율은 연령대별로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아동·청소년 여성 21명에게 음란 사진과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범행 당시 19세)이 항소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인정돼 일무 무죄를 받고 감형(5년→3년)됐다. 피해자도 1심에서 인정된 21명에서 14명으로, 소지 음란물도 346건에서 229건으로 줄었다. 지난달 15일 이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성착취범 재판에서도 수사의 적법한 절차를 강조했다. A씨의 형량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지난해 수사 당시 A씨는 자백을 했었다. 1심에선 모든 혐의에서 유죄를 받았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부장판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수증) 카드를 꺼내며 A씨의 무죄를 주장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위수증의 법칙은 아직 법리가 확립되지 않아 주로 대형 형사사건에서 쓰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의 동생을 범인이라 생각한 경찰 A씨는 2년 전 랜덤 채팅앱을 통해 만난 피해자 B씨(당시 12세)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받았다. 이후 연락이 끊기자 피해자의 페이스북 계정을 찾아내 접촉했다. 재차 거절당하자 A씨는 B씨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 B씨의 사진을 유포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계기가 됐다. 경찰은 A씨의 페이스북 계정 인터넷주소(IP)를 확보했다. 주민등록상 IP의 가입자는 A씨의 어머니였다. 등본상 해당 IP주소엔 A씨가 아닌 A씨의 동생이 부모님과 살고 있었다. A씨 역시 같은 집에 살았지만 등본상으론 빠져있었다. 경찰은 A씨의 동생인 C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다. 경찰은 집에 가서야 피의자가 당시 출근해 집에 없던 A씨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후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면 증거가 인멸될 우려에 경찰은 A씨 어머니에게 영장을 보여준 뒤 집을 수색했다. 수사관은 이후 A씨가 근무하던 직장으로도 찾아가 A씨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았다. A씨 변호인단의 반격 A씨의 항소심 변호인단은 이 단계부터 위법수집증거란 주장을 했다. 영장에 A씨가 아닌 A씨의 동생 이름이 적혀있으니 영장을 다시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A씨의 참여를 배제한 압수수색도 위법하다고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이 A씨의 동생 이름으로 영장을 발부받은 건, 수사 초기에서 피의자를 특정하려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 봤다.	아동·청소년 여성 21명에게 음란 사진과 음란 행위를 요구하고 협박한 20대 남성(범행 당시 19세)이 항소심에서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인정돼 일무 무죄를 받고 감형(5년→3년)됐다. A씨의 형량엔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참작됐다.
미국 민주당 조 바이든이 2021년 1월21일 워싱턴 백악관 오벌오피스 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득찬 숙제 상자가 기다리 있을 것이다. 그가 취임 100일 동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나날이 실업이 급증하는 경제위기, 도널드 트럼프 정책 폐지 등…. 바이든이 모든 정책과 대안, 자원을 마음대로 쓸 처지는 아니다. 그는 여러 제약 조건, 특히 경제적 제약 조건 속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으리라! 금리는 사실상 제로 상태이고, 연방준비제도(Fed) 의 총자산은 최근 1년 새에 두배로 불어났다. 바이든은 거둬들인 세금보다 더 많이 쓰고 싶어한다. 하지만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 조만간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선다. 그리스와 견줘서는 높지 않다. 기축통화국엔 바람직하지 않은 수준이다. 현대화폐이론(MMT)에 따르면 화폐 발행권을 쥔 국가는 채권발행 한도가 아주 크다. 하지만 빚을 무한대로 늘릴 수는 없다. 어느 순간엔 Fed가 국채 등을 팔아 달러를 회수하기 시작한다. 달러가 마르기 시작하면 투자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리스크는 모두 투자자 감당해야 할 것들이다(caveat emptor). 2020년 11월20일 현재 민주당이 상원에서도 다수당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1월5일 조지아주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하원을 계속 지배한다. 바이든은 하원의 도움을 받고 행정명령을 활용하면 공약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투자자가 7대 변수를 미리 살펴봐야 하는 까닭이다. 1. 코로나와 전쟁바이든은 트럼프 때와는 달리 정부 주도로 코로나에 대응한다. 그는 의료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민간 기업에 비상 명령을 내리 방역 물품을 생산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 실업 보험료 가운데 기업이 감당해야 할 몫을 늘릴 게 분명하다. 바이든의 비상 명령은 백신개발과 어우러져 팬데믹 희생을 줄이고 미 경제를 회생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비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이든의 비상조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꽤 방해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미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얘기다. 2. 사회보장 확대일찍부터 바이든은 오바마 케어를 되살리겠다고 했다. 한 걸음 더 나가 확대하겠다고도 말했다.	바이든이 모든 정책과 대안, 자원을 마음대로 쓸 처지는 아니다. 바이든은 하원의 도움을 받고 행정명령을 활용하면 공약을 추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 그런데 바이든의 비상조치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경제 성장을 꽤 방해할 수도 있다.
그가 4년 동안만 대통령을 할 요량이면, 오바마케어 부활 또는 확대를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미국 재정적자는 올해 9월30일 현재 3조 달러(약 3330조원)에 달한다. 미국 국채 가운데 민간이 보유한 물량이 조만간 GDP의 100% 선을 넘어선다. 이런 현실에선 어이없어 보일 수 있는 사회보장 확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정지출을 늘리는 데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부작용도 피할 수 없다. 성장이 억제돼 결국 미국에 대한 투자 리스크가 커진다. 3. 증세바이든의 공약 가운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은 바로 증세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해외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물리고, 연 40만 달러 이상을 버는 사람에게 사회보장을 위한 소득세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미 정부는 증세를 통해 10년에 걸쳐 세금 4조 달러 정도 더 거둬드릴 수 있다. 반면, GDP의 2%(약 4000억 달러) 정도는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 바이든이 세금을 올려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증세를 한다고 해서 늘어난 재정지출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재정적자와 부채는 늘어난다. 투자자가 미국 달러의 약세를 예상해야 하는 이유다. 4. 금융규제 강화트럼프는 월가를 겨냥한 규제를 많이 풀었다. 그렇다고 선거에서 공약한 수준은 아니었다. 바이든 트럼프가 없앤 금융규제를 되돌려 놓으려고 한다. 그는 오바마가 도입한 금융규제법(도드-프랭크)을 부활해 확대 적용할 참이다. 이는 결국 금융회사 순이익을 줄인다. 요즘 월가 금융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보유한 기술이 빠르게 낡은 것이 되고 있다. 금융회사 규모가 클수록 규제 등의 충격은 더 크다. 여러분이 금융회사 주식을 앞으로 줄여야 하는 이유다. 5. 그린 아메리카트럼프는 기후변화협약에서 탈퇴했다. 여러 환경정책에서 뒷걸음질 쳤다. 반면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다시 가입하려고 한다. 바이든이 그린뉴딜을 채택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거부하지도 않은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전망이다. 그는 2035년까지 발전에서 탄소 배출을 거의 모두 줄이고 싶어한다. 미국을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상태로 만들겠다고 했다. 바이든 시대에는 탄소 배출 산업에 규제가 강화될 게 뻔하다. 전기차는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중에 규제될 대상이 될 수 있다.	바이든의 공약 가운데 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정책은 바로 증세다. 미 정부는 증세를 통해 10년에 걸쳐 세금 4조 달러 정도 더 거둬드릴 수 있다.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주거안정방안으로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하는 방안에 비판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럽 등지에서 반응이 좋다"고 항변했다. 19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머지않아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하는 부분은 전체 공급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호텔 대책은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했다. 이번 전세 대책에서 정부는 수요조절, 금융정책, 재개발·재건축보다는 공급에 집중했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김 장관과 김홍진 국토부 주택정책실장, 김학진 행정2부시장과의 질의응답 내용이다. Q. 전세시세 많이 올랐는데 공공 전세 주택을 시세 90% 이하로 공급하는 것은 비싼 것 아닌가. A. 적정수준이 되도록 관리하겠다. (90%보다 더 낮게) 할 수도 있다고 본다. Q. 전세자금대출도 매매처럼 규제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논의가 있었나. A.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것은 국토부과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번 대책은 금융대책보다는 물량 공급하는 것에 집중했다. Q. 공급안 내용 보면 대부분 빌라 형태다. 실제 수요가 높은 것은 아파트인데, 아파트 공급량은 어느 정도인가. A. 아파트를 건설하려면 5년 전쯤 인허가가 끝나야 한다. 건설 기간만 평균 30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내년 공급물량은 이미 3년, 4년 전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변경하기는 어렵다. 대신 매입 전세의 경우 다세대, 연립, 오피스텔도 전세 매입 단가를 6억 원으로 올려서 상당히 질 좋은 주택들이 공급돼 그런 요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Q. 호텔 리모델링에 논란이 있었다. 물량은 어느 정도인가. A. 정책의 아주 작은 부분인데 마치 이번 대책이 거의 다 호텔 리모델링인 것처럼 반응하셔서 놀랐다. 전세형 공급임대 전체 공급이 11만 4천호인데 상가나 오피스텔, 호텔을 리모델링하는 비주택 공실 리모델링이 1만 3천호다. 서울의 경우 5400호인데, 이 중에서도 일부로 호텔이 들어간다. 전체 물량의 2, 3%인데 전체의 90%를 점하는 것처럼 알려져 당혹스럽다.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할 주거안정방안으로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하는 방안에 비판이 나오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럽 등지에서 반응이 좋다"고 항변했다. 19일 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 나와 이같이 말하며 "머지않아 호텔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호텔 등을 개조해 임대하는 부분은 전체 공급 중 일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간 심려를 끼쳐드려 지금도 너무 죄송스럽다. 따뜻한 관심을 바로 원한다면 그건 도둑놈 심보일 거다. 앞으로 다른 작품들을 통해 차근차근 관객들과 소통하겠다. ” ‘신과함께-죄와 벌’(2017) ‘베테랑’ ‘암살’(이상 2015) ‘변호인’(2013) 등 숱한 ‘1000만 영화’에서 비중 있는 조연으로 사랑받아 ‘천만요정’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던 배우 오달수(52). 2018년 초 ‘미투’ 파문에 휩싸이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칩거해온 그가 25일 개봉하는 영화 ‘이웃사촌’으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2013년 1280만 관객을 끌어들인 코믹 최루영화 ‘7번방의 선물’ 이환경 감독과 다시 손잡은 작품으로 오달수는 이 영화 촬영 중 과거 동료 연극단원으로부터 성추행 폭로를 당했다. 지난해 8월 그의 소속사는 "경찰청으로부터 내사 종결을 확인했고,‘혐의 없음’에 대한 판단을 했다”면서 복귀 가능성을 알렸고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그가 공식석상으로 나왔다. 19일 서울 삼청동 카페에서 기자들과 만난 오달수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앞뒤 사정과 시시비비를 다 떠나서 무한책임이 있고 마음의 빚이 있었다”면서 “내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니까 (어렵사리 개봉하는 영화의) 마케팅에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복귀는 이후로 캐스팅이 돼서 다음 작품을 하는 게 아닐까 한다. (이번 영화에 대한) 관객의 관용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질문과 답. 활동 중단할 동안 거제도에서 텃밭 가꾸고 지냈다고 했는데. “단순하게 살자고 마음먹고 내려간지라 오늘처럼 비 오는 날이면 ‘텃밭에 물을 못 주겠구나’ 이런 생각이나 하며 살았다. 당시 초반엔 (심적 충격이) 덤프트럭에 치인 셈이라 술로 매일 보내고 병원 신세도 졌다. 형님이 계신 거제도에 간 것은 ‘노동을 하자,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을 하자’는 생각이었다, 거제도에선 해지고 나면 할 짓이 없어서 TV 영화프로 봤다. 아무리 생각 없이 산다고 해도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고 현장인데’ 싶었다. 영화를, 연기를 그만 둔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 ” 당시 피해자 분들께 사과문 발표도 했는데, 복귀하는 게 불편을 주지 않을까. “당시 소속사 통해서 입장문(사과문) 두 번 냈는데 그때 생각과 변함없다. 서로 입장과 기억의 차이가 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것 같다.	2013년 1280만 관객을 끌어들인 코믹 최루영화 ‘7번방의 선물’ 이환경 감독과 다시 손잡은 작품으로 오달수는 이 영화 촬영 중 과거 동료 연극단원으로부터 성추행 폭로를 당했다. 지난해 8월 그의 소속사는 "경찰청으로부터 내사 종결을 확인했고,‘혐의 없음’에 대한 판단을 했다”면서 복귀 가능성을 알렸고 그로부터 약 1년여 만에 그가 공식석상으로 나왔다.
인터폴에 적색수배된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을 뒤쫓는 변호사가 있다. 김영홍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의 행적을 캐는 백왕기(55) 글로벌오션베스트리더 대표변호사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피해자도 아니고, 김영홍 회장과 일면식도 없다. 그런데도 “김영홍을 체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건 의뢰인이 백변호사에게 수백억원대 채권 추심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백왕기 글로벌오션베스트리더 대표변호사 인터뷰 그에게 사건을 의뢰한 복수의 의뢰인은 필리핀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리조트를 소유하고 있던 인물이 의뢰인들에게 빌린 돈으로 리조트를 설립했다. 당시 채권가액은 130억원 규모다. 그런데 채권을 발행해 리조트를 설립한 채무자는 투자자들에게 약속했던 원리금 상환을 이행하지 않았다. 채권 회수가 불투명해지자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이들은 백왕기 변호사와 각각 채권 회수 추심 계약을 체결했다. 백 변호사는 필리핀 법정에서 이들을 대리해 리조트 소유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필리핀 정부는 2014년 3월 리조트 설립자와 리조트 경영에 관여한 6명을 대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백 변호사는 필리핀에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리조트 토지(3필지)·건물(27개) 전체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냈다. 또 이들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했다는 법원 판결도 받았다. 이제 공매를 통해 리조트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에게 돌려주기만 하면 사건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 리조트를 이미 원소유자에게 매입했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등장했다. 이들은 리조트 주식을 이미 사들였기 때문에, 백 변호사의 의뢰인들이 추진하던 강제집행 중단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금 500만달러(57억원)와 리조트 매각 시 차액, 그리고 리조트 독점 운영권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의뢰인 중 일부를 설득했다. 설득에 넘어간 일부 의뢰인은 민사상 강제집행절차 중단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고, 필리핀 자금세탁방지국도 리조트 재산 몰수 절차를 중단했다. 이 과정에 개입한 게 김영홍 회장이라는 것이 백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소유권을 두고 갈등이 불거진 리조트를 김영홍 회장이 2018년 10월 차명으로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리조트 매각 대금(295억원)을 지불한 인물은 채모 메트로폴리탄 대표이사다.	김영홍 회장은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 중 한명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그런데도 “김영홍을 체포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인 건 의뢰인이 백변호사에게 수백억원대 채권 추심을 의뢰했기 때문이다. 백 변호사는 필리핀 법정에서 이들을 대리해 리조트 소유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세계서 가장 사랑받는 쥐 '미키 마우스'가 18일(미국 현지시간) 92번째 생일을 맞았다. 1928년 월트 디즈니(01~66)의 손에서 탄생한 미키는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를 통해 그해 11월 18일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왔다. 때문에 미키의 생일은 11월 18일이 됐다. 흑백 단편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는 디즈니와 어브 아이웍스(01~71)가 공동 제작한 작품이다. 미 시카고 abc방송에 따르면 '증기선 윌리'는 세계 첫 유성 애니메이션이었다고 한다. 비록 의성어 수준이지만 디즈니가 직접 본인의 목소리로 미키의 목소리를 입혔다. 약 7분 30초 분량의 애니메이션에 1만장 넘는 그림이 들어갔고, 제작 기간도 2년 정도 걸린 것으로 추정했다. 지금은 트레이드마크가 된 '흰 장갑'도 미키가 태어날 때부터 끼고 있었던 건 아니다. 29년 방영한 작품 '고양이가 없을 때'(When The Cats Away)부터 미키는 흰 장갑을 끼고 등장한다. 1930년대엔 장편 만화영화, 드라마 시리즈, 코미디 등 애니메이션이 100편 넘게 제작되며 본격적으로 인기를 끈다.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31년 3월 12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미키 마우스 아이디어'(Mickey Mouse Idea)라는 라이브 쇼를 통해 팬들 앞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기도 핬다. 미키가 본격적으로 '빨간 바지'를 입은 건 35년부터다. 컬러 애니메이션이 탄생하며 미키도 9분짜리 단편 영화 '밴드 콘서트'(The Band Concert)에서 흑백을 벗고 처음으로 총천연색을 입었다. 미키에겐 여자친구 '미니마우스'를 비롯해 수많은 가족이 있다. 미키의 사촌인 모티와퍼디부터, 할머니·할아버지, 대학 교수인 맥스웰 삼촌과 프랑스 요리사인 루이 삼촌, 호주 사는 목장주인 디거 포함 10여 명의 사촌이 작품 곳곳에 등장한다. 미키의 친구인 수다쟁이 오리 '도널드 덕', 어리바리 강아지 '구피'도 잘 알려져 있다. 미키의 캐릭터 상품 중 가장 큰 성공을 거둔건 33년 6월 나온 '미키마우스 시계'다. 출시 2년 만에 250만 개 이상이 팔려나갔다. 특히 39년 뉴욕 세계 박람회를 기념해 시대상을 대표하는 물건 35개를 뽑아 '타임캡슐'에 저장했는데, 이 시계도 함께 묻혀있다. 이 타임캡슐의 개봉일은 6939년이다. 세계에서 대표적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꼽히는 미키는 '디즈니 왕국'을 건설한 시카고 출신의 애니메이션 작가 겸 기업가 월트 디즈니의 분신이나 다름없다.	세계서 가장 사랑받는 쥐 '미키 마우스'가 18일(미국 현지시간) 92번째 생일을 맞았다. 1928년 월트 디즈니(01~66)의 손에서 탄생한 미키는 애니메이션 '증기선 윌리'(Steamboat Willie)를 통해 그해 11월 18일 공식적으로 세상에 나왔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이후 국내에서 비혼(非婚)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이 국내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당장 여당에서 제도 개선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여당 “제도 보완” 가세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9일 “사유리씨의 출산 후 오해가 많은데 대한민국에서 자발적인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체외수정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고, 법상 세부 규정이 없어 혼선이 있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배우자가 없는 경우 (체외수정에 따르는) 배우자의 서명 동의가 필요 없고, 모자보건법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인공수정 등을 규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선 현장의 지침은 다르다.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정자·난자 공여 시술의 경우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 의장은 이에 대해 “법에도 없는 금지를 시행 중인 것”이라며 “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 수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말했다. 비혼 여성의 임신·출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사유리의 출산을 계기로 관련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갑자기 ‘빗장’을 여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도 만만치않다. 여성계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종교계는 생명의 존엄성을 들며 비판적이다. 일반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 여성은 19일 중앙일보에 보낸 이메일에서 “수 년전 사유리와 동일한 이유로 정자 기증을 통한 출산을 원했지만, 국내 최고의 인공수정 전문병원에서 단호히 거절당했다”며 “우리나라에서 인공수정을 통한 출산은 배우자가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연봉은 2억원에 가깝고, 아파트를 보유해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충분했다”며 “국가가 비혼 여성의 출산을 가로막으면서 저출산 대책을 운운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 92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다. “비혼율 급격 증가…제도가 현실 반영해야”여성계도 한국의 임신·출산 제도가 법적 부부에만 집중돼 있다며 비혼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 맞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의 출산 이후 국내에서 비혼(非婚) 여성의 임신·출산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비혼 여성의 출산이 국내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안 돼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일반 국민도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19일 전세대책과 더불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자금조달계획서도 내야 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으로 세금도 더 물린다. 이미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는 대구 수성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까닭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뒷북 규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동안 규제했다 풀었거나, 규제지역 후보군으로 숱하게 올랐던 곳들이라서다. “집값을 올릴 만큼 올려놓고 이제 와 규제한다”는 비난이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일었다. 김포가 대표적이다. 지난 6ㆍ17 대책 때 수도권 대다수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김포는 빠졌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 3배를 초과해야 한다. 여기에 청약률이 높거나(5대 1 이상),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골라 지정한다. 최근 물가 상승률이 0%대여서 웬만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김포도 당시 정량적 요건은 충족했다. 그러나 국토부는 “법적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을 더해 규제지역 지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며 김포를 제외했다. 정부의 자의적 잣대가 작동되는 규제지역 지정에 주정심의 무용론까지 불거졌다. 대단지 아파트가 밀접한 김포한강신도시는 빠지고, 인천 중구에 속한 실미도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이를 조롱하는 패러디물이 나왔을 정도다. 풍선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6ㆍ17 대책 발표 직후부터 김포 집값은 큰 폭으로 올랐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서울 전셋값이 치솟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김포 아파트를 매입하는 실수요자의 움직임까지 더해졌다. 비규제지역이라 LTV 70%에 2주택자도 취득세 부담이 덜했다. 이 결과, 김포의 대장주 아파트로 꼽히는 김포 한강메트로자이1단지(84㎡)의 경우 지난 6월 8일 4억8910만원(13층)에 실거래됐던 것이 지난달 24일 8억2500만원(22층)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부산도 마찬가지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ㆍ월곶면ㆍ하성면ㆍ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전세대책과 더불어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했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호주 특수부대가 민간인 39명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국방군 감찰실(IGADF) 폴 브레르턴 소장은 19일(현지시간) 호주 특수부대(SASR) 등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39명을 불법 살해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IGADF가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사망자 대부분은 수감자들로 이들은 모두 전투원이 아니었다. 살해 행위는 모두 비전투 상황에서 이뤄졌다. 비무장 민간인을 비전투상황에서 살해하는 일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피의자는 총 25명으로, 이 중 일부는 아직도 현역으로 근무 중이었다. 몇몇 신참 병사들은 ‘신고식’의 일환으로 수감자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기도 했다. 보고서는 “순찰대장(patrol commander)이 한 사람을 붙잡아 두고, 하급자가 이 사람을 살해하도록 지시를 받았다”며 “무기나 휴대전화 등 위조 증거들을 시신에 심어 보고에 쓸 변명을 만들고 조사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가디언은 보통 하사~병장 계급이 순찰대장을 맡는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이 사건을 두고 군기 문란이나 리더십의 부재에 책임을 묻는다면 쉽겠지만, 그건 (사건 원인에 대한) 중대한 왜곡”이라고 했다. 보고서는 순찰대장들이 부대에서 ‘반신’이나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이들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힘든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SASR의 좁은 인력 풀과 ‘전사 문화(warrior culture)’, 각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타 부대에 알리지 않는 문화도 문제로 지적됐다. 또 IGADF는 별도 보고서에서 군 고위 간부들이 SASR 부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탈 행위를 조직적으로 묵인해왔다고 비판했다. 브레르턴 소장은 4년 전부터 호주 특수부대원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수십 명의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의혹을 조사해왔다. 브레르턴 소장이 지휘하는 IGADF는 2만개의 서류와 2만 5000개의 사진을 확보했으며, 목격자 423명을 인터뷰했다. 브레르턴 소장은 “우리는 전쟁범죄에 대한 루머가 아무 근거가 없다고 보고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조사를 시작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는 않았다”며 씁쓸해했다. 앵거스 캠벨 호주 국방부 참모총장은 이에 대해 “부끄럽고 아주 충격적인 일”이라며 보고서가 권고한 안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됐던 호주 특수부대가 민간인 39명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오스트레일리아국방군 감찰실(IGADF) 폴 브레르턴 소장은 19일(현지시간) 호주 특수부대(SASR) 등이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아프가니스탄 민간인 39명을 불법 살해했으며, 이를 고의로 은폐했다고 밝혔다. 살해 행위는 모두 비전투 상황에서 이뤄졌다.
“선수 때는 ‘전봇대’, ‘한평생’으로 불렸어요. 중국 선수와 이름, 외모가 닮았다고. 요즘은 ‘키다리 아저씨’요. 처음에 키 관련 별명이라 싫었는데, 뒤에서 묵묵히 돕는다는 뜻이라니, 너무 좋네요. “ 1990년대 농구대잔치 시절 기아자동차 장신센터 한기범(56)을 18일 만났다. 서울 장충동 한기범희망나눔재단 사무실에서다. 그는 2011년부터 10년째 희망 농구 자선대회를 연다.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9월19일 경기 의정부시에서 서지석 등 연예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열었다. 코로나19 탓에 무관중으로 진행했다. 기업은행, SK 등이 도와준 후원금을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등에 전달했다. 방송을 통해 고백한 대로 한기범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새 삶을 산다. 그는 “1981년 아버지, 2000년 남동생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겁이 나 병원에 갔다. 나도 100% 죽는다고 하더라. 유전병(마르판 증후군)으로 대동맥이 풍선처럼 조금씩 부풀어 오른다”고 설명했다. 기아차 선수 시절, 한기범은 과장 월급을 받았다. 우승하면 보너스 정도가 나왔다. 프로농구 출범 직전인 1996년 11월 은퇴했다. 그 후 이런저런 사업을 했지만 잘 안 풀렸다. 그는 “2008년에 두 번째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 수술비가 없었다. 그때 한국심장재단의 도움을 받았다. 지금은 시니어 농구대회에서 8쿼터를 뛸 만큼 건강하다. 먼저 하늘나라로 떠난 가족과 날 도와준 사회에 빚을 졌다. 열 배, 천 배로 갚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당시 수술비가 2000만원 정도였다. 지금은 500만원 정도 든다고 한다. 한기범은 “육체적, 경제적 어려움을 직접 겪었다. 그래서 ‘아이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처음 후원을 부탁하러 기업을 찾아가면 사기꾼 취급했다. 오기가 생겼고 진심으로 다가갔다. 아내가 여행사에 다니며 응원해줬다. 매년 4~5명 수술받는다. 지금까지 50명 정도 도왔을 거다. 인생의 기쁨을 피라미드로 치면, 맨 꼭대기가 나눔이었다. 가슴이 뭉클하더라”라고 말했다. 1990년 농구대잔치 최우수선수(MVP)였던 한기범은 무릎 수술 후 내리막을 걸었다. 그는 “대표팀에서 서장훈과 함께 신발을 벗고 키를 쟀더니 2m5㎝로 똑같았다. 한물간 선수지만, 그래도 어떤 네티즌이 ‘하킴 올라주원 스타일’로 기억해주더라.	1990년대 농구대잔치 시절 기아자동차 장신센터 한기범(56)을 18일 만났다. 그는 2011년부터 10년째 희망 농구 자선대회를 연다. 심장병 어린이에게 수술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분야 다국적 기업도 타깃… 정부, 전담부서 설치 추진새로운 세금으로 불리는 ‘디지털세(Digital Tax)’가 촉발한 국내 주요 대기업의 세 부담 증가 우려가 현실이 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재화·서비스 판매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정하면서다. 여기에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자체 디지털세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11월 5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OECD와 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0월 14일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 제조 분야 다국적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디지털세 장기 대책 청사진’을 승인했다. 디지털세는 당초 구글·페이스북 등 정보통신기술(ICT) 대기업이 세계 각국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도 현지에 고정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내지 않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대두됐다. “구글뿐 아니라 삼성·현대에도 과세”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은 지난해 11월 OECD가 G20과 IF를 구성해 디지털세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한 후 1년여 동안 진행한 디지털세 논의의 중간보고서 성격을 갖는다. 다만 OECD는 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을 축으로 구체적인 세율 계산법 등을 추가해 최종합의안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OECD와 G20 IF는 청사진을 내면서 “2021년 1월 공청회를 거처 기업 등 민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후 2021년 중반 최종방안 합의를 내겠다”고 전했다. 이에 국내 주요 수출 대기업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삼성전자·LG전자·현대자동차 등 국내 대표 수출 기업들이 모두 스마트폰·가전·자동차 등을 판매하는 일반 재화·서비스 판매기업으로, 디지털세의 새로운 타깃이 됐기 때문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무형(無形)의 ICT 서비스를 하는 구글 같은 기업에 대한 세금이라는 뜻에서 ‘구글세’, ‘애플세’로 불렸는데 이제 ‘삼성세’ ‘현대세’가 되게 됐다”면서 “해외 사업 부담이 커질까 우려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디지털세 장기대책 청사진에 포함된 통합접근법이 국내 대기업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통합접근법은 ICT 서비스기업뿐 아니라 제조기업들도 온라인을 통해 마케팅을 하고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논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이 구글 등 디지털서비스 기업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같은 일반 재화·서비스 판매 기업에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정하면서다. 여기에 일부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채우기 위한 자체 디지털세인 ‘디지털 서비스세’를 잇달아 도입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세 부담 증가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연간 520억 규모…건강 증진사업 기대 시멘트 1t당 1000원씩 세금을 부과하는 ‘시멘트세’ 도입을 놓고 자치단체와 업계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시멘트 공장으로 수십 년 간 소음과 분진 피해를 본 충북과 강원 등은 “환경 오염에 노출된 주민을 돕겠다”며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 원석에 이미 세금을 내고 있어 시멘트세 도입은 이중과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장성)은 지난달 16일 시멘트세 신설이 담긴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화력발전이나 원자력발전, 지하수 개발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대상에 시멘트를 포함하는 게 골자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발전소 주변 마을처럼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다. 시멘트공장이 있는 충북·강원·전남·경북 등 4개 시도는 이번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업계 반대 등에 부딪혀 실패했다. 이들 지자체는 국회의원에게 단체장 서한문을 보내며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12일에는 공감대 형성을 위해 심포지엄도 열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8일 시멘트세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했다. 20대 국회에 무산, 4개 시도 개정안 통과 사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멘트 업체는 1t당 1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전국적으로 연간 520여억원의 세수가 확보된다. 이 돈은 시멘트 생산시설이 있는 시·군에 65%, 해당 광역단체에 35%가 교부된다. 시멘트 공장이 밀집한 강원이 276억원으로 가장 많고, 충북 177억원, 전남 35억원, 경북 26억원 등이다. 충북과 강원 등은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환경피해가 막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3년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진폐증과 만성 폐 질환을 앓고 있는 충북 제천·단양, 강원 영월·삼척 지역 주민 64명에게 6억2300만원의 배상을 결정한 것을 근거로 삼고 있다. 2015년 충북대가 실시한 시멘트공장 주변 8개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결과 1만952명 가운데 967명이 만성폐쇄성 질환과 진폐증을 앓고 있었다. 또 시멘트 공장에서 나오는 분진이 농작물 생육에 장애를 주거나 수확량을 감소시키고, 시멘트 수송으로 인한 도로 파손도 문제로 보고 있다.	시멘트 공장으로 수십 년 간 소음과 분진 피해를 본 충북과 강원 등은 “환경 오염에 노출된 주민을 돕겠다”며 시멘트세 신설을 촉구하고 있다. 시멘트 생산 지역도 발전소 주변 마을처럼 소음이나 악취, 분진 등 환경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논리다.
동네마트 장보기 플랫폼 ㈜더맘마(대표 김민수)가 19일 경기 파주시에 자사 직영 식자재 마트 ‘맘마마트’ 2호점을 성황리에 오픈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맘마마트 2호점은 기존 식자재마트가 추구하는 저렴한 가격에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한 입지가 눈길을 끈다. 이곳 마트에서는 그간 ‘맘마먹자’가 내세운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정육, 수산, 청과/야채 등 신선식품은 물론 계란, 곡류와 공산품까지 다양한 식자재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사실 더맘마는 지난 10월 말 연매출 300억원 규모의 중대형 마트인 엘마트 양주점과 영업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통해 맘마식자재마트 양주 1호점을 성공적으로 오픈한 전력이 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해당 맘마마트를 통해 향후 마트 무인화 및 기술화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실현하기 위한 테스트베드로서 맘마마트 1호점을 적극 활용해 온 것이다. 이에 금번에 오픈한 맘마마트는 더맘마의 두 번째 직영마트로, 경기 북부의 인구 밀도가 높은 주거지역과 초 밀착된 입지를 자랑하고 있어 그 신장세의 귀추가 매우 주목되는 상황이다. 더맘마는 해당 2호점을 통해 그간 카이스트 연구진과 함께 개발해왔던 마트 무인화, 테크화를 기반으로 하는 무인 계산대, 무인 카트, 추종 로봇까지 단계적으로 매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무인 계산대는 기존 업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델기능과는 달리 물류 코드를 인식하는 AI 엔진을 탑재하여 소비지가 직접 바코드를 찍을 필요 없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자동 인식되어 계산되는 모델이다. 여기에 한 단계 더 나아간 무인 카트는 카트에 상품을 넣으면 상품인식과 결제가 되는 모델로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기술적 가치를 지속적으로 연구·적용하고 상용화하기 위해 맘마마트 2호점을 열게 된 셈이다. 또한 맘마마트 2호점에서는 통합 포인트 정책이 시작되는 곳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가맹마트 오프라인의 포인트와 맘마먹자 앱 포인트가 별도로 운영되어져 왔다면 금번부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포인트가 통합되어 맘마먹자 앱 바코드 자체가 멤버십 기능이 되기 때문에 향후 맘마먹자 플랫폼 사업에 활기를 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배송과 포장 서비스 측면에서도 지역 내에서 앱 주문 시 30분 총알 배송을 테스트함과 동시에 브랜딩 표준화에 걸맞는 포장 고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맘마마트 2호점 오픈 기념으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동네마트 장보기 플랫폼 ㈜더맘마(대표 김민수)가 19일 경기 파주시에 자사 직영 식자재 마트 ‘맘마마트’ 2호점을 성황리에 오픈했다. 경기도 파주시에 위치한 맘마마트 2호점은 기존 식자재마트가 추구하는 저렴한 가격에 인근 주거지역과 인접한 입지가 눈길을 끈다. 이곳 마트에서는 그간 ‘맘마먹자’가 내세운 가장 신선하고 질 좋은 식자재를 저렴하게 구매하도록 정육, 수산, 청과/야채 등 신선식품은 물론 계란, 곡류와 공산품까지 다양한 식자재 상품을 만나 볼 수 있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김영진 미래엔그룹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회장은 그룹의 모태 사업인 교육출판업을 기반으로 에너지·레저·완구 산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해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으며, 미래엔그룹을 모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며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미래엔의 교육 재단인 (재)목정미래재단 이사장으로서 장학 사업과 각종 사회 공헌 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중견기업 대표자 부문 대통령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영진 회장은 2002년 미래엔의 전신인 대한교과서㈜에 입사해 재무팀, 교재전략기획팀장, 기획관리본부장 등을 거쳤으며, 2010년 4월 대표이사 취임 후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도 성과를 이끌어내며 회사의 성장, 재무 안정성 등에 기여했다. 2020년 4월 신광수 사장이 ㈜미래엔 대표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는 이사회 의장으로 그룹 관리 및 투자 의사결정, 대외협력을 총괄하며 미래엔그룹의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1948년 대한교과서로 출범한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은 ‘국내 최초의 교과서 발행기업’으로 교과서 발행을 비롯해 초·중·고 참고서 및 유아동·성인 단행본 출판, 인쇄 등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7차 국검정 교과서 발행 점유율 1위, 2007 개정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합격률 1위를 기록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교과서 발행 기업이다. 2017-2018년, 2020-2022년 연속 초등 국어 및 특수 과목 국정 교과서 발행사로 선정되었으며, 제1차 교육과정(1954년) 이후 66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어 교과서 전문 기업으로 ‘초등 국어 교과서’를 전담 발행해 오고 있다. 그뿐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교육부와 ‘학교공간혁신’ 정책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 초등학교에 다양한 참여형 혁신수업 콘텐츠를 제공하며 교육기업으로서 교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이 밖에도 유초등 참고서 브랜드 ‘하루 한장’, 유아동 출판 브랜드 ‘아이세움’, 성인 출판 브랜드 ‘북폴리오’, ‘와이즈베리’를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지식 보급에 노력하는 동시에 해외에도 저작권을 판매함으로써 출판 한류를 이끌고 있다. 김영진 회장은 “코로나19로 국가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중견기업을 대표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게 돼 더욱 뜻 깊게 생각한다.	교육출판전문기업 ㈜미래엔은 1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6회 중견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김영진 미래엔그룹 회장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김영진 회장은 그룹의 모태 사업인 교육출판업을 기반으로 에너지·레저·완구 산업 등으로 사업 분야를 다각화해 그룹 차원의 성장 동력을 마련해 왔으며, 미래엔그룹을 모범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키며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주문 폭주 LS전선 동해공장 르포강원 동해시 동해역에서 택시로 5분. 지난 17일 찾은 LS전선 동해공장은 입구부터 크레인 소리가 요란했다. “초고압 해저 케이블을 임시로 보관하는 턴테이블을 만드는 중”이라며 “생산량이 늘어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고 LS전선 관계자가 설명했다. 놀이공원 회전목마를 늘려서 키운 듯한 턴테이블은 중형차 3대 이상을 올릴 수 있을 정도로 거대했다. 이 공장에서 만드는 해저 케이블은 재생 에너지의 핏줄이다. 해상 풍력발전소 등에서 생산한 전기를 육지로 보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해저 케이블은 필수다. 세계적으로 송전용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하는 기업은 유럽과 일본 등 5곳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2009년 가동을 시작한 LS전선 동해공장이 유일하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수주량이 늘어나자 올해 4월 동해 2공장을 준공했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2공장 입구 바로 옆에 세워진 50m 높이의 해저 케이블 제조 설비는 세계적으로 5대에 불과하다. 2공장 준공과 함께 5t 트럭 1000대분의 케이블을 보관할 수 있는 5000t급 턴테이블도 도입했다. 1공장 내부에선 케이블에 철심을 덧대는 작업이 한창이었다. 성인 머리 크기만 한 케이블이 둥그런 기계 안으로 들어가자 새끼 손가락 굵기의 철심 수십 개가 케이블을 감쌌다. 현장을 안내한 김형준 LS전선 과장은 “짠 바닷물 속에서도 케이블이 부식되거나 끊어지지 않도록 강성을 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장에서 출하한 해저 케이블의 설계수명은 무려 30년. 바닷 속의 가혹한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케이블을 만드는 게 기술력이다. 해저 케이블 생산부터 출고까지는 한달~두달 정도가 걸린다. 생산 주기는 케이블 크기와 용도 등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다르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생 에너지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주문이 폭주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LS전선의 해저케이블 수주 잔량은 1조원 수준이다. 24시간 공장을 돌려도 주문에 못맞추는 수준이다. 공장에서 만든 해저케이블은 바로 옆 동해항에서 배에 실려 수출된다. 항구 바로 옆에 공장을 세운 이유다. LS전선 동해공장과 동해항 사이 4차선 도로 위로 해저케이블을 나르는 작은 육교가 보였다. 동해항 4 출입문에서 신분 확인을 끝내고 항구에 들어서자 케이블을 선적하는 커다란 배가 눈에 들어왔다.	세계적으로 송전용 초고압 해저케이블 생산하는 기업은 유럽과 일본 등 5곳 정도에 불과하다. 국내에선 2009년 가동을 시작한 LS전선 동해공장이 유일하다. LS전선은 해저 케이블 수주량이 늘어나자 올해 4월 동해 2공장을 준공했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밍크 농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1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국제 과학 정보 공유 사이트인 GISAID에는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스위스, 페로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7개국에서 밍크 관련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사람에게서도 발견됐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GISAID는 전 세계 바이러스 게놈(유전체) 정보를 공유하는 국제기구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를 추적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세계보건기구(WHO)도 덴마크와 네덜란드,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스웨덴 등 6개국에서 밍크 수십 마리와 수백 명의 사람이 동일한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스위스, 페로 제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추가된 것이다.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UCL)의 프란코이스 발록스 유전학 연구소장은 “지난주 덴마크에서 새로 보고한 사람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게놈 6000건을 분석한 결과 300건 이상의 Y453F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GISAID 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변이 바이러스가 네덜란드에서도 6건, 남아공과 스위스 각각 2건, 페로 제도, 러시아, 미국에서 각 1건이 발견됐다. Y453F 변이는 지난 4일 덴마크 밍크 농장에서 발견된 4가지 변이 중 하나다. GISAID 데이터를 분석한 영국 요크 대학 세샤드리 바산 교수는 “밍크 유래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사람과 동물, 물류의 이동에 변종이 국경을 넘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확증 없으니…밍크 살처분 두고 갈등과학자들은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밍크에서 비롯돼 사람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나 단서는 없다는 게 현재까지의 공통된 의견이다.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나 위험도에 대한 연구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UCL 미생물학자 조앤 산티니 교수는 “바이러스의 변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밍크 중 어디에서 먼저 발생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렇다 보니 유럽에서는 대응방식을 놓고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백신의 효능도 떨어질 수 있으니 밍크를 살처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실제로 덴마크 정부는 사육 중인 밍크 1700만 마리의 살처분을 명령했다가 후폭풍을 맞았다.	밍크 농장에서 발견된 코로나19 돌연변이 바이러스에 사람이 감염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GISAID 데이터를 분석한 영국 요크 대학 세샤드리 바산 교수는 “밍크 유래 돌연변이 바이러스의 유행 현상이 뚜렷하다”면서 “사람과 동물, 물류의 이동에 변종이 국경을 넘어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115명 “전세보증금 뜯겼다”…50억원 피해대구 전역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나지 않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도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는 상태다. 지난해 100여 건의 고소가 밀려들면서 경찰이 합동 전담팀까지 꾸렸던 ‘대구 깡통전세’ 사건. 대구에 사는 임대인 A씨(45)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자 수십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A씨는 대구 지역 13개동 다가구주택 118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세입자는 모두 115명, 피해 금액만 50억원에 달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찰에 붙잡힌 뒤 같은 해 12월 12일 대구지법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애초 검찰은 일부 임대차 계약에서는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보고 피해자 28명(피해 금액 7억3000여만원)에 대해서만 사기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현재 피해자들을 추가해 다시 제기한 공소장에는 총 48명(피해 금액 26억5700여만원)이 이름을 올렸다. 피해자들, “애초에 돈 뜯어내려고 접근” 피해자들은 여전히 후유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한 피해자는 “집 주인은 돈을 돌려주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사과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전 재산이나 다름 없는 돈을 몽땅 날린 타격을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검찰은 A씨의 ‘갭투자’ 실패가 사기 행각으로 이어졌다고 봤다. ‘갭투자’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금융기관 대출금, 임대차 보증금 등으로 다수의 아파트와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부동산 투자 방식이다. A씨는 2013년부터 임대사업을 시작했지만 갭투자 후 집값이 예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그가 당시 건물 매입 비용으로 들인 돈은 모두 121억원. 이 가운데 71억원이 은행 채무였다. 나머지는 대부분 전세 보증금 등으로 채웠다. 추가 대출이 어려워지고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자 A씨는 월 평균 2000만원에 달하는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이자와 생활비 등을 새로운 임차인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충당하던 A씨의 보증금 채무는 결국 68억원(2018년 8월 기준)에 달했다.	대구 전역에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지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40대에 대한 형사 처벌이 1년 6개월여가 지난 현재까지도 결론나지 않고 있다. A씨는 대구 지역 13개동 다가구주택 118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에 사는 임대인 A씨(45)가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입자 수십 명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건이다.
흡연할 때 필터를 누르면 박하·바닐라 향 등이 느껴져 담배 특유의 독하고 텁텁한 향을 지워주는 담배를 ‘캡슐 담배’라고 한다. 이렇게 향을 첨가한 담배 판매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7일 향 첨가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향담배는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해 만드는 담배 제품으로 캡슐 담배가 대표적이다. 가향담배 판매를 금지하자는 논의는 21대 국회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김명연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1년 만에 해당 상임위원회 소위에 회부됐으나 제대로 논의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만료로 폐기됐다. 가향담배 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측은 가향담배의 맛과 향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부감을 줄여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5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흡연자 10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국민 흡연자 인식 조사’를 했더니 청소년 중 62. 7%가 가향담배(캡슐, 감미필터 등 사용한 일반 궐련 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9. 6%는 캡슐 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다. 성인흡연율은 지난 2015년 1월 담배 가격을 한 갑에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뒤 2018년 22. 4%로 떨어졌지만 22~23%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15년 39. 4%에서 2018년 36. 7%로 감소했지만, 성인 여성흡연율은 2015년 5. 5%에서 2018년 7. 5%로 증가했다. 청소년 흡연율은 2016년 6. 3%에서 지난해 6. 7%로 올랐다. 가향담배의 위해성도 지적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따르면 캡슐 담배는 캡슐을 터뜨리면서 필터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건강 위해성이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성규 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향은 호기심을 자극해 담배를 피우게 하는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담배에 들어가는 물질은 각각의 기능이 있다. 향을 내는 것뿐 아니라 니코틴을 뇌에 빠르게 전달하거나 목 넘김을 부드럽게 해 거부감을 줄여주는 등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 센터장은 "가향 담배가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수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17일 향 첨가물질 캡슐을 사용한 담배의 제조 및 수입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가향담배 판매 금지에 찬성하는 측은 가향담배의 맛과 향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거부감을 줄여 여성과 청소년의 흡연을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1. 경기도 과천시 과천지식정보타운 84㎡(이하 전용면적)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한 31세 A씨. 젊은 나이에도 자녀 셋을 둔 덕에 161대 1의 경쟁에서 이겼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자녀 수 우선으로 뽑는다. 그러나 A씨 당첨이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됐다. 결혼 후 잠시 배우자가 집을 소유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신혼부부 신청 자격이 부부 모두 결혼 내내 무주택이다. #2. 31세에 자녀 셋으로 74㎡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한 B씨도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다자녀 배점표에 부모와 같이 살고 있어서 ‘3세대’로 적었는데 부모를 주민등록에 올리지 않았다. #3. 일반공급에서 69점으로 하한선에 걸려 턱걸이로 84㎡에 당첨한 C씨. 당첨자 발표 후 서류 검증에서 역시 취소됐다. 세대주가 아니어서다. 세대주인 C씨 남편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배우자와 함께 중복으로 신청했다가 동점자 추첨에서 남편이 떨어지고 부인이 붙었다. 과천을 포함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선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청약 돌풍을 뚫고 ‘10억 로또’를 잡은 과천지식정보타운 당첨자 10명 중 한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아 로또를 놓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과천지식정보타운 동시분양 3개 단지 중 당첨자를 맨 먼저 발표한 S4블록(과천푸르지오어울림라비엔오) 당첨자 679명 중 10% 정도인 60여명이 부적격자로 처리됐다. 특별공급(221가구 모집)과 일반공급(458가구) 모두 부적격 비율이 비슷했다. 이 단지는 청약 접수에서 특별공급 167대 1, 일반공급 4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무주택 기간, 무주택 여부, 부양가족 수 등을 잘못 계산하거나 기입해 부적격 처리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반공급이 85㎡ 이하 전량, 85㎡ 초과 절반을 청약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다. 청약가점제 주요 항목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다. 무주택 기간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기간을 말한다. 부양가족에 포함하는 부모는 3년 이상 같이 살고 주민등록표에도 올라가 있어야 한다.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는 태어나서 한 번도 집을 가진 적이 없어야 하고,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내내 무주택이어야 한다.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모두 청약해 둘 다 당첨되는 중복당첨으로 부적격 처리되기도 한다”며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가 부적격 사유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말했다.	김보현 미드미네트웍스 상무는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 모두 청약해 둘 다 당첨되는 중복당첨으로 부적격 처리되기도 한다”며 “청약가점제에서 무주택 기간이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가 부적격 사유의 3분의 1 정도 된다”고 말했다. 청약가점제 주요 항목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다.
임금단체 협상을 두고 시작한 한국GM 노사 간 대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 와중에 노조의 잔업·특근 거부로 한 달 새 2만대가량의 생산 차질을 빚자 한국GM의 협력 업체들이 19일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미국 GM 본사의 고위 임원은 노조 파업이 길어질 경우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지난 2018년 한차례 홍역을 치른 '한국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임단협 대치가 한국GM의 해묵은 상처까지 들춰내며 현장에선 긴장감이 돌고 있다. 100군데 협력사 사장 "살려달라"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는 19일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노사가 조속히 임단협 테이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의 협력업체 사장은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협력사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협신회는 "일부 업체는 전기세는 물론이고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2·3차 협력사 중엔 사업을 포기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GM 노사는 올해 24차례 교섭을 했지만, 기본급과 성과급 지급 등에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 노조는 2022년 이후 물량이 끊기는 부평 2공장에 대해 고용 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사 측은 경영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2공장은 트랙스·말리부를 생산 중이다. 임단협 교착 상태에서 노사는 여론전과 부분파업으로 맞서면서 서로 감정이 상했다. 앞서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은 지난 9월 업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계속 이러면 철수를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노조는 부분파업 빈도를 높였다. 이달 들어선 영업일 14일 중 11일간 파업에 나섰다. 급기야 지난 18일엔 미국·중국 외 아시아·남미 등을 담당하는 스티브 키퍼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까지 '한국 철수설'에 불을 지폈다. 키퍼 사장은 이날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앞으로 수주 안에 노사 갈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과 본사 고위 관계자가 잇달아 '한국 철수' 가능성을 언급한 건 지난 2018년 이후 처음이다. 철수설, 협상 카드 가능성 높아 그러나 이는 임단협 테이블의 협상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자동차 업계의 관측이다. 2년 전 한국GM은 산업은행과 '10년 투자 계획'을 약속했다. 당시 산은은 GM 철수 후 파급효과 등을 우려해 8000억원을 투자했다.	임금단체 협상을 두고 시작한 한국GM 노사 간 대립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이날 모인 100여 명의 협력업체 사장은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로 협력사는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국GM 협력업체 모임인 협신회는 19일 한국GM 부평공장 앞에서 호소문을 발표하고, 노사가 조속히 임단협 테이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GM은 이에 따라 올해 선보인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와 2022년 연간 20만대 규모로 생산할 크로스오버차량(CUV)을 한국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한국GM은 부평공장 등 9000여 명의 근로자와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GMTCK) 4500명을 합해 총 1만2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또 본사 임원의 "장기적 영향" 발언은 지난 6월 미국으로 수출을 시작한 트레일 블레이저가 노조의 파업으로 생산 차질을 빚자 이를 우려해 나온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서 생산한 트레일 블레이저가 미국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며 초기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데, 파업으로 인해 모멘텀이 꺾일 수 있다는 걱정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 "잘 팔리고 있는 차가 공급이 안 된다고 하니 본사는 이해를 못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월 트레일 블레이저는 북미 시장에서 약 2만대, 트랙스는 8300대가 팔렸다. 노사 대치 장기화, 정부도 곤혹 반면 일부에선 "GM의 '출구 전략'이 시작됐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산은과 한 약속 때문에 당장 철수를 선언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8년 군산공장을 폐쇄한 것처럼 '다운사이징(구조조정)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최근 2년(2018~2019년)간 한국GM의 영업손실은 1조원에 달했다. 이는 노조가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GM의 장기 전략 측면에서 한국 공장은 매력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전기차 서플라이 체인(공급망)으로 보면 중국이 훨씬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다만, GM이 한국의 연구·개발 (R&D) 인프라는 높이 사고 있어 최근 법인을 분리한 R&D 조직 GMTCK는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노사 간 극한 대치로 불거진 한국 철수설은 일자리와 협력 업체 상황을 중시하는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다. 이항구 한국자동차연구원 연구위원은 "2년 전 상황과 다르지 않다. GM이 철수라는 말을 꺼낼 처지가 아니지만, 일자리를 빌미로 한국 정부에 또 다시 무언가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이런 요구가 불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은 부평·창원공장 외에 전국에 50여 군데 전속 1차 협력 업체를 두고 있다. 김영주 기자 humanest@joongang.	GM은 이에 따라 올해 선보인 신차 트레일블레이저와 2022년 연간 20만대 규모로 생산할 크로스오버차량(CUV)을 한국 창원공장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한국GM은 부평공장 등 9000여 명의 근로자와 GM 테크니컬센터 코리아(GMTCK) 4500명을 합해 총 1만2500명을 고용하고 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속담은 현재도 적용되는 부분이다. 스마트폰 보급 10년만에 생필품을 넘어 사회 곳곳의 문화를 변화 시킨다. 또, SNS는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수 많은 정보가 유통, 소비와 재창조가 이뤄지며 세상 문화를 바꾸고 있다. 예전에는 혁신적인 문화와 아이디어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탑다운’방식이었다면 이젠 사용자들이 먼저 이를 확산 시키고 재창조하는 방식이 이젠 ‘흔한 일상’이다. 이렇게 문화가 바뀌는 요즘엔 스타트업이 한몫을 크게 담당한다.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고 찾으면 스타트업들이 먼저 만들어내 유통 시킨다. 이런 발빠른 스타트업들의 서비스와 솔루션, 제품은 대기업이 따라 하지 못할 정도다. 이런 스타트업들은 정부, 제도권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넘어 ‘산업’으로 커나가고 있다.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곳이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다. 경기도와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지난 2014년 문을 연 이곳은 현재까지 스타트업 지원 3만6,000건을 넘었고, 5,200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산파 노릇을 했다. 지금도 판교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선 스타트업들이 바뀐 일상과 문화를 산업으로 키워 나가고 있다. 센시콘이 그 대표적인 기업이다. 매장 다채널 주문 서비스 업체 ‘센시콘’의 김동국 대표(47)가 만든 서비스의 시작은 생활 속 의문이었다. 50년 동안 장사를 한 김대표의 아버지는 하루도 쉬신 적이 없었다. 심지어 자녀들 결혼식날도 장사를 했다고. 단골 손님은 주인 밖에 못알아 본다고 김대표 아버님은 말씀하셨다고 했다. ‘왜 꼭 매장엔 사장이 있어야 단골 손님을 챙길 수 있을까?’ 김대표의 의문이 지금의 센시콘 서비스로 태어난 것이다. 단골들이 내가 없어도 다시 찾는 자동 시스템, 콘셉트는 ‘고객을 알아보는 것은 포스’였다. 서비스 출시 후 센시콘은 코로나19 사태로 무섭게 확장세를 떨치고 있다. 현재 삼성 웰스토리,골프존,판타지움,먼슬리키친 등 대형매장 및 공유주방 업체를 시작해 편의점과 무인매장에 속속 설치되고 있다. 또,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김대표에게 개발을 의뢰 중이다. AI가 확산되면서 목소리로 주문하는 키오스크 서비스도 착착 선보이고 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해 ‘어제 술 많이 먹었으니 해장되는 음식 추천’ 같은 대화형 키오스가 있다고 들으면 ‘진짜?’라고 생각할 것이다.	매장 다채널 주문 서비스 업체 ‘센시콘’의 김동국 대표(47)가 만든 서비스의 시작은 생활 속 의문이었다. 단골들이 내가 없어도 다시 찾는 자동 시스템, 콘셉트는 ‘고객을 알아보는 것은 포스’였다. 서비스 출시 후 센시콘은 코로나19 사태로 무섭게 확장세를 떨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A씨는 최근 기자에게 “밤 잠을 제대로 자기 어려울 정도”라고 털어놨다. 30년 라이벌이던 대한한공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면서다. 자리 걱정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이다. 20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기자들에게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는 통합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 선언했지만, A씨의 불안감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한진 쪽에서 얘기하는 ‘인력’이란 건 근로자 지위에 있는 직원들 아니겠느냐”며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임원은 파리 목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한항공을 이겨보겠다고 대내·외적으로 적극 나선 임원들이 누구인지 한진 쪽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라며 “그들이 구조조정 최우선 대상일 거라는 얘기가 벌써 돌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은행이 아시아나항공을 한진그룹에 매각키로 추진한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12일) 직장인들은 본인 일자리 걱정에 휩싸였다. ▶항공시장 국제 경쟁력 ▶조원태 한진 회장에 대한 특혜 논란 ▶독과점 우려 등을 놓고 벌어지는 논의는 이들에겐 와닿지 않는 게 현실이다. 법에 따라 근로자 지위에 있는 중간 관리자 B씨라고 해도 마음이 불안한 건 마찬가지다. B씨는 “대한항공 사람들이 회사 고위층을 훗날 장악하게 되면, 그만큼 아시아나 출신들은 업무평가나 승진 경쟁에서 밀릴 거라는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다니면서 눈칫밥을 먹느니 아예 타 업종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비슷한 직원끼리 모여서 얘기해봐도 서로 마땅한 대안이 없어 한숨만 쉰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직원들 분위기가 뒤숭숭한 곳은 아시아나뿐이 아니다. 현대중공업ㆍGS건설ㆍ유진그룹 등이 인수를 노리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도 사정은 비슷하다. 두산인프라는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본입찰이 24일 예정돼있다. "'2등급 직원' 되면 어쩌나"두산인프라 직원 C 씨의 걱정은 회사 주인이 바뀌었을 때 새로운 조직문화 적응이다. C 씨는 “120년 넘은 회사인 두산만의 문화가 있고, 나도 이를 배우며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서 회사 내 ‘2등급 직원’이 되면 서글플 것 같다”며 “매각 자체가 무산되고 그룹 전체가 정상화되는 게 직원들 입장에선 제일 좋은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C 씨의 마음처럼 두산그룹 안팎에서 나오는 ‘제값을 받지 못할 거면 두산인프라를 억지로 팔 이유는 없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한다.	20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이 기자들에게 “아시아나항공과 자회사는 통합 이후 인력 구조조정을 안 한다”고 선언했지만, A씨의 불안감은 전혀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한다. A씨는 “한진 쪽에서 얘기하는 ‘인력’이란 건 근로자 지위에 있는 직원들 아니겠느냐”며 “계약직이나 다름없는 임원은 파리 목숨”이라고 말했다. 30년 라이벌이던 대한한공을 운영하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정하면서다.
지난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이 체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만이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 이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필리핀·싱가포르·태국·브루나이·베트남·라오스·미얀마·캄보디아를 비롯해 대한민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손을 잡았다. 이들 나라의 인구는 모두 합쳐 23억 명. GDP는 전 세계 GDP의 약 30%에 달한다.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 불릴 만하다. 참여국들이 각기 희망의 메시지를 내보내는 데 분주했던 건 물론, 전 세계의 관심도 뜨거웠던 이유다. 그러나 과연 속마음도 모두 같을까. 중국 "미국, 보고 있나?" 이번 RCEP 체결에 대한 평가는 각기 달라도 외신들의 공통된 목소리는 있다. 바로 "중국이 승자"라는 점이다.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고 콕 집어 설명했다. 경제적 이득뿐 아니라 아세안 국가들과 정치적으로도 밀착할 수 있는 기회라서다. 중국 정부는 웃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세계 경제의 성장을 이끌겠다"며 자신감을 내비쳤고, 리커창 중국 총리는 "다자주의의 승리"라며 크게 환영했다. 그간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온 미국을 교묘히 겨냥한 말이다. 미국 "중국 아닌 미국이 규칙 정해야 한다.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RCEP가 체결된 바로 다음날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주도하는 RCEP에 대한 경계심의 발로다. 당장 "미국이 가장 큰 패자"(이코노미스트)란 분석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바이든 당선인은 "전 세계 무역 규모 25%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미국"이라며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다른 국가들이 좌우하게 두는 대신 "미국이 국제무역 규칙을 설정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미국 측이 RCEP를 더욱 경계하는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탈퇴한 탓도 있다.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을 모아 만든 협정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15일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이라 불리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RCEP)이 체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만이었다.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10개국, 이들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5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이다.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을 성인이 된 뒤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김모씨가 양모씨를 상대로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6살 때인 1993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121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공동으로 물려받았다. 채권자 양씨는 이들을 상대로 1993년과 2003년 소송을 제기해 집행권원을 받았다. 당시 김씨의 어머니가 미성년자인 김씨를 법정대리했다. 김씨가 성인이 된 뒤, 양씨는 시효연장을 위해 2013년 다시 소송을 제기해 공시송달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7년 8월 양씨가 김씨의 은행예금에 대해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자 김씨는 특별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양씨의 승소 판결에 대해 청구이의 소송을 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이를 안 날로부터 3개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같은 사실을 '누가' 안 날이 기준이 되느냐였다. 1, 2심은 '상속인 본인의 인식'이 기준이 된다고 판단해 김씨의 특별한정승인신고가 유효하다고 봤다. 상속된 적극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양씨의 강제집행은 불허했다. 양씨는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과 본인 중 누구를 기준으로 요건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대법원은 이날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더라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대리행위는 본인이 행위한 것과 같이 직접 본인에 대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라며 "대리인이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났는데도,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해 기존의 법률관계를 번복시킬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대리의 기본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척기간은 법률이 정한 권리 행사기간으로 제척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상속인이 당초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었던 제척기간이 지난 다음 성년에 이르면 다시 새로운 제척기간을 부여받아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률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기 위한 제척기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미성년자 때 법정대리인을 통해 상속받은 빚을 성인이 된 뒤에 포기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6살 때인 1993년, 아버지가 사망하면서 어머니, 누나와 함께 1210만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공동으로 물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