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2.2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original stringlengths 1.2k 1.47k	summary stringlengths 41 1.1k
한 친구는 “개인의 자유인데 너무 심하지 않으냐”고 맞받아쳤다. 이석재 서울대 철학과 교수는 “철학 교과서에서만 보던 질문이 코로나19를 계기로 눈앞에 펼쳐졌다”고 말했다. 그는 가치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을 더 예시로 들었다. ‘병상이 딱 하나만 남았을 때 90세 노인, 20대 청년, 3세 아기 중 누굴 먼저 병상에 눕힐 것인가’ ‘전염병 백신이 한정적일 때 시장논리에 맞춰 비싸게 팔 것인가, 아니면 공적 마스크처럼 다수 시민에게 조금씩 공급해야 하는가’ 등이다. 명쾌한 해법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를 계기로 충돌하는 가치관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할 ‘사회적 공론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이석재 교수는 “우리 공동체, 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부터 논의해야 앞으로 더 강한 재난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서구식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에도 토론 교육을 도입하긴 했다”며 “토론의 틀, 기준을 깨고 어릴 때부터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이슈를 둘러싼 난상토론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3개월간 ‘끝장 토론’을 열었다. 대국민 토론회 ‘그랑데바’(Le Grand Debat national)는 세금·공공지출 절감·민주주의를 주제로 삼았다. 이 기간에 프랑스 각 지역에선 토론회가 1만134번 열렸다. 온·오프라인 토론회에 참석한 인원만 193만여 명이다. 정부는 편지와 e메일로 국민 의견 2만7374건을 받았다. 토론 후 프랑스 정부와 국민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프랑스 정부는 의견을 모두 수렴해 소득세 감면 및 엘리트의 상징인 그랑제콜 국립행정학교(ENA) 폐지를 발표했다. 노란조끼 시위 당시 21%까지 떨어졌던 마크롱의 지지율도 50%대까지 올랐다. 시위대는 한때 수류탄까지 던지며 격렬하게 시위를 벌였지만, 답은 결국 대화에 있었다. 프랑스식 토론이 한국에서도 가능할까. 최 교수는 “드라이브 스루 진료소에서 봤듯 ‘한국인은 창의성이 없다’는 고정관념과 다르게 기막힌 창의성을 보여줬다”며 “시민들이 스스로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교육 등에서 자율성을 많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는 이슈를 둘러싼 난상토론이 가장 활발한 나라로 꼽힌다. 지난해 1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란 조끼 시위’로 표출된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고자 3개월간 ‘끝장 토론’을 열었다. 토론 후 프랑스 정부와 국민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는 일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난 5월 산업생산은 다섯 달 연속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1년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산업생산은 전달보다 1. 2% 줄었다. 지난 1월 이후 줄곧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다만 월간 감소폭은 지난 4월(-2. 8%)보다 다소 축소됐다. 산업별로 보면 지난 5월 광공업(-6. 7%)과 건설업(-4. 3%) 생산은 나란히 감소했다. 반면에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서비스업 생산은 2. 3% 증가했다. 지난 5월 소매판매는 4. 6%(전월 대비) 늘었다. 지난 4월(5. 3%)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통계동향심의관은 “생활방역으로의 전환과 재난지원금 지원 같은 정책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장 종류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포함한 무점포 소매판매는 18% 증가했다. 수퍼마켓·잡화점 판매(8. 1%)도 증가세였다. 반면에 백화점(-7. 8%)과 면세점(-49. 8%) 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잠시 살아나는 듯했던 골목상권 소비는 이달 들어선 다시 얼어붙고 있다.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반짝 특수’에 그칠 것이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다. 전국 66만 소상공인 사업장의 결제 정보를 관리하는 한국신용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셋째 주(6월 15~21일) 전국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은 0. 94를 기록했다. 1년 전에 100개를 팔았다면 지난달 셋째 주에는 94개밖에 못 팔았다는 얘기다. 경기 상황에 민감한 제조업 재고율은 지난 5월 128. 6%까지 치솟았다.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8월 이후 21년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63. 6%로 11년4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코로나19 발생 전인 지난 1월(75. 3%)과 비교하면 11. 7%포인트 감소했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5월 96. 5였다. 외환위기의 여파가 남아 있었던 1999년 1월과 같은 수준이다. 앞으로 경기 상황을 예고하는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5월 98. 9로 지난해 8월과 같았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6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세가 완만해지고 고용 감소폭이 축소되는 등 실물경제의 하방 위험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로 소비는 일시적으로 끌어올렸지만 경제 전반에 걸친 충격을 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1년4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지난달 29일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낸 데 이어 30일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이 이날 “11일까지 시한을 준다면 예결위에 참여해 추경을 본격 검토하겠다”(최형두 원내대변인)이라고 했지만 아랑곳없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통합당이) 나중에 들어오려면 멋쩍을 수 있다. 언젠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에선 8월 말이나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9월엔 들어올 것이라고 본다. 일종의 ‘투항’을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통합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었다. 2시간여 의총 후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의회 독재에 대응하는 의원들의 각오를 다지는 자리였다. 의총 뒤 당내 특위 등 그룹별로 현안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일정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렇더라도 삭발·단식·집회 등 장외투쟁 방식은 배제하고 국회 안에서 ‘준법 투쟁’을 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의 한 인사는 “코로나19, 인국공(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대안을 내면서 ‘민주당 독재’와 싸우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통합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에게 “희망 상임위를 제출해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상임위원 강제 배정에 항의해 의원 전원이 사임계를 제출했다. 또 강제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통합당의 이런 전략이 통하려면 결국 여론이 움직여야 한다. 당내에선 “마지막 남은 무기는 지지율 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당내 행사(지방의원 연수)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에도 국민 지지가 우리에게 오지 않는 것은 우리 책임도 적지 않다”면서도 “국민이 실상을 알지 못하고 (현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 배경이다. 두 당이 다만, 지금과 같은 기조를 유지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3일 추경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당·청이 정한 시한이 또 하나 있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법상 출범 시한인 15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사실상 봉쇄했던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일부 국가의 여행객들을 받기로 했다. 한국발 여행객도 입국이 허용될 전망인데, 입국 시 의무격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유로뉴스는 29일(현지시간) EU 관료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7월 1일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입국을 허용할 나라와 금지할 나라 등 두 개의 목록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영국 BBC방송은 EU가 입국을 허용한 국가가 14개라고 전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알제리, 모로코 등이 허용국 목록에 올랐다. ‘입국이 허용되는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해당 국가 국적자가 아니라 해당 국가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뜻이다. 유로뉴스가 EU 외교관을 통해 입수한 초안에는 14개국에 더해 중국도 허용국 목록에 있었다. 다만 중국 정부가 EU 국가에 대해서도 호혜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즉 중국도 EU 국가발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에만 중국발 여행객의 EU 입국을 제한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다고 유로뉴스는 전했다. EU가 역외 국가 여행객의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지난 3월 17일 금지 조치 이후 약 110일 만이다. 유로뉴스는 “코로나19 유행 정도에 따라 입국 허용국의 명단이 작성됐다. 지난주 처음 목록을 검토할 때는 54개국이 대상이었는데 초안에선 15개국으로 줄었다”며 “소식통들에 따르면 목록은 2주마다 재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미국, 브라질, 러시아 등은 입국 불허국에 올랐다. 여행길이 다시 트인다 해도 EU 입국 시 의무적으로 일정 기간 격리를 거쳐야 하는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그간 EU는 역외 국가에서 온 여행객의 입국 자체를 막았기 때문에 입국 시 의무조치도 결정한 게 없었다. 따라서 EU가 곧 입국 허용국을 공식 발표하며 구체적인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면적으로 입국을 허용할지, 격리 등 조치를 부과할지는 EU의 공식 발표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은 6월 8일부터 시행한 ‘모든 입국자 14일간 자가격리’ 지침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된 국가 등을 대상으로 국가 간 협의를 통해 자가격리 지침을 해제할 것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사실상 봉쇄했던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일부 국가의 여행객들을 받기로 했다. 유로뉴스는 29일(현지시간) EU 관료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7월 1일 국경을 다시 열었을 때 입국을 허용할 나라와 금지할 나라 등 두 개의 목록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한국을 포함해 일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알제리, 모로코 등이 허용국 목록에 올랐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표결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은 홍콩의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 부칙 3항에 삽입돼 1일부터 시행된다. 홍콩보안법 통과를 두고 중국에선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회수한 이래 ‘제2의 주권 반환’이란 말이 나온다. 그러나 홍콩을 중국과 달리 특별한 행정구로 만들어 주던 홍콩의 정치적 자유는 23년 만에 종언을 고하며 ‘홍콩의 사망’이란 비판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홍콩보안법 발효에 대한 보복으로 글로벌 금융허브 홍콩이 누려 온 특혜의 일부를 제거하는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렇지 않아도 거칠게 대립하는 미·중 갈등이 더 격화될 전망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달 28일부터 홍콩보안법 초안 심의를 개시해 회의 마지막 날인 30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현지시간) 시작됐는데 15분 만에 표결처리가 끝날 정도로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홍콩보안법이 명시한 처벌 대상은 크게 네 가지다. 국가 분열 행위, 국가 정권 전복 행위, 테러 행위, 해외 세력과 결탁해 국가 안전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 앞으로 홍콩 시위는 테러 행위로 간주해 처벌된다. 국가 분열이나 국가 전복 행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돼 홍콩의 자유로운 언론 활동을 봉쇄할 전망이다. 홍콩에서 더는 중국을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외부 세력과의 결탁도 처벌되므로 홍콩에 거주·방문하는 한국인 등 외국인도 주의가 필요하다. 처벌 수위도 대폭 높아졌다. 홍콩보안법의 최고 형량으로 당초 10년이 거론됐으나 심의 과정에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중국 본토와 같이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홍콩보안법 위반 사건은 홍콩이 아닌 중국 본토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배심원 없이 재판관 3명이 합의제로 판정하게 됐다고 홍콩 언론이 전했다. 중국은 홍콩보안법 시행을 위해 홍콩에 국가안보처를 설치하기로 했다. 홍콩 국가안보처는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주재 국가 안보 기구로, 홍콩 안보 상태를 분석하고 홍콩에 필요한 안보 전략과 정책 수립을 지도하는 권한을 보유한다. 홍콩 안보에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될 수 있어 사실상 중국 정부가 홍콩을 직접 지배하는 형태라 할 수 있다.	중국의 의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30일 홍콩의 반(反)중국 활동을 처벌하는 법률적 근거가 될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표결 15분 만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홍콩보안법 통과를 두고 중국에선 1997년 7월 1일 홍콩의 주권을 영국으로부터 회수한 이래 ‘제2의 주권 반환’이란 말이 나온다.
‘불교문화유산보호 긴급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는 이유에서다. 예비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전체의 67. 7%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증액했고, 지역신용보증지원(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규모도 늘렸다. 국방예산에서는 첨단과학 훈련 및 교육(7억원), 첨단정보통신교육(2억2000만원)이 감액됐다.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이유다. 법사위에서는 교정시설 장비운용 사업(4000만원)을 삭감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 상황이 어려운 만큼 꼭 필요한 데 돈을 써야 하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환불 지원과 같이 인기 영합적 사업을 추경에 대폭 끼워넣으면 나랏돈만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경 사업이 끝난 뒤에도 민간에서 사업을 이어가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에 재정이 투입되도록 해야 하는데 국회가 거꾸로 심의했다”고 덧붙였다. 하루 만에 16개 상임위 예비심사를 완료한 민주당은 30일 오전부터 예결위 전체회의를 가동해 38조원대로 늘어난 추경안 처리에 속도를 냈다. 일각에선 “이런 식이면 굳이 심사할 필요가 있는가”란 지적이 나왔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국민 혈세가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또 그 말을 충실히 따르려는 거대 여당의 폭주에 의해 날림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추경 35조원을 재원 대책도 없으면서 ‘알바 예산’으로 날리는 데 3일간 심사한다고 한다”고 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전날 기재위 회의에서 “(추경안)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 개최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하기도 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통합당의 국회 복귀를 촉구하면서 “국민을 위해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책임 여당으로서 일하는 새 국회로 민생을 지키겠다. 3차 추경을 신속하게 심사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한 것이다. 오현석 기자, 세종=하남현 기자 oh. hyunseok1@joongang. co. kr.	예비심사에서 추경 규모를 가장 많이 늘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증액 규모는 전체의 67. 7%를 차지한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을 위한 지원 규모를 확대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증액했고, 지역신용보증지원(5800억원), 소상공인 융자지원(5000억원) 규모도 늘렸다.
내성적인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왔다. 외향성의 제국에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들에게 마침내 해방의 날이 왔다. “제가 좀 내성적이라서요…”라며 늘 둘러대야 했던 구차함이 사라지고 있다. 외향적인 사람은 내성적인 사람의 고통을 모른다. 침묵이 무능으로 오해될까 봐 전전긍긍하는 그들의 마음을 알 턱이 없다. 모여서 과제를 해야 하는 팀 프로젝트 때문에 내성적인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른다.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해야만 하는 내성적 교사들의 고통은 또 어떤가. 인문학 공부 모임에 참여하기를 요청받는 내성적 CEO들의 고충은 또 어떤가. 인문학 열풍에 편승해 생겨난 각종 조찬 모임은 새벽 댓바람부터 내성적인 사람을 괴롭힌다. 사회생활이 외향적인 사람에게 축제라면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시험일 뿐이다. 내성적인 사람의 고통은 이뿐만이 아니다. 시간 낭비에 불과한 회의를 남발하는 리더에 대한 불만, 수업 자료를 하나도 읽지 않았으면서 마치 다 읽은 것처럼 떠들어대는 동료 학생에 대한 분노, 생각하지 않고 말부터 하는 그들 때문에 결국 뒷수습은 자신들의 몫이라는 점을 깨달았을 때의 허망함. 세상은 어쩌다 외향성의 천국이 됐을까 외향성의 제국을 난공불락으로 만든 결정적 주범은 심리학이다. 외향성이 행복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을 쏟아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았던 외향성의 지위를 한층 더 높여 놓았다. 내성적인 사람은 행복하기도 어렵단 말인가.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변신할 수는 없어도 외향적인 행동을 꾸준히 연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위로의 차원에서 제시됐지만, 내성적인 사람의 절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외향적인 사람과 어울리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조언도 오히려 상처가 될 뿐 큰 위로는 되지 못했다. 이로써 외향성은 사회생활뿐 아니라 개인의 행복 영역에서 가장 높은 권좌에 올랐고, 마침내 외향적인 사람은 금수저가 되고 내성적인 사람은 흙수저가 되는 강고한 외향성의 제국이 완성되었다. 외향성의 제국은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칼 융(Carl Jung)이 처음 제안한 내향성-외향성 개념에 따르면, 내향성이란 자기의 내면세계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을 받는 성향이다. 반면에 외향성이란 내면의 자극만으로는 충분한 각성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외부 세계로부터의 자극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성향이다. 따라서 내성적인 사람은 왁자지껄한 분위기를 싫어한다.	외향성이 행복에 유리하다는 연구들을 쏟아내면서 그렇지 않아도 높았던 외향성의 지위를 한층 더 높여 놓았다. 내성적인 사람이 외향적인 사람으로 갑자기 변신할 수는 없어도 외향적인 행동을 꾸준히 연습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연구가 위로의 차원에서 제시됐지만, 내성적인 사람의 절망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요란한(roaring) 2분기'를 마쳤다. 뉴욕 증시의 다우지수는 올 2분기의 마지막 날인 30일 0. 85%(217. 08포인트) 오른 2만5812. 88로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 54%(47. 05포인트) 상승한 3100. 29로, 나스닥 지수는 1. 87%(184. 61포인트) 상승한 1만58. 76으로 거래를 마쳤다. 나스닥 지수가 1만 선을 넘어서기는 이달 25일 이후 3거래일 만이다. 뉴욕 증시의 2분기는 말 그대로 요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패닉과 함께 2분기가 시작했다. 월가의 수많은 전문가가 이구동성으로 ‘올 2분기 경제 성장률과 기업 실적이 최악일 것’이란 예측을 하였다. 그런데 주가는 죽음의 골짜기를 아주 빠르게 탈출했다. 다우지수는 올해 2분기에 17. 8% 정도 뛰었다. 1987년 1분기(21. 6% 상승) 이후 33년 만에 가장 큰 오름폭이다. S&P500 지수도 2분기에 20% 올랐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 폭은 30. 6%나 됐다. 두 지수는 각각 1998년과 1999년 이후 가장 크게 올랐다. 마켓 프로조차 어리둥절한 주가 급반등올 2분기 주가 상승은 월가 프로들에게 낯선 현상이었다. 모하메드 엘-에리언 알리안츠 수석 경제분석가 등은 칼럼 등에서 “경제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주가 상승”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 대기업의 올해 2분기 실적 예상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견줘 40% 안팎의 감소다. 실적이 급감하는 와중에 나타난 주가 급등이 전통적인 투자자에겐 낯설 수밖에 없다. 올 2분기 가파른 반등은 ‘유동성’과 ‘미국판 동학개미’ 탓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코로나 패닉이 미국에서 본격화한 3월 둘째 주 이후 연방준비제도(Fed)는 양적 완화(QE) 수준을 능가하는 ‘돈의 홍수’를 일으켰다. QE4는 기본 메뉴였다. Fed는 각종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신용카드 채권 등 시장의 온갖 증서를 사들였다. Fed는 글로벌 차원의 달러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 없이’ 주요 교역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재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에게 현금 1200달러(성인 기준)를 쥐여줬다. 여기에다 무료 증권앱 ‘로빈후드’를 통한 개인 투자자의 공격적인 주식 매수가 더해졌다.	Fed는 각종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기업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신용카드 채권 등 시장의 온갖 증서를 사들였다. Fed는 글로벌 차원의 달러 가뭄을 해소하기 위해 ‘정치적 고려 없이’ 주요 교역국가와 통화 스와프를 재개했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대북협상대표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실질적 협상에 복귀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 안보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센터(CNI)가 주최한 '가장 긴 영원한 전쟁: 한국전쟁 70주년' 화상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다른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하지 않았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직접 만나 관계를 맺는 과감한 조치를 한 것"이라며 "김 위원장 치하에 북한이 밝은 경제적 미래를 성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도 말했다"고 덧붙였다. 전임자인 존 볼턴 전 보좌관이 회고록에서 두 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멍청한 전략적 실수"이자 "트럼프 개인을 위한 홍보 행사"라고 혹평한 걸 직접 해명한 셈이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이어 "북한과 가시적 진전은 더디지만, 대화와 진전을 향한 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제시한 북·미관계 전환과 전쟁의 상처 치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민족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보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에 전념하고 있다"고 하면서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준수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미동맹 사이에 이따금 경제 및 국방이슈가 양국에 힘든 협상을 요구하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고 극복될 것이며 동맹은 이를 통해 강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시작부터 한반도를 행정부 최우선 순위로 삼은 이래 양국 유대관계를 심화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면서다.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을 백악관에 세 번 초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1월과 지난해 6월 두 차례 방한한 걸 예로 들면서다. 그는 한국전쟁 70주년에 대해 "우리 동맹은 전쟁의 참화 속에 형성됐고 한반도뿐 아니라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와 안보의 핵심축으로 남아있다"며 "두 나라 국민은 처음 낯선 이방인으로 함께 싸웠지만 지난 70년 동안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됐다"고 했다. "양국 군대는 함께 지내고, 훈련받고, 보초를 서며 한반도에서 세계에서 가장 결합하고, 상호 운용성 있고 역동적이 군이 됐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북한을 향해 "대화와 진전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에 도발을 피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의무를 준수하고,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복귀할 것을 계속 촉구한다"라고도 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한·미동맹 사이에 이따금 경제 및 국방이슈가 양국에 힘든 협상을 요구하겠지만, 이 문제는 해결되고 극복될 것이며 동맹은 이를 통해 강해질 것"이라고도 말했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첫 분쟁조정 결과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 결정이 났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를 통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이번 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원만한 자율조정이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금융펀드에 사상 첫 계약취소·전액 반환 결정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 결정에 따라 펀드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 받았다. 계약 취소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환매중단된 4개 라임펀드(플루토·테티스·무역금융·크레디트인슈어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및 그 자펀드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 신청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라임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건 총 672건 가운데 무역금융펀드 관련 신청 건은 108건이다. 이중 이번 분조위에 부의된 건은 4개다. 라임펀드는 각 모펀드별로 투자대상과 부실 발생 시점·원인 등이 전부 다르다. 금감원은 앞선 검사를 통해 무역금융펀드에서 중대한 불법행위를 상당부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계약취소까지 고려해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4월 합동 현장조사단을 구성해 무역금융펀드 현장조사에 돌입한 금감원은 두 차례 법률자문 등을 거쳐 이번 분조위를 개최했다. 신금투·라임, 2018년 6월 부실인지 이후 속여서 계속 판매2017년 5월부터 운용된 무역금융펀드는 라임운용이 신한금융투자의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신한금융투자 명의로 미국 IIG펀드, BAF펀드, Barak펀드, ATF펀드 등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투자한 재간접 펀드다. 2018년 6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 투자처인 IIG펀드의 기준가격 미산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IIG펀드의 기준가격이 매달 약 0. 45%씩 상승하는 것으로 임의조정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같은해 11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는 IIG펀드의 부실 및 청산절차가 개시된다는 사실을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역금융펀드 판매를 지속했다.	금융감독원의 라임사태 첫 분쟁조정 결과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계약취소와 투자원금 전액(100%) 반환 결정이 났다. 라임자산운용이 무역금융펀드 투자제안서를 통해 수익률과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부실기재하고 판매사가 이를 투자자에게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는 점이 인정되면서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1조원을 들여 881개 학교를 재건축하는 '학교 현대화 뉴딜'을 추진한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계획이라 교육계 안팎에선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대선 공약'의 예고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현대화 뉴딜 사업을 발표했다. 이날 박 시장과 조 교육감은 함께 기자회견장에 나와 사업 구상을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10년여 동안 지은 지 30년 이상 된 881개 학교(건물 1366동)를 개축 및 리모델링한다. 조 교육감은 새로 짓는 학교의 이름을 '미담 학교'(미래를 담는 학교)로 명명했다. 미담 학교는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인프라를 갖춘 에듀테크 기반 '스마트 뉴딜' ▶생태 중심의 '그린 뉴딜' ▶생활밀착형 사회 인프라 기반의 '공유뉴딜' 등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 서울시와 시교육청은 원격수업 강화와 생태, 주민 친화 학교의 기조에 맞는 새로운 형식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갖춘 공항고등학교나 지역사회와의 공유공간을 갖춘 방학중학교 등을 예시로 들었다. 하지만 구체적인 미담 학교의 형태는 제시되진 않았다. 조 교육감은 모범 사례로 꼽힌 학교의 장점을 모은 '패키지형 학교'를 미담 학교의 형태로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공간혁신사업의 모델을 방문하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요소가 있으면 다른 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마트 장비와 지역공유 시설 등을 함께 갖춘 학교를 미담 학교의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21조원 규모의 대형 사업인 학교 현대화 뉴딜은 10년여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한다. 지만 현재로써는 중앙정부 사업으로 채택되는데 기대를 걸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시범단계인 사업 초반 5년 동안 17개 학교, 이후 5년 동안 47개 학교를 개선할 예정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10년 동안 투입될 예산은 8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조 교육감은 325개 학교는 시와 교육청 예산만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학교 뉴딜이 국가프로젝트로 선정되면 짧은 시간 안에 노후 학교를 모두 개선하는 방식으로 확장할 수 있다"면서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다면 단기간에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881개의 노후 학교를 모두 개선하는 예산으로 21조원이 추산됐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21조원을 들여 881개 학교를 재건축하는 '학교 현대화 뉴딜'을 추진한다. 재원의 상당 부분을 서울시가 부담하는 계획이라 교육계 안팎에선 사실상 박원순 시장의 '대선 공약'의 예고편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발표에 따르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10년여 동안 지은 지 30년 이상 된 881개 학교(건물 1366동)를 개축 및 리모델링한다.
6월 전국의 집값,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특히 서울 아파트의 경우 -0. 2→0. 13%로 상승 전환했다. 한국감정원이 5월 12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다. 6ㆍ17 대책 발표 직전까지의 시장 변화다. 15억원 이상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 등 초고강도로 꼽히던 12ㆍ16대책의 '규제발'이 5개월 만에 그친 것이다. 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집값은 0. 25→0. 49%, 지방은 0. 03→0. 33%로 5월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호재 있는 곳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규제 퍼부어도 호재 있는 곳에 돈 몰린다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집값과의 전쟁’을 펼치며 온갖 규제를 퍼붓고 있음에도 갈 곳 없는 돈들이 개발 호재, 교통 호재가 있는 곳으로 몰리고 있다. 서울(0. 13%)은 삼성동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목동 6단지 안전진단 통과 등의 영향으로 상승 전환했고, 경기(0. 68%)ㆍ인천(0. 77%)은 GTX와 신안산선 등 교통 호재로 역세권 위주로 값이 올랐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다. 서울 전역을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고, 대출규제, 보유세 강화 등 서울의 집값을 옥죄는 12ㆍ16 대책 발표 이후 인천ㆍ경기의 집값 상승 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곳으로 자금이 몰린 것이다. 지난 3월 인천 아파트값은 2. 44%, 경기 아파트값은 1. 87% 올라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정부의 가격 규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고 그 부작용으로 집값이 오르고 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는 지적대로다.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 4억6129만원, 2013년 이후 최고 전셋값도 같이 오르고 있다. 아파트 전셋값의 경우 전국(0. 15→0. 41%), 서울(0. 06→0. 24%), 경기(0. 28→0. 69%) 등 전역의 상승 폭이 커졌다. 한국감정원 측은 “청약 대기 수요가 늘었다”고 분석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격 규제에 이어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청약 시장에 ‘로또 분양’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직주근접, 교육환경 좋은 곳으로 수요가 지속한 영향”도 있다. 이 분석대로라면 학군 수요가 꾸준한 강남권의 경우 전세 시장이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6월 전국의 집값, 전셋값이 일제히 올랐다.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 한국감정원 측은 “기준금리 인하 등으로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호재 있는 곳의 집값이 올랐다”고 분석했다.
“잃을 게 없으면 더 과감하게 나설 수 있다.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근 행보와 관련, 그와 가까운 여권 인사가 내린 평가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와 관련 “더 배웠다고 임금 2배를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글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이후 ‘공정’ 이슈와 관련해 7차례나 글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맷집’도 주목받았다.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자신을 비판하자 페이스북에서 셋의 실명을 거론하며 “사실을 호도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이와 관련 하태경 의원은 “사흘간 사투를 했는데 덩치만큼 맷집이 아주 좋으시다”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일엔 삼성을 끌어들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대해 “죄 있는 자를 기소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요, 공정한 대한민국에 대한 포기”라고 규정한 뒤 “미래통합당만 묵묵부답이다. 비판 기자회견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는 촛불 혁명으로 무능한 독재자 박근혜를 감옥으로 보낸 국민이다. 이 부회장도 죄에 합당한 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최근 행보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 주목한다. “다시 대선 주자로서 시동을 거는 것”(PK민주당 관계자)이란 주장이다. 4·15 총선을 앞두고 기존 지역구(김포갑) 출마를 접고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있는 곳(양산을) 출마를 결심할 때부터 예고된 수순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김 의원은 최근 대선 외곽조직인 ‘씽크탱크’를 꾸리기 위해 한 법조계 인사에게 좌장이 되어줄 것을 제의했다고 한다. 김 의원 최근 일련의 발언은 “‘친문 적자(嫡子)’를 자처한 것”(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소장)이란 해석이다. “윤석열 검찰총장만큼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온몸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찾기 어렵다”, “윤미향 당선인(현 민주당 의원)과 동료의원들이 마음을 모아 ‘친일세력’의 마지막 준동을 막아내겠다” 등의 선명한 메시지가 우연이 아니란 주장이다. 일각에선 “보수적인 PK에서 진보적인 입장을 줄곧 내는 것은 그곳에서 더이상 3선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익명을 요구한 정치학자)이란 관측도 있다. 김 의원은 4·15 총선 당선으로 민주당 내 유력한 PK주자로 꼽힌다.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와 관련 “더 배웠다고 임금 2배를 받는 게 불공정”이라는 글을 올려 여론의 질타를 받았음에도 이후 ‘공정’ 이슈와 관련해 7차례나 글을 올리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그의 최근 행보에 담긴 정치적 의미에 주목한다. “다시 대선 주자로서 시동을 거는 것”(PK민주당 관계자)이란 주장이다.
지난해 6월 19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 초등학교에서 혼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 민원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의 시작이었다. 이튿날 문래동 일대 10개 아파트에서 혼탁수 민원이 종일 제기됐다. 주민들은 “수도에서 붉은 물이 나온다”며 “이런 물로 아이를 씻기고 밥을 해 먹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시는 일대 아파트 1300여 세대에 수돗물을 식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이 권고는 22일 후인 7월 12일 해제됐다. 6월 21일 새벽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붉은 물이 나온 아파트를 찾아 신속한 조치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 상수도·환경 분야 대학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원인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지난해 11월 펴낸 210여 쪽의 ‘문래동 수질사고 백서’에 따르면 사고 원인은 오래된 배수본관에서 나온 침전물의 유입과 배수관 내 이물질 제거 미흡이었다. 영등포구청역~도림교 구역에 설치된 배수관 내 찌꺼기가 관 끝 부분인 관말 지역에 침전물로 쌓여 있다가 한계에 도달해 아파트 배관으로 유입됐다는 분석이다. 이 배수본관은 1973년 설치된 노후관이었다. 박 시장은 사태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일은 서울시의 치욕”이라며 “추가 사고 발생 요인을 차단하도록 노후 상수도관 100% 교체를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약속했다. 예산 1789억원을 투입해 노후 상수도관 138㎞를 모두 교체하겠다는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 역시 “철저한 수질 감시와 노후관 교체로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1984년부터 노후관을 녹에 강한 신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남은 지역이 138㎞였으며 시는 문래동 사고를 계기로 교체 완료 시기를 2022년에서 올해 6월 말로 앞당겼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이 약속한 노후관 교체는 94% 정도 이뤄졌다. 문제가 된 영등포구청역~도림교 구간 노후관 1. 75㎞는 지난해 9~12월 교체됐다. 지난달 22일 기준 교체되지 않고 남은 곳은 7. 966㎞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심의 개최 지연, 민원 등으로 공사가 늦어지거나 전통시장·도심상가의 반발 등으로 정비를 못 하고 있다고 밝혔다. 창신시장·아현시장·풍납재래시장, 명동 번화가, 수색동·공릉동 일부, 논현동 신분당선 지하철 공사 현장 등이 정비 취약 지역에 포함된다.	지난해 6월 19일 오전 8시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한 초등학교에서 혼탁수가 나온다는 민원이 들어왔다. 이 민원이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붉은 수돗물’ 사태의 시작이었다. 이튿날 문래동 일대 10개 아파트에서 혼탁수 민원이 종일 제기됐다.
이에 대해 한전은 "25년간 전력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2℃'를 맞추기 위해 석탄화력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JP모건도 석탄투자 중단, 돈이 안 된다"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 이종오 국장은 “석탄발전이 이른 시일 내에 좌초자산이 될 확률이 커 전 세계가 석탄 투자를 배제하고 있다. 남은 위험을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가 떠안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실이 뻔한 사업에 투자를 결정한 한전 이사회의 이사들은 배임으로 볼 수 있는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2007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당시 금융기관들이 주택의 가치를 실제 자산의 150%로 상정하고 대출을 내주면서 버블이 생긴 건데, 지금 한전도 인도네시아 석탄투자의 가치를 과대평가해 투자하는 모양새”라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연기금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거의 10년 전부터 석탄투자를 중단했고, 한전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자본주의의 첨병인 JP모건도 석탄 투자 중단을 선언했다. 그들이 착해서가 아니라 '돈이 안 되니까' 중단하는 것"이라며 "한전은 상장 공기업인데,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마지막 폭탄을 끌어안고 '투자 수익 난다'고 우기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린 뉴딜' 말하면서 석탄화력에 투자하나" 유진투자증권 한병화 연구위원도 "투자 계획 단계에서는 가장 비관적인 경우까지 전망해서 위험이 적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한전의 계획은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만 보여주고 그마저도 2050년까지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한병화 연구위원은 "인도네시아 정부가 전 세계적인 탈석탄 흐름에 동참해서 '석탄발전소를 짓지 않겠다'라고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런 리스크를 알고도 투자에 들어가는 금융기관과 정부기관의 결정은 무책임하고 무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연구위원은 정책 일관성의 부재도 지적했다. "국내에선 '그린뉴딜'을 외치지만 해외에선 '그린'도 아니고 '뉴딜'도 아닌 사업에 공기업 자금을 투입하는 건 기만적"이란 비판이다. 그는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금융'으로 구조개편이 빨리 이뤄질 것"이라며 "한국은 이런 변화에 굉장히 늦은 데 거꾸로 가기까지 한다면 산업 전체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날 세미나 참석자들은 2015년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2℃'를 맞추기 위해 석탄화력을 줄이는 세계적 추세로 볼 때 불확실한 계획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한전은 "25년간 전력 판매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야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거부권 존속 여부를 놓고 여야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면서, 통합당에선 민주당이 조만간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 비토권'을 무력화할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법(6조)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돼 있다. 7명의 처장 후보 추천위원은 정부·여당 인사 4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여당 추천 2명)과 대한변협회장, ‘여당 외 교섭단체(통합당이 유일)’ 추천 2명으로 구성된다. 공수처법에는 “후보 추천은 위원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어 통합당 추천 인사만 반대해도 후보 추천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에선 “현재 공수처법을 개정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다”(김영진 원내수석)는 게 공식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에선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할 것”(지난달 29일)이라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에 더 주목한다. 공수처법 실무를 도맡아온 백혜련 의원 역시 “일단 통합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면서도 “끝까지 협조하지 않으면 결국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출범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지난달 30일)이라고 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언론 인터뷰에서도 “여당이 우호 야당(교섭단체)이 하나 더 생길 거로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르자 야당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한다. 안하무인, 무소불위”라고 비판했다. 20대 국회에서 공수처법 심사에 참여했던 통합당 의원은 “여당의 분위기를 보면 7~8월쯤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한 뒤 종국에는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쪽으로 법을 개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을 고심할 때”라고 말했다. 실제 법 개정이 가시화되면 야당은 반발은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야당의 거부권’이 지난해 4월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당시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핵심 논거가 됐기 때문이다. 해당 조항은 지난해 4월 29일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할 때도 중요하게 언급됐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 거부권 갖도록 한다”(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는 내용이었다.	야당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추천 거부권 존속 여부를 놓고 여야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을 추천할 수 없는 구조다.
지난해 1월 발매한 미니 6집 ‘유 메이드 마이 던(YOU MADE MY DAWN)’ 47만장 수준이었던 앨범 판매량은 그해 9월 정규 3집 ‘언 오드(An Ode)’ 85만장으로 두배 가량 늘어 이번 ‘헹가래’는 120만장을 기록했다. 팬덤 데이터 관측소 케이팝 레이더를 운영하는 스페이스오디티 김홍기 대표는 “세븐틴은 지난해부터 일본 활동에 집중하면서 오리콘 앨범 차트 3연속 1위에 오르고 팬카페 회원 수도 급증하는 등 조짐이 있었다”고 밝혔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지난 5월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한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하 대중음악평론가는 “세븐틴 역시 방탄소년단처럼 멤버들이 작사ㆍ작곡에 참여해 셀프 프로듀싱이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며 “이번 타이틀곡 ‘레프트 & 라이트’ 등 우지와 프로듀서 범주의 호흡도 좋은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2015년 데뷔해 6년 차에 밀리언셀러 반열에 오르는 것도 드문 일인데 그동안 자체 제작 콘텐트로 쌓아온 팬덤과 예능 출연 등으로 넓혀온 대중성이 만난 결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엑소 백현, 그룹 솔로 모두 100만장 시대 엑소(EXO)의 백현도 지난 5월 발매한 미니 2집 ‘딜라이트(Delight)’로 힘을 보탰다.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딜라이트’는 지난달 30일 기준 101만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발매된 엑소 6집 ‘옵세션(OBSESSION)’ 76만장을 뛰어넘는 수치다. 엑소는 2013년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된 엑소 정규 1집 ‘XOXO’와 리패키지 앨범 등 4종을 합산해 100만장을 돌파하며 2001년 김건모와 god 이후 12년 만에 밀리언셀러 시대를 열었다. SM 측은 “그룹과 솔로 앨범 모두 100만장을 돌파한 것은 2000년 서태지 이후 20년 만의 기록”이라고 밝혔다. 팀 내 메인보컬로 활동한 백현은 멤버들의 입대로 완전체 활동이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지난 4월 첫 솔로 미니앨범 ‘자화상’을 낸 수호나 유닛 세훈&찬열이 오는 13일 첫 정규앨범 ‘10억뷰’를 준비 중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 조지메이슨대 이규탁 교수는 “3세대 아이돌로 넘어오면서 개별 역량이 뛰어난 멤버들이 많아졌다. 멤버 수가 많은 그룹일수록 팀 활동에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많지 않은데 솔로 활동은 이를 보완할 기회”라며 “이들이 각각 성공을 거둔다면 전체 앨범 판매량도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1월 발매한 미니 6집 ‘유 메이드 마이 던(YOU MADE MY DAWN)’ 47만장 수준이었던 앨범 판매량은 그해 9월 정규 3집 ‘언 오드(An Ode)’ 85만장으로 두배 가량 늘어 이번 ‘헹가래’는 120만장을 기록했다. 팬덤 데이터 관측소 케이팝 레이더를 운영하는 스페이스오디티 김홍기 대표는 “세븐틴은 지난해부터 일본 활동에 집중하면서 오리콘 앨범 차트 3연속 1위에 오르고 팬카페 회원 수도 급증하는 등 조짐이 있었다”고 밝혔다.
2만8585명(7월 1일 오후 2시 기준)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변호사 상담을 중개하고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가 사실상 사무장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비대면 트랜드에 맞춰 변호사 업계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터넷 플랫폼이 중개하는 서비스가 한둘이 아닌데, 네이버의 변호사 온라인 중개는 왜 이렇게 논란이 됐을까. • 네이버는 지난 3월 온라인 상담 플랫폼 ‘지식인 엑스퍼트’에 법률 상담 카테고리를 추가했다. 약 150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이다. 현재까지 일평균 상담 건수는 1000여 건. 변호사 1인당 6건 이상이다.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 서비스의 위법 여부를 검토 중이다. 최근 한 회원이 변호사법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 김평호 여해법률사무소 대표는 지난달 26일 한성숙 네이버 대표를 서울동부지검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김 변호사도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에 등록했다. 김 변호사는 "수수료가 5. 5%인데 이게 정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고발하게 됐다“고 말했다. • 소비자들에게 국내 법률 시장은 ‘깜깜이’다. ‘지인 찬스’를 쓰지 않고는 누가 일 잘하는 변호사인지 알기 어렵다. • 변호사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대형 로펌에 들어가거나 방송에서 얼굴을 알리지 않고는 홍보·마케팅 수단이 마땅치 않다. 게다가 로스쿨 도입으로 시장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수는 3만 명에 육박한다. • 이런 상황에서 온라인 법률 상담 플랫폼이 등장했다. 일정 금액을 내면 온라인으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변호사가 마음에 들면 사건 수임까지 이어진다. 상담하고 사건이 끝나면 별점과 리뷰로 해당 변호사를 평가한다. 생전 처음 법원에 가야 하는 일반인 입장에서 리뷰는 대리인 선택에 도움이 된다. 사건 수임 기회가 아쉬운 신진 변호사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 5. 5%를 네이버페이 플랫폼 결제 수수료로 공제하고 변호사에게 지급한다. •변호사법 34조는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네이버 서비스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쪽은 네이버가 받는 결제 수수료가 법에서 금지한 변호사 소개 대가라고 본다. “다른 온라인 법률 서비스는 변호사에게 정액 광고비를 받을 뿐 중개·알선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고 말했다.	2만8585명(7월 1일 오후 2시 기준)이 ‘네이버 지식인 엑스퍼트’를 주목하고 있다. 네이버가 지난 3월부터 온라인 변호사 상담을 중개하고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어서다. 네이버가 사실상 사무장 역할을 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지적과, 비대면 트랜드에 맞춰 변호사 업계가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KB증권이 3200억원어치 팔았던 'JB호주NDIS 펀드'는 지난해 9월 사기에 휘말렸다. 이 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얻는 사모펀드인데,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털이 투자금으로 엉뚱한 토지를 샀다. 그 과정에서 대출 서류도 위조했다. 투자 원금 중 86%는 회수했지만, 나머지는 불확실하다. 10개월 후인 지난 6월에는 하나은행이 250억원가량 판매했던 'JB영국루프탑 펀드'가 환매 중단됐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영국 주요 도시 건물의 증축 사업에 투자하는 펀드인데, 만기가 6개월이 지나도록 투자자들이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지 운용사인 SA 특수목적법인(SPC)이 루프탑 사업이 아닌 개발사업에 일부 투자하면서 만기가 꼬인 탓이다. 호주·영국 부동산펀드 모두 현지 운용사가 계약 위반두 펀드에는 공통점이 있다. JB금융지주 계열사인 JB자산운용이 상품 운용을 맡았다는 점이다.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같은 금융사고가 수시로 터지지만, 한 운용사에서 해외 부동산 펀드 사고가 잇달아 터진 건 흔치 않다. 게다가 모두 현지 운용사에 뒤통수를 맞았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해외 부동산 펀드의 대표적인 부실 사례로 꼽는다. JB자산운용은 부동산 등 대체투자에 특화된 중소형 운용사다. JB금융지주가 2014년 더커자산운용을 인수해 지금의 사명으로 바꿨다. 원래 자원펀드가 강점이었지만, 2014년 말 김기홍 대표(현 JB금융지주 회장)가 새 수장이 된 뒤 부동산·인프라 투자 강화에 박차를 가했다. 2015년 10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JB광교부동산투자신탁)에 투자했고, 2016년엔 미국 뉴저지 가스화력발전소 사업에 3800억원가량을 펀드 형태로 투자했다. 한 대형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담당자는 "소형 운용사로선 드물게 부동산, 인프라 등 해외 대체투자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춘 곳"이라며 "인력과 조직 확대에도 꽤 공을 들였다"고 말했다. 그 결과 2014년 말 6000억원대에 불과했던 JB자산운용의 운용 자산은 김 대표의 지주 회장 선임 직전인 2018년 말 5조5000억원대로 8배가량 불어났다. "현지 운용사 검증 안 돼"그러나 자산 운용 능력, 전문성 등 내실이 외형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지 사업자가 JB운용의 두 펀드를 통해 빌린 돈을 마음대로 다른 자산에 투자한 것이 단적인 예다.	KB증권이 3200억원어치 팔았던 'JB호주NDIS 펀드'는 지난해 9월 사기에 휘말렸다. 이 펀드는 호주 정부의 장애인 임대 아파트에 투자해 임대 수익을 얻는 사모펀드인데, 현지 사업자인 LBA캐피털이 투자금으로 엉뚱한 토지를 샀다.
아우디코리아가 아우디 최초의 순수전기차 ‘e-트론’을 1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출시 행사를 하고,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e-트론 55 콰트로를 전국 전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e-트론은 95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돼 1회 충전 시 최대 307㎞까지 주행이 가능하다. 완속∙급속 충전이 가능하고, 급속 충전 시 최대 150kW의 출력으로 약 30분이면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순수전기 양산차 가운데 처음으로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도입해 브레이크 사용 시에도 에너지가 회수돼 효율을 높였다고 아우디 측은 설명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307㎞, 급속충전 30분에 80% 충전 아우디코리아는 전국 41개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 아우디 전용 150kW 급속 충전기를 설치했고, 연말까지 35대의 충전기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충전 대행 서비스 ‘차징 온 디맨드’도 시행한다. 올해 e-트론을 출고하는 고객에겐 5년 간 유효한 100만원 상당의 충전 크레딧을 제공한다. 가정용 충전기 설치도 무료로 지원하고, 설치하지 않는다면 3년 간 유효한 20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준다. e-트론은 최고 출력 360마력(265kW)과 57. 2㎏. 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한다.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에 도달하는 데 6. 6초 걸린다. 이날 출시 행사에서 아우디 측은 차체 크기 등 외관 측면에서 e-트론이 아우디의 준대형 SUV인 Q7과 대등하다고 소개했다. 보조금 인증 절차 8주 걸려문제는 전기차 보조금이다. (※기사 하단 참조) e-트론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인증 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어서다. 앞으로 8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e-트론이 인증을 받더라도 그 전에 구입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부가세를 포함한 e-트론의 가격은 1억1700만원이다. 인증을 받는다면 전기차 SUV인 메르세데스-벤츠 EQC나 재규어 I-페이스처럼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1000만원이 조금 넘는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벤츠 EQC의 경우 과거 저온 주행거리 미달 문제로 환경부의 보조금 인증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 수입 전기차 한국서 각축전e-트론 55 콰트로는 벨기에 브뤼셀의 탄소중립 공장에서 만든다. e-트론은 2018년 9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공개했고, 지난해 3월부터 유럽시장에서 판매됐다.	아우디코리아가 아우디 최초의 순수전기차 ‘e-트론’을 1일 국내 시장에 출시했다. 아우디코리아는 이날 서울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출시 행사를 하고, 전기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e-트론 55 콰트로를 전국 전시장에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더,오래] 이향우의 궁궐 가는 길(20)궐내각사 안의 여유, 영의사영의사(永依舍)는 선원전의 부속 건물로 선원전 행각 남쪽에 있다. 양지당을 지나 계단을 내려오면 오른 쪽에 있는데 편액이 없다. 선원전에 전배 시 왕비를 비롯한 여자가 머물던 공간이라고 전해지기도 하고 제례를 준비할 때 사용하던 부속 건물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건물의 용도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영의사 공간이야 말로 궐내각사를 찾은 관람객들이 한번 쯤 그 마루에 앉아 소소한 궁궐 분위기를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한적한 곳이다. 영의사 마당 서편에 아주 오랜 느티나무는 말없는 평온을 주기도 한다. 향실(香室)은 제사에 쓰이는 축문을 쓰고 향을 관리하던 곳이다. ‘전향축(傳香祝)’은 제사를 거행하기 위해 왕이 서명한 축문과 향을 헌관에게 전달하는 의식이다. 교서관이 축문을 작성하고 향(香)을 제향별로 밀봉하여 올리면 왕이 직접 서압(署押:수결)을 한 후 헌관에게 전달한다. 왕은 축문에 서명한 후 헌관에게 직접 전달해 정성을 보이고 제사의 주관자임을 나타냈다. 종묘제례의 경우,제향 하루 전 새벽에 왕이 궁궐 편전에서 제향에 쓸 향(香)과 축(祝 :축문)을 제관에게 전달, 향축을 종묘의 향대청으로 옮겨 모시도록 했다. 향실 옆의 예문관(藝文館)은 인정전 서쪽 행각과 향실이 맞닿아 있는 곳에 있다. 임금의 명령인 전교, 관직의 임명장인 사령서등을 작성하는 관청이다. 예문관원 중에 사관이 있어서 사초를 작성하여 실록 편찬의 자료도 보관했다. 영의사에서 한 걸음을 쉰 후 동쪽으로 작은 문을 나서면 바로 인정전이 나온다. 궐내각사에서 인정전으로 연결되는 관람 동선은 관리들이 일하는 궐내각사와 왕의 법전인 인정전이 소통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다. 관람객의 입장에서도 이 통로는 들여다보는 시각이나 내다보는 시각이 모두 아름다운 곳이다. 왕실의 건강을 책임지는 약방(藥房)약방은 내의원(內醫院) 관청이 있던 건물로 왕과 왕실의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내의원은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 서민의 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삼의사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료기관이었다. 내의원의 책임자인 도제조(都提調)와 제조가 5일 마다 의원을 인솔하고 임금께 문안하고 진찰하기를 청하였다. 내의원에서는 왕실의 진료와 의약을 담당하고, 차와 보양식을 올렸다. 약이나 차를 달일 물은 꼭 한강 한가운데서 길어다 은으로 만든 탕관에 달였다.	약방은 내의원(內醫院) 관청이 있던 건물로 왕과 왕실의 진료를 담당하는 곳이다. 내의원은 의료행정기관인 전의감, 서민의 치료를 담당했던 혜민서와 함께 삼의사로 조선시대 대표적인 의료기관이었다.
왕실 여성의 건강을 보살피던 의녀(醫女)의 공간이 약방에 딸려있다. 내의원에서는 왕명으로 의학서적을 간행하기도 했는데, 선조의 명으로 집필하기 시작했다. 어의 허준이 완성한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귀한 인재가 모인 옥당 옥당은 금천교를 지나면 바로 왼편에 있다. 옥당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으로 옥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홍문관은 집현전의 후신으로서 학문연구, 시강(侍講)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언론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했다. 홍문관은 궁궐에 보관하고 있는 서적을 관리하며 문한(文翰: 문장을 작성하는 것에 관한 일)을 다스리고 왕과 함께 경전과 역사책을 읽고 토론하는 경연에 참여하였다. 왕의 경연에 참여하는 홍문관원은 왕 앞에서 경연을 이끌어 나가야 했으므로 뛰어난 학문과 문장력뿐만 아니라 언변에도 능통해야했기에 요즘 표현으로는 모범생다운 잣대로 불리는 ‘엄친아’라는 말로 통용될 듯 하다. 홍문관은 임금의 고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 왕의 교지를 작성하고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언관의 기능도 수행해 삼사(三司)로 불렸다. 홍문관원은 늘 왕을 곁에 모시는 측근이었다. 따라서 옥당은 왕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고 궐내각사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다. 왕은 수시로 옥당에 드나들면서 정무(政務)를 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옥당 내부의 마당 남서쪽에는 조각 내담을 둘러 문간채의 문으로부터 차폐기능을 했다. 이곳이 왕이 수시로 드나드는 중요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동시에 안쪽에 있는 사람들의 심리적인 안정감을 고려한 시각적인 공간 구획으로 볼 수 있다. 그 조각담장 안쪽에 매화나무 한그루가 있다. 봄이면 이 옥당 좁은 마당에 매화향이 가득하다. 엄격하게 요구되었던 도덕률, 청요직(請要職) 홍문관 부제학 이하는 해당관아의 문한을 다스리고, 고문(顧問)을 대비하는 업무를 맡으면서 지제교(知製敎)와 사관(史官)을 겸대했다. 홍문관 관원은 대간원(사헌부·사간원의 벼슬의 총칭)처럼 그 업무와 관련해 능력이 있고 가문에 허물이 없는 인물을 제수(除授: 천거에 의하지 않고 임금이 직접 벼슬을 내림)했고, 의정부와 육조 관원에 다음가는 지위를 누렸다. 특히 홍문관 관원은 시종기능의 수행과 관련해 홍문록에 의해 제수되었고, 국왕의 총애와 신간서적의 사급, 사가독서(賜暇讀書), 음식물을 하사받는 등 대간보다 우월한 지위와 대우를 누렸다.	옥당은 홍문관(弘文館)의 별칭으로 옥같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이다. 홍문관은 임금의 고문에 응하는 자문기구로 왕의 교지를 작성하고 사헌부, 사간원과 함께 언관의 기능도 수행해 삼사(三司)로 불렸다. 따라서 옥당은 왕이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있었고 궐내각사 영역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물이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스템 선호,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예고 등으로 확대 쪽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3세대 스마트 점포가 탄생했다. 가맹점인 시그니처 DDR점의 경우 그동안 아르바이트 직원 5명을 고용해왔다. 임연수 사장(가맹점주)은 “시스템이 안정화되면 평일에도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며 “하루에 단 몇 시간이라도 야간 근무를 줄이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8590원)보다 최대 16. 4% 오른 1만원(현재 노동계 요구 기준)까지 갈 수 있다. 하루 2~3시간씩만 무인으로 운영해도 월 100만원 이상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다. 우선 주말 야간 시간대에 무인 형태로 운영해보고 이후 사람이 없는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다. 앞으로 무인 편의점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경영주가 혼자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 없는 편의점’ 모델로 갈 수도 있다. 기민한 안전 시스템 마련이 관건 스마트 점포 무인 시스템 정착까지 걸림돌도 있다. 코리아세븐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점포 내 사고다. 직원 없는 점포에서 소비자가 다치거나 위해를 당하는 게 최악의 시나리오다. 화재, 기물 파손 등 위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세븐일레븐 DDR점엔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고 비상벨을 3곳에 설치했다. 점포 내 CCTV 12대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점포 밖에도 카메라가 있어 전체를 조망하며 사고에 대비한다. 실제로 비상벨을 눌러 무인경비시스템을 가동해보자, 편의점 바닥 센서에 일제히 빨간 불이 들어오고 거센 경보음이 올렸다. 문제가 생기면 연결된 경비업체가 5분 내 출동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에서 사람이 상주하는 것만큼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시범 운영 기간 내 생길 수 있는 변수를 모두 파악해 대처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편의점을 드나들 때 신분을 인증해야 하는 시스템을 번거롭게 여길 여지도 있다. 이럴 경우 경쟁 편의점에 손님을 빼앗기게 되는 점이 고민이다. 만만치 않은 스마트 점포 구축 비용도 과제다. 코리아세븐은 현재 이 비용은 대외비로 하고 있다. 첫 스마트 점포인 시그니처 DDR점 구축 비용은 본사가 부담했다.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운영과 관리에 추가 비용이 얼마나 더 들지는 현재로는 미지수다.	하지만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시스템 선호, 매출 감소, 인건비 상승 예고 등으로 확대 쪽으로 급물살을 타면서 3세대 스마트 점포가 탄생했다. 앞으로 무인 편의점 시스템이 고도화되면 경영주가 혼자 운영하는 ‘아르바이트생 없는 편의점’ 모델로 갈 수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수렁에 빠졌다. 주요 수출국이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며 감소 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향후 회복 시기도 안갯속이다. 6월 말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는 등 2차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우려되고, 미·중 갈등의 먹구름도 짙어진 탓이다. 6월 수출, -23. 6%→-10. 9% 회복했지만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6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은 392억1300만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0. 9% 감소했다. 3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지만, 코로나 충격에 크게 내려앉았던 4월(-25. 5%)과 5월(-23. 6%)보다는 개선된 수치다. 무역수지도 회복세다. 8년 3개월 만에 적자(4월)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6월 36억66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5월(4억46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커졌다. 그러나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는 이르다. 6월은 5월보다 조업일수가 이틀 더 많았기 때문에 일평균으로 따지면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18. 5% 감소했다. 게다가 품목ㆍ지역별 수출액 등 각종 지표는 여전히 마이너스 늪에 잠겨있다. 2분기 전체 수출액은 1104억6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20. 2% 급감했다. 분기 수출 실적이 -20%대를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이후 12년만이다. 비교 대상인 지난해에도 수출이 14개월 연속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침체의 골은 깊고 가파르다. 전방산업 부진→후방산업 수출 감소 특히 6월은 수출 부진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 심상치 않다. 자동차･휴대폰･섬유·건설업 등 전방 산업의 부진이 차 부품·일반기계·석유제품 등 후방산업으로 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의 3위 수출품인 자동차와 관련 부품의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자동차와 차 부품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각각 33. 2%와 46%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주요 수출국의 공장 가동률이 다소 회복하고 매장이 영업 재개에 들어갔지만, 현지 재고물량이 소진되지 못해 수출 여력이 많지 않았던 영향이다. 석유를 주로 소비하는 공장의 가동률 저하는 석유 수요 감소를 불렀고, 이는 석유제품 수출에도 적신호를 켰다. 6월 석유제품과 석유화학 제품은 각각 68. 4%와 11. 8% 줄었다. 수출 물량 감소와 함께 저(低)유가로 제품 단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는 모양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출이 수렁에 빠졌다. 주요 수출국이 경제활동을 점차 재개하며 감소 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영역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공개 건의했다.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의혹을 두고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 대립이 빚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는 사실상 대검에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항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임검사란?…검사 범죄혐의 수사 지난 2010년 8월 제정된 대검 훈령에 따르면 특임검사는 검사의 범죄 혐의를 수사·소추할 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다. 특임검사는 직무에 관해서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특임검사는 검사의 중대 범죄 혐의로 수사 대상이 제한돼 있다. 고위 공직자의 비리나 중대한 위법 혐의를 수사하는 ‘특별검사’와는 지명 과정과 수사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다. 역대 특임검사가 지명된 사례는 총 4차례다. ▶‘그랜저 검사’ ▶‘벤츠 여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진경준 전 검사장 등 네 사건에 대해서 특임검사의 수사가 진행된 바 있다. 역대 특임검사 사건들은 무엇? 검찰 역사상 첫 특임검사는 ‘그랜저 검사’ 사건을 맡은 강찬우 당시 대검 선임연구관이다. 정모 전 부장검사의 그랜저 등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한 사례로, 징역 2년6개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이창재 당시 안산지청장이 특임검사로 지명돼 수사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부터 벤츠 승용차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모 전 검사 사건이 수사 대상이었고, 최종 무죄가 선고됐다.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김광준 전 부장검사 사건은 김수창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특임검사로 수사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징역 7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지난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의혹을 수사한 특임검사는 이금로 전 검사장이다.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중앙지검 “특임검사에 준하도록 해 달라” 요구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의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고 대검에 요구한 것은 채널A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그간 채널A 의혹을 두고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의 의견 대립이 치열한 상황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특임검사’에 준하는 직무 독립성을 부여해 달라며 대검찰청에 공개 건의했다. 법조계에서는 채널A 의혹을 두고 대검과 수사팀 사이 의견 대립이 빚어진 상황에서 이같은 서울중앙지검의 건의는 사실상 대검에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겠다며 ‘항명’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배우 이순재(85)의 소속사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는 배우 부부의 뜻을 전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1일 ‘배우 이순재에 대한 최근 보도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및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전했다. 소속사는 “올해 3월 온라인 채용사이트를 통하여 배우 이순재의 로드매니저를 구인했다”며 “별도 운영하던 연기학원의 수업이 코로나19로 중단되며 임대료라도 줄이고자 급하게 사무실 이전을 하느라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계약서 작성을 누락했고, 로드매니저의 업무기간이 배우의 스케줄에 따라 매우 불규칙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생각해 4대 보험에 가입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 소속사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로드매니저의 진정으로 노동청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한 모든 법률상 책임 내지 도의적 비난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로드매니저와의 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없다”고 못박았다. “로드매니저의 계약 상대방은 소속사로 4대 보험 가입 여부 문제는 소속사와 논의해야 할 부분이었다”면서 “로드매니저는 소속사가 아닌 배우 개인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매우 강하게 요구했고, 계약 당사자도 아닌 배우와 그 가족까지 곤란하게 만들었다”고 계약 해지 이유를 밝혔다. “로드매니저는 배우와 모든 일정을 동행하며 배우의 컨디션을 살피는 역할을 한다. 소속사로서는 배우를 배려하지 않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을 수도 없는 사람과는 계약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또 “이 부분도 로드매니저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절차가 진행 중으로, 소속사는 법적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 매니저가 배우의 사적인 일까지 한 부분은 인정했다. “그 동안의 로드매니저들에게 분리수거 쓰레기를 내놓아 달라거나 수선을 맡겨달라고 부탁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길에 생수통을 들어달라거나, 배우를 촬영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길에 부인을 병원 등에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면서 “부인도 도움을 받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머슴살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은 실제에 비하여 많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로드매니저에게 일반적으로 가사 업무라고 불리는 청소, 빨래, 설거지 등을 시킨 사실은 전혀 없으며 ‘허드렛일’이라고 표현된 대부분의 심부름 등은 당연히 가족들이 하고 있다”며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순재 소속사 에스지웨이엔터테인먼트는 1일 ‘배우 이순재에 대한 최근 보도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 매니저에 대한 갑질 및 부당해고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인 상황 설명을 전했다. “그 동안의 로드매니저들에게 분리수거 쓰레기를 내놓아 달라거나 수선을 맡겨달라고 부탁하거나, 집에 들어오는 길에 생수통을 들어달라거나, 배우를 촬영 장소에 데려다 주는 길에 부인을 병원 등에 내려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면서 “부인도 도움을 받는 일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머슴살이’나 ‘갑질’이라는 표현은 실제에 비하여 많이 과장돼 있다”고 주장했다.
치킨집 운영하는 A씨. 치킨 1마리에 생맥주 3병을 주문받고 고민이다. 현행법이 술은 음식과 함께 먹는 정도만 배달할 수 있다고 애매하게 규정해, 음식보다 술을 너무 많이 배달하는 건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음식점에서 술을 배달시킬 땐 음식값만큼 주문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이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치킨을 2만원어치 시켰다면 술도 2만원 이하로 배달시킬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세청이 술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5월 19일 기재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따랐다. 술 제조장에서 빵·화장품 생산도 가능 우선 술 제조업자 편의가 개선됐다. 원래 술 제조장은 독립된 건물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술 제조공정을 활용해 다른 제품도 생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맥주 공장에서 비슷한 생산방식의 무알코올 맥주를 만들거나, 탁주를 제조할 때 나오는 술지게미 등으로 빵이나 화장품도 만들어 부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또 주류 신제품 출시 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원래 신제품은 15일 동안 제조방법 승인받은 뒤, 감정용 술을 1~2주 거쳐 제조한 후 또 15일간 주질 감정을 받아야 한다.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제조 방법 승인과 주질 감정을 동시에 받게 해 이 기간을 15일로 절반 이상 단축한다. ‘대형매장용’ 등 불필요한 표시 일원화술을 파는데 불필요한 절차도 대폭 줄인다. 우선 희석식 소주·맥주에 대형매장용 표시를 없앤다. 대형매장용은 가정용과 제품은 같은데 관련 규정 때문에 구분해 왔다. 이번에 가정용으로 통일하면서 불필요한 표시 비용과 재고 관리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또 맥주·탁주 용기 등에 부착하는 납세증명표지에 ‘상표명’과 ‘규격’을 ‘주류제조자명’으로 통일한다. 원래 이 두 주류는 술의 가격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가세였기 때문에 술의 가격과 관련 있는 상표명과 규격을 반드시 기재해야 했다. 하지만 술의 양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종량세로 바뀌면서 표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반드시 주류판매기록부를 작성해야 하는 대형매장의 면적 기준을 1000㎡ 이상에서 3,000㎡ 이상으로 높여 규제를 완화했다. 전통주 규제도 완화…OEM 생산은 연말에 개정대부분 사업 규모가 영세한 전통주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국세청이 술과 관련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1일부터 시행한다. 지난 5월 19일 기재부와 함께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 방안’을 따랐다.
4등신 몸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용모로 유명한 신라 7세기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창곡 삼존상을 비롯한 불교 관련 유물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삼존상은 이름 그대로 본존 미륵불과 좌우의 협시보살 입상으로 이뤄졌다. 본존불은 의자에 앉은 자세(의좌상)으로 우리나라 의좌상 중에 가장 오래됐다. 본존상이 원만한 얼굴에 두 눈을 아래로 지그시 내려 사색에 잠긴 상태라면 양 옆 보살상은 1m 남짓한 체구에 머리엔 보관(寶冠)을 쓰고 해맑은 미소를 띠고 있다. 경주 일대에선 ‘삼화령 애기 부처’라고 불리며 사랑받아왔다. 일제시대에 작명된 현재 남산 삼화령과는 관계없이 『삼국유사』에 나오는 삼화령이란 곳과 연계해서다. 이에 따르면 644년(선덕여왕 13년) 생의(生義) 스님 꿈에 한 스님이 나타나 ‘나를 꺼내어 안치해 달라’라고 말해 그가 말한 곳을 찾아 땅을 파보니 돌미륵이 나왔다. 이 미륵상을 삼화령에 봉안하고 지은 절이 ‘생의사’라고 한다. 『삼국유사』에는 신라 경덕왕 때 승려 충담사가 삼화령 미륵세존에게 차(茶)를 공양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들 삼존불은 일제시대 때 발견됐다. 조선총독부 기록에 따르면 경주 내남면 월남리의 어느 민가에 보관돼 오던 두 협시보살상을 먼저 회수해 조선총독부박물관 경주분관에 전시하던 중 1924년 10월 10일 남산 장창곡의 어느 무너진 석실에서 본존불이 발견됐다. ‘완전체’가 된 삼존불은 경주분관이 해방 후 국립경주박물관이 되면서 계속 이곳에 소장‧전시돼왔다. 이밖에 합천 해인사와 공주 갑사, 두 유서 깊은 사찰에 400년 넘게 봉안돼 왔고 고려~조선 시대 조각사‧서지학‧불교사에서 중요하게 평가돼온 불상과 복장유물, 복장전적도 보물로 지정예고됐다. 복장(腹藏)이란 불상 제작 시 가슴 부분에 보화나 서책 따위를 넣는 것을 말하고, 전적(典籍)은 인쇄해 묶어놓은 것을 말한다. 먼저 해인사는 경내 부속 암자인 원당암의 보광전에 봉안된 ‘원당암 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과 이곳에서 발견된 복장유물 23점을 묶어서 1건, 별도로 복장전적 29첩을 1건으로 해서 총 2건이 예고됐다. 조선 1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삼존상의 조형적 가치와 복장유물을 통해 제작 배경과 참여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불경은 13세기 중엽 판각됐고, 인출(印出, 찍어서 간행함) 시기는 14세기 말∼15세기 초로 추정되는데 고려 시대에 판각된 화엄경이 이처럼 한꺼번에 발견된 경우가 드물다.	4등신 몸에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한 용모로 유명한 신라 7세기 ‘경주 남산 장창곡 석조미륵여래삼존상’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이 된다. 1일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장창곡 삼존상을 비롯한 불교 관련 유물 5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삼존상은 이름 그대로 본존 미륵불과 좌우의 협시보살 입상으로 이뤄졌다.
터널 위 죽령천 아래를 통과하는 구간에서는 지하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전체 구간에 대해 차수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실제 공사에서는 설계를 변경해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차수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사 측 관계자는 "죽령천 하부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지하수 유출량이 많지 않았고, 감리단을 통해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보고하고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시공 과정에서 굳이 차수 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생략했다는 것이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과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때 협의한 내용이라도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와 함께 SK건설 측은 또 현재 하루에 유출되는 지하수가 8000㎥가 아니라 자체 기준보다 약간 웃도는 6000㎥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하수 유출량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도시에선 차수 공사 안 하면 '치명적'도시 밑을 지나는 터널 공사의 경우 차수 공사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천시 동구 삼두 1차 아파트 사례다. 25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건물 두 동과 인근 인천중앙교회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벽이 갈라지는 등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아래 땅속을 지나가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사업의 제2공구인 인천 북항 터널 탓으로 지하수와 바닷물이 과도하게 빠져나간 탓이라며, 2017년 12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아파트 입주자 대표인 조기운 씨는 "법원 감정에서 아파트의 기울기와 균열이 각각 E등급으로 판정돼 주민이 살면 안 되는 상황"이라며 "2년 전부터 아파트 거래와 전세가 뚝 끊겼다"고 말했다. 조 씨는 "36년 된 아파트이지만, 같이 건설된 삼두 2차 아파트는 멀쩡하다"며 "바다를 매립한 지역이고, 지금도 수로를 통해 바닷물이 드나드는 이곳에 터널을 뚫을 땐 대비를 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전체 길이가 9. 29㎞인 인천 북항 터널에서 차수 공법 적용 기준은 10m당 하루 180㎥이었는데, 많을 때는 4148㎥까지도 지하수가 유입됐고, 공사가 완료된 현재도 하루에 1500㎥ 안팎의 물이 터널로 쏟아지고 있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일단 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여서 소송 결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제적인 차수 공사 규정 만들어야"국립공원 아래를 지나는 터널 공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들은 아파트 바로 아래 땅속을 지나가는 수도권 제2 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사업의 제2공구인 인천 북항 터널 탓으로 지하수와 바닷물이 과도하게 빠져나간 탓이라며, 2017년 12월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등에 소송을 제기했다. 250가구가 거주하는 이 아파트 건물 두 동과 인근 인천중앙교회는 건물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벽이 갈라지는 등 붕괴 위험에 처해있다. 도시 밑을 지나는 터널 공사의 경우 차수 공사를 소홀히 하면 심각한 분쟁에 휘말릴 수도 있다.
몇 년 전만해도 전문가들은 공유경제 세상이 도래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사회는 점점 언택트 문화로 변화하고 있다. 초기 언택트 문화는 최저 시급의 상승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절약하고자 키오스크나 POS, 은행 ATM, 대형마트에서 사용하는 셀프 계산대를 사용하는 것에 한해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언택트 문화는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금융계에선 무인점포가 늘어나고 있으며, 가정 내에서도 외식 보다는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여 먹는다. 학생들은 독서실이나 도서관보다는 이젠 무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스터디카페가 익숙해져가고 있다. 최근 무인자동화기기 중에서는 체온을 감지하여 방문자가 발열증세가 있는지 확인하여 보안 관리자의 코로나 19 감염 위험을 해소 시켜주고 있다. 특히,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템은 키오스크이다. 키오스크는 주문 및 결제뿐 아니라 매출 현황, 좌석 선호도, 쿠폰 발행 등 고객 관리까지 하고 있다. 현재 전문가들은 언택트를 넘어 비대면이지만 연결성을 갖고 있는 온텍트 시대까지 확산할 것을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커지는 시장과는 다르게 키오스크 장애에 관한 부분은 정체기존의 키오스크 장애 관리는 기기가 고장이 났을 경우 사업주는 CS센터에 전화하여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사업주는 IT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CS센터에 알려줄 수 없다. 장애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CS센터 직원은 직접 현장 방문하여 장애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하지만, 키오스크 고장 시 사업주는 키오스크의 전원을 ON/OFF를 먼저 실행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장애에 대한 이력이 사라지게 된다. 이럴 경우 장애 이력이 사라져 장애의 원인을 알 수 없으며, 원격으로 장애 처리가 가능한 키오스크 기기도 현장 방문하여 장애처리를 할 수밖에 없다. 또한, 장애에 대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같은 장애가 발생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스마트체커 출시원스톱 장애 관리 플랫폼 스마트체커는 클라우드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키오스크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장애에 대한 사전/사후 대응을 할 수 있으며, 장애에 대한 원인을 알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코로나 19가 확산되면서 언택트 문화는 대상과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특히,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템은 키오스크이다. 키오스크는 주문 및 결제뿐 아니라 매출 현황, 좌석 선호도, 쿠폰 발행 등 고객 관리까지 하고 있다.
한국과 미국이 1일 연합 군사훈련을 놓고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국 측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자”고 제안하자, 미국 측은 “연합훈련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ㆍ미연합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ㆍ주한미군전우회 초청 강연에서 “우리(한ㆍ미)는 항상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ㆍ당장 싸울 수 있는 태세)을 준비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ㆍ미는 지난 2월 27일 상반기 연합훈련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 훈련은 야전이 아닌 지휘소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올해 일정을 보면 연기한 훈련을 열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ㆍ미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한국이 보유했는지 검증하는 훈련을 하반기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간부 훈련(연합훈련 대체 훈련)을 했지만 연 2회 실시하는 전구(戰區ㆍ한반도 전체가 포함)급 훈련의 효과를 따라잡을 수 없다”며 “전구급 훈련은 연합준비태세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가능하면 연합훈련을 하반기에 2번 열어 횟수를 채우자는 뜻이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6ㆍ25전쟁 당시 미군 스미스 부대의 패전을 거론하면서 “이런 교훈을 절대 되풀이하지 않도록 적절한 무장을 갖추고 기강 잡힌 군을 유지해야 한다. 강도 높은 훈련을 지상과 공중에서 해야 한다”며 “우리는 모든 전력을 동원해 실사격 훈련을 실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이날 연합훈련의 필요성을 거듭 언급한 것은 앞서 열렸던 행사에서 나온 한국 측 주요 인사의 발언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연 ‘격동의 한반도, 문정인ㆍ이종석 대담’에서 “한ㆍ미 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서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훈련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전 장관은 “북핵 포기가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한다면 거기에 올인해야 한다”면서 “단독 지휘 훈련을 갖는 등 기술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도 “(연합훈련의) 규모와 성격에 상관없이 북한은 비판적으로 나올 것”이라며 “연합훈련 전에 남북이 이와 관련해 협의해야 한다”고 이 전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한국 측에서 “연합훈련을 중단하자”고 제안하자, 미국 측은 “연합훈련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ㆍ미연합사령관은 이날 한·미동맹재단ㆍ주한미군전우회 초청 강연에서 “우리(한ㆍ미)는 항상 파이트 투나잇(Fight Tonightㆍ당장 싸울 수 있는 태세)을 준비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남편의 죽음은 자살이 아니라 살인입니다. " 고(故) 송경진(사망 당시 54세) 교사의 아내 강하정(56)씨의 말이다. 강씨는 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북교육청 등이) 32년간 존경받던 선생님을 한순간에 성추행범으로 몰아 벼랑으로 떨어뜨렸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법원이 송 교사의 죽음을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인정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약 3년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유환우)는 지난달 19일 강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인사혁신처장)가 2018년 12월 11일 원고(강씨)에게 한 유족급여 부지급 결정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망인(송 교사)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들과의 신체 접촉에 관해 일련의 조사를 받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불안과 우울 증상이 유발됐다"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나 행위 선택 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돼 합리적 판단을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에 처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족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망인에게는 잘못이 없으니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학생들의 탄원서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는 피해 여학생들을 면담해 진술 내용을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기존에 작성된 진술서만을 근거로 판단했다"며 "이에 망인으로서는 깊은 좌절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망인의 사망은 죄책감이나 예상되는 징계의 과중함에 대한 두려움 등 비위 행위에서 직접 유래했다기보다는 학생인권교육센터의 조사 결과 수업 지도를 위해 한 행동들이 망인의 목적이나 의도와 무관하게 성희롱 등 인권 침해 행위로 평가됨에 따라 30년간 쌓아온 교육자로서의 자긍심이 부정되고, 더 이상 소명 기회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상실감과 좌절감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전체 학생 19명에 여학생은 8명뿐인 작은 시골 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사건은 2017년 4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전북 부안의 한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던 송 교사는 지난 2017년 8월 5일 김제시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도 전북교육청에서 징계 절차를 밟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에 나섰다.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한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온 법안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과거 국회는 당리당략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국민의 요구, 국민의 바람에는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며 “낡은 여의도식 정치 문법과 언어가 설 자리를 없게 만드는 것이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법안소위 '만장일치→다수결' 만장일치가 관례이던 각 상임위원원회의 법안소위원회 운영을 다수결에 따르도록 명문화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해 법안 처리의 속도를 높이는 게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법안 처리 경로에서 야당이 견제 장치를 활용하던 주요 수단을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체계자구심사권을 폐지하고 그 대안 기구로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만들 예정”이라며 “해당 기구를 국회사무처에 둘지 입법조사처에 둘지는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밖에도 개정안에는 ▶매월 임시회 개최를 통한 상시 국회 운영▶매달 2회 본회의 개의▶매달 4회 상임위·법안소위 개최▶회의 불출석 의원 페널티 부여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동계·하계 각각 약 한 달간의 휴회(休會) 기간을 제외하곤 늘 국회를 열겠다는 의미다. 불참 의원 명단은 국회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상임위원장은 월 2회에 걸쳐 회의 출결 현황을 국회의장에 보고하게 된다. 통합당 "혼자 일하는 국회법. 의회 독재"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과 지난달 21대 국회 원 구성까지 마친 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까지 처리하게 되면 의회 정치의 '게임의 룰' 전반을 모두 제1야당의 동의 없이 손보는 셈이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21대 개원 절차부터 국회의 전통과 취지를 다 무시한 데 이어 국회법까지 입맛대로 바꿔 의회 독재를 구체화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이름은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했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혼자 일하는 국회법’에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합의 없는 '게임의 룰' 변경 시도에 대해선 학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 출신인 이현출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야 교섭단체의 협의를 바탕으로 국회 운영 방식과 룰을 정한다는 국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단독 행동”이라며 “야당 시절 국회법 정신의 핵심을 ‘합의제’라고 주장하며 소수당의 과대 대표를 요구했던 민주당이 이번엔 다수당의 힘을 앞세워 협의 체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에 나섰다. 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법’이라고 불러온 법안이다. 1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취합한 민주당은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당론 1호’ 법안으로 낸다는 계획이다.
지난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코로나19 르포-글로벌 방역 현장의 기록들」 클라우드 사진전이 열렸다. 이날 중국외문국 두잔위안(杜占元) 국장과 중국문화예술계연합회 리첸광(李前光) 공산당조직 구성원 겸 부회장은 현장에서 축사를 했다. 또한 러시아, 이탈리아, 한국, 맥시코 등 나라의 관계자들은 온라인 영상을 통해 개막 축하 인사를 전했다. 두잔위안 국장은 축사에서 “중국외문국이 제의한 이번 사진전은 여러 나라와 관련 기관으로부터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이뤄졌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를 직접 겪고 기록하는 당사자이다. 재난 앞에서 보여준 자세와 결정과 행동을 통하여 서로를 보듬고 함께 나아가는 인류 사회의 단결과 협동 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출품작에는 27개국 출신 10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각국의 생생한 방역현장 모습이 담겼다. 엄선된 작품들은 역사적 사실로서의 기록물일뿐 아니라 높은 차원의 예술성과 의미 또한 내포하고 있다. 시공간적인 순간을 잘 포착한 것은 물론 위기 속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이 보여준 인류애와 각국 정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일사불란한 대처도 잘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리첸광 부회장은 “사진은 만국 공통어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때마침 중국외문국 등이 개최한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세계 각지의 전염병 확산 현황을 확인하고 바이러스와 맞서 싸우는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느낄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도 방역현장 모습을 담은 사진전은 처음이다. 이번 전시회 개최로 모두가 바이러스를 이겨낼 용기를 얻고 단결과 협동 정신을 발휘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의지를 다질 것이라 믿는다. 모두가 손에 펜과 카메라를 들고 인류 운명공동체의 ‘방역 신화’를 써 내려 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회는 중국, 한국, 이집트, 프랑스, 이탈리아, 러시아, 스페인, 브라질, 멕시코, 페루, 미국 등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27개국 언론기관과 사진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200여 점을 엄선했다. 코로나19로 일상이 무너져 힘든 시기 세계 각국이 방역에 힘을 모으고 인류 위생건강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각각 〈갑작스레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전염병〉, 〈생명제일, 그리고 인류애〉, 〈풍우동주 수망상조(風雨同舟守望相助)〉, 〈정체된 사회, 경기하락세〉, 〈되살아난 경제, 용감하게 전진하다〉 등 5개의 테마로 나누어 담았다.	지난 29일 베이징(北京)에서 「코로나19 르포-글로벌 방역 현장의 기록들」 클라우드 사진전이 열렸다. 출품작에는 27개국 출신 100여 명의 사진작가들이 촬영한 각국의 생생한 방역현장 모습이 담겼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전 -0. 09%였던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는 0. 1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을 기록하는 등 정부의 21번째 대책마저 듣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청와대는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주택정책 컨트롤타워인 김현미 국토부교통부 장관과 국토부뿐만 아니라 청와대 참모들에 주택처분을 권고한 청와대마저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일 오후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 검색 키워드가 포털사이트 검색어 인기순위에 오르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김현미, 숫자 논쟁 싫다며 "22번째 아닌 4번째" '변명' 논란에 불을 지핀 건 김 장관이었다. 그는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집값 논란이 많은데 부동산 대책 다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아니다"라며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이 "잘 가고 있다고 보는 거냐"고 묻자 "작동하고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숫자로 논쟁할 생각이 없다면서도 숫자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의원이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지 않았냐"고 물어보자,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은 4번 냈고 22번째라는 것은 언론이 온갖 것들을 다 붙여서, 4번째인데 22번째라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서 "언론이 주거대책 등도 부동산 대책에 다 포함시켜 그런 것"이라며 "숫자에 대해 논쟁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잘' 한 글자 뺀 해명자료 배포 숫자뿐만 아니라 전날 김 장관의 이른바 '종합 작동' 발언에도 논란이 이어졌다. 그러자 이번엔 국토부가 해명자료를 냈다. 1일 국토부는 전날 회의에서 김 장관의 답변을 거론하며 "김 장관의 답변이 '종합적으로 다 잘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정확한 답변은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봅니다'"라고 바로잡았다. 일부 언론이 김 장관의 답변에 '잘'을 포함해 보도한 것에 국토부가 수정 자료를 낸 것이다. 이같은 국토부 해명은 궁색할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7일 정부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6월 전국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이전 -0. 09%였던 서울 주택종합 매매가는 0. 13%를 기록하며 큰 폭으로 올랐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주택 가격이 모두 ‘상승’을 기록하는 등 정부의 21번째 대책마저 듣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도 정부와 청와대는 해명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대전지역 초등학교에서 학생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 당국이 감염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2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대전 동구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29일 1명(대전 115번)이 중학생 형(114번)과 함께 먼저 확진됐고 30일에는 2명(120번·121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120번·121번 환자는 무증상 상태에서 검사를 받고 ‘양성’으로 나왔다. 120번 확진자는 115번 확진자와 같은 반이다. 교실에서는 맨 앞줄과 맨 뒷줄에 앉아 수업 중에는 10m가량 떨어져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두 학생은 같은 학원(영어)에 다니지만, 수업시간이 달라 동선이 겹치지는 않았다. 교실 외에는 동선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 방역 당국은 ‘학교 내 감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른 반 학생인 121번 확진자는 115번 확진자와 친한 사이로 같은 학원(합기도)에 다닌다. 두 학생은 평소에도 서로의 집을 오갈 정도로 가깝게 지내 접촉 기회가 많았다고 한다. 반면 115번 확진자가 다니는 두 곳의 학원 교사와 원생 126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30일 진행된 115번 확진자의 같은 반 학생 24명과 담임 교사에 대한 검사에서는 1명(120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대전교육청은 감염 확산에 대비, 5학년 167명 전원은 물론 천동초 재학생 1018명 전원에 대한 검사를 방역 당국에 요청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115번 확진자 형제는 어머니(113번·어린이집 원장)를 통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113번 확진자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생과 교사들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대전시교육청과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천동초 학생들은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했다. 급식시간은 물론 화장실에 갈 때도 담임교사가 인솔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우려해 쉬는 시간마다 12명의 인력을 투입, 복도와 화장실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쉬는 시간에 다른 반에 가는 것도 금지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초등학교는 담임교사가 교실에 상주하는 시스템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쉬는 시간에도 관리와 감독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두 명의 학생이 추가 확진돼 엄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시교육청과 방역 당국의 조사 결과 천동초 학생들은 등교부터 하교 때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벗을 것을 우려해 쉬는 시간마다 12명의 인력을 투입, 복도와 화장실에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 2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 대전 동구 천동초등학교 5학년 학생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1일 “이용수 할머니(92)가 수요집회에 함께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할머니의 측근이 “할머니의 뜻은 정의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수요집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오늘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이사장의 발언 전체를 전해 듣고 화를 크게 냈다”며 “정의연이 할머니와 빨리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문제 해결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이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제1446차 정기 수요집회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만났다”며 “생존 피해자가 거주 중인 지역 단체와 협의해 가열차게 수요집회를 하고 저와 함께 참석해 힘을 실어주고 싶다는 의견도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의 발언은 지난달 26일 이 할머니와의 만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긍정적으로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남 후에 이 할머니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나영이가 대구에 있는 나를 찾아 왔는데, 얼굴은 두 번째 보는 거다. 같이 해서 올바르게 잘 해봐야지”라고 했다. 하지만 이 할머니의 뜻은 수요집회 참가의 경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난 뒤라는 게 수양딸 곽씨의 설명이다. 곽씨는 “두 사람이 만나 앞으로의 집회나 활동에서 예산 집행 부분을 투명하게 하면서 운영하자는 이야길 했다”며 “일이 잘되면 수요집회하자 그 정도까지는 얘기했지만, 이 이사장의 발언처럼 당장 참여하는 식은 아니었다. 우선 정의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무조건적으로 정의연 편을 들어준다고 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곽씨는 “정의연이 신뢰를 회복하고 새롭게 나아가자는 것인데 그 부분이 빠졌다. 정의연이 수요집회를 섣불리 얘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용수 할머니의 또 다른 측근인 A씨도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나영 이사장이 수요집회에서 말한 한일 학생 교류와 위안부 역사관 건립 등 문제는 할머니께서도 기자회견에서 언급했다”며 “둘의 만남 당시 앞으로 힘을 합쳐서 잘 해보자며 마무리됐지만, 할머니는 수요집회에 힘을 싣겠다고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다만 당시 만남 때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나영 이사장의 발언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 할머니의 수양딸 곽모씨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머니가 오늘 수요집회에서 이나영 이사장의 발언 전체를 전해 듣고 화를 크게 냈다”며 “정의연이 할머니와 빨리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문제 해결 없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이 1일 “이용수 할머니(92)가 수요집회에 함께 참석하겠다고 했다”고 한 발언에 대해 할머니의 측근이 “할머니의 뜻은 정의연의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수요집회에 참석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캐롤 베파(47)는 프랑스에서 주목받는 작곡가다. 어린 시절 아역배우로 프랑스의 TV영화 '모차르트'에서 모차르트를 연기하며 음악에 관심을 가진 후 피아노 음악을 주로 작곡한다. 그 자신이 뛰어난 피아니스트이기도 하다. 그만큼 작품은 어렵고 특히 리듬이 까다롭다. 베파는 지난해 피아노를 위한 연습곡 6곡을 한 세트로 쓰면서 그 중 하나에 ‘임주희(Juhee Lim)’라는 제목을 붙였다. 임주희는 2000년생, 올해로 만 20세가 되는 피아니스트다. 에튀드 ‘임주희’는 3~4분짜리 기교적인 곡으로, 역시나 복잡한 리듬으로 피아니스트의 실력을 시험하다시피 하는 작품이다. 임주희는 이 곡을 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한다. 둘의 만남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임주희는 프랑스 앙시 페스티벌에 참가해 베파의 작품 ‘토카타’를 연주했다. 베파는 임주희의 연습 모습을 본 후 원래 악보를 대폭 손봤다. 그 자리에서 악보를 지우고 어려운 부분을 추가했다. 손으로 음계를 훑어내는 글리산도를 추가하고 더욱 까다롭게 했다. 이후 이 곡을 무대에서 훌륭하게 연주해낸 임주희를 보고 지난해 그를 위한 작품을 새로 쓴 것이다. 이처럼 베파의 에튀드 ‘임주희’는 어린 나이에도 천성적으로 뛰어난 기교와 무대 장악력을 가진 피아니스트 임주희에 대한 헌사다. 이번 독주는 임주희의 첫 정식 독주회다. 2018년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일환으로 독주를 했지만 단독 리사이틀은 처음이다. 임주희는 이번 독주회의 이름을 ‘임주희가 연주하는 임주희’로 붙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다진다. 임주희는 2010년 세계 지휘계의 ‘제왕’인 발레리 게르기예프에게 낙점됐다. 게르기예프는 임주희의 연주 영상을 보고 그를 러시아 백야 페스티벌의 협연자로 발탁했다. 이후에는 정명훈이 임주희를 알아봤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13번 오케스트라 협연자로 무대에 세웠다. 이처럼 10년 동안 세계적 지휘자들의 협연자로 이름을 알린 그가 이번에 본격적인 독주회를 연다. 임주희는 “어릴 땐 협연이 전체 연주의 90%가 넘었다. 그런데 협연과는 또 다른 엄청난 재미가 독주에 있다“며 “첫 독주를 위해 ‘너무’ 유명한 곡들을 일부러 골랐다”고 했다. 독주회 첫 곡인 베파의 ‘임주희’는 국내 초연이지만 이후 연주하는 쇼팽 발라드 1번, 소나타 3번과 베토벤의 ‘발트슈타인’ 소나타는 모든 피아니스트의 ‘필수곡’이다.	베파는 임주희의 연습 모습을 본 후 원래 악보를 대폭 손봤다. 그 자리에서 악보를 지우고 어려운 부분을 추가했다. 이후 이 곡을 무대에서 훌륭하게 연주해낸 임주희를 보고 지난해 그를 위한 작품을 새로 쓴 것이다.
계약 시점에서 이미 투자원금의 최대 98%의 손실이 발생했는데도 알리지 않았고,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위험도, 환매 여부 등의 주요 정보를 거짓으로 기재해 판매사에 제공했다. IIG펀드의 목표수익률을 7%로 기재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금감원은 11건의 중요 내용 허위·부실 기재 등을 근거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분이 모두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의사표시에 대해선 취소가 가능하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에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일부 판매사들은 분조위 결정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계약취소의 근거를 제공한 것은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인데 왜 그 책임을 판매사에만 지우려고 하냐는 논리다. 판매사 “라임·신한금투가 저지른 잘못, 다 책임지라는 건 민법 위배” 한 판매사 관계자는 “그간 사모펀드 판매에 있어 판매사들에겐 운용사의 투자 내역을 확인하거나 감독할 의무도 없었고 그럴 권한도 없었다”며 “판매사들 역시 운용사와 수탁사(신한금융투자)가 작정하고 저지른 잘못에 대한 계약취소의 피해자인데, 계약 취소 책임을 100% 지라고 하는 건 민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인 과실책임주의에 위배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판매사들은 분조위가 전액 반환 권고의 판단 근거로 민법을 내세웠다는 점에서 권고안 불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다른 판매사 관계자는 “펀드 상품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만들고 판매했는데 분조위는 정작 민법상 계약 취소를 근거로 내세우며 전액 반환을 권고했다는 점에서 (권고안을 수용하기보단) 다퉈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두 차례에 걸친 법률 검토 끝에 내린 이번 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판매사들은 분조위 권고 수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개별 소송전으로 가는 것은 비용이나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며 “분조위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판매사로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도 회사 입장까지 합리적으로 고려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통상 분조위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 일주일 내 금감원장 결재를 거쳐 권고안 결정문을 판매사에 송부한다.	분조위는 투자자들에겐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매자의 허위 투자정보 설명, 투자자성향 임의 기재, 손실보전각서 작성 등으로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투자판단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것이다.
오리온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라즈베리맛과 체리맛 초코파이를 출시했다. 올해는 베리(산딸기류)의 일종인 블랙커런트맛도 내놨다. 1993년 수출을 시작한 러시아 시장에서 초코파이 판매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 지난해 매출은 전년보다 23% 늘었다. 한국에는 없는 베리맛 초코파이는 러시아 사람들의 ‘다차’(텃밭이 딸린 시골집) 문화에 착안한 것이다. 러시아 사람들은 다차에서 수확한 산딸기류를 잼으로 만들어 먹는다. 러시아에서 베리맛 초코파이는 전체 매출의 10%를 차지한다. 반면 한국 시장에선 베리맛 초코파이를 상품화할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게 회사 측의 판단이다. 이처럼 국내 식품기업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에는 한국에 없는 것도 적지 않다. 한국 브랜드의 세계화와 현지화를 결합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결과물이다. 해외 시장을 공략할 때는 현지인에게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것이 통한다. 대상은 2014년 미국 시장에 ‘내추럴고추장’을 선보였다. 고추장에 물을 더해 소스처럼 먹을 수 있게 했다. 주로 매운맛만 내는 칠리소스와 차별화했다. 포장 용기도 바꿨다. 숟가락으로 고추장을 떠내는 게 아니라 용기를 세워놓고 짜서 쓸 수 있게 했다. 내추럴고추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씩 매출이 늘고 있다. 고추장과 케첩을 결합한 제품과 매운맛이 덜한 제품도 내놨다. 롯데칠성음료의 밀키스는 러시아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음료로 자리 잡았다. 우유만 들어간 오리지널과 함께 딸기·바나나·레몬·포도 등 12가지 과일향을 선보였다. 한국 시장에서 파는 밀키스에는 과일향이 없다. 롯데칠성은 1990년대 초 러시아에 처음 진출했을 때만 해도 오리지널 밀키스만 팔았다. 그러다 러시아 사람들은 기후와 지리적 여건에 따라 다양한 과일을 접하기 어렵다는 점에 착안했다. 오렌지향과 딸기향을 출시했다가 인기를 끌자 과일향 제품을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해 러시아 시장에서 밀키스의 매출은 120억원으로 전년보다 50%가량 늘었다. 동남아에선 과일이나 쌀이 풍부한 점을 활용해 국내 기업들이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하이트진로는 2015년 태국에 ‘자몽에이슬’이란 과일맛 소주를 수출했다. 지난해에는 ‘딸기에이슬’을 두 번째 수출 전용상품으로 출시했다. 동남아에서 하이트진로의 소주 판매량은 최근 4년간 연평균 22% 성장했다. 롯데칠성음료가 2017년 출시한 ‘순하리 딸기’도 동남아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처럼 국내 식품기업이 해외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에는 한국에 없는 것도 적지 않다. 한국 브랜드의 세계화와 현지화를 결합한 ‘글로컬라이제이션’의 결과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