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2.2k rows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

original stringlengths 1.2k 1.47k	summary stringlengths 41 1.1k
여권 일각에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21번의 부동산 규제책에도 시장 불안정성이 이어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굴을 해서라도 추가로 공급 물량을 늘리라”(지난 2일)고 주문하면서다. 민주당 소속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7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서울만 공급 부족이 문제가 되는 점을 고려하면, 그린벨트를 의미 있는 규모로 풀어서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도 “서울에 공급을 늘릴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린벨트를 푸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서울시의 ‘그린벨트 사수’ 의지가 강하다는 점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박 시장은 전날(6일) 기자간담회에서도 “그린벨트는 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서울에 공급을 확대하는 건 그린벨트 해제나 재개발·재건축밖에 없는데,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주변 시세를 견인하는 효과가 커서 섣불리 택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해제로 갈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권 도전을 공식화한 이낙연 의원은 “박 시장의 생각이 확고하다면 다른 방법도 함께 올려 논의하는 게 현명하다”며 “서울시내 유휴부지를 잘 활용해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우선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린벨트 해제론이 수면 위에 오르자 민주당 정책위는 입장문을 내고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는 그린벨트 해제 검토 등은 당 차원의 공식 기구에서 검토되거나 논의된 사실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핵심 당직자 역시 "7월 부동산 대책에도 반영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중장기 대책으로 검토할 수는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기존 부동산 규제책의 연장선인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에 무게가 실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해 12·16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는데 후속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부동산 시장에 부작용이 발생했다”며 “6·17 대책의 후속 법안과 함께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8년 9·21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 위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널리 퍼진 지역에서는 지폐를 만진 뒤 손을 씻거나 소독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미 메릴랜드에 있는 미 육군 감염병 연구소 연구팀은 최근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medRxiv)에 올린 연구 논문에서 미화 1달러와 20달러 지폐 등에서 묻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시간을 분석했다. 바이러스 분석은 RNA 분석법이 아닌 세포 배양법을 사용, 실제 감염성이 있는 바이러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연구팀 분석 결과, 섭씨 22도에서 1달러 지폐에 붙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8시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같은 온도에서 20달러 지폐에 붙은 바이러스는 24시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는 유통하지 않은 새 지폐를 사용했고, 상대습도는 40~50%를 유지했다 온도를 사람의 체온과 비슷한 37도로 올렸을 때 1달러 지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시간가량, 20달러 지폐에서는 8시간 정도 버티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지갑이나 주머니 속 지폐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4시간 정도 생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변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많다면 지폐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지폐를 만진 다음 반드시 손 소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실험에서 냉장고 온도와 같은 4도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에 붙어 7일 이상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겨울철에는 더욱 주의해야 할 전망이다. 연구팀은 "이번 실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높은 온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1달러와 20달러 지폐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이 다소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폐에 사용된 인쇄 잉크의 종류나 농도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연방정부 지폐는 75% 면과 25% 리넨으로 이뤄져 있고, 붉은색과 파란색 보안 섬유가 들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팀은 또 돼지 피부 표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얼마나 오래 생존하는지도 조사했다. 실험 결과, 털을 제거한 돼지 피부에서 바이러스가 37도에서는 8시간 이상, 22도에서는 4일 이상, 4도에서는 2주일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팀은 "대체로 4~8도 온도에서 진행되는 포장 과정에서 냉장육 등이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경우 장기간 생존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옮길 가능성도 있다"며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마스크 같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육류 포장 과정에 참여했을 경우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폐 위에서 24시간까지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가 널리 퍼진 지역에서는 지폐를 만진 뒤 손을 씻거나 소독할 필요가 있는 셈이다.
“나한테 문자 보내는 당신은 참 용감해. 조금만 기다려줘!” ‘조나단 갈린도’(Jonathan Galindo)란 계정으로 된 페이스북에 지난 6일 올라온 글이다. 기괴한 미키마우스 분장으로 오싹한 웃음을 짓고 있는 프로필 사진과 함께다. 이날 비슷한 프로필 사진이 걸린 조나단 갈린도의 트위터 계정에도 글 하나가 게재됐다. 한 남성의 자해 흔적이 남아있는 손목 사진과 '나(조나단 갈린도)를 위해 얼마만큼 해줄 수 있느냐'고 적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정체불명의 존재로 비상이다. 조나단 갈린도라는 계정이 SNS상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고 간 ‘흰긴수염고래 게임(Blue Whale Challenge·자살 게임)’ 수법을 재현하고 있어서다. 한국에서는 계정 사용자가 번역기를 이용해 한국말을 사용하거나 ‘다음 타깃’이라며 빨간색 X자 표시가 그어진 방탄소년단 사진을 올리면서 관련 내용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신상정보로 협박하며 못 빠져나가게 흰긴수염고래 게임은 2013년 러시아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유행한 온라인 놀이의 일종으로 국내에선 죽음의 주문을 읊는다는 ‘분신사바’라고도 불린다. 게임에선 노래를 듣거나 온종일 공포 영화를 보게 하는 등의 과제가 주어진다. 그러다 팔이나 다리에 칼ㆍ레이저로 고래 모양을 새기라는 등 수행하기 힘든 과제를 제시한다. 50일 동안 매일 하나씩 과제를 수행하고 인증샷을 보내는 식의 규칙을 삼고 있다. 마지막 과제는 자살이다. 자살 게임은 한 번 발 들여 놓으면 빠져나오기 어려운 수법을 사용한다.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개발자는 처음에 참여자가 기입한 신상 정보로 가족 신변에 위협을 주는 등 협박을 가한다. ‘겁쟁이ㆍ패배자’로 부르며 최종 과제를 성공한 사람들의 사진을 보여주며 참여자를 자극한다. 협박 수법이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 범행 방식과 유사하다. 러시아에선 논란이 확산되자 2016년 11월 게임 개발자 필립 부디킨(Philipp Budeikin)을 체포해 징역 3년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인이 10대 소녀 16명의 자살을 부추겼다고 봤다. 국내에서 이 게임이 청소년 130명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도 알려졌지만 러시아 현지에선 16명으로 추산한다. SNS에서 괴담 급속히 퍼지며 논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SNS를 중심으로 조나단 갈린도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보내고 있다는 경험담이 올라오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정체불명의 존재로 비상이다. 조나단 갈린도라는 계정이 SNS상에서 10대 청소년들을 자살로 몰고 간 ‘흰긴수염고래 게임(Blue Whale Challenge·자살 게임)’ 수법을 재현하고 있어서다. 신상정보로 협박하며 못 빠져나가게 흰긴수염고래 게임은 2013년 러시아에서 미성년자 대상으로 유행한 온라인 놀이의 일종으로 국내에선 죽음의 주문을 읊는다는 ‘분신사바’라고도 불린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블로그에 “정권교체만이 정답이고 그래야만 대한민국 역사가 새롭게 쓰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으로 추정되는 한 계정에는 2015년 이 전 대표와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 당 대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 올라와 있다. 임종석 전 실장 활동한 경문협서 이사 선출돼 이 전 대표의 블로그에서는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의 인연도 찾을 수 있다. 두 사람은 한양대 86학번 동기다. 이 전 대표는 본인 소개에서 2005년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상임이사를 지냈다고 했다. 임 특보는 그 다음 해 경문협 이사장을 지냈다. 2006년 3월 한 언론 보도에서는 두 사람이 경문협 창립 2주년 정기총회에 참석한 모습이 실렸다. 이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경문협 신임이사로 선출됐다. 이에 대해 경문협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2006년 3월 재단 총회에서 이사로 선출된 것은 맞지만 취임 전인 2006년 6월 무렵 비영리공익법인에서 일하기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인해 정식 등기 전에 선임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경문협 활동 7년 후인 2013년 제1회 서울시민영화제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이 전 대표는 당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영화축제가 잘 되면 평양에서도 열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8년 3월 22일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는 특히 이 전 대표가 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었다. 야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출국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에 인맥이 있는 이 전 대표가 해외출국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장은 “옵티머스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혜선 기자 chae. hyeseon@joongang. co. kr [알려왔습니다]본지 7월 8일자 5면 〈검찰, 옵티머스 특별수사팀 검토. 해외출국 이혁진 추적〉 제목의 기사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은 “옵티머스와 무관하고 이혁진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며 보도된 사진도 언제 찍혔는지 기억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야권에서는 이 전 대표의 출국 배경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조해진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에 인맥이 있는 이 전 대표가 해외출국이 가능했던 배경에 대해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종배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장은 “옵티머스 사태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게 아니냐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1. 새벽배송 서비스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컬리’에는 데이터농장이라는 이름의 팀이 있다. 이 팀은 보통 기업의 데이터 담당 부서와 다른 방식으로 운영된다. 진짜 농장처럼 데이터를 가공하고 키워서 생산한다. ▶데이터를 물어다 주는 멍멍이(데이터 전달) ▶피드백을 기다리는 야옹이(데이터 피드백) ▶미래를 예측하는 무당벌레(데이터 예측)와 같은 시스템이 있다. 일일 매출액 같은 단순한 데이터만 모으는 게 아니고 데이터를 재가공, 분석해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마켓컬리 관계자는 “데이터농장은 모든 직원이 데이터 해석 능력을 키우게 도와준다”고 설명한다. #2. 금융앱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에는 ‘리더’와 ‘매니저’ 두 개의 직급밖에 없다.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다. 창업자인 이승건 대표 역시 사내에선 서비스 토스를 이끄는 ‘리더’다. 직원들은 이 대표를 ‘승건님’이라고 부른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팀장ㆍ본부장ㆍ행장을 제외하고 직급 대신 ‘님’ 호칭을 붙인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업무연차나 직급에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국내 스타트업들에 생소한 이름의 팀이나 직책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재무ㆍ인사ㆍ영업과 같은 전통적인 조직명, 부장ㆍ차장ㆍ과장과 같은 직급을 쓰지 않는 편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스타트업 특성상 현재 사업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조직 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스타트업 이색 직함·조직 눈길…자율적·수평적 조직 문화 강조비바리퍼블리카는 올해 초 ‘토스보험파트너 사일로’라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 보험설계사들의 영업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앱) ‘토스보험파트너’ 출시를 준비하기 위한 일종의 프로젝트팀이다. 사일로(silo)의 사전적 의미는 굴뚝 모양의 저장고지만, 여기서는 특정 분야·부문·전공 등 구획을 뜻한다. 이 회사에는 이런 사일로가 40개 이상 있다. 40개가 넘는 토스의 금융 서비스들이 더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승건 대표는 “기민하게 움직이기 위해 사일로는 10명을 넘지 않는 선에서 구성한다”며 “사일로는 해당 서비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만큼 대표인 나에게 내용을 공유하는 절차 없이 그 안에서 알아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구글ㆍ아마존에서 처음 도입한 ‘프로덕트 오너’(PO) 제도도 스타트업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도 팀장ㆍ본부장ㆍ행장을 제외하고 직급 대신 ‘님’ 호칭을 붙인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업무연차나 직급에 상관없이 실행할 수 있는 자율적인 조직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다.
글로벌 생활용품 기업 한국피앤지(대표 발라카 니야지)가 새로운 환경 지속가능성 비전 ‘생활을 통해 지구를 혁신하는 힘’을 공개하고, 앞으로 소비자, 유통사, 시민단체 및 정부와 함께 지속가능한 환경에 기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제품혁신, 순환경제, 책임소비, 지속가능한 사회 문화 조성 등 4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한국피앤지 발라카 니야지(Balaka Niyazee) 대표는 지난 30일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 및 개발,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제조・유통 시스템 구축, 책임 있는 소비 독려,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P&G는 성능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제품이 제조,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출시한 다우니 폼형 세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새롭게 개발된 퍼프 형태의 세탁 세제로 포장재에 사용되는 플라스틱을 70% 감축했다. 또한, 구강 전문 브랜드 오랄-비는 칫솔모 교체만으로 지속적인 사용이 가능한 신제품 ‘클릭’을 선보이며 일반 칫솔 대신 클릭을 사용함으로써 3개월(치과의사들이 추천하는 칫솔 교체 주기) 기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수 있다. 순환경제에 기여하기 위한 다방면의 활동에도 집중한다. 온라인 자사몰에 34% 이상을 묶음 배송으로 전환해 상자 및 연료 사용량을 절감한 바 있으며, 추후 불필요한 재포장을 제거하고 포장을 간소화하여 한 해 플라스틱 패키지 사용량을 최소 30% 이상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생분해되는 사탕수수로 만든 친환경 종이 얼스팩(EarthPact), 식물성 친환경 잉크 등을 사용하여 만든 지속 가능 패키지도 선보일 예정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업을 통한 책임 있는 소비 독려와 사회 문화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자 이마트, 테라사이클, 해양환경공단 등과 손잡고 ‘플라스틱 회수 캠페인’을 진행한다. 일례로, 이마트 79개 매장에 플라스틱 회수함을 설치해 2018년부터 약 2년간 칫솔, 분무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플라스틱 2. 1톤을 수거, 재활용 원료화 공정을 통해 어린이 교통안전 반사경 21,000개를 제작, 배포했다. 소비자들과 함께 하는 환경 지속가능성 캠페인 전개앞서 한국피앤지는 지난 5월 자원순환사회연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환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과 실천 수준을 자가 평가할 수 있는 설문 조사를 개발한 바 있다.	한국피앤지 발라카 니야지(Balaka Niyazee) 대표는 지난 30일 언택트(비대면) 온라인 스트리밍 방식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친환경 원료를 사용한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 혁신 및 개발, 순환경제를 지원하는 제조・유통 시스템 구축, 책임 있는 소비 독려,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조성에 기여 등 4대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우선, P&G는 성능을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제품이 제조, 폐기되는 전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 고품질의 지속가능한 제품을 선보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일반인 4천 명을 대상으로 한 사전 조사에서 응답자의 95% 이상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실제 친환경적인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3. 3%가 “제품을 구입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편의성을 포기하더라도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답했으나, 실제로 포장이 간소하거나 제조에서 폐기까지 자원이 절약되는 농축 제품을 의식적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람은 10. 9%에 불과해 인식 수준과 실천 수준의 차이를 보였다. 해당 설문은 7월 6일 웹사이트를 통해 대중에 공개된다. 스스로의 환경 지속가능성 인식과 실천 정도를 확인해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한국피앤지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분리배출 및 친환경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소비자들에게 가이드를 제시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알쏭달쏭한 분리수거 방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 지속가능성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아이들과미래재단 등의 기관 등과는 어린이들을 위한 환경 동화책을 공동 개발하고,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환경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알리는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2천만 가정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한편, 니야지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65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는 피앤지가 지난 184년간 이뤄온 혁신의 역사를 소개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통해 2천만 대한민국 가정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업 비전과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우선 다우니 폼형 세제나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등과 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소개한다는 전략이다. 유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최상의 소비자 경험을 위한 온라인 혁신을 선도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도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한국 인재들의 육성과 포용성 높은 조직 문화 관리를 통해 한국 시장에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말했다. 니야지 대표는 “소비자들이 일상에서 매 순간 마주하는 생활용품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소비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생활을 통해 지구를 혁신하는 힘’을 만들어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선 다우니 폼형 세제나 초고농축 섬유유연제 등과 같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나가고, 지속적으로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혁신적인 신제품을 소개한다는 전략이다. 대한민국 2천만 가정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고 지속 가능하게 하는데 기여할 것한편, 니야지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에서 65개 브랜드를 선보이고 있는 피앤지가 지난 184년간 이뤄온 혁신의 역사를 소개하고, 고품질의 제품을 통해 2천만 대한민국 가정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만드는데 기여하는 사업 비전과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국군포로 한모(86)씨와 노모(90)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번 소송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피고 북한과 김정은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210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방청석에서는 환호와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국군포로들의 소송 왜한씨와 노씨는 우리나라로 돌아온 한국 전쟁 국군 포로다. 한씨는 1951년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중공군에게 포로로 잡혀 북에 인계됐다. 이후 한국으로 송환되지 않고 탄광 등에서 열악한 생활을 하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돌아왔다. 노씨 역시 한국전쟁에 참전했다 1953년 북한에서 포로로 잡혀 강제노역을 했고, 2000년에 한국으로 귀환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10월 우리 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들이 낸 소송은 북한측에 소장을 전달할 방법이 없어 3년 가까이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2019년 5월 법원이 공시송달을 명령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소송 서류 등을 받지 않는 경우 등에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에 이를 게시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한씨는 이날 선고가 끝난 뒤 “그간 국군포로 문제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들이 없어 참 섭섭했다”며 “오늘의 성과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북한에 가족이 많으니 신상 공개에 신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판에서는 북한과 김정은이 우리나라 법정에서 피고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지가 먼저 쟁점이 됐다. 국군포로를 대리한 구충서 변호사는 “피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비법인 사단으로, 피고 김정은은 불법 행위자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상속인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원고측이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정했나 민사 소송에서는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때 소송을 내는 쪽이 이를 특정해 법원에 청구한다.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김일성ㆍ김정일의 손해배상책임을 상속한 김정은에 대한 상속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고 원고측에 요청했다. 원고를 대리한 엄태섭 변호사는 “피고측이 불법행위를 저지른 기간과 그들의 상속 관계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국군포로 한모(86)씨와 노모(90)씨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및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한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이번 소송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한씨와 노씨는 우리나라로 돌아온 한국 전쟁 국군 포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충남 당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개월 넘게 방역망을 지켜오던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다. 7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금산에서 1명(충남 174번), 당진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충남 175~177번)가 각각 나왔다. 174번 확진자는 우즈베키스탄인(30대 남성)으로 대전 103번 확진자(50대 남성)의 접촉자다. 그는 지난달 26일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발열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 재검사를 통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방역 당국은 174번 확진자를 천안의료원으로 이송, 격리 치료할 예정이다. 당진 지역 확진자는 모두 카자흐스탄인이다. 175번과 176번 확진자는 30대 남성, 177번 확진자는 30대 여성이다. 이들 3명은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뒤 당진으로 이동, 숙소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들은 무증상 상태에서 지난 6일 당진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양상 판정을 받았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병한 뒤 선제적 대응체계를 가동해 확산을 차단했지만 안타깝게도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연관된 모든 시설을 방역하고 역학조사를 마치는 대로 동선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에서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충남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77명으로 늘어났다. 충남 도내 15개 시·군 가운데 코로나 환자가 없는 곳은 보령시와 청양군·예산군 등 3개 시·군으로 줄었다. 충남 지역 해외 유입 확진자는 모두 21명이다. 국가별로는 카자흐스탄 6명, 미국 5명, 영국 5명, 이집트 2명, 멕시코·필리핀·헝가리 각각 1명 등이다.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자 7일 도내 방문판매업체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다시 발동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행정 조치 기간은 19일까지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방문판매업체 702곳과 다단계업체 2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163곳 등 모두 867곳이다. 집합금지 기간에는 업체 홍보관에서 진행하는 상품 설명회와 판매·교육이 모두 금지된다. 사업주와 판매자 등도 업체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충남 당진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뒤 5개월 넘게 방역망을 지켜오던 당진시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섰다. 당진 지역 확진자는 모두 카자흐스탄인이다.
‘똘똘한 한 채’ 비판에도 청주 아파트 매도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급매로 내놓은 충북 청주 아파트가 매매 계약 전 단계인 구두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청주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노 실장이 보유한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소재 진로아파트(134. 88㎡·47평형)는 지난 5일 가계약이 체결됐다. 가계약은 통상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하거나, 소정 금액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금전 거래가 오가지 않은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다. 노 실장은 청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최근 이 아파트 처분을 부탁했다고 한다. 청주 지역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 6일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집을 보여주려고 약속을 잡았다”며 “노 실장 지인으로 추정되는 매도자 측에 다시 전화해보니 하루 전인 5일 이미 계약이 체결됐다고 말했다”고 했다. 구두 계약을 맺은 공인중개사 A씨는 “구두 계약이 이뤄진 만큼 노 실장이 아파트를 팔 것으로 본다”며 “계약 날짜와 구체적인 매매 금액은 알려줄 수 없다. 아직 돈이 오가진 않았다”고 말했다. A씨는 “아직 본계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뭐라 할 말이 없다”면서도 “매수자가 노 실장 아파트라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좋아했다. 거래가 취소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억5000만원 급매로 내놔…“거래 취소 어려울 듯” 인터넷 포털사이트 부동산 매물 현황에는 노 실장 아파트 매물 가격이 2억5000만원으로 나와 있다. 지역 부동산업계는 실제 계약 금액은 이보다 1000만~2000만원 정도 낮은 수준에서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일 노 실장은 이달 안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중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했다. 현재 서울 서초구 반포동과 충북 청주시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이 가운데 청주 아파트를 처분키로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야당에서는 “노 실장이 대통령의 복심이 되기보다 똘똘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택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이 강남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발표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등 비판이 이어졌다. 노 실장은 현재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서울 서초구 반포동 한신서래아파트(전용면적 45. 72㎡·13. 8평)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2억8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해 10월 이 아파트의 비슷한 평수 매물이 10억원에 거래됐다.	가계약은 통상 부동산 계약을 맺기 전에 당사자가 매매에 합의하거나, 소정 금액을 보내는 행위를 말한다. 금전 거래가 오가지 않은 구두 계약도 법적 효력은 있다. 노 실장은 청주에 사는 지인을 통해 최근 이 아파트 처분을 부탁했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스스로 투기세력이 됐다고 비판하면서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실련은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1주택 외 처분 권고대상자 명단, 권고 이행 실태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서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보여주기식 처분 권고에 대해 사과하고 즉각 서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부동산 거품 제거와 투기 근절에 앞장서야 함에도 스스로 투기 세력이 돼 종부세는 인상하면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재 혜택을 유지하는 등 부동산 개혁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총선에 당선됐던 더불어민주당·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180명 중 23％에 이르는 42명이 다주택자다. 그중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을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이 가운데 경실련은 시세 조사가 가능한 의원 9명을 대상으로 지난 5년 부동산 자산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조사했다. 민주당 소속이었던 박 의장의 부동산 재산은 2016년 3월 35억6000만원에서 지난달 59억4750만원으로 23억8350만원(69%) 늘어났다. 6선인 박 의장은 지역구 대전 서구와 서울 서초구에 아파트를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장 측은 "대전 집은 지난 5월 민주당의 1가구 1주택 원칙에 따라 처분했다"며 "서초구 아파트는 재건축 관리처분에 들어가 향후 3년간 매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역구인 충북 청주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하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부동산을 유지하기로 해 빈축을 산 바 있는데, 박 의장 역시 지역구 부동산 대신 강남 부동산을 선택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 의장의 뒤를 이어 김병욱(재선·경기 성남분당을) 의원도 경기 성남 분당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김 의원 측은 "아파트 1채는 지난해 돌아가신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고 매물로 내놓은 상태"라고 해명했다. 이상민(5선·대선 유성을) 의원도 3억3500만원(80%)의 시세 차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주택자 민주당 의원들을 겨냥해 주택 처분서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월 민주당은 투기과열지구 등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총선 출마자들에게 '실거주 주택 1채를 제외한 주택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게 했지만 의원들은 서약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베토벤은 죽음을 한 해 앞두고 쓴 현악4중주 16번의 마지막 악장에 이런 메모를 적었다. ‘Mus es sein?’(그래야만 하는가?) ‘Es mus sein’(그래야만 한다) 설명이 없는 이 메모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말년에 돌아보는 삶에 대한 것이었을 수도, 집착에 가깝게 아끼던 조카의 자살 미수 소동에 대한 생각이었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하녀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자답이라는 추측까지 나왔지만 베토벤의 삶에 대한 통찰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이달 22일 시작하는 제 17회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예술감독 손열음은 이를 “삶 전체에 통하는 문구”라고 결론내리고 '그래야만 한다'를 올해 음악제의 주제로 정했다. 7일 온라인으로 공개한 Q&A에서 손 감독은 “하필 2020년에 처한 상황이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베토벤이 쓴 문구의 무게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음악제 기간에 열리는 공연들의 주제는 베토벤이다. “베토벤의 음악인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 (코로나 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평화와 승리를 노래했다. ” 손 감독은 “올해도 지난 2년처럼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PFO)를 꾸렸고 베토벤 교향곡 중 다섯 곡을 연주한다”고 전했다. PFO는 해외의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단원을 중심으로 만든 오케스트라로 2018년부터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오케스트라로 연주하고 있다. 올해는 아드리앙 페뤼숑, 정치용 등이 PFO를 지휘한다. 이밖에도 오케스트라 주자가 중심이 되는 실내악 무대를 포함해 총 9번의 메인 콘서트가 기획됐다. 손 감독은 “그 중에서도 6번 ‘전원’ 교향곡이 평창에서 울리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며 25일 오후 7시 30분 뮤직텐트에서 계획된 공연을 추천했다. 이번 평창대관령음악제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래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첫 대규모 음악제로 기록된다. 예년에는 2주 동안 하루 평균 2차례 공연이 열렸지만 올해는 주말에만 한 차례씩 계획됐다. 손 감독은 “구상안을 수백번 변경한 후 개최를 결정햇다”며 “기다리는 분이 정말 많았고 문의 전화도 많았다.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음악제는 거리두기를 준수해 진행한다. 객석은 3분의 1만 채우고 무대 위 연주자들도 거리를 둔다. 손 감독은 “무대 뒤 대기실도 사용을 하지 않고, 연주자들도 호텔 객실에서 바로 무대에 올라가도록 동선을 계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달 22일 시작하는 제 17회 평창대관령음악제의 예술감독 손열음은 이를 “삶 전체에 통하는 문구”라고 결론내리고 '그래야만 한다'를 올해 음악제의 주제로 정했다. 음악제 기간에 열리는 공연들의 주제는 베토벤이다. “베토벤의 음악인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로 다가올 수 있다. (코로나 19로) 어렵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베토벤은 항상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가졌고, 평화와 승리를 노래했다. ” 손 감독은 “올해도 지난 2년처럼 평창페스티벌오케스트라(PFO)를 꾸렸고 베토벤 교향곡 중 다섯 곡을 연주한다”고 전했다.
경희사이버대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전공(주임교수 이준엽 교수)에는 군인을 직업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많은 학우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하며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직업 군인 학우’들을 만나 그들만의 이야기를 들었다.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건 사고를 줄이고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하고 경희사이버대 공공안전관리전공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는 권택춘 학우는 “직업군인으로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사실이 매우 기뻤다”며 “군 전직 관리 트랙 과정을 통해 미래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학업에 임하고 있고 자격증 취득 과정이 추가 개설되는 게 희망”이라고 말을 전했다. 일과 학업의 병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물리적 거리라고 생각했던 김창현 학우는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장점으로 원격 교육을 꼽았다. “공공안전관리 분야가 직업군인인 제 직무와도 관계성이 크다고 생각했다”며 “경희사이버대학교 공공안전관리전공을 선택한 이유”라고 말했다. 아울러, “직업 군인으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고 학생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교류와 다양한 활동 모습을 보고 입학하게 되었다”는 이근호 확우는 “업무와 학업을 병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우려는 의지이다, 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같은 부대에 근무하는 권택춘, 김창현, 이근호 학우들은 예비 신·편입생들에게 “본인이 하고 싶은 일과 현재 직업에 맞추어 꾸준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수업과 전공 행사에 참여한다면 경희사이버대학에서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현재, 공공안전관리전공에서는 군 핵심인재 양성과 전역 후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2020학년도 2학기 ‘국방리더십’과 ‘군 전직 관리’ 트랙을 신설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7월 10일(금)까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모집학과(전공)는 미래·문화·글로벌리더십계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 (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이다.	경희사이버대 미래인간과학스쿨 공공안전관리전공(주임교수 이준엽 교수)에는 군인을 직업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많은 학우들이 미래에 대한 꿈을 키우고 있다. 일과 학업의 병행에 가장 큰 걸림돌이 물리적 거리라고 생각했던 김창현 학우는 사이버대학의 가장 큰 장점으로 원격 교육을 꼽았다. 한편,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7월 10일(금)까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중추신경계 신약 개발업체인 SK바이오팜 직원들은 요즘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임직원 한 명당 평균 1만1820주(공모가 기준 약 5억8000만원)를 우리사주로 받았는데, 지난 2일 상장 후 주가 폭등으로 주식 평가 금액이 약 25억원으로 불어나서다. 이 회사는 7일 21만65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공모가 대비 수익률은 342%로, 원금을 뺀 차익만 19억7985만원에 달한다. SK바이오팜 임직원은 1년간 주식을 팔 수 없어 당장 현금을 손에 쥘 순 없지만, 현시점 기준으로 서울 강남권의 30평대 아파트 한 채가 넝쿨째 굴러온 셈이다. 주식 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도이는 우리사주제도가 부린 '마술'이다. SK바이오팜 임직원의 '잭팟'을 계기로 우리사주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가 자사의 주식을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보유하게 하는 기업복지 제도다. 직원 사기 진작과 책임 경영 강화를 목적으로, 1968년 도입됐다. 국내에서는 지난 6일 기준 3309개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을 만들었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사가 전체의 51. 4%이고, 나머지는 비상장법인이다. 우리사주의 가장 큰 매력은 '주식 우선 배정' 혜택이다. 현행법상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나 비상장법인은 기업공개(IPO)나 유상증자 때 전체 발행 주식의 2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사 상장 때 일반투자자 공모로 들어갈 경우 몇 주 사지 못하는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우대 혜택"이라며 "그만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도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사주 보유 기간에 따라 취득 금액에 대해 연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사주를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정대섭 한국증권금융 우리사주운영팀장은 "IPO나 유상증자 시점이 전체의 80% 가까이 차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신규 상장한 코스닥 기업들은 대부분 IPO를 앞두고 우리사주를 우선 배정했다. 에코프로비엠과 천보, 웹케시 등이 그런 경우다. 회사나 대주주가 무상출연으로 주식을 나눠주는 경우도 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3월 3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해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했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것도 우리사주를 받는 방법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일정 기간 후(6개월~2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직원에게 우리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주식 우선 배정에 소득공제 혜택도이는 우리사주제도가 부린 '마술'이다. 우리사주의 가장 큰 매력은 '주식 우선 배정' 혜택이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일정 기간 후(6개월~2년) 미리 정한 가격으로 직원에게 우리사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지난 7일 오전 8시 충남 태안군 태안초등학교 옆 공영주차장. 주차장으로 들어온 차들이 주차하지 않고 유도선을 따라 둥그런 원을 그리며 ‘등교 학생 내리는 곳’이라고 쓰인 안내판 앞으로 줄지어 이동했다. 정차한 차에서 내린 학생들은 곧바로 안전펜스 사이 출입구를 통해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평소 같으면 학교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아이를 내려주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학교 건물 앞에서 불과 10~20초 만에 하차와 등교가 이뤄지면서 차량 흐름이 원활하게 이뤄졌다. 이날 이곳을 통과한 차량은 200여 대. 경찰관과 교사, 모범운전자들의 도움을 받으며 하차한 학생들은 모두 안전하게 등교했다. 이날 태안초 앞에서 이뤄진 하차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에서 착안한 방식으로 학생 안전과 차량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가 불가능해졌다. 하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여전히 학교 정문이나 후문 앞에서 아이들을 내려준 뒤 이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느린 이동속도(시속 30㎞ 이하)에다 학생들의 승하차까지 이뤄지면서 체증이 가중돼 “단속해달라”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 또한 학교 주변 승하차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안전사고를 우려하면서 경찰과 자치단체·교육 당국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지난달 10일에는 태안과 행정구역이 맞닿은 충남 서산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8세)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숙취 상태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더 커졌다. 올해 들어 지난 5월 말까지 전국에서 78건의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2명의 어린이가 숨지기도 했다. 태안경찰서에도 비슷한 민원이 제기되자 교통담당 경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해결방안을 고민하던 태안경찰서 김흥구 교통관리계장은 지난달 중순 태안군에 “학교 주변 주차장을 활용해 어린이 승하차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태안군과 태안경찰서, 태안교육지원청은 곧바로 협의에 들어갔다. 논의 끝에 태안군은 태안초 인근 공영주차장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태안교육지원청은 백화초 인근 일반 주차장 사용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3월 25일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주·정차가 불가능해졌다. 이날 태안초 앞에서 이뤄진 하차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에서 착안한 방식으로 학생 안전과 차량 흐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7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주경찰서가 최 선수 수사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당시 담당 수사관을 징계하기 위해 감찰조사를 하고 있다는 말도 나왔지만, 경찰은 “각종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하고 있으며 징계를 염두에 둔 감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 최 선수 동료들이 국회에서 경찰의 축소수사 의혹을 제기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당시 최 선수 동료들은 “경주경찰서 참고인 조사에서 담당 수사관이 일부 진술을 삭제했다”며 “벌금 20만∼30만원에 그칠 것이고 ‘고소하지 않을 거면 말하지 말라’고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이 나온 직후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애초 고소가 검찰에 접수됐는데 고소 내용을 경찰이 이첩받아 검찰 지휘사건으로 수사에 나서게 된 것”이라며 “고소 내용을 수사하던 중 일부 내용이 고소 취하되면서 진술 기록도 변경된 것이지 일부러 진술을 삭제하거나 왜곡한 일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경주경찰서 사건 담당 수사관도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일단 최 선수 동료들이 제기한 의혹은 부인하면서도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조사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만약 부적절한 발언 등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수사를 축소한 정황이 발견되면 감찰 단계로 전환해 징계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경상북도 역시 최 선수 사망과 관련해 경주시와 경주시체육회를 특별감사한다. 7일 경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에 따라 감사실 직원 등으로 특별감사팀을 꾸려 최 선수가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제보를 경주시가 제대로 처리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감사 결과에 따라 인권침해 등 비위를 확인하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최 선수의 부친은 지난 2월 6일 경주시를 찾아가 최 선수가 훈련 중에 가혹 행위를 당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청했다. 최 선수는 2017년과 2019년 경주시청 소속으로 활동하다가 올해 부산시체육회로 팀을 옮겼다. 최 선수 측은 지난 3월 5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7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경주경찰서가 최 선수 수사 당시 부적절한 언행을 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 국가대표 출신 고(故) 최숙현 선수의 가혹 행위 사건을 수사하던 당시 수사관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사건을 축소했다는 주장 등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다.
4·5월에 아파트 중위가격이 떨어졌다고?…정부 입맛대로 쓰는 통계의 모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한 판 붙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준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다. 경실련은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50% 넘게 올랐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토부는 14% 오르는 데 그쳤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치가 다른 이유는 데이터를 가져온 조사 기관의 차이다. 조사 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또 누구 말이 맞는 것일까. 지난 6월 23일 경실련은 ‘KB국민은행 자료’를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 3년간(2017년 5월~2020년 5월) 서울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이 6억600만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52% 올랐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KB국민은행 중위가격 통계가 시작된 2008년 12월~2013년 2월) 때는 3%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2013년 2월~2017년 3월)에는 29%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두 정부를 합친 기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26%)의 두 배가 문재인 정부에서 뛰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튿날 국토부는 반박에 나섰다. ‘한국감정원’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지난 3년간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률은 14. 2%에 불과하며, 경실련 발표는 가격 상승분을 과잉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경실련이 조사 근거로 삼은 아파트 중위가격은 가격 변동 추이 지표로는 적절하지 않다고도 했다. 노후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지으면 중위가격이 오르기 마련인데, 새 아파트 중위가격 상승을 기존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KB국민은행과 한국감정원 집값 통계는 주택 시장의 양대 지표다. 한국감정원은 주택법과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2014년 12월 지정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업무를 담당해왔다. 당시 국토부는 위탁기관 지정 목적을 “감정원이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업무를 수행할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전까지는 KB국민은행의 시세, 이른바 KB시세가 주요 잣대로 활용됐다. KB국민은행으로 합병된 과거 한국주택은행 시절부터 시작해 30년 가까이 데이터를 쌓아왔기 때문이다. 시장서 신뢰 잃은 한국감정원 통계두 기관 모두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만 아파트값을 조사한 결과에선 차이가 뚜렷하다.	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국토부)가 한 판 붙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기준은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10알이나 먹어가며 제주여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1억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서울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1억32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제주도는 7일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A씨(60대 남성)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피해를 본 제주도내 관광 관련 업체 2곳과 함께 이르면 오는 9일 1억3000만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주지법에 접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A씨가 해열제까지 복용해가면서까지 제주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A씨의 확진 판정 후 그가 방문했던 업체 2곳은 직원격리와 업소 임시폐쇄 조치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가격리 비용 등을 감안해 총 배상 청구액을 산정했다. A씨가 제주를 활보하면서 접촉한 56명이 격리된 가운데 A씨가 방문한 관광지와 음식점 등 21곳에 대해 고단위의 방역이 이뤄지고, 일부는 휴업에 들어간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 안산시민인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2시50분 제주에 도착해 3박 4일의 여행을 마치고 6월 18일 낮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고 관광지와 식당 등 10여 곳을 방문했다. 그는 입도 첫날인 6월 15일에는 제주시 삼해인관광호텔에 머물며 용두암, 용연다리, 도두봉, 광치기해변, 동문시장 등의 관광지를 방문했다. 제주도는 A씨의 진술과 강남구 보건소의 역학조사 자료, 여행사 및 폐쇄회로TV(CCTV) 등을 확인한 결과 A씨가 제주에 머문 기간 동안 대부분 전세버스를 이용해 이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비상식적인 제주 여행객에 대한 제주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 3월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유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B씨(19·여) 등 강남구 모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제주지법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제주도는 B씨 모녀의 행동이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접촉자 45명이 격리됐고, 방문 장소 20곳에 대한 방역과 함께 일부는 휴업에 들어가서다.	제주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있는데도 해열제를 10알이나 먹어가며 제주여행을 한 60대 남성에게 1억3000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A씨가 해열제까지 복용해가면서까지 제주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IP는 현금 출자 없이 토지만을 제공하기로 했다. 한전의 부담이 큰 가운데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사업이 한전의 해외 석탄 투자 손실 규모를 더 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코노미스트]가 확보한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전의 투자 수익을 -883만 달러(약 106억원), 현재가치 손실로 평가했다. 한전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으나, KDI는 2차 결과에서 역시 현재가치 손실 평가를 내놨다. 운영 기간 25년 동안 한전이 얻을 수 있는 손해가 최초 883만 달러에서 708만 달러(85억원)으로 줄어든 데 그쳤다. 한전은 “예비타당성 결과는 ‘투자 신중’을 뜻할 뿐 사업 추진과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전이 613억원을 투자해 얻게 되는 손실 85억원은 자바 9·10호기를 돌려 전력을 보내는 송전비율이 78. 8%일 경우로 가정돼 있기 때문이다. KDI는 “자바 9·10호기와 같은 초초임계압(USC) 석탄화력발전소 송전비율은 74% 정도로 (송전비율) 75%를 초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KDI는 송전비율 시나리오에서 송전비율이 77. 4% 수준으로 줄 경우 한전 수익성은 -2238만 달러(-269억원)로 악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 인도네시아는 이미 전력구매계약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상태다. 발전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전력청(PLN)은 찌레본 석탄화력발전소 등 장기 전력구매계약이 체결된 기존 석탄화력발전사업자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전은 자바 9·10호기 개발사업과 관련해 PLN이 전력구매계약에 따라 전력 생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정부에 이행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갖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세종 기후 솔루션 변호사는 “자바 9·10호기 개발사업 역시 전력구매 계약 변경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석탄화력발전 단가 경쟁력 상실 가능성 높아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석탄화력발전 가격 경쟁력 약화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단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는 반면,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 피해로 석탄화력발전 발전단가 오르고 있다. 카본트래커 이니셔티브는 “2028년이면 태양광 발전이 석탄화력발전 단가보다 저렴해질 것”이라면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생산비용이 낮아지면 석탄화력발전 사업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전은 예비타당성 재조사를 신청했으나, KDI는 2차 결과에서 역시 현재가치 손실 평가를 내놨다. 한전은 “예비타당성 결과는 ‘투자 신중’을 뜻할 뿐 사업 추진과 관계없다”는 입장이지만, 손실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이코노미스트]가 확보한 자바 9·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전의 투자 수익을 -883만 달러(약 106억원), 현재가치 손실로 평가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휴가철은 다가왔지만, 여행을 계획하기 어려운 시국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콕’만 할 수 없는 휴가자를 위한 안전한 여행, ‘세이프케이션(safe+vacation)’이 여행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 유럽 여행길이 열리면서 해외여행을 위한 항공사 안전 수칙도 강화되고 있다. 비대면 체크인부터 상주 방역업체까지…안심하고 ‘호캉스’ 인천 영종 국제도시에 위치한 파라다이스시티는 언텍트(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체크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투숙객은 문자로 전송되는 링크를 통해 모바일 체크인 한 뒤, 안내문자에 따라 프런트에서 카드키를 받아가면 된다. 실내 방역은 강화됐다. 파라다이스시티는 국내 특급호텔 중 최초로 종합환경위생기업 세스코의 전문 방역팀을 상주시키고, 수영장·사우나·피트니스 등을 하루 세 번 소독한다. 더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키즈존’은 전문 연구기관의 테스트를 거친 별도의 키즈 전용 살균제를 사용한다. 파라다이스호텔 부산은 최근 고객 동선을 파악하고 구역별 방역을 직접 확인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객실팀·식음팀·조리팀 등 6개 부서에서 10명을 모아 만들었다. 이들은 국내 살균 소독제 중 유일하게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력을 인증받은 JW중외제약의 ‘릴라이온버콘’을 사용해 실내 소독한다. 힐튼은 데톨 제조사인 영국 레킷벤키·미국 메이요 클리닉 병원과 협력해 ‘힐튼클린스데이’ 위생 체계를 구축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소독 용품과 방식으로 객실·레스토랑·피트니스 등을 청소한다. 전 세계 18개 힐튼 브랜드의 6100개 호텔에 이러한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해외 빗장 풀리자 ‘유럽 여행’ 들썩 지난 1일부터 유럽연합(EU) 이사회가 한국을 포함한 14개 국가에 입국을 허용하면서 해외 여행객이 늘자 항공업계도 언텍트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직원과 탑승객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 ‘대한이’를 출시했다. 대한이는 2008년부터 쌓인 빅데이터에 따라 각종 고객 문의에 답변하며, 항공 스케줄, 출발·도착 정보, 모바일 체크인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대한항공은 전 노선 일반석 승객을 대상으로 구역별로 탑승 순서를 두는 ‘백 투 프론트’ 방식을 시행한다. 탑승권에는 세분화된 구역 번호를 기재하고 뒷자리에 앉는 승객부터 차례대로 탑승시킨다. 다만, 유아 동반 승객과 노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승객은 순서와 관계없이 우선 탑승할 수 있다.	올해도 어김없이 휴가철은 다가왔지만, 여행을 계획하기 어려운 시국이다. 그렇다고 무작정 ‘집콕’만 할 수 없는 휴가자를 위한 안전한 여행, ‘세이프케이션(safe+vacation)’이 여행업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공매도 금지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 전후 업종별 공매도 거래규모와 주가등락률을 비교하면, 공매도 감소와 주가 상승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공매도 정책을 유지한 나라에서도 증시가 V자 모양으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미국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3월 16일 2만188. 52를 기록한 이후 6월 30일 2만5812. 88까지 약 27% 올랐다. 같은 기간 나스닥 종합지수는 6904. 59에서 1만58. 77로 45% 상승했다. 일본 증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닛케이지수는 1만7002. 04에서 2만2288. 14로 31% 올랐다. 각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돈 풀기 정책을 폈는데, 공매도보다 이런 부양책이 증시 활성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이란 평가다. 오히려 공매도 금지 조치로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투자이기 때문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과대평가’ 됐다고 판단할 때 주로 실행한다. 기업이 공개하기 꺼리는 부정적인 정보를 밝혀내 주가가 폭등하는 것을 막는 역할도 한다. 미국의 헤지펀드 그린라이트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아인혼은 자신의 저서에서 공매도 투자에 대해 “우리가 공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에 비판적인 것이 아니다. 그 회사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때 스타벅스를 잡겠다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했던 중국의 루이싱커피는 공매도 전문 투자사 머디워터스에 의해 회계조작 사실이 밝혀져 6월 29일 상장 폐지됐다. 그런데 국내에선 공매도가 금지되면서 이런 순기능이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우선주 폭등 현상이다. 삼성중공업 우선주(삼성중공우)는 6월 2일부터 10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5만원 수준에서 머무르던 주가가 6월 17일 74만4000원까지 오르는 기록을 썼다. 약 1400% 가량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삼성중공우가 이 정도로 폭등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최유준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로 일부 주가가 기업가치 이상으로 과도하게 오르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선주는 보통주와 달리 주주총회 의결권을 포기하는 대신 이익, 배당 등에서 우선권을 인정받는 주식이다.	주식시장이 반등한 것은 공매도 금지 덕분이 아니라는 것이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대해 “공매도 금지 전후 업종별 공매도 거래규모와 주가등락률을 비교하면, 공매도 감소와 주가 상승에는 뚜렷한 상관성을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직위해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원도 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감찰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경찰관 A씨의 유서 등에서 음주운전 외 다른 부분에 대한 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서다. A씨가 아내에게 남긴 유서엔 음주운전이 아닌 업무비 감찰 조사에 압박을 느낀 심경 등이 담겼다. 또 A씨가 남긴 수첩엔 ‘본청 감찰관 점심 허위증빙 지적’이란 내용도 있었다. A씨는 유서에 “처음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후 당신이 걱정할까 봐 업무비를 허위 증빙했다는 건 얘기도 못 했어”라며 업무비 사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은 점을 적었다. 이어 A씨는 관례대로 사용해 오던 것이라고 쓴 뒤 “내 돈이 아니면 탐을 내서는 안 되는 것임에도…내가 큰 실수를 했어. 왜 내가 조금 더 나에게 원칙을 지키고 엄격하지 못했을까”라고 자책했다. 그는 이어 “감찰 조사를 받으면 파면이나 해임이 분명할 것이고 별도로 직무 고발되어 검찰수사도 받게 될 거야 그리고 실형을 살고 나오면…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썼다. 죽음 둘러싼 의문 해소 위해 특별조사 전국경찰직장협의회발전위원회(직발위)는 A씨가 남긴 유서와 수첩의 내용을 바탕으로 감찰 규칙에 별건 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규정을 들어 ‘과도한 감찰’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직발위는 A씨의 죽음을 둘러싼 의문 해소를 위해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경찰청 단위의 특별조사팀을 요구했고 민 청장은 이를 수용했다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 5명과 직발위 소속 3명으로 이뤄진 특별조사팀은 지난 6일 강원지방경찰청 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별조사팀은 A씨의 소속 경찰서에서 음주사고 이후 인권이 침해된 행위가 있었는지, 음주운전 금지 예방을 이유로 심리적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직발위 관계자는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한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이고 그 잘못에 대해 징계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서 당사자를 상대로 별건 감찰을 진행하고 경찰서장이 나서서 인격모독을 강요한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해당 경찰서를 상대로 인권침해가 있었는지에 대해 정식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서 인권침해 정식 조사해야 유족 측 역시 “A씨가 음주운전 사고 이후 직위해제 됐으나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처벌을 감수하기로 한 만큼 음주사고만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이유가 없다”며 “A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직위해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강원도 내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한 ‘감찰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숨진 경찰관 A씨의 유서 등에서 음주운전 외 다른 부분에 대한 경찰청의 감찰 조사가 있었다는 내용이 나와서다. 특별조사팀은 A씨의 소속 경찰서에서 음주사고 이후 인권이 침해된 행위가 있었는지, 음주운전 금지 예방을 이유로 심리적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고층 단지는 기존 용적률이 높아 재건축으로 늘릴 수 있는 가구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음 달부터 공공택지 이외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서 재건축 단지도 대상이다.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한다. 강남에서 용적률이 100% 올라가면 분양가가 3. 3㎡당 800만원가량 내려간다. 전용 84㎡ 분양가를 3억원가량 낮출 수 있다. 코로나 사태에 고밀 개발 안전한가 하지만 주택공급을 위한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관련한 논란이 많다. 멀쩡한 건물을 없애고 다시 짓는 사회적 자원 낭비 문제다.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만큼 충분히 쓸 수 있는 아파트를 허무는 ‘낭비’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바이러스 위협이 상존하는 때에 고밀 개발이 건강하냐는 도시계획의 쟁점이 있다. 재개발과 함께 재건축은 기존 세입자의 구축 효과를 낳아 서민 주거안정을 해칠 수 있다. 재건축 단지가 낡아 임대료가 주변 새 아파트의 절반 이하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셈이다. 재건축하면 새 아파트여서 임대료가 크게 오르게 된다. 4400여가구의 강남구 대치동 은마의 전용 84㎡ 전셋값이 6억원대이고 인근에 지은 지 5년 된 래미안대치팰리스 같은 주택형이 16억원선이다. 은마에 사는 세입자가 3000가구 이상으로 추정된다. 재건축은 민간(조합) 사업이고 이해관계가 복잡해 용적률을 완화한다고 사업 속도가 빨라지지 않는다. 규제 완화에도 내홍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가 많다. 재건축을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공공택지 개발 이런 민간사업의 한계 때문이라도 공공의 택지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8월부터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돼 민간 주택사업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2022년 이후를 염두에 두고 3기 신도시와 용산 정비창을 주거지로 개발하려는 것도 우려되는 민간 주택 공급 감소를 보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공공택지는 대규모 주택공급 효과가 크다. 재건축은 멸실을 동반하는 것이어서 실제 늘어나는 주택 수는 건립 가구 수의 30~40%다. 지난달 시공사를 선정한 서초구 반포동 반포3주구의 경우 기존 가구 수가 1490가구이고 재건축 가구가 30% 늘어난 2091가구다.	재건축 용적률 완화는 분양가를 대폭 낮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상한제는 감정평가한 땅값과 정부가 정한 건축비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한다. 강남에서 용적률이 100% 올라가면 분양가가 3. 3㎡당 800만원가량 내려간다.
#사법부도_공범이다#미국에서_100년_손정우 송환하라 법원이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7일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한 해시태그 운동이다. n번방 사건 공론화ㆍ가해자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n번방총공총괄계’는 이 같은 해시태그 운동을 벌이면서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서울고법 형사 20부의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 판사를 규탄한다”고 했다. 이들은 “성착취범에게 박약한 처벌을 되풀이하는 사법부가 ‘악순환’의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해쉬태그 뿐만이 아니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강영수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 요구 청원은 8일 오후 3시 30분 현재 34만 6000여명이 동의했다. 이번 판결을 내린 강 판사는 오는 9월 퇴임하는 권순일 대법관 후임자 후보 30인 중 한 명이다. 여성의당과 ‘n번방성착취 강력처벌 촉구 시위팀’은 7일 서울 서초구 고등지방법원 앞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성폭력 처벌에 관대한 사법부 불신" 전문가들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두고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건 그간 성폭력 처벌에 있어 사법부가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불신 때문이라고 했다. 이현재 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교수는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폭력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목적으로 조직이나 공동 대책위를 만들어 활동해왔다. 그런데 사법부의 결정은 마치 ‘조금 있으면 또 지나갈 것’이라고 말하는 느낌이라 많은 이들이 분노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판결을 내린 강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있는데 이런 사람이 대법관이라면 우리 사회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인식도 깔린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미국선 30년 이상 형량, 한국선 솜방망이 처벌 강 부장판사가 재판 과정에서 언급한 “철저한 수사”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십대여성인권센터는 7일 입장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은 수많은 몰카, 리벤지 포르노,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영상이 공공연히 유포ㆍ판매되고 있었지만 수사기관은 성범죄자를 찾으려는 의지가 없었고 기소됐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했다. 또 “똑같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 한국에선 겨우 1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30년 이상, 형량을 합치면 1000년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은 국민을 각성시키기 충분하다”고 했다. 실제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IS) 특수요원 출신 리처드 그래코스프키(40)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1회 다운로드하고 1회 접속한 혐의로 징역 70개월, 보호관찰 10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자 7일 트위터를 중심으로 확산한 해시태그 운동이다. 전문가들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두고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건 그간 성폭력 처벌에 있어 사법부가 제대로 단죄하지 못했다는 불신 때문이라고 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수사팀의 행태가 적절한가"라고 지적하며 ‘악마의 편집’ 〈중앙일보 6월29일자 14면〉 의혹이 사실이라면 감찰 사안임을 강조했다. 정희도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7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모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수사팀을 겨냥한 것이다. 정 부장검사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와 ‘제보자X’ 지모씨를 언급하며 “유력 정치인이나 친여권 성향의 언론사 등과 함께 ‘마치 이 전 대표가 로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채널A 기자에게 덫을 놓았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책임자였던 한 검사장을 검언유착의 당사자로 몰고 갔다’는 의혹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의혹은 사건 진행 경과를 보면 개연성이 높은 의혹으로 보인다”며 “이 전 대표가 지씨, 친여권 정치인 등과 함께 기자에게 덫을 놓은 것이라면 과연 이 전 대표를 협박 내지 강요미수의 피해자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이 수사 초기 해당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점을 언급하며 “이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제보자가 검찰 출석 요구에 불응하며 페이스북에 ‘검사님들 날 잡아가 봐라’라는 글을 올리며 검찰을 조롱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체포영장 청구 등 필요한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수사팀 행태인가”…강력 비판 정 부장검사는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게 유리한 부분은 모두 뺀 녹취록 요지를 제출하는 소위 ‘악마의 편집’을 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현 수사팀은 검사의 객관 의무를 심각하게 위배한 것으로, 이 자체로 감찰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 절차 중단 및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 부여’를 건의한 점도 문제 삼았다. 정 부장검사는 “강요미수죄의 혐의 유무·가벌성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팀은) 강요미수 혐의를 단정하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했다”며 “‘악마의 편집’을 하고, 대검의 보완 지휘 등은 모두 거부하며 건의를 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수사팀의 행태인가”라고 반문했다.	현직 부장검사가 ‘채널A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희도 부장검사, 검찰 내부망에 글 올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7일 오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에 공개적으로 질의한다며 글을 올렸다. 정 부장검사는 “일선의 많은 검사들이 현 수사팀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5000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제2의 라임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친여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옵티머스 특별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현재 조사1부에서 수사 중이고, 수사상 필요에 의해 인력 등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다"며 "향후 별도의 수사팀이 구성되면 명칭과 인원 등을 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는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사 10여명 등을 포함한 20~30명 규모의 대단위 특별수사팀이 꾸려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미 금융 수사 전문 인력 등 10명 안팎의 검사가 수시로 투입되고 있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사건이 워낙 급박하게 돌아가 검사, 수사관 등을 수사팀에 수시로 투입하며 지원하는 상황"이라며 "큰 팀을 꾸려 모든 의혹을 한번에 살펴볼지, 산하에 작은 팀을 구성해 의혹별로 살펴볼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옵티머스가 투자 위험이 적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천억원을 끌어모은 뒤, 실제로는 대부업체 등이 발행한 부실 사모사채 등에 투자한 의혹을 받는 사건이다. 투자자들에게 정상적인 펀드로 보이기 위해 다른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수익을 제공하는 '펀드 간 돌려막기' 수법도 활용됐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NH투자증권 등 6개 판매사가 총 5151억원을 판매했으며, 이 중 개인투자자는 979명이다. 이번 사건은 청와대 행정관, 여권 인사 등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직 옵티머스 대표 이혁진씨는 민주당 총선 후보 출신이자, 과거 문재인 대통령 대선 캠프 금융특보 출신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외국으로 도피했다. 핵심 피의자인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모(43) 변호사의 부인 이모 변호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다 최근 사퇴했다. 이 변호사는 옵티머스의 자금이 흘러 들어간 코스닥 업체의 사외이사를 맡기도 했다. 옵티머스는 환매 중단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이헌재 전 재정경제부 장관,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친여 성향의 인사들을 자문단으로 뒀다. 이번 특별수사팀 구성에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25일 확대 부장회의에서 "경제위기를 틈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제 교란 세력들, 이른바 '경제악'들이 온갖 불공정 계약 등을 악용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며 주요 수사 대상 중 하나로 옵티머스 사건을 꼽았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의 5000억원대 펀드 사기 의혹을 집중 수사하기 위해 대규모 특별수사팀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제2의 라임사태'로 불리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친여 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어디까지 향할지 주목된다.
테슬라 모델3가 상반기 한국 전기차 시장에서 질주했다. 카이즈유 데이터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신차 등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모델3는 상반기 6839대가 팔려, 2위 코나(4078대·현대차)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승용 전기차에서 3위를 차지한 니로(1942대·기아차)를 합쳐도 모델3 판매량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지난달에는 2812대가 팔려 국내 출시 이후 월별 최대 판매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모델3 등장 전만 해도 ‘베스트셀링’ 전기차는 코나(2019)와 아이오닉(2018·현대차)의 차지였지만, 테슬라가 6000만원대(보조금 지급 전) 전기차를 보급하자 단숨에 한국 시장을 석권했다. 모델3를 포함한 테슬라 전체로 보면 시장 점유율이 32%에 달했다. 국토부에 신규 등록된 전기차 2만2080대 중 7079대가 테슬라 차였다.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석권한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전기차 한 대당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보조금 덕을 톡톡히 봤다. 모델3 인기 트림인 ‘롱 레인지’의 가격은 6239만원이지만,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면 4000만원대로 내려간다. 올해 롱레인지의 국고 보조금은 800만원,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 450만(서울시)~900만원(전남·북)을 합하면 최대 1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판매가 서울·경기(보조금 500만원)권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면 테슬라 보조금 구간대는 1300만원 안팎이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46㎞를 달리는 전기차라는 점도 경쟁 차를 압도했다. 현대·기아차가 아직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내놓지 못하는 사이 테슬라가 시장을 선점한 이유도 있다. 오토파일럿(반자율 주행) 기능 등 ‘혁신의 아이콘’이 된 테슬라에 대한 소비자 애정도 빼놓을 수 없다.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현대·기아차는 전기차의 가성비 등 경제성을 보고 사지만, 테슬라 소비자는 그런 걸 따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하반기 테슬라 판매 추이는 더 가팔라 질 것”이라며 “올해 한국 시장에서 2만대 가까운 판매고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한 브랜드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나온다. 상반기 판매 추이를 보면 올해 전기차 판매는 4만대 수준으로 예상된다. 테슬라가 2만대 판매를 달성한다면 정부·지자체 보조금은 약 2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가 한국 시장을 석권한 요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전기차 한 대당 1000만원 이상 지원하는 보조금 덕을 톡톡히 봤다. 한 번 충전으로 최대 446㎞를 달리는 전기차라는 점도 경쟁 차를 압도했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비규제지역에서는 70%이지만 조정대상지역에선 50%, 투기과열지구에선 40%로 낮아진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 인천 검단 등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된 경우 LTV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때문에 대출이 막힌 사람들이 ‘6·17 부동산대책 피해자모임’을 결성하는 등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보완책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줄어든 부분이나 예상과 달라지면서 생긴 불편함이니 그 부분이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보완책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비(非)규제지역이었다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에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예외를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풀이되는 부분이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유치원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주는 방법은 전수조사가 최고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책임회피 논란에 대해 “책임을 누구에게 미루거나 안 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책임 있는 당국자니까 그 얘기(전수조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 2일 향후 3년에 걸쳐 사모펀드 1만여 개와 사모 운용사 230여 곳을 전수조사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노조는 6일 성명을 내 “사모 사태 불 지른 금융위는 뒤로 빠지고 사태와 무관한 예금보험공사, 증권금융까지 동원해 전수조사한다”며 “전수조사는 방화범이 진화작전을 지시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행사 기조연설에서 “금융회사와 빅테크(Big Tech)가 직접 경쟁하기 시작했다”며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 진출할 것에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 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성수(사진) 금융위원장은 ‘6·17 부동산 대책’의 잔금 대출 보완책에 대해 “불편함 또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김포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사실상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에 편입했다. 은 위원장은 7일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냐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포물을 안 좋아해 안무를 맡고 나서야 ‘베놈’ ‘워킹데드’ ‘월드워Z’ ‘28일 후’ 등을 찾아봤단다. 한정된 아파트 공간에서 생존자들의 사투를 그린 ‘#살아있다’는 여느 좀비물에 비해 대낮에 활보하는 감염자들이 클로즈업돼 보이는 장면이 많다. 생존자이자 관찰자인 준우의 시선과 미묘하게 변화하는 감정이 중심이라서다. 처한 상황에 따라 폭력성보다 나약함이 돋보여야 하는 좀비도 있는데, 미세한 움직임에 이런 감정을 싣는 게 안무 몫이다. “늘 몸을 관찰하고 의식적으로 움직여본 전문가라야 동작 팁을 제공한다. ” 영화엔 예씨도 감염자로 출연했다. 준우(유아인)와 유빈(박신혜)이 아파트 8층으로 대피했을 때 엘리베이터 앞에서 감염자 무리를 이끄는 역할이다. 흐느적거리면서 발작적으로 움직이는 몸짓이 ‘춤 고수’답게 유려하다. “완성된 영화를 보니 효과음과 CG 덕에 원래보다 움직임이 강화돼 보이더라. 공연 무대와 또 다른 경험이라 즐겁게 임했다. ” #은밀한 베드신도 ‘디자인’ 한다? 안무가의 역할은 춤 소재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발레리노 지망생이 등장하는 영화 ‘여교사’(2017)를 공동제작한 필름케이의 김정민 대표는 “발레 안무가를 모셔 춤 안무와 배우 훈련, 대역 캐스팅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바람난 가족’(2003)에서 전직 무용수 출신 30대 주부를 연기한 문소리는 현대무용가 안애순으로부터 훈련받았고 영화엔 안애순 무용단원들도 출연했다. 오지호·이지현 주연 ‘미인’(2000, 감독 여균동) 땐 현대무용가 안은미가 합류했다. 여주인공의 전신 누드, 육체의 탐닉 묘사에 주력한 영화에서 ‘베드신 안무’로 화제가 됐다. 그는 당시 “남녀 팔과 몸의 위치에 따라 감정의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에로영화 속 노출과는 다른, 두 몸이 만들어내는 선과 몸의 언어에 신경 썼다”고 밝힌 바 있다. #각광받는 K좀비 안무의 세계 최근 한국영화의 몸동작 디자인을 선도한 이로는 리듬체조 코치 출신 박재인 안무가가 첫손에 꼽힌다. ‘댄싱퀸’(2011)의 춤이나 ‘국제시장’(2014)의 파티 장면, ‘사물의 비밀’(2011)의 정사 장면 등에서 음악과 어우러진 몸짓을 고안한 그는 ‘곡성’(2016)에서 ‘바디 무브먼트 컴포저’라는 직책을 크레딧에 올렸다. 이후 영화 ‘사바하’(2018), 넷플릭스 시리즈 ‘지금 우리 학교는’ 등에서도 기괴한 몸짓을 전담하는 안무가가 필수가 됐다.	안무가의 역할은 춤 소재 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다. 발레리노 지망생이 등장하는 영화 ‘여교사’(2017)를 공동제작한 필름케이의 김정민 대표는 “발레 안무가를 모셔 춤 안무와 배우 훈련, 대역 캐스팅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뒤 국내 최초로 해체가 추진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최종해체 계획서 초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묻는 공람이 시작됐다. 10여년간 진행될 고리1호기 해체 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기장군은 그러나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을 결정한 이후 해체를 추진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해체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지난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고리1호기 최종해체계획서 초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묻는 공람에 들어갔다. 공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산(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울주군과 남·중·북·동구), 양산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초안에는 해체전략과 방법, 안전성 평가, 방사선 방호, 제염 해체 활동, 방사성폐기물 관리 같은 종합해체 계획이 담겨 있다. 이 가운데 노심(爐心·열을 생산하는 원자로의 중심)에서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는 붕괴열(방사성 물질이 α·β·γ선 등을 방출할 때 생기는 에너지)을 냉각하기 위해 저장 수조(水槽)로 이송해 최소 5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처리한다’ 같은 구체적인 처리계획은 마련되지 않았다. 한수원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최종 해체계획서를 마련해 오는 10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어 2022년 6월 18일 이전에 최종해체계획서 등을 첨부해 해체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한수원은 해체계획 초안에서 “해체계획 수립, 해체실행, 부지복원 등 해체 전 과정에서 인간과 사회·환경에 미치는 위해 가능성을 예방하는 등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방사성오염 준위가 낮거나 비방사성 구역부터 시작해 원자로 건물 등 오염구역 내부, 마지막으로 원자로 내부구조물과 원자로압력용기 순서로 해체한다고 설명했다. 기장군은 그러나 지난 1일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방사성물질로부터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해체계획부터 수립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해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정신·재산피해를 보상할 방안을 시행해달라고 요구했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동안에 고리원전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저장돼 있었으며, 1호기 해체가 진행되는 10여 년 동안에도 고리원전에 저장될 것이 자명하다”며 “하루빨리 사용후핵연료의 중장기 관리방안을 수립하라”고 말했다.	2017년 6월 영구정지된 뒤 국내 최초로 해체가 추진되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의 최종해체 계획서 초안을 놓고 주민 의견을 묻는 공람이 시작됐다. 10여년간 진행될 고리1호기 해체 절차가 본격화한 셈이다. 공람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부산(기장군·해운대구·금정구), 울산(울주군과 남·중·북·동구), 양산시 등 9개 기초자치단체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민주당이 일종의 ‘다주택자 감찰’에 나선 배경이다. 게다가 7월 31일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마감일이다. 초선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재산 등록 현황이 공개됐을 때 여당에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 안팎에선 이번 달 안에 ‘실거주 이외 주택 매각 방침’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하지만 당장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체 조사한 민주당(더불어시민당 공천 포함 180명 대상) 다주택 보유 4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들 중 21명은 규제 지역의 다주택자라고 했다. 경실련 “임종성 강남·광주·하남 4채, 김홍걸 강남·마포 3채” 임종성 4채(경기도 광주시·하남시, 서울 강남구·송파구), 김홍걸 3채(서울 마포구·서초구·강남구), 양정숙 3채 (무소속·강남구, 서초구 2채), 김주영 3채(서울 강서구·영등포구, 고양시) 등이다. 의원 9명에 대해선 주택 시세까지 공개했다. 국회의장이 되면서 무소속이 된 박병석(대전 서갑·6선) 의장의 경우 서울 서초구와 대전시 서구의 아파트 가격이 2016년 35억6000만원이었는데 최근 59억4750만원이 됐다고 주장했다. 4년 사이 시세차익이 23억8000만원이 된다는 얘기다. 김병욱(성남분당을·재선) 의원은 9억2000만원, 이상민(대전 유성을·5선) 의원은 3억3000만원 올랐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6월 3일 민주당 측에 주택매각 실태 공개 요청 공문을 발송했으나 이인영 원내대표 시절이라 파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지난 6월 19일 윤호중 사무총장과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재차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이 50% 상승하는 동안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은 어디에 있었느냐”고 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거명된 의원들이 해명에 나섰다. 박병석 의장실은 “서초구 아파트는 만 40년간 실거주 중”이라며 “대전시 서구 주택은 자가가 아닌 월세”라고 했다. 김홍걸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를 제외한 강남권 아파트 2채 중 실거주용을 제외한 1채를 지난 4월 내놓았다고 했다. 임종성 의원은 “진작에 4채를 모두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상황으로 매매가 아직 안 됐다”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의원 재산 등록 현황이 공개됐을 때 여당에 다주택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면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선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다. 하지만 당장 여론을 되돌리기엔 역부족이다.
“17세기 금융중심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들이 런던으로 이주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다. 그 시절 첨단금융인 ‘더치 파이낸스(Dutch Finance)’가 런던에 전해졌다. 하지만 영국의 근대 금융은 유대인이 아니라 런던의 골드스미스(금세공업자) 들에 의해 탄생했다. ”카시스 교수는 잉글랜드 특유의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그는 이집트 출신 학자다. 그가 말한 근대 금융은 시중은행이 ‘부분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을 바탕으로 한 신용창출이다. 대출 비즈니스는 고대와 중세 시대에도 존재했다.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져도 홍콩 특별지위 복원은 어려워”런던을 분석한 틀로 현재 홍콩을 살펴보면 어떨까. “지금까지 홍콩은 세계 최대 경제권인 미국과 신흥 경제대국 중국 사이에서 다리로 구실 했다. 이제 연결통로가 축소될 가능성이 보인다. ”무슨 말인가. “미국이 홍콩의 특별지위를 폐지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과 자본, 기술에 접근하는 통로가 일단 좁아졌다. 미국의 차단은 트럼프가 올 대선에서 져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 민주당 내에도 반(反) 중국 정서가 강하다. ”민주당이 집권해도 홍콩 특별지위는 복원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그렇다. 중국 견제는 현재 미국 정치권의 컨센서스다. ”홍콩 앞날이 암울해 보인다. “단기적으로 타격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론 그렇지 않다. 중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홍콩은 서방 투자자가 본토 경제와 기업에 접근하는 창구로 구실 할 전망이다. ”실제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요즘 서방 사모펀드 등이 중국 기업을 인수·합병(M&A)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반면 중국 자본이 서방 기업을 사들이는 일은 미국 견제 때문에 줄어들고 있다. M&A 등 서방 자본의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는 홍콩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시민의 자유보다 경제의 자유가 더 중요”금융허브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한 경제력이란 무엇인가. “역내 실물경제의 총생산(GDP 등)이다. 금융은 '규모의 경제'에 의존한다. 1980년대 일본 도쿄를 봐라. 일본 실물경제가 팽창한 그때 도쿄가 뉴욕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파다했다. ”금융 노하우 등 소프트웨어는 중요하지 않다는 말인가. “금융 소프트웨어도 중요하긴 하다. 다만, 결정적인 요소가 아닐 뿐이다. 경제 규모가 크다는 말은 거대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그는 이집트 출신 학자다. 그가 말한 근대 금융은 시중은행이 ‘부분지급준비금(Fractional Reserve)’을 바탕으로 한 신용창출이다. “17세기 금융중심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유대인들이 런던으로 이주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다. 그 시절 첨단금융인 ‘더치 파이낸스(Dutch Finance)’가 런던에 전해졌다. 하지만 영국의 근대 금융은 유대인이 아니라 런던의 골드스미스(금세공업자) 들에 의해 탄생했다. ”카시스 교수는 잉글랜드 특유의 자부심과는 거리가 멀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비건 부장관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우 협조적으로 세부사항들을 처리해줬다”며 “모든 것이 복잡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매우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고, 모두가 매우 건강하게 여기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비건 부장관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우리는 방문단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화답했다. 이어 “그럼에도 추가적인 검사를 받는 등 노력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말했다. 전날 오후 3시쯤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한 비건 부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철통 방역’ 속에 이뤄졌다. 우선 공항 도착 뒤 예정에 없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한국 보건 당국은 코로나19 격리 면제를 허가해줬지만, 미국이 자체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한 것이라고 한다. 비건 부장관을 포함한 4명의 일행은 전원 음성 판정을 받은 이후에야 6시간 만에 서울 땅을 밟았다. 외교부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비건 부장관의 공식 일정도 엄격한 방역 속에서 진행하기를 원했다고 한다. 8일 오전 9시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와 함께 외교부 청사를 찾은 비건 부장관은 마스크를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강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도 사진 촬영을 위해 잠시 마스크를 벗었을 뿐, 강 장관과 1ｍ 이상 거리를 둔 채 서 있었다. 국무부 측은 한국 당국자들에게도 방한 기간 중 “비건 부장관과 6피트(약 1. 8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악수도 전면 금지됐으며 취재진도 한두 명으로 최소화했다. 해리스 대사도 악수 대신 강 장관과 팔꿈치를 맞부딪히며 '코로나 인사'를 나누는 것으로 반가움을 표현했다. 강 장관 예방을 마친 비건 부장관은 곧바로 이어 조세영 1차관과 제8차 한·미 외교차관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미 측에서는 비건 부장관과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 미미 왕 전략보좌관, 해리스 대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교착 상태인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미국이 추진하는 주요 7개국(G7) 확대 구상, 반(反)중국 경제블록 구상인 경제번영네트워크(Economic Prosperity Network) 참여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첫 공식 일정으로 8일 오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비건 부장관은 “여기까지 안전하게 오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매우 협조적으로 세부사항들을 처리해줬다”며 “모든 것이 복잡했지만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매우 훌륭하게 일을 처리했고, 모두가 매우 건강하게 여기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분양시장 열기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요지역에서 공급되는 돈이 될 만한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청약 열기가 뜨겁다. 특히 규제의 영향권에서 부분적으로 벗어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나 무순위 청약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만큼 상대적으로 분양받기가 쉽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마곡지구 인근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서울 강서구 지하철 9호선 등촌역 초역세권에서 공급 중인 대단지 ‘스톤힐등촌’이다. 이 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6층, 전용면적 49·59·84㎡ 924가구의 대단지다. 등촌역까지 걸어서 5분스톤힐등촌의 가장 큰 장점은 더블역세권(예정) 단지로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다. 이 아파트는 우선 9호선 등촌역이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단지로 여의도·강남 등으로 출퇴근이 쉽다. 인근 올림픽대로·공항대로를 통해 월드컵대교·가양대교 등으로 빠른 진입도 가능하다. 여기에다 2021년 착공 예정인 강북횡단선이 개통되면 더블역세권 단지로 신분이 급상승하게 된다. 강북횡단선은 서울 목동에서 청량리를 잇는 경전철이다. 서울 주요 노선뿐 아니라 경의중앙선, GTX-C 노선과도 환승이 가능해 ‘강북의 9호선’으로 불린다. 이와 함께 단지 인근에는 서울제물포터널이 2021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한창이다. 서울제물포터널은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된 국회대로(구 제물포로)를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이 터널이 개통되면 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한 차량이 여의도까지 정체 없이 바로 진입할 수 있다. 또 신월IC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 시간도 54분에서 18분으로 단축된다. 주변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이마트·NC백화점 등이 있으며, 지난해 5월 마곡지구에 개원한 이대서울병원, 목동종합운동장 등도 가깝다. 여기에 봉제산·백석근린공원·서울식물원·겸재정선미술관 등 녹지·문화시설이 많아 고품격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다. 스톤힐등촌은 또 학세권 단지로 등촌초·백석중·영일고·대일고·명덕외고·진명여고·한가람고 등으로 통학이 편리하다. 단지 안에 보육시설·어린이놀이터·휴식시설·수경시설·GX룸·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6·17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분양시장 열기는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주요지역에서 공급되는 돈이 될 만한 아파트에는 수요자들이 몰리면서 청약 열기가 뜨겁다. 이런 가운데 서울의 초대형 도시개발사업지구인 마곡지구 인근에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대규모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나와 눈길을 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고등학교 3학년이 대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때문에 올해 대입에선 이미 고교를 졸업한 'N수생'의 강세를 예상하는 전망도 자주 나왔다. 하지만 이 같은 관측과 상반되는 듯한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8일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 '고3 불리' 같은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대학 입학 후 다시 대입을 준비하는 '반수생'의 급증을 예상할만한 징후도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고3 불리론' 득세했지만…평가원 "특이점 없어" 올해 대입에서 고3이 졸업생에 뒤처질 수 있다는 이른바 '고3 불리' 주장은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널리 퍼져있다. 학교 수업이 파행을 겪고 비교과 활동이 어려워져 정시와 수시 모두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우려가 커지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학부모와 만나 "고3이 재수생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하겠다"며 '고3 구제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치러진 6월 모평 결과만 놓고 보면 재학생의 불리함 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평가원은 밝혔다. 이날 성기선 평가원장은 “이번 모의평가에서 졸업생 비율·등급 비율·표준점수 등을 살펴본 결과 예년과 비교해 우려할만한 특이점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서 평가원은 구체적인 점수 분포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앞서 학생들의 성적을 분석한 사설 업체에서도 비슷한 분석을 내놨다.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는 지난 6월 가채점 점수를 등록한 응시자 1000명을 표본으로 한 조사에서 재학생과 졸업생의 평균 등급 차이를 분석했다. 재학생과 졸업생의 학력 격차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다. 이에 따르면 국어·수학가·수학나 과목의 등급 차는 전년과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만기 평가연구소장은 "올해 재학생과 졸업생의 격차는 예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학생은 2달 동안 등교하지 못했지만, 졸업생도 약 1달여 동안 학원에 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수생 급증' 전망했지만…재수학원 "오히려 줄어" 또한 "대학의 원격수업 전환으로 여유가 생긴 대학생이 대거 반수에 뛰어들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아직은 반수생의 움직임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학사 일정에 차질을 빚은 고등학교 3학년이 대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때문에 올해 대입에선 이미 고교를 졸업한 'N수생'의 강세를 예상하는 전망도 자주 나왔다. 지난 8일 수능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지난 6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모의평가 채점 결과에서 '고3 불리' 같은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요구한 100억 원대 자문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다툼 때 ‘오랜 친구’라고 서로를 소개했던 두 사람이 1심과 2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34부는 민 회장이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107억원의 자문료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에서 신 전 부회장이 패소한 부분도 취소했으며 소송 총비용은 민 회장이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에게 약 75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민 회장이 청구한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1심 재판부는 신 전 부회장이 자문 계약을 해지해야만 할 정당한 이유가 있지 않다고 봤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민 회장 측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두 사람 인연의 시작은 롯데가 형제의 난이 발생한 2015년으로 거슬러 간다. 신 전 부회장은 그해 1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핵심으로 꼽히는 롯데홀딩스 부회장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그는 아버지인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을 해임하면서 경영 복귀를 시도했다. 하지만 5차례에 걸친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 표 대결에서 모두 패배했다. 최근에는 “후계자는 신동빈으로 한다”는 신 명예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사장 및 최고경영자(CEO)가 되며 후계 구도를 더 공고히 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9월 민 회장은 신 전 부회장이 조력자가 됐다. 이들은 ‘프로젝트 L’이란 경영 자문 계약을 맺었고, 민 회장은 자문료 182억여원을 받았다. 그러나 경영권 분쟁에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신 전 부회장은 2017년 7월 계약을 해지했고, 이듬해 1월 민 회장은 추가로 받아야 할 14개월 치 자문료 107억가량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의 소송을 거치며 친구였던 두 사람은 조의를 거부할 만큼 사이가 틀어졌다. 2015년 당시 민 회장은 국책은행장 출신으로 민간기업 경영권 분쟁에 관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오랜 친구’라고 두 사람 사이를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민 회장이 법정에서 작고한 신 명예회장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 위해 다가가자 신 전 부회장은 이를 거절했다.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현 나무코프 회장)이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요구한 100억 원대 자문료를 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롯데가(家) 형제간 경영권 다툼 때 ‘오랜 친구’라고 서로를 소개했던 두 사람이 1심과 2심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경남 거제가 주거지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와 40대 2명이 고향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창녕이 거주지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1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8일 경남도에 따르면 거제가 거주지인 경남 138번(30대)과 139번(40대)은 지난 3월 이후 카자흐스탄에 머물다 지난 5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고, 인천공항에서 해외입국자 전용 열차로 마산역에 도착했다. 이후 관용차량을 이용해 거제시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뒤 관용차량을 타고 자택으로 이동했다. 두 명 모두 7일 오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마산의료원에 입원했다. 현재 두 명 모두 무증상이고, 기저질환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들과 접촉한 1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다. 이날 오후에는 창녕이 거주지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경남 140번(10대)과 경남 141번(30대)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140번은 어머니가 창녕군에 머물고 있는데 지병 치료를 위해 가족 3명과 함께 지난 6일 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인천공항에서 창녕군 보건소까지 콜밴으로 이동해 검사를 받았으며, 8일 오전 11시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함께 입국한 가족 3명은 모두 음성이 나왔다. 경남 141번 확진자는 지난 1월 이후 카자흐스탄에 머물다 지난 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당시 무증상이어서 검역 과정에서 검사를 받지 않았다. 외국인 전용 열차를 타고 인천공항에서 마산역으로 이동했고, 창녕군 보건소까지 구급차로 이동해 검사를 받은 결과 8일 오전 11시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경남도는 "최근 해외 입국에 따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4명, 7일 1명에 이어 8일에도 4명의 해외 입국자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7일에는 거제시에 거주하는 3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남 검역 13번인 이 남성은 지난 4월부터 회사 업무차 브라질에서 체류하다 지난 4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입국 당시 기침 등 증상이 있어 코로나19 검사를 했고, 5일 오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	경남 거제가 주거지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30대와 40대 2명이 고향에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됐다. 또 창녕이 거주지인 카자흐스탄 국적의 10대 남성과 30대 여성도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남도는 "최근 해외 입국에 따른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역 주변에 69층짜리 건물이 들어선다. 또 혁신도시 조성과 이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도 추진되는 등 전국 대도시 철도역 주변 가운데 낙후된 곳으로 꼽히던 대전역 일대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8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철도(코레일)는 최근 ㈜한화건설 컨소시엄을 대전역세권 복합2구역 민간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한화건설 컨소시엄에는 계룡건설산업㈜, 한화역사㈜, 금성건설㈜, 타오건설㈜, ㈜장원토건,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한화에스테이트가 참여하고 있다. 복합2구역 개발사업 대상은 대전시 동구 정동과 소제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92만여㎡ 중 대전역 인근에 있는 상업지역 부지 약 3만㎡이다. 총 사업비는 약 9000억원이다. 이 사업은 2023년에 시작해 2026년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화건설 컨소시엄은 사업계획서에서 복합2구역 내에 ▶소통형 커뮤니티 광장 ▶국제회의·관광수요를 고려한 프리미엄 비즈니스 호텔 ▶문화거점 조성을 위한 뮤지엄, 컨벤션센터 등 복합문화시설 ▶원도심 재생을 주도할 랜드마크 건물로서 초고층 주거타워 ▶상생협력 판매시설 등을 조성하는 안을 제안했다. 제안된 사업계획은 60일간의 협상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 가운데 주거 타워에는 69층짜리 2동과 54층 규모 1개 동의 아파트를 짓는다. 이들 3개 건물에는 약 1000세대가 입주한다. 또 호텔 건물은 35층 규모로 지을 계획이라고 ㈜한화건설 컨소시엄 측은 전했다.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생산유발 효과 1조 8000억 원, 취업유발 효과 1만 1200명 등 지역경제 활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대전시는 한국철도와 함께 2008년, 2015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변 상인 반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전시는 당초보다 주거 비율을 높이고(25%→46%), 복합환승센터 부지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당초 1만4618㎡→국공유지·한국철도 소유 부지를 제외한 5772㎡)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지역 상인과의 상생협력기금 50억 원 조성, 지역 업체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문화시설 조성 의무화 등 공익성 확보 방안을 이번 공모 안에 반영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철도 도시 대전을 상징하는 대전역 주변을 지역 경제 허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 동안 대전시는 한국철도와 함께 2008년, 2015년, 2018년 3차례에 걸쳐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경기 침체, 사업성 부족, 주변 상인 반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사업 시행자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전시는 당초보다 주거 비율을 높이고(25%→46%), 복합환승센터 부지 기부채납 면적을 축소(당초 1만4618㎡→국공유지·한국철도 소유 부지를 제외한 5772㎡)하는 등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8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시는 ‘아파트 양도 차익으로 터무니없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의식이 우리 사회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기를 50일가량 남긴 상황에서 마지막 과제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차원의 부동산 TF를 구성하라”며 “7월 임시국회 때 가능하다면 관련된 부동산 법안 모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당이 중심이 돼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추진하라는 취지였다. 민주당에서는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정책위원회가 부동산 정책의 키를 잡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만났다. 비공개 회동의 의제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박 시장은 회동 직후 중앙일보와 만나 “아무래도 부동산 정책이 핫이슈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와 당의 입장을 들으러 왔다”면서 “당과 정부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고민해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보폭이 커지고는 있지만, 구체적 내용은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협의도 당 대표 직속 정책위 차원에서 관련 부처를 불러모으는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사실상 이 대표가 직접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사실 이 대표는 부동산 정책과 인연이 깊다.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2005년)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급·세금·청약 등이 망라된 8·31 대책은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 대표가 아이디어를 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발표 직전 송파·거여지구 개발 계획이 추가된 건 한덕수 당시 경제부총리의 제안을 이 대표가 수락해서다. 하지만 준비 기간만 최소 2개월이 소요된 8·31 대책은 이후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실패한 정책’으로 전락했다. 노무현 정부 5년간 아파트값은 서울 78. 9%, 전국 59. 2% 올랐다. (부동산114 조사) 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07년 5월 “현재 부동산 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5~6년 뒤 집값은 버블 이전인 2000년 이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10여년 뒤 다시 부동산 정책을 꺼내 들었다. 당 대표 취임 닷새째인 2018년 8월 30일, 이 대표는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3주택 이상이나 초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최근 “당 차원의 부동산 TF를 구성하라”며 “7월 임시국회 때 가능하다면 관련된 부동산 법안 모두를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며 당이 중심이 돼 강력한 부동산 추가 대책을 추진하라는 취지였다. 사실상 이 대표가 직접 부동산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뜻이다.
“현재 부동산 시장을 보고 있으면 노무현 정부 때와 상당히 유사하다. ” 이성원 한국부동산연구원 연구실장은 8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급등하는 집값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꿨던 많은 이들을 좌절시키고 있다. 이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고강도 규제책에도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잠재울 수 없었던 노무현 정부와 닮은꼴이라는 평가다. ①유사한 시장 상황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은 외환위기를 막 벗어나 여전히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컸던 시점이었다. 2003년 박승 당시 한은 총재는 국회에 출석해 “유동성을 줄여서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부동산 투기 억제의 효과는 별로 없고 경기를 죽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은 5. 0%이던 기준금리를 2001년 7월부터 0. 25%포인트씩 내리기 시작했다. 2004년 11월 3. 25%까지 내렸고, 이를 2005년 9월까지 유지했다. 시장엔 돈이 넘쳐났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을 뜻하는 M2 증가율은 2003년초 13%까지 치솟기도 했다. 연간 상승률은 2003년 2. 8%, 2004년 6. 7%, 2005년 12. 5%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17년 발간한 보고서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이 현재에 주는 시사점’에서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 급증과 경제 성장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외환위기 당시 급감했던 택지공급과 주택건설 등의 영향으로 노무현 정부의 주택 공급은 위축된 상태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도 유동성은 넘치는데 서울의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태”라고 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M2)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이후 23. 0% 증가한 수치다. 현 정부가 확장 재정 정책을 펴 왔고,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한국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추고 돈을 더 풀어서다. 반면 주택 공급은 줄었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거주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2015년 11만동을 좀 넘었다가 이후 쭉 줄어들어 지난해 약 6만5000동으로 줄었다. 착공에서 입주까지 시차가 2~3년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2018년부터 주택 공급은 줄고 있다. 서울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②수요 억제 정책부동산 가격을 낮추기 위한 대책은 조세 강화 등 수요를 줄이기 위한 대책과 주택 인허가 규제 완화 등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으로 나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 통화량(M2)은 사상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건축물 착공현황 통계에 따르면, 거주용 건축물 착공 동수는 2015년 11만동을 좀 넘었다가 이후 쭉 줄어들어 지난해 약 6만5000동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