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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유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박 전 시장의 비서실에서 파견업무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치안협력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치안협력관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서울시 내 집회ㆍ시위 관련 업무와 함께 서울시장의 신변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이 때문에 야당 등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정보 유출 경로와 관련해 치안협력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하지만 치안협력관은 “(피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과 서울시 사이의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인력은 총 세 명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시가 진행하는 행정업무 중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경찰 내부의 부서와 연결해주고 의견과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 중 치안협력관을 뺀 두 명은 서울경찰청으로 출근한 뒤 필요에 따라 서울시청을 드나드는 ‘출입 정보관’이다. 경찰의 협조가 필요한 업무에 대한 의견을 경찰청에 전달하거나, 각종 집회ㆍ시위ㆍ행사ㆍ재난 상황 등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서울시와 소통한다. 행정 협조 차원에서 서울청과 서울시청을 전담해 출입하는 셈이다. 사무실서 경호업무…법적 근거 불명확치안협력관은 출입 정보관과는 다르게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으로 일한다. 서울시청에 전용 사무실도 받아 상주한다. 유일한 파견 근무인 셈이다. 치안협력관이 비서실에 소속된 채 사무실까지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서울시장의 신변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장이 참석하는 외부 행사 등이 있을 때 경찰에 미리 연락한 뒤 경호 업무를 조율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 중 하나다. 출입 정보관은 서울시 전반의 집회·시위 등을 경찰 측과 협력하는 것이라면, 치안협력관은 집회·시위와 집단 민원, 서울시장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와 소통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 치안협력관이 서울시로 파견되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경찰 관계자는 “아주 오래 전 최초의 업무협약 등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관련된 자료가 문서로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확인 가능한 자료 중 가장 오래된 것이 1993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관례상 그때부터 치안협력관을 파견해왔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피소 유출 의혹” vs “피소 사실도 몰랐다” 미래통합당은 치안협력관을 박 전 시장 피소 유출 의혹의 키맨으로 보고 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유출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박 전 시장의 비서실에서 파견업무를 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치안협력관’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야당 등 일각에서는 경찰 수사정보 유출 경로와 관련해 치안협력관에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치안협력관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근무하며 서울시 내 집회ㆍ시위 관련 업무와 함께 서울시장의 신변 보호 등 업무를 수행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전반의 위기감이 여전하지만,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의 급격한 상황 변화는 없다는 판단이다. 연이은 금리 인하로 시중에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고, 이로 인한 자산시장 버블 우려가 커진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0. 50%로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난 3월 기준금리를 1. 25%에서 0. 75%로 인하했다. 이어 5월 28일 0. 50%로 한 차례 더 낮췄다. 코로나19 확산과 충격의 장기화에 대비하는 차원이다. 약 한 달 반 만에 열린 이 날 금통위에서는 ‘동결’을 택했다. 7명 금통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을 냈다. 한은의 올해 경제 전망은 더 나빠졌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0. 2%)를 하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회복세가 더딘 건 수출 때문이다. 2분기 수출 감소 폭이 예상보다 컸고, 3분기 상황도 예단하기 어렵다. 코로나19 확산세가 2분기에 정점에 이르리란 당초 예측이 빗나가면서다. 이주열 “성장률, 최악 시나리오까진 아닐 것” 미국 등 주요국이 경제활동 재개와 중단을 반복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기가 안정을 찾기까진 시간이 더 필요하다. 수출 개선 속도 역시 더딜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담겼다.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다만 5월 가장 나쁜 시나리오로 제시한 -1. 8%까지 하락하진 않으리란 기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맞춰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한은에 따르면 5월 광의통화(M2)는 3053조9000억원으로 4월보다 35조4000억원(1. 2%) 늘었다. 월별 증가 규모로 역대 최대치다. 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에 머니마켓펀드(MMF)나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단기 금융상품을 포함한다.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자금이라 보면 된다. M2가 급증한 건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이자상환 부담이 줄어든 기업과 가계 모두 대출을 많이 늘렸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 맞춰 한은은 당분간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것이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하는 건 아니라는 게 대체적인 판단이다. 위기 극복을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 자산시장의 버블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이 됐다. 이에 따라 대면 중심에서 벗어난 ‘언택트(un+contact·비대면)’라는 키워드가 생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사회 전 분야에서 ‘비대면’이 핵심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대면 중심의 복지 서비스는 물론 기업과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역량을 쌓아간 NGO(비정부기구)나 NPO(비영리민간단체)도 새로운 과제에 직면했다. 기업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후원금 기부 및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야 할지 고민하는 시점이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면 중심의 사회공헌 캠페인을 발 빠르게 ‘언택트’로 전환해 보다 전문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하는 재단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현재 약 80여 개 기업과 협력하는 동시에 100여 개 이상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명실공히 사회복지 분야 내 ‘기업 CSR 전문’ 재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지난 2000년 3월, 벤처 사업가의 기금을 모아 설립된 ‘아이들과미래재단’은 기본 의식주 제공 위주의 시혜적 복지서비스에서 벗어난 활동을 펼쳐왔다. 아동과 청소년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지원 및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기여 확대와 더불어 국내 사회공헌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재단은 직원 채용부터 입사 후 사회공헌 프로젝트 관리까지 CSR 전문가로서 꾸준한 연구를 통해 사업 수행 방안을 수립한다. 특히 기업이 기부한 소중한 기금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회계 투명성을 중시해왔다. 지난 2016년부터 4년 연속 한국 가이드스타의 크라운 달성(투명성·책무성·재무안정성·효율성 평가)이 공정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올해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아이들과미래재단’의 사회공헌사업 수행 전문성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기존 오프라인 행사 및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등 대면 중심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업 사회공헌 프로그램이 타격을 입을 수 있었지만 빠르게 ‘비대면’으로 전환해 기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전국단위 대학생봉사단파견 학습멘토링 선두주자로서 사업을 구축해오고 있는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청소년의 멘토 KB! 학습멘토링’의 경우, 기존 봉사단 1박2일 숙박형 OT를 3월부터 두 차례에 나눠 온라인 라이브방송으로 전환해 멘토링 소양교육 및 지역별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사회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면 중심의 사회공헌 캠페인을 발 빠르게 ‘언택트’로 전환해 보다 전문적인 사회공헌 캠페인을 전개하는 재단이 있다. 사회복지법인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은 현재 약 80여 개 기업과 협력하는 동시에 100여 개 이상 교육 및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수행하며 명실공히 사회복지 분야 내 ‘기업 CSR 전문’ 재단으로 거듭나고 있다.
피해를 일방적으로 호소하는 사람도 피해자와 다를 바 없이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지만 민주당의 한 당직자는 "남 최고위원의 주장은 그런 구분을 했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 개념을 분리해서 다루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는 취지였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남인순 최고위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글을 하나 공유했는데 ‘피해 호소인’은 성폭력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 앞장서는 여성단체에서 많이 써 왔던 표현이라는 내용이었다”며 “이번 사안은 진상을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운 데다 당사자가 고인이 됐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사용한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은 논란을 촉발하며 정치 공방으로 번졌다. 미래통합당이 “혐의 사실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것이고 2차 가해를 조장하는 일”(유의동 미래통합당 의원)이라는 비판에 나서면서다. 판사 출신의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지난 15일 “혐의가 확정되지 않아도 공소장에 피해자라고 쓴다. 민주당이 이 사건을 '의혹' 수준으로 깎아내리기 위해 피해자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전 시장 장례 국면에서 '피해 호소인' 표현의 원조였던 정의당은 선회했다. 심 대표는 16일 상무위원회의에서 “'피해 호소인' 은 상대를 아직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민주당을 공격했다. “피해 사실을 폭로하는 기자회견이 진행됐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진술이 나온 상황에선 ‘피해자’로 명명하는 것이 맞다”(정의당 관계자)는 게 입장 변화의 이유였다. 남 최고위원 등의 해석론은 문재인 정부의 공식적인 방침과도 어긋난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은 용어 정의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와 피해 호소인의 개념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1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역시 마찬가지다.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과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제4조는 피해자의 범위를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난해 5월 시행된 '국가공무원 성희롱 성폭력 신고처리 업무지침'은 용어 정의를 통해 피해자를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과정과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관련 규정 제4조는 피해자의 범위를 “성희롱 또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16일 오전 9시 30분 국회 본청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회의실 배경이 이런 글귀로 바뀌었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줄곧 ‘변화 그 이상의 변화’를 백드롭으로 써왔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피소 사실 유출 논란을 비롯해 계속 터져 나오는 여권발 각종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사전에 청와대에 알려줬는지 분명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성범죄에 대한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는지, 경찰이 보고를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죽음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린 사전 배경에 대해서도 공권력인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오전 10시 40분)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 앞에 분명하고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현안 및 정부 정책과 관련된 10가지 공개질의를 보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1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개원 연설을 한다. 주 원내대표는 “약속했던 협치는 요원하고 정책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 10가지 공개질의 사항을 공개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의장단 단독 선출 등을 의회 독재로 규정하고 “이것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협치인지, 이 상태의 여야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민주당에 협치를 요청하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미향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 주기 위해 직접 나설 의향은 없으시냐”고 물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실패한 정책을 바꿀 의향이 없는지, 탈원전 정책은 언제까지 고수할 것인지, 부동산 대책 논란과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책임을 물을 의향이 없는지 등 정책과 관련한 답변도 요구했다. 최근 발표한 인사 및 검찰 내홍 사태 등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박지원 전 의원을 지명한 것과 관련 “이적단체인 북한과 긴밀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후보자를 수장으로 지명한 이유”에 관해 물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시장의 죽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경찰이 사전에 청와대에 알려줬는지 분명하게 대답해줄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이라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성범죄에 대한 조사 사실을 누가 박 전 시장에게 전달했는지, 경찰이 보고를 청와대에 전달했는지 여부”라고 했다. 이어 “박 전 시장이 죽음이라는 중대 결단을 내린 사전 배경에 대해서도 공권력인 검찰이 철저하게 밝혀 달라고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단체 법인 허가 취소와 대북전단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인지 국제사회의 정식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결정에 대해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세계 최고 권위 기관으로부터 정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는 조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박상학 대표 "국제 인권단체들과 논의 중" 박 대표는 16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제 인권단체들과 논의해 유엔에 한국 정부의 행태를 알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현재까지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토르 할보르센 휴먼라이츠재단(HRF) 대표 등에게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실제 이날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재단 대표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긴급(urgent)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공격하지 말고 보호해야 한다"며 "대북 전단 살포는 인권 활동이며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할보르센 휴먼라이츠재단 대표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상학 대표가 기소될 경우 유엔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현실적으로 한국 정부와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유엔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ICC는 대량 학살과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등 4가지 행위에 대해서만 심리가 가능한데, 이번 사건의 핵심 가치는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정부 조치와 관련해 박 대표 측이 유엔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우선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산하 인권이사회(HRC)에 진정을 넣는 것이다.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하면 이사회에서 임명한 특별보고관(Special Reporteur)이 이를 수리해 내용을 검토한 뒤 조사에 나선다. 또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에 따른 인권위원회에 탄원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자유권규약 위원회 탄원은 국내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제기할 수 있다. ◇상징적 의미…이미 유엔 경고받은 韓 부담될 듯유엔 인권기관에서 진정을 접수하면 내용을 검토해 해당 국가에 해명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보내게 된다. 정부가 유엔 질의서에 반드시 답해야 한다는 의무가 있진 않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와 국제인권단체가 유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탈북민 단체 법인 허가 취소와 대북전단 금지 조치가 기본권을 해치는 행위인지 국제사회의 정식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결정에 대해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지만 세계 최고 권위 기관으로부터 정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 받는 조치여서 파장이 예상된다.
경산에 위치한 희망친구 기아대책 예일행복한홈스쿨의 유경숙 센터장은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아이들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편의점과 식당을 찾아가야 했다. 이에 예일행복한홈스쿨은 아이들을 위한 비대면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기아대책은 이렇게 먼저 다가가는 희망친구가 되고 있다. 희망친구 기아대책은 1989년 국내 최초로 해외를 돕는 단체로 설립된 국제구호개발 NGO다. 세계 54개 국가와 국내의 소외된 곳에 떡과 복음의 정신으로 식량과 사랑을 전하며 생존을 넘어 자립과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있다. 기아대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에 긴급지원으로 20억1000여 만원 상당의 긴급생계비와 위생용품 및 식료품키트를 전달하고, 돌봄 공백에 처한 아동 350여 명에게 학습놀이키트를 제공했다. 또 의료진에게 의료방호복 3만1000벌을 전달했다. 박신혜·김혜은·윤도현 기아대책 홍보대사를 비롯한 후원자와 KB국민은행·기아자동차·우리은행 등 기업도 뜻을 모았다. 전국 80여 개 기아대책 산하 지역아동센터 ‘행복한홈스쿨’과 복지시설에서는 아이들과 어르신,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비대면 방식으로 생계물품을 지원한다. 지난 5월에는 400여 명이 비대면 재택 봉사에 참여해 만든 카네이션을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에 전달했다. 해외사업은 기아대책의 전문사역자 ‘기대봉사단’을 현장에 파견하고 현지 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사업을 수립·운영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자 기아대책은 즉각 해외 각지의 상황을 공유하고 현지 맞춤형 긴급재난구호에 나섰다. 기존의 결연아동센터 프로그램을 긴급구호 사업으로 전환해 의료보건, 생계지원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38개 국가, 5만5266가정에 9억2400여만원 상당의 지원을 완료했다. 잠비아·미얀마·브라질 등 정부기관에 2억1800만원 상당의 진단키트 및 방호복·마스크를 지원했다. 코로나19 긴급 생계지원을 받게 된 해외 현지 주민과 스태프는 자발적·적극적으로 상황 대처에 동참했다. 케냐 리무르 재봉기술학교에서는 마스크를 제작해 마을 주민에게 배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빈곤국가는 고립 상태가 계속되며 큰 어려움에 당면했다. 기아대책은 마을 공동체가 스스로 역량을 갖추도록 양성하는 기존의 현지중심사업(로컬라이제이션, localization)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이들은 집에서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동 급식카드를 사용하기 위해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편의점과 식당을 찾아가야 했다. 이에 예일행복한홈스쿨은 아이들을 위한 비대면 도시락 배달을 시작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최측근 인물 중 하나인 고한석 전 비서실장은 16일 "성추행 고소장 접수 여부를 인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 사망 당일 '마지막 독대, 마지막 통화'를 나누는 등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및 수사정보유출 의혹을 풀 '키맨'으로 꼽히는 서울시 핵심 인사다. 고 전 실장은 16일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경로로 사건을 인지한 것이지 고소장 접수 여부를 인지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다. 성추행 사건을 인지한 '다른 경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고 전 실장은 청와대로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해들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부인했다.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이 실종된 지난 9일 오전 9시께 서울 종로구 가회동 시장 공관을 찾아 박 전 시장과 1시간가량 독대를 했다. 이에 앞서 9일 오전 6시 반부터 7시 사이에는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로부터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한다. 두 사람의 독대에서는 상황이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임 등 시장 거취와 관련된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간 것으로 보인다. 고 전 실장은 중앙일보에 자신이 공관을 방문한 일이 성추행 등 이른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대화를 나눈 사실은 인정했다. 독대를 마친 고 전 실장은 오전 10시 10분께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근처 주민 CCTV(폐쇄회로TV)에 찍혔다. 임 특보는 박 전 시장에 대한 성추행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지난 8일 오후 3시께 업무를 보던 박 전 시장을 만나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 임 특보는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관해 물어보라고 해 박 전 시장을 찾아 뵙고 '무슨 일 있으시냐'고 물었다"고 했다. 임 특보는 다시 오후 9시 반께 다른 법률 담당 비서관 등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성추행 건 등과 관련된 '현안 회의'를 가졌다. 이와 관련해 고 전 실장은 "제가 '피소' 사실을 보고받거나 보고드린 적은 없다"고 했다. 또 경찰을 통해 박 전 시장이 피소 사실을 인지했다는 미래통합당 의원 주장에 대해서도 "통합당의 주장은 100% 소설이다"고 부인했다. 고 전 실장은 "사건 인지와 피소 인지는 다른 것"이라고 구분했다. 박 전 시장이 성추행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을 인지했을 뿐, 피해직원이 박 전 시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려 하거나, 냈다는 사실을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뜻이다.	고 전 실장은 박 전 시장 사망 당일 '마지막 독대, 마지막 통화'를 나누는 등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성추행 및 수사정보유출 의혹을 풀 '키맨'으로 꼽히는 서울시 핵심 인사다. 고 전 실장은 16일 중앙일보에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다른 경로로 사건을 인지한 것이지 고소장 접수 여부를 인지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다. 고 전 실장은 청와대로부터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피소 사실을 전해들은 것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도 부인했다.
일본 철강재의 한국 공략이 거세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만큼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본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한국 수출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품질은 중국산보다 훨씬 좋은데 가격까지 내렸다는 것이다. 올 상반기 일본산 열연강판 수입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내렸다. 관세청과 철강협회에 따르면 상반기 일본산 철강재 수입량은 261만t 톤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272만t)와 비교하면 4% 감소했지만, 포스코·현대제철의 1분기 매출이 8~9% 감소하는 등 국내 철강업계가 고전한 데 비하면 일본산 철강재는 선전한 셈이다. 특히 자동차·가전용으로 쓰이는 냉연강판 소재인 열연강판(고온 가열한 뒤 얇게 만든 강판)과 건설 자재용으로 쓰이는 봉·형강 수입이 늘었다. 상반기 일본산 열연강판은 111만t 수입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9% 증가했으며, 봉·형강은 23만t으로 지난해보다 12. 1% 늘었다. 특히 열연강판은 전체 수입물량(187만t) 중 일본이 58. 8%를 차지했다. 원자재가 상승에 소비 부진 겹쳐 삼중고수입량 증가는 가격 경쟁력 때문이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일본산 열연강판은 상반기 t당 평균 478달러(약 57만원)에 수입돼 지난해 평균 단가(529달러)보다 9. 6% 내려갔다. 저가를 내세워 한국 시장에 대해 물량 공세를 편 셈이다. 일본산 중후판 수입량은 31만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 4% 감소했다. 그러나 한국 조선업이 올해 극심한 부진에 빠진 것에 비하면 이것도 적지 않은 양이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일본 내에서 소비가 부진해 가격을 낮춰 수출 물량을 늘린 것"이라며 "일본은 내수 수급에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이런 상황이 단기에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조선 등 전방산업 침체로 내수 부진에 빠진 철강업계는 일본산 철강재 공세라는 새로운 고민까지 안게 됐다. 올해 들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철광석 가격도 부담이다. 지난 15일 중국 다롄상품거래소 기준 철광석 9월물 가격은 1톤당 833. 5위안(약 14만원)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일본산 저가 철강재의 공습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업계의 실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는 지난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들어 국내 자동차·조선업계에 철강재 단가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저가 일본산이 새로운 걸림돌로 등장한 셈이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만큼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본 내수 부진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돌파구로 한국 수출량을 늘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철강재의 한국 공략이 거세다.
“수강생은 점점 줄어드는데 월세 날짜는 꼬박꼬박 다가오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 열매나눔재단의 ‘한부모 여성가장창업지원사업’을 통해 작은 미술교습소를 운영하는 김희연(30대·가명)씨가 지난 3월 전한 말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김씨처럼 홀로 생계 부양 및 자녀 양육을 맡는 한부모 가정의 경우 소득이 낮아 코로나19의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없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19만6000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 소득인 389만원의 56. 5%밖에 되지 않는다. 이에 열매나눔재단은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후 경제적 위기를 겪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주 18명에게 공과금·임대료 등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열매나눔재단 사업팀 홍혜진 과장은 “한부모 여성가장이 폐업 위기를 넘기도록 긴급자금을 지원했다”며 “하반기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멘토링과 컨설팅에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열매나눔재단은 2015년부터 한부모 여성가장이 작은 가게를 열어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도록 돕는 창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경기 침체와 창업시장 과열에도 한부모 여성가장이 창업을 선택하는 것은 취업시장에서 경쟁력이 낮은 이에게 자녀 양육과 생계 부양을 안정적으로 병행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이다. 재단은 이들에게 사전 창업교육과 무이자·무보증·무담보 창업자금 대출, 창업 이후 5년간 컨설팅 및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한편 열매나눔재단은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매주 1회 서울지역 200명의 결식 위기 아동을 대상으로 2만5000원 상당의 신선식품 꾸러미를 가정으로 배송하고 있다. 이는 재단이 2016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결식 위기 아동 아침식사 지원사업’의 대체 방안이다. 재단은 서울시 관내 초·중·고교와 협력해 청소년 총 1379명의 아침식사를 챙겼고, 이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2019 기부 및 사회협력 우수자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올해 들어 코로나19로 정상 등교가 지연됨에 따라 열매나눔재단은 새벽 신선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마켓과 협력해 아침식사 대신 신선식품 꾸러미를 배송하게 된 것이다. 새벽 배송이 어려운 서울 외 지역에선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와 협력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아동 100명에게 식품 꾸러미를 매월 지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가정이 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열매나눔재단은 코로나19의 본격적인 확산 이후 경제적 위기를 겪는 한부모 여성가장 창업주 18명에게 공과금·임대료 등에 쓸 수 있도록 최대 100만원의 긴급자금을 지원했다.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 4년 후를 그린 좀비 액션 영화 ‘반도’가 개봉 첫날 35만 관객을 동원하며 ‘남산의 부장들’을 제치고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16일 투자‧배급사 NEW에 따르면 ‘반도’는 개봉일이던 전날 하루 만에 35만2926명이 관람했다. 이로써 지금껏 올해 최고 흥행작인 ‘남산의 부장들’(475만 관객)의 개봉 첫날 스코어 25만2058명을 6개월 만에 경신했다. 코로나19로 극장가가 움츠러든 상황에서 고무적인 기록이다. 주연 강동원의 최근 3년간 주연영화(‘골든슬럼버’ ‘인랑’) 중에도 최고 기록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심화한 2월 이후 지금껏 개봉작 최고 오프닝 스코어는 지난달 24일 개봉한 유아인 좀비영화 ‘#살아있다’였다. 첫날 하루 만에 20만 관객을 돌파한 이 영화는 개봉 첫 주말까지 닷새간 106만 관객을 모으며 전체 극장 관객 수를 끌어올린 바다. 코로나19 본격 확산 이전에 개봉한 ‘남산의 부장들’은 설연휴였던 1월 26일까지 닷새 동안 260만 명이 관람했다. ‘반도’가 손익분기점 250만 관객을 개봉 첫 주말에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반도’의 15일 스코어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집계된 27만7964명에서 일부 오류로 누락된 롯데시네마 스코어를 투자‧배급사 NEW가 직접 취합한 것으로, NEW 관계자는 “영진위 전산망이 정상화되는 대로 업데이트된 수치(35만)가 올라올 것”이라 설명했다. ‘반도’는 ‘부산행’에 이어 칸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에 선정되고 190개국에 선판매되며 개봉 전부터 기대가 높았다. 뚜껑을 열어본 반응은 엇갈린다. 멀티플렉스 CGV 예매앱에서 사전 기대 지수는 95%로 높았지만 실관람평지수(골든에그)는 78%로 뚝 떨어졌다. 관람객 반응은 “좀비형 분노의 질주 영화” “‘부산행’ 후속으로 볼 만했다”는 호평과 “명작을 망작으로 만드는 연출과 상황 전개” “너무 기대했나, 지루했다”는 혹평이 엇갈렸다. 스크린 독과점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올여름 블록버스터 중 가장 먼저 극장가를 선점한 ‘반도’는 개봉 첫날 2245개 스크린에서 10551회 상영됐다. 상영점유율은 80. 1%였다. 전국 극장가에서 10번 상영 중 8번은 ‘반도’를 틀었단 얘기다. 누락된 롯데시네마 수치를 합하면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남산의 부장들’의 경우 개봉 첫날 스크린 수는 1363개, 상영횟수 7286회였다.	연상호 감독이 ‘부산행’ 4년 후를 그린 좀비 액션 영화 ‘반도’가 개봉 첫날 35만 관객을 동원하며 ‘남산의 부장들’을 제치고 올해 최고 오프닝 스코어를 기록했다. ‘반도’는 ‘부산행’에 이어 칸국제영화제의 공식 초청작에 선정되고 190개국에 선판매되며 개봉 전부터 기대가 높았다. 멀티플렉스 CGV 예매앱에서 사전 기대 지수는 95%로 높았지만 실관람평지수(골든에그)는 78%로 뚝 떨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가 15일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 이모 전 채널A 기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 전 대표의 대리인 행세를 한 지모 씨를 만난 일련의 행위를 '협박'으로 판단해 구속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직 영장전담 판사들은 범죄 혐의 소명에 다툼이 여지가 있고 강요미수가 실형을 선고할만한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이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낸 것을 협박으로 봤다. 이 전 대표의 대리인 행세를 한 지씨를 2월 25일과 3월 13일, 3월 22일 세 차례 만난 것도 협박으로 판단하고 있다.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구속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직 영장전담 판사들은 현재까지의 검찰 수사로는 이 전 기자의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경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지낸 변호사는 "범죄 사건의 소명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며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를 직접 입증할 물증이 필요한데 현재까지 언론에 공개된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보낸 서신과 녹취록만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들은 이 전 기자가 지씨와 만난 3월 13일과 3월 22일에는 지씨가 이 전 기자를 취재하기 위한 언론사 카메라를 대동한 정황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 전 기자의 발언이 이 전 대표 측을 협박하는 성격이 강한지, 지씨가 이 전 기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끌어내고 '채증'하는 과정인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로 정하고 있다. 여기에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야 한다. 판사들은 범죄 혐의 소명이 현재까지 수사로는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다만 수사팀을 이끄는 정진웅 부장검사가 지난 7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채널A-MBC 보도 관련 사건 수사에 대해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다수의 중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만큼 영장실질심사에서 강요미수 혐의를 직접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10일까지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낸 것을 협박으로 봤다. 하지만 전직 영장전담 판사들은 범죄 혐의 소명에 다툼이 여지가 있고 강요미수가 실형을 선고할만한 중대한 범죄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이미 목이 떨어져 있는지도 모른다”며 자신의 처지를 ‘단두대 운명’에 비유했던 이 지사가 벼랑 끝에서 살아 돌아온 셈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는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죠?”라는 김영환 바른미래당 후보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라고 답했다. 재차 김 후보자가 물어보자 “저희 어머니, 형님, 누님 등이 진단을 의뢰했던 것이고, (중략)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하게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대법원은 “토론회의 주제나 맥락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닌 한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토론회의 특성상 후보자가 한자리에 모여 치열하게 질문과 답변, 공격과 방어가 펼쳐지는 공론의 장으로 미리 준비한 자료를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연설과 달리 표현의 명확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이 지사가 소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일부 부정확·다의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는 표현을 한 것을 두고 적극적으로 반대 사실을 공표했다거나 그의 전체 진술을 허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대 의견도 5명으로 팽팽했다. 박상옥 대법관은 “질문에 단순히 부인하는 답변만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은 숨기고,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덧붙여서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인이 이재선의 정신병원 입원 절차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봤다. 이는 이 지사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여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그에게 원심이 판결한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당선 무효 위기에 놓였던 이재명(56)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한 12명의 대법관 중 7명은 이 지사가 지난 2018년 5월과 6월 공중파 방송 경기도지사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한 발언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정책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후 나온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확 올렸다. 그러나 정부가 입맛에 맞는 사례를 짜집기해 해외에선 유례를 찾기 어려운 전방위적 세금 폭탄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싱가포르, 영국 1주택자 취득세율 0% 16일 국토연구원 및 세법 전문가에 따르면 일부 국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조세 제도를 활용했지만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올린 적은 없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언급하며 '모범 사례'가 된 싱가포르가 그렇다. 싱가포르는 2018년 6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7%에서 12%로,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0%에서 15%로 대폭 올렸다. 당정이 '벤치마킹'한 부분이다. 하지만 싱가포르는 한국과 달리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올리지 않았다. 1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은 0%를 유지했다. 한국은 1주택자도 1. 1%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2017년 3월 싱가포르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기존(최고 16%)보다 4%포인트 낮춘 12%로 조정했다. 다주택자의 주택 구매 차단을 위해 취득세를 높였지만, 주택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양도세 부담을 줄여 숨통을 틔워 준 것이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다. 영국은 다주택자에 대해서만 2018년 10월 고가주택 범위 및 등록세율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늘렸다. 하지만 1주택자는 손대지 않는다. 영국 1주택자는 12만5000파운드(약 1억8000만원) 이하 주택 구매 시 취득세율이 0%다. 프랑스, 주택 장기보유자 양도세 공제 프랑스의 경우 순 자산 130만 유로(17억9000만원)를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면 '부동산 부유세'를 부과한다.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와 유사하다. 대신 6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공제해준다. 22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는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미국은 부동산 가격 조정을 위해 세제를 건드리지 않는다. 거래세 자체도 매우 낮다. 주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0. 5%를 넘기지 않는다. 여타 국가와 달리 정부는 7‧10 대책에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한꺼번에 끌어 올린다는 계획을 내놨다.	“해외 사례를 보면 재산세에 다주택자와 실거주자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나라가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한 방송에 출연해 한 말이다. 그러면서 해외 부동산 정책을 검토해 반영하겠다고 했다. 이후 나온 7‧10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조리 확 올렸다.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펀드·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개편의 기본적 방향에는 동의하나, 여러가지가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16일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그간 금융투자 상품별로 과세체계가 달라 업계 종사자조차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 펀드에 대한 기본공제가 빠져있어 이를 개선해야 하고 K-OTC(장외시장)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협회장은 “7일 공청회 이후 기획재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지난달 25일,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에서 나오는 소득을 모두 ‘금융투자소득’으로 보고 2022년부터는 여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다. 상품별로 기본공제 금액이 다른데 상장주식은 연 2000만원,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은 통합 연 250만원까지의 차익에 대해선 과세하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기본공제 대상에서 펀드는 빠져있다. “펀드·비상장도 기본공제 줘야” 오무영 금투협 산업전략본부장은 “펀드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한 기본 공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면서 “K-OTC는 상장으로 가는 성장사다리이자 개인투자자들이 비상장 주식을 살 수 있는 수단인데, 이 주식에 대해서도 상장주식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장·비상장주식, 직접·간접투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해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본부장은 또 “대주주의 과세범위 확대와 관련, 실질이 일반 개인투자자 과세로 바뀐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주주’의 기준을 현행 종목당 10억원에서 내년 4월부터는 3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그 금액이 너무 낮다는 주장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대주주 기준을 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매도했다 연초에 다시 사는 시장 왜곡행위가 지금도 심각한데, 금액이 낮아진다면 그런 일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K바이오팜처럼 신규상장회사의 직원들 중 우리사주를 받아 졸지에 ‘대주주’가 되는 이들이 지나치게 많아질 거란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금융 세제개편안에 대해 “투자자 여론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22일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6일에 밝힌 바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펀드·비상장주식도 상장주식과 똑같은 세제혜택을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상장·비상장주식, 직접·간접투자를 차별하지 말고 모두 통합해 2000만원까지 기본공제를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 6월 15일 재확산한 이후 16일까지 한 달 동안 확진자 119명이 발생했다. 올해 확진자 165명 가운데 72%가 이 기간에 발생한 셈이다. 다만 발생 초기 하루 5. 4명 꼴이던 확진자 수가 최근 1주일 동안 2명 정도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확진자 1명(165번 환자)이 추가됐다. 이 환자는 유성구 방동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유성구 원내동 성애의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환자는 지난달 29일 성애의원을 방문해 진료를 받았다. 이어 지난 7일 발열·근육통·식욕부진 등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났다. 이후 폐렴 증세를 보여 건양대병원에 입원했는데, 검체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양성으로 판명됐다. 이로써 성애의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7명으로 늘었다. 첫 확진자는 165번 확진자와 같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6일까지 5차례 성애의원을 방문한 서구 정림동 거주 50대 여성(140번)이다. 이후 이 여성의 아들(143번)과 여동생(146번), 아들의 직장동료(149번), 성애의원 원장 부부(147·148번)가 잇따라 감염됐다. 지표환자인 140번 확진자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대전시는 성애의원 환자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점도 파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애의원 환자 관리 기록을 보면 환자 이름만 있고 전화번호가 없거나 주소가 틀린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19 증세가 있으면 인근 선별진료소를 찾으라는 재난 문자를 보냈는데도 165번 환자는 며칠 참다가 건양대병원에 곧바로 찾아갔다”고 말했다. 대전에서는 지난달 15일 47번 확진자(서구 갈마동 꿈꾸는교회 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거의 날마다 확진자가 발생했다. 둔산전자타운 등 다단계 판매업소와 더조은의원·성애의원 등 병원 관련 감염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전시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동구 천동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 급식실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천동초등학교에서는 지난달 29일 5학년생 1명(115번)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2명(120번·121번)이 추가로 감염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16일 언론 브리핑에서 “급식실에서 1. 2m 간격으로 떨어져 식사한 적이 있다”며 급식실 구조가 앞은 칸막이가 설치됐지만, 옆은 뚫려 있었기 때문에 감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난 6월 15일 재확산한 이후 16일까지 한 달 동안 확진자 119명이 발생했다. 올해 확진자 165명 가운데 72%가 이 기간에 발생한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대기 질이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른바 '코로나 역설'. 지난 3월 발표된 이 '코로나 역설' 주장에 대해 최근 거센 반론이 제기됐다. 지난 3월 말 미국 예일 공중보건대학(YSPH)의 카이 첸 박사 등 연구팀은 학술논문 사전 리뷰 사이트(medRxiv)에 올린 논문을 통해 중국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보다 대기오염 개선으로 줄어든 조기 사망자가 더 많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첸 박사의 분석 결과는 지난 5월 13일 국제 의학전문지 랜싯 온라인판의 '논평(comment)' 코너에도 게재됐다. 첸 박사 팀에 따르면 지난 1~2월 코로나19로 봉쇄된 당시 중국 367개 도시에서 대기오염 물질인 이산화질소(NO2) 농도는 ㎥당 12. 9㎍(마이크로그램, 1㎍=100만분의 1g)이 감소했고, 초미세먼지(PM2. 5)는 18. 9㎍/㎥가 감소했다. 연구팀은 2018년 중국의 조기 사망자 통계를 적용, 코로나19 봉쇄에 따른 대기오염 개선으로 줄어든 조기 사망자 수를 계산했다. 이에 따라 중국 전역에서 이산화질소 감소에 따라 줄어든 조기 사망자 수가 8911명, 초미세먼지 감소에 따라 줄어든 조기 사망자 수는 3214명으로 계산됐다. 5월 4일 기준으로 중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4633명이었고, 7월 16일 현재도 사망자가 4644명인 것을 고려하면 대기오염 개선으로 최소한 4000명 이상의 조기 사망이 줄어든 셈이다. 첸 박사 등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 줄면서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코로나19와 무관한 분야에서 건강 혜택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5일(현지 시각) 랜싯 온라인판 '투고(correspondence)' 코너에는 '코로나 역설'을 반박하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전문가팀의 글이 실렸다. 이들은 "중국의 대기 개선은 봉쇄가 아니라 기상 조건 때문일 수도 있다"며 "첸 박사 팀이 조기 사망자 계산에 2018년이라는 특정한 연도의 수치를 사용한 것은 편향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스페인 연구팀은 또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예방은 대기 질 개선 상태가 지속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봉쇄 해제 후 대기오염이 다시 악화한다면 조기 사망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도시가 봉쇄되고, 대기 질이 개선되면서 코로나19 사망자보다 대기 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이 더 많이 줄어든다는 이른바 '코로나 역설'. 첸 박사 등은 "자동차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이 줄면서 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했다"며 "코로나19 방역이 코로나19와 무관한 분야에서 건강 혜택으로 연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2항엔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일본군이 아닌 자위대를 보유한다. 자위대 보유 자체가 위헌이기 때문에 일본은 꼼수를 썼다. 전수(專守)방위 원칙이다. 자위대를 ‘침공한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하는 데만 쓰겠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과의 충돌을 막아줬다는 게 일본 내부의 해석이다. 그래서 자위대는 나름 서방권에서 손꼽는 전력을 가졌지만, 불균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탄도미사일과 같은 공격용 무기가 없고, 장거리 투사 능력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경항공모함 2척 실전 배치 앞둬그런데 요즘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핑계로 대면서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이도(離島ㆍ낙도)를 지킨다며 슬금슬금 전수방위 원칙을 에둘러간 게 시작이다. 이젠 북한의 핵ㆍ미사일을 막는다며 아예 선제공격에 가까운 ‘적 기지 공격 능력’을 주장하고 있다. 최현호씨는 “중국 함정과 항공기의 일본 인근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본으로서는 방어 논리를 만들게 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일본에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인도ㆍ태평양 전략 차원에서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을 막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 일본의 조선사인 재팬 마린 유나이티드(JMU)는 지난달 30일 요코하마(横浜)의 이소고(磯子) 조선소에서 이즈모함의 경항모 개조 작업을 시작했다. 제인스에 따르면 경항모 개조는 두 단계로 이뤄지며, 올해 1단계 개조를, 2025 회계연도에 2단계 개조가 이뤄진다. 비행갑판의 내열성을 강화하고, 항공 유도등을 추가하는 등의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해 중국 항모 격침지난 7일 일본 방위성의 야마모토 도모히로(山本朋廣) 차관은 방위장비청(ALTA) 산하 항공장비연구소를 방문했다. 항공장비연구소는 항공자위대의 항공기와 미사일을 연구ㆍ개발하는 곳이다. 야마모토 차관은 일본의 차기 전투기 프로그램의 진척 상황을 살펴보려고 연구소를 찾은 것이었다. 그런데 야마모토 차관은 연구소 방문 사진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는데, 여기 신형 미사일 모형이 보였다. 이 미사일은 함정을 공격하는 공대함 또는 지상 표적을 타격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보인다.	자위대를 ‘침공한 적을 일본 영토에서만 군사력으로 격퇴’하는 데만 쓰겠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요즘 일본은 전수방위 원칙을 사실상 허물고 있다. 최현호씨는 “중국 함정과 항공기의 일본 인근 진출이 늘어나면서 일본으로서는 방어 논리를 만들게 됐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시 일본에 좋은 이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점심 회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부대 땅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특히 김 장관은 당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과 부동산 공급 대책 비공개 당·정 협의를 한 뒤 바로 정 장관을 만났다. 이 때문에 두 장관이 군부대 땅에 택지 개발을 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 대리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국방부 장관과 국토부 장관의 면담은 전체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주된 내용이었다”면서도 “대화 말미에 일부 세부적 내용이라고 할 수 없을 수준으로 원론적 얘기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군부대 부지 관련 사안이 장관 회동에서 꺼내졌다는 사실을 시인한 셈이다. 하지만 문 대변인 대리는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논의한 것은 없었다”고 못을 박았다. 관련 사정을 잘 아는 정부 소식통은 “15일 회동은 한 달 전에 일정이 잡혔다”면서 “김 장관이 ‘수도권 군부대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 집 없는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정 장관은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과 국토부의 협조를 요청하는 정도의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처럼 국방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군부대 개발론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울에 있는 일부 군부대가 대규모 단지로 개발하기에 좋은 목에 자리 잡아서다. 광주 상무지구(상무대)나 서울ㆍ경기도 위례신도시(남성대) 등 군부대 부지를 개발한 전례도 있다.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정부와 여당이 내심 노리는 몇 군데 군부대가 있다”고 귀띔했다. 가장 유력한 곳은 서울 노원구의 육군사관학교와 태릉골프장 일대다. 면적만 149만 6979㎡(45만평)이다. 인근 태릉선수촌 터까지 합치면 250만㎡에 이른다. 주택 2만채 이상 공급이 가능한 면적이다. 지하철(6호선 화랑대역)도 뚫렸다. 또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도 화천군, 경북 상주시 등 육사를 유치하겠다는 지방자치단체가 제법 있다. 다만 군, 특히 육군의 반대가 심한 게 단점이다. 2018년에도 정부 일각에서 육사 이전과 택지 개발을 검토했지만, 육군이 조직적으로 반대 의사를 내면서 무산됐다. 용산 미군기지를 점치는 관측도 있다.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주택공급 물량을 확대하려는 가운데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점심 회동이 새삼 주목받고 있다. 이 자리에서 군부대 땅을 대규모 택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논의됐을 가능성 때문이다.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이재명(56) 경기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5명의 대법관 역시 나머지 7명의 다수 의견을 가진 대법관들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과 TV토론회 문제를 국민주권과 대의 민주주의 차원에서 해석했다. 다만 다수의견이 “자유로운 토론과 검증을 통해 국민이 판단토록 해야 한다”는 결론을 낸 데 반해 반대의견은 “토론회의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 대의 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대의견을 집필한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 과정 중의 발언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하는 게 아닌 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수의견이 현재 우리 대법원 판례가 확립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다수의견이 TV 토론회의 즉흥성 등을 고려해 이 지사의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친형 강제입원 지시ㆍ독촉” 사실관계 조목조목 짚은 반대의견 반대의견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보건소장에게 지시ㆍ독촉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하급심에서 모두 인정된 사실관계이지만 다수의견은 이에 대해 “법적으로 말할 의무를 지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반면 반대의견은 이를 이 지사의 발언과 묶어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ㆍ독촉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인 발언”이라고 평가하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지사가 ‘친형 강제 입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밖에 없도록 발언했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가 단순히 침묵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해 유권자들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는 허위사실 공표를 범했다는 취지다. 한 부장급 검사는 “이 지사가 ‘예, 아니오’ 같은 단답형이 아니라 본인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기도 한만큼 이를 적극적인 허위사실공표로 봐야 한다는 반대의견이 더 일리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2표차 의견 나뉜 대법…권순일이 ‘캐스팅보트’ 됐나 반대의견을 낸 5명의 대법관 중 2명은 박근혜(68) 전 대통령이 임명했고, 나머지 3명의 대법관은 문재인(67)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다.	박상옥, 이기택, 안철상, 이동원, 노태악 대법관은 이재명(56) 경기 지사의 TV 토론회 발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반대의견을 집필한 박상옥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강한 비판으로 설명을 시작했다. 그는 “후보자 토론회 과정 중의 발언이 적극적이고 일방적으로 허위 사실을 표명하는 게 아닌 한 처벌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결과적으로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후보자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 그러나 유권자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당선에 이르는 ‘허위사실 공표’는 엄단하는 것이 맞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강제입원 시도는 맞지만…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후보)=“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 ”(이하 생략) 먼저 이 지사의 발언을 ‘허위’로 보려면 그가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시도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하급심에서는 모두 인정된 사실관계다. 다만 대법원은 “법적으로 말할 의무를 지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판단하며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대신 즉흥적인 방송 토론회에서 이 지사가 상대방의 질문에 반론하는 과정에서 일부의 부정확한 표현을 두고 전체 발언을 허위로 평가해 처벌하는 것은 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유권자 선택 오도 對 표현의 자유반면 반대의견(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 대법관 5명)은 이 지사가 형의 강제 입원과 관련해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보건소장에게 지시·독촉한 사실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지시‧독촉 사실을 숨기고 유리한 사실만 덧붙인 발언”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수사 경험이 있는 다수의 전‧현직 법조계 인사들은 당선무효형에 준하는 이 지사의 항소심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돈은 묶고 입은 푼다’는 것이 최근 공직선거법의 개정 취지라 할지라도,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처벌의 경계는 뚜렷해야한다는 취지에서다.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친형 강제 입원 시도’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이 지사의 윤리성‧도덕성 등을 평가하는 핵심 잣대 중 하나”라며 “그런 주요 의혹에 대해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볼만한 정황이 충분하다”고 했다. 선거 사건을 다수 수사해본 검사는 “아무리 압도적으로 이기더라도 반칙으로 이긴 사람은 반칙패를 한다. 그것이 모든 경기의 원칙”이라면서 “유권자의 표심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방송 토론회에서 본인의 말에 책임지지 않는 선례가 돼서는 곤란하다”고 우려했다. 또 다른 현직 검사는 “‘절차상의 흠결’을 이유로 파기환송을 선고한 은수미 성남시장 사건에 이어 이 지사 사건까지 최근 대법원은 최고 ‘정책법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납득이 안되는 이례적인 판결이 많았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판결로 직을 유지하게 됐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해 후보자 토론회를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유권자가 후보자 자질을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취지다.
"워낙 인품도 훌륭하고 역량이 있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 문재인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 " 16일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로 이재명(56) 경기지사가 다시 살아났다. 이 지사는 대법 판결 직후 소감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과 함께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이 의원에 대해서는 "워낙 인품도 훌륭하고 역량이 있어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라며 "나도 민주당 식구고 당원이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어떤 역할 하게 될지는 국민이 정할 것 이 지사는 또 향후 행보를 묻자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지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건 맡겨진 역할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쯤 경기도청 1층 신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먼저 법과 상식에 따라서 인권의 최후 보루의 역할을 해 주신 대법원에 경의를 표한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의 정말로 큰 관심과 도움이 있었다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도청에 모여있던 이 지사의 지지자들은 환호했다. 이 지사는 지지자들을 향해 각 방향으로 허리를 숙이다 마스크를 벗고 인사했다. 포토 타임 때는 엄지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한 지지자는 "최근 민주당에 겹친 악재로 기쁜 티를 내지 말자는 의견이 있어 판결 후에도 소리를 크게 지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속 공무원 A씨(30·여)는 “파기환송을 예상했던 게 대다수 분위기였다”며 “앞으로 도정이 탄력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약 30분 만인 오후 3시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1200자의 심경 글을 올렸다.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온 뒤 자신을 ‘단두대 인생’이라 칭해온 이 지사는 “지금 여기서 숨 쉬는 것조차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깨달았다”고 적었다. 점심은 혼자 삼계탕…대법원 선고도 혼자 지켜봐이 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경기도청사로 정상 출근했다. 평소처럼 짙은 푸른색 양복과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 차림이었다. 업무 일정도 평소대로 소화했다. 오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 지사는 또 향후 행보를 묻자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지만 그런 기대를 가져주시는 건 맡겨진 역할에서 성과를 냈다는 평가의 결과"라고 자평했다. 이 지사는 이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후 강원 홍천군의 한 워터파크 실내 파도 풀. 피서객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파도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하고 있었다. 이날 파도 풀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30여명의 피서객이 모두 마스크를 쓴 채 물놀이를 즐겼다. 입장객들이 쓴 마스크는 이 워터파크에서 자체 제작한 ‘물놀이용 마스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워터파크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워터파크 측이 신섬유 관련 업체와 물놀이용 마스크를 개발했다. 마스크 표면이 물에 젖거나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돼도 마스크 성능이 유지돼 물 안과 밖에서 두루 착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 측은 이 마스크를 지난 11일부터 모든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가족들과 워터파크를 찾은 송창기(33·경기 남양주시)씨는 “마스크를 쓰고 물놀이를 하려니 불편하고 답답하긴 한데 입장객 대부분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안심은 된다”고 말했다. 워터파크 측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마스크는 사람 머리카락 굵기의 100분의 1에 불과한 초극세사 섬유와 숨쉬기 쉬운 메쉬 원단을 사용한 제품”이라며 “기존 마스크와 비교해 통기성이 우수하고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고 말했다. 극세사·메쉬 원단 사용한 마스크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기존에 없던 이색 풍경들이 곳곳에서 목격되고 있다. 유동인구가 많은 춘천시 조양동에는 덴탈마스크 뽑기 기계가 등장했다. 기계 안에는 덴탈마스크가 2장씩 반으로 접힌 채 포장돼있고 상단에는 ‘덴탈마스크 2매 1000원’이라는 문구가 적혀있다. 덴탈마스크 뽑기 기계의 조작법은 간단했다. 레버를 움직여 원하는 마스크 위에 흡입기 멈춘 뒤 하강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흡입기에 설치된 레이저포인터가 정확한 하강 지점을 표시해주고 강한 흡입력을 가진 밸브가 마스크를 단단히 고정했다. ‘꽝 없음’이란 안내 문구처럼 뽑기보다는 1000원에 마스크 2매를 구매하는 것에 가까웠다. 현장에서 만난 김모(19·강원 춘천시)양은 “기계 안에 든 마스크 성능을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마스크가 필요한 상황이 오랜 기간 이어진다면 이용해볼만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마스크 쓴 해수욕장 조형물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했던 곳들에선 경각심 차원에서 이색 캠페인이 벌어지기도 한다. 대구 달서구는 지난 5월 상화로에 설치된 길이 20m, 높이 6m 크기의 조형물에 초대형 마스크를 씌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워터파크 방문을 꺼리는 분위기가 이어지자 워터파크 측이 신섬유 관련 업체와 물놀이용 마스크를 개발했다. 마스크 표면이 물에 젖거나 고온다습한 환경에 노출돼도 마스크 성능이 유지돼 물 안과 밖에서 두루 착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 측은 이 마스크를 지난 11일부터 모든 입장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백세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건강한 수면을 주목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적정 수면시간을 지키고 올바른 수면위생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최근 들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등이 건강한 수면을 방해하는 악화 요소로 꼽히면서 검사 및 치료를 희망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코골이는 잠을 잘 때 호흡 패턴이 불규칙해져 혀뿌리 등을 떨리게 하여 나타나는 증상이다. 보통 상기도 협소로 발생하는데 가쁘게 호흡을 하여 힘겹게 들어온 공기가 떨림을 유발해 코골이를 일으키는 원리다. 수면무호흡증 역시 마찬가지다. 상기도가 좁아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양질의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적정 수면 시간을 영위해도 주간졸림증, 기면증, 만성피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면 중 체내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심혈관계 질환, 당뇨 등의 치명적인 합병증까지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치료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상인의 기도 크기는 보통 10~15mm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반면 코골이, 수면무호흡증 환자의 상기도는 6~7mm 정도로 정상인 대비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상기도 협소는 선천적인 요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만 상기도 협소가 후천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양악수술, 비만, 음주, 흡연 등이 꼽힌다. 주걱턱, 부정교합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악수술을 할 경우 상기도가 좁아질 수 있다. 상악과 하악을 뒤로 넣는 과정에서 뼈가 후방으로 밀려나 연구개 및 혀 후방 호흡 공간이 협소해지는 것이다. 비만도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을 부추기는 리스크다. 비만으로 인해 목 주변에 살이 찌면 기도가 좁아지기 마련. 특히 기도 주변 조직에 지방이 축적돼 기도 공간이 가늘어질 가능성이 높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 역시 마찬가지다. 과음은 중추신경계 억제 효과를 부추겨 상기도 확장근을 마비시키는 요인이다. 흡연 역시 상기도 점막 부종에 따른 상기도 협소의 위험 요인이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이 의심되면 지체하지 말고 수면클리닉에 내원해 정밀 검사 및 치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잠을 아무리 자도 피곤한 경우, 직장 업무나 학업 도중 자주 조는 경우, 평소 신경이 예민해지고 짜증을 내는 빈도가 잦아진 경우, 졸음운전을 자주 하는 경우, 잠을 자는 도중 수시로 깨는 경우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에 의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상기도가 좁아 수면 중 호흡이 일시적으로 멈추거나 불규칙해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코골이, 수면무호흡증은 양질의 숙면을 방해하는 주범이다. 따라서 적정 수면 시간을 영위해도 주간졸림증, 기면증, 만성피로 등을 야기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신규 환자가 50명 가까이 나왔다. 지난 3월 25일(51명) 이후 최대다. 상당수는 이라크에서 입국한 주요 건설사 근로자들이 많다. 이라크는 최근 신규 환자가 하루 2000명 이상씩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아직 현지에 남아 있는 건설 근로자의 입국 방안을 마련 중이다. 국내 굴지 건설사 4곳 참여현장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해외유입 신규 환자는 47명이다. 이 가운데 20명이 이라크 카르발라 대규모 정유시설 건설현장 한국인 근로자라고 한다. 해당 건설사업에는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GS건설·SK건설이 참여 중이다. 600명 이상(협력업체 포함)이 파견됐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는 최근 같은 전세기를 이용해 이라크에서 카타르로 이동했다. 이후 카타르항공 QR858편으로 국내 입국했다. 전체 탑승객 216명 중 건설 근로자는 105명으로 파악됐다. 앞서 15일 14명이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이라크 카르발라 관련 환자는 모두 34명으로 늘었다. 당국 "현지 집단발생 여파에 우리 국민 노출된 듯"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중동지역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집단 발생이 계속 보고되고 있다”며 “그런 여파(이라크 지역사회에 바이러스가 퍼져있는 상황을 지칭)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노출된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당시간 바이러스가 퍼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 존스홉킨스대 시스템과학·공학센터(CSSE)의 코로나19 국가별 발생현황을 보면, 최근 3일간 이라크에서만 6300명의 환자가 쏟아졌다. 하루 평균 2100명이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중동지역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입국)조치를 어떻게 취할건지 부처간 협력 중”이라고 말했다. 추가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책마련 중 방역당국은 이라크 발(發) 입국이 늘수록 신규 환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책을 마련 중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 보호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 이라크에서 더 많은 인원이 국내로 들어오게 될 것”이라며 “특정 국가에서 입국하는 (확진) 사례 증가에 대해 별도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시생활시설은 운영 안할 듯 앞서 정부는 이란과 이탈리아, 중국 후베이성 우한 등 코로나19가 대유행하는 국가에 전세기를 띄워 우리 교민을 귀국시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유입 신규 환자가 50명 가까이 나왔다. 이 가운데 20명이 이라크 카르발라 대규모 정유시설 건설현장 한국인 근로자라고 한다. 상당수는 이라크에서 입국한 주요 건설사 근로자들이 많다.
그 뒤엔 불법 이민, 부정 입학, 탈세 의혹… 볼턴 이어 조카 까지 트럼프 인성 폭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쳐왔던 삶의 이면이 다시 한 번 대중에게 공개됐다. 조카인 메리 트럼프(55)가 [이미 과한데 결코 만족을 모르는: 나의 가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냈는가(Too Much and Never Enough: How My Family Created the World’s Most Dangerous Man)]라는 책을 펴내면서다. 메리는 트럼프의 형인 프레드 트럼프 주니어(1938~1981년)의 딸이다. 프레드 주니어는 43세 나이에 알코올 중독에 따른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는 평생 술도 담배도 입에 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의 책은 학력부터 가족관계까지 여러 일화를 들며 삼촌인 도널드 트럼프를 저격한다. 책을 인용해 보도한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는 어려서부터 남들을 속이거나 조롱하기를 즐겼으며 특히 장난감을 숨기는 등 남동생 로버트 트럼프(72)를 괴롭혔다고 한다. 트럼프에겐 체이스맨해튼 은행 중역을 지낸 여동생 엘리자베스 트럼프 그라우(78)도 있다. 어린 도널드의 성적은 그리 좋지 않아 누나 메리앤 트럼프 배리(83)가 숙제를 자주 대신해줬다고 했다. 공부를 잘했던 메리앤은 연방 판사로 일하다 동생이 대통령에 취임하자 은퇴했다. 메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친구 조 서피로에게 돈을 주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학업적성시험(SAT)을 대신 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얻은 높은 점수로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와튼스쿨 학부에 입학했다고도 했다. 이런 일화는 임기 중 황당한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의 정신세계를 분석하는 재료로 읽히고 있다. 미국에서 트럼프 가문의 역사는 도널드 트럼프의 할아버지인 프리드리히 트럼프(1869~1918년)가 1886년 독일에서 미국 뉴욕으로 이민을 떠나면서 시작됐다. 프리드리히는 독일 서부의 라인 강 서쪽에 있는 칼슈타트(Kallstadt)라는 소읍에서 포도밭을 가꾸는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현재 인구 1200명 수준의 칼슈타트는 독일의 라인란트팔츠 주에 속하며 지리적으로는 팔츠 지역에 해당한다. 팔츠는 가톨릭 인구가 대부분인 바이에른에서 드문 개신교 지역이었다. 종교적·문화적으로 소수파이자 ‘아웃사이더’라는 이야기다. 프리드리히의 아들 프레드(프레더릭의 애칭)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민심이 반독일로 돌아서자 자신의 집안은 독일이 아니라 스웨덴의 카를스타드(Karlstad)에서 왔다고 주장했다.	메리는 도널드 트럼프가 학창시절 공부를 잘하는 친구 조 서피로에게 돈을 주고 대학입학 자격시험인 학업적성시험(SAT)을 대신 치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일화는 임기 중 황당한 행동과 발언을 일삼는 트럼프의 정신세계를 분석하는 재료로 읽히고 있다.
하지만, 골드러시의 거품이 꺼진데다 캐나다 정부가 도덕적인 법률을 통과시키며 성매매 단속망을 강화하자 프레더릭은 1901년 호텔을 팔고 독일 고향마을로 돌아갔다. 독일의 칼슈타트로 돌아간 그는 1902년 이웃집에 살던 엘리자베트(엘리자베스의 독일식 이름) 크리스트(1880~1966년)와 결혼했다. 하지만 독일 당국은 그가 탈세와 병역 기피 목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갔다가 귀국했다고 판단해 추방령을 내렸다. 임신한 부인과 함께 다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넌 프레더릭은 뉴욕주 퀸스에서 새 출발을 했다. 1914년 세계대전이 터지고 1917년 미국이 독일에 대항하는 연합군 측에 참전하면서 프레더릭은 독일계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살아갔다. 프레더릭은 1918년 스페인 독감으로 숨졌다. 프레더릭은 딸 엘리자베스(1904~1961년)와 장남 프레데릭 크리스트 트럼프(1905~1999)와 차남 존 조지 트럼프(1907~1985)를 남겼다. 프레데릭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이고, 존 트럼프는 메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내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레이더 개발과 개량에 나섰던 전기공학자다. 프레데릭은 숨지기 직전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상태였다. 트럼프 가문의 부동산 사업의 모태다. 엘리자베스는 두 어린 아들과 함께 ‘엘리자베스 트럼프 손’이라는 부동산 개발회사를 차려 사업을 이어갔다. 13살 때 아버지를 잃은 장남 프레드(프레데릭의 애칭)가 바로 도널드 트럼프의 부친이다. 22살 때 부동산 개발과 건설업에 뛰어든 프레드는 대공황 시기였던 1930년대에 뉴욕주에 ‘혼자 물건을 고르고 돈을 아끼세요’라는 광고문구를 앞세운 수퍼마켓을 열었다. 프레드는 이익을 남기고 이를 킹컬렌이라는 경쟁 체인에 넘겼다. 그 밑천으로 다시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자 군함을 건설하는 조선소 인근에서 군인과 군무원을 위한 주택건설 사업을 시작했다. 전쟁이 끝나자 이번에는 귀환 장병을 위한 주택 건설 붐이 일었다. 그 다음에는 인구가 밀집된 뉴욕시에 아파트 붐이 일었다. 아파트 건설은 트럼프 가문에 떼돈을 안겼다. 트럼프 집안은 건설·분양과 함께 임대사업도 함께 벌였다. 트럼프 그룹은 이때 세웠다. 1968년 아들 도널드가 회사에 들어와 사업을 함께했다. 바로 지금의 도널드 트럼프다. 프레드는 아들인 도널드에게 늘 “인생은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프레데릭은 숨지기 직전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상태였다. 트럼프 가문의 부동산 사업의 모태다. 프레데릭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이고, 존 트럼프는 메사추세츠 공대(MIT) 교수를 지내고 제2차 세계대전 중 레이더 개발과 개량에 나섰던 전기공학자다.
트럼프는 “내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유다. 지고는 못사는 성격은 이렇게 대물림됐다. 하지만 프레드는 인종차별 성향이 있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아파트 임대를 해주지 않다가 1973년 흑백 평등대우와 분리금지를 명시한 민권법 위반으로 수사까지 받았다. 독특한 것은 트럼프의 정치 이력이다. 뼛속까지 공화당 같지만 사실 1987년 이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으며 정치 자금도 기부했다. 1987년 공화당으로 말을 갈아탔지만 1999년 공화당에 등을 돌리고 개혁당을 지지했다. 2001년 다시 민주당으로 갈아타고 2009년까지 지지 후원했다. 이후 정치 지원을 멈췄다가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독립당을 후원했다. 사업상이나 기분에 지지 정당이 왔다갔다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가 다시 공화당원이 된 것은 2012년부터다. 당원 복귀 4년 만에 공화당 대선후보가 된 데 이어 당선까지 했다. 트럼프는 지지 정당만큼 부인을 자주 ‘바꾼’ 것으로도 유명하다. 3차례 결혼했다. 1977년 체코 중부 모라비아 출신 이바나 젤니치코바와 결혼했다가 1992년 이혼했다. 이듬해 미국 태생의 마를라 메이플스와 재혼했다가 6년 만에 헤어졌다. 23세 연하인 지금 부인 멜라니아 크나우스와는 2005년 결혼했다. 트럼프는 다섯 자녀를 두고 있다. 이바나와의 사이에서 도널드 주니어, 에릭, 이방카 등 세 자녀를 뒀다. 마를라와의 사이에서 딸 하나, 멜라니아와의 사이에 아들 하나가 있다. 장녀 이방카(이바나의 동유럽식 애칭)는 트럼프의 최대 정치적 자산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대인과 결혼해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카는 유대인의 지지를 이끄는 고리로 통한다. 조지타운대를 2년 간 다니다 아버지가 졸업한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로 옮겨 경영학 학위를 받았다. 트럼프의 생애도 독특하다. 1946년 미국 뉴욕주 퀸스에서 독일계 이민 2세인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와 스코틀랜드 태생의 이민 1세인 어머니 매리 앤 맥러드 트럼프 사이에서 3남2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퀸스는 미국 내 한인 밀집지구 중 하나다. 어린 시절 트럼프는 문제아였다. 부모도 학교에 불려와 자녀 교육 훈시를 들어야 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는 음악 교사를 때려 눈에 멍이 들게 한 적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남에게 지고는 못사는 성격으로 어린 시절부터 상당히 공격적인 성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상이나 기분에 지지 정당이 왔다갔다 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가 다시 공화당원이 된 것은 2012년부터다. 독특한 것은 트럼프의 정치 이력이다.
최 부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2019년 간사) 소속입니다. 지난 4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해 화제가 됐습니다. 최 부장은 법률신문에 "'정운호 게이트' 영장 기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성창호·조의연 부장판사가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데 쉽사리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기고문을 올렸습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 "정치권과 여론의 압력에 재판 독립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동료 법관을 저격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엇갈린 평가를 받았습니다. 최 부장은 지난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추천을 받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도 역임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동문수학…"절친 사이"동갑인 둘의 인연은 중학생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영산포중학교(현 영산중)를 함께 다녔습니다. 1985년부터 영산포상고 3년 내내 같은 반에서 공부해 사이가 매우 막역하다고 합니다. 나주 법조계의 한 인사는 "당시 영산포상고에서 인문계 진학반이 하나여서 두 분은 매우 친하게 지냈다"며 "나주 지역에서는 두 분 모두 매우 유명하고, 평판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상고에 인문계 반이 있었다는 게 독특합니다. 같은 재단이 운영하는 영산포중은 당시 우수한 학생들을 광주 인문계 고교로 진학시키지 않고, 영산포상고로 진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영산고 관계자는 "당시 나주에 인문계 학교가 많지 않았었던 시절이고, 교육부가 교육 과정을 세세히 들여다보지 않아 인문계 반을 따로 운영했다"며 "그때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몰렸었고, 상고에서 공부해 좋은 대학 간 친구들도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차장과 최 부장은 고등학교 시절 모두 법조인을 꿈꿨다고 합니다. 이 차장은 대학 입시 첫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재수해 고려대 법대로 진학했습니다. 최 부장은 2지망이었던 서울대 종교학과에 합격했는데, 그래서 이 차장이 함께 재수해서 원하는 법대에 가자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만 최 부장은 당시 연좌제가 있던 시기라 큰아버지 문제로 법관의 길을 잠시 포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연좌제가 사라진 이후 뒤늦게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대학은 최 부장이 먼저 합격했지만, 사법시험은 이 차장이 한 해 빨리 합격했습니다.	최 부장은 법원 내 진보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2019년 간사) 소속입니다. 지난 4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판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정의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공개 비판해 화제가 됐습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하지만 차량 정체 등 트램 설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총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대전 트램 사업 1차 총사업비가 7492억원으로 조정돼 통과됐다. 애초 예상한 7528억원보다 36억원 감소했다. 주요 건설 계획을 보면 서대전 육교 구간은 지하화하고, 테미고개 270m 구간은 터널 대신 지상에서 4m 정도 땅을 파낸 다음 선로를 놓기로 했다. 시는 테미고개에 터널(1. 06㎞)을 뚫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정 압박 등을 이유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대전시는 설명했다. 하지만 트램 건설 시 교통체증 구간으로 지목된 동구 대동 오거리에서 가양동 우체국 앞까지 3㎞ 구간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 구간은 왕복 4차선 도로이다. 여기에 트램이 설치되면 2개 차선은 사라진다. 결국 왕복 2개 차선에만 차량 통행이 가능해 교통 혼잡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차량 정체가 심하지 않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전 같은 대도시에 설치된 트램은 제때 목적지에 도착하는 정시성(定時性)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 전문가는 “기존 도로에 트램을 설치하면 차선이 줄어 불편을 가져올 것”이라며 “일부 구간의 노선 변경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대전 도시철도1호선 속도가 평균 시속 31㎞이고, 트램 목표속도는 26㎞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했다. 지하철 대전트램은 총 길이 36. 6㎞에 정거장 35곳, 차량기지 1곳을 건설할 계획이다. 트램은 버스 5대를 연결한 형태이며, 정원은 246명이 될 전망이다. 대전시는 건설시기를 일단 2022년부터 2025년으로 잡았다. 코로나19도 트램 건설에 변수로 등장했다. 대전시는 트램 기술과 운영 시스템, 차량 선정 과정 등을 배우기 위해 올해 몇 차례 대만과 스페인 등으로 출장을 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국가 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자 출장 계획을 모두 취소했다. 대전시는 대신 동영상이나 온라인 등으로 기술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한다. 트램은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이어서 배터리 문제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할 요소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노면전차)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라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17일 대전시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개최한 총사업비 조정 심의위원회에서 대전 트램 사업 1차 총사업비가 7492억원으로 조정돼 통과됐다 하지만 차량 정체 등 트램 설치 이후 예상되는 문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민선 7기 후반기 의정활동을 재개한 지방의회에서 감투싸움과 밥그릇 챙기기로 바람 잘 날이 없다.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속 지방의원을 제명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지난 15일 이연희 서산시의회 의장에게 제명을 통보했다. 후반기 의장 후보 선출과정에서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나머지 민주당 소속 서산시의회 의원 6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서산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에 이연희 의원, 부의장에 같은 당 이수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앞서 치러진 민주당 경선에서는 이수의 의원이 의장 후보가 됐지만, 이연희 의원이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의장 선거에선 결과가 뒤집어졌다. 서산시의회는 13명 가운데 민주당이 7석을 차지하고 있다. 미래통합당 의원은 6명으로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을 앞세우면 의장과 부의장, 3명의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차지할 수 있는 구조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이라도 통합당과 손을 잡으면 정반대 상황이 된다. 이연희 의장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의장직을 맡게 된 것”이라며 “해당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의원들이 소명만으로 제명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 중앙당에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지난 6일 신동운 괴산군의회 의장에게 ‘5년간 복당 불허’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괴산군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당론을 어기고 출마, 통합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받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의장단 선거 직전 민주당 충북도당에 탈당계를 냈다. 민주당은 ‘당원이 탈당했더라도 징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 처분을 해야 한다’는 당규에 따라 신 의장에게 5년간 복당을 불허하는 징계를 내렸다. 괴산군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 5명 가운데 4명은 지난 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이양재 의원을 의장 후보로 추대했다. 하지만 신 의장은 이틀 뒤 열린 임시회에서 통합당(2명)과 무소속(1명) 의원들의 지원을 받아 의장에 출마했다. 신 의장과 이양재 의원이 3차 투표까지 가는 접전을 벌인 끝에 ‘연장자’ 규정에 따라 신 의장이 당선됐다. 민주당은 선거 전 “당론을 어기면 중징계한다”고 경고했지만 신 의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출마했다. 민주당 충북도당 관계자는 “임시회 전까지 합의추대가 이뤄지지 않아 의장 경선에 단독 출마한 이양재 의원이 의장을 맡는 것으로 당론이 정해졌었다”며 “신 의장이 탈당계를 제출하면서까지 의장에 출마한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론을 어겼다는 이유로 소속 지방의원을 제명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 민선 7기 후반기 의정활동을 재개한 지방의회에서 감투싸움과 밥그릇 챙기기로 바람 잘 날이 없다.
국내 최초의 젤라틴 젤리. 출시한 첫해에만 3800만 봉지가 팔려나가고 그해 과자로는 유일하게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오리온이 1991년 출시한 ‘마이구미(포도맛)’ 얘기다. 마이구미 이전의 젤리는 시장에서 한천으로 만들어 설탕을 가득 묻힌, 쟁반에 가득 쌓아놓고 팔던 젤리가 사실상 전부였다. 마이구미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양산화한 젤라틴 젤리로, 씹으면 뚝뚝 끊기는 한천 젤리와는 달리 쫄깃한 식감이 특징이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과일 맛을 기반으로 한 최초의 젤리이기도 하다. 국내 젤리 시장은 마이구미의 등장과 함께 전환점을 맞았다. 마이구미 열풍이 불자 경쟁사들도 앞다퉈 참새방앗간, 재미째리 등을 내놓으며 젤리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되자 국내 젤리 시장은 3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마이구미 대항마로 출격했던 젤리들은 현재 거의 단종됐지만, 마이구미는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아 승승장구하고 있다. 26년 만의 신제품 '대박' 마이구미는 지난해 연 매출 226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23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비결은 오리온이 지난 2017년 26년 만에 내놓은 신제품 ‘마이구미 복숭아’. 누적판매량 2500만개로, ‘마이구미’ 시리즈 전체 매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며 재열풍을 주도하는 주인공이다. 현재 국내에선 원년 멤버인 포도맛(사과·오렌지는 단종)을 비롯해 복숭아·청포도, 더탱글 마이구미, 더탱글 마이구미 미니 등 5가지가 판매되고 있다. 마이구미 복숭아의 인기 비결은 독특한 모양과 식감이다. 복숭아 과즙을 원물 기준 50%를 넣어 복숭아 본연의 진한 향을 살렸다. 최적의 원재료(과즙과 젤라틴 등) 배합 비율로 특유의 탱글탱글한 식감도 극대화했다. 특히 핑크빛 하트 모양이 20~30대 여성의 인증샷 욕구를 자극하며 수요가 급증하자, 오리온은 당시 생산량을 기존보다 30% 늘리기도 했다. '2030 고백 젤리'로 인스타 열풍 ‘인스타그래머블(인스타그램에 올릴만한 제품)’ 트렌드에 힘입어 젤리에 대한 인식도 변했다. 젤리가 ‘아이들의 간식’에서 ‘2030 여성들의 디저트’로 자리 잡은 것. 인스타그램 등 SNS에 하트 모양을 활용해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는 게시물이 확산했고, 일병 ‘고백 젤리’로 불리며 기념일 선물로도 인기를 끌었다. 밸런타인데이나 화이트데이가 있던 2~3월엔 월평균 매출액이 기존보다 30% 넘게 늘었다.	출시한 첫해에만 3800만 봉지가 팔려나가고 그해 과자로는 유일하게 ‘10대 히트상품’에 선정되는 등 파란을 일으켰다. 오리온이 1991년 출시한 ‘마이구미(포도맛)’ 얘기다. 이렇게 되자 국내 젤리 시장은 300억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MBC ‘놀면 뭐하니’가 만든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SSAK3, 유재석‧이효리‧비). 그들의 스타일로 재해석한 ‘여름 안에서’ 뮤직비디오가 지난 13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됐다. 헐렁한 운동복과 바지, 축 늘어뜨린 벨트, 멋 내기용 지팡이 등 복고풍 패션이 눈길을 끈다. 무대도 흥미롭다. 야외 수영장, 요트, 선착장 등을 배경으로 하는데, DJ DOC의 ‘여름 이야기(1996)’, 쿨의 ‘해변의 여인(1997)’ 등 그 시절 인기 뮤비를 연상케 한다. 이른바 ‘90년대 갬성’이 살아있다. 이 뮤비 어디서 찍었을까 갑판 위에서 춤을싹쓰리와 광희가 요트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서울 한강에서 촬영했다. 요트가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장면에서 여의도의 랜드마크인 국회의사당과 63빌딩이 스쳐 지나간다. 싹쓰리처럼 요트를 타고 한강을 누빌 수 있을까. 여의도 서울 마리나에서 다양한 요트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곳에는 대략 90대의 요트가 정박해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손님이 많이 줄긴 했지만, 서울의 스카이라인, 거칠 것 없는 한강 풍경을 여유롭게 즐길 수 있어 인기가 꾸준하단다. 제한된 인원이 탁 트인 야외 공간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크다. “작년 가을만 해도 하루 2000명의 중국인이 찾아왔었는데, 지금은 제로(0) 상태다. 반면 프라이빗한 행사나 비즈니스 미팅, 소규모 투어 예약은 꾸준하다. ”고 권오제 서울 마리나 대표는 말한다. 요트 투어는 배의 크기와 탑승 시간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1시간에 대략 10만~60만 원 선이다. 싹쓰리를 태우고 한강을 누렸던 요트는 52피트(약 16m)짜리 바이네르호다. 최대 30명을 태울 수 있는 요트로 1시간 빌리는데 60만원(보험료 포함)이 든다. 요트 위 댄스 장면이 많은 특성상 너른 갑판을 갖춘 요트를 빌렸다. 가족이나 연인의 주로 이용한다는 크루즈보트(9인승)는 1시간에 10만원이다. 1시간짜리 코스의 경우 여의도 서울 마리나를 출발해 양화대교와 서강대교를 거쳐 돌아온다. 갑판 위에 올라 인증사진을 찍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갑판 위에 오를 때는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다(뮤비에서 구명조끼 없이 갑판 위에서 춤을 추는 장면은 정박한 요트에서 촬영했다). 인생사진을 남기고 싶다면 오전 투어, 프러포즈 같은 중요한 이벤트가 있다면 야경 투어를 노리는 게 좋다.	싹쓰리를 태우고 한강을 누렸던 요트는 52피트(약 16m)짜리 바이네르호다. 최대 30명을 태울 수 있는 요트로 1시간 빌리는데 60만원(보험료 포함)이 든다.
실제로 예약이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오후 7시다. 해 질 녘의 한강 뷰를 누릴 수 있어서다. 요트는 대략 시속 5~40노트(9~74㎞)의 속도로 달린다. 무더위를 날리기에 제격이다. 그냥 수영장이 아니었다뮤비에 나온 수영장은 서울 용산의 호텔 드래곤시티에 있는 ‘스카이 비치’다. 호텔 드래곤시티의 꼭대기 층, 그러니까 34층에 위치한 루프톱 풀이다. 이곳에서 남산과 여의도는 물론 서울 일대가 파노라마로 열린다. 풀장 앞으로 화이트 샌드 미니 해변이 마련돼 있고, 칵테일과 바비큐 등을 내는 풀 바도 갖췄다. 이국적인 분위기 덕에 20~30대 여성층에 큰 인기를 누린단다. 평일 오전 11시~오후 2시가 가장 덜 붐비는 시간이다. 인생사진을 남기려면 이 시간대를 노려야 한다. 유두래곤(유재석)이 탔던 유니콘 튜브는 ‘놀면 뭐하니?’ 제작진이 준비한 소품으로 현재는 없다. 입장료는 5만5000원(세금 포함). 호텔 투숙객이 아니어도 입장할 수 있다. 참고로 ‘놀면 뭐하니’에서 싹스리가 안무 연습을 하던 장소는 호텔 드래곤시티 31층의 라운지 바 ‘킹스 베케이션’이다. 원조는 어디였을까?원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1994)’의 뮤비를 기억하시는지. 이현도와 고(故) 김성재 그리고 안무팀이 뒤섞여 놀던 그 바닷가는 제주도 서쪽 한림읍에 있는 협재해수욕장이다. 이곳은 제주도에서도 손에 꼽는 인기 해변이다. 제주도에서 지난해 30만 명 이상이 다녀간 해수욕장은 함덕해수욕장과 협재해수욕장뿐이다. 물 색깔이 곱기도 하거니와, 주변으로 바다 전망의 카페와 음식점이 짝 깔려 있어 늘 여행자로 붐빈다. 94년엔 어땠을까. “90년대만 해도 아무것도 없었지. 옛날식 민박집이 대부분이었고, 변변한 식당이 없어서 여름철이 되면 피서객을 상대하는 포장마차가 해변을 따라 늘어서곤 했다. ”고 장혁 협재리 이장은 회상한다. 불과 십수 년 사이에 상전벽해를 이룬 셈이다. 코로나19의 여파로 협재해수욕장도 분위기도 예년과는 다르다. 오는 18일부터는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개장 외 시간,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음식을 먹다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남기고, 발열 검사를 받아야 샤워실 같은 공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백종현 기자 baek.	코로나19의 여파로 협재해수욕장도 분위기도 예년과는 다르다. 개장 외 시간, 그러니까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수욕장 구역 내에서 음식을 먹다 걸리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야간 음주와 취식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국내에서 횡령혐의로 기소 중지된 이혁진(53·기소중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미국에서 친여권 성향의 유튜버로 활동중이다. 또 이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임모(46)씨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샌프란시스코협의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18일 인터넷 방송사 ‘JNC TV’ 홈페이지에는 이 전 대표의 영어 이름인 알렉스 리가 이사회 명단에 올라 있다. 제작진에는 이 전 대표와 미 한인사회에서 이 전 대표의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 임씨의 이름도 있다. 이 전 대표는 최근 LA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JNC TV의 공동운영자”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2018년 70억 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출국했고, 미국에서 김치 등 한국 특산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업체도 운영하고 있다. 이혁진, 미국서 친여권 성향 유튜브 방송 JNC TV는 미국 내 비영리시민단체인 ‘정상추(정의와상식을 추구) 네트워크’가 유튜브에 기반을 두고 2017년 8월 13일 설립한 방송사다. '다양한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게 설립 취지다. 하지만 JNC TV의 방송 내용은 친여권 성향이 뚜렷해 보인다. 지난 5월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사장을 지낸 정의기억연대(정의연) 관련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유튜브에 “윤미향, 할머니와 함께 해외에서 위안부 실상 열심히 알렸다”는 영상을 올렸다. 2015년 윤미향 당시 정의연 이사장, 김복동 할머니와 같이 미 국무부와의 면담에 참여했던 서혁교 미주동포전국협회 회장의 인터뷰를 담았다. “○○일보가 정대협의 해외 활동 자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해외동포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말로 시작하는 이 영상은 당시 ‘미국 교포의 실제 반응’이라며 친여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윤 의원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수원시민신문도 윤 의원 관련 JNC TV의 기사("해외활동가들의 윤미향, 정의연 지지 성명 이어져")를 지난 5월 인용 보도하기도 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이 매체와 인터뷰도 했다. JNC TV는 지난해 이른바 ‘조국 사태’ 때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는 기사와 동영상을 여러개 올렸다. 지난해 9월엔 조 전 장관의 장관 임명을 촉구하는 해외동포 긴급 연대 성명을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일본 등 전 세계 해외교포 2800여명이 이 성명에 참여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횡령혐의로 기소 중지된 이혁진(53·기소중지)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미국에서 친여권 성향의 유튜버로 활동중이다. 또 이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임모(46)씨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샌프란시스코협의회 간부로 활동하고 있다.
두산 베어스가 SK 와이번스를 꺾고 2위를 탈환했다. 두산은 16일 잠실 SK전에서 두 번째 투수 박치국의 호투와 타선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4-2로 이겼다. 이날 NC 다이노스에 패한 키움 히어로즈를 승률 3리 차로 밀어내고 다시 2위로 올라섰다. 두산은 1회말 손쉽게 선취점을 뽑았다. 선두타자 박건우가 좌익선상 2루타로 출루했고,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와 오재일의 땅볼 때 한 베이스씩 진루해 홈으로 들어왔다. 뜻하지 않은 악재를 맞기도 했다. 선발투수 크리스 플렉센이 1회초 마지막 타자 윤석민의 타구에 왼발 옆부분을 맞아 1이닝만 던지고 마운드를 내려왔다. 불펜 박치국이 부랴부랴 몸을 풀고 2회초부터 마운드를 넘겨 받았다. 그러나 박치국이 호투를 이어가자 두산 타선도 연이은 공격으로 화답했다. 3회말 1사 후 정수빈이 좌전 안타에 이은 상대 좌익수 실책으로 2루를 밟았고, 2사 후에는 호세 미구엘 페르난데스의 적시타가 나왔다. 오재일의 볼넷으로 계속된 2사 1·2루서는 김재환이 우전 적시타로 한 점을 더 냈다. 3-0으로 앞선 두산은 4회말 쐐기점을 뽑았다. 오재원이 1사 후 좌중간 2루타로 출루한 뒤 3루까지 훔쳤다. 박세혁이 중견수 희생플라이로 3루 주자를 불러 들였다. SK는 1회와 2회 연속 더블스틸을 성공시키는 등 4회까지 매번 주자를 내보냈지만, 한 명도 홈으로 불러들이지 못했다. 5회 볼넷으로 출루한 선두타자 김성현이 상대 실책으로 3루까지 밟은 뒤 최정의 1루수 땅볼로 득점해 가까스로 한 점을 따라잡았다. 8회초엔 선두타자로 나선 최정이 풀카운트에서 윤명준의 6구째 바깥쪽 직구(시속 142㎞)를 걷어 올려 좌중간 담장을 넘겼다. 시즌 13호. 그러나 더 이상은 추격하지 못했다. 갑작스럽게 마운드에 오른 박치국은 4이닝 동안 공 56개를 던지면서 4피안타 1볼넷 1실점(비자책)으로 막아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시즌 4승(1패)째도 올렸다. 세 번째 투수 채지선도 2이닝 무실점으로 징검다리를 놓았다. 마무리 투수 함덕주는 10세이브째. 김태형 두산 감독은 경기 후 "박치국이 자기 몫 이상의 활약을 했다. 뒤이어 나온 채지선의 피칭도 나무랄 데 없었다. 야수들 역시 찬스를 놓치지 않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집중력을 발휘해줬다"고 만족스러워했다. 한편 KT 위즈는 수원 한화 이글스전에서 외국인 투수 윌리엄 쿠에바스의 7이닝 1실점 호투를 앞세워 4-1로 승리했다.	두산 베어스가 SK 와이번스를 꺾고 2위를 탈환했다. 두산은 16일 잠실 SK전에서 두 번째 투수 박치국의 호투와 타선의 고른 활약을 앞세워 4-2로 이겼다.
전체물량의 43%가 특별공급이었다. 그런데 7‧10대책으로 생애 최초 15%가 추가되면서 민영주택은 일반공급이 전체물량의 57%에서 42%까지 줄었고, 국민주택은 20%에서 15%로 줄었다. =예컨대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1000가구 민영 아파트의 일반분양물량이 570가구에서 420가구로 줄어드는 식이다. 이 아파트에 1만명이 청약한다면 경쟁률은 17대 1에서 23대 1로 높아진다. 특히 부양가족이 많고 무주택기간도 긴 40대나 50대의 불만이 크다. 오랫동안 기다리며 청약을 준비해왔는데 청약 기회가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현재 가점제 중심 청약에선 부양가족 수,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수록 점수가 높기 때문에 20~30대보다 40~50대의 당첨 확률이 높다. #비현실적 소득 요건=정부는 20~30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정작 젊은 층도 반발하고 있다. 소득 요건 때문이다. ‘흙수저 맞벌이’의 반발이다. 분양가가 6억~9억원 미만인 민영주택의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이에 대해 ‘현실을 모르는 숫자’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는 2인 가구 569만원,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이다. 지난해 기준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월급은 501만원, 중소기업은 231만원이다. 부부가 웬만한 중견기업에 3년 이상 다녔어도 소득 요건을 넘어선다는 것이다. =외벌이와 맞벌이 간 소득 기준 차이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온다. 맞벌이와 외벌이간 차이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다. 2인 가구라면 외벌이보다 월 56만9000원을 허용해주는 셈이다. 고소득 외벌이에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소득만 따져서 대상을 한정한 것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자산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60%는 9억원이 넘는 데다 9억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규제가 있다. 결국 보유하고 있는 자금이 넉넉해야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부모가 비싼 전셋집을 마련해 준 ‘금수저 외벌이’를 위한 공급 확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예컨대 결혼할 때 부모가 전셋집을 마련해 줬다고 치자. 새 아파트에 당첨돼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쓸 때 지금 사는 전셋집의 보증금은 소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걸림돌 없이 특별공급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7‧10대책으로 생애 최초 15%가 추가되면서 민영주택은 일반공급이 전체물량의 57%에서 42%까지 줄었고, 국민주택은 20%에서 15%로 줄었다. 정부는 20~30대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방안이라고 하지만 정작 젊은 층도 반발하고 있다. 소득 요건 때문이다.
군산 신시도 갯벌 체험 지도를 펼쳐 서해안의 허리께를 짚어본다. 전북 군산 앞바다를 남북으로 지나는 긴 선과 그 옆에 무리 지은 섬들. ‘바다 위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새만금방조제(총 길이 33. 9㎞)와 고군산군도다. 63개 섬이 점점이 떠 있는 고군산군도 중 방조제를 건너며 먼저 만나는 섬이 신시도다. 이웃한 선유도처럼 걸출한 해수욕장은 없지만, 신시도는 풍요롭다. 거대한 갯벌이 있어서다. 계절마다 온갖 갯것이 고개를 내미는 이곳은 어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터이자, 넉넉히 거리를 두고 뛰놀 수 있는 천혜의 놀이터다. 펄 반 바지락 반 신시도는 고군산군도 중 가장 몸집(면적 4. 25㎢)이 크다. 실거주자는 270명 남짓으로, 어민이 대부분이다. 2010년 섬 동쪽에 방조제가 닿으면서 육지와 한 몸이 됐지만, 섬 주민은 여전히 남서쪽 포구에 옹기종기 모여 산다. 김영아 신시도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의 말을 빌리자면 “신시도는 아빠들의 낚시터에서 가족 여행지로 바뀌는 중”이다. 섬일 때는 낚시꾼의 터전이었지만, 접근이 쉬워지면서 가족 방문객이 확 늘었다. 지난해에는 약 12만 명의 여행자가 마을을 찾았다. 전국 100여 개 어촌체험휴양마을 가운데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수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4월이 돼서야 갯벌 체험을 시작했다. 덕분인지 갯벌에 바지락이 차고 넘쳤다. 바지락 캐기는 별다른 요령이 없다. 펄을 깊숙이 들춰내 거무튀튀한 조개를 찾으면 된다. 신시도 주민은 세 시간 만에 바지락을 66㎏까지 거둔다. “우린 4~7월만 바지락을 캐는데, 가구당 1200만원씩은 번다”고 이영집 어촌계장이 자랑했다. 5000원의 체험비를 내고 갯벌에 들었다. 마을에서 1㎏짜리 바지락을 5000원에 판매하는 걸 고려하면 가성비가 대단했다. 어린이도 한두 시간이면 망자루에 너끈히 2~3㎏을 담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물때만 맞으면 다섯 시간도 캘 수 있다. 여러모로 남는 장사다. 갯벌은 맛있다 썰물의 시간. 반가운 손님이 왔다.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326호 검은머리물떼새 무리였다. 바지락을 캐는 꼬마들 뒤에 떼 지어 앉아 고개를 파묻고 먹이를 찾았다. 신시도 갯벌에는 게·갯지렁이·조개 등 먹이가 널려 있었다. 밥때는 갯벌 체험을 마친 사람에게도 찾아 왔다. 신시도에는 변변한 식당 하나 없지만, 싱싱한 해산물을 다루는 포장마차가 셋 있다.	63개 섬이 점점이 떠 있는 고군산군도 중 방조제를 건너며 먼저 만나는 섬이 신시도다. 섬일 때는 낚시꾼의 터전이었지만, 접근이 쉬워지면서 가족 방문객이 확 늘었다. 거대한 갯벌이 있어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살아났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20개월 남긴 시점이다. 안희정·박원순이란 거물의 잇따른 탈락으로 쪼그라들었던 여권의 대선 구도에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른바 이낙연 독주 체제의 균열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 지사는 직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줬다”며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신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반면에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비록 사법부는 이 지사에게 법리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정치적으로는 유죄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에선 “위인설법(爲人設法)”(권영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이 지사는 지난 대선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경쟁했던 3인 중 한 명이다. 당시 안희정 전 지사(21. 5%)를 바짝 추격하는 3위(21. 2%)였다. 최종심이 내려지기 전까지 활발한 정치 행보를 하지 않았는데도, 최근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의원에 필적하는 것으로 나오곤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스스로를 “정치적 조직도, 계보도, 지연도, 학연도 없는 외톨이”라고 표현하며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주권자인 국민이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 지사의 지지율 제약 요인이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그 변수가 해소됐다”며 “양강 구도가 뚜렷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도 “이번 판결로 이낙연·이재명 투톱 체제가 될 것”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무당층을 흡수할 수 있는 인물인 동시에 영남권에서도 지지를 끌어모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이 호남 출신으로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라면 이 지사는 경북 안동 출신의 자수성가형 정치인이다. 현재로선 이 의원은 수성(守城)을, 이 지사는 공성(攻城)을 하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실 관계자는 “이제 당원·시민은 이낙연 의원에 대해 ‘본인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며 “이낙연 의원이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못하면 새로운 후보를 쳐다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기에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판결로 이 지사의 ‘정치적 족쇄’가 풀렸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대거 해킹당했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CEO,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세계적 부자들의 계정도 피해를 입었다. 억만장자 래퍼 카니예 웨스트와 그의 부인 킴 카다시안, 50전 전승의 ‘무패 복서’ 플로이드 메이웨더도 피해자였다. 유명 인사뿐 아니라 우버와 애플의 공식 트위터도 해킹당했다. 이들의 공식 계정에는 “사회에 돈을 환원하겠다. 아래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두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1000달러(약 120만원)를 보내면 2000달러를 돌려주겠다. 30분 동안만 이렇게 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온라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덧붙였다. 공격 목표에 주요기관·인프라는 없어 사기 피해자들은 유명 인사들이 글을 올린 것으로 생각해 해당 지갑에 비트코인을 송금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해커들이 트위터에 올린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3시간 만에 11만8000달러(약 1억4220만원)가 송금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자체 분석 결과 사기 규모가 12만 달러 이상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한 지갑에 350건이 넘는 비트코인 송금 거래가 몇 시간 만에 이뤄졌다고 한다. 베이조스·게이츠·머스크는 세계 10대 부호에 드는 인사다. NYT에 따르면 미국 동부시간 기준 15일 오후 4시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 해킹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주요 암호화폐 기업들과 관련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돼 비트코인 송금 요청 메시지가 떴다. 이후 정치권과 경제계, 엔터테인먼트 업계 주요 인사들의 계정도 해킹됐다. 이들의 트위터에 비트코인을 송금하라는 내용의 글이 뜨자 트위터는 이 글을 제거했으나 곧바로 같은 글이 올라오자 해당 계정들을 일시 폐쇄했다. 이와 함께 추가 해킹을 막기 위해 실시간 뉴스 서비스를 제한했다. 이로 인해 미국 기상청이 15일 일리노이주의 토네이도 경보를 트위터에 올리지 못해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해커들은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글만 올렸을 뿐 주요 기관이나 인프라를 공격 목표로 삼지는 않았다. 보안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이들을 목표로 할 경우 사회에 엄청난 혼란을 야기했을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CNN은 트위터를 통해 주요 정책을 발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위터가 해킹 피해를 볼 경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대거 해킹당했다. 이들의 공식 계정에는 “사회에 돈을 환원하겠다. 아래 주소로 비트코인을 보내면 두 배로 돌려받을 것이다. 1000달러(약 120만원)를 보내면 2000달러를 돌려주겠다. 30분 동안만 이렇게 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온라인 비트코인 지갑 주소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