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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구성원 모두가 고객에 대한 배려심을 가질 수 있게 주인과 종업원 간에도 상호 존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회사 경영진이 직원에게 막말을 퍼부어 회사 존립 자체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몇몇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위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직원은 종이 아니다. 직원의 만족이 없으면 고객에게 제대로 된 감성서비스를 할 수가 없다. 맨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주인이 잘되라고 최선을 다해 고객을 대하는 직원은 없다. 김영삼 정부에서 경호실장을 역임한 박상범 실장은 ‘10·26 궁정동 사태’ 때 다른 경호원들과 함께 식당에서 저녁을 먹던 중 중앙정보부 직원이 쏜 총알에 4발의 관통상을 당했지만 확인사살을 유일하게 모면해 극적으로 살아남은 인물이다. 신입직원 시절부터 몸에 밴 겸손과 다정한 성품을 가진 박 실장은 중정을 들락거리면서도 항상 말단 경비직원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고 존대어를 쓰고 인격적으로 대했다고 한다. 확인 사살을 하러 온 경비원이 박 실장을 발견하고는 차마 쏘지 못하고 바닥에다 총을 쏘고 그냥 나가는 바람에 목숨을 건진 것이다. 명함의 무게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지위가 낮은 사람에게도 항상 측은지심을 가지고 존중하며 따뜻하게 대한 그의 성품과 말 한마디가 목숨이 오가는 절박한 순간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측은지심은 불쌍한 마음이 아니다. 배려하는 마음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생각하는 베풂의 마음이다. 자기 가게를 위해 하루 열두시간씩 일하는 직원을 단지 종업원으로만 대하는 마음으로는 그들을 최고의 직원으로 만들 수 없다. 제대로 된 음식을 양심적인 가격으로 만들어내고 주인이 잘되기만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 매장처럼 최선을 다해 고객을 대하는 직원이 존재하는 한 그 가게는 망할 수가 없다. 가게를 성공시키려면 최일선에서 고객을 대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 서서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건네고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달된다. 내가 하기 싫은 건 남도 하기 싫고 내가 듣기 싫은 건 남도 듣기 싫다. 인적서비스에 의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서비스업의 제일 중요한 자산인 직원의 만족 없인 성공할 수가 없다. 관리하려 들지 말고 리더해라. 관리는 매뉴얼이고 리더는 감성이다. (사)한국공유정책 일자리 위원장 theore_creator@joongang.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 구성원 모두가 고객에 대한 배려심을 가질 수 있게 주인과 종업원 간에도 상호 존중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가게를 성공시키려면 최일선에서 고객을 대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 서서 말 한마디도 다정하게 건네고 배려해야 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고스란히 고객에게 전달된다.
지난 3월 15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정성재(54)씨 부부가 방호복을 입고 음압병실에 들어섰다. 아들(17)의 담당 의사가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해서다. 어머니는 아들을 보는 순간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다. 피를 토해낸 아들의 얼굴과 온몸은 피범벅이 된 상태였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부어 있었다. 정씨 부부가 본 마지막 아들의 모습이다. 3일 뒤 아들은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했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됐으나 사망한 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고(故) 정유엽(17)군 이야기다. 정씨는 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피투성이된 아들의 모습을 잊지 못한다. 처음에는 아들이 이미 떠났다고 생각했고, 숨만 쉬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억울한 죽음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경북 경산 지역 고등학교 3학년생인 정군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지난 3월 고열로 지역의 한 병원을 찾았다. 정군은 급성 폐렴으로 41. 5도(병원 주장 39도)가 넘는 발열 증세가 있었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입원을 거절했다. 집에 돌아간 정군은 하루 만에 상태가 악화했다. 대구 영남대병원으로 옮겼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정군이 의료 공백으로 사망한 지 3달이 지났지만, 정군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곳은 없다는 게 정씨의 주장이다. 정씨는 "아들이 찾았던 병원은 지금도 발열 등 코로나19 증세가 의심되면 입원을 거부당한다고 들었다"고 했다. 정군의 입원을 거부했던 병원 측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병원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랐다. 코로나 음성이라면 우리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하지만, 양성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정군에게 수액과 해열제를 맞혀 집으로 보냈다"고 해명했다. 정씨는 정부와 경산시에 진상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10일 경산시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 경산시의 제대로된 대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가족들이 다음 주부터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정군의 부모는 지난달 인권·노동·법률·의료 시민사회단체 등과 ‘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이날 면담에서 대책위는 ▶경산시장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 ▶시장 명의로 정부차원의 진상규명 요구를 촉구하는 서한이나 공문 발송 ▶경산 지역 의료공백 실태 조사를 위한 자료 작성 및 제공 ▶의료공백 대책 마련을 위한 조사팀 구성 ▶대책위와 공동 토론회 개최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의심됐으나 사망한 뒤 최종 ‘음성’ 판정을 받은 고(故) 정유엽(17)군 이야기다. 정군은 급성 폐렴으로 41. 5도(병원 주장 39도)가 넘는 발열 증세가 있었지만, 병원 측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며 입원을 거절했다.
충남 태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책에 애를 먹고 있다. 태안군은 충남 전체 해안선(1242㎞)의 45%인 559. 3㎞에 28개나 되는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다. 방역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방역 계도요원 모집도 힘들어 해수욕장마다 발열 체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태안군은 지난 4일 지역 28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했다. 태안지역 해수욕장은 오는 8월 16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군은 이 가운데 피서객이 많은 만리포와 몽산포 해수욕장에 드라이브 스루 발열체크 시스템을 설치했다. 드라이브 스루 발열체크는 피서객을 대상으로 비접촉 체온계로 발열체크를 하고 정상이면 손목밴드를 착용토록 하는 서비스다. 만리포해수욕장 주차장과 버스정류장, 몽산포해수욕장 주차장에서 운영한다. 군은 발열체크 시스템 운영을 위해 98명을 채용했다. 인건비 3억3320만원의 90%는 정부 희망일자리 사업 예산으로 쓴다. 나머지 10%만 태안군 예산이다. 이들은 해수욕장 운영 기간에 하루 8시간씩 근무한다. 무더위 속 근무 환경 등을 고려해 1시간 근무 후 1시간 휴식을 취하고 60세 이하만 모집했다. 그런데 해수욕장 개장과 동시에 10여명이 그만뒀다. 태안군 관계자는 “아무래도 무더위에 야외에 서 있어야 하는 등 근무조건이 열악하다 보니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드라이브 스루 발열체크 요원으로 일하고 있는 박윤범씨는 “무더위가 최고조에 달하고 피서객이 몰리는 이달 하순이나 다음 달 초순에는 근무가 더욱 힘들 것 같다”며 “민박집을 운영하는 데 코로나19로 손님이 크게 줄어 해수욕장 방역 요원에 지원했다”고 말했다. 태안군은 나머지 26개 해수욕장에서는 인력과 장비 등의 문제로 피서객 발열체크는 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대신 해수욕장 계도인력을 활용한다. 군은 당초 계도인력 목표인 68명에 크게 부족한 29명 선발에 그쳤다. 이들 인력은 해변에서 파라솔 2m 간격 유지와 마스크 착용 점검 등을 한다. 군은 계도인력을 만리포‧몽산포‧삼봉‧학암포‧꽃지‧연포 등 17개 해수욕장에 배치했다. 태안군 측은 “여름 휴가철인 데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지역에 일할 사람이 없다”며 “인력을 추가 모집하겠다”라고 했다. 계도 요원 운영에는 2억5160만원의 예산(국비 90%)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태안군은 주 4회 문자메시지 발송과 해수욕장 내 자동음성 방송(1일 4회)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알리고, 해수욕장의 음식점·편의점·카페·숙박업소 등을 중심으로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충남 태안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대책에 애를 먹고 있다. 태안군은 충남 전체 해안선(1242㎞)의 45%인 559. 3㎞에 28개나 되는 해수욕장을 보유하고 있다. 방역 범위가 워낙 넓은 데다 방역 계도요원 모집도 힘들어 해수욕장마다 발열 체크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쇼트 비디오 플랫폼 틱톡(TikTok)에 대해 미국 내 사용금지를 고려 중이라고 발표했다. 틱톡의 모기업은 중국 바이트댄스. 인도 정부가 틱톡을 비롯한 59개 중국 앱 금지(6월 29일)를 선언한 데 이어 미국도 경고를 날렸다. 한국에선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음 주 틱톡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행정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무슨 일이야?• 틱톡이 역대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인도에 이은 미국에서마저 금지 앱으로 찍히면 다른 국가에서도 줄줄이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호주도 의회 차원에서 틱톡에 대한 조사를 예고했다. • 각국이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와 '안보'다. 마이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6일 “틱톡을 비롯한 중국 앱들이 감시·선전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도 "사용자 정보를 인도 밖으로 무단 전송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 이게 왜 중요해?• 미·중 G2의 패권 전쟁이 온라인 앱(애플리케이션)으로 전선을 확대했다. 그간 미·중 경제전쟁은 통신장비나 희토류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미국 수출 규제 블랙리스트에 오른(2019년)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대표적. 미국은 화웨이가 5G 통신장비의 뒷문(백도어)으로 정보를 빼돌린다고 보고 있다. 그 이면엔 통신장비 시장에서 미국과 유럽의 거대 기업을 제친 화웨이에 대한 견제 목적이 컸다. • 그런데 최근엔 이 전쟁이 소프트웨어에서 벌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급성장한 영상회의 솔루션 줌(Zoom)도 창업자(에릭 위안)가 중국계라는 이유로 더 논란이 됐다. 같은 중국계 틱톡도 마찬가지. 모바일 앱 시장에 내셔널리즘(국가주의)이 중요해졌다. 뉴욕타임스는 "디지털 세상의 국경이 선명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근데 왜 틱톡이야?'사이버 만리장성' 밖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최초의 중국 소프트웨어, 전세계의 Z세대가 사랑하는 모바일 앱이기 때문. • 중국은 철저히 사이버 만리장성을 쌓아왔다. 유튜브·페이스북 등 사용자 수십억명에 달하는 글로벌 앱의 중국 내 사용을 막았다. 그 수혜는 고스란히 텐센트 같은 중국 소프트웨어 기업들에 돌아갔다. 거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IT 기업들은 급성장을 거듭했다. • 틱톡은 중국 내에 머문 다른 앱과 달리, 미국 앱 '뮤지컬리' 인수(2017년)로 출발했다.	인도에 이은 미국에서마저 금지 앱으로 찍히면 다른 국가에서도 줄줄이 쫓겨날 가능성이 높다. • 틱톡은 중국 내에 머문 다른 앱과 달리, 미국 앱 '뮤지컬리' 인수(2017년)로 출발했다. • 각국이 내세우는 표면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와 '안보'다.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9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부동산 보유세와 취득세·양도세 비율을 모두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부동산대책안을 조율했다. ‘1주택 실거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거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긴급 당·정·청 협의회가 열렸다. 핵심은 종부세율을 얼마까지 끌어올리냐였다. 민주당이 최고 6% 안을 주장했고 정부와 청와대가 이를 수용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됐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 개편안을 입법하는 주체는 국회다. 당에서 제안하는 현장 여론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종부세율은 최고 3. 2%다. 두 배 가까이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한 충격을 우려해 4. 5~5%가량으로 인상 폭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당·정·청은 ‘다주택자 철퇴’에 메시지를 집중하기로 했다. 한 회의 참석자는 “지나친 상향 조정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기간을 설정하고 그 안에 달성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종부세율은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예고했던 최고 4%보다 더 높아질 전망이다. 집을 사고, 보유하고, 파는 전 과정에 부과하는 세금도 다주택자에 한해 전면 인상한다. 4주택 미만 보유자 취득세율을 세분해 2주택자 6~7%, 3주택자 8~9%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조정대상·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1~2년 이내에 집을 사고팔 경우에도 양도세를 더 매기기로 했다. 다만 양도세율을 80%까지 인상하는 방안은 부정적 견해가 더 많아 실현되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만 갖고 무조건 거기서 실거주하라. 안 그러면 팔지 않고 못 버틸 정도의 불이익을 받는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분명히 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대사업자 혜택은 아파트에 한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현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의무 임대 기간(4~8년), 임대료 상승 폭 제한(5% 이내) 등의 요건을 갖추면 각종 세제 인하 혜택을 받는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임대사업자별로 임대 기간이 2년, 4년, 8년 등으로 다양한데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점차 혜택을 폐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10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높이는 내용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주택 실거주’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마련한 거다.
초등 전 학년. 『외치고 뛰고 그리고 써라!』이선주 글, 김주경 그림, 36쪽, 씨드북, 1만2000원1864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코크런 농장에서 넬리 블라이가 태어났을 때, 세상은 지금보다 더 성차별이 심했다. 집안 사정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일하던 그는 신문에서 ‘여자아이가 무슨 쓸모가 있나’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고 항의 편지를 쓴다. 편지를 읽은 신문사 편집장은 그를 불러들여 넬리 블라이라는 필명을 주고 기사를 쓰게 한다. 당시 남자들만 쓸 수 있다고 여겨진 정치 기사나 탐사보도에 나선 것. 특히 뉴욕시의 한 정신병원의 여성 병동에 잠입 취재하며 쓴 기사는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바꾸는 계기가 됐다. 이후 그는 혼자서 세계일주 취재도 해내고, 제1차 세계대전 땐 동부전선의 유일한 여성 종군기자로 활약했다. 평생에 걸쳐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그 자신으로 증명해낸 넬리 블라이. 우리는 그 뒤로 어떤 대답을 이어가야 할까. 초등 전 학년. 『마거릿, 아폴로 호를 부탁해』딘 로빈스 글, 루시 나이슬리 그림, 김재희 옮김, 40쪽, 청어람아이, 1만2000원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는 걸 성공시킨 여성 과학자 마거릿 해밀턴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옮겼다. 어릴 때부터 ‘왜 우주는 존재할까’‘왜 세상은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대할까’ 등 여러 질문을 던진 그는 상상력을 이용해 문제 풀기를 좋아했다. 그중 몇 가지는 평범하지 않은 것이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가 자신을 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말은 그가 창안했다. 1950~60년대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 중 하나인 마거릿은 비행기 항로를 프로그래밍하고 날씨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마침내 NASA의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 책임자가 된 마거릿은 우주를 비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했다. 달 착륙 몇 분 전 울린 경보 상황마저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 마거릿에 관심이 생겼다면 말미에 실린 참고도서까지 섭렵해보자. 초등 전 학년. 나도 북마스터 『곰팡이 수지: 곰팡이의 거의 모든 것』레오노라 라이틀 글, 이정모 옮김, 28쪽, 위즈덤하우스, 1만2000원소중 책책책을 통해 받은 『곰팡이 수지』에는 제목처럼 곰팡이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 나와 있었어요. 책의 해설사 ‘곰팡이 수지’는 ‘아스페르길루스’죠. 곰팡이는 주로 청소하는 일을 해요.	마거릿, 아폴로 호를 부탁해』딘 로빈스 글, 루시 나이슬리 그림, 김재희 옮김, 40쪽, 청어람아이, 1만2000원아폴로 11호가 처음으로 달에 착륙하는 걸 성공시킨 여성 과학자 마거릿 해밀턴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옮겼다. 그가 자신을 칭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는 말은 그가 창안했다. 1950~60년대 최고의 컴퓨터 과학자 중 하나인 마거릿은 비행기 항로를 프로그래밍하고 날씨 예측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다. 2011년부터 9년째 서울시장 자리를 지켜오던 박 시장의 유고 상황에 서울시는 시계제로 상황이 됐다. 전례 없는 상황 속에 서울시는 10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정협(55)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 부시장은 서울시장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서울시 행정 업무를 이끌게 될 예정이다. 서 부시장은 올 3월 부시장단에 합류한 인물로 울산 학성고-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제32회) 합격 후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과 문화본부장,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권한대행과 함께 시정 공백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 보궐선거…39조원 서울시 살림 어떻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속 시장의 부재는 어느 때보다도 타격이 클 전망이다. 국가재난과 같은 코로나19 상황을 진두지휘하던 박 시장의 뒤를 이어 보궐선거가 치러질 2021년 4월까지 서 부시장이 권한대행을 이어가지만 예산 집행의 영속성이 얼마나 있을지는 오리무중이다. 올해 서울시 예산은 약 39조원에 이른다. 박 시장이 앞장선 건설노동자 보험료 대납, 미세먼지 절감 대책 등 박 시장이 주도했던 주요 정책들이 멈춰설 수 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올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기도 했다. 서울 지역 내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내년 행사 참여단을 준비했지만, 이 역시 멈춰 서게 됐다. 약 2조6000억원을 투입하는 '서울판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다. 박 시장은 당초 오는 2022년까지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건물과 수송, 신재생에너지와 자원순환 등 5대 환경 분야에 집중해 일자리 창출과 환경 문제 해결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앞날을 약속하기 어렵게 됐다. 박 시장은 2001년 아름다운재단을 만들어 시민활동을 해오다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며 정치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2018년엔 여의도와 용산 개발 계획을 내놓기도 했으나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계획은 보류됐다. 부동산과 관련해 "서울시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주장하기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최근엔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정무라인을 물갈이하고 진영 정비에 나서는 등 의욕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다. 전례 없는 상황 속에 서울시는 10일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서정협(55)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확천금에 대한 기대는 눈을 멀게 한다. 뼈아픈 추락의 기억도 손쉽게 지워버린다. 5년 전 대폭락의 충격을 잊고 다시 달아오르는 중국 주식시장 이야기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9일에도 오름세를 이어갔다. 이날 상하이 지수는 전날보다 1. 39% 오른 3450. 59에 장을 마쳤다. 2018년 2월 이후 2년6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상하이 증시는 지난달 30일 이후 9일 연속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이달 들어 15. 61% 상승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달 들어 7일간 늘어난 시가총액만 1조 달러(약 1196조원)에 달한다. 시장에 다시 ‘황소(강세장)’가 찾아오자 몰려드는 것은 투자자다. 중국 본토 증시의 거래량은 8일까지 사흘 연속 1조5000억 위안(약 257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주식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도 늘어나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신용 잔고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증시 과열을 위한 여건이 착착 퍼즐을 맞춰가는 모양새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모건 스탠리는 올해 주가 전망을 2015년의 최고점보다 29% 더 높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주식 계좌 수에 따른 추산이란 설명이다. 중국 증시의 온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른바 밀레니얼 세대인 바링허우(80後·80년대생)와 주링허우(90後·90년대생) 같은 젊은 층이다. 정보기술(IT)기기를 활용한 정보력을 앞세워 모바일앱 투자 플랫폼을 활용한 이들이 빠른 손바꿈에 나서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 한국의 ‘동학개미운동’과 미국의 ‘로빈후드 랠리’와 닮은꼴이다. 로빈후드는 2013년 미국에서 등장한 주식거래 애플리케이션으로 지난해 600만 명 수준이었던 고객 수는 지난 5월 말 기준 1300만 명으로 늘면서 미국 증시의 활황을 이끌고 있다. 젊은 투자자의 가세 속 투자자를 끌어들이는 중국 증시의 매력 요인은 싼값이다. 블룸버그는 “투자자 입장에서 중국 증시가 달아오르던 2014년 여름과 지금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저평가된 주가”라며 “5년 전보다 적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기업공개(IPO) 제도의 간소화와 일부 주식에 대한 일일 가격 제한폭 상향 조정과 같은 제도 개선 방침도 투자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여기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얼어붙은 투자심리를 녹이는 훈풍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본토 증시의 거래량은 8일까지 사흘 연속 1조5000억 위안(약 257조원)을 훌쩍 넘어섰다. 주식 투자를 위한 계좌 개설도 늘어나고, 돈을 빌려 주식을 사들이는 신용 잔고도 빠르게 치솟고 있다.
55경기 만에 30승.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하루 간격으로 이룬 성과다. 두 팀이 가장 먼저 30승 라인을 통과한 건 아니다. NC 다이노스, 키움 히어로즈, 두산 베어스가 더 빨랐다. 가장 앞선 NC는 벌써 40승에 근접했다. 그래도 시즌 초반 고속 행보는 LG와 삼성, 두 구단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LG는 시즌 55번째 경기였던 8일 잠실 두산전에서 30승 고지를 밟았다. KBO 공식 기록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LG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다. 가장 빨리 30승을 달성한 시즌은 2011년(52경기). 그다음이 올 시즌이다. 2013, 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55경기 만에 30번째 승리를 거뒀다. 기분 좋은 징조다. LG는 2013년과 지난해 모두 포스트시즌에 진출했다. 2013시즌은 9개 구단 중 2위, 지난 시즌은 10개 구단 중 4위였다. 정작 21세기 들어 가장 빨리 30승을 채운 2011년 성적이 아쉬웠다. 올해보다 3경기 더 빨랐지만, 시즌 중반부터 급격한 하락세를 탔다. 52경기 시점까지 30승22패였는데, 결국 59승2무82패(승률 0. 450)로 시즌을 마쳤다. ‘내려갈 팀은 내려간다’(DTD)는 불명예 꼬리표와 싸우던 시기다. 올해는 다르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같은 페이스로 30승을 찍었다. 일시적 상승세가 아니라는 의미다. 삼성에서 통합 4연패를 이끈 류중일 감독이 임기 3년간 세대교체를 원활하게 진행했다. 삼성은 7일 고척 키움전에서 LG보다 하루 일찍 시즌 30번째 승리를 거뒀다. LG와 같은 55경기째였다. 정규시즌과 한국시리즈 통합 4연패를 일군 2011~14년 기세에 버금간다. 스포츠투아이는 “최근 10시즌 중 네 번째로 이른 시점에 30승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천하무적이던 2014년엔 30승까지 45경기면 충분했다. 13년 49경기, 15년 50경기가 그 뒤를 잇는다. 올해의 55경기는 바로 그다음 순위다. 심지어 통합 4연패의 출발점이던 2011년(56경기)보다 한 게임 빠르다. 2016년부터 4년 연속 가을야구를 하지 못한 삼성이 확실한 회복세로 돌아섰다. 두 팀 다 상대 평가로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올 시즌 9위 SK 와이번스와 10위 한화 이글스가 너무 뒤로 처져 리그에 전반적으로 ‘승리 인플레’ 현상이 생겼다.	프로야구 LG 트윈스와 삼성 라이온즈가 올 시즌 하루 간격으로 이룬 성과다. KBO 공식 기록통계업체 스포츠투아이에 따르면, 2000년 이후 LG 구단 역사상 두 번째로 빠른 페이스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는 걸까. 서울 아파트값이 6·17대책 이후에도 계속 오르고 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아파트도 줄줄이 나왔다. 9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첫 주(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 11% 올라 전주(0. 06%)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세금·대출 규제가 정조준한 강남도 크게 올랐다. 강남구 아파트값 상승률은 0. 12%로, 전주(0. 03%)의 네 배 수준이다.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송파구도 0. 18% 상승해 전주(0. 07%)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서초구 역시 0. 10% 올라 전주(0. 06%) 상승률을 넘어섰다. 강북권에선 도봉구(0. 08%→0. 14%), 노원구(0. 08→0. 13%), 마포구(0. 07% →0. 14%)가 많이 올랐다. 수도권도 0. 17% 뛰며 상승 폭을 키우고 있다. 6·17대책 규제 대상에서 빠진 김포시(0. 58%)는 ‘풍선 효과’로 아파트값이 2주 만에 2. 79% 상승했다. 신고가도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집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 강남 도곡렉슬 85㎡(이하 전용면적)는 26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직전 최고가보다 1억6500만원 높은 값이다. 지난 6일엔 서울 마포 한화꿈에그린(113㎡)의 실거래가가 기존 최고가보다 9000만원 비싼 13억3000만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규제 부작용을 지목한다. 효과 없이 반복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고, 과도한 규제는 ‘거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초강력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가 적용되는 송파구 잠실동이 대표적이다.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거래가 어려워진 것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된 것 자체를 호재로 생각하고 집값 상승을 더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단 시장에 매물이 돌아야 가격 조절을 꾀할 수 있는데, 보유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니 팔아도 보유해도 세금 폭탄이라면 집값 상승을 기대하며 그냥 버텨보겠다는 심리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밑바탕에는 그동안 정부 대책이 외면해 온 공급 부족이 똬리를 틀고 있다. 무엇보다 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적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준공 물량은 4만1000가구로 지난해보다 10% 적다.	효과 없이 반복된 규제가 오히려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고, 과도한 규제는 ‘거래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아파트값 상승 원인으로 규제 부작용을 지목한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내놓은 일본 9인조 걸그룹 니쥬(NiziU)가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니쥬의 첫 디지털 싱글 ‘메이크 유 해피’(Make you happy)는 발매 첫날인 지난달 30일 일본 오리콘차트 디지털 싱글 데일리 차트에 이어 주간랭킹(6월 29일~7월 5일)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각국에서 신기록을 쌓고 있는 블랙핑크의 ‘하우 유 라이크 댓(How You Like That)’도 일본에서만큼은 니쥬에 못 미친다. ‘하우 유 라이크 댓’은 발매 첫날(6월 26일) 오리콘차트 디지털 싱글 데일리 차트에서 5위, 주간 랭킹(6월 29일~7월 5일)은 14위였다. 니쥬는 ‘메이크 유 해피’ 외에 ‘붐붐붐(Boom, Boom Boom)’과 ‘니지노무코우에(虹の向こうへ)’, ‘베이비, 아이 엠 어 스타 (Baby I’m a star)’가 발매 첫날 각각 3, 4, 6위에 오르는 저력을 과시했다. 니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에 걸쳐 JYP와 일본 소니뮤직이 합작한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걸그룹으로, 마코·리오·마야·리쿠·아야카·마유카·리마·미이히·니나 등 멤버 전원이 일본인이다. 일본판 트와이스로도 불린다. JYP가 트와이스 방식을 그대로 주입해 만들어서다. Mnet의 ‘식스틴’을 통해 트와이스를 선발한 것처럼, ‘니지 프로젝트’도 일본의 민영방송 니혼TV로 방영하면서 데뷔 전부터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멤버도 트와이스와 같은 9명. 멤버 선발 및 데뷔곡 제작 등을 모두 박진영 JYP 대표가 맡았다. 니쥬의 성공은 한류 ‘3. 0’, 즉 K팝의 현지화 전략의 성공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K팝은 초창기부터 협소한 국내 시장을 너머 해외를 공략했다. 동방신기, 소녀시대, 빅뱅 등이 국제무대 문턱을 넘기 시작한 1. 0 시기엔 SES의 유진(미국)과 슈(일본), 소녀시대의 제시카·티파니(미국)처럼 영어나 일본어가 능숙한 교포 출신을 배치했다. 언어 장벽을 넘기 위한 전략적 배치였다. 2. 0 시대엔 Miss A의 지아·페이(중국), 2PM의 닉쿤(태국), f(x)의 빅토리아(중국)·앰버(미국)처럼 외국인 멤버가 합류했다. 중화권 공략을 위해 만든 슈퍼주니어의 유닛그룹 슈퍼주니어-M 같은 2. 5. 버전도 탄생했다. 슈퍼주니어-M은 시원, 동해, 려욱, 규현 등 기존 멤버 외에 중국인 조미와 홍콩계 캐나다인 헨리를 추가했다.	JYP엔터테인먼트가 새롭게 내놓은 일본 9인조 걸그룹 니쥬(NiziU)가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니쥬의 첫 디지털 싱글 ‘메이크 유 해피’(Make you happy)는 발매 첫날인 지난달 30일 일본 오리콘차트 디지털 싱글 데일리 차트에 이어 주간랭킹(6월 29일~7월 5일)에서 각각 1위에 올랐다. 니쥬는 지난해 7월부터 올 6월까지 1년에 걸쳐 JYP와 일본 소니뮤직이 합작한 ‘니지 프로젝트’를 통해 만든 걸그룹으로, 마코·리오·마야·리쿠·아야카·마유카·리마·미이히·니나 등 멤버 전원이 일본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발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였다.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의 태블릿PC에 대통령 연설 자료 등이 저장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정농단 사건은 서막을 올렸다. 정호성 당시 대통령 부속실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은 다양했다.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인사안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자료, 해외순방 일정, 각 부처들의 업무보고서 등이었다. 국무회의 때 지시할 내용이 사전에 전달된 것도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검찰과 사법부는 판단했다.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추미애 장관의 입장문 초안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입수한 것도 공무상 비밀이 새나간 것에 해당된다. 최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을 위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턴을 한 것처럼 허위자료를 만든 혐의로 기소당한 피고인이다. 이 정부 들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할 때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비판했던 인물이다.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낸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도 마찬가지다. 그럼, 추 장관의 입장문은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법무부는 추 장관이 작성한 것을 보좌관이 전달했다고 했다. “SNS를 살피다 언뜻 올라온 다른 분의 글을 복사해 잠깐 옮겨 적었을 뿐”이라는 최 대표의 주장과는 다르다. 최 대표는 법무부와 교감하며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것은 헛다리를 짚은 언론플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생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정치적 사건과 관련된 것은 법무부가 빠짐없이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이 순리라고 생각한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의 갈등을 유발한 채널A 사건에 대한 검찰의 설명은 그래서 설득력이 있다. 쉽게 말해 법무부의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이 추 장관을 제외시키고 대검 측과 협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서울고검장의 지휘를 받는 수사팀 구성안’을 단칼에 거부한 것은 추 장관이 아니라 청와대 측이라는 것이 합리적 추론일 것이다. 전직 고검장의 설명. “서울고검장이 수사팀장이 되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미한다. 법무부와 검찰이 협의를 한 것은 추 장관의 입장을 살려주고, 수사팀의 독립성도 보장하자는 일석이조의 성격이었다. 때문에 검찰 제안을 거절한 것은 추 장관이 아닌 다른 세력이라는 것이다. ” 그동안 법무부 측이 보여온 기류도 비슷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시발점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였다. 감사원장과 국정원장 인사안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과의 전화통화 자료, 해외순방 일정, 각 부처들의 업무보고서 등이었다. 정호성 당시 대통령 부속실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은 다양했다.
다빈치와 루터가 함께하는 시선표현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선거권, 재산권, 교육권. 대부분의 선진국 헌법은 개인들이 폭넓게, 그리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다. 또한 각 개인은 자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삶을 꾸릴 자유가 있으며, 누구도 나의 삶을 지배할 권리가 없다는 것은 상식이 되어 있다. 자유롭고 존엄한 독립적 인격체로 존중받으며 사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핵심이다. 고대와 중세에는 찾아볼 수 없던 근대의 산물인데,오늘로 이어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근대를 생각하면 르네상스를 떠올린다. 대표적 인물인 조반니 피코 델라 미란돌라는 『인간의 존엄에 대하여』(1486)에서 신의 입을 빌려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에게는 어떤 한계도 없으며, 오직 너만이 자신을 위하여 자연의 한계를 정할 뿐이다. 나는 너를 세계의 중심에 놓았으며, 너는 거기서 네 뜻대로 세계를 둘러보고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나는 너를 천상의 존재로도, 지상의 존재로도, 가사적 존재로도, 불사적 존재로도 만들지 않았다. 너는 영예롭게 지명된 재판관으로서 스스로의 틀을 짜고 제작하는 존재다. 너는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너 자신을 조각하면 된다. ” 르네상스의 신화 스위스의 역사학자 부르크하르트는 르네상스를 통하여 인간은 중세라는 천 년의 꿈에서 깨어나 “세계와 인간을 발견했다”고 말한다. 암흑에서 빛으로, 종교와 미신에서 이성과 과학으로, 체제에 종속된 인간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르네상스는 프랑스어로 재생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중세의 지루한 스콜라 학문에 진력난 사람들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과 예술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게 되면서, 고대의 인문학이 되살아남을 의미한다. 새로운 관심이 화산처럼 폭발하여 개인의 존엄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다. 부르크하르트가 드라마틱하게 채색한 르네상스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인상을 지배한다. 그러나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을 읽고 예술을 다시 배운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 권리, 존엄에 대한 의식이 기적처럼 형성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오늘날 대부분의 역사학자들도 르네상스에 대한 부르크하르트의 과장된 견해에 동의하지 않는다. 축적과 제도의 산물 개인 개인의 존엄과 자유에 대한 의식은 긴 세월에 걸친 희생·헌신·숙성의 결과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갈라디아서 3장 28절)”라고 함으로써 고대의 불평등 사회와의 이별을 선언하였다.	대부분의 선진국 헌법은 개인들이 폭넓게, 그리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다. 고대와 중세에는 찾아볼 수 없던 근대의 산물인데,오늘로 이어지고 있다.
어딜 가나 ‘그린 뉴딜’이 화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는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친환경 고용까지 늘린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런 그린 뉴딜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6월30일 유럽연합(EU) 새 지도부와 화상으로 정상회담을 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주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며 EU에 손을 내밀었다. 유럽은 ‘그린 딜’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를 주도하고 있다. 양측은 파리협약의 완전하고 신속한 이행을 위한 강한 의지까지 강조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린 뉴딜 협력을 거론한 바로 그 날 오전 한국전력은 인도네시아 자와 9, 10호기 석탄화력발전소 투자 사업을 인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석탄은 단일 요소로는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먼저 퇴출해야 하는 에너지원이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그린 뉴딜의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석탄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다. 그린 뉴딜은 기후 변화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 불평등 해소라는 큰 그림 아래 탄생했다. 그래서 유럽은 그린 딜을 통해 이산화탄소 순 배출을 제로(0)로 만들어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이 되겠다는 목표를 전면에 내세웠다. 또한 그린 딜 추진을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약 1350조 원)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정책은 에너지·수송·산업 등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를 포괄한다. 그런데 한국형 그린 뉴딜은 어떠한가. 정부가 지난 6월 초에 밝힌 그린 뉴딜 재원은 2025년까지 향후 5년간 27조원에 불과하다. 미국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는 조 바이든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10년간 1조7000억 달러(약 2000조 원)를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유럽·미국 어느 쪽과 비교해도 한국 정부의 그린 뉴딜 재원은 극히 적다. 더 본질적 문제는 따로 있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거론하면서 ‘2050년 탄소 순 배출 제로’라는 기본적인 목표조차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린 뉴딜을 표방하며 석탄 투자를 인가하는 자기모순은 여기서 비롯된다. 이쯤 되면 정부의 그린 뉴딜에 기후 위기를 진정으로 막기 위한 비전과 목표가 들어 있는지 의문이 든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극복 전략으로 그린 뉴딜을 제시했는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며 친환경 고용까지 늘린다는 의의를 담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행보를 보면 과연 이런 그린 뉴딜의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정부 산하 공기업이 그린 뉴딜의 철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석탄 사업 승인을 내준 것이다.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는 각종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 중 신뢰 관련 조사 결과가 눈길을 끈다. 우선, ‘대한민국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듯하다. 며칠 전 중앙일보에 발표된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를 보면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라는 문항에 한국인 10명 중 8명(80. 2%)이 그렇다고 답했다. 다른 인식 조사 결과도 봐도 마찬가지다. 한겨레신문 조사 응답자의 66. 2%가 ‘우리 사회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평가하고, 74. 6%가 ‘코로나19 이후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더 높아졌다’라고 인식한다. 시사IN·KBS 공동조사 결과를 보면 국가의 총체적 역량에 있어 응답자의 70%가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거나(39%) 비슷하다고(31%) 생각한다.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때와 확연히 다르다. ‘일반 시민의 역량에 대한 신뢰’도 높게 나온다. 일반 시민의 역량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4%가 한국이 선진국보다 더 우수하거나(58%) 비슷하다고(26%) 평가한다. 또한, 응답자의 64%가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은 단결이 잘 되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바꾼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은 확산 방지를 위해 개별적으로 위생관리를 잘하고 있으며’(75. 8%), ‘우리 사회의 시민 의식은 성숙해 있다’(67. 0%)라고 생각한다. 우리 시민들은 ‘내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보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감염되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한다. 85%의 응답자가 ‘마스크 안 쓴 사람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서로 믿고 위하며 돕는 ‘사적 신뢰’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정부와 공공 부문의 역량에 대한 신뢰’의 수준 또한 높아 보인다. 가령 75. 2%의 응답자가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능력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고 믿게 되었다’라는 응답이 43%나 된다. 이러한 공적 신뢰와 사적 신뢰는 K-방역, 즉 한국의 모범적 코로나19 대응 모델의 두 축으로, 이 두 축이 잘 맞물려 돌아갔기에 한국이 선방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한마디로,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믿음을 줬고, 일반 시민들은 신뢰·연대·협력으로 부응했다는 것이다. 밝은 면은 여기까지다.	코로나19가 한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조망하는 각종 인식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한마디로, 정부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알리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믿음을 줬고, 일반 시민들은 신뢰·연대·협력으로 부응했다는 것이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서울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10일 새벽 0시20분 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친 지 약 7시간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색견이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시신을 서울대 병원으로 이송, 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정을 전후해 서울 성북구 한국가구박물관 앞 현장지휘본부에는 박 시장의 가족으로 보이는 관계자들이 도착했다. 구급차도 한 대 올라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딸 박모씨가 9일 오후 5시17분쯤 박 시장을 실종신고했다. 그는 경찰 신고에서 “4~5시간 전에 아버지가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통화를 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오후 5시35분부터 수색에 나선 경찰은 4개 기동대와 3개 경찰서, 소방특수대 등 700여 명의 인력과 드론, 경찰견 등을 투입해 박 시장의 소재를 찾았다. 또 서울소방본부도 경찰과 함께 성북동 길상사 일대, 와룡공원, 국민대 입구, 팔각정, 곰의 집 등을 수색했다. 경찰은 와룡공원 인근 폐쇄회로TV(CCTV)에서 9일 오전 10시53분에 박 시장이 이동하는 마지막 모습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또 박 시장의 휴대전화가 꺼진 위치를 추적해 와룡공원에서 약 3㎞ 떨어진 서울 성북동 핀란드대사관저 주변에서 신호가 끊긴 것을 파악했다. 이병석 성북서 경비과장과 정진항 성북소방서 현장대응단장은 이날 오후 10시30분쯤 수색상황 중간 합동브리핑에서 “산 내부가 깊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능한 한 오랜 시간 수색한 뒤 성과가 없으면 내일 오전 헬기를 동원해 수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오전 10시44분쯤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에서 나와 외출했다. 당시 박 시장은 어두운 색 점퍼와 검은 바지, 회색 신발을 착용하고 검은색 모자에 배낭을 메고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전날(8일) 밤 전직 비서로부터 경찰에 성추행 고소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라고 밝힌 A씨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 A씨는 변호사와 함께 8일 밤 경찰서를 방문해 9일 새벽까지 관련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고소인 A씨는 “2017년 비서로 일하기 시작하고나서부터 성추행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몸 안 좋다” 일정 취소, 오전 10시44분 관사 나서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접촉 외에 휴대전화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사진을 수차례 전송했다고 한다.	인권변호사 출신의 박원순(사진) 서울시장이 서울 삼청각 인근 산속에서 10일 새벽 0시20분 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박 시장이 실종됐다는 딸의 신고를 받고 수색을 펼친 지 약 7시간 만이다.
A씨는 경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내가 용기를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박 시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이 사건 수사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8일 민갑룡 경찰청장 등 수뇌부에게 해당 사안을 긴급 보고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피소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의 성추행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또다시 거센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시장은 이날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했다. 9일 오전으로 예정됐던 서울시청 펜싱팀 선수단 합숙소 현장을 점검하는 일정이 취소됐다. 오후 4시40분의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의 면담도 취소했다. 황인식 서울시 대변인은 “아침에 시장님이 몸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일정을 취소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일정 취소는 시청 출입기자들에게도 공지됐다고 한다. 9일 박 시장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특이 동향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카카오톡 계정과 인스타그램 등이 비공개 처리됐다. 다만 페이스북과 트위터 계정은 공개된 상태다. 페이스북상의 가장 최근 게시물은 8일 오전 11시 ‘서울판 그린뉴딜’ 발표 관련 내용이다. 박 시장은 평소 페이스북을 서울시 정책이나 사회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페이스북의 그린뉴딜 관련 글에는 ‘돌아오라’ 등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박 시장은 여권의 유력한 대권 주자 중 한 명으로 꼽혔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된 뒤 대구지검 검사로 임용됐지만 사형 집행 장면을 참관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6개월 만에 사표를 냈다. 이후 박 시장은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다 참여연대를 설립하고, 아름다운재단과 아름다운가게를 운영하면서 우리나라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인물 중 한 명으로 떠올랐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서울시장 재·보선을 통해 정치에 입문했다. 당시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를 이루고 선거에 뛰어들었고,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이후 내리 세 번 연속 서울시장 자리를 지키면서 역대 최장수 재임 기록을 세웠다. 박 시장의 사망 소식에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4급 이상 간부를 전원 대기하도록 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후 박 시장의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내가 용기를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게시한 ‘법무부 알림’의 작성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를 외부로 전달한 사람은 추 장관 보좌진으로 9일 확인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실상 공무상의 비밀인 수사지휘권 발동 관련 논의 내용이 범여권 인사들에게 보내진 것이라서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法政·법무부와 정치권)유착”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 대표의 ‘법무부 알림 유출 의혹’ 사건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팽팽히 대립하는 일촉즉발 상황에서 발생했다. 추 장관의 “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하라”는 최후통첩에 윤 총장은 8일 오후 6시쯤 “서울고검장이 중앙지검 수사팀을 포함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해 총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법무부와 대검 참모들 간에 물밑 합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불과 100여 분 만인 오후 7시50분쯤 추 장관은 이를 거부했다.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그 두 시간 뒤(오후 9시55분)에 올라왔다. 최 대표는 ‘법무부 알림’이라며 “법상 지휘를 받드는 수명자는 따를 의무가 있고, 이를 따르는 것이 지휘권자를 존중하는 것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다른 대안을 꺼내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님”이라는 글을 올렸다. 최 대표는 이 내용을 소개하면서 “공직자의 도리. 윤 총장에게 가장 부족한 지점. 어제부터 그렇게 외통수라 했는데도. ㅉㅉ”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 알림에 군사재판 용어…“최강욱, 작성 개입 의혹” 그러곤 돌연 오후 10시20분쯤 해당 글을 삭제했다. “이 알림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와 삭제했다”는 설명과 함께였다. 법무부는 이 입장문(가안)이 이날 오후 7시20분쯤 추 장관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내부 논의 과정에서 ‘총장의 건의사항은 사실상 수사팀의 교체·변경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문언대로 장관의 지시를 이행하는 것이라 볼 수 없음’이라는 메시지로 수위가 낮춰진 다른 알림이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이다. 법무부 대변인은 “추 장관은 두 문안 모두 언론에 배포된 것으로 알았다”며 “이후 두 문안 모두를 보좌진을 통해 주변에 보냈는데 그 내용이 흘러흘러 최 대표에게까지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최 대표는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의 계기가 된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당한 피의자다. 당장 검찰 안팎에서는 “검언유착보다 더 심각한 법정(法政·법무부와 정치권)유착” “비선 실세가 등장하는 제2의 국정농단”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산업단지 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잇따라 분양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산업단지 인근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있어 세금, 정부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곳이 많다. 협력 업체와 가까워 연관 업무를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며 물류비용도 아낄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무엇보다 지자체 별로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는 곳이 많아 산업단지 내에 입주해 있다는 것만으로 커다란 개발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인천·경기 산단에 많아 ㈜디에스이(DSE)는 인천 계양구 서운일반산업단지에서 ‘계양DSE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하고 있다. 이 단지는 대지면적 9599㎡, 연면적 4만346㎡에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이며, 지식산업센터 136실, 근린생활시설 29실로 구성된다. 주차 대수는 법정 기준 대비 390%인 403대로 넉넉하다. 전용률이 51. 8%로 내부공간이 넓고 층고도 6m로 높다. 전 층 화물차량 진입이 가능한 ‘드라이브 인 시스템’을 적용해 각 실까지 차량이 들어올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서운일반산단은 계양구가 기초지자체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성한 친환경 제조업 중심 공단으로 개발에 적극적이다. 평균 6대 1 경쟁률로 100% 분양돼 컴퓨터영상, 통신장비, 자동차 부품, 로봇관련 벤처 등 71개 기업이 올해 입주한다. 입주가 끝나면 부천 오정산단, 부평공단, 주안공단, 남동공단, 서부공단, 검단산단 등과 연계된 혁신 산업클러스터 중심 거점으로 탈바꿈 할 전망이다. 분양 관계자는 “서운산단에는 지식산업센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희소가치가 높다”며 “대형 공장이 대부분인 일반산단에서 중소형 크기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인기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계양DSE지식산업센터는 계약금 10%에 파격적인 취득세 50% 감면을 비롯해 재산세 37. 5% 감면, 중도금 전액 무이자 대출, 분양가의 최고 80%까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개발호재 많은 산단 지식산업센터 경기도에서도 산업단지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가 속속 나온다. 경기도시공사는 이달 29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 ‘공공지식산업센터2차’(경기행복주택복합센터)를 분양한다. 이 단지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복합용지 G4-1블록에 연면적 5만7668. 51㎡에 지하3층~지상14층, 1개동으로 총 144호실 규모로 지어진다.	산업단지 내에서 지식산업센터가 잇따라 분양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산업단지 인근이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있어 세금, 정부 자금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누리는 곳이 많다.
이 중 70호실만 이번에 우선 공급된다. 첨단제조업·지식·정보통신산업 등 유치업종에 해당하는 수도권 내 기업만 입주할 수 있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인 ‘매화 스마트스퀘어’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광명역 KTX는 물론 신안산선 매화역과 월곶~판교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분양 오픈과 동시에 50% 이상 분양이 진행됐다. ‘매화 스마트스퀘어’는 매화산업단지 A5블럭에 지상 1층~지상 9층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및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주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가까워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완공될 경우 이 일대에만 2200여개 일자리와 2만6000여명의 고용 창출이 기대된다. 의왕시는 시에서 계획한 최초 산업단지인 ‘의왕테크노파크’를 지난 5월 7일 준공했다. 테크노파크 산단은 총 조성면적 15만 8708㎡ 규모로 산업시설용지 5만 8726㎡, 물류시설용지 2만 364㎡, 복합용지 7263㎡, 지원시설용지 5891㎡ 등으로 구성됐다. 2017년 3월 첫 분양을 시작해 산업시설 용지(20필지) 7만 9090㎡와 복합 용지(1필지) 7263㎡가 21개 업체에 100% 분양을 마쳤다. 이 테크노파크 산단에도 지하 1층~지상 15층, 연면적 6만 1000㎡ 규모의 지식산업센터가 곧 분양을 앞두고 있다. 평택시 LG전자 공장이 있는 진위일반산업단지에도 지식산업센터가 있다. 먼저 평택 진위2일반산업단지에 위치한 ‘스마트큐브평택’은 지하 1층, 지상 8층, 연면적 4만1214㎡ 규모다.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시설로 구성된다. 같은 진위일반산업단지에 ‘더 퍼스트타워’도 공급 중이다. 지하2층지상10층 연면적 4만1214㎡ 크기다. 전 층 지식산업센터, 지상1층과 2층 일부에 상업시설이 들어간다. 진위일반산업단지엔 LG전자 평택 공장과 수많은 협력업체가 위치해 지식산업센터 입주 수요도 많을 것이라는 게 분양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방에선 대전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내 산업단지에 들어서는 지식산업센터 분양이 눈길을 끈다. 세제 혜택 유무, 임대 가능 시기 등 파악해야 정부는 최근 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의 일반인 임대를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입주 가능한 업종을 정해 분양하고 임대 기준이 엄격했으나, 임대 수요가 많은 청년 창업가에게 양질의 생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규제를 풀었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에는 지식산업센터인 ‘매화 스마트스퀘어’가 분양을 진행하고 있다. 이 단지는 광명역 KTX는 물론 신안산선 매화역과 월곶~판교선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에 위치한다. 시흥 매화일반산업단지는 주변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가까워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비상벨 울려 대피…스프링클러는 없어 "(3층) 병실에 있던 환자 한 명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더니 '1층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빠져나왔죠. 우리가 내려올 때 뒤에서 불길이 치솟고 (폭발음이 연달아) 막 터지더라고요. " 10일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중형 종합병원. 환자복을 입고 허리에 보호대를 두른 노모(48)씨가 병원 쪽을 바라보며 한 말이다. 노씨는 전남 순천에서 허리 수술을 받고 이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화재사고를 겪었다. 이날 오전 3시42분쯤 이 병원에서 불이 나 70대 여성 환자 2명과 80대 여성 환자 1명 등 3명이 숨지고, 2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불이 난 병원 간판은 검게 그을렸고, 1층(397㎡) 내부는 모두 불에 타 아수라장이었다. 노씨는 "(화재 당시) 간호사가 119에 전화하고 난리였다. 그때가 (오전) 3시 반이 넘었다"고 했다. 60대 이상 노인환자 등 다수 발생 병원 1층에서 시작된 불과 연기가 위층으로 번져 60대 이상 노인 환자 등 사상자가 다수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1층 내과와 정형외과에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어 거기서 짙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망자 3명 중 2명(70·여)은 2층과 3층 계단에서 발견됐다. 두 사람 모두 병원 6층 같은 병실에 입원한 환자였다. 소방당국은 이들이 대피하는 과정에서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불로 전신 화상을 입은 환자(82·여)는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3시쯤 숨졌다. 병원에 있던 86명 중 20명은 1층 문을 통해 스스로 빠져나왔으나, 나머지 66명은 3층과 옥상 등에서 소방구조대가 사다리차 등을 이용해 구조했다. 이 과정에서 고흥에서 이삿짐 사다리차를 운영하는 신복수(59)씨도 현장에 달려가 본인 사다리차를 이용해 6·7·8층에서 기다리던 환자와 간호사 등 6명을 구하기도 했다. 장비 35대, 인력 450명 투입 불길 잡아 인근 주민들도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병원 인근 한 법무사사무소 여직원은 "자고 있는데 새벽에 (불이 난 병원) 주위 아파트에 사는 주민이 '(병원에서) 불이 났다'며 그 모습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다"며 "밤새 걱정했는데 주변 건물로 불길이 번지지 않아 다행"이라고 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86명 중 대부분이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여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봤다.	소방당국은 화재 당시 병원에 있던 86명 중 대부분이 고령에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여서 인명 피해가 컸던 것으로 봤다. "(3층) 병실에 있던 환자 한 명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오더니 '1층에서 불이 났다'고 해서 빠져나왔죠. 우리가 내려올 때 뒤에서 불길이 치솟고 (폭발음이 연달아) 막 터지더라고요. " 10일 오전 11시 전남 고흥군 고흥읍 한 중형 종합병원.
북한의 새로운 핵탄두 개발 장소로 거론되는 평양 원로리 시설이 실제 핵 관련 시설이라면 이곳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이 은밀히 생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HEU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마지막까지 협상 카드로 삼을 만한 핵심 핵물질인 데다, 숨기기도 쉽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0일 “원로리에서 핵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되지 않는다”면서도 “지하 시설에서 어떤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선 한·미 정보당국이 가능성을 열어놓고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9일) CNN은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센터가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원로리에서 핵탄두를 개발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 비확산센터 소장은 “트럭과 컨테이너 적재 차량 등이 포착됐고, 공장 가동이 매우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로리 지역을 매우 오랫동안 관찰했고, 핵 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원로리에 핵시설의 존재가 처음 제시된 것이다. 원로리의 지하시설에 관심이 쏠리는 건 북한이 이곳을 HEU의 비밀 생산·보관 장소로 삼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핵탄두를 구성하는 핵심 핵물질인 HEU는 우라늄을 고속으로 돌려 농축시키는 방식으로 발생된다. 이때 사용되는 게 알루미늄이나 마레이징강(니켈을 함유한 강철 합금)으로 만든 통인 원심분리기다. 문제는 원심분리기가 공간을 적게 차지한다는 점이다. 핵물질을 구성하는 또 다른 물질인 플루토늄이 대규모 재처리 시설이 필요해 숨기기 어려운 것과 다르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원로리와 같이 기존에 드러나지 않던 핵 시설에 HEU를 숨길 수 있다는 의미다 북한이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HEU를 보유하고 생산할 수 있다는 의혹은 그동안 꾸준히 나왔다. 북한은 2010년 11월 미국의 핵 전문가인 시그프리드 해커 박사에게 영변에서 2000개 가량의 원심분리기가 작동하고 있는 우라늄농축시설을 공개했다. 이 시설은 한·미 정보당국이 뒤늦게 파악한 곳이다. 영국의 군사정보 매체인 제인스는 2015년 북한이 영변에 또 다른 우라늄농축시설을 가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당국은 평북 태천·박천에도 지하 우라늄농축시설이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의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는 평북 구성시 방현비행장 인근 지하에도 우라늄농축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새로운 핵탄두 개발 장소로 거론되는 평양 원로리 시설이 실제 핵 관련 시설이라면 이곳에서 고농축우라늄(HEU)이 은밀히 생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HEU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북한이 마지막까지 협상 카드로 삼을 만한 핵심 핵물질인 데다, 숨기기도 쉽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까지였던 만큼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도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사퇴로 인한 2011년 10·26 보궐선거에 이어 두 번째다. 내년 4·7 선거 때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지난 4월 23일 여성 보좌진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며 사퇴했기 때문이다. 4·15 총선 기준 서울과 부산의 유권자는 모두 1143만 명으로 전국 유권자(4397만 명)의 26%에 달한다. 여기에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둔 이재명 경기지사가 유죄를 받을 경우, 경기지사 재선거까지 동시에 열린다. 서울·부산·경기 3곳의 유권자를 모두 합치면 2249만 명,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넘는다. 사실상 전국 선거에 준하는 '매머드급'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셈이다. 시기적으로도 의미가 적지 않다. 이듬해인 2022년 3월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로부터 11개월 앞서 치러져 ‘대선 전초전’ 성격을 띨 수밖에 없다. 대선 3개월 뒤엔 지방선거가 바로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4·7 선거의 결과가 중앙권력(대선)과 지방권력(지방선거)의 향배를 좌우할 공산이 크다. 민주당 관계자는 “경기지사 재선거 여부는 대법원 판단을 봐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만약 서울·부산·경기 가운데 2곳 이상 패하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후반기였던 지난 2011년 10·26 재보궐선거가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힌다. 당시 여당이던 한나라당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패하자, 같은 해 12월 임태희 대통령 비서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김덕룡·이동관·박형준·유인촌 특보가 줄줄이 물러났고 박근혜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다. 당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야권을 승리로 이끈 사람이 바로 박원순 서울시장이었다. 따라서 현역 서울시장의 죽음이 가져온 충격이 가라앉고 나면,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의 움직임도 분주해질 전망이다. 고작 9개월밖에 남지 않아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우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들이 출마하려면 내년 3월 8일 이전(선거 30일전)에 장관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4선의 우상호 의원도 이미 직간접적으로 도전 의사를 밝혔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서울시는 서정협 행정1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 시장의 임기가 2022년 6월까지였던 만큼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도 불가피해졌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와 박주민 의원(서울 은평갑)이 서울시장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나경원·김용태·지상욱 등 서울을 지역구로 둔 전직 의원들의 출마 가능성이 제기된다. 9년 전 박 시장에게 후보직을 양보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이름도 거론된다. 후보 명단만 보면 준(準) 대선후보급 정치인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부산시장 보궐선거 역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김해영 전 의원 등이 민주당 후보로 하마평에 오른다. 통합당에선 김세연·이진복·이언주 전 의원 등을 유력 주자로 꼽는다. 이와 관련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정강·정책 개정특위 세미나에서 “갑작스러운 사태가 나서 말씀드리지만, 내년 4월이 되면 큰 선거를 두세 군데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나 경우에 따라서 또 다른 선거를 전제한다면 대통령 선거에 버금가는 선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의 궐위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변수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실제 지난 2017년 4월 치러진 전북 전주시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은 이 규정을 적용해 후보자를 내지 않았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은 부하 직원 성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퇴했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고 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황에서 숨졌다. 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더라도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다. 다만 4·7 보궐선거의 무게감이 여느 재보궐선거와 확연히 다르다는 점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한 지방 행정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집권 여당이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하겠지만, 내년 보궐선거 흐름이 대선까지 이어진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공천하지 않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앞서 민주당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여부에 대해 “8월 이후 새 지도부에서 공천하기 때문에 그때 입장을 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표해왔다. 오현석 기자 oh. hyunseok1@joongang.	다만 민주당이 소속 단체장의 궐위로 생긴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는 게 맞느냐는 논란이 변수다. 민주당 당헌 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어서다.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레이스도 전면 중단됐다. 민주당 당권주자는 10일 공개일정을 모두 취소하는 등 13일 발인까지 공개일정을 자제하기로 했다. 이낙연 의원 측은 이날 “장례 절차와 방법이 나오면 박 시장의 빈소를 찾아 조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자치와 균형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축사하기로 했지만 이를 취소했다. 언론 인터뷰도 잠정 중단하는 한편, 11일 강원 평창에서 열리는 포럼 워크숍을 방문 계획도 취소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갑작스러운 유고에 참담한 마음뿐”이라며 “인권변호사였던 고인은 시민사회 역량을 드높여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공헌하셨다”고 적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경기도청 출입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전국을 도는 일정에 첫발을 떼려고 했지만 이를 잠정중단했다. 김 전 의원 측은 “빈소가 마련되는 대로 조문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공개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황망하게 유명을 달리했다.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고인은 저와 함께 유신 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온 오랜 친구다. 성품이 온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단을 갖춘 아주 외유내강한 분이었다”고 회고하면서다.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검은 넥타이를 맨 이 대표는 모두 발언에 앞서 한참 동안 입술을 굳게 다문 채 말을 꺼내지 못하다 어두운 표정으로 입을 뗐다. 이 대표는 이어 “고인이 그렇게 아끼셨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비통한 소식에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이 없다”고 애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부동산 대책 당·정회의를 취소하고 정부 발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의 회의 후 브리핑으로 갈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를 취소하고 이날 정오께 박 시장의 빈소를 찾기로 했다. 김 원내대표도 코로나19백신 개발 현장 방문 일정을 미뤘다. 민주당에선 “너무 허무하다. 고인을 애도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갔던 고인의 족적을 기억하겠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 애도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곤혹스러움이 뒤섞인 복잡한 분위기도 감지됐다.	민주당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공개일정을 최소화하고 있다. 민주당에선 “너무 허무하다. 고인을 애도한다”(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묵묵히 걸어나갔던 고인의 족적을 기억하겠다”(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 등 애도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앞서 비슷한 선택을 했던 정치인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 시장에 앞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치인으로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 정 전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당선에 기여한 핵심 참모 중 한 사람이었고, ‘왕의 남자’로 불릴 정도로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다. 대선 후 이 전 대통령과 사이가 멀어졌고, 이후의 순탄치 않은 정치 역정을 겪다 결국 지난해 7월 16일 유서를 남기고 서울 북한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현역 의원일 당시 앨범을 낸 가수이기도 했던 정 전 의원은 국회를 떠난 뒤 방송인과 정치평론가로도 활동했고, 한때 음식점 사장이 되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우울증을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통합당 관계자는 박 시장 사태와 관련해 “정 전 의원 기일이 불과 일주일 앞인데 또 이런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보다 1년 앞선 2018년 7월에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생을 등졌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한국 진보정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그는 노동운동을 하다 정계에 입문했고 2004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처음 국회에 입성한 뒤 3선을 했다. 그러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그의 영욕의 삶을 멈춰 세웠다. 노 전 의원은 당시 ‘드루킹’ 김동원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자 ‘금전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청탁과는 관련이 없다. 당과 가족에게 미안하다’ 등의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이에 앞서 극단적 선택으로 큰 파문을 낳았던 정치인은 성완종 전 새누리당 의원이다. 성 전 의원은 경남기업 회장이던 시절 자원개발 비리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2015년 4월 북한산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된 날이었다. 숨진 채 발견된 그의 품에 남겨져 있던 메모는 ‘성완종 리스트’로 불리며 정치계에 큰 후폭풍을 일으켰다. 해당 메모엔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과 금액 등이 적혀 있었다. 2008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했다. 대통령 출신 정치인 중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노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당시 친인척들의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노 전 대통령은 "누구도 원망하지 마라.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앞서 비슷한 선택을 했던 정치인들도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박 시장에 앞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치인으로는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이 있다. 이보다 1년 앞선 2018년 7월에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였던 노회찬 전 의원이 스스로 생을 등졌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 피해자 부산시민,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지난 4월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낙마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결정한 뒤 내놓은 입장이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선출직 공무원과 당직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을 체계화하고 의무화하는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대국민 사과 발표 이후 70여일 만에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성(性)추문이 다시 불거졌다. 2018년 3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올해 4월 오거돈 전 시장에 이어 이번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8일 전 비서로부터 ‘지속해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됐다. 이 사건은 박 시장이 숨진 채 발견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처리될 전망이다. 자치단체장의 대표적 성추문은 ‘미투 운동’ 촉발의 계기가 된 2018년 3월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이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비서(김지은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최근 모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됐다가 9일 오후 재수감됐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여직원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사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성추문이 발생할 때마다 여기저기서 각종 대책이 쏟아지곤 했다. 하지만 인권 변호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의 박 시장까지 성추문에 연루돼 생을 마감하면서 ‘견제받지 않는’ 단체장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의 광역단체장은 물론 시·군·구 기초단체장들은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고유의 인사권에다 한 번 당선되면 4년 임기가 보장되고, 현직 프리미엄으로 재선·3선에 성공하는 경우도 많다. 잘만 하면 임기 12년 간 롱런할 수 있는 셈이다. 공무원들의 충성경쟁이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바른 소리를 했다가 눈 밖에 나면 최소 4년, 길게는 12년간 승진에서 누락되거나 한직을 전전해야 한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이 인사와 예산 등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구조”라며 “중앙정부, 국회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데다 한 번 선출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방의 소(小)왕국에서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인지 감수성도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사퇴했다. 피해자 부산시민, 국민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지난 4월 28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성 공무원 성추행 의혹에 연루돼 낙마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제명을 결정한 뒤 내놓은 입장이었다. 최호택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자치단체장이 인사와 예산 등 절대적 권력을 가진 구조”라며 “중앙정부, 국회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는 데다 한 번 선출하면 바꾸기 어렵다는 점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말했다. 지방의 소(小)왕국에서 제왕적 권력을 누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성인지 감수성도 낮아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황망하게 운명을 달리했다. 충격적이고 애석하기 그지 없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인은 저와 함께 유신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온 오랜 친구다.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의지와 강단을 갖춘 외유내강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198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씨앗을 뿌리고 크게 키워낸 시민운동계의 탁월한 인권변호사”라며 “서울시장을 맡은 후에는 서울시민의회에 모든 힘을 쏟아 일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평생 동안 시민을 위해 헌신한 고인의 삶과 명예를 기리며 고인이 가시는 길을 추모한다”며 “고인이 아끼셨던 서울시정에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으로 헌신해오신 나날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은 “천만 촛불 광장을 지켜주셨던 고인을 잊지 않겠다”며 “박원순 시장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여권 인사들은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연이어 애도를 표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아침 박시장님과 함께했던 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봅니다”라며 사진과 글을 올렸다. 박 장관은 이어 “정말 믿지 않습니다. 너무 허무합니다. 고인을 애도합니다”라고 애도의 뜻을 밝혔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박 시장과 민선 5ㆍ6기 지방자치단체장 만찬에 참석한 사실은 전하며 “막걸리를 함께 마시며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 주택에 대해 의견을 나눴는데…. 그게 마지막 일정이 됐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했다.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명복을 빈다. 그동안의 인연 마음 속에 소중히 간직하겠다. 따뜻하고 온화한 모습 기억하겠다”며 “잊지 않겠다. 부디 평강 속에 영면하시기 바란다”고 썼다.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삶이 무엇이고 정치는 또 무엇인지 갑자기 안개가 제 시야를 가린다”며 “저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지만 네이버 다닐 때 갑작스럽게 정무부시장 제안을 해주셔서 고사했던 기억이 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인은 저와 함께 유신시대부터 민주화운동을 해온 오랜 친구다. 성품이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의지와 강단을 갖춘 외유내강형”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박원순 시장께서 시민운동가와 서울시장으로 헌신해오신 나날들을 기억하겠다”고 말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은 생을 마감하기 전 최근 며칠 동안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대외 일정만 보더라도 지난 6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 이어 8일 2조6000억원을 투입해 ‘탈(脫)탄소 사회’를 만들겠다는 서울형 그린뉴딜 정책을 기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정부 여당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한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론이 높아지자 박 시장 발걸음이 바빠지기도 했다. 8일 오후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논의했다. 둘의 만남 이후 박 시장이 정부와 여당의 압박에 그린벨트 해제 반대라는 평소 지론을 깰지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박 시장의 속내는 달랐을 거라는 게 박 시장 주변 인사들 얘기다. 서울시 관계자는 10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박 시장의 극단적 선택이 없었다면 이 대표 다음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김태년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날 계획이었다”면서 “소속 정당의 의견을 두루 듣기 위함이었지 그린벨트를 해제할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보전 기조를 굽히지 않으려 했던 것은 박 시장이 나름대로의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린벨트 해제·유지와는 좀 다른 차원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 강남권 개발이익 광역화,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이슈를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 담당 인사들은 박 시장의 부재 속에 시정 기조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책 실현 여부를 떠나 박 시장의 정치적 존재감과 역량을 키우기 위한 ‘박원순 프로젝트’로서의 진행은 불가능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박 시장의 정책 방향이 워낙 확고하게 이어져 온 만큼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직무대행 체제 아래서 적극적 행정을 펼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어 박 시장이 직접 개별 정책을 챙길 때와 같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박 시장은 지난 6일 간담회에서 “도대체 박원순이 지난 9년 (재임 기간) 동안 뭐했냐고 한다면 소명감을 가지고 그야말로 도시의 가장자리로 밀려났던 많은 시민의 삶과 꿈을 회복하는 데 집중했다”고 했었다. 청년, 노조 없는 노동자, 공공성, 복지 강화 등이 박 시장이 강조한 정책 가치이자 방향이었다는 것이 측근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린벨트 해제·유지와는 좀 다른 차원의 ‘비밀병기’라고 할 수 있다”며 “이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발표하기 전 강남권 개발이익 광역화, 그린벨트 해제 같은 이슈를 먼저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정책 담당 인사들은 박 시장의 부재 속에 시정 기조를 이어갈 방안을 논의 중이다.
물론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거주 요건이 필요치 않으므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할 필요는 없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 시점이 언제인지를 불문하고 거주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간 8%가 아니라 연간 2%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10년 이상 보유하면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혜택도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10년을 보유해도 20%, 15년을 보유해야 간신히 30%만 공제받게 되므로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1세대 1주택자이더라도 고가주택은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이는 언제 취득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즉, 고가주택을 오래 보유했더라도 거주한 적이 없다면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세 부담이 더 무거워지기 때문이다. 2년 못 채우면 양도세만 1억여원 2년 거주 요건에 따라 세부담이 얼마나 달라질까? 가령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가액 15억원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이라면 그중 60%가 비과세 되고, 나머지 40%, 4억원에 대해서만 양도세가 과세된다. 10년 이상 보유했을 뿐 아니라 2년간 거주했다면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원 중 80%(3억 2000만원)를 공제받은 결과 양도세로 약 1470만원(지방소득세 포함) 정도 된다. 그러나 만일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해 10년간 보유했으므로 거주한 적이 없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은 맞다. 다만 과세대상 양도차익 4억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로 8000만원(20%)만 공제되므로 나머지 3억2000만원에 대해 약 1억1180만원(지방소득세 포함)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즉,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해 약 9710만원이나 양도세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결과가 된다. 앞으로 고가주택은 양도세 부담을 줄이려면 거주기간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 올해까지는 보유기간별로 연 8%의 공제율이 적용되다가 내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구분 적용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각기 다른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해도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라면 2년 거주 요건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비과세 대상 고가주택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하는데 거주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연간 8%가 아니라 연간 2%로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식물로 백신을 만들 수 있을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바이오’ 기술이 바이러스를 막을 구원 투수로 참전했다. 국내외 기업이 잇따라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바이오벤처 기업인 바이오앱과 함께 식물 기반 단백질로 만든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동물실험에서 효능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마우스(쥐), 기니피그 등에 후보물질을 주입한 결과 높은 항체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오앱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분석을 준비 중이다. 영국의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와 캐나다의 식물 유래 백신 개발기업 메디카고도 식물 백신을 개발 중이다. 한미사이언스와 바이오앱이 공동 개발 중인 식물 유래 바이러스유사입자(VLP)와 같은 백신 형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VLP는 나노미터 크기의 작은 입자로, 바이러스와 동일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체내에 투입되면 바이러스와 같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만 유전물질이 없어 인체에 해로운 감염 증세는 나타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식물 백신을 개발중인 기업들은 식물에서 VLP를 얻는다. 메디카고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얻은 지 20여일만인 지난달 중순 VLP를 성공적으로 생산해 냈다. 바이오앱도 VLP를 식물에서 생산하는 플랫폼 기술을 개발해 약물 전달체, 백신, 치료제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보건 당국과 협의해 늦어도 8월 쯤 임상 실험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달걀이나 동물세포 대신 식물 이용 백신은 독성을 없앤 바이러스나 일부 단백질, 또는 유전자를 인체에 주입해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원리다. 보통 달걀이나 동물세포 등에서 바이러스를 키워 백신으로 만든다. 하지만 식물 백신의 경우 달걀이나 동물세포 대신 식물을 이용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유전자를 식물에 주입하는 것이다. 나중에 식물을 수확해 정제하면 백신으로 쓸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얻을 수 있다. 이 때 단백질을 효율적으로 분리하고 정제해 얼만큼의 유용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된다. 해당 기업들은 대량의 유용 단백질을 식물에서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했다. 식물 백신은 백신 제작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켜 바이러스 변종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이 한창인 가운데, 식물을 기반으로 하는 ‘그린 바이오’ 기술이 바이러스를 막을 구원 투수로 참전했다. 국내외 기업이 잇따라 관련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는 바이오벤처 기업인 바이오앱과 함께 식물 기반 단백질로 만든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동물실험에서 효능을 보였다고 9일 밝혔다.
“안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 빚 3조원을 갚기 위해 계열사ㆍ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두산그룹에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매각설이 돌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다. 두산은 10일에도 두산베어스 매각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다시 선을 그었다. 이번 매각설의 당사자는 오비맥주다. 오비맥주는 최근 옛 OB 베어스(두산베어스의 전신)의 캐릭터 곰 인형을 ‘랄라 베어’라 이름 짓고 광고에 활용하고 있다. 이에 더해 두산베어스도 인수해 OB 베어스로 복원한 뒤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설이다. 오비맥주는 두산그룹 소속이었는데 현재 벨기에계 회사인 AB인베브로 1998년 팔렸다. 이후 OB 베어스는 두산베어스로 이름이 바뀌었다. 두산은 두산베어스에 대한 매각 논의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두산 관계자는 “증권가와 투자은행 업계에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얘기일 뿐”이라며 “여러 자산 매각을 시도하고 있지만, 두산베어스는 그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측도 “야구단 매입 관련 논의가 있었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고 10일 밝혔다. 두산베어스는 시장에서 약 2000억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두산은 두산베어스 매각 없이도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한다. 두산은 위기 극복 뒤 재도약을 위해선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한 자산ㆍ계열사 매각은 없다는 입장이다. 자체 판단을 통해 매각 명분이 있는 자산만 판다는 것이다. 최근 ‘진대제 펀드’(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와 매각 관련 양해각서(MOU)를 맺은 두산솔루스가 대표적이다. 두산은 두산솔루의 전기차 배터리 소재 사업이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회사가 인수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예상 매각 가격은 7000억~8000억원이다. 강원도 홍천에 있는 골프장 클럽모우 CC는 원래 하려던 핵심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매각이 이뤄지고 있다. 2011년 개장한 클럽모우는 두산중공업이 지었는데, 시행사로부터 공사비를 받지 못해 돈 대신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 상태다. 두산 관계자는 “회사가 어렵지 않아도 팔려고 했던 곳”이라고 전했다. 매각 예상가격은 1800억원 정도다. 두산은 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 27층짜리 신사옥을 짓고 있다. 이르면 올해 9월 본사를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안 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왜 안 믿는지 모르겠다. ” 빚 3조원을 갚기 위해 계열사ㆍ자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두산그룹에서 프로야구 두산베어스 매각설이 돌 때마다 나오는 반응이다. 두산은 10일에도 두산베어스 매각설에 대해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다시 선을 그었다. 두산은 두산베어스에 대한 매각 논의조차 없었다는 입장이다.
당시로는 드물게 네이밍 관련 외부 전문가를 불러 이름 지어주기에 나섰지만 아무도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경북 포항시 북구 청하면의 지명이 후보로 떠올랐다. 어감과 한자가 제품 컨셉트와 잘 맞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이 만든 이름을 포함해 청하가 제안됐고, 최종 회의에서 최고 점수를 받은 청하가 낙점됐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해당 지역과 제품은 아무런 인연이 없었지만, 단순 이미지만을 고려해 제품명이 정해진 독특한 사례”라고 소개했다. 청주(淸酒)의 사전적 정의는 그 뜻 그대로 ‘맑은 술’이다. 똑같이 쌀로 빚었으나 맑지 않은 탁주와 비교해 붙어진 이름이다. 일본에서는 청주와 유사한 사케(酒)를 국주(國酒)로 여기며 전 세계 청주 시장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때문에 청주를 일본 고유 술로 오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청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고려 시대 의학서인 「신라법사방」에는 ‘온주’, 즉 따뜻한 술을 약용으로 쓰기도 했다는 기록이 전해온다. 여기서 말하는 따뜻한 술이 청주라고 한다. 조선 시대엔 청주를 약주로 통칭하기도 했다. 여러 기록을 종합해 보면 오래전부터 민간에서 많이 마시던 탁주와 구분되는 맑은 술 청주를 생산해 마셨음을 알 수 있다. 백제 시대 청주가 일본으로 건너가 사케가 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근거는 희박하다. 결국 청주는 유럽의 와인처럼 동아시아에서 각각 발전한 형태의 술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청하 실검 1위 경축. 여러분이 차려놓은 밥상에 저는 젓가락질만 했을 뿐. #청하길만 걷자” 2017년 6월 7일 롯데주류 청하 페이스북에는 갑자기 이런 글이 올랐다. 실은 프로젝트 걸그룹 ‘아이오아이’ 출신 가수 청하가 솔로 데뷔하면서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자 능청스럽게 자축 글을 올린 것이다. 청하가 젊은 소비자를 잡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페이스북에서 담당자가 한 ‘드립’은 온라인에서 유쾌한 반응을 일으켰다. 청하는 ‘어르신’이 좋아할 것 같은 이미지를 바꾸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해왔다. 시도 중 성공작으로 평가받는 청하 페이스북은 코믹하고 재치있는 포스팅으로 유명하다. 팔로워가 14만명 이상으로 게시물을 올릴 때마다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린다. 이런 청하 페이스북 등에 “청하가 청하 광고를 해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졌고 2018년 10월엔 실제로 청하가 청하 광고 모델 활동을 시작해 화제가 됐다.	청주(淸酒)의 사전적 정의는 그 뜻 그대로 ‘맑은 술’이다. 똑같이 쌀로 빚었으나 맑지 않은 탁주와 비교해 붙어진 이름이다
북한 김여정(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후(다음) 미국 정권'을 언급하며 비관적 입장을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대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덧붙이며 대미(對美) 메시지 대응에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 ◇"김정은-트럼프 관계 좋지만…조·미 회담은 어려워" 10일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김여정의 담화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7~9일 방한을 마친 직후 나왔다. 비건 부장관은 방한 기간 중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지위를 격하하고 "협상 상대를 지정해달라"고 요청하는 등 북한을 자극하는 듯한 메시지를 내놓았다. 이어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까지 나서 북한을 '불량배 국가'라고 언급했다. 이틀 만에 김여정은 직접 나서 담화를 발표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래(실무진)에서 심심치 않게 엇박자를 내는 것이 의도적인 흉계인지, 대통령의 불확실한 권력 장악력으로부터 산생되는 일인지는 평하고 싶지 않다"며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달라지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도 상대해야 하며 그 이후 미국 정권, 나아가 미국 전체를 대상해야 한다"며 "미국의 결정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올해 중, 그리고 나아가 앞으로도 조·미(북·미) 수뇌회담이 불필요하며, 최소한 우리에게는 무익하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미국과 대화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는 조건으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제시했다. 그는 "나는 '비핵화 조치 대 제재 해제'라는 지난 기간 조·미 협상의 기본 주제가 이제는 '적대시 철회 대 조·미 협상 재개'의 틀로 고쳐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은 그간 북한이 거듭 비판해온 한·미연합훈련 중지, 종전선언, 평화협정 논의, 주한미군 철수 등을 포함하는 것이다. 하지만 김여정이 대화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는 현재 미국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대선 전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라는 높은 기준을 만족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선 전 정상회담을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선 실패를 염두에 두고 북한이 '포스트 트럼프' 시대에 대한 준비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김여정(사진) 노동당 제1부부장이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이후(다음) 미국 정권'을 언급하며 비관적 입장을 밝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덧붙이며 대미(對美) 메시지 대응에 수위조절을 하고 있다.
◇"미국 위협할 생각 없어…건드리지 마라" 김여정은 또 담화에서 지난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미 군사도발을 예고하며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를 다시 꺼내기도 했다. 그는 "미국이 대선 전야에 아직 받지 못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게 될까 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는 전적으로 자기들(미국)이 처신하기에 달려있다. 여기저기서 심보 고약한 소리들을 내뱉고 우리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나 군사적 위협 같은 쓸데없는 일에만 집념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동안 11월 미 대선에 앞서 북한이 대규모 군사 도발을 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은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다"며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아직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 유지는 필요하다는 전략적 계산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결국 트럼프 대통령과의 사실상 결별을 선언하는 조치가 될 수 있는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등과 같은 전략무기 시험 발사는 당분간 조건부로 유예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라고 봤다. 물론 북한의 대미 군사도발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시각도 여전하다. 위 전 본부장은 "대선 전 북한이 유리한 협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도발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눈여겨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뜬금없는 'DVD 교환'과 '재선 기원'…정상회담 미련?다만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담화 말미에 언급한 '트럼프의 사업 성공'과 '독립절기념행사 DVD'에 주목하고 있다. 김여정은 "앞으로 독립절기념행사를 수록한 DVD를 개인적으로 꼭 얻으려 한다는 데 대하여 위원장 동지로부터 허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 측에 독립기념일 행사 DVD를 보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한 것이다. 이어 "위원장 동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대선)에서 반드시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원한다는 자신의 인사를 전하라고 하셨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기원하는 말까지 곁들였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독립기념일 DVD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안부 인사는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향후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김여정이라는 2인자를 통해 전달하려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제1부부장은 "우리는 미국에 위협을 가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장 동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분명한 립장(입장)을 밝히신 적이 있다"며 "그저 우리를 다치지만 말고 건드리지 않으면 모든것이 편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11월 미 대선에 앞서 북한이 대규모 군사 도발을 할 것이란 전망이 꾸준히 제기됐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10일 새벽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도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가해자로 지목되면서 광역 단체장들의 '성인지 감수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박 시장이 집무실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유서를 남기고 실종된 후 숨진 채 발견되면서 경찰은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안희정·오거돈·박원순의 잇따른 일탈안 전 지사의 경우 2017~2018년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그는 지난해 2월 대법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광주교도소에서 복역중이다.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한 부하 여직원을 상대로 한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7월 취임 당시 "권력관계에 의한 성폭력, 성희롱 근절은 새로운 시대적 과제가 된 만큼 공직사회가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완전히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더욱 공분을 샀다. 박 시장 또한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을 맡아 수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승소해 '인권변호사' 타이틀을 갖고 있다. 박 시장이 평소 성인지 감수성을 강조해 온 만큼, 박 시장의 이번 미투 의혹 역시 큰 충격을 안겼다. "대통령보다 자유로운 권력"사회적으로 성범죄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지자체장들의 잇따른 일탈의 원인으로 지자체장의 막강한 권력이 문제라는 지적이 높다. 이해영 영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지자체장의 권력이 어쩌면 대통령보다 더 자유롭다고 볼 수 있다"면서 "중앙정부와 달리 지자체는 외부 통제나 외부 감시 기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인력이 집중된 비서관직 등에 남성과 여성을 골고루 채용해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하는데 폐쇄적인 인사 체계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면서 "또 쉽사리 외부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폐쇄적인 업무 공간을 개방시킨다든지 지자체장들에게 성 관련 프로그램을 교육받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강병수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50~60대 남성들은 최근의 성인지 감수성이 내면화되지 않아 '미투'가 없던 시절 가졌던 생각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전에도 이런 일은 많았지만 밝혀지지 않은 사례가 많다.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박 시장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2017년부터 박 시장이 집무실에서 신체를 접촉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1대 국회 원 구성에 이어 전국 곳곳 지방의회에서도 2년 임기의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 10일 오후 2시 부산시 기장군 주민 100여명이 비옷을 입고 기장군청 앞에 모였다. 앞서 지난 7일 기장군의회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용지에 기장군 일부 의원들이 ‘다 드세요’, ‘좋은가요’, ‘싫어’, ‘졌다’ 등 비아냥대는 듯한 글을 적어둔 일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홍순미 기장군 주민자치협의회장은 “의회 회의록이 공개되는 것을 알면서도 노골적인 단어를 투요 용지에 적은 군의원들을 주민은 간과할 수 없다”며 “군의원들은 기장군민에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이번 일은 지난 2일 군의회 의장단 중 하나인 ‘경제안전도시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8번 진행됐지만, 끝내 위원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비롯됐다. 기장군의원 8명이 무기명 투표로 치른 선거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과반 투표가 기권표들로 인해 충족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기권표를 내면서 투표용지에 비아냥대는 듯한 글을 적었다. 미래통합당과 무소속 의원이 경제안전도시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의장단 자리 2개를 모두 차지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투표용지 낙서로 표출된 것이다. 부산 사하구의원들은 의장 선출을 앞두고 몸싸움을 벌였다. 지난 7일 오후 10시 30분쯤 사하구의회 의장 선출 투표를 위해 미래통합당 소속 구의원이 본회의장에 진입하려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이를 막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의원들 사이에 끼어 있던 박정순 민주당 구의원이 실신해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렸고, 김기복 민주당 구의원이 의장에 당선됐다. 김 구의원이 당론을 따르지 않고 의장 선거에 출마했고 야당 표를 업고 선출됐다. 사하구는 민주당 의원 8명, 통합당 의원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부산 사상구의회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다. 지난달 26일 당론을 거스르고 출마한 조병길 민주당 구의원이 자당 추천을 받은 정성열 구의원을 제치고 당선됐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지난 3일 ‘당론 위반’을 이유로 조 구의원을 제명했다. 경북 지방의회에서는 다수인 미래통합당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자리를 싹쓸이하는 일이 잇따르며 갈등이 불거졌다. 포항시의회는 의장단(의장 1명, 부의장 1명)과 상임위원장단(4명)을 모두 통합당이 차지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원이 기권표를 내면서 투표용지에 비아냥대는 듯한 글을 적었다. 이번 일은 지난 2일 군의회 의장단 중 하나인 ‘경제안전도시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가 8번 진행됐지만, 끝내 위원장 선출에 실패하면서 비롯됐다. 기장군의원 8명이 무기명 투표로 치른 선거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과반 투표가 기권표들로 인해 충족되지 못했다.
“내년 6월 1일까지는 주택을 매각하라는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 10일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설명하면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 말이다. 6ㆍ17대책이 나온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나온 부동산 대책이다.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 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보유 기간 1년 미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는 40%에서 70%로 상향 조정된다. 보유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도 양도세율이 60%로 인상된다. 취득세도 올라간다. 2주택이면 8%, 3주택 이상이거나 법인이면 12%를 취득세로 내야 한다. 현행 취득세는 1~4%다.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를 겨냥한 ‘세금 폭탄’이다. 대신 폭탄을 터뜨리기 전 정부는 퇴로는 열어줬다. 적용 시점을 당장이 아닌 내년 6월 1일로 잡았다. 앞으로 1년 안에 집을 처분하란 얘기다. 7ㆍ10대책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종부세율은 얼마나 올라가나.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이 올라간다. 현행 0. 6~3. 2%인데 1. 2~6%로 상향 조정된다. 지난해 12ㆍ16대책 때 이 세율을 0. 8~4%로 올리기로 했는데 이번 대책으로 강도가 더 세졌다. ” 정확히 얼마나 더 종부세를 내야 하나. “기재부 모의 계산에 따르면 내년 종부세액은 올해와 비교할 때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갖고 있다고 예를 들어보자. 집값이 합쳐 50억원이라면 올해 내야 할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4253만원이다.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는 1억497만원을 내야 한다. 주택 합산 시세가 75억원이라면 종부세액은 올해 8046만원에서 내년 2억440만원으로 상승한다. ” 1주택자도 피해를 볼 수 있지 않나. “이번 대책은 다주택자만 타깃으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이하와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부세율은 (12·16대책에서) 더 건드리지 않았다. 이들의 경우 지난해 12ㆍ16대책 때 나온 종부세율 인상 방안에 따라 현행 0. 5~2. 7%에서 0.	7·10 대책은 문재인 정부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이날 정부 합동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이 크게 뛴다. 우선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최고세율이 현행 3. 2%에서 6%로 2배 가까이 올라간다.
한인회 등 한인 행사 때 회장과 이사장을 만나지 사무총장(이 전 대표)은 알지 못한다”며 “저는 이 전 대표를 행사장에서 3번 정도 만났지만, 기소중지자라는 사실은 오늘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기소중지자 소재 파악에 따른 향후 총영사관 대응을 묻는 말에 정 부총영사는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는 경찰·검찰 영사가 없다. 우리가 따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본지는 박 총영사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북미 재외공관에서 영사로 일했던 한 검사는 “재외공관은 재외국민 보호 역할이 우선”이라고 전제한 뒤 “해외로 도주한 기소중지자는 형사범이나 금융 사범 구분을 두지 않는다. 한국 당국에서 미국 정부에 범죄인인도 요청을 하는 일이 먼저지만, 재외공관이 해당 기소중지자 소재를 파악했다면 본국에 보고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혁진 소재 드러났는데도 수사팀 반응은 '미지근'검찰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찰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 출국 등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중지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이 이례적인 처분은 아니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의 주장처럼 출국 금지도 돼 있지 않은 상태라면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출국을 막을 장치는 없다. 다만 증권범죄합수단 출신의 한 인사는 "이 전 대표가 기소중지 상태에서도 총영사관 측과 대놓고 교류를 이어왔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며 "누군가 믿을만한 배경이 있다고 보이는 측면"이라고 지적했다. 언론사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전 대표의 소재가 드러났는데도 수사 당국이 재수사 의지를 내비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를 맡았던 수원지검 관계자는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다. 공개금지 규정에 따라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검찰 간부는 "이 전 대표가 받는 횡령 혐의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건에서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정황이 발견돼야 강제 송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보통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들이 해외로 나가 기소중지가 되면 해당 사건은 창고에 틀어박혀 있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며 "언론에서 이 전 대표의 소재가 드러났으니 앞으로 재수사 여부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혐의 인정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찰은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더라도 수사 중인 피의자가 해외 출국 등 소재 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기소중지한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기소중지 처분이 이례적인 처분은 아니라는 의미다.
연주는 40분, 악기 세팅은 6시간.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13일 오르간 연주를 위해 쓰는 시간이다. 그는 오르간 연주도 겸하는 ‘희귀한’ 피아니스트다. 건반을 연주한다는 점을 제외하면 오르간은 피아노와 완전히 다른 악기다. 그는 유학 생활을 하던 뉴욕 맨해튼 음대 예비학교에서 16세에 오르간을 만났고 매력에 빠졌다. 이후 두 악기 사이를 오가며 활동하고 있다. 13일 서울 롯데콘서트홀에서는 전반부에 피아노를, 후반부에 오르간을 연주한다. 오르간 연주를 위해서는 실제 연주할 악기를 세팅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실제 연주의 12배 정도 되는 시간이 든다. 8일 만난 조재혁은 “세팅 시간이 넉넉할수록 좋다”고 했다. “한 종류의 악보를 보고도 수만가지 방법으로 연주할 수 있는데, 피아노와 달리 오르간은 연주 방법을 악기에 입력해 놓아야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오르간은 복잡하다. 롯데콘서트홀 오르간에는 68개의 스톱(stop, 음색과 음높이를 바꾸는 버튼과 같은 장치)가 있다. 곡의 연주 방법에 따라 눌러놓을 스톱의 종류와 개수를 정해야 한다. 피아노 건반은 한 단이지만, 이 공연장 오르간의 건반은 네 단이다. “많은 경우엔 일곱 단까지 있다”고 했다. 이 중에 어떤 건반들을 섞어서 연주할지도 결정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고, 발로도 건반을 연주해야 한다. 탭댄스 슈즈 같은 오르간 신발을 신고 피아노 건반처럼 배열된 페달을 밟아 연주를 한다. 발 하나당 앞 뒤 두 지점, 즉 발의 네 곳을 조합해 음을 낸다. 손과 발뿐 아니라 두뇌까지 총동원되는 악기다. 조재혁은 “처음 오르간을 연주했을 때 뇌가 너무 활발히 움직여 머리가 아픈 느낌이었다”며 웃었다. 그만큼 복잡하고 골치 아픈 악기다. 하지만 그는 여기에 푹 빠졌다. “어려서부터 집에 있는 냉장고와 라디오를 전부 해체해보고 다시 조립했다. 오르간을 처음 본 순간에도 뜯어보고 싶은 마음이었다. ” 음악대학 예비학교에서 주전공 피아노, 부전공 오르간으로 공부를 했고 이후엔 교회에서 오르가니스트로 일하며 예배를 이끌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악기의 매력은 뭘까. 조재혁은 바흐의 악보를 펼쳤다. 바흐의 오르간을 위한 토카타와 푸가 작품번호 565다. “지휘자 토스카니니는 오케스트라로 이 곡을 연주했다. 시작 부분은 목관 악기, 이후 소절은 각기 다른 악기가 맡도록 정해서 연주했다.	연주는 40분, 악기 세팅은 6시간.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13일 오르간 연주를 위해 쓰는 시간이다. 그는 오르간 연주도 겸하는 ‘희귀한’ 피아니스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