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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을 쉴 수 없다(I can‘t breathe)” 미국 백인 경찰의 무릎 밑에 깔린 채 내뱉은 흑인 남성의 한 마디가 미국 전역을 흔들고 있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의 여파가 확산하면서다. 사건의 발원지인 미국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수천 명의 시위대가 쏟아져 나왔다. 미 전역으로 항의 시위가 번져가는 가운데, 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 흑인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도 앞다퉈 SNS에 분노를 표출했다. 정치적 앙숙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이번엔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과잉진압에 연루된 경찰관 4명이 즉각 해임되고, 연방수사국(FBI)과 미네소타주 형사체포국(BCA), 법무부까지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미국 흑인사회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다. 미니애폴리스 곳곳에는 26, 27일 이틀 연속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손에는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조지 플로이드에게 정의를(Justice for George Floyd)’ 등이 적힌 팻말이 들려있었다. 이어 시위대는 플로이드가 남긴 “숨을 쉴 수 없다”는 구호를 외치며 미니애폴리스 경찰서로 몰려들었다. 경찰과 대치하던 시위대는 돌과 물병을 던졌고, 경찰은 물대포와 고무탄, 최루탄까지 동원해 진압에 나섰다. 팀 월즈 미네소타주 주지사는 트위터를 통해 “미니애폴리스 일부 지역에서 극도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구급대원과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게 자리를 피해달라”고 했다. 현지 언론들은 미니애폴리스 외에도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등으로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시위가 번지고 있다고 전했다.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는 27일 SNS에 두 장의 사진을 올렸다. 미국 프로풋볼(NFL) 선수 콜린 캐퍼닉의 유명한 ‘무릎 꿇기’ 시위 사진과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누르는 사진이었다. 사진 밑엔 “이제 이해가 되나. 아니면 아직도 모르는가?”라는 글을 달았다. 캐퍼닉은 2016년 흑인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을 항의하는 의미로 경기 시작 전 국가 제창을 거부하고 대신 무릎을 꿇는 방식으로 시위했다. 르브론 제임스는 두 사진을 비교하며 아직도 흑인에 대한 과잉진압이 여전하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비무장 상태의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숨진 사건의 여파가 확산하면서다. 미 전역으로 항의 시위가 번져가는 가운데, 프로농구(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 등 흑인 스포츠 선수와 연예인들도 앞다퉈 SNS에 분노를 표출했다. 미니애폴리스 곳곳에는 26, 27일 이틀 연속 수천 명이 거리에 나와 시위를 벌였다.
물류센터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3일 만에 가장 많은 79명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 열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보다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중앙일보가 28일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일일 정례 브리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28일 지역(국내)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224명) 중 89%(200명)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거주자였다. 28일 0시 기준 지역 발생 일일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68명 중에서도 수도권 거주자는 65명으로 절대다수였다. 해외 유입 확진자 11명을 더한 이날의 전체 일일 신규 확진자는 79명으로, 지난달 5일(81명) 이후 가장 많았다. 확진자가 폭증한 가장 큰 원인은 빠르게 번지고 있는 물류센터발 집단감염이었다. 이날 오후 9시 기준 쿠팡 부천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는 96명으로 전날(69명)보다 27명 늘어났다. 지역별로는 인천 39명, 경기 38명, 서울 19명이었다. 전날 마켓컬리의 서울 송파구 장지동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에도 경기도 고양시 원흥동 쿠팡 고양물류센터와 경기도 광주시의 현대그린푸드 경인센터에서도 한 명씩의 확진자가 나왔다. 쿠팡 고양물류센터 직원은 부천물류센터 근무자와 접촉했고, 현대그린푸드 근로자는 지난 12~17일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 단기로 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 부천물류센터에서는 공용 모자와 신발에서도 바이러스가 발견돼 확진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물류센터 작업자들이 쓰는 모자, 작업장에서 신는 신발 등에서 채취한 검체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방대본의 한 관계자는 “바이러스가 발견된 모자는 안전모이고 신발은 실내 작업화였다”며 “작업장 모자와 신발은 근로자들이 공용으로 쓰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물류센터 관련 확진자들이 콜센터 등 다른 곳으로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경우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물류센터의 일용직 등 단기 근로자 중에는 이른바 ‘투잡’을 가진 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물류센터발(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속화하면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53일 만에 가장 많은 79명으로 폭증했다. 특히 최근 열흘 동안 발생한 확진자의 89%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돼 수도권 중심의 ‘2차 대유행’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경북 중심의 1차 대유행 때보다 파장이 훨씬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정부는 수도권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하는 수준의 고강도 방역 지침을 내놓았다.
서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3. 9%지만, 노인복지관과 요양병원의 올해 지원 예산(23억여원)의 56%가 군비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다. 서천복지마을은 민간 공급의 실버(시니어)타운이나 공공 노인주거복지시설과는 궤를 달리한다. 대단지에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한데 모은 해외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를 국내에 적용한 초기 모델이다. CCRC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건강한 시기에 들어가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를 맞는 마을이다. 서천복지마을을 견학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것은 한국형 CCRC 실험 때문이다. 지자체·연구기관·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학생 등 연간 1000명 정도가 찾아간다.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지만, 고비용의 민간 실버타운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며 “중간 소득계층 은퇴자나 고령자를 위한 주거+의료+돌봄 모델을 개발하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형 단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 CCRC 1955곳, 선시티는 주민이 4만명 CCRC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 투자은행 지글러(Ziegler)에 따르면 2017년 기준 CCRC는 모두 1955곳이다. 이 중 78%를 비영리법인(NPO)이, 22%를 민간회사가 운영한다. CCRC 규모는 천차만별로, 중위 주택 수는 120호다. 입주 계약 형태는 거의 ABC 세 가지로, 무제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A 타입이 가장 비싸다. 미 정부회계감사원(GAO) 조사 결과, A 타입 입주비는 16만~60만 달러(약 2억~8억5000만원), 월세는 2500~5400달러다. 서비스를 받을 때만 비용을 내는 C타입은 입주비가 10만~50만 달러, 월세가 1300~4300달러다. 미국의 취약한 공적 의료시스템이 CCRC를 거대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입주자도 중상위 계층이 많다. CCRC의 대명사는 남서부 애리조나주 선시티(Sun City)다. 부동산개발업자 델버트 웹이 1960년부터 55세 이상의 현역 마을(55+active adult community) 내걸고 사막 한가운데 조성한 CCRC다. 55+를 내건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기도 하다. 분당신도시의 약 2배 면적(38㎢)에 주택이 2만6000호로 약 4만명이 생활하고 있다.	CCRC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건강한 시기에 들어가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를 맞는 마을이다. 대단지에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한데 모은 해외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를 국내에 적용한 초기 모델이다. 서천복지마을을 견학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것은 한국형 CCRC 실험 때문이다.
의사들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 회복되기 어려운 중병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열심히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상태가 많이 악화된 환자에게 그저 일시적으로 조금 나빠졌을 뿐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절망해서 지레 치료를 포기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사실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미국의사협회지’라는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미국 브라운 의대 데니스 노박 교수팀의 연구가 있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선정한 407명의 의사에게 몇 가지 상황을 제시한 후 거짓말을 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절반이 조금 넘는 211명이 설문 조사에 응했는데, 그중 두 가지만 소개한다. 상황 1.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루이스 부인이 당신을 방문했다. 유방암 조기 검진을 위해 매년 시행하던 유방 촬영을 권유하자, 그녀는 자신이 가입한 의료보험이 더 이상 유방 촬영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는다며 울상이다. 만약 당신이 조기 검진 목적이 아니라 유방암 발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 촬영이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기록한다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루이스 부인을 위해 그렇게 하겠는가? 상황 2. 당신의 오래된 환자인 짐이 소변볼 때 통증을 느낀다며 당신을 찾았다. 소변검사를 해보니 통증의 원인은 성병이었다. 결과를 들은 짐은 단 한 번의 실수로 그런 일이 생겼다며 아내에게는 절대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한다. 감염되었다면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짐의 부인에게도 알려야 하는 상황인데, 아내가 알면 분명히 이혼당할 것이라며 짐이 애걸한다. 당신은 짐의 부인에게 사실대로 알릴 것인가? 의사들은 어떻게 대답했을까? 유방 촬영이 필요한 첫 번째 상황이라면 70%에 가까운 의사들이 루이스 부인을 위해 기꺼이 보험회사를 속이겠다고 응답했다.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의사들은 ‘보험회사의 정책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거나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성병에 걸린 짐을 위해서는? 무려 60%가 넘는 의사들이 짐의 부인에게 검사와 치료는 권유하되 남편의 정확한 병명은 알리지 않겠다고 응답했다. 의사들은 ‘이 사실을 부인이 모르는 것이 짐 부부에게 결국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거나 ‘환자의 비밀을 지켜줄 의무가 있기 때문’이라는 등으로 거짓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의사들은 가끔 거짓말을 한다. 회복되기 어려운 중병으로 진단된 환자에게 열심히 치료하면 충분히 나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상태가 많이 악화된 환자에게 그저 일시적으로 조금 나빠졌을 뿐이라며 안심시키기도 한다. 그렇지만 의사들은 사실 더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서천군의 재정자립도는 13. 9%지만, 노인복지관과 요양병원의 올해 지원 예산(23억여원)의 56%가 군비다. 나머지는 국비와 도비다. 서천복지마을은 민간 공급의 실버(시니어)타운이나 공공 노인주거복지시설과는 궤를 달리한다. 대단지에 주거·의료·돌봄·여가 시설을 한데 모은 해외 은퇴자주거복합단지(CCRC·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를 국내에 적용한 초기 모델이다. CCRC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이 건강한 시기에 들어가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여가를 즐기면서 노후를 맞는 마을이다. 서천복지마을을 견학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것은 한국형 CCRC 실험 때문이다. 지자체·연구기관·사회복지시설 관계자와 학생 등 연간 1000명 정도가 찾아간다.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지만, 고비용의 민간 실버타운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며 “중간 소득계층 은퇴자나 고령자를 위한 주거+의료+돌봄 모델을 개발하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형 단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미국 CCRC 1955곳, 선시티는 주민이 4만명 CCRC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 투자은행 지글러(Ziegler)에 따르면 2017년 기준 CCRC는 모두 1955곳이다. 이 중 78%를 비영리법인(NPO)이, 22%를 민간회사가 운영한다. CCRC 규모는 천차만별로, 중위 주택 수는 120호다. 입주 계약 형태는 거의 ABC 세 가지로, 무제한의 헬스케어 서비스를 받는 A 타입이 가장 비싸다. 미 정부회계감사원(GAO) 조사 결과, A 타입 입주비는 16만~60만 달러(약 2억~8억5000만원), 월세는 2500~5400달러다. 서비스를 받을 때만 비용을 내는 C타입은 입주비가 10만~50만 달러, 월세가 1300~4300달러다. 미국의 취약한 공적 의료시스템이 CCRC를 거대 시장으로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입주자도 중상위 계층이 많다. CCRC의 대명사는 남서부 애리조나주 선시티(Sun City)다. 부동산개발업자 델버트 웹이 1960년부터 55세 이상의 현역 마을(55+active adult community) 내걸고 사막 한가운데 조성한 CCRC다. 55+를 내건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기도 하다. 분당신도시의 약 2배 면적(38㎢)에 주택이 2만6000호로 약 4만명이 생활하고 있다.	정소이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초고령사회가 도래하지만, 고비용의 민간 실버타운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고 고령자용 공공임대주택은 저소득층에 한정돼 있다”며 “중간 소득계층 은퇴자나 고령자를 위한 주거+의료+돌봄 모델을 개발하되, 여러 세대가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형 단지를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서천복지마을을 견학하는 발걸음이 끊이질 않는 것은 한국형 CCRC 실험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잠금효과(Lock-in effect)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일몰은 생각하지 못했다"며 "현재 건설일용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너무 낮다. 가입률을 어느 수준까지 높인 뒤 일몰 여부를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의 조치가 실효를 거두려면 제도적 토대가 튼튼해야 한다. 한데 뒷받침할 토대가 허술하다. 중앙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안 돼 있어서다. 지방자치단체의 선의가 후진적 제도로 혼란을 겪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시는 건설일용직에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 문제가 녹록하지 않다. 주휴수당은 주5일을 연속으로 일하고 다음 주에도 근무가 예정된 근로자에게 하루 치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는 제도다. 건설 근로자는 한 현장에서 오래 일하는 경우가 드물다. 대체로 2~3일씩 현장을 이동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서울 구로나 경기도 성남의 새벽 인력시장에서 보듯 매일 일터가 바뀌는 경우도 흔하다. 이렇게 일하는 현장이 섞여 있으면 누가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포괄임금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없으면 주휴수당을 둘러싼 현장 갈등은 물론 서울시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다.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건설노동자를 대상으로 파악한 주휴수당 수급 대상은 25% 정도에 불과하다. 김 실장은 "현재 법과 제도 체계 하에선 주5일 근무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줄 수가 없다"며 "직장 이동을 감안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는 사회보험료 징수 체계에서 오는 혼란이다. 정부는 2011년부터 4대 사회보험(고용·산재·건강·국민연금)의 보험료를통합 징수했다. 그러나 징수 요건은 통합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소관의 고용보험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가입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소관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한 달에 8일 이상 일해야 가입 문호가 열린다. 요건이 서로 다르다. 특히 일한 날을 기준으로 보험가입 요건을 정하는 것은 후진국에서나 사용하는 방법이다. 하루에 초과근로도, 단축근무를 할 수도 있다. 통합 징수를 추진할 당시 보건복지부는 이 요건을 바꾸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근로자가 가진 기술 전문성이나 능력에 따라서는 하루에 100만원을 벌 수도 있고, 10일 일해도 그 절반도 안 되는 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	서울시는 건설일용직에 주휴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그러나 건설 현장에선 주휴수당 문제가 녹록하지 않다. 대체로 2~3일씩 현장을 이동하는 노동자가 부지기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업체인 샤오미가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가폰 시장이 부진하면서 삼성과 LG 등 국내업체도 중저가폰 출시를 확대하고 있어 50만원대 이하의 스마트폰 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홍미노트9S 출시 시작으로 신제품 투입 샤오미는 29일 20만원대 4G(LTE) 스마트폰인 홍미노트9S를 이동통신사를 통해 출시한다. 샤오미는 "25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2000대 한정 사전판매가 완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준수한 성능이라는 샤오미의 가성비 전략을 그대로 담은 제품이다.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칩은 퀄컴의 스냅드래곤 720G가 탑재됐으며 4800만 화소 메인 카메라ㆍ8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ㆍ500만 화소 매크로 렌즈ㆍ200만 화소 심도 센서가 장착됐다. 가격은 용량에 따라 26만4000원(4GB 램ㆍ64GB)과 20만9200원(6GB 램ㆍ128GB)으로 30만원을 넘지 않는다. SK텔레콤은 요금제와 상관없이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을 합쳐 11만5000원을 지원하는데,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 가격은 10만원대로 뚝 떨어진다. 판매채널 다양화하고 5G폰 출시 계획도 샤오미는 스마트폰을 그동안 국내에서는 주로 온라인을 통해 자급제 형식으로 판매했다. 이번에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판매에 나선 건 한국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겠다는 의도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샤오미는 판매 채널뿐 아니라 AS센터도 확대하고, 전용 콜센터 운영도 시작할 계획이다. 샤오미는 다음달엔 5G폰인 ‘미10 라이트’ 출시도 계획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샤오미가 미10 라이트 출시일을 두고 이통사와 협의를 진행 중인 걸로 안다”고 말했다. 미10 라이트는 유럽에서 먼저 출시됐고 스펙은 홍미노트9S와 유사하다. 다만 디스플레이로 LCD(액정표시장치)를 채택한 홍미노트9S와 달리 아몰레드(AMOLED)로 바뀌고, 5G 통신을 지원한다는 점이 다르다. 가격은 유럽 모델 기준 300유로 후반(50만원 초반)대다. 보급형 전성시대…국내 업체와 대결 불가피샤오미가 홍미노트9S에 미10 라이트를 잇달아 출시하면 중저가폰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하던 애플도 지난달 50만원대 보급형 제품인 아이폰SE를 출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중국업체인 샤오미가 가성비를 앞세워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특히 고가폰 시장이 부진하면서 삼성과 LG 등 국내업체도 중저가폰 출시를 확대하고 있어 50만원대 이하의 스마트폰 대결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윤미향 건은 예상대로 제2의 조국 사태로 치닫는 듯하다”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28일 페이스북에 남긴 소회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의 진영 대결 양상이 지난해‘조국 사태’와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의미다. 야권에서는“조국 프레임이 지긋지긋하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탈탈 털린 조국 전 장관이 생각난다”고 밝힌 적이 있다. 실제로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 논란의 닮은 점, 다른 점이 뭔지 비교해봤다. 먼저 꼽히는 게 ‘친일(親日) 대 반일(反日)’ 프레임이다. 여권에서는 이미 지난 12일 “윤 의원(당시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는 친일ㆍ반인권ㆍ반평화 세력의 최후 공세”(김두관 민주당 의원)라는 평가가 나왔다. “일제와 군국주의에 빌붙었던 친일언론, ‘위안부는 매춘’이라는 친일학자들이 총동원된 것 같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 외에 다른 민주당 의원 16명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윤 의원 지지 의사를 표했다. 조국 사태 때도 비슷한 분위기가 있었다. 조국 전 장관은 논란이 본격화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경제전쟁이 발발했다. 애국이냐 이적(利敵)이냐”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한일 무역갈등 국면에서 정부와 대립하는 의견을 사실상 ‘이적’으로 간주했다. 이후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 '조국 사태'가 본격화하자 여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조 전 장관에 대한 공격은 친일 세력의 공세”라는 분위기가 나타났다. 진보ㆍ보수 양 진영의 전면전 양상 닮은 점이다. 조국 사태 때 소설가 공지영씨 등이 조 전 장관 적극 엄호에 나섰던 것처럼, 이번에도 친여(親與) 성향의 민주당 외부 인사들이 ‘윤미향 옹호’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위안부 할머니를 다룬 영화 ‘낮은 목소리’를 연출한 변영주 감독은 이용수 할머니의 첫 기자회견 직후 “그 (이용수) 할머니는 원래 그러신 분. 너무 커지면 할머니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 온다”고 말하기도 했다. 방송인 김어준씨는 “기자회견문을 읽어보면 이용수 할머니가 쓰신 게 아닌 게 명백해 보인다”라며 '윤미향 호위무사'를 자처했다. 반면 보수야당의 정치 공세는 조국 사태 때보다 덜하다는 평가다. 통합당은 '특위'를 만들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공세 수위는 높지 않은 편이다. 총선 참패와 당이 제대로 추스르지 못한 점 등이 공격력을 약화시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윤미향 의원과 조 전 장관 논란의 닮은 점, 다른 점이 뭔지 비교해봤다. 먼저 꼽히는 게 ‘친일(親日) 대 반일(反日)’ 프레임이다. 진보ㆍ보수 양 진영의 전면전 양상 닮은 점이다.
7번 국도를 타고 경북 포항에서 영덕으로 올라가다 보면 해변에 높이 26m, 길이 90m에 달하는 거대한 선박 한 척이 눈에 들어온다. 영덕군이 한국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전시관이다. 장사상륙작전에 투입된 선박인 '문산호' 모양을 본 떠 만들었다. 장사상륙작전은 인천상륙작전 하루 전인 1950년 9월 14일 대부분 학도병으로 구성된 육본 독립 제1유격대대 772명이 북한군 후방 교란과 7번 국도 보급로 차단에 성공한 양동작전이다. 상륙 당시 태풍 ‘케지아’의 영향으로 악천후 속에서 영덕군 남정면 장사리 해안으로 어렵게 상륙한 부대원들은 엿새간 전투를 벌여 139명이 전사하고 92명이 부상하는 등 큰 희생을 치렀다. 전쟁 이후 잊힌 장사상륙작전은 1997년 참전 학도병들이 ‘장사상륙작전 참전유격동지회’를 결성하면서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또 좌초된 문산호로 추정되는 선체가 확인되면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후대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다. 이 때문에 전시관 문산호도 탄생했다. 이 전시관이 현충일 전날인 다음 달 5일 개관한다. 문산호는 겉으로 보기엔 이미 완성된 것 같지만 4년째 방치되고 있었다. 당초 2012년 착공해 2015년엔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정률 80% 넘긴 시점에 각종 안전 문제가 드러나고 영덕군과 시공사의 법적 분쟁까지 발생하면서 문을 열지 못했다. 공사 기간 지연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을 따지는 소송과 선미부 파손 하자손해배상 등 3건의 법정소송이 제기됐다. 하지만 지난해 법정 소송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소송과는 별개로 하자보수 공사를 우선 시행하기로 추진위와 설계사가 합의했다. 이후 지난 3월 선미부 하자보수보강 공사가 이뤄졌다. 개관하는 전승기념관 1층에는 장사상륙작전의 역사적 배경, 결성과 출동 등 전개와 고조를 전시한다. 2층에는 작전 전개부터 상륙 작전 종료까지 작전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볼 수 있다. 각종 사진 자료와 체험 행사도 마련됐다. 관람 시간은 3~10월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1~2월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전시관의 모티브가 된 문산호는 1943년 미국 인디애나에서 건조된 2300t급 LST(전차 상륙용 함정)로, 세계 2차 대전 당시 미 해군에서 사용하다 47년 한국 정부가 수송용으로 사들인 배다. 대한해운공사에서 수송용으로 사용했으며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군사용으로 전환됐다.	영덕군이 한국전쟁 당시 '장사상륙작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전시관이다. 1층에는 장사상륙작전의 역사적 배경, 결성과 출동 등 전개와 고조를 전시한다. 2층에는 작전 전개부터 상륙 작전 종료까지 작전의 하이라이트를 살펴볼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비슷한 시기 친모인 B씨에게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사망 때까지 매달 유족연금 91만원도 받을 예정이다. 이미 수개월분은 지급됐다. 대법 "부모 모두 양육 의무…과거 비용 청구 가능"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서는 부모 모두 부양 의무가 있고,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양육비는 이혼 시점인 1988년 3월 이후를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성년이 된 해까지 매달 50만원씩 계산했다. 첫째 딸은 8600만원, 둘째 딸은 1억350만원 등 총 1억8950만원을 청구했다. 생모 "두딸 방치한 적 없어…전남편이 접촉 막아" 반박 이에 B씨는 법원에 낸 답변서를 통해 "양육비 청구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당시 전업주부로서 아이들을 방치한 사실이 없고, 전남편이 집에서 쫓아내다시피하며 나와 아이들의 물리적 접촉을 막았다"는 게 이유다. 외려 B씨는 "아이들이 엄마를 찾을 때면 전남편이 '엄마를 왜 찾느냐'며 두 딸을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혼 후 친모로서 누구보다 아이들을 보살피고 싶었지만, 내가 다가갈수록 이를 시기하는 전남편이 딸들에게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만날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며 "대신 친정 어머니로 하여금 두 딸이 다니던 초등학교 옆에 집을 얻어 살며 딸들의 안위를 살피도록 했다"고 했다. B씨는 "시간이 흘러도 딸들에 대한 애정은 변함이 없다"며 "(나에 대한) 큰딸의 적개심은 전남편의 험담에 의해 심어진 잘못된 인식 탓"이라고 강조했다. B씨는 이혼 후 두 딸 앞으로 매달 1만원씩 수년간 든 청약통장 사본과 현직 목사로서 그가 지역 주민을 위해 선행을 베푼다는 주변인의 탄원서를 근거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했다. 큰딸 "아버지가 생모 접근 막은 적 없어" 이에 대해 A씨의 큰딸(37)은 법정에서 "아버지는 생모가 접근하는 것을 막지 않았으며 저와 동생은 폭행을 당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B씨 주장은 거짓"이라고 진술했다.	B씨는 본인 몫으로 나온 유족급여와 둘째 딸 퇴직금 등 약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비용 청구 가능" 이 사실을 알고 분노한 A씨 부녀는 "B씨는 이혼 후 두 딸을 보러 오거나 양육비를 부담한 사실이 없으며 부모로서 어떠한 역할도 없이 전남편에게만 방치했다"며 양육비 소송을 제기했다.
“국민 여론은 기다린다고 해서 숙성되지 않는다. 이쪽(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헌법(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포스트 아베' 후보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4년 만에 공개발언을 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29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이시바 의원은 지난 28일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아베 정권의 검찰장악 논란을 일으켰던 검찰청법 개정과 관련해선 “검찰청법은 ‘그 시행을 일본국 헌법 시행일로 한다’고 쓰여있다. 헌법 질서의 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과의 연관성을 강조해 아베 정권의 법개정 시도가 무리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또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 긴급사태조항을 (헌법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열린 헌법심사회는 이번 국회 들어 처음 열린 것이었다. 자민당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개헌작업에 속도를 내려고 했지만, 이날 헌법심사회에서 야당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여야의 이견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 내 유력한 차기 주자로 꼽히는 이시바 전 간사장의 개헌 발언은 주목된다. 특히 이시바가 국회에서 공개발언을 한 건 2016년 5월 지방창생담당 장관이었을 때 이후 4년만이다. ‘아베의 라이벌’로도 불리는 이시바 의원은 개헌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아베 총리가 주축이 되어 제시한 ‘헌법 9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줄곧 반대해왔다. 이시바는 지난 1월에도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견제한 바 있다.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불발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개헌논의에 의욕을 보인 것은 차기 총리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내보인 것으로도 읽힌다. 이시바 의원은 ‘포스트 아베’ 공약 중 하나로 “(자민당) 설립의 원점인 독립국가에 요구되는 헌법개정을 추진함과 동시에, 안전보장기본법 같은 그레이존 대처 등 필요한 법 정비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아베 내각 지지율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자민당이 개헌 논의를 밀어붙이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설사 오는 가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아베 총리의 자민당 총재 임기 만료인 2021년 9월 이전 개헌은 어려울 전망이다.	“국민 여론은 기다린다고 해서 숙성되지 않는다. 이쪽(정치권)에서 적극적으로 헌법(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한 '포스트 아베' 후보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자민당 전 간사장이 국회에서 4년 만에 공개발언을 하면서 개헌을 언급했다. 결국 여야의 이견에 법안 통과가 불발되면서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도 물 건너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 임기 내 개헌이 불발이 확실시된 상황에서 개헌논의에 의욕을 보인 것은 차기 총리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내보인 것으로도 읽힌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SKT)과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우버가 한국에서 플랫폼 택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택시 운송업)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올해 초부터 한국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택시 기반의 차량호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공동 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JV) 설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지분 구조 등 세부사항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우버는 2013년 한국 진출 이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인 차량 호출 사업을 진행했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포기했다. 지난해부터 택시 사업자와 함께 앱 기반의 ‘우버 택시’ 호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80%에 육박하는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카카오T(카카오 택시)에 비해 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SK텔레콤 역시 2015년부터 택시호출 서비스인 ‘티맵 택시’를 운영 중이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격적인 할인 마케팅으로 시장 점유율과 가입자 수를 높였지만, 카카오의 아성에는 미치지 못한다. ‘타다’가 차량호출 사업을 포기하면서 카카오에 필적할 대항마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SK텔레콤은 SK그룹의 이동통신·주유소 등 고객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버의 차량호출·모빌리티 노하우를 결합하면 카카오 모빌리티의 대항마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모빌리티 업계 관계자는 “차세대 먹거리로 SK그룹이 모빌리티 사업에 높은 관심을 가져왔고, ‘동남아의 우버’ 그랩에 투자하거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과 협업하면서 신사업 기회를 엿보고 있다”고 말했다. 두 회사의 협의는 아직 합의점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SKT 관계자는 “다양한 글로벌 테크 기업과 협업을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것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SKT와 우버의 공동 전선이 현실화할 경우 카카오가 독주하고 있는 플랫폼 택시 시장은 물론, 모빌리티 전반에서 시너지(상승효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SKT는 그랩·고젝처럼 모빌리티와 배송·상거래 등을 아우르는 ‘슈퍼 앱(앱 하나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키워나간다는 목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플랫폼 택시 외에도 렌터카나 배송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필요할 전망이다. 지난해 AJ렌터카를 인수해 렌터카 업계 2위로 뛰어오른 SK네트웍스도 모빌리티 분야의 사업 기회를 모색 중이다.	국내 최대 이동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SKT)과 세계 최대 차량호출 업체인 우버가 한국에서 플랫폼 택시(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기반의 택시 운송업) 사업을 추진한다. 29일 모빌리티 업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올해 초부터 한국에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택시 기반의 차량호출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 위해 협의 중이다. 공동 사업을 위한 조인트 벤처(JV) 설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지분 구조 등 세부사항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에 "미국을 따라가지 말라"며 미리 경고하고 나섰다.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미·중간 세 결집 경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도미닉 랍 영국 외교부장관, 머리스 페인 호주 외교부 장관, 프랑수아-필립 샴페인 캐나다 외교부 장관 등 4개국 외교수장은 28일(현지시간) 홍콩 보안법 통과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홍콩에서 실행될 중국 국가안보법이 통과한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홍콩 입법기관을 통하지 않고 중국 중앙정부가 안보법 시행을 직접 결의함으로써 홍콩 시민의 자유가 줄어들고 자율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4개국은 특히 중국의 행위가 UN에 등록된 영ㆍ중 공동선언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공동 선언에서 중국은 1997년 반환되는 홍콩에서 향후 50년간 자유와 권리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시발점이다. 4개국 외무장관은 “보안법으로 홍콩에서 정치 범죄 기소가 늘어나 자유를 보호한다는 기존 합의를 약화할 것”이라며 “홍콩의 안정과 번영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UN 합의서를 위반한 행위라는 것이다. 미 국무부 대변인 모건 오타 거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영국 외교장관과 홍콩 자치를 훼손하는 중국의 최근 행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며 “국제 사회가 홍콩 시민들을 지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 국무부가 다른 동맹국들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은 29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어 대응책을 논의한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7개 EU 회원국 외교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이 홍콩 장악을 강화하려는 시도는 국제질서에 위협이 된다”며 “EU는 통일되고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AFP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은 유엔안보리 이사회 소집도 요구한 상태다. 중국은 미국과 영국의 이같은 움직임에 주변국을 개별적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매체인 글로벌타임스는 이날 일본 정부가 보안법 통과에 우려를 표한 데 대해 전문가의 발언을 들어 강력 비판했다. 일본 스가 관방장관은 전날 “국제사회와 홍콩 시민의 우려 속에 보안법이 의결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동맹국들과 홍콩 국가보안법(보안법)을 통과시킨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다. 그러자 중국은 일본에 "미국을 따라가지 말라"며 미리 경고하고 나섰다. 보안법을 둘러싼 갈등이 국제사회를 상대로 한 미·중간 세 결집 경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 보험)의 보험료가 6월부터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은 31일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성능점검 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성능점검 보험은 중고차 매매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경우 수리비 등을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한다. 사고 시 수리비 뿐 아니라 구매 후 발견한 외관이상, 차량용도 등이 점검서와 다를 경우도 보상이 된다. 성능 점검 보험은 가입은 성능점검사업자가 하지만, 보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현재 소비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평균 3만9000원 정도다. 할인·할증제도 도입 되면 성능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한 점검업자는 최대 25%의 보험료 할인을 적용 받는다. 2021년 6월 이후에는 할인폭이 50%까지 커진다. 개발원 측은 할인·할증제 도입으로 평균 보험료가 22. 2%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평균 보험료는 3만원 초반이 된다. 성능점검 보험은 2017년 10월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며 가입이 의무화됐다. 보험상품개발 등을 끝내고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가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달라 생기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한국소비자원이 2016년~2019년 8월 중고차 관련 소비자 피해 유형 중 성능·상태 점검내용과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벌어지는 민원이 79. 7%(632건)이었다. 도입 1년 만에 고액 보험료 등으로 존폐 위기 맞기도성능점검 보험은 도입 1년 만에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다. 올해 5월엔 성능점검 보험 가입을 의무에서 선택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해당 법안을 낸 건 성능점검 보험을 의무화시킨 함진규 미래통합당 의원이다. 함 의원은 법안 개정안을 내며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보험료와 성능·상태점검자와 매매사업자 간 분쟁 등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가중되고 소비자의 권익보호가 어려워졌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돼 폐기됐지만 불씨는 남아있다. 국토교통부가 법안 개정에 찬성 입장을 내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에서 “보험료를 결국 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돼 부담이 크고, 노후한 차량을 구매하는 영세 소비자들에게 보험료 부담이 더 가중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중고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배상책임보험(성능점검 보험)의 보험료가 6월부터 인하된다. 보험개발원은 31일 “중고 자동차 거래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보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성능점검 보험의 할인·할증제도를 6월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쿠팡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등교 수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지금까지 쿠팡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등교 수업을 중지한 유치원 및 학교는 서울·인천·경기 502곳에 달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1/3 이하로 조정했다. 29일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쿠팡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는 수도권 학교가 대상이다. 수도권 유·초·중 1/3 이하만 등교해야수도권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는 밀집도 1/3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한다. 기존에는 밀집도 2/3 이하를 권장했지만 수도권 학교에 한해 강도를 높인 것이다. 단 고등학교는 고3이 매일 등교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2/3 이하 등교를 원칙으로 했다. 비수도권 학교는 기존 2/3 이하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결국 수도권 중학교는 하루에 한개 학년 정도만 등교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최대 2개 학년까지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는 학교 내 밀집도를 최소화하여 수업, 급식, 이동‧쉬는 시간의 학생 분산을 통해 학교 방역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등교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기존 등교 개시일은 원칙대로 유지하되, 등교 학년과 학급은 시도 및 학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감염 확산으로 인한 전면 등교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지금은 정부가 통제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6월 3일 초등 3~4학년, 중2, 고1 등교와 6월 8일 초등 5~6학년, 중1 등교는 예정대로 이뤄질 전망이다. 쿠팡발 감염 여파로 502개교 등교 중지 하지만 부천 물류센터와 관련해 등교를 중지하는 학교는 점차 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부천 물류센터 관련 등교 중지 학교는 28일 기준으로 서울 1곳, 인천 243곳, 경기 258곳 등 502곳에 달한다. 인천 부평구 153개교, 계양구 89개교, 경기 부천시 251개교 등이다.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등교 중지는 확산될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 확진자 발생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지역 감염이라 하더라도 확진자가 학생·교직원과 관련성이 있거나 감염 확산이 우려되면 학교·지역 단위 등교 조정을 선제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쿠팡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며 등교 수업에도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학교의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등교 인원을 1/3 이하로 조정했다. 29일 교육부는 수도권 학교를 대상으로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금은 카드나 간편결제로 전환되고 있다. 지도책이 놓일 자리를 내비게이션이 대체했다. 큰길에 나가 택시를 잡던 승객들은 보이지 않고, 택시 플랫폼이라는 ‘손안의 승강장’으로 이동했다.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던 은행 창구의 모습은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전문은행과 같은 스마트뱅크 플랫폼으로 바뀌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어진다. 그중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무엇인가. 바로 ‘데이터’다. 아날로그 시대엔 휘발됐던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간편결제는 소비 데이터, 내비게이션은 운전행태 데이터, 택시 플랫폼은 위치 및 이동에 관한 데이터, 스마트뱅크 플랫폼은 금융 데이터를 축적한다. 한국의 데이터 경제, 어떻게 이행하고 있나정부는 2018년 8월 데이터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1월 '데이터·AI 경제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데이터의 수집·유통·활용에 이르는 가치사슬 전주기를 활성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와 인공지능 간 융합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까지 국내 데이터 시장을 30조원 규모로 성장시키고,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인공지능 융합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문인력 1만명을 양성하겠다는 청사진도 밝혔다. 데이터 3법 개정은 데이터 경제 전환의 교두보가 될 것이다. 2020년 8월 데이터 3법이 시행됨에 따라, 데이터 경제에 적합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무엇보다도 가명 정보(추가정보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의 개념을 도입해 다른 데이터와의 결합이 가능하도록 했고,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기업들은 금융·소비·의료·에너지·교통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마케팅·제조·재고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 규제산업으로 꼽혔던 금융산업에서도 혁신의 바람이 불고 있다. 2019년 12월 오픈뱅킹 서비스가 은행뿐만 아니라 핀테크 사업자에게까지 전면 확대되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앱으로 타행 은행 계좌까지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아파트 관리비 앱이나 가계부 관리 앱에서도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모바일과 인터넷 외에 ATM 기기, 점포 등 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오픈뱅킹 서비스를 허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아날로그 시대엔 휘발됐던 데이터가 디지털 시대엔 차곡차곡 쌓이고 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가 이어진다. 그중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무엇인가. 바로 ‘데이터’다.
사실상의 사망 선고자유무역의 상징, 홍콩은 죽었다. 28일 중국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全人大) 제3차 전체회의 폐막 자리에서다. 2885명의 전인대 위원 중 2878명이 찬성표를 던졌고 반대 1명, 기권은 6명이었다. 찬성률 99. 76%다. 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홍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 처벌하겠다는 거다. 중요한 건 홍콩보안법 제정 권한을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갖는다는 점이다. 중국이 직접 홍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방식도 정한다는 거다. 이는 홍콩인에 의한 홍콩 통치인 항인치항(港人治港), 대륙과 홍콩 두 체제의 공존인 일국양제(一國兩制) 원칙이 유명무실해 진다는 걸 의미한다. 쉽게 말해 홍콩은 중국의 여느 도시와 다를 게 없게 됐다. 홍콩에 사실상의 ‘정치적 사망선고’가 내려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요한 건 앞으로다. 중국은 ‘돈줄 창구’를 잃을 수 있다. 홍콩은 아시아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보유했다. 중국 대륙과 서방의 가교 말이다. 지역은 중국, 체제는 자본주의인 점을 활용해 냉전 시절 중국이 서방의 돈을 받는 창구로 자리했다. 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도 이는 유지됐다. 다국적 로펌 클리퍼드 챈스 소속의 이석준 변호사는 “해외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면서도 위안을 가진 건 상당수 계약이 홍콩에서 이뤄지고, 중국 당국도 홍콩 사법시스템 결정을 따른 것에 기인했다”며 “중국 정부가 자신들의 시스템을 바꾸지 않은 채 해외 투자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홍콩이 이 역할을 절묘하게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홍콩의 기능을 중요하게 여긴 대표적 나라 중 하나다. 홍콩을 중국과 별개인 세계 금융 중심지로 여겼다. 무역, 관세, 투자상 혜택을 제공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부터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도 그랬다. 중국 기업에 제재를 가해도 홍콩은 뺐다. 지난 2010~2018년 이뤄진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공개(IPO) 73%는 홍콩에서 이뤄졌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홍콩을 통해 중국 주식을 매입하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홍콩 증시를 통해 중국 기업 주식을 많이 샀다. 중국은 홍콩을 국제금융시장에서 자본을 조달하는 통로로 철저히 활용했다. 발끈한 트럼프 "홍콩 특별지위 박탈하겠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관세 및 무비자 입국을 포한한 홍콩에 대한 모든 특별대우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중국은 ‘홍콩판 국가보안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홍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예방, 단속 처벌하겠다는 거다. 중국이 직접 홍콩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처벌 방식도 정한다는 거다.
미국에서 회사채 발행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회사채 매입 발표 이후로 고금리 채권(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을 중심으로 회사채 투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28일(현지 시간) 미 경제매체 블룸버그에 따르면, 연초 이후 미국 기업이 발행한 회사채 물량은 1조 달러(약 1237조원)를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8% 급증한 수치다. 지난해에도 회사채 발행 열기는 뜨거웠는데 연초 이후 1조 달러 돌파는 11월에 이뤄졌다. 올해 회사채 발행 속도가 지난해 보다 두 배 빨라진 셈이다. 전문가들은 ‘Fed 회사채 매입 효과’라고 입을 모았다. Fed가 전례 없는 회사채 및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매입으로 유동성을 공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업들조차 비교적 쉽게 자금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는 후폭풍을 경고하고 있다. Fed의 유동성 공급이 기업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을 살릴 수 없는 것은 물론, Fed가 채권 시장에서 발을 뺄 경우 충격이 일파만파 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류업체 제이크루·백화점 니만마커스·렌터카 기업 허츠 등 100여년 된 기업들이 잇따라 파산했고, 국제 신용평가사가 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급상승을 경고하고 있지만, 회사채 시장의 폭주에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상황이다. Fed가 채권시장의 ‘큰 손’으로 등판한 만큼 ‘절호의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판단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Fed가 회사채까지 손을 대기로 한 이유는 2008년 이후 지속한 저금리로 미국의 정크본드(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이 발행하는 고위험·고수익 채권)가 급증했고, 새로운 경제위기를 불러올 ‘뇌관’으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부채를 안고 있는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자금을 빌려주는 레버리지론 시장 규모는 2015년 이후로 50% 증가해, 약 1조2000억 달러(약 1485조원) 규모로 커졌다. 문제는 레버리지론 내에서도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WSJ는 신용평가사 무디스의 자료를 인용해 레버리지론 시장에서 신용등급 B3 이하인 기업의 비중이 2008년 6월 23%에서 2019년 7월 38%로 15%포인트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 11년간 미 경제가 플러스 성장하며, 기업의 디폴트 리스크가 적어진 상황에서 저위험 자산보다 최대 연 4%포인트 이상의 수익을 주는 정크본드에 기관투자자 발을 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회사채 매입 발표 이후로 고금리 채권(정크본드·투기등급 채권)을 중심으로 회사채 투자가 폭발적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회사채 발행 속도가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
대나무로 만들어진 18세기 죽책 13억6000만원, 18세기 청화백자 4억원, 그리고 십장생도 2억 1000만원···. 지난 27일 케이옥션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된 고미술품들이다. 간송 전형필(1906~1962)이 지켜온 금동불상 2점이 경매에 나온 날 두 불상은 끝내 새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유찰'됐지만, 이들 고미술품은 조용히 새 주인을 찾았다. 간송 불상 때문에 경매에 시선이 쏠린 날 의외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눈길을 끌었다. 1755년에 제작 왕실 의례품우선 13억6000만원에 낙찰된 죽책의 공식 명칭은 '경혜인빈상시죽책(敬惠仁嬪上諡竹冊·1755)'이다. 세로 2. 5cm의 자그마한 책자 크기이지만 책을 모두 펼치면 가로 길이가 183cm에 달한다. 죽책이란 왕실에서 책봉, 존호·시호·휘호를 올리거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대나무(竹簡)에 글을 새겨 엮은 문서를 가리킨다. 이번에 나온 죽책은 조선 선조(1552~1608)의 후궁이었던 인빈 김씨 (仁嬪金氏·1555~1613)에게 시호를 올리고, 인빈의 신위를 올린 사당과 무덤을 각각 격상시켜 이장하고 의례를 봉헌하면서 제작된 것이라고 한다. 인빈 김씨는선조의 후궁으로 총애를 받아 4남 5녀를 낳았고, 이중 정원군(1580~1619)은 조선 16대 왕 인조(1623~1649 )의 아버지로 1623년 인조반정(이귀, 김유 등 서인 일파가 정변을 일으켜 광해군을 폐위시키고 인조를 왕위에 앉힌 사건) 이후 원종으로 추종됐다. 조선 21대 왕 영조(1724~1776)는 1755년 인빈의 사당을 짓고 묘소를 이장하면서 죽책을 만들었고 청자각·비각·석양·석호·석마 등을 새롭게 조성했는데, 이때 기록이 '경혜인빈상시봉원도감의궤'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죽책문은 영돈녕부사 이천보가 지었고, 이조판서 신만이 썼다. 죽책은 당시 최상품의 대죽을 재료로 60개의 대나무 조각을 6개씩 1첩으로 엮어 총 10첩으로 만들어졌다. 첩마다 11~13자의 글자를 새기고, 이금(금박가루를 아교에 개어 만든 특수 염료)으로 모든 글자를 채워 장식했다. 케이옥션 측은 "경혜인빈상시죽책은 왕실 의례의 산물이며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와 장인이 협업해 제작한 왕실 공예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매에 이 죽책은 시작가가 10억원이었으며 열띤 경합 끝에 13억 6000만원에 낙찰됐다. 18세기 청화백자백자청화수복강녕문호(白磁靑畵壽福康寧文壺)는 18세기 금사리에서 제작한 백자호다.	지난 27일 케이옥션 경매에서 고가에 낙찰된 고미술품들이다. 13억6000만원에 낙찰된 죽책의 공식 명칭은 '경혜인빈상시죽책(敬惠仁嬪上諡竹冊·1755)'이다. 케이옥션 측은 "경혜인빈상시죽책은 왕실 의례의 산물이며 당대의 뛰어난 문장가와 장인이 협업해 제작한 왕실 공예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피할 생각은 없고 앞으로 검찰수사 과정이나 그 이후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임할 생각이다. 내일이면 국회의원 된다. 기존에 알려진 것 이외에 부끄러운 점 있다면?의혹으로 제기된 것도 충분해서 그 외에 부끄러운 게 있는지는 계속 생각해보겠다. 개인계좌로 돈 받은 특별한 이유 있나?전체 할머니를 위한 활동에는 단체 명의로 활동했다. 장례위원회는 제가 상주였고 김복동 할머니가 부탁한 것도 있었다. 단체 활동이 아니다보니 개인 계좌로 했다. 유럽으로 할머니 모시면서 비즈니스로 모시고 싶어서 개인계좌로 모금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계좌로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앞으로 소명해 갈 수 있도록 하겠다.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여론이 나빠지고 있는데?할머니들에 대한 비난은 중단해주셨으면 좋겠다.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아픔을 겪은 것만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 30년간 한국 정부와 시민정부가 침묵했다. 그래서 세계 여성인권의 중심에 섰던 그분들의 삶은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하고 반성해야 한다. 그 분들에게 돌팔매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회에는 없다. 당내에서 사퇴 권유 있었나? 없었다. 국민들 스스로가 사퇴해야 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입장은?앞으로 검찰 수사과정에서 제가 맡을 역할들 또 조사들 성실히 임한다는 것으로 말씀드리고 싶다. 정의연의 운동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정의연에 사표를 지난 3월 20일에 냈다. 정의연에서 운동방식은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하고 할머니가 제안하신 말씀에 경청해서 새겨서 반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할머니가 제안하신 말씀에 정의연이 경청하면 실현 가능할 것이라 생각한다. 미래세대들에게 역사교육을 시키는 문제를 강조하셨는데, 수많은 할머니들이 수요시위에서 목소리를 키운 것은 분쟁을 평화로 만들고 싶어했다는 것이다. 또 미래세대들에 대한 교육은 한국 시민사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한국 정부, 일본 사회, 정부가 함께 이뤄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2015년 10억 엔을 할머니들에게 받지 말라고 권한 적 없나? 없다. 정대협은 2015한일합의가 발생하고 나서 한국정부가 피해자들을 방문하면서 2015 한일합의 내용을 설명했다는 것을 할머니들을 통해서 들었다. 그래서 할머니들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고를 받았냐면 '일본 정부가 사죄했대.	할머니는 일본군 위안부 아픔을 겪은 것만으로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한다. 보수적인 사회에서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한다. 30년간 한국 정부와 시민정부가 침묵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오는 6월 1일(월)부터 7월 10일(금)까지 2020학년도 2학기 신·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70여년 역사의 명문 사학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에 경희학원이 설립한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설립 이후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평생교육과 재교육, 직업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모집학과(전공)는 미래·문화·글로벌 리더십계열 소프트웨어디자인융합스쿨(컴퓨터정보통신공학전공, AI사이버보안전공, ICT융합콘텐츠전공, 산업디자인전공, 시각미디어디자인전공), 미래인간과학스쿨(재난방재과학전공, 공공안전관리전공), 보건의료관리학과, 한방건강관리학과, 후마니타스학과, NGO사회혁신학과, 상담심리학과, 사회복지학부(사회복지전공, 노인복지전공, 아동·보육전공), 미디어문예창작학과, 스포츠경영학과, 실용음악학과,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문화영어학과, 한국어문화학과, 한국어학과, 문화커뮤니케이션학부(미디어영상홍보전공, 문화예술경영전공), 마케팅·지속경영리더십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금융부동산학부(금융경제전공, 도시계획부동산전공), 호텔·레스토랑경영학과, 관광레저항공경영학부(관광레저경영전공, 항공·공항서비스경영전공), 외식조리경영학과 총 34개이다. 수능, 내신 성적과 관계없이 자기소개(80%)와 인성검사(20%)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또는 동등 학력이 인정되는 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 재학하거나 졸업한 자는 2·3학년 편입학도 가능하다. 졸업 시 오프라인 대학과 동일한 4년제 정규 학사학위가 수여된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비학위과정 클라우드 기반 이러닝 플랫폼을 구축했다. 이로서 온라인 학습, 학습관리를 위한 LMS(학습관리시스템), 웹사이트, 동영상 플레이어 및 서버 등 하드웨어까지 클라우드 방식으로 구축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이러닝 플랫폼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여러 기관에 온라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이러닝 플랫폼은 새롭게 구축한 LMS와 서버를 이용해 비학위과정 프로그램 확대 및 온라인 교육 수요기관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9년 9월 플랫폼 개선을 결정했으며, B2B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최적화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비학위과정 LMS를 통해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보건복지부 위탁)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온라인 직무교육,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 e-스쿨 온라인 한국어교육,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교육 프로그램(예술인 역량 강화,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경희대 국제교육원 제휴 온라인 한국어교육,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직원 온라인 직무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온라인 교육을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기업체 등에 보다 효과적인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다.	경희사이버대학교는 70여년 역사의 명문 사학 경희대학교의 전통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난 2001년에 경희학원이 설립한 최초의 사이버대학이다. 설립 이후 ‘대학다운 미래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며 평생교육과 재교육, 직업교육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차남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3남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다툼을 벌이고 있다. 김 전 대통령과 고 이희호 여사 부부의 유산을 놓고서다. 김홍걸 당선인이 4ㆍ15 총선 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제출한 공직자 재산신고에 따르면, 김 당선인은 동교동 사저(32억5000만원)를 재산 목록에 포함시켰다. 이 여사 별세 후 소유주를 자신 명의로 돌려놓은 것이다. 이에 김홍업 이사장은 동교동 사저와 관련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지난 1월 법원의 인용 결정을 받았다. 그러자 이번엔 김 당선인 측이 반박하는 취지의 가처분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이사장 측은 이 여사가 김 전 대통령 서거 후 시중 은행에 예치해둔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도 김 당선인 측이 찾아갔다고 주장한다. 김 당선인의 재산신고 목록에는 가족 명의 예금으로 4억6600만원이 포함돼 있다. 김홍업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지난 4월 김 당선인에게 ‘노벨평화상 상금과 동교동 주택은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 뜻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으로 귀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보냈다. 김 이사장 측은 동교동 사저 소유권을 김 당선인 명의로 바꾸고 상금을 인출해간 것은 이 여사가 별세 2년 전인 2017년 2월 작성한 유언장의 뜻과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 여사 별세 후 공개된 유언장에 따르면,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는 ‘대통령 사저 기념관’(가칭)으로 사용하라 ▶노벨평화상 상금은 대통령 기념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라 ▶동교동 사저를 지자체 등이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9분의 3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나머지 9분의 6은 3형제에게 균등하게 상속하라고 했다. 이를 근거로 김 이사장 측은 자신의 몫(9분의 2)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것이다. 하지만 김 당선인 측은 동교동 사저 소유주를 바꾼 것은 김 당선인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김 당선인 관계자는 29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민법상 부친이 사망하면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의 친족관계는 소멸한다.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할 수 없어 단독 상속인인 김 당선인 이름으로 사저를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대통령의 아들 3형제 중 장남인 고 김홍일 전 의원과 차남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와 사이에서 태어났다.	김홍업씨가 이사로 있는 재단법인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는 지난 4월 김 당선인에게 ‘노벨평화상 상금과 동교동 주택은 김 전 대통령과 이 여사 뜻을 기리고자 하는 국민의 재산으로 귀하 개인의 재산이 될 수 없음을 밝힌다’는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보냈다. 하지만 김 당선인 측은 동교동 사저 소유주를 바꾼 것은 김 당선인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정 상속인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지난해부터 운영했던 크라우드펀딩 지원사업의 파이널 행사로 크라우드펀딩 이후 후속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한 ‘이노폴리스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데모데이’가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으로 성황리에 진행됐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주최하고 창업교육기업 인트윈이 주관하는 ‘이노폴리스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데모데이’에서는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과 실패 기업 중 우수 기업 9개를 선정하여 진행됐다. ‘이노폴리스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데모데이’는 데모데이 현장에 참가한 심사위원 4인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온라인 시청자도 기업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데모데이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번 데모데이는 총 시청자 693명(최고 동시 시청자 207명)이 약 3시간 동안 시청하며 참가 기업들에 실시간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남기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시상은 사회적 가치, 사업성, 추진역량, 기대효과를 합산한 심사 결과를 통해 대상과 최우수상, 우수상 총 3개 기업을 선정했다. 대상 수상은 창문에 설치하는 인공지능 환기시스템을 개발한 ‘에스아이디허브’에 돌아갔다. ‘에스아이디허브’가 개발한 제품은 실내 유해한 공기를 배출하고 필터로 깨끗한 공기를 유입한다. IoT 기반 시스템을 탑재해 자동으로 필터를 교체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제품과 소모품은 특허 등록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경로당, 어린이집, 학교 등 공기관, 민간 온·오프라인 시장에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주차로봇을 소개한 ‘마로로봇테크’는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현재 개발 중인 주차로봇은 부천시 등에서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 중이다. 자동차를 팔레트에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개발 중이지만 추후 저상형으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덕근 마로로봇테크 대표는 “주차로봇은 동일 면적에서 52%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완성도 높게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각 장애인용 스마트폰 솔루션을 개발하는 ‘에스엠플래닛’은 우수상을 받았다. 에스엠플래닛 관계자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폰 교육이 부재하다는 점에 착안해 솔루션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가 개발한 서비스는 단축키와 음성으로 비시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모든 스마트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솔루션이다. 이 밖에도 콘텐츠 감상과 눈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VR 헤드셋, 콘텐츠를 개발한 ‘첸트랄’ ▲개인맞춤형 대용식 ‘리아’를 소개한 ‘초블레스’ ▲음파진동을 이용한 콜드브루 커피머신 제조사 소닉더치코리아 ▲아기 생활 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사 아기잠연구소가 데모데이에 참여했다.	‘이노폴리스 크라우드펀딩 온라인 데모데이’는 데모데이 현장에 참가한 심사위원 4인뿐 아니라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한 온라인 시청자도 기업과의 질의응답을 진행하여 데모데이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김덕근 마로로봇테크 대표는 “주차로봇은 동일 면적에서 52%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며 “시장이 열려있는 만큼 완성도 높게 개발을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데모데이는 총 시청자 693명(최고 동시 시청자 207명)이 약 3시간 동안 시청하며 참가 기업들에 실시간 질의응답과 피드백을 남기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무실을 찾았다.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란가나탄 대사는 협회의 이경국 회장과 만나 “인도에선 최근 의료기기 분야에 관심이 높아져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며 “델리 등 의료기기 산업특구엔 20여개의 한국 기업이 참여 중으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K 방역’이 뜨면서 의료기기 산업에도 훈풍이 불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의료기기 산업의 문턱은 한국에 아직 높은 게 현실이다. ‘GPS(GE헬스케어ㆍ필립스ㆍ지멘스)’로 불리는 국제 의료기기 기업의 벽 때문이다. 삼성이 2010년 ‘5대 신(新) 수종’ 중 하나로 의료기기 분야를 선정하며 인수했던 삼성메디슨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한국의 방역 체계와 의료기술이 주목받으면서, ‘메이드 인 코리아’ 의료기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한국 의료기기 산업의 효자 상품은 엑스레이와 환자 안전 감시장치다. 선별 진료소와 격리병동에서 엑스레이 시스템 및 환자의 혈압ㆍ체온 등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하는 장치에 대한 수요가 폭증하면서 관련 수출액도 급등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 4월 수출입 데이터에 따르면 관련 의료기기 업체들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48. 2% 증가한 2073만달러(약 256억원)를 기록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 따르면 관련 제품의 생산 가동률은 200% 가까이 뛰었다. 이경국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국내외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인도ㆍ동남아ㆍ중국ㆍ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 의료기기에 대한 구입 의사를 밝혀와 수출 신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기회인 것만은 아니다. 초음파 의료기기의 경우는 최근 된서리를 맞았다. 의사 및 임상병리사가 직접 사용을 해본 뒤 구매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출장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병원이 셧다운을 한 상태에선 영업이 아예 불가능하다”며 “초음파 기기 특성상 온라인 또는 화상으로 영업을 할 수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의료기기의 빅3인 ‘GPS’가 CT(컴퓨터 단층 촬영)ㆍMRI(자기공명영상법) 기기에 투자를 집중하는 상황에서 초음파는 국내 후발 기업들에겐 틈새시장이었다.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 인도 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사무실을 찾았다. 한국 의료기기 기업들과의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액수는 2018년 5조원을 넘어섰다. 라이센스 아웃의 가장 큰 장점은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만일 신약이 성공하면 추가적인 로열티가 들어 오고, 실패하더라도 계약금은 온전히 가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개발에 들었던 비용을 회수하고,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는 마중물로도 쓸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파트너사의 개발 전략 변화나 일방적 계약 파기 여부가 항상 변수가 된다. 한미약품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연구개발(R&D) 투자의 한계를 극복하고 라이센스 아웃을 뛰어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제약산업은 매출액 대비 R&D 비중(글로벌 상위기업 기준 약 18%)이 일반 제조업(3. 1%)에 비해 높은 기술 집약 산업이다. 특히 글로벌 10대 제약사의 경우 국내 10대 제약사보다 R&D에 80배 이상의 자금을 투자한다. 국내 기업의 자체적인 R&D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의 M&A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혁 혁신)도 중요한 전략으로 꼽힌다. 이는 벤처나 대학, 연구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축하는 등 외부 전문가와 협업하는 기술 확보 방식이다. 주로 후보물질 발굴 단계에서 경쟁력 있는 기술을 도입해 함께 가치를 키우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태억 전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본부장은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 완전히 혁신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야 한다”며 “경쟁이 치열한 항체 분야 외에 RNA 치료제나 핵산 치료제 등 새로운 접근방식(Modality)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여러 주체가 자금을 모아 다수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나눠 투자하는 ‘메가 펀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흥열 국가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은 “미국에서조차 혁신 신약에 대한 R&D투자가 줄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사실상 하나의 기업이 신약 개발 전 과정의 비용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신약개발의 리스크를 금융공학적으로 감소시키는 ‘메가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임상시험수탁기관’(CRO)을 키울 필요성도 제기된다. 제약회사들이 라이센스 아웃을 하지 않고 직접 임상 3상까지 진행할 경우 글로벌 임상을 CRO에 위탁하는데, 이때 글로벌 CRO의 입맛대로 휘둘리는 경우가 나오기도 한다.	국내 기업의 자체적인 R&D를 통해서 글로벌 제약회사와의 기술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기업과의 M&A나 선진 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네트워크 구축 등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혁 혁신)도 중요한 전략으로 꼽힌다.
중국은 세계최대 시장·생산기지이자 외환 보유국이고, 높은 교육열과 첨단 기술력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상호의존성이 심화하여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여론에 취약하고 집권 기간이 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10년 이상의 장기전이 가능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도 지금과 같은 자국 중심주의와 대중 영합주의가 강화한 세계에서 미국과의 경쟁에 강점으로 작용한다. 기존 국제질서를 무력화한다는 미국의 지적도 중국이 지난 10년간 유엔안전보장 이사회에서 통과된 국제규범을 위반한 국가 제재 190개 중 182개에 찬성한 기록을 볼 때 전적으로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요컨데 미·중 갈등이 어느 일방의 승리로 쉽게 끝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의 명민한 전략이 필요하다. 북한 핵을 이고 사는 한국의 미국과 동맹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가동하고 경제번영과 통일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일방을 선택할 수 없다면, 한국은 원칙으로 돌아가 미·중 갈등에 대응해야 한다. 한국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해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인 비핵화, 시장경제와 자유무역, 개방한 세계화,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원칙으로 삼고 사안 별로 대처해야 한다.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투명성과 법치에 기반한 경제번영 네트워크’ 구상을 선포하면서 한국의 참여를 독려한다. 이 경우 한국은 ‘개방성’이 보장된다면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 개방성은 특정 국가,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의미로써 ‘법치에 기반한 다자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또 다른 예로 홍콩 보안법과 관련하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가 “한국이 이해와 지지를 보낼 것”이면서 미국의 관련 국제연대에 한국이 참가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하나의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진 원칙이므로 한국이 존중하되, 홍콩에 대한 고도자치 약속 위반과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문제 제기에 동참해야 한다. 미·중이 서로를 신랄히 비판하면서도 아직은 국제사회의 원칙과 규범, 제도 등을 근거로 내세우므로 한국의 원칙에 따른 대응은 유효하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할 경우 강대국이 보복의 근거로 삼기 쉽지 않다. 고고도미사일방어(THADD·사드) 사례는 한국이 원칙 없이 우왕좌왕해 실기한 측면이 크다.	중국은 세계최대 시장·생산기지이자 외환 보유국이고, 높은 교육열과 첨단 기술력이 있다. 더불어 여론에 취약하고 집권 기간이 한정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달리 10년 이상의 장기전이 가능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도 지금과 같은 자국 중심주의와 대중 영합주의가 강화한 세계에서 미국과의 경쟁에 강점으로 작용한다.
“외국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직접 편지나 전화로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국민 다 죽는다”며 지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다 들어주지 못해 안타깝습니다. ”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속 K바이오를 빛낸 대표주자 씨젠의 천종윤(63) 대표를 3개월 만인 지난달 15일 송파 씨젠 본사 사장실에서 다시 만났다. 2월 말 국내 언론 첫 인터뷰에서 “씨젠의 진단시약은 160종이 넘지만, 다른 건 일단 접고 전직원이 코로나19에만 매달리고 있다. 적자를 각오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던 그였다. 당시는 대구를 중심으로 국내 확진자가 977명, 사망자는 11명일 때였다. 씨젠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었다. 이후 코로나19는 유럽과 미국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지난 3월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 진단키트 지원을 부탁하고, 이튿날 문 대통령이 직접 서울 송파 씨젠 본사를 찾아 생산독려를 하면서 씨젠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당시 문 대통령은 씨젠에 이른 시일내로 월 1000만 테스트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대표는 당시“남들은 부럽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태어나서 이렇게 압박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기자에게 털어놨다. 요즘은 어떤가. 여전히 바쁜가. “다르지 않다. 최근까지 2000만 테스트를 생산했다. 그래도 여전히 물량이 달린다. 초기 생산량의 절반을 수출했다면, 이젠 98%가 수출이다. 유럽과 브라질 중심으로 세계 62개국에 보내고 있지만, 주문의 70% 정도만 겨우 공급하고 있다. 특히 최근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 브라질로부터 1000만 테스트 주문이 들어왔지만 절반밖에 보내질 못했다. 현재 월 생산규모가 2000만 테스트인데 연말까지 5000테스트까지 늘릴 계획이다. (씨젠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생산량 늘리기에 애를 쓰고 있다. 본사 옆건물을 새로 임대해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회의실과 창고마저 용도를 바꿔야 했다. 경기도 하남에 토지를 매입해 별도의 생산공장을 세우고 있다. ) 예상대로 1분기에 놀라운 실적이 나왔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분기 실적은 1분기보다 월등할 듯 하다. "1분기 매출은 3월 한달에 몰려있다, 그것도 그의 국내와 해외가 고루 섞여있다.	씨젠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진단키트의 절반을 공급하고 있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씨젠에 이른 시일내로 월 1000만 테스트까지 생산량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월 생산규모가 2000만 테스트인데 연말까지 5000테스트까지 늘릴 계획이다.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 진단키트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맏형’씨젠은 지난달 14일 공시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다. 매출액은 818억원으로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성장했다. 코로나19 특수가 본격적으로 반영될 2분기(4~6월) 실적은 1분기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수젠텍ㆍ코젠바이오텍 등 후발주자들의 매출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쓰지 않는 면역진단키트를 생산하고 있는 수젠텍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38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약 6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진단키트 공급체결을 했다. 단 두 달 만에 지난해 매출의 15배 이상을 올린 것이다. 씨젠이 기존 외국 고객사들 중심으로 수출물량을 대폭 확대했다면, 후발주자들은 코로나19 덕에 새로운 해외시장을 개척하게 됐다. 수젠텍은 지난달 20일 러시아 정부로부터 정식 사용승인을 받은 첫 번째 기업이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 들어 최근까지 국내에서 긴급사용승인(EUA)을 받은 코로나19 진단키트 코젠바이오텍ㆍ씨젠ㆍ솔젠트ㆍ에스디바이오센서ㆍ바이오세움ㆍ바이오코아ㆍ웰스바이오 등 7개사의 제품에 그쳤다. 하지만 수출용 허가를 받은 곳은 46개사 72개 제품에 달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긴급사용승인을 획득한 곳도 7개사에 달한다. 지난달 22일에는 시선바이오머티리얼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15분 이내에 코로나19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첨단 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을 받기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 19일까지 수출한 코로나19 진단키트는 총 5646만 명 분에 달한다. 관세청 집계 기준 국산 진단키트 수출액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올해 1월 3400달러에서 지난 4월 말 2억65만3000달러로 급증했다. 다만 5월 들어 전 세계적으로 진단키트 관련 원재료 공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수출이 전달보다 34% 이상 줄어든 1억3128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 대상 국가 수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수출국이 1개국에 그쳤지만, 2월에는 33개, 3월 81개, 4월 103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산 진단키트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분명하다.	‘맏형’씨젠은 지난달 14일 공시에서 1분기 영업이익이 3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젠텍ㆍ코젠바이오텍 등 후발주자들의 매출도 수직상승하고 있다. ‘구멍가게’ 수준에 불과했던 한국 진단키트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관이 비무장 흑인을 9분 가까이 무릎으로 짓눌러 사망에 이르게 사건이 발생했다. 지나던 시민들이 말렸지만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에도 3분가량이나 지속된 이런 가혹행위의 원인이 미국 수사기관들에 자리잡은 '공무원 면책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현지시간)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지난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를 숨지게 한 경찰관 데릭 쇼빈은 극히 이례적으로 3급 살인 및 과실치사 혐의를 받으며 이날 기소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 경찰은 일반 시민이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았을 행위를 해도 기소되는 경우가 드물다"며 "경찰은 '공무원 면책권' 원칙에 따라 일정 수준의 법적 보호를 받는다"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찰관 쇼빈이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쇼빈은 그동안 용의자를 최소 2번 총으로 쐈으며 그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1차례의 견책 징계만을 받았다. WP는 "경찰이 세부내용 공개를 거부해 해당 사건들의 정확한 성격이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인들은 연방법에 따라 자신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공무원을 고소할 수 있다. 하지만 미국 대법원은 1967년 판결에서 '선의'로 인권을 침해한 공무원들에겐 면책권이 부여된다고 최초로 명시했다. 공무원들이 자신의 소관인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송을 당하는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면서다. 대법원은 2015년 이 원칙에 대한 구체적 해석을 제시했다. 공무원들은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 명확히 수립된 법적·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공무 중 행위와 관련해 기소되지 않는다는 게 그 내용이다. 하지만 '명확히 수립된'이라는 개념이 '상식적인 사람이 알만한'이라는 해석을 압도하면서 그동안 경찰들은 과도한 면책권을 누려왔다. 일례로 2013년 캘리포니아주 프레즈노에선 경찰관들이 불법 도박장 운영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의 집을 수색하다가 20만 달러를 넘게 훔친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경찰이 영장을 통해 몰수한 물건을 훔친 행위가 '비합리적 수색과 체포'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했다고 적시하는 '명확히 수립된 법'이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경찰관 쇼빈이 19년 복무 기간에 상습적으로 공권력을 오남용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부분 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쇼빈은 그동안 용의자를 최소 2번 총으로 쐈으며 그 중 1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근태 불량부터 과도한 공권력 행사까지 17차례 고소·고발을 당했으나 1차례의 견책 징계만을 받았다.
빈혈에 숨은 질환 한때 ‘가녀린 여자’의 상징처럼 여겨진 질환이 있다. 바로 빈혈이다. 그런데 요즘 같은 영양 과잉 시대에도 빈혈 환자는 의외로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빈혈로 진료받은 환자는 62만7023명으로, 2015년 59만905명보다 6. 1% 증가했다. 빈혈 환자가 느는 이유는 뭘까. 가천대 길병원 혈액내과 박진희 교수는 “원푸드 다이어트 같은 편식으로 인한 영양 불균형,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혈 환자 증가가 큰 이유로 꼽힌다”고 말했다. 문제는 빈혈 환자 상당수가 가벼운 빈혈 증상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좀 쉬면 낫겠지’ 하고 여겨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한다. 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 김대식 교수는 “빈혈은 그 자체로도 치료 대상이지만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또 다른 질환을 알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빈혈의 출발점이 의외의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빈혈은 증상이 아무리 가벼워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빈혈은 혈액 속 적혈구량이 부족할 때 진단한다. 김대식 교수는 “적혈구는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한다”며 “적혈구가 부족하면 산소·영양분이 말초 조직까지 공급되지 못해 어지럼증이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노인 위암·대장암, 만성질환 전조 증상 빈혈을 동반하는 원인 질환은 나이대에 따라 다르다. 박 교수는 “특히 60세 이후 노인과 20~40대의 청장년층에서 빈혈을 동반하는 원인 질환은 차이를 보인다”며 “건강한 줄 알았는데 빈혈을 진단받았다면 그 나이대의 다빈도 질환이 빈혈의 원인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노인의 빈혈은 치명적인 질환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 삼육서울병원 전 가정의학과 권영민 과장이 60세 이상 1만114명을 대상으로 가벼운 빈혈과 사망 위험의 상관성을 7년 이상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가벼운 빈혈이 있는 남성 노인은 빈혈이 없는 남성 노인보다 암 때문에 사망할 위험이 2.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빈혈이 암시하는 중증 질환은 위암·대장암이 대표적이다. 한림대 성심병원 혈액종양내과 김호영 교수는 “위암·대장암 등 위장관에 생기는 암은 점막에 궤양성 병변을 만들고 출혈을 유발해 빈혈을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빈혈 진단 후 추가 혈액검사에서 철분 결핍이 확인되면 의사의 판단으로 위·대장 내시경 검사를 진행한다.	문제는 빈혈 환자 상당수가 가벼운 빈혈 증상을 방치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빈혈은 증상이 아무리 가벼워도 방치해선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고대구로병원 혈액내과 김대식 교수는 “빈혈은 그 자체로도 치료 대상이지만 증상의 경중과 관계없이 또 다른 질환을 알리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며 “빈혈의 출발점이 의외의 질환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고혈압, 당뇨병, 염증성 질환 등 만성질환도 노인 빈혈의 주요 원인 질환이다. 박 교수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이토카인(면역·항상성 조절물질) 기능에 문제가 생겨 철분 같은 조혈(造血) 영양소의 흡수·운반에 장애를 일으키고 결국 빈혈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체내 저장된 철분이 충분해도 최종 생성되는 적혈구의 양이 적어 빈혈을 야기한다. 만성질환자 가운데 어지럼증 같은 빈혈 증상이 있다면 혈액검사를 받는 게 좋다. 조혈기관 장애도 노인 빈혈을 부른다. 적혈구를 만들지 못하는 재생불량성 빈혈과 골수이형성증후군, 백혈구의 과도한 증식으로 적혈구 생산을 저해하는 백혈병 등이 대표적이다. 빈혈이지만 혈액 속 철분이 충분히 있다면 조혈기관 장애 여부를 추가로 검사받는다. 20~40대 청장년의 빈혈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 지난해 빈혈로 진료받은 20~40대 환자 가운데 여성은 51만623명으로, 같은 연령대 남성(4만976명)의 12. 4배에 달했다. 김호영 교수는 “이 시기의 여성은 생리와 임신· 출산 등 가임력과 무리한 다이어트가 빈혈과 관련 깊다”고 강조했다. 생리혈 양이 부쩍 많아졌다면 빈혈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자궁근종·자궁내막증이 원인일 수 있어 산부인과 검진이 권장된다. 청장년 여성 자궁, 남성 항문 질환 암시 임신부는 빈혈 예방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태아가 혈액을 만들기 위해 모체의 철분을 가져가기 때문이다. 임신부에게 철분이 부족하면 태아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생후 2~3개월에 유아 빈혈을 유발할 수 있다. 출산 시 출혈로 인해 빈혈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부분 출산 1~2개월 내 사라진다. 편식이 심하거나 무리한 다이어트를 장기간 시도하면 철분, 비타민B12, 엽산 같은 조혈 영양소가 부족해 영양성 빈혈을 야기할 수 있다. 고른 영양 섭취가 필요하다. 이 연령대에서 남성 환자의 발생 빈도는 낮지만 빈혈이 있다면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흔한 원인은 치질이다. 배변 때마다 치루핵·직장에서 출혈을 반복하면 철 결핍성 빈혈을 야기할 수 있다. 위궤양, 위축성 위염도 주요 원인이다. 병변에서 출혈이 지속해 빈혈로 이어질 수 있다. 빈혈 환자 중 변비와 설사를 반복하거나 대변이 검다면(흑변) 위장관 출혈을 일으키는 위암·대장암일 수 있다. 소화 장애가 있으면서 빈혈로 진단받았다면 소화기 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다.	박 교수는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은 사이토카인(면역·항상성 조절물질) 기능에 문제가 생겨 철분 같은 조혈(造血) 영양소의 흡수·운반에 장애를 일으키고 결국 빈혈을 유발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체내 저장된 철분이 충분해도 최종 생성되는 적혈구의 양이 적어 빈혈을 야기한다. 만성질환자 가운데 어지럼증 같은 빈혈 증상이 있다면 혈액검사를 받는 게 좋다.
발효 녹용의 건강학 발효는 건강에 이로운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각종 미생물과 효소가 재료 본연의 가치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우리 선조는 예로부터 발효를 잘 활용해 왔다. 일정한 온도와 습도, 시간이 빚어내는 결과를 삶의 경험에서 체득했다. 어떤 조건이 발효와 부패를 구분 짓는지 알게 된 것이다. 발효의 활용은 식재료에만 그치지 않는다. 한약재의 효능을 극대화하는 데에도 발효가 활용된다. 이미 ‘하늘이 내린 원료’로 불리는 녹용 역시 발효를 만나면 가치가 배가된다. 풍미는 깊어지고 유효 성분의 함량과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 녹용은 원기 회복의 대명사로 여겨질 만큼 보양에 탁월한 한약재다. 게다가 근골격계와 비뇨·생식기 건강을 증진하는 데도 활용된다. 아이누리한의원 황만기 원장은 “한의학적으로 신(腎)이 주관하는 기관이 근골격계와 비뇨·생식기 전반”이라며 “녹용은 본초학에서 신양(腎陽)을 보태주는 보양약”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녹용은 골다공증이 우려되는 갱년기 여성이나 노인, 야뇨증·요실금 환자, 치아가 부실한 사람, 발달장애나 발육 부진인 아이, 기력이 약한 남성 등에 두루 쓰인다. 이런 가치 때문에 허준은 녹용에 대해 『동의보감』에 “크게 소모된 몸의 기운을 북돋워 재생력과 면역력을 강화하고 생성된 기운을 끌어올려 힘이 나게 해준다”고 썼다. 또 중국 명나라 약학서 『본초강목』에는 “정과 수, 음과 혈을 보하며 병후 원기 회복, 허약한 사람, 폐결핵, 폐 기능 강화에 좋다”고 기록돼 있다. 황 원장은 “녹용은 호흡기 감염에 작용하는 효능도 있어 잦은 감기에 시달리는 아이나 비염, 축농증이 있는 사람에게도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녹용은 임금의 건강 비결이기도 했다. 조선 21대 임금 영조와 중국 청나라 6대 황제 건륭제는 녹용이 주원료로 포함된 보약을 챙긴 것으로 유명하다. 이들은 평균 수명이 채 50세가 되지 않던 시대에 각각 83세, 89세까지 살 정도로 장수했다. 발효의 업그레이드 효과 5가지 녹용은 그 자체만으로 좋은 한약재지만 이를 발효하면 가치가 더욱 극대화된다. 발효는 오래전부터 녹용뿐 아니라 한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였다. ‘발효 한약’은 한약재를 적당한 조건에서 발효시켜 원래의 성질과 효능이 효소 등 미생물에 의해 변화해 증강되거나 새로운 효능이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한약을 말한다.	발효는 오래전부터 녹용뿐 아니라 한약을 만드는 하나의 방법으로 쓰였다. ‘발효 한약’은 한약재를 적당한 조건에서 발효시켜 원래의 성질과 효능이 효소 등 미생물에 의해 변화해 증강되거나 새로운 효능이 생기는 것을 목적으로 만든 한약을 말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군사력 위협에 대항해 한국을 포함한 서구 자유 진영의 결집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구식인" 선진 7개국(G7) 대신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한 G11이 모여 중국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반중공(反中共) 진영론'을 편 셈이다. 미·중 대결을 서구 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이념 및 진영 대결로 확장하는 구상은 지난달 21일 백악관의 중국 전략보고서에 담겼던 그대로다. 폼페이오 장관은 용어부터 이념 대결에 초점을 맞춰 다르게 썼다. 차이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란 공식 명칭 대신 중국 공산당(중공)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로 불렀다. 그는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중공은 서구적 이상과 민주주의, 가치를 파괴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며 "호주와 유럽 동맹국들도 중공이 자국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에 야기한 위험을 알게 됐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중공의 군사적 발전은 실재한다"며 "시진핑 총서기는 군사력 증강에도 몰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과 인도, 호주, 일본, 브라질과 유럽의 동맹과 좋은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며, 다음 세기도 미국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모델인 서구의 세기가 되도록 이들과 함께 보장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세기 미·소 냉전 승리에 이어 미·중 신냉전 승리를 다짐한 셈이다. 그는 "중공이 시진핑 총서기가 장기집권할 수 있도록 규칙을 바꿀 때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한 사람보다 더 큰 것은 깊이 내재한 이념"이라고 했다. "중공의 위협은 당의 교리와 이념의 본질에서 나온다"라며 "미국이 서구 민주주의와 세계의 민주주의 사랑하는 파트너와 함께 할 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당분간 이 일에 매달릴 것"이라고 했다. 이런 발언은 사실상 1991년 구소련연방의 해체 이후 국제정치에서 사라진 이념 대결을 복권한 셈이다. 미국 정치에선 생경한 단어인 이데올로기란 표현까지 등장시키면서다. 미·중 신냉전 구상은 사실 지난달 21일 백악관의 '미국의 중국에 대한 전략적 접근' 제목의 16쪽짜리 보고서로 먼저 공개됐다. 대부분 중국(PRC) 대신 중공(CCP), 시진핑 국가주석 대신 시진핑 중공 총서기로 표기한 것부터 같다. 이 보고서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빼고 '동맹'을 앞세운 게 특징이다.	차이나 또는 중화인민공화국(PRC)이란 공식 명칭 대신 중국 공산당(중공)과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로 불렀다. 폼페이오 장관은 용어부터 이념 대결에 초점을 맞춰 다르게 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구식인" 선진 7개국(G7) 대신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한 G11이 모여 중국을 논의하자고 제안한 지 하루 만에 '반중공(反中共) 진영론'을 편 셈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밝히자 중국은 “거짓말”, “허장성세” 등으로 맞받아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장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30일 자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거짓말로 가득했다”면서 ‘홍콩 보안법’이 가져올 변화를 “제멋대로 날조했다”고 비난했다. 또 중국과 홍콩이 ‘한 나라 한 체제’가 됐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망언”이라고 규탄했다. 사설은 “중국은 가장 나쁜 상황에 대비해 왔다”고 말했다. 또 “미국 경제의 지방(脂肪)이 과거처럼 두껍지 않고 코로나로 기침하기 시작했다”며 “탈퇴한다, 제재한다고 날뛸수록 미국 자신만 허약해져 결국엔 만성적인 자살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환구시보 편집인 후시진(胡錫進)은 이날 “트럼프의 제재를 왜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나”란 또 다른 칼럼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강력한 무엇”이 결국엔 "허장성세”로 드러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후시진은 미국이 중국에 제대로 충격을 주려면 미·중 무역 1단계 합의를 파기하거나, 중국산 제품에 다시 관세를 높이던지, 또는 홍콩 수출품에 대해 언제부터 관세를 올리겠다는 등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 보복 조치로 7가지를 거론했지만, 시간표 제시는 없었다"면서 이는 “마치 다 날아가 땅에 떨어지기 전의 화살처럼 힘이 없다”고 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이 ‘벼락소리만 요란했지 빗방울은 적었다’고 하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대중 제재 전선이 갈수록 길게 늘어지면서 제재 역량과 수단이 바닥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때리기 카드는 거의 다 꺼냈고 총알도 소진되고 있다”며 “중국을 때리는 미국의 힘은 빠져 가는데 중국은 오히려 맷집이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냉전 사고에 빠져 전략적 안목이 부족한 정치인이 단기적인 선거에만 급급해 미국 내부의 문제를 중국 때리기로 풀려다 보니 일이 꼬이며 ‘미국의 비극’을 부르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콩 재정담당 국장 천마오보(陳茂波)는 미국이 홍콩에 대한 독립관세 지위를 박탈해도 “홍콩산 제품의 미국 수출은 37억 홍콩달러(약 5900억원)로 전체 홍콩 수출의 0. 1%밖에 되지 않아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천 국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그 싸움의 여파가 홍콩에 닥칠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해 왔기에 미 제재로 인해 홍콩이 받을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홍콩 보안법’ 제정에 대한 보복으로 홍콩에 부여해 온 특별 대우를 박탈하겠다는 등의 제재 조치를 밝히자 중국은 “거짓말”, “허장성세” 등으로 맞받아치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주장했다. 천 국장은 미·중 무역전쟁이 시작된 이후 지난 2년 동안 그 싸움의 여파가 홍콩에 닥칠 것에 대비한 준비를 해 왔기에 미 제재로 인해 홍콩이 받을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목회자 모임' 제주도 방문한 뒤 각각 교회 등 방문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A씨와 B목사 등 확진자들은 교회 목회자 모임 차원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행에는 안양지역 교회 3곳, 군포지역 교회 9곳 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여행을 다녀온 뒤에 각각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경우 지난 28일에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의 등·하교에 동행하고 태권도 학원과 바둑도장 등도 갔다. 그는 군포1동에 있는 새언약교회에도 이틀간 갔다. 지난 28일 오후 6시부터 7시까지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보고 식사도 했다. 발열과 근육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29일 오전 5시30분부터 6시까지도 교회에서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군포시는 현재 이 교회 곳곳을 방역하고 A씨와 시설을 일시 폐쇄했다. 군포시 관계자는 "A씨는 모든 동선에서 마스크를 썼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교회는 신도 수가 소수인 개척 교회인데 신도 수가 정확하지 않아 A씨의 접촉자 수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군포시에서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53세 여성도 군포시 산본1동에 있는 창대한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양시에 사는 48세 남성과 여성은 부부로 군포시 산본2동에 있는 은혜신일교회와 관련이 있었다. 목사 손녀 다닌 안양 양지초 11일까지 원격수업 안양과 군포지역 초등학교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날 확진 판정을 받은 B목사 부부의 손녀의 경우 안양 양지초등학교 2학년으로 지난 28일 등교했다. 안양교육지원청은 B씨 손녀가 재학 중인 초등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 150여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후부터 진단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군포의왕교육지원청도 A씨의 자녀가 다니는 군포 양정초등학교의 등교 지속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A씨의 자녀는 27~28일까지 학교에 갔다. A씨는 "학교 정문까지만 아이와 동행했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군포 양정초등학교의 경우 A씨의 자녀가 음성 판정을 받아서 A씨 자녀의 반만 오는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대체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B목사 부부의 손녀는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안양 양지초등학교는 전교생이 오는 11일까지 원격수업을 받도록 하고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는지 등을 검토해 원격수업 일정을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시와 군포시는 A씨 등 확진자들과 제주 여행에 동행했던 교회 12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보건 당국의 역학 조사 결과 A씨와 B목사 등 확진자들은 교회 목회자 모임 차원에서 제주도로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여행에는 안양지역 교회 3곳, 군포지역 교회 9곳 목사와 교회 관계자 등 25명이 함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여행을 다녀온 뒤에 각각 교회를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는 물론 친일을 둘러싼 역사 논쟁까지 부활하면서 여의도에서는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진상규명 요구=“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과거사는 2건이다. 한명숙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사건, 대한항공(KAL) 858기 폭파사건 등이다. 한 전 총리는 2015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8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일어난 ‘모해위증’에 대해서는 별도 조사가 필요하다”(김종민 민주당 의원) “동병상련을 느낀다”(이재명 경기지사) 등의 재심 요구가 나오고 있다. 1987년 KAL 858기 폭파 사건에 대한 재검증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근 미얀마 인근 안다만해에서 KAL 858기 동체 추정 물체가 발견되면서다.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은 “858기가 맞는지가 확인되면 진상조사를 다시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때인 2007년 1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테러’로 결론이 났음에도 설 의원은 “당시만 하더라도 전두환ㆍ노태우 정권이 갖고 있는 여력이 있던 상태”라고 주장했다. ◇친일파 파묘론도=해묵은 역사논쟁에 불이 붙은 건 백선엽 장군 국립현충원 안장 문제다. “친일파 군인의 죄상은 전공(戰功)만으로는 용서받을 수 없다”며 김홍걸 민주당 의원이 논란을 점화시키자 원희룡 제주지사는 “백 장군은 6·25의 이순신”이라며 반박했다.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백 장군은 현행법상 현충원 안장 대상”이라며 진화하고 있지만, 여당에서는 “친일파를 현충원에서 파묘(破墓·무덤을 파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 파묘론까지도 나온다. 지난달 28일에는 민주당 의원 3명(우원식ㆍ설훈ㆍ이학영)이 ‘유신 청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벌어진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신헌법에 위헌 결정은 내려졌지만, 불법성 검토가 이뤄진 적은 없다. 유신헌법의 불법성이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는 취지다. ◇김재규 재심 청구=형제복지원 사건(1975∼1987년) 등도 주목받는 과거사다. 지난달 20일 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를 조사하기 위한 ‘2기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의 활동이 예고돼 있어서다. 2기 과거사위가 발족하면 일제 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기까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재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여권발 과거사 논쟁이 정치권을 달구고 있다. 진상조사 요구는 물론 친일을 둘러싼 역사 논쟁까지 부활하면서 여의도에서는 “국회가 역사 논쟁의 장(場)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을 확보한 것은, 과반을 갓 넘긴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임을 미래통합당은 분명히 알아야 한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민주당은 과거에 했던 말을 돌아보길 바란다. 협상에 나서주던지 힘이 있으니까 맘대로 다 가져가던지 민주당에 달린 일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지난 29일 서울 모처에서 '소주 회동'을 했다는 양당 원내대표는 이틀 만에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시작부터 교착국면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협상 전 김 원내대표가 9일 대구로 내려가 부친상을 당한 주 원내대표를 위로하고 주 원내대표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과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11주기 행사에 참여하며 감돌았던 훈훈한 기운은 사라져 가고 있다. 31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진 김 원내대표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법에 따라 6월 5일 개원해 국회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통합당은 개원이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하고 협조해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국회법(5조3항)에 정해진 21대 국회 첫 임시회 개최 시점(임기 개시 후 7일)에 대한 합의가 안 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열겠다는 압박이다. 김 원내대표는 "어렵지 않게 국회법이 정한 날에 개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야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고도 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임위원장 배분 협상의 가닥이 잡히기 전까지 개원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6월 5일 개원해서 국회의장을 뽑고 나면,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마음대로 임명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데 그걸 어떻게 협조해주느냐"며 "'일하는 국회'라는 건 원구성 협상을 힘으로 밀어붙이기 위한 프레임"이라고 반박했다. 김태년 둘러싼 민주당 내 '강경론'원 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진 건 양당이 모두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까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민주당의 '강공' 전술은 '177석 거여(巨與) 탄생'이라는 지난 총선 결과에 대한 의미부여에서 출발한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에 177석이라는 과분한 의석을 주셨다"며 "집권여당으로 높은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삶을 책임 있게 챙기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지난 29일 서울 모처에서 '소주 회동'을 했다는 양당 원내대표는 이틀 만에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원 구성 협상이 교착에 빠진 건 양당이 모두 법사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자리를 내놓을 수 없다고 버티면서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 배분 문제까지 진도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에 사는 A(41) 씨는 쿠팡 로켓배송 애용자다. 맞벌이인 A 씨는 쿠팡을 쓰기 이전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는 뉴스에 당분간 쿠팡서 주문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A 씨는 “단지 내 어린이집 교사가 확진자로 나와 위기감이 턱밑까지 온 기분”이라며 “주말에 필요한 것은 새벽배송을 하는 쓱닷컴(SSG닷컴)에 주문했다”고 말했다.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의 코로나 19 확진자 발생이 경쟁사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까. 유통업계의 최대 관심사다. 아직 사태의 영향을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A씨와 같은 일부 소비자 이탈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SSG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새벽배송 주문 건수와 매출이 전날(28일) 대비 각각 15%, 40% 증가했다. 전주 같은 요일(22일)과 비교했을 때 매출은 37%, 주문건수는 14%나 늘었다. SSG닷컴 관계자는 “쿠팡의 영향인지를 얘기하기엔 이르지만 수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품목별로는 반려동물용품(24. 7%ㆍ전주대비)과 정육(24. 1%) 매출이 가장 많이 늘었다. 이어 청소ㆍ세탁 용품(21. 3%), 통조림(14. 5%), 수산물(13. 5%), 과일(12. 8%), 생수(12. 8%), 채소(12. 7%), 라면(12%), 화장지(10%) 순이었다. GS25에선 27~28일 유아 간식ㆍ기저귀 등 유아용품 매출이 지난주 같은 요일(20∼21일)과 비교해 198. 9% 증가해 눈길을 끌었다. 유아용품은 장보기 힘든 어린 자녀를 둔 부모가 쿠팡에서 많이 사는 품목이다. 같은 기간 수박(77. 7%), 채소ㆍ나물류(56. 4%), 두부(49. 9%), 축산(38. 2%), 휴지류(29. 8%), 반려동물용품(25. 9%), 생수(20. 1%) 등도 증가세를 보였다. 이 기간 롯데마트 온라인 매출도 13. 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외출 자제로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출이 소폭 감소(-0. 1%)한 것과 대조를 이뤘다. 하지만 전주에 대규모 세일 행사인 빅스마일데이를 진행한 이베이에선 쿠팡 사태에도 오히려 전주보다 매출이 줄었다. 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매출이 대폭 상승했다. G마켓에선 지난 28일 분유가 전월 동요일 대비 81% 뛰었다.	경기도 용인 흥덕지구에 사는 A(41) 씨는 쿠팡 로켓배송 애용자다. 하지만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다는 뉴스에 당분간 쿠팡서 주문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맞벌이인 A 씨는 쿠팡을 쓰기 이전엔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다.
홍콩 무역·금융허브 시한부 운명…트럼프 향후 행정명령에 달려 이번 G11 구상은 또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된 시점에 맞춰 나온 것이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약속을 '일국체제'로 대체했다"며 "행정부에 홍콩에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인 인도 조약 등 거의 예외 없이 홍콩과 맺은 모든 협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홍콩을 나머지 중국과 별개의 관세 및 여행 지역으로 우대했던 것도 폐지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와는 별도로 홍콩 보안법 부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중국과 홍콩 관리 제재와 미국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에 대한 불공정 관행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홍콩 특별대우 박탈을 포함한 무더기 보복 조치의 세부 시행 일정과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당장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대학원생·연구원의 유학생·방문학자(F 및 J) 비자를 중단하는 조치가 유일하다. 이를 놓고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수출통제와 관세 대우, 비자와 다른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지만, 상세 내용이 없이 중국과 홍콩 미국 기업들에 향후 어떤 영향을 줄지 불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스콧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도 트위터에 "향후 조치에 따라 대단히 파괴적일 수 있고, 제한적 결과일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1992년 홍콩정책법 절차에 따라 모든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서명할 행정명령 내용에 달렸기 때문이다. 아시아 무역 및 금융 중심지로서 운명에 직결된 관세 특별대우와 미국달러 대 홍콩달러의 자유 교환 등을 전면적으로 취소하거나 단계적 취소 수순을 밟는 것도 가능하다. 2019년 홍콩 인권·민주주의법에 따라 중국과 홍콩 관리에 관한 제재부터 할 수도 있다. 홍콩 특별대우 박탈은 우리나라 무역에도 파장이 큰 사안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계무역 기지인 홍콩은 지난해 기준 우리가 319억1000만 달러를 수출한 4대 수출 대상국이기 때문이다. 이중 반도체만 222억8700만 달러(27조5735억원)로 전체 반도체 수출의 17. 3%를 차지한다. 상당량은 홍콩을 통해 중국으로 가기 때문이다. 홍콩이 금융허브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도 중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망에 연쇄 충격이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홍콩 특별대우 박탈을 포함한 무더기 보복 조치의 세부 시행 일정과 내용을 공개하진 않았다. 그는 전날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중국은 '일국양제(一國兩制)' 약속을 '일국체제'로 대체했다"며 "행정부에 홍콩에 특별대우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완연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제유가를 반영하는 국내 주유소 기름값도 바닥을 찍고 당분간 오를 전망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은 전 주 보다 9. 8원 오른 리터당 1258. 6원을 기록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가격도 리터당 1068. 6원을 기록해 지난주보다 8. 6원 올랐다. 지난 1월 말부터 하락하던 기름값(주간 단위 기준)이 4개월여 만에 멈추고 반등한 것이다. 31일에도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올라 전국평균이 리터당 1269. 6원, 서울평균이 1368. 7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말부터 5월 초 전국 곳곳에서 등장한 휘발유 1100원대 주유소는 한 달 만에 자취를 감춘 셈이다. 〈5월 넷째 주 지역별 휘발유 평균가격〉 국제유가 5월 상승폭 ‘역대 최대’ 국내 기름값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제유가는 지난 4월 말을 저점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5. 3% 뛴 35. 49달러로 마감했다. WTI는 5월 한 달 동안 88. 4% 급등해 월간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폭의 상승을 기록했다. 지난 4월 20일 WTI가 사상 초유의 배럴당 –37달러를 기록한 것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다. 5월물 만기일 전날이었던 당시 투자자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줄어 원유 저장 공간이 부족해지자 5월물 인수를 포기하고 6월물로 갈아탔고, 마이너스 유가 사태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OPEC+(석유수출국 기구인 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의 감산으로 원유 공급과잉 우려가 줄고 수요 회복 기대는 커지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 정유업계에서 “당분간 국내 휘발유 가격도 꽤 큰 상승폭으로 계속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백영찬 KB증권 연구원은 “국제유가는 4월에 연중 바닥을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6월 국제 원유시장도 미국 원유생산이 지속적으로 줄고 미국과 유럽에서 이동제한 조치가 완화되면서 원유 수요가 개선돼 긍정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상범 대신증권 연구원 역시 “최근 유가의 가파른 반등은 원유 감산 결과로만 보기에는 무리고, 앞으로의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기록적인 하락세를 보였던 국제유가가 완연히 오름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국제유가는 OPEC+(석유수출국 기구인 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의 감산으로 원유 공급과잉 우려가 줄고 수요 회복 기대는 커지면서 꾸준히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