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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청인, 재항고인】\n신청인 김철수(1970. 5. 1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대치리 45\n【원심결정】\n부산지법 2017. 11. 30.자 2016라2271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n2. 원심결정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	【신청인, 재항고인】\n신청인 A\n【원심결정】\n부산지법 2017. 11. 30.자 2016라2271 결정\n【주 문】\n재항고를 기각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등기관은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에 정해진 내용과 절차에 따라 신청정보와 첨부정보 그리고 등기기록에 기초하여 등기신청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다.\n2. 원심결정과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부산 강서구 B 답 301m² 외 10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2 지분에 관하여 1964. 11. 14. C[(한자 이름 생략)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영수(1972. 5.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박영선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준호(1968. 11.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해운대타워 18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7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나2040042 판결\n【주 문】\n원심판...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함 담당변호사 박영선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7. 19. 선고 2018나204004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6. 9. 27. 이후의 지료 및 그중 288,711,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피고인 2 이영희(1985.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456\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789\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김철수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공직...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상 고 인】\n피고인들\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8. 28. 선고 (춘천)2019노115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n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35조, 제62조 제1항, 제2항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우신건설(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123\n대표이사 김철수\n원고 2 김영수(1972. 5. 10.), 건설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등록기준지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고양시\n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987\n대표자 시장 이민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n【주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대표이사 B)\n원고 2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참본 담당변호사 이한주 외 2인)\n【피고, 피상고인】\n고양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덕재 외 2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5. 7. 15. 선고 2014나202476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2011. 8. 10.자 공사정지로 인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정수(1985. 7. 14.), 무직\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9\n【상 고 인】\n피고인 김정수\n【변 호 인】\n변호사 신동선\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신동선\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9. 10. 11. 선고 2019노433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식재판청구 사건에서의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을 정하고 있다.\n2.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태수(1985. 7. 1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45번길 12-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789-1\n피고인 2 이민준(1978. 3. 25.),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34-56\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102\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최은미(기소), 차동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강한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20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이민준에 대한 부분을 ...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최은미(기소), 차동호(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강한 외 1인\n【원심판결】\n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 10. 2. 선고 2019고단208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n피고인 B는 면소.\n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n【이 유】\n1. 이 법원의 심판범위\n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분리·확정...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이영희(1982. 9.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456, 현대아파트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789\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 고】\n평택신도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변론종결】\n2019. 12. 4.\n【주 문】\n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담당변호사 유권상)\n【피 고】\nB추진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노주)\n【변론종결】\n2019. 12. 4.\n【주 문】\n1. 원고들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n주위적 청구취지\n피고는 원고 A에게 35,142,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에게 40,0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삼일오에이테크(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45\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신한은행(202-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9길 20\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36369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1.\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조율 담당변호사 도용욱)\n【피고, 피항소인】\n주식회사 B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람 담당변호사 양석표)\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가단5036369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1.\n【주 문】\n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697,7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900215), 회사원\n주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검 사】\n유지연 외 1인\n【변 호 인】\n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외 1인\n【주 문】\n피고인 김민수는 무죄.\n피고인 김민수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 김민수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 김수진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n피고인 김민수는 2018. 12. 18. 10:00경부...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유지연 외 1인\n【변 호 인】\n법무법인 바움 담당변호사 노희준 외 1인\n【주 문】\n피고인 A는 무죄.\n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n【이 유】\n1. 이 사건 공소사실\n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공소외인(여, 18세) B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이다.\n피고인 A는 2018. 12. 18. 10:00경부터 같은 날 12:00경까지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C ‘D’ 테마파크에서 피해자 B와 함께 다니던 중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손을 갑자기 잡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갑...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원당중공업(123-45-67890)\n주소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23\n대표이사 박영수\n주식회사 동아중공업(987-65-43210)\n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456\n대표이사 이민호\n(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n【피고, 상고인】\n피고 김철수(1978. 6. 15.), 건설업\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789\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2\n(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n【주 문】\n원...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n주식회사 B\n(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양명)\n【피고, 상고인】\n피고 C\n(소송대리인 국원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임영기 외 2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9. 5. 21. 선고 (청주)2019나1207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n가.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된다(대법원 20...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원고 김철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산로 45\n【피고, 항소인】\n피고 이영희(1979032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256, 2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78\n【제1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9.\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각...	【원고, 피항소인】\n원고 A\n【피고, 항소인】\n피고 B\n【제1심판결】\n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1. 선고 2018가단11711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9.\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 B는 원고 A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31. 양수를 원인으로 한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n2.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서울쇼핑몰관리단(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로 45\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홍우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김영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89\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8. 24. 선고 2017나5030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는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김홍우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B\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8. 8. 24. 선고 2017나5030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자료제출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이유\n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이 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201-81-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n대표이사 김영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남대문세무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소영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5. 17. 선고 2018누6935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상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소영 외 1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5. 17. 선고 2018누6935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버스기사\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45\n원고 2 이영희(1982. 9. 25.), 회사원\n주거 대전광역시 유성구 온천로 55, 202동 801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89\n원고 3 박민수(1975. 3. 8.), 자영업\n주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 3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 123\n원고 4 최영식(1980. 11. 14.), 무직\n주거 충청남도 천안시 ...	【원고, 상고인】\n원고 A 외 15인\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강호민)\n【피고, 피상고인】\nB주식회사\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4. 6. 3. 선고 2013나19241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1. 원고 C, 원고 D, 원고 E, 원고 F, 원고 G, 원고 H, 원고 I, 원고 J, 원고 K,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n가. 구 근로기준법(2018. 3. 20. 법률 제155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56...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대구수성힐스테이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123-45-67890)\n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동 123-45\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임재억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원고는 2006. 12. 22. 대구 수성구 범어동 123-45 일원 165,963.217m²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	【원고, 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안 담당변호사 임재억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8. 30. 선고 2018누4312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사안의 개요\n가. 원고는 2006. 12. 22. 대구 수성구 B 일원 165,963.217m²를 정비구역으로 한 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조합이다.\n나. 피고는 2007. 7. 19.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어린이집 교사\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215 한빛아파트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태평로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제주로펌 담당변호사 성정훈 외 2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7. 7. 20. 선고 2017노1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n가. 원심의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n‘피고인 김민수는 제주시 이도동...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제주로펌 담당변호사 성정훈 외 2인\n【원심판결】\n제주지법 2017. 7. 20. 선고 2017노11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n가. 원심의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n‘피고인 A는 제주시 B에 위치한 어린이집 C의 장애전담교사로서 발달장애증세를 앓고 있는 5살 피해아동 D가 놀이도구를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바닥에 드러누웠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의 팔을 세게 잡는 등...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태영(19851214), 무직\n주거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로 102, 3층\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평동 45-12\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의정부지법 2019. 9. 5. 선고 2018노28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에서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1264 판결 등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청인, 항고인】\n주식회사 우성(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123 우성빌딩 5층\n대표이사 김철수\n전화번호 02-9876-5432\n【사건본인, 상대방】\n주식회사 우앤리디피엠(987-65-43210)\n주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45 센텀타워 10층\n대표이사 이영희\n전화번호 051-1234-5678\n【제1심결정】\n부산지방법원 2019. 10. 25.자 2019라2382 결정\n【주 문】\n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n 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박민수), 이사 신청외 2(최성준)의 각 해...	【신청인, 항고인】\n주식회사 A\n【사건본인, 상대방】\n주식회사 B\n【제1심결정】\n부산지방법원 2019. 10. 25.자 2019라2382 결정\n【주 문】\n1. 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n 신청인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이사 신청외 1(C), 이사 신청외 2(D)의 각 해임과 후임 대표이사, 이사의 선임, 정관변경, 임시의장 선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n2. 소송총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n【신청취지 및 항고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n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대한민국상이군경회(110-82-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50\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지효 외 1인)\n【피고, 항소인】\n중소기업중앙회(210-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n【제1심판결】\n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0.\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원고, 피항소인】\n대한민국상이군경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지효 외 1인)\n【피고, 항소인】\n중소기업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에이펙스 담당변호사 문귀서)\n【제1심판결】\n서울행정법원 2019. 9. 6. 선고 2019구합63843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0.\n【주 문】\n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가 2019.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직접생산확인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n2.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1 이도현(20100615)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민수, 모 원고 2 박지연)\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89-12\n원고 2 박지연(19830522), 주부\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외 1인)\n【피고, 피항소인】\n서울대학교병원(110-82-12345)\n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n대표...	【원고, 항소인】\n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원고 2 C)\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강 담당변호사 표동광 외 1인)\n【피고, 피항소인】\n서울대학교병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호사 김선욱 외 6인)\n【제1심판결】\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6. 11. 선고 2019가합505956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9.\n【주 문】\n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1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n피고는 원고 1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부터 2020...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n【피고, 피항소인】\n피고 1 박지원(1978032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로 56, 현대아파트 203동 12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789\n피고 2 이성훈(19890510),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 88, 한신빌라 2동 3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456\n(소송대리인 변호사 ...	【원고, 항소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영한)\n【피고, 피항소인】\n피고 1 B\n피고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승)\n【제1심판결】\n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5. 29. 선고 2016가단30241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9.\n【주 문】\n1. 이 사건 소송은 2019. 11. 12. 원고 A의 항소취하 간주로 종료되었다.\n2. 2019. 11. 2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 외 1인은 각자 원고 A에게 1억 2,000만 원과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5. 6. 15.), 자영업\n주거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로 45 대림아파트 3동 502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23\n【검 사】\n박지연(기소), 이안나(공판)\n【주 문】\n피고인 김철수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김철수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 범 죄 사 실\n피고인 김철수는 피해자 공소외 1 박민수의 아내인 공소외 2 이영희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n피고인 김철수는 2019년 7월 30일 09:21경 ...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박지연(기소), 이안나(공판)\n【주 문】\n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피고인 A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n【이 유】\n### 범 죄 사 실\n피고인 A는 피해자 공소외 1 B의 아내인 공소외 2 C와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이다.\n피고인 A는 2019년 7월 30일 09:21경 울산 북구 D 피해자 B와 위 공소외 2 C가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위 공소외 2 C가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23\n대표이사 박준영\n원고 2 이성훈(1978. 5. 12.), 건설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10\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n원고 3 박민수(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77\n원고 4 최영진(1975. 3. 22.), 기술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55\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안로 99\n원고 5 김나...	【원고, 피상고인】\nA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노현중 외 4인)\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8. 16. 선고 2018나2032720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한국수자원공사는 2009. 1.경 대청댐사업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교방동 789-12\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n【변 호 인】\n변호사 송석은\n【제1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67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제1심의 판단\n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 김민수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로 인한...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송석은\n【제1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14. 선고 2019고단675 판결\n【주 문】\n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제1심의 판단\n이 사건 제1심법원은, 피고인 A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소지로 인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당시 수사기관에 체포된 상태인 공소외인 B가 자신의 피의사실 수사에 관하여 유리한 결과를 얻기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이도현(19851214)\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후석로 120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로 45\n【상 고 인】\n피고인 이도현\n【변 호 인】\n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n【원심판결】\n춘천지법 2016. 12. 15. 선고 2015노9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 새빌 담당변호사 박형일 외 1인\n【원심판결】\n춘천지법 2016. 12. 15. 선고 2015노98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반드시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동시에 인식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01215), 변호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피고, 상고인】\n서울지방국세청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률과 이 사건 경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세무사법(2012. 1. 26. 법률 제1120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서울지방국세청장\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8. 6. 12. 선고 2014누6561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관련 법률과 이 사건 경위\n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세무사법(2012. 1. 26. 법률 제11209호로 개정된 것) 제3조는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제1호)”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제3호)”를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다만 제3호는 2017.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5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김성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123\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456\n피고 2 이민호(1975. 3. 22.),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321\n피고 3 박지훈(1990. 11. 5.), 무직\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보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구은미 외 5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 3 D\n피고 4 E\n피고 5 F\n(소송대리인 영남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최종혁 외 1인)\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6. 10. 26. 선고 2016나305370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의 판단\n(1) 소외 G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에 있던 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2. 8. 15.), 버스운전기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7\n【피고, 상고인】\n다모아자동차 주식회사(314-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로 89\n대표이사 박영수\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6. 5. 27. 선고 2015나3795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6. 5. 27. 선고 2015나37959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휴일근로 가산임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초과근로시간 산정의 타당성 여부(상고이유 제2, 3점)\n원심은, 원고 A가 버스 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한 시간, 버스 운전 준비시간과 마무리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심 별지 제2목록 중 초과근로시간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이영희(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456-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나7018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	【원고, 피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래 담당변호사 박은태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B\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배현미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9. 27. 선고 2018나7018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한국철도공사(104-85-00017)\n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n대표이사 이우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n【피고, 상고인】\n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n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	【원고, 피상고인】\n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1인)\n【피고, 상고인】\n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플렉스 담당변호사 한명환)\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7. 12. 7. 선고 2017누7138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호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재항고인】\n원고 1 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영희(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한빛빌라 3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전주로 56\n【피고, 상대방】\n피고 박민수(1975. 3. 22.), 무직\n주거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8, 현대아파트 502동 1503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12\n【독립당사자참가인】\n학교법인 한국...	【원고, 재항고인】\n원고 A 외 1인\n【피고, 상대방】\n피고 B\n【독립당사자참가인】\nC학교법인\n【원심명령】\n대전고법 2019. 4. 19.자 2019나10222, 10239 명령\n【주 문】\n원심명령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은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적도록 하고 있을 뿐이므로, 항소장에는 제1심판결의 변경을 구한다는 항소인의 의사가 나타나면 충분하고 항소의 범위나 이유까지 기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박민수(1983.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더케이손해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20\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로 담당변호사 서상수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B보험 주식회사\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n【원심판결】\n대전지법 2017. 12. 7. 선고 2016나10381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n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성립과 동시에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대법원 1994.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n【피고, 상고인】\n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214-87-65432)\n주소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02\n대표이사 박영준\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찬녕 외 3인)\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최의곤 외 2인)\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8나63204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n가. 원심은, 다음 1)항과 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다음 2) 내지 5)항과 같은 사실을 기초로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한국철도공사(314-82-10025)\n주소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n대표이사 박철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n【피고, 상고인】\n대전세무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외 1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6. 10. 13. 선고 2015누1060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	【원고, 피상고인】\n한국철도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세종 외 1인)\n【피고, 상고인】\n대전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온 외 1인)\n【원심판결】\n대전고법 2016. 10. 13. 선고 2015누10603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토지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영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n【피고, 상고인】\n피고 박지훈(1982. 9. 30.),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89 해운대타워 1502호\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77\n(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기)\n【피고, 상고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수창)\n【원심판결】\n서울동부지법 2019. 9. 18. 선고 2019나204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 A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적법하게 마친 자로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대하여 스스로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탁금출급청구권의 양도 및 그 통지를 구하였고,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영수(19830514), 자영업\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215 현대아파트 102동 3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팔용로 87\n【검 사】\n이안나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성창호\n【주 문】\n피고인 김영수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 김영수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김영수를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김영수는 울산 남구 삼산동 현대아파트 102동 30...	【피 고 인】\n피고인 A\n【검 사】\n이안나 외 1인\n【변 호 인】\n변호사 성창호\n【주 문】\n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n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를 노역장에 유치한다.\n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n【이 유】\n【범죄사실】\n피고인 A는 B에 있는 건물 소유주로서 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고, 공소외 1 C는 위 건물 1층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n복권사업자와 온라인복권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1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고 2 박지훈(1990. 3. 25.),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 해운대힐스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 678\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n【피 고】\n주식회사 더페스타(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56, 더페스타타워 10층\n대표이사 이정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외 3인)\n【변론종결...	【원 고】\n원고 A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n【피 고】\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환 외 3인)\n【변론종결】\n2020. 1. 14.\n【주 문】\n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7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9.부터 2020. 2. 4.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n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n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인간은 단순히 의식주만을 충족하면서 살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푸드원(312-81-56789)\n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로수로 123\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승현 외 2인)\n【피고, 피항소인】\n음성군수\n【제1심판결】\n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8.\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n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	【원고, 항소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승현 외 2인)\n【피고, 피항소인】\n음성군수\n【제1심판결】\n청주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구합2907 판결\n【변론종결】\n2019. 12. 18.\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피고가 2018. 4. 18. 원고에 대하여 한 폐기물처리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처분을 취소한다.\n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처분의 경위와 관계 법령\n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이영철(1970. 5. 12.), 자영업\n주거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길 45-12\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대리길 45-12\n(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n【피 고】\n피고 김상호(1965. 8. 24.),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89-3\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북구 칠성로 89-3\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n【변론종결】\n2019. 12. 18.\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123...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n【피 고】\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n【변론종결】\n2019. 12. 18.\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C를 인도하라.\n【이 유】\n1. 인정사실\n가. 원고 A는 1968. 11. 5.경 C를 건축하였다.\n나. 원고 A는 2012. 7. 20. 피고 B에게 차임을 연 2,500,000원으로 정하여 C를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는 2012. 8. 28. 사업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n원고(선정당사자) 김민수(1983.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원고 2 이지훈(1975. 5. 3.), 자영업\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789-12\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45\n원고 3 박서연(1990. 11. 2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21\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88\n원고 4 최민호(1982. 9. 14.), 공무원\n주거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n원고(선정당사자)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도 담당변호사 채승우)\n【피고, 항소인】\n피고 1 B\n피고 2 C주식회사\n피고 3 D주식회사\n피고 4 E주식회사\n【제1심판결】\n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5. 30. 선고 2018가합102714 판결\n【변론종결】\n2020. 1. 9.\n【주 문】\n1. 피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피고 1 B는 원고 A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4, 3, 2,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