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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김철수(1975. 8.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 상고인】\n김천시\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30210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가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5 토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6 토지에 관하여 매수, 증여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류지 부지로서 원래 김씨 문중 소유인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5 토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6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조선총독부 시절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그 후 정당한 권리자 또는 관리인이던 소외 1 박민수로부터 금릉군이 적법하게 증여받거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n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3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참조). 그리고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김천시 대덕면장은 1977. 4. 무렵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관내 소류지 부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2 이정호, 실제 소유자 소외 1 박민수,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5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김천시 대덕면 456-789 답 641평과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6 토지는 각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3 최영수, 실제 소유자 소외 1 박민수로 조사되었다.\n(나)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 및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6 토지는 각 1977. 4. 6. 소외 1 박민수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7. 6. 22. 금릉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5 토지는 2001. 7.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1. 8.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n(라)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는 1981. 12. 무렵 조직된 이후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2013. 9. 3.까지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 및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5 토지(집 앞 소류지 부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관리해왔다.\n(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소외 1 박민수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그중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 및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6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1977. 6. 22. 그 점유 또한 이전해주었고,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5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8. 31. 소외 1 박민수나 그로부터 간접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피고에게 이전해줌으로써 피고가 각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피상고인】\nA\n【피고, 상고인】\n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30210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가 이 사건 B 토지, C 토지, D 토지에 관하여 매수, 증여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류지 부지로서 원래 김씨 문중 소유인 이 사건 B 토지, C 토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를 조선총독부 시절 소류지 설치공사를 실시한 당국이 대금을 적법하게 지급하고 매수하였고, 그 후 정당한 권리자 또는 관리인이던 소외 1 E로부터 금릉군이 적법하게 증여받거나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n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의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n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피고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8266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3119 판결 등 참조). 한편 대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보통의 경우 등기할 때에 그 대지의 인도를 받아 점유를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등기사실을 인정하면서 특별한 사정의 설시 없이 점유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1. 16. 선고 98다20110 판결 참조). 그리고 점유에 있어 소유의 의사유무는 점유취득의 원인인 권원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것인 만큼 토지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매매가 설사 타인의 토지의 매매인 관계로 그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여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수인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써 하는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참조).\n(2)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가) 김천시 대덕면장은 1977. 4. 무렵 소속 공무원을 통하여 관내 소류지 부지에 대한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를 조사하였는데, 그 결과 이 사건 B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2 F, 실제 소유자 소외 1 E, 이 사건 C 토지의 분할 전 모토지인 G 토지와 이 사건 D 토지는 각 등기부상 소유자 소외 3 H, 실제 소유자 소외 1 E로 조사되었다.\n(나) 이 사건 B 토지 및 D 토지는 각 1977. 4. 6. 소외 1 E의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1977. 6. 22. 금릉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C 토지는 2001. 7. 9.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2001. 8. 31.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다) 피고는 1995. 1. 1. 행정관할구역변경으로 금릉군을 통합하였다.\n(라) ‘집 앞 소류지 농지개량계’는 1981. 12. 무렵 조직된 이후 저수지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2013. 9. 3.까지 이 사건 B 토지 및 C 토지(집 앞 소류지 부지)를 저수지의 부지로서 관리해왔다.\n(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소외 1 E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직접 또는 간접점유해 오다가 그중 이 사건 B 토지 및 D 토지에 관하여는 피고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1977. 6. 22. 그 점유 또한 이전해주었고, 이 사건 C 토지에 관하여도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1. 8. 31. 소외 1 E나 그로부터 간접점유를 이전받은 사람이 다시 피고에게 이전해줌으로써 피고가 각 그때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각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해왔다고 볼 수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머거본(301-81-9876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길림양행(214-86-54321)\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0\n대표이사 이성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Golden Butter")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n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선사용상표("Butter Delight")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제4점)\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n4. 결론\n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Golden Butter")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n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선사용상표("Butter Delight")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제4점)\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n4. 결론\n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영제 합명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n【피고, 상고인】\n경기도(124-56-78901)\n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9. 18. 선고 2018나205941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김영수가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멸실회복등기신청 업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意)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규정하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로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회복등기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권한이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에서 최초로 판시된 것인바, 위 대법원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 행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데에 그 후에 판시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n(2) 위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위 대법원판결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한정되는 것인지는 그 규정 자체로 해석이 분명한 것은 아니고 견해가 나뉠 여지도 있어 보인다.\n(3) 위 대법원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오히려 의정부읍장의 토지소유권증명에 터 잡은 멸실회복등기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n(4) 등기관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참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김영수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그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쳐주었다.\n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김영수가 1954년 무렵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김영수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n【피고, 상고인】\n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9. 18. 선고 2018나205941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B가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멸실회복등기신청 업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일반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관계 법규를 알지 못하거나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못하여 법규의 해석을 그르쳐 잘못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행정직 공무원이라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법령에 대한 해석이 그 문언 자체만으로는 명백하지 아니하여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데다가 이에 대한 선례나 학설, 판례 등도 귀일된 바 없어 의의(疑意)가 없을 수 없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다하여 합리적인 근거를 찾아 그중 어느 한 견해를 따라 내린 해석이 후에 대법원이 내린 입장과 같지 않아 결과적으로 잘못된 해석에 돌아가고, 이에 따른 처리가 역시 결과적으로 위법하게 되어 그 법령의 부당집행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처리방법 이상의 것을 성실한 평균적 공무원에게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까지 공무원의 과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2다31018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1952. 10. 15.자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규정하는 6·25 사변 기타 재난으로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부동산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회복등기신청에 첨부할 서류로서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는 ‘회복등기신청인이 소유권자임을 증명할 권한 있는 공무원에 의하여 작성된 증명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할 권한은 지적공부를 작성·비치하여 그 등록사무를 관장하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있고, 시·읍·면장에게는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증명권한이 없다는 법리는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에서 최초로 판시된 것인바, 위 대법원판결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 행위에 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데에 그 후에 판시된 위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n(2) 위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증명하는 공문서’가 위 대법원판결에서 말하는 공문서에 한정되는 것인지는 그 규정 자체로 해석이 분명한 것은 아니고 견해가 나뉠 여지도 있어 보인다.\n(3) 위 대법원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까지는 오히려 의정부읍장의 토지소유권증명에 터 잡은 멸실회복등기를 적법·유효한 것으로 판단하였다.\n(4) 등기관은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할 직무상의 심사의무가 있는데(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6469 판결 참조),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B의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신청에 대하여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그 신청에 따라 등기를 마쳐주었다.\n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과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B가 1954년 무렵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평균적 공무원이 갖추어야 할 통상의 주의만 기울였으면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에 필요한 첨부서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간과한 채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신청을 하여 등기가 마쳐지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멸실회복등기신청 업무를 담당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B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데에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머거본(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길림양행(214-86-34567)\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성우\n(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창훈)\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4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Sweet Harmony")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n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선사용상표("Golden Treats")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제4점)\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n4. 결론\n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C 담당변리사 D)\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4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정하고 있다(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3조 제1항 제7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8후4721 판결,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Sweet Harmony")의 문자 부분이 그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원재료 등을 표시한 것으로 직감되므로 식별력이 없는 반면,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은 식별력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도형 부분에 묘사된 버터조각, 아몬드, 꿀벌과 그 전체적인 구도 등이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흔히 사용되는 표현방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지정상품과의 관계와 거래사회의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과자류 제품에서 제품 포장의 도안이 출처의 식별표지로서 기능하고 있으며, 공익상 특정인에게 위와 같은 도안을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볼 근거도 없다는 점을 들었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2. 선사용상표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3점)\n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현행 상표법에서는 제34조 제1항 제11호에서 표현만 다를 뿐 동일한 취지로 정하고 있다)의 이른바 저명상표인지 여부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방법·양태와 거래범위 등을 고려하여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7후3975, 3982 판결,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3후1207 판결 등 참조).\n원심은, 선사용상표("Golden Treats")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그 상표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에게까지 알려지고 또한 양질감으로 인한 우월적 지위를 갖게 된 이른바 저명상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의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n3. 이 사건 등록상표가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2점, 제4점)\n원심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선사용상표와 동일·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의 등록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과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등의 잘못이 없다.\n4. 결론\n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87\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14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김민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솔빌딩 2층에 있는 공소외 1 회사(영문 명칭: HanTech Co., Ltd.)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2(여, 26세, 박지영)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n피고인은 2016. 10.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무렵까지 위 공소외 1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해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빈 것을 비롯하여 2회가량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2회가량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김민수는 30대 중반의 경력직 사원으로 공소외 1 회사의 IT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박지영은 공소외 1 회사에 막 입사한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으로 IT개발팀에 소속되어 상사인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피고인의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해 왔다.\n(2) 피해자가 입사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몸짓을 하는 등의 성희롱적 언동을 해 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참아 오다가 피고인에게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n(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n(4) 그런 와중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n(5)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되는 성희롱적 언동 등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퇴근을 하거나 퇴근시간 직전에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거나 회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일처리를 하는 데 애를 먹게 하기도 하였다.\n(6) 이러한 일들이 겹치자 피해자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라.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14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담을 일삼아 왔다.\n피고인은 2016. 10. 무렵부터 같은 해 11월 무렵까지 위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볼이 발그레 발그레, 부끄한 게 이 화장 마음에 들어요. 오늘 왜 이렇게 촉촉해요?”라고 말하거나 검지와 중지 사이에 엄지를 넣은 상태로 피해자를 향해 팔을 뻗어 성행위를 암시하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거부감을 표시해 왔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빈 것을 비롯하여 2회가량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만지고, 2회가량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n이로써 피고인은 업무 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n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업무상 피해자의 상급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서 위력이라 함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며, 위력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이때의 위력은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추행이라 함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12803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A는 30대 중반의 경력직 사원으로 C회사의 IT개발팀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피해자 D는 C회사에 막 입사한 20대 중반의 신입사원으로 IT개발팀에 소속되어 상사인 피고인의 바로 옆자리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를 배우고 피고인의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처리해 왔다.\n(2) 피해자가 입사하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피고인은 수시로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컴퓨터로 음란한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음란한 말을 하거나 성행위를 암시하는 몸짓을 하는 등의 성희롱적 언동을 해 왔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참아 오다가 피고인에게 거부감을 표시하기도 하였다.\n(3)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모멸감, 성적 수치심 등을 느꼈고,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도 못하였으며, 결국에는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기도 하였다.\n(4) 그런 와중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여기를 만져도 느낌이 오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비비거나 피해자의 뒤쪽에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면 혀로 입술을 핥거나 “앙, 앙”이라고 소리내는 행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n(5) 한편 피해자가 피고인의 거듭되는 성희롱적 언동 등에 거부감을 보이고 반발하자, 피고인은 자신의 일을 피해자에게 떠넘기고 퇴근을 하거나 퇴근시간 직전에 피해자에게 일을 시켜 야근을 하게 하거나 회사일과 관련된 정보를 피해자에게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가 일처리를 하는 데 애를 먹게 하기도 하였다.\n(6) 이러한 일들이 겹치자 피해자는 결국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의 계속된 성희롱적 언동을 평소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오던 피해자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의사에 명백히 반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은 20대 중반의 미혼 여성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도덕적 비난을 넘어 추행행위라고 평가할 만하다. 나아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추행행위의 행태나 당시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n라. 그럼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n4.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철수(19801215), 의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정수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n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n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n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김철수는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 박민영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 박민영을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n박상옥(주심)\n안철상\n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정수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의사가 스스로 진찰을 하였다면 직접 진찰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있다(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0도1388 판결 참조).\n한편 ‘진찰’이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하고 판단하는 것으로서,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다(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153 판결 등).\n이러한 진찰의 개념 및 진찰이 치료에 선행하는 행위인 점, 진단서와 처방전 등의 객관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이 사건 조항의 목적 등을 고려하면, 현대 의학 측면에서 보아 신뢰할 만한 환자의 상태를 토대로 특정 진단이나 처방 등을 내릴 수 있을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진찰’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행위가 전화 통화만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최소한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하여 환자의 특성이나 상태 등에 대해 이미 알고 있다는 사정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n2. 원심판결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1. 2. 8.경 전화 통화만으로 공소외인 B에게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한 처방전을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인은 위 전화 통화 이전에 공소외인 B를 대면하여 진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전화 통화 당시 공소외인의 특성 등에 대해 알고 있지도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신뢰할 만한 공소외인의 상태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공소외인에 대하여 진찰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을 직접 진찰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직접 진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n박상옥(주심)\n안철상\n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박민수(19851214),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n【재항고인】\n박민수\n【원심결정】\n인천지법 2020. 4. 20.자 2020노136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본다.\n재항고인 박민수가 별건으로 기소된 상해 등 사건에서 2019. 8.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8 사건)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891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2020. 2. 27. 상고심(대법원 2019도18994 사건)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0. 1. 9.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391 사건)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노136 사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2020. 4. 20. 이 사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다.\n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 박민수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상기와 같은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재항고인】\nA\n【원심결정】\n인천지법 2020. 4. 20.자 2020노136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본다.\n재항고인 A가 별건으로 기소된 상해 등 사건에서 2019. 8.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8 사건)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891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2020. 2. 27. 상고심(대법원 2019도18994 사건)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2020. 1. 9.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391 사건)에서 사기 사건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0노136 사건)에 대하여 재항고인이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 항소이유가 기재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2020. 4. 20. 이 사건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이를 알 수 있다.\n동일한 피고인에 대한 수 개의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먼저 공소가 제기되고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별도로 공소가 제기됨으로써 이를 심리한 각 제1심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별로 별개의 형을 선고하였는데, 이 중 어느 한 사건이 항소심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다른 사건의 판결이 별개의 절차에서 확정되었다면, 그 수 개의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게 되므로 항소심법원은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고 이 경우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해당 제1심판결에는 사후적으로 직권조사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고인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적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항소심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관한 처벌례를 적용하여야 한다.\n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제1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직권조사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상기와 같은 이유만으로 항소기각의 결정을 한 원심의 조치에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이정환)\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망 김철수(1970. 5. 12.)\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20\n(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김영희 외 2인)\n피고(반소원고) 김영희(1995. 8. 2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5\n피고(반소원고) 이민준(2000. 3. 15.), 대학생\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0\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피고(반소원고) 박지은(2002. 11. 5.), 무직\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6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1인)\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본소), 2018가단208170(반소) 판결\n【변론종결】\n2020. 4. 22.\n【주 문】\n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 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n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김영희에게 8,142,857원, 피고(반소원고) 이민준, 피고(반소원고) 박지은에게 각 5,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n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 가. 본소\n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2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n 나. 반소\n 원고는 피고 김영희에게 8,571,428원, 피고 이민준, 피고 박지은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n2. 항소취지\n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피고들은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n【이 유】\n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n1. 인정사실\n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 ... (이하 원문 유지)\n4. 결론\n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이정환)\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망 B\n(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C 외 2인)\n피고(반소원고) C\n피고(반소원고) D\n피고(반소원고) E\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1인)\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본소), 2018가단208170(반소) 판결\n【변론종결】\n2020. 4. 22.\n【주 문】\n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 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아래 나.항 기재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n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8,142,857원, 피고(반소원고) D, 피고(반소원고) E에게 각 5,428,57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7.부터 2020. 5.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 다.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각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9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들이 각 부담한다.\n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 가. 본소\n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들에 대한 20,000,000원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와 같이 선해한다).\n 나. 반소\n 원고는 피고 C에게 8,571,428원, 피고 D, 피고 E에게 각 5,714,28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6. 22.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들은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n2. 항소취지\n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다(피고들은 소송수계에 따라 당심에서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변경하였다).\n【이 유】\n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n1. 인정사실\n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 ... (이하 원문 유지)\n4. 결론\n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 및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본소청구 및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오영두(재판장) 김석수 류승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만나영농조합법인(123-45-67890)\n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123\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n【피 고】\n피고 1 김대성(1978. 6. 15.), 농업\n주거 전라북도 김제시 동흥동 45-12\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98-3\n피고 2 이명호(1982. 9. 3.), 농업\n주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56\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학동길 22\n피고 3 박진수(1975. 4. 20.), 농업\n주거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77-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안심길 34\n피고 4 정우석(1980. 12. 1.), 농업\n주거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홍천읍 연봉로 89\n등록기준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서석면 청량길 12\n피고 5 최성민(1985. 3. 8.), 농업\n주거 경상북도 상주시 남성동 102-4\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상주시 화서면 송계길 45\n피고 6 한지훈(1979. 7. 22.), 농업\n주거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67\n등록기준지 경기도 여주시 점동면 청안길 90\n피고 7 윤대현(1983. 5. 14.), 농업\n주거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123\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제천시 봉양읍 삼거리길 56\n피고 8 김상훈(1976. 11. 30.), 농업\n주거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88-9\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정읍시 신태인읍 태인로 78\n피고 9 오세진(1981. 8. 25.), 농업\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45-3\n등록기준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23\n피고 10 장민호(1987. 2. 17.), 농업\n주거 경상남도 밀양시 내이동 56-7\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밀양시 산외면 남산길 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n【변론종결】\n2020. 4. 29.\n【주 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각 채무 부담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피고들은 쌀, 잡곡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들이다.\n나. 원고는 2016년부터 금미영농조합법인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1.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금미영농조합법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47,735,517원 중 314,295,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n2.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금미영농조합법인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율에 따른 금미영농조합법인의 채무 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n나. 관련 법령\n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 (이하 원문 유지)\n3. 결론\n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표: 생략]\n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원 고】\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n【피 고】\n피고 1 B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n【변론종결】\n2020. 4. 29.\n【주 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각 채무 부담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n가. 피고들은 쌀, 잡곡 판매 및 수출 등을 목적으로 하는 C조합의 조합원들이다.\n나. 원고는 2016년부터 C조합에 벼와 잡곡을 공급하기로 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8. 5. 21.까지 벼와 잡곡을 공급하였으나 C조합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1,847,735,517원 중 314,295,16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n2. 판단\n가. 원고의 주장\n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피고들은 C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로서 별지 표 기재 피고별 해당 지분율에 따른 C조합의 채무 부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n나. 관련 법령\n영농조합법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은 2015. 1. 6. 법률 제12961호로 개정되었는데, 이 사건에 관련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n... (이하 원문 유지)\n3. 결론\n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 지] 표: 생략]\n판사 남현(재판장) 남궁주현 곽지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재항고인】\n김철수(1978. 9.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8. 6. 7.자 2017라1282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인 재항고인 김철수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 김철수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은 공탁관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등 참조).\n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n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나. 원심결정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채무자 이영희는 재항고인 김철수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n2) 대한민국이 재항고인 김철수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재항고인 김철수는 채무자(공탁자) 이영희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n3) 재항고인 김철수가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때문에 재항고인 김철수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n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 김철수는 다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할 때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재항고인 김철수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항고인 김철수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 김철수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관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n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 재항고인 김철수의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등 참조).\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재항고인】\nA\n【원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8. 6. 7.자 2017라1282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인 재항고인 A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 A의 공탁금 회수청구를 수리하지 않은 공탁관의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n가. 변제공탁이 적법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공탁을 한 때에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채권소멸의 효력은 소급하여 없어진다(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다77 판결,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다212295 판결 등 참조).\n나아가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는 이를 수락하여 공탁물 출급청구를 하는 대신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n한편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은 서로 독립한 별개의 청구권이므로 설령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n나. 원심결정 이유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1) 채무자 B는 재항고인 A에 대하여 확정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에 관하여 변제공탁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n2) 대한민국이 재항고인 A의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해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자, 재항고인 A는 채무자(공탁자) B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초하여 공탁자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n3) 재항고인 A가 추심권자로서 이 사건 공탁금의 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관은 이 사건 가압류결정 때문에 재항고인 A의 회수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였다.\n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항고인 A는 다른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강제집행절차로서 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을 압류 및 추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이 사건 공탁금 출급청구권과 별개의 독립한 권리인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공탁물 회수청구서와 그 첨부서류에 의할 때 민법 제489조 제1항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 사유가 존재하고 재항고인 A가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한 추심권자에 해당하는 이상, 재항고인 A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n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로 재항고인 A의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 행사를 불수리한 공탁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공탁물 출급청구권과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관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이유는 이유 있다.\n다만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경합을 이유로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가 개시된 듯한 사정이 엿보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사정이 인정되는지를 확인하여 재항고인 A의 이 사건 이의신청이 이익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함을 지적하여 둔다(대법원 2001. 6. 5.자 2000마2605 결정 등 참조).\n3.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태우(1985. 5. 10.), 무직\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123\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n【원심판決】\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김태우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n2) 법리오해\n피고인 김태우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n3)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n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인 박민수(박민수[朴珉秀])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태우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n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김태우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の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 김태우가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한편 피고인 김태우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n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1985. 05. 10 출생),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김태우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유석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n【원심판決】\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n2) 법리오해\n피고인 A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법령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n3)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n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n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다가 당심 증인 공소외인 B의 법정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n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된 이유와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에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n3.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n피고인 A가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n그러나 한편 피고인 A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은 점,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이는 점, 동종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n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에다가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각 이유 없다.\n4.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유석동(재판장) 이관형 최병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김영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한솔아파트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89\n피고인 2 박지혜(1979032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3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77\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3772 판결\n【주 문】\n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1) 법무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 박지혜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김영수의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피고인 김영수: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박지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n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박지혜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를 다툼으로써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n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894,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 피고인들은 각자 수임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점(증거기록 2089면), 피고인 김영수가 일반등기 업무를 전담하고 피고인 박지혜가 소송업무와 개인회생을 전담하였는데, 피고인 박지혜가 인맥, 사업수완이 없어 일이 별로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 김영수의 수입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수입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09면, 1152면), 그에 따라 공소외인은 매일 일과를 종료할 때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피고인 김영수의 개인계좌(은행: 우리은행, 계좌번호: 1002-123-456789)에 입금하고 피고인 박지혜에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당심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피고인 김영수는 자신과 일하는 파트 부분의 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한 점(증거기록 96면, 20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김영수가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수임, 사무실 수입 및 지출 관리, 수익의 분배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한 점, 3 피고인 박지혜는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 김영수가 수임해 온 사건의 수수료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박지혜가 지급받은 금액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박지혜는 피고인 김영수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김영수는 피고인 박지혜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그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3772 판결\n【주 문】\n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1) 법무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 B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A의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사이에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n3)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n나. 양형부당\n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추징,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n1)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n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는 법원에 대하여 심판의 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에게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그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의 특정은 공소의 원인이 된 사실을 다른 공소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목적, 물건 등을 적시하여 일응 특정하게 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일부가 다소 불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그 공소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한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도48 판결 등 참조).\n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이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고 있고, 피고인들로서는 피고인 B가 법무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를 다툼으로써 충분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다 할 것이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2) 법무사 등록증 대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n구 법무사법(2008. 3. 21. 법률 제8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이 정하고 있는 법무사 등록증의 대여라 함은 타인이 그 법무사 등록증을 이용하여 법무사로 행세하면서 법무사업을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법무사 등록증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도1226 판결 참조), 여기서 ‘법무사로 행세’한다는 것은, 법무사 무자격자가 법무사의 명의를 빌린 후 그 법무사 본인인 듯이 가장하여 행위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자격자가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주는 대신 법무사는 그 무자격자의 수임건수나 업무처리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 무자격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모두 처리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7도4894, 2006. 12. 7. 선고 2006도2518 판결 참조).\n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피고인들은 원심 법정에서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대여 받은 점에 대하여 자백하였는데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2 피고인들은 각자 수임한 내역을 기준으로 정산을 하기로 약정한 점, 피고인 A가 일반등기 업무를 전담하고 피고인 B가 소송업무와 개인회생을 전담하였는데, 피고인 B가 인맥, 사업수완이 없어 일이 별로 없었고 그 결과 피고인 A의 수입이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수입의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에 따라 공소외인은 매일 일과를 종료할 때 이 사건 법무사 사무실 계좌에 있는 모든 돈을 피고인 A의 개인계좌에 입금하고 피고인 B에는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았으며, 피고인 A는 자신과 일하는 파트 부분의 직원 급여를 직접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사건수임, 사무실 수입 및 지출 관리, 수익의 분배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한 점, 3 피고인 B는 일반등기 업무와 관련하여 그 업무처리내용과 무관하게 피고인 A가 수임해 온 사건의 수수료 50%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인 B가 지급받은 금액이 업무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법무사 등록증을 대여 받아 그의 계산으로 법무사로서의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n따라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n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n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주진암(재판장) 이환기 전지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신청인】\n신청인 박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21 한강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피신청인】\n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 2, 3층 자치운영관리회\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9. 9. 25.자 2018카확900 결정\n【주 문】\n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신청인 박민수의 피신청인 자치운영관리회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55686 손해배상(기) 사건의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13.자 2000마7028 결정, 대법원 2002. 9. 23.자 2000마525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아니다(대법원 2008. 5. 7.자 2008마482 결정, 대법원 2016. 11. 23.자 2016마1116 결정 참조).\n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중단 사유 유무, 신의성실 원칙 위반·권리남용 등을 주장하여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소명에 의하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99조 제1항).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n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위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 그렇게 하더라도 당사자의 소송상 권리를 침해할 여지가 없고, 궁극적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인 이상,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력을 배제하기보다는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n나. 이 사건 항고이유 주장과 제1심결정의 당부\n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박민수는 피신청인 자치운영관리회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피신청인이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을 주장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달리 제1심결정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n3. 결론\n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n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신청인】\n신청인 A\n【피신청인】\nB\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9. 9. 25.자 2018카확900 결정\n【주 문】\n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신청인 A의 피신청인 B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경우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환할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할 수 있을 뿐이고, 상환의무 자체의 존부를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상대방은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의 비용항목이 소송비용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액수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밖에서 이루어진 변제, 상계, 화해 등에 의하여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단계에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사유가 될 수는 있으나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심리·판단할 대상은 아니다.\n소멸시효의 완성은 채권의 소멸사유 중 하나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실체상의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도 위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당사자가 소멸시효의 기산일과 중단 사유 유무, 신의성실 원칙 위반·권리남용 등을 주장하여 실체상의 권리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증인신문·감정·사실조회 등 증거조사를 하여야 하지만, 소명에 의하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즉시 조사할 수 있는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과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 예상되는 증거방법,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의 성격과 그 진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보다는 청구이의 절차에서 변론을 통한 증명에 의하여 심리·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n다만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이 그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 후에 제기되었음이 위 신청서와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판결서 등의 일자 대조만으로 충분히 확인 가능하고, 상대방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다투지 않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을 할 소송상의 권리보호이익 유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심리·판단할 수 있다.\n나. 이 사건 항고이유 주장과 제1심결정의 당부\n기록에 의하면, 신청인 A는 피신청인 B의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 항고이유 주장에 대하여 소멸시효 기산점, 채무승인, 권리남용 등을 근거로 내세워 다투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가 이미 확정된 이상, 원칙에 따라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산정할 수 있을 뿐이고,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에 관하여 따로 심리·판단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항고이유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여질 수 없고, 달리 제1심결정의 위법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n3. 결론\n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n판사 강영수(재판장) 정문경 이재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김지현(1982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n【피 고】\n박민준(19800127),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0, 한강아파트 3동 801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9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4인)\n【사건본인】\n박수민(20060821)\n박지우(20110315)\n【변론종결】\n2020. 4. 1.\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9. 12.부터 2033. 7. 17.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이 유】\n1. 인정사실\n가. 원고 김지현과 피고 박민준은 2003년경 태광 주식회사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2005년 5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2005년 5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박수민, 박지우를 두고 있다.\n나. 원고는 현재까지 태광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반면 피고는 2013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 후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했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한 채(이로 인하여 생활비도 지급하지 못하였다) 2014년경 귀국하여 한솔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그 후 2017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삼성 주식회사를 거쳐 현대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 재직 중에 있다.\n다. 원고는 피고가 취미활동(스노우보드, 게임, 카메라, 프라모델 등)에 빠져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고 가정에 소홀한 것, 필리핀에 골프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성병에 감염된 것, 두 차례에 걸쳐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금전적으로 손실을 보았던 것, 필리핀에서의 사업에 실패하면서 생활비를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 등으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피고에게 위와 같은 불만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n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필리핀에 출국하여 사업을 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23, 현대아파트 3동 501호에서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고, 위 아파트에는 현재 원고의 언니 김미숙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및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n나. 판 단\n1)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년경과 2012년경 성병에 걸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2호에 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n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사업을 위해 필리핀으로 출국하였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년간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을 제외하면 피고는 꾸준히 회사에 다니면서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n비록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혼을 계속 원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우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불만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제라도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소결론\n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신일수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n【피 고】\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4인)\n【사건본인】\nC, D\n【변론종결】\n2020. 4. 1.\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2025. 9. 11.까지는 월 300만 원씩을, 2025. 9. 12.부터 2033. 7. 17.까지는 월 150만 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n【이 유】\n1. 인정사실\n가. 원고 A와 피고 B는 2003년경 E 주식회사에서 직장동료로 만나 2005년 5월 12일 결혼식을 올리고 2005년 5월 15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사건본인 C, D를 두고 있다.\n나. 원고는 현재까지 E 주식회사에 다니고 있는 반면 피고는 2013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 후 사업을 위해 해외로 출국했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한 채 2014년경 귀국하여 F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그 후 2017년경 위 회사에서 퇴사한 다음 G 주식회사를 거쳐 H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위 회사에 재직 중에 있다.\n다. 원고는 피고가 취미활동에 빠져 적지 않은 돈을 소비하고 가정에 소홀한 것, 해외에 여행을 자주 다니는 것, 건강 문제, 금전적 손실, 생활비 미지급 등의 이유로 피고에게 상당한 불만을 갖고 있었으나, 이를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n라.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해외에 출국하여 사업을 하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는 I에서 현재까지 동거하고 있고, 위 거주지에는 현재 원고의 가족도 함께 거주하고 있다.\n[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 가사조사관 작성의 가사조사보고서, 변론 전체의 취지\n2. 원고의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n가. 원고 주장의 요지\n피고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및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1, 2, 6호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여야 한다.\n나. 판 단\n1)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과거 건강 문제를 겪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더욱이 민법 제841조에 의하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위 사유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2)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2호에 정한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n살피건대, 피고가 2013년 사업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였으나 사업의 진척을 보지 못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1년간 원고에게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기간을 제외하면 피고는 꾸준히 회사에 다니면서 원고 및 사건본인들과 동거하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악의로 원고를 유기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3)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이혼사유에 관한 판단\n민법 제840조 제6호에 규정된 이혼원인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n비록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혼을 계속 원하고는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혼인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매우 자제하였고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의 불만을 정확히 인식하여 자신의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이는 사실, 이제라도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원고와의 혼인관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하고 있는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의 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n다. 소결론\n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별지 생략]\n판사 신일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신청인】\n신청인 이도현(19830514),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45-12,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23-4\n(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n【피신청인】\n피신청인 1 강철수(19790221),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로 78, 2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5-7\n피신청인 2 김민수(19811130),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2, 301동 1803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89-3\n【주 문】\n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2.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n가. 피신청인 강철수 외 1인은 2012. 5. 31.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외 1 이영희와 익산시 익산구 중앙로 123번길 45에 있는 ‘청아치과’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신청외 1 이영희는 위 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치과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n나. 그러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치과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신청외 1 이영희는 위 치과병원 건물 2층, 피신청인 강철수는 같은 건물 3층, 피신청인 김민수는 같은 건물 5층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되 환자 접수 업무를 처리하는 1층은 각 1/3지분씩 이용하기로 하였다.\n다.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는 신청외 1 이영희가 치과병원에 내원한 신규 환자를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1 이영희에게 순서대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치과병원 건물에 피신청인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치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5. 신청인과 신청외 1 이영희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n라.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제1심 법원은 2019. 6. 2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n마. 제1심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는 2019. 7. 4.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호]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2019. 9. 18. 신청외 1 이영희와 합의를 하고, 2020. 2. 26.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n2. 판 단\n가. 소송비용부담\n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n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내용 및 그에 관한 제1심 결정, 취하 경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신청외 1 이영희로 하여금 치과병원에서 약정을 위반하여 신규 환자를 배분하는 행위와 피신청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내용이었던 점,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점, 항고심 계속 중에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는 치과병원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신청외 1 이영희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어 이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가 부담하고, 제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설령 제2심 소송비용을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에게 부담시킨다 하더라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가처분 명령의 신청 사건에 있어서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 보수는 변론 또는 심문을 거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는 항고심에서 변론 내지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으므로 신청인이 항고심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 8,500,000원은 제2심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없고 따라서 결론이 다르지 않다).\n나. 소송비용액확정\n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별지 계산서와 같다.\n신청인은 제1심 변호사 보수로 1,100만 원(= 2019. 3. 13. 법무법인 호림 5,500,000원 + 2019. 5. 15. 변호사 신청외 2 최성호 5,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5,5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이전인 점, 신청인은 법무법인 호림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함께 피신청인 강철수와 김민수와 관련된 민사 본안사건 5건을 대리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관한 보수는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n3. 결 론\n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별지 생략)\n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	【신청인】\n신청인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n【피신청인】\n피신청인 1 B\n피신청인 2 C\n【주 문】\n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2.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n가. 피신청인 B 외 1인은 2012. 5. 31. 신청인의 배우자 신청외 1 D와 E에 있는 ‘F치과’에 관한 동업약정을 체결하고, 위 치과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신청외 1 D는 위 치과의 대표원장으로서 병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과정에서 신청인이 이 사건 치과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기도 하였다.\n나. 그러나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 사이에 치과 운영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신청외 1 D는 위 치과병원 건물 2층, 피신청인 B는 같은 건물 3층, 피신청인 C는 같은 건물 5층에서 각자 독립적으로 치과를 운영하되 환자 접수 업무를 처리하는 1층은 각 1/3지분씩 이용하기로 하였다.\n다. 피신청인 B와 C는 신청외 1 D가 치과병원에 내원한 신규 환자를 피신청인들과 신청외 1 D에게 순서대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치과병원 건물에 피신청인들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게시하여 치과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9. 4. 25. 신청인과 신청외 1 D를 상대로 영업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이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n라. 이 사건 가처분신청 제1심 법원은 2019. 6. 27.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n마. 제1심 결정에 대해 피신청인 B와 C는 2019. 7. 4.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호] 항고심에서 변론 또는 심문기일을 지정되기 전 2019. 9. 18. 신청외 1 D와 합의를 하고, 2020. 2. 26.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취하하였다.\n2. 판 단\n가. 소송비용부담\n소 취하로 인하여 소송이 끝난 경우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해야 하는바, 이때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14조 제2항에 의하여 같은 법 제98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소 취하의 경위, 각 당사자의 소송행위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재량에 의하여 소송비용을 부담할 자와 그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5. 23.자 2007마27 결정 참조).\n살피건대 이 사건 가처분신청 내용 및 그에 관한 제1심 결정, 취하 경위와 관련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가처분신청의 신청취지는 신청인과 신청외 1 D로 하여금 치과병원에서 약정을 위반하여 신규 환자를 배분하는 행위와 피신청인들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게시물을 게시하는 등의 행위 금지 및 간접강제를 구하는 내용이었던 점,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 B와 C가 주장한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 점, 항고심 계속 중에 피신청인 B와 C는 치과병원 건물에서 퇴거하기로 신청외 1 D와 합의하고 그에 따라 더 이상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어 이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 B와 C가 부담하고, 제2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상당하다.\n나. 소송비용액확정\n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 B와 C가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 2항에 의하면 별지 계산서와 같다.\n신청인은 제1심 변호사 보수로 1,100만 원(= 2019. 3. 13. 법무법인 호림 5,500,000원 + 2019. 5. 15. 변호사 신청외 2 E 5,5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법무법인 호림에 5,500,000원을 지급한 시기는 피신청인 B와 C가 이 사건 가처분을 신청하기 이전인 점, 신청인은 법무법인 호림에 이 사건 가처분신청과 함께 피신청인 B와 C와 관련된 민사 본안사건 5건을 대리 위임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관한 보수는 1,000,000원으로 인정한다.\n3. 결 론\n따라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별지 생략)\n판사 오경미(재판장) 박세진 장인혜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프리랜서\n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23, 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종보\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피고인 김민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2014. 5. 18.자,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김민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n2) 2014. 5. 3.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범죄사실에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신고의무를 배제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n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8.자, 2015. 4. 11.자, 2015. 4. 16.자, 2015. 4. 24.자, 2015. 5. 1.자, 2015. 11. 1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민수가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하고,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n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n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n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라.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종보\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2014. 5. 18.자,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어떠한 항소이유도 주장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n2) 2014. 5. 3.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범죄사실에 “‘단 한명도 살리지 못한 정부, 대통령이 책임져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를 포함한 것은 부적절하나 그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5조가 신고의무를 배제한 관혼상제에 관한 집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3) 2015. 9. 23.자 일반교통방해의 점\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n나.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28.자, 2015. 4. 11.자, 2015. 4. 16.자, 2015. 4. 24.자, 2015. 5. 1.자, 2015. 11. 14.자 각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n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2014. 6. 10. 옥외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인 국무총리 공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집회를 주최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호, 제11조를 적용하고, 금지장소에서 시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해산명령을 받았음에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집시법 제24조 제5호, 제20조 제2항,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를 각 유죄로 판단하였다.\n그런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제11조 제3호, 제23조 제1호 중 제11조 제3호에 관한 부분, 제24조 제5호 중 제20조 제2항 가운데 ‘제11조 제3호를 위반한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n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n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선언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n라. 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나머지 공소사실 중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전부 파기될 수밖에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3\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김영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10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45\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n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1)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각이 제한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n2) 1984. 12. 31. 법률 제3783호로 제정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제9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법정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부 개정되어 구 임대주택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제18조 제1항, 제3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및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7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서 갱신거절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를 두어 더한층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였다.\n3) 판례는 위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여(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등 참조) 갱신거절 사유를 예시가 아닌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임대주택이 분양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제한을 받는 임대인의 권리와 조화를 꾀하였으며, 이후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본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소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 김영수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갱신 중지 요청을 한 이상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정해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A\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위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체결된 임대차계약을 지켜야 하는바,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별지 제20호 서식]) 제10조 제1항은 임차인이 같은 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당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위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임대인이 그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n나. 그리고 다음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할 때 임차인의 채권자로부터 임대보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었다는 사정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n1)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매각이 제한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임대인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한 임대차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n2) 1984. 12. 31. 법률 제3783호로 제정된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은 제9조의 위임에 의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법정하였고, 1993. 12. 27. 법률 제4629호로 전부 개정되어 구 임대주택법으로 법명이 변경되면서 제18조 제1항, 제3항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 및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위 조항에 따라 제정된 표준임대차계약서(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별지 제10호 서식])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였으며,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27조 제1항에서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에서 갱신거절 사유를 규정하였는데, 한편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에서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사유로 위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사실상 동일한 사유를 두어 더한층 임대주택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였다.\n3) 판례는 위 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시행 당시,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각호 소정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야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고 당해 임대차계약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판단하여(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2902 판결 등 참조) 갱신거절 사유를 예시가 아닌 제한적 열거규정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였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은 임대주택이 분양제한 기간 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27161 판결 등 참조) 법률상 제한을 받는 임대인의 권리와 조화를 꾀하였으며, 이후 2008. 3. 21. 법률 제8966호로 전부 개정된 구 임대주택법에 이르기까지 그와 같은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앞서 본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8002 판결,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6다241805, 241812 판결 등 참조).\n2. 원심은, 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임대주택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대해, 소외 예금보험공사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원고에게 갱신 중지 요청을 한 이상 원고는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5.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에 정해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은 사정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임대주택 인도청구를 배척하였다.\n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78\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4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n2.\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김민수는 2017. 11. 20.경 공소외 1 홍길동의 인천 서구 청라동 123-45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베이지색 에쿠스 승용차(차량번호: 인천 12가 3456)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1 홍길동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n또한 피고인 김민수는 2017. 12. 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그랜저 승용차(차량번호: 서울 34나 5678)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소외 1 홍길동과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며,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소외 1 홍길동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n나. 원심은 공소외 2 박철수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 김민수는 공소외 2 박철수의 유치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공소외 2 박철수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김민수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 홍길동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n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1) 공소외 1 홍길동은 2015년경 공소외 3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였다.\n2)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맡은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8. 공소외 2 박철수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소외 2 박철수는 건물 철거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공소외 4 이영희가 건물 철거공사를 마쳤다.\n3)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1 홍길동 사이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2 박철수, 피고인 김민수 등은 2017. 6.경부터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n4)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공소외 1 홍길동에게 ‘공소외 1 홍길동으로부터 추가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받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져다 놓았던 컨테이너를 2017. 11. 19. 철거하였다.\n5) 그러나 공소외 2 박철수와 피고인 김민수 등은 그 다음 날인 2017. 11. 20.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현장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n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소외 2 박철수는 이 사건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소외 2 박철수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2 박철수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n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 2 박철수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4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6208 판결 등 참조).\n2.\n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2017. 11. 20.경 공소외 1 B의 인천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컨테이너 하우스 1동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공사현장을 둘러싼 울타리에 빨간색 스프레이 페인트로 “당 현장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표시하며, D 승용차(차량번호: E)를 출입구에 세워 두는 등 위력으로 공소외 1 B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n또한 피고인 A는 2017. 12. 8. 09: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 일행들과 함께 찾아가 공사현장 출입구에 F 승용차(차량번호: G)를 주차하여 공사차량의 출입을 막고, 공소외 1 B와 인부들에게 “작업을 하지 마라.”라고 소리치고, 팔을 뻗어 인부들이 현장에 진입하지 못하게 하며, 철근 위에 올라가 작업을 하는 인부들에게 큰 소리로 “이 새끼들아 빨리 내려와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공소외 1 B의 오피스텔 신축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n나. 원심은 공소외 2 C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권한의 행사로 볼 수 있고, 피고인 A는 공소외 2 C의 유치권을 함께 행사하거나 공소외 2 C를 대신하여 유치권을 행사해 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피고인 A가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공소외 1 B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n3.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n1) 공소외 1 B는 2015년경 공소외 3 D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는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 위에 오피스텔을 건축하기로 하였다.\n2) 오피스텔 건축공사를 맡은 이 사건 회사는 2016. 3. 18. 공소외 2 C에게 이 사건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는 공사를 도급하였고, 공소외 2 C는 건물 철거공사를 중단하였으나 공소외 4 E가 건물 철거공사를 마쳤다.\n3)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1 B 사이에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이 사건 회사와 공소외 2 C, 피고인 A 등은 2017. 6.경부터 철거공사 관련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n4) 이 사건 회사는 2017. 11. 15. 공소외 1 B에게 ‘공소외 1 B로부터 추가공사비 8,600만 원을 지급받고 유치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유치권 포기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리고 이 사건 토지에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가져다 놓았던 컨테이너를 2017. 11. 19. 철거하였다.\n5) 그러나 공소외 2 C와 피고인 A 등은 그 다음 날인 2017. 11. 20. 다시 이 사건 토지에 컨테이너를 가져다 놓고 공사현장 울타리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표시를 하는 등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n나.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공소외 2 C는 이 사건 회사와 건물철거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건물을 철거한 뒤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한 자이다. 공소외 2 C가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으로 내세우는 건물철거 공사대금채권은 이 사건 토지 자체에 관하여 생긴 것이 아니므로,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결국 공소외 2 C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유치권자라고 보기 어렵다.\n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외 2 C의 유치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유치권과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n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n【피고, 상고인】\n수성세무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527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n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김민수의 아버지인 소외 1(김태영, 생년월일 1951. 10. 12)이 1993. 11. 16.부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홍창(이하 ‘홍창’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소외 1은 2012. 4. 30. 배우자인 소외 2(박미숙, 생년월일 1953. 7. 25)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홍창의 주식 67,0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12. 5. 1. 원고 김민수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전에 보유하던 홍창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함께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 및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n【피고, 상고인】\n수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527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 등’이라고 한다)을 2013.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n한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2항 제1호는 ‘가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등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4항의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5조 제3항 본문은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 등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이하 ‘최대주주 등’이라고 한다)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3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의 ‘최대주주 등’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 모두를 말한다(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n2.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A의 아버지인 소외 1(B)이 1993. 11. 16.부터 중소기업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위 회사를 경영한 사실, 소외 1은 2012. 4. 30. 배우자인 소외 2(D)가 10년 이상 보유하던 C의 주식 67,023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2012. 5. 1. 원고 A에게 자신이 이 사건 주식의 증여 전에 보유하던 C의 주식과 이 사건 주식을 함께 증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증여자가 증여하는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할 것’은 가업의 승계에 대한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의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n3.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조특법 제30조의6 제1항 본문 및 구 상증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신청인, 특별항고인】\n신청인 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n【피신청인, 상대방】\n피신청인 박지연(1987092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77 현대아파트 1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89\n【원심결정】\n수원가법 2020. 2. 7.자 2019즈기5545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경위\n재항고인 김민수는 사건본인인 유아의 인도를 상대방 박지연에게 명하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n2. 판단\n가. 이 사건의 쟁점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판결 등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n나.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n다.\n(1)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인도 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특히 감치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n위와 같이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n(2)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n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n(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n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는 정당하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신청인, 특별항고인】\n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n【피신청인, 상대방】\n피신청인 B\n【원심결정】\n수원가법 2020. 2. 7.자 2019즈기5545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경위\n재항고인 A는 사건본인인 유아의 인도를 상대방 B에게 명하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명령 신청을 기각하였다.\n2. 판단\n가. 이 사건의 쟁점은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판결 등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미확정의 가집행선고부 판결 등도 포함하는지 여부이다.\n나. 이행명령이란 가사사건에 관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의무, 유아인도 의무 등을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제도이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n다.\n(1) 가정법원이 명한 양육비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나 유아인도 의무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행명령을 발할 수 있고, 이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행명령에 앞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면서, 과태료 부과 또는 감치의 제재를 고지하여야 하고(가사소송법 제64조 제2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특히 감치의 경우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만 가능하고,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만 감치명령을 할 수 있는 등 그 요건이 강화되어 있으며(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명령에 앞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내용을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를 심문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30조,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 제3항), 과태료 부과와 감치명령에 대하여는 모두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가사소송법 제68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제3항).\n위와 같이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에 대해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이행명령부터 감치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고, 판결 등에 불복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사정 등을 법원에 진술할 기회가 부여되어 있어 반드시 판결 등의 확정을 기다려 이행명령을 하여야 할 필요는 적은 반면, 위와 같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절차의 특성상 원래의 판결 등이 확정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면 지나치게 장기간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n(2) 한편 이행명령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아니하므로(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 등 참조), 양육비지급이나 유아인도 등의 의무를 명하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도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이 가능하다.\n그러나 이행명령의 대상이 되는 가사채무 중 유아인도 의무나 면접교섭 허용 의무는 의무자의 적극적인 행위 내지 협력이 필요하고 사건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민사집행법이 정한 직접강제에 의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양육비지급 의무는 다양한 방법으로 그 이행의 확보를 할 필요가 높은 등 민사집행법이 정한 강제집행방법에 따라 가집행을 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하거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가사사건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는 강제집행방법이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과는 별도로 가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다.\n(3)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집행력이 있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이나 심판에서 정한 의무 등에 대하여도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n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이행명령신청을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특별항고이유는 정당하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n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스(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정민수\n(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위환 외 1인)\n【피고, 상고인】\n보스킨헬스케어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6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n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피고 보스킨헬스케어 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스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123456789)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 구성(이하 ‘쟁점 구성’이라 한다)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내부컵은 외부컵의 내측에 위치하고 내부컵의 단부는 외부컵의 단부와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라고 기재하여,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n2) 피고는 원고의 실시제품 등을 토대로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하였고,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을 “평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이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가, 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탄성연결막의 작용에 의해 피부의 다양한 굴곡에 맞추어 내부컵의 단부가 외부컵의 단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고 파악하였다.\n3)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은 탄성을 가진 탄성연결막을 통해 원통형 본체의 하부에 연결되므로, 내부컵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탄성연결막이 꺾이면서 고정되어 있는 외부컵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내부컵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내부컵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탄성력에 의해 내부컵의 위치가 초기 위치로 복귀하게 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의 단부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n4) 확인대상 발명의 도면들 중 도 3의 (c)는 내부컵이 외부컵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에 비추어 보면, 위 도 3의 (c)만으로 위와 같은 기술적 내용과 다르게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을 전제로 권리범위에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단에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 발명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 과정에서 쟁점 구성과 유사한 기능·작용을 포함하게 되더라도, 양 발명에서 쟁점 구성과 관련된 차이는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므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위환 외 1인)\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C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6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를 확인하는 대상으로서 다른 것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 다만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거나 설명서의 기재와 일치하지 않는 일부 도면이 있더라도,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정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후296 판결, 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후3356 판결 등 참조).\n나.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1)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주식회사 A를 상대로 “마사지장치용 진공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이 “마사지장치용 이중 구조 마사지 컵”이라는 이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항(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표시한다)의 “다수의 피부 밀착부는 외측으로부터 내측이 외측보다 높은 위치에 설정되는” 구성(이하 ‘쟁점 구성’이라 한다)과 대응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내부컵은 외부컵의 내측에 위치하고 내부컵의 단부는 외부컵의 단부와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된다.”라고 기재하여, ‘대략’이라는 불명확한 단어를 사용하였다.\n2) 피고는 원고의 실시제품 등을 토대로 확인대상 발명을 특정하였고, 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을 “평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이 대략 같은 높이로 형성되어 있다가, 피부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탄성연결막의 작용에 의해 피부의 다양한 굴곡에 맞추어 내부컵의 단부가 외부컵의 단부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된다고 파악하였다.\n3)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도면에 도시된 내용을 종합해보면,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은 탄성을 가진 탄성연결막을 통해 원통형 본체의 하부에 연결되므로, 내부컵이 피부 접촉에 의해 작용하는 힘의 방향에 따라 탄성연결막이 꺾이면서 고정되어 있는 외부컵의 위치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내부컵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고, 내부컵에 작용하는 힘이 사라지면 탄성력에 의해 내부컵의 위치가 초기 위치로 복귀하게 되며, 확인대상 발명의 내부컵에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에는 내부컵과 외부컵의 단부가 같은 높이에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n4) 확인대상 발명의 도면들 중 도 3의 (c)는 내부컵이 외부컵의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확인대상 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나머지 내용과 도면에 비추어 보면, 위 도 3의 (c)만으로 위와 같은 기술적 내용과 다르게 확인대상 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n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특허발명과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확인대상 발명이 적법하게 특정된 것을 전제로 권리범위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단에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n특허발명과 확인대상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확인대상 발명은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게 된다. 여기서 두 발명이 이용관계에 있는 경우라고 함은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에 새로운 기술적 요소를 부가하는 것으로서, 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와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이를 그대로 이용하되, 확인대상 발명 내에서 특허발명이 발명으로서의 일체성을 유지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98후522 판결,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5후161 판결 등 참조).\n원심은, 확인대상 발명이 실시 과정에서 쟁점 구성과 유사한 기능·작용을 포함하게 되더라도, 양 발명에서 쟁점 구성과 관련된 차이는 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수단에서 주지·관용기술의 부가·삭제·변경 등에 지나지 아니하여 새로운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므로,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들과 그 구성요소들 사이의 유기적 결합관계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확인대상 발명이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균등한 발명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확인대상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요소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 종속항인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이 사건 제4항 발명의 권리범위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자전(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피고, 상고인】\n이영희(1978.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4\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당사자의 주장, 제1심과 원심의 판단\n원고 주식회사 자전은,\n1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차량번호: 서울 12가 3456)를 피고 이영희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n2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13. 10. 2.부터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312,64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자동차세,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총 4,100,990원이 부과되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2,055,37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69,000원(= 312,640원 + 4,100,990원 + 2,055,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n3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3. 10.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n이에 대하여 피고 이영희는,\n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김철수가 채권자인 박민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바가 있고, 피고는 다시 박민수로부터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n제1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 및 312,640원의 손해배상청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n2. 대법원의 판단\n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n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n기록에 의하면,\n2013. 10.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김철수는 박민수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시간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포기각서(을 제4호증)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한 사실,\n곧이어 박민수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 이영희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n박민수는 앞서 본 자동차포기각서에 포함된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할 수도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박민수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박민수와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 이영희에 대해서도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n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원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312,640원)\n피고 이영희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n【피고, 상고인】\nB\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당사자의 주장, 제1심과 원심의 판단\n원고 A는,\n1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차량번호: C)를 피고 B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n2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가 2013. 10. 2.부터 운행하면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총 312,640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자동차세,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등 총 4,100,990원이 부과되는 손해가 원고에게 발생하였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납부한 자동차보험료 2,055,37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총 6,469,000원(= 312,640원 + 4,100,990원 + 2,055,3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n3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2013. 10. 2.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3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n이에 대하여 피고 B는,\n원고의 전 대표이사인 D가 채권자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자동차포기각서를 함께 작성하여 교부하였던 바가 있고, 피고는 다시 E로부터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은 지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였다.\n제1심은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인도청구 및 312,640원의 손해배상청구,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 사건 원심도 같은 이유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n2. 대법원의 판단\n가.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n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민법 제213조). 여기서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임치, 도급 등과 같이 점유를 수반하는 채권도 포함되고, 소유자에 대하여 이러한 채권을 갖는 자가 소유자의 승낙이나 소유자와의 약정 등에 기초하여 제3자에게 점유할 권리를 수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부터 점유 내지 보관을 위탁받거나 그 밖에 점유할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에게도 점유할 권리가 있음을 들어 소유자의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n기록에 의하면,\n2013. 10.경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인 D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하였는데 그 당시 ‘이 시간 이후부터 자동차는 소유자의 점유물이 아닌 채권자의 점유물로 간주하고, 매매, 양도, 기타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자동차 입고 및 운행을 허락하면서 자동차 내부 귀중품은 일절 없으며 오늘 이후부터는 어느 누구든지 운행하여도 무방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포기각서를 작성하여 함께 교부한 사실,\n곧이어 E도 같은 무렵에 이 사건 자동차를 위 자동차포기각서와 함께 피고 B에게 인도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0. 2.경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사용·수익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n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nE는 앞서 본 자동차포기각서에 포함된 사용·수익에 관한 약정에 따라 직접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였고 이와 함께 제3자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수여할 수도 있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러한 채권적 권리는 그것이 그대로 유지·존속하는 한 원고가 주장하는 소유물반환청구권에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1차적으로 귀속된 E에 대하여는 물론이고 E와의 별도 약정에 기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하게 된 피고 B에 대해서도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 점유·사용을 법률상 원인이 없는 이익이라고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n그런데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을 배척하여 원고의 이 사건 자동차의 인도청구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소유물반환청구권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n나. 나머지 피고 패소 부분(원심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312,640원)\n피고 B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이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구체적인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신병수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65. 9. 30.), 농업\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89\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길 56\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384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 김정식이 위 (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위 (가)부분에 대한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이 사건 피고 토지는 1946. 12. 3. 피고의 부 소외 2 김병철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가 사망한 후, 1985. 3. 19. 피고의 형 소외 1 김정식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2) 피고는 1985. 3. 19. 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소외 1은 도회로 나가 농사일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면서 생산된 농작물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보내왔다.\n(3) 1985. 3. 19. 전이나 그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기 전까지 소외 1이나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원고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소외 1 김정식이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원고 토지나 그중 (가)부분에 관하여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후 피고가 1994년 무렵 이 사건 피고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당시 위 (가)부분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n라.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소외 1이 그때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신병수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384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 C가 위 (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를 소유하게 되면서 위 (가)부분에 대한 소외 1의 점유를 승계하여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 지하관정의 철거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n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가. 시효취득의 요건인 점유에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되는 것이기는 하나, 간접점유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간접점유자와 직접점유를 하는 자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 즉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하다(대법원 2006. 6. 2. 선고 2006다4649 판결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이 사건 피고 토지는 1946. 12. 3. 피고의 부 소외 2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가 사망한 후, 1985. 3. 19. 피고의 형 소외 1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n(2) 피고는 1985. 3. 19. 전부터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왔는데, 소외 1은 도회로 나가 농사일을 하지 않았고, 소외 1이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도 피고가 계속하여 이 사건 피고 토지에서 농사를 지어오면서 생산된 농작물 중 일부를 형제들에게 보내왔다.\n(3) 1985. 3. 19. 전이나 그 이후부터 피고가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기 전까지 소외 1이나 피고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인접한 이 사건 원고 토지 부분에서 농사를 짓거나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n소외 1 C가 이 사건 피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85. 3.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피고 토지에 관하여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원고 토지나 그중 (가)부분에 관하여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후 피고가 1994년 무렵 이 사건 피고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그 당시 위 (가)부분에 관하여 소외 1과 피고 사이에 사용대차 등 점유매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n라.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소외 1이 그때 위 (가)부분에 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데에는 간접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n대표이사 최영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456-78\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1234\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2 이영희(1975. 8. 22.), 주부\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987-6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4321\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n나. 한편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n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경부터 제주시 중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2002. 5. 21.부터 제주시 중문동 685-701 전 4,410m2(이하 ‘변경 전 토지’라고 한다)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변경 전 토지가 제주시 중문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n2) 한국토지공사는 피고들과 변경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 피고 1 김철수 지분에 관하여, 2005. 9. 8. 피고 2 이영희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3)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제주시 중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변경 전 토지 중 일부인 제주시 중문동 685-701 대 799.3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1. 3. 15. 소외인 김동수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 3. 27. 소외인 김동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4) 소외인 김동수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5. 3.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n5)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 김철수, 이영희를 상대로, 원고의 변경 전 토지 매수 전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80조 제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들 김철수, 이영희 소유의 변경 전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원고는 피고들 김철수, 이영희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공사가 변경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9. 1.(피고 1 김철수에 대하여) 또는 2005. 9. 8.(피고 2 이영희에 대하여)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5. 8.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n그럼에도 원심은, 한국토지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A\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2 B\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구 한국토지공사법(2009. 5. 22. 법률 제9706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공사는 토지를 취득·관리·개발 및 공급하게 함으로써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국토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따라서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라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를 매수하는 행위를 하더라도 한국토지공사를 상인이라 할 수 없고,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상행위로 볼 수 없다.\n나. 한편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협의취득하는 행위는 사법상의 법률행위로 일방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1586 판결 참조). 이 경우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조 제1항의 채권 소멸시효의 규정이 적용되고, 매수인이 매매의 목적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10266 판결 참조).\n2.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n1) 한국토지공사는 2004년경부터 제주시 중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였다. 피고들은 2002. 5. 21.부터 C 중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위 변경 전 토지가 제주시 중문지구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포함되었다.\n2) 한국토지공사는 피고들과 변경 전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공공용지 협의취득에 따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9. 1. 피고 1 A 지분에 관하여, 2005. 9. 8. 피고 2 B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3)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원고로 합병되었다. 원고는 2011. 3.경 제주시 중문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한 후, 변경 전 토지 중 일부인 D에 관하여 2011. 3. 15. 소외인 E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1. 8. 23.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2013. 3. 27. 소외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n4) 소외인 E는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터파기공사를 하던 중 2015. 3.경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n5) 원고는 2015. 8. 25. 피고들 A, B를 상대로, 원고의 변경 전 토지 매수 전에 이 사건 폐기물이 매립되었음을 이유로 민법 제580조 제1항(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근거하여 폐기물처리비용과 원상복구비용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n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한국토지공사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피고들 A, B 소유의 변경 전 토지를 매수한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한국토지공사를 합병한 원고는 피고들 A, B에 대하여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한국토지공사가 변경 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05. 9. 1.(피고 1 A에 대하여) 또는 2005. 9. 8.(피고 2 B에 대하여)부터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른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5. 8. 25.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n그럼에도 원심은, 한국토지공사가 영업으로 부동산을 개발하여 매각할 목적으로 이를 매수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한국토지공사와 피고들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상법 제64조가 적용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행위와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노정희(재판장) 박상옥(주심) 안철상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태우(19851214), 무직\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02-1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서길 45\n【상 고 인】\n피고인 김태우\n【변 호 인】\n변호사 이승형\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추징에 대하여\n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김태우는 공소외 1(이호준)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소위 총책인 공소외 2(박성민), 공소외 3(최영식) 등이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스포츠타운’와 ‘베팅존’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김태우는 공소외 1(이호준), 공소외 2(박성민), 공소외 3(최영식)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n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김태우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이상, 제1심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공소외 1(이호준)이 대포통장 사용료로 얻은 수익 14억 3,680만 원의 1/3인 4억 7,893만 원을 피고인 김태우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인 김태우와 공소외 1(이호준) 등은 공소외 2(박성민)의 요청에 따라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씩 계산하여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월 150만 원에서 1,050만 원씩을 받아, 위 기간 합계 최대 8,6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n나) 그에 반하여 총책인 공소외 2(박성민) 등이 범행으로 취득한 순수익은 월 9,5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 김태우와 공소외 1(이호준) 등이 취득한 액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n다) 한편 피고인 김태우와 공소외 1(이호준) 등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합계 14억 3,6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앞서 가)항에서 본 공소외 2(박성민) 등과 공모한 범행으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n라) 공소외 1(이호준)은 수사기관에서 위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 김태우의 분배비율은 1/3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 정도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 김태우는 20% 정도를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분배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n2)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4억 3,680만 원은 피고인 김태우와 공소외 1(이호준)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김태우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나아가 원심이 피고인 김태우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소외 2(박성민)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원을 초과한 14억 3,68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과 피고인 김태우의 수익배분 비율을 1/3로 인정한 것도 잘못임을 지적해 둔다).\n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 김태우로부터 4억 7,893만 원을 추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추징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이승형\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의 성립,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추징에 대하여\n가.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에 따라 처벌받는 자가 유사행위를 통하여 얻은 재물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고, 위 추징은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여 이를 보유하지 못하게 함에 목적이 있으므로, 수인이 공동으로 유사행위를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분배받은 금원, 즉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을 개별적으로 추징하여야 한다. 한편 범죄수익을 얻기 위해 범인이 지출한 비용은 그것이 범죄수익으로부터 지출되었더라도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방법에 지나지 않으므로 추징할 범죄수익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351 판결 등 참조).\n나.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의 점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 A는 공소외 B 등과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필요한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소위 총책인 공소외 C, 공소외 D 등이 2017. 6.경부터 2018. 5.경까지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 사이트인 일명 ‘E’와 ‘F’를 개설·운영함에 있어 위 도박 사이트의 운영에 이용될 대포통장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공소외 B, 공소외 C, 공소외 D 등과 공모하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을 제공함과 동시에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다.\n원심은 위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 A가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관해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을 지는 이상, 제1심이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공소외 B가 대포통장 사용료로 얻은 수익 14억 3,680만 원의 1/3인 4억 7,893만 원을 피고인 A로부터 추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n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n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알 수 있다.\n가) 피고인 A와 공소외 B 등은 공소외 C의 요청에 따라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그로부터 대포통장 1개당 월 150만 원씩 계산하여 2017. 6.경부터 2018. 6.경까지 월 150만 원에서 1,050만 원씩을 받아, 위 기간 합계 최대 8,690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n나) 그에 반하여 총책인 공소외 C 등이 범행으로 취득한 순수익은 월 9,500만 원 가량으로 피고인 A와 공소외 B 등이 취득한 액수와는 큰 차이가 있다.\n다) 한편 피고인 A와 공소외 B 등은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대가로 합계 14억 3,68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었는데, 여기에는 앞서 가)항에서 본 공소외 C 등과 공모한 범행으로 인한 이익뿐만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다른 범행과 관련하여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얻은 이익도 포함되어 있다.\n라) 공소외 B는 수사기관에서 위 수익금에 대한 피고인 A의 분배비율은 1/3이라고 진술하였다가 20% 정도라고 진술을 번복한 바 있고, 피고인 A는 20% 정도를 분배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합계 3,000만 원 정도를 분배받았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n2) 위 사실 및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14억 3,680만 원은 피고인 A와 공소외 B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접근매체를 양도한 뒤 그 접근매체 수에 일정 금액을 곱한 비율로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범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자 피고인 등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피고인 등이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과 공동으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행을 저지른 뒤 그 이익을 분배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결국 피고인 A로부터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추징은 허용되지 않는다(나아가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추징액을 산정함에 있어 공소외 C 등으로부터 실제 받은 금원을 초과한 14억 3,68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점과 피고인 A의 수익배분 비율을 1/3로 인정한 것도 잘못임을 지적해 둔다).\n라.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을 근거로 피고인 A로부터 4억 7,893만 원을 추징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추징 및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상옥(재판장) 안철상 노정희(주심) 김상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박철수(1972. 8. 15.), 세무컨설턴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박철수\n【변 호 인】\n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n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n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박철수는 공소외 사단법인 대한세무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의 지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설치 및 명의를 대여할 세무사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n(2)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함으로써 세무사들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매 과세기간에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였다.\n(3)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은 이 사건 지회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n(4) 피고인은 이 사건 지회 직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한편,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를 보고받고 결재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박철수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이 사건 지회에서 소속 직원들과 공동하여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의 지휘·감독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인 그 소속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세무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른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임을 전제로 하는 적용법조의 누락이나, 종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인이 회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원들을 대신하여 하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A\n【변 호 인】\n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n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세무대리’에는 조세에 관한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가 포함된다(세무사법 제2조 제1호). 이들 규정의 입법 취지는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세무사 등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세무질서를 확립하고 납세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세무대리행위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대법원 2015. 4. 9. 선고 2013다35788 판결 참조).\n이와 같은 이 사건 처벌규정과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세무사법이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조세에 관한 신고 등의 ‘세무대리’를 한 경우란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사 자격이 있는 자의 지휘·감독 없이 납세자를 대리하거나, 대리의 형식을 취하지 아니하더라도 납세자를 대신하거나 사실상 신고를 주도하면서 외부적인 형식만 납세자가 직접 하는 것처럼 하는 등으로 세무지식의 이용이 필요한 신고 등을 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납세자가 소속된 단체에서 세무대리를 할 자격이 없음에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목으로 납세자의 과세자료를 수집하여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통해 신고서를 작성한 후 대여받은 세무사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 그 세무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한 자는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n나.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n(1) 피고인 A는 공소외 B의 지회장으로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필요한 세무회계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설치 및 명의를 대여할 세무사들과의 고문계약 체결 여부를 최종 결정하였다.\n(2) B 직원들은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희망하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대여받은 세무사들 명의로 국세정보통신망인 홈택스에 접속하여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변환·전송함으로써 세무사들을 세무대리인으로 하여 매 과세기간에 약 1,000여 명에 이르는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본인을 대신하여 하였다.\n(3)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은 B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지휘·감독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n(4) 피고인은 B 직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와 관련하여 성실한 업무수행을 독려하는 한편, 직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 건수를 보고받고 결재하였다.\n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B에서 소속 직원들과 공동하여 명의를 대여한 세무사들의 지휘·감독 없이 이 사건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인 그 소속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한 후 그 세무사들의 명의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등 ‘세무대리’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벌규정에 따른 세무사법 위반죄의 직접정범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교사범 또는 간접정범임을 전제로 하는 적용법조의 누락이나, 종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n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n원심은 피고인이 회원들의 편의를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회원들을 대신하여 하였다면 그 동기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회원들에게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안내·지도를 하는 방법으로 회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협조할 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정당행위 관련 주장을 배척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의 위법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위법을 회피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형법 제20조가 정한 정당행위, 형법 제16조가 정한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n3. 결론\n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상환(재판장) 박상옥 안철상(주심) 노정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항소인】\n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789-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n【피고, 항소인】\n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123-45-67890)\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234\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n【제1심판결】\n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n【변론종결】\n2020. 4. 23.\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원고 김철수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4행부터 제6면 상단 표의 아래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n가.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9행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탈퇴요청에 대하여 불허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계약 또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탈퇴 여부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은 해당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 탈퇴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나.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n앞서 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서 ‘세대주일 것’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피고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상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문언상 해석되기는 한다.\n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 사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개별약정이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개별약정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는 조합원에게 관련법규 및 규약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비로소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은 조합원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상실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 정한 해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한편,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없으므로,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n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원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n【피고, 항소인】\n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n【제1심판결】\n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n【변론종결】\n2020. 4. 23.\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원고 A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2면 제4행부터 제6면 상단 표의 아래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는지에 관한 판단\n가. 원고의 피고 조합 탈퇴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n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내용은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9행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에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탈퇴요청에 대하여 불허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암묵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계약 또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 조합원의 탈퇴 여부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로 결정하여야 하고, 이 사건 규약 제6조 제1항,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조합원의 권리ᆞ의무에 관한 변동사항은 해당 조합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조합 탈퇴 요청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근거로 원고의 조합 탈퇴를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7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나. 원고의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하여 조합원 지위가 상실되었는지에 관하여\n앞서 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서 ‘세대주일 것’을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으로 규정하고, 이 사건 규약 제12조 제2항, 제4항에서는 관계법령 및 이 사건 규약에서 정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면 그 조합원이 납입한 납입금에서 공동부담금, 위약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구 주택법 시행령 및 이 사건 규약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의 조합원이 피고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체결한 후 조합원 자격요건인 ‘세대주’의 지위를 상실하면, 피고와 체결한 조합원 가입계약상의 조합원 지위도 상실하게 된다는 취지로 문언상 해석되기는 한다.\n그러나, 이 사건 가입계약 제15조 제3호에서 ‘본 계약서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위임장, 각서, 조합규약 및 공사도급계약서에 따르기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가입계약이 이 사건 규약에 우선하여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고, 개별약정이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개별약정이 당연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지역주택조합의 본질상 조합원의 임의탈퇴를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데,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는 조합원에게 관련법규 및 규약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도 조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 비로소 조합원 가입계약이 해지되어 조합원의 조합원 지위가 상실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은 조합원이 임의탈퇴 제한 규정을 잠탈하기 위하여 조합원 자격을 임의로 상실하고, 이를 근거로 조합원 가입계약을 해지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위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이 사건 규약 제8조 제1호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n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가입계약 제10조 제1호 전문에서 정한 해지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가입계약이 해지되었다거나, 원고가 피고의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n따라서, 원고의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한다(한편,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가 없으므로, 원고의 납입금 반환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아니다).\n판사 남양우(재판장) 조미화 김윤석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준호(198012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23\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준호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472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 4. 8.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45, 123-46, 123-47에 대한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 2008. 4. 14.경 사기의 점 및 2008. 8. 6.경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거기에는 피고인 김준호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가.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잘못이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82 판결 참조).\n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n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n(1)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 4. 8.경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23-45, 123-46, 123-47에 대한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 2008. 4. 14.경 사기의 점 및 2008. 8. 6.경 사기의 점은 피고인 김준호가 곧 아파트 준공허가가 날 것처럼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이다.\n(2) 제1심은 판결이유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서도 피고인 김준호가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유무죄 판단을 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직권으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n(3) 제1심이 적시한 위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김준호가 공소외인 박성철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공소외인 박성철에게 전달하여 공소외인 박성철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는 것이나, 정범인 공소외인 박성철의 기망행위의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조범인 피고인 김준호의 범죄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n(4)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n3. 파기의 범위\n원심판결 중 각 사기방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4.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 김준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472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 4. 8.경 서울시 강남구 B에 대한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 2008. 4. 14.경 사기의 점 및 2008. 8. 6.경 사기의 점에 관한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 설시에 적절하지 아니한 점이 있기는 하나 거기에는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도 포함되어 있는바,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직권으로 판단한다.\n가. 제1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여 이러한 잘못이 있는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면 파기를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73. 11. 6.자 73모70 결정,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도3782 판결 참조).\n정범의 성립은 교사범, 방조범의 구성요건의 일부를 형성하고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함에는 먼저 정범의 범죄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그 전제요건이 되는 것은 공범의 종속성에 연유하는 당연한 귀결이며, 따라서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에 있어서도 정범의 범죄 구성요건이 되는 사실 전부를 적시하여야 하고, 이 기재가 없는 교사범, 방조범의 사실 적시는 죄가 되는 사실의 적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도2422 판결 참조).\n나.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n(1)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 4. 8.경 서울시 강남구 B에 대한 분양계약서 관련 사기의 점, 2008. 4. 14.경 사기의 점 및 2008. 8. 6.경 사기의 점은 피고인 A가 곧 아파트 준공허가가 날 것처럼 직접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각 금원을 편취한 단독정범으로 기소된 것이다.\n(2) 제1심은 판결이유에서 위 각 공소사실을 그대로 기재하고서도 피고인 A가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유무죄 판단을 하는 한편, 이를 전제로 직권으로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n(3) 제1심이 적시한 위 사기방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 A가 공소외인 C의 지시로 피해자에게 분양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공소외인 C에게 전달하여 공소외인 C의 사기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것이다.’라는 것이나, 정범인 공소외인 C의 기망행위의 범죄사실이 전혀 특정되지 않았으며 방조범인 피고인 A의 범죄사실 역시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n(4) 그럼에도 원심은 사기방조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니 여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n3. 파기의 범위\n원심판결 중 각 사기방조 부분은 파기되어야 한다. 위 파기 부분과 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유무죄 부분도 파기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4. 결론\n그러므로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재형 이동원 노태악(주심)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87\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피고인 김민수의 딸 공소외인 김지수와 피해자 이수빈은 2017년 당시 부산 영도구 예원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 6. 30. 피해자 이수빈이 공소외인 김지수를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예원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n교장 박경희는 2017. 7. 7.경 피해자 이수빈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하였다. 예원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2. 피해자 이수빈의 공소외인 김지수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 이수빈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2017. 7. 13.부터 2017. 9. 30.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 박경희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교장 박경희는 2017. 7. 13. 피해자 이수빈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n그 후 피고인 김민수는 2017. 7. 중순경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이하 ‘이 사건 상태메시지’라 한다)를 게시하였다.\n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 김민수는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김민수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 이수빈에게 ‘피해학생(공소외인 김지수)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 이수빈과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n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민수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이수빈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 이수빈이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이수빈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김민수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이수빈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이수빈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김민수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3. 결론\n피고인 김민수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른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는 사실을 드러낸다는 것을 뜻하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위해서 반드시 구체적인 사실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특정 표현에서 그러한 사실이 곧바로 유추될 수 있을 정도는 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현이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한다(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1도6904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1226 판결 등 참조). 한편 특정 표현이 사실인지 아니면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증명가능성, 문제 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해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등 참조).\n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n피고인 A의 딸 공소외인 B와 피해자 C는 2017년 당시 부산 영도구 D초등학교 3학년 같은 반에 재학 중이었다. 피고인 측은 2017. 6. 30. 피해자 C가 공소외인 B를 따돌렸다고 주장하면서 D초등학교에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다.\n교장 E는 2017. 7. 7.경 피해자 C에게 5일간의 출석정지를 명하는 사전조치를 하였다. D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7. 7. 12. 피해자 C의 공소외인 B에 대한 학교폭력이 있었음을 전제로, 피해자 C에 대하여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보복행위의 금지(2017. 7. 13.부터 2017. 9. 30.까지), 학교에서의 봉사 3시간, 학생 특별교육 2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을 명하고, 교장 E의 사전조치를 추인하는 의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 교장 E는 2017. 7. 13. 피해자 C에게 이 사건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하였다.\n그 후 피고인 A는 2017. 7. 중순경 자신의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이하 ‘이 사건 상태메시지’라 한다)를 게시하였다.\n다. 위 사실관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알 수 있다.\n“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글과 주먹 모양의 그림말 세 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상태메시지에는 그 표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드러나 있지 않다.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는 ‘학교폭력’이라는 용어에 ‘죄지은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인 ‘범(犯)’을 덧붙인 것으로서, ‘학교폭력을 저지른 사람’을 통칭하는 표현인데, 피고인 A는 ‘학교폭력범’ 자체를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 특정인을 ‘학교폭력범’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학교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피고인의 지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 A가 ‘학교폭력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실제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관해 언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접촉금지’라는 어휘는 통상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되고, 이 사건 의결 등을 통해 피해자 C에게 ‘피해학생(공소외인 B)에 대한 접촉의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사실이 피해자 C와 같은 반 학생들이나 그 부모들에게 알려졌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n라. 이러한 사정을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C의 학교폭력 사건이나 그 사건으로 피해자 C가 받은 조치에 대해 기재함으로써 피해자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없다.\n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가 이 사건 상태메시지를 게시함으로써 피해자 C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명예훼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A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n3. 결론\n피고인 A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이동원(재판장) 김재형(주심) 민유숙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강준호(19851214), 무직\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02번길 45-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강준호\n【변 호 인】\n변호사 김상현\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 강준호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 강준호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 강준호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강준호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n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강준호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 강준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n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강준호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n다. 피고인 강준호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강준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n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 강준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 강준호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 강준호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상현\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피고인 A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1심법원에 그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 피고인 A가 재심을 청구하지 않고 상고권회복에 의한 상고를 제기하였다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상고이유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6도19387 판결 등 참조).\n2.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과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n가. 제1심은 이 사건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다.\n나.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자, 원심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형사소송법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었다.\n다. 피고인 A는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피고인 A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상고기간 내에 상고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여 상고권회복결정을 하였다.\n3.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제1심은 피고인 A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이 사건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도 피고인 A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3호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n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재형(재판장) 민유숙 이동원(주심) 노태악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김동수(1993. 7. 15.), 대학생\n주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0\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민기(국선)\n【원 심 판 결】\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177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김동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김동수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장성학(재판장), 김동욱, 박미영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민기(국선)\n【원 심 판 결】\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177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A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n2) 양형부당\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나. 검사\n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n2. 판단\n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n1) 원심의 판단\n피고인 A는 원심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병역거부 당시 종교적 신념이 깊거나 확고하다고 볼 수 없고,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n2) 당심의 판단\n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n나.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n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n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n3. 결론\n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장성학(재판장), 김동욱, 박미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 고】\n원고 김석우(19800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n【피 고】\n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123-45-67890)\n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456\n대표이사 박진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n【변론종결】\n2020. 4. 28.\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가.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n※ 1999. 12. 31. 이전 입사자\n● 5년 미만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n● 5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100\n※ 2000. 1. 1. 이후 입사자\n●1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n나. 원고는 2018. 3. 31. 피고를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여 2018. 3. 31. 퇴사하였음을 전제로 평균임금 4,388,343원에 근속년수 18.25년을 곱하여 산정한 80,087,27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n[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n2. 당사자의 주장\n가. 원고\n원고는 1999. 12. 1. 피고에 입사하였으므로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1999. 12. 31. 이전 입사자 중 5년 이상 근무자에 해당하는바,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은 130,742,450원{= 평균 보수월액 4,388,343원 × 근속년수 18.25년 × [150 + (근속년수 18.25년 - 5)]/100}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0,655,180원(= 130,742,450원 - 지급된 80,087,27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n설령 원고가 2000. 1. 1.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은 근로기준법 제9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누진제가 적용된 퇴직금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n나. 피고\n피고는 1999. 11.경 1개월의 실무실습을 통해 적격 여부를 평가한 후 인사위원회 심의 통과 시 채용을 조건으로 실습생을 모집하였다. 원고는 1999. 12. 1.∼1999. 12. 31. 실무실습을 거쳤고, 피고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 1. 1.자로 원고를 임시직으로 채용하였다.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의 개정 절차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 대해서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중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적용되는 지급률에 따라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n3. 판단\n앞서 채택한 증거들, 을 2, 3, 9∼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00. 1. 1. 입사하였고,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갑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지원, 이민호의 각 증언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n1 피고가 1999. 12. 30. 원고에게 급여이체 명목의 338,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의 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인 점, 위 금액은 피고의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일당 13,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99. 12. 30. 지급한 돈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임금이라고 보기 어렵다.\n2 원고는 2000. 12. 31.자로 임시직 채용기간이 만료되자 2000. 1. 1. 입사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수령하기도 하였다.\n3 피고는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을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후 1999. 12. 28. 제주도지사에게 위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하였고 제주도지사는 2000. 1. 7. 개정안의 승인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피고가 2000. 1. 11.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을 공포하고 같은 날부터 시행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신청할 당시인 1999. 12. 28.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가 아니었던 점,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은 2000. 1. 1. 이후 입사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을 뿐이지 기존에 근무하고 있던 피고의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정해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점, 피고가 보수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 노사협의회 심의, 정기이사회 심의 및 의결, 제주도지사의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가 정기 이사회 의결까지 마친 이후에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요청한 상태에서 원고와 같은 2000. 1. 1. 입사자가 발생하고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 개정안의 공포가 2000. 1. 11. 이루어지고 시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같은 상황의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보수규정이 개정된 것으로 평가하여 위 개정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퇴직금은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에 따라 산정된 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n4. 결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심병직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n【피 고】\n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n【변론종결】\n2020. 4. 28.\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가.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 12. 31. 이전 입사자와 2000. 1. 1. 이후 입사자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변경하였다.\n※ 1999. 12. 31. 이전 입사자\n● 5년 미만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n● 5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 × [150 + (근속년수 - 5)]/100\n※ 2000. 1. 1. 이후 입사자\n● 1년 이상 근무자: 평균 보수월액 × 근속년수\n나. 원고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항소인】\n김철수(1983.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n【피고, 피항소인】\n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7890)\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n대표이사 홍길동\n【제1심판결】\n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n【변론종결】\n2020. 4. 29.\n【주 문】\n1. 원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김철수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5. 2. 원고 김철수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원고 김철수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 김철수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원고 김철수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n가. 주장의 요지\n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김철수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이영희에게도 교차로에서의 서행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김철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거나 원고 김철수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n나. 판단\n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김철수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1)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에 가까운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날씨나 도로사정 등의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두 번째 차량인 피해자 이영희의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끝낸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김철수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원고 김철수와 같은 진행방향의 차량들은 모두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김철수에게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n2)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n교통사고보고(갑 제4호증의 1)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원고 김철수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당시에는 이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4, 5, 6차로의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이영희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여 원고 김철수의 진행방향 5차로 앞까지 당도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이영희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김철수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 김철수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이범균(재판장) 이동근 김재호	【원고, 항소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n【피고, 피항소인】\n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n【제1심판결】\n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n【변론종결】\n2020. 4. 29.\n【주 문】\n1.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5. 2. 원고 A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원고 A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서 특히 다툰 부분에 대하여 제2항과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2. 원고 A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보충 판단\n가. 주장의 요지\n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원고 A에게 전방주시 태만 등의 과실이 있었기는 하다. 그러나 피해자 B에게도 교차로에서의 서행의무를 위반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가 원고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전적으로 그 원인이 있거나 원고 A가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급여제한 요건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하다.\n나. 판단\n갑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 A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n1) 일반적으로 ‘중대한 과실’이란 조금만 주의를 하였더라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현저히 주의를 태만하였기 때문에 사고의 발생을 인식할 수 없었거나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로서 고의에 가까운 경우를 의미한다.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에 날씨나 도로사정 등의 외부적 요인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두 번째 차량인 피해자 B의 차량이 좌회전을 거의 끝낸 지점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원고 A가 교차로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원고 A와 같은 진행방향의 차량들은 모두 신호를 준수하여 정차 중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 A에게는 고의에 가까울 정도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n2)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 다만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라고 하더라도 이미 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는 다른 차량이 있다거나 다른 차량이 그 진행방향의 신호가 진행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뀐 직후에 교차로를 진입하여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거나 또는 그 밖에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를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그러한 차량의 동태를 두루 살피면서 서행하는 등으로 사고를 방지할 태세를 갖추고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있다 할 것이지만, 그와 같은 주의의무는 어디까지나 신호가 바뀌기 전이나 그 직후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차량에 대한 관계에서 인정되는 것이고, 신호가 바뀐 후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새로 진입하여 진행하여 올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8767 판결 등 참조).\n교통사고보고(갑 제4호증의 1)에 첨부된 각 사진에 의하면, 원고 A가 이 사건 교차로에 진입한 당시에는 이미 진행방향의 신호가 적색이었고 4, 5, 6차로의 차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 B의 차량이 좌회전을 시작하여 원고 A의 진행방향 5차로 앞까지 당도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신호를 준수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B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 A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전적으로 기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n3. 결론\n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판사 이범균(재판장) 이동근 김재호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영수(1980.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상 고 인】\n피고인 김영수\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노36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피고인 김영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김영수는 2002.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인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공소외 2인 LG전자 주식회사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상호 (주) LG전자, 성명 김철수” 부분 중 “김철수”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김영수(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였다.\n그 후 피고인 김영수는 2017. 8. 28.경 제1심 공동피고인 박민수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김영수” 부분을 지우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박민수가 이현우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담당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n2. 제1심과 원심은,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3.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n4.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김영수가 2002. 6.경 권한 없이 삼성전자 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김철수” 부분을 지우고 “김영수”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조된 “김영수”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김영수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김영수”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n5.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노36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2002.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인 B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공소외 2인 C주식회사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상호 C, 성명 D” 부분 중 “D” 부분을 지우고 그 자리에 “A(피고인의 개명 전 이름)”을 기재한 다음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B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하였다.\n그 후 피고인 A는 2017. 8. 28.경 제1심 공동피고인 E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변조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란에 기재된 “A” 부분을 지우고 이를 사본하는 방법으로 B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1장을 변조한 다음, 그 무렵 E가 F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의 담당판사에게 제출함으로써 변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n2. 제1심과 원심은, 변조된 사문서에서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변경하는 행위가 사문서변조죄를 구성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n3.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문서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와 같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해 변조된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부분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문서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5206 판결 등 참조).\n4.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 A가 2002. 6.경 권한 없이 B주식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D” 부분을 지우고 “A”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이를 변조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변조된 “A” 부분은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A” 부분을 임의로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문서변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사문서변조죄에서 변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n5. 따라서 원심판결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 그런데 위 파기 부분은 원심판결 중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n그러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72. 8. 15.),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성\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n2. 원심은, 피고인 김대성이 피해자 이영희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 이영희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여 시가 미상 3만 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이영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김대성이 피해자 이영희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이영희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김대성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김대성이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8. 21. 선고 2014도336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주식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인의 협력을 받을 필요 없이 단독으로 자신이 주식을 양수한 사실을 증명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그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7다21176 판결 등 참조).\n따라서, 양도인이 양수인으로 하여금 회사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도록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양도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채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의 사무라고 보아야 하고, 이를 양수인과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양수인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n그러므로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에서의 양도인은 양수인에 대하여 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양도인이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하고 이를 타에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n2. 원심은, 피고인 A가 피해자 B에게 양도한 이 사건 주식 3만 주에 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 또는 승낙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피해자 B에게 위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지 아니한 채 제3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하여 시가 미상 3만 주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B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n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A가 피해자 B와의 주식양도계약에 따라 피해자 B에게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어 주어야 할 의무는 민사상 자신의 채무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 A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 A가 이에 해당된다고 전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n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권순일(주심) 이기택 김선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임선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노230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n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n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n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n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임선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노230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n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집시법 제11조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집시법 제24조 제5호는 집시법 제20조 제2항, 제1항과 결합하여 집시법 제11조를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헌법재판소 2018. 6. 28. 선고 2015헌가28, 2016헌가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결국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 또는 집시법 제24조 제5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되므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n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해산명령불응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n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금지장소 집회 참가 부분 판단에는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해산명령불응 부분 판단의 경우 그 이유 중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나 무죄를 선고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된다.\n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권순일(재판장) 이기택 박정화(주심) 김선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6. 5. 선고 2017노78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김민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2015. 3. 31.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31.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나. 2015. 5. 2.자 및 2015. 5. 6.자「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n(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n(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제11조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민수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부분(2015. 5. 2.자 및 2015. 5. 6.자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n(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6. 5. 선고 2017노78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요건이나 공모공동정범의 인정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2.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가. 2015. 3. 31.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3. 31.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n나. 2015. 5. 2.자 및 2015. 5. 6.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관하여\n(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라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고[헌법재판소 2018. 5. 31. 선고 2013헌바322, 2016헌바354, 2017헌바360, 398, 471, 2018헌가3, 4, 9(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이하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라고 하고, 위 법률조항을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국회는 2019. 12. 31.까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개정하지 않았다.\n(2)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은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은 변형된 형태이지만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4도7111 판결, 헌법재판소 2004. 5. 27. 선고 2003헌가1, 2004헌가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집시법 제23조 제1호는 제11조 제1호를 위반할 것을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어 집시법 제11조 제1호는 집시법 제23조 제1호와 결합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 경우 그 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원은 당해 조항이 적용되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n(3)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가 집회금지장소인 국회의사당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는 부분(2015. 5. 2.자 및 2015. 5. 6.자 집시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제기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다.\n(4)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n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피상고인】\n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영민\n【피고, 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0\n피고 2 이민호(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25\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0\n【피고들 인수참가인, 상고인】\n피고들 인수참가인 최지훈(1985. 3. 2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0\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99\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11. 12. 선고 2019나29371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대지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주장과 같이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토지 중 일부 지분인도청구에 대하여\n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n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들 인수참가인(이하 ‘인수참가인’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구분소유함에 따라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인수참가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급부의 내용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인수참가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상고 및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원고와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들 인수참가인, 상고인】\nD\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11. 12. 선고 2019나29371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중 1/10은 원고가, 9/10는 피고들 인수참가인이 각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건물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토지 지분에 대한 이 사건 임의경매는 유효하므로, 원고는 집합건물의 대지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그 주장과 같이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n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관련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n2. 토지 중 일부 지분인도청구에 대하여\n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공용부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7670 판결 등 참조).\n나.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인수참가인(이하 ‘D’라고 한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대지사용권 없이 이 사건 아파트 501호를 구분소유함에 따라 아무런 권원 없이 건물의 대지인 이 사건 토지 전체를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점유·사용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전체의 인도를 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급부의 내용이 분명치 않을 뿐만 아니라, 집행도 할 수 없어서 허용되지 않는다.\n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아파트 501호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지분에 대한 원고의 인도청구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이를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n3. 결론\n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D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하여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하며, 피고들의 상고 및 D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 및 원고와 D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각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n대법관 김선수(재판장) 권순일 이기택(주심) 박정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피 고 인】\n피고인 1 박준형(19851214),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79082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78,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수암길 56\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동민 외 1인\n【원 심 판 결】\n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 6200, 6427(각 병합)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준형, 피고인 이영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n피고인 박준형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이영희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n피고인 박준형으로부터 1,450,000원을, 피고인 이영희로부터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n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박준형: 징역 8월 및 추징 1,450,000원, 피고인 이영희: 징역 6월 및 추징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직권판단\n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박준형은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27.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이영희는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박준형, 피고인 이영희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중 “피고인 박준형은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 박준형은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27.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피고인 이영희는 ...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 이영희는 ...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6427(피고인들)]의 “1. 피고인 이영희의 판시 전과” 부분에 “피고인 이영희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피고인 박준형의 판시 전과: 피고인 박준형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2019고단6200 증거목록 순번 29, 30)”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n2. 누범가중(피고인 이영희)\n형법 제35조\n3. 경합범처리\n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4. 경합범 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5. 추징\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n6.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 박준형]\n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 투약, 판매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수수하고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이영희]\n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동민 외 1인\n【원 심 판 결】\n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 6200, 6427(각 병합)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n피고인 A로부터 1,4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n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원심이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8월 및 추징 1,450,000원, 피고인 B: 징역 6월 및 추징 6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n2. 직권판단\n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27. 상고취하로 확정된 사실, 피고인 B는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1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n3. 결론\n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n[다시 쓰는 판결]\n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n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범죄전력] 중 “피고인 A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 A는 201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27. 상고취하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고, “피고인 B는 ...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인 B는 ... 2019. 11. 21.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20. 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중 [2019고단6427(피고인들)]의 “1. 피고인 B의 판시 전과” 부분에 “피고인 B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 말미에 “1.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피고인 A의 당심 법정진술, 수사보고(별건 1심 판결문 첨부) 및 판결문(2019고단6200 증거목록 순번 29, 30)”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n법령의 적용\n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 수수 및 매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n2. 누범가중(피고인 B)\n형법 제35조\n3. 경합범처리\n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n4. 경합범 가중\n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n5. 추징\n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n6. 가납명령\n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n양형의 이유\n[피고인 A]\n이 사건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 필로폰을 수수, 투약, 판매한 것으로 필로폰의 중독성과 환각효과 등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수수하고 판매한 필로폰의 양이 작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피고인 B]\n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3회 있는 점(집행유예 1회, 실형 2회), 그럼에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필로폰을 매매하고 제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n판사 김홍준(재판장) 김미진 박병주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또는 \"… 외 1인\" 등으로 간단히 표시하거나 완전히 삭제(\"외 ○인\" 표기가 불필요하면 삭제)한다. \n4. 법인이나 단체(사기업, 시중은행, 민간단체 등)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그 대표자(사장이나 이사 등) 이름은 한 명만 남겨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이외 다른 개인정보는 삭제한다. \n\n\n## 2. 비식별(익명) 처리 기준\n\n### 2.1. 비실명 처리 예외(비식별 제외 대상)\n-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식별 처리하지 않는다. \n 1. 법관, 검사, 소송대리인 또는 변호인(변호사·변리사): \n - 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김수진\" → 그대로 유지 \n - 예) \"판사 김유신, 홍범도\" → 그대로 유지 \n 2.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예: 강서구청 → 그대로 유지) \n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예: 조폐공사 → 그대로 유지) \n 4. 특수은행(예: 한국은행 → 그대로 유지) \n 5. 국가(예: 미국 → 그대로 유지)\n\n### 2.2. 비실명 처리 대상\n#### 2.2.1. 성명에 준하는 것\n- 호, 아이디, 닉네임, 선박명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2. 법인·민간단체명\n- 사기업, 민간단체, 시중은행 등 \n - 예) \"주식회사 형제렉카\" → \"주식회사 A\" \n - 예) \"거제도굴조합\" → \"B조합\" \n - 예) \"하나은행\" → \"C은행\" \n - 예) \"BBQ치킨 둔산점\" → \"D\" \n - 예) \"강원인삼협동조합\" → \"E조합\" \n - 예) \"한화손해보험\" → \"F보험\" \n - 예) \"키움증권\" → \"G증권\" \n\n#### 2.2.3. 당사자란 모두 삭제(단, 대표자 1명은 알파벳으로 치환하여 남김)\n- (중요) 원고·피고·신청인 등 당사자란에 기재된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직업, 거소, 대표자 주소, 대표자 성명, 주사무소·분사무소 등은 삭제하되, 대표자(또는 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여 남긴다. \n - 예) \"피고인 김철수, 주소: ~, 주민등록번호: ~\" → \"피고인 A\" (나머지 개인정보 전부 삭제) \n -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외 2인\"처럼 처리하거나 해당 부분 삭제. \n\n#### 2.2.4. 연락처\n-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거주지 주소 등 → 알파벳 치환 또는 삭제 \n\n#### 2.2.5. 금융정보\n- 계좌번호, 신용카드 번호, 수표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n#### 2.2.6. 기타 개인 식별 정보\n- 소유 부동산 주소, 주민등록번호, 차량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 알파벳 대문자 치환 또는 삭제 \n\n\n## 3. 비실명(익명) 처리 방식\n\n### 3.1. 알파벳 대문자 치환\n1. 비실명 처리 대상 정보는 서로 다른 알파벳 대문자(A, B, C, D, E 등)로 치환한다. \n2. 치환해야 할 정보가 여러 개일 경우, A, B, C, D, …, Z 다음에는 AA, AB, AC, …처럼 두 글자 이상의 알파벳 조합을 사용한다. \n\n### 3.2. 당사자란(대표자 1인만 표기)\n1. 원고·피고·신청인 등에서 첫 번째 기재된 사람의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나머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는 전부 삭제한다. \n - 예) \n ```\n 【피 고】 \n 김철수(840210-1234567), 회사원\n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n ```\n → \n ```\n 【피 고】 \n A\n ```\n2. 동일 당사자란에 여러 명이 있을 경우, 첫 번째 대표자만 A 등으로 표기, 나머지 인물은 \"외 ○인\"으로 대체하거나 불필요하면 완전히 삭제한다. \n3. 법인인 경우, \"주식회사 A\"처럼 법인명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대표이사(또는 사장) 1인의 이름만 B 등으로 치환하여 남긴다. 이외의 정보는 삭제. \n\n\n## 4. 구체적 예시\n\n### 4.1. 주소 비식별 처리\n1. 국내외 유명 지명(항구, 산, 문화유적, 도시 이름 등)은 그대로 유지 \n - 예) \"평택항\" → 그대로 유지 \n - 예) \"한라산\" → 그대로 유지 \n - 예) \"크렘린궁\" → 그대로 유지 \n2. 시/군/구 뒤의 구체적 지번 및 상세 주소는 알파벳 대문자 한 글자로 치환한다. \n - 예) \"용인시 (남사면 북리 209-1) 임야 1,305㎡\" → \"용인시 F 임야 1,305㎡\" \n3.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빌딩 등 건물명이 포함된 경우 \n - 건물명의 고유명(\"우성\", \"화곡\" 등)은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고유 이름만으로 구성된 건물명은 ‘건물’로 기재 \n - 동·호수는 각각 알파벳 한 글자로 치환 \n - 예) \"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 우성)아파트 5동 201호\" \n → \"서울 서초구 K아파트 L호\" \n - 예)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현진에버빌) 2동 1701호\" \n → \"울산시 울주군 Q건물 R호\" \n\n### 4.2. 차량번호, 전화번호 등\n1. 차량번호, 전화번호, 계좌번호, 신용카드번호, 인터넷주소 등 → 독자적인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 \n - 예) \"경기 24너1234 소나타\" → \"H 소나타\" \n - 예) \"계좌(311-04-351101)\" → \"계좌(M)\" \n2. 주민등록번호: 삭제 처리 \n - 예) \"공소외 김호동(820807-1143337)\" → \"공소외 V\"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남길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n【피고, 피항소인】\n피고 이상훈(19720930), 회사원\n주거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89-3\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봉양로 7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n【제1심판결】\n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0882 판결\n【변론종결】\n2020. 5. 13.\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의성군 봉양읍 봉양로 123-45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m²을 인도하라.\n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인정사실\n이 부분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n2. 당사자들의 주장\n이 부분도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n3. 판 단\n가.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 제1항).\n그런데 임차인이 위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요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기간이 총 10년까지는 보장된다.\n나. 원래는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임대차기간은 총 5년이었는데,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에 5년은 짧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n다. 위와 같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n따라서 위 개정법 시행 후에 체결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이 원할 경우) 총 임대차기간 10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분명하다.\n반대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10년 보장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활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의 취지 참조).\n그런데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되어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위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n이에 관한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다.\n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n즉, 10년 보장 조항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이는 당연하다. 위 부칙 조항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되어 개정법 시행 후에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n라. 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임차인이 구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가지는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의 피고의 총 임대차기간(2012. 7. 20. ~ 2018. 10. 16.)이 5년을 초과하므로, 비록 개정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은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개정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n이와 달리 피고는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아니한 채로 존속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하고 있었고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피고는 총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된다.\n마.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0년 보장이 적용되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보장기간 5년이 되지 아니하여 구법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이하 생략)\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n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n(별지 생략)\n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	【원고, 항소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n【피고, 피항소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n【제1심판결】\n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0882 판결\n【변론종결】\n2020. 5. 13.\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피고는 원고에게 C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m²을 인도하라.\n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인정사실\n이 부분은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n2. 당사자들의 주장\n이 부분도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n3. 판 단\n가. 현행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제10조 제1항).\n그런데 임차인이 위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총 임대차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즉, 임차인이 원할 경우 (기간을 준수하여 갱신요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임대차기간이 총 10년까지는 보장된다.\n나. 원래는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임대차기간은 총 5년이었는데, 2018. 10. 16. 법률 제15791호로 개정되면서 10년으로 늘어났다. 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계속하기에 5년은 짧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이다.\n다. 위와 같이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원칙적으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다(부칙 제1조).\n따라서 위 개정법 시행 후에 체결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임차인이 원할 경우) 총 임대차기간 10년이 보장된다는 점은 분명하다.\n반대로 위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는 10년 보장에 관한 위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이미 종료한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10년의 범위 내에서 부활시킨다는 취지의 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다9657 판결의 취지 참조).\n그런데 위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체결되어 개정법 시행 당시 존속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의 경우 위 개정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구법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다.\n이에 관한 개정법 부칙 제2조는 아래와 같다.\n제2조(계약갱신요구 기간의 적용례)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n즉, 10년 보장 조항이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는 임대차계약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이는 당연하다. 위 부칙 조항이 없었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개정법 시행 전에 체결되어 개정법 시행 후에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n라. 위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는 ‘임차인이 구법에 따라 갱신요구권을 가지는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까지의 피고의 총 임대차기간(2012. 7. 20. ~ 2018. 10. 16.)이 5년을 초과하므로, 비록 개정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구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은 가지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개정법은 적용되지 아니하게 된다.\n이와 달리 피고는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아니한 채로 존속하고 있는 모든 임대차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본 사건의 경우 개정법 시행 당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존속하고 있었고 총 임대차기간이 10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도 개정법이 적용되어 피고는 총 10년의 임대차기간을 보장받게 된다.\n마. 개정법 부칙 제2조에 따라 10년 보장이 적용되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에 따른 보장기간 5년이 되지 아니하여 구법에 의하더라도 임차인이 기간만료 전에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n(이하 생략)\n4. 결 론\n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n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n(별지 생략)\n판사 예혁준(재판장) 김대규 권준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