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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김철수(1975. 8.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피고, 상고인】\n김천시\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30210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가 이 사건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4 토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5 토지, 서울 강남구 역삼동 123-6 토지에 관하여 매수, 증여 또는 ...	【원고, 피상고인】\nA\n【피고, 상고인】\n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담당변호사 이찬우)\n【원심판결】\n대구지법 2018. 8. 16. 선고 2017나30210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가 이 사건 B 토지, C 토지, D 토지에 관하여 매수, 증여 또는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소류지 부지로서 원래 김씨 문중 소유인 이 사건 B 토지, C 토지, D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머거본(301-81-98765)\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길림양행(214-86-54321)\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0\n대표이사 이성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구 상표...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외 1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37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영제 합명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n【피고, 상고인】\n경기도(124-56-78901)\n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n대표이사 이성훈\n(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9. 18. 선고 2018나205941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3인)\n【피고, 상고인】\n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승철)\n【원심판결】\n서울고법 2019. 9. 18. 선고 2018나2059411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 소속 담당 공무원 B가 이 사건 원토지에 관한 멸실회복등기신청 업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n2. 그러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머거본(312-81-56789)\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길림양행(214-86-34567)\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성우\n(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이창훈)\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4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	【원고, 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철)\n【피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C 담당변리사 D)\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9. 10. 2. 선고 2019허2844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등록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인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n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한빛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87\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14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김민수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솔빌딩 2층에 있는 공소외 1 회...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거산 담당변호사 신중권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9. 6. 20. 선고 2018노145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B빌딩 2층에 있는 C회사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사원으로서 직장 상사인 피고인의 지시를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평소 컴퓨터로 음란물을 보여주거나 성적인 농...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철수(19801215), 의사\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정수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정수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4. 7. 11. 선고 2013노118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의료법(2016. 5. 29. 법률 제14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이란 ‘스스로’를 의미하므로 전화 통화 등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박민수(19851214), 무직\n주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123\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로 45\n【재항고인】\n박민수\n【원심결정】\n인천지법 2020. 4. 20.자 2020노136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본다.\n재항고인 박민수가 별건으로 기소된 상해 등 사건에서 2019. 8.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8 사건)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891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피 고 인】\n피고인 A\n【재항고인】\nA\n【원심결정】\n인천지법 2020. 4. 20.자 2020노136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본다.\n재항고인 A가 별건으로 기소된 상해 등 사건에서 2019. 8. 28. 제1심(인천지방법원 2019고단898 사건)에서 징역 10월 등의 형을 선고받고, 2019. 12. 6. 항소심(인천지방법원 2019노2891 사건)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된 데 이어, 2020. 2. 27. 상고심(대법원 2019도18994 사건)에서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위 제1...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처브라이프생명보험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준형\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이정환)\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망 김철수(1970. 5. 12.)\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충렬대로 120\n(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김영희 외 2인)\n피고(반소원고) 김영희(1995. 8. 2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7\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45\n피고(반소원고) 이민준(2000. 3. 15.), 대학생\n주거 경상...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상 담당변호사 이정환)\n【피고(반소원고), 항소인】\n망 B\n(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C 외 2인)\n피고(반소원고) C\n피고(반소원고) D\n피고(반소원고) E\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양 담당변호사 노홍수 외 1인)\n【제1심판결】\n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 6. 13. 선고 2018가단205126(본소), 2018가단208170(반소) 판결\n【변론종결】\n2020. 4. 22.\n【주 문】\n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n 가. 별지 제1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만나영농조합법인(123-45-67890)\n주소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123\n대표이사 박영수\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n【피 고】\n피고 1 김대성(1978. 6. 15.), 농업\n주거 전라북도 김제시 동흥동 45-12\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김제시 요촌동 98-3\n피고 2 이명호(1982. 9. 3.), 농업\n주거 전라남도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56\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학동길 22\n피고 3 박진수(1975. 4. 20.), 농업\n주거 충청남도 논산시 부창동 77-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논...	【원 고】\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진태호)\n【피 고】\n피고 1 B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진솔 담당변호사 최지우)\n【변론종결】\n2020. 4. 29.\n【주 문】\n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표 각 채무 부담금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8. 5.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n【이 유】\n1. 기...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재항고인】\n김철수(1978. 9.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원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8. 6. 7.자 2017라1282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인 재항고인 김철수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재항고인】\nA\n【원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8. 6. 7.자 2017라1282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이 사건 공탁이 변제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공탁자인 재항고인 A가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탁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추심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탁자의 변제충당 지정권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공탁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항...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태우(1985. 5. 10.), 무직\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123\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n【원심판決】\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김태우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승기(기소), 함석욱(공판)\n【변 호 인】\n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외 1인\n【원심판決】\n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22. 선고 2019고단5236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A에게 음주측정 거부죄를 적용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n2) 법리오해\n피고인 A에게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아니라 같은 조 제2항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김영수(19851214),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한솔아파트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로 89\n피고인 2 박지혜(1979032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301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불당대로 77\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3772 판결\n【주 문】\n피고인들의 항소...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송민주(기소), 권슬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성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n【원심판결】\n수원지방법원 2019. 10. 25. 선고 2019고단3772 판결\n【주 문】\n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n1) 법무사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이하 ‘이 부분 공소사실’이라 한다)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n2) 피고인 B가 법무사로서 업무를 처리하면서 피고인 A의 일반등기 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들...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청인】\n신청인 박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921 한강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45\n【피신청인】\n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 1, 2, 3층 자치운영관리회\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9. 9. 25.자 2018카확900 결정\n【주 문】\n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신청인 박민수의 피신청인 자치운영관리회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	【신청인】\n신청인 A\n【피신청인】\nB\n【제1심결정】\n서울중앙지법 2019. 9. 25.자 2018카확900 결정\n【주 문】\n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n2. 항고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n【이 유】\n1. 항고이유의 요지\n신청인 A의 피신청인 B에 대한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은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송비용액 확정신청에 따라 피신청인이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정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n2. 판단\n가. 관련 법리\n...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김지현(1982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2,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n【피 고】\n박민준(19800127),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10, 한강아파트 3동 801호\n등록기준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98\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4인)\n【사건본인】\n박수민(20060821)\n박지우(20110315)\n【변론종결】\n2020. 4. 1.\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윈스 담당변호사 허왕)\n【피 고】\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김도윤 외 4인)\n【사건본인】\nC, D\n【변론종결】\n2020. 4. 1.\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청인】\n신청인 이도현(19830514),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45-12, 102동 1001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익산시 영등동 123-4\n(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n【피신청인】\n피신청인 1 강철수(19790221),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익산시 모현로 78, 2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정읍시 수성동 45-7\n피신청인 2 김민수(19811130), 치과의사\n주거 전라북도 군산시 대학로 12, 301동 1803호\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남원시 도통동 89-3\n【주 문】\n1. 신청인과 피신청...	【신청인】\n신청인 A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호림 담당변호사 추길환)\n【피신청인】\n피신청인 1 B\n피신청인 2 C\n【주 문】\n1.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의 소송비용은 피신청인들이 부담하고,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라1014 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n2. 전주지방법원 2019카합1047 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각 3,274,095원임을 확정한다.\n【이 유】\n1. 기초사실\n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소명된다.\n가. 피신청인 B 외 1인은 2012. 5.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프리랜서\n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123, 502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종보\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피고인 김민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2014. 5. 18....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변호사 김종보\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7. 5. 25. 선고 2017노272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무죄 부분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가.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1) 2014. 5. 18.자, 2014. 6. 10.자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n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A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이 부분 공소...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23\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김영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102\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 45\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율 담당변호사 문성탁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A\n【원심판결】\n광주지법 2019. 12. 13. 선고 2019나58505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가. 구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임대주택법’이라 한다) 제32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고, 임대사업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자영업\n주거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6-78\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4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원심판결】\n인천지법 2020. 2. 6. 선고 2019노245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원고 김민수(1982. 7. 15.), 회사원\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경산시 중앙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n【피고, 상고인】\n수성세무서장\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527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	【원고, 피상고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덕)\n【피고, 상고인】\n수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다 담당변호사 조용주)\n【원심판결】\n대구고법 2019. 5. 31. 선고 2018누527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특법’이라고 한다) 제30조의6 제1항 본문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신청인, 특별항고인】\n신청인 김민수(198305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n【피신청인, 상대방】\n피신청인 박지연(1987092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77 현대아파트 101동 1502호\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로 89\n【원심결정】\n수원가법 2020. 2. 7.자 2019즈기5545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	【신청인, 특별항고인】\n신청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영)\n【피신청인, 상대방】\n피신청인 B\n【원심결정】\n수원가법 2020. 2. 7.자 2019즈기5545 결정\n【주 문】\n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가정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n1. 이 사건의 경위\n재항고인 A는 사건본인인 유아의 인도를 상대방 B에게 명하는 제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하여 이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원심은 확정되지 아니한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의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행명령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이행명령 신청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커뮤즈파트너스(987-65-4321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정민수\n(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위환 외 1인)\n【피고, 상고인】\n보스킨헬스케어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35\n대표이사 이도현\n(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6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리사 오위환 외 1인)\n【피고, 상고인】\nB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C 담당변리사 이수완 외 5인)\n【원심판결】\n특허법원 2017. 9. 14. 선고 2017허660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n가.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발명은 당해 특허발명과 서로 대비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에 앞서 사회통념상 특허발명의 권리범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자전(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n대표이사 박성준\n【피고, 상고인】\n이영희(1978.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123-4\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고, 피상고인】\n주식회사 A\n【피고, 상고인】\nB\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20. 1. 17. 선고 2019나54274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자동차 인도청구 부분 및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당사자의 주장, 제1심과 원심의 판단\n원고 A는,\n1 자신이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이 사건 자동차(차량번호: C)를 피고 B가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n2 이 사건 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원고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신병수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이영희(1965. 9. 30.), 농업\n주거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789\n등록기준지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신대길 56\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384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	【원고, 상고인】\n원고 A\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인 담당변호사 신병수 외 3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B\n【원심판결】\n서울북부지법 2019. 12. 12. 선고 2018나38476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1997년 이전 이 사건 원고 토지 중 (가)부분에 지하관정을 설치함으로써 당시 이 사건 피고 토지의 소유자였던 소외 1 C가 위 (가)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간접점유하기 시작...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123-45-67890)\n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123\n대표이사 최영민\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72. 5. 14.), 자영업\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456-78\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1234\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2 이영희(1975. 8. 22.), 주부\n주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987-65\n등록기준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 4321\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원심판결】\n광주고법 2...	【원고, 상고인】\n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호 외 1인)\n【피고, 피상고인】\n피고 1 A\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피고 2 B\n(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n【원심판결】\n광주고법 2017. 9. 6. 선고 (제주)2017나1024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이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n1. 가.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동조 각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태우(19851214), 무직\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02-1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서길 45\n【상 고 인】\n피고인 김태우\n【변 호 인】\n변호사 이승형\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이승형\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1. 23. 선고 2019노909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추징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의 점에 대하여\n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박철수(1972. 8. 15.), 세무컨설턴트\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박철수\n【변 호 인】\n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n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A\n【변 호 인】\n법무법인 가우 담당변호사 이경환 외 2인\n【원심판결】\n서울서부지법 2015. 5. 22. 선고 2015노129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n가. 세무사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처벌규정’이라고 한다)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무대리’란 세무사가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세무사법 제2조 각호의 행위...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항소인】\n김철수(1978. 5. 12.), 회사원\n주거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해도동 789-12\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n【피고, 항소인】\n창원동읍지역주택조합(123-45-67890)\n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동읍로 234\n대표이사 박준영\n(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n【제1심판결】\n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n【변론종결】\n2020. 4. 23.\n【주 문】\n1. 제1심판결...	【원고, 피항소인】\n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앤유 담당변호사 이희권 외 1인)\n【피고, 항소인】\nB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윤권)\n【제1심판결】\n창원지방법원 2019. 10. 31. 선고 2019가합51744 판결\n【변론종결】\n2020. 4. 23.\n【주 문】\n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1. 청구취지\n원고 A는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570,000원을 지급하라.\n2. 항소취지\n...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준호(1980121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123\n등록기준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56\n【상 고 인】\n피고인 김준호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472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박경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6. 1. 22. 선고 2015노4725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n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이 사건 각 사기의 공소사실 중 2008. 4. 8.경 서울시 강...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1214),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남구 용소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87\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원심판결】\n부산지법 2019. 8. 23. 선고 2019노721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n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복지법 위반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강준호(19851214), 무직\n주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02번길 45-3\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강준호\n【변 호 인】\n변호사 김상현\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 강준호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변호사 김상현\n【원심판결】\n울산지법 2020. 2. 7. 선고 2017노1206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고 한다)에 따라 피고인 A가 불출석한 채로 진행된 제1심의 재판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피고인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한 후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제1심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귀책사유 없이 제1심과 항소심의 공판절차...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김동수(1993. 7. 15.), 대학생\n주거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로 45,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10\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민기(국선)\n【원 심 판 결】\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177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김동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	【피 고 인】\n피고인 A\n【항 소 인】\n쌍방\n【검 사】\n김소정(기소), 김승연(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민기(국선)\n【원 심 판 결】\n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 10. 14. 선고 2019고단177 판결\n【주 문】\n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1. 항소이유의 요지\n가. 피고인\n1) 사실오인\n피고인 A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으로 인하여 판결에 영...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 고】\n원고 김석우(198002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삼성아파트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n【피 고】\n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123-45-67890)\n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456\n대표이사 박진우\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n【변론종결】\n2020. 4. 28.\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	【원 고】\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학준)\n【피 고】\n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 변호사 김선우)\n【변론종결】\n2020. 4. 28.\n【주 문】\n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n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n【청구취지】\n피고는 원고에게 50,655,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n【이 유】\n1. 기초 사실\n가. 피고는 2000. 1. 11. 보수규정을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 보수규정’이라 한다)하면서 퇴직금 지급률을 1999.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김철수(1983. 7. 15.),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n【피고, 피항소인】\n국민건강보험공단(123-45-67890)\n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n대표이사 홍길동\n【제1심판결】\n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n【변론종결】\n2020. 4. 29.\n【주 문】\n1. 원고 김철수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김철수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	【원고, 항소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채후)\n【피고, 피항소인】\n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이창록)\n【제1심판결】\n서울행정법원 2019. 11. 14. 선고 2019구합65382 판결\n【변론종결】\n2020. 4. 29.\n【주 문】\n1.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n2. 항소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한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 5. 2. 원고 A에게 한 50,924,280원의 환수고지처분을 취소한다.\n【이 유】\n1. 제1심판결의 인용\n원고 A의 항소이유는...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영수(1980. 5.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12\n【상 고 인】\n피고인 김영수\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노36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피고인 김영수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는 다음...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서평 담당변호사 심규홍 외 1인\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20. 2. 14. 선고 2019노3600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직권으로 판단한다.\n1.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7. 8. 28.자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n피고인 A는 2002. 6.경 공소외 1 주식회사인 B주식회사가 주식회사 공소외 2인 C주식회사에 발행한 2002. 4. 10.자 세금계산서의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대성(1972. 8. 15.), 회사원\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 현대아파트 102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78\n【상 고 인】\n피고인 김대성\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n【변 호 인】\n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민규 외 2인\n【원심판결】\n수원지법 2015. 4. 10. 선고 2014노3978 판결\n【주 문】\n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4.),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45\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임선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노230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검사\n【변 호 인】\n변호사 임선아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10. 19. 선고 2017노2308 판결\n【주 문】\n상고를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중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중 제11조 제1호 가운데 ‘국회의사당’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9. 12. 31.을 ...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김민수(1985. 7. 12.), 회사원\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삼성타워 1203호\n등록기준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상 고 인】\n피고인 김민수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6. 5. 선고 2017노78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김민수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	【피 고 인】\n피고인 A\n【상 고 인】\n피고인 A 및 검사\n【변 호 인】\n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이종희 외 1인\n【원심판결】\n서울남부지법 2018. 6. 5. 선고 2017노787 판결\n【주 문】\n상고를 모두 기각한다.\n【이 유】\n상고이유를 판단한다.\n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대하여\n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반교통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피상고인】\n서울자산관리 주식회사(123-45-67890)\n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n대표이사 박영민\n【피고, 상고인】\n피고 1 김철수(1978. 5. 12.), 자영업\n주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45\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00\n피고 2 이민호(1982. 9. 30.), 회사원\n주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25\n등록기준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00\n【피고들 인수참가인, 상고인】\n피고들 인수참가인 최지훈(1985. 3. 22.), 무직\n주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50\n등록기준...	【원고, 피상고인】\n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남식 외 2인)\n【피고, 상고인】\n피고 1 B\n피고 2 C\n【피고들 인수참가인, 상고인】\nD\n【원심판결】\n서울중앙지법 2019. 11. 12. 선고 2019나29371 판결\n【주문】\n원심판결 중 피고들 인수참가인에 대한 토지인도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피고들의 상고 및 피고들 인수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들 인수참가인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그중 1/10은 원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피 고 인】\n피고인 1 박준형(19851214), 무직\n주거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123, 101동 1001호\n등록기준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45\n피고인 2 이영희(19790825), 자영업\n주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청명남로 78, 202동 2002호\n등록기준지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남일면 수암길 56\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동민 외 1인\n【원 심 판 결】\n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 6200, 64...	【피 고 인】\n피고인 A 외 1인\n【항 소 인】\n피고인들\n【검 사】\n김미선, 임홍석(기소), 송형진(공판)\n【변 호 인】\n변호사 김동민 외 1인\n【원 심 판 결】\n부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4056, 5160, 6200, 6427(각 병합) 판결\n【주 문】\n원심판결 중 피고인 A,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n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n피고인 A로부터 1,450,000원을, 피고인 B로부터 600,000원을 각 추징한다.\n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n【이 유...
## 1. 최종 목표\n- 입력: 판결문 원문(텍스트)\n- 출력: 비식별(익명) 처리된 판결문 \n\n### 1.1. 처리 방식 요약\n1. 비실명(익명) 처리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를 모두 제거 또는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한다. \n2. 당사자란(원고, 피고, 신청인 등)에서 대표자(첫 번째 인물) 이름만 알파벳 대문자로 치환하고, 이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생년월일, 직업, 연락처, 재적·등록기준지 등)는 모두 삭제한다. \n3. 만약 당사자란에 인물이 여러 명인 경우, 대표자(첫 번째 인물)만 A 등으로 치환하여 남기고, 나머지는 \"외 ○인\" ...	【원고, 항소인】\n원고 김민수(19830514), 자영업\n주거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어로 112, 101동 1203호\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남길 45\n(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n【피고, 피항소인】\n피고 이상훈(19720930), 회사원\n주거 경상북도 안동시 송현동 89-3\n등록기준지 경상북도 의성군 봉양면 봉양로 77\n(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n【제1심판결】\n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0882 판결\n【변론종결】\n2020. 5. 13.\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원고, 항소인】\n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명제)\n【피고, 피항소인】\n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대구 담당변호사 김동호)\n【제1심판결】\n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0. 2. 5. 선고 2019가단10882 판결\n【변론종결】\n2020. 5. 13.\n【주 문】\n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n2. 피고는 원고에게 C 지상 시멘트 블럭조 슬래브지붕 단층 방앗간 85.8m²을 인도하라.\n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n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n【청구취지 및 항소취지】\n주문과 같다.\n【이 유】\n1. 인정사실\n이 부분은 제1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