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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및 3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7&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96	313,107	1,170,000	국방부	2005.12.23	1290000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동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퇴직급여금을 산정함에 있어 재직기간의 계산은 임명된 달부터 퇴직된 달 또는 사망한 달까지로 하되,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기 전의 재직기간 및 사병으로 입대한 경우에는 현역병 복무연한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전투근무의 기간은 이를 3배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는바, 재직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현역병 복무기간을 우선 공제하고 남은 기간 중 전투근무기간이 있는 경우...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우선 현역병 복무연한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기간 중에 전투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3배로 계산하여 재직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퇴직급여금”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함으로써 1960년 1월 1일 시행된 법률 제533호「공무원연금법」에 의한 퇴직연금 및 퇴직일시금의 혜택을 받지 못한 군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일시금에 준하는 보상성격의 급여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1959년 12월 31일 사이에 현역에서 2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 당시 이등상사ㆍ중사 이상의 계급에 있었던 자로...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LPG충전시설의 보호시설과 안전거리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63	312,068	1,170,000	산업자원부	null	1410000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인 경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이 미달된 것으로 보고 사업의 정지 등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용기충전시설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허가를 얻은 자가 충전시설의 공사를 하고 있는 도중에「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제1호가목(1)(라) 동호 나목(1)의 규정에 의한 충전시설로부터 24m 떨어진 사업소 경계와 충전시설로부터 안전거리라고 고성군 고시로 규정된 충전시설로부터 48m 사이에서 새로이 건축허가를 받은 2종 보호시설인 주택이 건축 중이라 하더라도,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허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사업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르면, 허가관청은 액화석유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제3조 등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저장소의 사용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고, 동법 제8조의2제1항에서는 사업의 정지 등의 명령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동법 제3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제1호 및 별표 3 제1호가목(1)(라), 및 동호 나목(1)의 규정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유치위원회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7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204	311,671	1,170,000	행정안전부 조직실 제도정책관 제도총괄과	2008.07.24	1311000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유치위원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어느 특정 기관이정보공개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와「공공기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해 7월 1일에 시행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특례규정을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19&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697	326,819	1,170,000	산림청	2018.02.08	1400000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산림청이「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 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을 2016년 7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수도권 산업단지 내 준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라고 안내하자, 민원인은 2016년 7월 1일 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경우...	2016년 7월 1일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비고 제1호의2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30일 대통령령 제27299호로 타법개정되어 다음 날 시행된「산지관리법 시행령」(이하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5 비고 제1호의2 본문에서는 같은 별표 제2호자목에도 불구하고「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함)에「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함)를 설치하기 위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 준보전산지에「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같은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신청한 경우에는...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가평군 - 사업인정 의제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청취 의무화에 대한 적용례 범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648	328,08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7.01.04	6410000	2015년 12월 29일 법률 제13677호로 개정되어 2016년 6월 30일 시행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1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토지보상법의 시행일인 2016년 6월 30일 전에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본문에 따라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하여토지보상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되었다가, 2016년 6월 30일 이후에 시행기간의 도과로 실시계획이 실효되고국토계획법 제96조제2항단서 및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업인정도 실효되어 다시국토계획법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여 고시하는 것은토지보상법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서는같은 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있는 것으로 의제되는 공익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권자 등은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및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부칙 제2조에서는같은 법“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관계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ㆍ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국토계획법 제8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만료일(법률 제17751호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1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180	333,177	1,170,000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2022.04.14	1074601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이라 함) 제3조에 따른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이하 “위원장등”이라 함)의 임기는 법률 제17751호 사회적참사진상규명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이라 함) 부칙 제4조제2항에 따라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되는 것인지?＜ 질의 배경 ＞위원회는 위원장등의 임기를 규정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일부개정법 부칙 제4조제2항의 해석에 대한 내부 의견대립이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을 의뢰함.	위원회의 위원장등의 임기는 2022년 6월 10일에 만료됩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 행정청의 권한은「정부조직법」을 비롯한 각 개별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행사되어 한다는 행정권한 법정주의 원칙상 권한 없는 자의 행정행위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무효에까지 이르게 되므로(각주: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누3338 판결및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누463 판결참조 ), 행위 주체의 권한범위에 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2009. 5. 28.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2조제1항의 적용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3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240	323,313	1,170,000	null	null	null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2년 7월 준공인가를 마친 일반산업단지 내의 일부 지역에 대하여 시ㆍ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가 2009. 5. 28. 이후 산업단지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예정인 경우 이를「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부칙 (법률 제9743호, 2009. 5. 28. 공포ㆍ시행)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고, 시ㆍ도는 학교용지를 확보하여 시ㆍ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조제3항에서는 학교용지의 공급가...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다221566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5다256312 판결 부산지법 2007.7.4 선고 2006가합14090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가평군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 1년 미만의 영업하지 않는 기간 동안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개선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농어촌정비법」 제8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225	326,31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6.07.27	6410000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호ㆍ제6호에서는 시장등은 ...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주택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1년 미만이고, 그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농어촌정비법」 제88조에 따라 그 주택에 거주하거나 폐업신고를 하도록 개선을 명할 수 없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ㆍ취사시설ㆍ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8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나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8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1895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2652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67904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206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가평군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1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146	315,10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5.04.14	6410000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가평군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산림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길만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산림청에 질의하였으나, 산림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은 「산림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숲길 외의 산길까지 포함하는 의미라고 회신하였는바, 이에 이의가 있어 이 건 법령해석을 요청함.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다목 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이「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길, 즉 숲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2항제7호에서는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ㆍ탐방로 등 숲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국유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산림청장에게,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은 별표 3의3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의3제4호에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ㆍ행위를 임도(가목), 작업로 및 임산물 운반로(나목),「산림...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리전문회사의 업무정지기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60	312,063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가. 감리전문회사에 대한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을 규정하고 있는「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의 “6월 이내의 업무정지”가 업무정지기간이 6월 이내라면 제한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6월 이내라 하더라도 동표의 업무정지기준 중 바로 밑의 업무정지기간인 4월 이내(별표 17 제8호나목)보다는 장기간 즉 4월 초과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미인지?나.「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 그 처분기...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제14호에 규정된 “6월 이내의 업무정지”는 1일 이상 6월 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17 제14호에 규정된 업무정지기간(6월 이내)을 경감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간은 1일 이상 6월 미만의 범위 안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30조제2항은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하여 업무정지처분을 할 것인지와 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처분기간에 대해서는 처분권자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조제5항의 위임에 따라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 17은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업무정지기간)을 “ ○월 이내”라고만 정하고 있으며, 동표상의 각 위반행위 및 그에 대한 업무정지기간 상호간에 특별한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별표 17의 처분기준은 각 위반행위별로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가평군 - 「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에 건축신고가 포함되는지 등(「산지관리법」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277	314,021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2.06.01	6410000	가.「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16조...	가. 질의 가에 대하여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할 때까지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우선「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이후「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여「건축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건축신고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산지관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미 행하여진 산...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나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등의 효력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건축법」 제11조제1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 등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5항제5호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건축법」 제69조 및 제69조의2(이행강제금의 소급 부과 가능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3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52	311,537	1,170,000	감사원	2006.07.28	1040000	상록구청에서는 이 사안의 위법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2002년부터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왔던바, 동 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나, 그 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가 당해 건축주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위법한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상록구청에서는 2004. 12. 8. 당해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명령을 하는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음에도 당해 건축주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04년도 이행강제금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현 시점에서 2004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동법 제69조의2의 규정에서는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당해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 건에서는 허가권자가동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건축법」 제69조의2제3항(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존재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9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51	312,491	1,170,000	감사원	2006.07.28	1040000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는 송달되지 아니하였으나, 당해 건축주가 그 전에 이미 부과예고통지서를 수령하였고 그 후에 위 부과처분서와 동일한 내용(부과권자, 상대방, 부과근거, 납부액 등)의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은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	건축주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서(납부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8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권자는동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게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사유, 이행강제금의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가평군- 행정사의 결격사유 관련(「행정사법」 제7조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2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476	324,225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1.09.08	6410000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가「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행정사는「행정사법」 제7조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행정사법」 제7조는 행정사가 될 수 없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호에서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행정사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격사유 규정은 일반 국민을 불완전한 서비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익상 이유로 인정되는 것이지만 그 결과로 특정 분야의 직업이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어 헌법상 보장되는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를 제한받게 되므로 반드시 법률에 그 근거를 명확하게 두어야 하고 이...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가평군 -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 「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26&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95	313,726	1,170,000	경기도 가평군	2012.02.03	6410000	가.「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없는지?나. 질의 가에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경우 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산지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산지전용기간을 별도로 부여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주된 인ㆍ허가의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주된 인ㆍ허가에 따른 사업의 정상적인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림청장이 협의를 하면서 산지전용기간을 부여하였고, 그 후 주된 인ㆍ허가가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산지관리법」 제39조에 따라 산지...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 제17조제1항제1호에서는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산지전용 면적 및 전용을 하려는 목적사업을 고려하여 10년의 범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림청장이 허가하는 기간을 산지전용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때 주된 인ㆍ허가를 규정한 다른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산림청장은 산지전용협의를 하면서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산지...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대구지법 201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리제도관련법령해석에관한질의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3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65	312,332	1,170,000	null	2006.06.23	null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발주청이 발주하는 공공공사 중「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 및동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책임감리대상이 아닌 건설공사에 대하여동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감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21조 및동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건축주는 일정한 용도ㆍ규모 및 구조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감리전문회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공사감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동법 제21조제9항에서는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대상 및「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대상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건축법」에 의한 감리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7도7492 판결 서울고법 2011.2.24 선고 2010누27969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7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334	321,573	1,170,000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감찰정보팀	2008.12.30	1040000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9호로 개정되어 2006. 1. 1. 시행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이하 “징수중지기간”이라 함) 중에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제2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용도변경(이하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이라 함)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고 구「건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징수중지기간 중에 구「건축법」 제14조제2항단서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용도변경을 위한 공사에 착수하고 구「건축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였다면, 징수중지기간 중에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징수할 수 없습니다.	○ 구「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기타 사회ㆍ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고,같은 법 제2조제2호에서 “개발사업”은 국가등으로부터 인가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ㆍ공업단지조성사업 등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같은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조에서 국가는같은 법 제...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7&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116	312,487	1,170,000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조사2팀	2008.07.08	1040000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국방부와 구 산업자원부 공동훈령인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국방부 훈령 제630호, 산업자원부 훈령 제15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15조(1개 업체를 선정함이 원칙이고, 필요한 경우 2개 업체를 선정할 수 있음)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로 업체를 선정한 경우 해당 업체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된 이후「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를 신규로 추가 선정하면서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선정한 경우에도 「방위사업의 전문화 및 계열화 규정」 제15조를 위반하여 2개 업체를 초과하여 추가 선정하였다는 이유로는 그 추가 선정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서는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도입 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있고, 전문화 및 계열화의 기준, 품목의 분류 및 해제, 업체의 선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2. 8. 대통령령 제1932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함) 제5조의3에서는 물자의 전문화 및 계열화는 무기체계별ㆍ기능별 등으로 구분하여 국방부장관이 행하고, 방위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계약직공무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공무원이 원소속기관(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998&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266	311,998	1,170,000	null	2009.08.21	null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하는지?	감사원 소속 공무원이「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계약직 고위공무원으로 개방형임용된 후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그 공무원이 감사원으로의 복귀를 원하는 경우 감사원장은 그 공무원을 감사원의 고위감사공무원 직위에 임용하여야 합니다.	「감사원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고위감사공무원단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공무원법」의 고위공무원단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고위감사공무원단 인사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고위감사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1항(2008. 7. 3. 대통령령 제20895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에서 고위공무원단 직위에 개방형 임용 당시 고위공무원단 직위 ...	부산고등법원 1990.11.21 선고 89구3014 판결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누6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공동주택 각 층간 바닥충격음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6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17	328,461	1,170,000	감사원	2019.02.27	10400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은 50데시벨 이하의 구조가 되어야 하는바, 같은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은 바닥충격음 차단구조로 시공하면 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에 관한 규정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	이 사안의 경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에서는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이 충족해야 하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기준과(제1호) 각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제2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0조의3제2항에서는 같은 규정 제14조의2제2호 본문에 따른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으로부터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들을 체계적으로 해석하면「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서울북부지법 2024.5.21 선고 2023가단124967 판결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군인보수법」 제4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24조(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보수 지급 방법)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441&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327	321,441	1,170,000	감사원 행정안보감사국 제4과	2008.10.29	1040000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ㆍ진급ㆍ강등ㆍ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감봉 등의 경우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바,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	군인의 보수에 대하여는 특별법인「군인보수법」이 우선적용 되어야 하고,같은 법 제4조단서에서는 복무기간에 대한 조건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2년 미만 복무한 후 전역하는 군인에 대하여도 전역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군인보수법」 제4조에 따르면 군인에 대한 보수는 임용ㆍ진급ㆍ강등ㆍ정직 그 밖에 보수에 영향을 주는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령이 발효한 날부터 기산하여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전역하는 군인”에게는 그 달분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ㆍ승진ㆍ전직ㆍ전보ㆍ승급ㆍ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되, 2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면직된 때에는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한 거부 가능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505&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45	323,505	1,170,000	null	2010.06.04	null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후에 시장에게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공장의 건축을 하려고 건축허가 신청을 했는데, 시장은 그 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공장의 건축 부지가 포함된 지역을 건축물의 건축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으로 고시를 한 경우, 시장은 해당 공장의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만으로는 해당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장설립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13조의3제2항에 따르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에 따른 용도지역 및 지구 등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등의 결정ㆍ고시 당시 해당 용도지역ㆍ지구 등에서 공장설립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을 받은 후에 용도지역ㆍ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더...	창원지법 2006.11.2 선고 2006구합1225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7.12.4 선고 2006나77861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두4716 판결 대법원 2013.3.14 선고 2012두24474 판결 대법원 1994.6.28 선고 93누15922 판결 대법원 2003.3.28 선고 2002두12113 판결 대법원 2018.4.12 선고 2017두71789 판결 대법원 1996.7.12 선고 95누11665 판결 대법원 1999.7.23 선고 97누626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전형으로 교사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준수해야 하는지(「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283&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733	335,283	1,170,000	감사원	2022.12.30	1040000	「교육공무원법」 제11조에서는 교사의 신규채용(이하 “신규채용”이라 함)은 공개전형으로 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교육공무원임용령」 제11조에서는 공개전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 및 면접시험 등의 방법으로 하도록 하면서,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이하 “임용규칙”이라 함)이 마련되어 있는 한편,「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교육공무원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사를 특별채용하기 위하여「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을 실시하는 경우에임용규칙에 따른 공개전형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인데,「교육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서는 교육공무원의 의미를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제1호),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제2호)와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 및 교육연구사(제3호)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하...	대법원 2005.4.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인천지법 1998.8.6 선고 96가합11989 판결 ：항소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3654 판결 대법원 1997.4.25 선고 96누7151 판결 대법원 2016.1.14 선고 2013두1587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0.10 선고 2007누9978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3.22 선고 2006구합3931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기부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3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041	330,331	1,170,000	감사원	2021.06.08	1040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7조에 따르면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을 때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을 받아서는 안 되지만,같은 법 제7조제2항단서 및 제1호에 따르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등(각주: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그 재산을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바,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단서 및...	이 사안의 경우 기부자는 그 시설의 이용자에게 입장료를 받는 방법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공유재산법 제7조제2항 및같은 항 제1호에서는 기부에 조건이 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재산을 받을 수 없으나, 기부자 등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여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 “사용ㆍ수익허가”란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21조제1항단서 및 제24조제1항제2호에서는같은 법 제7조제2항단서에 따른 사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사...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방위사업법」 부칙 제6조(전문화·계열화 업체 등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20	313,263	1,170,000	감사원	2007.11.02	1040000	「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방위사업법」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방위사업법」시행 이전의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외에 신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는지?	「방위사업법」시행 이전의 전문화ㆍ계열화된 물자에 대하여같은 법부칙 제6조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외의 신규 업체를 전문화ㆍ계열화 업체로 추가 선정할 수 있습니다.	○「방위사업법」부칙 제6조에 따르면,같은 법시행당시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문화ㆍ계열화된 업체 및 물자에 대하여는「방위사업법」시행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구)「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2006. 1. 2. 법률 제784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합니다) 제4조의3제1항에 따르면, 정부는 방위산업을 합리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개발하거나 기술 도입하여 생산하고자 하는 물자 또는 관련업체를 전문화하거나 계열화할 수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32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072	331,329	1,170,000	감사원	2018.05.29	1040000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시굴조사를 위해 발굴계약을 체결한 조사기관이 계약 체결 후에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 또는 조사기관 신규 등록을 하기 전에 해당 문화재에 대한 시굴조사가 정밀발굴조사로 변경되어 발굴허가를 받은 자가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발굴계약을 새로 체결해야 하는 경우 해당 조사기관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을 근거로 기존에 발굴허가를 받은 자와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발굴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에서는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이 매...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조사기관은 해당 문화재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계속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매장문화재법”이라 함) 제25조제3항 전단에서는 조사기관이 문화재 조사를 계속할 수 있는 사유를 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기 전”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발굴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따른 “용역계약”은 조사기...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75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04	328,755	1,170,000	감사원	2020.09.17	1040000	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각주: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ㆍ경보해 주는 무선수신기(이하 “무선수신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제1호), 근린생활시설(제2호) 및 노유자시설(제9호) 등 유형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소방시설 종류별로 해당 소방시설을 갖춰야...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소방용품 설치의무가 없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만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5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416	328,157	1,170,000	감사원	2020.09.17	1040000	가. 연면적이 400제곱미터 미만인 경로당(각주: 노유자 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화재 시 열, 연기 등을 자동적으로 감지하는 무선감지기(이하 “무선감지기”라 함) 및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ㆍ경보해 주는 무선수신기(이하 “무선수신기”라 함)를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화재예방#콤마#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소방시설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지?나. 바닥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없는 경로당에 화재신호를 통신망을 통해 음성 등의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이 사안의 경우 반드시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소방시설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는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특정소방대상물”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공동주택(제1호), 근린생활시설(제2호) 및 노유자시설(제9호) 등 유형별로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소방시설법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춰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소방시설 종류별로 해당 소방시설을 갖춰야...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인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 의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4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59	328,843	1,170,000	감사원	2020.09.28	1040000	공익법인등(각주: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 사업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공익법인등(이하 “성실공익법인등”이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 중의 하나인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같은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함)를 개설하고 사용하는 것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제2호각 목 외의 부분 단서의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은 공익법인등이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신고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는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일정 기간 동안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제1항), 출연 재산 중 주식등(각주: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는 비율을 100분의 5로 제한하되 성실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면서(제2항제2호), 성실공익법인등의 요건의 하나로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서는...	대법원 2004.7.9 선고 2002두11196 판결 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15320 판결 대법원 1999.8.20 선고 97누11263 판결 대법원 1997.1.24 선고 96누10461 판결 대법원 1997.2.11 선고 96누2644 판결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7700 판결 대법원 1997.6.13 선고 96누3494 판결 대법원 1997.7.22 선고 96누18038 판결 대법원 2003.1.10 선고 2001두7886 판결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2두22706 판결 대법원 2017.4.20 선고 2011두21447...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525&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42	326,525	1,170,000	감사원	2018.11.08	1040000	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2016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같은 법 제31조만 적용되는지 아니면「관세법」 제240조의2도 함께...	가.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조만 적용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른 고시가 정해져 같은 조가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신고 대상에서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입수산물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내용ㆍ체계 및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수산물유통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수산물유통법 제정·시행 이후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한 적용 법령(「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관세법」 제240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73&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610	329,273	1,170,000	감사원	2018.11.08	1040000	가.「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수산물유통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외국 수산물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수산물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는 물품의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산물유통법이 제정ㆍ시행된 2016년 3월 28일 이후부터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의 신고에 대해서같은 법 제31조만 적용되는지 아니면「관세법」 제240조의2도 함께...	가.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같은 조만 적용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수산물유통법 제31조에 따른 고시가 정해져 같은 조가 시행 가능한 상태가 되기까지「관세법」 제240조의2가 적용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수산물유통법 제31조제1항에서는 수입수산물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신고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어「관세법」상 수입물품의 신고 대상에서수산물유통법에 따른 수입수산물이 제외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내용ㆍ체계 및 입법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수산물유통법 제4조에서는 이 법이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해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31조의 시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수입수산물의 유통이...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지방세법 부칙」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2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89	313,121	1,170,000	감사원	2007.02.09	1040000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6조제1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동조동항이 개정(시행일 : 1997. 10. 1.)되어 추징유예기간(공장 신축의무 이행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구 「지방세법」 하에서 위 공업단지 안에서 공...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 의해 공업단지 안에서 공장 신축을 위한 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회사가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세 추징유예기간 2년이 경과되기 전에 동법 제276조제1항이 개정되어 추징유예기간이 2년이 3년으로 연장되었고, 그 후에도 동 회사(동 회사를 합병한 회사 포함)는 계속해서 공장을 신축하지 않고 있던 중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고 나서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함으로써 취득세 추징대상이 되었다면 이 경우의 추징유예기간에 대해서는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구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업단지와「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되 그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매각하는 경우 등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 개정 「지방세법」 제276조제1항에서는 위 산업단지(공업단지의 명칭 변경) 등의 안에서의 공장용 건축물 신축에 따른 취득세의 추징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였습니다(그 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제7조제6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741&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624	332,741	1,170,000	감사원	2021.12.07	1040000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각주: “운용리스”란 일반적으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와 무관하게 리스 자산의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기간 동안 리스대금을 지급받는 대가로 해당 자산을 사용하도록 한 뒤 리스기간 종료 후에는 리스회사에 그 자산을 반납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의미함 )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가「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지방세법」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과세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외국회사 소유의 항공기를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운용리스 방식으로 수입하는 경우는「지방세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수입하는 자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6조제1호에서는 “취득”을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함),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항공기를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	대법원 2000.9.8 선고 99두276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두13945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10.12 선고 2012구합15975 판결 대법원 2013.1.10 선고 2011두532 판결 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다96072 판결 대법원 2013.10.17 선고 2013두10403 판결 대법원 2013.9.26 선고 2011두25142 판결 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3716 판결 서울동부지법 2011.8.26 선고 2011가합6203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9192 판결 서...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시공자 선정을 위한 1차 입찰이 유찰된 후 변경된 조건으로 2차·3차 입찰 공고를 한 경우에도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한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305	330,471	1,170,000	감사원	2016.07.11	1040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제1항본문에서는 조합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 응찰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유찰된 경...	주택재개발사업의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이 3회 유찰되었으나, 각 입찰공고에서의 “입찰참가 자격”이 모두 다른 경우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이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은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총회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87호를 말함. 이하 같음) 제5조제1항 본문에서는 조합이 건설업자 등을 시공자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	부산지법 2007.9.14 선고 2006가합20712 판결 : 항소 부산고법 2007.9.7 선고 2007나7935 판결 : 상고 대구고법 2008.3.13 선고 2007노491 판결 : 상고 대법원 2008.1.10 선고 2005도8426 판결 대법원 2013.2.14 선고 2012두90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11.27 선고 2009가합111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1.11 선고 2007나128186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다1570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다9329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2.11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의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별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12	322,367	1,170,000	감사원	2010.05.20	1040000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사업자가 운용하는 발전소들의 총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는지?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수력발전소를 여러 개 운영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 따라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 중 ‘발전시설용량 1만 킬로와트 미만의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개별 발전소의 발전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253조에 따르면, 지역개발세는 지역의 균형개발 및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수, 지하수 및 원자력발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고,같은 법 제254조제1호 및 제256조제1호에서는 유수를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을 하는 자가 납세의무를 지도록 규정하면서 발전용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발전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세법 시행령」 제216조제1호에서는 지역개발세의 과세대상을 발전용수의 경우에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유수로 하고, 다만 발전시설용...	대법원 1997.11.28 선고 96누11495 판결 대법원 2011.9.2 선고 2008두17363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된 것) 시행 전에 사립대학과 체결한 양여계약의 효력(「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5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433	329,257	1,170,000	감사원	2019.10.07	1040000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대학과 일반재산을 양여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후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10. 2. 4. 법률 제1000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40조제3항 및 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2010. 8. 4. 대통령령 제2231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8. 5.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이라 함) 제46조제2항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가 제한된 경우,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재산의 양여 대상 및 범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구공유재산법및 구 공유재산법 시행령의 시행 전에 체결한 협약에 따라 일반재산을 사립대학에 양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체결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하고 계약이 일단 구속력을 갖게 되면 원칙적으로 그 이후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입법에 의한 변경을 하거나 계약 체결 후에 제정ㆍ개정되는 법령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입법 또는 법령의 해석에는 계약침해 금지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상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됩니다. (각주: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1다35785 판결례참조 )구공유재산법에 제40조제3항이 신설되기 전에는 용도가 지정된 국고보조금 등으로 조성된 일반재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하천공사의 경우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관한 모든 규정이 배제되는지(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70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70	327,703	1,170,000	감사원	2017.11.14	1040000	「하천법」(2009. 4. 1. 법률 제9605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하천법」”이라 함)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타법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라 함) 제38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이 일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하천법...	구「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를 시행할 때,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 적용하지 않도록 한같은 영 제38조의5부터 제38조의19까지의 규정 중 구「하천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규정은 적용됩니다.	「건설기술관리법」(2009. 5. 22. 법률 제9705호로 타법개정되어, 2009. 8. 23.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건설기술관리법」” 이라 함) 제21조의3제1항에서는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경제적ㆍ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ㆍ설계ㆍ시공ㆍ감리ㆍ유지ㆍ관리 등(이하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함)이 상호 유기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건설공사 시행과정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각 호 외의 부분 본...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택지개발사업 중 부분 준공이 된 부지를 학교용지로 확보하는 경우 학교용지 공급가액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5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90	329,457	1,170,000	감사원	2019.05.24	1040000	2007년 6월 28일 A시, B도, C시 및 지방공사 D가 개발사업시행자인 300가구 규모 이상의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라 승인되었고, 2011년 12월 31일 택지개발사업의 전체 6단계 중 1단계가 준공되어 D공사가 소유하였던 부지의 일부가 A시의 일반재산이 되었으며, 이후 택지개발사업 부지에서 학교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각주: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수립ㆍ승인 당시에는 오피스텔의 용도가 주거용인지 명확하지 않았으나, 2010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2225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2제3...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학교용지의 매입가액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3조제1항 전단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각주: 300가구(학교용지법 제5조제5항제3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그 개발사업분을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의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기존 가구를 뺀 가구 수를 대상으로 함)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	서울행법 2005.3.23 선고 2004구합28532 판결 :항소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3.10.24 선고 2003두7156 판결 대법원 2002.10.25 선고 2002두4464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대법원 2008.3.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대법원 1993.8.13 선고 9...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공립학교용지에 대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여부(「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35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227	322,359	1,170,000	null	2009.07.27	null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국ㆍ공립학교용지에 대하여「농지법」 제38조제5항제3호,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별표 2 제36호에 따라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자,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 등은 농지의 보전ㆍ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이하 “농지보전부담금”이라 한다)을 농지관리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에게 내야 하지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목적이나 공공용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같은 법 제3...	전주지방법원 2005.9.16 선고 2005노921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다209008 판결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두43095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1.5.26 선고 2008다23460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두16714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0.1.12 선고 2009구합2646 판결 대법원 2015.6.23 선고 2013두23157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7.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대법원 2015.6.24 선고 2013다2145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당시 부관이 붙은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97	323,195	1,170,000	감사원	2011.11.24	1040000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을 때 “점용허가 취소 등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 및 장래 시행될 수 있는 불특정 공익사업을 전제로 보상을 일반적으로 제한”하는 부관을 붙였고, 이후 하천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이미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을 이용하여 영농활동을 하였으며, 이후 해당 지장물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경우, 해당 지장물은 원칙적으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	「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같은 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61조에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공익사업인정 고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의 권리를 승계한 자를 제...	대법원 2005.9.30 선고 2003두12349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전주지법 2005.8.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553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1485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대전지방법원...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항만법」 제64조의3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310	329,517	1,170,000	감사원	2019.08.07	104000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재산은 원칙적으로 대부ㆍ매각ㆍ교환ㆍ양여ㆍ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바,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기부를 조건으로 영구시설물(각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임을 전제함.)을 설치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감사원은 위 질의요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항만법」 제64조의3제3항에서는 국유재산을 임대받은 항만재개발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가 그 국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되,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행정재산은 대부ㆍ양여 등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국가로부터 임대받은 국유재산에 설치한 영구시설물을 국가에 기부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항만법령과 공유재산에 관한 ...	대법원 2015.2.26 선고 2012두6612 판결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남구-「건축법」 제69조제2항 (위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8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99	311,589	1,170,000	null	2006.09.08	null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경우 이를 수리하여야 하는지 여부	건축물대장에 위법한 건축물로 기재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과의원을 개설하고자「의료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더라도 개설신고서 및 구비서류에 하자가 없는 한 동 신고를 수리하여야 합니다.	○「건축법」 제69조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동법또는동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동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등에게 그 공사를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에서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이 취소된 건축물 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자는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행정사가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는지 여부(「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385&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439	337,385	1,170,000	감사원	2023.10.24	1040000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서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자의 직무에 관한 처분이나 그 밖에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처분등”이라 함)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함)는 감사원에 그 심사의 청구(이하 “심사청구”라 함)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심사청구의 심리와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에서는 청구인(각주: 「감사원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의 청구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제1호),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제2호), 다른...	이 사안의 경우, 행정사는「감사원심사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심사청구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서는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하나로 “인가ㆍ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ㆍ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代理)”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라 행정사가 수행할 수 있는 대리 업무의 내용과 범위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ㆍ허가ㆍ면허 및 승인의 신청ㆍ청구 등 행정기관의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로 구체화하고 있는바, 행정사가 심사청구에 관하여「감사원심사규칙」 제4...	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도6187 판결 서울고법 1987.8.21 선고 86구1239 제4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1981.2.10 선고 80도3118 판결 대법원 1987.4.14 선고 86다카112 판결 대법원 1984.12.26 선고 84도1082 판결 대법원 2013.4.26 선고 2011두9874 판결 대법원 1988.4.27 선고 87누91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감사원 -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하천점용허가 없이 설치된 지장물에 대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손실보상 가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1-0519	323,953	1,170,000	감사원	2011.10.27	104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익사업(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인정 고시 이전에「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구역내 국유지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지장물(건축물을 제외함. 이하 같음)에 대하여,가. 하천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 이전ㆍ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지?나. 사업인정 고시 전「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	가. 질의 가에 대하여하천관리청에서 원상회복 명령 등 이전ㆍ철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 바 없고,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예외적으로 위법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손실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사업인정 고시 전「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지장물의 이전ㆍ제거 및 원상회복 명령을 하였으나 철거 등이 되지 않고 있다가, 이후 해당 지장물이 공익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가. 질의 가에 대하여「헌법」 제23조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이 보장됨을,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고, 이에 따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함)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예외적으로같은 법 제2조제5호에서는 공익사업인정 고시 이후 권리를 취득한 자는 기존...	대법원 2005.9.30 선고 2003두12349 판결 대법원 2007.6.28 선고 2005다71291 판결 전주지법 2005.8.26 선고 2003가합39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두553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3다38207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2다35461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2000두1485 판결 대법원 2013.2.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대법원 2013.8.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대전지방법원...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065	314,617	1,17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4.04.08	611000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나.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392 결정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73 결정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5다18146 판결 인천지법 2009.1.15 선고 2008구합130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2.21 선고 2011다101032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다85598 판결 대법원...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남구 - 동별 대표자의 임기 기산점 및 만료점(「주택법 시행령」 제5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98&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122	314,198	1,17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4.04.08	6110000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8항에 따르면 동별 대표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가. 동별 대표자 임기가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관리규약에 규정된 날(취임연도의 특정일로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르면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임기가 시작하는 일자까지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를 상정함)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하는지?나.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을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는 해당 대표자가 선출된 날부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전임자 임기 만료일 후에 동별 대표자가 선출된 경우, 동별 대표자 임기의 만료점은 기존 동별 대표자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이 되는 날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주택법」 제43조제7항제2호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50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입주자대표회의는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이하 “동별 대표자”라 함)로 구성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해당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거구 입주자등의 보통ㆍ평등ㆍ...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291 판결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392 결정 대법원 2007.10.15 자 2006마73 결정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서울행법 2007.3.16 선고 2006구합39086 판결 : 확정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9.1 선고 2002나70626 판결 대법원 2002.5.10 선고 2002도1216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06도300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대법원 200...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남구 - 파산관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을 임의매각하는 경우가 부동산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087&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393	325,087	1,17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4.07.22	6110000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되는지?※ 질의배경○ A 파산관재인이 2013년 12월에 서울특별시 B 구청에 파산인 소유 토지에 대하여 2012년 3월 매매계약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를 함.○ B 구청은 파산인 및 그 매수인에 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지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한 채무자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2조제1호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을 하는 경우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는 매매계약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27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함)는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파산법”이라 함) 제492조제1호에 따르면 파산관재인이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등기하여야 하는 국내선박 및 외국선박의 임의매각 행위를...	대전지법 2008.5.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 확정 서울행정법원 2012.5.18 선고 2012구합2320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9.12 선고 2008누147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24 선고 2009누15731 판결 대법원 2013.1.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릉시 -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관광진흥법」 제56조제4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80&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39	314,680	1,170,000	강원도 강릉시	2013.09.30	6420000	「관광진흥법」 제56조제1항본문 및 제4항에서는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관광지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그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난 다음 날에 그 관광지 지정은 효력을 상실하나, 시ㆍ도지사는 행정절차의 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 이내에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승인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관광지 지정이 실효된 후에 시ㆍ도지사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신청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본문에서는 관광지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지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6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ㆍ고시된 관광지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없으면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릉시 - 「문화재보호법」 제40조(미경작지에 대한 손실보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7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36	312,279	1,170,000	강원도 강릉시	2007.06.29	6420000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의 보상과 관련하여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문화재보호법」 제92조 및「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면적에 연간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영농손실액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농지에 대하여는 사적지로 지정되어 영농이 금지된 전 기간 동안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문화재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관리ㆍ보호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상황이 그 문화재의 보존상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에 대한 일정한 행위의 금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고,같은 법 제4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는같은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재산이 공익사업에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 박탈된 경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217&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777	340,217	1,170,0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11.04	6530000	「항만법」 제2조제4호에서는 “항만구역”이란 항만(각주: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전단), 항로[가목1)], 하역시설[나목2)] 등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가. 질의 가에 대해「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제1호)과 연안항(제2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는 항만 구분의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1.18 선고 2010나388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5.9 선고 2007누844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릉시 -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 밖에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이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는지 등(「항만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223&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713	340,223	1,170,000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2024.11.04	6530000	「항만법」 제2조제4호에서는 “항만구역”이란 항만(각주: “항만”이란 선박의 출입, 사람의 승선ㆍ하선, 화물의 하역ㆍ보관 및 처리, 해양친수활동 등을 위한 시설과 화물의 조립ㆍ가공ㆍ포장ㆍ제조 등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설이 갖추어진 곳을 말하며(「항만법」 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의 수상구역과 육상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호에서는 “항만시설”을 기본시설, 기능시설, 지원시설 등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면서(전단), 항로[가목1)], 하역시설[나목2)] 등의 시설이 항만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가. 질의 가에 대해「항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 항만시설이 위치한 구역은 국가관리무역항의 항만구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해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항만법」 제3조제1항에서는 항만은 무역항(제1호)과 연안항(제2호)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여 법률에서는 항만 구분의 대략적인 사항을 정하면서, “그 명칭ㆍ위치 및 구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항만의 명칭ㆍ위치 및 구역의 세부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1.18 선고 2010나3889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8.5.9 선고 2007누844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도6530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63	314,117	1,170,000	서울특별시 강북구	2013.06.04	6110000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제5호에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도로 관리청은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로법」 제42조제5호를 점용료 감면사유로 규정하지 않더라도,「도로법」 제42조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도로의 점용이「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도로법」 제41조제1항ㆍ제3항에 따르면 도로 관리청은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고, 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의 반환 절차ㆍ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같은 법 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함)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르면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점용료 산정기준은 별표 2의 산정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대법원 2011.4.28 선고 2009다90122 판결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7두2185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강릉시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6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764	326,695	1,170,000	강원도 강릉시	2020.04.21	6420000	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19. 8. 27. 법률 제1656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26조제2항을 위반한 운수종사자(각주: 구 여객자동차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같은 법 제94조제3항제4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은 경우,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각주: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함) 지역을 제외한 사업구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함) 제12...	이 사안의 경우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등 처분기준인 택시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습니다.	구 여객자동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서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함)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고 규정하여 전액관리제를 도입하고 있는바, 이는 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을 직접 관리하고 사업 운영비용도 직접 부담하는 한편 운수종사자들에게 안정적인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운수종사자들이 사납금 이외의 수입금 확보를 위해 난폭운전, 부당요금 징수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 운송질서를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수입금 관...	울산지법 2018.7.12 선고 2018구합5769 판결 : 확정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다307003 판결 대법원 2022.2.17 선고 2019두55835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0두5402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남구 - 가스사용자인 건물의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726&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566	314,726	1,17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2014.10.14	6110000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 질의배경○ 서울시 강남구는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건물의 소유주에게 연락이 되지 않자, 건물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해당 건물의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에게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하였고, 가스사용자인 임차인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령해석을 요청함.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고압가스사업자 및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특정가스사용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시설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함)는 가스공급시설이나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안전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 개시 또는 사용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는바,이 사안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특정가스사용시설이 있는 건물의 소유주”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해당 건물에서 가스를 실제로 사용하는 임차인”까지 포함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	대법원 2007.6.28 선고 2007다10139 판결 대전지법 2006.4.19 선고 2004가합3493 판결 : 항소 서울중앙지법 2006.11.16 선고 2005가합46276 판결 : 항소 서울고법 1968.7.12 선고 67나2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69.6.12 선고 68나435 제1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0.12.2 선고 70나1642 제9민사부판결 : 상고 광주고법 2001.10.17 선고 2001나1637 판결 ：상고기각 부산지법 2007.5.17 선고 2006나8099 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76.9.3 선고 76나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89&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15	329,289	1,170,000	강원도 철원군	2019.12.12	6420000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각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단서에 해당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이 사안의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강원도 철원군 -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 및 제8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제한대상시설의 범위(「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8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14	326,285	1,170,000	강원도	2019.12.12	6420000	「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농지(각주: 「농지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ㆍ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가 아닌 경우로 한정하며, 이하 같음. )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8호단서에 해당하여「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이 사안의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농지법」 제37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해당합니다.	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법령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다른 해석방법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그런데「농지법」 제3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 농지로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제3호)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서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관광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9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0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013	329,401	1,170,000	강원도	2019.06.27	6420000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각주: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제2조제9호 참조), 이하 같음.)에 포함되어야 하는 관광시설계획에 따른 각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은 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경주장을 주된 관광시설로 하는 관광지의 시설지구에「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제1호에 따른 주유취급소(이하 “주유취급소”...	이 사안의 경우 주유취급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관광지등(각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를 말함(「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참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함)은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서는 해당 조성계획의 승인 등을 받으려는 자는 관광시설계획서(제1호) 등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서는 조성계획에 공공편익시설 등 각 시설지구로 구분된 토지이용계...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고성군 - 「주택법」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으로 조성 완료된 대지의 용도 제한(「주택법」 제15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079&type=HTML&mobileYn=	법제처	23-0982	338,079	1,170,000	강원도 고성군	2024.01.26	6420000	「주택법」 제1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업계획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함)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대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6항제2...	이 사안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는「주택법」 제15조제1항 및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승인ㆍ고시된 ‘대지의 용도’에 적합해야 합니다.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법률의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하여 타당한 해석을 해야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주택법령에서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의 용도’가 포함된 대지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대법원 2010.12.9 선고 2008다16851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도10981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467 판결 대법원 2021.1.14 선고 2017다291319 판결 대법원 2022.6.30 선고 2018다211419, 211426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4다214396 판결 대법원 2022.5.12 선고 2021다28611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교육청 - 구직자가 감염병환자등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가 채용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611&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052	333,611	1,170,000	강원도교육청	2022.06.17	780000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이라 함) 제4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집단급식소(각주: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급식소를 말함 ) 및 식품접객업(각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말함 )(이하 “집단급식소등”이라 함)에 고용이 금지되는 감염병환자등(각주: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참조)에 대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하며(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5호의2가목 참조), ...	이 사안의 경우 건강진단확인서는채용절차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채용서류”에 해당합니다.	채용절차법 제9조에서는 구인자는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어떠한 금전적 비용도 부담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은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제6호)하면서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기초심사자료”로(제3호),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모든 자료를 “입증자료”로(제4호)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령에서는 “기초심사자료”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포함될 구체적 내용을...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교육청-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손실보상의 부담 주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9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377	323,691	1,170,000	null	2010.11.18	null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대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하는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하여 해당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해지한 경우로서 그 대부계약의 해지로 인해 해당 재산을 대부받은 사람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그 손실은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해당 일반재산을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교환을 통하여 확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을 사용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으로 그 교환의 조건으로서 소요된 손실보상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신이 대부한 일반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하게 된 경우 그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가 그 상대방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을 사용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등의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교육청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제안제도를 실시하고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정하여 운영할 경우, 이를 근거로 지방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9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427	322,799	1,170,000	null	2010.02.22	null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되는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제안제도를 운영하면서 채택제안에 대한 창안등급을 금상, 은상, 동상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 창안등급 동상 이상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해서도「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1항제3호의 특별승진규정이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서는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계발하고 이를 채택하여 행정운영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제도를 두도록 하고 있고(제1항), 채택된 제안이 실시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거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을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제2항),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는같은 법 제78조의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 특별승진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제...	대법원 2020.12.10 선고 2019도1787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교육청 ？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아닌 기관이 학원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여부(「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95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549	327,959	1,170,000	강원도교육청	2018.11.16	7800000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3항본문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한국학원총연합회만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고, 한국학원총연합회뿐만 아니라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도 해당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다는 교육부 의견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습니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제3항에서는 교육감은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및 교습자에 대한 연수(이하 “연수 업무”라 함) 및 연수와 관련된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이하 “조사ㆍ연구 업무”라 함)의 일부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이하 “학원총연합회”라 함)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서 “연수 업무 및 조사ㆍ연구 업무”는 교육감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은 교육감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의 ...	대법원 2011.3.10 선고 2010두2254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9.29 선고 2009누2532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국가가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대회여건조성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3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19	314,317	1,170,000	강원도	2013.07.05	6420000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가 해당 사업의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시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는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인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는같은 법 제62조에 따라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는 대회관련시설사업의 시행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창동계올림픽지원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이란 대회직접관련시설 및 대회여건조성시설을 말하고, 그 중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대회여건조성시설”이란 대회운영 및 대회 접근망 구축을 위하여 개설ㆍ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와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을 말하며,같은 법 제62조에 따르면 대회관련시설사업 및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의 방법(「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9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553&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208	314,553	1,170,000	강원도	2014.07.25	6420000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본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	지방자치단체인 시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 해당 시장의 보조기관인 개발담당부서가 같은 시장의 다른 보조기관인 검토담당부서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ㆍ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본문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을 작성하여야 하며, 실시계획 인가신청서에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대상 범위(「산지관리법」제19조제5항제2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735&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501	314,735	1,170,000	강원도	2014.12.05	6420000	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가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전체인지, 아니면 위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되는지?※ 질의배경○ 강원도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동해시 천연가스 공급설비 사업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100% 부과함.○ 한국가스공사의 가스사업 실...	한국가스공사가「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에 따라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에「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범위는 가스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구역 내에서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되는 면적 중 가스공급시설이 위치한 면적에 한정됩니다. 다만, 가스공급시설의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가스공급시설물 자체뿐만 아니라「도시가스사업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함께 설치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시설도 포함하여 감면 대상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및 별표 5에서는「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이하 “가스공급시설”이라 함)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50퍼센트 감면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의 인수ㆍ저장ㆍ생산ㆍ공급 설비 및 그 ...	서울고등법원 2004.11.10 선고 2003누13719 판결 대법원 2006.4.14 선고 2005다70717 판결 대법원 1995.11.21 선고 93도3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 「산지관리법」상 복구비 예치의무 면제대상 사업에 해당하는지(「산지관리법」 제38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284&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95	314,284	1,170,000	강원도	2013.08.14	6420000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이「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하는지?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라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어촌정비사업자로서같은 법 제2조제5호나목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계획 승인을 받아같은 법 제106조제2항제17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 경우, 해당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은「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복구비 예치의무의 면제대상 사업인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제38제1항 본문에 따르면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같은 법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가 포함됨. 이하 같음)는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이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함)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하고(다만,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에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음),같은 법 제38조제1항단서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울산지법 2004.6.10 선고 2004나704 판결 : 상고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전주지법 군산지원 2002.10.15 선고 2002가단316 판결 ：확정 대법원 2002.6.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5.9.9 선고 2003두896 판결 대법원 2000.9.22 선고 99다7367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서울남부지법 2010.12.17 선고 2008가합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13&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130	328,413	1,170,000	강원도 동해시	2021.05.21	642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허가.인가.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 등”이라 함)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가.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추가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허가권자 등은 종전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혀 다른 토지등에 대한 수용ㆍ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비관리청의 방파제 무상 사용 여부(「항만법」 제15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17&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056	326,217	1,170,000	강원도	2015.05.29	6420000	비관리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항만법」 제9조제2항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2010. 2. 강원도는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조성을 추진하면서 국토해양부에게 산업단지 내에 준공될 항만시설의 국가귀속에 대하여 질의했고, 국토해양부는 항만외곽시설인 방파제는「항만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함.○ 2010. 3. 가스공사는 강원도로부터 호산항 일반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비관리청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라「항만법」 제9조제2항본문의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허가를 의제받아 방파제를 설치한 경우, 비관리청은「항만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그 방파제를 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1조제1항에서는 산업단지지정권자(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제5호) 등 각 호의 인ㆍ허가등에 관하여 제2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서는 ‘방파제’를 항만시...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3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230	329,387	1,170,000	강원도 동해시	2021.05.21	642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에서는 토지등(각주: 토지보상법 제3조에 해당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는 허가.인가.승인권자(이하 “허가권자 등”이라 함)는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려는 경우 사업인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함)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가.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토지보상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실효 기간을 준용할 수 없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토지보상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청취는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사업계획승인 시에 필요한 절차로, 종전에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지구지정.사업계획승인 등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거쳤다면 그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되는 이상 추가적인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고, 허가권자 등은 종전 사업인정의 효력이 유지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전혀 다른 토지등에 대한 수용ㆍ사용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인정의 의제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같은 항에 따라 해당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동해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계속근로기간의 정산시점을 달리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후단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877&type=HTML&mobileYn=	법제처	21-0702	332,877	1,170,000	강원도 동해시	2021.12.23	6420000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함) 제8조제2항에서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이하 “중간정산”이라 함)할 수 있다고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는바,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의 경우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퇴직급여법 제8조제2항 전단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후, 같은 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 전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급여법 제8조제1항에서는 퇴직금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전단)하면서,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고 규정(후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같은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으로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단체협약 등을 통해 노사가 합의하여 최저기준 이상으로 근로조건을 설정하...	대법원 2006.4.28 선고 2004다66995 판결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다32993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7도3725 판결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나4889 판결 : 상고 부산지법 2006.5.12 선고 2005나7747 판결 : 상고 인천지법 2007.4.5 선고 2006나1299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1.9 선고 2006다42313 판결 수원지법 2009.4.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 상고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대법원 2006.12.7 선고 20...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등록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의제처리된 후 그 변경승인의 절차(「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45&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426	322,745	1,170,000	null	2010.02.01	null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지?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시같은 법 제14조제1항제32호에 따라「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된 후 해당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변경승인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이 의제처리된 것이라는 이유로 그 변경승인 신청을 반려할 수는 없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이라 함) 제14조제1항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함)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실시계획에 대한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ㆍ인가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에 관하여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1항제32호에서는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하나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	전주지법 2018.6.20 선고 2017구합1954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산림기술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2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57&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07	311,657	1,170,000	강원도	2010.05.10	6420000	산림기술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자격을 정지하여야 하는지?	산림기술자가「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 따른 취업제한이나 명의사용 및 자격증대여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산림기술자의 자격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항에서는 산림기술자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서는 아니되며, 다른 사람이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각 호에서는 산림청장은 산림기술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림기술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1호), 제4항에 따른 취업 제한이나 명의 사용 및 자격증 대여 금지를 위반한 경우(제2호),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제3호), 거짓으로 서류를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용 수상기의 의미(「방송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691&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30	328,691	1,170,000	강원도	2020.09.17	6420000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이하 “지방의회”라 함) 의원실에 비치되어 있고 일반 방송 채널의 수신이 가능한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는「방송법」 제64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수상기는「방송법」 제64조단서 및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는 공무용 수상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본문)고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해서는 등록을 면제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9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시청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무용 또는 홍보ㆍ교육용으로 갖추고 있는 수상기를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방송법 시행령」 제39조각 호에서 등록이 면제되는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상기의 종류를...	서울행법 2006.9.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2.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47184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제1호가목 3) 나)의 “지식경제부장관이 직접 요청하는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983&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427	323,983	1,170,000	강원도	2012.09.18	6420000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산지일시사용허가에 대한 협조업무)를 소속기관인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지식경제부장관이 광산보안사무소장에 내부위임하여 광산보안사무소장이 결재하고 명의는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요청한 경우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2제1호가목 대상시설ㆍ행위의 조건ㆍ기준 3) 나)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가목에서는 “산지일시사용”의 하나로 “산지로 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를 조림(造林), 숲 가꾸기, 입목의 벌채ㆍ굴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외의 용도로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거나 이를 위하여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본문에서는「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굴,「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	대구지방법원 2005.12.9 선고 2005노341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부산지법 2008.10.16 선고 2008노2801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0도2008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다115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7...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실수요 사업시행자가 준공인가 전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지만 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제8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882&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285	313,882	1,170,000	강원도	2013.08.21	642000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같은 법 제2조제7호의2에 따른 산업시설용지를 사용하려면 실시계획 승인권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37조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실시계획승인권자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 본문에서는 준공인가 전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용지나 설치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려는 자의 자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이하 “실수요 사업시행자”라고 함)를 제외한 사업시...	서울고등법원 2008.9.23 선고 2008나39009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3.11 선고 2007가합105735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두23822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두4418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8.12.5 선고 2008누1009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수상기를 등록한 자가 추가로 설치한 수상기에 대해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수신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방송법」 제64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87&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86	330,787	1,170,000	강원도	2020.11.19	6420000	「방송법」 제64조본문에 따라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함)를 등록한 자가 수상기(각주: 등록 면제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수상기를 전제함. )를 추가로 설치한 후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등록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같은 법 제64조본문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함)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에서는 위의 질의요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수신료는 부과할 수 없고 추징금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4조에서는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의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른 등록의 대상은 각각의 수상기이고 수신료 납부는 수상기 등록을 요건(각주: 법제처 2011. 8. 25.회신 11-0303 해석례참조 )으로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방송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서는「방송법」 제38조에 따라 ...	서울행법 2006.9.5 선고 2005구합27390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12.17 선고 2006구합45401 판결 : 항소 대법원 2000.2.25 선고 98다47184 판결 대법원 2023.9.21 선고 2023두397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양양군 - 개발행위허가 시 의제되는 산지전용허가의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5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095	327,565	1,170,000	강원도 양양군	2020.04.27	642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및 제61조제1항제10호에 따라「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국토계획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기간 연장을 위한 개발행위 변경허가 및 의제되는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였으나, 개발행위 허가권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후에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참조), 이하 같음. )에게 산지전용기간 ...	이 사안의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산림청장등에게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도록 하면서(본문), 산지전용기간 만료 10일 전까지 신청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산지전용기간 만료 전에 신청하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산지전용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을 수 없다(단서)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국토계획법 제61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에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고 하면서 같은 항 제10호...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1824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영월군 -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이 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범위(「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213&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128	330,213	1,170,000	강원도 영월군	2020.08.10	6420000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거나 설치 신고를 하고,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을 사유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영월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대상으로 개선명령등이 있는 경우라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이 사안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지방세법」 제81조제3항에서는 폐수 또는「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표준세율(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4호에서는「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소로서「지방세기본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납세의무 성립일 이전 최근 1년 내에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선명령등(「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사용중지명령 또는 폐...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양양군 - 「자연공원법」 제21조제12호 및 제23조제3항(행위허가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하는지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619&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12	311,619	1,170,000	null	2009.02.25	null	가.「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하는지?나.「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 질의 가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 등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공원관리청이「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를 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그 행위를 완료한 때,「자연공원법」에는 준공검사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국토계획법 제62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가. 질의 가 및 질의 나의 공통사항(관계 법령 등)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이축하는 행위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3조제3항에서는 공원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는「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전자문서...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355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양양군 - 농지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 시설이 아닌 가축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하려는 경우가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인지 여부(「농지법」 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497&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008	333,497	1,170,000	강원도 양양군	2022.05.27	6420000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가축사육시설(각주: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을 의미하고,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축사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이 아닌 경우를 전제함 )의 설치를 위해 농지(각주: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전제함 )를 사용하려는 경우가「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인지?＜ 질의 배경 ＞강원도 양양군은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의 답변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또는 신고 대상입니다.	「농지법」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농지가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保全)하기 위한 기반이고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한정된 귀중한 자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 농지에 관한 권리의 행사에 대해 일반 토지보다 강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의 제한에 대한 예외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각주: 법제처 2021. 5. 12.회신 21-0147 해석례참조 ).「농지법」 제...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58 결정 청주지법 2004.11.3 선고 2004노779 판결 : 상고 제주지방법원 2005.10.6 선고 2005노256 판결 대법원 2009.4.16 선고 2007도6703 전원합의체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7.7.13 선고 2006노2249 판결 서울고법 2024.12.20 선고 2024누48482 판결 : 상고 대법원 2007.5.31 선고 2006두8235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0.4.9 선고 2009노2174 판결 대법원 2010.9.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118...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4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82	312,449	1,170,000	null	2008.05.15	6420000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 아니면 위 소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제11호 내지 제13호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 공유재산의 취득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함)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1건당 취득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이거나 1건당 6천제곱미터 이상(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관리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의 의미(「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65&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55	335,465	1,170,000	강원도 원주시	2023.02.02	6420000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11조제1항 각 호에서는 자체감사를 전담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이하 “전담감사기구”라 함)의 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 및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각주: 공공감사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사ㆍ수사ㆍ법무, 예산ㆍ회계, 조사ㆍ기획ㆍ평가 등의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1년 이상 담당하고 기술ㆍ보건ㆍ세무 또는 환경 등의 업무를 10년 이상 담...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무원은 그 승진임용과 동시에 공공감사법 시행령 제6조제2호에 따른 ‘임용할 당시 5급이상직급으로 재직 중인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먼저 공공감사법 제8조제1항에서는 전담감사기구를 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감사기구의 장의 임용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9조의4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경력경쟁채용등(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신규채용을 말함.)의 방법으로 개방형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되, 개방형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인 사람은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대규모점포에 해당하는 매장의 용도(「유통산업발전법」제2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3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801	328,831	1,170,000	강원도 원주시	2019.04.03	6420000	건축물의 일부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7호나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소매시장과 같은 호 다목에 따른 판매시설인 상점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매장면적 산정 시 판매시설인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원주시에서는 건축물의 일부 용도가 판매시설(상점)과 판매시설(소매시장)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점과 소매시장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에 대한 문의가 있자, 대규모점포는 건축물의 용도가 “소매시장”인 것만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문의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이 사안의 경우 소매시장의 면적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서는 대규모점포가 갖추어야 할 요건의 하나로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을 규정(다목)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매장”을 “상품의 판매와 이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다목의 매장면적은 상품을 판매하는 장소의 면적과 상품판매를 지원하는 용역의 제공에 직접 사용되는 장소의 면적을 대상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후단에서는 매장에 포함되는 용역 제공 장소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유...	서울고등법원 2010.10.22 선고 2010나5009 판결 대법원 2009.5.28 선고 2008두10683 판결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9.10 선고 2019두3991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가 말소등록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인 경우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가 가능한지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395&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231	330,395	1,170,000	강원도 원주시	2017.07.19	642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단서 및「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함) 제4조제2항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이라 함) 제23조제1항 및 별표 3 제1호가목에서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의 하나로 지역별 자동차 등록기준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일부에 대하여 대폐차 절차가 진행되어 기존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로 충당하기 전으로서, 대폐차가 진행 중인 자동차를 포함해야만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전세버스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를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단서),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서는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등록대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마을버스운송사업ㆍ전세버스운송사업 및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객자동차법 제5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 예정지 사이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13&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460	322,913	1,170,000	null	2010.12.23	null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보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 있는지?	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의 위락시설(유흥주점) 예정지 사이에 5층의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의 입지로 인하여 위락시설에 대한 접근성이나 위락시설이 주거지역에 미치는 시각적ㆍ청각적인 영향 등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면, 이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제1호카목에 따른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여 그 위락시설의 건축 또는 위락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선, 지형지물의 사전적인 의미는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이르는 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산ㆍ고개ㆍ자연공원 등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지형지물 외에 광장ㆍ도시공원 등 인공적으로 조성된 지형지물이 포함될 수 있어, 건축물도 사전적 의미의 지형지물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주거지역”을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별표 9제1호카목에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위락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지...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1.26 선고 2005누7428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7.26 선고 2010두6052 판결 대법원 2011.9.8 선고 2009도1233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11133 판결 대법원 2022.1.27 선고 2021두38932 판결 대법원 2020.4.9 선고 2019두51499 판결 서울고법 20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치과용 X-Ray 시설이 기타 수질오염원으로서 설치신고 대상인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413&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401	313,413	1,170,000	null	2010.01.22	null	치과용 X-Ray 시설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인지?	치과용 X-ray 시설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기타 수질오염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설치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는 기타 수질오염원을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60조제1항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수질보전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에서는 기타 수질오염원, 별표 4에서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질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321&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48	329,321	1,170,000	강원도 원주시	2018.10.25	6420000	「의료법」 제17조제1항본문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원주시는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한다는 보건복지부의 회신에 이의가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함)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이러한 진료기...	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2872 판결 대법원 2013.7.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대법원 2013.6.13 선고 2012다91262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도9538 판결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도1598 판결 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954 판결 대법원 1989.8.8 선고 88도1161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도16119 판결 대법원 2013.4.11 선고 2011도14690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7.22 선고 2010노449 판결 대법원 2017.12.22 선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인제군 ？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으로 의제되는 건축허가에 대한 협의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의 관계(「주택법」 제19조 및 「건축법」 제4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39&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438	331,139	1,170,000	강원도 인제군	2018.12.14	6420000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으로「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각주: 해당 건축이 「건축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이고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주택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합심의를 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함. )허가를 의제받기 위해「주택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협의에 응하여 의견을 회신하기 전에 건축위원회(「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	이 사안의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주택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주택건설 사업계획의 승인권자가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할 때「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 그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바, 이러한 인허가 의제 제도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이 하나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여러 법률에서 규정된 허가, 인가, 결정, 승인 또는 신고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그 창구를 단일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각주: 법제처 2012...	창원지법 2006.2.9 선고 2005구합676 판결 : 항소 부산고등법원 2006.12.15 선고 2006누1609 판결 대법원 1970.6.30 선고 70누60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두1316 판결 대법원 1971.11.30 선고 71다1980 판결 부산고법 1993.11.19 선고 93구3462 제1특별부판결 : 상고 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70946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1986.1.21 선고 85다카1051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두38792 판결 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반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5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3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648	328,371	1,170,000	강원도	2020.01.23	6420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20조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 (각주: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로서 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이라 함)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있는 정비구역 (각주: 도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해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시 또는 군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도시재정비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	이 사안의 경우도시정비법 제20조제5항단서에 따라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도시재정비법 제2조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재정비촉진사업으로(제2호가목), 재정비촉진지구에서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정의(제4호)하고 있고,도시재정비법 제3조제2항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같은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전단에서는 재정비촉진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	대법원 2007.7.24 자 2006마635 결정 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다77272 판결 서울행법 2009.3.27 선고 2007구합18727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다110477,110484 판결 대법원 2013.6.14 선고 2012두5022 판결 대법원 2009.1.30 선고 2007다31884 판결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2두12853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3692 판결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8291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다49381 판...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원주시 - 조례 및 규칙의 공포가 게재된 지방자치단체 공보(公報)의 발행방법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8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0-0134	322,811	1,170,000	null	2010.06.21	null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하는 것이 가능한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례 및 규칙의 공포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公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종이로 된 인쇄물 형태의 공보(종이공보)로 하지 않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할 수 있는 전자적 형태의 공보(전자공보)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6조제8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과 공고ㆍ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이나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영 제32조에서는「지방자치법」과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편,「법...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807&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327	324,807	1,170,000	강원도	2013.11.15	6420000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13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16. 시행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다목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하되,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수의계약의 대상범위 및 수의계약상대자의 선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9. 15. 대통령령 제23...	인천지법 2013.3.11 자 2013카합181 결정 : 항고 울산지법 2008.12.11 자 2008카합1096 결정 대법원 2017.11.14 선고 2016다201395 판결 청주지법 영동지원 2009.5.19 자 2009카합27 결정 대법원 2022.4.28 선고 2018다232980 판결 서울북부지법 2024.4.4 선고 2023가단6816 판결 : 항소 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57&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093	322,757	1,170,000	null	2009.05.06	null	시ㆍ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하천법」 제8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	「하천법」 제85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를「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시ㆍ도지사가 폐천부지를 교환ㆍ양여하려는 경우에는「국유재산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하천법」은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하천의 경우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는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 즉 폐천부지가 발생한 경우에는 폐천부지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84조), 이렇게 발생한 폐천부지는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나 더 이상 이러한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폐천부지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및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	전주지방법원 2005.9.16 선고 2005노921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9.2.12 선고 2006나1211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철원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의 범위(「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85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574	329,859	1,170,000	강원도 철원군	2020.12.25	642000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등편의법”이라 함) 제10조의2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인증대상시설”이라 함)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인증(이하 “인증”이라 함)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인증대상시설이 아닌 건축물을 신축(각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축’을 말함 )한 후 해당 대지에 인증대상시설인 건축물(각주: 「건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별...	이 사안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해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제10조의2제2항에서는 대상시설(각주: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을 말하며(장애인등편의법 제7조 참조), 이하 같음. )에 대해 인증을 받으려는 시설주(각주: 장애인등편의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보건복지부장관등(각주: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함. )에게 인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공공건물 등 인증대상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나 지방...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춘천시 - 관광지 등으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시설 건축 가능 여부(「관광진흥법」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9-0144	311,763	1,170,000	null	2009.06.26	null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 있는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나 관광단지로 지정되지 않은 자연녹지지역에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해당 사업계획에 따라 건축될 관광숙박시설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관광진흥법」 제16조제5항의 문언을 보면,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위락시설로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의 시설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76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이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만을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로 규정하는 바, 이 건에서는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의 승인이 신청된 경우국토계획법에 관한 협의부서가국토계획법 제76조제1항...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철원군 - 읍ㆍ면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서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933&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057	330,933	1,170,000	강원도 철원군	2017.03.27	6420000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이라 함) 제13조제1항제1호 및「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이라 함)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통제보호구역과 폭발물 관련 군사시설이 있는 보호구역은 제외함. 이하 “보호구역”이라 함) 안에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말함. 이하 같음)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읍ㆍ면지역으로서국토계획법에 따른 농림지역에 해당하는 보호구역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로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제1호 및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건축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군사기지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과의 협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군사기지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그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가「건축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으로서 기존 건축물이 있는 하나의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이들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2...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73144 판결 대법원 2022.7.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7다27844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춘천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3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가 아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8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453	328,881	1,170,000	강원도 춘천시	2017.01.02	64200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ㆍ군ㆍ구에 설치되는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하여도시정비법 제77조의3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 범위 내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의 부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시ㆍ도조례로 직접 정하고, 시ㆍ도의 조례를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비용부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사항을 보충하거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 인구 50만 미만인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3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함)의 조례를 “시ㆍ도조례”로 약칭하고 있고,같은 법 제77조의2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이 지정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시ㆍ군ㆍ구”라 함)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7조의3제5항에서는 조정위원회의 구성...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6두4738 판결 부산지법 2007.7.5 선고 2006구합358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4.4 선고 2006구합27915 판결 : 항소 대구지방법원 2005.12.9 선고 2005노3412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4다244762 판결 대법원 2013.5.24 선고 2011두14937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22051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0.8.12 선고 2009구합44515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두1881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태백시 -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 시 6개월간의 호봉승급을 제한할 것인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99&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431	312,799	1,170,000	강원도 태백시 자치행정과	2009.01.28	6420000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는지?	태백시장이 임용한 청원경찰이 음주운전을 이유로 견책처분을 받았을 경우, 태백시장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및「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그 청원경찰에 대한 견책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원경찰에 대하여 호봉을 승급시킬 수 없습니다.	○「청원경찰법」 제5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르면 청원경찰보수의 호봉간의 승급기간 및 승급액에 관하여는 청원경찰이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의하되,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는 경찰관인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파면, 감봉(1월 이상 6월 이하로 하되, 봉급의 3분의 1을 감함), 견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태백시 훈령인「태백시 무기계약ㆍ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조에 따르면 이 훈령은 시 본청ㆍ의회사무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 근무하는 무기계약ㆍ...	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280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태백시 - 국토교통부장관의 철도건설사업 공사 준공확인 고시에 따라 의제되는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의 의미(「철도건설법」 제1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06&type=HTML&mobileYn=	법제처	15-0703	315,406	1,170,000	강원도 태백시	2016.03.25	6420000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6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철도건설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준공고시를 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의제됩니다.	「철도건설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제6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협의ㆍ승인ㆍ허가ㆍ인가ㆍ동의ㆍ해제ㆍ결정ㆍ신고ㆍ지정ㆍ면허ㆍ심의ㆍ처분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함)이 있는 것으로 보고,같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를 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철도건설법」 제16조제1항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철도건설...	대법원 2024.12.12 선고 2022다2740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2.16 선고 2006누6811 판결 대법원 2004.5.28 선고 2002다59863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21다251295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2067 판결 대법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7.28 선고 2010누46441 판결 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11.12 선고 2009나51952 판...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의 결정·고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62&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008	313,762	1,170,000	강원도	2012.02.17	642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도 포함되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간접 영향권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매립시설 또는 폐기물소각시설 외의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별표 3에서는 중간처리시설을 소각시설, 기계적 처분시설, 화학적 처분시설, 생물학적 처분시설 및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폐기물을 안전하게 중간처분할 수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제1호), 최종...	의정부지법 2005.3.31 선고 2004노1726 판결 : 확정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구지법 2007.2.13 선고 2006고정3671 판결 : 항소 서울북부지법 2024.9.11 선고 2023고단3217 판결 : 확정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1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평창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 등을 정할 수 있는지 등(「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011&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334	314,011	1,170,000	강원도 평창군	2012.07.05	6420000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가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5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는 규정에 위원의 해촉 사유와 그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지원협의체 의결로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정하고, 이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처리시설법”이라 함) 제1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함)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가운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와 협의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에서는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復權)되지 아니한 자(제1호) 등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7.8.23 자 2017카합1010 결정 : 확정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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