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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해외건설실적의 확인서발급)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44&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6-0159 | 311,544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6.08.11 | 1500000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하여「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해외건설신고를 한 업체가 해외에서 시행 중이거나 이미 시행한 공동주택의 건설실적에 대해서는「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이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서는 “실적접수업무 수탁기관은 제출받은 영업실적의 내용 중 주택건설사업실적에 대하여 등록사업자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의 주택건설실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서 “주택건설실적은 당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일(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의 경우에는 건축허가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실적은 사용검사일(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 | 대법원 1998.4.28 선고 97누20199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사업의 양도·양수신고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5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7-0322 | 311,557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7.10.17 | 150000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전부를 그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운송사업자가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로부터 운송사업의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는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운송사업자는 동일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의 해당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타인의 수요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같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의 기준은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업종별 공급기준 및 화물자동차의 대수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르면, 금치산자 등 같은 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 허가를 받을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주택건설사업의 등록)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9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7-0006 | 323,293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7.02.26 | 1500000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하는지 여부 | 「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공동주택인 다세대 주택 19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후 연내에 단독주택인 다가구 주택 2호(12세대)의 주택건설사업을 추가로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주택법」 제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9조제1항에서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는 법 제9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9조제1항의 규정취지는 소규모 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자유업(다른 법에 의한 제한을 고려하지 않는다면)으로 ... | 부산지방법원 2005.4.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7.7.13 선고 2007노189 판결
대법원 2007.6.15 선고 2004다37904 판결
대법원 2007.10.12 선고 2007도6519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설교통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 (사업자단체의 범위)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9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7-0424 | 312,793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7.12.13 | 1500000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ㆍ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함. 이하 같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사업자단체에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되는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서의 “사업자단체”에는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인가받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로 구성된 협회가 포함됩니다.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영차고지를 설치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 사업자단체ㆍ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6장에서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제33조부터 제37조까지 규정하고 있는바,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운수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종류별 또는 시ㆍ도별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운수사업자란같은 법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설교통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62&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6-0112 | 311,562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6.05.26 | 1500000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여부 | 건설교통부장관이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일정 비율 이상을 주거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게 하는 것은「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에 위배되지 아니합니다. | ○「주택법」 제21조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의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내용을 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인동법 시행령 제21조를 살펴보면 조의 제목이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로 되어 있고, 동조제1항 내지 제3항은 “주택의 규모”를 정하고 있으며, 동조제4항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75퍼센트(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1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고... | 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6&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6-0206 | 311,496 | 1,170,000 | 건설교통부 | null | 1500000 |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 공항시설 중「항공법 시행령」 제10조제1호의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지 여부 | 「항공법」 제94조제3항 및 제105조제1항후단의 규정에 의한 공항개발사업 등을 허가하는 경우에 기본시설에 대하여 국가귀속의 조건을 반드시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항공법」 제94조제1항은 ‘공항개발사업은 건설교통부장관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건설교통부장관 외의 자로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공항개발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공항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것을 조건으로 하거나 당해 공항개발사업에 부대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등의 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공항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동법...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78&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5-0129 | 312,078 | 1,170,000 | 대전광역시 | 2006.01.27 | 6300000 | 한국철도시설공단이「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한국철도시설공단은「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감리전문회사”로 등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에서는 감리를 업으로 하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5항」은 이러한 감리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법인으로서 자본ㆍ감리원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5」에서는 감리전문회사의 등록기준으로서 감리전문회사의 종류에 따라 자본금의 액수, 감리원의 수 및 장비의 종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감리전문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자본금 또는 출자금을 가진 법인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등록의 효력)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1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5-0151 | 311,511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6.02.17 | 1500000 | ＜질의 가＞「건설산업기본법」은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서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업자의 대표이사가 「동조제1항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건설업 등록이... | ＜질의 가에 대하여＞「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을 경과하여 대표이사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 이미 효력을 잃은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질의 나에 대하여＞새로 건설업 등록을 하는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효력을 잃기 이전에 시공한 건설공사실적을 새로 등록한 건설업자의 건설공사실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 ＜질의 가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각호의 1」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등을 건설업 등록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동조제2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동조제1항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건설업의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면서, 「동조제2항 단서」에서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선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할 때건설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임원이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군사시설)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26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5-0137 | 312,265 | 1,170,000 | 국방부 | 2005.12.30 | 129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설되는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할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바, 위 건물이「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 방위사업청 및 국방기술품질원의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물은「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 다목」에 규정된 군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자연녹지지역인 국방부 조달본부안의 나대지에 신축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시행령」은 별표 1에서 용도에 따른 건축물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는바, 건축물을 용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건축물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군사시설이라 함은 진지ㆍ장애물 기타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군사시설 일반을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군작전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로서 행정적 규제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군사시설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는「형법 제95조 내지 제97조」에서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법규명령의 한계)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78&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6-0100 | 311,578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6.05.26 | 1500000 |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이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인지 여부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의 규정은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 ○「헌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는바,「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0호에서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하층의 지표면 산정방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건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동법 제73조에서는 “건축물의 대지면적ㆍ연면적ㆍ바닥면적ㆍ높이ㆍ처마ㆍ천정ㆍ바닥 및 층수의 산정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건축물의 용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1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6-0002 | 311,519 | 1,170,000 | null | 2006.03.03 | null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독서실”이라 함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하면 “학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독서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각각 그 용도가 분류되어 있는바,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한지, 아니면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시설에서만 “독... | 건축물대장상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인 건축물에서도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령상 “독서실”의 등록이 가능합니다. |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조제 1항제4호」에서 “독서실”은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학원”인 시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교육환경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소와 인접한 장소에서 독서실의 설립ㆍ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동법 제5조」 등 제반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동 법령에서 “독서실”은 “학원”인 시설로서 규율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건축법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축법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74&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5-0107 | 312,074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5.12.30 | 1500000 | 다수인이 공동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공동건축주 전부가 아닌 공동건축주중 일부가「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 제18조」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행위는 공유물인 건축물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행위로서 공동건축주 지분의 과반수가 되는 건축주의 동의가 있으면,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2조제12호」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하고, 「동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민법 제264조」 및 「제26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서 결정하며, 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9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5-0070 | 312,591 | 1,170,000 | null | 2006.01.06 | null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된 이행강제금 등을 징수함에 있어「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는지 여부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83조제6항 및 제8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등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그 문언상 체납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하는데 있어「국세징수법」또는「지방세법」상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는 취지이지, 결손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적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또한,「지방세법」 제82조에서 지방세의 부과와 징수에 관하여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과「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면서, 결손처분에 대하여는「국세...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축법 제69조(시정명령의 대상)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68&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5-0095 | 312,868 | 1,170,000 | 건설교통부 | 2005.12.19 | 1500000 | 건축주 등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지하층이 지상층이 되면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건축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는지 여부 |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축물이 기상현상 등에 의하여 지표면이 침하되어 당초 허가받은 지하층이 지상층으로 바뀌어 건축물이 건축법령에 위반된 상태가 된 경우에도 건축허가권자는「건축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건축물의 위법상태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건축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주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에 허가권자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바,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는「건축법」상 제반 규정에의 적합여부 뿐 아니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지구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및 각종 행위제한, 그 밖의 법령상 각종 행위제한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당초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한 제반 규정에의 적합 여부를 다시 검토하는 등 사실상 새로운 허가와 다름이 없기 때문에 변경사항에 대하여도 사...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건축사법」제28조제1항의 적용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06&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7-0452 | 313,206 | 1,170,000 |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 2008.01.25 | 1500000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이를 작성한 건축사에 대하여「건축법」 제23조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건축사법」또는「건축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건축사법」 제2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별기준 제9호다목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작성한 건축사는「건축사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위반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불성실한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므로,「건축사법」제 2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개별기준 제6호라목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합니다.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을 선별 정리하여 사용승인함으로써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 11. 8. 법률 제7698호로 제정되어 시행일부터 1년간 효력을 갖는 한시법인바,같은 법 제4조에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신고서에 첨부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에 이를 작성한 건축사의 행위가「건축법」 제23조에 ...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4도74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5.4.20 선고 2004나10558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도1863 판결
대법원 2001.6.26 선고 2000도2871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춘천지법 1999.10.7 선고 98노1147 판결
: 상고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9두4034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경우,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시 제외되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78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9-0412 | 322,781 | 1,170,000 | null | 2010.02.12 | null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1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 산정 시,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면적을 제외하여야 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 | 대법원 2006.5.11 선고 2006도171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두934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두1395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2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666 | 335,427 | 1,170,000 | 경기도 구리시 | 2023.01.27 | 6410000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같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자치분권 및 지...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의 부... | 대법원 2004.4.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ㆍ경기도 구리시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43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1003 | 335,431 | 1,170,000 | 경기도 | 2023.01.27 | 6410000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서는 시의 부시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있고,「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의 종류를 “일반직공무원”과 “특정직공무원”으로 구분하면서같은 법 제25조의5제1항에서는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임기제공무원(각주: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제1항에 따른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지?(각주: 「지방자치분권 및 지... | 「지방자치법」 제123조제4항에 따라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해야 하는 시의 부시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없습니다. |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지방자치법」 제123조제1항제3호에서는 시의 부... | 대법원 2004.4.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두3740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5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4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152 | 336,447 | 1,170,000 | 인천광역시 서구 | 2023.07.02 | 628000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은 관리지역(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거... |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의 개별 사업시행구역 자체를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ㆍ인천광역시 서구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서로 연접한 거점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려는 경우 통합 사업시행구역의 면적기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8조제5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5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347 | 336,455 | 1,170,000 | 경기도 | 2023.07.02 | 6410000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함) 제48조제5항에서는 시장ㆍ군수등(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 또는 토지주택공사등(각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하며(소규모주택정비법 제10조제1항제1호 참조), 이하 같음.)은 관리지역(각주: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 거... | 이 사안의 경우, 통합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도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2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8조제5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 거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서로 연접한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제1항에서는 관리지역에서의 거점사업 사업시행구역을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종합하면같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거점사업의 통합 시행은 기존의 개별 사업시행구역 자체를 ‘하나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통합하여 통합된 구역에서 하나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실시하는 것이어서, 통합 가로주택정비...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의 시행시기(「사방사업법」 제6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47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530 | 329,475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20.02.13 | 6410000 | 「사방사업법」 제6조에 따라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각주: 「사방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방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시행하려는 경우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또는 지방산림청장이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사방지(각주: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방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지정.고시하기 전에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국가 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은 사방지 지정ㆍ고시 이후에 시행할 수 있다... | 이 사안의 경우 국가 외의 자는 시.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사방지를 지정.고시하기 전에는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 「사방사업법」에서는 사방사업을 원칙적으로 국가의 사업으로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시행하도록 규정(제5조)하면서,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그 밖에 국가 외의 자가 사방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사방사업계획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제출하고(제6조제1항), 사방사업계획을 제출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그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방지를 지정ㆍ고시하되 대상 사업이 야계사방사업(각주: 「사방사업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산지의 계곡, 산지에 연결된 시내 또는 하천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방사업을 말함. )인 경우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사방사업을...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 별표 6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27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195 | 322,273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11.05.19 | 6410000 | 「산지관리법」제44조에 따라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로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만 적용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제2호 및 제3호의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경우 또는 광물의 채굴ㆍ토석채취지의 경우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하는지? | 불법산지전용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취소에 따라 복구하여야 할 산지에 대한 복구설계서 승인기준으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별표 6(복구설계서승인기준) 제1호의 공통사항뿐만 아니라 제2호 및 제3호의 승인기준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 「산지관리법」제44조는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거나 토석을 채취한 경우 또는 산지전용허가 등이 취소되거나 해제된 경우’ 등에 형질변경한 산지를 복구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복구의무의 면제 및 면제신청, 복구 방식,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에 관하여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았거나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그 산지전용기간 등이 만료된 경우의 산지 복구조항(같은 법 제39조, 제40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산지관리법 시행규칙」제4...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 시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급학교에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03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749 | 333,031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22.02.08 | 6410000 | 학교의 장이「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가평군은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교육부에 문의하였으나 답변을 받지 못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인정도서의 인정 신청과 관련하여 학교의 장이 납부하는 인정수수료를 지원하는 것은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포함됩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교육경비보조규정 제2조제3호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각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와 시ㆍ군ㆍ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가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학교에서 사용해야 하는 교과용도서 중 하나인 인정도서에 대해 학교의 장이「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그 인정을 신청할 때 같은 규정 제16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 | 대법원 1996.11.29 선고 96추84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복구 여부 등(「산지관리법」 제39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33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183 | 311,331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11.06.16 | 6410000 | 가.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는「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하는지?나. 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도「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복구하여야 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산지전용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아직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건축이 진행 중인 토지 및 형질이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임야 외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하여「산지관리법」은 산지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제1조), 일정한 용도를 정하여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지를 이용하거나 형질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7조제1항은 대상 시설물을 설치하는 기간 등 산지전용기간을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전용하려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 대법원 2007.5.31 선고 2005두16949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2449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808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8.11.26 선고 2008구합5675 판결
대법원 2020.2.27 선고 2017다270114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두1803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4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635 | 334,549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22.09.29 | 6410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 |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통사항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입니다.
먼저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채석 경제성 평가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 따른 기간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77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140 | 313,773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11.04.28 | 6410000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쇄골재용 석재채취량이 750,00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서 9년 이상 10년 이하)보다 짧은 기간(3년 이상 4년 이하)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면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인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토석채취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산지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토석채취기간의 결정기준에서 정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토석채취를 완료하는 사업계획으로 채석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중 하나로 전문조사기관의 평가결과 채석의 경제성이 인정될 것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산지관리법」 제26조,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7 제1호라목 및 제2호다목에 따르면, 토석채취허가(석재만 해당함)를 받으려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으로부터 채석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채석 경제성 평가는 생산비ㆍ생산원가 분석, 경... | 대법원 2007.6.15 선고 2005두9736 판결
대법원 2006.9.8 선고 2005두8191 판결
전주지법 정읍지원 2024.10.22 선고 2023가단12768 판결
: 확정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
대법원 2005.8.19 선고 2003두9817, 9824 판결
부산고법(창원) 2014.5.15 선고 2013누10086 판결 : 상고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대법원 2009.6.23 선고 2009두2672 판결
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487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9.9.9 선고...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에 대한 교육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여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1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275 | 334,515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22.09.29 | 6410000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의 위임에 따라「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에서 교육경비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한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함) 제3조제1항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 그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같은 법... | 가. 질의 가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6조제2항전단이 적용되므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지방교육경비보조규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 경우에지방보조금법 제27조제1항본문이 적용되므로,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가. 공통사항어떤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사항과는 달리 특정한 경우나 대상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에 그 두 법령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특별법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한 특별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일반법의 규정은 특별법의 규정에 모순ㆍ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할 것(각주: 법제처 2010. 7. 5.회신 10-0129 해석례참조)입니다.
먼저지방보조금법은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결정 및 사용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및 집행 등 지방보조금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확정판결문 및 확정증명원을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24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201 | 331,243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20.06.25 | 6410000 | 산지를 공유하고 있는 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토지사용승낙의무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각주: 확정판결문에 토지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전제함. )을 받은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 및 송달ㆍ확정증명원(이하 “확정판결문등”이라 함)을「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는...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확정판결문등을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하는 ‘산지의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볼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전용하려는 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후 산지전용허가신청서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등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다목에서는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고,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하는 서류에는 사용ㆍ수익권의 범위 및 기간이 명시되어야 함)를 규정하고 있으나, 산지의 사용.수익권을 ... |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0.5.14 선고 2009노684 판결
대법원 2018.6.28 선고 2015두55769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0.2.11 선고 2009노1042(분리),2009노3590(병합) 판결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9.2.16 선고 2009고단3 판결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수원지방...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의 등록기준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합병신고 시 수리 가능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4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9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142 | 326,399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19.05.29 | 6410000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라 함)(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 한정함.)가 다른 전세버스운송사업자를 흡수합병하기 위해같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 흡수합병을 하는 시점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될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같은 법 제5조제5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등록기준 자동차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관할 관청은 같은 법 제14조제5... | 이 사안의 경우 관할 관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14조에 따르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인 법인이 흡수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에게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4항), 신고의 효과로 합병으로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제9항)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흡수합병 신고를 하는 시점에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이 반드시 전세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지위승계 규정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 대법원 2007.3.29 자 2006마724 결정
대법원 2007.6.1 선고 2006두17987 판결
창원지법 2005.8.18 선고 2005구합1662 판결
: 확정
대구지법 2005.10.13 선고 2005노1961 판결
: 상고
광주고법 2006.10.19 선고 2006누46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2.7.31 선고 2000구3369 판결
：항소기각, 상고
청주지법 2008.1.16 선고 2007구합912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7.8 선고 2008구합6639 판결
: 확정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대법원 20...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34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215 | 334,349 | 1,170,000 | 경기도 | 2022.09.08 | 641000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3항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이 조정 또는 해제가 가능한 지역으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지(垈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구획된 토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같은 항 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소규모 토지”는 이 사안 필지 중 개발제한구역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의미합니다.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7호에서는 같은 항 제6호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여야 한다는 점이 문언상 분명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관통하는 대... | 서울행법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1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393 | 327,137 | 1,170,000 | 경기도 | 2017.10.17 | 641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을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기간을 명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그 사업기간을 허가기간으로 보아 사업기간이 도과하면 허가가 실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그 집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허가받은 사업기간은 개발행위허가의 유효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함)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함)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7조제1항전단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5호의2... |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다18876 판결
대법원 2007.2.23 선고 2006도6845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20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대법원 2014.7.10 선고 2013두7025 판결
대법원 2014.7.24 선고 2013도10605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7도7924 판결
대법원 2021.11.25 선고 2021두4168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40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180 | 326,405 | 1,170,000 | 경기도 | 2021.05.27 | 6410000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이라 함)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당사자(각주: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거래당사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 )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공인중개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함)가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이하 “거래계약서”라 함)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 이 사안의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거래계약의 체결일”은 사실상 거래계약이 체결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제3조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당사자는 그 실제 거래가격 등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은 “거래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일” 또는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거래계약의 체결일”입니다.
그런데 부동산거래신고...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은 경우로서 그 이행여부를 검사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같은 이행기간 내에 2차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1차 검사결과에 근거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2 제1호가목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4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3-0567 | 314,453 | 1,170,000 | 경기도 | 2014.04.17 | 6410000 | 환경부장관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검사 시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환경부장관은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가목9)를 적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지? | 환경부장관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게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의 이행기간 내에 2회에 걸쳐 그 이행을 완료하였다는 이행보고를 받아 검사를 한 결과 1차 검사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나 2차 검사 시에는 그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환경부장관은 1차 이행보고 검사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2제2호가목9)를 적용하여 새로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함)제32조제1항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보전법 제39조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함)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군의 대표자를 포함함)에게 그 수질오...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가평군 -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위(「하천법」 제38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9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3-0449 | 324,937 | 1,170,000 | 경기도 가평군 | 2013.11.04 | 6410000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이「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는지? |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정지, 포장 등과 같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함이 없이 지목만을 변경하여 주차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은「하천법」 제38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하천법」 제12조제1항에서는 하천관리청은 하천을 보전하고 홍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하천에 있어서는 계획홍수위 아래에 있는 토지로서 하천관리청이 하천구역으로 결정한 토지를 제외한 지역 등을 홍수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8조제1항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축 또는 개축(제1호), 토지의 굴착ㆍ성토ㆍ절토,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제2호) 등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홍수관리구역 안에... | 대법원 2007.6.29 자 2007마258 결정
대법원 2007.9.20 선고 2006다6461 판결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수원지법 2003.8.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 확정
청주지법 2004.11.3 선고 2004노779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6.10.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2.11.6 선고 2001구41885 판결
：항소
제주지방법원 2005.10.6 선고 2005노25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9.24 선고 2003누9765 판결
대법원 2009.4.16 선고 200...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건설사업자로부터 경미한 규모의 건설공사를 하도급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4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072 | 330,745 | 1,170,000 | 경기도 | 2021.04.28 | 6410000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 따라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등록하지 않고 건설업을 하는 자에게 경미한 건설공사(각주: 하도급하려는 공사의 규모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를 하도급하는 것이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 위반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수급인은같은 법 제16조의 시공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조에서는 건설공사 시공자격과 관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할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제1항),같은 법 제2조제7호에서는같은 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건설사업자”로, 같은 조 제13호에서는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사업자를 포함함)를 “수급인”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5.11 선고 2006가합2219 판결
대구지방법원 2007.11.2 선고 2007노390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2.2.9 선고 2011두235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2 선고 2010누45011 판결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도6684 판결
대법원 2008.4.24 선고 2007도10491 판결
부산고등법원 1.1.1 2009누1228
대법원 1995.2.28 선고 94누11637 판결
대법원 1999.6.11 선고 98도2984 판결
서울고법 2012.5.16 ...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23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109 | 334,235 | 1,170,000 | 경기도 | 2022.09.14 | 6410000 | 허가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건축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가「건축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와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이라 함)를 건축사에게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업무대행건축사로 지정할 수 있는지? | 이 사안의 경우, 허가권자는「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전단에 따른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를 건축허가 현장조사 등을 대행할 건축사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건축법」 제27조제1항에서는 허가권자는 “이 법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전단에서는 대행 가능한 업무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 서울행정법원 2004.11.2 선고 2004구합18658 판결
대법원 2002.11.8 선고 2001두1512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2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362 | 334,523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22.09.29 | 6410000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 |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3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560 | 334,539 | 1,170,000 | 민원인 | 2022.09.29 | null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 |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543 | 334,537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22.09.29 | 6410000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 |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할 때 공업지역의 지정과 해제를 동시에 하여야 하는지 여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2항제2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36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680 | 328,361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18.01.29 | 6410000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관내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를 공업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와 지정이 시간차를 두고 이루어져도 되는지 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였는데 그 회신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지정을 해제하고 변경된 위치에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공업지역의 해제 및 지정을 동시에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이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업지역의 지정(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함)별 기존 공업지역의...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 - 국가시범지구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판단기준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의 의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782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922 | 337,825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23.12.20 | 641000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각주: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ㆍ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ㆍ사회적ㆍ물리적ㆍ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음(도시재생법 제2조제1항제1호 참조).)을 촉진하고 선도적 혁신지구를 구현하기 위하여 전략계획수립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 | 도시재생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 따른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은 국가시범지구 내 주요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 중 어느 하나의 도입기능에 따른 시설의 연면적 합계를 의미합니다. | 먼저도시재생법 제56조제6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2제3호에서는 국가시범지구계획의 변경 중 “국가시범지구계획에 포함되는 주요 도입기능 중 하나 이상을 폐지 또는 신설하거나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이상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 즉 ‘주요 도입기능별 시설의 연면적 총합을 10퍼센트 미만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특정 명사 뒤에 붙는 “별(別)”이라는 접미사는 ‘그것에 따른’의 뜻을 더하는 경우에 사용(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되므로, 문언상 같은 호에 따른 경...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 - 관할 구역 내에 습지보호지역이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 작성 범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제2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66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144 | 334,665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22.10.28 | 6410000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라 함) 제4조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조제5호나목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별표 1의2 제5호에서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 | 이 사안의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그 수임 업무와 관련되는 범위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재난안전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해야 합니다. | 재난안전법 제4조제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국민 생명보호, 재난예방, 피해 대응 복구 계획 수립ㆍ시행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24조제2항에서는 시ㆍ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5조제2항에서는 시ㆍ군ㆍ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재난 및...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6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546 | 328,653 | 1,170,000 | 민원인 | 2020.12.30 | null | 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 | 이 사안의 경우 현행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6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도시계획시설규칙부칙 제2조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 민간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732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503 | 327,329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20.12.30 | 6410000 | 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2011. 11. 1. 국토해양부령 제39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2. 2. 시행된 것을 말하며, 이하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의 시행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체육시설인 골프장부지에 새로운 편익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구 도시계획시설규칙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구 도시계획시설규칙으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도시계획시설규칙”이라 함)에 따라야 하는지?＜ 질의 배경 ＞위 질의요지에 대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현... | 이 사안의 경우 현행도시계획시설규칙에 따라야 합니다. | 경과조치는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며 특정대상에 대한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하게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기득권이 성립된 경우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종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바,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을 판단할 때는 개정 규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각주: 법제처 2019. 8. 30. 회신 19-0260, 해석례 참조 )그런데 구도시계획시설규칙부칙 제2조에서 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를 규정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골프장 등 민간... |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21796 판결
대법원 2013.9.12 선고 2012두12884 판결
대법원 2013.10.11 선고 2012두15784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ㆍ민원인 -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제11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54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563 | 334,541 | 1,170,000 | 민원인 | 2022.09.29 | null | 「주택법」 제2조제12호에서는 주택단지란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一團)의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같은 법 제11조제1항에서는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 | 가. 질의 가에 대해「주택법」 제11조제2항각 호에 따른 “해당 주택건설대지”는 둘 이상의 주택단지로 구성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주택건설대지를 대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하나의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을 인가할 수 없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우선「주택법」 제11조제2항에서는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제1호)과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제2호)을 모두 확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9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해「주택법」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 울산지방법원 2004.10.27 선고 2002가합2115 판결
대법원 2025.1.9 선고 2023다209403 판결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다249040 판결
대법원 2025.2.20 선고 2024도17880 판결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4두2980, 2997 판결
대법원 1989.12.22 선고 89다카1329 판결
대법원 2024.11.14 선고 2024다254523 판결
대법원 2023.4.13 선고 2022다244836 판결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7다203299 판결
대법원 2019.11.14 선고 2018다21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88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4-0411 | 338,889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24.06.19 | 64100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각주: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부료(각주: 공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대부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 |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등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 - 법률에서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위임 조례에서 그 감면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등(「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제2항제5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87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4-0134 | 338,871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24.06.19 | 64100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함)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사항으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각주: 공유재산법 제22조에 따른 사용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또는 대부료(각주: 공유재산법 제32조에 따른 대부료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감면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 |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대상인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도시재생법 제30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등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공유재산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공유재산법 제16조제2항제5호에서는 심의회의 심의 대상 중 하나로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 -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의 자격을 갖는 주민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6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103 | 329,067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17.03.23 | 6410000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함) 제17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라 함)은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같은 법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의 결정ㆍ고시 후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게 된 지역주민은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주민대표가 될 수 있습니다. |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같은 법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ㆍ고시하려면 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는 지원협의체는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회 의원,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 | 대구고법 2006.1.13 선고 2005누105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두13489 판결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두10127 판결
대법원 2018.8.1 선고 2014두42520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4두14229 판결
춘천지법 2014.4.25 선고 2013구합596 판결
: 항소
전주지법 2017.8.23 자 2017카합1010 결정
: 확정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3두8431 판결
대법원 2021.7.29 선고 2015다221668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고양시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된 납골시설의 철거권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290&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5-0594 | 315,290 | 1,170,000 | 경기도 고양시 | 2015.11.11 | 6410000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설 봉안묘가 설치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설폐쇄를 명하는 외에「학교보건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해당 봉안묘의 철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5호에서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행위와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사의 중지ㆍ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의 거부ㆍ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전단에서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 | 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도5669 판결
대전지법 2006.4.26 선고 2005구합3600 판결
: 항소
청주지법 2006.11.30 선고 2006구합557 판결
: 항소
수원지법 2001.1.31 선고 2000구4521 판결
：항소기각, 확정
청주지법 2007.8.30 선고 2006고정1457 판결
: 항소
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도8419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923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10.12 선고 2004카합375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9.28 선고 2006누413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180 | 336,437 | 1,170,000 | 경기도 | 2023.07.02 | 6410000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 이 사안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과정 중 그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40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374 | 334,401 | 1,170,000 | 경기도 | 2022.06.23 | 6410000 |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도「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 |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공공임대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사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가능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36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213 | 334,367 | 1,170,000 | 경기도 | 2022.06.23 | 6410000 |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서 공공임대주택(각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회계서류 작성,... | 가. 질의 가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공동주택관리법」 제5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해이 사안의 경우 시ㆍ도지사는「공동주택관리법」 제6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자격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9호에서는 “임대주택”이란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민간임대주택법또는「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동주택관리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대해서도「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하여 준용되는민간임대주택법 제51조제2항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게 관... | 대법원 2022.9.7 선고 2022다23016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45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231 | 326,451 | 1,170,000 | 경기도 | 2020.06.22 | 641000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각주: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가. 해당 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 |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 가. 질의 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이하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각주: 토...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유료 개방하는 것이 공공주택 관리에 관한 「주택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주택법」 제4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28&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3-0217 | 313,928 | 1,170,000 | 경기도 | 2013.12.27 | 6410000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을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이 허용되는지? | 공동주택의 부대시설인 주차장은 영리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므로, 입주자ㆍ사용자 외의 불특정ㆍ다수의 일반인에게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전면 개방하여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는 것은 위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르면 주차장은 주택에 딸린 부대시설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호,「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제1호 및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은 주택규모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부대시설 및 주민공동시설을 포함함) 외의 시설에 대하여는「주차장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주차장법」 제2조제1호다목, 제19조제2항ㆍ제3항, 제19조의3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 등에 부대하여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또... | 대법원 2005.10.14 선고 2005두1046 판결
대법원 2007.7.13 선고 2007도3918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6두15004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6다1732,1749 판결
대전지법 2008.9.3 선고 2008구합57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4.5.13 선고 2003도8081 판결
대법원 2004.8.20 선고 2002두1298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4.29 선고 2009구합3286 판결
대법원 1994.6.24 선고 94누118 판결
대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최초 구성을 위한 위원 공개모집 결과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경우 그 의사 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46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406 | 336,465 | 1,170,000 | 경기도 | 2023.07.02 | 6410000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입주자등(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입주자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은 동별 대표자(각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나 입주자대표회의(각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원 수, 위원장의 선출 방법, 의결의 방법 등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 이 사안의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 따라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더라도 그 의사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15조제3항의 위임에 따라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과정 중 그 위원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 미만으로 선임된 상태에서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별도의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에 관하여는 해당 법령의 문언과 규정체계,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먼...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공중위생관리법」 제3조(공중위생영업)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5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6-0300 | 323,651 | 1,170,000 | 경기도 | 2006.12.15 | 6410000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바,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ㆍ선수 등) 등에게... | 대학교의 부속시설인 기숙사의 일부에 객실을 설치, 전문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위 전문경영업체가 숙박요금표(원룸 5만원, 더블 8만원, 디럭스 더블 15만원 등)에 의하여 교직원과 학생, 해당 대학교의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외부인과 당해 대학교 이외의 자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를 포함한 각종 체육대회(럭비 등) 참가자(임원ㆍ선수 등) 등에게 객실을 제공한 후 이에 대한 요금을 받는 행위는「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 공중위생영업(숙박업)에 해당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공중위생영업에 대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ㆍ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항제2호의 규정에 따르면, 숙박업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하며, 동항동호 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시설,「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및「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하는 ... |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3975 판결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3도7947 판결
부산고법 2014.4.2 선고 2013누2679 판결
: 상고
대법원 2016.5.12 선고 2015도13698 판결
청주지법 제천지원 2018.6.21 선고 2018고단78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3.26 선고 2008도12065 판결
대법원 2017.5.30 선고 2017두34087 판결
대법원 2017.7.11 선고 2017도2793 판결
대법원 2020.4.29 선고 2019두52805 판결
서울중앙지법 2018.11.16 선고 2018고정15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과천시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04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4-0550 | 340,043 | 1,170,000 | 경기도 과천시 | 2024.10.02 | 6410000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1 제5호사목가)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설치 허가 대상자의 하나로 “10년이상거주자”(각주: 허가신청일 현재 해당 개발제한구역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며[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마목10) 참조], 이하 같음)를 규정하고 있는바,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등 주거용이 아닌 건축물(각주: 주거용 건축물로의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임을 전제로 함)(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에 10년 이상 계속 거... | 허가신청일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비주거용 건축물에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사목가)의 “10년이상거주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해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 본문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원칙적으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마목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 등의 주거ㆍ생활편익ㆍ생업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각주: 특별자치시장ㆍ특별... | 대법원 2007.10.25 선고 2007두6427 판결
대법원 2008.5.29 선고 2008두4503 판결
서울북부지법 2008.4.25 선고 2007가합9652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9.22 선고 2006두7430 판결
대법원 2007.1.26 선고 2006도7187 판결
대법원 2007.2.9 선고 2006도718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6.12.14 선고 2006노1359 판결
대법원 2002.5.31 선고 2001추88 판결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도6067 판결
대법원 2007.2.22 선고 2006도8600 판결
대법원 2014...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과천시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위한 ‘증가한 세대 수’의 산정 기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26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404 | 328,267 | 1,170,000 | 경기도 과천시 | 2020.11.19 | 6410000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정비사업인 재건축사업 시행 결과 정비구역 내 세대 수가 증가하여「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ㆍ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함. )가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중 상가를 소유하던 사람이 주택을 분양받고 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의 일부가 현금청산(각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 따라 현금으로 청산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을 받은 경우,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 | 이 사안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이 되는 ‘증가한 세대 수’는 공급세대 수에서 종전의 세대 수를 차감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은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ㆍ공급과 관련 경비의 부담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학교용지의 확보를 쉽게 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라 학교용지 확보에 필요한 재정에 충당하기 위한 부담금을 개발사업(각주: 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의 “개발사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행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발했기 때문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신규로 주택이 공급되어 학교시설 확보의 필요성을 유... |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5.1 선고 2007나43414 판결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5두37815 판결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두40531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 여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40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382 | 331,401 | 1,170,000 | 경기도 | 2019.09.26 | 6410000 | A도와 B특별시에 걸친 노선을 운행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각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함. )가 종전의 노선 및 운행계통을 2개의 노선 및 운행계통으로 분할하되, A도 내에서는 종전의 운행경로를 유지하는 것과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분할하고 B특별시 내에서는 분할된 두 노선의 운행경로 및 운행거리가 종전과 같고 운행대수 및 운행횟수의 합이 종전과 동일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해당 시내버스운송사업을 관할하는 A도지사가 사업계획 변... | 이 사안의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인 B특별시장과 미리 협의하지 않아도 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8조제1항전단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이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칠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서는 시내버스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할 시ㆍ도 구역에만 해당되는 운행계통의 변경”에 관한 사업계획 변경인가의 경우는 관계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이 사안의 경우 운행계통을 분할하는 것도 운행계통의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 서울고등법원 2005.6.24 선고 2004누923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3.4.11 선고 2002누5283 판결
부산고법 1989.6.2 선고 89구558 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88.3.8 선고 86누548 판결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9812 판결
대법원 1992.3.31 선고 91누4928 판결
대법원 2010.9.9 선고 2009두22744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9.11.18 선고 2009누4074 판결
창원지방법원 2009.6.11 선고 2008구합2772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명시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물 건축 허가의 세부기준 중 “높이 5층 이하”의 충족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46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323 | 328,465 | 1,170,000 | 경기도 광명시 | 2020.09.08 | 6410000 | 개발제한구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60 이하 및 용적률 300퍼센트 이하로 하면서 높이 92미터이고 층수가 2층인 규모의 건축물(각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카목에 따른 도시공원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라목에 따른 관망탑을 말하며,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본다”는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전제함. )을 건축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 | 이 사안의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의 보전 등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 해당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 2 제...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 따른 공공택지에 해당하는지 등(「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의3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7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148 | 329,579 | 1,170,000 | 경기도 | 2020.06.22 | 6410000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이라 함)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같은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의 위탁사업자에게 공사중단 건축물등(각주: 공사중단 건축물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와 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중단 건축물의 대지, 대지에 정착된 입목, 건물, 그 밖의 물건 및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취득 및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 업무 전부를 위탁하여 국민주택규모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가. 해당 사업에 의해 개발.조성되는 공... | 가. 질의 가이 사안의 경우 공공택지에 해당합니다.나. 질의 나이 사안의 경우「주택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주체입니다. | 가. 질의 가「주택법」 제2조제24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에 의하여 개발ㆍ조성되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를 “공공택지”로 정의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24조제1항에서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 등을 하는 경우에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는 행위 등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이하 “국민주택건설사업등”이라 함)하는 경우에는 토지등(각주: 토... | 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다9246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58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346 | 328,585 | 1,170,000 | 경기도 | 2018.10.10 | 6410000 | 가. 시장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지?나. 시장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의 신청과「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성계획 승인의 신청을 함께 했으나 신청을 ... |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행위가 그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해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량행위로,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1. 8. 19.회신 11-0416 해석례등 참조 )그런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후단에서는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도지사는 그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 춘천지법 2007.11.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추94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관광단지 지정 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 신청이 함께 된 경우 도지사가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제2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5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547 | 326,351 | 1,170,000 | 경기도 수원시 | 2018.10.10 | 6410000 | 가. 시장이「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을 함께 한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같은 조 후단에 따라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반드시 함께 해야 하는지?나. 시장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단지 지정”의 신청과「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같은 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성계획 승인의 신청을 함께 했으나 신청을 ... | 가. 이 사안의 경우 도지사는 관광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승인을 함께 하지 않아도 됩니다.나. 이 사안의 경우 시장은 관광단지 지정에 대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 가. 질의 가에 대해행정행위가 그 재량성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해 이른바 기속행위 또는 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일차적으로는 법률의 규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법률에서 효과규정을 “---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량행위로, “---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각주: 법제처 2011. 8. 19.회신 11-0416 해석례등 참조 )그런데「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9조후단에서는 관광단지의 지정신청 및 조성계획의 승인신청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도지사는 그 지정 및 승인을 함께 “할 수 있다... | 춘천지법 2007.11.1 선고 2006구합1058 판결
: 항소
서울행정법원 2004.10.8 선고 2003구합37607 판결
대법원 2001.6.29 선고 99두990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5092 판결
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8589 판결
부산지법 2010.12.10 선고 2009구합5672 판결
: 항소
대법원 2013.9.27 선고 2011추94 판결
대법원 1998.4.24 선고 97누3286 판결
대법원 2012.7.5 선고 2011두1923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명시 - 건축물대장이 생성되지 않은 신축 건축물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230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488 | 332,301 | 1,170,000 | 경기도 광명시 | 2021.10.20 | 6410000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담배소매업을 하려는 자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함)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 | 이 사안에서 건축물대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해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제3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매인 지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서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제1호)과「건축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제2호)을 소매인 지정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서는 소매인이 담배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 | 대법원 2008.3.27 선고 2007두23811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8두402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명시 -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는 자의 범위(「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345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893 | 333,451 | 1,170,000 | 경기도 광명시 | 2022.05.10 | 6410000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이라 함) 제8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제3종시설물의 지정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설물의 안전상태, 공중에게 미치는 위험도 또는 시설의 경과연수 등을 고려하여같은 영 별표 1의2에 따른 시설물 중에서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주체(각주: 시설물안전법 제2조제2호에...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시ㆍ군ㆍ구가 관리주체인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 시설물안전법 제8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의 시설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종시설물로 지정ㆍ고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시설물의 안전상태 등을 고려하여 제3종시설물을 지정하도록 규정하면서 시설물의 지정권한 배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를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명시 - 특별관리지역 안에서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4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9-0522 | 329,047 | 1,170,000 | 경기도 광명시 | 2019.12.24 | 6410000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해당 토지에 인접하고 있는 지목이 대가 아닌 토지를 포함하여 총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여 주택을 건축하려는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되는지 아니면같은 영 별표 2제2호의 세부 기준에 따르기만 하면같은 영 별표 1제1호나목3)(1)에 따른 제한 없이 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까지 가능한지?... | 이 사안의 경우 주택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의 범위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제1호나목3)(1)에 따라 특별관리지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로 제한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의2에서는 주택지구를 해제할 때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6조의3제1항에서는 특별관리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본문) 예외적으로 특별관리지역의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고 규정(단서)하여 특별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행위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바,(각주: 2014. 10...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명시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서 전, 답 등 다른 용도로 전용된 산지에 대하여 임시특례 규정의 적용 여부(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7년 6월 3일 시행된 「산지관리법」 부칙 제3조제1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72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186 | 330,727 | 1,170,000 | 경기도 광명시 | 2018.06.12 | 6410000 |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 답 또는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되었거나 관리된 산지가「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특별관리지역에 있는 경우에도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의 불법전용 산지에 대한 임시특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명시에서「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담당부서 간 이견이 발생함에 따라,「산지관리법」과「공공주택 특별법」의 법령 소관 부처인 산림청과 국토교통부에 각각 문의하였으나, 서로 다른 답변을 회신받음에 따라 ... | 이 사안의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지 및 그에 따라 실제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산지관리법」부칙 제3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 2016년 12월 2일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된「산지관리법」(이하 “구 「산지관리법」”이라 함) 부칙 제3조제1항에서는같은 법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2016년 1월 2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산지를 전, 답, 과수원 등의 용도로 이용ㆍ관리했던 자가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경우 그 사실을같은 법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기존의 산지 이용ㆍ관리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불법전용산지를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주: 의안번호 2000405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농... | 대법원 2013.12.12 선고 2011두11846 판결
대법원 2014.6.26 선고 2013두25894 판결
대법원 2010.6.24 선고 2010두61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3.18 선고 2009누22890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09.7.7 선고 2008구합4652 판결
대법원 2022.4.14 선고 2021도84 판결
서울행법 2021.3.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대법원 2023.8.18 선고 2022두34913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화학제품제조시설의 범위)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7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110 | 312,571 | 1,170,000 | 경기도 광주시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 | 2008.06.05 | 641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및별표 20 제2호카목(2)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함)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데, 화학제품제조시설에 관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업종분류와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정도가 낮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있는지? | 방향제 등 액체성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시설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시설이고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이 아닌 한 그 제조시설에 대해서 계획관리지역 안에 입지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조 및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서는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ㆍ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ㆍ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76조제1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71조제1항제19호 및 별표 20 제2호카목(2)(이하 “입지제한규정”이라 함)에서는 물ㆍ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ㆍ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87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319 | 336,879 | 1,170,000 | 민원인 | 2023.08.28 | null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별표 4 비고란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괄호를 두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으로 규정하면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 | 울산지방법원 2006.5.10 선고 2005구합2692 판결
대법원 2008.4.10 선고 2007두4841 판결
대법원 2014.5.16 선고 2013두27487 판결
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267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 -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71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630 | 326,711 | 1,170,000 | 경기도 광주시 | 2018.01.29 | 6410000 |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으나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민원인 A회사는 경기도 광주시 내 토지 281,886㎡[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140,970㎡) + 보전관리지역(140,916㎡, 이 중 135,276㎡에 대해 해당 회사는 1999년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최근 토석채취를 완료함)]에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광... | 보전관리지역의 산림에서「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석채취가 완료되었으나같은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지복구가 되지 않은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후단의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36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 또는「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은 용도지역[도시지역(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계획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 | 부산지법 2006.8.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부산고등법원 2007.6.29 선고 2006누5540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대전지법 2015.3.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ㆍ민원인 -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중 복구대상 비탈면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2호다목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689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3-0501 | 336,899 | 1,170,000 | 경기도 광주시 | 2023.08.28 | 6410000 |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본문에서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8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별표 4 비고란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에 괄호를 두어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을 말한... |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벽체에 접하는 산지의 절토ㆍ성토면은「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 따른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해 산지전용되는 산지의 비탈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제1호가목에서는 ‘산지의 형질변경으로 발생되는 복구대상 비탈면’을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산지전용되는 산지가 아닌 산지의 비탈면’으로 규정하면서 ‘목적사업의 수행을 위한 산지전용’의 개념이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산지관리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는 산지를 복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의3제1호가목에서는같은 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경우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절토ㆍ성토 비탈면에 대한 복...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 - “장애인복지시설”을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는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44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5-0732 | 315,449 | 1,170,000 | 경기도 광주시 | 2015.11.23 | 6410000 | 「농지법」 제32조제1항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서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금지하되, 다만,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제2호),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서는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로서 “경로당, 어린이집, 유치원, 정자,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규정하고 있는바,「장애인복지법 시행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장애인복지시설”은「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이용 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8조제1항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는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의 구분란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를 장애...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43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027 | 330,433 | 1,170,000 | 경기도 광주시 | 2020.05.21 | 6410000 |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토석을 모두 채취하고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받았으나 해당 산지의 복구를 완료하지 않아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해당 토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광주시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한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 이 사안의 토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에 해당합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1조제3항제1호에서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의2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보전관리지역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은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할 것(전단)을 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고 토... | 부산지법 2006.8.17 선고 2006구합115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두49109 판결
대법원 2008.12.24 선고 2007두17076 판결
대법원 2012.10.11 선고 2011두8277 판결
대전지법 2015.3.25 선고 2014구합1606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 - 상수원보호구역 내 농지에서 허가 없이 묘목이나 유실수를 재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수도법」 제7조제4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98&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67 | 313,298 | 1,170,000 | null | 2010.07.20 | null |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田)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果樹)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이「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되는지? |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은「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됩니다. | 상수원보호구역 내 지목이 전이나 과수원에 해당하는 토지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묘목이나 과수류를 재배하거나 벌채하는 것이「수도법」 제7조제4항에 위배되는지와 관련하여 우선 수도법령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면,「수도법」 제7조제3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농약이나 폐기물 또는 가축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특정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고,「수도법」 제7조제4항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입목 및 대나무의 ... | 대법원 2007.5.11 선고 2005도8005 판결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 상고
대법원 2004.9.24 선고 2004도4641 판결
대법원 2001.10.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제주지법 1997.7.10 선고 96가합1807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8.3.29 선고 2014다30858 판결
대법원 1999.9.17 선고 99두5740 판결
광주고등법원 2005.12.22 선고 2004누1062 판결
대법원 2017.4.7 선고 2013다101425 판결
대법원 2017.7.18 선고 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 - 주민제안 대상지의 토지소유권이 변경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다시 주민제안을 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반려하여야 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8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77 | 323,685 | 1,170,000 | null | 2010.07.05 | null |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 |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입안권자가 해당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안 대상지의 소유권이 변동되고 새로운 소유자가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과 같이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게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종전의 제안에 따라 진행 중에 있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새로운 입안 제안에 대하여는 해당 대상지에 대하여 종전의 입안 제안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절차가 진행 중에...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5조 등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결정하며, 주민의견청취, 지방의회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정고시 등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 수립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관리계획의 수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그 재량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할 것인데, 도... | 서울행정법원 2005.5.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대구고법 2009.9.4 선고 2008누2126 판결
: 상고
인천지법 2014.2.6 선고 2013구합10155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14.6.19 선고 2014구합124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14.7.11 선고 2013구합64967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8.5.22 선고 2007구합1894 판결
: 항소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두42742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은 토지에서 다시 형질변경을 하려는 경우의 부담금 산정 문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6조제1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290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293 | 322,905 | 1,170,000 | null | 2010.09.13 | null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되는지?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구 훼손부담금 포함) 제도 도입 이전에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서 당초 허가된 사업 외의 사업인 특정 시설물의 매설 등을 위하여 다시 토지 굴착 등 형질변경행위를 하려는 경우, 해당 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계산시 그 대상이 되는 ‘허가 받은 토지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0. 4. 15. 법률 제1026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0. 1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함)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 입지가 곤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에 입지하여야만 그 기능과 목적이 달성되는 시설과 같은 건축물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도록 했... | 대법원 2014.5.16 선고 2012두11720 판결
의정부지법 2004.11.8 선고 2004구합1013 판결
: 항소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2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196 | 329,223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20.07.13 | 7530000 | 교육감(각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이 공립학교(각주: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음. )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하여「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였고,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자 이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교육감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을 근거로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를 위탁하기 위한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지방공기업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서는 지방직영기업(각주: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 및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는 사업을 의미함. )과 지방공사(각주: 「지방공기업법」 제3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의미함. ) 및 지방공단(각주: 「지방공기업법」 제4장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을 의미함. )의 사업대상을 각 호로 한정하면서 “주택.토지 또는 공용.공공용 건축물의 관리 등의 수탁”(제9호)을 사업대상... | 광주고법 2015.4.16 선고 2014누6677 판결
: 상고
특허법원 2009.7.10 선고 2009허2302 판결
: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광주시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하는 경우 건폐율의 최대한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6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48&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3-0394 | 314,648 | 1,170,000 | 경기도 광주시 | 2013.09.17 | 6410000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이하 “도시ㆍ군계획조례”라 함)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 「농지법」 제32조에 따르면 공장증설이 허용되지 않지만기특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라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라고 할 것입니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제20호에 따르면 농림지역에서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국토계획법 제77조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 대법원 2005.9.28 선고 2005두7464 판결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5두8092 판결
대법원 2008.3.14 선고 2007도11263 판결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두1094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5.7.20 선고 2004누13945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5.20 선고 2003구합3264 판결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대전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033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5.4.29 선고 2003나13519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교육청 - 교육전문직원이 담당하는 특수업무의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교육청에서 근무하게 하려는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894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4-0384 | 338,943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24.06.26 | 7530000 |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각주: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 의장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을 말하며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 이하 같음.)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0조의4제1항에서는 임용권자는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ㆍ단체(이하 “민간기관”이라 함)의 임직원을 파견...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먼저 지방인사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을 살펴보면,「지방공무원법」 제6조제1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감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ㆍ휴직ㆍ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함)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용권자인 시ㆍ도의 교육감은 그 소속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인사위원회”를 두고 있...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교육청 - 교직원이 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다면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110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8-0410 | 331,109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18.10.25 | 7530000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신규채용된 교원이 채용과정에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1조의2의 적용을 받는 신체검사(결핵을 검진할 수 있는 흉부 방사선 검사가 포함된 경우를 말하며, 이하 같음)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 이 교원은「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공무원 채용... | 이 사안의 경우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에서「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면서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취업 당시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이나 교직원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각주: 2017. 9. 18. 보건복지부령 제522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참조 )그렇다면 신규 채용된 교원에 대한「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62&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3-0569 | 314,662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14.04.02 | 7530000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공유재산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일반입찰방식으로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 사용허가 기간 등에 대해같은 법이 아닌「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1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함)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는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의 영구시설물 축조(제2항), 임대기간(제3항... | 대법원 2021.11.11 선고 2021다255051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 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530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5-0762 | 315,309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15.12.16 | 753000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것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 교육청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하여 시ㆍ군ㆍ구에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를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에서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 지원은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 보조인력의 운영은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서 해당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므로「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1항에서는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시ㆍ도 및 시ㆍ군ㆍ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하 “교육경비보조규정”이라 함) 제2조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제1호), 학교의 교... | 대법원 1996.11.29 선고 96추84 판결
대법원 2015.1.29 선고 2012두7387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교육청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를 근거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28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665 | 335,281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22.12.28 | 7530000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이라 함) 제25조제2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에게 장ㆍ단기 결석이 불가피한 특수교육대상자(각주: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특수교육법 제2조제1항제3호), 이하 같음.)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원격수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수교육법 시행령”이라 함)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를 고려한 원격수업시스템(이하 “원격수업시스템... |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는 없습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1조제6항에서는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제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육제도와 그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도「초ㆍ중등교육법」등 교육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각주: 법제처 2016. 11. 7.회신 16-0564 해석례참조), 이 사안과 같이 원격수업만을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명시적으로 설립 근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서는 중학교 또는 고...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의 고용휴직 기간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는지 여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 등)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68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79 | 323,687 | 1,170,000 | null | 2010.07.20 | null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이「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算入)되는지?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휴직기간은「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됩니다.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4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6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제1... | 대법원 2016.4.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체감사 개시ㆍ종료 통보에 따른 징계의결요구 시효기간의 연장 여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58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595 | 329,581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18.04.05 | 7530000 | 교육감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이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은 교육감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51... | 교육감이「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육공무원에 대한 조사의 개시와 종료를 해당 교육공무원이 근무하는 학교의 장에게 통보한 경우,「교육공무원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해당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의 시효기간은공공감사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되어 학교의 장이 조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됩니다.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감사법”이라 함) 제24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감사가 진행 중인 특정사건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징계 또는 문책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법령 또는 해당 기관ㆍ... | 서울고법 1968.1.11 선고 67구174 제1특별부판결
: 확정
대법원 1978.9.12 선고 78누231 판결
대법원 1985.3.26 선고 84누725 판결
대법원 1980.8.19 선고 80누189 판결
서울고법 1976.9.14 선고 75구43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단서의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 일부 확보시기(「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7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719 | 324,279 | 1,170,000 | null | 2011.12.22 | 7530000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이「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때인지 아니면「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한 후 학교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이전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교지 등의 재산의 매도 또는 담보제공의 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부동산의 명도일 또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의 변제일을 학교위치의 변경인가일후로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학교법인이 교지의 전부와 교육용 기본시설의 일부를 확보해야 하는 시점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위치변경인가를 신청할 때라고 할 것입니다. | 「사립학교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이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는 재산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교지, 교사, 체육장, 실습 또는 연구시설, 기타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ㆍ설비 및 교재ㆍ교구를 말하고,... | 대법원 2007.9.7 선고 2005다50690 판결
대구고법 1966.9.22 선고 66나193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서울고법 1968.10.11 선고 68나526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7.3.8 선고 76나1062 제10민사부판결
: 상고
광주고등법원 2004.10.6 선고 2004나4569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서울고법 1972.9.21 선고 72나44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서울고법 1974.5.9 선고 73나20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대구고법 1975.4.1 선고 74나570 제1민사부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6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6-0564 | 329,653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16.11.07 | 7530000 | 「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경기도교육청은 일반 교과과정으로 운영되는 특수학급만으로는 중증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충분한 특수교육이 어려우나 인근 주민의 반발 및 막대한 예산 소요로 인하여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이 어려워 학생 수가 감소한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특수학교를 병설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교육부에 질의하였는데, 교육부로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없습니다.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서는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두는 학교의 종류를 초등학교ㆍ공민학교(제1호), 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제2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제3호), 특수학교(제4호) 및 각종학교(제5호)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55조에서는 특수학교는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 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ㆍ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초ㆍ중등교육법」 제5조에서는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 인천지방법원 2004.1.29 선고 2003구합1268 판결
서울행법 2002.5.23 선고 2001구49155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2.1.23 선고 2001구39097 판결
: 확정
광주지방법원 2004.10.6 선고 2004노140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7.4 선고 2004나25934 판결
대법원 2017.12.5 선고 2016추5162 판결
대법원 2017.2.9 선고 2014도13280 판결
대법원 2023.4.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평생교육법」 제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80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0-0178 | 326,803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20.06.11 | 7530000 | 「평생교육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하려는 경우같은 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각주: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때 등록신청서에 기재하는 위치를 말함. )로 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각주: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상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 질의 배경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교육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을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 「평생교육법」 제7조제1항에서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자는 평생교육을 위해 공공시설을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관련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근거로 공공시설인 철도시설 소재지를 위치로 하여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에 따른 “이용”이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일시적 사용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계속적 사용이 전제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설치ㆍ등록까지를 의미하는지를 살펴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평생교육법」의 규정체계와 관련 법령과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교육청 -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156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08-0280 | 321,563 | 1,170,000 | null | 2008.10.17 | 7530000 | 각 가정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옥내외투입구를 통해 진공압을 이용하여 지하에 매설된 파이프를 거쳐 집하장까지 이송하여 보관하는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이「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하는지? | 쓰레기자동수거시설은「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한 폐기물을 수집, 즉 거두어 모으는 장소로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이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이므로「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6호의 “폐기물수집장소”에 해당됩니다. | ○「학교보건법」 제1조는 이 법은 학교의 보건관리와 환경위생 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6조제1항은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안 되나,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까지와 제20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승격된 경우 종전에 설치된 휴게소에 대한 종전의 도로 관리청의 운영권 행사 가능 여부(「도로법」 제20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8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128 | 311,881 | 1,170,000 | null | 2010.05.31 | null |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도 해당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 국가지원지방도 중 경기도에 있는 구간으로서「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의 관리청인 경기도지사가 해당 국가지원지방도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휴게시설(휴게소와 주유소)을 설치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ㆍ운영하던 중 해당 국가지원지방도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경우, 경기도는 해당 도로가 일반국도로 변경된 이후에는 해당 휴게시설을 사용하여 영업을 할 수 있는 운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등에 따르면, 도로의 관리청이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해당 도로에 설치한 휴게시설은 도로의 부속물에 해당되고, 도로의 부속물은 도로에 포함되므로 휴게시설은「도로법」상 도로로서 규율되며,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일반국도(이하 “국도”라 함)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청이 되고, 국가지원지방도는 원칙적으로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관리청이 되며,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이하 “도로공사”라 함)와 그 유지는 원칙적으로 해당 도로의 관리청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바, 도로의 관리청...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는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자목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425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1-0621 | 324,253 | 1,170,000 | null | 2012.01.19 | 7530000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를「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임)이 있고, 위 건축물에 새롭게 들어서는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바닥면적과 기존 학원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습소의 건축물 용도는「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자목의 “학원(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해당하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여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28종류로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에서는「건축법」 제2조제2항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면서 제4호자목에서 학원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법령에서 학원의 개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이라 함)에서는 학원과 교습소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으나,학원법은 학... | 대구고법 1997.8.25 자 97부558 결정
：확정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교육청 - 환지방식의 개발사업 시 녹지비율 축소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학교시설 설치비용 사용 의무(「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9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6-0470 | 329,197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17.02.13 | 75300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의2제3항에서는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각 목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이하 “공영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개발지역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함)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확보하여야 하는 기준(이하 “녹지기준면적”이라 함)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도시공원 또는 녹지(이하 “녹지등”이라 함)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된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같은 조 제8항제4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시행자가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로 변경된 경우에, 공영개발사업시행자인 지방공사가 수도권에서「도시개발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공원녹지법에 따른 녹지기준면적에서 개발사업면적의 최대 100분의 1을 뺀 면적을 녹지등으로 확보하는 경우에도 지방공사는학교용지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녹지를 축소하여 개발사업에 제... | 학교용지법 제3조제1항전단에서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ㆍ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 외의 개발사업시행자는같은 법 제3조에 따른 학교용지를 시ㆍ도에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 등이 개발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에서는 학...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두340 판결
대법원 2006.9.14 선고 2005두333 판결
대법원 2007.1.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대구고법 2015.11.26 선고 2015나20484 판결
: 상고
대법원 2009.6.23 선고 2007두3275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교육청 -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는 개발사업시행자의 범위(「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13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3-0393 | 314,137 | 1,170,000 | 경기도교육청 | 2013.12.11 | 75300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등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함. 이하 같음)가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공공사업시행자와 그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동으로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학교용지의 공급가액 산정을 위한 부담비율을 확정한 후에 공공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라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4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목),「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목),「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다목),「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라목),「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마목)이 개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제1호 각 목의 개발사업시행자 외의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학교용지의 공급가액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 |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서울고등법원 2006.11.8 선고 2005누28913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5.11.9 선고 2005구합808 판결
대법원 2002.6.14 선고 2000두3450 판결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6.24 선고 2008나16792 판결
대법원 2007.4.12 선고 2006두18492 판결
대구고등법원 1992.11.25 선고 92구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11.8 선고 2012나23711 판결
수원지법 1993.7.29 선고 92가합214...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구리시 - 「실내공기질 관리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의 범위(「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440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2-0274 | 334,405 | 1,170,000 | 경기도 구리시 | 2022.09.01 | 6410000 |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법”이라 함) 제3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8호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시설을 규정하고 있고,「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함) 제2조제8호에서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같은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게... | 실내공기질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는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다른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시설도 포함됩니다. | 실내공기질법 제3조제1항제18호에서는같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로게임산업법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게임산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같은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이 포함됩니다.
그리고게임산업법 제26조제3항본문에 따르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같은 항 단서에 따르면, 같은 조 제2... |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구합2194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12.24 선고 2022도7294 판결
대법원 2008.8.21 선고 2008도3975 판결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12117 판결
서울행법 2008.12.10 선고 2008구합22525 판결
: 항소
서울고법 2019.5.31 선고 2018누74404 판결
: 확정
인천지방법원 2009.5.6 선고 2009노306 판결
대법원 2010.2.11 선고 2009도1316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8.19 선고 2010노165 판결
대구지법 2014.2.7 선고 20...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 여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8항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03&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013 | 326,303 | 1,170,000 | 경기도 | 2021.03.10 | 6410000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이라 함) 제7조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함)의 심의사항으로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규정하고 있는바, 국가지원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업이 함께 포함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함)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하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나 국토교통부에서 이와 달리 회신하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이 사안의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 도시재생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권자를 전략계획수립권자(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구청장등(각주: 도지사와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정하고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확정 및 승인에 관하여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장ㆍ군수...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및 활동은 지방체육회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여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93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21-0216 | 329,931 | 1,170,000 | 경기도 | 2021.06.22 | 6410000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은 그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방체육회(각주: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 )만 수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수행할 수 없는지?＜ 질의 배경 ＞경기도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 지방자치단체가「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제1항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사업 및 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중복되는 사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80호로 일부개정된「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제한적인 범위에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5호에서는 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 대전지방법원 1.1.1 2020구단959
대전지방법원 1.1.1 2014구단491
대전고등법원 1.1.1 2014누11272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109&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0-0396 | 323,109 | 1,170,000 | null | 2010.12.30 | null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 위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 토지와 건축물(기숙사)을 매수하여 “원룸주택으로 개조 사용”하고, “전 세대원이 이주하여 거주”하겠다는 내용으로 토지의 이용계획을 작성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를 신청하고, 허가권자가 그 이용목적란에 “주거용”으로 기재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증을 교부한 경우로서 그 토지와 건축물을 매수한 자가 직접 거주하지 않고 건축물 전체를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118조, 제119조, 제124조 및 제124조의2와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의3제3항을 종합하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8조제1항ㆍ제3항),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가 아닌 경우... | 대법원 2008.9.30 자 2007마1174 결정
대법원 2011.6.30 선고 2011두166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0.12.17 선고 2010누3956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9.12.23 선고 2009구합4204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12.23 선고 2008누19774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기금에서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배되는지(「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445&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2-0329 | 313,445 | 1,170,000 | 경기도 | 2012.09.10 | 6410000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이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지? |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운용ㆍ관리주체인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사업의 관할관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보수를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로서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사업비”로 편성하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것은 지방공무원보수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19조제1항에서는 수도사업자는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량에 비례한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하여 한강수계관리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은같은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설치되어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하며, 한강수계관리위원회는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설치되는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와 관련... | null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직권취소의 근거 규정(「지방자치법」 제167조 등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197&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075 | 328,197 | 1,170,000 | 경기도 | 2017.03.23 | 6410000 | 시ㆍ군 및 자치구의 장(長)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로부터 위임받은 사무(이하 “기관위임사무”라 함)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그 사무의 처리를「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 따라서 취소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ㅇ 경기도로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시장의 처분에 위법 사항이 있어, 경기도에서는 이를 ... | 기관위임사무의 처리가 위법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사무의 처리를「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권한과같은 법 제10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의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법」 제167조제2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나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시ㆍ도의 사무에 관하여 시ㆍ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69조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그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히 부당하여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되면 시ㆍ도에 대하여는 주무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자치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에 대하여는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 | 대법원 2015.9.10 선고 2013추517 판결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6추5117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1추56 판결
전주지법 2016.8.19 선고 2015고단2235 판결
: 항소
대법원 2016.9.22 선고 2014추5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3.2.23 선고 2021두44548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경기도 -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는 비용을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부분에 대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감면하여야 하는지 여부(「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관련) |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011&type=HTML&mobileYn= | 법제처 | 17-0309 | 328,011 | 1,170,000 | 경기도 | 2017.09.18 | 6410000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학교용지법”이라 함)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함)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시행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함)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에는 학교용지...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조직이 기존 학교의 유휴교실을 이용하던 중학교용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교실 수요가 증가하여 개발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해당 유휴교실을 다시 교실로 리모델링하고,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외부로 이전하기로 한 경우,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교육지원청 조직의 외부 이전 비용에 대하여학교용지법 제5조제4항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할 수 없습니다. | 학교용지법 제2조제3호에서는 부담금을 개발사업에 대하여 시ㆍ도지사가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로 정의하고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하여 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에서는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 인천지법 2006.11.2 선고 2006가합3895 판결
: 항소
대법원 2024.9.27 선고 2023두56347 판결
대법원 2025.3.13 선고 2023두48445 판결
대법원 2017.12.28 선고 2017두30122 판결
대법원 2016.1.28 선고 2013두2938 판결
서울고법 2011.5.24 선고 2010누32534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0두49041 판결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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