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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stringlengths 4 287	DetailLink stringlengths 88 88	ReplyOrgName stringclasses 1 value	CaseNumber stringlengths 7 7	CaseSerialNumber int64 311k 342k	ReplyOrgCode int64 1.17M 1.17M	InquiryOrgName stringclasses 549 values	ReplyDate stringdate 2005-08-23 00:00:00 2025-07-17 00:00:00 ⌀	InquiryOrgCode stringclasses 133 values	Summary stringlengths 29 2.96k	Answer stringlengths 19 1.05k	Reason stringlengths 378 13.1k	RelatedCases stringlengths 23 153k ⌀	Etc stringclasses 1 value
강원도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9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82	312,598	1,170,000	강원도	2007.12.28	6420000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는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지역과 대상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안의 주민”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일부 포함된 읍면이 있을 경우 동일 시ㆍ군의 상수원관리지역 등이 아닌 지역 및 주민에 대하여 주민지원사업(일반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이 가능한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동일 시ㆍ군ㆍ구라 하더라도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지원사업중 일반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한 관리와 상수원상류지역에서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르면, 관리청은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서는 법 제11조제1항에서 “상수원관리지역 및 수질보전을 위하여 새로이 규제되는 지역안의 주민”, 즉 ...	서울지법 2003.9.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 항소 대전고법 2003.11.7 선고 2003노43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4.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화천군 -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271&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523	329,271	1,170,000	강원도 화천군	2020.02.13	6420000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이하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이라 함)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는바,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도지사(각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 )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시장.군수.구청장(각주: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 )으로 보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관내 도유림의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던 중 지정ㆍ고시권자에 대한 의문이 있어 산림청에 문의하였고,...	도유림 내에 위치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ㆍ고시권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보아야 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판결례참조 )「산림보호법」 제45조의3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역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춘천시 -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의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지?(「하천법」 제33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0155&type=HTML&mobileYn=	법제처	19-0230	330,155	1,170,000	강원도 춘천시	2019.07.25	6420000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이 아닌 같은 항 제6호 및「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질의 배경 ＞강원도 춘천시에서는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위 질의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의 회신 내용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천법」은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하는 법률로서같은 법 제33조제1항에서는 하천구역 안에서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로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제3호) 및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제6호) 등을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위임에 따른「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4호에서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규정하여 부유식 유선장을 설치하는 행위를 공작물의 신축ㆍ개축ㆍ변경과 별개의 행위로 규정하고 ...	대법원 2007.10.11 선고 2007도4696 판결 수원지법 2003.8.13 선고 2002가합1454 판결 : 확정 대전지법 2006.10.26 선고 2005가합7287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9.4.9 선고 2009구합1693 판결 : 항소 대전고등법원 2005.6.23 선고 2004누1436 판결 대전고등법원 2006.8.3 선고 2006누36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6.7.25 선고 2005누20445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7.5.21 선고 2006노1090 판결 전주지방법원 2005.9.16 선고 2005노921 판결 대법원 2004.6.25 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도 횡성군 - 임업용산지에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를 목적으로 허용되는 산지일시사용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35505&type=HTML&mobileYn=	법제처	22-0639	335,505	1,170,000	강원도 횡성군	2023.02.14	6420000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에서는 임업용산지(각주: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임업용산지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각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지전용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16호에서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 행위 중 하나로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각주: 성토 또...	이 사안의 경우, 재배경계울타리의 설치는「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같은 법 제15조의2제4항 및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을 위한 신고와 그 수리의 대상인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에 포함됩니다.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고,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같은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합니다. (각주: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례 참조 )먼저「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6호에서는 ...	대구지법 2012.5.9 선고 2011구합4444 판결 : 항소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대법원 2022.11.30 선고 2022두5058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569&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764	340,569	1,170,000	강원도 속초시	2024.12.26	6420000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하며, 이하 “상위군”이라 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먼저「건축법」 제1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이하 “시설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나목에서는 주거업무시설군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용도폐지가 된 공동주택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인지(「건축법」 제19조 등)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40571&type=HTML&mobileYn=	법제처	24-0947	340,571	1,170,000	강원도 속초시	2024.12.26	6420000	「건축법」 제19조제2항에서는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는 허가 대상으로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하며, 이하 “상위군”이라 함)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	이 사안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은「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먼저「건축법」 제19조제2항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시설군(이하 “시설군”이라 한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건축법」 제19조제4항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8호나목에서는 주거업무시설군 중 하나로 공동주택을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령에서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거업무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5도734 판결 대법원 2021.6.10 선고 2021도243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주유소간의간격)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47&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97	312,047	1,170,000	경기도	2005.12.19	6410000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ㆍB시ㆍC군ㆍ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는 1.8킬로미터인 경우 A시ㆍB시ㆍC군ㆍD시에 각각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 내의 도로가 A시ㆍB시ㆍC군ㆍD시를 관통하고 A시에서 D시까지의 총 연장거리가 1.8킬로미터인 경우에도 A시ㆍB시ㆍC군ㆍD시는 동일방향별로 각각 1개의 주유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제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주유소의 간격은 당해 도로의 동일방향별로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되, 주유소의 간격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는 도로거리만을 합산한다고 되어 있고, 동호 단서에서는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ㆍ군ㆍ구에 각각 설치하는 2개의 주유소간에는 이를(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 방향별 주유소간의 간격에 관한 규정)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시행규칙 제4조제2호 단서」의 문언상 시ㆍ군ㆍ구 행정구역 경계를 중심으로 양 시ㆍ군ㆍ...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화군 -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의 작성 주체(「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41&type=HTML&mobileYn=	법제처	12-0182	313,941	1,17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2.04.13	628000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는「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하여야 하는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른 복구계획서에 포함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공종ㆍ공법 및 견취도(見取圖)가 포함된 복구계획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복구계획서의 작성주체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는바, 같은 규칙 제10조제2항제7호에 규정된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를「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에 따른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량업자”라 ...	창원지법 2015.12.9 선고 2015노798 판결 : 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화군 -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약사법」 제46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66&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247	314,666	1,17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4.06.09	6280000	「약사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개설자를 규정하고 있는 한편,「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사는 동물을 진료하거나 동물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동물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는지?	「수의사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 중「약사법」 제46조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개설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약사법」 제2조제4호에서는 “의약품”이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가목),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나목),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다목)으로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4조제2항제2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은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46조제3호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허가의 결격사유로 의료기관의 ...	서울지법 2003.12.17 자 2003비단19 결정 : 항고여부미정 대법원 2024.7.11 선고 2023다213556 판결 대법원 2024.8.1 선고 2024다222793 판결 대전고등법원 2011.8.18 선고 2011누684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4.13 선고 2010구합4454 판결 대법원 2008.6.26 자 2007마996 결정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7948 판결 대법원 1989.6.27 선고 88다카16812 판결 대법원 2015.3.26 선고 2014다70184 판결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대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경찰훈련시설)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25&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55	313,025	1,170,000	건설교통부	2005.10.21	1500000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로 보아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경찰기마대가 경찰기동대 또는 전투경찰대의 소속 조직이 아니라면, 경찰기마대의 훈련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의 규정에 의한 경찰훈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익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별표 1 제9호파목」에서는 위와 같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익시설의 일종으로 경찰훈련시설을 규정하면서 그 건축 또는 설비의 범위에 대하여 경찰기동대, 전투경찰대의 훈련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목적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발제한구역내화물자동차차고지설치와관련한법령해석요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6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14	311,564	1,170,000	국무조정실	null	1090000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제9호머목(가)(나)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규정하고 이러한 차고지는동법 제33조의 협회 등이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바,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울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제1호아목에서 개발제한구역에서 학교ㆍ폐기물처리시설 및 전기공급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별표 1 제9호머목(가)에서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용 화물자동차차고지(이하 “차고지”라 한다)를 개발제한구역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	서울고법 1990.10.11 선고 90구12023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서울형사지법 1991.9.4 선고 91노3346 제1부판결 : 상고기각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누11866 판결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누8185 판결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강화군 - 일반판매소 중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이동 및 배달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367&type=HTML&mobileYn=	법제처	18-0321	326,367	1,170,000	인천광역시 강화군	2018.10.01	6280000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석유판매업자로서 일반판매소를 경영하는 경우 실소비자에게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강화군은 강화군 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휘발유를 이동판매 또는 배달판매 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문의하였으나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 지역농업협동조합은 이동판매 및 배달판매의 방법으로 휘발유를 판매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해석은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여 그 과정에서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그 제정ㆍ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ㆍ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각주: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참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는 전단과 후단이 구분되어 있는데 전단 괄호에서 “지역농업협동...	대구지법 2007.8.17 선고 2007고합123 판결 : 항소 부산지법 2008.9.2 선고 2008고단3571 판결 : 항소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342 판결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5623 판결 대법원 2017.9.7 선고 2017두41085 판결 대법원 2008.7.24 선고 2008도3424 판결 대법원 2015.11.26 선고 2014도15525 판결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89 판결 대법원 2010.4.8 선고 2008도10471 판결 대법원 2006.2.10 선고 2004도5528 판결 대법원 2005...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58&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32	312,358	1,170,000	건설교통부	2005.10.05	1500000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의 토지형질변경 허가면적 및 이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의 부과율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사립박물관을 설립하는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로 하고, 형질변경에 따르는 훼손부담금은 건축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면적에 대하여 100분의 100의 부과율에 의하여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법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대한 허가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되고 있으나, 동 사립박물관이 설립되는 지역이 개발제한구역 안이라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행위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필요...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발행위허가및실시계획인가에따른공공시설등의무상귀속유권해석문의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7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01	311,579	1,170,000	null	2006.08.11	null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당해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바,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공공시설이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의 시행자가 공공시설을 구성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동법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65조제2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서 행정청이 아닌 자가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하고 있으며, 동조제6항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라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은 그 설치가 완료되어 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지정당시 거주자)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1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12	313,012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3.10	1500000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는지 여부	개발제한구역이 여러 시ㆍ군ㆍ구에 걸쳐 지정된 경우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있어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제1호가목」의 “지정당시거주자”의 의미를 규정한 「동시행령 제18조제2항제3호」상의 “당해 개발제한구역”은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중 형질변경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속한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으로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ㆍ「제7조」 및 「제8조」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과 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7조」에서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해제, 위치, 면적 또는 규모 등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였습니다. ○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지정당시거주자가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대구고법 2006.4.7 자 2005라65 결정 : 상고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서울지법 남부지원 1999.11.18 자 99카합2759 결정 : 확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을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885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370	328,859	1,17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1.05	1079930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함)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각주: 감정평가법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감정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표본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와...	이 사안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을 명할 수 없습니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는바,(각주: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례참조 )감정평가법 제47조제1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감정평가법인등을 감독하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해당 규정에 따른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받은감정평가법인등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설립인가 취소 또는 업무정지(법 제32조제1항제16호)...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비상임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6299&type=HTML&mobileYn=	법제처	20-0542	326,299	1,170,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1.26	1790365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 외의 위원이 겸직하려는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겸직을 위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질의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 질의요지에 대해 의문이 있어 이를 명확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이 사안의 경우「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겸직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에서는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함)의 위원은 재직 중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영리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겸직이 금지되는 직으로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제1호) 및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제2호)을 열거(각주: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의6제1항제3호에서는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위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사항이 없음.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종사해서는 안 되는 업무로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거제시 -「산지관리법」제6조제4항(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보전산지의 지정도 당연히 해제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15&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94	312,415	1,170,000	경상남도 거제시	2007.02.16	6480000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여도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는지의 여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 지정을 이유로 보전산지로 지정되었다가 보호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라도 산림청장이「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하면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르면 “산림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변경이나 지정해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산지가 표시된 산지이용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간에 협의를 거쳐 산지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변경대상이 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산지의 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거제시-「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09	313,106	1,170,000	null	2006.06.07	null	학교의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이「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의 예ㆍ체능 육성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은「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해당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시ㆍ군 및 자치구가 교육에 대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ㆍ군 및 자치구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대한 경비지원을 용이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 동조의 규정에 따라「시ㆍ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각 호에서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항질서법」 제37조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870&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158	312,870	1,170,000	경상남도	2006.02.24	6480000	마산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동 정박구역 안에서 어로행위(연안어업ㆍ기선권현망어업)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한 마산항과 같이 개항의 해상구역 중 항로를 제외한 전 해면이 정박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동 정박구역에서의 어로행위가 일률적으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고 관리청이 개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개항질서법 제37조」에서는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여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어로를 제한하고 있으나 항계안의 선박의 교통에 방해가 되는 장소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어떤 구역이「개항질서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정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용도 등에...	대법원 2001.5.29 선고 2000다40001 판결 대법원 2001.9.7 선고 99다70365 판결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4다3925 판결 대법원 1994.12.27 선고 94도2513 판결 대법원 2000.8.22 선고 2000다19342 판결 대법원 2000.3.23 선고 98두4528 판결 제주지법 1999.4.14 선고 99노1 판결 : 상고기각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0조(경미한 변경)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58&type=HTML&mobileYn=	법제처	05-0054	313,158	1,170,000	건설교통부	2005.12.19	1500000	＜질의 가＞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 제10조제2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질의 나＞「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건설교...	＜질의 가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일 읍ㆍ면ㆍ동 안에 설치된 도시계획시설의 위치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질의 나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됩니다.＜질의 다에 대하여＞「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 제10조...	＜질의 가에 대하여＞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서 기반시설 중 「국토계획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이하 “도시계획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5년 단위로 개한제한구역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국토계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계획...	서울행법 2004.7.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6.11.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902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2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개인택시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본인 소유 택시에 부착하여 운행할 수 있는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1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6-0585	329,151	1,170,000	민원인	2017.01.26	null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전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의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이하 “등록번호판”이라 함)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있는지?＜ 질의 배경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A는 자신이 소유하는 영업용 택시(중형, 3,...	여객자동차법 제4조제1항본문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7항전단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신청하여 본인이 소유하는 개인택시에 부착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1항본문에서는 시ㆍ도지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7항 전단에서는 자동차 소유자는 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등록번호판이 가려지게 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의 부착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08.3.27 선고 2008도563 판결 대법원 1972.6.27 선고 72도969 판결 대법원 2011.8.25 선고 2009도2800 판결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도2078 판결 울산지법 2018.7.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 확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3.26 선고 2008노4393 판결 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도8024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거창군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698&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813	314,698	1,170,000	경상남도 거창군	2015.02.17	6480000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허가권자는 반드시 허가를 하여야 하는지?※「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는 논외로 함.	분뇨수집ㆍ운반업을 하려는 자가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권자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허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ㆍ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ㆍ운반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및별표 2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한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서는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거창군 -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자만이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농어촌정비법」 제83조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4851&type=HTML&mobileYn=	법제처	14-0563	314,851	1,170,000	경상남도 거창군	2014.11.19	6480000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질의배경○ 농업인 A는 거창군에서 관광농원 개발계획을 승인받고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자금난으로 관광농원지구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으나 변제를 하지 못하여 해당 관광농원지구가 경매로 B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됨.○ 다만, A와 B은행 간에는 관광농원 운영권의 위탁계약을 맺어 A는 그 명의를 유지한 채로 관광농원개발사업을 진행했고, 관광농원개발사업 완료 후 거창군으로부터 관광농원 지정을 받음.○ 농림...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는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관광농원을 개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1항에서는 관광농원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4조가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 등이 개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서는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자는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제1항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농원의 개발사업 시행자가 반드시 관광농원 개발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의 소유권을 보유해야만 관광농원을 개발할 ...	대법원 2018.4.24 선고 2017두73310 판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37042 판결 대법원 2016.6.23 선고 2016다206369 판결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대법원 2017.1.12 선고 2016도237 판결 대법원 2015.9.10 선고 2012다200622 판결 대법원 2004.3.26 선고 2001다82439 판결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1895 서울행정법원 1.1.1 2016구합82652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67904 서울고등법원 1.1.1 2017누82064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행정심판 재결로 부과정지기간 후에 건축허가된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9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58	313,093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8.31	150000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중지기간중인 2005. 12. 2.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2005. 12. 26. 불허가되었다가, 행정심판 재결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기간중인 2007. 3. 23. 건축이 허가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는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조제1항제10호,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별표 1 제9호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거창군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자로 명의가 변경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 가부(「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908&type=HTML&mobileYn=	법제처	13-0101	313,908	1,170,000	경상남도 거창군	2013.04.26	6480000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버섯재배시설을 설치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한 후 산지에 대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농림어업인등으로 명의만 변경이 된 경우에는「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함)을 미리 내야 하고,같은 법 제19조의2제8호 및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르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편,「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르면 산림청장등은...	서울지법 2003.9.9 선고 2002가합85997 판결 : 항소 대법원 2025.3.13 선고 2020두45698 판결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5다214691,21470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제5호(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허가 이전에 체결한 조건부 계약의 효력)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65&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91	312,565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9.20	150000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제1호에서는 개발부담금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매입가격에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금액을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의 매매계약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전제로 체결한 매매계약이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부과기간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규정하고 있으며, 개시시점지가의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서는 원칙적으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9027&type=HTML&mobileYn=	법제처	17-0514	329,027	1,170,000	경상남도 거창군	2017.11.27	6480000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하는지?＜ 질의 배경 ＞ㅇ 경상남도와 거창군이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경상남도 조례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음에도, 거창군에서도 조례로 보조금 지출의 근거를 마련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사무를 시ㆍ군ㆍ자치구가 시ㆍ도와 공동으로 수행하려면, 해당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가 시ㆍ도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에도 보조금을 지출하는 근거를 규정하여야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제1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으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4호)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 사안은「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대법원 2006.10.12 선고 2006추38 판결 대법원 2016.5.12 선고 2013추531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6추5186 판결 대법원 2009.10.15 선고 2008추32 판결 대법원 2012.5.24 선고 2011추117 판결 대법원 2011.6.9 선고 2011다2951 판결 대법원 2013.11.14 선고 2011두24514 판결 대법원 2013.5.23 선고 2012추176 판결 대법원 2017.9.21 선고 2014두43073 판결 청주지법 2010.2.4 선고 2009구합1285 판결 : 항소 대법원 2009.12.24 선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과오납금에 대한 가산금 산정기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4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61	312,944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3.30	1500000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하는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부담금의 납부일을 산입해야 합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는 부담금을 정정하는 경우와 행정심판 등으로 이미 납부된 부담금 중에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담금의 납부일부터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의 2 및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할 이자율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6-10호)」에서는 환급가산금의 이율을 1일 10만분의 11.5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무효인 부분은 처...	수원지법 2003.9.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 상고여부 미정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울산지법 2019.4.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대법원 2014.8.26 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제2항(이축허가면적의 결정)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0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03	313,006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5.02	1500000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의 공공사업용으로 편입된 대지에 갈음하여 그 편입된 대지면적의 일부에 해당하는 대지를 조성하는데 따르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람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어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는 면적이 축소된 경우구법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가 허용되었던 면적 전부에 대하여 허가를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00. 1. 28. 법률 제6241호로 제정된 것)의 부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았거나(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를 한 경우 그 허가 또는신고기준및 허가 또는 신고로써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법의 규정에 비하여 당해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감리실적의 승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2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33	313,228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5.02	1500000	「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에도「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이 승계되는지 여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8조의4의 규정에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로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상법」상 분할합병의 경우는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리실적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법인을 설립하고 설립된 법인중 감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9조의2제1항은 감리전문회사가 법인간 합병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의 법인간 합병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법인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영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종전의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실적을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신기술의 정의)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2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09	312,421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1.28	1500000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게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시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 신기술의 활용ㆍ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신기술만 뜻하는지?	「건설기술관리법」 제18조제4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이 발주청에게 시험시공을 권고하거나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은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신기술만 해당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은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18조제1항에서 건설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건설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개량한 것으로 국내에서 신규성ㆍ진보성 및 현장적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설기술에 대하여 이를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건설기술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신기술”을 정하고 있습니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발주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6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61	312,066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0.10	150000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이「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를 지정하는 주무관청은「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발주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하며,「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는 발주청의 하나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의2제5호에 따르면 발주청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공사나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자,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건축물 시공자의 제한)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41&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76	313,041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0.10	1500000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에 관한 건설공사를 제한없이 시공할 수 있는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으로부터 도급을 받아 시공할 수 있는 건설공사는「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단서 및동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그러한 시공이「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단서 및「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할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본문에서는 건설업의 영위는 건설업을 등록한 자에 국한하도록 하고 있으나, 동항 단서에서는 소정의 경미한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예외적으로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본문의 규정에 따르면 일정 규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건설공사는 건설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조 단서에서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조립식 건축물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건설업자가 아닌 자도 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의 규모별ㆍ용도별로 시공자를 제한하고 있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종교시설의 증축가능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0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85	312,708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4.06	1500000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및 별표 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있는지?	일정한 구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동 개발제한구역 내에 연면적이 249제곱미터인 일반주택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고 사용승인을 취득한 이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제2호 및 별표3 제37호에 따라 동 종교시설의 연면적을 310제곱미터로 증축할 수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령의 개폐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사유 발생 당시의 건축물 등이같은 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등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호에서는 법 제12조에서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및같은 법 시행령...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도1219 판결 대법원 1993.2.9 선고 92도3207 판결 대법원 1992.7.28 선고 92도1163 판결 대법원 2017.8.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대법원 1999.7.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3.12 선고 2023두50349 판결 대법원 2020.8.20 선고 2019두6348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시공참여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10&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56	312,310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가「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도급 또는 성과급형태로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등으로 단순히 건설기계(기사포함)를 대여하여 임대료를 받는 건설기계대여업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규정하는 시공참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에서 시공참여자라 함은 “전문건설업자의 관리책임하에 성과급ㆍ도급ㆍ위탁 기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문건설업자와 약정하고 공사의 시공에 참여하는 자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2제1호는 시공참여자의 범위를 “당해 건설공사에 사실상 참여하는 건설업종사자(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ㆍ건설기계대여업자ㆍ건설기술자 및 성과급으로 고용된 건설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문언상 시공참여자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전문건설업자와 도급ㆍ성과급등의 약정을 맺고, 둘째, 건설공사의 시공...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의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1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47	312,114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0.04	1500000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이 포함되는지 여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천장(반자가 설치되지 않은)”도 포함됩니다.	○「건축법」 제43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는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동법 시행령 제61조는 그 대상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단독주택 등 건축물의 종류와 규모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은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 제61조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5(무단용도변경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0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72	313,203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7.06	1500000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 1999. 4. 30.「건축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는 같은 표 제1호에 따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하는지?	1996년 무단용도변경으로 적발되어 당시 법령인「건축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9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제1항 및 별표15제3호에 따라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던 건축물에 대하여는 1999. 4. 30.「건축법 시행령」개정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여야 합니다.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중 비고 1(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 토목분야 건설기술자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6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20	312,964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2.07	1500000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2에 따르면,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 중 1인도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는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및별표 2의 토목건설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2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에서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 토목공사업의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 표에서 토목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으로 하되,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건설기술관...	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다2241 판결 서울행법 2005.4.21 선고 2004구합35356 판결 : 항소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42조(상호준수사항)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10	311,498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9.25	1500000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도 등에 따라 일반건설업자가 시공을 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은 경우에,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	일반건설업자는 등록일시 등을 알려달라는 협력업자의 요청에 따를 법령상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간의 상호협력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건설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으며, 동조제3항에서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건설업자와 등록한 협력업자(이하 “협력업자”라 한다)는 ①건설공사를 도급받거나 하도급 하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 ②건설공사에 관한 기술 및 정보의 교환 및 ③건설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또는 자금이나 기술개발의 지원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제2항 및 제91조의3제5항(법령에 위임이 없는 서식의 허용여부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에게 위 서식에 서명을 의무화 할 수 있는지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70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52	311,700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1.09	1500000	가.「건축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일정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하면서도 확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내지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침으로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별도의 서식(구조안전확인서)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는지?나. 건축구조기술사 등은「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1항에서 정한 건축물 및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의무적으로 구조계산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을 한 해당 건축물의 구조도에 같...	가. 질의 가에 대하여법령상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구조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는 이상 법령의 위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침으로 그 확인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서식을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는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국민을 기속하는 대외적인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지침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건축물의 구조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서식(구조안전확인서)에는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구조계산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설계자와 공동으로 서명하도록 의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건축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ㆍ적재하중ㆍ적설하중ㆍ풍압ㆍ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층수가 3층 이상인 건축물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기준 및 구조계산에 따라 그...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14조(건축물 용도변경허가 신청자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2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09	312,523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5.11	1500000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의 소유자도 함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야 하는지?	집합건축물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499㎡)이 있는 상태에서 그것과 다른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교육연구시설(학원)로 용도변경하고자 할 경우, 기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학원 소유자의 용도변경 신청 없이도 용도변경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 제2호의 2는 건축물의 용도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ㆍ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으로 정의하고, 같은 조 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4 및 별표1은 건축물의 용도를 단독주택 등 28가지로 구분하고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건축법」 제14조제1항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시설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76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03	312,768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0.25	1500000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을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모두에 대하여 하여야 하는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으로 각각 등록하여 겸영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토목공사업 건설기술자 관련 등록기준에만 미달된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에 따른 행정처분은 토목공사업에 대하여만 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서는 건설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별표 1에서는 일반건설업의 업종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및 토목건축공사업 등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있고, 토목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을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하는 공사로 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같은 법 제10조에서는 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1호 및 별표 2에서는 기술능력ㆍ자본금ㆍ시설 및 장비에 관한 등록기준을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5조의4(지구단위계획 변경 없이 동 조항에 따른 용적률 기준 완화 적용 가능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98	313,217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8.03	15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건축법」 제5조의4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이라 함은 도시계획 수립대상 지역안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당해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51조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나「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제2호(적용 대상 위반건축물)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0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59	312,404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2.21	1500000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그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 제15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존치기간이 경과한 가설건축물은 허가 또는 신고 당시 허용된 존치기간이 종료된 것으로서 이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위반건축물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6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제곱미터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르면, 건축물이 제1호외의 위반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시가표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대통령...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4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80	312,540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0.25	1500000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 제28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체납한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국세징수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매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제1항은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에 따라 위반건축물 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해당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은 이행강제금 체납처분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르도록 되어 있...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축법」 제8조(건축허가권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43&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07	313,143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9.13	1500000	1999년 2월 8일「건축법」의 개정으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경우 21층 이상 대형건축물의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되었는바,동법개정 이전에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은 대형 건축물의 건축주가동법개정 이후 허가대상 건축물의 설계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과 구청장중 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후 당해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구청장의 건축허가를 받았으나,동법의 개정으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승인제도가 폐지되고, 건축허가권자가 구청장에서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으로 변경된 건축물에 대하여동법의 개정 이후 설계변경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입니다.	○ 1999년 2월 8일「건축법」의 개정(법률 제5895호)과 같은 해 4월 30일「건축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 16284호)으로 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도록 변경되었는바, 이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대형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종전의 사전승인제도를 폐지하고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도록 함으로써 허가처리기간을 단축하여 건축주의 시간적ㆍ...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건축법」 제22조(허용오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7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43	313,074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8.22	1500000	1991. 5. 31. 개정된「건축법」은 제22조에서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동법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는바,「건축법」 제22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동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건축법」 제22조는 동조가 신설되기 이전에 건축이 완료된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될 수 있습니다.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 제22조는 대지의 측량과정과 건축물의 건축에 있어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오차는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동법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건축법」에 부칙 제3조를 둔 이유는 대형건축물에 휴식공간을 확보하게 하는 등 건축기준 및 절차가 변경됨에 따라 동법 개정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로서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건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39946 판결 대법원 2011.8.18 선고 2010다106054 판결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8420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2003.9.2 선고 2003다4815, 4822, 4839 판결 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대법원 2005.7.15 선고 2003두4805 판결 대법원 2018.4.26 선고 2012다8239 판결 대법원 2016.4.28 선고 2014두11137 판결 대...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50&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40	312,550	1,170,000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2008.05.01	1500000	「건축법」(2007. 10. 17. 법률 제8662호로 일부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자치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같은 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르면 시장은 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이하 “비자치구청장”이라 함)에게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관한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바,같은 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	「건축법」 제71조제3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 따른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장이 그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공사의 중지명령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제69조)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제69조의2)을「지방자치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건축법」 제8조제1항본문은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을,같은 법 제14조제2항은 건축물 용도변경의 허가ㆍ신고에 관한 사항을 각각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의 권한으로 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71조제3항은 시장ㆍ군수ㆍ자치구청장은같은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비자치구청장ㆍ동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에서는 시장이같은 법 제71조제3항에 의하여 비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은 6층 이하로서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이하 “6층이하건축물”이라 함)의 건축ㆍ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부재부동산의 소유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9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88	312,097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1.17	1500000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동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하 “토지소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5년 9월 13일에 국민주택임대사업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었고, 동 사업구역내에 토지를 소유한 민원인이 2005년 11월경까지는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사업인정고시 당시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한 것을 말한다)하고 그 후부터는 토지소재구역의 연접시에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나, 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보지 않도록 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가 2006년 3월 24일 동 시행령의 개정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제2호 및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 03. 24. 대통령령 제1940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제1항 각호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자가 당해 사업의 인정고시가 있었던 날로부터 당해 토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지역, 이러한 지역에 연접한 시ㆍ구 또는 읍ㆍ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토지소재구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재부동산소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1항·제2항(적용 법률)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7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30	312,372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2.07	1500000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 등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이하 “종전사업구역”이라 합니다)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 안에서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대하여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되는지?	종전사업구역과「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된 경우, 종전사업구역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중복지정이 될 당시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종전사업구역의 토지등의 수용등에 한하여「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2항단서에 따라같은 법 제15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본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및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75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도3130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58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이주대책대상자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4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57	311,542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8.11	1500000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직업군인인 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여 왔으나, 군 복무로 인하여 당해 주택에 주민등록이 없거나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도록 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하고,동법 시행령 제40조제3항제2호본문에서는 당해 건축물에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날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9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25	312,497	1,170,000	건설교통부	2008.01.18	150000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에 따르면 이주정착지 조성시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을 이주대책의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바, 판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의 경우 별도의 이주정착지 조성이 아닌 같은 사업지구 내에 이주정착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이 함께 설치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주정착지의 경우에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정착지 조성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 및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시 조건인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른 신설도로ㆍ전철 등 교통시설, 쓰레기 자동집하시스템 및 유비쿼터스환경의 미래형 디지털도시(U-city)구축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이주정착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함)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ㆍ급수시설ㆍ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국토의 계획 및 이...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2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93	312,327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1.02	1500000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하는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업무시설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는 경우에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 및 제2호마목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소유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로 확보한 건물이 건축법령상 용도에 맞지 아니하면“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이더라도「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호나목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상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부동산 중개수수료의 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2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11	313,027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9.25	1500000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에서 부동산 중개업자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동법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초과하여 수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공인중개사가 이러한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인중개사가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은동법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서는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3항에서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대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의 중개라는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 또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11호 및 구「부동산중개업법」제7조제10호(신법적용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94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60	312,943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3.16	1500000	구「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10조제1항제11호에서는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중개업자가 구「부동산중개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부동...	중개업자가 구「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부동산중개업법」이「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로 전문개정된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여야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 구「부동산중개업법」(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7조제10호에서는 이 법에 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중개업자와 그 소속 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동조는 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 할 수 없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부동산중개업법」을 전면개정한「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05.7.29. 법률 제7638호로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63&type=HTML&mobileYn=	법제처	08-0016	311,863	1,170,000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도시환경기획관 건축기획팀	2008.05.01	1500000	구「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도시지역이나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니면서 구「건축법 시행령」(2006. 5. 8. 대통령령 제194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구역이 아닌 지역 또는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도 건축할 수 있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	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던 지역에서 하나의 대지 내에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여러 동을 건축하여 그 여러 동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였던 경우에도 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었습니다.	○ 구「건축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는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 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함)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건축법 시행령」및 현행「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로 규정하고 있고, 구「건축법」 제8조제2항제2호 및현행「건축법」 제11조제2항제2호는...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법정이율에 의한 가산지급시 초일산입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4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95	313,242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1.21	1500000	사업시행자가 자신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함에 있어서 위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라 가산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을 산입해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7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있은 후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그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및「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618 판결 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도10721 판결 대법원 2012.1.27 선고 2009도8917 판결 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4558 판결 인천지방법원 2009.8.28 선고 2009노1896 판결 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3249 판결 대법원 2020.8.27 선고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나목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피로티가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67&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30	313,167	1,170,000	건설교통부	2008.01.18	1500000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는바, 다세대주택의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 위 4층 이하의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 위 1층 피로티 부분이 층수산정에 포함되는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다세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1층 전부가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피로티 구조라 하더라도 이러한 1층도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의 층수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4층 이하의 건축물만 허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호나목(1), 제71조제1항제3호, 별표 4 제1호나목을 종합하면,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 그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4층 이하에 한하고 있고, 건축물의 종류로는 위 별표 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함)도 그 중 하나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4층 이하라는 건축제한을 두고 있으면서도 그 층수의 산정...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7조제4항(준도시지역의 개발에 관한 경과조치)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0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50	312,306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7.07	1500000	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구「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1997. 9. 11. 대통령령 제15480호로 개정되어 2000. 12. 27. 대통령령 170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고시된 준도시지역 산업촉진지구의 산림에서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7조제2항 본문에 의하여 개발행위를 하고자 신고하였으나 아직 개발행위를 완료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개발행위신고서에 첨부된 개발계획서상의 개발행위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종전에 신고한 개발행위를 계속 시행할 수 없습니다.	○ 구「국토이용관리법」(2002. 2. 4. 법률 제6655호에 의하여 2003. 1. 1.자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의2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동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준도시지역안에서동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개발계획에 따라 행하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에 있어서도「산림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형질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만 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구「국토이용관리법」을 대체하여 제정된「국토...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0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57	313,102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1.26	15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초의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지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토지 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 경우는 매수인이 당초의 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당초의 이용목적대로 토지의 이용에 착수하기 전에도 토지이용목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는동법 제119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당초의 이용목적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토지이용...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조(경과조치의 적용범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26&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26	311,526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2.08	15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사업승인을 받고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동법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국토이용관리법」ㆍ구「도시계획법」또는 구「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현행「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승인을 받고동법에 의하여 동 사업승인기간을 연장 받은 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개정된 것)이 시행된 이후 사업승인 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대하여는동법시행 당시에 적용되던 법령인 구「국토이용관리법」ㆍ구「도시계획법」또는 구「건축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19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ㆍ사업승인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ㆍ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전에구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허가ㆍ용도변경신고 또는 사업...	인천지법 1998.9.4 선고 98구666 판결 ：항소기각상고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5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79	312,458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8.17	15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그 관리지역 내의 기존 공장에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1항 및 별표 27 제1호아목에 따라 세분화되지 않은 관리지역 안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공장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소각보일러를 부속시설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부칙 제18조제3항은 “이 법 시행일 이후 도시관리계획이 최초로 정비되어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등의 제한,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76조 부터 제7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농림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칙 제13조제1항은 “법 부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	대법원 2019.8.30 선고 2016다252478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2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58	312,528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1.26	1500000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가 건축에 착수하는 것인지, 건축공사를 완료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축공사 완료 후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인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동법 제124조제1항에 규정된 토지이용의무는 건축공사 완료 후동법 시행령 제12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기간까지 계속하여 토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토지이용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동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한 후 타인에게 임대하는 것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도...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은동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동법 제119조제1호가목 및 나목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용 목적으로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와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6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23	313,062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 규정된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해당되는지 여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한 종중이 허가구역에서 임야를 대체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다.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건설교통부 훈령 제530호) 제11조제6항에서 “종중이 영림목적으로 임야를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그 토지의 이용목적에 부적합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한 것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 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의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에는 종중이 소유하는 임야도 해당됩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중종이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서 종중묘지 외의 임야에 대하여도 대체취득할 수 있습니다.다. 질의 다에 대하여「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1조제6항의 규정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의 규정과 부합하지 아니합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에 의하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에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동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허가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는 자의 일상생활 및 통상적인 경제활동에 필요한 것 등”이라는 요건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	대법원 2000.7.6 자 2000마1029 결정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20조의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관계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328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24	323,289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2.26	1500000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처분과 관련하여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이「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제2항에서는 ‘이의의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에 구속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와 관련하여동법 제120조에서 규정한 ‘이의신청’은「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규정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0조의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반드시 그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심의결과를 존중해야 할 책무는 있으므로 합리적인 이...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에서는 제117조제1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 등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동법 제120조제1항에서는 위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의 신청을 받...	서울고등법원 2006.5.18 선고 2005누1243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토지이용의무기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0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78	312,302	1,170,000	건설교통부	2008.04.22	1500000	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5. 7. 13. 법률 제7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24조제1항에서는같은 법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2005. 5. 30. 건설교통부훈령 제530호로 개정된 것을 말함. 이하 같음) 제14조의2제5항에서는 토지이용계획의 이행이 진행 중인 기간 중에는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매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나,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토지를 이용한 후 허가권자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예외로 한다는 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전에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구 「토지거래업무처리규정」 제14조의2제5항에 따른 토지이용의무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같은 법 제118조제1항은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같은 법 제119조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한편, 구「국토의 계획 및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을 확인하여야 하는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2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2	313,229	1,170,000	건설교통부	2008.02.15	1500000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지?	「농업ㆍ농촌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다만,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 승인전)되면서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었으나 아직 주거ㆍ상업ㆍ공업ㆍ녹지지역으로 그 세부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그 지역에 있는 농지에 대하여 택지개발사업시행자 외의 자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하는 때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6조제1항후단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요건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농지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인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함),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등 같은 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이 면제되고, 이와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였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68&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38	313,168	1,170,000	건설교통부	2008.04.10	15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바목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매입한 주택사업자가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부동산신탁회사에게 이전하여 공동주택을 건축ㆍ분양한 후 그 수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토지개발신탁의 방식으로 토지를 이용한 경우에는같은 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제1항에서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같은 법118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같은 법 제118조제1항에서는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ㆍ지상권을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119조제1호바목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 목적...	대법원 2008.4.24 선고 2008도618 판결 서울지법 2003.9.3 선고 2003나3033 판결 : 상고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대법원 2002.8.27 선고 2001다79457 판결 대법원 2012.3.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대법원 2005.3.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대법원 2001.1.19 선고 99다72422 판결 대법원 2001.5.29 선고 2001다15422, 15439 판결 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1103...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의 효력상실)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05&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49	312,305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5.10	1500000	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계획시설결정도 함께 실효되는지 여부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헌법 제23조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의무자에게 관련토지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매수의무자가 그 토지를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하더라도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실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의 규정에서 일정한 경우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매수청구권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3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92	312,434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3.16	15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된 경우,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를 매수청구할 수 있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의 규정에 의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가 매수 결정되었다고 하여도, 동 규정에 의해 해당 도시계획시설부지 밖에 위치한 잔여지는 매수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행하여진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중 지목이 대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 및 제96조제1항(공익사업으로 인한 농업손실보상)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85	313,211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9.14	1500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에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에 인접한 농경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제2항에 따른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제2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같은 법 제96조제1항에서 이러한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제1항에서는 도시계획시설의 인접한 토지사용시 보상에 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수도공급설비 부지내 체육시설 설치 가능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8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04	313,189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2.28	1500000	개발제한구역내 도시계획시설인 수도공급설비의 부지 안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개발제한구역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수도시설 부지에 체육시설의 설치가 가능한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61조,「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별표 1 등의 규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장소로 결정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제1호는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토지의 분할)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1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84	312,618	1,170,000	null	2006.11.17	null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서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항 제4호에서는 토지분할을 규정하면서「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51조제5호에서도 토지분할을 허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건축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의한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대법원 2024.7.25 선고 2023추5177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제6조 제3항 및 제9조 제1항(기반시설부담금의 산정방법)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23&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76	312,423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4.06	1500000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도 200제곱미터를 공제하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서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한 용도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만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고,같은 법 제9조제1항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은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기반시설에 대한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연면적과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철거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200제곱미터를 공제하지 않고 기반시설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건축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이러한 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동일 용도의 범위 내에서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철거된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을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습니...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8항(증표 발급 없는 토지출입허가가 무효인지 여부 등)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1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86	313,212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1.16	1500000	도시계획시설(골프장)사업 편입 예정부지의 현황측량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토지출입 허가증만 발급받고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토지출입 허가가 유효한 것인지 및 위 경우 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2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출입 허가를 받은 경우 증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토지출입 허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토지출입을 하는 자가 관계인에게 증표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과태료부과 규정이 없으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함)가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ㆍ측량 또는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행정관청”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타인의 토지에 출입 등을 할 수 있되, 출입하고자 하는 날의 3일전까지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은 토지의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8항에는...	서울행법 2004.7.22 선고 2003구합32923 판결 : 확정 전주지법 2005.6.14 선고 2005노195 판결 : 상고 대전지법 2006.11.1 선고 2006가합5370 판결 : 확정 대법원 2004.2.27 선고 2003두902 판결 대법원 2008.9.25 선고 2006도7233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7.11.22 선고 2007누9909 판결 대법원 2024.7.11 선고 2018두44661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국내법의 배제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6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099	311,568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5.26	1500000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 외에「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주한미군이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한 공여지내에서 숙소를 신축하려는 경우,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3조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동 협정 합의의사록 양해사항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조제1항에서는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1966년 7월 9일, 한미 양국이 체결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하 “주한미군 지위협정”이라 한다)은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조약을 체결ㆍ비준하는 경우 국회의 동의를 요하도록 규정한「대한민국 헌법」(1962년 12월 26일, 전문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6년 9월 정기국회에서 비준ㆍ동의된 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2 이상 공동지정 가능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5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46	313,252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8.31	1500000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 이상을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고 되어 있고, 각 호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제2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기관(제2호의2),「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제3호),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소유자(제4호),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제4호의2),「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5호),「주택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일정한 요...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 신청시 분필을 조건으로 가분할 된 필지에 각각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8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28	312,482	1,170,000	건설교통부	2008.02.21	1500000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건축주 1인이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필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1개의 필지를 가분할한 후 그 가분할이 된 각각의 필지에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로 단독주택을 신축하더라도 그 단독주택들의 건축연면적을 합치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건축연면적이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함)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0조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금 부과기준시점은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의한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건축행위”는「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증축을 말하고(「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기반시설부담금”은...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4두590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도시개발법」제4조 등(토지소유자의 의미)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1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93	312,414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2.09	1500000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가 누구인지?	「신탁법」에 따라 채무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수익자로 하여 채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토지를 신탁한 경우「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제13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위탁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시개발법」 제4조제3항,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은 개발계획의 수립,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조합의 설립에 관하여 일정 수 또는 면적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8조제3항은 환지계획 인가를 신청하거나 환지계획을 정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도시개발사업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므로, 토지를 신탁한 경우「도시개발법」에 규정된 “토지소유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익과 비용이 최종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2006. 6. 12. 법제...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나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34&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40	313,034	1,170,000	건설교통부	2006.08.11	1500000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동의서가 효력이 있는지 여부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 위에 위치한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중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토지등소유자와 동일하게 취급받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는 적법한 동의서로서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주택재개발예정구역내의 토지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지상권자가 당해 토지소유자와의 사전 협의 또는 승낙 없이 제출한 동의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로 산정될 수 없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동호나목에 규정된 주택재건축사업과는 달리 토지만의 소유자, 건축물만의 소유자도 각각 토지등소유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물 소유자는 독립된 토지등소유자로서 토지소유자와는 상관없이 동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무허가건축물이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니라「건축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건축물로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가목에 규정된 “건축물”의 범위에서 무허가건축물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점,동법에서의 분양은 적법여부에 앞서 토지등소유자의 기존 물권 및 거...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67&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30	313,067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주택재개발예정구역에 각각 1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10명의 토지소유자가 동일한 신탁회사에 처분신탁을 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 신탁회사 1인으로 하여야 하는지 또는 신탁계약의 위탁자 및 수익자 10명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하여 등기부상 신탁회사의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 규정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에 있어서는 위탁자 및 수익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에서 “토지등소유자”라 함은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안에 소재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13조 및동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다목에서는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받도록 하되, 1인이 다수 필지의 토지 또는 다수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필지나 건축물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등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주택재개발과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23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365	313,231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1.28	1500000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의 범위에 임차인이 주택매입사업시행자(대한주택공사)에게 매입요청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매입대상주택으로 지정ㆍ고시한 주택을 경매에서 낙찰받은 제3자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낙찰받은 제3자까지 포함되는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제4항의 “주택매입사업시행자 외의 자”에는 일반적인 민사집행절차(경매)에 따라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제3자까지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함) 제1조는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사업은「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주택사업시행자(이하 “주택매입사업시행자”라 함)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5조에는 부도임대주택의 매입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외에는「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방법에 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특별법 제6조는 임...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미납임대료의 공제범위)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12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43	313,129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6.29	1500000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는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의 범위가 미납된 임대료 전액인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는 미납임대료의 범위는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전액입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 이 법은「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7조제1항은 주택매입사업시행자가 부도임대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에서 임차인의 미납임대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차계약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공장설립승인 신청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적용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805&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81	311,805	1,170,000	건설교통부 국토균형발전본부 산업입지정책팀	2008.05.22	1500000	상수원보호구역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이고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면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함) 제2조제5호의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에 공장설립이산업집적법 제8조 및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2004. 9. 24.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98호를 말함)에 부합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구역으로서 취수장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공장설립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산업집적법 제8조 및그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 고시」에 부합하고,국토계획법 제76조 및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이 가능한 경우라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제한은 별개의 논의로 하고,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라 고시한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제7호를 적용하여 공장설립을 불승인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입지법 제40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과 지정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ㆍ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을 근거로 하여 고시된 통합지침 제2조는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 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통합지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지침 제34조는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은산업입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합지침 제36조제1항은 시장ㆍ군수는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임대주택의 규모)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49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30	311,494	1,170,000	건설교통부	2007.11.02	1500000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면서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에,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호가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해서는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1호에 근거한 건설교통부 고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비율」 제4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설되는 주택전체의 규모별 건설비율은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와 위 고시가 적용된다면 위 사례에서 6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이 몇 세대나 건립되어야 하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없이 조합원 분양주택 400세대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면서 임대주택 20세대를 건축하는 경우에도,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건설되는 주택전체의 규모별 건설비율에 대하여는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제4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는 것은 임대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가 아니라 전체주택 420세대의 20퍼센트이므로 원래는 84세대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지어야 하지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제13조의3제2항단서규정에 따라 기존 규모 이하로 건축하는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 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같은 항 제1호에서는 “정비사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최대ㆍ최소규모 또는 주택의 규모별 면적이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제30조의2에 따라 재건축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건설교통부 고시 2006-273호)이 고시되어...	대법원 1996.10.25 선고 95누14190 판결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9226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 및 제7조(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440&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22	312,440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5.11	1500000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6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같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실시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의해 건설된 수도권신공항에서「항공법 시행규칙」 제265조의 2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공항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제2조, 제6조, 제7조 제1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신공항건설사업은 수도권신공항(수도권지역에 새로이 건설되는 공항)의 건설을 위한 공항시설 등의 건설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이러한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한 신공항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한편,「항공법」 제2조제6...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 및 제2조(보호되는 임차인에 법인이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84&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60	312,384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6.29	1500000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에 자연인인 임차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보호대상 임차인에 법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는「임대주택법」 제2조제6호의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함으로써 임차인의 보호와 주거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는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보전의 기준이 되는 임대차계약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에 한한다고 규정하여, 위 임차인의 범위에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부도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목적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민간사업자가 건설한 공공임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08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98	312,089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ㆍ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과밀억제권역내 4년제 대학의 신설 또는 증설을 금지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한 전문대학과 비수도권지역에 소재한 4년제 대학을 통ㆍ폐합하면서 전문대학을 폐지하는 대신 폐지하는 전문대학 정원의 일부를 4년제 대학의 정원으로 전환하고 전문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을 증원된 정원을 수용하는 4년제 대학의 부지 및 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 4년제 대학의 입학정원이 신규로 발생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4년제 대학의 신설을 금지한「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배됩니다.	○「고등교육법」등 교육관련 법령에서는 대학을 신설ㆍ이전 또는 통합함에 있어서 그 입지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1항 및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수도권 중동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동법 제2조제3호 및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구집중유발시설인「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신설 및 증설(입학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도록 하되, 다만동법 제7조제2항 및동법...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7조제1항(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기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25379&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36	325,379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3.16	1500000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같은 조 제1항제1호가목과 다목이 함께 적용되는지	1979. 1. 1.부터 1981. 6. 30.까지(2년 6개월), 1985. 1. 1.부터 1986. 6. 30.까지(1년 6개월), 1998. 10. 1.부터 2006. 10. 31.까지(8년 1개월)의 일반택시 운전경력이 있는 경우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했다면「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만이 적용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가목은 면허신청공고일부터 기산해서 과거 6년간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로서 건설기계대여업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를 운전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면허신청공고일 이전의 최종 운전종사일부터 기산해서 5년 이상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는 자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로 규정하고, 같은 호 다목은 국내에서 가목에 따른 운전경력과 나...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5호(처분의 경감)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03&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97	312,103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1.03	150000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령 별표 2 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자동차가 1대인 사업자의 사업면허취소를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제8호에 규정된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취소처분을 사업정지처분으로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6조제1항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동법위반행위에 대하여 면허ㆍ등록ㆍ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폐지ㆍ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제2항은 동조제1항에 규정된 처분의 기준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제2호는 사업면허취소 또는 사업등록취소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노선폐지를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 또는 감차를 수...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회사소유의 차량으로 일명 일·월 도급택시 영업을 할 경우 명의이용금지조항 저촉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345&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415	312,345	1,170,000	건설교통부	2008.02.01	1500000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와 일반적인 근로계약 (4대보험 가입, 임금지급 등)을 체결하지 않고 일단위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인 일정금액만을 받으며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명의의 사업용 일반택시를 운행ㆍ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입은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모두 취하는 등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영업형태인 일명 “일ㆍ월 도급택시 영업”을 하는 경우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의 명의이용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할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3조제1항은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가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지시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그 명의로 운송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타인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규정한 면허요건을 갖추지 아니하...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의 요건)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541&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226	312,541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9.20	1500000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가 가능한지?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차량 60대 중 일부를 매각하여 39대를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대수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제1항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같은 법 제7조에서는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등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30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ㆍ별표 4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으로 자동차를 50대 이상 보유하고, 일정한 차고지, 사무실 및 영업소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ㆍ별표 2 위반내용란의 제10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에 ...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전세버스 운송사업과 노선여객 운송사업의 구분기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3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71	313,038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1.17	1500000	가. 백화점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나. 질의 “가”의 경우 그 전세버스 운행이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	가. 질의 ‘가’에 대하여백화점 내 수영장 대표와 1개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수영장을 이용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기간 전세버스를 운행할 경우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질의 ‘가’와 동일한 내용으로 매일 전세버스 계약을 하여 일정기간 운행하는 경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구간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고,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라 함은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며,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하나인 전세버스운송사업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1개의 운송계약으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전세버스운송사업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1개의 운송계약의 체결과 운행계...	수원지법 2003.9.24 선고 2002나18463 판결 : 상고여부 미정 대법원 2023.11.16 선고 2019다289310 판결 대법원 2002.2.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법원 2016.3.24 선고 2013두19370 판결 대법원 2018.7.26 선고 2016다205908 판결 울산지법 2019.4.24 선고 2018가합25874 판결 : 확정 대법원 2018.1.24 선고 2014다203045 판결 대법원 2014.4.24 선고 2010다24534 판결 대법원 2014.8.26 선...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46&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072	312,646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5.11	1500000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예: 인천국제공항 주차대행) 그 명칭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는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가 자기의 영업을 나타내는 문구에 “인천국제공항” 또는 “인천공항”이라는 문구를 붙여 명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명칭은「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 및 제20조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법인이고(「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조 및 제2조),「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는 공항이용객 등 일반인의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둔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명칭 상호간에 관련성이 있어 일반인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 잘못 인식할 수 ...	서울지법 2003.9.4 선고 2003고합576 판결 : 항소 대전고법 2003.11.7 선고 2003노438 판결 : 상고 대법원 2019.4.25 선고 2018두49642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9.4.17 선고 2008구합45726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 제16호 나목(임시운행허가증 등 미반납시 과태료처분의 기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100&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291	312,100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1.03	1500000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자동차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다가 반납기간 경과 후 11일째 되는 날 이를 반납할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2제16호에서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 반납기간내에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때의 과태료처분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동호 가목에서는 10일이내의 기간을 경과한 때 과태료 3만원을,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 마다 과태료 1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동 시행령 별표 2 제16호 가목에서는 10일 이내의 경우를 규정하고 동호 나목에서는 10일을 초과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조문의 체계를 ...	대법원 2007.12.28 선고 2007도8401 판결 대법원 1997.9.9 선고 97도1575 판결 대법원 1996.6.11 선고 95도3130 판결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7도9582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 - 「자동차관리법」 제6조 등(상속받은 자동차의 말소등록 전 이전등록 필요 여부) 관련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1522&type=HTML&mobileYn=	법제처	07-0148	311,522	1,170,000	건설교통부	2007.06.15	1500000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전에 이전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되어 있고,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같은 법 제84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고,「자동차등록령」 제26조에 따르면 양수유형별로 이전등록 신청기간을 정하면서 제3호에서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와 같이「자동차관리법」은 효율...	대법원 1993.5.27 선고 93누2803 판결 대법원 2000.5.26 선고 97누15135 판결 대법원 2024.2.29 선고 2021도10133 판결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2619&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173	312,619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건축당시에 주차장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주차대수를 확보한 건축물의 일부를 용도변경함으로써 용도변경에 따라 추가로 주차대수를 확보하여야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의 최초 사용승인 당시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 후 새로이 추가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최초에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설치한 주차대수를 포함한 총 주차대수가 용도변경시점의 총 주차장설치기준에 미달한다면, 건축물의 용도변경 당시는 이미 설치기준을 초과한 주차대수가 없다 할 것이므로 당초에 초과하여 확보한 주차시설을 용도변경에 의하여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주차시설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은 일정한 지역에서 건축물ㆍ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 유발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고, 그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조제4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시점의 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변경 후 용도의 주차대수와 변경 전 용도의 주차대수를 산정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시행령 별표 1의 비고 5는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	null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42&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04	313,042	1,170,000	건설교통부	null	1500000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서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견적송장(proforma invoice) 및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도 이러한 서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견적송장 및 상업송장은 해당 자동차의 수출에 대한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경우에는「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동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에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수출신용장이나 수출계약서와 같이 수출자와 수입자의 의사가 명시적으로 표시되어 해당 자동차를 수출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정도의 서류이어야 할 것입니다. ○ 견적송장은 수출업자가 수출하고자 ...	인천지법 2003.8.28 선고 2002가합9543 판결 : 항소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대법원 2002.7.26 선고 2001두5361 판결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2두7975 판결 대법원 2003.12.26 선고 2001두10264 판결 대법원 2004.1.29 선고 2001다5142 판결 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울산지법 2011.12.9 자 2011카합722 결정 : 항고 대전지법 2011.6.22 선고 2011구합1124 판결 : 확정 서울행법 2008.12....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건설교통부-「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6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15조(자동차 이전등록의 금지 및 저당권등록의 순위)	https://law.go.kr/DRF/lawService.do?OC=ducut91&target=expc&ID=313098&type=HTML&mobileYn=	법제처	06-0352	313,098	1,170,000	건설교통부	2006.12.29	1500000	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 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나. 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과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의 우선순위는?	가. 질의 가에 대하여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동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공무원이 자동차등록원부에 “본 차량은 제주시 보조금으로 구입한 차량이므로 제주시장 승인없이 담보물로 제공하거나 근저당설정, 양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록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자동차등록원부상 2003년 7월 16일 2번으로 설정된 저당권이 동 원부에 2005년 7월 4일 6번으로 기재된 저당권보다 그 권리의 순위에서 우선한다 할 것입니다.	가. 질의 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서는동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신규등록의 거부사유를 이전등록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서 열거하는 사유 또는 그 밖의 법령에서 자동차의 이전등록을 명시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로 제한된다 할 것입니다. ○ 이 사안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록된 특기사항만을 근거로 하여 이전등록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나, 동 특기사항은「자동차관리법」 제9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에 열거되어 있는 이전등록...	대법원 2008.3.14 선고 2006도6049 판결 창원지법 진주지원 2003.11.7 선고 2003카합62 판결 : 항소 대전지법 2006.4.5 자 2006카합260 결정 : 확정 인천지법 부천지원 2001.4.13 자 2001카합160 결정 ：항고기각, 확정 부산고법 2002.7.31 선고 2002나762 판결 ：확정 서울행법 2008.9.2 선고 2007구합30710 판결 : 항소 울산지법 2009.4.17 선고 2008노404,975,976,977 판결 : 상고 서울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7나6064 판결 대법원 2002.7.26 선고 20...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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