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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 승차 시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할 때 모든 승차자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한 후 출발해야 하고, 하차할 때는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에는 보호자가 반드시 동승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는 성년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해야 하며, 보호자는 승하차 시 어린이를 확인하고, 운행 중에는 좌석안전띠 착용 등을 지도해야 합니다.
어린이 하차확인장치 작동은 의무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5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운행 종료 후 어린이나 영유아의 하차 여부를 확인할 때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해야 합니다.
보호자 동승표지는 언제 부착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6항에 따르면,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만 보호자 동승표지를 부착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착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떤 기록을 작성하고 제출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 제7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을 확인하는 안전운행기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매 분기 주무기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운전자, 보호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거나 운전하거나 보호자로 동승하는 사람은 모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등에 관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어떻게 구분되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은 운영·운전·동승 전에 받는 '신규 안전교육'과, 계속하여 운영·운전·동승하는 경우 2년마다 받는 '정기 안전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운전이나 동승을 시켜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제3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거나 동승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가 법을 위반하면 그 정보가 공개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의4 제1항과 제2항에 따르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나 운전자가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사고를 유발한 경우, 경찰서장은 이를 어린이 교육시설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기관은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합니다.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3조의5에 따르면, 보호자가 동승하지 않는 경우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할 때 반드시 차량에서 내려서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경찰에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2항에 따르면, 사고가 나면 사고 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손괴된 물건 및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경찰공무원이나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경찰이 교통사고 운전자에게 현장 대기를 명령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3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부상자 구호나 교통위험 방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운전자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경찰이 운전자에게 내릴 수 있는 지시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4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에게 부상자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나 부상자 운반 차량은 사고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5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량 등은 긴급한 경우 동승자 등에게 조치나 신고를 맡기고 운행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다른 사람이 운전자의 조치를 방해하면 안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5조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누구든지 운전자가 사상자 구호나 신고를 하는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차 운전자를 고용한 사람은 어떤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따르면, 차나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과 관련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인 운전자가 운전하는 걸 막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고용주는 무면허, 음주, 과로 등의 상태로 운전이 금지된 운전자가 자동차등이나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하거나 시켜서는 안 됩니다.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운전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완전 자율주행이 아닌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의 직접 운전 요구에 즉시 대응해 스스로 조향·제동 등을 조작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시 운전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규정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자율주행시에는 휴대전화 사용 금지(제49조 제1항 제10호)나 영상표시장치 관련 규정(제11호, 제11호의2)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는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6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사람은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57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특별 규정이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도로교통법 규정을 따릅니다.
고속도로에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8조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고속도로에서 위험이나 혼잡이 발생할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어떻게 설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9조에 따르면, 고속도로 관리자는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설치할 때에는 경찰청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갓길 통행은 가능한가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갓길로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긴급자동차나 차량정체 시 신호에 따른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어떻게 앞지르기를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를 할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고 정해진 차로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에도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1조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고속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횡단, 유턴, 후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2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가 횡단, 유턴, 후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긴급자동차나 보수작업 차량 등은 예외입니다.
고속도로를 보행자나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 포함) 외의 차마나 보행자는 통행하거나 횡단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차량 정차나 주차가 완전히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4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차나 주차가 금지되지만, 법령에 따른 지시나 위험 방지를 위한 경우, 통행료 지불, 고장 등 부득이한 경우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통행 중인 자동차에 대해 어떤 의무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5조 제1항에 따르면, 고속도로에 진입하려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이미 통행 중인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다른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5조 제2항에 따르면, 긴급자동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 다른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진입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 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6조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고장난 경우,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설치하고 차량을 고속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항상 비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67조 제2항에 따르면, 고속도로등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고장자동차 표지를 항상 차량에 비치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이 멈췄을 때는 해당 표지를 설치해야 합니다.
도로에서 함부로 신호기나 교통안전시설을 조작하거나 이동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 이전, 손괴해서는 안 되며, 임의로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해서도 안 됩니다.
도로에 교통을 방해할 수 있는 물건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도로에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도로에서 금지된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술에 취해 갈팡질팡하는 행위,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놀이나 썰매타기,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차마에서 뛰어오르거나 매달리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됩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경찰서에 미리 신고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9조 제1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려는 사람은 공사시행 3일 전에 공사의 일시, 구간, 기간, 방법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조치 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공사로 교통정체가 심해질 경우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9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은 교통정체가 예상보다 심각할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공사시간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공사 중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9조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공사시행자는 공사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하면 안전요원이나 안전유도장비를 배치해야 합니다.
공사 중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69조 제6항에 따라, 공사로 인해 교통안전시설을 훼손한 경우, 원상회복을 하고 결과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도로 점용허가가 나면 경찰서에도 알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점용허가 등을 한 경우,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에게, 고속도로 외 도로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이 도로 점용허가에 대해 조치를 요구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0조 제3항에 따라, 경찰청장이나 관할 경찰서장은 도로관리청에 대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로관리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누군가 무단으로 도로에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을 때 경찰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무단 설치된 인공구조물이나 도로에 방치된 물건에 대해 시정이나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무단 설치물을 설치한 사람을 알 수 없을 때 경찰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1조 제2항 및 제72조 제2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무단 설치된 인공구조물을 직접 제거하고 보관해야 하며, 보관이 어렵거나 파손 우려가 있는 경우 매각하여 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도로 주변 구조물이나 시설이 위험할 경우 경찰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2조 제1항에 따라, 경찰서장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거나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지상 인공구조물 등에 대해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제거나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교통안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운전예절, 도로교통 법령, 안전운전 능력, 교통사고 예방, 어린이·장애인·노인 보호, 친환경 경제운전, 긴급자동차 길 터주기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이나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예외입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후 다시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 또는 제20호에 따른 취소처분자는 제외됩니다.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으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초보운전자가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특별교육을 꼭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초보운전자는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낸 경우도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하여 벌점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 정지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상 운전자도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65세 이상 운전자는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별도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4항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긴급자동차 안전운전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75세 이상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받거나 갱신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 시험 응시 전이나 운전면허 갱신 기간 내에 노화와 운전, 약물과 운전, 인지능력 대처, 교통법령 이해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따로 교육이 필요한가요?		도로교통법 제73조 제6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방법 및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나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교통안전교육기관에서 교통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은 어떤 곳이 지정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한국도로교통공단 및 그 지부·지소·교육기관, 대학 부설 평생교육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요건을 갖추어 신청하면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관이나, 지정이 취소된 장소에서 3년 이내에 설립된 기관은 교통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운영책임자가 있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운영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운영책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75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지도·감독하고 교통안전교육 업무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교통안전교육강사를 꼭 둬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강사를 두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어떤 자격을 가져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강사는 경찰청장이 발급한 학과교육 강사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도로교통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고 대통령령에 따른 자격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76조 제3항에 따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법,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중인 사람,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초보운전자는 교통안전교육강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통안전교육강사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6조 제5항에 따라, 도로교통 관련 법령 개정이나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할 때 교통안전교육강사에게 연수교육이 실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을 다 받으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교육확인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정지 또는 폐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지정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교육확인증을 부당하게 발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통약자가 운전하는 일부 저속 차량은 면허가 면제됩니다.
운전면허는 어떤 종류로 구분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을 수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얼마나 설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하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합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을 1개월 이상 정지하거나 폐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78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장은 정지 또는 폐지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정지 또는 폐지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지정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를 당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79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이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거나, 교육확인증을 부당하게 발급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또는 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정이 취소되거나 운영정지를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어떤 경우에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교통약자가 운전하는 일부 저속 차량은 면허가 면제됩니다.
운전면허는 어떤 종류로 구분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는 제1종 운전면허(대형, 보통, 소형, 특수), 제2종 운전면허(보통, 소형, 원동기장치자전거), 연습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로 구분되어 관리됩니다.
운전면허에 조건이 붙을 수도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신체 상태나 운전 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등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반복한 경우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1항에 따라, 최근 5년 이내에 두 차례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얼마나 설치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제2항에 따라,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해당 운전자의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 동안 부착해야 하며, 결격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부터 부착기간을 산정합니다.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1항에 따라 18세 미만(원동기장치자전거는 16세 미만)인 사람, 교통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청각·시각 장애인(일부 면허 한정), 양쪽 팔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자, 제1종 대형·특수면허의 경우 19세 미만 또는 운전경험 1년 미만인 사람, 외국인등록이나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인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어떤 경우에 적용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난폭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일정 기간(1년~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사람을 사상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간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제3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고 사람을 사상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후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다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취소 사유에 따라 1년, 2년, 3년, 4년, 5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특히 음주운전 2회 이상, 난폭운전 2회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최소 2년 이상의 결격기간이 부과됩니다.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끝나면 바로 면허를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2조 제3항에 따라, 결격기간이 끝났더라도 운전면허 취소처분 이후에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은 어떤 내용을 평가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은 자동차등 운전에 필요한 적성, 도로교통법령 지식, 자동차 관리방법과 점검 요령, 안전운전 능력, 친환경 경제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평가합니다.
운전면허시험은 누가 실시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3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운전면허시험을 실시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면허시험은 시ㆍ도경찰청장이나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제82조에 규정됨)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3조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교통안전교육(제73조) 또는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학과교육(제104조)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4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학과 졸업자, 자동차 정비ㆍ검사 자격증 소지자, 국내 거주 요건을 갖춘 외국면허증 소지자, 군 복무 중 운전 경험자, 적성검사 미수검으로 면허취소된 후 재취득하려는 사람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운전면허시험의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을 가진 경우 운전면허시험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4조 제2항에 따라 외국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해당 국가가 국내운전면허를 상호 인정하는 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면제 범위가 달라집니다. 국내면허 인정국가의 경우 적성시험만 받고 면허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면허증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4조 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외국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외국면허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학원 강사자격시험이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시험이나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시험이 무효가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부정행위로 시험이 무효 처리된 경우, 다시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려면 얼마를 기다려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4조의2 제2항에 따라, 시험이 무효로 처리된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누가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기존 면허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가 다른 범위의 운전면허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여 운전면허증을 발급합니다.
운전면허의 범위를 줄이고 싶을 때도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운전면허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축소된 범위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의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때부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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