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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기존의 취소·정지처분과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취소·정지처분의 효력과 벌점은 그대로 승계됩니다.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은 부정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어떤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이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이 이를 추가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1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됩니다.
운전면허증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는 무엇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통해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신분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다른 법률에서 신분 확인 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으로 신분을 확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운전면허확인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성명, 사진, 주소,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및 발급 관련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하면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정보를 확인하는 경우 운전면허증을 제시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 및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운영은 어떤 규정에 따르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 제5항에 따라, 모바일운전면허증의 발급과 운전면허확인서비스 운영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제1항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하면 무엇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제3항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은 언제 소멸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발급된 조건부 운전면허증의 조건 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조건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제5항에 따라,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의 본인확인은 제87조의2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합니다.
운전면허증을 분실하거나 손상했을 때 재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은 얼마 주기로 갱신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은 최초 합격일 또는 직전 갱신일부터 10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5년, 75세 이상은 3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때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2항에 따라,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교통안전교육을 받지 않거나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하지 못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해외 체류나 군 복무 중에는 운전면허증 갱신을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 제4항에 따라, 해외여행이나 군 복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갱신하거나 갱신기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는 어떤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의 사진으로 본인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시 본인확인이 어려우면 어떤 방법을 사용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2항에 따라,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 동의를 받아 지문정보를 전자적으로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7조의2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후천적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후천적 신체장애 등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사유가 생긴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수시 적성검사의 절차와 방법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88조 제2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의 기간, 통지 및 실시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어떻게 통보되나요?		도로교통법 제89조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경찰청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시 적성검사 관련 개인정보 통보의 기준은 무엇에 따르나요?		도로교통법 제89조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통보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중 정신질환 등이 의심되면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90조에 따라, 운전면허시험 중인 사람이나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분야 전문의의 정밀진단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는 언제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정기 적성검사 또는 갱신 신청, 수시 적성검사 신청, 운전면허 취소·정지 대상자가 운전면허증을 제출한 경우 등에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운전증명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임시운전증명서는 그 유효기간 중에는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면허증을 꼭 소지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을 운전할 때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이를 갈음하는 증명서를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경찰관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할 때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원을 확인할 때 운전자는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2조 제3항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모바일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 따라, 음주운전, 약물운전, 공동 위험행위, 난폭운전, 교통사고 후 미조치 등 다양한 사유에 해당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는 취소됩니다.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면허에 영향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빌려주거나 빌리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전에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는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합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술에 취한 상태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약물의 영향으로 운전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공동 위험행위를 하면 운전면허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을 하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라, 난폭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8의2호에 따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해당 면허는 취소됩니다.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면허는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0호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빌리는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어떤 경우에 취소되지 않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0호 단서에 따라, 실효시키려는 운전면허가 이미 취소처분 대상이거나 정지처분 중인 경우에는 단순 반납만으로 실효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를 하기 전에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 전에 처분 내용과 의견 제출 기한을 통지해야 하고, 처분할 때에는 이유와 행정심판 제기 방법도 통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 누가 심의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운전면허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어떻게 관계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관련 범죄경력조회나 수사경력조회는 언제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4조의2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 결격사유 또는 취소ㆍ정지 사유가 된 법률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 정지처분, 운전면허증 분실 후 재발급 후 발견, 연습운전면허 후 정규면허 취득, 운전면허증 갱신 등의 경우 7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반납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5조 제2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운전면허증을 직접 회수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1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으로 국내 입국일로부터 1년 동안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같은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6조 제3항에 따라,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제운전면허증이 있더라도 국내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이 금지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도로교통법 제97조 제1항에 따라, 적성검사 불합격,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ㆍ정지 후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법령 위반 등이 있을 때 운전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나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 운전 금지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7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이 금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해당 시ㆍ도경찰청장에게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 금지 기간이 끝났을 때 어떻게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7조 제3항에 따라, 운전 금지 기간이 끝나거나 금지 중 출국한 경우에는 보관 중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반환청구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외에서 운전하려면 어떻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1항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여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2항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내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도 잃고, 운전면허 정지 시에는 정지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됩니다.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으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98조의2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납부기한 내에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동차운전학원을 설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99조에 따라, 필요한 시설, 설비, 강사 정원 등의 조건을 갖춘 뒤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학원을 조건부로 등록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은 일정 기간 내에 시설과 설비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학원 등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등록 후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조건 기간 내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으면 학원 등록이 취소됩니다.
자동차운전학원에는 어떤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1조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강의실, 기능교육장, 부대시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학원 등록이 불가능한 결격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자격이 정지ㆍ상실된 사람, 등록취소 후 1년 이내인 자, 그리고 해당 임원이 있는 법인은 학원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학원 설립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학원의 등록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법인의 경우 3개월 이내 임원을 교체하면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학원 강사의 자격요건이나 교육과정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도로교통법 제103조에 따라 학원의 강사 자격요건, 정원, 배치기준과 교육과정, 교육방법, 운영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학감과 부학감을 갖추고, 기준에 맞는 강사 및 기능검정원을 두며, 시설ㆍ설비 요건을 충족하고, 교육방법 및 졸업자 운전능력 등 운영이 기준에 부합해야 전문학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학원은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으로 지정될 수 없나요?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또는 학감이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학원이나, 같은 장소에서 취소 후 3년 이내 설립된 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 전문학원이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면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5조에 따라 학감이나 부학감은 도로교통 관련 업무나 학원 운영ㆍ관리 업무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하며, 형사처벌이나 자격정지 등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강사가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교육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전문학원의 강사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강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강사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강사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어떤 조항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3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전문학원의 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4항에 따라 강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강사자격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는 사람, 또는 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강사자격증이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5항에 따라 강사자격증은 거짓으로 발급받은 경우, 교통사고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중 교육을 한 경우,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기능교육용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부정한 교육 행위를 한 경우 등에 의해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전문학원의 학감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6조 제6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학감은 강사가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자동차운전에 관한 학과교육이나 기능교육을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검정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조항에 위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능검정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능검정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합격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정지 중 검정을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기능검정용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능검정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능검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장내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검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기능검정원은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학감은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능검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능검정은 반드시 기능검정원이 실시해야 하며,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이 기능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기능검정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기능검정원이 되려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능검정원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에 관한 연수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기능검정원 자격증은 누가 발급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연수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발급합니다.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은 어떤 조항에 위반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3항에 따라 기능검정원 자격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안 되며,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4항에 따라 제76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능검정원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기능검정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없거나 면허를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기능검정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기능검정원의 자격이 취소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07조 제5항에 따라 거짓으로 합격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자격정지 중 검정을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기능검정용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능검정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기능검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전문학원의 학감은 기능검정원으로 하여금 장내기능교육이나 도로주행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능검정을 하게 해야 합니다. 기능검정원은 합격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고, 학감은 수료증이나 졸업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기능검정은 누가 실시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기능검정은 반드시 기능검정원이 실시해야 하며, 기능검정원이 아닌 사람이 기능검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학원 설립ㆍ운영자와 강사, 기능검정원은 어떤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은 학원등 설립ㆍ운영자, 강사, 기능검정원을 대상으로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수교육 통보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수강료는 어떻게 정하고 게시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2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교육 내용과 교육 시간을 고려해 수강료를 정하고, 이를 행정안전부령에 따라 학원 등에 게시해야 합니다.
학원 수강료를 초과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110조 제3항에 따라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수강료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도로교통법 제111조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나 학원의 등록취소, 이전, 운영정지, 지정취소 등으로 교육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학원등 설립ㆍ운영자는 수강료를 반환하거나 다른 학원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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