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int64 0 9.98k | casetype stringclasses 2
values | casename stringclasses 100
values | facts stringlengths 17 16.1k |
|---|---|---|---|
120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1. 5. 22. 21: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친구들과 대화하며 서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27세)를 발견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21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주한미군으로 SOFA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이하 '이 사건 술집‘이라 한다)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카운터 앞에 서있는 피해자 D(여, 가명)의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22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 B(30세)이 근무하던 미용실의 원장이다.
1. 피고인은 2021. 5. 8. 17:30경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 마곡역점'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가슴이 크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8:00경 위 ‘D 마곡역점' 카운터 옆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피해자에게 "왜 이렇게 가슴이 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쥐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23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B' 어플리케이션에서 피해자 C(가명, 남, 38세)이 진행하는 개인 방송을 시청하다가 피해자를 알게 된 자로, 2021. 7. 14.경 방송 시청자 친목 모임에 참석하여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21. 7. 14. 22:00경 경북 영양군 D에 있는 위 친목 모임 참석자 E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수회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및 허벅지 부위를 약 10회 만지고, 피고인의 가슴을 피해자의 오른팔에 밀착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5회 쓰다듬고,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
124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9. 11. 10. 22:3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와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가명, 여, 57세)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의 팔을 주무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125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3. 18. 06:00경 서울 서초구 C 소재 D 3-7번 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의 일행이 술에 취해 잠을 자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면서 "나가자. 티씨 쳐 줄게. 나가자. 팁을 플러스알파로 돈을 더 줄 테니 자러 가자."라고 말하고 싫다면서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를 벗기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을 세게 붙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
126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2. 17. 02:00경 시흥시 B 1층에 있는 ‘C'에서 근무하던 중, 그곳에 방문한 피해자 D(여, 32세)가 소파에 앉아 통화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27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5. 19. 2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C장례식장 D호실에서, 피고인의 모친상 조문을 온 피해자 E(여, 24세)가 귀가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배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여자애가 이렇게 늦게 어떻게 가냐. 조심히 가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감싸듯이 가볍게 두드린 후 이를 불쾌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몸을 살짝 비틀자 재차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28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9. 10. 1. 11:3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54세)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바지와 팬티를 무릎까지 내린 후 발기된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각각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29 | criminal | 강제추행 | 1. 피고인은 2020. 6. 10. 22:1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운영하는 'D‘에서,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붙어앉아 피해자를 껴안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일어나자 다시 피해자를 껴안아 소파로 밀치고, 이후 도우미가 왔다가 그냥 돌아가자 피해자의 몸을 밀쳐 소파에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6. 10. 22:35경 위와 같은 장소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130 | criminal | 강제추행 |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4. 27. 18:00경 원주시 C에 있는 D 마운틴코스 7번 홀에서 잡고 있던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캐디인 피해자 E(가명, 여, 23세)의 엉덩이를 2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4. 27. 19:15경 위 D 마운틴코스 9번 홀에서 피해자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피고인의 몸 쪽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31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 18. 22:0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노래연습장' 내에서 선배인 D과 D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67세)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던 중 D이 뒤돌아서서 노래를 선곡하는 틈을 이용하여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안은 후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32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0. 13. 03:00경 아산시 B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여, 가명, 19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음에 드니 데려다주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남자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며 거절하자 "남자친구랑 결혼할 것도 아닌데 데려다주겠다. 차에 타서 얘기하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끌고 가려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제발 놔 주세요"라고 말하며 남자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려 하자 "얘기 좀 하자. 집에 데려다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차량 쪽으로 걸어갔다. 이로... |
133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7. 17. 19:05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주점 안에서, 의자에 앉아서 다른 사람과 대화 중인 피해자 D(여, 30세)의 뒤에서 "집에 가자"라고 하면서 갑자기 양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 옆 부위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34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4. 23 09: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명, 여, 52세)와 커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럽니까, 하지 마세요'라는 말을 듣고도 피해자를 벽 쪽으로 밀친 뒤 강제로 입을 맞추고, 피고인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뒤 피해자의 손을 잡아 당겨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35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모르는 사이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8. 16. 00:2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주점 테이블 사이 통로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B(여, 24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쥐면서 만지고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을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손을 위로 쓸어 올리면서 피해자의 음부를... |
136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6. 5.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부천시 송내대로에 있는 송내역남부 정류장 방면으로 향하는 (차량번호 1 생략) D번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 E(여, 20세)의 옆 좌석에 앉아서 가던 중 바지 지퍼를 내려 성기를 꺼내어 한 손으로 성기를 만지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를 피해자의 왼쪽 팔뚝과 허벅지 부위에 닿도록 밀착시킨 채 비비고,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 부위를 툭툭 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37 | criminal | 강제추행 | 1. 피고인은 2020. 11. 7. 10:5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역 3층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58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0:53경 위 C역 2층 대합실에서 3층 대합실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E(여, 30세)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1:46경 위 C역 5, 6번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 직원인 F(25세)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 |
138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과 피해자 B(여, 35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23:00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에서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나랑 같이 자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39 | criminal | 강제추행 | 1. 2019. 7.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9. 7. 22. 09: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계단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0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8. 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8. 30. 09:33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내 2호선 환승 구간 대합실에서 그곳을 걷고 있는 전항 기재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를 따라 걸어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 |
140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9. 22. 17:2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면역에서 장산역을 운행하던 전동차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자신의 왼손을 겉옷과 가방으로 가린 채 피고인의 오른쪽에 앉아있던 피해자 B(여, 26세)의 왼쪽 허벅지, 골반, 음부 부위를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41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2세)과 서로 연락처도 모르는 사이로, 친구의 여자친구로 피해자를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뒤로 본 적이 없다가 2020. 12. 22. 00: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오피스텔에서 친구 D와 술을 마시던 중 E에게 전화하여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여 D, E, E의 제안으로 온 피해자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E, D가 돌아간 뒤 2020. 12. 22. 03:15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에 누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 |
142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9세)가 운영하는 ‘C'의 건물주이다.
1. 2020. 8. 1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8. 12. 저녁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C' 입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다가 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았으며,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가량 만지고 피해자의 어깨를 더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0.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20. 10. 4. 저녁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와 미납 월세 관련 이야기를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
143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3.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점장으로 일하였고, 피해자 B(여, 20세)은 위 주점의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22: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옆으로 자리를 옮겨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허리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44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 8.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B, 10층 'C마취 통증의학과 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마치고 나오던 중 인사를 하는 물리치료사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의 어깨를 감싸고 허리를 잡아 피고인 쪽으로 잡아당긴 뒤 피해자의 오른쪽 턱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45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7. 9. 18:40경 김제시 B에 있는 ‘○○게임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C(가명, 여, 19세)가 피고인에게 아는 체를 하며 인사를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려 강제로 추행하였다. |
146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2세)와 같은 회사에 다니는 사이이다.
1. 음식점 안에서의 강제추행
피고인은 2020. 11. 5. 20:36경부터 같은 날 22:16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안에서, 위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사람들과 함께 회식을 하던 중, 피고인의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상대로 갑자기 손을 뻗어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수회 치고, 손바닥을 피해자의 허벅지에 올려놓고,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움켜잡고, 피해자의 등에 손을 올려 쓸어내리고, 피해자의 양쪽 볼을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
147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대구 서구 B 소재 ‘C' 음식점 업주인 D와 같은 계원이고, 피해자 E(여, 39세)은 D의 지인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C' 음식점에서 5~6차례 본 안면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24. 01:00경 위 음식점 내에서 D 및 피해자와 셋이서 술을 마시다가 D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피해자에게 성욕을 느꼈다. 피고인은 옆에 앉은 피해자에게 "고추 한 번 만져봐라. 이 동네에서 보기 드문 얼굴인데 한번 주면 다해줄게"라고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에서 오른쪽 가슴으로 훑는 방법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
148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과 피해자 B(남, 40세)는 모두 서울 ○○구 ○○로 ○○에 있는 ○○스포츠센터의 수영 강습생이다.
피고인은 2020. 10. 29. 09:30경 위 ○○스포츠센터 수영장에서 수영 강습을 받던 중, 피고인의 옆에서 수영 강습을 받기 위해 물에 엎드린 자세로 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49 | criminal | 강제추행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서울남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16. 23:3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고인이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있는 ‘C' 헬스장 사무실 내에서, 그곳 수강생인 피해자 D(여, 26세)에게 "결혼을 하기 전에 남자를 많이 만나봐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상의 안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귀가하려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
150 | criminal | 강제추행 | 1. 피고인은 2021. 1. 30. 18:2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C이 잠시 집 밖을 나간 사이 방에 누워 있던 C의 아내인 피해자 D(여, 60세)의 옆에 앉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고, 집에 다시 들어온 C이 술에 많이 취해 피해자가 부축하여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C을 침대에 눕히는 중인 피해자의 음부를 옷 위로 쓸면서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1. 30. 20:20경 위 C의 집에 재차 찾아가 피해자 및 다른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 |
151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6. 4. 19:02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편의점 안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명, 여, 49세)이 계산 과정에서 피고인의 가방 안을 들추어 보자, 피해자에게 "당신도 승인 없이 이렇게 하면 좋으냐"라고 말하며 갑자기 손을 피해자 쪽으로 뻗어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 부위를 2회 찔러 만지고 계속하여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52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6. 17. 08: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지하철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여, 22세)을 뒤따라 E 시내버스에 승차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8:46경까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건너 버스 정류장에 하차할 때까지 약 15분 동안 위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바짝 붙어선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지속적으로 비비는 등으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53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북구 B 소재 ‘C노래연습장' 8호실에서 피해자 D(여, 56세)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54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 내과'에 방문한 환자이고, 피해자 C(여, 46세)은 위 내과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피고인은 2021. 2. 16. 11:25경 위 내과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냈음에도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피해자를 끌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55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1. 8. 28. 17: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1층 진열대 앞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2세)의 뒤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부딪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7:52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근처로 와 지나가자 몸을 숙이는 척 하면서 갑자기 엉덩이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밀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56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4. 28. 16:5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매장 안에서, 채팅앱을 통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 D(여, 가명, 24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수 회 만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치며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57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0. 27. 03:15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4세)의 주거지 거실에서, 탁자를 두고 마주보며 술을 마시던 중 건너편에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으로 와서 앉아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향해 손을 뻗어 피해자 허벅지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말하며 제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허벅지와 속옷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158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6. 26. 12:35경 부천시 B에 있는 C역 광장 앞에서 지하철 역사 방향으로 이동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59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5. 24. 00:4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C동 2층 복도에서 그 곳 여자화장실에서 나와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아래 부위까지 손으로 쓸어 올리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60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0. 29. 02:23경 영주시 B에 있는 C편의점에 술이 만취되어 일행과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피해자 D(여, 18세)과 일행 2명이 앉아 있는 테이블에 허락 없이 합석하여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편의점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 나가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강제추행을 하였다. |
161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2. 18. 18:0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카페' 옆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우편 서류작업을 위해 고용한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일어선 상태에서 컴퓨터로 서류정리를 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 있던 의자에 앉은 다음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잡아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후 끌어 앉고 피해자에게 ‘D(가명)도 성인이라서 알 거 알지 않느냐, 50만 원이나 100만 원씩 주면서 가끔 드라이브도 가고 같이 밥 먹으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츄리닝 바지 주머니에 양손을 넣고, 이에 피... |
162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9. 11. 21:36경 경기 시흥시에 있는 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아있는 피해자 B(여, 34세)에게 접근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가라, 다가오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위 음부 부위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
163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9년경 피해자 B(여, 45세)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병원'에 입원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7. 23. 04:00경 포항시 북구 ‘E모텔' F호에서 피해자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단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침대 위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피고인의 왼손을 넣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64 | criminal | 강제추행 |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8.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20.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1. 01:19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내에서 위 클럽에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머리를 쓰다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어 위 클럽 내 무대 쪽 테이블에 있던 위 클럽 손님인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65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7. 8.경 피고인의 친구 B및 B와 교제 중이던 피해자 C(여, 가명, 22세) 등과 함께 충북 보은군 D펜션에 방문하여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위 B이 펜션 2층에서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1층 소파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놀라 잠에서 깨 그만하라고 말을 하며 피고인의 손을 잡고 밀어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려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 |
166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위치한 포장마차에서 회사동료이자 친구인 C, D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 다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명)와 그 일행들에게 '노래주점에 가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했고, 피해자와 일행들은 그 제안을 수락하였다.
피고인은 2019. 12. 15. 22:30 ~ 23:00경 부산 중구 F, 3층에 있는 'G주점' 8번방 내에서, '생일축하' 노래를 부른 후, 자리에 앉는 과정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리고 약 20분 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손을 올리고, 그 손을 그녀가 뿌리치며 다른 방향으로 몸을 틀... |
167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의 남자친구인 C과 친구 사이로, 피해자와 C이 동거하는 이천시 D건물 E호에 함께 거주하고 있다.
1. 2020. 11. 6. 범행
피고인은 2020. 11. 6. 18:30경 이천시 D건물 E호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21. 1. 20. 범행
피고인은 2021. 1. 20. 18:1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를 안아 몸을 밀착시킨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손... |
168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1. 17. 17:40경 대구 서구 B 소재 ‘C의원' 앞 도로에서 "술 취한 사람이 진료를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여경 다리 좀 만져보자, 보지도 한번 만져보고 갈까, 이 씨발놈들아, 여판사, 여검사들도 수 없이 성관계를 하는데"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종아리를 번갈아가며 3~4회 정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69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 PC카페 ○○○ 3호점의 점장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15:10경부터 같은 날 21:45경까지 위 PC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껴안거나 피해자를 안아서 들어 올리는 등 1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70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6. 21. 19:30경부터 21:10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점 'C'에서 피해자 D(여, 2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고, 계속하여 같은 날 21:50경 서울 동작구 E을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71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1. 6. 13. 02:45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24세) 및 피고인의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일행들이 자리를 비운 것으로 보고, 술에 취하여 테이블 위에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일으켜 강제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셔츠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172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8. 11. 11. 23: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C호 친구 D의 주거지 내에서 D이 그 여자친구인 피해자 E(가명, 여, 26세)에게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하자 이를 기화로, 피해자 옆에 가까이 누워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73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3. 3. 21: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7세)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맞추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 |
174 | criminal | 강제추행 | 1. 피해자 B(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4. 초순 12:00경 세종 C, 2층에 있는 꽃집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갑자기 위 꽃집 직원인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위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쓰다듬고, 이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가격표를 확인하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위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가명, 여, 20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9. 10. 14: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마치 손님인 것처럼 구경을 하다가 위 꽃집 직원... |
175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8. 6. 19:00경 동두천시 B빌딩' 1층 복도에서 친구와 함께 서 있는 피해자 C(여, 17세)의 옆으로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훑듯이 만져 추행하였다. |
176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19. 10. 11. 15:00경 전남 무안군 B 소재 피해자 C(여, 24세)가 캐디로 근무하는 D 내 동B코스 3번 그린 옆에서,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77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1. 4. 10. 18:54경 피해자 B(여, 30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가게 앞 길에서, 손님 간 주차 문제로 인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여기 뭐가 묻었네"라고 말을 하면서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78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2020. 11. 18. 21: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179 | criminal | 강제추행 | 피고인은 B병원 관리팀에서 물품 구매 및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고, 피해자 C(가명, 여, 33세)는 D에서 위 병원에 임대한 정수기, 비데를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이다.
1. 2020. 3. 30.자 범행
피고인은 2020. 3. 30. 10:00경부터 11:00경까지 사이에, 안동시 E에 있는 B병원 지하 1층 장례식장 입구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업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왼쪽 손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아래에서 위로 약 10회 정도 건드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병원 지하 1층에서 직원 전용 계단을 이용하여 출입문 열쇠가 있는 지하 2층 시설... |
20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대구 북구 C 일대 68,381㎡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2014. 1. 7.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이하 ‘북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14. 1. 28.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북구청장은 2019. 6. 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6. 10. 위 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 |
20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대구 남구 C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2008. 12. 31. 대구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2018. 8. 28.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같은 달 30. 그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나. 피고는 위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도면 표시 건물 부분(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9. 6. 25. 대구광역시 지... |
20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17.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705,000,000원에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공실이던 이 사건 점포의 임대를 공인중개사 C에게 의뢰하였다.
2)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중개 사무실을 이전하기 위해 세종특별시 D동 주변 상가를 임차하고자 한 자이다.
나. C는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10,000,000원, 월세 600,000원에 소개하여 2018. 7. 12.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원고를 임대인, 피고를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600,0... |
20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피고 B는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64.11m²이하 '이 사건 (가)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차임 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3. 15.부터 2017. 3. 14.로 정하여, 피고 C는 같은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2, 6, 7, 3,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9m²이하 '이 사건 (나)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 |
20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 A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과 그 대지,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시행을 목적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F 1층에서 ‘G마트(이하 ‘이 사건 마트'라 한다)‘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관리위원회는 2015. 1. 7. 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건물의 관리를 위탁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2015. 3. 5.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원고는 2015. 7. 27. H과 사이에 H에게 ... |
20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D 스님(E)은 1950. 5. 5. 청주시 청원구 F(이하 ‘이 사건 사찰부지'라고 한다)에 B사를 창건하여 관리·운영하여 오다가, 1973. 8. 23. 사찰 명을 ‘A종교단체 B사'로 정하여 A 종단(이하 ‘A종교단체'이라 한다)에 등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 한다), 1988. 6. 21. 이 사건 사찰 부지 지상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1988. 5. 30.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후 이 사건 사찰의 창건주이자 1대 주지스님인 D 스님이 1989년경 사망하여 G 스님(H)이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사... |
20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광주 남구 C 대 522㎡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5. 14. 원고 및 D 명의로 합유등기가 되었다가 2019. 2. 15. E지역주택조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3. 8.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철골조 슬래브지붕 단층 사무소 48.51㎡(이하 ‘이 사건 사무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3. 8.부터 2018. 6. 14.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
20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이 사건 건물은 1998. 11. 7.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건물로서 1층 61.62㎡, 2층 61.62㎡, 3층 12.09㎡ 등 총 135.33㎡로 구성되어 있다.
나. 1) 원고는 2009. 4. 29.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5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29.부터 2011. 4. 28.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원고는 2013. 4. 15. 피고 B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2층 49평 면적... |
20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7. 3. 13. 원고 소유이던 서울 용산구 E 양 지상 지상 3층, 지하1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 중 1층 99.9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함)을 부부인 피고들에게 임대하였는데, 피고들은 이 사건 점포의 일부분은 사무실로, 나머지는 공장으로 하여 피고별로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하여 2개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점포 중 46.65㎡, 피고 D과 이 사건 점포 중 53.11㎡에 관하여 각 임대기간 2017. 4. 15.부터 2019. 4. 15.까지(24개월), 각 임대보증금 1... |
20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9. 19.자 소유권이전등기(원인 2016. 6. 7.자 매매)를 마친 후,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처분할 때까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아파트에 무상거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나. 원고는 2018. 5. 15. C과 사이에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위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위 ... |
21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H(2015. 9. 19.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4. 20. 건축자재 제조업,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들 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양주시 I 임야 2,172m², J 임야 7,361m², K 전 382평, L 대 101평, M 전 1,474m², N 전 926m²(위 각 토지 중 일부는 그 후 분할 또는 등록전환되었으나, 그 전후를 불문하고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에 신축될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2010. 4. 20.자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당시 작성된임대차계약서를 '2010. 4. 20.자 임대차계약서... |
21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에 있는 F연립주택의 구분소유자들은 2005.경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이하'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F연립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2. 19. 이 사건 조합과,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그 사업부지인 위 가.항 기재 각 토지를 제공받고 위 기존 건축물에 있는 각 세대에 대하여 세대 당 65,000,000원의 이주비를 지급하며, 위 각 토지 위에 이 사건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그 중 아파트 1... |
21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인천 연수구 K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에 도시개발법상 환지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 9. 29. 설립된 조합으로서(2009. 9. 23. 설립인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밑줄{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의 소유자 겸 점유자이다. 그 중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를 소유한 조합원이기도 하다.
다. 이 사건 사업은 인천광역시장에 의해 2008. 12. 1. 도시개발법 제3조(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
21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대구 서구 G 일원을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9. 21. 이 사건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8. 10. 1. 이를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들은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한 원고의 조합원들이다.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목록 기재 부동... |
21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C 상가 2층 D호, E호, F호, F호, G호(이하 ‘이 사건 상가 2층'이라 한다)에 ‘H'이라는 상호의 병원을 경영하다가 퇴거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I의 소개로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7. 9. 2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7. 9. 28.경 위 I이 소개한 J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를 임대보증금 100,000,000원, 월 임대료 6,800,000원(부가가치세 680,000원 별도. 단 2017. 9. 28.... |
21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4,000만 원, 차임 월 24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4.경 피고와 위 C으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점포에서의 프랜차이즈 미용업 영업장인 ‘D 동탄 2호점'의 운영을 위탁보증금 2,500만 원, 임대료 명목으로 월 300만 원, 기간 2018. 10. 15.부터 2019. 10. 14.까지로 정하여 위탁하기로 하되, 피고는 위 위탁 기간이 종료되는 2019. 10. 14.경 원고에게 추가로 9,400만 원을 지급하고, ... |
21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2012. 1. 6. 소외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같은 해 4. 25.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9. 9. 25. 주식회사 F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 원고(주식회사 B에서 2020. 1. 22.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앞으로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E은 2019. 9. 9. ... |
21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1) D과 피고 C은 2003. 11. 21. 서울 마포구 E외 1필지 F건물 제1층 G호(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2. 9. 13. 이 사건 구분건물 중 D의 1/2 지분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구분건물에 관하여 준공 당시에는 F건물 1층에 하나의 구분건물 G호로 준공되었으나, 이 사건 구분건물의 가운데를 벽으로 막고 출입문을 2개로 만들어 좌측 G호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인 H호로 각 구분되었다.
나. 피고 C은 2... |
21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1) 원고는 D종교단체에 속한 모든 교회에서 영위하는 종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등 재산의 소유, 관리 및 공급을 목적으로 1964. 12. 24.경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이다.
2) E교회는 D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로 이 사건 건물 7, 8, 9층에 위치해 있고, E교회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원고의 지점이다.
3)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 일부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의 관리를 위하여 1998. 4. 15.경 E교회가 설립한 회사이다.
4) 피고 B는 ‘G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
21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피고들은 2017. 7. 4.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소유자인 D으로부터 위 건물 중 별지2 도면 표시 ①,②,③,④,⑦,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71.6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7. 7. 5.부터 2019. 7. 4.까지, 보증금 2천만 원, 월 차임 13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점포에서 ‘E'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해 왔다.
나. 원고는 2018. 2. 13. D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8. 3. 30. 위... |
22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부산 사하구 H 일원의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9. 8. 14. 부산 사하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부산 사하구청장은 2019. 8. 2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2020. 7. 20. 수용개시일을 2020. 9. 14.로 하는... |
22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E의 이 사건 건물 소유권 취득 및 그 이후의 권리관계
1) E(개명 전 이름 : F, 이하 개명된 이름을 구분함이 없이 ‘E'이라 한다)과 G은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경락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였다.
2)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을 경락받아 2012. 10. 29.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2. 11. 1.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G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2012. 11. 5. 마쳐졌다.
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유치권을 행사... |
22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4. 5. 17. D 등 20여 명 공유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E의 1345.8분의 237.18. 지분 및 F의 1345.8분의 44.05 지분에 관하여 2011. 4. 19. 사회복지법인 G(당시 이름은 사회복지법인 H이었다. 이하 ‘소외 복지재단'이라 한다) 앞으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5. 1. 13. I, 2016. 7. 20. J, 2018. 10. 16. 원고를 거쳐 2020. 5. 26. 원고승계참가인 앞으로 소외 복지재단의 지분 전부인 1345.8분의 281... |
22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들은 2017. 11. 24. 비법인사단인 소외 C과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17. 12. 26. 접수 제163097호로 2017. 11.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과 2013. 11. 3. 및 2017. 5. 29. 각 이 사건 부동산 3층 중 청구취지 기재 건물 부분(옥탑)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상에 경량 판넬 건물을 증축하여 점유 및 사용하고 있다. |
22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0. 5. 12.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에는 별지 부동산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D호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0. 5. 12.부터 2011. 5. 11.까지로, 피고 C의 대표이사인 피고 B에게는 별지 부동산 목록(2)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각 임대하되, 차임은 이 사건 D호, E호 건물에 관하여 합계 월 1,500,000원으로 약정하면서 2010. 7... |
22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대지(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대지와 주택을 함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27. 2020. 6.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C 소유의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 및 이 사건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다.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2019. 1. 5. 사망하였고, 원고와 D, E은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이다. |
22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02. 10.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해 6.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그 어머니 D 명의로 별지 기재와 같은 위임장이 작성되었는데, 위 위임장의 하단에는 원고 및 D의 각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위 위임장에는 원고 및 D의 각 인감증명서, 각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다. 피고 B는 원고를 대리하여 2016. 6. 30.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9.23㎡(이하 ‘이 사건 1층 사무실'이라 한다)를 2021. 6. ... |
22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당사자들의 신분관계
원고는 피고 B의 남동생이고, 피고들은 법률상 부부이다.
나. D 선행 신축사업(1차 사업)
1)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까닭에 누나인 피고 B의 동의를 얻어 피고 B 명의로 빌라를 신축하여 분양할 목적으로, 2014. 5. 11. E으로부터 안성시 F면(이하에서는, ‘안성시 F면' 기재는 생략한다) G, D 등 대지 2필지를 매매대금 4억 7,262만원에 피고 B의 명의로 매수하였다. 원고는 2014. 6. 25. 위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원고는 같은 날 H조합으로부터 피고 B 명의로 3억 7,000... |
22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으로 주택 소유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후 이를 주거취약계층에 전대하는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전세임대사업'에 따라 2016. 4. 2. 소외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⑴, ⑵, ⑶, ⑷, ⑸, ⑹, ⑴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B호 부분 5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에 임차함과 동시에 이를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입주자 부담금 460만 원, 월 차임 126,280원, 임대차기간 2016. 4. 25.부터 2018. 4... |
22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1995. 4. 1. 피고와 B고속도로 C 주유소(다음부터는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여 오다가 2010년 1차 재계약을 거쳐 2015. 8. 12. 임대차보증금 1,128,492,000원, 계약 기간 2015. 4. 1.부터 2019. 3. 31.까지의 2차 재계약을 체결하였다(다음부터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매년 원고가 임대하고 있는 고속도로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운영서비스 평가를 하고 이를 계약조건에 반영하고 있는데, 이 사건 주유소는 2차 재계약시설 겸 종전 임대차기간의 종합평가등급... |
23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 A는 원고 B, C와 F, G의 어머니이고, 원고 D는 G의 자녀이며, 피고는 F과 2016. 4. 2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A와 F은 서울 강동구 H 대 24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의 지상 4층, 지하 1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9. 3. 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F은 2016. 1. 27. 그 ... |
23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다음 사실은 각 거시증거 외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된다.
○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약칭)은 수원시 팔달구 G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4층까지는 상가, 그 이상은 아파트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칭한다)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약칭)은 2008. 6. 20. F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사이다. 이 사건 주택은 이 사건 건물 중 I호 구분소유 건물이다갑 1, 5, 7.
○ 공사비 부족으로 위 공사가 중단되자, H은 2009. 9. 22. J 외 1인과 공사이행약정을 체결하였고, ... |
23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의 부동산 소유
1)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 절차에서 2016. 2. 16.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2)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의 유치권 존재
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속한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유치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2) 위 피담보채권은 '피고가 C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4억 1,7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8.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23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지상 지하 6층, 지상 26층 규모의 집합건물인 A빌딩(별지목록 기재 1동의 건물.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을 구성원으로 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제지하2층 D호 구분건물(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이 사건 구분건물에서 E사우나를 운영하고 있는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97. 6. 10. 준공 당시 지하 2층은 전유부분 1,063.937㎡(= 이 사건 구분건물이다)와 공용부분 1,819.148㎡(= 주차장 1,533... |
23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피고는 218. 5. 11. 소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9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8. 5. 12.부터 2019. 5. 11.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8. 7. 17. 원고로부터 209,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 채무에 대한 담보로 2018. 7.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날 E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 |
23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23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제1, 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무렵부터 현재까지 제1, 2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 관련 선행 소송
1) 피고는 2005. 7. 10.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로부터 제1, 2부동산을 포함하여 인천 서구 E에 소재한 건물 1층 전체를 20억 980만 원에 매수한 후 그 무렵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D의 주주 및 채권자들은... |
23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비료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농자재(비료) 판매 및 생산업, 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5.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공장 2,128.5㎡(이하 ‘이 사건 임대차 건물'이라 한다)를 월차임 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30. 지급), 임대차기간 2017. 5. 15.부터 2019. 5.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
23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3. 1. 3.경 피고와 사이에 대구 달성군 C 지상 공장 건물(1991. 11. 5.경 사용승인되었음, 이하 ‘이 사건 종전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1,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2. 1.부터 2015. 1.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종전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건물에서 ‘D'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20... |
23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피고 B은 2014. 4. 29.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와 ‘피고 B이 E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순번에 따라 ‘제○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유·아동 놀이시설, 식음료 매장 영업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보증금 없이 계약기간 중 3, 4, 5년차 순매출액의 5%(부가가치세 별도)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며, 계약기간을 2014.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하는 내용‘의 수수료 매장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은 201... |
Subsets and Splits
Case Name Classification Train Counts
Counts the occurrences of each case name in the dataset, providing a basic frequency distribution but limited analytical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