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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등산의류 및 등산용품 생산, 수입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등산장비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에 부산 중구 D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의 거래 관계
1) 원고는 2011. 9. 3.경 피고 회사와 아웃도어 의류 등을 납품하기로 하는 취급점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피고 회사에 등산의류 등을 납품해 왔다.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 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2019. 10. 15.까지 받지 못... |
24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대전 서구 D 일원 181,85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목적으로 2012. 10. 18.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12. 11. 5. 조합설립등기를 마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7. 12. 29.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및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고, 2018. 12. 27.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 C은 2009. 5.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소유자 E과 보... |
24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C 일원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위하여 설립되어 2016년 천안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나. D은 1986. 12. 26.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8. 5. 16. D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고 2018. 5.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각 토지 지상에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시멘트블록조스레... |
24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은 2009년경 서울 동작구 G 소재 ‘H' 주상복합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하면서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관리형 토지신탁을 체결하였다. I은 2011.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호실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8. 2. 13. 매매를 원인으로 2018. 7. 30. 주식회사 J 앞으로 소유권이... |
24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C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은 서울 동대문구 D, E 지상 C주택의 재건축을 위하여 그 구분소유자들이 설립한 조합으로, 2015. 12. 1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합은 위 주택의 대지를 사업부지로 제공하고 원고는 위 사업부지에 주상복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그에 관한 공사를 이하, 이 사건 공사) 그 중 아파트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아파트 및 비업무시설은 원고가 분양하여 원고가 지출한 공사대금 등에 충당하기로 하는 공동사업시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계약).
다. 원고는 2006. 8. 21. F 주식... |
24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8. 9.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8. 7. 21. ‘C'라는 상호로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는 D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은 D을, &apos을‘은 원고를 의미한다).
다. 원고는 같은 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임장을 작성한 후 본인이 2018. 6. 22.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와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D에게 교부하였다.
라. 피고와 원고를 대리한 C는 2018. 9. 22. 이 사건... |
24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7. 11. 20. 피고 B와 사이에, 제주시 D 지상에 주택 3개동{이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건물이 ‘본채'이고, (나)부분이 ‘별채 E동', (다)부분이 ‘별채 F동'이다. 위 3개동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피고 B에게 도급 주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B는 2017. 11. 28.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가구 및 에어콘공사 등을 ... |
24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D은 1993. 4. 15.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2. 9. 10. 협의분할에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1997. 11. 3. 사망하였고, 원고와 E, F, G, H이 이 사건 건물 중 각 13/65 공유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F은 2003. 10. 27.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3/65 지분을 매수하여 2003. 10. 28.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5. 2. 13.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26/65 지분을 매수하여 2015. 2. 16... |
24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C재건축조합은 서울 도봉구 D 대 2,522㎡ 지상 기존 연립주택 28세대의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으로, 위 기존 연립주택을 철거한 후 위 토지 지상에 공동주택(아파트) 1개동 48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을 건축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C재건축조합은 2012. 1. 3.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1동을 착공일로부터 18개월 내에 건축하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공사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시공사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건물 4... |
24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사하구 G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다. 피고들은 이 사... |
25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C은 2008. 10.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3. 5. 22. C과 사이에, 피고가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6.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6. 21. C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3. 6. 21.자로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피고는 이... |
25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4. 7. 1. 별지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원고 이전의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 제5항으로 "본 계약은 임차인이 사용 중인 상가를 임대인 변경(매매원인) 계약으로 임차인을 승계하되 임차인이 사용상 구조변경(현 임차인이 시설한 상태에서 사용 중)으로 발생되는 모든 부분(벌칙금 등 금전적 비용 포함)은 임차인이 책임지며 계약 만료시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
25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화성시 F(G)을 사업장소재지로 한 ‘H'는 2014. 9. 22.경 I이 J으로부터 이를 양수하여 운영하다가 다시 2015. 5. 8.경 K이 I에게 2억 3,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양수하여 운영하였으며 당시 K은 위 H의 사업자를 평소 알고 지내던 L의 명의로 등록하였고, 2015. 가을경 H 명의 및 계산으로 M으로부터 시가 400만원 상당의 쇼트기 1대, 시가 350만원 상당의 템퍼링로 1대를 각각 구입하여 H에 설치하였다.
나. 2016. 7. 13. 원고와 K, L, N는 원고가 위 H의 O에 대한 1억원 가량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피고 B에 ... |
25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와 사이에 C공인중개사사무소 D의 중개 하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E호'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임대차보증금 계약금 2,000,000원, 2017. 6. 22. 임대차보증금 잔금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① 대상물건의 표시 중 전용면적... |
25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6. 1. 25.경 C 주식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2016. 2. 19.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경 주식회사 D본점 : 천안시 서북구 E건물, F호, (사업자등록번호 1 생략). 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하고, 그 위탁에 대한 보장금으로 ㈜D로부터 보증금 10,000,000원에 매월 7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리고 원고는 2016. 1.경... |
25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치과의사인 원고는 치과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2013년 8월경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피고 B을 알게 되어, 2013년 10월경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2014년 4월경부터는 위 피고와 동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그즈음 세입자가 구해질 때까지만 임시로 이 사건 건물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피고 B의 부탁을 받고 위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였다. 피고 B은 2016. 5. 15. 자신의 어머니인 피고 C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 건물 2... |
25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 원고는 2018. 6. 27.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 2층 상가 부분에 관하여 기간 2018. 7. 31.부터 2025. 7. 30.까지, 보증금 70,000,000원, 월 차임 5,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3, 4층 주택 부분 전체에 관하여 기간 2018. 9. 30.부터 2025. 9. 29.까지, 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8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 피고 B는 상가 부분 보증금은 2018. 7. 30.까지, 주택 부분 보증금은 2018... |
25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은 6층 전유부분이 116.79㎡, 7층 전유부분이 64.77㎡로 된 복층구조의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인데, 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등기국 2008. 2. 25. 접수 제13088호로 원고가 40/65 지분을, 피고 C이 25/65 지분을 공유하는 것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8. 4. 7. 피고 C에게 위 등기부상 지분과 달리 실제 소유지분은 원고가 25/65, 피고 C이 40/65임을 확인한다는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C은 실질적인 원고 지분은 25/65지만 등기부를 토대로 ... |
25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 D, E이다)과 사이에 원고가 280,000,000원을 투자하여 강원도 횡성군 F 전 46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입하고 건축비 일부를 지불하며, 피고가 토지 지상에 300,000,000원 이상의 가치에 달하는 건축물을 시공하여, 그 수익금을 50:50의 비율로 분배하는 형태의 공동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원고는 2015. 9. 11.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
25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원고는 2010. 10. 29.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7.45m²(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0. 11. 15.부터 2012. 11. 15.까지(24개월), 보증금 2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후 같은 도면 기재 (4), (7), (8), (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m²(이하 '불법 증축부분'... |
26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7. 12.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8.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2. 5. 피고 주식회사 B와 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건물 D호,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 L호에 관하여 영업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 주식회사 B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위임장(이하 ‘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의 20... |
26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변경 전 상호 F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부동산 담보신탁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일부를 각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피고들은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였던 G과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의 소유권취득
원고는 2018. 3. 8. G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 |
26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4. 8. 20.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C, D호(위치는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185.12㎡에 해당함.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부터 2017. 2. 28.까지, 차임 월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이 사건 상가의 차임 및 관리비를 매월 10일 원고의 계좌에 납부하여야 하고, 이를 연체할 경우 ... |
26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3, 갑 4호증의 1, 2, 3, 갑 5, 6, 7, 8호증, 을 1,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김천지사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11. 6. 김천시 D 과수원 348평(이하 ‘이 사건 과수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0. 27.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2010. 1. 1.경 이 사건 과수원에 접한 국 소유의 김천시 C 하천 88... |
26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는 2017. 1. 2. 건축주로서 제주시 E 지상 F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7. 1. 16. 그 구분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D는 2017. 1. 16. 다른 구분건물들과 공동담보로 G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12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H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다. 그 후 원고가 2017. 7. 25. 제주지방법원 접수 ... |
26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1978. 7. 19. 서울 성동구 C 토지 및 D, C 지상 목조 슬래브지붕 점포 26.45㎡(이하 위 토지와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전체 부동산'이라 하고, 시기나 현황을 특별히 구별할 필요가 없는 한 위 지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05. 2. 23. F로부터 변제기를 2005. 9. 30.로 정하여 5억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가 위 E의 F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를 보증하였다(이하 원고가 F에게 부담하는 보증채무를 ‘이 사건 보증채무'라 한다).
다. 원고는 2007. 12. 3. ... |
26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1992. 3. 9.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 소속 승려로서 2010년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및 2층(이하 ‘이 사건 계쟁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해 오고 있다. |
26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수원시 권선구 E 일대 126,83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2009. 8. 25. 수원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수원시장은 2008. 5. 6.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2012. 6. 15. 사업시행인가처분을 하고 2012. 6. 18.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8. 6. 8.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을 하고 같은 날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
26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지상 건물(이하 ‘C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C 건물의 소유자인 조합원으로서 분양신청 기간 내에 원고에게 분양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의 정관에는 아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마.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
26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1) 원고는 대구 북구 J 일대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9. 6. 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19. 6. 10. 고시되었다.
3) 피고 D은 이 사건 사업 구역 안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순번 3번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4)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4. 피고 D에 대하여 이 ... |
270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8. 2. 8.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인 남양주시 D 외 5필지 지상 E건물 F호 및 G호(이하 각 전유부분은 E건물 호실로만 특정한다)에 관하여 2017. 5. 19.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은 E건물 F호, 피고 C은 G호를 각 점유하고 있다. |
271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이 사건 건물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별지 도면과 같이 슈퍼마켓, 오락실, 커피숍 등 각 점포로 구분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1990. 12. 5.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임대차계약 등
1) 피고는 1999. 2. 25. C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면적 195.8㎡(이하 ‘이 사건 커피숍'이라 한다)에 관하여 업종을 커피숍으로 정하여 보증금 4,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01. 2. 2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에 ... |
272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2019. 5. 1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84.2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45만 원(매월 1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9. 6. 1.부터 2021. 6.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중 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2019. 11. 이후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1. 1. 5.경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
273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광명시 E 일대 162,616.1m²를 사업시행구역(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6. 10. 28. 광명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를 받았고, 위 인가는 2016. ... |
274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홍성지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 충남 홍성군 E 대 1,002㎡(이하 ‘E 토지'라 한다)는 1980. 10. 29. 망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5. 23. 망 I의 자녀들인 원고들 명의로 각 1/3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망 I은 1995년 2월경 E 토지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 |
275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9. 2. 25. 이 사건 건물을 수용... |
276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서울 서초구 I, J 지상의 철근콘크리트조 경사스라지붕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 B은 1층 K호 107.82㎡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8. 7. 31., 원고 C, D는 2층 L호 107.82㎡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2. 1. 9., 원고 E는 3층 M호에 관하여 2006. 2. 28., 원고 F은 4층 N호(이하 위 각 전유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전유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1999. 1. 16.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등기부에... |
277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피고 D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463.86㎡(등기부상 면적은 440.07㎡이다,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의 전 임차인인 소외 F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여 2018. 7. 27. 소외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보증금 85,000,000원, 월차임 7,5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19. 11. 30.까지, 최초입주일 2013. 11. 15.로부터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278 | civil | 건물명도(인도) | 1)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산 사하구 I 일대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으로부터 2005. 9. 13.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고, 이어 2006. 7. 7.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채 중단되었다가 2018. 8. 22.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았고, 이어 2019. 8. 1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관리처분계획인가는 2019. 8. 21. 고시되었다.
3) 이 사건 재개발... |
279 | civil | 건물명도(인도) | 가. C과 D은 1993년경 자신들이 공유하던 포천시 E 구거 1,7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인접 국유지(이하 ‘이 사건 인접 국유지'라 한다)인 F 구거 927㎡ 중 일부 지상에 미등기·무허가 건물인 단층 주택(이하 ‘종전 건물'이라 한다)을 함께 신축한 후, 위 건물에 함께 거주하였다.
나. C은 1996. 6. 11.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됨에 따라 위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D으로부터 종전 건물의 지분 또한 모두 이전받아 위 건물 또한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다. 1997. 8.경 이 사건 토지 및 그 주변지역에 수해로 ... |
300 | civil | 건물인도 | 가. 피고는 2019. 3. 6. D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680,000원(매월 17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9. 3. 17.부터 2021. 3.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2019. 4. 23.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천안시 서북구 E빌딩을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9. 6. 20.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D의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이하 승계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 |
301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가 주식회사 D 등 대주단(이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에게 부담하는 대출금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2018. 8. 10. C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130채의 부동산에 대하여 원고가 C로부터 소유권을 수탁 받아 보전․관리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이후 C는 이 ... |
302 | civil | 건물인도 | ○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전 소유자 C과 D은 2016. 3. 31. 피고에게 위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9㎡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4. 30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위 (가) 부분을 ‘이 사건 점포', 위 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점포에서 양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 원고는 2017. 7. 19. 위 C, D... |
303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9. 11. 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기간 2021. 11. 25.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세 1,21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20년 11월분까지의 차임만을 지급하였고, 2020년 11월분부터 2021년 4월분까지의 차임 6,050,000원을 미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21년 5월 이후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라. 원고는 2021. 4.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다. |
304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8. 11. 16.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3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2. 15.부터 2021. 2. 15.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임대차기간 개시일에 이 사건 아파트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원고 A은 2020. 10. 7. 피고에게 ‘사정이 생겨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가야 한다. 원고 B이 직장을 서울로 옮겨 7호선을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 부득이 다시... |
305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들은 2016. 12. 23. E에게 원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25만 원,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2. 23.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E은 2019. 5.부터 차임을 연체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 E은 2019. 7. 19.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 칭한다), 망인의 자녀들인 G, H이 상속을 포기... |
306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F 일대 35,140㎡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20. 6. 10. 서울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고, 서울 관악구청장은 2020. 6. 18.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고시하였다.
다. (1)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1, 2.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별지 1, 2.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1. 22.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은 61... |
307 | civil | 건물인도 | 가. (유)E은 전주시 완산구 F 외 8필지 지상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유)G에게 도급하였고, (유)G은 2016. 1.경 위 신축공사 중 전기공사를 피고 주식회사 C(대표이사 피고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하도급하였다. 피고회사는 2017. 12.경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7. 12. 14. 신탁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17. 12. 2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유)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 |
308 | civil | 건물인도 | ○ 원고는 광주 동구 C 일원 126,433.60㎡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 피고는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1, 2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분양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자이다.
○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2017. 2. 2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수립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으며,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 |
309 | civil | 건물인도 | ○ 원고는 2018. 9.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7,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0. 15.부터 2020. 10.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원고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2020. 7. 31. 법률 제17470호로 개정, 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기 전인 2020. 7. 8.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할 예정이니 이사를 준비하라'는 의사를 밝혔다.
○ 피고는 2020. 8. 1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 |
310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5. 29.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에 관한 임대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은 2018. 5. 29.부터 2020. 5. 28.까지, 임대차보증금은 8천만 원, 차임은 월 4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선불), 용도는 일반음식점이다.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7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
311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의 부친 망 C은 2019. 7. 30.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9. 9. 11. 망 C의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 C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부터 그 대지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1993년경 피고와의 친분관계로 인하여 피고로 하여금 무상으로 위 학원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게 하다가 2001. 4. 25.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나서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 |
312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7. 4. 27.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점포'라고 하고,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5. 1.부터 2020. 4. 30.까지(3년),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월 차임 9,3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월 차임(사용료) 1,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중 ... |
313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2018. 9. 8.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임대관리 등 사업을 운영하던 D과 사이에, D에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 관련 업무, 임대보증 기간의 임대료 지급, 임대보증금 수금 및 관리, 임차인 물색 및 선정, 임대 홍보, 임대차계약 관리 기타 원고를 위하여 행하는 임대 관련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D은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와 같은 임대 관련 업무 일체의 위탁 영업을 하되, 위탁에 대한 임대수익보장 명목으로 원고에게 매월 850,000원을 지급하기로 ... |
314 | civil | 건물인도 | 가. D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낙찰 받아 2010. 10. 8.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1. 2. 25. 채권최고액 268,8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E조합(이하 ‘소외 E조합'이라 한다) 앞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년경 D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전세금을 36,000,000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건물에 관한 인테리어 공사를 마친 후 2011. 8. 5.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건물을 점유․사용하여 왔다.... |
315 | civil | 건물인도 | 가. 피고 C은 2020. 1. 22. 피고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 관리비 별도, 기간 2020. 2. 5.부터 2021. 2.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20. 2. 20. 피고 C에게 각 400만 원을 대출해 준 다음, 담보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각 400만 원을 양수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위 각 채권양도의 ... |
316 | civil | 건물인도 | 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성북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성북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개발정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원고에 대하여, 2015. 5. 1. 위 사업시행구역인 A 주택재개발정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하고 2015. 5. 7. 고시하였고, 2020. 7. 8.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20. 7. 9.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임차인들인데,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제1번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1) 표... |
317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대구 남구 E 일원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다. 피고 B, C, D은 별지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임차인들로 각 해당 임차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20. 3. 12.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를 받고, 위 관리처분계획이 2020. 3. 20. 고시되었다.
다.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20. 12. 10. 수용개시일을 2021. 1. 30.로 하여 원고가 토지 등을 수용하게 하고, 영업보상으로 피고 B에게 4,585,000원, 피고 C에게 10,025,000원, 피고 D에게 ... |
318 | civil | 건물인도 | 가. 피고는 헤어아카데미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 A, B는 2019. 1.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1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9. 1. 24.부터 2021. 3. 31.까지(26개월)로 하고, 다만 차임은 2019. 4. 30.부터 원고 A에게 지급하며, 차임 연체시 연 15%의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4., 같은 해 6. 및 7., 2020. 3. 내지 6.까지 7개월의 ... |
319 | civil | 건물인도 | 1) 피고 B은 2016. 8. 30. 피고 C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89,840,000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6년 8. 30.경부터 2018. 8. 3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었고,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9. 2. 20,000,000원을 이자율 연 19%, 상환기간 2018. 9. 30.로 정하여 ... |
320 | civil | 건물인도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목록 기재 토지와 1997. 2. 4.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지칭할 경우에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C교회(일명 D교회, 대표자 목사 E, 이하 ‘C교회'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20. 2. 10.자로 같은 날 교환(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앞으로 마쳐졌다.
나.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
피고는 2019. 5. 30.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임대목적물 ... |
321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F 일원 35,133.4m²(이하 'A구역'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2008. 9. 11. 조합설립인가)이고,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해 있다.
나. 창원시장은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2011. 5. 18. 사업시행계획을, 2011. 11. 25. 사업시행계획변경을, 2012. 10. 5. 관리처분계획을, 2017. 10. 16. 관리처분계획변경을 각 인가하여 고시하였다.
다. 피고... |
322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8. 1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기간 2018. 2. 1.부터 2020. 11. 30.까지, 차임 월 80만 원(매월 2일 선불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7. 10.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고, 위 내용증명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피... |
323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와 피고는 원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이고, 원고의 아들인 소외 C과 피고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다(서울가정법원 2020드단137609).
나. 원고는 2019. 3. 1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9. 4. 1.부터 2021. 4.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C과 피고는 2020년 초부터 별거 중이며, 피고는 현재 이 ... |
324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와 피고는 2017. 4. 3.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C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차임 1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월 관리비 평당 5,000원 매월 말일지급), 임대차기간 2017. 4. 3.부터 2019. 4.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2019. 2. 22. 위 임대차계약 중 임대차보증금은 2,000만원으로, 월차임은 1,050,000원(부가세 별도, 매월 10일 후불, 월관리비 평당 5,000원... |
325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파주시 D 일원 54,033.3㎡(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파주시장은 2018. 7. 2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하였고, 2020. 3. 27.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한 후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 내에 있는 별지 제3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 |
326 | civil | 건물인도 | 가. C은 2016. 7. 27.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보증금 390,000,000원, 기간 2016. 9. 30.부터 2018. 9.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이후 한차례에 걸쳐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2019. 11. 8.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9. 12.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 |
327 | civil | 건물인도 |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하여, 원고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공사'라고 한다) 사이에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공사는 2017. 3. 6. 피고 B과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73,000원, 월 임료 99,680원, 임대기간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 B으... |
328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임대차계약 체결과 묵시적 갱신
원고들은 2016. 11. 16.경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4.8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770,000원, 임대차기간 2016. 11. 28.부터 2018. 11. 2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갑 제5호증),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11. 27.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피고의 사문서 위조... |
329 | civil | 건물인도 | 1) 원고는 천안시 동남구 G 일대 50,518m²(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 대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2016. 4. 15.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2) 원고는 도정법에 기하여 2020. 7. 14. 천안시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이는 2020. 7. 21. 고시되었다.
3)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에 있는 소외 H(외손자)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2013. 2. 27.경부터 현재까지 ... |
330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8. 9. 2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3,000,000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11. 1.부터 2020. 10. 31.까지(2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원고에게, 2019. 9. 2. 10,000,000원, 2020. 7. 3.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만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다. 이에 원고는 2020. 10. 20. 피고 B에게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 |
331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의정부시 C 일원 37,022m²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자 설립되어 2010. 5. 28.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의정부시장은 2014. 1. 28.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으며(의정부시 고시 D), 2020. 3. 13.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의정부시 고시 E).
다. 피고는 2017. 12. 8.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인 별지 피... |
332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9. 1. 23.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30만 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9. 2. 1.부터 2021. 2. 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2019. 12.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20. 7.까지 합계 520만 원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그 이후로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333 | civil | 건물인도 |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을 제1, 4, 7호증(가지번호 있는 서증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C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2019. 6. 11.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2020. 4. 21. 원고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는 C과 2013. 5. 28.자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47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3. 5. 28.부... |
334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09. 4. 7.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300,000원, 임대차기간 2009. 4. 7.부터 2010. 4.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21. 1. 13.부터 2021. 4. 7.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21. 4. 7... |
335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5. 9. 8.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40,000,000원, 차임 월 10,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 기간 2015. 10. 17.부터 2020. 10.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 부분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 피고, C은 2016. 3.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2016. 3. 17.부터 월차임 1,070만 원 중 4,708,000원은 ... |
336 | civil | 건물인도 | 가. D은 E조합에 대한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4. 11. 26. 원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신탁부동산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피고는 위 신탁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고, 2018. 6. 12.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 |
337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조합원에 관하여 어업생산성 향상, 수산물 판로 확대와 유통 원활화 도모, 자금․기술․정보 등 제공을 통한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09. 3. 6. 농림수산식품부 동해어업지도사무소로부터 경주시 H, I의 수산물위판장 설립에 관하여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를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원고의 부담금 및 국비․도비․시비로 별지1 목록 기재 1, 2번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번 부동산'이라 한다)과 같이 수산물위판장을 완공하여 2011. 7. 28.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2. 1. 9. 동해어업관리단... |
338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8.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없이 월 차임 130만 원(매월 5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8. 11. 5.부터 2020. 11. 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나. 피고는 2020. 2. 5.부터 이 사건 임대차의 월 차임을 미지급하였다. |
339 | civil | 건물인도 | 가. 피고는 2004. 1. 2. 전 소유자 D로부터 원주시 C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 한다) 중 1층 96.07㎡를 보증금 2,000만원, 차임 월 50만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그 후로 2년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면서 ‘E마트'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다. 2008. 1. 1.부터는 차임을 월 7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은 1987년에 신축되어 노후화된 상태이어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할 의도로 2017. 10.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를 매수하고 2018. 2.경 매매... |
340 | civil | 건물인도 | ○ 원고는 2019. 8.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9. 8. 3.부터 2021. 8. 2.까지,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 피고가 수개월치의 차임과 관리비를 연체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다가 2020. 9. 28.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 |
341 | civil | 건물인도 | ⑴ 원고(당시 상호 H 주식회사)는 2019. 2. 19. I과 사이에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9. 2.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피고 D는 I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 받은 뒤, 위 부동산에서 거주하는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고 있다. |
342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 겸 임대인이고, D은 원고의 아들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인이다.
나. 원고는 2019. 1. 31.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차보증금(채권적 전세금)은 45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9. 3. 18.부터 2021. 3. 17.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갱신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20. 12. 18.경 ... |
343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공유자이다.
나. 원고들은 2020. 4. 1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H호) 사무실 144.2㎡(이하 ‘이 사건 건물 H호'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20. 4. 30.부터 2022. 4.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관리비 486,000원(부가가치세 별도)과 전기, 수도, 기타... |
344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20. 4. 22.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임차기간 2020. 5. 1.부터 2022. 4. 30.까지,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 지급하여 월 차임을 160만 원(부가세 및 관리비 5만 원을 포함하여 181만 원)으로 증액하여 주기로 하였는데, 2020. 8.부터 2021. 3.까지 1,288만 원의 월차임 등을 연체하고 있다.
다.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
345 | civil | 건물인도 |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택건설공급 및 임대업 등의 영업을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C 아파트의 신축 등
1) 원고와 D재건축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고 한다)은 1998. 2.경 서울 은평구 E, F 일대의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가 C 아파트를 시공하여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에게 1세대씩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나머지는 원고가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C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C 아파트 각 세대에 관하여 2001. 11. 29. 이 사건 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와 G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
346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공동소유자이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이다.
나. 피고 D는 2020. 6. 4.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8일 후불), 관리비 월 20만원, 임대차기간 2020. 6. 18.부터 2025. 6. 17.까지(60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임차하여, 이 사건 점포에 D라는 슈퍼마켓을 개설하였다.
다.... |
347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대구 서구 G 일대에 대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원고는 2018. 9. 21.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2018. 10. 1. 위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되었다.
나. 망 B은 이 사건 정비사업 대상 부지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 및 점유하였던 사람으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현금청산 대상자이었는데, 2020. 9.... |
348 | civil | 건물인도 | 가. F(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였다가 원고 승계참가인들이 승계참가를 한 후인 2021. 6. 7. 소를 취하하였다)는 2003. 6. 27.부터 2020. 12. 3.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은 2020. 12. 3. 이 사건 건물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람이다. 피고 C는 2018. 7. 23.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E호 부분 59.544㎡(이하 ‘이 사건 E호'라고 한다)를 ... |
349 | civil | 건물인도 |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공동소유자인 D, E와 사이에 2019. 4. 15. 임대차보증금을 340,000,000원, 임대차기간을 2019. 4. 15.부터 2021. 4.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34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20. 7. 4.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소유자인 D, E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 7. 31. 위 아파트에... |
350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목포시의 수산식품산업의 육성·지원을 목적으로 목포시의 출자·출연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목포시로부터 목포시 H에 있는 I지원센터 연구동 및 생산동 등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건물 내 수산식품 관련 연구·생산설비의 임대·사용 등 관리를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원고가 위탁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 및 설비 등을 임차하거나 사용한 사람들이다. |
351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1999. 7. 3.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차임을 월 7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999. 8. 1.부터 2000. 7. 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없이 차임을 월 40만 원으로, 임대차기간을 1999. 8. 1.부터 2000. 7. 31.까지(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2... |
352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02. 10. 2.경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1㎡(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800만 원, 월차임 10만 원, 임대차기간 2002. 10. 2.부터 2004. 10.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수차례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5. 원고가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 |
353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E 일원 26,408㎡를 사업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2. 19.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은 2019. 5. 31.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9. 6. 5.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 중 주문 제1의 나항 기재 선내 (가)부... |
354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2012. 10. 13. 선정자와 사이에, 원고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6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1. 5.부터 2014. 11. 5.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여 오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수차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최종적으로 임대차기간이 2020. 11. 5.까지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이 갱... |
355 | civil | 건물인도 | 1) 원고는 광주 동구 E 일원 126,433.60㎡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으로부터 2007. 8. 29.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2) 광주광역시 동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18. 7. 27.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F로 이를 고시하였다.
3) 피고 B은 위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자이자 조합원으로 위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 |
356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아파트 단지 및 주택․상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임차인이다.
다.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20. 3. 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관련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광주광역시 남구 고시 D로 고시하였다. |
357 | civil | 건물인도 | 가. 피고는 2014. 1. 16.경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 1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정한 대항력 요건을 갖추고 유흥주점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8. 9. 12.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뒤, 2018. 9.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 |
358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와 피고는 2011. 11. 14., 원고가 건축 중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6,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임대차기간 입주예정일인 2013. 11.경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되, 피고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할 수 없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전대금지약정'이라고 한다)과 피고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이 사건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이하 ‘이 사건 해지약정'이라고 한다)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
359 | civil | 건물인도 | 가. 원고는 창원시 마산회원구 H 일원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그 정비구역에 속한다.
나. 창원시장은 2017. 10. 16. 구 도시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데,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대상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 각 ... |
Subsets and Splits
Case Name Classification Train Counts
Counts the occurrences of each case name in the dataset, providing a basic frequency distribution but limited analytical insigh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