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73.4k rows

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44052759	재연된 북한 도발, 미사일 여부부터 가려야	북한이 지난 4 일 강원도 원산에서 북동쪽 방향으로 신형전술유도무기인 단거리 발사체 수발을 발사하는 도발을 감행했다.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이 발사체에 대해 "고도와 거리 등으로 미뤄볼 때 미사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접한 전문가들은 이 발사체를 신형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다. 고고도방어미사일(사드)을 무력화하기 위해 러시아가 개발한 최신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미국의 CNN방송도 전문가들의 위성사진 분석을 근거로 이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이 발사체가 미사일인지 방사포인지 여부는 좀 더 자세한 분석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62036005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이 요구한 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17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463만명으로 추정된다. 월 20만원가량 추가 수입이 생긴다고 해서 이들의 고단하고 궁핍한 삶이 곧바로 나아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을 확대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소득 주도 성장'의 주춧돌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런 수준이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문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09688	해적사이트에 죽어가는 웹툰산업, 팔짱 낀 정부가 더 문제다	1 조원 시장으로 급성장한 국내 웹툰산업이 불법 해적 사이트에 의해 휘청거리고 있다고 한다. 한경 보도(3 월24 일자 A26 면)에 따르면 '밤토끼' 등 불법 해적 사이트의 방문 건수는 월 12 억 건으로 1 위인 네이버웹툰(10 억 건)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10 월 역전된 뒤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이들 사이트는 웹툰 양대 산맥인 네이버웹툰과 카카오웹툰은 물론 유료 플랫폼인 레진코믹스 등에서 연재되는 다양한 웹툰을 고스란히 도둑질해 버젓이 무료로 게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웹툰의 40%가량이 해적 사이트에 도둑질 당했다. 정부가 파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4947284	은행 대출금리 안 내리려 꼼수 부리나	사설 은행 대출금리 안 내리려 꼼수 부리나 국내 은행들이 작년 4분기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자 주택담보대출 기준금리로 CD금리를 버리고 변칙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한 모양이다. 지난 수년간 CD 금리에다 2% 내외 금리를 얹어 주택담보대출을 해왔는데 잇단 금리 인하 조치로 CD 금리가 크게 낮아지자 대출금리를 내리는 대신 또 다른 술수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다. 기준금리를 조달금리, 마진 등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산출한 프라임레이트 등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CD 금리가 자금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금리로 삼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6352197	민주주의 토대 `강한 야당` 역할 포기한 새정연	야당 내분이 막장이다. 그제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문재인 당 대표가 재신임 투표를 묻겠다고 한 데 대해 '유신'을 연상케 한다고 공격했다. 야당 내에서 유신은 권위주의적 독재 정치를 뜻한다. 원내대표가 당 대표에게 유신 운운한 것은 결국 당 대표에 대해 당 운영이 독재적라고 비판한 것이며 당 대표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야당의 '투 톱'이라는 두 사람이 유신을 거론할 정도로 서로 심각하게 불신하고 있는 게 지금 야당 현실이다. 문 대표를 비롯한 주류와 이 원내대표가 속한 비주류가 과연 같은 정치철학을 갖고 같은 당에 속한 사람들이 맞는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39965	국회 총리추천제, 가능한 얘긴가	국회 총리추천제 개헌이 의외의 '입'을 통해 흘러나왔다. 지금까지는 개헌 과정 등에서 주로 야당 쪽에서 나온 주장이었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여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헌을 전제로 터뜨린 말이다. 10 일 임시의정원 100 주년 기념식에서다. 국회가 총리를 복수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은 낯설다. 권력 분산의 한 방식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효용은 그뿐이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할 현명한 대안은 아니다. 이것을 불수용한다고 권력 분산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니다. 다만 권력 구조의 문제다. 1 년여 전에는 정부 개헌안이 나오자 야당에서 국회 총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77634	남도일보 사설-4 개월째 내과의사 공석인 보건소	광주광역시 동구보건소가 4 개월 가까이 내과 진료에 공백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동구보건소는 내과의사 2 명, 치과의사 1 명, 한의사 1 명 등 총 4 명의 의사 정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지난해 12 월 내과 의사 1 명이 개인적인 사유로 사직했다. 동구는 결원 발생 직후 구직 공고를 내고 내과의사 찾기에 나섰지만 4 개월 동안 지원자는 단 1 명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지원자마저도 83 세의 고령자여서 동구는 채용을 보류하고 수차례 재공고를 내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현재 동구보건소는 오전 업무만 정상적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190657	대전, 과학도시 정체성 살려야	한 도시가 많은 사람이 인정할 만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강점이 된다. 지역 발전의 발판이 되고, 미래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대전은 도시 생성 이래로 경부선과 호남선이 교차하는 교통의 요충지라는 말을 들어왔다. 1990 년대 대전정부청사가 들어선 이후엔 행정의 중심지로도 부각됐다. 1970 년대 초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자리한 이후 불리어진 '과학도시 대전'은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별칭'이다. 이러한 대전의 강점들이 퇴색되고 있다. 호남선 KTX 노선이 새로 개설되고, 서대전역 정차가 크게 줄면서 교통의 요충지라는 표현은 옛말이 됐다. 행정도시 기능은 세종시의 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88926	미세먼지 중국책임 규명, '꼼짝 못 할' 데이터부터 축적해야	"한국과 중국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미세먼지 저감 협정을 맺어야 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최한 '미세먼지 현황과 국제 공조방안' 세미나에서 나온 제안이다. 세미나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측정된 경우 그 원인은 중국 등 외부로부터의 영향이 최소 60%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등 주요 도시와 그 주변 지역까지 포괄하는 광역 대기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우리의 제안과 주장만으로는 중국과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어렵다. 여야 원내대표단이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중국방문단 일정이 무산된 데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770120	새학기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힘써야	봄철 새 학기를 맞아 제주지역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증세가 잇따르고 있다. 불과 보름 전 제주시내 한 초등학교에서 집단으로 식중독 의심 증세가 발생한데 이어 지난주에도 또다른 초등학교에서 20 여명이 같은 증상을 보인 것이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차례나 학교에서 집단 식중독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지난 21 일 오후 3 시께 제주시내 A초등학교에서 학생 20 명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세를 보여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이들 가운데 8 명은 현재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다. 교육지원청은 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70395	탈북민 997 명 정보 해킹, 재발방지 대책 세워야	1 천명에 가까운 탈북민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정착을 돕는 경북하나센터에서 사용하는 PC 1 대가 지난달 악성코드에 감염돼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경북지역 거주 탈북민 997 명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이 담긴 자료가 유출됐다고 밝혔다. 탈북민의 신변을 위협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해킹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 사건을 한 달 넘게 수사 중이지만 해킹 주체가 누구인지, 자료가 어디로 갔는지 아직까지 밝히지 못해 2 차 피해 우려와 함께 탈북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해킹 사고는 개인정보 보안 규정만 제대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120184	전후 처음 열리는 DMZ, 한반도 평화 디딤돌 돼야	서울신문 비무장지대(DMZ)가 이달 말 일반에 개방된다. 1953 년 정전협정에 의해 설정된 지 60 여년 만이다. 정부는 DMZ와 연결된 강원 고성·철원, 경기 파주 등 3 개 지역에 'DMZ 평화둘레길'을 조성하고 오는 27 일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남북 분단의 상징인 DMZ가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나는 셈이다. 제일 먼저 개방되는 고성 지역 구간 거리는 총 7.9 ㎞다. 통일전망대에서 해안 철책을 거쳐 금강산전망대까지 도보 2.7 ㎞ 구간과 통일전망대와 금강산전망대까지 왕복 구간을 차량으로 이용하는 5.2 ㎞ 구간 등이다. 고성 구간은 DMZ 외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9359696	트럼프-시진핑 "북한에 최대 압박" 행동으로 보여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8 일(미국시간)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한 압박을 최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북핵 대응방안을 논의해 왔다. 트럼프가 중국의 역할을 주문하면 시진핑은 형식적으로 응하거나 즉답을 피하는 양상이었다. 이번 통화를 전하면서도 백악관은 대북 압박 최대화에 방점을 찍은 반면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11 일 섬유수출 금지와 원유수입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617011	노동개혁 없는 60 세 이상 정년 감당할 수 있나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현재 60 세인 정년을 더 연장하는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공식화했다. 정부 내 인구구조 대응 태스크포스(TF)에서 정년연장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말 정부의 관련 입장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가 정년연장 공론화에 나선 것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 때문이다. 홍 부총리는 "앞으로 10 여 년간 베이비부머가 매년 80 만 명씩 고용시장을 벗어나지만, 10 대가 들어오는 속도는 40 만 명"이라고 말했다. 통계청 인구추계에서도 내년부터 2029 년까지 생산연령(15∼64 세)가 연평균 32 만5000 명씩 줄어드는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631973	"검찰만큼 깨끗한 곳 없다"고 반발하는 김총장	사설 "검찰만큼 깨끗한 곳 없다"고 반발하는 김총장 2010-05-13 17:37:18 김준규 검찰총장이 '스폰서 검사' 파문으로 불거진 검찰 개혁 논의에 저항하는 듯한 발언으로 또 다른 파문을 빚었다. 김 총장은 엊그제 사법연수원 강연에서 "검찰 권한을 줄여야 한다고 하는데 권력을 쪼개서 남을 주든지 새 권력을 입히든지 이건 답이 아니다"며 "검찰만큼 깨끗한 곳도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 발언 앞뒤 맥락을 살펴보면 일부 언론 보도처럼 검찰 개혁 자체를 거부한 건 아니다.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한 견제가 바람직하며 외부세력(이를테면 정치권력)에 의한 통제가 돼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13674	한국형 실업부조 성공하려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4 일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형 실업부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과 국정과제 중 하나다. 지난해 8 월 도입 방침이 마련된 뒤 올해 3 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거쳐 기본 골격 등이 합의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이름을 확정한 한국형 실업부조는 취업이 힘든 취업취약계층을 기본 대상으로 한다. 학력이나 경력이 부족해 통상적인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치킨집' '커피숍' 등으로 창업했다가 실패해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등도 포함된다. 이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바깥에 위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13056	부산신항 검수원 죽음, 또 다른 ‘김용균 사고’ 아닌가	\| 본지 27 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은 '파리 목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용균 씨가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지 1 년이 지났지만, 죽음을 외주화하는 한국 노동현장의 안전 수준은 별반 나아진 게 없어서다. 17 일 청와대가 의결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도급 금지 작업 범위는 도금·수은·납·카드뮴 등 화학적 요인에 한정돼 있다. 김 씨 같은 발전 하청 노동자는 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15 일 부산항 신항에서 사망한 컨테이너 검수원 같은 항만 하청 노동자도 마찬가지다. 이들뿐 아니라 대부분의 한국 하청 노동자가 죽음의 외주화란 구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541847	밥그릇 싸움에 지방선거구도 획정 못한 국회	6.13 지방선거에 출마할 광역의원 후보자들이 뛰어야 할 운동장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르게 생겼다. 2 일부터 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데 2 월 임시국회가 선거구를 획정하지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촌극이다. 지역구 광역의원 숫자에 불만을 품은 자유한국당 몇몇 의원들이 특위 논의를 지연시켜 본회의에 회부하지 못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정치개혁특위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 일 광역의원은 690 명, 기초의원은 2,927 명으로 조정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통과 절차가 남아있긴 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95840	“죽지만 않게 해달라”는 ‘위험 외주화’ 하청노동자의 절규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10 일 밤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인 24 세 청년이 설비 점검 중 석탄 이송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발전소 운전ㆍ정비를 맡은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위험 외주화'에 의한 사고다. 한 사람이 기계에 끼여도 동료가 기계를 멈출 수 있도록 '정규직이 2 인 1 조로 하던 업무'가 외주 체제에서 1 인 순찰제로 바뀌는 바람에 막지 못한 사고로 보인다. 2 년 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를 떠올리게 하는 이번 사고는 발전소 관리 업무가 민간으로 넘어간 뒤 경쟁입찰을 통해 하청업체가 맡았을 때부터 예견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356047	北 "남북대결 상태 해소하겠다"는 속셈 뭔가	북한이 노동신문 등 3개지에 게재한 신년 공동사설에서 남북 간 대결상태 해소와 대화ㆍ협력을 통한 남북 관계 복원 의지를 밝혔다. "남북 사이의 대결 상태를 하루빨리 해소하여야 한다" "조선반도에 조성된 전쟁의 위험을 가시고 평화를 수호하여야 한다" "대화와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시켜 나가야 한다"고 평화 메시지를 들고 나온 것이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 위기가 과거 어느 때보다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보인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신년사설에서도 대남 비난 없이 남북 관계 개선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827147	효과 기대되는 청년 일자리 창출정책	청년층 일자리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부각되면서 제주도 역시 청년근로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대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모두 만 15~39 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 '제주일자리 재형저축'이 대표적이다. 올해 1 월부터 시작된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기업이 직원숙소를 임차, 근로자에게 제공하거나 주택 임차료를 지원한 경우 해당 기업에 월 숙소 또는 주택 임차료의 80%(근로자 1 인당 최대 월 30 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다. 생애 첫 일자리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296078	전국 노선버스 올스톱 오기 전에	중부일보 오산시 버스 75 대 중 60 여 대가 운행을 중단하면서 전국 노선버스 운전사들이 주 52 시간제 적용으로 임금이 줄어든다는 이유로 5 월 총파업을 예고했다. 당장에 오산시는 파업 장기화로 민원이 발생하면서 전세버스 70∼80 대를 투입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버스 대여비만 수 억 원을 써 재정 부족이 걱정되면서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소속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다음 달 29 일 전국 사업장에서 쟁의조정신청을 하기로 결의한 상태다. 그래서 조정이 결렬되면 5 월 중순 경고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이다. 알다시피 이러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0501	연예인 물의, 제작진의 대처방법	연예계가 연일 계속되는 대형 논란으로 시끌시끌하다. 빅뱅의 승리가 연루된 클럽 사건은 배우 박한별에게 불똥이 튀었다. 박한별의 남편이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데다 승리와 함께 해외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기 때문이다. 김정훈은 임신한 전 연인의 임대보증금을 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당했다. 연예인이 물의를 빚으면 마음이 다급해지는 건 그들이 출연하는 방송 제작진이다. 제작진의 제1의 숙명은 프로그램 및 출연진 보호다. 때문에 연예인 스캔들이 터졌을 때 제작진은 가장 먼저 진위 파악에 나선다.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잘잘못을 추궁할 수는 없다. 연예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182055025	한빛 4호기의 경우, 누가 원전은 안전하다고 했나	한국 표준형 원전이라는 전남 영광의 한빛 4호기에서 원전 안전체계의 총체적인 부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월 격납 건물 철판에서 무려 120곳의 부식이 확인된 데 이어 7월에도 철판벽과 붙어있는 마지막 콘크리트벽에서 깊이 18.7㎝의 구멍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다.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은 이 공간에 습기가 차면서 철판벽까지 부식된 것이다. 격납 철판과 콘크리트 건물은 원전 사고 때 방사성 물질의 유출을 막는 원전의 5대 방벽 중 마지막 방호벽이다. 만약 내부 폭발이 일어나 고압·고온의 상태가 되면 부식된 부분의 사이로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유출되는 대형 참사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1648401	ABBA ‘I have a dream’암울했던 70년대 행복을 준 ABBA	I have a dream I have a dream, a song to singTo help me cope with anythingIf you see the wonder of a fairy taleYou can take the future even if you failI believe in angelsSomething good in everything I seeI believe in angelsWhen I know the time is right for meI'll cross the stream - I have a dream 내 인생의 음악은 단연코 아바(ABBA)...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160156	환경부와 대구시, 수돗물 문제 왜 쉬쉬하나	대구지역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해 마침내 대구시민들이 팔 걷고 나섰다. 시민단체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이하 안실련)이 '맑고 깨끗하고 안전한 물 마실 권리'를 내세우고 취수원 이전 범시민운동을 선언한 것이다. 지난 1991 년 구미 페놀 사태 이후 8 차례 수돗물 사태로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협받아온 시민들의 인내가 폭발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와 시당국, 정치권 가릴 것 없이 아무런 대책 없이 팔짱을 끼고 관망해온 데 대한 분노의 표출로 인식된다. 지금 대구 수돗물은 아무리 안전하다고 강조해도 믿을 이가 없다. 시민 70%에 해당하는 175 만여 명이 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0327205	생존마저 위협받는 중소기업·자영업 "버텨야 한다"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한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2220개(3만1109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한 달 만에 지난해 전체 지원 실적(1514개사·3만1064명)을 넘어선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 봉착한 기업이 유급휴업 또는 휴직 등 조치로 고용을 계속 유지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여행업, 관광숙박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앞으로 지원 기업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12051005	새해 SOC 예산 대폭 증가, 토목경제 않겠다더니	정부의 내년도 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당초 정부안(513조5000억원)보다 1조2000억원 줄었지만 올해 본예산보다 42조7000억원(약 9%) 늘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보건·복지·고용 분야는 전년보다 12% 증가했다. 산업·중소·에너지(26.4%), 환경(22%), 사회간접자본(SOC·17.6%)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일부 야당의 '대폭 삭감' 주장은 허언에 그쳤고 대부분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다. 국회의 정부예산 심의는 세금이 낭비 없이 지출될 수 있도록 사전에 적정성을 따져보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1652041	말 대신 글자와 이모티콘으로 대화하는 시대 올까	ㆍ음성통화 부담감 느껴 피하는 '전화 공포' 증가… 의사소통과 인간관계 문제 부를 수도 "휴대폰에 전화만 오면 가슴이 떨려요. 부모님을 제외하고 모든 전화가 올 때 두려워요." 지난 3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아이돌그룹 샤이니의 멤버 키는 자신의 '전화 공포증'에 대해 밝혔다. 전화가 걸려오면 받아서 상대방과 대화하는 일이 어려운 정도를 넘어 떨릴 정도라는 것이다. "문자메시지는 오면 생각을 하고 적을 수 있는데 전화는 바로 말을 책임져야 한다"는 게 이유였다. 전화 공포증 낯설지 않은 젊은 세대 방송을 본 대학생 이모씨(22)는 자신도 같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228365	천은사 통행료 폐지, 국립공원 내 전 사찰로 확대돼야	환경부와 천은사 등 8 개 관계기관은 29 일 전남 구례군 천은사에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를 폐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지리산 탐방객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던 천은사 통행료가 32 여년 만에 없어졌다. 천은사 통행료 폐지는 당연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다. 천은사는 그동안 공원문화유산지구의 자연환경과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데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1600 원을 일방 징수해왔다. 사찰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해 관람료를 받는 것은 물론 문제될 게 없다. 하지만 사찰 출입과 전혀 무관한 일반 탐방객들에게도 돈을 내게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736973	인구에 이어 소득도 유출돼 지방소멸 부추긴다	대구·경북민의 수도권 유출에 이어 경북지역 소득의 역외 유출도 심해 지방소멸을 부추기고 있다. 산업연구원이 '시·도별 지역소득 역외유출'을 조사한 결과, 2016 년 경북에서는 16 조1 천억원의 요소소득(근로소득+기업소득)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다. 경북의 유출소득은 지역내총생산(GRDP)의 17.6%에 해당한다. 경북의 소득유출 규모는 지난 8 년새 두배 가까이 급증해 문제다. 2000 년 9 조1 천억원이었고 8 년 뒤인 2008 년엔 9 조5 천억원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다시 8 년 뒤인 2016 년엔 16 조1 천억원으로 급증한 것이다. 요소소득 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1112025565	‘정동영 탈당’과 새정치연합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이 어제 탈당과 함께 '합리적 진보'를 표방한 신당 합류를 선언했다. 2007년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를 지낸 정 고문의 탈당과 신당 참여 선언은 정치적 파장이 작지 않다. 정 고문은 기자회견에서 "새정치연합이 서민과 중산층이 아닌 중상층(中上層)을 대변하면서 대한민국에 서민과 사회적 약자, 노동자들이 기댈 정당이 사라졌다"며 "가난하고 힘없는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당의 존재가 간절하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노동계·종교계·학계·예술계 등에서 활동하는 100여명의 저명인사들이 참여한 '국민모임'이 추진하는 '진보적 대중정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191527	여야 합심 ‘민식이법’ 통과로 어린이 안전 지켜야	여야 3 당이 오늘 국회에서 '민식이법'을 처리하기로 어제 합의를 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민식이법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유치원 3 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어제 낮 국회의장실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하지만 패스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여야간 이견이 큰 법안들은 정기국회 내 상정이 보류됐다. 국회에서 시급히 처리돼야 할 민식이법이 여야 간의 다툼으로 연내 처리마저 불투명할 것이란 우려를 갖도록 한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052562	한국이 왕따 아니라고?	남정호 논설위원 한국이 국제사회의 왕따로 전락했다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론'이 번지고 있다. 강대국들이 한반도 주요 현안을 다루면서 당사자인 한국을 배제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미국이 얼마나 우습게 보면 대사조차 제때 안 보내느냐는 거다. 석 달이 되도록 누가 유력하단 얘기조차 없는 게 현실이다. 소녀상 논란으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일본 대사가 귀국했다 85일 만에 돌아온 것은 아베 정권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중요한 정권 교체기에 서울을 비워두는 게 말이 되느냐"는 여론에 떠밀려 복귀한 것이다. 대사 파견은 주재국의 정보 수집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809904	에듀파인 도입 거부하는 유치원 엄정 조치해야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내달부터 대형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했지만 도입 신청이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원아 200 명 이상 대형 유치원 581 곳이 다음달 1 일부터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고 내년 3 월 모든 사립유치원에 전면 적용될 예정이다. 하지만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를 중심으로 많은 사립유치원들이 신청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한유총은 최근 국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열고 '유아교육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공산주의' '사회주의형 인간을 양성하려는 좌파들의 교육사회주의' 운운하며 색깔론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54376	미ㆍ중 무역전쟁 본격화, 범정부 대응체계 서둘러 다듬어야	중국산 철강ㆍ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폭탄에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맞불 관세를 부과, 미ㆍ중 양국이 무역전쟁에 돌입했다. 중국 재정부는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가 2 일부터 돼지고기와 과일 등 미국산 수입품 128 개 품목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일부 수입품 관세 감면 중단 통보'에 따르면 돼지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수입품 8 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25% 인상하고, 과일 등 120 개 수입품에 대해 15%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 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산 철강ㆍ알루미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122104195	개탄스러운 연예인들의 불법 도박 행위	연예계가 불법 도박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이름만 대면 알 만한 인기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연예인은 6명이지만 추가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10여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러다간 지상파 3사의 예능 프로그램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이 불법 도박에 빠진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들 연예인을 지지하고 동경하는 청소년들을 생각하면 이들의 행위는 더더욱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연예인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37	“올해와 내년에 공격적으로 투자”	"아마존은 경쟁자들이 아마존 안으로 들어와 영업하도록 플랫폼을 마련했다. 앞으로 소매유통 업계를 독점적으로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대학교 스턴 경영대학원 교수는 플랫폼 제국의 미래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기존 유통산업을 무너뜨려 독점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아시아권에서는 손 마사요시(孫正義) 회장이 이끄는 소프트뱅크가 이런 독점적 패권을 쥘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소프트뱅크는 본업은 통신회사지만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며 세계 곳곳에서 혁신 기업 투자를 벌이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국부펀드·애플·퀄컴 등과 함께 비전펀드를 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650896	지방선거 공명정대하고 행정 공백 없어야	지난달 13 일 광역자치단체장과 시·도 교육감에 이어 2 일부터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 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나 표지물 착용, 전화선거 운동 등이 허용된다. 6·13 지방선거가 본격적인 레이스에 돌입한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 실시되는 전국 단위 선거라 중앙정치 의제가 부각되면서 과열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데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지방선거는 기본적으로 민생자치 현장을 챙기는 지역 일꾼을 뽑는 선거다. 주민들의 구체적인 삶에 영향을 미칠 정책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012128595	헬기 소리	인간이 듣는 최초의 소리는 엄마의 심장 소리다. 태아에게 고동은 최초의 소리이면서 또한 가장 자주 듣는 친숙한 소리이기도 하다. 그래서 엄마가 가슴으로 아기를 안아주면 아기가 편안함을 느끼는 것이다. 요즘은 엄마도 태아의 심장 박동은 물론 발길질, 딸꾹질하는 소리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엄마와 아기는 서로의 고동 소리를 들으며 일체화된다. 그러나 아기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크면 그런 공감대는 사라진다. 아이가 엄마의 고동 소리를 들을 일이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엄마에게서 나는 소리를 좋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보통 아이에게 엄마의 소리는 '잔소리'로, 엄마에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4093003	임기내 5 년간 전기료 인상없다는 文정부의 무책임한 셈법	탈(脫)원전을 해도 문재인정부 5 년 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단언에 비판이 빗발치는 걸 보면 적지 않은 논란을 이어갈 듯하다. 야당과 원자력 학계 일각에서 갑작스러운 탈원전은 전기요금 폭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자 당정이 방어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 차원의 전력수급량 계산 방식이나 전기요금 산정 등 셈법을 아전인수식으로 하는 데다 지나치게 낙관적이어서 무책임해 보일 정도다. 건설 영구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를 시작한 신고리 5·6 호기는 각각 2021 년과 2022 년 완공 목표이니 중단키로 해도 향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734635	지방건설경기 급랭 막기 위한 특단책 나와야	지방 건설경기가 심상치 않다. 지역 기반산업의 붕괴 등과 맞물려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건축인허가 면적이 급감하고 미분양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 1 분기 지방의 건축인허가 면적은 23.2%나 줄었다. 수도권이 0.5% 증가한 것과 대비된다. 3 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전월(5 만9614 가구)보다 4.2%(2533 가구) 늘어난 6 만2147 가구에 이른다. 특히 이 중 90%가량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전국적으로 1 만8338 가구가 남았는데 80%가 지방물량이다. 지금처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605	‘친노’의 분화 시작되나	2012년 총선과 대선 과정을 거치면서 문재인 중심의 단일대오를 형성했던 친노가 20대 총선을 반년쯤 앞둔 시점에서 파열음을 낸다. 당권을 쥔 문재인 대표를 옹위(擁圍)하는 '부산친노'와 비(非)부산친노, 즉 정치적 친노가 서로 다른 속내를 내비치는 것이다. 여야를 통틀어 결속력이 가장 강한 정치집단으로 평가받는 친노는 각자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더 강한 응집력을 보일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술렁거렸다. 지난 9월 10일, 당대의 대표적 부산친노인 최인호 새정연 혁신위원(부산 사하갑 지역위원장)이 친노의 좌장(座長) 격인 이해찬 의원에게 '칼끝'을 겨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535941	국민연금, 기업 손보려면 중립성부터 세워야	국민연금이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고 나서면서 재계가 잔뜩 긴장한 모습이다. 우선 경영권 다툼에 휘말린 한진그룹에 눈길이 쏠린다. 누나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립 중인 조원태 회장이 지난 25 일 모친 이명희 전 정석기업 고문의 집에서 격한 언쟁과 함께 집안 물품을 파손하고 모친에게 상처까지 입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한진가(家)의 내분이 '남매의 난'에서 '가족의 난'으로 확산된 셈이다. 한진가의 내분은 단순한 집안싸움으로 끝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주 의결을 강행한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4259295	특검의 삼성 뇌물죄 적용에 대한 집착을 경계한다	특검이 오늘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19 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 이후 3 주간 보강 수사를 벌인 결과 다시 불러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게 특검이 밝힌 이유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여부를 이번주 안에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특검 내부에서는 삼성 뇌물죄 적용 의지가 강력하다고 한다. 특검이 보강 수사에서 주목한 부분은 청와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압박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이 부회장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이 부분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7913643	이번엔 대기업 구조조정 할 차례	사설 이번엔 대기업 구조조정 할 차례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대기업도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도 과거 무리했던 부분을 정리하고 가는 게 은행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경제 이익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 한 말이다. 금융감독원도 이미 재무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기업집단에 5월부터 강력한 자구책을 마련토록 요구해 놓은 만큼 대기업에 대한 압박 수위가 상당히 높아진 셈이다. 지금 우리에게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점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몇몇 경제지표가 나아졌다 해서 회복을 위한 전제조건이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302103005	토플러	지금은 누구나 쉽게 입에 올리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를 처음 예측한 사람이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였다. 1980년 펴낸 을 통해 제1의 물결인 농업혁명, 제2의 물결인 산업혁명에 이어 정보화혁명이 20~30년 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하나하나 눈앞의 현실로 펼쳐졌다. 인문사회과학에서 물리학, 의학까지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토플러의 지적 원천은 다양한 경험과 독서, 끝없는 도전이었다. 뉴욕대학 졸업 후 용접공으로 일했으며 노동조합 관련 잡지에 칼럼을 쓴 경력으로 저널리스트의 길을 걸었다. 이어 백악관 출입기자를 거쳐 미래학 분야로 지평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54397	도 넘은 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 개헌 딴지	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 개헌 발목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최근 나온 더불어민주당의 지방분권 개헌안에 대해 "국민을 현혹하는 거짓 선동" "정권의 실정을 감추기 위한 정치적 책략" 등의 거친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한술 더 떠 같은 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밝힌 지난 1 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동문서답"이라는 말까지 했다. 제1 야당의 수뇌부가 내뱉은 발언치고는 수준 이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넘겨 국토의 균형발전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53030	제동 걸린 22 조 영국 원전 수출, '탈원전' 후유증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부작용이 국내외에서 속속 불거지고 있다. 경주 월성원전 주변 지역민들이 정부의 일방통행식 원전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영국으로의 원전 수출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 현실을 도외시한 탈원전 정책으로 빚어지는 혼란과 피해가 어디까지 확산할지 걱정이 앞선다. 경주시 감포·양남·양북 등 3 개 면 동경주지역 주민 1 만5 천여 명은 '동경주지역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요구했다. 정부 입맛대로 원전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주민들만 피해를 봐왔다는 게 대책위 주장이다. 월성1 호기가 사라지면 상권 침체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824085	16 일 남북 고위급회담, 로드맵 잘 그려야	남북 고위급회담이 16 일 남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 이후 처음으로 남북이 마주앉는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 계획을 세우는 고위급회담에서 6·15 남북공동선언 행사, 이산가족 상봉 등 현안에는 알맹이 있는 성과를 내야 한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수석대표인 이번 회담은 판문점 선언을 가늠해볼 시금석과 같다. 회담 참석자 중 김윤혁 철도성 부상, 원길우 체육성 부상 등 면면을 보면 남북철도·도로 연결사업이나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공동참가도 논의 대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261545081	2018년 가요계, 어떤 일들이	올 한 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돋보인 가수는 단연 방탄소년단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저스틴 비버, 아리아나 그란데 같은 팝 슈퍼스타들을 제치고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톱 소셜 아티스트'를 수상했다. 5월 출시된 그룹의 세 번째 정규 음반 <LOVE YOURSELF 轉 'Tear'>는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한국 가수로서는 최초의 일이다. 그룹은 8월에 낸 리패키지 앨범 <LOVE YOURSELF 結 'Answer'>로 한 번 더 빌보드 앨범 차트 꼭대기에 섰다. 9월에는 유엔총회에서 연설도 했다. 역시 한국 가수로서는 처음이다. 10월에는 미국 시사주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69240	김정은發 대화 국면, 한·미 긴밀 공조로 대응해야	새해를 맞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이 내민 대화의 손길은 한반도 정세의 갈림길이자 우리에게 정교한 응전을 요구하는 도전이다. 핵 전력 완성을 주장하는 그들이 새해 벽두 국면 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은 이미 예견됐던 일로, 남북 간 해빙 무드를 북·미 대화의 유리한 지형 확보를 위한 교두보로 삼고자 하는 '통남통미'(通南通美) 전략임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김 위원장의 손짓을 대화 공세라 지칭할 수밖에 없는 것도 남북 간 대화와 화해를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 얼마든 우리의 북핵 대응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독소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향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31815191	봄꽃-벚꽃 구경객 몰려 몸살 앓는 우한대학교	우한대는 결국 올해부터는 온라인 실명 예약제를 실시한다. 홈페이지, 모바일메신저 웨이신(微信)으로 최소 3일 전 관람 예약을 하면 당일 간단한 신분 확인을 통해 입장할 수 있다. 베이징은 분명 타국이지만 이국(異國)의 정취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자주 있다. 계절 변화가 서울과 같은 시계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그 중 봄이 유독 선명하다. 베이징의 봄은 서울과 마찬가지로 개나리와 목련, 벚꽃이 알려준다. 베이징에는 바다 건너 제주도에 왔다는 걸 알게 해주는 야자수 풍경도 없고, 남국의 알록달록한 꽃잎도 찾기 어렵다. 강력 건조기를 켜놓은 듯 도시 전체가 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9930818	이병기 비서실장 진정한 소통 행동으로 보여달라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새 비서실장에 이병기 국가정보원장을 발탁했다.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정무특보단도 새로 임명했다. 이로써 박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약속한 인선을 마무리해 집권 3년차 국정을 이끌어갈 새 진용을 모두 갖추었다. 외교안보통이지만 정무감각도 갖춘 이병기 신임 실장은 박 대통령의 원로 자문그룹 중 한 명이다. 결정적인 순간에 박 대통령에게 정무적 조언을 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물로 '회전문 인사'라는 야당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발탁된 것이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의전 서열이 경제·사회 부총리보다 낮은 18위에 불과하지만 대통령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222107475	우려되는 영·유아 사교육비 폭증	1~5세 영·유아 사교육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어제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영·유아의 총 사교육비 규모가 3조228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전년보다 무려 22.2%나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사교육비도 월평균 10만8400원으로 전년보다 3만원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초·중·고생 월평균 사교육비가 3000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무려 10배에 육박하는 증가세다. '사교육 광풍'이 초·중·고를 넘어 영·유아 단계로 급속히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영·유아 사교육의 근본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75800	日 위안부 진실왜곡 꾸짖은 美 의회	사설 日 위안부 진실왜곡 꾸짖은 美 의회 종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사과를 권고하는 결의안이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찬성 39표, 반대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이번 결의안은 종군위안부 제도를 20세기 최대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면서 일본 정부가 범죄 행위를 부인하거나 축소하고 있음을 규탄하고 있다. 이런 일본 정부에 대해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인정하고 총리가 공식 성명을 통해 사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일본 총리에 대해 공식 사과를 '요구'했던 당초 결의안 내용이 '권고'로 약화된 것은 아쉬운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538	중국인 덕분에 중국인 때문에	최근 휴가차 제주도 함덕 서우봉해변을 찾은 직장인 최유대씨. 모처럼 만의 휴식에 가슴 부풀었던 최씨는 기대와 다른 제주도의 모습에 실망하고 말았다. 함덕의 유려한 풍경은 간 데 없고, 새로 들어선 4~5개의 고층 호텔이 분위기를 흐리고 있어서다. 한적하던 해안가는 인파로 북적였다. 카페를 찾아도 인근의 산만함에 마음이 쉽게 평온해지지 않았다. 최씨의 실망감은 드라이브를 즐기던 중에도 이어졌다. 제주공항과 서귀포시를 잇는 1135번 지방도(평화로). 도로와 접한 산 중턱에는 숲 대신 대단지 타운하우스가 빼곡히 들어섰다. 제주도로 이주한 중국인이 모여 사는 곳 중 하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6380023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착잡한 법정조우에서 얻는 교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53 일 만인 어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삼성 등 대기업에서 총 592 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약속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후 첫 정식 재판을 받기 위해서였다. 사복 차림이었지만 손목에 수갑을 차고 가슴에는 수인번호(503 번)가 쓰인 배지가 달려 있었다. 플라스틱 집게 핀으로 고정한 올림머리는 엉성했고, 얼굴은 수척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에 의해 탄핵됐지만 피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지켜보는 국민의 마음도 착잡했을 것이다. 불행하고 서글픈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닐 수 없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7871132	스페인 은행 살려도 유럽위기는 진행형이다	스페인이 은행 부실을 메우려 1000억유로(1260억달러) 구제금융을 받게 됐다. 재정위기를 겪는 PIIGS 국가(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중 네 번째로 긴급 수혈을 받는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빠지고 유로권이 대는 돈이라 혹독한 긴축 조건은 붙지 않았다. 금융시장은 일단 한숨을 돌렸다. 어제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것은 유로권이 급한 불을 끄려 행동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봤기 때문이다. IMF는 스페인 은행 자본 확충에 일단 400억유로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유로권은 처음부터 그 두 배가 넘는 지원 계획을 밝힌 게 주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163	Issue \| 기대 속 우려 커진 한·중 FTA - ‘연내 타결’ 서두르다 ‘양보·졸속’ 우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임하는 중국 측 자세는 성의가 없었다. 이전 협상 때와 전혀 진전이 없는 페이퍼를 가지고 협상장에 나오곤 했다. 협상 시간도 다 채우지 않아, 우리 측 협상단이 남는 시간에 예정에 없던 중국 현지 한국 기업을 만나고 돌아온 적도 있었다." 한·중 FTA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의 얘기다. 익명을 원한 이 관계자는 "올 3월 17일부터 열린 10차 협상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며 "중국이 협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협상에 참여했던 다른 관계자는 "중국 측이 뻣뻣한 자세로 나와 우리 협상단이 매우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5766441	대통령 임기단축과 개헌연계 고려할 만하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28 일 서청원·정갑윤·최경환 등 새누리당 친박계 중진이 '명예 퇴진'을 제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들이 27 일 박 대통령에게 내년 4 월까지 하야하도록 제안한 데 이어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한 또 하나의 정치적 움직임이 이뤄지고 있는 건 긍정적이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발의는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음달 2 일 또는 9 일 탄핵안 표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도 29 일까지는 추천된다. 국회 국정조사도 30 일부터 시작되니 숨 가쁘고 혼돈스러운 정치 일정이다. 온 나라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8852255	인구 5천만 시대 대한민국의 미래전략	통계청 추정에 따르면 한국 인구는 23일 5000만명을 넘는다. 지구촌에서 25번째로 많다. 인구는 국력의 가장 기본적인 척도다. 한국은 1960년 2500만명이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2배로 불어난 덕분에 세계 15위 경제대국으로 올라설 수 있었다. 하지만 앞날은 매우 걱정스럽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로 꼽힌다. 유엔은 2050년 지구촌 인구 중위연령이 38세로 지금(29세)보다 9세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같은 기간 한국 중위연령은 38세에서 56세로 18세나 높아진다. 한국은 아이를 가장 적게 낳는 나라 중 하나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81534361	진실은 꺼지지 않는다	"인류가 달에 착륙했다고? 나는 못믿겠어." 지난해 12월 미국프로농구(NBA)의 간판스타 스테픈 커리(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한 팟캐스트에서 한 발언이 논란을 불렀다. 커리는 1969년 아폴로호의 인류 최초 달 착륙을 믿지 못하겠다며 "정말 달에 발을 디딘 우주비행사가 있다면 그들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고도 했다. 커리의 도발에 미 항공우주국(NASA)은 커리를 휴스턴에 있는 스페이스센터로 초대해 달 착륙 사실을 증명하겠다며 발끈했고, 이튿날 커리가 "농담이었다"고 하면서 일단락됐다. 이 일은 결국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오랜 시간 일각에서 제기돼온 '달 착륙 음모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483051	반복되는 대형 산불, 국가적 재난으로 대처해야	강원도 고성과 속초 등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대형 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원도 산불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난 4~6 일 사흘 동안에만 축구장 면적 742 배에 해당하는 530 ㏊의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다니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할 것이다. 부산도 예외가 아니어서 2 일 해운대구 운봉산, 5 일 기장군 남대산, 6 일 장안읍 명례리 야산에서 각각 산불이 나 24 ㏊ 임야가 불에 탔다. 봄철 산불은 기상 현상에 따른 천재(天災)에 가깝지만, 대응을 소홀히 하면 지난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불이나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86931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빠를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항지진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함에 따라 법 제정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입장을 고수하면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온 자유한국당과 맞서왔다. 민주당이 마련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와 피해배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게 골자다. 민주당 법안은 이미 발의된 한국당·바른미래당의 법안과 함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의 법안 발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포항주민의 기대대로 특별법 제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31559401	선거용 정당 난립 ‘총선 비즈니스’	ㆍ선관위 등록현황 정당 34개에 창당준비위원회 17개나 지난해 12월 말 결혼정보회사 '선우'의 이웅진 대표로부터 문자 한 통이 왔다. 새로운 선거법 통과에 맞춰 비례정당 '결혼미래당'을 창당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라도 일조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창당 과정은 페이스북을 통해 '창당일기'식으로 중계할 예정이다. 당을 만드는 작업은 쉽지 않다. 일단 중앙당창당준비위(창준위)를 만들고 선관위에 결성신고를 해야 한다. 발기인으로 200명을 확보해야 하고, 발기인 대회에 그중 100명 이상이 참석해야 한다. 창준위 결성신고 후 주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079691	규제장벽 세워놓고 바이오산업 육성하겠다니	셀트리온이 미국에서 판매허가를 받은 합성의약품 복제약(제네릭) 2 종의 국내 출시를 사실상 포기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 11 월과 올해 4 월 미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에이즈 치료제 '테믹시스'와 항생제 '리네졸리드'의 판매허가를 각각 받았다. 하지만 정작 국내 출시를 위한 판매허가 신청은 무기한 연기했다. 사정을 들여다보니 미국보다 까다로운 규제가 숨어 있었다. 테믹시스는 임상 3 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문제였다. 이 규정을 통과하려면 수십억원의 비용과 상당한 기간을 추가로 들여 임상 3 상을 진행해야 한다. 기존 합성의약품 2 종을 결합한 테믹시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09790	부처 선의 경쟁, 시너지로 승화해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각각 추진한 2 조원 규모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R&D)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기술성 평가조차 통과하지 못해 관련 산업계·연구계가 패닉에 빠졌다. 중국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 굴기'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차세대 반도체 R&D 프로젝트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반도체는 이미 세계를 선도하는 분야이니 유관 R&D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심심찮게 나온다. 그러나 2018 년 현재 반도체는 4 차 산업혁명과 맞물려 어느 때보다 차세대 투자와 R&D가 절실한 상황이다. 메모리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54470	정부 나서도 심화되는 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차이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다. 고용노동부가 올 2 월 기준으로 근로자 5 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보니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 근로자 월평균 임금은 437 만8000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임금은 150 만1000 원으로 정규직에 비해 287 만7000 원이나 적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차이가 203 만1000 원이었으니 1 년 사이 사정이 더 열악해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이 같은 임금격차는 역대 최고 수치다. 임금상승률에서도 양측은 확연하게 대비된다. 정규직 임금이 1 년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1412117	朴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언급했지만	서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와 인터뷰하면서 "남북 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남북 정상회담 자체를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지난 5월 미국 방문 때는 "지금 당장은 (북한 지도자를 만나서)무슨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따른 대북 제재인 5ㆍ24 조치 해제를 고민 중이라고 답변했고 한ㆍ미ㆍ일ㆍ중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234282	아베노믹스 불안 확산, 한국 후폭풍 대비할 때	지난 23일 도쿄증시 닛케이지수가 7.3%나 추락했다.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 대지진 이후 최악의 폭락이다. 이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 증시와 유럽 증시도 동반 급락했다. 어제는 닛케이지수가 소폭 반등했지만 전날 충격은 가시지 않았다. 일본 주가는 지난 6개월 새 75%나 치솟았다. 하지만 23일의 폭락을 단기 급등에 따른 자율조정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중국 제조업 경기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과 벤 버냉키 미국 연준(Fed) 의장이 앞으로 몇 차례 통화정책회의에서 양적완화(QE) 속도를 줄일 수 있음을 시사한 게 투자심리를 급격히 움츠러들게 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10091	물기술인증원, 대구 설립이 가장 합리적이다	대구가 한국물기술인증원 유치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환경부가 유치전에 나선 대구, 인천, 광주 등 3 곳의 입지 장단점을 분석한 결과, 대구의 입지 조건이 가장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이런 상황이라면 물기술인증원이 당연하게 대구에 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겠다. 환경부가 수행한 '한국물기술인증원 설립운영방안 연구용역'은 대구의 유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나 마찬가지다. 대구는 물산업과 관련한 업체·연구기관·시설 등 전반적인 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인천, 광주에 비해 5 가지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기술인증원은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483	관상으로 보는 ‘더 킹(The King)’	"난 사람의 관상만 보았지, 시대를 보지는 못했소." 영화 에서 계유정난을 막아내지 못한 내경(송강호 분)이 한탄하면서 내뱉은 말이다. 임금의 얼굴은 시대와 역사에 맞아야 한다. 언제, 누가 권력을 잡게 될지는 경쟁자에 따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얘기다. 관상은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특히 유행했다고 한다. 누가 배반할 것인지, 누가 도움을 줄지 첫눈에 알아봐야 했기 때문이다. 2월 1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으로 대선 주자들의 경쟁구도는 다시 안갯속으로 들어갔다. 대선 주자 지지율이 요동친다. 천운을 타고나야 오를 수 있는 자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664039	우리 사회의 치부 고발하는 ‘미투 운동’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를 계기로 일반 직장과 대학 등에서 이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다.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태가 그만큼 빈번했음을 말해준다. 서 검사의 경우처럼 검찰조직 내에서조차 성폭력이 스스럼없이 자행됐다면 다른 조직이나 기관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즉흥적 흥미의 대상으로 취급하려는 남성우월 성차별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던 탓일 것이다. 그동안 비슷한 사례들이 간헐적으로 공개돼 왔지만 요즘 폭로되고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사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27065	정부, ‘안전대진단’ 하려면 제대로 해라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 세종병원 화재 관계장관 회의에서 "2 월과 3 월에 걸쳐 안전관리가 취약한 전국 29 만 곳에 대해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대진단은 정부·지자체·민간 전문가들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전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예방 활동으로, 2 월 5 일부터 3 월 30 일까지 54 일간 이뤄진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38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 현장을 찾아 향후 화재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한 것도 지켜볼 일이다. '안전한 대한민국' 다짐이 무색하지 않도록 내실 있는 진단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44156	또 국가기간망 관리 구멍 드러낸 통신구 화재	서울경제 24 일 오전에 발생한 KT 서울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대문·은평·마포·용산·중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 일원까지 전화·인터넷·IPTV 등이 모두 먹통이 됐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마저 마비돼 자영업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이 주말 장사를 망쳤다고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한 병원에서는 의료진 전화가 불통돼 응급상황에서 교신을 못하는 바람에 원내방송만 계속 띄워놓은 채 발을 동동 굴렀다는 소식이다. 통신으로 연결된 모든 실생활 자체가 사실상 마비된 셈이다. 재난 수준이라 할 만하다. 응급 복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5858618	CD금리 대체할 '기준금리' 개발 서둘러야	사설 CD금리 대체할 '기준금리' 개발 서둘러야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0.01%포인트씩 오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국고채나 회사채 등 실세금리 지표들이 10월 들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 CD 금리가 연일 일정한 폭으로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것은 한마디로 CD 금리가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CD 고시금리는 CD 거래실적 상위 증권사 10곳이 매일같이 3개월물 고시금리를 금융투자협회에 전송하면 이 중 가장 높은 수치와 낮은 수치를 뺀 8개 수치를 평균해 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164251	中 반도체굴기 시동, 초격차전략 총력 쏟아야	중국 칭화유니그룹이 D램 생산 사업부를 꾸리고 D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칭화유니그룹은 낸드플래시를 생산하고 있는 양쯔메모리(YMTC)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등 기술 수준은 초보적이지만 발전 속도는 매우 빠른 기업이다. 2014 년에는 D램 세계 3 위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을 인수하려다 미국 정부의 불허로 좌절된 적 있다. 메모리반도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칭화유니 뒤에는 중국 정부가 버티고 있다. 수지타산은 아예 신경쓰지 않는다. 중국정부가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기 때문이다. 중국 주요 산업의 기업들이 그렇듯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모두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72122205	해상시위	등에 작살이 꽂힌 밍크고래가 피를 흘리며 남극해 위로 떠오른다. 포경선과 고래와 거친 파도 사이의 작은 고무보트에서 30대 남자가 고래 등에 올라타 위태롭게 서 있다. 포경선에서 거센 물대포가 뿜어져나와 그를 사정없이 강타한다. 2005년 12월24일 고래보호 캠페인에 나선 그린피스가 촬영한 이 해상시위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린피스 대원이 고래를 살리려고 사투하는 모습은 언론과 인터넷을 타고 전 세계에 중계됐다. '과학'으로 위장한 일본의 야만적 포경이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었다. 해상시위는 핵실험, 고래잡이, 유전개발, 해양투기, 불법조업 등 바다에서 벌어지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4481695	골드만삭스 신뢰의 위기 국내 파장도 대비해야	사설 골드만삭스 신뢰의 위기 국내 파장도 대비해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주 말 월가를 대표하는 최강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골드만삭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를 합성해 만든 부채담보부증권(CDO)을 팔면서 중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아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다는 것이다. SEC에 따르면 모기지 관련 증권 가치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고 공격적으로 베팅한 헤지펀드(폴슨앤드컴퍼니)가 골드만삭스의 CDO에 편입될 증권을 고르는 데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헤지펀드는 예상대로 CDO 가치가 폭락하자 10억달러의 이익을 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84	휴양지가 지방 공략의 교두보	'여기가 내가 알던 광안리가 맞나?' 오랜만에 찾은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해변가에 길게 늘어섰던 횟집은 모두 고급스러운 바(bar)나 카페, 레스토랑으로 바뀌었다. 이들에게 자리를 내준 횟집은 근처 높게 지어진 회센터 빌딩으로 자리를 옮겼다. 가족 단위 피서객이 많았던 해변에는 연인의 비중이 커졌다. 신나는 음악과 현란한 네온사인이 파도소리와 어우러진다. 부산에서 가장 뜨거운 곳으로 급부상 중인 광안리 해수욕장. 당연히 씀씀이가 좋은 젊은이들이 몰려든다. 돈 벌 장소를 찾아 헤매는 자본가들이 이를 그냥 둘 리 없다. 광안리 해변이 좋은 마케팅 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61616	동해안, 통일을 넘어 대륙 진출의 비전을 가져야	강원도는 민선 시대 이후 대륙으로의 진출을 꿈꿔 왔다.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을 지나 유라시아 경제권으로 가는 관문이 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철도, 항만, 공항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런 강원도의 꿈은 정부의 서남해안 중심 교통망 확충 정책에 따라 좌절돼 왔다. 그러나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는 이런 좌절의 사슬을 끊는 전기를 만들었다. 강원도가 대륙으로 가는 지름길은 '철도'다. 남북철도를 이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도는 남북 특수성을 감안, 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는 국가사업으로 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6997057	信保 낙하산 꼭 강행해야 하나	사설 信保 낙하산 꼭 강행해야 하나 이명박 정부가 인사 실패의 길로 또다시 들어서는 것같아 큰일이다. '고소영' '강부자'로 지칭되는 인사 실패 탓에 그토록 심한 소용돌이 정국을 만나더니 이번에는 간신히 잡혀가는 촛불정국 불길을 낙천자 구제용 낙하산 인사로 다시 지필 모양이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내정설이 나돌던 안택수 전 한나라당 의원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으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는 정형근 전 한나라당 의원이 거명되고 있다. 이밖에도 공기업 기관장의 낙하산 사례는 이미 수두룩하다. 예금보험공사처럼 이제는 기관장 아닌 임원 자리까지 낙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639758	산사태로 직격탄 맞은 주민들 생계 지원 시급히 이뤄져야	부산 사하구 구평동 산사태 참사 여파가 간단찮다. 일가족 3 명을 포함해 4 명이 숨지고, 주택과 식당 가건물이 무너졌다. 시커먼 흙더미가 구평동 마을 인근 공장들까지 덮쳐 조업이 중단됐다. 한 공장은 피해액만 60 억 원을 넘을 것이라고 하고, 조업 중단으로 직원들은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처지다. 졸지에 날벼락을 맞은 피해 업체는 거래처 중단을 비롯한 2 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행정당국의 피해 지원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다. 시커먼 흙더미가 덮쳐 하루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은 것도 억울한 일인데, 피해 주민과 업체는 행정당국의 소극적인 태도에 또다시 절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491824	‘주52 시간 근무제’ 버스대란 예고, 대책은 ‘서민희생’인가	오는 7 월1 일부터 주 52 시간 근무제가 실시된다. 산업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법제화로 인해 울산을 비롯한 전국에서 버스대란이 예고돼 있다. 각 지역마다 대책회의를 개최하거나 노사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렇다할 뾰족한 수를 내놓은 지자체는 드물다. 조합원수 8 만명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5 월 총파업을 예고해놓고 있다. 관계기관과 버스업체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겠으나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가 공히 겪고 있는 '발등의 불'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대책마련이 아쉽다. 울산지역 버스업계가 '주 52 시간 근무제'를 시행하자면 올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15173	사설(하)급기야 ‘한지붕 세총장’ 사태를 자초한 조선대	수개월째 학내 갈등을 빚고 있는 조선대가 불확실성과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조선대는 지난달 1 일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새로운 총장으로 선출했다. 그러나 법원이 "강동완 전 총장 해임에 대한 교육부의 결정 때까지 총장임명을 중지하라"고 판결하면서 현 이대용 총장직무 대리까지 '한지붕 세총장'사태를 맞게 됐다. 법원 결정으로 조선대는 새 총장을 맞아 심기일전해 보려던 계획이 모두 일그러지고 말았다. 교육부의 소청심사까지 강 전 총장의 손을 들어주면 민영돈 총장선거는 원인 무효가 되고 만다. 그렇게 될 경우 조선대 이사회는 하나 마나한 선거를 억지로 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142052525	삼성가 3남매·가신들의 천문학적 상장차익	말 많던 삼성SDS가 어제 상장됐다. 시초가 38만원으로 출발했지만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13.82% 빠진 채 마감됐다. 하지만 공모가에 비하면 72.4% 높은 수준으로, 단숨에 시가총액 6위 자리를 꿰찼다. 우리는 삼성SDS의 상장이 침체에 빠진 증권시장에 활력이 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도 있다. 1999년 삼성SDS는 230억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이재용·부진·서현씨 등 3남매에게 장외가격보다 낮은 주당 7150원에 사게끔 몰아줬다. 당시 사태를 주도했던 구조조정본부의 이학수·김인주씨도 주식을 헐값에 배정받았다. 이 사건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23820	인천문화헌장, 문화정책 발전 계기 삼아야	인천일보 인천시민의 문화적 권리를 약속하는 기본 토대가 만들어진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준비해온 '인천시민문화헌장' 초안을 공개했다. 15 일까지 인천시와 인천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한다. 문화헌장 구조는 전문과 6 개 선언문으로 작성됐으며, 문화예술정책 분야의 '사명선언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헌장안은 시민이 문화예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비롯한 예술 창작과 정책 참여, 시민의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천은 국제도시로 성장하고 있지만 문화예술 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이 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66890	"근로시간 단축 보완, 더 이상 외면 말라"는 中企硏 보고서	7 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주 68→52 시간)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 확대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정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연구원은 그제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기간을 1 년으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중소기업이나 근로자 모두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거세지는 업계 불만을 반영한 것이라고 한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492931	‘안보 예산’으로 사저 관리인 월급까지 준 파렴치함	한겨레 서울중앙지검이 4 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용내역도 함께 공개했다. 취임 직후부터 퇴임 전까지 4 년간 35 억원을 불법적으로 받아 차명폰 구입이나 문고리 3 인방 휴가비 등으로 퍼주는 데 썼다고 한다. 그간 자신에게 국정농단 혐의가 쏟아지는 동안에도 "1 원도 받은 게 없다"며 돈 문제는 깨끗한 것처럼 주장해왔으나 새빨간 거짓임이 드러났다. 특히 2016 년 8 월 국정농단 의혹이 제기되자 잠시 상납을 중단시킨 걸 보면, 스스로 떳떳지 못한 돈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903185	도시 이미지 깎아 먹는 대구미술관 내 불법 예식장	매일신문 대구미술관 부속 건물에서의 불법 예식장 영업이 개관 이후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공공미술관 안에서 불법 예식 사업이 8 년간 이어지고 있는데도 이에 속수무책인 대구시와 수성구청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책임하고 무기력해 보인다.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대구미술관에 연간 100 억원 안팎의 예산을 쓰는 대구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대구미술관 부지는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예식장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인데도 민간업체는 2010 년부터 연회장을 예식 사업장으로 용도 변경해 임대 수익을 챙기고 있다. 당국의 거듭된 시정 명령도 듣지 않고 있고 심지어 법원 판결도 무시하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47	“기업공개 시장 위축 불가피하지만 평소대로 준비”	NH투자증권은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의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10년이 넘도록 선두에 위치하며 자부심을 쌓았다. 지난 2019년에도 1조원이 넘는 주관 실적을 올리며 선두에 올랐다. 2020년에는 SK바이오팜과 현대카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 이름만 들어도 굵직한 기업들의 상장 작업에서 대표 주관사를 맡고 있다. 최근 증시 부진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NH투자증권에서 기업공개를 이끌고 있는 김중곤 ECM 본부장의 전망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 일답. 최근 증시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기업공개 시장은 개점휴업 상태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단기간의 증시 등락에 일희일비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423777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에 기대한다	인천일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김경협(부천원미갑)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남한과 북한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을 망라하는 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남북한 주민의 개념에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해온 사업들은 건건이 통일부의 허가를 받거나 민간단체를 통해 진행해 왔다. 지난 2002 년부터 2015 년까지 경기도가 시행한 인도적 지원사업, 당곡리 농촌현대화 사업, 양묘장조성사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22235005	‘도덕성 비공개 검증’ 인사청문회, 바람직하나 전제가 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이 국회의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청문회 종료기간을 연장하고, 임명권자는 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겼다. 홍 의원은 "청문회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인신공격 또는 신상털기에 치중한 나머지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00년 시작된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도덕성과 함께 공직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가 갖춰야 할 도덕성의 기준을 높이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16626	‘박근혜 재건축’으로 돌아가자는 여당 중진의원들	한겨레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해 지난 5 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재건축을 마구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했던 기준을 정상화한 것이다. 그런데 시행한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여당 중진 국회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무력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진실로 공익을 위한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2014 년 9 월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뒤 40 년'에서 30 년으로 완화했다. 또 2015 년부터 적용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고쳐 구조 안전성의 비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494067	미세먼지 허위 측정 전국 최다, 시민 숨 막히게 할 건가	어제에 이어 오늘 오전까지도 부산의 초미세먼지는 '나쁨'으로, 부산지방기상청은 야외활동을 자제하라고 권고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오염 측정을 대행하는 업체들이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허위 기록을 발행해준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부산은 지난해 전국 허위 측정 기록 건수 중 무려 30.6%나 차지하며 압도적인 1 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지역에서 애써 만든 미세먼지 관련 데이터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의 미세먼지 관련 정책까지도 헛돈만 쓴 셈이 되었으니 시민들은 정말 답답해서 숨이 막힐 지경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202123295	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계 자인한 건가	검찰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결론냈다. 홍 지사는 불구속 기소 방침이 확정됐다. 이 전 총리는 기소 여부를 최종 조율 중이나 역시 불구속으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성완종 리스트' 인물 중 처음으로 사법처리 방향이 정해지는 셈이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는 증거와 증인, 진술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증거 인멸 정황도 뚜렷하다. 그럼에도 '불구속 처리'로 맥없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런 식이라면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권 핵심 인사들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897125	"대통령이 부동산 너무 모른다"는 질타 안들리나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19 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밝힌 부동산 발언에 대해 현실인식을 질타하는 수천 건의 댓글이 포털에 쏟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가격을 잡아왔다"면서 "전국적으로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됐다"고 자평했다. 나아가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는 말까지 했다. 하지만 포털에 나타난 민심은 대통령의 인식과 확연히 다르다. " 국민의 체감이 어찌 청와대에는 전달이 안 되는지"라는 말에서 드러나듯 답답함으로 가득하다. 문 대통령이 "고가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한 댓글은 "고가 중심 인상? 강북 구석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64751	수출마저 흔들리나	9 월 수출이 심상치 않다. 상승세를 이어 오던 수출이 9 월에 처음 마이너스로 꺾일 수 있다는 소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 월 수출이 고비일 것으로 보고 10 일부터 업종별 수출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다. 수출 여건 분석과 함께 무역보험 개편과 업종별 애로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등을 논의한다. 정부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배경으로 전년도 기저 효과와 조업 일수를 꼽았다. 지난해 9 월 수출액은 551 억2000 만달러로 전년에 비해 34.9% 증가, 최고치를 찍었다. 올해 9 월 수출 지표는 지난해에 비하면 나빠질 수 있다. 조업 일수도 추석 연휴로 약 나흘 줄어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8024708	특검의 대통령 부인 조사와 경호처 수사 불발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용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어제 김윤옥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 질의서를 발송했다.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임의 제출 형식으로 관련 자료를 넘겨받는 것으로 끝났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한 조사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시도 모두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검이 압수수색에 나설 때까지 자료 제출을 거부한 청와대도 문제지만 수사 상황을 일일이 알리며 여론몰이하는 특검도 모양새가 가히 좋지는 않다. 그렇더라도 이번 조사는 한국 민주주의 성숙도를 과시하는 역사성을 갖는다고 보인다. 독일에서도 지난 2월 헌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