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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2271638421	지성의 표정연기 ‘살아있네’	지금 안방극장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는 SBS 월화극 입니다. 딸과 아내를 죽인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된 검사가 기억상실증까지 걸린 상태에서 자신을 옭아매던 음모의 마수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다루고 있죠. 사실 이라는 드라마는 편하게 볼 수 있는 장르의 드라마는 아닙니다. 일단 주인공의 설정이 그러합니다. 딸과 아내를 잃은 마당에, 이 범죄를 스스로 했다고 누명을 쓴 사람의 이야기가 행복할 리는 없겠죠. 을 보는 시청자 대부분의 반응은 "매회 미간을 찌푸리게 된다"였습니다. 이는 극의 긴장감에서 오는 반응이기도 하고, 극 자체가 그만큼 사람을 불편하게 만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462148	성장률 1%대 회복 체감하지 못하는 까닭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1.1% 성장했다. 2011년 2분기 이후 2년 만에 0%대 저성장 늪에서 일단 벗어난 것이다. 한국은행은 성장률이 하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3.7%로 높아져 연간 2.8%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이 유효하다고 밝혔다. 작년 2% 성장에 그친 우리 경제가 잘하면 올해 저성장의 악순환을 끊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아직 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나 많은 불안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GDP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민간소비가 2분기에 0.6% 증가하는 데 그쳐 빠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021834461	엄마착취, 이대로 괜찮은가요	ㆍ1979년부터 82년까지, 다섯 명의 '김지영'이 한국정치에 묻다 아이는 세상 무엇보다 귀한 선물이었지만, 아이를 낳은 뒤 점점 '나'는 사라져 갔다. 장래희망이 주부는 아니었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이름이자 직업이 됐다. 능숙하게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 '민폐'를 끼치는 엄마, 심지어는 지친 육아 와중에 잠시 짬을 내 커피를 사 마시는 엄마를 어떤 이들은 모멸적인 이름으로 불렀다. '맘충'. 엄마도 엄마가 처음일 뿐인데. 지난해 출간된 조남주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에서 주인공 '김지영'은 말한다. "그 커피 1500원이었어. 나 15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301502401	문재인표 재벌개혁, 참여정부 따라가나	ㆍ지식인 323인 선언 "속도 너무 늦다"… 초기에 실패하면 성공 가능성 낮아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면서 현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도 중대 기로에 놓였다. 정부는 이구동성으로 "세 가지가 한 바퀴가 돼 굴러가는 것이 J노믹스"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미 학계와 재계에서는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둬야 하는지를 놓고 하루가 멀다 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 누가 나서서 규정한 바도 없는데 진보진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을, 보수진영에서는 혁신성장을 각각 밀어붙이는 쪽으로 정리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656324	역대 ‘최고 지지율’ 정의당의 어깨에 걸린 기대와 책임	한겨레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당직자들이 지난 30 일 노회찬 의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의 뜻을 보내준 국민께 머리 숙여 감사인사를 하고 있다. 정의당이 지지율 15%를 기록하며, 11%에 그친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정당 지지율 2 위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3 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다. 노회찬 의원의 죽음으로 의석이 5 석으로 줄었지만, 정의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포인트나 상승해, 112 석의 거대 야당을 앞질렀다. 2012 년 10 월 창당 이래 최고치일 뿐 아니라, 노회찬 의원이 비례대표 8 번으로 원내에 진입한 2004 년 17 대 총선 당시의 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535875	좌파 슈미트, 왜 전술핵 결심했나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정신은 과장과 기만·불확실성이 혼재한 국난기에 나침반이 되어 줄 것이다. 값싼 온정과 어설픈 판단, 경솔한 실험은 5000만 국민을 비극으로 몰고 갈 수 있다. 요즘 웃으면서 비극의 길로 안내하는 주장이 늘고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역겨운 것은 '북한은 핵 개발할 의도도 능력도 없다'며 그쪽 대변인처럼 굴다가 핵 완성 단계인 지금 와서 '김정은의 핵 지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속삭이는 핵동결론이다. '한·미 연합훈련을 선제적으로 중지해 북한을 감동시켜 핵 포기를 유도하자'는 평화론도 있는데 이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42351	독자댓글 1323호를 읽고	'산고' 끝에 낙태를 제한적으로 허하다'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여아낙태 종용했던 국가가 이제는 인구감소한다고 무조건 낳으라고 하는 건 여성을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포궁으로 보는 것이다. _다음 소오오이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 모든 헌법재판관들의 인간적인 고뇌를 공감한다. _다음 친일파그동안 나라가 여성을 재생산도구로만 봤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국에서 여성은 목숨 걸고도 낙태가 어려운 상태인데, 의사들조차 배운 거라고는 최대한 낙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만 배운다니 말이 되는 거냐? _네이버 696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26	동반성장경영 부문 \| 유재윤 애드브레인 대표	애드브레인은 버스·지하철 등 옥외광고시장을 선도하는 종합광고대행사다. 1997년 20대의 버스 광고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는 서울과 경기·전북·강원 및 충북버스를 통틀어 약 4000대의 광고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 버스 광고 부문에서는 업계 2위를 자랑한다. 유재윤 대표의 성공 비결은 광고 성격에 맞는 전략적인 홍보 마케팅이다. 대중에게 직관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시안을 잡고, 최적화된 광고부문을 제안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도 수많은 지자체와 기업체 등 광고주와 함께 동반성장을 일궈내고 있다. 일례로 평창 겨울올림픽을 앞두고 고속버스 후면광고를 기획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052143175	대학가 성범죄, 일벌백계로 뿌리뽑아야	대학가에 성추문이 잇따르고 있다. 교수가 학생을 추행하고, 남학생이 여학생을 '몰카'로 찍고, 심지어 교수가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는 사건까지 일어났다.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럽고 민망하다. 대학은 모든 편견과 선입견에서 해방된, 자유롭고 정의로운 공간이어야 한다. 고려대에서는 지난 한 주 사이 교수와 학생이 연루된 성추행 사건이 잇따랐다. 보건과학대 교수는 진로상담을 하면서 여학생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경영학과 교수는 영화관에서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찍다가 입건돼 사직했다. 해당 교수는 연구실에서도 여학생들의 신체 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870356	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꼭 필요한가	개헌이 2 월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오늘 국회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도 개헌을 둘러싼 각 정파의 한판 대결로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어느 정파도 개헌선(국회 재적의원 3 분의 2)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서로 생각들이 워낙 달라 과연 30 년 만의 개헌이 이뤄질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헌을 '국민 개헌'으로 규정하고 여론몰이에 나섰다. 지난해 대선 때 대통령후보들의 공통 공약일 뿐만 아니라 여론도 개헌 쪽이 우세하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반(反)개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419624	귀막은 정부, 최저임금법 후폭풍 우려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기어코 의결했다. 12 월 31 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다. 정부는 지난달 24 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한 뒤 며칠 입법예고 기간을 뒀다. 하지만 시늉에 그쳤다. 정부는 애초 재계 목소리를 들을 생각이 없었던 것 같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개정안이 의결된 뒤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올바른 정책이라면 기조 유지가 당연하다. 하지만 지난해 최저임금 정책은 숱한 논란을 낳았다. 특히 영세자영업자들은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뛰는 바람에 일자리도 푹 줄었다. 새해에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296172	집필자 몰래 교과서 고쳐 쓴 교육부, 朴 정권 무리수 잊었나	교육부의 과장급 직원과 장학사 등이 집필자 동의 없이 2017 년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를 수정, 직권남용과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당시 교과서 정책 담당인 이 과장은 초등 6 학년 1 학기 사회교과서 내용 일부의 수정을 집필 책임자에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다른 교수와 교사 등으로 자문위 등을 꾸려 수정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애초 집필 책임자가 협의에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조작하고 해당 교수 도장까지 임의로 찍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정권에서 발행된 교과서 내용 중 현 정권의 인식이나 정서와 동떨어진 일부 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897714	원전 지키기도 바쁜데 '보조금' 잡음 큰 울진군	정부의 '탈원전' 움직임 저지와 신한울원전 3, 4 호기 사업 추진 활동에 사용하라고 울진군이 지급한 보조금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맞서 지역 현안사업을 지키는 캠페인 등 활동에 써야 할 보조금이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다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어서다. 급기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하면서 의혹을 명확하게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역사회 목소리가 높다. 2017 년 정부가 탈원전 기조를 포함한 국가에너지전환정책을 발표하자 울진군은 군의회를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 수정에 반대하는 '탈원전반대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102109065	선거법까지 고쳐 종편에 특혜 주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지난 7일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후보자 연설과 선거광고방송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고 한다. 현행 선거법은 지상파와 보도전문채널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당의 정강·정책, 후보자 정견 등의 선거광고방송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종편도 이런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개정안 발의자인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것" 운운하며 취지를 설명했다지만 불공정·편파방송을 일삼아온 종편의 반사회적 행태를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다. 정부·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407399	여름철마다 전기료 깎아주겠다는 선심정책 재고해야	민관 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어제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제시해 올해에도 여름철 가정의 전기료를 깎아주게 됐다. TF는 여름철 이상기온 상시화로 주택용 전기요금 제도를 개편하자는 주장을 반영해 지난해 말부터 작업을 해왔는데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현행 누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할 때 가능한 한 많은 가구에 요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이 방안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은 7~8 월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을 1~3 구간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13275	평화 싹 틔운 남북 공연,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길	한겨레 남북 평화협력을 기원하는 남쪽 예술단 평양공연이 1 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됐다, 조용필 평양 콘서트 이후 13 년 만의 북한 공연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부부가 참석해 관람했다. '봄이 온다'는 공연 부제처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봄날이 오고, 그 뒤에도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오른쪽 두번째)이 1 일 평양 동평양대극장에서 열린 남쪽 예술단 공연 직후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악수하고 있다. 북한 예술단의 남한 공연에 대한 답방 형식의 공연이었다. 무대엔 조용필과 이선희 등 11 팀이 올랐다. 같은 말 쓰며 같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566816	금융위기 10 년, 한국 경제는 안전한가	서울경제 2008 년 9 월15 일 미국 투자은행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선진국발 금융위기 쓰나미가 지구촌을 덮쳤다. 그로부터 꼭 10 년이 흘러 세계 금융시장은 외견상 안정을 되찾았지만 일부 신흥국들은 통화가치와 주가가 급락하며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터키에서 촉발된 통화위기는 아르헨티나를 거쳐 인도네시아 루피아를 20 년 만에 최저치로 끌어내리는 등 아시아로 옮겨붙고 있다. 경제기초가 취약한 나라를 겨냥한 글로벌 금융위기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신흥국 통화위기는 미국 등 선진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거둬들이면서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부채는 2007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32042025	‘박사방’ 조주빈 기소, 디지털 성범죄 근절 출발점 삼아야	검찰이 13일 텔레그램 성착취 동영상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강요 등 14개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미성년자 등 피해여성 수십명을 채팅창으로 유인해 캐낸 약점으로 협박, 성착취 동영상 등을 전송하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범죄의 진실 규명은 물론 엄정한 처벌로 조씨를 다스려 디지털 성범죄의 재발을 막는 길을 열어야 한다. 공소사실을 보면, 조주빈은 피해여성들의 약점을 이용해 성범죄 영상물을 찍은 뒤 이를 디지털 공간에 유포·판매했다. 피해여성이 무려 25명이었고, 동영상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41554	P2P 사기 뿌리 뽑되 싹은 살리길	금융위원회는 14 일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과 합동점검회의를 열고 개인간금융(P2P) 불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잇단 P2P 대출사기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금융당국이 부랴부랴 메스를 든 것이다. 최근 P2P 대출사기는 금융당국의 감독소홀을 틈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실제 어느 예비신랑은 결혼자금을 조금이라도 불려보려고 투자했다가 날리는 등 피해 규모도 수백억원에 달한다. P2P 대출은 은행 등 금융기관 대신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돈이 필요한 사람과 빌려주는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거래다. 투자자에게는 투자처를 제공하고, 자금이 필요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08922	“내년은 김정은의 해가 된다”	남정호 논설위원 "2019년은 김정은의 해가 될 것이다." 최근 미국의 정치전문 매체 '더 힐'에 실린 도발적인 기사 제목이다. 이유가 그럴싸하다. 북한의 핵·미사일 추가 실험만 없으면 머잖아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이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줄줄이 만나게 돼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남북, 북·미 정상회담은 시기가 문제일 뿐 기정사실화됐다. 시진핑은 지난달 "내년에 방북하겠다"고 밝혔고,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도 머잖아 이뤄질 전망이다. 이뿐이 아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김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91440431	나고야 소녀상 전시 중단이 ‘폭거’인 이유	'표현의 부자유전·그 후'는 그간 공공미술관에서 전시를 거부당한 작품들을 모아 '표현의 자유'를 논의해보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하지만 주최자 스스로 일본 보수·우익의 협박에 '오케이' 신호를 준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평화의 소녀상'(소녀상)이 일본 최대 국제예술제에 선보인 지 사흘 만에 전시가 중단됐다. 항의·협박전화가 쇄도해 주최 측이 안전상 이유로 소녀상이 출품된 기획전을 중지시켰다. 전시를 방해하려는 우익과 일본 정부의 압박에 굴복하는 전례를 만든 것이다. 전시 기획자·작가들은 "역사적 폭거"라고 강력 반발했고,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비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439691	공시가격 현실화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 방침을 두고 도민들의 우려가 적지 않다. 공시가격은 조세·부담금 부과와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등에 적용된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소득이 늘지 않았어도 도민들이 내야 하는 세금도 오르게 된다. 기초노령연금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소외되는 등 부작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단독주택의 경우 현 시세의 50~55%, 아파트는 60~70%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보다 지나치게 낮아 조세형평의 문제 등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부터 주택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히고 전국 22 만 가구에 의견 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1547072	삼성 신뢰도 추락에 대한 외신의 우려 착잡하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 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주요 외신들은 일제히 "삼성의 글로벌 신뢰도에 큰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외 언론들이 쏟아낸 삼성 가치 추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생각했던 것보다 더 커 착잡함을 금할 수 없다. WSJ는 "세계 최대의 스마트폰 메이커의 리더가 한국의 부패 스캔들에 걸려들었다"며 "갤럭시 노트7 대량 리콜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삼성전자가 리더십 공백에 직면하게 됐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대규모 인수·합병(M&A) 결정을 미뤄야 할 것"이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88214	수험생들이 교육부를 믿지 못하는 현실	올해 고등학교 2 학년생들이 치르게 되는 2020 학년도 대입전형을 놓고 각 대학과 수험생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혼란도 혼란이지만 그 진원지가 교육부라는 사실이 더욱 우려스럽다. 그동안 시행되던 수시선발 비율을 낮추고 정시 전형을 확대토록 한다는 방침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데 따른 혼란이다. 더구나 각 대학이 대입전형 계획을 대교협에 제출하는 마감일이 임박한 최근에서야 교육부의 협조 요청이 전달됐다니 졸속 정책이라는 게 따로 없다. 수시 전형을 줄이겠다는 교육부 취지에 수긍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학생부 기록에 의한 수시모집이 최근 들면서 일부 부유층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140056	준공영제, 불친절 버스에 혈세만 지원하나	제주형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핵심인 버스 준공영제가 헛돌고 있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의 공공성·안전성 강화를 위해 지자체가 업체의 적정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관리·감독 권한을 갖는 제도다. 제주도는 지난해 5 월 도버스운송조합과 이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8 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버스업체의 서비스 품질에 대한 도민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제주도가 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지난해 버스업체에 지원한 예산은 800 억원에 달한다. 뿐인가. 앞으로도 버스업체의 적자액 보전은 물론 적정이윤 보장을 위해 매년 수백억원을 지불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53463	'핌투'보다 '님트'가 더 문제다	'내 임기 동안에만 좋으면 된다'는 이른바 '핌투(PIMTOO: please in my term of office)' 현상이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그 정도나 빈도로 보면 더해지는 양상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제쳐두고 '땜질식 처방'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 그렇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 지원, 일자리안정자금을 동원한 최저임금 인상 보완책,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역대 최대 수매 등 잇따른 단기대책이 대표적 사례다. 아동수당 신설, '문재인 케어' 등 선심성 대책은 죄다 앞당기는 것도 마찬가지다. 추가경정예산은 연례행사가 되고 있다. 경제 문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142041005	대통령과 회담 소동 피운 추미애, 사과하고 자중하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불쑥 제안했다가 당 의원들의 반발로 한나절 만에 철회했다. 긴급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은 충분한 논의 없이 양자회담을 졸속 결정한 그에 대해 강력 성토하며 회담 취소를 요구했다고 한다. 추 대표의 이날 깜짝 제안은 시기도 형식도 뜬금없었다. 두 사람이 만나 정국 수습이란 큰 틀의 의제를 놓고 담판을 짓겠다고 하지만, 견해차가 커 애당초 성과를 기대하기는 난망했다. 대통령이 퇴진하겠다는 분명한 의사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할 얘기만 하고, 검찰 조사를 앞둔 박 대통령의 위상만 높여주는 회담은 시민들의 부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61515271	감염병에 대한 ‘마음 방역’	코로나19 국면에서 유효한 방역은 사실상'물리적 거리 두기'가 유일합니다. 이 캠페인 덕분에 두 달 사이 일터의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재택근무와 유연근무가 활성화됐습니다. 누군가는 코로나19 덕분에 저녁이 있는 삶을 되찾았다고 뼈있는 농담을 던지기도 합니다. 모든 일터에서 물리적 거리 두기가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임금 서비스 직종 종사자들은 여전히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고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며 일합니다. 이른바 감염병 취약 계층입니다. 실제로 <월스트리트저널>의 분석에 따르면 감염병에 대한 위험은 임금 수준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122050015	정부의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는 당연한 조치	정부는 12일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 지연에 따라 강정마을 주민·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34억여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논의하고, 이를 수용했다. 정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갈등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조치다. 2007년 4월 해군기지 유치가 결정된 이래 강정마을 문제는 무리한 국책사업이 빚은 대표적인 사회 갈등 사안으로 손꼽혔다. 마을은 반으로 쪼개지고, 반대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58387	국내 공항 건설, 선택과 집중 필요	인천일보 정부와 여당이 동남권(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재추진하기로 하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졌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부산을 방문, 동남권 신공항 건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수년 전부터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던 영남지역의 신공항 건설 논란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다. 영남지역 신공항 건설 논의는 이명박 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늘어나는 영남지역의 항공수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함께 후보지로 대구·경북은 밀양을, 부산·울산·경남은 가덕도를 밀었다. 하지만 두 곳 모두 경제성이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3764928	한국 선진강국 되려면 수학에 더 투자해야	지구촌 수학계 별들이 집결하는 세계수학자대회가 어제부터 서울에서 열리고 있다. 올해 수학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필즈상을 탄 네 명 중 기하학 난제에 도전해 우주의 모양을 파악하는 단초를 마련한 마리암 미르자카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37)는 이 상이 제정된 후 78년 만에 첫 여성 수상자다. 아르투르 아빌라 프랑스 파리6대학 수학과 교수(35)는 동역학계 통합이론으로 물체의 장기적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들은 각각 이란과 브라질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미국과 프랑스에 터를 잡았다. 미국과 프랑스가 역대 필즈상 수상자 56명 중 각각 14명, 13명을 배출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55550	문 대통령 휴가지와 LNG발전소	김방현 대전총국장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여름휴가 때 찾은 곳은 대전 장태산 휴양림이다. 이곳은 대전의 휴양 명소로 꼽힌다.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장태산 휴양림 방문객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이상 늘었다. 주민들은 "대통령 덕분에 관광 명소가 됐다"며 반겼다. 그런데 요즘 이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 휴양림에서 약 500m 떨어진 대전시 평촌산업단지에 LNG발전소 건설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대전시는 최근 한국서부발전㈜과 1000㎿급 LNG발전소 건설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발전소가 산업단지 분양에 촉매제가 될 거란 이유를 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052225345	꼬리를 무는 미국의 무차별 도·감청 폭로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우방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 정보 수집을 계획해왔으며, 한국은 핵심적인 정보 수집 대상 국가로 분류됐다고 한다. 뉴욕타임스가 지난 2일 공개한 '미국 신호정보 체계, 2007년 1월 전략적 임무 목록'이란 문서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스파이 활동이 얼마나 전략적·체계적으로 진행됐는지를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거 단편적 폭로들과 차별성이 있다. 신호정보(시긴트) 체계는 첨단 전자장비를 활용한 정보 수집 활동을 말한다. 우리 정부는 이 도·감청이 실행에 옮겨졌는지 사실 확인을 포함해 적극적 대응에 나서야 마땅하다. 국가안보국은 북한의 남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4690902	아사히 사설 "냉전잔재 제거 책임 남북 쌍방에"	26일 일본 주요 조간 신문들은 남북간 합의 도출을 주제로 한 사설에서 대화를 통한 관계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아사히 신문은 '민족화해를 진행할 계기로 만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남북이 "끈기있게 대화를 쌓아가야할 것"이라며 "냉전의 잔재를 하루 빨리 제거할 책임은 남북 쌍방에 있다"고 적었다. 사설은 남북 대치의 발단이 된 지뢰 폭발 사건에서 드러난 북한의 "비인도적 전술"을 비판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악화한 원인은 북한 측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특히 "북한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박근혜 정권도 자신이 내건 원칙이 받아들여지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27333	'룰 아닌 힘' 미·중 완력 전쟁이 보여주는 신호에 주목해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벼랑 끝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중국이 필요없다"며 초강력 관세 부과 조치를 발표했다가 누그러지기는 했지만, 두 나라 간 경제전쟁 파고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에서 열린 주요 7 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중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면서도 "잘못된 거래를 바로잡고 있으며, 중국과 대화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과의 협상이 불발하면 경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겠다고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두 나라의 대결 양상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02048015	충격적이고 참담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죽음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극적으로 유명(幽明)을 달리했다. 여비서의 성폭력 고소 후 지난 9일 집을 나가 연락두절된 지 하루 만에 북악산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1000만 수도 서울을 이끌던 시장이 '미투(Me Too)'의 자장 속에서 초유의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다. 인권·시민운동의 개척자로, 9년간의 최장수 서울시장으로 작지 않은 족적을 남기고 64년의 삶은 불명예스럽게 끝났다. 충격적이고, 책망·실망·애도가 교차한다. 박 시장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는 유서를 남겼다. 그의 죽음이 여러 해석과 논란을 낳을 것을 예견하고, 다섯 줄의 짧은 유서를 '속죄'로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051427291	유치원 통학버스가 떠난 후, 10초	아침. 아파트 단지 안은 노란 차들이 순서대로 들고난다. 유치원 통학버스다. 엄마나 아빠 또는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나온 아이들이 한 무리씩 있다가 유치원 통학버스를 타고 떠난다. 몇 년 동안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면서 이런 아침 풍경을 관찰하는 버릇이 생겼다. 먼저 학부모들의 모습이 보통때와 다르다. 아이의 등교 준비에 신경쓰다 보니 자기 자신의 준비가 덜 됐는지,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등교시 이웃 사람을 볼 때면 계면쩍은 표정으로 인사를 건넨다. 보통때는 밖으로 나올 때 신경을 많이 썼겠지만 서두를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흔적들이 남아있다. 또 하나의 특징은 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913542	주한미군 감축까지 내비친 美 방위비 압박, 도 넘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방위비 협상 대표가 19 일 오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결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미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도를 넘고 있다. 미국 측 대표단이 일방적으로 협상 중단을 선언하는가 하면, 주한 미국대사는 국회 정보위원장을 관저로 불러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다. 여기에 미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방위비 협상은 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처럼 한미동맹이 뿌리째 흔들리는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전례가 없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9 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043986	“아예 기업 접자” 역대 최다... 암울한 한국 제조업	지난해 법원에 파산과 회생을 신청한 기업(법인)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4 개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은 807 곳으로 전년(699 곳)보다 15%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다였던 2016 년보다 9.1% 많은 수치다. 회생 신청 기업 역시 전년보다 12% 증가한 980 곳으로 역대 최다치(2016 년 936 곳)를 갈아치웠다. 수도권에서는 자동차와 스마트폰 부품업체들의 파산 및 회생 신청이 많았다. 현대자동차 1 차 협력사, 한국GM의 1 차 협력사 등이 잇따라 법인 회생을 신청했다. 창원 인천 울산 광주 등에서는 조선 중공업 기계 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8351	코로나 때문에 생긴 우울과 불안 그리고 분노	낯선 감염병은 공포를 퍼뜨린다. 코로나19 발병 초기에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격렬한 반응으로 표출됐다. 확진자와 '신천지' 등 특정 대상에 분노가 쏟아졌고, 다른 한편에선 의료진에 대한 열렬한 지지와 응원이 이어졌다. 여론의 관심은 분노와 응원을 오가며 코로나19에 집중됐다. 감염병이 확산기를 지나 유행기에 접어들면 감정의 진동은 점차 가라앉는다. 분노와 응원의 강도도 약해진다. 그 자리에 우울과 불안, 무기력증이 들어선다. 감염병이라는 재난은 일상이 된다. 이른바 '재난의 상재화(常在化)'다. 미국 슬럼가 주민들이 폭력과 총격전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는 것과 같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309724	국민 합의 필요한 모병제가 총선 전략으로 전락해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전략으로 모병제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7 일 "모병제 전환은 인구절벽 시대에 정예 강군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대적 과제이자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2025 년부터 군 징집 인원이 부족해져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이인영 원내대표는 "자체 연구인지 연구원 여러 견해 중 하나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며 "정리 안 된 얘기이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은 없다"고 했다. 박찬대 원내대변인도 "정책위에 보냈지만,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76513	드루킹법 공포안 의결... 서울청 부실수사부터 조사하라	청와대의 한 인사가 어제 송인배 제1 부속비서관에 대해 "경찰이 부르면 가야겠죠"라고 말했다. 송 비서관은 지난 대선 때 여론 조작에 앞장섰던 드루킹 김동원씨를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경남지사 후보에게 소개해 준 권력 실세다. 그러나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송 비서관의 연루사실을 인지한 지 40 일이 넘도록 소환하지 않고 있다. 축소·은폐 수사의혹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 수사 지휘 책임자인 이주민 서울경찰청장의 그간 언행을 보면 이런 의혹을 뒷받침하고도 남는다. 그는 지난 4 월18 일 송 비서관이 연루됐다는 사실을 수사팀으로부터 보고받고도 윗선인 이철성 경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6123942	우리금융 민영화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해야	사설 우리금융 민영화 더 빨리 더 과감하게 해야 지분 7% 매각은 너무 소극적 정부가 오래 쥐고 있지 말고 지배지분 매각도 적극 추진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어제 우리금융 지분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공자위는 이 자리에서 예금보험공사가 갖고 있는 우리금융 지분 73% 가운데 7%를 파는 방안을 재확인했다. 경영권을 좌우할 지배지분(50%+1주)은 일단 제쳐 놓고 나머지 소수지분(23%) 중에서도 우선 3분의 1 정도만 팔려는 것이다. 정부가 우리금융 민영화를 향한 발걸음을 다시 떼놓기는 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907835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 방식 문제	도내 각 의회가 오늘 새 임기를 시작한다. 과거처럼 특정정당이 압도하지 않고 여야가 균형을 이룸에 따라 새로운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기대가 커진 상황이다. 그러나 지도부 구성을 앞두고 벌써 잡음이 들리고 있다. 달라진 환경에서도 지방의회의 구태가 여전할 경우 주민들의 불신이 커질 것이다. 역대 지방의회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자유한국당과 그 전신이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자리도 차지하려고 하면서 이를 저지하려는 야당들과 갈등을 빚기 일쑤였다. 이번 지방의회는 여야 정당 간 의석이 균형을 이룬 만큼 예년처럼 한 정당이 독식하려는 시도는 저지당하겠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566760	충남 석탄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	여름철로 들어서면서 농도 감소 등으로 관심이 덜하지만 미세먼지는 여전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 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전체 석탄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2 만6657t 중 44.9%인 1 만1970t이 충남지역에서 배출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밀집되다 보니 미세먼지 배출량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가 내뿜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은 성장기 어린이 건강에 더욱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이런 가운데 충남도가 석탄화력발전소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91	저유가에 슬슬 기지개 켠다	2000년 중반 이후 석유화학산업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국내 석유화학 업체들이 실적 선순환 구조에 대한 압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2015년부터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추세 상승을 전망한다. 석유화학산업은 보통 10년 주기 장기 사이클을 나타낸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동남아·대만 등에서 대규모 증설을 하면서 하강 국면이 지속됐다. 2000년 초반 이후 중국의 추세적 성장으로 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하지만 2008년 중동과 중국의 공격적 증설이 진행되면서 저가 물량이 풀리고 다시 한번 하락 국면에 접어들었다. 2010년과 2011년 중동의 신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497787	문 정부 집권 후반기 소통과 협치 정신 잊지 말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기 후반기를 여야 5 당 대표와의 만찬으로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가졌다. 앞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정의용 안보실장 등 청와대 '3 실장'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9 일 MBC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가 소통과 협치에 시동을 걸었으니 반가운 일이다. 문 정부의 임기 전반기에 대한 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3639865	문대통령이 제기한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국회 논의 속도 내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 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다시 한번 강조했다. 국회에서 일정을 헤아려 개헌을 논의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여야 합의로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희망한다는 뜻도 밝혔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온 내용이어서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7 개월가량 앞두고 개헌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은 시의적절했다고 본다. 1987 년 6 월 민주항쟁으로 개정된 후 30 년째 유지되고 있는데 현행 헌법에 대해서는 이미 개헌 논의가 10 년 이상 이뤄지고 있다.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문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81700001	여론과 공론	'게으른 공중(公衆)'이라는 용어가 있다. 정치는 정치인에게 맡긴 채 '공적인 이슈'에는 관심을 쏟지 않는 시민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하지만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대표가 개인이나 특정 집단,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면서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여론(Public opinion)의 수렴이었다. 일찍이 조지 갤럽은 여론조사를 '대표(Sampling) 국민투표제'라 지칭하면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직접민주주의의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여론조사는 이슈의 쟁점도 모른 채 그저 반사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을 응답하는 표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417	한국 산업 지도 바꾸는 코로나19의 역설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2일(한국시간) 팬데믹 선언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세계적 대유행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은 2008년 금융위기에 비견되는 위기 대응책을 내놨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3월 16일 1%p 금리 인하를 전격 발표했다. 사실상 제로금리 시대를 선포한 것이다. 한국은행도 3월 16일 0.5%p 빅컷으로 사상 첫 1% 미만(0.75%) 금리 시대로 진입했다. 그만큼 경제 상황이 다급하다는 방증이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빚으로 쌓아 올린 자본주의 체제는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이에 비해 2020년 팬데믹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05	‘새는 바가지 막겠다’ VS ‘골목상권 침해’	"어려운 경영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는 고강도 원가절감을 추진하고, 글로벌 최고의 수익성을 유지해 나가겠다. 간접비용의 극한적 절감 등 고강도 대책 실행을 통해 수익성 방어와 재무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지난 3월 27일 주주총회에서 밝힌 경영방침이다. 철강업황 악화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 이익을 높인다는 게 골자다. 이후 한 달이 지나고 포스코는 물류 자회사 '포스코GSP'(가칭) 설립 계획을 밝혔다. 연초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이를 준비해왔다는 게 포스코 측의 설명이다. 포스코그룹 계열사들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593248	신생아 수 역대 최저...갈수록 암울해지는 부산 인구	좀 많이 충격이다. 지난 4 월 부산에서 태어난 신생아 수가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한다. 그것도 1 년 전보다 10% 넘게 줄었다. 통계청의 '2019 년 4 월 인구 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 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지난해 4 월 1700 명보다 11.8% 감소한 1500 명에 그쳤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 년 이후 4 월 기준 최저치다. 인구 1000 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출생률'은 5.3 명으로, 전국 17 개 시·도 가운데 최저치다. 이 역시 관련 통계를 시·도별로 집계하기 시작한 2000 년 이후 4 월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61632081	속물적이고 경박한 ‘그들만의 로맨스’	예로부터 남녀상열지사는 인간이 원초적으로 관심을 갖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때문에 이 같은 심리를 이용해 많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일명 '짝짓기 프로그램'이지요. 1990년대에 방송됐던 <사랑의 스튜디오>부터 몇 년 전 큰 연애 프로그램의 새 장을 열었던 <짝>에 이르기까지 꾸준하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됐던 이런 프로그램이 최근 집중적으로 쏟아졌습니다. <하트시그널>(채널A), <선다방>(tvN), <로맨스패키지>(SBS) 등이 그 예입니다. <하트시그널>은 한 달간 남녀가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서로를 관찰합니다. 이 과정을 지켜보고 이들의 감정의 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43433	울산고 이전, 모두가 납득할만한 결정이 돼야	. 울산고 북구 송정지구 이전문제가 연일 지역사회를 달구고 있다. 고등학교의 이전은 지역 발전은 물론 사회적 역할 등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중구 입장에서는 이전을 막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이전 예정지인 북구로서는 울산고 이전을 환영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가운데 중구청과 중구 시의원들이 일제히 학교 이전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중구 출신 울산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시교육청의 이전결정에 대해 합리적인 과정도 없었고,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울산고를 둘러싼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원만한 동의도 구하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209024	문재인 케어 방향은 맞지만 건보 재정 감당할 수 있나	정부가 2 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2 주년 성과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대책은 급여 항목 확대, 저소득층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2 년간 일부 MRI·초음파 검사 및 상급병실료(2 인실까지) 급여화, 선택진료비 폐지 등으로 중증질환자들의 본인 부담이 최대 2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아동입원 진료비, 중증치매환자의 외래과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기존의 최대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855911	새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 소음 부실시공됐다니	새 아파트의 절반 이상이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사들은 사전 인정 때보다 낮은 등급의 바닥구조를 쓰고, 평가기관은 데이터를 조작해 측정 성적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감사원이 지난 해 말 입주 예정이던 공공·민간 아파트 191 세대에 대해 층간 소음 문제를 감사한 결과다. 층간 소음 민원이 갈수록 늘고, 그로 인해 살인사건까지 벌어지는 현실에서 시공사들과 평기기관들의 짬짜미 행태에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감사원의 측정 결과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 개 공공아파트 126 세대 중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33352	‘전과자 채용 금지’ 社規가 버젓이 있는데도 / ‘사장은 괜찮다’며 전과자 뽑은 관선 이사들	주)유신 대표 선임 '아전인수' '아무 문제 없다'며 지적 외면 이야말로 이사회 직무 정지 감 본보가 유신학원을 취재한 것은 이달 초부터다. 두 번째 보도에서 (주)유신 대표이사 선임 문제를 제기했다. 관선 이사진의 비정상적인 대표 이사 선임 논란이다. 공고, 절차 등에서 문제가 발견된다. 그 중에도 핵심은 선임된 대표 이사의 뇌물 전과다. 불과 2 년 전, 경기도 교육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의 장본인이다. 이에 대해 관선 이사회 이사장이 설명했다. "주식회사는 범죄사실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선임)했다." 사실과 다른 설명이다. (주)유신 사규 제6 조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47185	울산의 미래 중소기업 경쟁력에 달려있다	. 우리가 흔히 중소기업을 이야기할 때 독일과 대만의 경우를 예로 든다. 우리와 비슷한 대만은 대기업 중심이 아니라 중소기업 중심으로 경제를 형성해 왔다. 대만의 중소기업은 전문적인 기술 개발로 독자적인 해외마케팅과 대기업과의 협력 등으로 중소기업 강국으로 자리 매김했다. 특히, 독일은 세계적인 중소기업 강국으로 전체 수출의 90% 이상이 중소기업들이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크다. 독일은 지방분권이 발달돼 지역의 대학과 기업의 산학협력 시스템이 우수하고 지방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연계돼 지역별로 관련 기업들 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중소기업 종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2042240025	‘북핵’ 상황 급변, 문 정부 ‘실력’은 지금부터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화성-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국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한 것은 북핵 문제의 새로운 국면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2017년 11월29일 이전과 이후'로 구별될 만큼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완전히 입증한 것은 아니지만, 북핵 문제를 다루는 국제적 메커니즘은 이 같은 북한의 '정치적 선언'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국가 전략도 당연히 달라져야 한다. '핵·경제 병진노선'의 한 축인 핵무력이 완성됐다고 선언한 북한의 다음 목표는 나머지 한 축인 '경제강국 건설'이다. 따라서 북한은 제재 해제에 매달릴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643639	반도체 클러스터 수도권 보내면 균형발전 포기 선언이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경기 용인으로 사실상 정해졌다는 소식이 줄을 잇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한다. 또 수도권 일부 언론들에 따르면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용인에 조성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이달 말 관련 부처 장관 회의를 열어 조성안을 확정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용인 내정설'에 대해 정부는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 부인하지도 않아 의혹을 키우는 상황이다. 반도체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원전해체연구소에서도 정부는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4741783	국제망신된 거래소 준정부기관 지정	사설 국제망신된 거래소 준정부기관 지정 정부가 그저께 증권선물거래소를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잘못된 결정이다. 이는 민간과 시장 자율을 중시하는 현 정부 철학에도 맞지 않고 한국 거래소시장이 국제사회에서 선진 증시로 공인받는 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사자인 거래소와 주주들이 강력 반발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이지만 외부 시각도 매우 비판적이다. 외국 유력 언론들도 일제히 지적했듯이 아시아 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나라에서 민간기관인 거래소를 정부 통제 아래 두는 것은 국제적인 흐름을 거스르는 조치다. 물론 거래소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공적 성격 기업이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94	주식형 울고 채권형 웃었다	3분기 국내 주식시장 분위기는 살벌했다. 유럽연합의 발목을 잡는 그리스 디폴트(채무불이행) 논란에 이어 중국 증시의 폭락, 9월 글로벌 금융 위기설까지 겹치면서다. 특히 중국이 위안화 평가절하에 나서면서 세계 금융시장까지 크게 흔들렸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월 11일부터 사흘간 위안화 가치를 4.65% 평가절하했다. 중국의 위안화 절하 이후 코스닥은 6거래일간 11% 폭락했고, 코스피도 5개월 만에 2000선이 무너졌다. 증시 혼란의 진원지인 중국은 더욱 살벌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지난 8월 11일 3927.91포인트에서 8월 26일 2927.29포인트로 급락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0122028005	이재용의 삼성을 향한 몇가지 질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의 단종 파장이 계속되고 있다. 부품 생태계에 미칠 후폭풍, 수출 부진, 무역수지 악화, 나아가서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털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이다. 시판 초기 '최고의 역작'으로 불리던 제품이 '최고의 역적'이 됐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발화의 원인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삼성전자는 말을 아끼고 있고 전문가들도 하드웨어 설계상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는 정도다.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것은 조급증이다. 경쟁사인 애플의 아이폰7을 겨냥해 앞당겨 시판했고, 더 좁아진 공간에 더 나은 성능을 더 많이 집어넣으려 했으며, 1차 리콜 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09214	‘원포인트 안보국회’ 열어 추경도 함께 처리하길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한 6 월 임시국회가 빈손으로 끝난 지 1 주일이 돼가지만 여야가 좀처럼 정국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 일 안보 현안을 다룰 '원포인트 국회'를 다음주에 열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계기로 여야가 잘 타협해 생산적 국회를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야는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추경을 처리하는 한편, 한-일 갈등을 비롯한 외교 현안에 공동 대처를 모색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은 자못 위중하다. 일본은 수출규제 조처에 이어 곧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함으로써 공세 수위를 더 높일 조짐이다.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91528321	진보 사상가의 여성 혐오 논픽션	완벽한 아내 만들기웬디 무어 지음·이진욱 옮김 글항아리·2만1000원 18세기 영국 사회는 실존인물인 토머스 데이(1748~1789)의 일명 '여성사육'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는다. 토머스 데이가 누구인가.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상류층 '금수저'이자 당대의 철학자 장 자크 루소와도 교류했고, 노예해방에도 기여했던 진보인사였다. 재산을 가난한 이에게 나눠주기도 했던 그이지만, 여성관만큼은 '여성혐오'가 가득했다. 여성은 남성보다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외모만 가꾸고 검소함은 모른다는 게 그의 생각이었고, 결국 그는 완벽한 아내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두 소녀를 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68528	LNG 벙커링, 신항 배후 산업단지 구축 전기 돼야	그간 입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많았던 '부산항 신항 LNG 벙커링 터미널'이 신항 남측 배후부지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올 6 월 LNG 벙커링 터미널 입지 용역을 끝내고도 결정을 미뤄왔던 해양수산부가 내년 상반기엔 입지를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1 조 5000 억 원이나 들어가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데다, 글로벌 물류 중심 항만을 꿈꾸는 부산신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인프라라는 점에서,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LNG 벙커링은 항만에 저장탱크와 접안시설을 갖춰 액화상태인 LNG를 곧장 선박에 주입하는 인프라다. 2020 년까지 선박의 25%가 LNG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87	워터노믹스에 분주한 기업들 - M&A·합작투자·수직계열화로 물사업에 풍덩	코오롱그룹은 일찌감치 물사업을 시작하면서 워터노믹스 시대를 준비한 대표적 기업이다. 이야기는 8년 전인 2006년 1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랑스에 출장을 가 있던 이웅열 코오롱그룹 회장은 하·폐수 처리장을 운영하는 환경시설관리공사의 매각 최종 입찰일 새벽에 이수영 당시 코오롱그룹 전략기획팀장에게 전화를 했다. 인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상의 끝에 인수가 꼭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드시 인수합시다. 금액도 이 팀장이 알아서 써내도록 해요." 세계 1위의 프랑스 물기업인 베올리아를 제치고 인수에 성공하는 순간이었다. 이후 환경시설관리공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52118025	추첨의 힘	지난해 출간된 책 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사실상 과두정으로 전락했다며, 추첨으로 시민을 뽑아 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다. 추첨으로 구성된 시민의회는 광장의 힘을 일상적으로 제도화하고,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며 공화주의를 실현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게 책의 요지다. 선거 때만 고개 숙이고 당선 후엔 주권자를 대의하지 않는 '가짜 대표자'들에 대한 비판이 '추첨민주주의론'의 배경일 터다. 실제 진보정당 녹색당은 대의원들을 추첨으로 뽑는다.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하되, 10%는 성소수자·장애인·이주민 등에 할당한다. 추첨의 힘이 미국에서 선거의 승패를 갈랐다. 엎치락뒤치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982174	광주형 일자리, ‘제조업 위기’ 돌파구 되려면	이용섭 광주시장(가운데), 이원희 현대자동차 대표(오른쪽),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본부장이 31 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린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디지털 서명을 마친 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 앞에서 손을 맞잡아 번쩍 들어 보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사회적 대타협 방식의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한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간 투자 협약식이 31 일 광주시청에서 열렸다. 이로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은 마무리됐고, 2021 년 완공을 목표로 공장을 짓기 시작한다. 국내 완성차 업체 설립은 1996 년 삼성자동차 이후 23 년 만이다. 광주형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3828843	새 내각, 국민의 염원 읽고 신속하게 해결을	이명박 대통령이 내각 진용을 크게 바꿨다. 4ㆍ27 재보선 패배 충격을 수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을 포함한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했다. 한나라당도 어제 원내대표에 황우여 의원을, 정책위의장에 이주영 의원을 새로 선출해 당의 면모를 일신했다. 청와대 참모진 인사까지 단행하면 당ㆍ정ㆍ청 얼굴이 상당폭 바뀌며 새 진용으로 내년 총선까지 치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MB정부 들어 다섯 번째로 단행된 이번 개각은 폭으로는 중폭이나 경제부처 수장과 4대강을 총괄하는 국토해양부 장관을 바꾼 점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무게를 지닌다. 바뀐 장관의 면면을 보면 MB 최측근 인사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998529	‘인사청문회 굿판’을 제대로 벌이는 것이 야당의 책임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 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청와대가 8 ㆍ9 개각으로 문재인 정부 2 기 내각이 완성됐다고 말했지만 섣부른 낙관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7 명에 달하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이다.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청문회 보이콧 주장까지 나와 인사청문 정국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점치기 어렵다. 정기국회가 파행되는 극단적 상황이 초래된다면 2 기 내각의 역할이 훼손되고 조 후보자를 통해 청와대가 달성하려는 개혁 과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제라도 여권이 야당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014474	갈팡질팡하는 인천 내항 재개발	사설 갈팡질팡하는 인천 내항 재개발 인천시 중구 곳곳에는 "인천 내항을 살리자", "내항 개발은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등의 문구를 크게 적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그만큼 내항 개발은 지역주민들의 오랜 소망이자 기대 이상이었다. 엄밀히 말해 지역주민이란 내항 주변 중구민들을 얘기하는데, 이들이 수십년간 겪은 분진·소음·악취 따위 고통·불편을 생각하면 그럴 만도 하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꿈'은 잔뜩 부풀려 놓았지만, 정작 사업 내용을 들여다 보면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정말 답답한 노릇이다. 내항 재개발은 처음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여의치 않자 20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40059	코피 전략이 유독 위험한 까닭	남정호 논설위원 그간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설이 돌아도 나는 담담할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 폭탄을 쏟아내도 북한의 핵 시설을 때려 부수는 '예방적 타격'은 허풍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어떤 첨단무기로도 지하 벙커 속 핵미사일을 깡그리 없앨 순 없다. 한 발이라도 남으면 미국인 수십만 명의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아무리 트럼프라도 선방을 날릴 턱이 없다는 게 나의 결론이었다. 하지만 요즘 불거진 '코피 전략' 논리를 듣고는 오싹해졌다. 트럼프가 이 전략의 바탕에 깔린 가정을 과신해 실제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짙어진 탓이다. 코피 전략의 핵심은 전면전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41406281	긴급생활지원금 실제 써보니…	ㆍ파주 거주 기자의 체험기, 신청부터 지역페이 수령 후 사용까지 지난 4월 25일 토요일 초저녁, 가족과 함께 호기롭게 집을 나섰습니다. 목적지는 미리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짜장면 맛집. 그냥 중국집은 아닙니다. 3인 기준 특제 짜장면 한 접시가 2만1000원. 여기에 같이 파는 매운 돼지갈비찜 역시 3인 기준으로 2만7000원. 합쳐서 5만원 가까운 가격이니 조금은 부담됐습니다. 맛집에 도착하니 인산인해입니다. 아직 7시가 안 되었는데도 준비한 재료가 모두 소진되었다는 겁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는 딴 세상 얘기 같았습니다. 간장게장 무한리필집으로 발길을 돌렸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17	마음과 인격, 당신의 언어에 담긴다	글 쓰는 일을 업으로 하는 기자나 작가도 우리말에 대한 완벽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작가 중에는 초등학생도 아는 어법의 실수를 저지른다. 기자도 마찬가지다. 부적절한 어휘의 선택은 다반사이고 영어와 일본어 등 외래어 활용에서 드러나는 무지는 부끄러울 정도다. 저자는 '말은 마음의 초상'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언어생활을 반추한다. 한 사람의 내면 세계는 그가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 말한 데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철학적 함의가 있지만, 간단히 말해서 우리는 언어에 의해 존재하고, 언어의 타락이나 성스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311508561	“산업안전보건법 취지를 살려라”	3년 전 구의역 김군 사고 이후에도 일터에서 스러지는 죽음은 이어지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산재사고 사망자는 2142명이다. 지난 5월 27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선 청년·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4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위험의 외주화 방지'와 '원청 책임 강화'라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들은 '제발 고용노동부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 달라'고 했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목숨이 없도록 하자고 만든 법이 오히려 방해가 되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7445292	연구비 횡령 교수 파면 등 중징계로 다스려라	국립대 교수들이 허위 연구원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연구비를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하다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서울대 등 12개 국립대학교를 대상으로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그제 발표했다. 전북대 모 교수는 학생 11명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했으며, 이들을 포함한 48명의 연구원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5억8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했다. 경북대 모 교수 역시 연구원 4명을 허위 등록해 연구비를 과다 지급받았으며 2억5729만원의 연구비를 주식투자에 썼다. 감사원은 이들 2명을 비롯한 4명은 파면, 2명은 해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002603	태안 사설 해병캠프 실종자 시신 2구 인양	충남 태안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 도중 실종됐던 고교생 5명 중 2명의 시신이 인양됐다. 태안해경은 19일 실종 12시간여만인 오전 6시5분경 이준형(17)군의 시신을 인양한 데 이어 15분 뒤인 6시20분경 진우석(17)군의 시신을 각각 인양했다. 두 학생은 썰물로 바닷물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해안가 6~7m 지점에서 나란히 발견됐다. 해경은 다른 실종 학생들도 조만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강화하고 있다. 실종 고교생들은 공주사대부고 재학생으로 이 학교 2학년 학생 198명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일정으로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가 지난 1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3748420	WSJ 사설 "평양의 조크"	미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에만 기댈게 아니라 독자적인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이 신문은 '평양의 조크'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로켓 발사의 실패를 계기로 북한의 위협이 농담으로 치부될 여지가 있는데 북한의 입증된 핵 역량은 결코 농담이 아니며, 특히 미국의 일부 지역을 사정권에 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이 개발된다면 이는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 정권이 매일 자국민들을 상대로 가하는 위협 또한 농담으로 넘길 사안은 아니라고 이 신문은 강조했다. 사설은 북한이 미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54	100년 전통의 ‘빅4’가 세계 시장 80% 장악	우리 식탁에 오르는 밀과 옥수수의 99%는 해외 곡물 메이저의 '작품'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의 해외 곡물 시장정보에 따르면 연간 1300만t에 이르는 국내 곡물 수요 중 밀과 옥수수의 자급률은 각각 0.35%와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쌀을 제외한 주요 곡물뿐 아니라 식용 곡물과 사료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내로 들어오는 곡물을 비롯해 세계 곡물 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것은 소수의 해외 메이저다. 이른바 'ABCD'로 불리는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ADM)·벙기(Bunge)·카길(Cargill)·루이드레퓌스(LDC) 등 4대 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6759597	막말 연예인 - 프로그램 동시 퇴출시켜라	사설 막말 연예인 - 프로그램 동시 퇴출시켜라 연예인들의 저질스런 막말은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다. 방송사들이 시청률 경쟁에 눈이 멀어 파문이 빚어져도 그때만 모면하는 식으로 대처해온 결과라는 게 우리 시각이다. 지난 22일 방송통신위 국정감사장에서 거론된 김구라 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국감장에선 김씨가 '이런 개××야' '이런 × 같은 경우'라고 한 욕설만 문제 삼았지만 그의 막말 행태는 거의 상습적이다. 지난 6월 방송통신심의위가 밝힌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1회당 평균 위반건수가 42회를 넘는다. 특히 한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는 '사이비 냄비 하리수, 진짜 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317129	인구 급감 대응해 교육·국방정책 전환 이뤄져야	정부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감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6 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군 상비병력을 2022 년까지 50 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또 학령 인구 변화에 맞춰 교원 선발 인원도 당초 계획보다 더 줄이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 속도는 매우 빠르다. 출생아 수가 매월 역대 최저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8 월 전국 출생아 수는 2 만4 천408 명으로 1 년 전보다 2 천973 명(10.9%) 줄었다. 1981 년 통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339416	사설(하)당 존립 위협 받는 지역 지지율 5%대 민주평화당	광주·전남 지역 제1 당 민주 평화당이 당 존립을 위협 받을 정도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각종 정치 이슈뿐 아니라 연말 예산 정국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지지도는 바닥을 맴돌고 있고 몇몇 의원의 탈당설 마저 불거져 위기감을 고조 시키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어 당이 풍전등화 신세로 빠져 들고 있다. 호남지역 의원이 중심이 된 민평당은 지난 6·13 선거에서 쓰디쓴 패배를 맛봤다. 텃밭인 호남에서 몇몇 기초 단체장 선거를 제외하고는 힘 한번 쓰지 못하고 더불어 민주당에 완패했다. 텃밭 광주에서 조차 시장 후보도 내지 못...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77811	격화하는 이재명 논란, 경기도정 우려스럽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08__hkkim)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고 결론짓고 오늘 김씨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김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김씨는 트위터에 '전해철 전 경기지사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계정 소유주는 전·현직 대통령을 비하하는 건 물론 세월호 참사를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191540121	표류해온 보편요금, 6·13 압승으로 ‘탄력’	ㆍ국회 130석에 범여권 합치면 150석 넘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처리 가능 6·13 지방선거 이후 정치권에만 정계개편이 예정돼 있는 게 아니다. 통신업계에도 보편요금제 도입 문제가 '후폭풍'으로 불어닥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해 6월 대통령의 선거공약인 통신비 인하의 주요 방안으로 '보편요금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지만 보편요금제 도입은 실현되지 못했다. 통신비 인하방안 중 저소득층과 노인층에 대한 요금 인하는 올 들어 시행됐지만 이것만 가지고 대통령의 공약이 실현됐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기획위가 당시 밝힌 '전체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72531	4 대강 ‘보 철거’, 투명한 공론화 절차 더 강화해야	조사위, 유지비용 거론은 옹색해…공론화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해야조사위, 유지비용 거론은 옹색해…공론화 통해 주민 공감대 형성해야서울신문 이명박 정부가 건설한 4 대강 보(洑) 철거 문제가 정치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전 정권 흔적 지우기"라고 날을 세웠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받았다. 청와대도 어제 "(4 대강 관련) 환경파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오랫동안 이어졌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2017 년부터 깊이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며 졸속 추진 주장을 일축했다. 환경부 '4 대강 조사·평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736406	정쟁 아닌 '국운' 건 국회 경제토론회가 필요하다	6 월 임시국회가 어제 개원했지만 당분간 '반쪽 국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정상화의 핵심 쟁점인 '경제 토론회'개최 등을 놓고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민주당은 '경제실정(失政)' 낙인을 찍는 토론회를 추가경정예산(추경)과 연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추경 필요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청와대·정부 경제정책 책임자가 참석하는 토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는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데도 국회 파행 책임을 상대방에게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다. 국회가 탄력근로제 확대 등 시급한 경제 현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11557131	2라운드 시작된 ‘손혜원의 전쟁’	ㆍ건물 투기의혹 잦아들자 다시 재연된 서산온금 재개발 논란 "지금 이 순간 가장 큰 우려는 이 난리를 치르고도 목포 서산온금지역의 고층아파트 건설계획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월 6일 손혜원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러면서 김종식 목포시장과 지역구 3선 박지원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달산 기슭 고층아파트 건설계획 백지화를 촉구한 것이다. '손혜원의 전쟁.' SBS가 손 의원의 목포 구도심 건물 투기의혹을 연속보도하며 촉발됐다. 손 의원은 투기가 아니라며 탈당까지 감행하며 맞섰다. 전쟁은 설 연휴를 거치며 잠시 휴지기를 갖는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420699	깨끗함 표방하는 진보당 모럴이 겨우 이건가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의 여론조사 조작 파문이 심상치 않다. 이 대표는 여론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재경선을 제안하며 사퇴를 거부했고, 민주통합당 측은 김희철 의원을 단독 공천해 출마시키려 하고 있다. 단일화 경선에 진 다른 민주당 후보들도 여론 조작을 이유로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재경선을 요구했다. 이런 식이라면 야권연대가 붕괴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진보당은 야권연대 협상을 통해 16곳에서 민주당 무공천이라는 양보를 얻어내고 14곳의 경선에서 승리했다. 이를 포함해 총 50곳에 후보를 냄으로써 좌파 정당으로는 처음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1258591	<하워즈 엔드> 영국 중산층 세 부류 계급 전쟁의 해법	사후에 출간된 <모리스>까지 단 여섯 편의 장편소설을 남겼을 뿐이지만, E. M. 포스터는 20세기 초반 영국 소설사에 확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작가다. <하워즈 엔드>(1910)를 정점으로 한 그의 소설들은 여전히 소설이란 무엇이고,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좋은 참고가 된다. '사회적 문제'라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계급 문제다. 미국의 비평가 라이오널 트릴링은 <하워즈 엔드>를 일컬어 "영국의 운명에 관한 소설로서, 계급 전쟁을 다룬 이야기"라고 정확하게 규정했다. 소설은 중산층 내부의 세 부류를 제시한다. 헨리를 가장으로 하는 윌콕스가는 문명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296202	학생의 학교 선택할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고교 교육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금주 들어 연이어 쏟아져 눈길을 끈다. 주초에 정부가 올 2 학기에 고3 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그제는 헌법재판소가 자율형사립고와 일반고의 중복지원 금지를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그러나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선발에 대해선 위헌기준(6 명)에 한 명 모자란 4(합헌) 대 5(위헌)로 합헌 판정해 지난해와 같은 모집방식이 유지된다. 자사고의 우선선발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상산고 하나고 같은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져도 집에서 먼 일반고로 강제 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사고는 여전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36576	세먼지 대책, 지자체보다는 정부가 나서야	울산시가 어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국가산단 배출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산업단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분야별 통합지도·점검을 하고, 테마별 기획·특별점검, 배출 오염물질 오염도 검사, 유관기관 합동 점검, 민관 합동 단속 등 다양한 지도·점검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을 원격 감시하는 굴뚝 자동측정기 설치 사업장 50 곳의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전송되는지 항상 점검하고, 각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도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입체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관리 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맞춤형 기술 진단과 악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99668	안전대책 내놓고 뒤로는 안전조례 방해한 SK머티리얼즈	매일신문 SK머티리얼즈에 대한 영주 시민들의 반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 잊을 만하면 가스 누출, 폭발 사고를 일으키는 SK머티리얼즈 공장이 시한폭탄처럼 느껴질 정도인데, 사고 때마다 이 회사가 한 재발 방지 약속은 매번 무색해졌다. 심지어 SK머티리얼즈가 영주시의회의 안전관리 관련 조례 제정을 교묘히 방해하는 등 이중적 행동을 보였다는 사실은 말문마저 막히게 한다. 2015 년 12 월 영주시의회는 '영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을 상임위에 상정했지만 조례 제정을 이뤄내지 못했다. 조례 제정 무산에는 영주상공회의소의 반대 및 시의회 항의 방문이 결정적이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83820	울산 중구 문화의거리와 남구 예술이숨쉬는길 연결됐으면	울산시 중구 원도심 '문화의거리'가 600m에서 880m로 확장됐다. 기존 문화의거리는 울산초등학교 맞은편~시계탑사거리 210ｍ, 울산동헌~동일당안경점 240ｍ, 옛 상업은행~동아약국 150ｍ 등 3 곳이다. 지도 위에서 보면 문화의 거리는 H자 형태다. 이번에 확장된 구간은 시계탑 사거리에서 울산교사거리까지 280m다. 옛 울산초등학교(蔚山校)에서 울산다리(蔚山橋) 앞까지 H자의 오른쪽 획이 490m로 길어진 셈이다. 중구는 2012 년 8 월 문화의거리를 조성하고 문화예술업종이 입주할 경우 건물 수선비와 간판 제작비 등을 지원해준다. 문화예술 활동이 활발한 거리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56118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할까	이동현 산업1팀 차장 "대학 졸업장은 있어야 밥 벌어 먹고산다." 예나 지금이나 한국 부모들이 하는 말이지만 정말 그럴까 싶을 때가 많다. 대졸 20대 실업자 수는 매년 20만명을 오간다. '대학 졸업장을 갖고도' 밥을 못 벌어먹는 청년이 절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크리에이터' '아이돌 가수' 같은 직업이 선망받으면서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는 시절이 온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를 보면 또 다른 생각이 든다. WSJ는 지난 9일 '미국 제조업은 블루칼라 일자리에 화이트칼라를 원한다'는 기사를 게재했다. 연방정부 데이터를 분석해봤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548648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늦출 이유 하나도 없다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지난 1 일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도입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전했다. 이 제안서에는 신문구독료 소득공제에 대한 당위성과 효과, 소득 공제 방법, 구독료 결제 투명성 확보 방안, 소득 공제 실행 방안 등이 담겨 있다. 이미 신문사·지국의 준비가 잘 돼 있는 데다 문화계의 소득공제 분야가 이달부터 확대된 만큼 신문구독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지금 시행돼야 한다고 신문협회는 주장했다. 신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고 당연한 조치다.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시대에 독자감소·광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55950	주택 보유세 점진적 인상이 바람직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위원회는 주택 보유세를 포함해 향후 정부의 조세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특히 이목을 끄는 분야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이다. 정부가 그동안 줄곧 보유세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옴에 따라 보유세 인상은 위원회 출범으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인상은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재산세는 모든 주택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세저항에 부딪칠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160932131	<27-10> 친족 성폭력 피해자도 말할 용기를 얻었다	네이버에서 연재를 시작한 웹툰 <27-10>은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자기 기록 형식을 취하고 있다. <27-10>이라는 제목은 열 살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성폭력을 스물일곱 살이 되어 말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미투운동'에 대해 언론들이 앞다퉈 조명하던 때 한 방송에서 '미투'가 어려운 사각지대로 친족 성폭력 문제를 언급했다. 성범죄는 신고율이 낮다는 특성이 있는데, 가해자가 친족인 경우는 더 그렇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친족 성폭력의 신고율이 처참하게 낮은 이유는 피해자가 놓인 권력관계의 강력함을 방증한다. 가족 같은 관계는 그 비합리적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733	저공해차 의무 판매 할당 이뤄질까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내놓은 '경유차 감축 로드맵'이 공회전하고 있다. 환경부가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를 로드맵의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자 산업계가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이견이 있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저공해차의 최소 의무 판매량을 법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다. 완성차 업체와 자동차 관련 협회 등에서는 정부가 저공해차 판매량을 할당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환경부는 올해 6월까지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산됐다. '경유차 감축 로드맵' 7개월 넘게 제자리걸음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707068	요양시설에 뚫린 세금 구멍도 철저히 조사하라	사립유치원 비리에 이어 요양시설의 '세금 구멍' 비리까지 터졌다. 요양시설 비리가 유치원 비리보다 광범위하고 뿌리 깊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지난 29 일 사무장병원을 세워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352 억원을 빼돌린 요양병원 관계자 54 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일정 정도 조합원 규모를 갖추면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현행법(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허점을 노리고 병원을 차려 환자 장사를 하면서 요양급여를 착복해 외제차 구입 등에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병원은 주로 노인 질환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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