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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123601	상하이 엑스포 열기, 여수 엑스포로 이어지도록	사설 상하이 엑스포 열기, 여수 엑스포로 이어지도록 2010-05-02 18:35:50 159년에 이르는 세계박람회(엑스포) 역사상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상하이엑스포가 6개월간 대장정에 들어갔다. 이번 엑스포 모토는 '더 나은 도시, 더 나은 삶'이다. 과거 엑스포를 보면 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고, 그것이 현실화돼 인간 삶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준 사례가 많다. 1939년 뉴욕엑스포에서 GM이 제안한 고속도로 시스템이 20년 후 현실화돼 미국인 삶에 일대 변혁을 가져다 준 게 대표적인 예다. 이번 상하이엑스포에서는 '냄새 없는 화장실'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70634	한국 수출 감소폭 세계 ‘톱 10’ 중 최악... 앞으로가 더 문제다	박태성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이 지난 1 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9 월 수출 실적과 함께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12 월 이후 10 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폭이 세계 10 대 수출국 중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의 10 대 수출국 1∼7 월 누계 수출액 증감률(전년 대비)을 비교한 결과다. 10 대 수출국은 한국을 포함, 중국 미국 독일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홍콩 이탈리아 영국 등이다. 해당 기간 우리나라 누계 수출액은 3,173 억3,600 만 달러(약 380 조원)로, 1 년 전 같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65861	탈출 옵션과 저항 옵션	중이 떠나면 된다. 소비자일 때 그 결정은 상대적으로 쉽다. 특정 기업의 제품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이 떨어지면 고객은 다른 회사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이탈한다. 기업이나 조직의 일원으로 이 고민과 마주하면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쉽사리 벗어날 수 없는 굴레도 있다. 가족이나 국가다. 선택지는 오히려 단순할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 앨버트 허시먼의 책『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원제: Exit, Voice and Loyalty)는 이 문제를 천착한 역작이다. 이 책에 등장하는 개념이 이른바 '탈출 옵션(Exit Option)'과 '저항 옵션(Voice Optio...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32111005	‘소박한 개츠비’ 파티	피츠제럴드의 소설 는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아메리칸드림의 빛과 그늘을 보여준다. 소설은 순수한 사랑을 좇다가 파멸에 이르는 개츠비의 일생을 통해 물질주의에 빠진 미국 사회를 고발한다. 영화로 만들어져 더 유명해진 소설은 지금까지 수천만부가 팔렸다고 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에서도 청소년 필독서로 꼽힌다. 개츠비의 이름을 딴 남성화장품 브랜드가 만들어지고, '개츠비스크(gatsbyesque·개츠비처럼 순수한 이상을 추구하는 성향)'가 사전에 등재됐을 정도라니 그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소설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개츠비가 바다가 보이는 뉴욕의 대저택에서 날마다 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43344	프랑스의 마크롱式 노동개혁, 우리도 못할 이유 없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노조의 파업 공세를 뚫고, 국영철도공사(SNCF) 개혁안의 의회 통과를 관철시켜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1984 년 당시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가 광산노조의 장기파업을 무릅쓰고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이뤄 노(老)제국을 부활시킨 것에 비견될 정도의 성과라는 게 외신들의 평가다. 개혁안은 국영철도공사를 합자회사로 전환하고 종신고용, 조기퇴직 시 연금 지급, 직원 가족 무료승차 등 과잉 처우를 신입사원부터 폐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직원의 복지는 인정하되 새로 채용하는 직원부터는 다른 조건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프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91523241	내 몸에서는 향기가 날까 냄새가 날까?	"가끔 지하철 타다 보면 나는 냄새 있어." 지난해 제72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 소식과 함께 개봉한 영화 <기생충>에서 성공한 IT기업의 사장 박동익(이선균 분)은 '냄새'를 언급한다. 운전기사로 채용한 김기택(송강호 분)에게서 묘한 냄새가 난다는 것이다. 이 냄새의 근원을 두고 기택의 가족은 설전을 벌이다 '반지하 냄새'라는 딸의 일갈에 모두 입을 다문다. 영화는 억누를 수도 없이 계층 사이의 선을 넘어 퍼져나가는 냄새를 통해 끝내 화해하지 못한 서로 다른 두 계층의 현실을 꼬집었다. 냄새는 사회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특성이 미치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54693	사설(하) 광주시립예술단 대표적인 공연 하나 없다니	민선 7 기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문화경제부시장'이라는 직제를 만들어 운용에 들어갔다.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어낼지 지역 문화예술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초대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이 취임한 가운데 최근 광주시가 상설공연 브랜드 개발과 상설공연장을 다음달 말까지 한 달만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브랜드 공연 산실의 대표기관이라할 시립예술단이 이를 받쳐줄것이냐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수십년의 역사를 가진 시립예술단이 그동안 제대로 된 합동 공연 한번 없이 형식적 운영으로 예산만 낭비해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서다. 본보가 취재한 바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7586401	탄핵 놓고 사설 도박 횡행...'지라시'도 봇물	【 앵커멘트 】 사설 도박 사이트에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불법 도박이 벌어졌습니다. 악성 지라시도 막판 기승을 부렸습니다. 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검은 배경 화면에 탄핵심판 선고라는 글씨가 눈에 띕니다. 그 밑에는 10 만 원까지 돈을 거는 것이 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인용과 기각으로 나뉘어 각각 1.5 와 2.0 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1 만 원의 돈을 걸었을 때 인용이 되면 1 만 5 천 원, 기각이 되면 2 만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불법 사설 도박사이트에서 역사적인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갖고 도박을 벌인 겁니다. 경찰은 몇...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094867	'주차갈등' 충전기 지침 명확히 해야	전기자동차 홈충전기 설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충전기 설치를 위한 전용주차구역 확보가 강제조항이 아니다보니 주차공간이 부족한 일반 주택가에서 전기차량 운전자와 일반차량 운전자간에 주차 갈등까지 부르고 있다. 지난달말 현재 도내 전기차 충전기는 제주도와 환경부, 한전, 민간사업자 등이 설치한 개방형 1499 대와 개인이 설치한 비공용(홈충전기) 9071 대 등 모두 1 만570 대다. 홈충전기는 전용주차공간을 이용하는 공동주택과 달리 일반 주택가에서는 집 벽면 등에 설치하고 이면도로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런데 전기차 운전자들이 이 공간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201739	구제역, 경남 전라벨트라도 막아내야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통합 대응기구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ㆍ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가축전염병으로 심각 경보가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비상시국이다.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5개 시ㆍ도로 확산되고 52만여 마리의 소ㆍ돼지가 살처분될 때까지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정부가 합동 대응하겠다고 한다. 방역당국은 아직까지 구제역의 원인은 물론 전파 경로조차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하지만 이제라도 중앙 및 지방 정부의 공무원은 물론 경찰력까지 동원해 구제역 방역에 나선다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5401	다섯 가지 맛 오미자, 오장의 진액 보충	오미자의 신맛은 메말라가는 오장의 진액을 보충해준다. 오미자는 여름철 더위에 땀을 많이 흘리고, 진액이 메마를 때 달여내 물처럼 마시기에 적당하다. 동양권에서는 맛을 산(酸·신맛), 고(苦·쓴맛), 감(甘·단맛), 신(辛·매운맛), 함(鹹·짠맛) 다섯 가지로 크게 분류했다. 여러 가지 맛, 온갖 맛을 뜻하는 오미는 여기서 왔다. 오미자의 겉피는 달고, 육질은 시며, 씨앗은 맵고 쓰다. 이렇게 다양한 맛을 한 열매가 지녔기에 오미자라 했다. 오미자는 목련과에 속한 오미자의 완숙 과실이다. 색이 붉고 맑아서 보기에도 좋고, 한식당에서는 후식으로도 즐겨 내놓는다. 보통 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59333	개발 앞세운 기장·강서, 생태계 뒷전 우려스럽다	동·서부산권 발전을 명목으로 기장군과 강서구에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되면서 부산시 전체의 생태계 건전성이 지난 10 년 새 크게 악화됐다고 한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지만, 부산발전연구원이 그제 공개한 '부산시 생태계 건전성 평가 지표 개발과 적용 연구' 보고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준다. 그간 지역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로, 또 동·서부산권 개발이 지지부진하다는 이유로 정작 중요한 생태계 문제는 사실상 방치하고 있었다는 점을 일깨워 주고 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산의 자연지역은 384.5 ㎢로 2008 년에 비해 7.7 ㎢, 준자연지역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618124	건보재정 적자, 국민부담 줄일 대책 급하다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8 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2018 년 건보재정 수지가 1778 억 원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건보재정은 2011 년부터 7 년 연속 흑자를 유지해왔다. 2016 년만 해도 흑자 규모가 3 조856 억 원에 이르렀으나, 2017 년 7077 억 원으로 급속히 쪼그라든 뒤 지난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우려됐던 재정 악화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 확대가 의료 수요와 보험급여 지출을 크게 늘린 때문이다. 보험급여는 2017 년 55 조5374 억 원에서 작년 60 조5896 억 원으로 1 년 사이 5 조552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51648491	오즈의 마법사-보물 중의 보물은 자기 자신 혹은 주변에	영화 <기생충>에 조명이 쏟아진 올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차지했지만, 소리소문없이 사라진 작품이 있다. <오버 더 레인보우(Over the Rainbow)>를 부른 영원한 도로시, 주디 갈랜드의 삶을 그린 <주디>다. 원작인 <오즈의 마법사>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캐릭터를 가장 잘 구현한 배우가 어른들에 의해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은 역설적인 대목이다. 아무튼 오즈는 영화로, 노래로, 커피로, 도넛(먼치킨)으로 뻗어 나가면서 미국 대중문화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SF영화 <스타워즈>의 주요한 배역들인 C3PO나 추바카는 도로시의 친구인 양철나무꾼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73175	강성 현대차 노조의 변화를 주목한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차기 위원장에 중도·실리 성향의 이상수 후보가 당선됐다. 그동안 강경한 투쟁 일변도로 툭하면 파업을 일삼았던 현대차 노조의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계열사인 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자동차 등 다른 회사의 노사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대차에서 중도·실리 노선의 노조 위원장이 나온 것은 2013 년 이경훈 전 위원장 이후 6 년 만이다. 업계에서는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노조 조합원들이 현대차의 미래차 전략이 추진하는 방향을 수긍하고 새로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과거처럼 막무가내로 임금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06855	대책 없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코앞에 다가온 버스 대란	7 월 1 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여파로 '버스 대란'이 예고되고 있다. 버스 회사들이 구인난에 시달리는 판국인데 대책 없이 근로시간만 단축되면 운전기사 부족으로 버스가 멈춰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든, 지자체든 대책을 내놓는 곳은 안 보인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전국의 노선버스 회사들은 다음 달부터 주 68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 년 뒤인 내년 7 월부터는 이를 52 시간으로 더 줄여야 한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운전기사들을 추가로 고용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안 그래도 구인난이 심각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82052015	도선사	프랑스 화가 폴 고갱은 신문기자였던 아버지의 정치적 망명으로 페루에서 유년기를 보냈다. 고갱의 젊은 시절 꿈은 배를 타고 세계일주 항해에 나서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견습 도선사(導船士)로 일하며 상선을 타고 라틴 아메리카와 북극의 바다를 떠돌았다. 모친의 부고를 듣고 파리로 돌아와 35세 때 늦깎이 전업화가가 된 고갱은 서인도제도 마르티니크 섬, 남태평양의 타히티 섬 등으로 옮겨다니며 그림을 그렸다. 고갱이 화가가 된 이후 방랑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은 견습 도선사로 일했던 경험이 큰 영향을 미쳤다. 도선사는 선박이 항구에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698915	부산시, 남북경협사업 선제적으로 대비하자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비핵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핵 국외 반출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긴 했지만 미국 민간기업의 대북투자 허용 등 대북제재 해제를 언급했다. 일각에서는 '마셜 플랜 수준의 대북 지원'까지 거론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회담 성과에 따라 남북경협사업의 급진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남북경협사업은 침체일로인 부산 경제 회생에 엄청난 기회다. 지정학적 및 산업구조적으로 남북경협에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결코 작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 때 USB에 넣어 김정은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08	윤석열과 조국의 엇갈린 운명	8월 27일 이른 새벽,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이 삼삼오오 준비된 차량을 타고 흩어졌다. 검찰의 움직임은 분주하고 기민했다. 오전 9시경 서울과 경남 양산, 창원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 압수수색이 시작됐다.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웅동학원 재단 사무실 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에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곳들이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사실 이날 오전 압수수색 정보가 기업 대관업무 담당자들 사이에 한 차례 돌았다고 한다. '중앙지검 특수2부가 압수수색을 한다'는 정보였다.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삼성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823488	EBS 수능강좌가 강남과외학원 이기려면	사설 EBS 수능강좌가 강남과외학원 이기려면 교육방송 EBS가 서울 강남지역 학원가의 '스타 강사' 등 유명 강사 30명을 새로 영입해 강사진을 52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수능 강좌 내실화에 나섰다. 강좌 수도 지난해보다 150여 개 늘어난 810개로 늘리고, 강의 내용도 최상위권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화하겠다는 것이다. EBS 수능 강의는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의 대안이 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강좌의 평균 이수율이 EBS는 13.8%에 불과한데 인터넷 강의 최대 사교육업체인 메가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2181531571	증인-다름을 깨달아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다	영화 <증인>은 오랫동안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흔들리던 남자가 뜻밖의 순수한 영혼을 만나면서 경험하게 되는 희로애락의 드라마이자 성장기다. 제목 증인 (Innocent Witness) 제작연도 2019년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129분 장르 드라마 감독 이한 출연 정우성, 김향기, 이규형, 염혜란, 장영남 개봉 2019년 2월 13일 등급 12세 이상 관람가 새해에 들어서며 한동안 침체기를 보였던 극장가에 활기가 돌고 있다. 설 명절을 전후해 기대됐던 신작들이 하나둘 공개되기 시작했고 2019년 첫 1000만 영화를 가뿐히 달성한 액션 코미디 <극한직업>의 선전이 견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99831	3 만달러 유지하려면 신산업 육성·구조개혁 해야	우리나라가 선진국 진입 지표인 1 인당 국민소득 3 만달러 시대를 열었다고 한국은행이 발표했다. 하지만 과제가 많다. 경직된 노동시장 문제 등 구조개혁을 하고, 새로운 미래산업을 육성해야 이 3 만달러 시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렇지 못하면 유럽의 몇몇 나라처럼 다시 2 만달러대로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리스·스페인은 1 인당 국민소득이 3 만달러를 넘어섰지만 구조개혁을 게을리한 탓에 다시 2 만달러대로 퇴보했다. 이런 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예사롭지 않게 들리는 이유는 작금 대한민국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26781	‘구조적 경제난’에 ‘한시적 대책’으로 대응하겠나	정부가 3 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춰 잡았다. 이마저도 국회에 묶여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집행을 전제로 한 것인데다 일본의 무역보복 같은 악재는 반영되지 않은 터라 더 나빠질 수 있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에선 투자에 대한 단발성 세제 혜택 외에 눈에 확 띄는 내용이 없다. 걱정스럽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성장률 전망을 지난해 말 제시했던 2.6~2.7%에서 0.2%포인트 낮추면서 주요인으로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투자·수출 중심의 성장 모멘텀 약화"를 꼽았다. 국내 산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반도체 경기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276765	대통령·여야대표 ‘ 對日 초당적 대처’ 약속 반드시 지켜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나 일본의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 조치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대응키로 했다. 회동 후 공개된 공동발표문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으로 규정하고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정부와 5 당이 함께하는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문 대통령이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 한 건 지난해 3 월 이후 1 년4 개월 만이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일본의 추가 보복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비상한 시점에 여야 지도자가 국가적 현안에 한목소리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35	K팝의 전설을 체험하다	BTS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을 재현해 놓은 체험공간에서 일본인 팬이 환하게 웃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K팝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방탄소년단 팝업스토어 'HOUSE OF BTS'가 10월 18일 서울 강남에 문을 열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몰려든 '아미(ARMY, BTS 팬클럽)' 회원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사진 1). 건물 전체를 구입과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꾸미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하루 관람객 수를 2000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하 1층에서 모자와 옷, 캐릭터 인형 등 200여 종류의 캐릭터 상품을 선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52107	초대받지 못한 건축가	지난 4월 20일 우즈베키스탄의 수도 타슈켄트에서는 '한국문화예술의 집' 개관식이 열렸다. 순방 중이던 문재인 대통령이 행사에 참여했다. 2014년께 한국 정부에 '까레이스끼'(고려인)를 위해 이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했던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도 참석했다. 하지만 정작 이 건물을 설계한 건축가는 개관식에 초대받지 못했다. 한국 정부가 정한 참석자 명단에 애초부터 없었다. 선례가 많아 놀랍지 않다. 국립중앙박물관, 안중근 의사 기념관, 서울시청 등의 개관식 때도 건축가는 초대받지 못했다. 발주처인 공공의 치적 쌓기용 잔치였을 뿐이다. 그나마 미르지요예프 대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474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돈 된다	다시 해외 직구(해외 직접구매)의 계절이 돌아왔다. 10월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할인행사가 이어진다. 불과 몇 해 전까지 이런 세일 행사는 남의 잔치였다. 하지만 해외 직구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은 지금은 다르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사기 위해 이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 많다. 10월 초 미국의 국경일 전후로 '콜럼버스데이 세일'이 진행되고, 10월 말에는 '할로윈데이 세일' 행사가 열린다. 이런 할인행사는 미국의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 다음날부터 주말까지 진행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에서 정점을 찍는다. 12월에도 크리스마스 전후로 다양한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427330	'유재수 감찰 중단' 뒷배 밝혀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27 일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조 전 장관은 범죄 혐의를 전혀 벗지 못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비난한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행태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 년 말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켜 직권남용 혐의를 받았다. 권덕진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는 또 '배우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해 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26904	가상화폐 대책 언제까지 말로만 할 건가	가상화폐 시세가 여전히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지난 11 일 법무부 장관의 '시장폐쇄' 언급 이후 며칠째 매일 하루 30% 전후의 급등락을 거듭하며 불안정성을 드러내고 있다. 비트코인의 경우 최근 열흘 새 반 토막이 났다. 정부는 지난 15 일 가상화폐 거래실명제를 추진하고 투기와 시세조작, 돈세탁, 탈세 등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천기술인 블록체인 분야는 적극적으로 육성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원론적 입장 이외 구체적 추진계획이나 일정 등은 내놓지 않았다. 여태 중구난방으로 대응하다 지금은 늑장대처하고 있다는 비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정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026421	자연재해 잦은데 가입 저조한 풍수해보험	올들어 연이은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제주지역 피해가 적지 않다. 특히 지난달 6 일 제13 호 태풍 '링링'을 시작으로 제17 호 태풍 '타파'와 제18 호 태풍 '미탁'까지 한달여 사이에 제주를 내습한 세차례의 태풍은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를 남겼다. 강한 바람과 600 ㎜가 넘는 물폭탄을 퍼부으면서 주택·농경지 침수는 물론 비닐하우스 파손 등 피해가 속출했다. 풍수해보험은 이처럼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태풍이나 홍수뿐만 아니라 호우, 강풍, 대설, 지진 등 예상치못한 자연재해에 대비하도록 한다.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이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72050025	한·미 입장 차 드러난 FTA 협상, 공세적 대응 필요하다	지난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1차 개정 협상에서 두 나라의 관심사는 뚜렷하게 갈렸다. 미국은 자동차 부문을, 한국은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를 주된 의제로 제시했다. 미국 측은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공정한 무역과 미국의 수출에 영향을 주는 포괄적 및 부문별 무역장벽 해소를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철강, 농산물도 협상의제로 올렸다. 농산물 분야는 한국 측에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한국은 ISDS와 함께 최근 미국에서 비관세장벽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무역구제 조치 등을 주요 안건으로 제시했다. 양국의 요구조건에서 큰 차이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1475810	北, 관광재개 원한다면 협상원칙부터 바꿔라	사설 北, 관광재개 원한다면 협상원칙부터 바꿔라 금강산ㆍ개성관광 재개를 위해 그제 열린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이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났다. 회담이 항상 성과를 내라는 법은 없지만 북한이 보인 실망스러운 협상 자세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금강산ㆍ개성 관광이 중단된 이유는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박왕자 씨가 북한군 초병에게 총격을 받아 무참하게 희생됐기 때문이다. 언제 총알이 날아올지 모르는 위험 지역에 국민을 관광객으로 보낼 정신나간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남측이 북한에 요구하고 있는 박씨 사건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12270	김정은 만나고 온 특사단, 美 설득할 자신 있나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1 박2 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6 일 귀환했다. 특사단은 평양에 도착하자마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무려 4 시간12 분 동안 접견과 만찬을 했으며 김 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와도 만찬을 같이했다.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파격이었다. 북한이 이번 특사단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평가도 나쁘지 않다. 청와대는 "남북 간 합의된 결과가 있었고 실망스럽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평가했고 북한 조선중앙통신 역시 "만족할 만한 합의를 보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제의했던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합의도 있었다. 이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01501011	KBS 수신료 인상, 시청자가 납득할까	ㆍ적자 커지면서 인상 추진… 공영방송에 걸맞은 역할하고 있나 지난 5월 부부가 사는 24평 아파트 관리비는 13만4880원. 관리비 명세서에는 일반관리비·청소비·승강기유지비·수선유지비·장기수선충당금·경비비 등 항목이 나와 있다. 난방비는 따로 전기세가 함께 부과된다. 전기,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 그리고 마지막은 2500원의 'TV수신료'다. 전국 어디든 수신료는 똑같다. 단독주택이라면 전기세 지로용지에서 TV수신료 항목을 찾을 수 있다. 아파트 관리비가 2만~3만원이던 1980년대에도 수신료는 2500원으로 같았다. 1981년부터 40년째 동결이다. 최근 KBS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52053005	반도체의 놀라운 실적이 부각시킨 한국 경제의 그늘	SK하이닉스가 지난해 매출 30조1094억원, 영업이익 13조7213억원을 올렸다고 25일 밝혔다. 다음주 확정실적을 발표할 삼성전자도 반도체부문에서 매출 74조원, 영업이익 34조원을 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합치면 매출이 100조원을 넘어서고 영업이익은 50조원에 육박한다. 50% 가까운 영업이익률이다. 초우량기업인 애플의 영업이익률이 30%대 초반인 점을 감안하면 경이로운 실적이다. 주력인 메모리 반도체가 휴대전화, 인공지능 같은 IT기기는 물론 산업 영역 전체로 확대되면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라고 하니 호황세를 짐작할 만하다. 삼성이 인텔을 제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121719	중국 소각장·화전 증설, 인천이 걱정이다	인천일보 인천과 지척간인 중국 동부 해안지대에 폐기물 소각장과 화력발전소 등이 대대적으로 증설된다고 한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가 갈수록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소식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특히 인천을 비롯한 한반도 서해안의 대기질은 악화일로를 걷게 되리라는 암울한 전망이 더욱 힘들게 한다. 지난 주 언론에 보도된 음울한 백령도의 풍경은 곧 바로 인천시민에 대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이제 더 이상 기온이 내려가거나 바람만 불어주기를 기다리는 요행에 기댈 수만은 없게 됐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한 보고서를 통해 중국발 미세먼지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76459	목회자의 아름다운 은퇴	대형 교회 목회자가 정년 이전에 은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교회를 개척해 교세를 크게 확장시킨 목회자가 정년을 5 년이나 앞두고 후배 목회자에게 담임목사직을 물려주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다. 변칙 세습이 한국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용퇴는 신선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고양시 거룩한빛광성교회는 정성진 담임목사의 뜻에 따라 최근 목회자 청빙에 관한 투표를 통해 곽승현 목사를 2 대 담임목사로 선정했다. 정 목사는 곽 목사에게 인수인계를 하는 동시에 분립(分立)하는 거룩한빛운정교회의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다 내년 12 월 조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44	제1회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 - 머뭇거리다간 일본의 길(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 걷는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브레인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11월 21일~22일 연세대 송도 국제캠퍼스에서 열린 '제1회 송도-연세 글로벌 리더스 포럼'에서다. 주제는 '2015년 경제 및 경영 트렌드: 전망과 대응'.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주형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권인원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최고위급 정책 당국자와 정갑영 연세대 총장, 김정식 한국경제학회장, 이장우 한국경영학회장, 김동훈 연세대 경영연구소장 등 국내를 대표하는 경제·경영 전문가가 연사로 나섰다. 대체로 한국경제가 봉착한 어두운 현실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위기를 충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471652	밀실심사 논란 국회 소소위 예산심사 공개하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비공식 협의체인 소(小)소위가 그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고 한다. 여야가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 월 2 일)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 예결위 간사들만 참여하는 소소위가 470 조원 규모의 예산 각 항목에 대해 깎고 늘리고 하는 작업을 벼락치기로 하고 있는 탓이다. 예산안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복잡해 제대로 심사하려면 예결위원들이 전부 달라붙어도 모자랄 판에 밀실에서 간사 몇 명이 며칠 만에 뚝딱 해치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이번뿐만이 아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378999	'LG화학 구미형 일자리' 지역 경제 살릴 불씨 되기 바란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 윤곽이 드러났다. 구미시·경북도로부터 구미형 일자리 투자 유치 제안을 받은 LG화학이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공장을 구미에 짓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추락한 대구경북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는 점에서 기대하는 바가 크다. 구미시·경북도와 지역 정치권의 유치 노력에다 구미 시민들의 협조가 밑거름돼 구미에 첨단 생산시설 유치 첫 단추를 끼운 것은 반가운 일이다. 구미형 일자리 사업으로 1 천 명이 넘는 일자리가 생기고 수천억원에 이르는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침체한 구미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SK하이닉스 반도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549635	공기정화기 지원 미세먼지 대책 실효성 있나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사상 최악 미세먼지 긴급보고를 받았다. 제주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지 6 일 만이었다. 경북과 대구에서도 5 일에 이어 6 일 오전 6 시부터 저녁 9 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환경부는 6 일 전국 15 개 시·도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충청권(세종·충남·충북, 대전 제외)의 경우 엿새 연속, 대전은 닷새 연속, 경북과 대구, 광주와 전남은 사흘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무슨 실효성이 있겠나 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601180	예산 부족 두리발·자비콜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장애인을 위한 두리발과 자비콜 택시 운영이 예산 부족으로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부산시가 올해 본예산을 짜면서 9 개월분 124 억 원만 편성한 탓이다. 운영 주체인 부산시설공단은 남은 3 개월 치 필요분을 37 억 원으로 보고 추가 확보를 위해 시를 설득했으나 여의치 않자 은행 대출을 고려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외치던 부산시가 정작 예산 편성엔 인색하니 '그동안의 약속은 대체 무엇이었나'는 생각이 든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두리발 차량 교체와 증차, 이용대상 확대 등을 몇번이고 공언했다. 두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192106485	북 도발 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지난주 북한의 '남조선 당국에 보내는 중대제안'은 남측의 입장에서 석연치 않은 대목이 여럿 있다. 이미 예정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갑작스레 중단하자는 것, 미국의 대북 핵 억지 수단을 남한 주변에 들여놓지 말라는 것이 그렇다. 그런 문제는 북한의 군사정책과 핵위협 등 근본적인 의제와 함께 논의해야 할 것이지 불쑥 제안해서 풀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측이 상호 비방·중상, 군사적 대치 지역에서의 상대방 자극 행위 중지를 먼저 실천해보이겠다고 한 대목은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었다. 남측이 좀 더 지켜보고 대응해도 될 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통일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36917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 들리지 않는가	지난해 자영업자의 수익 증가율이 1.0%에 그쳐 2011 년(0.7%) 이후 6 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한다. 최근 몇 년간 2% 안팎을 유지하다가 1%대로 뚝 떨어진 것이다. 수익률이 낮은 만큼 문을 닫는 업소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표적 자영업종인 음식업은 지난해 하반기 폐업률이 3.1%로 창업률(2.8%)보다 훨씬 높았다. 자영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얘기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내수 부진에 중국인 관광객마저 크게 줄어든 탓이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것도 간과할 수 없다. 치솟는 임대료도 자영업자를 옥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66154	쓰레기매립지 '발생지 처리' 원칙 따라야	인천일보 인천시가 수도권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데 있어 유치 공모 방식으로 가는 것을 공식화했다고 한다. 즉 인천을 포함해 수도권의 어디든 주민이 인센티브 등의 지원조건에 동의하고 참여하는 공모방식이다. 그간에 추진해온 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통해 대체매립지를 마련하는 방식을 사실상 포기하는 셈이다. 그렇다고 공개모집 방식의 후보지 선정이 순탄하리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간 수십년간 인천에서 수행된 초대형 규모의 수도권 생활폐기물 처리에 따른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환경부와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수도권매립지 3-1 매립장이 2025 년 종료됨에 따라 대체 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302133585	국정원, 내란음모 사건을 ‘입’으로 수사할 텐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신청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의 구속 여부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 통합진보당 일부 인사들이 지난 5월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모임에서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모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의원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정원은 이 의원 등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RO' 5월 모임의 녹취록을 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290486	벡스코 임원 시 낙하산 관례 언제까지 되풀이할 건가	부산시가 또 퇴직 공무원을 출자기관인 벡스코의 경영본부장에 앉히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동안 제기됐던 낙하산 인사 우려가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게다가 이번엔 공모 절차도 밟지 않고 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한다. 대놓고 부산시 몫 챙기기에 나섰다는 비판엔 아예 귀를 막은 형국이다. 시는 언제까지 낙하산 인사 관행을 되풀이할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1 일 벡스코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시 감사관 출신 인사가 신임 경영본부장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벡스코 최대 주주(42.5%)인 시가 이 인사를 추천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코트라와 현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212050015	테러 대상이라는 시민의 개인정보를 공개한 국정원	국가정보원은 그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제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가 한국인 김모씨를 테러 대상으로 지목했다고 긴급 발표했다. 그러면서 김씨의 실명과 e메일 주소 등 개인 정보를 공개했다. 이 같은 개인 정보 공개는 당사자의 신변보호에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되레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국정원이 도대체 왜 개인 정보를 공개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실수라고 해도 문제이고, 다른 의도가 있다면 더욱더 문제다. 국정원의 이 같은 행태가 왜 문제인지 확인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언론 취재진이 보도자료를 참고해 인터넷 검색을 한 결과 불과 10여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483903	고용률 70%목표와 더 멀어진 5월 고용통계	지난달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26만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15세 이상 인구는 1년 새 52만명 늘었지만 이 가운데 절반만이 일자리를 찾았다.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떨어졌다. 이런저런 이유로 아예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이들이 27만명이나 늘었다. 취업자 증가 수는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지난 2월 20만명에서 3월 24만명, 4월 34만명으로 늘어났다가 지난달 다시 20만명대로 주저앉았다. 조사기간(5월 12~18일) 중 연휴가 끼어 있었던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부진에 따른 일자리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212769	‘대구 2 개 점포’ 코스트코, 지역 상생 나서라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혁신점·동구 신서동)이 7 일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로써 코스트코 코리아는 북구 산격동에 있는 대구점과 함께 대구에서만 2 개의 점포를 보유하게 됐다. 현재 전국에 14 개 매장을 두고 있는 코스트코가 서울을 제외하고 한 도시에서 2 개 점포를 운영하는 것은 대구가 유일한데, 이렇게 된 과정에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 코스트코는 대구점 이전을 명분으로 혁신점을 손쉽게 오픈할 수 있었지만, 당초 이전 약속은 지키지 않아 '꼼수' 점포 증설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로 인해 무엇보다 지역 골목상권이 큰 타격을 입게 될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32560	삼바의 바이오부품 독립선언, 이게 시장發 동반성장	세계 최대 의약품 수탁생산업체(CMO)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국내 중소기업들과 손잡고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국산화에 나섰다. 국내 중소기업들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바이오의약품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와 부품 등의 기술자립을 이룬다는 목표다. 글로벌 기업의 각축장인 신(新)산업 분야에 뛰어든 점도 그렇지만,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관련 분야 민간주도 협력사업이어서 눈길을 끈다. 한국은 '바이오 강국'을 표방하고 있지만 바이오 생태계는 너무나 척박하다. 국내 기업들이 세계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원부자재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한다. 뛰어난 의약품 제조기술을 갖...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617017	靑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檢, 진상 철저히 파헤쳐야	청와대 특별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서울동부지검은 그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씨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재직 때 사모펀드 운용사에 표창장을 준 대가로 자녀 유학비용을, 자산관리업체에 동생 취업을 청탁해 2 년간 월급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가 주목받는 건 이런 개인 비리보다는 청와대 특감 무마 의혹 때문이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은 지난 2 월 "2017 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유재수 관련 비위가 보고된 뒤 감찰이 중단됐다"며 조 전 법무장관 등을 직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068265	<사설> 미세먼지 잡으라는 대통령	국가정책기조 친환경과 연계토록 이해와 협력 촉구해야 편집국 환경부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국민의 환경권 수호 최우선'을 내걸고 2019 년 체감 환경 개선을 다짐했다. 중점과제로는 미세먼지 총력 대응, 통합 물관리 안착과 물 분야 현안 해결, 맞춤형 환경복지 서비스 확대, 녹색경제 활성화와 녹색 일자리 창출 등을 내놓았다. 이중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해 대통령의 특별한 주문이 눈길을 끈다. 환경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일단 2019 년 2 월 15 일자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계기로 발표된 주요 대책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031046	끝없는 수도권 팽창, 공공기관 추가 이전 서둘러야	수도권의 현재 경제력과 향후 경쟁력이 곧 비수도권 전체를 넘어선다는 충격적인 전망이 나왔다. 2018 년 통계가 나오는 올 연말이면 수도권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비수도권을 넘어선다니 사실상 이미 역전이 되었다고 봐야 한다. 인구도 2020 년이나 되어야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올해에 수도권 인구가 처음으로 전국 50%를 돌파했다. 2019 년을 경계로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명실상부한 '서울 공화국'이 된 것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 심화로 지방은 너나없이 소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려워지고 있다. 서울은 교통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42029005	다음 아고라	민주주의는 여론을 바탕으로 실현된다. 여론은 개인이나 사회에 대한 의견 중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인정된 의견이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여론 형성의 통로이기 때문이다. 정보가 자유롭게 유통되고, 의견이 거리낌 없이 발표될 수 있어야 진정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라는 책을 쓴 월터 리프먼은 "여론이 국민들의 생각 혹은 객관적인 사실을 모은 것이 아니라 대개는 권력효과에 의해 작위적으로 만들어진 구호일 때가 많다"고 했다. 그렇다고 해도 여론을 무시한 현실정치는 불가능하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9618130	KB금융 생보사 인수 內訌 결말을 주목한다	KB금융 이사회는 지난 5일 ING생명 한국법인 인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고 오는 18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어윤대 회장은 인수에 적극적이지만 일부 사외이사는 초저금리 상황에서 보험사 인수는 위험하다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 회장 측은 인수가를 당초 알려진 것보다 2500억원 낮춘 2조2000억원 선으로 제시했지만 더 깎아야 한다는 사외이사들을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지난달 20일 사외이사들과 베이징 출장을 간 어 회장이 술자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다 취중 소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이사회 마찰음은 밖으로까지 새 나왔다. 급기야 금융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423146	文대통령에 조의문 보낸 이튿날 무력시위 나선 북한	북한이 31 일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2 발을 발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모친상에 조의문을 보내온 이튿날이자 올해 들어 12 번째 무력시위다. 북미 스톡홀름 실무협상이 빈 손으로 끝나고 미국 내 탄핵 논란이 커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이 점쳐지긴 했다. 북한은 한미 양국에 체제안전 보장을 거듭 촉구하려는 의도이겠지만, 무력시위를 포함한 도발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북한이 평안남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발사체 2 발을 발사했다"면서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며 대비태세를 유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973921	‘방만 운영’ 논란 끝에 문 닫는 한미연구소	한겨레 미국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방만한 예산 집행과 소장 교체 외압 논란 끝에 오는 5 월 폐쇄하기로 했다. 연구소는 문을 닫게 됐지만 따져봐야 할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 사건의 핵심은 관리·감독 없이 장기간 지속된 '불투명한 연구소 운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2006 년 설립된 한미연구소는 지난 11 년 동안 200 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 연구소는 한두 장짜리 결산보고서만 냈고, 그 내용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이 때문에 지난해에는 여야가 합의해 올해 3 월까지 불투명한 운영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579215	'공약 밀어붙이기'에 멍드는 공기업들	공기업들의 올해 이익규모가 한 해 전의 10% 수준으로 급감할 것이란 소식은 충격적이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38 개 대형 공기업(자산 2 조원 이상)들로부터 자체 실적추정치를 받아 집계한 결과 당기순이익이 7000 억원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이는 2017 년(6 조9000 억원)의 10 분의 1, 2016 년(14 조8000 억원)의 20 분의 1 수준이다. 공기업 실적부진 소식이 간간이 전해지긴 했지만, 불과 1 년 만에 이처럼 곤두박질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기업별로 보면 우려가 더 커진다. 대표 공기업 한국전력의 순이익 추정치는 3710 억원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8211	독자댓글 1345호를 읽고	불평등은 우리 사회에 어떻게 뿌리내렸을까이번 사태를 조국 개인을 둘러싼 논쟁으로 한정짓지 말고 이를 계기로 드러난 불평등을 어떻게 개선할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공감합니다. 촛불 든 학생들에게도 그 논의의 주체가 되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_다음 정의세습은 재벌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차츰 정치권으로, 상류층으로 퍼져나가고 심지어 노동자들도 세습한 경우가 있었다. 우리 사회의 폐습인데 새삼스럽지는 않네. _다음 jud아무리 이것이 20대의 목소리라 말한들 정작 대다수의 20대는 취업문제로 정치판에 별 관심이 없다는 게 현실. _네이버 andc**** 수술대 누운 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49114	‘가짜뉴스’ 대응 나선 정부, 표현 자유는 훼손 말아야	한겨레 법무부가 16 일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업무방해죄나 명예훼손죄 등 기존 법을 활용해 적극 수사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정보통신망법에 삭제요청권을 신설하는 등 법 개정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짜뉴스에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뒤 정부 부처 가운데 처음으로 가짜뉴스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기획보도에서 드러났듯이 가짜뉴스는 공론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좀먹는다는 점에서 당연히 도태돼야 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라는 또다른 헌법적 가치가 이 과정에서 훼손돼선 안 되므로 법적 조처에는 매우 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704433	교사에 욕한 학생은 경위서 작성으로 끝나지만 / 학생에 욕한 교사는 범죄 전과자 되는 사회다	法, 욕설 교사에 벌금 500 만원 선고 5 년간 1 만1 천명 학생, 교사에 욕설 교사들 '스승의 날 폐지' 靑에 청원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전해진 소식이 있다. 욕설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는 기사다. 피고인은 인천 모 초등학교 40 대 교사다. 교사는 교실과 복도 등에서 학생들에게 수차례 욕설을 했다. '귀 처먹었느냐' '꺼지라'는 등의 욕설이었다. 떠드는 학생에게 눈 감고 손 들게 한 뒤 막말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벌금 500 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 시간이 선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91830111	웃음의 젖줄 막는 웃찾사 폐지	이번 주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어조로, 신념과 목표를 갖고 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SBS (이하 웃찾사)의 폐지에 반대합니다. 는 지난 5월 10일 SBS의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31일 종방 소식을 전했습니다. 프로그램은 8주 전 라는 새로운 형식을 만들어 방송사를 가리지 않는 개그맨들의 맞대결을 그렸습니다. 그 방송이 오는 31일 '왕중왕전'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립니다. SBS의 입장은 간단했습니다. "의 시즌이 마무리되는 것이며 제작진은 새로운 형식의 코미디 프로그램을 기획 중"이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이야기를 곧이곧대로 '시즌 종료'라고 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36	‘문화 전도사’ 자임하는 GS칼텍스	GS칼텍스 예울마루(이하 예울마루)가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동안 예울마루 대극장에서 '2019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예울마루 실내악 페스티벌은 1년에 한 번 가을시즌에 예울마루 일대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클래식 축제다. 예울마루의 실내악 페스티벌은 2016년 가을 첫선을 보인 이후 3년 동안 수준급 연주와 다양하고 밀도 있는 레퍼토리를 선사했다. 이를 통해 클래식 불모지라 할 여수 지역에 수준 높은 공연과 실내악 본연의 매력을 소개했다. 해마다 다양한 주제로 관객들의 호평을 받았던 지난 3년간의 페스티벌과 달리 4회째를 맞이한 2019 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061569	한미FTA 대통령연설 26일 선거후 수용하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야당 거부로 불발됐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어제 "여야가 합의해서 초청해주면 언제라도 갈 생각"이라는 이 대통령 의향을 밝혔고 곧바로 박희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 하지만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연설로 야당에 FTA 통과를 압박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우려가 있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정략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대통령이 국정 현안을 국민대표 기관에 설명하는 건 의회주의 국가의 기본상식이다. 미국, 유럽 선진국에서 대통령이나 총리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284253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조국, 더 버텨선 안 된다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검찰의 칼날은 조 장관을 직접 겨냥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조 장관 5 촌 조카인 조범동씨를 구속하면서 부인 정경심 교수가 2015 년 말부터 2016 년 초까지 조씨의 아내에게 5 억원을 건넸고, 이 중 2 억5000 만원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설립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밝혀냈다. 조 장관 부부의 돈이 투자사 설립자금에 사용되고, 이 투자사는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지 두 달 만에 가족으로부터 10 억5000 만원을 투자받아 사모펀드를 운영해 왔다면 '이해 관계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424236	외교장관이 5·24 조치 해제 놓고 한 입으로 두 말 해서야	설익은 정책 국감장서 불쑥 제기 / 국제사회 대북제재와도 어긋나 / 한·미 협의 통해 신중히 추진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조치'의 해제 용의가 있느냐는 물음에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당 대표가 묻고 장관이 답한 것을 두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이 불거진다. 그러나 야당이 발끈하자 말을 바꿨다. 강 장관은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미였다"며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012051325	문재인 대표, ‘갑질 의혹’ 노영민에 단호히 조치해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의원회관 사무실에 신용카드 결제용 단말기를 설치해놓고 자신의 책을 팔았다고 한다. 지난 10월 말 시집 북콘서트를 연 뒤, 11월 초 대한석탄공사·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산자위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에 이 책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상임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피감기관에 '갑질'을 했다는 논란을 면하기 어렵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단말기를 설치한 만큼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도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노 의원 측은 피감기관의 책 구입 대금을 모두 반환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이 해명자료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다. 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2964684	코로나19 일촉즉발 상황, 도심 대규모 집회 자제해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4일 103명을 기록했다. 7월 25일 이후 20일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온 것인데 내용이 좋지 않다. 지난달에는 해외 감염자 유입으로 일시 증가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103명 중 지역 감염자가 85명이다. 3월 31일 이후 가장 많은 지역감염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감염이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교회, 패스트푸드점, 학교 등 다양하게 산재돼 있고 수도권 확진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감염원이 특정되지 않으면 통제가 어렵고 지역감염 확산 가능성은 높아진다. 정부는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수도권에 대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4441256	남북 고위급 대화 물꼬 살려가야 한다	북한의 지뢰·포격 도발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남북이 22일부터 고위급 접촉에 나선 것은 전화위복을 기대하게 한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 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양건 노동당 비서와 22일 저녁부터 10시간가량 밤샘 회담을 한 데 이어 23일에도 추가 협상을 진행했다. 이번에도 북한은 도발에 이은 발뺌 전술로 남북 긴장을 극단적 상황으로 몰고갔지만 우리 군의 단호한 대응은 오히려 대화의 물꼬를 텄다. 북한은 지난 4일 비무장지대(DMZ)에서 지뢰 도발을 감행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우리 측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288203	'미군기지 반환·전작권 전환' 왜 이리 서두르나	청와대가 주한미군으로부터 아직 돌려받지 못한 26 개 미군기지의 조기반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주목되는 것은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올해 안에 개시하기로 한 점이다. 용산기지가 반환된다는 것은 용산기지 안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한다는 것을 뜻하며 이는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사전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한미 양국은 이미 6 월 연합사의 평택 이전에 합의한 바 있다. 이후 실무협의를 통해 2021 년 말까지 이전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군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 년 전작권 전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39490	`제조업 가동률 최저`, 정책수정 시급하다	지난 3 월 국내 제조공장 10 개 중 3 개는 쉬었다. 전체 생산시설 가운데 30%는 파리만 날렸다는 얘기다. 9 년래 가장 나쁜 수치다. 통계청이 30 일 발표한 3 월 산업활동동향은 한은이 얼마 전 발표한 1 분기 GDP 성장률 1.1%를 무색하게 한다. 세계 경제는 정점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만 갈피를 못 잡고 있다. 3 월 전 산업생산은 2 년 2 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하고 제조업가동률도 2009 년 이래 가장 낮은 70.3%를 기록했다. 자동차(-3.7%), 기계장비(-4.3%)의 큰 감소 폭을 반도체(1.2%), 도소매(1.3%), 숙박 및 음식점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26054	두 쪽으로 갈라진 국민,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이번엔 서울 도심 곳곳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과 보수성향 시민·사회·종교단체들은 어제 광화문광장 등에 모여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파면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광화문에서 시청광장과 숭례문까지 가득 채웠다. 고려대, 연세대 등 대학생들은 대학로에서 별도의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내일은 진보진영이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세 번째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조국 사태를 놓고 국민이 두 쪽으로 갈라진 것이다. 조 장관은 그제 시작된 20 대 국회 마지막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1417451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준수씨 “좋은 사진이 오해를 풀 수 있어요”	사진작가. 꽤나 낭만적으로 들리는 직업이다. 앞에 '다큐'가 붙으면 어떨까. 유머로 던졌는데 다큐로 받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다큐멘터리는 무거운 장르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박준수씨의 작업 역시 꽤나 현실적이다. "자기 생각과 가치관을 사진에 투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가라는 타이틀에 안주해서 '작가놀이'를 하다보면 작가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퇴색돼 버려요." 박씨가 찍는 사진은 '사회적'이다.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릴 수 있는 사진을 찍는다. 호흡이 길고 데드라인이 없는 사진이기 때문에 작가의 가치관이 오롯이 담긴다. 2014년부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677089	사설(하) 주택조합 피해 방지책 마련 지자체가 나서라	광주 동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을 추진하던 대행업체 대표가 결국 구속됐다. 이 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에 문제가 없다며 2 년 전부터 조합원 1 명당 계약금 4 천만원을 받아왔지만 정작 토지 매입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채 계약금 환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해당 지역주택조합 부지는 지난 2014 년부터 동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비 30 억원, 지방비 30 억원 등 총 60 억원을 투입한 곳이다.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피해액도 수십억원대를 넘어서고 있다.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피해자만 75 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27 억원 규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98114	지선 후보들 도덕성 기준 엄격하게 물어야	6·13 지방선거가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과 인물 대결은 실종된 대신 후보 개인의 사생활을 둘러싼 진실 게임을 비롯한 도덕성 문제가 핫 이슈로 떠올라 온통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상적인 선거 국면이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이왕 후보자들의 도덕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된 마당에 이번 기회에 확실한 기준이 정립됐으면 한다. 특히 후보자들과 여야 간 정치적 공방 과정에서 사실과 무관한 매터도는 물론 거짓말은 스캔들이나 추문보다 더 악성 암종(癌腫)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에 대한 책임 부가는 선거 후에라도 반드시 뒤따라야 마땅하다. '이재명 김부선 스캔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167806	부산대 미술관 외벽 부실시공...철저한 전수점검을	지난 5 월 부산대학교 미술관 외벽 붕괴 사고는 애초 부실 시공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외부 벽돌의 하중을 지탱하기 위한 철근의 간격이 지나치게 넓거나 아예 철근이 없는 곳도 있었다. 이런 현상은 1~3 층보다 문제가 된 4, 5 층 외벽이 더 심했다고 한다. 벽돌을 받치는 지지대가 부실했으니 조그만 충격에도 속절없이 무너져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공사의 안전 불감증과 사후 부실 점검 때문에 애꿎은 인명만 희생된 격이다. 공교롭게도 부산대 사고 이후 건물 외벽의 마감재로 쓰인 벽돌이나 시멘트가 떨어지는 사고가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050023	李대통령 천안함사태 담화 이후의 과제	사설 李대통령 천안함사태 담화 이후의 과제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천안함 침몰을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하며, 남북 교역과 교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북한 선박은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허용된 우리 해역의 어떠한 해상교통로도 이용할 수 없다"며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임을 천명했다. 그동안 북한의 만행에 대해 참고 또 참아왔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687985	농어촌상생기금, 기업에 손벌리지 마라	국회와 정부가 15 일 대기업에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을 요청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삼성·현대차 등 15 개 대기업 경영진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엔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나왔다. 간담회 형식이지만 실제론 압력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둔다. 이에 따라 지난해 3 월 기금이 출범했다. 해마다 1000 억원씩, 10 년간 1 조원을 쌓는 게 목표다. 실적은 형편없다. 현재 1 년8 개월이 지났지만 적립금은 수백억원에 그친다. 그마저 대부분 공기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262107005	뉴욕의 북한 외교관	북한 관리는 미국 방문 시 이동이 제한된다. 두 나라가 미수교국가이기 때문이다. 유엔주재 북한대표부 외교관들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대표부에서 반경 25마일 이내에서만 움직일 수 있다. 그 바깥으로 나가려면 국무부 허가를 얻어야 한다. 따라서 미국이 허가를 내주면 그것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북한 측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를 알아보려고 일부러 여행허가를 신청하기도 한다. 예외가 없지는 않았다. 북한 조명록 전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사망)과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특별 대우를 받았다. 조 총참모장은 2000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해 빌 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11515451	“전 재산 기부는 물론 의원직도 사퇴한다.”	서울남부지검이 6월 19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을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손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이용해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비공개 자료를 사전에 입수한 뒤 이를 활용해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손 의원은 즉각 반발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소 억지스러운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제 재판에서 차명 건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전 재산 기부는 물론 국회의원직도 약속대로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 관한 정보(보안문서)를 얻기 전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28947	정책 부작용 떠넘기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말할 수 있나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가 기업과 건물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부담 경감, 상가 임대료 인하, 인건비 인상과 연동한 하도급 납품가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어제 열린 정부와 여당의 당정협의에서도 이런 방안들이 논의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추후 당정협의를 통해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을 올려놓고 부작용이 우려되자 애먼 기업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불복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36477	‘평창 개막식’의 꿈같은 한 장면(2)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기자는 1월 8일자 이 칼럼난에 '평창 개막식의 꿈같은 한 장면'이란 제목의 글을 썼는데 사방팔방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칼럼의 메시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면 좋겠다는 제안이었다. "평창의 성공은 남북 대화와 남남 통합의 양 날개가 함께 펴져야 가능하다. 전·현직 대통령의 개막식 등장은 최악의 안보 위기에도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통합성과 애국심을 상징한다"며 "이명박이 올림픽 개최권을 따냈기에 문재인이 그 열매를 누릴 수 있는 것. 정권이 바뀌어도 국가의 계속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칼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13170	경제를 슬로건으로부터 놓아줘야 한다	지난 주말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여당 국회의원과 정부 장관급 전원, 청와대 실장과 수석보좌관들이 모두 참석한 당·정·청 전원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민주당 지도부 교체와 2 기 개각 직후 열린 데다 대통령이 직접 소집한, 사상 첫 당·정·청 전원 회의라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됐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마련된 자리"라며 비장한 자세를 주문했다. 이어 "시대적 소명은 분명하다.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과 상생의 경제, 다 함께 잘사는 경제를 이루는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12125	전세빚 750 조원, 안정화 대책 시급하다	저금리·규제완화 틈타 급증 반환보증 의무화 검토하길 집값과 전셋값이 동반하락하고 있다. 그중에도 전셋값 하락이 폭과 속도 면에서 두드러진다. 10 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3 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5 주 연속 떨어졌다. 집값·전셋값 동반하락은 1997 년 외환위기 이후 20 여년 만에 처음이다. 집값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0 년대 초반에도 떨어졌지만 당시에는 전셋값 상승이 받쳐줬다. 집값·전셋값 하락은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의 폭등세를 감안하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요인이다. 부동산 시장을 광풍 속으로 몰아넣었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696657	가상화폐 투기는 잡고, 블록체인은 키워야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암호)화폐 광풍'으로 연초부터 온나라가 들썩거리고 있다. 한 쪽에선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혁신기술 육성을 위해 가상화폐 시스템을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 쪽에선 기존 통화 체계를 붕괴시키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규제하는 대신 블록체인 기술은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부처 끼리는 물론 정치권, 학계, 산업계를 비롯해 일반 국민들까지 둘로 나뉘어 의견이 분분하다. 블록체인이라는 미래 혁신 기술을 위해 가상화폐를 정당화할 것이냐,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을 분리해 가상화폐는 규제하고 블록체인은 육성할 것이냐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026414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 박탈감은 어떡할 건가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하다'고 판결해 1968 년부터 유지해온 유죄 판례를 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 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신도 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2004 년 판결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 조 1 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터여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결과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 중인 유사 재판 또한 바뀐 대법원 판결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6 월 기준 양심적 병역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2055025	불난 집에 불 끄자는데 22가지 근거 요구한 통합당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국회에서 꽉 막혀 있다. 정부와 여당의 입장은 정해졌다. 남은 것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키는 일뿐이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연일 전제조건을 추가하며 추경안의 발목을 잡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개회는커녕 회의 일정도 못 잡고 있다. 도대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될 정도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몰린 시민들을 돕기 위한 응급처방이다. 한시라도 빨리 준비를 마쳐야 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제1야당에선 절박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특위 위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02026015	비핵화 조급증 버리고 남북신뢰를 쌓아야	남북한은 그제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을 계기로 10년 가까운 단절의 시대를 끝내고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재진입했다. 이를 북핵 측면에서 본다면 문재인 정부가 북핵 게임의 새로운 주도자로 등장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 문제도 해결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문제가 해결돼야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고, 남북관계가 개선돼야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과 북핵 해결을 연계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은 남북 사이에 북핵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남측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38958	정부ㆍ산은, 한국GM 금융지원 책임 있게 설명하라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산은, GM 간의 막바지 지원협상이 구체적 합의점을 두고 요동치고 있다. 3 자는 지난 26 일 신규 투자 및 지원의 큰 틀에 잠정 합의한 뒤, 한국GM 확정 실사 결과가 나오는 5 월 중순까지 추가 협상을 거쳐 최종 합의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잠정 합의 때 알려진 내용과 다른 타협안이나 추가 협상 진행에 관한 단편적 사실들이 중구난방으로 나돌면서 혼선이 증폭되고 있다. 산은은 잠정 합의 당시 "최종 타결 때까지 협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GM과) 합의했다"며 구체적 합의안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산은이 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558955	北, 과감한 비핵화 촉구한 문 대통령의 조언 새겨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해 상응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그 점이 2 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북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기싸움 과정에서 여전히 망설이고 있는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단행하고 미국의 제재 변화를 이끌어 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김 위원장에게 촉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878835	사면, 대통령 자비보다는 객관적 기준을	이명박 대통령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단행한다. 사면은 왕조시대에 임금님의 신민에 대한 자비의 표현이었다. 그런데 국민주권시대에 접어들면서도 여전히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남아 있다. 사면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여 사법부가 최종적으로 내린 판결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점에서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하지만 외국에서도 사면제도의 폐지에 이르지는 못한다. 그만큼 사면은 민주법치주의의 수호와 소수자 보호의 양면성을 띠고 있다. 다만 사면의 남용과 그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한 행사가 요망된다. 헌법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302149125	외교적 결례	1994년 9월 미국 방문을 마친 보리스 옐친 러시아 대통령의 전용기가 귀국길에 아일랜드 샤논 공항에 기착했다. 공항에서 앨버트 레이놀즈 아일랜드 총리와의 회담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1시간이 넘도록 옐친은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다. 러시아 측은 '대통령이 깊이 잠들었다'고 해명했으나 나중 밝혀진 바로는 보드카를 너무 마셔 곯아떨어진 탓이었다. 옐친 주벽에 관한 전설적 얘기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결례였다. 공항엔 군악대의 팡파르 속에 아일랜드 총리 부부와 각료 등 10여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끝내 정상회담은 못 이뤄졌다. 국가 간에도 외교적 예의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05260	항공사 불법에 국토부는 눈 감고 있었나	진에어와 아시아나항공에 이어 화물전용 항공사인 에어인천도 외국인이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이 드러났다. 2012 년 법인 설립 때 러시아 국적자를 임원으로 둔 상태에서 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것이다. 항공사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중대 범법 사실인데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를 몰랐다고 한다. 과연 항공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국적 항공사들이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금지 조치를 어긴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잘못이다. 문제는 국토부의 무능한 업무처리 행태다. 국토부는 진에어와 아시아나의 불법 사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하더니 이번에도 역시 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01039301	저가항공 호황 이어갈까? ‘글쎄’	ㆍ최근 4~5년간 연 20%대 성장세… 신규 항공사 취항, 유가·환율 상승 발목 잡을 수도 직장인 김모씨는 오는 5월 김포~오사카 왕복 항공편을 4만5900원에 구입했다. 저비용항공사(LCC)가 연초 반값 이하로 일부 좌석을 판매하는 초특가 행사에서 산 것이다. 항공운임이 갈 때 4만원, 올 때는 5900원밖에 들지 않는다. 무료 수화물 혜택은 없기 때문에 입국 시 짐을 부치는 수수료를 추가하고 공항사용료(5만9000원)까지 더해도 12만5000원이라 매달 2~3일씩 수시로 일본을 간다. 1948년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68년 만인 지난해 국내 항공여객은 처음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70838	아들 살린 엄마의 차가운 한마디	안혜리 라이프스타일 데스크 "죽는 게 낫겠니?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래도 돼." 단 한 번의 불장난 결과는 참혹했다. 몸 87%에 3도 화상을 입은 아홉 살 소년의 생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웠다. 엄마를 보자마자 공포에 질려 "나 이제 죽는 거야?"라고 물었다. 위로가 필요했다. 하지만 '항상 모든 일을 좋아지게 만들어 준 해결사'였던 엄마는 아들과 눈을 맞추며 이렇게 말했다. "죽고 싶다면 그래도 돼. 누구의 선택도 아닌 네 선택이야. 네 삶의 주인은 너야. 하지만 살고 싶으면 모든 걸 다 걸고 싸워. 엄마가 매 순간 함께할게." 아들은 '살겠다'는 자신의 선택대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6232139495	국가도서관은 국가가 책임운영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에 개관하는 국립세종도서관을 안전행정부가 민간위탁의 전단계라 할 수 있는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도서관계가 반발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와 전국사서협회 등 22개 관련 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항의 집회와 1인시위, 서명운동 등을 계속하고 있다. 개관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대표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첫 지방 분관이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입지를 고려한 핵심 시설 가운데 하나인 세종도서관이 준공을 코앞에 두고 논란에 휩싸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국가대표도서관으로 계획된 도서관을 안행부가 일방적으로 법인, 공립도서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09359	군사분계선 ‘비행금지구역’ 확대 문제로 번진 한미동맹 파열음	남북이 군사합의서에 서명한 이후 한미 군사동맹을 둘러싼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 도로ㆍ철도 연결사업에 대한 연합사의 제동에 이어 이번에는 비행금지구역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미국 정부에서 흘러 나왔다. 남북과 유엔사가 공동 추진하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조치 외에는 한미 군사동맹과 남북 군사합의가 충돌할 분야가 적지 않아 우려스럽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인 더힐은 최근 군사분계선(MDL) 주변 비행금지구역을 확대키로 한 남북 합의를 반대한다는 미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를 전했다. 로이터통신도 비행금지구역 확대로 유사시 북한군 기갑부대 격파를 위한 최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082057265	빈곤과 고독의 세대, 대한민국 어버이들	효(孝)는 우리가 자랑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정신 덕목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런 자랑이 무색해졌다. 대한민국 어버이는 불행하다. 무엇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 빈곤율 1위, 노인 자살률 1위라는 요지부동의 기록이 그것을 말해준다. 48.6%에 이르는 노인 빈곤율은 2위인 스위스(24.0%)의 2배 수준이고, 인구 10만명당 노인 자살률 또한 81.9명으로 미국(14.5명)의 5.6배, 일본(17.9명)의 4.7배다. 어버이날을 말하고 효를 거론하기 부끄럽게 만드는 대한민국 어버이의 현주소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현실은 독거노인의 급증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70894	공무원 개인 아닌 정부 시스템·문화 바뀌어야 '적극 행정' 열린다	적극행정으로 규제혁파와 국민편의를 높이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민관합동의 공직인사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적극행정 확산·정착 방안'을 내놓고, 각급 행정기관에 특별승진과 성과급 같은 '파격 포상'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적극행정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으면 실무자를 징계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행정 품질 개선을 위한 정부 의지를 평가하기에 앞서 '과연 잘 될까'라는 냉소가 앞서는 게 사실이다.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이전 실패를 반복하는 듯해서다. '적극행정 면책제'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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