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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067325	혈액수급 비상, 이런 때일수록 시민의식 발휘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헌혈 기피가 지속되면서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6일 0시 기준 혈액 보유량은 2.9일분으로 하락해 3일분 아래로 떨어졌다. 적정 혈액 보유량은 5일분인데 현재 비축량은 60%도 안되는 상황이다. 4일 적십자사는 "13일께 혈액 보유량이 3일분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비축량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겨울철은 가뜩이나 혈액 수급이 원활치 않은 때인데 신종 코로나 때문에 헌혈이 뚝 끊기면서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다. 첫 확진환자가 나온 지난달 20일부터 헌혈 참여가 급격히 줄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908984	민락수변공원 관리 부산시 방침 옹졸하지 않나	부산 민락수변공원은 국내 첫 해안수변공원이다.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볼 수 있는 데다, 너른 휴식공간이 조성돼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모한 '테마여행 10 선'에 선정될 만큼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잡았다. 지난여름 한 달 평균 50 만여 명이 다녀가는 등 사시사철 관광객이 붐빈다. 그러다 보니 쓰레기가 넘쳐나는 골칫거리도 안고 있다. 여름 성수기에는 하루 배출량이 최대 5ｔ에 이른다. 그런데도 시가 내년 예산에 관리비를 편성하지 않아 '쓰레기 대란'이 우려된다. 청결한 관리 없이 어떻게 관광명소의 명성을 유지하겠다는 것인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887531	나라 상징 태극기 잇단 수난, 정부 기강해이 아닌가	문 대통령이 전용기에 탑승하기 전에 청와대 비서진이 이를 발견해 바로잡은 뒤 비행기가 이륙했다. 성남=연합뉴스 그제 중앙아시아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전용기인 공군 1 호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걸린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다. 취재기자들에게 사진이 찍히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청와대 비서·경호·의전 담당자와 외교부, 공군 관계자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제때 알아채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탑승하기 직전에야 바로잡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태극기에 이물질이 묻어 새 태극기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 전용기의 전반적인 관리 책임은 공군에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236679	예금보호한도ㆍ보험료율 차등화 필요하다	사설 예금보호한도ㆍ보험료율 차등화 필요하다 정부가 금융권역별로 예금보호한도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말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해 불필요한 추측을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회사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원금과 이자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주는 현행 제도는 가능한 한 빨리 고쳐 권역별 특성에 따라 보호한도를 달리 하는 게 옳다. 같은 권역 안에서도 회사별로 리스크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화해야 마땅하다. 예컨대 지금처럼 부도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은행과 상대적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292268	세종시 국회본회의 贊反표결, 훗날위해 꼭거쳐라	세종시 수정안 처리와 4대강 사업 등을 놓고 여야 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세종시 수정 관련 법안은 내일 상임위원회 표결 이후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기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이래선 6월 국회가 또다시 소모적인 정쟁의 장이 될 것 같다. 세종시 수정안은 지금처럼 민주당, 자유선진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까지 반대하는 상태에서 국회에서 부결될 공산이 크다. 야당으로선 본회의 표결처리까지 갈 것 없이 여당이 자진 철회해줬으면 하는 바람인 듯하다. 하지만 지난 1년 가까이 국론을 반 토막 냈던 현안을 그런 꼼수로 마무리할 수는 없다. 설령 부결된다 해도 국회 본회의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212102005	삼성전자 효과	삼성전자 주가가 지난 주말 주당 167만5000원까지 올라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증시 전체의 5분의 1에 근접했다. 그 상승세에 힘입어 코스피지수도 올해 최고로 치솟았다. '삼성전자 효과'는 애초 삼성전자가 투자하거나 협력관계를 맺는 기업의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하지만 삼성전자 효과는 증시뿐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부동산도 삼성전자 효과를 톡톡히 본다.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 삼성전자가 건설 중인 세계 최대 규모 반도체공장 영향으로 평택 아파트값은 5년 새 20% 넘게 올랐다. 같은 기간 경기 아파트값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40546	황금 개띠해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황금 개띠해라고 한다. 10간(干)의 무(戊)는 노란색, 12지(支)의 술(戌)은 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개띠 하면 연상되는 게 58년 개띠다. 1958년 무술년에 태어나 올해로 환갑을 맞는 그들이 요즘 말하는 '황금' 기운을 얼마나 제대로 누렸는지는 알 수 없다. 서정홍 시인은 '58년 개띠'라는 시에서 '너는 좋은 날 태어났으니/ 잘살 거라고 출세할 거라고 했다/ 말이 씨가 되어/ 나는 지금 '출세' 하여/ 잘살고 있다/ 이 세상 황금을 다 준다 해도/ 맞바꿀 수 없는/ 노동자가 되어/ 땀 흘리며 살고 있다/ 갑근세 주민세/ 한푼 깎...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072104255	청와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검찰	채동욱 전 검찰총장 혼외아들 보도를 둘러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를 상대로 서면조사를 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소환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사람은 별로 없다. 청와대를 상대로 한 검찰 수사는 파장 분위기다.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갈음한 뒤 면죄부를 줄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참 어이없는 일이다. 청와대의 범죄행위를 확인하고도 이대로 덮고 갈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관계자를 상대로 한 서면조사는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민정수석실 관계자는 경찰 지구대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186590	SNS 사기 못 따라가는 법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술이 생활에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 역시 나타나고 있다. 즉, SNS 쇼핑사기가 전형적인 사례다. 이런 범죄 행위들이 실제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제도의 정비가 따라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존재하고 있다. 먼저 SNS 상에서 일어나는 쇼핑사기를 이용자들의 부주의로만 돌리기에는 곤란해 보인다. 왜냐면, SNS 플랫폼에서 허위과장광고나 구매사기 행위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거래하는 형태가 일반적인 현재 상황에서 SNS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제도는 전무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사기나 기만을 일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042682	잇단 판사회의, 결국 여론재판으로 치닫고 말 것	관련이슈 : 사설 '재판 거래' 논란을 둘러싼 사법부 내홍이 갈수록 태산이다. 어제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인천지법 단독판사, 서울가정법원 단독·배석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들은 회의를 열었으나 결론을 못 내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어제 하루에만 4 곳에서 회의가 열린 것이다.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를 비롯해 7 일 '전국법원장간담회', 11 일 '전국법관대표회의' 등이 회의를 연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대법관들 사이에서 의견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209355	줄줄이 낙하산 인사... 부산시에 사람이 그렇게도 없나	오거돈 시장을 제외한 부산시 전체 공무원 서열 1~3 위 자리가 처음으로 모두 외부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공무원 사회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 오 시장이 최근 신임 경제부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의 임명을 발표한 데 이어 서열 3 위인 기획조정실장마저 중앙정부와의 인사교류로 외부 인사로 결정될 가능성이 유력해지면서 내부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오죽하면 시청 안팎에선 부산시에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는 볼멘소리가 들린다. 자칫 시청 전체 인사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 이번에 발표된 새 경제부시장은 최근 구속된 유재수 전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872	화가의 포석을 하라	집짓기에 비유되는 바둑은 보통 한 판의 과정을 초반·중반·종반으로 구분한다. 축구의 전반전과 후반전처럼 명확하게 나눠진 것은 아니지만 편의상 이렇게 구분한다. 이 세 단계를 포석·중반전·끝내기라고 칭한다. 건설공사로 치면 포석은 기초 공사이고 중반전은 본 공사에 해당한다. 끝내기는 마무리 공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세 단계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본격적인 싸움 단계인 중반전이다. 중반전을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 대부분 승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메인 공사인 중반전은 기간도 가장 길고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발생한다. 중반전에 왕대마라도 잡히는 날이면 종반까지 가기도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699988	대구시, 쓰레기 처리 장기 종합 대책 세워라	대구시의 쓰레기 처리 대책이 근시안적이다. 생활·산업폐기물 배출량은 늘고 이를 처리할 시설의 사용 연한은 다가오는데 대구시는 아무런 장기 종합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다 못한 폐기물 수거업계가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폐기물 감소를 유도한다는 등의 실효성 없는 대책만 나열하고 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태워서 처리하는 대구 공공 폐기물 소각장은 모두 내구연한을 넘겼다. 지난 1998 년 가동을 시작한 성서 소각로 2·3 호기는 사용 연한 15 년을 훌쩍 넘겨 운영 중이다. 앞서 1993 년 준공했던 1 호기가 2016 년 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103368	기초학력 미달 학생 2 배 증가, 이게 진보교육감 개혁의 성적표다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등학교 3 학년과 중학교 1 학년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초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초3 은 읽기·쓰기·셈하기를, 중1 은 여기에 국어·영어·수학 교과 학습능력 평가를 추가해 학습부진자를 사전에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이 '일제고사 부활'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단을 내린 것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3 월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3, 고2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6.6%로 국어를 뺀 모든 과목이 전년보다 늘었다. 특히 서울의 중3, 고2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6911297	코레일 CEO 3개월 空席 등 정부 책임도 크다	지난주 말 대구역에서 열차 3편이 추돌해 경부선 상ㆍ하행선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가 어제 오후부터 재개됐다. 사고 열차에는 승객 1366명이 타고 있었지만 저속으로 운행 중이었던 덕분에 부상자 4명 외엔 인명 피해가 없어 그나마 다행이다. 대구역에서는 5년 전인 2008년 2월에도 무궁화호와 화물열차 간에 측면끼리 부딪치는 사고가 있었는데 또 이번에 유사한 사고가 터졌고 일선 열차에서 일하는 관리요원들 잘못이라니 기가 막힌다. 첫 번째 추돌사고는 앞서 가던 KTX 열차를 들이받은 무궁화호 기관사나 여객전무 그리고 관제실 사이에 의사소통 잘못으로 빚어졌다는 게 그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44096	달성습지에 잇단 공사 말썽...실수가 아니라 환경의식 미비 탓	대구시가 달성습지에서 탐방나루 조성 공사를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았다가 환경부 제재를 받았다니 기가 막힌다. 대구시 자신이 발주한 공사라고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대구환경청으로부터 '적법하지 않다'며 공사중지명령까지 받았다는 점에서 낯 뜨거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 전, 같은 장소에서 멸종위기종인 맹꽁이 산란지를 모래로 덮는 추태를 저질러놓고, 또다시 이런 일을 벌였으니 뭔가 '나사'가 빠져도 단단히 빠졌음을 보여준다. 대구시건설본부가 2015 년부터 달성습지에 탐방로와 수로형 습지, 생태박물관 등을 만들고 있는데, 이번에 말썽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359141	총선용 불식 위해 '김해신공항 검증' 서둘러야 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9 일 국회에 출석해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과가 언제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했다. 총리실 재검증이 합의된 지 스무날 가까이 지나도록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다가 나온 언급치고는 실망스러운 내용이다. 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은 지역과 지역,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해가 충돌하는 대단히 민감한 이슈인 건 분명하다. 불가피하게 이런저런 여론의 향방을 살피는 과정이 없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재검증 작업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총선용" "포퓰리즘" 같은 공연한 오해와 의혹을 부를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한다. 총리실은 오는 10 월께 재검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14376	‘함께 가즈아~’는 피라미드 사기	이상언 논설위원 하늘에서 반짝이는 물체 하나가 별똥처럼 아프리카 들판 위로 뚝 떨어졌다. 길쭉한 물고기 모양의 이 물건은 살짝 땅에 박히며 온전히 착지했다. 그 광경을 목도한 부시족 한 명이 조심조심 다가갔다. 그는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난생처음 본 이 물체를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툭툭 두드려 봤다. 물거나 독을 쏘지 않았다. 신기한 물건을 '특템'한 그는 의기양양하게 마을로 갔다. 투명하고 단단한 이 물체는 쓸모가 많았다. 이삭을 털어 곡식 낟알을 거두거나 단단한 열매를 두드려 깨는 데 안성맞춤이었다. 양 끝의 동그란 부분은 문양을 그리는 데 쓰였다. 부족민들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32054035	청년·여성·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 차별 심각하다	통계청이 그제 내놓은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임금) 분포 조사결과'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연령, 성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통계청이 일자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한 직장인의 60%가량인 1500만명의 임금수준(2015년 기준)을 처음으로 분석해 내놓은 '소득지도'라는 데 의미가 있다. 통계청의 '소득지도'는 한국 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개선되기는커녕 고착화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특히 청년층의 평균 월급이 은퇴한 노년층보다 적다는 통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313	균형자(한국)·중재자(일본) 외교의 충돌, 실리보단 명분 싸움	외교는 수 싸움이며, 감정싸움도 일종의 전략이다. 외교 관계에서 실제 자기감정을 주체하지 못해 막말이나 폭언을 일삼는 정치인·외교관은 없을 것이다. 감정싸움이나 극단적 대처는 모두 치밀하게 계산된 행동이다. 감정싸움은 대외적으론 일을 풀어낼 명분이 없다는 점을 알리고, 국내 정치적으론 지지층을 결집하는 데 사용한다. 리더십 위기를 맞은 정치 지도자들이 외교 관계 악화를 지렛대 삼아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경우도 많다. 실제 그런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적성 국가와의 관계 악화는 대개 국내 정치에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한·일 관계가 실타래처럼 점점 더 꼬이고 있다. 한국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313738	수쿠크法 이젠 청와대서 교통정리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한국 교회가 사회적 갈등의 매듭을 풀고 국민 통합을 이뤄내는 가교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대통령인 저부터, 우리 기독교인부터, 교회부터 먼저 화해와 화평을 이루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통합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일반론으로 들을 수도 있지만 최근 이슬람채권(수쿠크) 발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놓고 개신교계와 정부 사이에 빚어진 갈등을 생각하면 예사로 들리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개신교계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인 조용기 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일주일 전 정부가 수쿠크법을 계속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562012	정부 칭찬받고도 엘리엇 공격에 무산된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던 현대자동차그룹이 헤지펀드 엘리엇 공격에 결국 개편안을 철회했다. 오는 29 일로 예정됐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하고 개편안 내용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3 월부터 현대모비스의 국내 AS·모듈 사업을 분할해 현대글로비스와 합병하고 현대모비스를 최상위 지배회사로 만들어 순환출자를 해소하겠다는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엘리엇이 현대차그룹 주주라고 공개하며 분할·합병에 반대하고,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와 글라스루이스 등이 합병 비율을 문제 삼으며 반대 권고를 내면서 이 계획은 암초에 부딪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131994	4대강 사업, 정부 - 지자체 공동책임 구도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들이 끝까지 반대하고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공식 건의하면 해당 구간 사업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다음달 초 새 지자체장들과 면담할 예정이라고 한다. 4대강 사업을 '불도저식'으로 추진한다는 비판에 시달려온 청와대가 6ㆍ2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다소 유연한 태도를 취한 셈인데 의미 있는 변화로 본다. 우선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 집권 초기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 광역ㆍ기초단체들의 건의를 받는 절차를 거쳤다. 당시 4대강 유역 지자체들은 총 98조원 규모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5133849	朴대통령 전승절 외교 미래지향적 협력 촉매돼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3일 오전 10시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70주년 행사) 기념 열병식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바로 옆에서 지켜본다. 61년 전 마오쩌둥과 김일성이 나란히 섰던 톈안먼 성루 바로 그 자리에서다. 외신들은 중국의 굴기를 세계에 각인시키기 위한 이번 행사에 미국 동맹국 정상으로는 유일하게 참석하는 박 대통령의 얼굴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전승절 정상 외교는 21세기 한국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 대단히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의 맹방인 미국의 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736864	여야 전·현직 의원 ‘재판 청탁’ 어물쩍 넘길 일 아니다	여야 전·현직 국회의원 4 명의 '재판 청탁' 사건이 유야무야되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채 원내수석부대표직 사퇴로 그쳤고, 자유한국당은 전직 의원들이 포함돼서인지 대응에 미적거렸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의 질타가 쏟아지자 한국당은 어제 국회에 서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안을 뒤늦게 제출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서 의원이 2015 년 국회파견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받는 지인 아들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해 달라며 청탁한 사건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460176	'일자리 정부' 간판 무색한 文정부의 지난해 고용 성적표	통계청이 발표한 '2018 년 연간 고용동향'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총체적 난국임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지난해 취업자 증가 수가 9 만7 천 명으로 2009 년(-8 만7 천 명) 이후 최저치로 추락했다. 연간 취업자 증가 수가 10 만 명에 미달한 해는 카드 위기가 터졌던 2003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 년을 제외하면 작년이 유일하다. 2017 년에 비하면 3 분의 1 토막 수준이다. 다른 고용지표도 참담하다. 지난해 연간 실업자는 사상 최대인 107 만 명이나 됐다. 지난달 고용률은 60.3%로 11 개월 연속 하락세다. 2008 년 6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703162	특정 종교 위한 병역거부의 길, 과연 타당한가	"용어부터 잘못된 '양심적 거부' 병역 회피에 악용될 소지 다분… 공동체의 원칙 흔들어선 안돼"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고쳐 군복무 대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시간적 여유를 두면서 대체입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도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기존의 병역 거부 처벌 판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지만 결국 신념이나 종교에 따른 병역 거부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이 논쟁은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4000	반려견 인구 천만명, 개물림 사고 계속 방치할 건가	반려견들이 이웃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11 일 부산에서는 아파트 승강기 앞에서 올드잉글리시시프도그가 30 대 남성을 공격했다.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는 승강기 문이 열리자마자 피해자에게 순식간에 달려들었다. 이달 들어서만도 경기 안성시에서는 도사견에 물려 60 대 여성이 목숨을 잃었고, 경기 광주시에서는 공원 산책 중이던 그레이트데인이 지나는 사람의 손목을 물었다. 이런 사고가 터질 때마다 허술한 반려동물 관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한다. 순식간에 벌어지는 개물림 사고의 대부분은 목줄과 입마개만 제대로 했어도 예방할 수 있었다. 개물림 사고는 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099953	갈 길 먼 아동인권, 사회적 대응을	11 월 19 일은 2000 년 여성세계정상기금(WWSF)이 정한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이며, 다음날인 20 일은 1989 년 같은 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정을 기념하여 만들어진 세계어린이의날이었다. 한국은 1991 년에 협약을 비준하였고, 세계아동학대예방의 날에는 해마다 기념식을 치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발간한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는 아동학대 사례 건수가 2001 년 2105 건에서 2016 년 1 만 8700 건으로 무려 9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아동학대 건수가 증가했다기보다는 관련 법과 체계가 갖추어지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2252	기아車 외환위기 시절 망각했나	사설 기아車 외환위기 시절 망각했나 기아자동차 노조가 또 파업결의를 했다. 노조 조합원 2만8339명 중 94.1%가 투표에 참가해 57.5%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한 것이다. 이로써 기아차는 어제와 오늘 이틀간 한ㆍ미 FTA 반대 파업과는 별도로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총 36시간 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로 인한 생산차질이 1만대, 매출손실이 146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년 만에 영업적자를 내고 올 1분기까지 4분기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판에 어쩌자고 또 파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도대체 납득하기 어렵다. 올해 임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005622	북핵 논의 못했지만 화해 물꼬 튼 남북 회담	남북이 어제 고위급 당국 회담을 열어 평창동계올림픽 북측 선수단 참가, 군사회담 개최, 다양한 분야의 교류와 협력 등 3 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이로써 평창올림픽은 단순한 세계 스포츠 축제 차원을 넘어 지구촌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전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북핵 위기로 동북아의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꽃 피운 반전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일이다. 25 개월 만에 재개된 어제 남북 대화는 그러나 첫술로 배를 채울 수 없듯 기대와 우려가 함께한 자리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대규모 방문단 파견 의사를 밝히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인 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729551	국정을 실험 대상쯤으로 여기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가상화폐와 유치원 방과후 영어금지 등 설익은 정책들 내놨다가 뒤집고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정부가 설익은 정책을 발표했다가 뒤집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 일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했다가 16 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번복했다.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비싼 사교육 시장으로 몰리고 교육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학부모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다. 투기 광풍을 불러온 가상화폐 대책과 관련해선 거래소 폐지라는 극약 처방을 꺼내들었다가 4 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가상화폐 규제를 반대한다는 청와대 국민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142108225	로봇 윤리	로봇(Robot)은 '노동'을 뜻하는 체코어 'robota'에서 유래했다. 1921년 체코의 극작가 카렐 차페크가 희곡 에서 처음 썼다. 희곡은 인간의 감정이 없는 로봇이 반항심에 사로잡혀 자신의 창조주인 인간을 말살시키는 내용을 담았다. 작가인 아이작 아시모프는 1950년 로봇 공학의 3대 행동수칙을 발표했다. '①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는 안되고, ②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하며, ③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로봇이 ①②번을 위반하면 ③번 수칙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붙었다. 로봇 스스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어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949954	거리로 내몰리는 철거민, 지원 대책 급하다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계층에게 올겨울 추위는 유난히 매섭고 혹독하다. 대구 원도심 주택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서 현 거주지에서 대책도 없이 내쫓기거나 적은 이주보상비만 손에 쥔 채 새 거처를 찾느라 동분서주하는 주거빈곤층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현상은 최근 몇 년 새 대구 도심을 중심으로 활발해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빚어낸 결과다. 대구쪽방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2 년간 대구 지역 재건축·재개발로 철거된 쪽방 건물은 모두 22 채다. 개별 방 수로 따지면 모두 270 여 개 수준으로 쪽방 철거가 진행되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철거민도 대략 수백 명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06792	경제 좋아지자 공시족 쏠림현상 완화된 일본을 보라	서울경제 일본 청년층의 공무원시험 쏠림현상이 완화되고 있다. 25 일 일본 인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에 해당하는 국가공무원 종합직 채용시험의 올해 경쟁률이 9.6 대1 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의 10.9 대1 보다 낮아진 수준이다. 종합직 경쟁률이 10 대1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금과 같은 채용제도가 도입된 2012 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채용인원은 1,800 명선으로 예년과 비슷했는데 경쟁률이 하락한 것은 응시자 수가 1 년 전보다 2,300 명이나 감소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응시자는 매년 2 만명 안팎에 달했으나 올해는 1 만7,295 명에 그쳤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296913	개원 1 년 아세안문화원, 다문화 인식 확산 산실 되길	부산 해운대구 좌동로에 있는 아세안문화원이 개원 1 주년을 맞은 것은 여러 면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외 지역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이래 아세안 소속 동남아 10 개국과 우리나라의 문화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서서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아세안 관련 각종 전시·공연·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뿐 아니라 다문화 가정 쪽으로 활동 폭을 넓히고 있고, 방문객 수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니 고무적인 현상이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은 갈수록 증가세다. 그 중에는 베트남, 태국 등지의 동남아 출신이 두드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5222134525	‘안대희 총리’ 의미 퇴색시킨 김기춘 실장 유임	박근혜 대통령이 새 총리 후보자로 안대희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공직사회와 정부조직을 개혁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력히 추진해 국가개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분"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인적 쇄신의 주요 대상으로 지목되어온 남재준 국가정보원장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를 전격 수리했다. 하지만 국정 난맥의 상징적 인물로 거론되어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시켜 인적 쇄신의 의미를 반감시켰다. 박 대통령이 후임 총리에 안 전 대법관을 낙점한 것은 강도 높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에 국정운영의 방점을 두겠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505316	포털사이트 뉴스 지역언론 배제 이대로 둘 일 아니다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지역 뉴스 홀대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네이버 모바일 초기 화면의 뉴스 부문에 지역 일간지는 한 곳도 올라있지 않을 뿐더러 지역 생산 뉴스인데도 이를 참고해 작성한 서울 매체의 후속 보도보다 검색 순위에서 밀리는 상황이다. 사실상의 포털 갑질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이런 포털사이트와 관할 문화관광부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니 결과가 주목된다. 현재 휴대전화 네이버 앱에서 구독할 수 있는 언론사는 총 44 개사로 여기엔 지역 언론이 아예 없다. 네이버가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은 서울 언론사 등만 노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571889	남북 정상회담 서두를 일 아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 등 북한 고위급 대표단이 9 일 남한을 방문했다. 김정은의 의중을 누구보다 꿰뚫고 있는 최고 실세다. 2 박3 일의 방남 일정 동안 내놓을 메시지 내용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를 가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라이트는 10 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이다. 구두든 서면이든 김정은의 친서가 전달될 수 있다. 남북 최고지도자의 간접대화다. 이와 관련, CNN은 문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8 월 15 일 전후로 예상했다. 성사된다면 남북 관계 개선의 확실한 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242148	한일 과거사 새 해법 숙제 남긴 ‘화해ㆍ치유재단’ 해산	정부가 21 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한 화해ㆍ치유재단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2015 년 말 박근혜 정부의 성급한 위안부 합의 이후 반대 여론은 물론 합의의 결과물인 재단을 두고 해산과 일본 출연금 반환 요구가 거셌다. 이를 감안해 문재인 정부가 위안부 합의과정을 재검토해 일본 출연금을 우리 예산으로 대체키로 결정했을 때부터 재단 해산은 예정된 수순이었다. 재단은 이사장과 민간인 이사진이 전원 사퇴해 활동이 중단된 상태였다. 최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관계가 악화한 상태에서 이뤄진 정부의 화해ㆍ치유재단의 일방적 공식 해산으로 양국 간 갈등의 골은 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179701	북미 대화 ‘연말 시한’ 유예 모색해야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으로 설정한 연말까지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10 월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이 결렬된 뒤 지난달 미국이 공개적으로 북한에 실무협상을 제의했으나 지금까지 대화 재개를 위한 양국 간의 유의미한 움직임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없다. 이대로 가다가는 북한의 군사위협만 커지고 시간만 흘러가 무기력하게 연말을 맞이하게 되면서 국제사회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020 년 1 월 1 일 신년사만 바라보는 국면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북한이 선뜻 실무협상에 응하지 않는 것은 새로운 셈법을 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3 차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573167	주민참여 공모사업, 재량사업비 꼼수편성 아닌가	새전북 신문 도 사업에 시비 부담은 표면적 이유 문제의 사업안에 끼워넣은 꼼수 전주시의회가 전북도가 신규 사업이라며 내려 보낸 주민참여형 공모사업을 전면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에 시비를 부담토록 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사업안이 급작스레 제안된 것뿐 아니라 도비와 시·군비를 7 대 3 으로 분담토록 계획됐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전북도가 49 억여 원의 제안사업을 전주시가 받아 최근 시민 공모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의 이런 결정에는 도의원들 몫의 재량사업비를 문제의 사업안에 슬그머니 포함시켜 부활시키려는 '꼼수'까지 엿보인다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1293562	정부 조직 10년 이상 내다보고 개편하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조직에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하고 해양수산부를 부활시킬 것이라 한다. 정보통신(ICT) 전담 부처 신설이나 금융위를 기획재정부에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15부2처18청인 정부 조직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본격 발진한 대통령직 인수위가 시급히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다. 이를 확정해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각 부처를 이끌 내각 인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순한 과학기술부나 정보통신부 부활에 그치지 않고 박 당선인의 경제 성장과 일자리 정책, 국가 미래 성장동력 산업까지 총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90300115	일국양제·민주주의 가치 말살한 중국의 홍콩보안법 통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폐막일인 28일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시켰다. 법 제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한 처사로,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날 통과된 법안은 초안을 더욱 강화해 단순 시위 가담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처벌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홍콩 시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무시한 법안이다. 지난해 '송환법 사태' 때처럼 홍콩을 갈등의 도가니로 몰아넣는 것을 넘어 지구촌에 최악의 리스크를 초래했다. 홍콩보안법 통과는 중국이 스스로 정하고, 국제사회에 약속한 '일국양제'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292056005	곳곳서 울리는 가계부채 경보음, 맞춤대책 내놔야	가계부채 경고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더한 가계신용은 1223조7000억원으로 신기록을 갈아치웠다. 1년 새 125조3656억원 불어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액도 사상 최대였다. 총량 증가세도 우려스럽지만 부채의 질은 더 심각하다. 제2금융권과 비은행의 고금리 대출이 크게 늘었고, 대출심사 통과가 비교적 수월한 집단대출도 급증세를 나타냈다. 미국 기준금리는 6~7월 중 인상이 확실시된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가계대출 가운데 예금은행 대출액 비율은 3월 말 기준 49.1%로 사상 최저였다. 은행을 제외한 단위조합, 상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66119	‘장자연 사건’ 문질러버렸다	권석천 논설위원 이제 중견 배우가 됐을 것이다. 지금쯤 TV 드라마나 영화에 출연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 조사 및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26쪽 분량 보도자료의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숨을 멈춰야 했다. 계속 "이게 경찰이냐" "이게 검찰이냐"를 중얼거려야 했다. 거듭 확인되는 건 단 하나의 사실이었다. '수사를 한 것이 아니라 수사를 비켜가려 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 중 기록 보존이나 공정성 확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빼면 하나가 남는다. 장씨 성폭행 피해 의혹에 대해선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론 성폭행이 실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561757	끝내 현실화한 미중 무역전쟁, 긴 안목의 대비 필요하다	미국이 7 월 6 일(현지시간)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해 예정대로 고율의 관세부과를 강행했다. 우려했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한 것이다. 미국은 이날 340 억 달러(38 조원) 상당의 중국의 대미 수출품목 818 개에 25%의 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달 15 일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00 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 1102 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맞서 중국은 "국가의 핵심 이익과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반격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340 억 달러 상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27630	얼굴 없는 기부천사의 메시지	연말에 얼굴 없는 기부자의 선행이 화제다. 익명의 한 기부자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거액의 기부를 했다는 것이다. 그의 선행도 아름답지만 몇 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아껴서 기부금을 마련했다는 사연이 더욱 훈훈한 감동을 준다. 익명 기부자의 선행은 즐거운 때일수록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았던 전통의 미풍양속이 살아 있음을 말해준다. 마을 단위의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쇠퇴한 아름다운 전통의 복원이 절실한 때이다. 자선지원재단(CAF)이라는 단체에서, 도움이 필요한 모르는 사람을 도운 행위, 자선 기부 행위, 자원봉사 시간 등을 지표로 전 세계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076767	발칸과 발틱 차이도 모르는 한심한 외교부	외교부가 또 있을 수 없는 황당한 실수를 했다. 외교부 홈페이지에 게재한 영문 보도자료에 유럽 북부 '발틱' 국가들을 유럽 남부 '발칸' 국가들로 표기하는 실수를 범했다. 발틱은 북유럽 발트해 일대를 가리키는 말로 20 세기 초 구소련에 강제 병합됐다가 독립한 발트해 연안의 세 나라인 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가 해당한다. 발칸 국가는 유럽 동남쪽 발칸반도 일대에 있는 불가리아·루마니아·터키와 그리스 일부 지역,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등이 포함되는 구유고슬라비아 연방국을 의미한다. 외교부 홈페이지는 주한 외국 대사관 직원들이나 외국 특파원들이 수시로 들어가 외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39445	"내년엔 수출 회복된다"는 정부, 대책 없이 반도체만 믿는 건가	수출이 지난해 12 월(-1.7%) 이후 11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 월 수출 감소폭은 3 년9 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수출 부진의 끝이 안 보이면서 올해 경제성장률도 2%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이 10 월에 바닥을 치고 내년 1 분기에는 플러스로 돌아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가 이런 전망을 내놓는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작년 말부터 수출이 마이너스 행진을 시작했기 때문에 전년 동월에 비해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반도체 가격 하락 추세가 더뎌지는 등 회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006172	대변인 설전으로 포문 연 인천시장 선거	예상대로 처음부터 포문이 거셌다. 인천시장 후보간의 설전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정복 후보가 아니라 대변인 논평의 포문이었다. 서로를 비난하며 신경전을 벌인 대변인들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 자리를 놓고 격돌하는 두 후보를 대신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다. 일단 박 후보 진영에서의 유 후보에 대한 못마땅한 한 기색이 역력했다. 유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날부터 시민에게 사과부터 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시민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한 일이다. 그 이유는 이러했다. 과거 친박 실세로 행세하며 힘 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252	Car - 중후한 엔진음에 심장이 바운스~	BMW 'M', 메르세데스-벤츠 'AMG', 아우디 'RS'. 독일 자동차 브랜드의 고성능 모델을 뜻하는 알파벳이다. 자동차 매니어라면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차다. 각 사가 가진 엔진기술을 상징하는 차로 봐도 무방하다. 이 중 BMW M시리즈는 중후한 엔진음과 묵직하면서 힘찬 가속력이 강점이다. 2010년 영국의 한 남자가 '내가 죽거든 M 자동차 아래 묻어달라'는 유언을 남긴 일화로도 유명하다. 실제 그 남자는 실제 M 모델과 똑같이 디자인된 묘비 아래 묻혔다. BMW 3시리즈를 기반으로 만든 고성능 모델 M3를 타고 서울에서 파주·인천 등 350km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210130	서울工大의 통렬한 자기반성, 개혁으로 이어져야	서울대 공대가 통렬한 자기반성을 담은 백서를 최근 발간했다. 교수들은 백서를 통해 실패 위험이 높은 연구를 회피하고 안정적인 연구에 안주해온 행태에 대해 고해성사 했다. 야구로 치자면 홈런 한 방을 노리기보다는 출루율에 목을 매고 번트 치기에 급급했던 것이 최고 상아탑 연구의 실상이었다고 고백한 것이다. 연구 중심 대학이라는 서울대가 양적 성장주의에 치중하고 대기업 의존적 연구, 온정주의적 교수 정년심사 등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니 씁쓸하다. 하지만 콧대 높은 서울대 교수들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개혁에 대한 각오를 다진 것은 늦었지만 용기 있는 결단이다. 연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504396	1%대 저성장 현실화, 돈만 풀어 해결할 수 없다	올해 한국 경제가 받아든 성적표가 참담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지난 3 분기(7~9 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4%에 그쳤다. 시장의 예상(0.5~0.6%)을 밑도는 수준이다. 올 한 해 동안 2% 성장하려면 남은 4 분기에만 1.0%의 성장률을 올려야 하지만 현 추세를 감안하면 버거워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성장가도에 접어든 1960 년대 이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 것은 제2 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 년(-1.7%)과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불거진 1998 년(-5.5%), 글로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821555	국회 특활비 ‘꼼수 폐지’ 국민 우롱하는 처사다	도대체 국회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3 일 "의정사에 남을 쾌거"라고 자화자찬한 국회 특수활동비(특활비) 폐지 이야기다. 여야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국회 특활비를 '완전' 폐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알고 보니 사실과 달랐다. 국회 특활비로 책정된 62 억여 원 중 교섭단체 몫으로 배정된 15 억 원만 폐지하고 국회의장단과 상임위 몫의 나머지는 존속되거나 조금 줄이는 '반쪽' 폐지에 불과했다. 국회는 뒤늦게 이런 사실을 밝히면서 의장단과 상임위의 특활비 전액 삭감이 어려운 것은 국익을 위해 기밀성을 보장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변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209830	한국당의 '6 월까지 개헌안 국회발의' 제안에 주목한다	자유한국당이 어제 책임총리제 등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헌안을 당론으로 내놓고 6 월까지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다. 지난 13 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4 년 연임을 골자로 하는 국민개헌자문특위의 개헌안을 보고받고 오는 21 일 개헌안을 발의하되 국회가 내달 28 일까지 별도 개헌안을 발의하면 정부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역제안이다. 6 ㆍ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동시 실시하겠다는 여권 방침에 반대만 하던 한국당이 구체적 개헌 로드맵을 제시한 만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국회 개헌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물론 동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40815	법정 근로시간 단축,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져야	우리나라의 장시간 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까닭이다. 이는 세계 최장 수준인 한국의 근로시간을 줄이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국회에서 2013 년부터 이 문제를 논의한 지 5 년 만에 여야 간 합의를 도출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여야 합의안이라 본회의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시간을 이같이 줄이되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사실상 근로시간 제한이 없는 '특례업종'을 현행 26 종에서 5 종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44510	북이 언급한 개성공단 재가동 위해선 '조건' 성숙돼야	북한 선전매체가 개성공단 재가동은 미국의 승인을 받을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정책 결단만 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남측이) 승인이니, 제재의 틀이니 하면서 외세에게 협력사업에 대한 간섭의 명분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보수패당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늦잡는 것은 북남관계 개선에 모든 것을 복종시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선전매체인 '메아리'도 같은 날 '근본적인 문제' 대신 인도주의를 거론하는 것은 "공허한 말치레와 생색내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고 한다. 이를 볼 때 북한은 대북 식량 지원 대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797405	새 출범하는 전국 지자체, '지역 경쟁' 개척자 돼 보라	민선 7 기 지방자치단체 당선인들이 내일부터 4 년 임기를 시작한다. 광역과 기초 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등 총 4016 명의 지역 엘리트들은 어깨가 무거울 것이다. 하지만 자치 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시대적 책무는 잊은 채, 구태의연한 '지방 권력' 놀음이나 되풀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도 여당의 일방적 승리로 끝난 6·13 선거가 자치행정까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 광역의 서울·경기·부산만 봐도 단체장은 물론 의회까지 더불어민주당 독무대가 됐다. 서울시 의회 110 석 중 102 석, 경기도 의회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212123015	유명무실해진 자사고 재평가 교육부 책임이다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재지정 취소 위기에 몰렸던 경문고·세화여고·장훈고의 일반고 전환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들 학교가 신입생 선발 방식 개선과 전·편입학 횟수 제한 등 일반고와의 상생을 위한 의지를 나타낸 점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다. 교육청은 이미 일반고 전환 의사를 밝힌 미림여고만 재지정을 취소했다. 서울교육청이 운영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60점도 받지 못한 이 자사고들을 구제해줌에 따라 자사고와 특목고 재평가 제도는 유명무실해졌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자사고와 특목고에 대해 교육감이 5년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67826	국회·청와대도 충청도로 가자 말했던 남경필 / 경기도 옥죌 특구법에 애매하게 말했던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가 보는 경기도 규제 도민에겐 재산권이 달린 관심 사안 분명히 말하고 당당히 판단 받아야 남경필 지사는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다. 이재명 전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후보다. 후보 인준 등의 절차는 남았으나 사실상 확정된 후보자 신분이다. 그러면 예비 후보 때와 달라야 한다.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게 유권자에 대한 후보자의 도리다. 그 첫 번째로 묻고 싶은 게 있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 정책에 대한 생각이다. 경기도민의 재산권을 직접 좌우하는 현안이다. 분명히 짚고 가야 한다. 남경필 후보가 이런 말을 했었다. 2016 년 6 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39600	남도일보 사설-북미정상회담, 성공적으로 치러지기를	오늘은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역사적인 날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센토사 섬 카펠라 호텔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에 대해 담판을 벌인다. 이날 담판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체제보장·경제지원에 북한과 미국이 합의하면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은 가시화된다. 북한 측이 미국으로부터 체제보장을 받고 종전선언이나 불가침선언을 할 경우 한반도는 평화로운 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남북은 군사적 갈등이 해소되면서 단기적으로는 해외투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적으로는 군사력 감축이 진행되면서 군사분야에 투입됐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171503201	공공배달앱, 노동자 목소리는 빠졌다	ㆍ주문대행 서비스와 배달대행 중개까지 함께해야 배달노동자 권익도 개선 배달노동자 임승환씨(29)는 하루 평균 12시간 배달일을 했다. 부산지역 배달대행업체와 주 2회 휴무를 조건으로 계약했지만 업무가 시작되자 업체 측은 일주일에 하루만 쉴 것을 통보했다. 강도 높은 노동에 피로가 누적됐고 안전사고로 이어졌다. 지난해 1월에는 부산 수영구의 한 내리막길에서 순간적으로 정신을 잃었다. '필름이 끊기는' 느낌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오토바이와 함께 도로에 누워 있었다. 사고 당시 시속 10㎞ 이하로 저속주행 중이어서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아찔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보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192783	성과 낮은 공무원 퇴출하는 美-철밥통 강화하는 韓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저성과 공무원의 성과개선 기간이 최장 120 일에서 30 일로 단축되고 중대 과실을 범하면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즉각 퇴출이 가능해졌다. 노조 전임자를 없애고 성과 위주의 평가 시스템을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일선 부처에 공무원 채용 동결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지시한 바 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보상하고 공공이익을 해친 공무원을 해고할 수 있는 확실한 성과주의를 정착시키겠다고 나선 것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145511	‘푸른 돛’-고단한 이들에게 보내는 ‘위로’	너무 많은 바람이 불었나봐엉겅퀴 꽃씨가 저리도 날리니우린 너무 숨차게 살아왔어친구, 다시 꿈을 꿔야 할까봐모두 억척스럽게도 살아왔어솜처럼 지친 모습들하지만 저 파도는 저리 드높으니아무래도 친구, 푸른 돛을 올려야 할까봐(시인과 촌장 정규 2집 타이틀 곡 '푸른 돛', 1986, 서라벌 레코드) 나는 이 짧은 노래가 좋다. 모든 고단한 이들에게 같은 처지의 누군가가 보내는 장황하지 않은 위로처럼 여겨져서다. 잔잔하게 흥얼거리는 단아한 멜로디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 짧은 노래가 주는 긴 여운과 울림이 말할 수 없이 맘에 든다. 노래는 2분, 전주와 후주를 빼고 간주없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031441151	해외송금, 비싼 수수료 부담 되세요?	김예은씨는 최근 미국(버지니아주) 유학 생활을 시작한 딸로부터 급하게 1000달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환전한 1000달러(1달러=1207원)를 보내는 데 약 123만원 정도 들었다. 1000달러를 보냈다는 사실을 딸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렸다. 이튿날 딸로부터 "왜 돈을 적게 보냈느냐"는 '항의성' 문자를 받았다. 딸이 받은 돈은 952달러였다. 무려 48달러, 한국 돈으로 5만7930원이 송금수수료로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됐다. 김예은씨는 "1000달러를 받기 위해서 얼마를 보내야 하는지를 은행창구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은 게 불찰이었다"고 말하면서도 "해외송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1416401	‘3기 신도시’는 신도시가 아니다?	ㆍ국토부, 자족성 있는 도시 표방해 신도시라는 표현 안 써 5년 내내 부동산과 씨름했던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10월. 잠시 주춤했던 서울 집값이 재건축아파트를 중심으로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수도권까지 집값 상승세가 번질 조짐을 보였다. 당시 추병직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06년 10월 23일 오전 11시쯤 기자실을 찾았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추 전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신규 신도시를 수도권에 추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실무진은 "신도시 한 곳과 규모를 확대한 기존 신도시 한 곳은 10월 안에, 분당 규모의 신도시 한 곳 이상을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359583	한국이 대기오염 사망률 1 위 된다는 섬뜩한 경고	우리나라가 40 여 년 뒤에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과 경제적 피해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클 것이라는 보고서가 나와 충격적이다. OECD는 '대기오염의 경제적 결과' 보고서에서 한국이 공기질 개선에 힘쓰지 않으면 2060 년 대기오염 원인 조기사망률이 회원국 중 가장 높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률이 2010 년 359 명으로 일본과 영국 등 유럽 4 개국보다 낮았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2060 년에는 1109 명으로 3.1 배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기오염은 호흡기질환 등 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426668	김정은이 비핵화 로드맵 먼저 제시해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조속한 만남을 희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 월 안에 만나자고 화답했다. 성사된다면 북한 지도자와 미국 현직 대통령의 사상 첫 만남으로 기록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5 월 회동은 한반도 평화를 이뤄낼 역사적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말의 전쟁을 넘어 실제적인 전쟁 가능성까지 거론되던 북·미 관계가 정상화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한 셈이다. 4 월 말 남북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어 한반도 정세가 급속하게 대화 국면으로 진입할 전망이다. 김 위원장의 북·미 정상회담 카드는 예상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857827	표밭 관리용 지역구 토론회, 그만하자	경기일보 형식이 신선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제목은 '골목 상권 어떻게 살릴 것인가'다. 흔한 제목이었지만 진행이 특별했다. 지역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토론회에 참여했다.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참여해 조별 토론을 벌였다.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도 의원들이 분임 토론의 조장을 맡았다. 조별 토론 결과를 토대로 전체 토론도 했다. 건의된 내용에 대한 토론과 대안 제시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됐다. 김진표 의원(수원무)이 기획한 지역구 토론회다. 지방의원들의 동참이 눈에 띈다. 지방 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구성이다. 조별 토론을 먼저 거친 뒤 전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12071	노무현 서거일 법정에 선 MB... 참담한 역사 언제 끝나나	관련이슈 : 사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법정에 출석했다. 그가 외부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 3 월22 일 구속된 이후 62 일 만에 처음이다. 전직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9 주기가 되는 날이었다. 또다시 전직 대통령이 법정에 선 모습을 지켜본 국민 심경은 참담했을 것이다. 이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횡령, 조세포탈, 직권남용 등 10 개가 넘는다.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다스의 미국 소송비 585 만달러(약 68 억원)를 비롯해 모두 111 억원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1559513	금융실명제 명의 빌려준 사람도 처벌 명심해야	금융실명제법 개정으로 29일부터는 세금탈루·자금세탁 등 불법 목적을 지닌 차명거래가 처벌을 받게 된다. 1993년 만들어진 금융실명제법은 가명·허명을 이용한 금융거래는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한 차명'거래엔 처벌 조항을 두지 않았다. 기업 비자금 사건에서 차명계좌가 숱하게 등장했지만 조세범처벌법 등으로 처벌했을 뿐이다. 개인들도 그동안 기업 못지않게 차명거래를 널리 이용해왔다.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가족이나 제3자 이름으로 예금을 분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843747	황교안號 성패 ‘대안정당 한국당’ 입증에 달렸다	황교안 신임 자유한국당 대표가 28 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참배하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것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지난해 6 월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꾸려오던 제 1 야당이 이제야 정상을 되찾은 셈이다. 황 대표는 이날 현충원 방명록에 "위대한 대한민국 진전 한국당이 이루겠다"는 말을 남겼다. 거대 야당 대표로 당연한 포부다. 하지만 한국당이 보수세력을 대표하는 건강한 대안정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가능한 얘기다. 그만큼 '황교안 한국호(號)' 가야할 길이 멀고,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것이다. 그 출발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비롯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722188	울산시, 각종 위원회 효율성 제고 필요하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지지율은 전국 최하위다. 52.8%로 당선됐지만 1 년째 지지율이 40%를 밑돌면서 꼴찌를 지키고 있다. 특정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곧 시정평가인양 해서도 안되겠지만 여론상의 지지율이 때론 시정 운영의 추진력과도 상통하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는 없다. 19 일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장의 지지율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야당 시의원으로서는 시장과 여당을 공격하고 싶은 얄팍한 마음이 없진 않았겠지만 "실국장들의 책임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시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이 유념해야 할 대목임에 분명하다. 그런데 이같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066971	경북도, 의료 폐기물 유입 실태부터 파악하라	전국의 의료 폐기물이 경북에 집중 유입돼 제때 처리되지 않고 불법 보관돼 있는 것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은 일반 쓰레기와는 차원이 다른 위험 물질이다. 자칫 감염성 질환이나 전염병의 확산 등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때문에 의료용 폐기물은 쓰레기가 발생하면 15 일 안에 태워버리게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창고에 장기간 불법 보관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특히 경북을 비롯한 영남지역에 전국에서 발생하는 의료용 폐기물이 집중 유입 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됐다. 환경청에 따르면 경북 고령과 문경, 대구 달성군, 경남 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347974	삼성이 협력업체 쥐어짜 돈 벌었다는 홍영표의 인식	관련이슈 : 사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의 주최로 열린 한국여성경제포럼에서 "삼성이 글로벌 1 위 기업이 된 것은 1∼3 차 협력업체들을 쥐어짜고 쥐어짠 결과"라고 말했다.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는 동안 우리나라 가계는 더 가난해졌다"면서 "1996 년부터 2016 년까지 20 년간 우리나라 가계소득은 8.7% 감소했지만 기업소득은 8.4% 증가했다"고도 했다. 대기업이 벌어들인 과실이 노동자의 임금으로 환원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대표의 "협력 업체들을 쥐어짠 결과"라는 발언은 귀를 의심케 한다. 삼성 같은 대기업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58784	경제 풍전등화 와중에 ‘반쪽 公正’ 외치는 靑	경제가 풍전등화임을 말해주는 지표가 또 나왔다. 어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9 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감소폭은 5 년6 개월 만에 가장 크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전자부품 생산은 2.5%, 제조업 생산은 2.1%나 줄었다. 설비투자가 7 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6 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의 기저효과일 뿐이다. 1 년 전과 비교하면 19.3%나 감소했다. 경기 흐름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일제히 추락했다. 경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6 개월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4 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을 했다. 경기 동행지수 절대치를 놓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530853	세월호 5 주기, 안전사회 구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 5 주기다. 5 년 전 인천에서 제주로 가던 세월호에는 수학여행을 가는 단원고 고등학생 등 탑승자 476 명이 타고 있었는데, 배가 침몰하면서 이 중 304 명이 사망·실종된 대형 참사였다. 배가 가라앉는데도 선내에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이 되풀이됐고 약속한 구조 작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으로 화물 과적, 무리한 선체 증축, 조타수 운전미숙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안전 관련 규제완화와 사고 발생 후 초동 대처 단계에서 정부의 무능 등으로 빚어진 인재였다. "이게 나라냐"며 국가 개조론이 제기된 배경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791507	5G, 무리한 세계 최초보다 내실 위한 연기가 옳다	정부가 공언해 온 '3 월말 세계 최초 5G 이동통신 상용화'가 사실상 무산됐다. 과기부는 7 일 '2019 년도 업무계획'을 통해 " 5G 상용화 개시는 3 월말 반드시 추진하기보다는 다소 늦어지더라도 품질이 확보되는 시점에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옳은 결정이다. 무리한 집착보다는 내실을 위한 연기가 맞다. 5G는 분명 글로벌 화두다. 4G 대비 3 배 이상 높은 속도와 낮은 비트당 전송 비용으로 용량을 확대하는 차세대 모바일 인프라의 대표 기술이다. 그래서 4 차 산업혁명의 핵심 플랫폼이다. 사물인터넷, 네트워크 가상화,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 기존 첨단 기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47988	과도한 민원과 보신주의에 멍드는 우리 사회	요즘 한국 사회의 이상 기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학교와 군대 등 주요 훈육기관들이 부모 민원과 간부진의 보신주의에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그것이다. 학교와 군대는 학생과 군인을 제대로 훈육시켜야 마땅하다. 한 국가 미래의 동량으로, 국방의 전위대로 키우도록 제 역할을 하라고 존재하는 기관·조직이다. 하지만 극도의 이기주의와 보신주의가 성행하면서 현장은 우리의 기대와 딴판으로 흐르고 있어 문제다. 전통적인 상식이나 가치관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바뀌고 있다. 학생들이 다칠까봐 상당수 학교가 축구 경기 같은 과격한 운동은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4977725	지능형 전력 거래, 왜 한전이 독점하나	사설 지능형 전력 거래, 왜 한전이 독점하나 스마트 그리드(smart grid)로 불리는 '지능형 전력망' 구축을 위해 지난달 착공한 제주 실증단지 사업이 첫 단계부터 곁길로 빠지고 있다. 제주 실증단지 사업은 11월 초까지 전력망 운영, 전기자동차, 가정ㆍ빌딩 등 분야별 계획서가 마련될 예정인데, 전력 거래 분야에서 본래 취지와 달리 한전 독점 방식으로 기울어지고 있다. 민간 사업자 참여를 유도해 전력 판매 시장을 활성화한다는 당초 목표가 변질되면서 '스마트 일렉트릭 시장'이란 표현도 '스마트 일렉트릭 서비스'로 슬그머니 바뀌었다. 지식경제부는 현재의 한전 독점구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370130	이제 ‘여의도 정치’ 복원하고 민생 챙겨라	대한민국을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었던 조국 사태는 장관 사퇴로 귀결됐다. 조국 장관 지명 후 66 일간은 민생도 경제도 정치도 없었다. 오직 조국뿐이었다. 여의도 정치는 광장의 목소리에 밀려났고 민생은 당략에 실종됐다. 국회 스스로 대의민주주의 위기를 자초했다. 국정의 오류를 질정(叱正)해야 할 국정감사 역시 조국 이슈에 파묻혀 표류했다. 장관 사퇴로 일단락된 만큼 이제 '조국 블랙홀'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무엇보다 광장에 빼앗겼던 '여의도 정치'를 복원하는 게 시급하다. 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당장 검찰개혁을 두고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극히 대립하는 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61728591	드라마 TV의 전유물이라고?	예능이 드라마로 뛰어들고, 드라마가 예능으로 뛰어드는 등 장르를 오가는 도전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개그맨 이휘재가 "그래 결심했어!"를 외쳤던 이 예능국에서 만드는 드라마였습니다. 지난해 KBS2에서 방송된 드라마 의 경우에는 주인공이 예능 프로그램을 체험한다는 설정으로 예능에서나 쓰는 자막이 드라마에 등장했습니다. 미래 방송 환경에는 이러한 도전이 결코 '도전'이 아닌 '현실'로 받아들여질 겁니다. 융합하고 진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드라마 의 반향은 큽니다. 12월 9일부터 KBS2에서 금요일 오후 11시10분에 방송 중인 시트콤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18831	국회, `최저임금·근로시간' 입법으로 보완해야 한다	정부가 시장을 의식하고 경제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즉, 정부가 내년 2 월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개편을 담은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2 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르는 최저임금, 주 52 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 등을 의식하며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정부는 지난 17 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노동시장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이 포함된 '2019 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내년 1 월 중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한 정부안을 마련, 국회 논의를 거쳐 2 월 법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최저임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09072	국민연금, ‘한진그룹 주주권 행사’ 적극 나서라	그래픽 김지야 국민연금이 16 일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3 월 예정된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임 반대 등 주주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기금운용위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과 관련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면 지난해 7 월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행사 지침) 도입 이후 처음이다. 앞서 기금운용위는 지난해 5 월 조 회장 일가의 갑질, 밀수, 재산 국외도피 등 각종 불법·비리 의혹이 터져나오자 공개서한 발송과 면담을 통해 경영 쇄신을 요구했다. 그러나 조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그동안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99673	소멸 직면한 지방마을, 정부는 지방에서도 살 여건부터 만들라	매일신문 경북 지역의 신생아 출산 감소로 마을이 사라질 위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지방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갈수록 심각한 경북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현상이다. 이는 경북도가 지난해 말 현재, 20~39 세 여성 인구와 65 세 이상 고령 인구 대비를 통한 지방 소멸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다른 지역보다 심각한 이런 현실을 그대로 두면 경북의 농촌사회 붕괴는 어쩔 수 없다. 정부는 물론 경북 지자체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까닭이다. 이 같은 위기의 원인은 무엇보다 경북에서 신생아의 울음소리가 아예 사라진 지역이 많기 때문이다. 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81417371	봉준호 선배에 대한 ‘교정의 추억’	대학 신입생 시절, 서울 잠실 시영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지금은 잠실나루역으로 이름을 바꾼 성내역에서 학교까지는 전철로 45분가량 걸렸습니다. 수업이 주로 이뤄지는 인문관이나 종합관 건물은 또 교문에서 한참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전철에서 내려 꽤 걸어야 했습니다. 성내역을 기준으로 빈부 격차가 갈렸습니다. 한쪽은 제가 전세로 살던 시영아파트였고, 다른 한쪽에는 장미아파트가 있었습니다. 봉준호 감독은 장미아파트에 살았습니다. 그는 88학번으로 과 1년 선배였습니다. 가끔 세미나 뒤풀이 술자리 후, 같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습니다. 그때마다 봉 감독은 한국사회의 모순이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869952	근로시간 단축, 사업주 처벌은 신중해야	300 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주52 시간 근로제 적용이 코앞에 다가오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해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그제 근로시간 인정 여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놨지만 되레 혼란을 부추기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시행을 불과 3 주 앞두고 늑장으로 내놓은 데다 '기준'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내용이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됐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쟁점에 대해서는 모호한 표현이거나 개별사업장으로 판단을 넘겼다. 그러면서 "어떤 정부도 노동시간 판단 기준을 지침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며 발뺌하는 태도를 취했다. 산업 현장에선 애매모호한 지침으로 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61513521	호미와 갓이 해외 진출한 인기 한류 상품?	"오 마이 갓!" 넷플릭스에서 제작한 조선시대 배경의 좀비 드라마 <킹덤>이 전 세계에서 기대 이상의 반응을 얻고 있다. 미스터리 스릴러 장르의 이야기 구조와 볼거리를 바탕으로 드라마 자체도 인기를 끌었지만 유독 외국인들의 눈길을 끈 소재는 다름 아닌 갓이다. 상황과 신분, 직책에 따라 서로 다른 등장인물들이 여러 종류의 전통 모자를 쓴 모습에 매료된 것이다. 이러한 해외의 열광적인 인기에 대한 반응도 나오고 있다. 드라마에서 영의정 조학주로 분한 배우 류승룡이 머리에 쓴 검은색 갓에 손을 대며 "오 마이 갓"이라고 말하는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83953	새 일왕 연호 ‘레이와’ 결정, 한·일관계 개선 계기 삼길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1 일 오전 총리관저에서 일본의 새 연호 ''레이와''를 발표하고 있다. 5 월1 일 열리는 나루히토 일왕 시대의 연호가 '레이와'로 결정됐다. 오는 30 일 아키히토 일왕의 퇴위와 함께 '헤이세이' 시대는 막을 내린다. 30 년4 개월 만에 일왕의 세대교체가 이뤄지는 것이다. 연호는 동아시아 군주국에서 왕이 즉위하는 해에 붙이는 이름으로, 일본에선 햇수를 나타낼 때 서기와 함께 사용된다. 올해 12 월 만 86 세가 되는 아키히토 일왕은 2016 년 8 월 고령을 이유로 나루히토 왕세자에게 양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레이와는 일본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904984	한 여당 중진 의원의 `황당한` 사회觀	여당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설훈 최고위원이 현재 50 대 후반의 젊었을 적 시절에는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이 통상적이었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으로 여론이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2 명이 낙마한 상황에서 여당 중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설 의원의 발언이 장관후보자들 뿐 아니라 청와대 인사라인의 부실 검증까지 감싸려는 의도가 엿보여 더욱 그렇다. 설훈 의원은 지난 1 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위장 전입이라든지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둔감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700352	컬링팀 폭로 지도자 등 의혹 낱낱이 밝혀야	'팀 킴'으로 이름난 경북체육회 여자컬링팀이 그제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잇따라 내놓은 폭로와 호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귀를 의심하게 하고 놀랄 만한 게 한둘이 아니어서다. 알다시피 이들은 지난 2 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국가대표팀으로 출전해 우리나라 컬링 역사상 최초의 메달인 은메달을 따냈다. 이 덕에 국민적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 더욱이 '영미 영미~' 열풍을 일으키며 스타로 떠올랐고, 컬링뿐 아니라 다른 비인기 종목에게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줬다. 그런 '팀 킴'이 그간 부당한 처우와 지도자(감독단)의 전횡 및 폭언·욕설, 팀 분열 시도 등에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265136	주 52 시간 근무제 애로 수용, 업계 의견 수렴 이어가야	주 52 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비상이 걸려 있던 보안관제 업계가 한시름 놓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보안관제 사업 계약(변경) 가이드'를 마련, 보안관제 사업에 대해 예외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등에 관제 인력을 파견하는 보안관제 업계는 24 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 시 비상근무가 불가피한 특수성이 있어 주 52 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 마련을 호소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개선 가이드를 정한 것이다. 정부 가이드는 △사이버 위기 경보 발령에 따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1353149	대기업 임원 배상책임 축소할 때인가	일부 재벌 기업들이 이번 정기주총 때 정관을 바꿔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줄이려 하고 있다. 30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 포스코, 한진, LS, 대림, KCC, 동국제강, 효성그룹 계열 상장사 수십 곳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연간 보수의 6배(사외이사는 3배) 이내로 제한하는 정관 개정안을 상정한다. 다음달 15일 시행되는 개정 상법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을 바꿔 이사의 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재벌 기업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이사 책임을 줄이는 것은 여러모로 온당치 않은 일이다. 우선 개정 상법 조항 자체가 대주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027567	북미 관계 돌파구 된 미군 유해송환	교착된 북미관계의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군 유해송환이 이루어졌다. 북미정상회담의 후속조치가 이행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약속을 지킨 김정은 위원장에게 감사를 표했다. 현재 오산기지에 도착한 미군 유해는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 다음 주에 하와이로 송환된다. 다음달 1 일 펜스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적인 송환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미군 유해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관심과 지지를 받는 사안이다. 북미회담의 성공을 과시했지만 지지부진한 후속 전개 과정으로 당황스런 입장에 처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유해송환으로 미국 내에서 대북정책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018014	KTX 호남선 직선화 세종역 신설 고려해야	새전북 신문 "정동영, 평택-오송, 호남 KTX단거리 노선 신설 호남 국회의원 30 일 국회에서 대안 모색 눈길" 이용호의원에 이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도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촉구했다. 정대표가 제안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은 평택-천안아산-세종-공주 노선이며 평택- 오송 복복선화보다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정대표는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교통비와 출장비만 해도 연간 200 억 원이 투입되고 세종시가 사실상 행정수도 역할을 하는데 오송에서 내려 20 분 넘게 더 이동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대표는 신규 고속철도 개통 노선에 대비하고 전라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84976	일본의 입맛대로 수출규제, 커지는 불확실성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3 대 수출규제 품목의 하나인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의 수출을 처음으로 허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8 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 이 품목은 삼성전자가 경기도 화성캠퍼스 S3 파운드리 공정투입을 위해 수입을 신청한 물량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허가는 규제를 단행한 지 34 일 만이다. 일본 정부는 7 월 4 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작에 필수적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 개 품목을 개별수출허가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후 이들 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617810	수사권 조정 시험대 오른 버닝썬 ‘경찰 유착’ 의혹 수사	강남 유명 클럽 버닝썬 사건이 경찰 고위층 유착 의혹으로 번지면서 파장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특히 수사 주체를 놓고 경찰과 검찰의 신경전마저 불거져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검은 14 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연예인 관련 의혹과 버닝썬의 경찰 유착 의혹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지만 언제든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어서 자칫 검경 간 전면전으로 비화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날 국회에서 "경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한 약속이 시험대에 오른 셈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61314	빈틈없는 대책만이 한·일 경제 전면전 극복할 수 있다	일본이 결국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 한·일 간 경제전쟁으로까지 비화한 것이다. 일본의 비상식적인 결정으로 경제 전면전이 시작된 이상 정부와 경제계,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결연한 태도로 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다.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는 문을 닫아서는 안 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에 상응하는 경제·안보적 분야에서의 우리 정부의 맞대응도 필요하다. 문제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현실화되면 우리 기업과 경제에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일본 수출통제 가능 품목 1194 개 중 15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72047015	‘무조건 임명’ 거두고 청문 결과 반영해야	장관 후보자 7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끝났다. 도덕성·자질 흠결로부터 자유로운 후보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의혹 경연장'을 방불케 한 청문회였다.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기피 등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설정한 '인사검증 기준'에도 저촉되는 후보자들이 태반이고,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일탈도 수두룩하다. 27일 청문회를 치른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의혹백화점'이라 해도 무방할 지경이다. 부동산 투기와 위장전입, 아들 인턴 특혜 채용, 배우자 농지법 위반, 세금 탈루, 병역특혜, 다주택 보유 등 헤아리기도 벅찰 정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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