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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2256	북한 급변 상황 美·中과 긴밀공조 대처해야	박근혜 대통령이 장성택 처형 이후 북한 정세에 대해 어제 "무모한 도발과 같은 돌발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히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 박 대통령은 긴급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가안보실 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지시했다. 상설 NSC 사무조직을 설치해 장성택 처형 후 급격하게 달라지는 한반도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길 주문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 제1위원장은 최근 빈번한 공개활동을 통해 정권이 안정돼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외부 진단은 냉정하다. 대규모 숙청으로 내부 동요나 소요 사태가 촉발될 가능성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1032746	`정치 교체` 화두 던진 반기문 전 총장의 귀국 一聲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오후 귀국해 공항에서 내놓은 귀국 메시지에서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치 교체가 이뤄져야 한다'는 언급이 눈에 먼저 띈다. 그는 유엔 수장으로서 쌓은 10 년의 경험을 대한민국 발전에 어떻게 활용할지 보여드리겠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나라를 하나로 묶어서 세계 일류국가로 만든다면 한 몸을 불사를 각오가 돼 있다'는 표현으로 강한 대권 도전 의지를 보였다. 반 전 총장은 1991 년 뒤늦게 유엔에 가입한 데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에서 배출한 아시아인 최초의 유엔 사무총장이니 한국을 넘어 국제사회에서 대접해야 할 귀중한 자산임에 틀림없다. 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686781	영업익 반토막, 외부여건 탓만 할 때 아니다	10 대 그룹 90 개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반토막난 것으로 조사됐다. 18 일 대기업집단 전문 데이터서비스 인포빅스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업이 지난 1~6 월 기록한 영업익은 총 21 조2977 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53.52%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룹별로 보면 현대차와 현대중공업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8 개 그룹이 모두 극심한 부진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4 분기 영업익만 놓고 보면 감소폭이 63%로 늘어나 실물경제가 본격 침체기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다보니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빠르게 하향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710899	남북정상회담하려면 北의 ‘비핵화’ 여건 조성도 중요	그제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고위급대표단이 청와대를 예방한 자리에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 부부장이 문 대통령에게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친서와 함께 이른 시일 안에 평양을 방문해달라고 초청하는 구두 메시지를 전달했다. 북한 대표단은 우리 정부에 큰 숙제를 남겨놓고 어제 북으로 돌아갔다. 북한이 핵을 지닌 채 국제사회 대북제재를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정상회담은 덥석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다. 문 대통령이 "앞으로 여건을 만들어 성사시켜나가자"고 말한 이유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도 북·미 간에 조기 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36456	기결수 박근혜와 보석 허가된 김경수	이가영 사회팀 차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결수 신분으로 전환된 17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자유한국당 등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호소하는 와중에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현행법상 박 전 대통령은 보석이나 사면의 대상이 아니다. 아직 진행 중인 재판이 있고, 이 재판의 구속 기간은 끝났지만 동시에 이미 확정된 선거법 위반 징역형의 집행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구속된 피의자라도 기소된 뒤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에 찬성한다. 요즘처럼 주요 사건에서 검찰이 물량 공세 수준의 자료와 기록을 쏟아붓는 상황이 이어지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3742814	금융권 뒤흔든 카카오뱅크 돌풍, 성장 족쇄 풀어주라	국내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가 27 일 영업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약 30 만명의 고객을 끌어모았다. 은행 거래에 필요한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는 65 만건을 넘었다. 지난 4 월 초 영업에 들어간 첫 번째 인터넷은행 케이뱅크는 고객 24 만명을 모으는 데 24 일이 걸렸다. 작년 한 해 동안 전체 시중은행에 개설된 비대면 계좌가 15 만여 개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두 인터넷은행은 소비자금융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1992 년 평화은행 이후 사반세기 만에 등장한 새 은행들이다. 하루 24 시간 365 일 시간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41322	갑질과 잊혀질 권리	하현옥 금융팀 차장 김중혁의 장편소설 『당신의 그림자는 월요일』에는 가상의 '딜리터(Deleter)'라는 직업이 등장한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살아생전 남긴 흔적을 지워주는 탐정이다. 대상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남아 있을 하드디스크나 온라인상의 각종 자료, 휴대전화, 일기장이나 없애고 싶은 편지를 망라한다. 삭제를 원하는 이유는 제각각이다. 결론은 하나다. 기억이 잊혀지고 사라지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는 망각을 허락하지 않는다. 많은 정보는 데이터베이스(DB)화됐다. 인터넷에는 각종 정보가 떠돌며 흔적을 남긴다. 검색 엔진의 등장으로 기록은 불멸의 존재가 됐다. 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894441	북 `단계적 비핵화`에 휘둘리지 말아야	남북정상회담이 이달 말 열린다. 개최 자체만으로 전 세계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문제는 회담 결과다.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징검다리' 회담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여기서 매듭을 잘못 지을 경우 판이 깨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핵심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해 공식화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 주장에 대한 대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르디우스 매듭'을 한번에 끊어내듯 일괄타결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단계적 비핵화 방안을 내놓은 뒤 입장이 바뀌고 있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북중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는 선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716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 - 경영권 승계의 열쇠 삼성SDS·제일모직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입원이 장기화하고 있다. 재계 안팎에서 '사실상 이 회장의 복귀가 힘든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삼성그룹의 경영권 승계에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 최근 이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년간 사용하던 프로필 사진을 바꿨다. 일각에서는 본격적인 경영권 승계가 시작되는 징후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측에서는 "지나친 억측"이라고 부인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 이 부회장은 10월 29일 승지원에서 중국과 일본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식사를 했다. 승지원은 이 회장이 업무를 보는 곳으로 삼성그룹의 상징으로 불리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091652181	진품 명품	사회 찾아가는 진품명품, 오늘은 여의도를 찾아왔습니다. 오늘 한 아저씨께서 물건을 하나 들고 왔네요. 이게 뭡니까? 홍씨 이거 우리 집에서 대대로 사용해온 라디오지. 사회 오래된 것 같군요? 홍씨 그래도 아직 쓸 만해요. 사회 아니, 라디오 소리도 나오나요? 홍씨 물론이지. 자, 들어봐요. 라디오 좌파, 좌파, 좌파. 좌파. 사회 오래된 물건이라 아주 고장난 모양인데요. 계속 좌파, 좌파, 좌파라고만 하네요. 홍씨 자꾸 오래됐다고 하는데, 올드 라디오가 아니에요! 명품 라디오라고 해주세요. 사회 그럼, 전문가에게서 감정가와 감정평가를 받겠습니다. 전문가 요즘 재활용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31545141	민심 요구 저버린 대통령의 호위무사들	ㆍ탄핵 표결 반대 의사 밝힌 그들은 누구?…ㆍ'탄핵저지 앞장' 이정현. '표결 불참' 최경환 눈길 56명의 국회의원은 끝끝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했다. 그리고 역시 탄핵에 줄곧 반대해 오며 표결에 불참한 최경환 의원을 비롯해 무효표와 기권표를 던진 10명의 의원들이 탄핵 반대의사를 간접적으로 내비쳤다.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누가 찬성표나 반대표를 던졌는지 파악할 수는 없지만, 친박계의 핵심들이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민심의 요구를 저버린 모습은 표결 전부터 여실히 드러난 바 있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탄핵을 저지하기 위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01001061	이모티콘과 웹툰 표절·트레이싱 논란	태블릿PC와 이미지 편집·합성 프로그램이 발달한 현재의 웹툰 생산 환경에서는 그림의 구도나 신체 동작을 그대로 따라 그리는 '트레이싱' 문제가 가장 자주 부각되고 있다. 시각 콘텐츠 분야의 표절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급속도로 시장을 키운 웹툰 업계를 비롯, 모바일 메신저에서 쓰이는 이모티콘도 표절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이모티콘은 화면으로 구현되는 그림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 다른 분야의 콘텐츠를 베끼기 어려운 점이 있었으나, 해외의 이모티콘이나 아동용 애니메이션의 아이디어를 모방했다는 의혹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716852	비용상승형 인플레이션 우려, 가격통제 아닌 근원처방 써야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한 달 전에 내놓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그보다 훨씬 낮은 1.5%였다. 두 달 앞서 나온 한국은행 전망치는 1.8%였다. 하지만 연초부터 각종 상품과 서비스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물가 불안이 심해지고 있다. 정부와 국책연구기관, 중앙은행이 국내 물가 흐름을 너무 안이하게 짚고 있는 건 아닌지 따져봐야 할 때다. 물가 상승은 그 요인에 따라 '수요 견인(demand-pull) 인플레이션'과 '비용 상승(cost-push) 인플레이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266921	상생(相生)약속 간데없고 싸우기 바쁜 광주·전남	광주 ·전남 지역경제가 어려운 시기다. 어려운 시기에 광주시와 전남도가 한 목소리로 상생 발전에 머리를 맞대도 부족할 판에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어 걱정이다. 민선 7 기들어 상생을 약속해 놓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 다투는 모습에 시도민들의 상생 기대도 차갑게 식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말끝마다 상생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민생 7 기들어 반짝 하던 상생은 1 년을 넘기면서 삐걱대더니 지금은 아예 대놓고 싸우는 볼썽 사나운 모습이다. 광주시와 전남도가 상생협력 과제로 내세운 39 건의 크고 작은 과제중 제대로 굴러가는 것을 찾기 어려울 정도다. 한전공대 설립, 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223397	잘못된 재벌 오너십에 경종 울린 조양호 경영권 박탈	기업 지속성장 보장할 체제 구축 과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결국 주주들에 의해 경영권을 박탈당했다. 우리 대기업 역사상 재벌 오너 경영에 대한 주주들의 첫 '레드카드'가 됐다.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라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게 결정타였다. 조 회장 일가의 잇단 비리와 부도덕이 국민연금의 반대 의결권 행사를 자초했다. 잘못된 기업 오너십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판단을 불렀다. 하지만 조 회장 축출이라는 극적 사건이 대한항공의 지속 성장을 위한 최선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문제다. 국민연금의 반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796	‘바이크 철인3종’ GS 트로피 2018	BMW의 'R1200GS'(이하 'GS')는 장거리 바이크 여행을 꿈꾸는 사람에게 최고의 전천후 기종으로 꼽힌다. 매끈한 포장길은 물론, 자갈길·진흙탕·모래밭 등 험지를 가리지 않는다. 'GS'는 독일 말로 산과 들을 뜻하는 '겔렌데(Gel?nde)'와 길을 뜻하는 '스트라세(Strasse)'의 약자다. 'GS 트로피 2018'에 21개국 18개 팀 참가 BMW의 바이크 부문인 BMW모토라드는 GS 운전자들이 오프로드 모험을 떠날 수 있도록 'GS 트로피' 경기를 기획했다. 국가별 예선을 통해 선발된 참가자들은 세 명이 한 팀을 이뤄 8일 간 다양한 프로그램과 과제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932594	남도일보 사설-개관 4 주년 亞문화전당 현안 해결 서둘러야	국립아시아문화전당(문화전당)이 지난 25 일로 개관 4 주년을 맞았다.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광주'의 핵심기관인 문화전당은 개관이후 다양한 콘텐츠와 활발한 문화교류로 세계적인 복합 문화예술기관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화전당은 지난 4 년간 아시아 문화자원과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공연 전시교육 축제 행사 등 총 668 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자체 기기획하거나 창작·제작한 콘텐츠은 522 건으로 78%에 달한다. 국내 최대 실험적 문화발전소에 걸맞게 매주 2 건 이상의 새로운 콘텐츠를 생산해 문화콘텐츠 창·제작 플랫폼이자 대한민국과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18481	‘적(敵)을 폐(廢)하라’가 오해로 끝나려면	고대훈 논설위원 6년 전 이맘때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던 문재인 대통령은 『문재인·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를 펴냈다. 검찰의 권력화와 개혁의 좌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극적 최후에 대한 회한 등을 생생하게 담았다.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한다'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과 배신이 바탕에 흐른다. 그런 문 대통령이 검찰에 적폐청산의 주역을 맡긴 건 미스터리다. 어떤 극적 변화가 그를 움직이게 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을 '저항'과 '복수'라는 두 개의 프레임을 통해 바라봤다. 저항은 2003~2004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302035025	외교위기에 경제학자 주미대사가 최선일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주미대사에 조윤제 서강대 교수가 내정됐다. 주중대사에는 노영민 전 국회의원, 주일대사에는 이수훈 경남대 교수가 각각 낙점받았다. 정부 출범 100여일 만에 러시아를 제외한 주변 3국 대사 진용이 갖춰진 것이다. 3명 모두 비외교관 출신이고,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일했거나 노무현 정부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무난한 인사 같지만 위기의 한국외교 현실은 '무난함'에 만족할 상황이 아니다. 특히 조 내정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따져볼 대목이 많다. 청와대는 그가 다양한 실무경험과 이론을 겸비한 국제경제 분야 전문가로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79811	인류생존 위해 '전례 없는' 변화 절실	인천일보 인천 송도에서 '지구 기후 운명'을 바꿀 보고서가 채택됐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 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195 개 회원국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그제 발표했다. IPCC는 지난 1~6 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제48 차 총회를 열고, 특별보고서 초안을 검토했다. 이 보고서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 도로 제한하는 방안과 온난화 영향 등을 담았다. 2100 년쯤이면 지구 평균온도가 2 도 올랐을 때와 1.5 도 상승했을 때 지구 온난화에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해수면 상승폭은 2 도일 때보다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101922	심각한 출산율 저하...지역 붕괴 시작됐다	결혼 기피와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인구 감소가 장래 경제의 발목을 잡을 심각한 문제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꼭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만 결코 만만치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처음 저출산 예산을 마련한 2006 년 이후 지난해까지 약 100 조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부었다.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쓰고도 실패한 것은 단기처방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일과 직장 등 사회구조적 환경 개선과 아울러 임신과 출산·육아에 대한 이해와 배려, 남성의 적극적인 육아와 가사 참여 등 여러 필요충분조건이 함께 갖춰져야 해결된다.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29972	머리 맞댄 북항·부산역 일원 통합개발 본격 속도를	부산항 북항 개발 사업을 부산역과 통합 개발하기 위한 관계기관 실무 협의체가 곧 발족할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체계적인 통합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실무협의체다. 더욱이 부산시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지방-공기업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다. 그동안 여러 부처와 기관은 제각각 사업을 추진해 통합 개발의 걸림돌로 지적돼 왔다. 이런 각 기관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을 실무협의체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잘만 운영하면 통합 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는 계기가 될 것이다. 통합 개발 사업은 항만-철도-배후지역을 단일 계획안으로 묶어 추진하는 국내 최초 사업이다. 최근 북한과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28795	여야, 6 ㆍ13 민심 제대로 읽고 겸허히 받들어야	예상대로 13 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지방선거 개표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광역자치단체 17 곳 중 최소 13 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ㆍ경북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머쥐었을 뿐이고 텃밭으로 인식돼 온 부산 울산 경기를 내주는 것으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기존 여론조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12 곳의 승부를 가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보수 야당의 아성인 경북 김천만 제외하곤 여당이 11 곳을 싹쓸이했다. 이번 선거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52113005	한국은 미국 풀도 중국 풀도 뜯어먹어야 산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일주일이 시작됐다. 7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한·미 정상회담이, 10일엔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이 열린다. 그사이 9일에는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결과에 따라 북핵 위기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역량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점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국내 분위기는 어수선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3일 싱가포르 CNA방송과 한 인터뷰 내용을 야권이 문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국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914921	'당 대표 리스크'에 건너뛰기 외 대책 없는 한국당	6·13 지방선거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선거운동은 희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지난 주말에 전국 순회 유세에 나섰지만, 정작 후보들은 유세 현장에 나타나지도 않았다. 후보들이 인기 없는 당 대표를 공공연하게 '패싱'시키는 것은 정치판에서 듣도 보도 못한 현상이다. 한국당이 지리멸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홍 대표가 지난달 31 일부터 이틀 동안 경북 포항, 경기도 성남, 충남 천안, 부산, 울산 등에서 지원 유세를 벌였지만,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얼굴조차 내밀지 않았다. 한국당의 한 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94480	일자리 만들어야 경제양극화 좁힌다	인천일보 최근 고용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의 조례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천형 일자리 정책과 실천이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정책은 실패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일자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54 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고용 정책에 쏟아 부었지만 고용률은 최악의 수준에 머물렀다. 실업자는 7 개월 연속 100 만명을 상회했다. 외환위기 후 18 년여 만에 처음 겪는 고용쇼크다. 지난해 월평균 취업자는 31 만6000 명이었으나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643095	‘강경 우익’ 중용한 아베, 한-일 관계 우려스럽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1 일 두번째 집권 이후 최대 규모의 개각을 단행했다. 그동안 일제 침략전쟁 등을 부인하는 망언을 일삼아온 강경 우익 인사들이 대거 발탁됐다. 아베 총리의 숙원사업인 평화헌법 개정과 과거사 미화 등 '역사 수정주의' 움직임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한-일 간 과거사를 둘러싼 갈등 요인이 더 늘어나면서, 양국 관계가 더 악화될까 우려된다. 이번 개각에선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과 에토 세이이치 영토담당상, 다카이치 사나에 총무상 등 일제의 과거 침략을 옹호해온 인사가 대거 각료로 중용됐다. 특히 하기우다 문부상은 8·15 패전일에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49413	한류의 새 지평 연 BTS 웸블리 공연	방탄소년단(BTS)이 '꿈의 무대'로 불리는 웸블리 스타디움에 섰다. BTS가 1 일과 2 일(현지시간) 이틀간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펼친 '러브 유어셀프: 스피크 유어셀프(LOVE YOURSELF: SPEAK YOURSELF)' 공연에 무려 12 만명의 청중이 운집해 이들의 글로벌 인기를 실감케 했다. 영국은 물론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독일 리투아니아 등 유럽 전역에서 BTS를 보러 왔다. 웸블리는 비틀스, 마이클 잭슨, 비욘세, 퀸 등 한 시대를 대표한 세계적 아티스트들이 섰던 곳이다. 이런 웸블리에 한국 가수 최초로 BTS가 섰다. 수용 인원 9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74845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는 공정성 해치는 미봉책	전체 개인사업자의 89%인 519 만명의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가 내년 말까지 유예된다. 2017 년 귀속분에 대해 세무조사도 하지 않고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에 대한 사후 세무검증도 하지 않는다. 수입 금액 규모가 작은 50 만개 소기업과 고용인원이 10 명 미만인 소상공인 법인도 내년 말까지 법인세 등 세금신고 내역에 대한 별도 확인을 하지 않는다. 폐업했다가 사업을 재개하면 체납액 납부 의무를 3000 만원까지 면제해 주는 체납액 소멸 제도는 적극적으로 알린다. 국세청에서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세무 부담 축소 및 세정지원 대책이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21821201	경제민주화 ‘10.5점’ 갈 길 멀다	ㆍ문 정부 1년에 대한 경제개혁연대의 평가… 재벌개혁 과제는 아직 시동 전 100점 만점에 10.5점.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차 경제민주화 정책에 경제개혁연대가 매긴 점수다. 경제개혁연대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과제를 주도하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친정' 같은 곳이다. 오히려 친정식구라서 좀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걸까. 박근혜 정부 첫 1년의 경제민주화 정책 점수인 16.5점보다도 낮다. 실망하기는 이르다. 이 점수는 잘하고 못하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행률'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경제민주화 과제를 모두 완수했을 때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096036	文·경제수장 회동, 한·일 경색 푸는 계기 되길	박용만 상의회장 등 참석 실물경제에 돌파구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4 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4 단체장을 만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도 참석한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기업인들을 자주 만나는 편이다. 2017 년 7 월엔 호프미팅을 가졌고, 올 1 월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과 청와대 경내를 거닐며 대화를 나눴다. 7 월에도 기업인들을 불러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실물경제를 잘 아는 기업인 또는 경제단체장을 자주 만나는 것은 바람직하다. 현안은 차고 넘친다. 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231587	첫 전군지휘관 회의 주재한 李대통령의 책무	사설 첫 전군지휘관 회의 주재한 李대통령의 책무 2010-05-04 17:33:19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사상 처음 전군지휘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천안함 비극을 군(軍)이 더 강해지는 계기로 만들자"고 역설했다. 대통령 직속 '국가안보총괄점검기구'를 즉각 구성하고 대통령실에 안보특보를 신설하며 위기상황센터를 위기관리센터로 바꾸는 등 안보태세 강화 방향도 제시했다. 천안함 사태 이전과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는 점에서 군체계와 안보시스템에 대한 전면적 수술은 의당 해야 할 책무라고 본다. 우리는 앞으로 안보총괄기구를 통해 논의될 군체계 개편도 '강군(强軍)'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9390339	백남기 부검 반대하면서 사인 규명하겠다는 이중성	고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과 부검을 둘러싼 논란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백씨의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교수는 지난 3 일 "사망진단서에 기재한 것처럼 심폐정지로 인한 병사가 맞는다"며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대한의사협회 지침과는 다르지만 백씨의 경우 가족들이 고인의 뜻에 따라 적극적 치료를 거부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심폐정지'라고 기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에) 외압이나 강요는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8 일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청구한 백씨 부검 영장을 유족과의 협의 등 4 가지 조건을 붙여 발부했다. 사망진단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77592	원금손실 DLS 설계·판매, 납득하기 어렵다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의 원금손실 사태가 금융권을 흔들고 있다. 이 상품의 불완전판매 논란도 번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 일 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DLS를 판매한 시중은행과 증권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DLS는 금리나 환율, 국제유가, 금 시세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이들의 가격변동이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수익률로 만기에 지급한다. 원금손실이 우려되는 것은 독일·영국·미국 등의 채권금리를 기초로 한 DLS의 펀드(DLF)다. 금감원 집계 결과, 해외금리와 연계된 DLS 및 DLF 판매잔액은 7...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83743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신화의 해체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들의 PC가 그것이다. '김명수 대법원'이 열어 젖힌 상자에선 특정 성향 판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의 증거 대신 '양승태 대법원'에서 꿈틀댄 뒤틀린 욕망의 흔적들이 쏟아져 나왔다. 상자 속 비밀들이 밝혀지는 사이 사법부의 풍경은 크게 변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경구는 유물이 됐다. 요즘 법관들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한다. 감정과 정서를 숨기지 않는다. 김명수 대법원장부터 그렇다. 그는 전임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는 말을 지난달 28일 출근길에 던졌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1961701	저커버그 訪韓활동 한국청년들은 보았는가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가 한국을 처음 방문해 24시간을 머무르다 돌아갔다. 만 29세의 이 젊은 CEO는 전용기를 타고 한국을 찾아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뒤 삼성전자를 찾아 7시간 동안 마라톤 회의를 했다. 그는 청와대를 방문할 때에만 정장 차림이었고 나머지 일정에선 모두 후드티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저커버그는 한국으로 치면 대학을 나와 군을 제대하고 이제 취업할 나이에 불과하다. 그가 세계적인 꿈을 이뤄낸 오디세이 행보는 9년째다. 기회와 경쟁이 만들어낸 자본주의 신화 그 자체다. 페이스북은 세계 최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기업으로 세계 가입자가 1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496299	소음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이 우선인가	한국공항공사가 김포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 사업 확대를 명분으로 김포공항의 국제선 증편을 검토하고 있어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최근 김포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사 주최로 열린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소속 지역 단체장들과의 간담회에서 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착륙료 수익에 비해 254.1%의 예산이 소음대책사업비로 집행되고 있다"며 김포공항 국제선 증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료를 통한 제언 형식이지만 공사는 착륙료 발생 공항에서 소음대책사업비를 집행토록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재원 마련이 더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제선 증편에 따른 예상 수익을 검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72051015	제주 마을공동목장	제주에는 '중산간(中山間)'이라는 독특한 지대가 있다. 완전한 산골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변은 더더욱 아닌 어중간한 산간인 곳이다. 이 중산간 마을마다 공동으로 이용하는 목장들이 있다. 이곳에는 원래 고려시대 몽골이 일본을 정벌하기 위해 조랑말을 기르던 '탐라목장'이 있었다. 조선 숙종 때에는 이곳을 10개의 목장으로 확대 개편해 2만여필의 말을 길렀다는 기록이 보인다. 군마의 필요성이 줄어들면서 반은 초지이고 반은 곶자왈인 이 드넓은 초원은 제주 사람들이 소와 말을 방목하는 곳으로 이용됐다. 소와 말로부터 밭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긴 돌담(잣성)을 쌓았고, 쇠테우리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21986	이래도 문재인케어 속도조절 안할건가	우리나라 국민이 병원을 찾는 횟수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1 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 1 인당 의사의 외래진료를 받는 횟수는 한국이 연간 16.6 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 배를 훨씬 웃돌았다. 입원 환자 1 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8.5 일로 1 위를 차지해 한국이 과잉진료에 시달린다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환자들이 병원에 몰리는 것은 고령화 추세의 영향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병원 문턱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과거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자기공명영상장치(MRI)·초음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272118075	내곡동 의혹,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필요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과정에서 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어제 이 전 대통령 아들 시형씨가 부담해야 할 매입비용 9억7000여만원을 국가에 떠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처장과 함께 매입 작업에 관여한 전 청와대 행정관, 보고서를 조작해 이광범 특별검사팀에 제출한 전 경호처 시설관리부장도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특검팀의 활동은 공식 종료됐으나 '내곡동 의혹'의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다시 시작돼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3402405	스위스은행에 숨겨놓은 돈 1000억원뿐일까	해외 금융계좌 신고가 크게 늘었다. 제도 시행 첫해인 작년에는 개인 211명과 법인 314곳이 11조5000억원을 신고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개인 302명, 법인 350곳이 18조6000억원을 신고했다. 신고 인원은 24%, 금액은 61% 증가한 것이다. 개인 신고금액은 9700억원에서 2조1000억원으로 115%나 늘었다. 특히 스위스 계좌 신고 금액은 73억원에서 1003억원으로 급증했다. 스위스 계좌를 신고한 이는 아직 1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수백억 원대 자산가들이 포함돼 금액이 크게 늘었다고 한다. 잔액 10억원 이상 해외 계좌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는 갈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238260	히로시마서 `핵무기 없는 세계` 호소한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원자폭탄 피폭의 역사를 간직한 일본 히로시마를 찾아 '핵무기 없는 세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헌화하고 "71 년 전 하늘에서 죽음이 떨어졌다"며 "한국인도 수만 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지구촌에서 유일하게 핵무기를 사용해본 미국의 정상이 2 차 대전 종전 후 처음으로 피폭지를 방문한 것은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미·일의 새로운 밀월 관계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이번 방문이 역사수정주의로 치닫는 아베 신조 정부가 일본의 전범국 이미지를 흐리는 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208709	규제샌드박스 언급한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론 맞는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 일 대통령 직속 4 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식에서 '혁신 친화형 창업국가'로 나아갈 것을 주창했다. 문 대통령은 "4 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지능정보화의 진전이 산업 지도와 우리의 삶을 바꿔놓고 있다"며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가진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4 차 산업혁명 선도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를 구성하는 3 대축이다. 다만 그동안은 나머지 2 개축에 비해 덜 강조됐던 것이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48096	‘엘리트 체육’ 개혁, 정부·국민 인식 바뀌어야 가능하다	정부·여당이 24 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체육계 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엘리트 선수 위주의 육성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고질적인 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선 엘리트 체육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진단은 전적으로 옳다. 문제는 이런 지적이 처음이 아니란 점이다. 국가인권위는 2010 년 '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 보고서에서 엘리트 육성 위주 체육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래도 현실은 달라진 게 없다. 여론을 수렴해 현실적인 방안을 내놓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강력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 우선, 국가 주도의 '집단합숙 시스템'부터 개선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659533	중국의 남북한 양다리걸치기 불쾌하다	엊그제 도쿄 한ㆍ중ㆍ일 3국 정상회담장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따로 만났다. 같은 시간 중국 방문에 나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투먼-무단장-하얼빈-장춘-선양-톈진을 거쳐 양저우에 이르기까지 대륙 동안을 훑고 다니며 외부 세계에 존재감을 과시하는 행보를 벌이고 있었다. 남북한을 놓고 벌이는 중국의 양다리 비밀외교인 셈인데, 사실 낯선 모습은 아니다. 작년 5월에도 한ㆍ중 정상회담이 열린 지 사흘 만에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졌지만 우리 측에 사전 언질조차 주지 않았다. 이번에 원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 발전 상황을 이해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9331	헛바퀴 도는 자동차 대체부품제	ㆍ시행 3년 705개 품목 가능하지만 실제 유통된 것은 6개 부품 125개에 그쳐 직장인 ㄱ씨는 최근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 차량 헤드램프 일부가 파손됐다. 부분 수리가 안돼 헤드램프를 통째로 교환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제조사 정비소에 문의했더니 교체비용이 15만~20만원이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15년 넘은 차량 연식을 생각하면 부담되는 비용이다. 좀 더 저렴한 대체부품도 없었다. ㄱ씨는 "헤드램프는 제조사 순정품만 판매된다고 들었다"며 "가격 부담 탓에 어쩔 수 없이 중고부품을 알아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은 '순정품'의 나라다. 순정품이란 자동차를 제조한 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632756	‘협력이익공유제’가 ‘대기업 때리기’라는 억지	한겨레 중소벤처기업부가 6 일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위해 연내 '상생협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제품 개발 등 협력사업을 진행해 새로운 이익이 창출되면 공유하는 모델이다. 이를 두고 보수신문들이 기사와 사설로 맹비난을 퍼부었다. "대기업 때리기"로, "반시장경제적 포퓰리즘"일 뿐 아니라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닐 수 없다. 첫째,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은 의무가 아니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지원 조건 우대 등 인센티브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552818	"정부가 전문가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	정부가 각종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소외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청와대나 행정 각부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상황 진단은 물론 정책 결과에 대한 정밀한 예측이 필수불가결하다. 각종 법령에서 여러 형태의 자문위원회나 자문기구 등을 두고 외부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도록 제도화하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미세먼지 대책만 해도 그렇다. 정부는 대선 공약에 따라 이달부터 석탄화력 발전소 5 기 가동을 중단시켰다. 하지만 중단 전과 비교해 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931576	사설---포스코마저 포항 투자 외면하나	포스코가 지난해 경북도와 약속한 포항지역 침상(針狀)코크스 공장 건설을 최근 갑자기 보류했다. 포스코는 대신 전남 광양공장의 설비 증설 쪽으로 투자방향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포항에서는 '포스코 포항 홀대론'이 일면서 지역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해 회사 내 공장부지에 7 천억 원을 투자해 공장 건설계획을 세웠지만 침상 코크스 가격이 하락하자 계획을 보류했다. 침상 코크스는 제철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콜타르를 활용해 만드는 바늘 모양의 고탄소 덩어리다. 이차전지의 소재인 음극재와 전극봉의 원료가 된다. 침상 코크스는 포스코가 철강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232105265	‘도로 김재철’이 MBC 정상화인가	문화방송(MBC) 신임 사장에 안광한 MBC플러스미디어 사장이 선임되면서 언론계가 전운에 휩싸인 모습이다. 안 신임 사장은 지난 21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에서 이진숙 워싱턴지사장과 최명길 인천총국 부국장을 제치고 사장으로 내정된 뒤 이어 열린 주주총회에서 확정됐다. 이에 대해 MBC 노조를 비롯한 언론계와 야권에서는 '도로 김재철 체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 문제를 둘러싸고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공영방송 MBC의 앞날이 걱정스럽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안 신임 사장이 '김재철 체제의 2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19576	전북 도내 공무원 복지포인트 확대하라	새전북 신문 "전북 공무원 복지포인트, 서울의 절반 수준 공무원 사기진작 위해 범위 내에서 늘려줘야" 전북도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서울시의 반절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절실하다. 전북도의회 김이재(민주당 전주4)의원은 자치행정국 2018 년도 행감에서 "전북 공무원들의 복지포인트가 서울시의 절반 수준 밖에 되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가능한 범위내에서 복지포인트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칙?규정 등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복지포인트의 재원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타시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054958	삼다수 공장 사고원인 철저히 규명하라	제주지역에서 또다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삼다수 생산공장에서 30 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젊은 근로자는 지난해 결혼해 100 일 된 딸을 둔 가장이어서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그것도 제주를 대표하는 공기업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 일 오후 6 시43 분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삼다수 공장에서 김모씨가 기계 장치에 몸이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김씨는 고장난 기계를 멈추고 수리하던 과정에서 기계가 다시 작동하면서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씨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654238	빈 자리 대구미술관장, 지역 중진·원로들 왜 못 맡나	대구시가 제4 대 대구미술관장 공모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7 월 초 3 대 관장의 임기 만료 이후 적임자를 찾지 못해 7 개월여 공석이다. 지역 문화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안 나올 수 없는 실정이다. 대구시는 4 대 관장 선임을 위해 지난해 6 월과 8 월 두차례 공모·심사를 거쳤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 6 월 공모에는 7 명, 8 월에는 15 명이나 지원했지만 심사위원회는 '적격자 없음'으로 결론냈다.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중견·원로 미술가와 학예연구사들이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한 것이다. 두번의 공모가 무위에 그치자 지역 미술계에 잡음이 많았다. 물론 타 지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881120	北 억지주장 그만하고 개성공단 문부터 열어라	북한이 그제 한국과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바란다면 모든 도발 행위를 중지하고 전면 사죄해야 한다"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들고 나왔다. 우리 기업인들이 지난 17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불허한 데 이어 중소기업 대표단이 22일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는 계획도 허락하지 않겠다고 19일 밝혔다. 북한은 "대죄악을 비호 조장한다"며 19일 한국을 맹비난하기도 했다. 북한군 최고사령부가 국내 보수단체들의 시위를 문제 삼아 지난 16일 '예고 없는 보복'을 위협했을 때 통일부는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이런 한국 반응을 다시 비난한 것이다. 올해 들어 줄곧...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4212116465	성완종 리스트 수사, 벌써 ‘물타기’ 예고하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특정인이 특정인을 찍은 것에 국한해 수사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법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황 장관은 국회에서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에 기재된 8명을 우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이같이 말했다. 메모에 등장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허태열 전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홍준표 경남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부산시장 외에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 전체로 수사를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8명에 대한 소환조사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231441591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 허용 범위는?	ㆍ대화 당사자가 대화 또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건 아무런 법률적 책임도 지지 않는 걸까?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 기능과 녹음기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다. 덕분에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녹음하는 일이 많다. 문서로 명시하기 애매한 일에 대해 말로 조건을 주고 받는 경우 언제 말이 바뀔지 몰라 녹음을 해놓기도 하고, 기자들이 취재하면서 녹음을 하기도 한다. 대화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 또는 통화 내용을 대화하는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녹음하는 것은 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393141	‘임금인상’에 매몰돼 또 파업하겠다는 현대차 노조	. 현대차 노조가 어제 열린 쟁의대책위원회의에서 또다시 파업을 결정했다고 한다. 새해 벽두부터 들려오는 파업 소식에 아연할 수밖에 없다. 그것도 울산의 상공인들이 모여 위기 극복의 의지를 다지는 신년인사회가 열린 날이기에 시민들은 허탈감은 더할 터다. 노조가 파업을 결정한 것은 작년 말 부결된 잠정합의안 이후 사측에서 '임금 추가'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현대자동차의 지난해 판매실적을 보면 노조가 파업을 교섭 무기로 활용할 타이밍이 아니다. 현대차는 작년에 국내 68 만8,939 대, 해외 381 만5,886 대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총 450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1372402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한국 경제 윗목은 아직 차갑다	삼성전자가 갤럭시노트7 충격을 빠르게 극복하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어제 1 분기 영업이익이 9 조9000 억원에 달했다고 공시했다. 2013 년 3 분기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무엇보다 영업이익률이 높아져 전 분기보다 매출이 줄었는데도 이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이 고무적이다. 그만큼 수지맞는 장사를 했고 삼성전자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2 분기엔 영업이익이 더 늘어 11 조~12 조원대에 달할 것이라니 반가운 소식이다. 올해 들어 수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 분기 수출액은 1324 억달러로 지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028687	남·북·미 판문점 회동 이후를 주목한다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 분단의 현장에 쏠린 역사적 순간이었다. 남·북·미 세 정상이 판문점에서 서로 만나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깜작 만남을 제안한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에 먼저 나와 김 위원장을 기다렸고, 김 위원장을 보자마자 '마이 프렌드'라고 불렀다. 북·미 두 정상은 군사분계선 위에서 손을 맞잡았고, 분단의 선을 넘어 판문각 쪽으로 이동했다. 마치 4.27 남북 정상회담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쪽으로 간 최초의 미국 대통령이 됐다. 1 분 동안의 북쪽 월경 이후 두 정상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094369	장관 후보자에 잇단 실망...‘코드’ 버리고 인재풀 넓혀야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이 야당의 강한 반발로 어렵게 됐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4 일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바른미래당 역시 대변인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 후보자의 도덕적 해이와 실정법 위반 등의 흠결이 도를 넘어섰다는 게 그 이유다. 지난 23 일 진행된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면 이같은 야당의 행보가 무리는 아니다. 우선 위장전입과 증여세 납부 고의 지연, 다운계약서 작성 등 나올만한 의혹은 모두 쏟아져 나왔다. 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5746321	한·미 FTA 연평도 사태 영향 받아선 안될 것	한국과 미국이 20일 만에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추가협상을 재개했다.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FTA 합의를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어 이번 추가협상의 타결 가능성이 꽤 있는 편이다. 미국에서 협상을 벌이고 있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이틀이면 긴 시간"이라며 협상 타결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마침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공개와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인해 한ㆍ미 간 공조와 협력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 FTA 협상 테이블에서 우리 측 대표가 목소리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4624576	특별감찰관 도입취지와 의혹의 본질 잊어선 안된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내용을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19 일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공격했다. 특별감찰관을 임명한 취지나 이번 사건 내용을 감안하면 본질에서 벗어난 공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병우 수석에 대해서는 서울 강남역 부근 1300 억원대 부동산 매매, 진경준 검사장 인사검증 소홀, 군복무 중인 아들의 보직 변경 등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쏟아졌다. 이번 사건의 본질은 그 의혹들의 사실 여부를 밝히는 것이다. 청와대는 감찰 착수와 종료 사실, 감찰 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628571	밤에도 연구하게 해달라는 산업계의 호소	산업계가 주 52 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연구개발(R&D) 분야를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4 일 R&D 분야를 일주일에 12 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특례업종에 추가하거나 탄력근로제 적용 단위기간을 6 개월~1 년까지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1 일부터 근로자 300 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R&D 직군이 주 52 시간제 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인력운영난 등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협회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산업현장의 상황은 심각하다. 많은 기업의 R&D가 과제집중과 인력대체 곤란 등으로 주 52 시간제 적용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071435511	불청객	거의 두 달 동안 여의도 국회는 서초동을 쳐다봐야 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청문회를 거치면서 검찰의 수사가 계속됐기 때문이다. 자체 조직의 개혁에 매진해야 할 검찰이 정치권에서 얼쩡거리면서, 사법개혁의 여망은 더욱 커졌다. 서초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어요? 여의 보면 몰라요? 지금 가을운동회 하고 있잖아요? 서초 잘됐네! 지금 뭐 할 차례예요? 여의 달리기 순서예요. 서초 내가 뛰어도 되죠? 여의 여의도초등학교 학생이 아닌 것 같은데…. 학부형같이 보이고…. 나중에 학부형 달리기가 있어요. 서초 나는 지금 서초초등학교 다니고 있어요. 여의 그럼, 왜 여기에 와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111546101	지방선거 이후, 야당 수장 운명은	ㆍ홍준표 체제 유지 여부, 안철수 정치 생명, 박지원 운신 폭 관심 선거는 전쟁이다. 전쟁 이후 여의도 정치판은 엄청난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다. 이들은 여당 바람이 부는 가운데 이에 맞서고 있는 야당의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자유한국당의 목표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6곳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한국당이 갖고 있는 광역단체장 수와 일치한다. 애초 7곳이었으나 홍 대표 본인이 경남도지사에서 사퇴하면서 6곳이 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012050025	급증하는 데이트폭력 막을 제도적 보완책 필요하다	연인 간 데이트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맞은 4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앞서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치아 5개를 부러뜨리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을 트럭으로 위협한 사건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사귄다고 의심해 모텔에 감금하고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고, 지난달 충북 청주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데이트폭력으로 지난해 46명이 사망했다. 8일에 한 명꼴이다. 가해자 8367명이 입건돼 449명이 구속됐다. 데이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963451	혁신성장의 경쟁력, 인천에 있다	인천일보 현 정부는 바이오, 드론 등 혁신성장산업의 육성을 경제 정책의 한 축으로 삼고 있다. 각 분야에서 특화도시를 지정해 지원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지역균형이라는 명분으로 인천을 그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해 심히 걱정이다. 이들 첨단산업의 성패는 그 인적, 물적 기반을 갖추고 있느냐의 여부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세종과 강원 원주, 전남 나주 등 7 개 지역을 국가산업단지 후보로 선정했다고 한다. 이들 도시는 첨단 신소재·부품(세종)과 에너지(나주), 디지털 헬스케어(원주) 등 미래산업의 핵심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품은 곳으로 평가받았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737881	국회 일 좀 하라는 혁신안, 여야는 즉각 수용하라	문희상 국회의장 직속 국회혁신자문위원회가 7 일 '일하는 국회와 신뢰받는 국회'를 위한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지금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신뢰도 못 받고 있다는 데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권고안 중에서 9~11 월 정기국회를 제외한 나머지 달에도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상설화하자는 제안이 눈에 띈다. 현행 국회법은 2·4·6·8 월 짝수달에 임시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너무 잦다. 올해만 하더라도 여야 대립으로 2 월을 건너뛰어 3 월 임시국회를 개원했다. 국회의원들 멋대로다. 이 때문에 매월 임시국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3864138	또 쪼개진 野 수권능력 갖춘 정당으로 환골탈태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해 3월 민주당과의 통합으로 새정치민주연합에 들어온 지 1년9개월여 만이다. 내년 4·13 총선을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난 10여년간 총선·대선 때마다 분열과 통합을 반복했던 야당이 또 분당의 역사를 쓰게 된 것이다. 친노·비노 간 뿌리 깊은 갈등, 친노 패권주의, 문재인 대표의 허약한 리더십을 감안할 때 분당은 불가피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이은 재보선 참패에도 불구하고 당의 환골탈태를 위한 혁신이 아니라 미봉책으로 일관하며 강한 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으니 차라리 분당이 해법일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81528101	등 돌린 중도층 이번엔 돌아올까	ㆍ전원책 조강특위 가동, 근본적 재편 요구하는 민심 충족시킬지 의문 대한민국은 중도의 나라다. 국민의 절반이 자신의 이념을 중도라고 생각한다. 사실 사회가 고도화할수록 중도의 비중은 줄어든다. 중도의 경제기반인 중산층이 엷어지기 때문이다. 중도는 정서적으로 위안을 준다. 해방 후 극심한 이념 대립, 분단과 6·25전쟁의 참화, 끝나지 않은 냉전은 중도에게 이념적 피난처를 제공한다. 이는 중도 강세가 유지되는 까닭이기도 하다. 중도는 선거에서 곧잘 승패를 결정하곤 한다. 국민의 이념은 보통 진보 30%, 중도 40%, 보수 30%로 나뉜다. 지난해 탄핵 이후에는 중도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535922	공수처법 강행처리 뒤탈만 불러올 것이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공수처 법안의 처리를 놓고 여야의 막판 결전이 임박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다시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법안의 강행 처리를 다짐하고 있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몸을 던져서라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태세다. 그러나 법안이 상정된 지난 27 일부터 이어져 온 필리버스터 전략도 여당의 '회기 쪼개기' 작전에 밀림으로써 한국당으로서는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게 사실이다. 이미 새해 예산안 및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도 범여권에 대한 수적인 열세를 절감한 입장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공수처법이 검찰 권한을 분산한다고 하면서 더욱 통제하기 어려운 새로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81050	도시재생뉴딜 민간참여 유인책 마련해야	서울에서도 중대형 규모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하반기에 선보인다. 국토부는 70 여건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을 하반기 중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올초 계획한 선정 건수는 모두 100 곳 내외다. 이 가운데 상반기에 22 곳을 뽑았으며, 하반기에 나머지를 모두 선정하게 된다. 서울시 내 중대형 규모 물량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중대형 규모의 경제기반형(1 건)ㆍ중심시가지형(6 건) 등 7 건을 신청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은 경제기반형으로 신청할 '영등포·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이다. 이번에 국토부가 서울시 물량을 포함시키기로 한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62363	재정에 기대는 대책으로는 '일자리 참사' 못막는다	당정청이 휴일인 19 일 긴급 고용대책회의를 열었다. 당정청이 이렇게 긴박하게 움직인 것은 우리 고용 사정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7 월 취업자 수는 5,000 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2010 년 1 월 이후 8 년6 개월 만에 최저치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뼈아픈 수치다.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이다. 문제는 정책 방향이다. 정부는 그동안 고용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재정을 내세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상황은 꼬여가고 있다.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다. 이날 회의에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이 효과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231184	집값 대책, 과감한 공급책 병행해야 완성된다	정부는 13 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대해 일각에선 '3 무 대책'이라는 인색한 평가가 나온다. 3 무(無)란 서울 등의 집값 급등세를 부른 세 가지 원인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뜻이다. 우선 수요를 맞출 주택 공급대책이 없고, 넘치는 유동성에 대한 처방이 없으며, 거래 숨통을 틔울 방안도 없다는 얘기다. 이 중 유동성 문제는 주택대출 축소를 넘어 금리까지 연동해 조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시장의 관심은 21 일께 발표될 공급대책에 모아지고 있다. 사실 '9 ㆍ13 대책'은 수요와 공급의 간극을 최대한 줄여야 주택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01748481	(9) 분단사회 비통한 자들을 위한 정치학	탈북민은 분단의 얼굴이자 통일의 민낯이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탈북민의 정착과정은 우리 사회의 통일 준비와 남북 통합의 능력을 검증하는 실험이었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한다. 하나, "그릇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함부로 만지지도 담지도 마라" 작고하신 이기택 교수님은 한국전쟁 때 월남하신 분으로 국제정치학계에서 명망이 높았던 분이셨다. 내가 학부생활을 할 무렵 은퇴 후 명예교수로 강의하셨던 교수님은 자주 나를 중국음식점에 데려가 짜장면과 탕수육을 사주었다. 휴전선을 넘어온 나를 두고서 당신이 어린 나이에 38도선을 넘어왔던 1950년을 회고하시곤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95223	구미공단 50년, 누가 성공 신화에 이념을 덧씌우는가	폐교(廢校)는 고도 성장기의 단면을 간직하고 있었다. 1970~80년대 농어촌 일반 중·고 시설을 웃도는 산업체 부설학교지만 복도 게시판은 한가지였다. 충효를 강조하는 손글씨 액자가 걸려 있었다. 주·야간 3교대 근무로 오전 또는 오후 반에서 하루 4시간씩 공부했던 소녀 근로자들의 애환은 끝이 없다. "이젠 전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17살의 가장으로서 생활만을 계획하고 뛰어갑니다. 오늘도 밤을 낮 삼아 생산하는 저의 일터로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향해 갑니다."(16회 졸업생 수기) 공장을 나서니 500m가량 떨어진 로터리에 우뚝 솟은 높이 40m의 수출산업의 탑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063533	전국 시군의 절반이 저출산으로 소멸위험에 처했다니	전국 시군의 절반 가까이가 저출산으로 인한 '소멸위험지역'이라는 한국고용정보원 이상호 연구위원의 발표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14 일 개최한 제20 차 저출산고령화 포럼에서 이 위원은 지난 10 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2019 한국의 지방소멸지수를 소개했다. 소멸위험지역은 말 그대로 이대로 가면 지역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사라져버린다는 의미다. 가임여성(20~39 세)인구 수를 고령자(65 세 이상)의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위험도를 측정하는데 0.5 미만이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올해 측정결과 전국 22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435145	삶의 질 담보 없이는 저출산 대책 작동 안 된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1.05 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다. 또 지난해 신생아 수는 35 만7700 명을 기록, 1970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 만 명대로 내려앉았다. 이런 추세라면 '30 만 명대'마저 붕괴되고, 합계출산율은 1.0 명 아래로 내려갈 게 확실시된다.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반 토막 난 국가는 한국밖에 없다고 하니,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통탄할 노릇이다. 그간 정부의 각종 출산장려책 등 저출산 대책은 숱하게 나왔다. 2006 년부터 기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18043	초읽기 들어간 靑 개편, ‘만기친람’ 국정운영 탈피하라	효율성 높이려면 실용 인물 발탁 / 비대해진 비서실 대폭 축소해야 / 집권 3 년차 근본적 변화 절실 관련이슈 : 사설 청와대 비서실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한다. 이르면 다음 주 중에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폭 인사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돈다. 작금의 국정 상황을 감안하면 청와대 개편은 지극히 당연하다. 경제는 악화일로이고 국정 지지율은 추락하면서 청와대 책임론이 제기된다. 청와대 내부 분위기도 어수선하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잇단 폭로는 청와대가 진원지다. 경호처 직원의 시민 폭행, 의전비서관 음주운전에다 행정관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85250	`동해안 평화중심지' 구상, 남북 실질 협력이 관건	최근 도와 강원연구원은 남북 협력의 대안으로 '원산~금강~설악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제시해 주목받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한창이던 시기에 논의되던 '설악~금강 국제관광자유지대'를 북으로는 원산, 남으로는 강릉까지 확장시켜 '글로벌 관광레저 중심지역'으로 육성하자는 게 주요 골자다. 북한이 현재 중국 등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개발을 집중하고 있는 원산을 비롯해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설악산 관광, 속초 크루즈, 양양 국제공항, 강릉 관광 등 5 개 지구를 '복합관광벨트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계획은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시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51999	국민연금 10 년만의 투자손실, 예고된 참사다	국민연금 수익률이 10 월 말 기준으로 -0.57%를 기록했다. 9 월까지는 수익을 냈으나 10 월에 국내외 증시가 폭락하면서 마이너스가 됐다. 역시 우호적이지 않았던 11 월과 12 월 투자 환경을 고려했을 때 올해 전체 수익률에서 손실을 낼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그렇게 되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 년 -0.18% 이후 10 년 만의 손실이 된다. 국민연금 수익률은 시장 상황을 따라가게 돼 있다. 시장이 좋지 않은데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없고 기대하는 사람도 없다. 단 최소 시장 평균만큼은 해야 한다. 모든 기관투자가들의 최소 목표가 벤치마크를 앞서는 것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631713	계엄 문건까지 작성한 기무사 존치해야 하나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가 지난해 3 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작성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 검토 문건은 충격을 넘어 공포스럽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지난 5, 6 일 잇따라 공개한 문건에는 탄핵 기각을 전제로 대규모 시위 진압을 위해 서울 시내에 탱크 200 대와 장갑차 550 대, 특전사 1400 명 등을 동원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언론 통제와 정부 부처 장악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담겨 있다. 1980 년 5 월 신군부의 비상계엄령을 연상케 하는 문건이어서 상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해진다. 천만다행 실행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618	내년부터 대리운전사·보험설계사도 실업급여	고용노동부가 7월 8일 특수 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및 보험료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우선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특수 고용직 종사자를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자신이 노무를 제공하고 사업주 등으로부터 대가를 얻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규정했다. 특정 사업주와 계약을 맺지 않고 자신의 사정과 선택에 따라 일하는 사실상의 자영업자는 제외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실직 전 12개월간 고용보험료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215540	무너진 사회안전망 ‘구미 부자’의 비극	경북 구미시 한 원룸에서 20 대 아빠와 16 개월 된 아들이 뒤늦게 숨진 채 발견됐다. 부자(父子)는 지난달 말쯤 숨진 모양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다. 언제쯤이면 이런 참담한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될지 답답한 마음뿐이다. 이들 부자는 밀린 월세를 받으려던 부동산중개인의 신고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을 것이다. 집 안에서는 음식을 조리해 먹은 흔적도 없었다니 질병과 굶주림으로 숨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들의 전입신고는 물론이고 어린 아들의 출생신고조차 돼 있지 않았다. 여러 사정이야 있었겠지만, 우리 사회복지 안전망이 더 촘촘히 손질돼야 한다는 사실만은 다시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763078	또 ‘김해신공항 흔들기’...국토부가 분명하게 선 그어라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부산 울산 경남(부울경) 지역 여권 핵심 인사들이 27 일 국회에 대거 집결해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 대국민 보고회'를 연 것이다. 김경수 경남지사, 오거돈 부산시장, 김영춘ㆍ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11 명이 참석하며 세를 과시했다. 이날 보고회 요지는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식으로는 소음 안전 환경 확장성 등 모든 면에서 신공항이 제역할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남권 관문공항 정책 판정위원회'를 국무총리실에 설치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보고회에 앞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찾...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34725	지방선거 ‘내 삶에 영향’ 생각한다면	6·13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선관위 후보 등록이 24·25 일 이틀간 이뤄진다. 공식 선거운동은 31 일부터 시작되지만 후보 등록은 본격적인 선거전이 개막됐음을 의미한다.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선거 분위기는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은 '블랙홀'이 되어 선거 관심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경기 불황으로 인한 팍팍한 서민들의 일상도 저조한 관심에 일조하고 있다. 지역민의 입장에서 지방선거는 대선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방선거로 뽑힌 단체장과 교육감, 의원들은 지역민의 생활 거의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단체장은 한 해 수천억원에서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082055085	규제완화, 밀어붙인다고 될 일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저녁 새누리당 의원 등을 초청한 저녁자리에서 의료와 연계된 여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부진을 들어 관련 규제해제 얘기도 덧붙였다. 동시에 "실천을 해야 할 것 아니냐"며 당의 역할을 주문했다. 신년 회견에서 보건·의료 등 5개 서비스업종의 규제완화 계획이 나오고 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가 가동에 들어간 점을 감안하면 당·정·청의 규제완화 총력전인 셈이다. 정부의 규제완화 논거는 단순명료하다. 제조업 등 산업 활력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추락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만이 활로이며 이를 위해서는 투자의 걸림돌인 규제를 풀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935471	가정사 잡음에 이제는 상속 다툼인가 / 한진그룹 향한 인천시민의 걱정 많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그룹 관련 자료를 냈다.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힌 자료의 제목이 주목된다. '한진그룹의 현 상황에 대한 조현아의 입장'이다. 자료에서 조씨 측은 "한진칼과 그 계열사의 현재 경영 상황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고 조양호 회장의 장녀로써 법률적 상속인이다. 현재 한진그룹의 주주이기도 하다. 당연히 경영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위치에 있다. 그런데 내용이 심상치 않다. 동생인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체제에 대한 반기의 성격이 농후하다. 조 회장이 선대 회장의 유훈과 달리 한진그룹을 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055	“한국 사회는 불공정” 66%	본지 설문조사에 응한 임원 100명의 절반가량은 자신의 정치 성향이 '중도(51%)'라고 답했다. '보수(33%)'라고 응답한 임원은 '진보(14%)'의 두 배 수준을 넘었다. 본지는 지난해 2월 부장급 189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를 진행했다(본지 1273호 보도). 당시 결과도 '중도(51%)-보수(25.4%)-진보(18.5%)' 순이었지만 보수와 진보 간 차이가 적었다. 대체로 임원들이 부장급보다 조금 더 보수 쪽에 치우쳤음을 알 수 있다. 지지하는 정당도 새누리당(24%)-더불어민주당(14%)-진보정당(2%) 순으로 여당 지지자가 더 많았다. 다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7122233535	조선인 외의 ‘others’… 일제 강제노동의 명료한 증거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강제노동이 있었음을 인정한 대가로 이 시설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성공한 일본이 곧바로 말을 바꿔 "강제노동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발뺌하는 것은 한·일 과거사에 관한 그동안의 행태에 비춰 그리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른 역사 문제와 달리 세계 각국이 당사자라는 점에서 일본의 '뒤집기 시도'는 무모하다. 일본은 'forced labour'라는 용어 대신 'forced to work'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강제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국제적 비웃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labour와 work의 차이점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622493	소재·부품 육성책, 인천경제 기회로 삼길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집중 육성에 나선다고 한다. 핵심 품목 100 개를 선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5 년 내에 자급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안이다. 뒤늦었지만 가야 할 방향이다. 부품·기술의 독립은 이제 우리 경제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됐다. 특히 인천에는 소재·부품산업이 많이 몰려 있다. 이는 곧 인천지역 경제에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인천시와 지역 경제계는 이번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소재·부품·장비산업 육성책은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관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236989	1 인가구 친화적 정책 지원 필요하다	4, 5 년 전부터 1 인가구가 주류가 되더니 어느새 30%에 육박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으로 이른바 삼포세대, 칠포세대 등의 문화도 가속 페달로 작용한다. 통계청은 18 일 1 인가구와 부부로만 구성된 가구가 계속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15 년 전만 해도 4 인가구(27.0%)가 주된 가구 유형이었던 것에 비쳐 보면 격세지감이다. 앞으로 더 빠른 변화가 예상된다. 그만큼 정책 사각지대가 넓어졌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이런 추세라면 2047 년 1 인가구는 전체의 37.3%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그때쯤이면 부부+자녀가구는 6 가구 중 1 가구꼴에 불과해 오히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022043015	재확인된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미국이 나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완전한 비핵화'를 다짐하면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돼 있다'고 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대해 "나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화답했다. 트위터의 짧은 메시지이지만 신년사가 나온 지 만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답변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다. 새해에도 여전히 북·미 양측이 2차 정상회담을 고대하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관건은 양측의 이런 의지가 조속히 협상 재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비핵화 로드맵과 상응조치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고위급회담에서 조율한 뒤 2차 정상회담으로 가는 것이 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45793	민주당, 떳떳하다면 ‘드루킹 특검’ 마다할 이유 있나	매일신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 당이 민주당원 김모 씨의 댓글 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공동발의했다. 야당 3 당 지도부는 23 일 국회에서 만나 '드루킹 사건'을 "상식과 정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건"으로 규정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 수용을 검토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드루킹 사건은 매일 새로운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 연루 의혹의 한가운데에 있는 김경수 의원은 그때마다 말을 바꿨다. 이번에는 김 의원 보좌관과 드루킹의 금전 거래 사실까지 드러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413772	무디스의 '한국 성장률 강등', 수치보다 이유를 봐야 한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대와 2%대의 경계선에 가까운 2.1%로 추락할 것이라는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전망은 충격적이다. 지난해 11 월 전망 때보다 0.2%포인트 떨어졌다. 2.1%는 정부 전망치(2.6~2.7%)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잠재성장률조차 한참 밑도는 수준이다. 무디스는 내년 성장률도 2.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무디스의 전망을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관 간 컨센서스(추정치 평균)와는 동떨어진 전망"이라며 "실제로 올해 성장률이 2.1%로 떨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정부가 봐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62293	해체와 보존, 기로에 놓인 4 대강 보	중부일보 환경부가 4 대강 주요 보 5 곳 중 3 곳을 해체하기로 결정한 이후 찬반 논쟁이 뜨겁다. 현재 해체 또는 부분 해체 대상인 보는 금강의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 세 곳이다. 시민·환경단체는 환영의 성명을 냈고, 지역농민들과 지자체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 대강 사업 자체가 원인 제공을 했지만 해체에 900 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니 해체만이 능사인지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보를 만드느라 수천억 대의 천문학적 액수가 들어갔고, 해체하는 데 또 거액의 비용을 들여야 한다면 이를 보완해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22131035	황 대행은 즉각 대통령기록물 보호 조치 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 56시간 동안 청와대 관저에 머물 때 대통령기록물이 손상되거나 무단 반출됐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통령 본인과 보좌·자문기관이 보유한 기록물 및 물품을 '대통령기록물'로 규정해 관리토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와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연설문 등이 대상이다. 각계 인사들과의 면담 기록은 물론 청와대 방문일지와 경호 내용, 박 전 대통령 수첩, 청와대 직원들 메모, 인사 기록도 해당된다. 기록물 이관에 필요한 조치는 대통령 임기 종료 6개월 전부터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헌정사상 처음 대통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10603	인천시 공론화위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인천시는 1 일 제4 차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안건으로 '친환경 폐기물관리 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지난 4 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후 첫 번째 안건으로 4 차 위원회에서 공론화 여부를 결정한다. 박남춘 시장이 직접 안건 제안을 설명하기 때문에 공론화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안건이다. 그러나 이 안건이 공론화 의제로 적합한 것인지, 나아가 공론화위원회가 들러리로 동원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 시 공론화위원회는 정책현안에서 발생하는 공공갈등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출범한 기구다. 심의대상사업은 6 천 명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849273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던 말은 식언이었나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얼마 전 국회에 출석해 "어떤 집단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을 관할하는 주무장관으로서 당시 도심에서 연일 불법 시위를 벌이던 민주노총을 향한 경고였다. 그의 발언은 '친(親)노조' 편향 정책에 실망한 많은 국민에게 적잖은 안도감을 안겼다. 김 장관의 발언은 이제 겨우 10 여 일 지났지만 벌써 식언이 될 판이다. 대표적 노사분규 사업장인 유성기업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 7 명이 노무담당 임원을 집단폭행해 중상을 입히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노조원들의 행태는 테러집단을 연상시킨다. 50 여 명의 노조원이 회사 대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656074	‘무력사용’ 운운한 트럼프, 반미감정만 키운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4 차 협상이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몰상식한 발언이 터져 나왔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내 들면서 50 억 달러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거듭 요구한 것이다. 최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 중인 영국 런던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다.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해 "주둔을 계속하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는 그의 발언 자체가 우선 터무니없다. 미 의회는 이르면 내달 초 주한미군을 현재 수준인 2 만 8500 명 이하로 줄이는 것을 금지하는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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