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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653926	‘사회적 대화’의 문, 아직 닫을 때 아니다	28 일 밤 민주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건에 대한 3 개의 수정안이 모두 부결된 뒤 단상 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28 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가 사실상 무산되고, 한국노총 또한 경사노위 산하 위원회 불참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대화'의 길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새삼 확인시켜준다. 청와대는 민주노총이 불참해도 탄력근로제 논의 등을 일정대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노동계의 제대로 된 참여 없는 경사노위 논의가 폭넓은 공감을 얻기 힘든 건 분명하다. 28 일 자정까지 진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599165	남도일보 사설-교사가 수능 원서 접수비 받아서야	2020 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교사들이 수능 응시 원서비를 직접 받고 있다는 안타까운 보도가 나왔다. 수능 원서 접수시 현금 납부만 가능해 벌어진 사태지만 광주시·전남도교육청은 마땅한 대안이 없어 뒷짐만 지고 있다고 하니 한심한 노릇이다. 지난 22 일부터 다음달 6 일까지 2020 학년도 수능 원서 접수 기간이다. 고3 수험생들은 응시원서와 함께 담임교사나 진로담당 교사에게 원서접수비를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원서비는 수능 응시영역 수에 따라 4 개 영역 이하는 3 만7 천원, 5 개 영역은 4 만2 천원, 6 개 영역은 4 만7 천원 수준이다. 학생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80524	남도일보 사설-初心을 간직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기를	6·13 지방선거가 끝났다. 당선자들에게는 축하를, 낙선한 이들에게는 위로를 보낸다. 당선자들은 선거과정에서 자신들이 다짐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당부한다. 유권자들 앞에서 머리를 깊이 숙이며 "열심히 일하겠으니 자신을 뽑아 달라"고 호소하던 간절함과 초심(初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당선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대부분 능력과 경력이 출중한 사람들이다. 그렇지만 일부는 편법과 모사(謀事), 당 지도부에 대한 맹목적 충성 등을 통해 공천을 받아 당선됐다. 그 '당선'도 당사자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소속 당에 대한 높은 지지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770155	자동차를 자율주행차가 대체할 때 벌어질 일들	자율주행차 분야가 '선제적 규제혁파'의 첫 번째 대상으로 확정됐다. 8 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다. 자율주행차 발전의 걸림돌이 기술 아닌 사람이라는 말은 규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자율주행차 출시 시기를 정하는 변수로 규제기관이 꼽히기도 한다. 제작안전, 교통, 보험, 통신보안 등 걸림돌 제거가 그 정도로 중요하다. 규제 이슈의 시작은 교통 법규상의 운전자 개념부터 다시 정의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운전자의 개입 없이 차량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민형사 책임 소재도 달라진다. 주행 중 사고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기본 전제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16	INFINITI Q50S HI-TECH - 강력한 성능과 높은 효율의 이상적 조화	현재 인피니티 코리아의 모델 라인업을 보면 갑갑하다. 글로벌 인피니티가 갖고 있는 모든 모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지만, 파워트레인의 구성은 시장의 흐름과 정 반대다. 모두가 다운사이징, 높은 연비를 외치고 있는데, 인피니티는 여전히 3000cc가 넘는 대배기량 가솔린 엔진이 주력이다. 그 와중에 절치부심하고 내놓은 Q50 2.2d만이 소형 디젤 엔진 덕분에 독일산 프리미엄 컴팩트 세단의 유일한 대항마로 고군분투 하고 있다. Q50의 출시와 더불어 인피니티 코리아의 판매는 수직 상승했다. 2013년보다 2.5배나 성장했다. 일본산 컴팩트 세단 최초로 연비 좋은 디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617781	왜곡된 종가제 주세 개편방침 당연하다	새로운 주류(酒類) 과세체계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냈다. 어제 열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청회에서 '종가세'(從價稅)로 시행되던 주세 체계의 '종량세'(從量稅) 전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동안 가격 기준으로 과세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류의 용량이나 알코올 함량에 따라 세금을 매기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내용이다. 지난 50 여년 동안 지속돼 온 우리 주류 과세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방침이 주세 체계의 그릇된 현실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에서 일단 방향을 바로 잡았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무엇보다 수입맥주와의 가격 역차별 현상이 문제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17165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하는 제도 함께 손봐야	이번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37 만 불법체류자를 양산하는 관광 목적 무사증 제도 등의 허점이 다시 지적됐다. 법무부는 자진 출국 제도를 사전 신고제로 바꾼다. 오는 21 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면 범죄를 저지르고 도주하는 사례만은 현저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불법체류 외국인 증가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안이 아니라는 게 한계다. 불법체류자가 자진출국신고서를 제출해 심사를 거쳐 출국하게 하는 이번 조치는 '창원 초등학생 뺑소니' 사건의 맞춤형 대안이다. 자진출국 제도를 악용해 출국한 카자흐스탄 국적 불법체류자와 같은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것은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27145129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삼성떡프린스’ 사회복지사 최종일씨 “장애인 일자리 느는 착한 소비를”	7년째 떡을 만들어 파는 청년이 있다. 사회복지사 최종일씨(36)다. 사회복지사가 떡을 만든다니 좀 생소하다. 이유가 있다. 최씨의 일터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삼성떡프린스'다. 최씨는 이곳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떡을 만든다. 떡을 만들어 파는 일이 다가 아니다. 함께 일하는 장애인들이 일터에서 기술을 익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최씨의 몫이다. "일단 떡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떡이 잘 팔려야 수익이 나고, 수익이 잘 나야 장애인분들에게 급여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맛있는 떡을 만들려고 애쓰는 이유입니다." 최씨가 사회복지사로 진로를 정한 건 군대에 있을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24699	느닷없는 나랏빚 축소 꼼수 의도가 뭔가	서울경제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국가회계 결산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기획재정부는 국책연구원을 동원해 주요 선진국을 대상으로 국가 재무제표에 연금충당부채가 반영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단다. 이 부채는 미래에 지급할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으로 정부가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 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하면 결국 재정으로 메워야 한다. 이 부채가 증가할수록 미래의 혈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정부는 "신중하게 결정할 사안이고 이제 겨우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수준"이라지만 의도부터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의 속내는 익히 짐작된다. 이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288921	법무부의 언론 가이드 라인, ‘국민 알 권리’와 정면 충돌	법무부가 제정한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당장 국민의 알권리와 정면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이 비등하고 있다. 법무부의 훈령은 사건 관계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검찰의 수사 상황을 전면 비공개하고, 오보 언론에 대한 처벌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게 그 요지다. 구체적으로는 검사와 수사관 등 관계자가 기자와 개별적으로 만날 수 없도록 했다. 또 검찰수사와 관련해 오보를 내면 해당 언론사는 브리핑은 물론 검찰청 출입 자체가 제한된다. 다만 공보 담당자와는 만날 수 있다. 한마디로 기자는 알려주는 내용만 받아쓰라는 것이다. 언론 자유의 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65541	국가핵심기술 방화벽을 높여야 한다	한국형 원전기술도 유출돼 사후처벌보다 예방이 중요 한국수력원자력 퇴직자가 한국형 원전 핵심기술을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미국으로 유출시킨 혐의로 국정원 등에서 수사받고 있다. 유출된 기술은 한수원 등이 개발한 경수로(APR-1400)의 설계관련 기술이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유출 혐의자는 2015 년 한수원을 퇴직한 이후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나와)에 재취업한 인물이다. 원전 정상가동 여부를 감시하는 프로그램 '냅스(NAPS)'도 함께 유출됐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한국형 원전관련 기술은 한국전력기술(KOPEC)이 20 여년에 걸쳐 독자개발한 핵심기술이다.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824984	‘노후보장 강화’ 방향 맞지만 재정 대책 미흡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왼쪽 둘째) 등이 14 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 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10 여년 만에 이뤄질 국민연금 개편에 대한 정부안이 14 일 전격 발표됐다. 그동안 분명하지 않았던 정책목표를 명확히 하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의미가 크다. 하지만 선택지를 4 개씩이나 제시하면서도 기금 고갈 이후를 대비한 제도 설계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지나친 여론의식형'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정부는 현행유지 방안과 기초연금 강화안, 보험료율을 올리는 노후소득보장 강화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655156	UAE 원전, 한국형 원전 수출 도약 계기로	사설 UAE 원전, 한국형 원전 수출 도약 계기로 기술ㆍ외교ㆍ협상력의 합작품 新캐시카우 산업 역할 기대 과감한 투자와 인력양성 중요 아랍에미리트(UAE)가 발주한 대규모 원자력발전소 건설 사업자로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한국형 원전 컨소시엄'이 선정된 것은 국가적 경사다. 우리나라의 한전 컨소시엄과 프랑스 아레바 등이 막판 경합하는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이 UAE를 전격 방문해 총체적인 노력으로 성사시킨 원전 수주 쾌거는 한국의 기술력과 외교력 협상력 등이 이뤄낸 합작품이다. 1959년 서울 공릉동에 처음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한 이후 반세기의 원전기술 역사를 갖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394086	국민연금 개혁하려면 수익률부터 제대로 챙겨라	서울경제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의 여파로 연금 재정의 고갈 예상 시점이 2060 년에서 2057 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제4 차 국민연금 장기추계 결과를 토대로 한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17 일 열릴 공청회에서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거론되는 재정 안정화 방안은 여럿 있다. 보험료를 인상할 수도 있고 연금 납부연령을 연장하는 방안도 있다.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이 늘어나기는 마찬가지다. 보험료 인상 문제는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연금이 도입된 1988 년 3%였던 보험료율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11551031	다시, 농성장에서	대통령님, 19대 국회에서 일했던 제주 청년 장하나입니다. 기억하시나요? 2016년 5월 27일 대통령님은 준공을 앞둔 경북 영주댐 하류, 회룡포마을로 가서 금모래 굽이치던 내성천을 발 벗고 걸었습니다. 거기서 지역주민과 당원들 앞에서 말씀하셨죠. "보 수문을 상시 개방해 일단 물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철거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이 지난 대선 때 공약이었다. 그 공약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대통령님 왜 지금은 국고를 탕진하고 국토에 흠집 낸 장본인이 되려 하십니까? 전 다시 농성장에 앉았습니다. 제주에 공항 하나를 더 짓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90951141	살충제 계란 사태 뒤에는 ‘농피아’가 있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민간업체 64곳 중 5곳이 농산물품질관리원 퇴직자가 대표를 맡고 있으며, 나머지에서도 다수의 퇴직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인증심사원 649명 중 85명이 농관원 출신으로 밝혀졌다. 대한민국이 먹거리 공포에 휩쓸렸다. 햄버거 병과 용가리 과자에 이어 살충제 계란까지 먹거리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른바 에그포비아(계란혐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았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진 탓에 곧이곧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부 불신은 부실검사에서 비롯되었다. 친환경인증은 그래도 안전할 것이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262109005	헌재도 특검도 안 나가겠다니 이 나라 대통령 맞나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대리인단이 헌재에 박 대통령이 나가지 않는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대리인단도 기자회견 같은 것을 할 예정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다. 결국 박 대통령에게 헌재 출석 카드는 탄핵심판의 시간을 끌기 위한 꼼수에 불과했다. 헌재는 물론 시민과 국회도 박 대통령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셈이다. 헌재 불출석 방침으로 유추해보면 박 대통령은 스스로 켕기는 게 많은 모양이다. 떳떳하다면 헌재 재판관들과 국회 소추위원 측의 질문이 두려울 이유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20352	타임 차지 3000시간의 그늘	임장혁 중앙SUNDAY 차장 "어쏘(associate, 월급을 받는 고용 변호사)들이 밤 12시 전에 퇴근하는 로펌은 이미 망한 거나 마찬가집니다." 2015년 2월 늦깎이 로스쿨생에서 벗어날 무렵 한 다리 건너 아는 대형 로펌의 대표를 찾았다. 일자리를 타진하기 위해서였지만 로펌을 어떻게 일궜는지 장광설을 내뿜다 튀어나온 그의 한마디에 마음을 접었다. 생활 내내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한마디 취중진담을 기대하며 새벽을 맞는 일이 다반사였던 터라 책상 앞 밤샘이 두렵지는 않았다. 두려운 건 '사장님'의 정신세계였다. 평균 5:1 안팎의 입학 경쟁률과 50% 안팎의 합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460171	법인화 지켜내고 점거사태 해결한 서울대	서울대 총학생회가 대학본부 측이 제안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함과 동시에 교내 행정관에서 28일간 벌이던 점거농성을 풀기로 했다. 학생들은 그동안 '법인설립준비위원회 해체'와 '법인화 추진 재논의'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왔다. 서울대가 법인화하면 기초학문 붕괴와 등록금 인상, 구조조정 등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총장이 법인화 추진 과정에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음을 인정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화협의체 구성' '2012학년도 등록금 동결' '등록금 심의위원회에 학생 참여 확대' 등에 대해 학교 측과 학생이 잠정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041545211	백내장과 녹내장 어떻게 다를까?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눈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체기관 중 하나라는 의미다. 눈질환은 우리 삶의 질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치료가 중요하다. 여러 눈질환 중 특히 백내장과 녹내장은 적절한 시기에 발견해 적절히 치료받지 않을 경우 실명에 이를 수도 있다.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 이나은 교수(안과)의 도움말로 백내장과 녹내장에 대해 알아본다. 백내장, 노화가 주원인으로 시력저하 백내장은 우리 눈에서 카메라의 렌즈 역할을 하는 투명한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져 혼탁해지거나 굴절력이 변화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82115065	상임위 나눠먹기·부적격자 배정, 어처구니없는 국회	20대 국회 후반기에서도 상임위원장 임기 쪼개기와 부적절한 상임위 배정 구태가 고스란히 재연됐다. 여야는 16개 상임위 중 8곳의 위원장을 각각 2명씩의 의원이 임기(2년)를 나눠 맡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기획재정위원장을 3선 의원 둘이서 1년씩 돌아가며 맡는다. 여성 의원 몫으로 할당된 두 상임위원장은 서로 여성가족위원장을 맡지 않으려고 해 행정안전위원장과 묶어서 자리를 맞바꿔 담당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외교통상위, 보건복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등 5곳에서 위원장 임기를 나누기로 했다. 예결위원장은 내년 초 당권 도전을 염두에 두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041548021	독자댓글 1279호를 읽고	주 52시간 노동, '저녁이 있는 삶' 가져다줄까다른 나라는 주 40시간 일 잘하고 시간을 줄이네 마네 하는데 이 나라는 주 50시간이 넘어도 일을 못한다고 하네. 돈은 후려치고 싶고 사람은 야근으로 굴리고 국회는 대기업에 휘둘리고. _다음 흑태자빠져나갈 구멍을 숭숭 뚫어놔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법이 무슨 소용이냐. 그렇다고 고발이나 진정서 넣어봤자 근로감독관은 대부분 회사편 들고 처리도 하세월이다. _다음 루니뿐이야52시간도 문제지만 연봉제를 개선해야 한다. 하루 8시간 이상 초과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야근비를 주도록 강제해야 한다. 우리나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481801	국책연구기관마저 한국경제 위기 경고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을 각각 2.7%와 2.6%로 전망했다. 상반기 전망치 2.9%, 2.7% 대비 각각 0.2p, 0.1p 낮춘 것이다.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성장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보다 더 낮은 것은 물론 2.7~2.8%로 추산되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에도 못 미친다. 한마디로 한국경제가 하향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KDI는 특히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업 개선 추세가 저조한 점을 우려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 부진이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올해 설비투자증가율 전망치를 당초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006	Special Report \| 신뢰 잃은 소셜커머스 - 짝퉁 판매에 할인율 뻥튀기까지	지난 2월 말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국내 2위 소셜커머스 업체인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 회사가 2012년 6차례에 걸쳐 호주 신발 브랜드 '어그(Ugg)'의 위조 상품을 판매했다는 혐의다. 판매된 부츠는 총 9000여 켤레로, 금액으로는 약 13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티몬 상품기획 담당 직원이 위조품 판매에 개입된 혐의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쿠팡은 상품관리 소홀과 허위 광고로 지난해 11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9차례에 걸쳐 중국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22051335	최경환·문형표 장관, 세대 갈등 부추기는 의도 뭔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최 부총리는 그제 기자간담회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정년연장할 때 청년층이 반발해서 혼란을 많이 겪었는데, 우리 청년들은 목소리를 별로 안 낸다"고 말했다. "내년에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서 내후년까지 3년 동안 청년고용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며칠 전에는 문 장관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해 "세대 간 도적질"이라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두 장관의 발언은 사실과도 다르고 기성세대에 대한 청년층의 적개심을 부추길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089357	삼성전자 실적쇼크, 시장 수급과 가격만의 문제 아니다	삼성전자가 "1 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는 공시를 했다. 매달 5 일쯤하는 잠정실적 발표를 앞두고 분기 경영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실적현황을 미리 언급한 것은 창립 50 년 역사에 이번이 처음이다. 당사자보다 실적 예상을 더 잘 할 외부기관은 없다. 말이 '예상'이지 실은 '통보'다. 시장 충격을 줄이려는 예방주사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1 분기 실적은 충격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만해도 삼성전자의 1 분기 영업이익에대한 시장 컨센서스는 8 조~9 조원대였다. 그게 이달들어 7 조원대로 떨어지더니 26 일 공시로 보면 6 조원대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4075470	지방 대학 수도권 이전 허용法 폐기하라	지방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로 어려움에 처하자 수도권에 캠퍼스를 만들고 앞다퉈 이전을 추진 중이다. 강원도 고성에 있는 경동대학과 충남 금산 중부대학은 대표적인 사례다. 1997년부터 신입생을 모집해온 경동대학은 33개 학과 가운데 5개 학과를 내년에 새로 만드는 경기도 양주캠퍼스로 옮길 것이라고 한다. 지방에서 신입생을 모집하기 힘든 디자인, 건축학 등이 대상이다. 중부대학도 경기도 고양시에 제2캠퍼스를 지어 건축공학과 등 입학정원 860여 명에 해당하는 학과를 2014년부터 옮기기로 했다고 한다. 수도권에 새 캠퍼스를 만들어 활로를 모색하는 지방 대학은 10여 곳...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41393	김동연의 생각이 궁금하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사실 이번 글을 쓰면서 무척 망설였다. 인연의 사슬 하나를 또 놓게 될까 봐서다. 2주일을 미뤘지만, 결국 직업의 숙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경제 부총리 김동연 얘기다. 내가 아는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법보다 나라 걱정이 앞서는 사람이었다. 국익과 법이 충돌하면 당연히 그는 나라 쪽에 설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 왔다. 그럴만한 이유도 있다. 그가 기획재정부 차관 시절 일이다. 대선을 앞둔 2012년 4월 총선에서 여야가 무차별 포퓰리즘 공세를 퍼부을 때다. 그가 앞장서 복지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여야의 퍼주기 공약을 검증하겠다고 나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86763	환경오염 심각한 석포제련소 일대, 정부는 누굴 위해 있나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의심하게 하는 자료들이 최근 잇따라 공개됐다. 민간 환경단체가 내놓은 낙동강 상류 안동댐에 사는 붕어의 내장에서 검출된 중금속 수치와 정부가 대학에 의뢰해 이뤄진 석포면 주민 건강을 분석한 자료가 그렇다. 두 자료 모두 충격적인 내용인 만큼 공포스럽기까지 하다. 안동환경운동연합이 안동댐과 영풍석포제련소 주변 환경을 10 개월에 걸쳐 분석한 결과는 오염된 안동댐 물속을 잘 드러냈다. 안동댐 붕어 내장의 크롬과 카드뮴, 납 등 중금속 수치가 인근 임하댐 붕어보다 크롬 21.5 배, 카드뮴 321 배, 납은 25 배나 높다. 또한 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405047	진주시 민간특례개발 보완해야	진주시가 도시공원 2 곳에 대해 민간특례개발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련 시민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쟁점인 개발을 할 때 아파트 규모를 줄이고 공원면적을 늘려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명시 대신 두루뭉술한 전제조건을 달아서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좀 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을 크게 하고 싶어하기 마련이다. 반면 개발업자는 좀 많은 아파트 터를 확보해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한다. 이를 결정해야 할 진주시가 시민 의견과 사업자 의견 중 어느 쪽에 더 가중치를 두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하지만 비율을 시민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167312	검경의 수사권 조정 이전투구, 도를 넘었다	지난 20 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참석해 있다.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검경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상대 비판과 공격을 넘어 이젠 전ㆍ현직 지휘부를 겨냥한 수사까지 언급되는 상황이다.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권력기관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에 부응하긴커녕 영역 다툼에 골몰하는 행태가 한심스럽다. 가뜩이나 정치권의 이견으로 진행이 순탄치 않은 수사권 조정이 검경 대립으로 좌초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서울동부지검은 원경환 서울경찰청장을 뇌물 혐의로 내사 중인 것으로 21 일 알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958267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식의 복지 퍼주기, 더는 안 된다	기초연금, 일자리안정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복지예산이 줄줄이 '펑크'나고 있다. 신청자가 급증해 예산이 바닥나자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를 털어 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 재난·재해 등에 쓸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것이다. 65 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올해 예산은 11 조4952 억원이다. 작년보다 2 조2512 억원이 늘었는데도 조기 소진이 예상되자 예비비에서 1253 억원을 충당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영세업체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도 마찬가지다. 올해 신청자를 238 만 명으로 예상했지만 10 개월 만에 324 만 명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02035555	첨단무기 경쟁 부추길 북한의 SLBM 발사실험	북한이 그제 잠수함 탄도미사일(SLBM) 발사의 막바지 단계인 '사출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체에 '북극성 1'이라고 쓴 탄도미사일이 수중에서 솟구쳐 오르는 사진을 공개했다. 잠수함 탄도미사일 발사는 탐지와 방어가 어렵고, 유사한 잠수함 개발과 탄도탄 방어체계로만 대응이 가능하다. 따라서 잠수함 탄도미사일 전력화는 남측의 첨단무기 개발·도입을 촉발할 수밖에 없다. SLBM 발사는 체제 안전 보장과 군사 전력 강화가 아니라 역내 군사적 긴장과 무기의 파괴력만 한 단계 더 높일 것이다. 이번 시험이 남북 민간단체가 6·15 기념행사 서울 개최에 합의하는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7738727	공공노조 국민과 정부를 敵으로 삼으려는가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어제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 협의와 단체교섭,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억대 연봉자는 민간기업에 비해 3배를 넘고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는데도 회사가 망해도 고용은 의무화해 놓은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 원인이 정부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63485	남도일보 사설-LPG값 이중 판매 근절돼야	일부 국내 대형 LPG 수입·공급업체들이 광주지역에 가스충전소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이중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영세업체들은 대형업체와 가격경쟁에 뒤쳐지는 바람에 이미 문을 닫았거나 닫아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의 목소리다. 광주에서 운영중인 LPG 충전소는 모두 55 곳 정도다. 이 가운데 중·대형업소는 19 곳이며 나머지 36 곳은 영세업자들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들이 수입사 2 곳과 정유사 4 곳 등 총 6 곳으로 부터 받는 공급가격은 ℓ당 739 원이다. 자율판매 중인 이들업체들은 평균 830 원~870 원 정도에 값을 책정하고 있다. 문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52057015	이혼 후 자녀 양육비 나몰라라 하는 ‘나쁜 아빠들’	수원지방법원이 15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인터넷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초상권이나 명예훼손보다 양육비를 아이들의 생존권 문제라고 한 사이트 운영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배드파더스는 미혼모나 이혼한 싱글맘이 제보한 합의서·판결문을 토대로 양육비 약속을 어긴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거주지·직업 등을 게재하고 있다. 2018년 개설된 사이트엔 수백명의 신상정보와 '113건이 해결됐다'는 공지가 떠 있다. 이 재판은 지난해 5월 검찰이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한 뒤 재판부가 "일반적 명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252022025	‘노회찬 비극’, 이번에야말로 정치자금법 손봐야	정치관계법 중에서 이상과 현실의 충돌, 조화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게 정치자금법이다. 2004년 개정된 정치자금법은 금권정치를 청산해 깨끗한 정치 풍토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핵심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일부 현실과 괴리되어 '지키기 어렵게 설계된' 정치자금법이 갖은 편법과 불법을 양산하는 원인을 제공해온 것도 사실이다. 의도가 뻔한 출판기념회가 판을 치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쪼개기' 후원이 성행하는 것이 실례다. 제한이 많기는 하나 후원회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현역 의원과는 달리 소수 정당이나 신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335489	북 금강산 공연 일방 취소 실망스럽다	북한이 금강산에서 진행하기로 합의했던 남북 합동문화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29 일 밤 통보해 왔다. 남북 실무회담 합의사항으로 우리 선발대의 현장점검까지 이루어진 금강산 공연을 밤 늦은 시간 통지문 한 장 보내는 것으로 뒤집은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일방적이고도 돌발적인 공연 취소 통보는 대단히 무례한 것으로 실망스럽다. 또한 이는 남북 교류와 대화의 불안정성을 여실히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은 경우는 이번뿐이 아니다.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장의 방남도 일방적으로 중단했다가 번복한 바 있다. 그나마 금강산 공연만 취소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212131195	종이금융의 퇴장	지금이야 기억에도 새롭지만 1988년은 올림픽 외에도 한국 역사상 국민주 공모가 처음 이뤄졌던 해이다. 정통성에 목매던 노태우 정권이 증권을 대중화하고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돕겠다며 공약으로 내건 사안이었다. 국민주 1호가 된 포항제철의 공모에는 321만명이 참여했다. 상당수 청약자들에게 포항제철의 종이증권이 재산목록 1호가 됐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런 종이증권이 정부의 전자증권제도 도입 방침으로 곧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할 처지라고 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 종이증권은 없어지고 증권이 전산시스템에 등록되면서 유통이 이뤄진다. 전자증권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1586468	민주, 규제 혁파 돕지 못할망정 뒷다리 잡나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규제 혁파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경제민주화 등을 위한 규제와 조정을 규정한 헌법 119조 제2항을 언급하며 "헌법은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며 규제 필요성을 맨 앞에 내세우는데 대통령은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헌법이 말한 규제를 '원수'로 규정하며 시장 지배에 대한 고삐를 놓으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 심화된다"면서 "나쁜 규제만이 원수"라고 부언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당장 "곡학아세의 전형"이라고 반박했는데 헌법학자들도 김 대표 발언이 119조 2항의 연원과 목적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83896	세월호 4 주기, ‘안전한 나라’ 위해 차분히 진상규명 지켜봐야	오늘은 세월호 참사 4 주기다. 차디찬 바닷속에 1,075 일 동안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 선체가 지난해 3 월 25 일 뭍으로 올라왔지만 구조지연 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단원고 학생과 교사, 일반승객 등 5 명의 유골도 아직 수습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고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를 찾기 위해 기울어진 선체를 바로 세우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세월호 제2 기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해 사고원인 및 구조지연 등 진상규명 작업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4 주기를 하루 앞둔 15 일 세월호의 진실을 끝까지 규명하고 미수습자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580924	기업은행에 어른거리는 청와대 낙하산 인사	금융계에도 '낙하산 인사'의 그림자가 어른대고 있다. IBK기업은행 차기행장 인선을 두고 나오는 얘기다. 최근 열린 기업은행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차기 행장 최종 후보로 반장식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내정됐다고 한다. 연초부터 4~5 명의 차관급 인사가 후보로 거론되더니 결국 청와대 수석 출신이 자리를 꿰차는 모양새다. 가뜩이나 뒤떨어진 금융산업에 대한 혁신 의지를 보이기는커녕 과거로의 퇴행을 부추기는 변칙적 행태라는 비판의 소리가 크다. 기업은행 내부는 극력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낙하산 행장 반대투쟁'을 선언하고 임명을 강행할 경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인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292217285	기후변화 대응, 우리는 뭘 하고 있나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의 제5차 평가보고서의 핵심인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보고서'가 공개됐다. 지난 27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IPCC 제1분과 실무그룹 회의에서 채택된 이 보고서는 세계 기후변화 연구와 정책 수립,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협상의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된다. 이번 보고서 역시 지구온난화는 명백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것이 화석연료 사용 등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2007년 발간한 4차 보고서를 부정하거나 뒤집을 만한 내용은 아니나 기후변화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한 데이터의 신뢰도를 더욱 높...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94550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는 드루킹 특검	드루킹 댓글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야의 격론 끝에 국회를 통과한 지 여드레 만이다. 앞으로 특검이 수행해야 할 핵심 역할은 지난해 대선에서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으로 여론을 얼마나 오도했느냐를 밝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원인 파워블로거 김동원씨가 드루킹이란 필명으로 여론조작 활동을 벌인 것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하지만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이 사건의 전모가 특검을 통해 낱낱이 드러날 수 있을지는 벌써부터 의문이다. 그동안 특검이 제 임무를 온전히 수행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다만 특검출범 단계에서 특수한 정치 상황에 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0623837	김정남 암살 미궁빠뜨린 北의 난폭과 지켜만 보는 정부의 무능	말레이시아 정부가 김정은의 이복형 김정남의 시신을 북한에 인도함으로써 암살 사건의 실체 규명은 영구미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 정부는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협상을 지켜만 보다가 사건 배후가 북한이라는 사실조차 확정하지 못하는 무능을 드러냈다. 김정남 시신은 중국 베이징을 경유해 이르면 오늘쯤 북한에 도착할 전망이다. 시신과 함께 암살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현광성 북한대사관 2 등서기관과 고려항공 직원 김욱일도 귀국길에 올랐다. 지난 2 월 13 일 김정남이 쿠알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숨진 후 말레이시아 경찰은 북한 국적자 8 명이 연루된 사실을 발견했다. 부검 결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386178	청와대 ‘무오류 도그마’가 문제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무오류(無誤謬) 도그마에 빠져 있다. 인사검증이나 경제·안보정책에서 잘못한 게 있어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 잘못하는 것보다 더 미운 것은 오류를 인정하지 않는 행태다. 국정 성적표가 좋지 않아도 바로 잘못을 인정하면 국민들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정반대의 길, 즉 '불통'으로 가고 있다. 최근 장관 후보자 2 명이 낙마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인사검증 부실로 중도 하차한 장·차관급 인사는 총 10 여명에 이른다. 그럼에도 인사 라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은 건재하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112059055	정성근 후보자 문화장관 자격 없다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 후보자가 국가 문화정책의 수장(首長)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자리였다고 본다. 청문회에서는 정 후보자의 음주운전, 아파트 전매금지 위반과 양도세 탈루, 자녀와 부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 공천 대가성 사무실 무상임대 등 갖가지 의혹이 터져 나왔다. 드러난 흠결만 해도 이미 문제가 된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 못지않다. 그러나 장관 후보자로서 무엇보다 큰 결격사유는 '위증'일 것이다. 정 후보자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기자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의혹을 샀다. 하지만 그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768457	결국 운행중지 명령으로 간 BMW 화재 사태	정부는 어제 리콜 대상이면서 아직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BMW 차량에 대해 운행중지 명령을 발동해줄 것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했다. 운행중지 명령은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전달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명령을 어기고 차량을 운전했을 경우 단속보다 안전진단을 받도록 계도할 방침이지만 화재 사고를 일으키면 고발될 수 있다. 운행중지 명령은 책임 없는 소비자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일이다. BMW 측이 좀 더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했더라면 소비자가 이런 불편을 겪어야 할 이유가 없다. BMW 차량은 올해 들어서만 39 번 화재가 발생했고 잦은 화재가 보고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172119145	정부, 노사정 타협 걸림돌 자처하나	한국노총이 18일 중앙집행위를 열어 노사정위원회 복귀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노동계로서는 노동자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노사정위 협상 재개 자체가 마뜩잖을 수밖에 없다. 당장 한국노총 내부에서도 격렬한 반대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협상이라는 것이 주고받는 것이지만 이번 협상에서는 노동계가 얻을 것이 별로 없어 보인다. 내년 정년 60세 적용에 따른 임금피크제만 해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해서 청년고용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재계의 상응하는 고통 분담은 보이지 않는다. 임금피크제로 인한 임금삭감은 당장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규 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480603	해외여행객 휴가철 메르스 감염 대비해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의심환자가 부산과 대전에서 잇따라 발생해 3 년 전의 끔찍한 악몽이 떠오른다. 해외여행객 급증 시점에서 감염에 대한 보다 철저한 위생과 함께 전 국민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에서 귀국한 뒤 의심증세로 격리조치된 대전 30 대 여성은 1 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 폐렴과 발열, 오한 등으로 모 병원으로 옮겨져 격리조치 후 대전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이 같은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10 개월 정도 거주하다 지난달 25 일 귀국한 뒤 지난달 31 일부터 발열과 근욕통, 폐렴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69547	정부 관광정책서 제주도 제외 납득 어렵다	제주도가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 관광활성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문체부는 최근 국내여행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대한민국 테마여행 10 선, 관광두레 등의 사업 대상 지역에서 제주도를 제외했다. 국내 최고의 관광지라는 제주도가 정부의 관광정책에서 소외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 선은 전국을 10 개 권역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 명소들을 개선하고 연계해 고품격 관광 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목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자부담금 10%를 제외한 사업비(5 억원 한도)와 전문가 컨설팅ㆍ홍보마케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97604	미투가 공작이란 시각	고정애 중앙SUNDAY 정치에디터 2000년 '운동사회 성폭력 뿌리 뽑기 100인 위원회'란 게 꾸려졌다. "'진보'를 표방하는 운동사회 안에 만연한 성폭력을 문제화하겠다"는 취지였다. 두 차례에 걸쳐 '가해자' 10여 명을 실명 공개했는데 그중엔 방송사 노조 간부 A도 포함됐다. A는 명예훼손 혐의로 피해자와 100인위를 고소했다. 당시 기소된 활동가가 전희경이다. 2003년 말 나온 『성폭력을 다시 쓴다』에서 그는 "가해자는 반성도 사과도 없이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다.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 생각하며 방송사 사장에게 제출한 진정서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151420061	쌍용차 사태 9년 성인이 된 딸 “미웠던 아빠 이제는 이해가 돼”	ㆍ"없어도 될 일들이 일어난 느낌이다" 지난 9월 13일, 쌍용차 노·노·사는 해고자 119명의 단계적 복직에 합의했다. 애초 쌍용차 노·노·사는 2017년 상반기까지 해고자 전원 복직을 위해 노력하 겠다고 했지만 그 합의는 지켜지지 못했다. 올해 6월 고 김주중 조합원이 스스 로 목숨을 끊었다. 30번째 희생자였다. 이제는 해결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 아졌다. 김선동씨는 항구 일용직을 그만두고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을 맡았다. 김씨에 게는 연년생 남매가 있다. 당시 고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직장인이 됐다. 해고를 당한 아빠가 미웠다던 딸은 이제는 아빠를 조금 이해할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001110	응급 수혈 받은 LH, 근본 수술 서둘러라	빚더미에 짓눌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응급 수혈을 받게 됐다. 정부는 올해 LH가 30조원 규모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6조원 정도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긴급 유동성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LH가 원활한 채권 발행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융자금(30조원)을 후순위 채권으로 바꿔주고 기금 여유자금(연간 5000억원)으로 LH 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또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ㆍ혁신도시 사업도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先) 투자, 후(後) 회수'인 사업구조를 바꿔 재무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59568	첫발 떼는 부산 지진재해지도 제작, 성과 기대 크다	부산시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진재해지도의 제작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소식이다. 오늘 열리는 지질·지반조사 자료 구축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평가회가 그 시작이다. 용역 참여 희망자의 제안서를 검토하고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는 자리다. 이번 용역은 세 차례의 공모 결과 참여자 부족으로 계속 유찰됐다. 결국 유일하게 응모한 부산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만큼 이변이 없으면 용역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지진재해지도는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의 재해가 어느 정도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자료다. 이번 용역은 부산의 땅속 지질·지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482661	금융업 문턱 낮춰야 경쟁력 높아진다	인터넷전문은행은 IT 기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존 금융업계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365 일 24 시간 중단 없는 간편 서비스와 낮은 금리로 고객의 전폭 호응을 얻었다. 은행 위주 서비스를 고객 중심으로 바꾸면서 금융 서비스 수준을 한 차원 높였다. 1 호 케이뱅크와 2 호 카카오뱅크가 기존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메기 효과'를 일으켰다. 2 개 인터넷전문은행 고객 수는 577 만명(1 월 기준)까지 증가했으며, 여·수신 규모도 인가 당시 목표를 크게 상회했다. 금융업 문턱을 낮춘 규제 완화가 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내 금융업 전반에 걸친 경쟁력 강화로 이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7438198	한·중 FTA 2단계 협상에서 챙겨야 할 것들	한ㆍ중 FTA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을 시작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한국과 중국 양국은 상품을 일반 품목과 민감 품목, 초민감 품목으로 나누고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전체 품목 중 10%(1200개)는 초민감 품목으로 사실상 농수산물은 제외될 것이라니 다행이다. 한국은 중국에 대해 개방화율 90% 이상을 요구한 반면 중국은 제조업 보호를 위해 80% 정도 개방화율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6월 한ㆍ중 정상회의에서 높은 수준의 FTA를 체결하기로 합의하면서 한국 측 요구가 상당 부분 반영되고 속도도 빨라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842	가격혁명의 현장-뜨는 역(逆)경매시장	오랜만에 동창 모임을 하기로 했는데 장소가 영 마뜩잖다. 마음에 드는 곳은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렇다고 잘 모르는 곳에 가려니 맛이 걱정이다. 직장인 김두섭(40)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애플리케이션(이하 앱) '돌직구'를 내려 받았다. 앱을 실행한 뒤 '광화문, 2014년 3월 15일, 20명, 40만원, 삼겹살류'라고 적어 등록했다. 김씨가 올려놓은 글을 본 음식점 주인들은 각자 파격적인 혜택을 약속하며 입찰을 시작했다. 한 가게는 맥주 무제한 서비스를, 다른 가게는 후식 냉면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했다. 입찰에 참여한 가게만 32곳. 조건을 따지던 김씨는 20%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5390051	한반도 전술핵배치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북핵 위협에 맞서 '공포의 균형'을 이룰 현실적 방안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수 야당을 넘어 여권에서도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자문그룹 일원으로 알려진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술핵 재배치로 공격 능력에서 핵균형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권 인사가 전술핵 배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박씨가 처음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14 일 "박씨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술핵이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최근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어 보인다. 전술핵을 가장 먼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765198	조국 청문회, 철저히 검증하고 결과 받아들여야	6 일 하루 증인 없는 청문회 합의… 국민 대리해 추상같이 질문해야 여야가 어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6 일 하루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의 가족 증인을 부르지 않기로 해 사모펀드와 딸의 부정입학 의혹 등에 대해 주요 증인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지만,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조국만으로도 의혹을 밝힐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제 청와대가 인사청문회 보고서 재송부를 6 일까지 요청함에 따라 거의 무산된 청문회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해 개최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여당인 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682	‘정유라 IOC 선수위원 만들기’ 프로젝트의 전말(顚末)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에는 스포츠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승마협회는 승마선수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게 뒤늦게 드러났다. 전형에 승마 종목을 갑자기 신설하고, 정유라가 출전했던 승마경기의 승부조작 의혹을 조사하던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두 명이 '나쁜 사람' 낙인이 찍혀 결국 공직을 떠난 일은 겨우 시작에 불과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적잖은 성과를 냈고 특검이 진행 중이지만 스포츠계에선 여전히 의문이 풀리지 않는 일이 숱하게 남아 있다. 대한민국 문체부 차관이 국보급 국가대표 수영선수인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을 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26309	5·18 주먹밥 급식	김남중 논설위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디 쪼까 드쇼잉." "배고프지라, 하나 잡솨." 아무것도 모르는 채 광주에 도착한 만섭에게 시민들이 앞다퉈 주먹밥을 건넨다. 1980년 5월의 광주를 다룬 영화 '택시운전사'에서다. 지난해 여름 1200만 관객이 그 주먹밥을 마음으로 함께 먹었다. 만섭을 연기한 송강호는 이 주먹밥 신을 가장 슬픈 장면으로 꼽았다. 주먹밥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순수했던 광주 사람들이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어떻게 감당할까 싶어서였다. 서울로 돌아가던 만섭이 차를 돌리는 계기도 주먹밥이다. '함께하지 못함'에 대한 미안함을 상기시켰을 터다. 오월 광주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81796	삼성 하수인 노릇을 한 정보경찰	지난 14 일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4 년에 일어난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당시 경찰청과 경남경찰청·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유족에게 가족장을 종용하면서 삼성과 만남을 주선하였으며, 삼성에 노조·유족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나아가선 거짓 공문까지 발급했다고 밝혔다. 일부 경찰관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공기관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무마하는 데 앞장섰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을 넘어서서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게다가 이 사건의 관련 경찰관은 이후 삼성에 취업까지 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9158549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합리적 보완 필요하다	지난 8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산업계는 걱정이 태산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만한 법규 위반을 한 업체가 영업을 계속하려면 해당 사업장 매출액 대비 5% 이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또한 수급인(하도급업체)이 불법을 저지르면 도급인(원도급업체)도 책임을 져야 한다. 업무상 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 금고나 2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는 당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보다는 상당히 완화된 것이다. 환노위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회사 전체 매출 대비 10%까지 물리고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4592421	닻올린 최순실 특검 최적임자 선정에 성패 달렸다	최순실 특검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법사위원장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후보자 2 명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한때 파행을 겪다가 결국 법사위 의결을 거쳐 처리됐는데 향후 특검의 험로를 암시하는 것 같아 걱정이다. 이번 특검은 야당의 요구에 따라 별도특검으로 꾸려지는 데다 특검 외에 특별검사보 4 명, 파견검사 20 명, 수사관 40 명, 행정업무 40 명 등 100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65571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없도록 보완책 마련 화급하다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 시간에서 52 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가 2013 년 논의를 시작한 지 5 년 만에 이뤄낸 합의다. 별다른 사정이 없으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8 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는 통상임금의 150%를, 8 시간을 넘는 휴일근무는 200%의 수당을 지급받도록 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까지 확대한다.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98	Event \| 2014 위아자 나눔장터 - 명사 기증품 경매 인기	국내 최대 벼룩시장 '2014 위아자 나눔장터'가 오는 10월 19일 서울·부산·대전 3개 도시에서 열린다.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위아자란 위스타트·아름다운가게·자원봉사 등 중앙일보가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의 앞 글자를 딴 이름이다. '더 워지는 지구, 나눔으로 시원하게!'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 행사는 개인은 물론 기업·단체 등에서 쓰지 않는 물건을 직접 가져와 판매하고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올해 서울 행사는 광화문 광장과 세종로 일대에서, 부산은 부산시민공원 뽀로로도서관 앞, 대전은 대전시청 남문광장 놀이터에서 열린다. 나눔장터에는 시민·기업·단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411823	이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	"靑 경제·일자리수석 교체 계기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 운용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내주길""靑 경제·일자리수석 교체 계기로 실용적이고 유연한 정책 운용 통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 내주길"문재인 대통령이 26 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을 경질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물론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문책성 인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수석 교체다. 경질된 홍장표 전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한 진보 성향의 비주류 경제학자 출신이다. 부경대 교수인 그는 최저임금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5453272	證市 신뢰 갉아먹는 범죄행위들 일벌백계하라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코스닥 시가총액이 8조5400억원 증발했다. "한국소비자원 검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까지 제기했던 내츄럴엔도텍 경영진은 그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검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고객과 주주들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신용거래나 주식담보대출로 레버리지를 일으켜 내츄럴엔도텍을 사들인 투자자들은 '깡통계좌'가 됐다. 내츄럴엔도텍은 코스닥 시장 시총 9위의 잘나가는 바이오벤처이자 지식경제부 선정 '세계 일류 생산기업'이었다. 이런 기업이 가짜 원료 공급, 임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코스닥 시장이 쑥대밭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2922828	국정원은 뼈를 깎는 개혁통해 거듭나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트위터상에서 정치ㆍ선거 관련 글 121만228건을 추가로 발견해 공소장을 변경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 121만건은 원래 글 2만6550건이 리트윗 등 형태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라는게 검찰의 설명이다. 새누리당은 "검찰이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한다는 것은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확히 수사를 한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분명한 것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조직적 불법 선거 개입이 대대적으로 실행됐다는 사실"이라며 "특검 도입을 외면하지 말라"고 압박했다. 정홍원 국무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6987327	사상 최악의 구제역 확산 저지에 총력을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경기도와 강원도에 이어 어제는 인천 강화군에서 발견되는 등 전국으로 확산 일로다. 그동안 살처분된 가축은 23일까지 28만마리에 육박해 기존 사상 최악 기록이었던 2002년의 16만마리를 압도적으로 넘어섰다. 매몰 보상비용만 3000억원을 웃돈다. 경제적 피해도 막대하지만 정성 들여 기른 가축의 살처분을 감당해야 하는 농가의 아픔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이런 참혹한 상황이 벌어진 데는 초동 대응에 실패한 탓이 크다. 안동에서 축산농이 구제역 의심 증세를 처음 신고한 것이 지난달 23일이었는데 간이검사만으로 음성 판정이 나오자 방치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405016	KB금융 도전, 금융IT 성공사례로 기록되길	KB금융지주가 세계 금융업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개념의 콜센터를 구축, 다음 달부터 상용화한다. 기존에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어서 디지털 콘택트센터(콜센터)로 표현하지만 사실 정보기술(IT) 인프라와 인공지능(AI), 은행 서비스 체계와 운영 노하우를 망라하는 서비스다. 각종 민원과 사후 업무 처리 위주인 콜센터 위상이 달라지는 것이어서 업계 주목을 받고 있다. KB금융이 프로젝트 브랜드를 '스타링크'로 명명한 디지털 콘택트센터는 은행 창구를 가지 않아도 전화통화로 예금, 대출, 자산관리가 가능하다. 또 7~8 단계에 이르는 자동응답전화(ARS) 기계음을 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753064	남북정상회담 마지막 점검 차질 없도록	드디어 2018 남북정상회담이 내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마주앉아 한반도 현안을 직접 논의할 뿐 아니라 북·미 정상회담도 연이어 예정돼 있어 더욱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앞서 두 차례 열렸던 남북정상회담에선 대한민국 대통령이 평양까지 찾아갔으나 이번에는 김 위원장이 북한 최고 지도자로는 처음으로 남측 영역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어제는 판문점에서 북한 측과 합동 리허설이 실시되는 등 만전의 준비가 이뤄졌다. 남북 정상이 첫 대면하는 군사분계선에서부터 회담장인 평화의집에 이르기까지 모든 동선을 살펴가며 한 치의 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28154	경북·대구 미세먼지 대책 시행 앞당겨야 한다	경북도와 대구시가 미세먼지 문제를 지역 기업과 손잡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미세먼지는 경북과 대구 등 경계를 지을 수 없는 것이어서 적절한 대응으로 판단된다. 지난 15 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것과 발맞춰 의미가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25 일 포항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미세먼지 자율 책임 저감 참여기업체와 업무협약도 맺었다. 하지만 형식적 협약에 그쳐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별법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환경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832	진입 장벽 높고 깐깐한 테스트베드 역할	스타트업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자신을 세상에 입증하는 일이다. 세상은 새로운 것에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다. 제아무리 뛰어난 기술일지라도 작은 사고나 오류 한번에 거대한 밸류체인이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다. 이런 행태가 가장 심한 분야는 금융업이다. 작은 사고라도 자칫 신뢰 시스템을 해칠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은 이를 치밀하고 완고하게 관리하고 있어 핀테크 등 기술 기반의 신규 사업자가 진출하기 어렵다.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한화드림플러스63'은 일찌감치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 육성 중이다. 한화는 2002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신동아화재보험(현 한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50855	절반 넘는 무늬만 기초의원 걸러내야	최근 3 년 반에 이르는 의정활동 기간 부산지역 16 개 기초의회 의원 181 명(정원 182 명) 가운데 '조례 대표발의-구정질문-5 분 자유발언' 3 개 항목 모두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은 '0 건 구의원'이 13 명에 이른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기초의원 2 명 중 1 명은 단 한 번의 질문도 하지 않았고(53.5%), 4 명 중 1 명은 5 분 자유발언 기회를 스스로 내던졌으며(26.5%), 5 명 중 1 명은 조례 대표발의조차 하지 않은(18.7%)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초의회의 '초라한 성적표'는 참담 그 자체였다. '건수'라는 정량적인 잣대만 가지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757195	조직문화 넓어져야 한다	사설 조직문화 넓어져야 한다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 등에서 여성임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고위직에서 남녀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여성권한지수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 정부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일부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사상 처우에서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여전히 높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실질적 성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2	쌈짓돈 어떻게 불릴까-코스피 지수 향방은? \| 박스권 상단 2100선 넘어설 듯	2014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2300까지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글로벌 경기의 회복 흐름과 정부의 부양책에 힘입어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것이란 기대에서였다. 그러나 이런 희망은 허망하게 무너졌다. 국내외 경기 침체와 기업 실적부진이 이어졌다. 결국 코스피 지수는 2014년에도 1900~2100박스권에서 3년째 탈출하지 못했다. 2015년에는 답답한 박스권 장세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답부터 말한다면 '그렇다'는 쪽이다. 주요 증권사의 리서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코스피 지수 범위는 1800~2300선이다. 2014년 코스피 지수보다 5~10%가량 오를 것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721226	석탄발전 줄일 ‘에너지 기본계획’, 경제성과 환경가치 두루 감안을	우리나라가 연평균 미세먼지(PM 2.5) 수치 최악 5 개국에 포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평균 PM 2.5 수치(2017 년 기준)는 25.1 로 인도 중국 베트남에 이어 4 번째다. 이들 국가는 석탄발전 비중이 40% 이상인데, 우리나라 석탄발전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27.2%)은 물론 세계평균(38.1%)보다 높은 46.2%다. 최근 국내 건설된 석탄발전소는 집진설비 기술 발달로 오염물질 배출량이 노후 석탄발전소의 10 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피해 상황을 고려하면 전체 에너지원 중 석탄발전 비중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0566489	외환위기 20 년 한국 경제, 또 다른 위기를 키우고 있다	1997 년 이맘때 우리는 국가 부도의 벼랑 끝으로 다가가고 있었다. 단군 이래 최대 위기라던 환란은 성공 신화에 취해 있던 한국 경제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기업은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일자리를 잃은 개인의 삶은 처참하게 망가졌다. 모두가 저마다의 위치에서 극심한 고초를 겪고 나서야 환란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로부터 20 년이 지난 지금 한국 경제는 적어도 겉으로는 환란의 악몽을 다시 떠올릴 필요가 없을 만큼 평온해 보인다. 외환위기 당시 39 억달러까지 줄었던 외환보유액은 이제 그 100 배 가까운 3848 억달러로 불어났다. 1990 년대 만성적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51112	법치 흔들고 국민 분열 부추기는 文대통령 `코드赦免`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총 5174 명이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됐다. 지난해 신년 특사, 올해 3·1 절 특사에 이어 문 대통령의 세 번째 사면권 행사다. 이번 특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는 것이다. 2010 년 이후 9 년 만에 처음으로 선거사범이 상당 규모로 사면됐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등이다.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사면을 받았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677886	강남집값 잡겠다는 재건축 규제, 무리한 점은 없는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허용여부를 평가할 때 구조안전성 항목 배점을 20%에서 50%로 대폭 강화하는 한편, 주거환경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주거환경 항목에서 최하 등급(E)을 받을 경우 곧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뒀다. 거의 붕괴 직전의 상태라는 점에서 실제로 해당되는 아파트는 극히 드물다. 이번 조치는 주거환경 개선보다는 아파트의 구조안전의 비중을 높인 것이다. 국토부는 그 동안 안전진단 절차와 기준이 너무 완화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95645	'치료받을 권리'와 '新산업 싹' 꺾는 바이오 규제 안 된다	'인보사 사태'가 바이오 규제 강화로 이어질 조짐이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의 성분 오류로 판매 중단된 이후 바이오 규제완화 기조에 급제동이 걸리고 있어서다. 국회에선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바이오법)'이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보류됐다. 신약 조건부 허가가 까다로워지고, 유전자 검사 확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제가 생기면 일단 막고 보는 국내 규제환경에 비춰, 인보사 사태는 바이오산업의 발목을 잡을 소지가 다분하다. 의료 관련 시민단체들은 유전자 치료제는 물론 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301431261	사교육의 민낯 <공부가 머니>	요즘은 어디를 가도 다들 교육전문가가 된 것 같다. 지난해 숙명여고 쌍둥이 사태로 출발한 교육문제는 JTBC 드라마 <SKY캐슬>을 거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태에서 폭발한 모양새다. 딸의 고교 입학과정부터 대학입시와 의전원 입학과정까지 세세하게 알려지면서 대중의 상대적인 박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조국의 입시전략을 배워야 한다"거나 "강남에서 저 정도는 아무 것도 아니다"라는 반응도 들린다. 한때 신분상승의 사다리였던 교육은 이제 기존 계급을 강화하는 수단이 돼버렸다. 과외가 금지된 학력고사 시절, 자녀에게 대학생 고액 과외를 받게 했던 부유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41400551	봄	윤동주(1917~1945) 봄이 혈관 속에 시내처럼 흘러돌, 돌, 시내 가까운 언덕에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삼동(三冬)을 참아온 나는풀포기처럼 피어난다. 즐거운 종달새야어느 이랑에서나 즐거웁게 솟쳐라. 푸르른 하늘은아른아른 높기도 한데… 사는 곳이 어디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봄은 온다. 시인은 아쉽게도 조국의 해방을 앞두고 세상을 떠났지만, 해방의 조짐은 미리 알아챘을 것이다. 4월에는 눈 가는 곳마다 봄꽃이 지천이다. '개나리, 진달래, 노오란 배추꽃.' '즐거운 종달새'는 '어느' 곳에서나 즐겁고 신나게 노래할 것이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겪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603989	미사일 쏘며 ‘8·15 경축사’ 막말로 비하한 북한	북한이 16 일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체 2 발을 쏘았다. 연합뉴스 북한이 16 일 또다시 단거리 발사체 2 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속된 '막말'로 원색적으로 비하하는 담화도 냈다. 한-미 연합훈련 등에 대한 불만이 8·15 경축사를 계기로 다시 제기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아무리 상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법이다. 도를 넘는 거친 언사로 인신공격에 가까운 조롱과 비난을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 예의에도 어긋날뿐더러 남한 여론의 반감을 불러 남북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이번 북한의 발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134013	매년 같은 WEF의 지적 ‘노동이 경쟁력의 걸림돌’	세계경제포럼(WEF)이 17 일 공개한 2018 국가 경쟁력 평가 결과에서 한국은 140 개 국가중 15 위에 올랐다. 종전과 산출 방식이 달라졌지만 변경된 방식을 역으로 적용하면 지난해 한국은 17 위다. 단순 순위는 2 계단 상승한 셈이다. 하지만 미세한 순위 등락에 일희일비 할 수는 없다. 내용면에서는 종전과 달라진게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 경쟁력의 아킬레스건은 여전히 노동부문이다. 노사관계 협력은 꼴찌 수준이고 정리해고 비용, 근로자의 권리,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용이성도 100 위권 이하의 바닥이다. 지난 몇년간 추세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다. 노동시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287592	청년 일자리 최우선 두라는 IMF 권고 새겨들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에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저임금을 추가로 급격히 인상하면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실업률을 끌어올려 경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청년고용 확대에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10 년간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급락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나 낮은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1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실업자가 102 만명으로 7 개월 만에 다시 100 만명을 넘어섰다. OECD 회원국들과 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95419	대통령에게 부담 주는 청와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일 처리 방식은 엉망이다. 1년4개월 전에 작성된, 일어나지 않았던 일에 관한 보고서다. 모르는 사람들이 봤다면 한국 대통령이 외유 중 국방부 세력이 쿠데타라도 일으키려다 발각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겠다. 문재인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판단을 내리도록 의견을 모은 건 청와대 비서진 회의였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매주 월요일 현안점검회의라는 모임이다. 김의겸 대변인의 10일 브리핑에 따르면 "이번 군의 독립수사단은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검찰총장의 지휘권으로 구성했던 민간 검찰의 독립수사단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972648	‘공교육 정상화’ 역행 우려 외면한 대입 정시 확대 발표	장기적인 수능체계 개편 논의 서둘러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교육 당국이 수능시험 위주의 정시 확대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개편을 핵심으로 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 일 발표했다. 정시 비중은 2022 학년도부터 서울 주요 대학을 대상으로 40%이상으로 확대하고, 학종은 비교과 영역과 자기소개서의 대입 반영을 점차 줄여 2024 학년도에는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공론화까지 거쳐 발표된 2022 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1 년 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교육 현장의 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95849	‘주52 시간’ 내년 중소기업 확대 후유증 최소화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 시간제가 첫 시행된 지 오늘로 1 년이 됐다. 1 일부터는 300 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1 년간 유예됐던 노선버스·방송·금융·교육서비스 등 21 개 업종의 1 천47 개 사업장도 노동시간단축제가 시행된다. 다만 노선버스 등 일부 업종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선별적으로 3 개월가량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나아가 내년 1 월부터는 50~299 인 사업장 2 만7 천곳도 주52 시간제가 적용되고, 2021 년 7 월에는 5~49 인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산업계의 혼란과 파장이 우려된다. 주52 시간제 근무가 확산되면서 산업현장에서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32041005	코로나 상춘	올해는 봄이 오지 않겠거니 생각했다. 와도 더디 오리라 믿었다. 그런데 성큼 왔다. 빼앗긴 들에도 봄이 왔듯이, 코로나19 속에서도 봄은 어김이 없었다. 봄은 여러 빛깔로 다가왔다. 화엄사의 홍매화가 붉은 꽃망울을 터뜨리자, 한양도성 성곽길의 산수유가 질투하듯 노란 봄소식을 전했다. 서촌 한옥 마당의 키 큰 목련은 하얀 꽃송이를 주렁주렁 내걸었다. 남녘에서는 벌써 꽃 잔치가 시작됐다. 구례 산동의 산수유 마을은 온 동네가 노랗다. 제주 시내 벚나무 가로수는 모두 연분홍으로 변했다. 곧 개나리·진달래가 산하를 물들일 것이다. 어찌할 수 없는 봄이다. 봄꽃이 피면 사람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12683	재정비 시급한 말산업 특구 사업	제주도의 말산업 특구 사업 관리가 엉망이다. 말산업 특구는 말의 생산·사육·조련·유통·이용 등에 필요한 인프라를 갖추고 말산업을 지역 단위로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특화된 지역이다. 제주도는 2014 년 정부로부터 제1 호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이후 중장기 진흥계획에 따라 다양한 사업을 진행해왔는데 추진 과정에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면서 제주 말산업 이미지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달 30 일 말산업 특구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11 건의 행정상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결과를 보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이만저만 아니다. 말산업 정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003210	먹거리로 장난친 불량 마라탕 업체에 철퇴 내려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마라탕·마라샹궈 음식점과 원료 공급업체를 불시에 위생 점검한 결과 먹거리 안전이 위태로울 정도로 상황이 참혹했다. 전국 63 곳의 점검 업소 중 37 곳(58.7%)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재료로 제조·유통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음식점 23 곳과 원료 공급업체 14 곳 가운데 대구와 경산의 업소 3 곳도 포함돼 지역 소비자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번 마라탕 사태는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매운맛' 열풍이 불면서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한탕주의에 빠진 일부 악덕 업자에게 마라탕은 그저 손쉬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8104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환경부 결단 내려야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최종 판단을 앞두고 세간의 관심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빠르면 이번 주에 환경영향평가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난 16 일에 열렸던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에서 '부동의' 의견이 우세했었다고 한다. 지역사회, 도민이 원하는 방향에 배치된 정황이 나타나자 강원도의회가 23 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친환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회는 27 일 상경 집회를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사안의 긴박성을 감안해 청와대 앞에서 설치 관철을 촉구하는 것이다. 20 여년을 끌어 온 사안이다. 찬반의 주장이 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96645	사설(하) 거북이 태풍 ‘솔릭’이 남긴 슈퍼 태풍 경고	태풍 솔릭이 지난주 광주·전남을 휩쓸고 지나갔다. 당초 초속 62m의 기록적 강풍을 동반한 폭우가 우려됐으나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전남 지역을 지날 때 바람은 초속 24m로 느려졌고 이동속도는 시속 31 ㎞, 985HPa(헥토파스칼)수준으로 약해졌다. 그러나 태풍 솔릭은 풍속은 약했지만 매우 느린 속도인 시속 4~8 ㎞로 이동하는 이례적 모습이었다. 이제껏 나타나지 않은 "거북이 태풍"이라는 기현상을 보였다. 만약 슈퍼급 태풍이 이렇게 천천히 이동했다면 그 피해는 엄청나게 커질 판이었다. 앞으로 태풍 솔릭처럼 움직임은 느리고 강한 슈퍼급 태풍이 자주 한반도를 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011941	지방분권의 주체는 과연 누구인가	지난 11 일 국무회의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종합계획안은 말 그대로 추상적인 선언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안이 애초 만들어질 때부터 광역지자체의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지 못하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제에서 지방분권의 방향으로 제도를 변화하려고 할 때 가장 관심을 받는 부분은 재정, 인사 및 조직의 권한 문제이다. 지자체의 독립재정이 불가능한 현행 재정분배 방식을 방치한 채 지방자치제를 강화한다는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되지 않는다.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은 현재 8:2 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421663	신재생에너지 로드맵 시민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연말에 신재생에너지 실행 계획을 발표한 데 따라 경남도도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도는 정부 정책에 맞춰 2030 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리기로 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종합계획을 연내 수립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소극적이란 비판을 받았던 경남도가 장기 추진계획을 체계적으로 세운다니 반가운 일이다. 삼천포·하동 화력발전소가 있는 경남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률이 전국 평균보다 낮아 사업개발이나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매우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당장 올해는 단기 사업 위주이지만 예년보다 신재생에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12043015	세대교체 열망 드러난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	자유한국당이 10일부터 공개 오디션 방식으로 실시 중인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 선발에서 이변이 벌어지고 있다. 15개 지역구 중 첫날 서울 강남을과 송파병 등 5곳에 대한 오디션에서 예상과 달리 30대 초반 정치신인들이 뽑혔다. 서울 용산구에서는 3선 경력의 권영세 전 주중대사가 낙마했다. 이번에 뽑은 조직위원장은 추후 지역 당원들에 의해 당협위원장으로 선출되면 내년 총선에서 공천이 유력시되는 중요한 직책이다. 특히 서울 강남을 조직위원장은 당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 중앙당이 경력이 화려한 인물을 영입해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다. 이런 곳에 정치스타트업 대표인 3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35249	日 전략물자 대북 반출 의혹, 왜 근거 못 대나	정부 '피제재국 유출 증거 없다' 반박…치졸한 여론전 중단하고 7·4 철회를 서울신문 일본 정부는 지난 4 일 자국 기업의 대한국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안전보장상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출 규제는 누가 봐도 지난해 10 월 30 일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만족스러운 조치를 내놓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이 쌓여 내린 경제보복이 명확하다. 패전 이후 미국의 비호 속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한국 사법부 판결에 불복해 보복하는 것은 지금의 일본을 있게 한 자유무역에 반하는 행위다. 일본의 옹색한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의 추궁이 계속되자 일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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