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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259251	만연한 체육계 성폭력, 우리 모두 책임져야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인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에게 몹쓸 짓을 당했다고 폭로한 뒤로 유도·태권도 등 각 종목에서 고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어제 2 차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가대표선수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으며 대한체육회의 조사·징계 기능을 대신할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주 성폭행 근절대책을 발표하고도 다시 일주일 만에 후속대책을 추가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질책에 쫓기는 정부 입장을 짐작할 수 있다. 지금처럼 체육계에 성폭력이 만연하는 일차적인 책임은 당연히 체육 지도자들과 대한체육회를 비롯한 각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09661	증권거래세 폐지입장 이번엔 분명히 밝혀라	서울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 일 증권·자산운용사 대표들과 신년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해 당정이 제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입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이 지난해 말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를 발족할 당시 현장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 간담회가 성사된 것이다. 여당 대표가 특정 금융 업종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것부터 신선한 행보가 아닐 수 없다. 이번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이 논의되겠지만 아무래도 여의도 증권가의 최대 현안인 증권거래세 폐지나 인하 문제가 관심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55830	‘울산시정 올해 최고 목표는 일자리’에 공감	. 김기현 울산시장이 어제 열린 시무식에서 "올해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일자리"라고 밝혔다고 한다. 크게 공감하는 바이다. 김 시장의 말대로 일자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맞닿아 있고,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는 울산 거주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울산은 지금 전례 없는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전통적 주력산업인 조선, 자동차 산업의 부진이 계속되면서 일자리가 계속 줄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드니 당연히 인구도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에만 2 만 명이나 울산을 빠져 나갔다는 통계도 있다. 김 시장은 이날 직원들에게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독특한 볼거리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72971	정치 다음은 경제다	슈퍼 위크도 막바지다. 북미정상회담은 큰 틀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며 역사적인 첫 걸음을 시작했다. 지방선거도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북핵 문제와 선거라는 초대형 정치 일정으로 숨 가쁘게 돌아간 한 주였다. 회담 성과와 선거 결과를 놓고 무성한 분석 및 전망이 쏟아져 나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합의는 아쉬움이 남지만 만남만큼은 의미가 깊었다. 결국 공은 실무 협상으로 넘어갔다. 정확한 회담 성과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지방선거는 예상대로 여권 압승이었다. 대통령 선거 이후 중간평가 성격이 짙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문재인 정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513	‘매년 30%’ 백산수 폭풍 성장	국내 생수시장의 고속성장은 올해도 계속됐다. 전체 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000억원(매출액 기준)을 돌파할 전망이다. 2009년 3300억원에서 6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커진 셈이다.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국내 생수 업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5% 늘어난 5300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11.7%)·2014년(8.6%)에 비해 성장세는 한풀 꺾였지만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감안하면 선방이라 볼 만하다. 제주삼다수는 올해도 45.2%라는 압도적인 시장점유율로 1위를 유지했다. 그 뒤를 롯데 아이시스 8.0(5.8%)과 농심 백산수(5.6%)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746023	KIC 메릴린치 투자실패경위 철저히 규명을	사설 KIC 메릴린치 투자실패경위 철저히 규명을 감사원이 미국 투자은행 메릴린치에 대한 투자로 막대한 손실을 입음으로써 부실 투자 논란을 빚은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KIC는 2008년 1월 메릴린치에 20억달러를 투자했다가 금융위기 여파로 메릴린치가 뱅코오브아메리카(BOA)에 합병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도 평가손이 9억달러(약 1조원)에 달하고 있다. 투자는 위험을 수반하게 마련이어서 결과가 성공적이지 못하다고 무조건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 그러나 투자의사결정 과정에 결함이 있었다면 다르다. KIC가 메릴린치 측에서 투자요청을 받은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14336	反기업 정책으론 ‘고용쇼크’ 못 벗어난다	취업자 증가 폭이 5 개월 연속 10 만명 전후에 머무는 등 일자리 상황이 '쇼크' 수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6 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12 만6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10 만6000 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자리 상황이 환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 2 월 10 만4000 명을 기록하며 1 년9 개월 만에 10 만명대로 떨어졌다. 3 개월 연속 10 만명대를 맴돌다가 지난 5 월에는 10 만명 선마저 붕괴됐다. 실업자는 103 만4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2 만60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56423	‘북한과 신뢰구축 노력’, 뜻깊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	한겨레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 일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처를 강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이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처를 계속할 뜻을 밝힌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한-미국방장관회담'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 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영접을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와 관련해 전날 빈센트 브룩스 한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691567	"탈원전은 21 세기 미스터리"라는 과학 원로들의 지적	서울경제 과학기술계 원로 13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탈원전 에너지 정책의 전면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19 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간담회를 연 뒤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김우식 전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과 김명자 전 환경부 장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장), 권숙일·김진현·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 등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에서 장관을 지낸 이들이 대거 참여했다. 탈원전정책 철회가 그만큼 절실해진 까닭일 것이다. 원로들은 "원자력발전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문제 해결, 국가 기간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중대 전력원인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27559	국민연금은 ‘정의의 칼’이 아니다	요즘처럼 국민연금이 동네북이 된 적이 없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4지선다' 개편안 때문에 만신창이 신세가 됐다. 이런 와중에 여성가족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까지 나서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20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별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규모 공적기금 등의 사회책임투자 기준 등에 여성대표성 항목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성 임원의 비율이 대표적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게 낮으면 국민연금이 투자하지 않거나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국민연금 주무부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08	세계인을 사로잡은 블록 장난감의 대명사	1970~80년대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라면 왕년에 레고(LEGO) 블록 한번 갖고 놀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알록달록한 블록을 연결하면 집과 자동차·배 등 원하는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는 레고는 오랜 시간 어린이에게 사랑 받고 있는 세계인의 장난감이다. 지난해까지 레고가 생산한 블록 수는 600억개에 이른다. 레고 측은 전 세계 사람 1인당 평균 102개의 레고 블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레고'라는 사명이 장난감 블록의 대명사로 불릴 만큼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지닌 이 회사의 고향은 덴마크다. 레고는 덴마크어로 '잘 놀다'라는 뜻의 '레그 고트(leg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644596	의회 쿠데타 방불케 하는 `부유세` 통과	새해 종소리가 울리기 직전 국회가 3억원 초과 소득구간을 새로 만들어 38% 세율을 적용하는 부유세 성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격 통과시킨 데 이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했다. 고소득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방안은 야권에서 먼저 제기했고, 한나라당 소장파도 지난해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이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중론을 제기하는 가운데 지난달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 모두 총선 이후 이 문제를 보다 깊숙이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도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반대해 왔다. 하지만 국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48849	포스코ICT 일탈 경영, 책임지는 자세 필요한 때	협력업체 기술 절도 매각 행위로 비판 받은 포항의 포스코ICT가 이번에는 경영진의 성과급 잔치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하청업체 대금 미지급 등의 갑질 행위로 정부로부터 입찰 제재를 받은 데 이은 또다른 논란 거리다. 포스코ICT에 경영 철학과 기업 윤리가 있기나 한지 의심스럽다. 포스코ICT의 이런 일들을 굳이 지적하는 까닭은 먼저 그 행위의 반사회성이다. 비록 민간 영역의 기업 활동이지만 모기업인 포스코의 출발 자본은 나라와 국민의 희생을 바탕 한데다 포스코의 성장은 정책적인 지원과 배려 덕분이다. 말하자면 국민적 대표 기업의 하나로 자리한 셈이다. 최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6371	“과일 대신 엉뚱한 물건을 과일상자에 담는 일이야 자유한국당이 전문일지 모르지만….”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의 청와대 '귤 북송'에 대한 비판을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되받아쳤다. 과거 사과상자에 현금을 담아 나른 '차떼기' 전력을 지목하며 한국당을 비판한 것이다. 설전은 홍 전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발단이 됐다. 청와대가 9월 평양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송이버섯을 보낸 데 대한 답례로 귤 200톤을 북에 보내자 홍 전 대표는 "귤 상자 속에 귤만 들어 있다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귤 상자에 무엇이 들어 있나를 의심한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23118	폭염과 노브라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 온종일 답답하게 나를 옥죄고 있던 브래지어를 벗어 던지는 일이다. '하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이 나를 감싼다. 기록적인 폭염 탓에 가뜩이나 불쾌지수가 높은 요즘, '노브라'로 출근하고 싶은 충동이 종종 생긴다. 한국사회에서 노브라로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는 얼마 전 자신의 SNS에 또 노브라 사진을 올렸다. 2년 전부터 이런 사진을 올려온 그녀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화제가 되고 어김없이 성희롱성 악플이 달린다. 그녀를 '관종'으로 치부하기 전에 왜 이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94263178	경제·안보 위기 속 巨與, 국회 원구성 협상 결단 내려야	박병석 국회의장이 15일 국회 원구성을 끝내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계속 대치하고 있다. 박 의장이 지난 12일 사흘 말미를 줬지만 여야는 공식 대화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강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이 여당 몫의 의장단에 이어 법사위원장 선출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면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국회가 파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여야가 막판까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매듭을 풀어야 한다. 특히 여당이 국회 관례와 합의 원칙을 존중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는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 민주당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56882	‘특사경’까지 동원하는 강남 집값 잡기	서울신문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조만간 투입하기로 했다. 전국의 투기 의심 지역에 특사경을 배치해 부동산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압수수색, 긴급 체포, 영장 신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지난해 8·2 대책 때 운을 뗐던 특사경 카드가 정말 현실이 된 것이다.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기가 막힌다. 물론 경찰청 소속 경찰관은 아니고 수사권을 가진 국토부 소속 공무원이다. 천정부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정부가 수사력을 동원했다는 얘기는 외국에선 진기할 일이다. 부동산 대책은 백약이 무효한 실정이다. 집값 잡겠다고 국가적 비상을 걸어도 집값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27614	한국경제 곳곳이 지뢰밭이라는 한은 보고서	올해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대내외 리스크가 지뢰밭처럼 도사리고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8 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견실한 성장 흐름을 지속하겠지만 제조업 부진과 고용시장 악화 등이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교역환경 악화나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안정성도 위험요소로 지적됐다. 한은이 특히 우려한 것은 소비위축 문제다. 수출과 투자는 과거 평균 수준의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소비는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예상보다 회복세가 느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부채는 이미 1,4...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84880	전국 최악인 대구 자영업 매출, 대책 세워야 한다	영업환경 악화로 자영업 폐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대구 자영업자의 월 매출이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조사한 전국 자영업 매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1 분기 대구의 자영업체당 월 평균매출은 지난해 동기의 4 천365 만원보다 32.6%(1 천425 만원)나 감소한 2 천940 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1 분기 전국의 자영업체당 월 평균매출 감소율 -12.3%(3 천846 만원에서 3 천372 만원으로 감소)보다 3 배 가까이 높은 것이며, 서울(-28.6%)·세종(-20.5%)·대전(-16%)·경기(-10.7%) 순으로 감소폭이 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86811	민노총 빠진 경사노위, 탄력근로제부터 서둘러 결론내라	문재인 대통령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이 끝내 사회적 대화를 걷어찼다. 민주노총은 28 일 열린 전체 대의원대회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와 관련된 3 개 수정안을 놓고 토론과 표결을 진행했지만 찬성파와 강경파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모두 부결됐다. 1999 년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후 20 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 복구를 추진했던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집행부의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노사정이 모두 참여해 경제·노동정책 등 사회 개혁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 설립은 문 대통령이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역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62046025	모범답안을 넘어	미국에서 손꼽히는 기술기업 '텔레다인'을 창업한 헨리 싱글턴(1916~1999)은 별난 천재였다. 눈 감고 두는 체스를 즐기는 뛰어난 수학자였고 요즘도 항공기나 미사일을 목적지까지 유도하는 '관성항법장치'를 1950년대에 개발한 엔지니어였다. 그는 1960년 시작한 기업을 30년간 운영하면서 연평균 수익률 20.4%를 거뒀는데, 이는 시장 평균 수익률의 12배에 달한다. 시장의 고정관념과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꺼리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실적이다. '자사주 매입'이 그랬다. 1972년 그는 텔레다인이 보유현금은 많고 주식이 저평가돼 있다는 판단이 서자 이후 10여년에 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35655	국회는 헌법정신 반영한 이해충돌방지법 만들어라	목포 부동산을 다수 매입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논란을 빚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자유한국당 장제원·송언석 의원도 같은 의혹이 나왔다. 장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예결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형이 총장인 동서대가 포함된 역량강화대학에 대한 지원 확대를 주장했다. 역량강화대학은 정원을 감축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데 지원 규모가 당초보다 평균 약 4 억원 늘었다. 송 의원은 '제2 의 대전역'으로 키우겠다고 한 김천역 인근에 부친 등 가족 명의의 건물이 있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사실 조사를 하겠다"면서도 "손 의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61826	타이거맘 말고 스노보드 대디	한국계 미국 스노보드 국가대표 클로이 김(18)이 여자 하프파이프(원통의 위 절반을 자른 모양의 슬로프를 내려오며 점프 연기를 하는 종목)에서 모두의 예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펼치며 평창 동계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불과 6세에 미국 내셔널챔피언십 3위에 오른 것을 시작으로 13세 때 미국 최연소 국가대표에 뽑혀 여성 첫 100점 만점과 US그랑프리 우승 등 숱한 전설을 써내려간 이 '천재소녀'를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미국 이민 1세대인 아버지 김종진(62)씨다. 동영상 캡처 단돈 800달러를 손에 쥐고 1982년 미국에 정착한 김씨는 어렵게 공부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012043225	임명 6개월 만에 하차한 문화부 1차관	이번엔 김희범 제1차관이 돌연 사표를 던졌다고 한다. 그는 사표가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차관실의 개인 짐을 모두 빼서 나간 뒤 무단결근이나 다름없는 휴가를 보내고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 그것도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만 업무를 보겠다는 '조건부 출근'이라고 한다. 김 차관의 사표가 외부에 알려져 물의를 빚자 내부에서 서둘러 봉합한 결과인 게 뻔하다. 김 차관이 "개인적인 역량 부족"이 사퇴 이유라고 밝혔다지만 임명된 지 6개월밖에 안된 고위 공무원으로는 이례적인 행동이어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문화부 안팎에서는 장차관의 내부 갈등설, 광주 아시아문화전당 운영 문제 등 여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051517021	<역지사지> <그들이 돌아온다 해도>	ㆍ용서받을 수 있어야 할까, 받지 못해야 할까? 용서란 혼자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이 전제되지 않는 용서란 엄밀히 말해 약자의 '자기위안'밖에 더 되겠는가. 교회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준 것 같이"란 대목이 나온다. 허나 현실은 용서가 말처럼 쉽지 않다. 해방 후에도 각계각층에서 승승장구해온 친일파를 보면 기분이 어떤가. 같은 민족끼리 서로 총질해댄 6·25 한국전쟁의 후유증은 오늘날에도 민족화합의 걸림돌 아닌가. 가까운 예로는 5·18 민주화운동이 있다. 피해 당사자 중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 발포자를 용서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62627	인접 자치단체 간에도 서로 다른 방역 인건비	방역 현장에 투입되는 인력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이라고 한다. 방역 종사자들이 비슷한 방역업무를 하고도 지역에 따라 받는 인건비는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방역인력을 직접 고용하거나 방역업체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방역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시기엔 일시에 많은 방역인력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한다. 요즘 충남도내 28 개 거점소독시설에 130 여명의 용역인력이 투입돼 ASF 차단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지급하는 하루 인건비가 지역별로 최대 2 만4000 원이나 차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322692	스리랑카 참사는 인류의 비극, 우리도 안전지대 아니다	스리랑카에서 대규모 연쇄 폭발로 수백명이 다치거나 숨지는 최악의 유혈 사태가 일어나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외신에 의하면 부활절인 21 일(현지시각) 수도 콜롬보를 비롯한 콜롬보 전국 주요 성당과 호텔 등 8 곳에서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물이 잇달아 터졌다. 라닐 위크레메싱게 스리랑카 총리는 이 폭발로 지금까지 228 명이 숨지고 450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평온하게 미사가 진행되는 성당에서, 조용한 휴일을 즐기던 호텔에서 믿을 수 없는 비극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심하게 다친 사람이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497158	‘버닝썬 사건’ 윤 총경 부실 수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버닝썬 사건'을 보강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에 이어 16 일에도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 수사를 받는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의 주식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 일 구속된 윤모 총경의 사건 무마 의혹을 밝혀내기 위한 것이다. 버닝썬 사건 당시 '경찰총장'으로 불린 실세인데도 경찰이 제대로 의혹을 밝혀내지 못한 터라 부실 수사 의혹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윤 총경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근무했던 점을 들어 경찰 수뇌부와 민정수석실 연관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은 경찰의 유착 의혹이었다. 클럽 내 만연한 성폭력과 마약 관련 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095367	物價에만 올인말고 成長에도 신경써라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발(發) 재정 불안에 따른 세계 경제 충격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로버트 졸릭 세계은행 총재는 지난 13일 인터뷰에서 "글로벌 경제가 더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경고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대니얼 맥패든 미국 UC버클리대 교수는 "경제위기가 2년은 더 갈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후 세계 증시 폭락으로 벌써 실물경제에 충격파가 닥칠 것으로 예견돼 유가, 원자재 가격 등이 급락하고 저성장에 대한 걱정이 커졌다. 성장 동력을 수출에서 주로 찾는 한국으로서는 다시금 암초를 만난 셈이다. 세계 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75703	획기적으로 달라지는 고교 4·3 교육	정부 공식 문서인 4·3 진상조사보고서가 지난 2003 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교과서에는 제주4·3 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에 편제돼 정부에 반기를 든 사건으로 왜곡되고 있다. 또 2014 년 4·3 희생자 추념일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되고 올해 3 월에는 전국 최초로 지방공휴일로 지정되는 등 4·3 의 진실을 찾는 노력이 크게 진전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제주도가 최근 제주4·3 을 중심으로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가 제주4·3 에 대해 들은 적이 있으나 자세히는 모른다고 응답한 적도 있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제주4·3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34259	불가피한 거래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몰면 어쩌라는 건가	특허 등 독점기술력을 지닌 계열사와의 불가피한 거래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던 정부 발표가 한 달 만에 백지화됐다. '경제활력'을 위해 세법에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던 기획재정부의 지난달 발표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발에 부딪혀 없던 일이 되고 만 것이다. 공정위의 월권적 개입과 기재부의 무(無)소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내부거래를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편법 상속을 막는다는 취지로 2013 년 도입됐지만, 불가피한 내부거래까지 범죄시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조차 제기돼온 터다. 증여세 과세를 피해 기업을 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445419	한국은 미국의 진정한 친구 아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 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매기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주요 무역 대상 국가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미국 안에서 반대가 심했는데도 '보호무역'이라는 나만의 길을 간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연합(EU)과 중국이 보복관세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 나서면 심각한 무역전쟁이 촉발될 수 있다. 수출입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를 관세조치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5571	우리는 100% 스마트한가?	진짜를 모른 채로 어중간한 대체재에 만족하는 세상에서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이들은 소비자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미리 말해주지 않는다. 알지 못해서다. 누군가 만들어낸 혼신의 작품을 만난 뒤에야 비로소 소비자는 자신이 정녕 무엇을 원해왔는지 깨닫곤 한다. 그리고 소비자가 느낀 그 하나하나의 쾌감의 총량이 어떤 기준치를 넘을 때 유행이 되고, 그 트렌드는 미래를 연다. 따라서 건강한 소비사회란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자유롭게 신상품과 신서비스를 만들어내는지에 달려 있곤 한다. 이 자유로움은 누가 만들어야 할까? 소비자로 사는 삶은 분주하기에, 신상품과 신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0121763	사설 온라인게임업자 협박해 돈 뜯은 사이버테러범 검거	온라인게임 운영자들에게 디도스(DDoS) 공격을 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온 사이버테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28)씨를 구속하고 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사설 온라인게임 서버를 디도스 공격해 마비시키겠다고 운영자들을 협박해 555차례에 걸쳐 170명으로부터 2억50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디도스 공격이란 컴퓨터를 해킹해 대량으로 감염시킨 속칭 '좀비PC'를 공격대상 사이트 서버에 한꺼번에 접속시켜 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9836159	정몽구 5천억 기부, 共生 분위기 확산되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미래 인재 육성에 기여하기 위해 사재 5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보유 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일부를 해비치 사회공헌문화재단에 내놓는 방식을 택했다. 정 회장은 2007년 배임ㆍ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받은 재판의 항소심에서 2013년까지 8400억원 상당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재판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돼 사재 출연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졌다. 하지만 정 회장은 사회와 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1500억원 상당 사재를 출연해 해비치재단을 설립했다. 그리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95143	핵심정책 제안 좋지만 정치적 중립은 지켜야	. 지방선거가 40 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울산발전에 대한 시장 후보들의 공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거기간마다 후보들은 숱한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을 자극하겠지만 울산의 근본적인 혁신을 이룰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주문들은 시장 후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큰 그림 속에서 가능한 것이다. 울산시민연대가 이번 지방선거의 쟁점정책들을 제안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민연대는 선거 때마다 후보들에게 이슈가 되는 질문을 통해 후보를 검증하고 있다. 이번 정책 제안도 이런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시민연대가 내놓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748	금속 부문 1위 \| 장세욱 유니온스틸 사장 - 강판에 디자인을 입히다	유니온스틸이 100대 CEO 조사에서 유수의 기업을 제치고 금속 부문 1위에 올랐다. 이 회사는 지난해 2조2438억원의 매출과 34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특히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631% 상승했다. 해외에서 새로운 수입처를 발굴하는 등 원자재 구매를 탄력적으로 운영한 것이 영업이익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유니온스틸은 컬러강판 전문 업체다. 유니온스틸에서 생산하는 컬러강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용도에 따라 집이나 지붕·기둥·벽면 등 건축 자재용으로 사용되는 건자재용 강판과 냉장고·세탁기·컴퓨터·주방기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되는 가전용 강판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87996	초등 저학년부터 따돌림 피해 우려된다	이른바 '왕따'라 불리는 따돌림은 엄연히 학교폭력의 한 유형입니다.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면서 피해자를 괴롭힙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상에서의 따돌림까지 확산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따돌림 문제는 제주도내 학교현장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조사 결과 제주지역 초·중학생의 8.2%가 따돌림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6 월부터 11 월까지 제주국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연구 결과는 도내 학교현장의 따돌림 실태를 보여줍니다. 도내 초등학생 4~6 학년과 중학생 15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87058	미국 비핵화 압박에 “북미 정상회담 재고” 위협한 북한	북한이 16 일 남북 고위급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데 이어 6 월12 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백지화까지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에서 제기된 고강도 압박을 견제하면서 협상 주도권을 잡으려는 신경전 성격이 강해 보이나 살얼음판 같은 한반도 평화를 향한 여정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북한은 위협적인 돌발 행동이 판문점 선언에 위배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도 북한을 필요 이상으로 자극함으로써 기념비적인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성과 도출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북한은 한미 공군의 '맥스선더' 연합공중훈련을 문제 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748627	인권위법서 ‘성적 지향’ 삭제 마땅하다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 금지 대상으로 규정된 '성적 지향'을 없애는 내용의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자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찬성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여야 의원 40 명이 지난 12 일 발의한 것으로 인권위법 제2 조 3 호에서 '성적(性的) 지향'이라는 문구를 삭제했다. 3 호는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고용, 교육·훈련 등에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3 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는 이 개정안에 찬성 댓글이 줄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49051	드루킹 사태 본질은 싸구려 댓글에 끌려다니는 정치문화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하나는 친여권 블로거 김 모씨(구속·필명 '드루킹')가 친문 핵심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김 의원이 이를 거절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주(駐)오사카 총영사에 지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지난 16 일 "김씨 추천을 청와대에 전달했으나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지금 여권에선 김씨를 유명인과 친분을 과시하며 잇속을 챙기는 '정치 브로커' 정도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별 공도 없는 사람이 여권 실세 의원을 상대로 총영사 자리를 요구하고, 김 의원이 이 청탁을 청와대에 전달했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63326	北 억류 미국인 3 명 석방... 우리 정부는 뭐했나	관련이슈 : 사설 미국 정부가 북한에 억류된 김동철 목사 등 한국계 미국인 3 명을 구출했다. 미 공군 757 전용기를 타고 평양으로 날아갔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일행이 평양 체류 13 시간 만에 억류자 전원을 전용기에 태워 귀환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는 어제 메릴랜드주의 앤드루 공군기지로 나가 억류자들을 영접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새벽 3 시쯤 잠까지 설쳐가며 이들을 맞은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3 월 말 1 차 방북을 했다. 이번은 약 40 일 만의 2 차 방북이다. 1 차 방북은 극비리에, 이번 방북은 보도진과 함께였다. 물밑 접촉에 공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73	‘장기 비자 →영주권’ 취득 비교적 수월	체코·헝가리 등 동유럽은 이민 대상 국가로는 아직 낯선 편이다. 이민 역사가 짧아 현재 동유럽 국가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미국·캐나다·호주와 달리 이민 1세대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동유럽 이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내 기업이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이 지역에 진출하면서 교류가 늘었기 때문이다. 이민 컨설턴트 오케이유니언코리아 정동혁 대표는 "불과 몇 년 전까지 이민 불모지였던 점을 감안하면 국내에 소개되고 관심이 생기는 것 자체가 큰 변화"라고 말했다. 동유럽 이민의 절차는 다른 유럽 국가와 비슷하다. 미국·캐나다·호주 같은 영주권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7601235	중견기업 83%가 상속·증여세로 가업승계 포기해야 한다니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계획이 없다는 중견기업인이 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10일 내놓은 '2019년 중견기업 실태조사' 내용이다. 이 조사에 참여한 중견기업 1400곳 중 가업승계를 포기하려는 응답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엄청난 상속·증여세 때문으로 풀이된다. 1년 전 '2018년 실태조사'에서도 가업승계 계획이 없다는 중견기업인은 84%에 이르렀고 응답자의 70%는 상속·증여세 부담을 그 이유로 지목했다. 상속세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지난 1년 사이 활발하게 이뤄졌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302037295	김수남 총장 내정자, 검찰 독립성 지킬 적임자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초 물러나는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에 김수남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청와대는 "법질서와 법치주의에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으며 엄정하고 확고한 리더십으로 검찰을 지휘해 우리 사회의 비생산적 적폐를 시정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김 내정자가 정권의 입맛에 맞춰 법을 재단한 인물이라며 청문회에서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흔히 검사는 수사로 말한다고 한다. 이 점에서 김 내정자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한 검사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 시절 인터넷 논객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265568	日 제품에 전범딱지, 통상마찰 생각해 봤나	경기도의회가 초·중·고교에서 사용하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대해 '전범딱지'를 붙이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때 강제징용을 실시했던 기업 등 284 개 일본기업이 만든 제품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이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이 조례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정의당 소속 도의원 27 명이 공동으로 지난 15 일 발의했고 내달 초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기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4700 여곳의 일본제품 보유 실태를 조사하고 20 만원 넘는 제품에는 '전범기업' 스티커를 붙여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998350	심각한 스티로폼·플라스틱 오염, 통제·차단해야	환경오염의 주범인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커피전문점에서 개인 컵을 쓰면 아메리카노 가격의 10%를 할인해 주도록 환경부와 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이 지난 24 일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에는 스타벅스·엔제리너스 등 커피전문점 16 개와 맥도날드·롯데리아·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5 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날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재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색이 안들어간 재질로 단일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됐다. 일회용품 남용에 따른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다. 하지만 협약에도 불구하고 일회용품은 여전히 대다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고 있어 문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492656	국회의 검찰개혁 논의, 정국 타개 단초 되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이 7 일 국회에서 열린 초월회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 당 대표가 7 일 정치협상회의를 신설해 검찰개혁과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다. 3 당 원내대표도 신속처리대상(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여야가 모처럼 정국 현안인 검찰개혁 문제를 논의하기로 한 것인데, 이를 통해 난마처럼 얽힌 정국의 실타래가 풀리기를 기대한다. 문 의장과 자유한국당 황교안, 바른미래당 손학규, 정의당 심상정,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초월회 모임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52043015	‘하기비스 휴전’	제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을 강타하면서 사망·실종자만 5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연 강수량의 3분의 1이 이틀 만에 쏟아지는 등 기록적인 폭우로 21개 하천의 제방이 무너지고 142개 하천이 범람하면서 막대한 침수피해도 동반했다. 태풍 피해소식을 알리는 일본 방송화면에는 불어난 강물로 지반이 깎여나가 단독주택이 통째로 무너지는가 하면 골프연습장의 철주가 인근 가옥을 두 동강이 낸 처참한 광경이 비쳤다. 일본은 남북으로 길게 펼쳐진 탓에 국토 면적에 비해 자연재해가 많은 편이다.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이웃나라가 도와주면서 관계개선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914859	'시대착오' 좌파공약 응징 받은 英노동당...유권자는 깨어있었다	2 년 만에 조기 실시된 영국 총선이 '보수당 압승, 노동당 참패'로 끝난 것은 당초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하원 650 석 가운데 집권 보수당이 직전(2017 년) 선거보다 47 석 늘어난 365 석을 획득한 반면 제1 야당인 노동당은 59 석 줄어든 203 석에 그쳤다. 보수당은 1987 년(376 석) 이후 최대 의석이고, 노동당은 1935 년(154 석) 이후 기록적인 패배였다. 노동당은 수십 년 텃밭인 중북부 탄광·철강 지대의 '붉은 벽(red wall)'에서도 보수당에 밀렸다. 보수당이 절반(325 석)을 훌쩍 넘김에 따라, 질질 끌어온 브렉시트(영국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222110	최악 미세먼지, 중국에 저감 방안 강력 요구하라	지난 주말 이후 미세먼지 공포에 온 나라가 떨고 있다. 나들이는커녕 집 안에서도 온종일 창문을 꽁꽁 닫아건다. 초미세먼지 수준이 역대 최악인 탓에 청소기를 돌릴 때도 창문을 열지 못할 지경이다.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써야겠다는 아우성이 거의 절규 수준이다. 딴것도 아니고 숨 쉬는 일이 힘들어지니 일상을 제대로 이어 갈 수가 없다. 어제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됐다. 공공기관 차량 2 부제와 함께 서울의 공공기관 주차장들은 전면 폐쇄됐다. 일선 학교에서는 실외 수업을 취소하는 등 부랴부랴 비상 대응에 나섰다. 미세먼지 대란에 분통이 터지는 이유는 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292528	스마트시티, 혁명적 규제혁신 모델되길	대통령 직속 4 차산업혁명위원회가 29 일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로 세종시 연동면 5-1 생활권과 부산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두 곳을 뽑았다. 세종시 5-1 생활권은 에너지와 교통, 에코델타시티는 수변도시와 국제물류에 중점을 둔다. 이들 도시에는 앞으로 차세대 네트워크와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스마트그리드 등 첨단기술을 볼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시범도시를 추가 선정한다. 2 주 전 막을 내린 세계 최대 전자박람회 CES 2018 의 슬로건은 '스마트시티의 미래'였다. 이 박람회에서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플랫폼에 연결한 '삼성시티' 청사진을 제시했고, 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935032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	이동현 산업1팀 차장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 결코 의심해본 적이 없겠지만 6만년 현생 인류 역사에서 이 권리를 쟁취한 건 불과 340년 전이다. 그것도 나라마다 달라서 100년이 채 되지 않거나 아직까지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가 있다. 수백 년 전만 해도 당신의 신체는 당신의 것이 아니었다. 힘센 누군가에 의해, 군주에 의해 수시로 신체의 자유를 박탈당했다. 1215년 영국 대헌장이 자연권의 씨앗을 뿌렸고, 1679년 인신보호법(Habeas Corpus Act) 제정으로 법원의 영장에 의해서만 구금할 수 있게 했다. '헤이비어스 코퍼스'는 '당신은 신체를 가진다(tha...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1715781	특검의 과잉수사 입증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보면 최순실 특검의 수사권 과잉 행사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실히 확인된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판사는 수사 진행 내용과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 여지를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지난 16 일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를 걸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비롯해 경영권 승계 작업에 박근혜 대통령의 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277077	환경부, 녹조 범벅 낙동강 근본 대책 세워라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고 한다. 조류경보 '경계' 단계(㎖당 1 만 셀 이상 2 회 연속 초과)의 녹조가 일주일째 기승을 부리면서 식수 불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은 물으나 마나다. 낙동강 창녕·함안 지점은 남조류 농도가 8 월에 들어와 기준치인 1 만 셀을 넘어 12 만 셀까지 치솟았다. 하류인 물금·매리취수장에도 비상이 걸린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취수장의 남조류 농도도 6 만~7 만 셀에 달해 상수도본부에서 살수시설을 동원하는 등 조류 차단에 안간힘을 쓰는 형편이라고 한다. 기온이 올라가면 낙동강에서 '녹조라테'가 어김없이 발생하는 것은 이제 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24537	"우물안 개구리 시야로 기업 매도 안된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30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물 안 개구리 시야를 가지고 우리 기업들을 매도하는 데 열중하다 보면 우리 경제 생태계는 외국 자본에 의해 유린될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이상빈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국가미래연구원에 기고한 '행동주의 헤지펀드 엘리엇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란 글에서 재벌을 비판한 데 대한 반론 제기다. 이 교수는 한국 기업들을 공격하는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자본을 규제하자는 움직임에 대해 "일이 꼬이기 시작한 것은 재벌 총수의 부당한 사익 추구 행위 때문"이라며 "해외 투기자본의 잘못된 행태만을 비난할 수 없다"고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042140035	23개월간 16번 계약 현대차 촉탁직에 제동건 중노위	현대자동차가 불법파견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해온 촉탁 노동자들에 대한 일명 '쪼개기 계약'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올해 스물다섯 청년노동자 박점환씨가 현대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중노위가 초심 결정을 뒤집고 받아들인 것이다. 박씨는 2013년 2월 촉탁직으로 현대차에 입사한 후 해고될 때까지 23개월간 무려 16번의 쪼개기 계약에 시달리면서도 연차휴가 한번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 박씨가 이런 말도 안되는 노예계약을 감수한 이유는 단 하나, 정규직 전환의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대차는 무기계약 전환을 한 달 앞둔 올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0528282	확산되는 전경련 해체론, 허창수 회장은 왜 말이 없나	서울시 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탈퇴 공문을 보내 절차를 밟고 있다.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도 줄줄이 전경련 탈퇴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공사, 서부발전, 석유공사, 가스공사, 에너지공단, 석유관리원, 산업단지공단 등 7 개 공공기관도 탈퇴 실랑이를 벌이다 줄다리기 끝에 처리됐다. 공공기관 가운데 아직 12 곳이 전경련 회원사로 남아 있지만 속속 탈퇴에 합류할 조짐이어서 확산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그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284652	'고객만족보다 실적' 금융사 영업 관행 대수술해야	보름 전 한경이 최초 보도하면서 수면 위로 부상한 'DLS(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 사태'의 충격파가 확산되고 있다. 불황의 먹구름이 짙어지면서 금리인하 바람이 더 거세진 탓에 DLS에 들어간 투자 원금 8224 억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인 만큼 사태의 원인도 복합적이지만, 가장 큰 책임은 마구잡이로 갖다 판 은행 증권 등 금융회사들에 있다. 상품 고유의 위험분석과 투자 손실 가능성에 대한 고지에 소홀한 채 고객들에게 권유하고 판매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금융시장 신뢰 구축에 앞장서야 할 대형 시중은행인 우리은행과 KEB...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21451171	독자댓글 1338호를 읽고	알고리즘, 개미들 구세주될까실제 알고리즘 투자로 돈을 버는 집단은 증권사뿐이다. 알고리즘이 매번 맞을 수도 없다. 일정기간 수익이 나면 알고리즘 트레이더는 자신의 시스템에서 손실이 나는 이유를 찾아 최적화 혹은 수정을 하기에 어찌보면 서로 시스템 간에 어느 쪽이 더 빠르게 시장에 적응되게 유지하느냐의 게임일 뿐이다, 따라서 알고리즘 트레이드의 최종 승자는 증권사뿐이다. _네이버 kori****알고리즘 공매도 없애라. 공매도 걸어놓고 개미 유인하는 거 아니냐. 아래 호가로 개미들 매수세 물리면 무차입 공매도 시장가로 때려버리고. 공매도 악질, 기관이 주도하더만. _네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457835	이낙연-아베 면담, 소통 '레일' 깔리나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24 일 만남 자체는 긍정 신호였다. 올여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8 초 악수'와 꼭 비교하지 않더라도 대화·교류가 필요하다는 메시지성은 강했다. 갈등 해결의 물꼬를 조금 튼 상태가 됐다는 사실이 유의미하다. 관계 회복의 시발점이 일본 수출규제 철회라는 관점에선 평행선을 달린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빗장 잠근 외교적 의사소통을 재개했다. 그런 점에서 진전이다. 주목할 부분은 한일관계가 이대로 방치될 수 없다는 공감이다. "국가 간 약속 준수"를 언급한 아베 총리 발언을 뜯어보면 기존 입장에서 후퇴한 건 아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336074	성별 임금 격차는 꼭 해소할 문제	100 대 64 정도로 크게 벌어져 있다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여기에 시간제 일자리의 78.2%를 여성이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선 아직도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다는 얘기다. 여성의 지위도 낮아 적은 임금을 받으며 쉽게 해고되는 게 현실이다. 지금으로부터 110 년 전인 1908 년 3 월 8 일 1 만5000 여명의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모여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불에 타 숨진 여성 노동자들을 기렸다. 이들 여성 노동자는 하루 10 시간이 넘는 가혹한 노동시간과 작업환경 개선, 여성 참정권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여성의 날'은 이렇...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051829581	척추관협착증, 허리 펴고 걷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꼬부랑 허리병'은 꼿꼿이 서 있기가 힘들어 허리를 굽히게 되는 '척추관협착증'이라는 질환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허리나 다리 저림 등이 나타나는 척추관협착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6년 기준 약 148만명에 달한다. 이는 5년 전 99만명에 비해 무려 49.4%나 증가한 수치다. '꼬부랑 허리병'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척추관협착증은 대표적 퇴행성 질환으로, 환자의 93.7%가 50대 이상이다. 폐경기 후 부쩍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아졌다는 최모씨(54)는 허리통증으로 걷는 게 불편해져 가급적 외출을 피해 왔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872378	"아침과 오후 다르다"는 삼성CEO의 절박감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담당하는 고동진 사장이 "지난주와 이번주가 다르고, 아침에 나왔던 얘기가 오후에 바뀐다"며 위기감을 토로했다. 고 사장은 7 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갤럭시노트10 공개행사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2015 년) 사장이 된 후 한번도 임직원들에게 '위기'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 올해 말에는 써야 할 것 같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부품 현황을 살펴보니 3~4 개월치만 남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 산업의 하나인 스마트폰 사업이 흔들릴 수 있다니 예사롭지 않다. 고 사장은 나아가 일본 문제 외에도 세계 경제침체, 미중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8400286	황 대행 나오라 해놓고 자리지킨 의원 30 여 명뿐이라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했지만 의원들의 함량 미달 질문과 성의 없는 태도로 국민에게 실망만 줬다. 의원들은 탄핵 정국을 타개할 국정 운영 해법에 대한 질문보다는 정치 공세에 열을 올리느라 어렵게 성사된 황 권한대행의 국회 출석을 맹탕으로 만들었다. 한 술 더 떠 대정부질문이 끝날 때까지 본회의장에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의원이 30 여 명에 불과했다니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아 씁쓸할 뿐이다. 당초 황 권한대행은 국회 출석에 회의적이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는 데다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정을 챙겨야 한다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70225	한국당 쇄신 기준에서 자유로운 TK 의원 있나	자유한국당 소속 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의 처지가 딱하다. 조직강화특위가 표명하고 있는 인적쇄신 기준이 정면으로 TK를 타깃으로 하고 있어서다. 조강특위 관계자는 최근 해당행위자와 기득권 안주형 인물을 우선적인 청산 대상으로 꼽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TK는 인적쇄신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관심지역으로 부상하면서 누구도 안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는 기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한국당 TK 의원들은 아무도 없다는 당 내부의 자성의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TK 의원들은 보수의 아성 아래 기득권 유지에 급급해 왔을 뿐 비대위 체제에서도 존재감을 발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58886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이훈범 논설위원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겸손하게 역사가 '나선형 발전'을 이룬다고 했지만, 그것도 틀렸다. 단언컨대 역사는 발전하지 않는다. 정(正)으로 나아간 딱 그만큼 반(反)으로 후퇴해 합(合)은 결국 제자리인 것이다. 역사는 발전하는 게 아니라 반복될 뿐이다. 역사가 발전한다는 흔한 착각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진보를 혼동한 탓이다. 과거 도서관에 가도 알기 쉽지 않던 지식이 지금은 손바닥 안 스마트폰에서 다 찾을 수 있으니 스스로 똑똑해졌다고 믿는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다. 크로마뇽인 아이를 타임머신에 태워 이 시대로 데려와 교육시키면 노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456504	세계경제 ‘아수라장’ 만드는 미-중 무역전쟁	미국과 중국이 상대국의 제품에 '관세폭탄'을 번갈아 터뜨리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다시 최고조로 치닫는 모양새다. 격화되는 무역분쟁 속에 26 일(현지시각)까지 열리는 주요 7 개국(G7) 정상회의는 창설 44 년 만에 처음으로 공동선언문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세계경제를 불확실성의 절벽으로 몰아넣는 강대국의 일방적인 자국 우선주의가 개탄스럽다. 지난 23 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에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5%포인트씩 대폭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가 25%인 2500 억달러어치 제품은 30%로, 9 월1 일부터 10%가 부과되는 3 천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504667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조례 시급하다	사설 성매매 피해여성 지원 조례 시급하다 인천 숭의동 집창촌(일명 옐로하우스)이 폐쇄되고 주상복합 아파트 개발사업으로 추진됨으로써 이곳에 종사하고 있는 성매매 피해여성들에 대한 자활 지원 대책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남구의회는 다음달 6 일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조례를 상정한다. 생계의 수단으로 성매매에 나서야 했던 피해여성들의 새로운 삶과 옐로하우스의 변신이 기대된다. 옐로하우스는 1902 년 탄생한 '부도루(敷島樓)'라는 매춘 유곽(遊廓)에 버금가는 인천의 대표적 집창촌으로 유명세를 탔다. 이제 업소 종사자들의 탈(脫)성매매를 지원하는 정책이 마련되면 196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40993	정상에 선 대구의 양성평등, 대구 활력 위한 디딤돌 되도록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30 일 발표한 '2017 년 국가성평등지수와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서 대구의 지역성평등지수가 상위에 올랐다. '상위'에서 '하위'까지 4 단계 지수에서 대구는 광주와 대전, 제주와 함께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 지난 2015 년 세 번째 등급인 '중하위', 2016 년 '중상위'에 이어 새 기록을 세웠다. 대구의 지역성평등지수 측정 결과가 관심인 까닭은 여럿이다. 무엇보다 대구에 대한 잘못되고 부정적인 외지인의 인식을 바로잡는 통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다. 특히 지역성평등지수는 대구를 성평등의 거역할 수 없는 변화 흐름을 거스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255508	남북 대화 이어 ‘북-미 대화’도 열리길 기대한다	한겨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 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남북 대화 재개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 '압박'에서 '관여' 쪽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기대를 높이는 발언이다. 마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남북회담이 한반도에서 신뢰와 믿음의 구축 가능성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훈풍이 부는 듯한 모습이다. 한-미 정상 통화에서 주목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어떤 군사적 행동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이다. 이런 발언은 지난 4 일 트럼프 대통령이 '남북 대화를 100% 지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026707	‘광화문 대통령’ 소통 취지는 살려나가야	문재인 대통령이 소통의 상징처럼 내세웠던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집무실을 광화문 청사로 이전하면 영빈관·헬기장 등 주요 시설 부지를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게 광화문대통령시대위원회를 대표한 유홍준 자문위원의 발표 내용이다. 문 대통령도 이같은 보고 내용을 이해했다는 것이다. '광화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이 2012 년과 2017 년 대선에서 연달아 제시한 핵심 공약이다. 구중궁궐 같은 청와대를 나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늘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피력이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으로서 퇴근길에 남대문시장에 들러 시민들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292127385	그래도 국정원 개혁의 고삐는 늦출 수 없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간부들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하면서 끊임없이 이는 질문이다. 이 같은 의문은 이념적으로는 보수와 진보의 울타리를 넘어서고, 정치적으로도 여야의 경계가 없어 보인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국정원이 절묘한 시기를 선택해 존재감을 과시함으로써 때마침 불어닥친 국정원 개혁 여론에 물을 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2010년부터 2년6개월간 내사해온 사건이 국정원 개혁이 화두로 대두된 9월 정기국회 직전에 터져나왔다.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물로 지목되는 서울 합정동의 비밀 회합은 지난 5월에 일어난 일이다. 국정원은 조직원들의 육성 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12869	울산공공병원, 여야 힘 모아 설립 탄력받길	.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의 현안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산재모병원과 국립공공병원이다. 산재모병원은 앞선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이었고, 국립공공병원은 문재인 정부의 대선공약이라는 점에서 서로 대척점에 놓여 있다. 이런 가운데 울산시민연대가 6 년동안 성과없는 울산 공공의료에 대한 시장후보들의 질문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재모병원보다는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후보들은 500 병상 이상 공공병원을 주장했고 공공의료와 함께 산재의료센터, 재난거점병원 등 다양한 기능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039777	‘민간사찰 의혹’ 靑 압수수색, 조속히 진상 규명해야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이 26 일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압수수색했다.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청와대 협조 아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확보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는 군사보안시설로 지정돼 있어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일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청와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애초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의 분탕질을 방치하고 막지 못한 책임이 청와대에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본연의 업무에서 벗어난 첩보보고를 계속 올려 엄중 경고했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64858	차고지증명제 성숙한 시민의식 중요하다	차고지증명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면서 제도 정착에 일조할지 주목된다. 차고지 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1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6 일 공포돼 내년 6 월11 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관련 조례 개정작업을 통해 차고지 확보명령 위반 횟수에 따라 1 차는 40 만원, 2 차 50 만원, 3 차 60 만원의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되는 차고지증명제는 주차공간을 먼저 확보하지 않으면 새로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제도다. 이사를 해서 주소를 변경할 때도 차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903528	통합과 균형의 旗幟로 지역 대표 매체를 自期한다	영남일보 지령(紙齡) 1 호가 세상에 나온 지 오늘로 74 년이다. 결코 짧지 않은 성상(星霜) 속엔 영욕이 공존한다. 지역 대표 미디어로 뻗어나가기도 했고 신군부에 의해 강제 폐간되는 시련도 있었다. 하지만 영광의 세월에서나 질곡의 응어리 속에서나 늘 함께했던 독자 존중의 정신이 영남일보를 지켜온 지주(支柱)였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6·25 전쟁과 4·19 혁명, 5·16 쿠데타, 10·26 으로 이어지는 격동의 시기에도 독자 곁에 머무르며 정론(正論)의 소임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자부한다. 창간 74 주년을 맞은 영남일보는 '함께 & 멀리'라는 어젠다를 설정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088627	지방선거, 우려된다	사설 지방선거, 우려된다 6·13 지방선거가 심히 우려된다. 첫째는 무관심 때문이요, 둘째는 네거티브 선거전 때문이다. 바야흐로 선거는 개막을 앞두고 있다. 출마자들은 지난 24, 25 양일간에 걸쳐 모두 후보등록을 마쳤다. 31 일이면 본선거전의 막이 오른다. 막상 선거는 코앞으로 다가왔으나 유권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냉랭하다. 유권자의 무관심은 결국은 주민들의 손해로 귀결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익히 알고 있다. 우리는 어떻게든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편견, '이 꼴 저 꼴 보기 싫다'는 정치적 냉소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민심 저변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083295	국민연금 제도 개혁, 국민적 이해와 동의 전제돼야 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17 일 제4 차 국민연금 장기 재정전망 결과를 발표하면서 "국민연금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적립기금은 2042 년부터 적자가 발생해 2057 년에 소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5 년 전과 비교해 고갈 시점이 3 년 앞당겨진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즉각 11%로 올리거나, 10 년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하는 두 가지 개선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올해 45%인 소득대체율을 낮추지 않고 9%인 보험료율을 내년에 11%로 올리는 방안이다. 이후 2034 년에 보험료율을 12.3%로 인상하고, 그 뒤 5 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19153159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보험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 경제성장은 새 정부의 핵심 경제 의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지자체나 자영업자 모두 걱정이 태산같다. 단기적으로는 이들의 염려가 수긍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대기업 독점이 아니라 공정한 거래와 합리적인 경쟁이 이뤄지는 시장을 만든다면, 정규직 전환이나 최저임금 1만원도 그리 걱정할 일은 아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다. 헨리 포드 2세가 미국 자동차노조위원장 월터 루터와 함께 자동화된 공장을 둘러보는 중이었다. 헨리 포드 2세가 월터 루터에게 "앞으로 이 로봇들에게도 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232045025	은행에 책임 맡겨서 가상통화 투기 잡겠나	금융위원회가 23일 가상통화 거래소 현장조사 결과 및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가상통화 광풍을 잠재우기 위한 일련의 대책 중 하나이다. 예상대로 관리는 엉망이었다. 일부 거래소는 은행에 개설된 법인 계좌를 통해 자금을 모아 이를 거래소 대표자나 임원 명의 계좌로 분산 이체했다. 한 계좌에 자행-타행 금융거래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자금세탁 소지도 다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는 점검의 촉박성을 들어 구체적인 불법행위는 밝히지 못했지만 횡령, 시세조종 등의 행위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은행들에 거래소가 자금세탁 방지의무를 준수하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975607	범죄피해자보호법부터 재정비해야	범죄피해자보호법이 공포된 지 13 년, 경찰이 피해자 보호 원년으로 선포한 지 3 년이 지났다. 그러나 범죄 희생자가 된 국민의 정상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제도로서는 여러 면에서 미약하다. 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 경제적인 지원에서부터 벽이 있다. 신변 보호 요청 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해자의 보복범죄까지 걱정하며 살아야 한다. 2 차 피해는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지 않더라도 우울증, 공황 상태나 쇼크, 불면증과 환청으로 고생하는 사례가 허다하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기도 한다. 최근 5 년간 신고 건수만 115 만 건에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97674	조국 소환으로 정점 치닫는 ‘유재수 수사’, 조속히 결론 내야	검찰이 16 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16 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커지는 터라 조사 결과가 주목된다.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단계인 만큼 검찰은 조속한 수사 결과 발표로 국가기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042044595	어린이집 보육료 문제, 편법으로 해결 못한다	어린이집 보육료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논란이 3개월 만에 재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교부금을 쪼개 어린이집 보육료를 부담하도록 교육부가 법 개정을 추진 중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시·도 교육감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교육재정을 늘려도 모자랄 판에 보육료의 추가 부담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시 '보육대란'을 자초하려 하는지 정부에 따져 묻고 싶다. 이런 무리수를 쓰면서 시·도 교육청에 어린이집 보육료 부담을 지워야 할 만한 정책적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다. 박홍근 의원(새정치연합)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610828	시간강사 대량해고 현실화된 강사법	시간강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강사법이 오히려 시간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총 417 개 대학을 대상으로 여러 항목의 정보를 공시했는데 학생 규모별 강좌 수, 교원 강의 담당 비율에서 매우 우려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즉 대학의 전임교원들이 담당하는 강의의 비율은 늘었지만 소규모 강좌 비율은 오히려 줄어든 것이다. 20 명 이하의 소규모 강좌 비율이 전년도 1 학기에 비해 2.1% 하락했고, 21 명 이상의 중규모나 51 명 이상의 대규모 강의 비율은 상승했다. 이런 현상은 국·공립대보다 사립대가 훨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53944	몽골문화촌 운영, 정부 지원이 답이다	인천일보 남양주시에 국내 유일의 몽골문화촌이 있다. 1998 년 남양주시와 몽골 울란바토르시가 우호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탄생한 문화촌은 그간 한· 몽골의 우호교류를 상징처럼 돼 왔다. 남양주시는 2000 년 4 월 수동면 6 만2497 ㎡ 부지에 몽골문화촌을 만들었다. 2007 년엔 몽골 대통령 영부인이 방문해 기념식수를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오로지 이 한 곳에서만 몽골의 민속문화를 체험·관람할 수 있다. 18 년 동안 그랬다. 매년 몽골에서 선발한 단원 30 여명이 전통 악기 연주와 함께 허미(몽골 민족의 독특한 발성법), 기예, 전통 의상쇼, 마상 공연(고공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936705	국가채무 더 열심히 줄여나가야 한다	사설 국가채무 더 열심히 줄여나가야 한다 2010-04-06 18:15:30 정부는 어제 작년 나라살림 결산을 끝냈다. 나라살림에서 쓰고 남은 돈(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었다. 정부는 이 가운데 2010년 이월금을 뺀 3조6000억원 중 1조4000억원을 국가채무 상환에 쓰기로 했다. 국가재정법은 적어도 그 정도는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드러난 나라살림은 그동안 걱정했던 것에 비하면 조금 덜 나쁜 모습이다. 작년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7%(17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사회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649745	진주시는 시내버스 파업 해결 나서야	진주 삼성교통 파업이 지난달 21 일 시작된 후 오늘까지 22 일째 장기화되고 있다. 시와 삼성교통 노동조합 간에는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장외 선전전까지 벌어지고 있다. 삼성교통은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2 월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 부분을 반영할 것을 진주시에 요구한다. 삼성교통 노조는 '최저임금 지키겠다는 약속을 못 지키겠다면 삼성교통에서 뺏어 부산교통에 내준 노선을 돌려달라'는 전단을 배포했다. 그러나 조규일 시장은 7 일 "조건 없이 파업을 풀어야 한다"고 단언했다. 월 1 억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305919	부산시민공원 '주변' 공공성 강화, 옳은 방향 잡았다	부산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늘리고 사업을 수정하라는 부산시 시민자문위원회의 최종 자문안이 나왔다. 자문위가 어제 발표한 공공성 강화 방안은 용적률 축소와 저층부 공공보행 통로 확보, 경관 및 조망권을 위한 고층 아파트 층수 제한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개인의 사유 재산권도 소중하지만 시민공원을 이용하는 부산 사람 모두를 위한 공익적 가치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와 구체적인 일조 시간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한 것인 만큼 충분히 귀 담아 들을 만한 결론이라고 본다. 이해 당사자들도 성숙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5561	독자댓글 1316호를 읽고	아직도 사서 쓰나요, 이제 구독해서 써보세요온갖 고정비다. 통신료, 보험료, 월세에 이제는 각종 구독료까지. 싼 것 같아도 결코 싸지 않다. _네이버 blue**구입보다 구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돈이 없어 한 번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 구독을 선택하는 것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물건을 소유하고 싶어한다. _네이버 asca**소유할 수 없으면 안 쓰면 된다. 돈은 없는데 가지고는 싶고. 허영이 뒷받침해주는 편리함이 결합된 거지 뭐. 참 장사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 _다음 씬 청와대 있던 나전칠기 어디로 갔나청와대는 꼭 분실신고해라. 살다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765702	양대 노총의 '건설현장 일자리 이권' 폭력, 정부는 뭐 하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건설노조의 '일자리 이권' 다툼에 전국 건설현장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기네 조합원을 더 채용하라며 공사장을 점거하고 충돌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돼 피해가 커지고 있다.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줄을 잇는데도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견디다 못한 건설사들이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호소문까지 내기에 이르렀다. 지난 10 일 서울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아파트 공사장에선 민주노총 조합원 500 여 명이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들의 출입을 막다가 몸싸움이 벌어져 공사가 차질을 빚었다. 9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54540	초유의 전 대법원장 구속, 사법 정의 바로 세워야	'사법 농단'의 정점으로 지목되어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현직을 통틀어 사법부 수장이 검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데 이어 구속 수감되기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사법부 수장이 다른 일도 아닌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된 것은 개인이나 사법부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참담하고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311059	북, 거짓말 회견 말고 과학적 증거를 대라	사설 북, 거짓말 회견 말고 과학적 증거를 대라 천안함 조사 결과 발표 이후 또다시 궁지에 몰린 북한이 재외공관을 동원해 주재국 정부에 결백을 주장하다 국제적 망신을 당했다. 북한 어뢰 공격이라는 민군합동조사단 결과를 '한국의 날조'라고 반박하며 미군 오폭설, 미군 잠수함과의 충돌설 등을 내세웠지만 "그런 증거를 제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아무런 대꾸도 못했다는 것이다. 또 재외공관을 통한 해명이 뜻대로 안 되자 평양에서 국방위원회가 직접 나서서 외국 언론과 외교관을 불러 모아놓고 회견을 열기도 했다. 박림수 국방위 정책국장은 "우리에게는 연어급 잠수정이요, 무슨 상어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08931	금호아트홀이 사라진다	시작은 미술관 공연이었다. 사각형 공간에 간이 무대, 의자 200여개를 놓고 연주자와 청중이 밀착했다. 티켓 값은 5000원이었다. 당시 기사엔 "내로라 하는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이 꾸미는 알찬 프로그램, 150석 규모의 아담한 홀에다 값싼 입장료, 경복궁이 건너다 보이는 운치있는 장소로 음악애호가들 사이에 조용한 파문을 일으키는 공연"이라고 소개됐다. 또 "소문을 듣고 가보면 좌석이 없어 허탕을 치기 십상"이라고 했다. (중앙일보 1997년 8월 26일자) 21년 전의 금호갤러리 콘서트다. 토요일 콘서트의 인기는 상당했다. 98년부터 화요일에는 14세 이하 영재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84488	지금이 바로 중재자 역할해야 할 때다	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기하고 북·미 간 신경전이 격화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북한과 미국을 중재하고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17 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다. 남북 정상회담 이후 아직까지 한 번도 가동되지 않은 핫라인 전화통화부터 할 때가 됐다. 문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벼랑끝 전술로 더 이상 판을 흔들지 말 것을 당부해야 한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북한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62338	중증장애인 부부 자녀양육 대책 시급하다	5 세 아들을 둔 인천에 사는 청각장애와 뇌병변 1 급의 장애인 부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게 되면 돌봐줄 이가 없는 형편이다. 중증장애인 부부의 비장애인 자녀 양육이 방치돼 있는 현실이다. 지원 대책이 시급하다. 지난달 장애인 부모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국가인권위 조사도 있었듯이 장애인이 처한 고충을 비장애인이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부부 모두 중증장애인인 경우 비장애인 자녀 양육에 분명한 한계를 나타낼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이들에 대한 양육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제공하는 연간 720 시간의 '아이돌보미 서비스'가 전부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816350	도시재생, 성과 연연 말고 삶의 질 개선 방점 둬야	강원도 각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탈바꿈될 전망이다. 태백 장성동 등 도내 7 곳(정부 주도 3 곳, 시·도 주도 4 곳) 118 만㎡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2018 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도내 7 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는 3~6 년간 총 6,776 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사업이 잘 돼 사업 효과가 지역 곳곳에 스며들기를 기대한다.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주민 삶의 질 개선이 이뤄지는 쪽으로 방점을 둬야 한다. 단기적 성과도 좋지만 함께 만들어 가는 재생 과정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은 사람이 직접 거주하고 삶을 영위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596814	혈세 땜질 우려 불식하는 구조·제도 개혁 전력해야	정부와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폐업 자영업자에게 일종의 실업급여인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책을 내놨다. 가맹본부 갑질을 규제하는 대책과 업종별 맞춤형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제시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의 범위와 기간도 늘리는 등 구조적 해법도 제시했다. 소상공인 단체엔 최저임금위원 추천권을 부여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7 조 원에 달하는 지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당정은 기대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반응은 부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79738	과도한 정부개입, 시장혼란만 키운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한국 시장을 왜곡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문 정부의 경제전략인 'J노믹스'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경제·시장 정책을 폐기 또는 수정하고 있다. 특히 과거 정부의 '낙수효과'(대기업·고소득층 수익확대→투자확대·임금상승→가계소득 증가) 전략이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 경제정책 초점을 성장보다는 분배에 뒀다. 문 정부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진하고 있다. 10 년 가까이 지속된 오류들을 되돌리기 위해선 국가가 주도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문 정부는 시장의 역할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72049005	‘첫 여성 시민운동가’ 인권위원장 내정자에게 거는 기대	차기 국가인권위원장에 최영애 서울시 인권위원장이 내정됐다. 최 내정자는 한국 최초의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인 한국성폭력상담소 설립을 주도하는 등 여성 인권 신장에 힘써왔고 인권위 사무총장과 상임위원을 지냈다.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추천위의 공모·심사를 거쳐 내정된 첫 사례다. 최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임명되면 첫 여성 국가인권위원장이 된다. 역대 인권위원장은 모두 남성 법조인이거나 법학자였다. 최초의 여성·시민운동가 출신 인권위원장 내정이 각별한 의미를 갖는 이유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여성 인권위원장이라고 여성만을 강조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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