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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21176	남·북·러 경제협력 적극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2 일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성과 있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는 남·북·러 3 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천연가스 공급, 철도 연결, 전력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경제적 이득까지 기대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점도 의미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보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러 협력 강화는 양국 모두에 필요하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정부 지원으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받고 있고, 동북아로의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요긴하다. 우리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러시아의 적극적 협력이 필수다. 양국의 전략적 소통 강화는 서로의 이해타산이 맞아떨어진 결과물로 해석된다. 양국의 경제 교류는 아직은 걸음마 수준이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의 신동방정책과 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의 공통점에서 해법을 찾아간다면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비핵화 이후 북한의 경제 제재가 해제된다면 양국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다. 특히 남·북·러 3 각 협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돌파구를 기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정부가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것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 러시아는 북한의 단계적·동시적 해법에 공감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등 관련국들이 윈-윈할 수 있는 균형점을 마련해야만 우리의 행동반경도 넓어질 수 있다. 과거의 6 자회담 때처럼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가 재연되지 않도록 입체적 외교 능력을 발휘할 때다. 카카오 친구맺기 페이스북 취재대행소 왱!(클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26962	지방의회 해외연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기간 중에 동행한 현지 가이드와 몸싸움을 벌인 일이 진실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달이 난 것은 예천군의원 9 명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 일행이 지난 연말 7 박 10 일간의 일정으로 떠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 중이었다. 발단은 빡빡한 일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이드와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군의회 연수자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군의원 한 사람이 연수자들을 대신해 가이드에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서로 간에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설전을 벌이다가 그예 몸싸움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군의원과 가이드가 서로 상반된 입장과 주장을 토로하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가이드는 일부 군의원의 버스 안 취중 고성방가와 저녁 식사 자리에서의 과도한 술판을 거론했다. 군의원이 자신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착용하고 있던 안경에 미간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은 것도 그같은 취중에 벌어졌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군의원은 정작 술을 마시지 못하는 체질로 고성방가는 물론 일방적 폭행은 없었다고 강변한다. 손사래를 치는 과정에서 가이드의 얼굴에 미세한 상처가 난 게 전부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라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며, 600 만원이 넘는 합의금까지 줬다는 얘기에는 혀를 차고 있다. 정말 외국의 지방의회를 방문해서 선진 지방자치를 벤치마킹하는 일정이 너무도 빠듯해서 벌어진 일이라면, 지방의회의 외유성 해외연수에 따른 말썽이 처음 빚어진 일이라면 이해를 할 만한 여지도 없지 않을 것이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연수를 빙자한 외유(外遊)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또 우리 지역만의 일도 아니다. 해외에서 벌어지는 일부 의원들의 추태와 일탈행위도 잊을만하면 불거져온 게 사실이다. 선진지 견학을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이제는 '무늬만 해외연수'에서 탈피하고 지방의원들의 품격도 높여야 한다. 지방의회의 역기능이 자꾸만 부각되면 기초의회의 존폐론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82105005	사업장 노동자 22만명 감소, 공격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통계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5000명(1.2%) 감소했다. 사업장 노동자 수가 감소한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만5000명이 줄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업대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다. 코로나19가 야기한 고용 충격은 균일하지 않았다.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일용직과 특수고용직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집중타를 맞았다. 상용직 종사자는 전년 동월보다 8000명(0.1%)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취약 노동자층은 7% 이상 큰 폭으로 줄었다. 영세 소규모 사업장의 타격이 컸고, 숙박음식업·학원·여행업 등 대면 접촉이 많은 사업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비율이 높았다. 이번 통계에서 제외된 대리운전기사, 가사서비스업 종사자, 자영업자 등을 포함시킬 경우 고용 통계가 더 악화됐을 것은 불문가지다. 지난주 정부는 일자리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고용안정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고용유지를 위한 긴급 지원금 등 수십조원대의 재정지원과 함께 50만개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책사업이 포함돼 있다. 우리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이 겪은 고통의 나날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구조조정과 해고는 더 이상 기업을 살리는 해법이 될 수 없다. 일자리를 지켜야 기업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의 핵심대책으로 '고용유지'를 든 것은 당연하다. 고용 충격이 현실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대규모 실직·해고 사태는 닥치지 않았다. 정부는 골든타임 안에 실업대란을 막겠다는 각오로 공격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라며 홍남기 부총리를 중심으로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면 추가적인 고용유지·기업안정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북 전주시는 '해고 없는 도시'를 선언했다. 노사 상생의 일자리 정책은 노·사·민·정이 힘을 합쳐야 성공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74999	한·일 경제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반도체 소재 등을 포함해 부품·장비 분야에 100 대 핵심 품목을 국산화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및 규제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100 대 핵심품목 가운데 20 개 품목은 1 년 이내, 나머지 80 개 품목은 5 년 이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더 이상 일본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경제계와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대책을 환영했다. 정부가 집중 육성키로 한 소재와 부품 기업이 밀집돼 있는 인천과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반기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 만1000 여곳의 소재·부품 기업이 몰려 있는 인천과 경기도는 첨단 분야의 소재·부품·장비 업계의 발전이 지역 산업구조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환영하면서도 일부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규제로 부품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 당장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데 짧게는 1 년 길게 5 년까지 버티는 것이 가능하냐는 얘기다. 또 일본이 오랜 시간에 걸쳐 투자하고 연구해 일궈낸 핵심 기술을 우리가 계획한대로 단기간 내에 해낼 수 있느냐도 의문이다. 이번 한일 경제전쟁은 언젠가는 일어날 일이었다. 일본은 이번 경제도발을 오랫동안 준비해 왔다. 언제 어떻게 끝날 지 예측할 수 없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서로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제2, 제3 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라는 굴욕을 당할 수 있다. 위기가 기회라고 했다. 주요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이번 일본의 무역 도발을 계기로 우리 산업을 한단계 발전시키고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17354	심각한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	학교폭력의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2 년 새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그 대상이 더 어려지고 교묘해졌다. 초등학교 4 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410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 학생의 1.6%인 약 6 만 여 명이 지난해 2 학기부터 올해 4 월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 만 2 천여 명이나 됐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은 가정과 학교 교육의 허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고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학교폭력의 유형은 신체폭행이나 금품 갈취 등 물리적 폭력에서 언어폭력이나 집단 따돌림 등과 같은 정서적 폭력으로 바뀌고 있다. 언어폭력의 비중이 가장 높고 그 뒤를 집단 따돌림, 사이버 괴롭힘, 스토킹 등이 잇고 있다. 특히 언어폭력은 35.6%나 돼 학생들의 언어습관의 문제점이 상당히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어릴 때부터 다양한 미디어매체에 노출되면서 폭력물이나 저질물 등을 쉽게 접하는 것도 잘못된 언어습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폭언, 욕설 등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고 그것이 언어폭력이란 인식조차 없는 경우도 많다. 집단 따돌림과 사이버 괴롭힘도 매우 심각한데 이 두 유형이 언어폭력과 결합되어 나타난 경우들이 많다. 일례로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놓고 여러 명이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집중 비난하고 이를 견디다 못해 대화방을 나가면 계속해서 다시 초대하고 비난하는 양상을 되풀이하면서 괴롭히는 것이다. 사이버 괴롭힘에 시달린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들도 늘어나고 있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학교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져 숨기거나 참지 않고 피해 사실을 부모나 가족, 학교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81.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후 가해자보다 피해자가 오히려 더 고통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특히 가해학생의 부모가 학교폭력을 친구들 사이의 장난으로 치부하려는 경향은 자식의 장래를 생각해서도 옳지 않은 일이다. 인성교육진흥법이 통과된 지 4 년이 지났지만 인성교육에 대한 인식이나 교육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실태조사를 토대로 교육부가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예방 및 대책을 발표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존중과 배려의 기본을 지키는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483570	경제 새 살 돋게 하려면 좀비기업 정리해야	자산 규모 100 억 원 이상의 기업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재무건전성 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못 갚는 것은 물론 기업 본래의 활동도 어려운 좀비 기업이 전체 외감기업 가운데 20%에 육박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10 곳 중 4 곳은 퇴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였다. 한국은행이 20 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무취약기업은 4469 개로 전체 외감 기업의 19.6%를 차지했다. 한은의 재무취약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 년 연속 1 미만이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3 년 연속 순유출되고, 자본이 완전 잠식인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자보상배율은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이자비용을 얼마나 쓰는지 나타내는 것으로 1 보다 낮으면 이자를 내고 남는 돈이 없다는 뜻이다. 한은은 재무취약 정도가 덜하고 기간이 짧은 기업은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하는 반면 한계기업은 신속한 정리절차를 밟는 등 옥석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재무취약기업은 추세적 감소세에 있긴 하나, 중소기업만 놓고 보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재무취약기업 중 중소기업 비중은 2014 년 22.7%에서 2017 년 20.8%로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20%를 웃돈다. 재무취약성 등 기업 지속성 검토 사항 중 두 가지 이상이 겹치는 한계기업은 기업을 위해서나 우리 경제를 위해서나 청산 절차를 밟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동안 금융기관들은 부실을 표면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한계기업을 억지로 껴안고 가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른바 이런 '좀비기업'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일시적인 고용 축소와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하겠지만 부실이 곪아 더 커지기 전에 정리하는 것이 더 이익이다. 좀비기업이 정리된 자리에 새로운 기업이 창업되고 안정된 일자리도 생기게 된다. 경제에 활력이 돌게 하기 위해서는 고름을 빼내고 새살을 돋게 하는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423251	고위직 줄줄이 로펌行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회사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근무지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4급 이상 행정공직자에게도 관행화된 로펌 취업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서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무려 13개나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 세미나도 줄을 잇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복마전 같은 금융감독원의 유착 관행이 드러나면서 전관예우를 차단하려는 논의가 봇물처럼 터져나오는 양상이다. 그러나 수십 년 전관예우 적폐는 매번 사고가 날 때마다 반짝 거론됐다가 흐지부지됐는데 이번엔 반드시 촘촘한 결말을 내야 할 것이다. 우선 판검사의 경우 1년간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충분한지 여전히 의문스럽다. 최종 근무지가 대도시였던 퇴직자가 지방 소도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불평등 구조나 처벌규정 미흡도 문제로 지목된다. 행정공무원도 취업제한 기준을 50억원 이상 자본 규모로 하면 로펌 취업은 다 빠져나가게 되므로 보완이 필요하다. 대표적 관료 국가인 일본도 과거에는 퇴직자 전관예우에 관한 규정을 아예 법령으로 규정할 만큼 우호적이었지만 2007년부터 공직자윤리법과 국가공무원법에 구체적 행위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꼭 로펌뿐만 아니라 감사원ㆍ국세청 출신들의 일반기업 영입 제한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더 주시하는 점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을 왜 위헌 소지까지 가진 퇴직자 취업제한에서만 찾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공공 부문 부패인식도(CPI) 조사 때마다 한국이 10점 만점에 5점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6.97)보다도 훨씬 낮게 나타나는 현실은 결국 현직 공무원들이 외부의 로비, 청탁에 휘둘리는 걸 모른 척 눈감아왔다는 방증이다. 따라서 현직 공무원의 부정비리 행위에 대한 윤리규정도 전관예우 제한만큼 강화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국세청, 공정거래위, 국회 등 권부(權府)와 지방자치단체 같은 사각지대에는 훨씬 엄중한 별도의 감시장치와 윤리 강령을 마련해야 한다. 기왕 제도 개선에 나선다면 전관예우의 폭과 대상 기관 그리고 현직자 복무 규정을 일괄 세트로 만들기를 촉구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082950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	한겨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통계청이 17 일 발표한 '7 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7 월보다 5 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 2 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10 만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고용 부진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1 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예상 밖의 결과다. 우리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 년 1 월에 1 만명 감소한 뒤 8 년6 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최근의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자영업 구조조정,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제조업 취업자는 4 월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뒤 7 월엔 12 만7 천명이나 줄었다. 자영업에서도 취업자가 3 만5 천명 줄면서 6 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직원을 둔 자영업자는 7 만2 천명 늘어난 반면 직원 없이 혼자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가 10 만2 천명 줄었다.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내수 침체에 공급 과잉이 겹치면서 자영업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산가능인구(15~64 살)는 7 월에도 7 만5 천명 감소하면서 취업자 수 증가를 제약했다. 또 저출산 여파로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7 월에만 7 만8 천명 줄었다. 9 개월째 감소다. 이처럼 구조적 문제가 원인인 탓에 단편적 대책으로는 고용 사정을 개선할 돌파구를 찾기 어렵다. 전방위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의 재정 여력이 양호하다는 점이다. 정부 추계를 보면 올해 상반기에만 국세가 19 조원 더 걷히는 등 2022 년까지 초과 세수가 60 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16 일 국가재정포럼에서 "세입 예측을 보수적으로 한 것을 반성한다"며 "일자리, 소득 분배, 저출산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소극적 재정 집행에서 벗어나 재정의 역할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얘기다. 올바른 선택으로 보인다. 면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집행을 통해 민간의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규제를 적극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으면 소득 증가도, 불평등 개선도, 저출산 해소도 어렵다. 정부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고용 충격에 대응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42201	1 천5 백억대 첨단 기술 유출 사범 적발 / 검찰과 국정원 공조 수사의 모범이다	경기일보 수원지검이 또 한 번의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삼성이 개발한 휴대폰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넘긴 일당이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 등의 화면 모서리를 커브드 형태로 구현하는 고급 기술이다. 이 기술 개발에 투입된 인원만 38 명으로 6 년에 걸쳐 완성된 기술이다. 삼성 측이 밝힌 연구비는 1 천500 억 원이다. 이 기술을 중국에 넘긴 대가로 이들이 받은 돈은 150 억 원이다. 대부분의 첨단 기술 유출 사건이 그렇듯이 이번 범죄도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수법이 이용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이자 영업비밀 자료를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 2 곳에 넘겼다. 수사기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형수 명의로 업체를 세워놓고 범행했다. 이들이 속한 회사도 주목된다. 휴대전화 패널 제조 설비 등 자동화 설비를 제작하는 코스닥 상장회사다. 지난해 12 월 기준 매출액이 1 조 1 천384 억 원, 시가 총액은 1 조282 억 원에 달한다. 삼성과는 30 년 가까이 협업을 해온 관계다. 삼성의 자동화 설비 제작을 도맡다시피 해왔다. 삼성으로서는 오랜 거래처로부터 배신을 당한 셈이다. 그만큼 범죄를 밝혀내기 어려웠다. 수원지검의 첨단기술유출 사범 검거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6 월에도 휴대폰의 첨단 기술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을 빼돌리려던 일당을 검거했다. 이 기술도 개발비 500 억 원이 들어간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그때도 적발된 일당 가운데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 직원들이 있었다. 중국이 삼성 기술을 빼내기 위해 삼성 접근성이 좋은 협력업체 직원들을 중점적으로 노리고 있음이 확인된 셈이다. 수원지검은 대검이 지정한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이다. 세계적 기업인 삼성전자가 위치한 수원지검인 점이 감안된 적절한 지정이었다. 그리고 그 기획 의도는 잇따른 첨단기술유출 사범 적발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국가정보원과의 공조 또한 높이 평가할 부분이다. 국정원의 산업기밀보호센터가 이번 사건의 기본 첩보를 입수했고 이를 수원지검에 넘기면서 전모가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으로 내부적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정원 또한 국내 정보 폐지 등으로 역사에 없는 성장통을 겪고 있다. 이런 검찰과 국정원에 이번 사건이 주는 상징성이 크다. 검찰이 어떤 수사를 해야 하는지, 국정원이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34500	택시산업 고도화를 생각하자	카풀 갈등 '2 라운드'가 점화했다.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타다'를 정조준했다. 분신과 대규모 집회가 이어진다. 타다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역시 한결 같이 만족감을 표한다. 택시에 비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게 주된 평가다. 타다 브랜드 카니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타다는 서비스 시작 6 개월 만에 회원 50 만명, 차량 1000 대 이상을 보유했다. 택시기사는 다시 한 번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택시업계 모습은 속도를 내는 타다 차량 바퀴를 멈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무된 지 두 달 만이다. 타다를 겨냥한 대규모 집회가 예고됐다. 택시업계 행보는 신형 서비스 진입을 원천 봉쇄하는 전략이다. 선제 차단으로 시장 진입로를 폐쇄한다.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택시 산업에서 혁신을 기대하긴 힘들다. 모빌리티 산업은 공회전만 거듭한다. 미국 뉴질랜드 등 해외와 대조적이다. 차량공유 대표 주자인 우버는 얼마 전 상장했다. 거대한 변화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택시업계도 보다 안전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승부해야 한다. 차종 다변화도 방법론 중 하나다. 세단에서 승합차로 택시 차종이 늘어난다면 지금보다 안락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로 무장해야 한다. 때마침 서울시가 올해 추진하는 전기택시 3000 대 보급 사업에 현대·기아차를 차량 공급 업체로 선정됐다. 세단형 전기택시뿐만 아니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형 전기택시가 등장할 전망이다. 코나, 아이오닉, 니로 EV 등 택시가 시내를 주행할 날이 멀지 않았다. 택시업계가 바라던 요구사항이 일부 반영된 듯하다. 여기에 그치지 말고 국토부 등 주무부처는 모빌리티 산업 혁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기존 틀에 갇히면 진통만 거듭될 뿐이다. 택시서비스가 지금보다 좋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40438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	경남일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 규제하는 등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규제 품목이 한국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여서 우려가 높다. 그 어느 때 보다 핵심 소재 기술을 확보하자는 여론이 높다. 이런 와중에 창원·진주·김해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7 일 최종 확정됐다. 창원에는 성산구 성주동·상복동·남지동 일원 0.63 ㎢(19 만평) 부지에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특구가 조성된다. 창원이 지능전기 핵심 소재·부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 기대된다. 진주에는 충무공동, 가좌동, 내동면, 정촌면 일원 2.17 ㎢(65 만평)에 항공우주 부품·소재산업 특구가 조성된다. 진주가 최첨단 기술이 융복합된 경량화 및 고강도 항공우주부품·소재를 개발, 생산하는 글로벌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김해에는 주촌면, 풍유동, 명법동 일원 1.12 ㎢(34 만평) 부지에 의생명·의료기기산업 특구로 조성된다. 김해는 의생명·의료기기 핵심 기술 및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 의생명·의료기기 R&D 허브로의 도약이 가능할 것이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2024 년까지 매년 72 억원(국비 60 억원 포함)씩 연구개발비 지원은 물론 연구소기업, 첨단기술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세제감면 등도 제공된다.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본다.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경제 보복 행위를 통해 소재·부품의 핵심 기술이 무기화 될 수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 첨단 소재·부품 핵심 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일깨웠다. 그리고 핵심 기술은 단시일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도 알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발빠르게 강소연구개발특구를 최종 확정한 것은 잘 한 일이지만 지원책 마련에는 아쉬움도 많다. 국가 차원에서 특구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함께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특구가 성공해야 우리나라도 일본 못지않은 첨단 소재·부품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강국이 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606302	대통령도 못마땅해하는 저축은행 검찰수사	저축은행 검찰 수사가 묘하다. 수사 초기엔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전방위로 급박하게 돌아가더니 어느 순간 제동이 걸린 뒤엔 거북이걸음이다.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문제만 봐도 그렇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1일 부산저축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려 부당 인출토록 한 예금이 85억원이라고 밝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 자기 예금을 찾아간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정지 직전에 빠져나간 돈만 1조원에 이른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다. 특히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논란과 검ㆍ경 수사권 분쟁이 잇따라 불거진 지난 몇 주 동안 저축은행 수사를 아예 뒷전으로 미룬 듯한 태도는 더욱 못마땅하다. 사회 부정비리를 파헤치기보다 밥그릇 지키는 데 더 관심이 많다면 '정의를 지키는 칼잡이'라는 이름값이 아깝다. 엊그제 이명박 대통령이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 수사가) 나도 감정적으로는 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성역 없는 수사'를 재차 당부한 사실을 검찰은 부끄러워 해야 한다. 항간에선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동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근거 없는 음모라고 탓하기 전에 검찰 스스로 그런 오해를 살 만큼 미적거려온 게 아닌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가령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로비스트 박태규 씨가 캐나다에 도피한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송환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가. 이 대통령이 수사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자 어제서야 "김준규 총장이 27일 캐나다 검찰총장에게 박씨의 조속한 송환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을 뿐이다. 더구나 여야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하고 내일부터 본격 활동에 들어갈 예정인데 자칫 수사가 뒤죽박죽으로 얽히고 진상을 밝히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궁극적 책임은 무능한 검찰 몫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286240	한국GM 실사 중에 “자금지원”부터 말한 산은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에 대한 구체적 신규자금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GM본사가 한국GM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산은도 2 대 주주 지분율(17.02%)만큼 신규자금을 대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수 차례 협의해온 이 회장이 협의 진전 내용을 전한 것일테지만 한국GM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GM 정상화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원안부터 구체화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와 산은이 그동안 밝힌 한국GM 대책은 기존 경영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GM이 지되, 신규자금 지원은 '원칙에 따라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원칙의 세부 내용으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확인" 등을 꼽았다. 한국GM에게 대출해준 '올드머니(Old Money)' 27 억 달러(약 2 조9,000 억원)를 출자전환할 테니, 산은도 지분만큼 돈을 내라는 GM의 당초 요구를 산은이 거부한 것도 그런 원칙에 의한 것이었다. 이 회장에 따르면 엥글 사장은 이러한 당초 요구를 접고 올드머니 27 억 달러 출자전환은 GM이 책임지는 대신 GM이 한국GM의 회생을 위한 '뉴머니'로 향후 10 년간 28 억 달러(약 3 조원)를 신규투자할 테니, 산은도 지분율 만큼 투자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 회장은 "한국GM의 비용 및 원가 구조를 확인한 후 뉴머니 투자를 검토하겠다는 조건부 구두약속을 했다"고 밝혔다. 신규투자는 유상증자로 이루어지고, 산은이 지분율대로 참여하면 약 5,000 억원을 지원할 것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그러나 민감한 국면에서 책임자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한국GM 상황은 지원안을 구체화할 단계가 결코 아니다. GM은 노조와의 타협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가 하면, GM 회장은 뜬금없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요구하는 등 믿을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임단협에 들어간 한국GM 노사도 고통 분담은커녕 기싸움으로 시간만 보내고 있다. GM이 신차 배정을 거론했다지만 충분히 지속 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이라 할 수 없다. 이 회장은 "GM은 한국에서 계속 자동차사업을 영위하겠다고 했다"고 자신했다. 혹시 "굿 코리안 시티즌(좋은 한국 시민)이 되겠다"는 엥글 사장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한국GM 구조조정이 혈세만 축내는 실패로 귀착되지 않으려면 정부와 산은은 좀 더 결연해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0030586	포퓰리즘 경계론 들고 나온 전경련 싱크탱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재분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좌파적 이념이 확산되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 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 정책 확대는 "경제를 퇴보시킬 수 있다"며 포퓰리즘 확산에 대응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시장의 역동성을 통한 혁신을 촉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후생 증대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인식을 퍼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경연은 보고서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분석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그러나 발표 시기를 감안할 때 본심은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친서민 정책에 대한 재계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7%를 웃돌 정도로 지표상으로는 경제 회복세가 뚜렷하지만 서민과 중소기업은 온기를 느끼지 못한 채 대기업이 성장 혜택을 독식하고 있다는 불만이 팽배한 게 사실이다. 정부의 최근 친서민 정책은 이런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경제활력을 떨어뜨려가면서까지 대기업 때리기에 나선다면 대중 인기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채 대기업 경영만 제약하는 부작용을 빚을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정부가 상생을 강조할 때면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나서 대기업을 압박했지만 반짝 효과에 그쳤을 뿐이다. 물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수탈하는 식의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마땅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 동반자 관계로 바꿔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어디까지나 시장경제 논리의 틀 안에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자발적 상생이 중요하며 강제 상생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오는 26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대책을 내놓는다니 먼저 수평적 상행을 꾀하는 길을 제시하고 포퓰리즘을 비판하면 더 설득력을 얻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01530251	팬데믹은 집값을 올릴까 내릴까	ㆍ사상 초유의 0%대 기준금리 시대…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 "예측이 어렵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이후 주식시장은 물론 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을 물으면 전문가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상기해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0%대 기준금리 시대다. '가보지 않은 길' 앞에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한국경제가 놓여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10년 만에 코스피지수 1500선이 무너지며 하루 만에 시가총액 수십조원이 증발했다. 미국 뉴욕과 유럽 주요국 증시는 경기부양책에도 폭락하는 등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는 것과 같은 혼란은 아니지만, 2015년 이후 각종 정부 규제에도 집값 상승세가 계속될 것이라던 견고한 믿음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공시가격 상승 따른 세금 부담 증가회원수 약 100만 명에 이르는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최근 코로나19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곤 한다. 논쟁은 코로나19로 세계경제가 위기 국면에 진입한 만큼 금융시장의 공포감이 부동산으로도 전이될 것이라는 하락론과 경기가 안 좋아지면 정부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돈 풀기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더 몰릴 것이라는 상승론이다. 대개의 게시물이 '집값은 결국 우상향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던 몇 주 전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현장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오는 6월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난달까지만 해도 다주택자는 계속 버티기에 들어간다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위기가 가시화되자 보유주택 줄이기를 고민하고 있다. 관건은 코로나19 사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전문위원은 "팬데믹에 따른 불확실성의 강도와 지속 기간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달라진다"며 "금융시장에 이어 실물경제에까지 충격을 주는 복합위기 상황이 되면 부동산시장도 당분간 약보합세, 눈치 보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4월을 변곡점으로 예상한다. 전 세계적으로 4월 이내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면 경제위기를 잘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매매거래 위축 정도에 그칠 뿐 충격이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4월 이후에도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주식·채권 등 금융시장의 충격은 대개 6개월 후 실물경제에 타격을 준다"며 "부동산 투자심리 위축뿐 아니라 경제의 펀더멘탈(기초체력)과 소득 등에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여서 그때는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써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경우 부동산시장에서는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상업용 부동산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41645561	박근혜·최씨 일가 풀리지 않는 40년 미스터리	ㆍ임선이 일대기 출간으로 드러난 의혹들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준 것으로서 적극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최서원, 다시 말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반복적으로 도와준 것은 매우 엄중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언급한 최순실의 '사익 추구'는 미르, 플레이그라운드, 비덱스포츠 등 대통령 재임 중인 2013년 이후 벌어진 일들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그뿐이었을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면 온 나라가 순실이의 밥상이 되고 박근혜는 순실이의 젓가락이 될 테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나." 최태민의 의붓아들 조순제가 죽기 전에 남겼다는 말이다. 조순제의 이 발언은 조순제의 장남 조용래씨(48)가 펴낸 책 에 실려 있다. 결과적으로 탄핵까지 이어진 비극적 결과를 신통하게 예언한 셈이다. 조순제는 2007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측 관계자들을 만나 9시간 동안 자신의 아버지와 박근혜의 관계 등에 대한 증언을 남겼다. 그의 '녹취록'은 2007년 대선 당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면서 처음으로 빛을 봤다. 조순제는 대선이 치러지던 2007년 12월 19일 새벽 5시에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폐암이었다. 을 만난 조순제의 장남 조용래씨는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붓아들 조순제가 남긴 '예언' 3월 6일 특검은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의 발표 중 눈을 끄는 대목은 '최순실과 일가들의 불법적 재산형성 및 은닉의혹'이었다. 특검에 따르면 최순실씨 일가의 재산 총계는 약 2730억원(국세청 신고가 기준)이었다. 특검은 "언론 보도상의 의혹사항 등 총 28개에 이르는 의혹사항과 최순실 일가의 현재 재산 파악 및 불법적 형성 및 은닉 사실을 조사하기에는 주어진 조사기간이 부족했고, 또 재산 추적에 필수 수단인 계좌추적 등 강제수사 수단 이용이 용이하지 못하고, 관련자료 보유기관의 비협조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발표문에 적고 있다. 특검은 "이 부분은 완료하지 못한 사항으로, 검찰에 이첩해 향후 다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이고 있다. 삼성동 사저 누구 돈으로 샀나특검은 박근혜·최씨 일가가 경제공동체를 이뤘다는 근거 중 하나로 박 전 대통령의 삼성동 사저 구입 당시(1990년) 계약과정을 임선이·최순실이 주도하고 돈도 대신 냈다고 밝혔다. "장충동 집을 팔아 구입자금을 만들었다는 (특검에 대한) 청와대 반박은 거짓말이다. 나는 영감(최태민)이 시켜 계모(임선이)가 산 것으로 알고 있다."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 질문에 대한 최태민씨 아들 최재석씨의 답이다. 그는 "삼성동 집을 구입한 후 아버지와 계모가 '뭐 그런 집을 샀냐'고 싸웠던 것이 기억난다"며 "실제 아버지가 남긴 부동산 목록에 그 집이 들어 있어 나중에 방문해보니 초등학교 운동장 담벼락에 붙어 있어 시끄러워 좋지 않다며 핀잔한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833186	청년 구직자 가슴 멍들게 하는 ‘VIP 리스트’	은행들이 직원 채용 때 특혜를 주기 위한 'VIP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한 해에만 각각 55 명과 20 명의 VIP 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37 명의 VIP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광구 은행장이 사퇴한 바 있다. 정확한 진상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채용에 활용한 VIP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도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취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나금융 측은 "인재 선발을 위한 금융회사 재량의 영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리스트에 계열사 대표 지인이나 사외이사 자녀가 포함되는 등 수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리스트에 들어 있던 상당수가 임원 면접에서 불합격권임에도 점수가 높아져 합격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나은행은 앞서 'SKY' 특혜 논란을 빚었다.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서울·연세·고려대 출신의 점수를 높여 줘 합격시키고, 다른 대학 출신은 합격권임에도 점수를 낮춰 떨어뜨렸다. 은행 측은 "은행 입점 대학 출신을 배려했다"며 뭐가 문제냐는 식이다. 위험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은행의 리스트에 들어 있던 20 명 역시 2015 년 공채에서 전원 서류전형을 통과했고 면접까지 간 사람은 모두 합격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들 중 특히 특혜가 의심되는 3 명 중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가 포함됐다고 한다. KB금융 측은 '관리 리스트'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리스트엔 윤 회장 종손녀뿐만 아니라 전 사외이사 자녀, 전·현직 부행장 자녀까지 포함됐다는 의혹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부인만 할 게 아니라 의혹 하나하나에 대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일각에선 채용비리 조사에 대해 지주 회장에 대한 퇴임 압력용 아니냐는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채용비리는 청년 취업과 맞물린 폭발력이 큰 문제다.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은 몇 년째 고공행진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 전 청년 취업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채용비리 조사에 대한 음모론 제기는 본질에서 벗어나고 가당치도 않다. 검찰은 이참에 금융기관들의 채용비리 실태를 낱낱이 파헤침으로써 공정경쟁 훼손 세력들에게 본보기로 삼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054584	한·미동맹 금 가는 소리 걱정스럽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번지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 차관은 28 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미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뒤 항의 내용을 공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다. 한·일 갈등의 불똥이 예기치 않게 한·미 동맹으로 튀고 있는 불길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안이하다 못해 공허한 입장으로 비친다. 미국 정부가 이에 대해 "실망했다"(폼페이오 국무장관)며 누차 재고를 요구한 터라서다. 외교부가 해리스 대사에게 뒤늦게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독도를 '국제 분쟁 지대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말려든 꼴이다.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지소미아를 내친 대가치곤 참담한 결과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29 일 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한 질문에 "한·일 양측에 실망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자제 요청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소미아 연장 문제를 다시 거론해 파열음이 더 커진 셈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재인정부는 전방위적 외교위기를 맞고 있다. 일본과는 과거사·무역 복합갈등으로 '졸혼' 일보 직전인 데다 북한도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이 사드보복을 풀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러시아 군용기도 독도 영공을 침범했다. 그야말로 '사면초가'다. 이런 마당에 혈맹인 미국과 상호불신의 골이 더 깊어져선 곤란하다. 그렇지 않아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동맹의 가치도 비용 문제로 접근하려는 판이다. 자칫 이로 인해 일각의 우려대로 주한미군 감축이나 방위비 대폭 인상 등 '트럼프 리스크'가 가시화하면 우리로선 최악의 시나리오다. 정부가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으려면 지소미아 연장을 포함, 한 ·미 동맹의 토대부터 다시 다져야 할 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0088670	청문후보자, 준법의식과 도덕성 높여야	이명박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총리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이 단행됐다. 이제 인사청문회만 남아 있다. 헌법상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은 특별히 관심 대상이다. 중앙정치 무대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인사가 대통령의 깜짝 발탁으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검증이 필요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그간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만이 관문을 통과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법에서 청문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청문은 있으되 특별한 동의 절차는 없다. 다만 청문보고서만 채택할 뿐이다. 그간 여러 차례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보자도 임명된 적이 있다. 하지만 임명권자는 가급적 국회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최고위층에서부터 고위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위장전입은 단골 메뉴다. 주민등록법상 위장전입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을 집행하고 법을 선언해야 할 공직자와 사법관이 범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위장전입의 전형은 자녀교육과 투기성 부동산거래다. 위장전입이라는 위법행위를 범한 이상 모두 공직 결격사유라 할 수 있다. 이러다가 이명박 정부는 위장전입 정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 국민 정서상 용납되지 않는 부동산투기 목적의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 위장전입 처벌의 공소시효는 3년이다. 2000년에 인사청문회법이 제정된 이후 위장전입은 청문의 단골 메뉴였음에도 3년 이내에 위장전입한 후보자도 있으니 도대체 범법행위에 대한 인식이 무뎌도 너무하다. 공직 후보자의 수신제가(修身齊家)가 더욱 요망된다. 앞으로 인사청문은 더 이상 과거의 사사로운 행적에 대한 비판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 청문을 앞두고 검증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폭로식 노출도 자제되어야 한다. 일단 폭로해 놓고 아니면 그만이라는 식은 곤란하다. 청문 과정에서 발가벗겨지고 온갖 비난을 뒤집어쓴 다음에 취임한 후보자는 이미 지친 상태다. 앞으로 후보자의 국정 운영 비전과 철학에 대한 심도 있는 청문의 장이 펼쳐지길 기대해 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8278713	전경련의 투자 약속 어디 갔나	사설 전경련의 투자 약속 어디 갔나 이러다간 정말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선 당연히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사실상 투자가 제로(0) 상태인 것으로 나왔다. 투자심리 위축을 걱정한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건설과 설비, 무형고정투자 등을 합한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증가율이 지난 상반기 중 0.5%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한 셈이다. 이러니 경기가 엉망이 되고 일자리 창출도 최악으로 치달았던 것이다.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투자실적을 보고 연초 재계 총수들이 하나같이 다짐한 투자 확대 공언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의 '비즈니스 프렌들리'에 화답해 공격경영과 투자 확대를 소리높여 외친 게 우리 재계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월 회장단 회의에서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규모를 전년 대비 19% 늘리겠다고 했고 4월 말에는 이를 다시 23%로 높이겠다고 했다. 신규 일자리 규모도 18% 이상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결과는 전혀 딴판이다. 전경련의 의욕적인 투자계획은 온데간데 없고 썰렁한 투자실적만 드러나고 있을 뿐이다. 물론 지금과 같은 투자 빈곤의 원인을 기업가정신 약화에서만 찾을 수는 없을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 위축 탓이 클 것이고 제도적으론 여전히 난마처럼 얽혀 있는 각종 규제들이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계 총수들이 스스로 했던 투자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은 문제가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상생 협력 차원에서 노조엔 파업자제를, 기업엔 대규모 투자를, 정부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세 박자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난파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의 반기업 정서는 정말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다. 정몽구 현대ㆍ기아차그룹 회장이 밝힌 올해 11조원 투자, 4500명 채용 계획을 포함해 그동안 재계 총수들이 밝힌 투자계획이 차질없이 집행되기를 바라는 이유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소창에 '경제'를 치면 매일경제 뉴스가 바로! 2008.08.18 17:58:32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83297	여권발 주52 시간 속도조절론에 주목한다	주52 시간 근로제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주52 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시행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평가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책보완을 위한 입법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주52 시간제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근로자 300 인 미만 사업장의 주52 시간제 도입을 1 년 이상 늦추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300 인 미만 사업장에 2020 년부터 주52 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200 인 이상 300 인 미만은 2021 년, 100 인 이상 200 인 미만은 2022 년으로 도입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다. 우리는 주52 시간제 속도조절이 현 상황을 고려한 매우 타당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판단한다. 주52 시간제는 경기가 현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근로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추진된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는 지금 일본의 경제보복과 수출부진 등으로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52 시간제를 밀어붙이는 것은 자해행위에 가깝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지금처럼 엄격하게 주52 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2020 년 0.3%포인트, 2021 년 0.6%포인트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책적 선의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그런 경우였다. 주52 시간제 역시 다르지 않다고 본다. 골드만삭스 분석에 따르면 주52 시간제 도입으로 근로감축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생산성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선 약 35 만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9 조원에 이른다.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 대응책으로 연구개발(R&D) 분야 주52 시간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차제에 주52 시간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을 주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320255	창원시의 재난 대비 허점	서북부 경남은 겨울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린다. 반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은 눈 구경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어쩌다 눈이 내렸다 하면 큰 혼잡이 벌어진다. 눈 재난에 길들지 않은 탓이다. 지난 10 일 내린 폭설은 산청 함양 합천 거창 등 서북부 지역에 7∼8 ㎝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나 창원에는 겨우 2∼3 ㎝ 정도 내렸을 뿐인데 교통혼란과 시민 불편감은 상대적으로 훨씬 컸다. 그 정도 강설량이면 차량운행에 다소 지장은 줄지언정 통행이 전면 중단될 것까지는 없지만 창원 시내버스가 한동안 올스톱되는 바람에 시민들 발이 묶여 출근길 직장인들이 지각사태를 면치 못했다. 대단찮은 눈 때문에 기업 생산성이 차질을 빚었다. 그런데도 주요 도로에는 경찰이나 제설 장비가 별로 눈에 띄지 않아 허술함을 드러냈다. 당국의 해명처럼 바퀴에 체인을 감아야 할 만치 큰 눈이 아니었다고는 하지만 막상 날씨가 추워 곧바로 노면이 빙판으로 변한다면 그때는 무슨 수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인지 알 수 없다. 다행히 눈이 멈추면서 도로 위의 눈은 대부분 녹아 없어졌지만 그늘진 곳이나 경사가 심한 고갯길, 발길이 뜸한 이면도로는 쌓인 눈이 밤새 그대로 얼어붙어 위험천만이다. 그런 도로까지 안전하게 하려면 따로 대책이 서야 한다. 그러나 작은 눈에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을 보는 시민들로서는 영 미덥지 않다. 요소에 모래주머니를 비치해두거나 적재적소에 제설차를 가동하는 등의 대비태세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미끄럼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 또한 보상받을 길이 없다. 자치단체와 관계기관은 과연 눈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대로 작성하고 있는가, 있다면 얼마나 체질화하고 있으며 또 협력체제는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여러 가지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해야 한다. 하지만, 불과 3 년 전 전례와 같게 그저 허둥대기만 하고 눈만 그치기를 기다린 무대책이 전혀 달라진 것 없이 그대로 되풀이된 상황을 고려하면 시민들에게 재난 알림문자를 보내는 것으로 위안을 삼고 있지나 않은지 의심을 하게 한다. 이번에는 경우의 수를 예상한 확실한 행동지침을 세워 재난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062124115	뒷북 대책으로 방사능 불안 잠재울 수 있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방사능 공포를 '괴담'으로 치부해온 정부가 뒤늦게 수습책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 불신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일본 방사능 공포는 하루 이틀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다시 짜야 할 때다. 수입 제한조치는 뒤늦은 감이 없지 않다. 정부는 그간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에서 수출하는 50개 품목만 수입을 제한해왔다. 인근 지역의 모든 해산물을 금수조치한 중국·대만에 비해 허술하다는 비난 여론이 제기됐다. 결국 뒤늦게 품목에 관계없이 이들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반입을 금지하면서 늑장대응이라는 비난을 자초한 꼴이 됐다. 방사능 오염원인 세슘의 검사 기준치를 ㎏당 370베크렐에서 100베크렐로 강화한 것도 "당사국인 일본보다 기준치가 낮아서야 되겠느냐"는 여론의 압박을 수용한 것이다. 이번 일로 정부 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났다. 현지의 방사능 오염 실태가 공개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커졌지만 정부는 일본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괴담을 유포하는 행위를 엄벌하라"고 지시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당시 불안요인을 파악한 뒤 서둘러 대책을 내놨다면 국내산 수산물로 불똥이 튀는 최악의 사태는 막을 수 있었다. 한 달 앞도 내다보지 못한 정 총리는 정부대책 발표에 앞서 대국민 사과부터 했어야 마땅하다. 방사능 대책은 일회성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우선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보다 강력한 검역절차가 필요하다. 검역이 강화됐다고 하지만 아직 그물망이 허술하긴 마찬가지다. 일본산 명태 2t을 수입하면 무작위 샘플링을 통해 7~8마리로 오염 여부를 검사하는 게 고작이다. 일본 현지의 오염 실태를 감안하면 사실상 전수조사에 준하는 까다로운 통관절차가 뒤따라야 한다. 원산지 단속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내산 수산물이 엉뚱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일본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번 조치로 수산물 수출길이 막히지 않을까 걱정이다. 우리 수산물의 일본 시장 의존도는 42%에 달한다. 가뜩이나 엔저 현상으로 올 상반기 대일본 수산물 수출이 20% 가까이 줄었다. 일본의 보복조치로 영세 수산업체가 타격을 받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국민의 '식탁안전'은 무엇과도 맞바꿀 수 없는 중대 사안이다.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흘려보내겠다는 일본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보면 앞이 캄캄할 정도다. 일회성 땜질 처방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담보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사능 안전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64611	군산경제 회생, 공약 지키면 된다	새전북 신문 "159 차례 지원 건의, 미온적인 정부태도 군산조선소 가동위해 형평성있게 배정되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 일 고용·산업위기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군산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방식이나 절차, 틀에서 벗어나서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일을 겪으면서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운을 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끝 모를 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군산을 찾아 해법찾기에 나선 점에서 고무적이다. 제도나 자금 지원 등을 포함해 지금까지와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풀 수 있다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하니 기대가 크다. 그러나 이날 김 부총리의 방문과 발언이 명절을 앞둔 수사가 아니길 간곡히 바란다. 실제로 정부는 그동안 일련의 군산사태에 대해 미온적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고용·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추경에서 1 조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서고, 두 차례에 걸쳐 2,700 억 원가량을 편성했지만 군산경제 회생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에 들어간 지난해 7 월 이후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 관계부처 등에 무려 159 차례에 걸쳐 지원을 건의했지만 대책은 전무하다. 이 문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업임에도 지금까지 재가동을 위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도민들의 실망이 크다. 8,000 억 원의 자금지원과 신차가 배정된 부평이나 창원지역과 견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걸 정부도 알아야 한다. 역시 대통령의 공약인 군산조선소 조기 가동을 위해 해운재건 5 개년 계획의 신조 물량 240 척이 형평성 있게 현대중공업에 배정돼야 한다. 군산조선소가 조기 가동과 군산경제 회생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정부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11306	비대해지는 수도권, 헛구호에 그친 국가균형발전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이 더 심해졌다. 그에 반해 대구경북 등 지방은 인구가 줄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주창했던 국가균형발전이 헛구호란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해 11 월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 천552 만 명으로 전년보다 13 만 명 증가했다. 서울이 줄었으나 경기 인천은 늘었다. 1 년 사이 인구가 18 만 명 증가한 경기는 인구가 1 천285 만2 천 명으로 수도권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대구와 경북은 지난해 인구가 전년보다 각각 8 천 명, 5 천 명 감소했다. 경제활동 주체인 생산연령인구 비율이 줄어 젊은이들이 대구경북을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더 걱정되는 것은 수도권의 급격한 팽창이다. 서울 경기 인천을 넘어 충남·북 세종으로 수도권 범위가 확장되는 추세다. 대기업의 시설 투자 및 양질의 일자리가 충남·북과 세종에 몰린 결과 이들 지역 모두 인구가 늘었다. 전철 고속도로 KTX SRT 등 교통망 신설 및 연장으로 출퇴근 시간이 단축된 것도 수도권 팽창을 부추겼다. 지방에는 변변한 일자리가 없어 젊은이들이 학교만 졸업하면 앞다퉈 서울로 떠난다.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가려 안간힘을 쓰는 것도 일자리 때문이다. 서울로 사람이 몰리고 돈이 몰리니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가 지방을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황폐한 곳으로 몰아가는 형국이다. 수도권 비대화를 막으려 수도권 개발 억제 및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했으나 효과를 거두기는커녕 '수도권 공화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수도권 비대화 고리를 끊고 수도권과 더불어 지방도 잘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나와야 한다. 추락하는 지방을 이대로 내버려둔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2654452	송도국제학교 설립 왜 자꾸 표류하나	사설 송도국제학교 설립 왜 자꾸 표류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던 송도국제학교가 계속 표류하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지난해 개교한다던 당초 목표 일정이 올해 9월로 늦춰지더니 한 달을 남기고 또 무산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에 송도국제학교가 제출한 설립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0개 심사항목 중 9개가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놨다. 한마디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라는 판정인데 대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업체인 게일 측은 그동안 뭘 했기에 몇 년째 이 모양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밀턴아카데미가 들어온다더니 갑자기 초등학교 인증만 가진 캐나다 재단이 신청서를 냈다는 것부터가 뒤죽박죽이다. 송도국제학교 설립이 지체되면 인천자유구역에 진출하는 외국투자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최근 국제학교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을 정원 대비 30%로 늘려주면서 국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큰 관심사였는데 다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송도국제학교는 노무현 정부 때 재정경제부가 간여했지만 정권 교체 후 지식경제부 쪽으로 옮아갔고 설립 인가는 교과부가 담당하다 보니 부처끼리 다툼도 적지 않았다. 또 인천경제자유구역 전체를 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에 이해관계가 얽혀온 상황이다. 당국부터가 이런 식으로 혼선을 빚으니 일이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 국제학교 인가 거부가 유치원과 초ㆍ중등 12년 과정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능력이나 재정적 요건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면 자격을 갖춘 학교를 다시 물색하기 바란다. 조기 개교에 집착해 졸속으로 진행하다간 나중에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 송도국제학교의 문제는 외국 명문학교가 대단한 수익을 기대할 수도 없고 임대료 등 운영 관련 혜택이 큰 것도 아닌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오겠느냐는 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특혜성 지원을 계속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외국 대학 유치가 비교적 순조로운 상황임을 감안하면 몇 가지 여건을 보완할 경우 충분히 유치 가능하다고 본다. 담당자들이 책임감과 의욕을 갖고 일하고 있느냐가 진짜 문제일 수도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07.31 14:58:0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087500	추경 시급한 취약계층, 정상화 팽개친 ‘못난 국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는 건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감이 뚝 끊기면서 월세 10 만 원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쪽방에서조차 쫓겨나야 하는 사연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서민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도 5 월 말에 벌써 절반 넘게 사용됐다고 한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고,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가 지난 4 월 제출한 6 조 7000 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에도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긴급하게 편성됐다. 실업급여,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등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충에 1 조 5000 억 원,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6000 억 원이 편성됐다. 취약계층에게 긴급수혈될 추경안이 먼지에 싸인 채 처리가 미뤄지는 걸 발만 동동 구르며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원망스럽기 그지없다. 80 일 넘게 문을 걸어 닫고 극한대치로 일관하는 국회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24 일에도 80 일 만에 여야가 국회의장 주관의 '경제원탁토론회'를 여는 것을 조건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가, 자유한국당 의총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는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국회 파행의 책임이 여아 모두에게 있지만, 특히 말로만 민생을 외치면서 장외투쟁에만 골몰하고 매번 새로운 조건을 내걸며 등원을 거부한 한국당의 몽니 탓이 크다. 자칫 6 월 임시국회에서도 추경 처리가 무산될 우려가 크다. 추경안의 핵심은 타이밍인데, 이미 허송세월한 시간이 너무 많다. 추경 효과를 살리려면 더는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된다. 추경안 외에도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당장 민생과 관련된 현안도 산더미다. 국민의 따가운 눈총에 결국 국회 문은 열겠지만, 민생은 뒷전에 두고 정쟁만 되풀이할까 걱정이다. 여야 합의 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존의 정치를 시작한다"고 약속했다. 그 약속을 지켜 더는 국회가 민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628975	G20 서울회의 중요성 부각시킨 부산선언	사설 G20 서울회의 중요성 부각시킨 부산선언 2010-06-06 20:13:25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부산에서 이틀간 회기를 마치고 지난주 말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끝났다. 은행세를 비롯한 자본규제 틀의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다음달 캐나다회의에 이어 서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한국이 어떤 결실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G20 회의체 자체 존재가치 여부를 시험받을 정도로 한국 역할은 중요하다. 이번 부산 선언은 적어도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에 과제를 남겼다. 첫째, 남유럽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적 합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파장을 주시해야 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재정 확장으로 극복하고자 했지만 아직 민간 부문 자생력이 살아나지 않는 가운데 국가부채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 남유럽 재정위기다. 이에 대해 코뮈니케는 재정적자 국가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을 주문하는 동시에 이로 인한 더블딥을 염려해 재정에 여력이 있는 국가에 대해 내수 진작을 주문하고 있다. 이것이 재정이 건전하고 무역수지 흑자국인 우리에게 원화절상 압력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다. 둘째, 외화의 급격한 유출입에 의한 위기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신흥 개도국의 공통된 과제다. 이에 대해 단기 국제자본 흐름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은행세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한국은 특히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주장해왔다. 은행세는 현재 금융시스템 복구비용 조달을 위해 각국 여건과 정책적 선택에 의해 도입된다는 원칙을 확인하였으나 각국 간 이견이 많아 부단한 막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다. 글로벌 금융안전망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국제통화기금(IMF) 대출제도를 발전시킨다는 문구가 선언문에 포함돼 진전이 있었다고 하나 아직 갈 길이 멀다. 코리아 이니셔티브인 이 분야에 대해 우리 목소리가 더 높아져야 한다. 셋째, 국제금융기구의 개혁이다. 작년 9월 미국 피츠버그 G20 정상회의에서 IMF 쿼터를 신흥ㆍ개도국으로 최소 5% 이전하고 세계은행 투표권을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3.13% 이전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여전히 신흥ㆍ개도국은 정당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 간 효율적인 정책 공조를 위해서는 신흥ㆍ개도국 지위가 보다 강화되도록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91119401	충청지역 박근혜 지지율지역 중에서 가장 높아… 전국 지지율은 4%	11월 25일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여론조사(11월 22~24일 남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 신뢰수준 95%±3.1%포인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에서 4%로 떨어졌다. 5%에서 3주간 '순간 콘크리트 지지율'을 나타내더니 이마저도 1%포인트 떨어져 김영삼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것은 충청지역의 지지율이다. 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3%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를 두고 충청지역의 '특별한' 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육영수 여사의 고향이 충청지역이어서 지지율이 비교적 높게 나왔다는 해석이 있다. 친박인 이장우·김태흠·정우택 의원 등이 충청지역 의원이어서 지역 민심이 여전히 친박에 기울어져 있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다 한 번 정을 주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충청 사람들의 성향도 언급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영향도 하나의 요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당초 새누리당에 입당해 친박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던 반 총장의 행보로 인해 충청지역의 민심이 여전히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이라는 이야기다. 7%라는 최고의 지지율 때문에 일부에서는 충청지역이 부끄럽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하지만 충청지역 지지율을 유심히 살펴보면 7%가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일단 충청지역 샘플이 88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게다가 '잘하고 있다'고 답한 7%에 비해 '못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무려 92%였다. 92%는 TK의 87%보다 높았다. TK지역보다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은 것이다. 같은 조사에서 정당 지지도를 보면 7%의 전국 최고 충청 지지율이 큰 의미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충청지역에서 새누리당 지지도는 10%에 불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6%였고, 국민의당이 17%로 2등이었다. 반면 TK에서는 새누리당이 27%로 1위를 차지했다. 민주당이 24%로 2위, 국민의당이 13%로 3위였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TK지역과 비교해보면 충청지역에서는 야권 정당이 높은 지지율을 올리고 있는 셈이다. 갤럽의 11월 4주차 여론조사를 포함한 11월 전체 조사의 수치를 보아도 충청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이 큰 의미가 없음을 금방 알 수 있다. 4주의 조사를 합하면 충청지역의 샘플은 366명이다. 지지율은 7%다. TK지역의 지지율 역시 7%다. 오히려 강원지역이 10%로 가장 높다. 올해 충청지역의 대통령 지지율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았다. 1월에는 43%(전국 평균 40%), 2월 46%(평균 42%), 3월 38%(평균 39%), 4월 38%(평균 35%), 5월 36%(32%), 6월 37%(32%), 7월 32%(평균 32%), 8월 37%(평균 32%), 9월 32%(평균 31%), 10월 27%(평균 24%)였다. 이런 추이를 본다면 올해 한때 60%까지 이르렀다가 7%로 빠진 TK보다는 충청지역의 민심 변화가 다소 느리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08514	사설(상)광주시 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	광주시가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시가 도입할 지역화폐 모델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자금 역외 유출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강원도 상품권'을 모델이라고 한다. 지역 화폐의 최대 장점은 지역 상권 보호와 경기 활성화다. 그런 만큼 광주 돈이 광주역내에서 쓰인다는 데 마다할 광주시민은 없을 터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 지역 공동체를 확인하는 데도 광주 화폐는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으니 도입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 푼이 아쉬운 때 광주시민이 지역 화폐를 광주에서 쓰게되면 지역 상공인이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광주 하면 그동안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대표 도시중 하나였다. 지역화폐는 그런 오명을 벗는 데도 한 몫을 하게 될 것이다. 한해 유출되는 자금이 2 조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역외 자금 유출 현상을 완화하는 역할도 기대 된다. 그러나 지역 화폐가 기대 만큼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웬만한 도시는 거의 다 지역화폐를 발행할 만큼 우후 죽순이다. 지난해 전국 60 여개 도시에서 3 천100 억원 규모로 늘어나 열풍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활성화 까지는 가야할 길이 멀다. 광주시가 광주 화폐를 발행 하려는 이유는 어려움에 처한 굉주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줘 지역 경제에 선순환을 일으켜 보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 시간 단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숨통을 터주는 순기능을 기대해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난해 전국 60 여곳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했지만 가능성만 확인했을뿐 현존하는 화폐를 대체하기는 역부족이라 할 수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기대하는 만큼 지역민의 사용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금 같은 전자 결제 시스템이 정착된 마당에 새로운 화폐가 성공하려면 그 이상의 편리성과 사용처가 있어야 하지만 그러지 못한 탓이 컸다. 광주에서도 일부 지역에서 상품권 형태의 지역 화폐를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안착된 곳은 없었다. 고향 사랑을 내세운 마케팅에만 의존하다보니 기존 결제 수단을 대체 할 만한 유인 요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리 실패를 예단할 필요는 없다. 잘아는 것처럼 화폐의 본래 기능은 교환수단이다. 이를 위해 민간 가맹점의 발굴은 기본이고 핀테크나 블록 체인, 전자 상품권 같은 보다 선진된 기술을 도입하는 것도 고민했으면 한다. 또한 특정인이 지역화폐를 대량매집거나 유통시장을 교란 하는 것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26667	4 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보안 중요성 일깨운 해커올림픽	매경미디어그룹과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주관으로 지난 4·5 일 코엑스에서 열린 '코드게이트(CODEGATE) 2018' 국제해킹방어대회에는 약 5000 명의 참관자들이 몰렸다. 전 세계 화이트해커(해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문가)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행사에서 한국 팀은 막판 대역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착한 해커'들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여주는 이 대회의 열기가 뜨거웠던 건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은 정보혁명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사이버 보안이 뚫리면 4 차 산업혁명도, 스마트시티도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무너질 수 있다. 최근 인구 600 만명의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시가 랜섬웨어 공격에 당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 것이 단적인 사례다. 세계적으로 랜섬웨어 피해는 2015 년까지도 3 억달러 남짓한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50 억달러로 폭증했다. 시장조사 업체 가트너는 올해 세계 사이버 보안 시장이 963 억달러(약 102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으로 가속화할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산업의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특히 가상현실과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시티를 설계할 때 신뢰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은 필수적이다. 개인과 기업, 도시와 국가의 자유로운 정보 흐름을 지켜주는 사이버 보안 산업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수출 시장을 열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코드게이트 2018 대회가 고조시킨 사이버 보안에 관한 관심은 이제 관련 산업 육성 정책을 가다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키우며, 글로벌 시장 진출을 늘리는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우리는 사이버 보안 산업 생태계에 대한 더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데이터가 자유롭고 안전하게 흐르게 하고, 이를 통해 4 차 산업혁명 시대의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나갈 수 있을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5	그래핀 본고장 영국서 그래핀전구 개발	그래핀의 산업화에 공을 들이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 아래 그래핀 강국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그래핀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한 곳은 그래핀 연구의 본고장으로 통하는 영국이다. 영국 BBC는 3월 28일(이하 현지시간) 그래핀 공동발견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맨체스터대 교수와 영국 기업 그래핀라이팅이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그래핀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그래핀으로 만든 첫 제품은 영국이 개발한 '그래핀전구'로 기록될 전망이다. 맨체스터대 관계자는 "대학에서 설계한 그래핀전구의 상용화가 현재 진행 중"이라며 "몇 달 내로 시장에서 그래핀전구를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맨체스터대는 노보셀로프 교수 등이 공동연구를 거쳐 그래핀을 처음 발견한 대학이기도 하다. 그래핀전구는 기존의 백열전구가 텅스텐 필라멘트를 사용하는 것과 달리, 그래핀으로 코팅된 발광다이오드(LED)를 사용한다. 콜린 베일리 맨체스터대 부총장은 "그래핀전구는 일반 LED전구보다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발광 효율은 10%가량 향상됐다"며 "전구의 수명은 더 긴 반면 생산비용은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직 판매가격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BBC는 그래핀전구가 출시되면 일반 LED전구(15파운드, 약 2만5000원)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명은 길고 생산비용은 낮고 영국은 그래핀을 처음 발견한 나라답게 그래핀 연구와 산업화에 가장 적극적인 국가 중 하나다. 다른 경쟁국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발 벗고 나섰다. 3월 20일에는 국립그래핀연구소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다. 영국의 과학전문지 네이처(Nature)가 올해 주목할 과학 이슈 중 하나로 개소 소식을 다루기도 했던 이 연구소는 이미 세계 35개 기업들과 손잡고 그래핀 관련 제품 개발에 들어갔다. 빠른 충전을 필요로 하는 배터리, 휘는(Flexible) 터치스크린, 경량 비행기 등이 제품화 예정목록에 포함됐다. 영국 정부는 산하 공학물리과학연구위원회를 통해 이 연구소에 3800만 파운드(약 624억원)을 투자했고, 유럽 지역개발펀드를 통해 추가로 2300만 파운드(약 377억원)를 투자했다. 1000억원에 달하는 통 큰 투자다. 그만큼 그래핀 산업화를 기대하고 있다는 의미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국립그래핀연구소 개소식에서 "이 연구소가 중국과 한국 등의 경쟁국을 물리치고 그래핀과 관련된 탁월한 연구 성과를 내는 중심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학계도 적극적이다. 맨체스터대는 2017년경 그래핀공학혁신센터를 완공하고 그래핀의 가공을 통한 상용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최근 영국이 이처럼 그래핀 산업화에 적극적인 이유는 그래핀을 최초로 발견하고도, 다른 경쟁국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시장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어서다. 오스본 장관이 경쟁국으로 언급하며 경계한 중국과 같은 경우 후발주자임에도 연구 규모를 앞세워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51074	시정 공론화위원회가 만능인가	인천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설 공론화 제도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3 일 밝혔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선정, 시민여론 확인을 위한 1 차 조사, 공공토론회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참여단 토론용 교육자료 작성, 공론토론회 개최, 공론화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적 과정의 하나로 선진국사회 곳곳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의 제도적 상설화 기구에 대한 우려가 기대 못지않게 큰 상황이다. 더욱이 특정 사회적 갈등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는 그 본질적 기능과 역할보다는 오용과 남용의 소지가 우려된다. 지난 촛불 혁명 과정에서 대의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명해 국민이 직접 행동하고 바꿔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고 자신감도 얻었다. 그에 따라 정책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직접민주주의적 방식에 대한 긍정적인 모색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 시작은 신고리 5·6 호기 원전이었고 이어서 대입제도개편이었다. 그러나 아직 경험과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 국가적 이슈에 도입한 결과 성공적인 평가를 받지 못했고 갈등요인만 부각했다는 비판이 절대적이었다. 민선 7 기 인천시 정부에 대한 일반 시민의 기대는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의 모색과 실천이다. 산재한 현안에 대해 그동안 시정부가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하고 다양한 시민의 의견도 수렴했으리라 믿고 있다. 많은 시민은 이제는 더 미루지 말고 정책 방향을 설정해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마냥 검토만 하는 시정부를 기다리는 데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특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시정 전반에 대한 공론화 기구를 상설화하는 것은 또 다른 검토기구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낳게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이슈는 국가적 이슈보다 공론화의 필요성이 크지도 않고 늘 시정의 각 분야에서 생활밀착형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필수이며, 의견이 축적돼 있다. 시정 이슈와 국가적 이슈의 특성을 혼동하지 말고 시민에게 결정과 책임을 미루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시민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현안의 해결은 신뢰와 리더쉽에 기초한 책임 있는 결단과 함께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758251	연구용 원자로 수출, 원전 수출로 이어져야	사설 연구용 원자로 수출, 원전 수출로 이어져야 우리나라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국제입찰에서 최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조만간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다. 1959년 처음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한 이래 50년 만에 수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연구로 240여 기 중 80%는 20년 이상, 65%는 30년 이상 운전해 노후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대체 수요가 예상되며, 신규 수요까지 포함하면 향후 15년 동안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규모가 10조~20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번 요르단 프로젝트 수주를 계기로 연구용 원자로 시장을 확대해 나가야 함은 물론 원자력 브랜드 이미지 향상을 통해 대형 상용 원전 수출로 연결하도록 해야 한다. 상용 원전은 우라늄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는 것으로 핵분열 시 생성되는 중성자를 이용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용 원자로와 기술적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상용 원전 기술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이른 만큼 세계시장에 진출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상용 원자로는 세계 31개국에서 436기를 운영 중이며, 2030년까지 약 400기가 신규 건설될 예정이다. 신규 시장 규모는 1200조원으로 연구용 원자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원전 1기 수출은 3조원 정도로 자동차 16만대 수출과 맞먹는다. 원전 수출을 위해 외교관계 강화 등 전방위 노력이 필요하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09.12.04 15:21:34 입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252151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 정책	지난 2 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정부 항의집회를 열었다. 경남지역 300 여 명을 포함하여 전국 3 천여 명이 참가한 이 날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돌봄과 치료의 책임을 가족과 부모에게만 묻는 건 매우 잘못되고 비겁한 일이다. 내 자식은 건강하니까 아무런 문제나 불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문명화를 거부하는 야만적인 태도일 뿐이다. 물론 전근대적 야만이 횡행하던 시절엔 신체 사용이 불편하면 정신도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편견이나 미신들을 벗어 던지는 데 우리는 적어도 백 년이 상의 문명화 과정을 겪었다. 더는 이런 식의 야만적 폭력이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지금에도 황당하고 기묘한 일은 계속되고 있다.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해한다고 너나없이 말하고선 그 잘난 예산사용의 우선순위를 매기면서 정작 장애인들을 어둠의 사각지대로 내어 몰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돌보는 데 필요한 예산은 늘리지 않으면서 장애인이나 가족들에게 입에 발린 서비스만 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면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해 매년 최소한 427 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보건복지부는 85 억 원만 책정하였다. 이 예산은 박근혜 정부의 90 억 원보다 5 억 원이 줄었다. 자식이 사는 날보다 딱 하루만 더 사는 게 소원이라고 말하는 발달장애인 부모의 처지에서 보면 정부는 야속하다 못해 도대체 신뢰하기 어려운 존재일 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발달장애인 부모들은 국가가 발달장애인의 일자리나 낮시간 활동을 제도화하는 국가책임 관리제를 실시하라며 삭발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애끊는 울음을 참으며 목소리마저 낮추어왔던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투쟁을 단순한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이기적인 요구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 정상국가란 국민이 납세의 의무를 다하면 국가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돌보는 일을 해야 하는 걸 의미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29	삼성의 화학·방산 계열사 인수한 한화그룹 - 주력 강화할 빅딜로 재도약 노린다	잠잠하던 재계에 오랜만에 큰 뉴스가 터졌다. 한화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 등 4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 인수 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간 최대 규모의 빅딜이다.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1조600억원에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삼성테크윈 보유 지분 23.4% 포함하면 81%)를, ㈜한화가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8400억원에 사들이는 거래다.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옵션 1000억원을 추가하면 2조원이다. 이번 거래에 따라 삼성테크윈이 가지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0%, 삼성탈레스 지분 50%, 삼성종합화학 지분 23.4%도 한화로 넘어온다. 삼성종합화학이 보유한 삼성토탈 지분 50%도 함께다.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 삼성토탈, 삼성탈레스 총 4개사의 주인이 바뀌는 셈이다. 비주력 사업을 정리하고 전자 등 핵심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삼성의 미래 전략과 주력인 화학과 방위산업을 더욱 강화해 업계 최강자가 되겠다는 한화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정부 주도가 아닌 두 기업의 자율적인 의사에 의해 거래가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석유화학 장기 부진 '규모의 경제'로 돌파 한화 임직원들은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다. 한 직원은 "여러 모로 기업 환경이 어렵지만 변화와 혁신으로 이겨내자는 메시지를 공유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계에선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특유의 화끈한 인수합병(M&A) 카드로 경영 복귀를 알렸다'는 평가도 나온다. 일단 이번 인수로 한화그룹은 덩치를 확실히 키웠다. LG화학을 제치고 석유화학 업계 1위(매출액 기준)로 올라서게 됐고. 방위산업 부문 역시 2위 KAI와 3위 LIG넥스원의 매출을 합한 것보다 많은 확실한 1위가 됐다. 자산 역시 10조원 이상 끌어올려 한진그룹을 제치고 재계 순위 10위에서 9위로 올라섰다. 1952년 한국화약으로 출발한 한화는 1981년 김 회장이 경영권을 물려받은 이후 여러 차례 대형 M&A로 사세를 키워왔다. 시작은 1982년 한양화학·한국다우케미칼(현 한화케미칼) 인수였다. 당시 한국프라스틱공업을 인수해 PVC를 생산하던 한화는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인수를 검토했지만 세계적인 경기 불황 때문에 망설였다. 하지만 시장의 성장을 내다본 김 회장이 과감한 인수를 결정했다. 인수 초반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1982년 1620억원에 불과했던 이 회사는 한 해 4조 146억원 (2013년)의 매출을 올리는 주력 계열사로 성장했다. 1985년과 1986년 정아그룹(현 한화호텔앤드리조트)과 한양유통(한화 갤러리아) 등을 사들이며 중화학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다변화하는데 성공한 한화는 2002년 대한생명(현 한화생명) 인수로 금융업 진출에 성공했다. 당시 대한생명이 보유한 엄청난 누적 손실(2조3000억원) 때문에 대부분 인수를 꺼렸지만 한화는 보험업의 미래에 승부수를 띄웠다. 판단은 옳았다. 6년 만에 누적 손실을 모두 해소한 이 회사는 연 5000억원의 이익을 내는 곳으로 탈바꿈했다. 매출, 총 자산 기준 업계 2위로, 그룹 전체 매출의 절반을 담당하는 알짜 계열사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172066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 만반의 대책 갖췄나	올여름 장마철 기상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한 올해 장마는 곳곳에서 마른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와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다. 장마철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침수피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대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는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이다. 철저한 대비에도 반복하는 수해는 그만큼 예방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우리의 반복된 피해는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미처 피해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마철 집중호우에 노출되는 것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발주한 수해복구사업 2500 여 건 중 500 여 곳이 지금도 공사 중인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미 알려진 대로 올여름 장마는 국지성 집중호우로 큰 피해가 우려된다. 특히 지난달 29 일 이후 11 일 만에 북상하는 장마전선은 영동지역에 200 ㎜ 이상, 영남 해안에는 100 ㎜ 이상의 폭우가 예상되며,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 ㎜ 이상의 장대비도 쏟아질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그런 만큼 지난 4 월 엄청난 산불피해를 본 강원 동해안 지역은 산사태 우려가 크고 축대 붕괴 위험이 충분히 예견되는 만큼 만반의 대비가 있어야겠다. 물론 비만 찔끔 내려도 피해를 보는 상습침수지는 철통경계도 모자랄 판이다. 장마철 국지성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를 예방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단지 피해를 줄이는 게 상책이다. 그렇지만 피해 우려가 곳곳에 널려 있는 상황을 알고도 넘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애초 확인된 상습침수지역과 호우 취약시설물 등이 그렇다. 장마철 피해를 볼 것이란 사실을 알고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겠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00375	비핵화 중재 역할 커진 文대통령이 해야 할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 차 미·북정상회담이 지난달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도 3·1 절 100 주년 기념사에서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가 반드시 타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과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나 북한으로서는 이제 문 대통령 중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한미 그리고 남북정상회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할 상황이다. 하노이 협상이 결렬된 여러 원인 중에는 미국 내 복잡한 정치 상황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그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8 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은 할 때마다 1 억달러의 비용을 초래해 오래전에 포기했다"며 한국에 방위비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중국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협상 결렬이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유리할 수 있다며 은근히 기대를 거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 남은 냉전의 유물을 걷어내고 평화체제를 앞당기려면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확고한 비전과 전략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가 미국 국내 정치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미·중 패권 경쟁과 연계되는 일도 없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1 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방안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어떤 정책이든 방향만큼이나 속도도 중요하다. 지금은 한미동맹이 빈틈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면서 경제협력에 대한 성급한 기대를 부추기기보다는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사실 미·북 협상 결렬의 핵심적인 원인은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 해제를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며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도 "미사일도 빠져 있고 핵탄두 체계도 빠져 있어 합의를 못 했다"고 했다. 북한이 뭔가 감춰놓고 합의를 시도한다면 비핵화 협상은 겉돌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은 치고 빠지는 식의 옛날식 '북한 외교'로는 협상이 성공할 수 없음을 김 위원장에게 전해야 한다. 핵무기 목록 작성이나 신고를 통해 비핵화 노력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얻어야만 경제제재도 해소될 것이라는 점을 김 위원장에게 설득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91813	코레일·SR 통합은 공론조사 왜 안하나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양대 철도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6 개월짜리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다. 그러나 SR과 일부 전문가의 통합 반대가 계속되자, 이런 여론도 무마해가면서 조기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공약이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는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당사자인 SR의 노동조합도 "선의의 경쟁을 통한 국민의 편익 증대를 위해 서로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반대해왔다. '통합론'의 주된 논거인 철도의 공공성 문제와 관련한 SR 측 반박에는 일리가 있다. 선로사용료, 열차임대료, 업무위탁비로 SR의 총수익 중 80% 이상을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코레일에 지급하면서 공공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인 다수 국민들의 편익 문제다. SR은 가격경쟁을 주도했고, 서비스경쟁에도 적극 나섰다. 경기 광명역에서의 셔틀버스 운영 등으로 코레일도 승객 잡기에 가세했다. 경쟁이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는 것은 공공 부문도 예외가 아님을 보여줬다. 국토부 내에도 철도의 경쟁체제는 유지돼야 한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들린다. 경쟁원리를 도입한 일본의 철도 민영화에도 여전히 시사점이 있다. '공론화'도 다분히 문제점은 안고 있지만, 이 문제야말로 공론조사로 풀어보기 바란다. 교육부 같은 데서는 고교학점제, 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교육, 학생부 학교폭력 기재방안까지 일일이 시민 결정에 따른다고 해서 빈축을 샀다. 그런 것에 비하면 철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 편익 증대는 전 국민적 관심사다. '독점 철도'를 원하는지, '경쟁 철도'를 원하는지 소비자인 국민들 의견부터 제대로 들어보자. 관련기사'오피스텔의 무덤' 마곡지구, 1 년 만에 거래가가…사적 자치와 사유재산권 침해가 너무 많다"분식집 운영하다 망하고 시작한 일이…" 눈물장하성, "경제사령탑이 도대체 누구냐" 질문에개각보다 정부 정책기조 전환이 더 시급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91531241	염리동 소금길-마포나루와 함께 사라진 소금장수들	이름을 들으면 맛이 떠오른다. 염리동 소금길. 아주 짭짤한 맛이다.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아현동 고갯길에 기대 서 있는 아주 오래된 마을의 골목길을 만날 수 있다. 염리동의 아래쪽 마을 대부분은 재개발로 잘려나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건너 대흥동이나 옆 아현동에서도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소금길 주변만 고독한 골목의 섬으로 남아 있다. 재개발 바람 속 살아남은 동네"여긴 주민투표해서 재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는 누가 공짜로 주나. 다 돈 내야 하는데, 오래된 집이지만 정 붙이고 그냥 사는 편이 더 낫다"는 것이 40년 토박이 주민의 이야기다. 무엇보다 시집와서 이 골목에서 아이를 낳고 잘 키워 떠나보낸, 자기 생의 거의 모든 역사가 길마다 남았기 때문에 그 기억을 쉽게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골목에서 마주친 동년배 주민과 문득 이야기를 나눴다. "언제 김장해?", "모레", "몇 포기나 하는데?" "30포기밖에 안 해. 와서 도와주고 수육 먹고 가." 그들의 이런 대화가 소금길 골목에선 자연스럽다. 오래된 마을의 인정과 인심이 골목 곳곳에 아직도 묻어 있다. 이미 끝났다는 재개발 이야기지만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골목 입구엔 재개발 상담 등을 크게 써놓은 부동산이 줄줄이 진을 치고 있다. 건넛마을 아파트 입주권 거래시세표도 크게 붙여놓았다. 골목에서 가장 좋은 목은 부동산 차지였다. 골목길을 거슬러 올라가 아현동으로 이어지는 길목엔 '통행로 없음' 간판이 붙었고 길게 담이 쳐졌다. 담 넘어 언덕배기의 그 많던 집들은 모두 헐렸다. 그야말로 옛 아현동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졌다. 긴 장벽 앞에서 몇몇 주민들이 무엇인가를 모의하고 있었다. 나누는 이야기들을 지나치며 듣자니 "재개발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결의였다. 뜻을 꺾지 못한 이들은 이렇게 또 삼삼오오 모여서 불온한 불씨를 지피고 있다. 재개발 바람이 불고 간 후 소금길 일대는 집을 헐고 짓고 고치는 일이 일상이 됐다.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다시 짓는 건축 붐이 소금길에 불고 있다. 일터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의 대화는 대부분 중국말이거나 조선족 억양의 말투다. 골목엔 커다란 중국식품점도 눈에 띈다. 주민은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 한다. 처음엔 인근 대학교 유학생들이 하나둘 들어와 살더니 이제는 온통 중국 사람들 투성"이라고 설명한다. 골목 안에서 작업복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쓴 채 귀가해 닫힌 문을 여는 중국 출신 건설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인근엔 널린 것이 아파트 공사판이고 이제 그들의 노동력을 사는 큰 시장이 이 일대에 열려 있다. 골목 안에 6000원짜리 백반을 파는 '뷔페식 함바집'들이 문을 열어 그들을 맞고 있다. 밥과 잠을 이 골목에서 해결하고 이른 새벽부터 근처의 공사장으로 나간다. 베이징과 상하이의 고층건물을 짓던 농민공이 이제 소금길 골목까지 진출했다. 세상은 좁고 일터는 곳곳에 있다. 제 발로 걷는 노동자가 일을 찾아 떠도는 일이 자연스럽게 됐다. 덕분에 골목 안 좁은 식당은 때아닌 호황을 맞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65425	수퍼우먼, 너나 하세요	칭얼대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맡기고 헉헉대며 출근하면, 꼭 몇 분 차이로 지각이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 따위엔 관심이 '0'인 사장은 종종 말한다. "공부 잘하는 애 비결은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야." 무능한 아빠들이 지어낸 듯한 이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는 사장을 보며 생각한다. 주위에서 하도 권하기에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훑어봤다. 이게 왜 소설인지 이해가 안 갔다. 며칠 전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주요 채널에서 중계를 하길래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걸 봤다. 인생이 시궁창인데 어떻게 꽃길만 걷는다는 건지 궁금했지만 피곤에 절어 스르륵 잠이 들었다. 다음날 어린이집 정보 취합차 들어간 엄마들 인터넷 카페에선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기를 수 있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이 단연 화제였다. 대다수는 남편의 육아휴직은 꿈도 못 꾼다고 했다. 나도 그중 하나다. 남자도 문제지만 여자도 그렇다. 그래놓고 자기만 수퍼우먼이라니, 염치가 없다. 보육과 살림은 그 자체로 책임이 무거운 업(業)이다. 아이가 없는 친구들이 걷고 있는 비자발적 매국의 길이 차라리 꽃길로 보인다. 아이를 낳고 싶은 나라를 만들자는 발상의 대전환이나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엔 너무, 지쳤다. ※워킹맘 시점으로 구성했습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00798	공공적 관리 시험대 오른 해상풍력발전	제주도가 풍력의 공공적 관리 등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개발후보지 선정 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2 월 20 일 지구지정을 받아 제주에너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만 하더라도 빈약한 자본금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6 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원·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6000 억원이 소요된다"며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750 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지방공기업은 자본금의 10%까지만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난해말 기준 757 억원의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는 투자 여력이 75 억여원에 그쳐 당연히 제기될 만한 지적이다. 또 고용호 위원장(민주당·성산읍)도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해도 지분이 50% 이상 안되면 의미가 없다"며 "자본금을 늘리고 출자비율을 올리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기관(공기업)들의 우호지분을 확보하는 것이 더 빠르다"고 강조했다. 사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 뒤 2 년 이내에 사업시행 승인을 받기 위해 갖은 고생 끝에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절차를 이행, 발전단지를 완공해봐야 수입이 자본을 집중투자한 대기업에 쏠린다면 풍력발전 의미가 바래질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오는 9 월부터 12 월말까지 공모를 통해 투자자를 선정할 방침임을 고려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자본금 확충이나 출자비율 상향 조정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는 당장은 민간기업의 참여 의욕을 지나치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방 또는 국가공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715419	바다마저 끓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남해안에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기상관측에 따르면 통영에서 전남 고흥 연안의 수온이 8 월 초에는 피해 한계점인 28 도까지 이를 것이다. 적조생물은 이미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서 적조주의보와 고수온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육지에서는 40 도를 넘나드는 역대급 폭서로 인해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여기저기에서 양식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말 그대로 자연재난 수준이다. 수온이 오르면 양식 어패류도 사람처럼 쇼크를 겪거나 생리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산소 부족으로 버티질 못한다. 작년에도 고수온으로 양식어류 수백만 마리가 폐사하여 37 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는데 지금처럼 수온이 계속 올라가면 그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가 될 것이다. 고수온에 약한 우럭이나 볼락 같은 물고기들뿐만 아니라 비교적 강한 참돔 같은 어종까지 피해가 확산하면 수산업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지난 2 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적조도 빠르게 퍼지고 있다. 연안 일원에서는 일주일 사이에 적조생물 개체가 기준치의 서너 배에서 일곱 배까지 늘어나고 있다. 해파리 출현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어민들은 열대야에 잠 못 이룰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폭염을 재난으로 취급해 위기관리와 보상방안 등 종합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경남도도 총력 대응체제에 돌입했다. 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그다음에는 그다지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황토와 면역증강제를 살포하거나 사료를 줄이거나 가두리 양식장을 안전지대로 옮기는 방법 외에는 뚜렷한 묘책이 없으니 더 큰 일이다. 기껏해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예찰을 강화하는 정도다.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지만 수온 상승이나 적조는 단순한 연례행사가 아니라 인간이 초래한 지구온난화와 생태계 오염으로 인한 재난이요, 날로 악화하고 있는 골칫거리다. 탄소가스를 줄이고, 생활하수 오염을 막는 등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 대응책도 함께 찾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552809	국민을 봉 취급하는 신용등급체계 바꿔라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 가운데 불합리한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마디로 신용등급 평가가 주먹구구식이고 평가회사마다 결과가 다른 고무줄 잣대가 많다는 불만이다. 예컨대 작은 실수로 깜박 잊고 극히 소액의 연체를 했을 뿐인데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질 뿐만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연체기록이 남아있고 그 전 등급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업체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만 있어도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버려 다시 은행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점도 금융 소비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가장 유리한 대출조건을 찾느라 금융회사 이곳저곳에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신용정보 조회가 들어가도 등급 평가 때 불이익을 준다고 한다. 한마디로 횡포 그 이상이다. 물론 신용정보회사와 은행들이 개인 신용상태를 평가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이용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 그러나 불합리한 평가기준이 많을 뿐만 아니라 그 기준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부당한 피해를 본다는 게 문제다. 이를 금융 소비자들의 무지 탓으로 돌리는 업계 일각의 시각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감독당국이 신용등급 평가는 기본적으로 민간 자율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뒷짐을 지고 있다면 문제다. 금융감독당국의 존재 이유가 뭐란 말인가. 불합리한 신용등급 평가 체계는 이참에 확 뜯어고쳐야 한다. 우선 신용정보회사들의 전문성과 평가 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업계에서는 신용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정보가 부족하다며 국민연금 의료보험공단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신중히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먼저 자체 정보수집 능력을 키우고 평가모델을 더욱 정밀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은행들의 뿌리 깊은 담보대출 관행도 바뀌어야 한다. 선진국 은행들처럼 고객들과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고 정밀한 신용평가가 이뤄지도록 과감한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노력은 소홀히 한 채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으로만 쏠리다 보면 신용대출 기반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 공유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 은행연합회에 집중되는 기본적인 정보와 개별 신용정보회사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물론 일부 공공정보와 대부업체 관련 정보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정보공유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특히 대부업체 관련 정보의 공유 문제는 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미소금융과 6등급 이하를 겨냥한 햇살론을 비롯해 금융소외자와 서민을 위한 대출제도를 운용할 때도 기존 신용등급 평가기준이 경직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질적인 판단의 여지를 넓힐 필요가 있다. 신용관리에 관한 교육과 홍보도 중요하다. 업계는 평가기준을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하게 만들어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85374	대통령 연설 경제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를 제시했다.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법을 '포용적인 혁신 성장'에서 찾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513 조5000 억 원의 슈퍼 예산에 담긴 '재정 확장' 외에는 뾰족한 처방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지 이미 오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 월부터 7 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판단했을 만큼 생산과 수출 감소, 투자 위축으로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 저성장, 저물가의 디플레이션 우려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하기까지 했다. 급기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정부 목표보다 0.4%포인트 낮은 2.0% 수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런데도 대통령 연설에선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는다. 문 대통령은 되레 "지난 2 년 반 동안 재정의 많은 역할로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자화자찬했다. 경제의 어려움도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돌렸을 뿐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의 실패에 대해선 입도 벙긋하지 않았다. 경제를 살리려면 민간 부문의 투자와 고용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소주성 정책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정책 전환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늦을수록 경제는 더 어려워질 뿐이다. 아쉬운 대목은 또 있다. '조국 사태'로 갈라진 국민 갈등을 봉합할 국민통합의 메시지가 공허하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성찰하겠다"고 했지만 국민 마음을 달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조국 사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하고 야당 등 정치적 반대파도 적극 포용하겠다는 뜻을 확실히 내보였어야 했다. 다음 달로 임기 반환점을 맞는 문 대통령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안보, 대북 문제 등 어느 하나 잘했다고 딱히 내세울 게 없다. 80%를 넘던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까닭을 헤아릴 필요가 있다. 실용적인 경제 정책으로 경기를 회복시키고 진영을 뛰어넘는 포용과 협치로 국민통합을 이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67454	연구장비 구축 후 운영비 확보해야	정부가 대형 연구장비 운영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해서 연구 장비 활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가 연구개발(R&D)은 우수 인력 확보는 물론 연구 장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연구 장비는 과학기술 인프라 핵심 요소다. 그동안 연구기관은 고유 사업 예산 일부를 장비 운영비로 썼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비 운영비 마련이 어려웠다. 고가 장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할 비용이 없는 형국이다. 연구 장비 운영비와 관리 인력이 부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비 활용도와 공동 활용도가 빠르게 저하된다. 초기 장비 설치 예산에 비해 운영 예산이 적절히 배분되지 않아 연구에 어려움을 겪었다. 대형 연구 장비는 아무나 운영할 수 없다. 관련 기술 습득에 장기간 훈련이 필요하다. 현재는 운영 인력 대부분이 계약직이어서 기술 고도화가 어렵고, 인력도 자주 바뀐다. 정부는 우선 구축비가 100 억원 이상 들어간 대형 연구 장비 대상으로 운영비 소요를 파악한다. 연구기관 기본사업비 내에 별도 항목으로 장비 운영비 편성을 추진한다. 대형 연구 장비와 장비공동활용센터를 전담하는 관리 인력 배정도 지원하는 등 장비 운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0 년도 예산 배분 조정안에 반영한다. 지금까지 연구 장비 관련 사업은 주로 시설 확충에 집중했다. 구축 후 효율 활용을 보장하는 체계는 미흡하다. 연구 장비 특성상 과제가 종료되거나 전문 인력 부재로 구축 당시 계획과 달리 유휴 상태로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운영비 지원 방식 개선 등을 시작으로 체계화한 연구 장비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연구 장비 구축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파악, 관리해야 한다. 연구기관도 뒤로 미뤄 둔 운영비 확보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뒷전으로 미뤄 두고 정부 탓만 해서는 안 된다. 연구 장비 활용을 극대화하면 국가 R&D 예산 투자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31414211	통신장애 대란. 리스크 분산해야	IT는 장애를 위한 표준적인 답안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중화다. 11월 24일 토요일 KT 건물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의 여파는 컸다. 장애가 24시간을 넘기는 일은 보통 드문 데다가, 홍대·신촌 등 대형 상권이 포진한 지역의 주말이었기에 카드 결제 불능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컸다. 119마저 먹통이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KT 장애에 자연스레 묻히기는 했지만 같은 주 목요일 22일에는 국내의 다양한 앱 서비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AWS의 장애도 있었다. 오전이었기에 시스템 불통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가슴 철렁했던 이들도 많았을 것이다. 장애는 늘 있는 일이다. 더 큰 장애들에 희석되었지만 같은 주 21일 오전에도 애플의 앱스토어에 약 30분가량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여기에 뉴스가 되지 않는 단일 서비스들의 장애까지 치자면 장애란 늘 발생하는 일이다. 앱스토어와 같은 온라인 상점의 장애는 입점업체야 판매를 못하니 속이 타겠지만, 사회적 영향은 제한적이다. 반면 클라우드 장애는 이용 사이트의 잠재고객은 물론 현재 사용자들조차 쓰지 못하게 만드니 여파가 크다. 통신사가 일으킨 장애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자는 물론 시민과 소비자의 모든 말단 접속과 연결에 영향이 미치니 불편의 체감이 비교도 안 되게 커진다. 이처럼 장애란 늘 있는 일이라지만 그 장애의 성격이 물리적 장애일수록, 그리고 공유 영역에서의 장애일수록 애로가 많고 뉴스가 된다. 그만큼 우리 일상의 하부구조를 정보통신이 지탱하고 있기 때문이다. 완벽한 일상이라면 하부구조를 도맡아 주기로 한 업자가 장애가 없도록 미리 챙겨줄 터이지만 세상은 늘 생각지도 못한 일의 연속이다. 각종 장애로 장사를 망쳐도 하소연하기 쉽지 않다. 통신장애로 인한 영업손실은 보상 전례마저 없다. 비슷한 장애를 겪었던 1994년의 당시 한국통신도, 2014년의 SK텔레콤도 보상을 피해갔다. 결국 통신이란 각자도생이다. IT는 이와 같은 장애를 위한 표준적인 답안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중화다. 통신회선을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두 벌 운영하는 것. 유선과 무선을 달리 쓰는 최소한의 방안도 있다. KT 유선망에 의존하는 카드 결제가 마비되었다면 SKT 무선망을 사용하는 카드단말기를 꺼내 아쉬운 대로 버틸 수 있는 식이다. 각종 POS도 유선 인터넷 대신 휴대전화로 우회시키는 '테더링' 준비라도 해두었다면 모두가 손 놓고 있는 일은 막을 수 있다.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장애가 난 서울 리전(Region·지역) 이외에 해외 리전을 동시에 사용했던 멀티 리전 사용 기업은 장애를 피해갈 수 있었다. 아예 사업자를 달리하여 경쟁사들로 중복 구성하는 멀티클라우드를 고려할 만하다. 이중화라고 표현하면 중복 지출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는 일종의 분산화다. 어느 한쪽에서 벌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분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최적화로 이어갈 수도 있다. 경쟁 클라우드마다 각각의 과금제도와 시스템 특성이 있다. 시스템 처리 과금 비율과 용량 과금 비율에 따라 주 사용 시스템들을 적절히 배치·조합하여 전체 사용료를 낮출 수 있는 셈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273542	타인이 올린 글 삭제 안 되면 `잊힐 권리` 보장되겠나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곧 법제화된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늦었지만 인터넷 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흔적을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어 괴로웠던 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 일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본인이 직접 올린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로 한정하고 있다. 제3 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구제 방안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쉽다. 유럽연합은 2012 년 구글 등 검색엔진의 검색 결과에서 작성자와 관계없이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했다. 프랑스 국가정보위원회는 최근 구글이 잊힐 권리를 전 세계 구글 도메인에 적용하지 않았다며 벌금 10 만유로를 부과하기도 했다. 잊힐 권리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할 경우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 인터넷 기록은 역사의 한 부분인 만큼 '기억할 권리'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치인, 범죄자들이 과거 행적을 지우는 데 악용할 수 있고 정보 접근을 차단해 여론 형성을 저해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공개할 권리가 있듯이 스스로 삭제·차단할 권리도 있어야 한다. 신상 털기 피해자나 '디지털 주홍글씨'를 안고 사는 이들은 구제돼야 한다. 유럽연합은 언론, 공공보건, 역사, 통계, 과학연구 목적 등에 필요한 경우에만 잊힐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방통위가 다음달 내놓을 최종 가이드라인은 프라이버시 보호와 알 권리 간 균형을 잘 잡아야 할 것이다. 피해자가 늘지 않도록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02137	사설(하) 전남 닥터 헬기,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췄다	지난 2011 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신속한 출동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계류장이 목포에서 신안 압해읍으로 옮겨 보다 안전한 출동이 가능해졌다. 연면적 822.42 ㎡에 지상 2 층 규모로 도서와 벽지 주민들을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계류장을 옮겨 정비한 것이다. 도서·벽지 응급 환자의 신속한 출동체계는 촌각을 다투는 중환자 구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른바 생사의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벽지사람들에게 생명줄이다. 닥터 헬기가 어느 때든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해졌다 함은 중증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다. 사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주민들에게 닥터헬기 계류장은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전남은 전국 최초의 닥터헬기 도입 이후 지금까지 1 천8 백여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려낸 응급의료체계 선도 지역이다. '날으는 응급실'이라는 닥터 헬기를 운용해 의료환경이 열악한 272 개 도서 지역 주민들의 생명을 구호해 왔다. 이번 전남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계류장 완성은 지난 2017 년 중형 닥터헬기 교체에 이어 전남 도서·벽지주민을 구호할 응급의료 체계를 진일보시켰다고 할 수 있다. 닥터헬기 계류장 완성은 또한 전남 지역의 응급 환자처리 능력 향상은 물론 우리 응급의료 체계 서비스 개선에도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압해읍 전용헬기 계류장과 함께 닥터헬기 내 이동형 초음파진단기·인공호흡기·자동흉부압박장치등 18 종의 각종 첨단 의료장비도 이들 주민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직도 우리의 응급의료 체계는 후진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광주가 낳은 참의료인 고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센터장의 과로사로 그 현주소가 극명히 드러났다. 닥터 헬기전용 계류장 같은 시설 현대화가 중요하다. 이에 못지않게 응급의료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도 개선돼야 한다. 응급의료 시스템이 의사 개인의 희생을 담보로 작동돼서는 곤란하다. 전남도가 선도하는 이번 응급의료 체계 개선 사업이 우리 응급의료체계 시스템 전반을 개선시키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72996	장한 용유중 '푸른 테이블의 기적'	인천 중구 용유중학교는 전교생 20 명인 미니 학교다. 그런데 최근 열린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탁구부문에서 3 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3 위든 4 위든 그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2 세들의 교육이 심히 걱정되는 시기에 한가닥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다. 보도된 기사의 제목처럼 과연 '푸른 테이블의 기적'이라 할만하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지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없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스포츠 축제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체력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해 열리고 있다. 전교생 20 명의 용유중학교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스포츠 활동이 생활화된 교내 분위기가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체육시간과 스포츠 동아리는 물론이고 체육 관련 방과 후 활동도 마련돼 있어 학생들에게 다양한 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이 학교 학생들은 전교생이 매주 6 시간 정도는 스포츠 활동을 한다. 학생 1 인당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도 타 학교에 비해 넓어 학생들이 원하는만큼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한다. 체력이 약한 학생들을 위해서는 9 명의 선생님들이 담당을 맡아 개인지도도 했다고 한다. 이번에 좋은 성적을 거둔 탁구의 경우도 점심시간이면 선생님들과도 게임을 하는 등 시간이 날 때 마다 즐기는 스포츠 활동이었다. 이 결과 이 학교의 분위기는 늘 건강하고 활기에 넘쳤다는 것이다. 스포츠 활동의 원형은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번 월드컵에서 아이슬란드팀은 아마추어리즘의 힘을 잘 보여준다. 이 팀의 감독은 동네 치과의사이고 골키퍼는 영화감독 출신이다. 수비스 사이바르손은 소금 포장공장의 근로자 출신이라고 한다. 요즘 우리 학생들의 스마트폰·게임 중독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은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처방이다. 새로 출범하는 인천시 교육행정에서도 눈여겨 볼만한 사건이 아닌가 싶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3742806	美 전방위 대북 제재법 중국 협력 끌어내 실효성 높여라	미국 상원이 27 일(현지시간) 가결한 대북 제재법은 찬성 98 대 반대 2 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주목을 끈다. 지난 25 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 대 반대 3 으로 비슷했는데 북한, 러시아, 이란을 묶은 패키지법이어서 상하원 모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에는 석유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관련 프로젝트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란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자나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를 담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 관련 조항으로 군사 경제에서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막는 한편 북한 노동자 고용을 금지하고 북한 온라인 상품거래 및 도박 사이트 차단 등을 담았다. 무엇보다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 제재를 거부하는 국가 선박의 미국 내 운항을 금지하고 있어 집행에 들어가면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때마다 미국이나 유엔에서 제재방안을 내놓았지만 실효성 논란을 부른 것은 중국의 비협조 때문이었다. 중국이 북한에 원유와 석유제품의 판매와 이전을 멈추지 않아 핵 개발과 미사일 시험발사를 사실상 돕는 결과로 이어졌던 것이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 세컨더리 보이콧(북한과 거래를 하는 제3 국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제재) 카드를 계속 만지작거리기만 하고 있다. 중국에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한 강한 압박에 나서달라는 촉구만 할 뿐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는 저울질을 계속하는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중 관계라는 큰 그림 속에 대중 강온전략을 쥐락펴락하는 것을 모르지 않는다. 그 와중에 북한이 장난질을 계속하고 있으니 문제다. 대북 제재에 중국을 끌어들이지 않는 한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32905	신성 독점과 가짜뉴스 판별	이현상 논설위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인지심리학의 공통된 연구 결과다. 인간의 한정된 주의력으로는 세상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 생명과 안전에 의미 있는 변화만 포착하도록 진화돼 왔다. 그러다 보니 관심 밖 대상에 대한 주의력 부족은 필연이다.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좋은 예다. 주의력 결핍만 있는 게 아니다. 기억력도 믿을 게 못 된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직후 추모 분위기가 한창일 때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3분의 2가 케네디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3년 전 선거에서 케네디와 닉슨은 거의 50대 50의 박빙이었다. "논평은 자유다. 그러나 사실은 신성하다." 영국 가디언지 편집장 찰스 스콧의 말이다. 가짜뉴스 규제 필요성을 들고나온 이낙연 총리가 인용해 새삼 회자된다. 생활 내내 지녔던 좌우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취재 현장에서 사실이 저절로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 정치적·이념적인 사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 아닌가, 끊임없이 고민하며 퍼즐을 맞춰 가야 한다. 신탁은 언제나 입맛대로 해석됐고, 사제는 권력에 오염되기 일쑤였다. 가짜뉴스의 경계는 모호하다. 조악한 사실 조작은 오히려 문제 될 소지가 적다. 이낙연 총리의 호찌민 거소 방명록 문구를 김정은 찬양으로 둔갑시킨 가짜뉴스는 그야말로 유치하다. 오히려 문제는 각종 '설'의 형식을 띤 가짜뉴스다. 단편적 사실을 얼기설기 엮은 뒤 그 빈틈을 무책임한 추론으로 메꾸는 구조다. 생각의 틈을 파고들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한다. '합리적 추론'으로 위장하며 책임을 비켜 가지만, 반증 앞에서도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나 이성과는 거리가 멀다. 설 자체는 허무맹랑하지만 이 설을 얽는 것은 흩어진 사실들이다. 그 팩트에 이념, 희망, 억측, 편견, 악의가 버무려져 가짜 뉴스가 됐다. 진보 쪽은 더하면 더했지 다를 바 없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각종 설들이 단적인 예다. '잠수함 충돌설'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레이더 영상에 이상한 물체가 잡혔다' '선체 옆에 상처가 있다' '핀 안정기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틀어져 있다' 같은 '사실'로 구성됐다. 세월호가 물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 이들의 주장은 가짜로 판명 났지만, 빈약한 사실들이 뉴스로 바뀌는 구조는 똑같았다. 문제는 이들 진보 쪽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스로 반성하는 경우도 없다. '뇌 송송 구멍 탁' '정윤회 밀회설' 등 전 정부를 흔들었던 가짜뉴스들도 마찬가지다. 이들에 대한 문책 없는 규제론이 얼마나 설득력을 갖출지는 의문이다. 누구라도 콘텐트를 만들 수 있는 1인 미디어의 특징 중 하나는 사실과 정치적 신념의 손쉬운 결합이다. 이는 가짜뉴스 양산이라는 역기능도 있지만, 민주주의 확대라는 순기능도 있다. 가짜뉴스 규제를 말하기 전 '오염된 주장'과 '신성한 사실'을 구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부터 따져 볼 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693715	주 52 시간 계도 연장...`생산력·임금 저하' 대책은?	정부가 중소기업 주 52 시간제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눈앞에 다가온 계도기간을 1 년 더 연장해 주고 특별연장근로도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주 52 시간제는 내년 1 월부터 종업원 50~299 명 사업장에서도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기업계에서는 '역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들이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을 1 년간 미룬 배경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사회 전반에서 체감하는 형편이다. 20 일도 채 안 남은 2019 년도 한국경제 실상을 주시하는 시선이 그렇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또 낮췄다.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한 것이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나왔다. ADB가 전망한 한국의 2020 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마찬가지다. 2.4%에서 2.3%로 0.1%포인트 내렸다. 이런 실정이어서 기업들의 주 52 시간 수용은 현실적으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라"는 지시를 내린 배경이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기업이 주 52 시간제를 위반했다고 진정을 제기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최장 6 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주 52 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범위도 확대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초과 노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자연재해와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을 위해 집중 노동이 필요할 경우다. 그러나 정부가 취한 보완책은 고육책이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무산된 데 따른 조치라는 점에서다.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호소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이유다. 또한 문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작용이다. 우선은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임금이 줄어들게 된다는 점이다. 게다가 기업들이 생산을 위해 인력을 보충해야 하는 부담 또한 여전하다.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지만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탓에 걱정이다. 과제는 주 52 시간 근로를 적용하는 취지에 부합한 생산성 유지다. 실질임금이 감소하는 근로소득 보장도 같은 경우다. 관건은 불완전한 제도로 인한 부작용을 감당할 수 있느냐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대안 마련의 책무가 정부와 국회에 부여돼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31	첨단 소재 바탕 ‘R&D 경영’ 빛난 포스코	포스코의 '연구·개발(R&D) 경영'이 불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2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6.5%로 세계 주요 철강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철광석 가격 상승과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대외 악재 속에서 일궈낸 성과로 더 빛난다. 포스코는 지난 6월엔 글로벌 철강 분야 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10월 15일 세계철강협회가 주관하는 '2019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는 올해의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2012년과 2015년, 그리고 2017년에 이어 네 번째 수상이다. 철강업계에선 포스코의 대내외적 성과가 잇따른 데 대해 최첨단 소재 개발을 통한 R&D 경영의 성과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포스코는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인 금속분리판 소재에 사용되는 스테인리스강 ▷육상 LNG 저장탱크용 고망간강 ▷친환경 선박용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등 첨단 소재를 잇따라 개발하며 경쟁사들을 압도하고 있다.수소전기차용 금속분리판 소재 개발 포스코가 최근 잇따라 개발·상용화한 첨단소재는 친환경에너지 관련 산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수소전기차 핵심부품을 만드는 데 쓰는 고내식·고전도 스테인리스강 'Poss470FC'가 그렇다. 포스코가 2006년부터 독자 개발에 들어간 끝에 지난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했다. 같은 해 5월엔 국제 스테인리스강 협회(ISSF)에서 선정하는 신기술상 부문 금상을 받아 기술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현재 현대자동차의 양산 수소전기차 모델에 적용하고 있다. 육상 LNG 저장탱크 소재로 쓸 수 있는 극저온용 고망간강(이하 고망간강)이 포스코의 두 번째 성과다. 고망간강은 -196℃ 극저온 환경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유지하는 강재로, 기존 소재인 니켈합금강 대비 가격경쟁력이 우수하다. 포스코는 2006년 개발에 들어가 2013년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지난 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고망간강을 육상 LNG 저장탱크의 소재로 사용 승인을 냈다. 포스코는 또 전 세계 선박에 대한 새로운 환경기준 시행에 앞서 탈황설비(SOx Scrubber)에 필수적인 고합금 스테인리스강 양산체제를 갖추고 판매확대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난해까지 탈황설비용 강재는 소수의 해외 제철소에서만 생산돼 국내 조선사들이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포스코가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소재 수급이 가능해졌다. 포스코 관계자는 "선박 탈황설비뿐 아니라 화력발전소 탈황설비, 집진기 등 육상 환경설비에도 적용할 수 있는 'S31254'강 판매를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00261	국민연금 민낯 드러낸 '남양유업 배당사태'	서울경제 남양유업이 배당을 늘리라는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는 소식이다. 남양유업은 11 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너의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배당을 많이 하면 대주주만 이익을 본다며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작심하고 주주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으로서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제안에 대해 "합법적인 고배당정책을 펼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너 지분율이 53.85%에 달하는 터에 배당을 많이 하면 결국 사내에서 현금이 빠져나가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데 반해 엉뚱하게 대주주만 혜택을 누린다는 항변이다. 일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줄곧 일관된 배당정책을 유지해온 것이나 최근의 경영실적을 고려할 때 배당 여력이 많지 않다는 회사 측의 논리는 일리가 있다. 배당정책은 경영여건이나 미래 투자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이런 사태를 예견했음에도 명분에 사로잡혀 보여주기식 주주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6.15%에 불과해 제안이 수용될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시장에 미칠 파장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국민연금이 주주 권익을 대변한다는 논리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까지 나왔겠는가. 실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도 배당 확대가 바람직하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내 묻혀버렸다고 한다. 국민연금이 기업 본연의 실적을 따지기보다 '갑질논란' 등 사회적 여론에 편승해 기업을 압박하고 망신을 주는 데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는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기업들이 국민연금의 '블랙리스트'를 걱정하기 보다 투자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데 전념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제라도 주주권 행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29686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닌 생산인구 감소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이미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20 년간 감소 추세는 더 빨라져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니 보통 심각하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20 년간 연령대별로 11.5~33.5%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감소폭(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15~19 세가 25.5% 급감하는 데 이어 20 대(-33.5%), 30 대(-29.0%), 40 대(-18.8%), 50 대(-11.9%)가 모두 큰 폭으로 줄어든다. 반면 60~64 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생산가능인구는 2016 년 3763 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지난해엔 3702 만명으로 감소했다. 심각한 저출산 추세로 볼 때 앞으론 줄어들 일만 남은 듯싶다. 이대로 가면 젊은층이 크게 줄면서 고령층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해야 하는 일이 불가피해 보인다. 실제 총 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지난해 73.1%에서 2037 년 58.3%로 낮아질 전망이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과 내수 부진,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내수 비즈니스에 주력하는 기업들은 노동력 감소뿐만 아니라 소비층인 고객들이 뚝뚝 떨어져 나가는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인구 감소의 주원인은 저출산이다.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답을 찾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 200 조원이 투입된 저출산 정책이 실패했다고 진단했다. 출산과 육아 지원 중심의 과거 저출산 정책에서 사람 중심의, 여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꾸겠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저출산 문제의 핵심은 청년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여 주는 것이라고 본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포기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청년들이, 특히 여성들이 가정과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안착시켜야 한다. 증가하는 고령 인력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시급하다.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정년 중심의 고용구조를 벗어나야 한다. 임금피크제와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고령자들을 생산활동에 끌어들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전제돼야 함은 물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1900519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빈손으로 마칠건가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된 공무원연금을 수술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는 28일 끝난다. 여야와 정부, 노조,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기구는 90일 동안 개혁안을 이끌어내 입법 절차를 맡은 국회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시한이 다 되도록 표류만 거듭했다. 무엇보다 대타협의 한 축을 맡은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장 33년을 가입하면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이 62%를 넘는다.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37%(30년 가입 기준)대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고, 정부도 신규 임용자의 소득대체율을 30%대로 맞추는 기초안을 냈다. 정부는 이번주 중 여기에 연금재정 추계를 더해 정부안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끌어올려 공무원연금과 형평을 맞추자는 주장도 나왔지만 재원 대책을 비롯한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여야는 당초 다음달 7일이었던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5월 2일로 연장했다. 대타협기구에서 극적인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앞으로 한 달 동안 여야가 국회에서 밤을 새우다시피 해야 개혁 입법을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루라도 빨리 구체적인 개혁안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 4·29 재보선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표심을 살펴야 하는 것은 여야가 마찬가지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여든 야든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는 데 5년간 18조원(기획재정부 추산), 10년간 53조원(국회예산정책처 전망)의 세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상황에서 공무원 표에 매달리며 개혁을 지연시킨다면 전체 국민의 분노를 살 수 있다. 지난 17일 청와대 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관련 법을 4월에 처리하지 못하면 영영 못할 수도 있다"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을 때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합의한 날짜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말을 참으로 무겁게 받아들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개혁에 나서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198750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	수도권에 30 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이 결정됐다. 두 곳에 5 만8000 가구가 들어서고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에도 4 만2000 가구를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3 기 신도시 3 차 조성 계획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택지 22 곳에 11 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난해 9 월(1 차 3 만5000 가구)과 12 월(2 차 15 만5000 가구) 발표 지역을 합쳐 30 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마무리됐다. 3 기 신도시 계획에서 1 만가구 이상을 새로 조성하는 지구는 5 개다. 규모도 크고 교통 인프라도 병행해야 하니 2020 년 지구 지정을 거쳐 2022 년부터 분양에 들어갈 수 있다. 30 만가구는 2022 년부터 2026 년까지 매년 4 만~7 만가구씩 분양 예정이니 공급 확대를 통해 수도권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읽게 한다. 1·2 차에서는 교통 인프라 대책 부족을 지적당했는데 이번 3 차에는 지하철 신설이나 간선급행버스(BRT)와의 연결 등 구체적인 교통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신도시 개발 방향의 첫째 원칙으로 '서울 도심권 30 분 내 접근 가능'을 꼽았을 정도였다. 수도권 일대 30 만가구 공급 계획은 가용 택지를 많이 확보해두는 점에서 집값 안정 효과를 가져오겠지만 인천 검단 등 기존 2 기 신도시 중 미분양을 감안하면 공급과잉 우려도 나온다. 이미 발표된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설명회나 환경영향평가도 못하고 있어 차질 없이 진행될지 걱정도 있다. 무엇보다 집에 대한 수요는 서울에 몰려 있는데 아무리 신도시로 포장해도 이런 욕구를 대체할 수 있겠냐는 회의적 시각을 불식할지 의문이다. 이런 점에서 서울의 자투리땅을 중소 규모 택지로 적극 활용해 수백 가구씩이라도 공급하려는 계획이 오히려 현실적인 접근이어서 눈에 더 띈다. 중소 택지는 2020 년부터 분양에 들어간다니 당장의 수요를 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3 차 계획에도 사당역과 창동역 복합환승센터, 왕십리 유휴 용지, 망우동 공영주차장, 대방동 노후 군용지 등 19 곳을 개발해 1 만517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궁극적으로 서울에 대한 주택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은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적극 허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가용 택지가 부족하니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하면서 용적률이나 층고 제한 규제를 완화해 보완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 주거지역 용적률 400%나 도심건물 높이 35 층 이하 등 획일적인 규제가 주택 공급뿐 아니라 도시정비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에 귀를 열어야 한다. 지은 지 40 년을 넘긴 단지는 배관과 설비 노후화로 주민 안전까지 위협하는 점을 묵살해선 안 된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이 특정 세력에게 차익만 준다는 편견을 벗어나 길게는 전체 주택시장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보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8305971	소모적 임금협상 관행깨고 노사관계 새 지평 연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노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임금 인상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만큼 임금을 올린다는 원칙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소모적인 임금협상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국내 기업들은 매년 3 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6 개월~1 년을 질질 끌며 노사 간 비생산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게 관례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이 둔화되고 노사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노사 합의는 임금 상승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나 신뢰에 기반한 임금 인상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노사 관계의 새 지평을 연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물가가 오른 만큼 임금을 올린다는 '노사 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쓸데없는 논쟁을 없애 생산성과 미래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전 직원이 기본급의 1%를 사회적 상생을 위한 기부금으로 내고, 회사도 기부액만큼 사회적 상생기금을 내놓기로 한 것은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는 대기업 노조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획일적으로 인상했던 임금을 자금 수요가 큰 40 대 후반~50 대 초반기에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임금체계를 도입한 것 역시 합리적이다. 갈등의 대명사가 된 대한민국 기업의 노사 관계도 이제 합리적인 진화를 할 때가 됐다. 국내 대기업 노조들은 기업이 경영난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도 노조 기득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최대 위기를 맞고 있지만 노조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올해 들어 여덟 차례나 파업을 강행하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억대에 가까운 연봉으로 귀족노조라 불리는 이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니 국민이 눈살을 찌푸리는 것이다. 기아자동차도 통상임금 판결로 1 조원의 충당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인데 노조는 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노조는 더욱 자성해야 한다. 사측과 똘똘 뭉쳐 위기를 타개해 나가야 할 뿐 아니라 노사 간 갈등을 봉합하고 상생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노사 합의가 다른 대기업 노조가 변화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191661	국정원 개혁도 지체, 한국당 또 ‘몽니’ 부리나	한겨레 국가정보원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이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종 위기에 빠져 있다. 법 실행을 3 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시급성과 권력기관 개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3 년 유예 방안은 지난달 31 일 열린 국회 정보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1 월 대공수사권 폐지와 정치관여 목적의 정보수집 금지 등을 뼈대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내놨다. 이후 정부 차원에서 검·경 수사권을 조정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권력기관 종합 개편안을 발표했다. 1 년이 흘렀으나 아직도 검·경 수사권 조정은 물론 국정원 개혁 또한 한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10 월31 일 국회 정보위에 참석한 국정원 수뇌부. 국정원 개혁의 시급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난 2 일에도 이른바 '박원순 문건'을 작성해 선거에 개입하고 김미화·김제동·윤도현씨 등 '정부에 비판적인' 연예인의 퇴출 공작을 벌인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등에게 징역 3 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댓글공작 등 혐의로 수감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이 줄줄이 구속된 사실이 상징하듯 국정원은 법으로 분명하게 통제해놓지 않으면 언제든 일탈할 수 있는 조직이다. 국정원법 개정안 발표 당시부터 일부 수구보수 세력과 언론들은 '간첩에게 날개 달아준 꼴'이라며 '안보공백'을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한국당의 반대도 그 연장선일 것이다. 그러나 경찰이 이미 대공수사를 해왔을 뿐 아니라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정보 수집과 수사 기능의 분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를 빼고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국정원 개편안이 검찰·경찰 등 다른 권력기관 개편과 맞물려 있는 탓에 자칫 검찰 개혁 등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국정원의 불법 공작이 이뤄지던 시절 집권당은 지금의 한국당이다. 결자해지하는 의미에서라도 국정원 개혁에 적극 나서야 마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91703391	끝나지 않는 새누리당 명단확보 전쟁	ㆍ탄핵안 표결, 원내대표 선출 이어 향후 '탈당파와 잔류파' 명단으로 절정 이를 듯 '명단을 확보하라.' 12월 13일 새누리당 친박계의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혁신과 통합)' 출범식에서는 한 의원 측 보좌진이 열심히 현역의원 참석자들을 헤아리고 있었다. 의원에게 보고할 참석자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다. 중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혁신과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 친박 측 의원들의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야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할 수 있어서다. 출범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비박 의원실 보좌진 역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석 의원 수를 파악했다. 행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명단이 국회 의원회관에 나돌았다. 12월 들어 새누리당 의원과 보좌진, 관계자 사이에는 '명단'이 최대의 관심사다.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유보 명단이 나돌았다. 언론사에서는 표를 만들어 의원들을 탄핵 찬성과 반대, 유보로 분류했다. 지방 언론사에서는 전수 설문조사를 통해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에 대해 직접 물어 기사로 작성했다. 이와 별도로 보좌진은 더 정확한 명단과 표를 작성해 의원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9일 탄핵소추안 통과는 친박 지도부의 셈법이 패배하고, 비박의 셈법이 승리하는 결과를 낳았다. 지역구 정서 때문에 탄핵에 반대하거나 유보하는 입장으로 보였던 의원들이 대거 탄핵 찬성에 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야권 성향 및 무소속 의원을 빼면 새누리당에서는 최소 62표의 찬성표가 나왔다고 볼 수 있다. 탄핵안 반대 56표보다 많은 수치였다. 탄핵안이 통과된 후에도 친박과 비박의 각 진영은 결속에 나섰다. 위기를 느낀 친박 진영에서는 11일 일요일에 갑자기 '사발통문'이 돌았다. 범친박에 속하는 한 의원 측은 "의원에게서 전화가 와서 친박에서 모인다고 하는데, 보좌진에게 꼭 가야 하는지를 물었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에서 친박의 행동모임인 '혁신과 통합' 참여 서명이 이뤄졌다. 이날 일정상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에게는 '위임'의 형식으로 '혁신과 통합' 참여가 이뤄졌다고 한다. 일요일 모임에 참석한 의원은 24명으로 알려졌고, '혁신과 통합' 참여 의원은 55명으로 집계됐다. 13일 출범식에 참석한 의원은 모두 37명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명단은 시시각각 유포됐다. 명단과 더불어 관심을 끈 것이 '살생부' 정진석 전 원내대표의 사퇴로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또 명단을 짜기에 바빠졌다. 16일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이 잡혔기 때문이다. 친박의 정우택 후보와 비박의 나경원 후보의 대결을 앞두고 언론에서는 탄핵안 통과 이후 의원들을 새롭게 분류하는 명단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친박·비박 양 진영에서는 이 명단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혁신과 통합' 참여 의원 50여명은 명단에서 친박으로 명시됐다. 비상시국위원회에 참여한 비박 의원들은 40명대였다. 탄핵 후에도 비박이 친박보다 10명 정도 모자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심은 중도로 분류되는 의원들에게 쏠렸다. 분명하게 친박 또는 비박에 선 의원들이 모두 100명이어서, 새누리당 전체 의원 128명 중 28명 정도가 중도로 분류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549	Issue \|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상표권 수익 논란, 다른 기업은?	'고물배' 세월호가 출항할 때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100만원씩 챙겼다. 이른바 상표권 수익(브랜드 사용료)이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월호 이름을 지은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이름값으로 매년 1억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난 15년 간 유 전 회장이 지배하는 11개 계열사가 그의 일가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는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진미디어라는 곳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20억4000만원을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자문료로 지급했다. 매년 평균 15억원 정도다. 다판다(187억6000만원)·세모(123억8000만원)·청해진해운(122억7000만원)·아해(116억5000만원)·천해지(101억3000만원) 등 계열사들도 같은 기간, 같은 명목으로 유 전 회장 일가의 축재를 거들었다. 유 전 회장과 4남매 대균·혁기·섬나·상나씨가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권은 1663개에 달한다. 심청이·매끄니·멋나라·네모(유병언), 다판다·힘보태·힘세지·주저리 주저리(유대균), 온세계·참맛나지·소쿠리(유혁기) 따위의 상표로 앉아서 돈을 벌었다. 언론은 그들을 '봉이 김선달'이라 칭했다. 과연 유병언 전 회장 일가만의 일일까. 국내 대·중소기업은 대부분 계열사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받는다. 브랜드 사용료는 상표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것을 말한다. 상표권을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사용료를 받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브랜드 사용료의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액수도 지나치게 많아 오너 일가나 대주주의 축재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농협도 브랜드 사용료 4000억원 넘게 받아 농협중앙회는 2012년 한 해에만 계열사로부터 4351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걷어들였다. 전체 계열사 매출 대비 1.6%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보다 평균 9배 많은 사용료를 챙겼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금융지주회사의 브랜드 사용료 수취 현황'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명칭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각 계열사로부터 선지불로 수수료를 받았다. 각 계열사는 적자가 나거나 수익이 적어도, 직전 3개년 영업수익의 2.5% 범위 내에서 수수료를 선지급해야 했다. 실제로 농협금융은 2012년 순이익의 78%인 2267억원을 상표권 사용료로 지급했다. 농협이 인수한 우리투자증권이 사명을 바꿔 '농협'을 사용하면 해마다 약 90억~100억원 정도의 사용료를 농협중앙회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올해부터 브랜드 사용료 요율을 줄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농협뿐 아니다. 같은 해 신한금융지주는 1142억원, 우리금융지주는 625억원, KB금융은 435억원의 브랜드 사용료를 챙겼다. 일반 지주회사도 마찬가지다. SK는 같은 해 그룹 내 계열사에서 브랜드 사용료로 2105억원을 받았다. LG는 2711억원, GS는 828억원을 이름값으로 벌었다. 형(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오랜 경영권 분쟁을 겪은 금호그룹도 상표권 소송으로 그 실체가 드러난 적이 있다. 지난해 9월 금호아시나아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금호산업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료를 내라는 소송을 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80278	국가 기간시설에 불이 났어도 18 분간 몰랐다니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유류저장 탱크 폭발사고는 풍등 불씨가 잔디에 옮겨붙어서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20 대 남성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불씨가 저장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간시설인 유류저장고가 이처럼 취약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18 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나 순찰을 통해서 불이 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으니 운영 및 안전관리 시스템에 큰 구멍이 난 것이다. 저유 탱크 외부에는 화재 감지센서가 없었다. 화재 직후 곧바로 작동돼야 할 자동 소화시설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유소 화재 현장에는 지하 1 개, 옥외 19 개 등 20 개의 유류저장 탱크가 있다. 저장 용량만 총 7700 만L에 달한다. 자칫 불이 다른 저장탱크로 옮겨붙었더라면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이다. 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저유소는 고양 외에 판교·대전·천안에도 있다. 송유관공사는 우선 전국에 산재한 저유소와 송유관로, 펌핑장 등 시설 일체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벌여야 한다. 저유소는 안전이 매우 중요한 시설로 위험에 대비해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밀감식을 통해 이런 곳에서 불이 나고 초기 진화도 안 된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운영시스템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혹시라도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인재라면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 2014 년 세월호 사고 후 정부는 매년 국가 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허술한 곳이 많다. 재난은 방심을 먹고 자란다. 이번 사고가 사회 전반의 안전불감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고, 국가 기간시설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73278	日 경제보복에 美 통상파고까지... 비상 대응 나서야	대형 경제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 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 여개에 이른다.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없고 특별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도 발동할 수 없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업은 벼랑 끝에 내몰릴 것이 확실시된다.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잿빛 전망은 쏟아지고 있다. WTO의 '글로벌 무역분쟁의 잠재적 경제효과'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새로 등장한 무역규제가 지난해만 127 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10 월부터 올해 5 월까지 신규 수입규제로 영향을 받는 무역 규모도 총 3395 억달러(402 조1000 억원)에 달한다. 수출을 성장 동력으로 삼는 우리나라는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고서는 올해 글로벌 무역 분쟁이 본격화되면 오는 2022 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3.34% 줄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아세안(-4.12%)에 이어 가장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한다. 대외 악재에 국내 기업은 이미 실적 악화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올 상반기 125 개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37%나 격감했다.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을 한 푼도 남기지 못해 법인세를 내지 못한 기업은 10 곳 중 4 곳에 이르렀다. 부도 벼랑으로 치닫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의미다. 사정이 이런데도 경제를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은 안일하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설계자로 불리는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어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강화할 부분은 더 세게 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 실상을 제대로 보고 하는 말인지 의심스럽다. 최저임금 인상 등 친노동·반기업 정책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을 경영난에 빠뜨리고 경기침체를 부채질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홍 위원장은 또 "중장기적으로 증세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도 모자랄 판에 증세를 거론할 때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작금의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일본의 경제보복과 파상적인 통상 압박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규제 개혁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그것이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572623	곪을대로 곪은 교육계 비리, 완전히 도려내라	사설 곪을대로 곪은 교육계 비리, 완전히 도려내라 수십 년 묵은 교육계 비리가 끝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주 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더니 이번엔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 동시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과 장학관, 장학사 등이 줄줄이 적발된 사례를 합쳐 본다면 '건국 이래 최대 교육계 비리'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가 장래의 동량을 길러내야 할 스승들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우리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도 외면할 수도 없다. 사실 '모든 뇌물의 종착역은 학교'라는 유행어가 나돌 만큼 교육계는 곪을 대로 곪아 있지만 '군사부일체' 같은 유교적 가치관 탓에 학교는 사실 치외법권 지역과 다름없었다. 가령 이번에 수사 대상에 오른 교장들은 학교 공사나 수학여행 관련 업체들에서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는데 이런 행태가 학교마다 만연된 관행임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럼에도 교육당국이나 사정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어쩌다 적발된 교육자들도 마치 교통위반 딱지를 뗀 것처럼 '그저 운이 없었을 뿐'이라는 식으로 반응해 왔으니 이런 부끄러운 모습이 사라질 리 없다. 교육계 비리는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기왕 교육비리 척결을 외쳤으면 완전하게 도려낼 각오로 대수술을 하기 바란다. 개인 차원의 비리를 엄중히 묻는 것은 물론 부패의 독버섯이 번식하지 않도록 학원의 토양을 바꾸는 구조개혁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 교육계 비리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교육감 비리는 공정택 씨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교육대통령'으로 불릴 만큼 막대한 예산과 인사권을 가진 권력 집중에서 비롯된다. 이런 구조를 방치하고 인물 검증에 게을리했던 집권여당의 책임도 간과할 수 없다. 공씨는 원래부터 신선도가 떨어진다는 평가가 있었음에도 이명박 정부의 '자율과 경쟁' 구호를 팔아가며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얻도록 방치했고, 특히 당선 후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불러 축하할 정도로 물밑 지원을 했다. 여권부터 이런 무책임한 행태를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학교장과 관련해서는 무능하고 부패한 교장을 회전문식으로 임용하는 구조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교장 권한은 늘려주되 감시를 강화하고 결과에 책임지는 CEO형 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외부 인사 진입을 제한하는 교장 자격증제도부터 개선하기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6897027	2~3개동 묶는 大洞 장단점 더 검증 후 도입하길	행정자치부가 기존 2~3개동 또는 면을 묶어 대동(大洞) 또는 대면(大面)을 설치하겠다고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대동 또는 대면에 행정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대신 일반동과 면에는 복지 서비스를 전담케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행정 효율과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존 동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동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시-구-동'이라는 구조가 '시-구-대동-일반동'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일반동이 맡을 복지와 대동의 행정업무 구분도 모호하다. 행정에서 복지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시와 구, 대동이 함께 일반동 업무에 개입하면 혼선이 올 수 있다. 구와 대동의 업무 중복도 염려된다. 대동은 설치되면 예산과 권한을 계속 키우려 할 것이다. 그게 조직의 생리다. 이 과정에서 구와 갈등을 빚을 수 있다. 그래서 구청장과 군수들이 대동 설치에 극구 반대한다고 한다. 또 행자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책임읍면동'을 도입하겠다고 했는데 대동과 더불어 갈등을 키울까 걱정이다. 인구 7만명 이상의 읍면동이 '책임읍면동'으로 지정되면 주민선호도를 조사해 장(長)이 임명되고 행정과 예산상의 자율권을 준다. 구청장이 임명권을 갖는다지만, 대동이 책임읍면동으로서 2~3개동을 거느린 채 구청과 대립하는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대안으로 정부는 일반동의 행정 업무를 구청에 집중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일부 자치구는 그렇게 하고 있다. 대신 동사무소는 주민 접촉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만 담당한다. 그 결과, 업무 효율과 주민 만족도가 함께 높아졌다. 더욱이 정보기술(IT) 발달로 주민들 스스로 더 많은 행정 업무를 직접 하게 될 게 분명하다. 그러면 대동의 필요성은 또 줄어들 것이다. 행자부는 업무보고에서 "핵심 역량 위주로 정부 조직 간 업무를 조정해 유사·중복 기능은 없애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690949	민선 7 기 단체장에 기대치 높은 이유	민선 7 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치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의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 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일, 특히 대기업 불공정 거래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중시된다. 경제 생태계 변화는 중소기업과 지자체 간 견고한 파트너십으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것은 또한 단체장에 요구되는 신념이며 자질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민선 7 기 지자체장에 대한 요구로 인력 및 인재 확보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으뜸으로 꼽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지역 수요에 맞는 지자체 주도의 자율적 연구개발(R&D) 역량을 키우는 신규사업도 시작되고 있다. 수출지원사업처럼 지원 주체가 중앙부처와 지자체로 분산된 경우는 유사중복사업 조정기능이 작동돼야 한다. 현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신설은 통합된 사업 조정과 지원 정책 효율화가 목적이기도 하다. 정부와 지자체 연계로 지역 맞춤형 정책과 민관 협력 모델을 더 발굴해야 한다. 비효율적 지원 체계도 중소·벤처기업의 현실을 못 바꾸는 원인에 들어간다. 대전·세종·충남권 중소기업의 경우, 협동조합 정책플랫폼 활용 및 집적화 시설 건립 지원과 지역 기반의 지방은행 설립을 원하고 있다. 지역 중소기업 목소리가 공약이 되고 그 이행을 담보해 혁신성장의 축으로 만든다면 좋겠다. 청년 일자리 사업과도 맞물린 사안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이다. 대정부 요구사항인 인력난과 행정규제 부담 완화는 지역 중소기업이 지자체에 바라는 현안에도 포함돼 있다. 단체장이 되려면 대기업 낙수효과가 적은 지역경제 체질을 바꿀 의지가 확고하고 중소기업 혁신의 필수 요소를 숙지하는 건 기본이다. 중소기업을 살리려면 무엇보다 지방정부 권한이 강화돼야 한다. 중소기업도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94014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국민과 '전쟁'하자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7 일부터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결국 '장고'는 임명에 앞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헤아리고 고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쇼'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 국민만 바보가 됐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을 다 뒤엎을지언정 조 장관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 전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을 넘어 국민에 대한 전쟁 선언이다. 조 장관 임명을 합리화하는 문 대통령의 말은 국민 무시의 절정을 보여준다. 문 대통령은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마친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과 그 가족의 비리 의혹은 끝도 없다. 그중에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 대통령의 단정과 달리 본인이 책임져야 할 위법행위가 분명히 있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딸의 총장 표창 부정 발급을 정상 발급으로 둔갑시키도록 종용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친다'는 협박까지 했다. 아들이 서울대 법대에서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의혹도 있다. 허위 발급 의심을 받은 교수는 조 장관과 친분이 두텁다. 조 장관의 연루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국민이 뭐라든 내 마음대로 한다는 '원칙'이요 '일관성'일 뿐이다. 문 대통령은 또 "개혁성이 강한 인사일수록 인사 청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국민 무시를 넘어 조롱이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어려움'을 겪은 것은 '개혁성'이 아니라 전방위적 비리 의혹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면서도 "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사람이 일을 더 잘한다"고 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조 장관 임명에도 '일전불사'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퇴로는 없다. 끝까지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국민은 이런 결기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철저히 수사해 불법 혐의 연루자가 법무부 장관이 된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정권의 충견'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길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22040005	양날의 사인검	"나에게 사인(四寅)이라는 칼이 있어… 땅신도 두려워하고 하늘신과는 통해… 내 몸을 방어하니 두려울 게 무엇인고…."() 조선 중기의 문신인 신흠(1566~1628)은 장남(신익성)에게서 사인도(四寅刀)를 선물받고 '어떤 귀신도 나를 범할 수 없다'는 자신감 넘치는 시를 남겼다. 12간지 중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맞춰 제작한 칼이다. 인(寅)자를 네 차례 중복시킨 이유가 있다. 양(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려는 순간에 만들어야 음(陰)한 사귀(邪鬼)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한 번꼴인 사인검의 제작 과정은 자못 성스러웠다. 천년고철을 재료로 36번 불에 달궈야 했고, 글자를 새길 때는 주문을 읊었으며, 개와 닭은 물론 잡인의 출입마저 막았다. 검을 만든 후에는 술과 과일, 흰닭, 향촉을 준비해서 '검을 위한 제사'까지 지냈다. 검의 한편엔 주역의 이치인 '건강정(乾降精) 곤원령(坤援靈) 일월상(日月象) 강전형(岡전形) 휘뢰전(휘雷電)'과, 도교의 뜻인 '운현좌(運玄座) 추산악(推山惡) 현참정(玄斬貞)'이라는 글자를 새겼다. '천지자연의 힘이 검에 깃들어(건강정~휘뢰전) 삿된 악을 베어 쫓아내기를 바란다(운현좌~현참정)'는 뜻을 담았다. 다른 한편에는 북두칠성을 포함하여 태양이 지나는 황도의 28수 별자리를 상감했다. 인간세상을 관장하는 별의 신령한 힘이 사인검에 깃들어 사악한 기운을 막았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표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준장 진급자 56명에게 수여한 '삼정검(三精劍)'의 뒷면에 새겨진 글귀가 바로 사인검의 '건강정~현참정'이다. 그러나 악을 단칼에 베어내는 '사인검'의 참정신을 곡해해서 그저 자신의 일신만을 지키는 칼로 여기지 않을까 적이 걱정된다. 육해공 3군이 호국·통일·번영이라는 세 가지 정신을 이루라는 뜻을 담아 삼정검이라 이름 붙였고, 이순신 장군의 '필사즉생 필생즉사' 명언을 앞면에 새겨놓았다. 이것도 모자라 2007년엔 외날(삼정도)이던 칼을 양날(삼정검)로 바꿨다. 장군의 자리는 '양날의 칼'이 될 수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82040005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7일 하원에 출석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의 회의 이후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며 "경제 지표들에 고용시장의 호조와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도 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5일 재닛 옐런 의장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로, 의회 증언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의 이번 발언은 당초 3차례 예상됐던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이 4차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고 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현행 기준금리는 주별로 1.25~1.5%이다. 한국의 기준금리인 1.5%와 상향선이 같다. 미국이 오는 20~21일 열리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 올리면 한·미 기준금리는 2007년 8월 이후 10년7개월 만에 역전된다. 문제는 한·미 간 금리 역전에 정부가 대비를 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7일 금리 동결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금리 역전으로 인한 자본 유출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물론 한국 원화가 강세인 데다 4000억달러를 넘긴 외환보유액, 주요 국가와의 통화 스와프 등 상대적으로 촘촘한 외환 안전망을 감안하면 0.25%의 금리차이로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 실제 지난해 말부터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2.9%를 넘어서면서 한국의 2.8%에 비해 수익률이 좋아졌지만 자금 유출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미국 금리가 올해 4차례 인상되면 금리 격차로 인한 충격을 줄이기 위해 한국도 어떤 형태로든 뒤따르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한국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한다. 내국인 투자자도 빠져나갈 수 있다. 결국 한은의 금리 인상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3월에는 한은의 금리 결정 회의가 없고, 4월에는 차기 한은 총재 취임, 6월 지방선거가 예정된 점을 감안하면 금리 인상은 8월쯤으로 넘어갈 수 있다. 1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기업 구조조정 등 금리 인상 시 수반되는 파장도 고려사항이 될 것이다. 분명한 점은 고금리 시대에도 견딜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할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것이다. 저금리 시대에 마땅히 했어야 할 경제체력 강화를 게을리한 후폭풍은 거셀 것이다. 대응책 마련에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593149	전국 특수학교 인권실태 모두 조사·공개하라	장애인교육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각장애나 정신지체가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초등부 교사,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생활재활교사 등 5명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짓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특수학교 운영자들의 인면수심 행각과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 아동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09년 암으로 숨진 교장은 13세 청각장애 4급 여학생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는 등 가해자들은 항거 불능의 장애인들에게 몹쓸 짓을 했다. 2005년 교직원이 성폭력 상담소에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난 이 사건에 대해 법원은 1심에서는 교장에게 징역 5년 등 실형을 선고했으나 2008년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감형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인화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 광주교육청도 영화 개봉 이후 국민 여론이 악화된 뒤에야 인화학교에 대한 학생교육위탁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뒷북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항소심 담당 판사는 아동ㆍ청소년 성범죄가 친고죄에서 제외된 것이 지난해 4월이어서 재판 당시에는 피해자들이 고소를 취하한 데다 다른 성폭행 사건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 아동임을 고려하면 강압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단순한 고소 취하와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근본적으로는 장애인 시설에 대해 정부의 감독을 강화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엄벌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조속히 법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범죄가 인화학교에 국한된 일이라고만 볼 수 없다. 교과부가 기숙시설이 있는 전국 41개 특수학교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빈틈없이 살펴 조사결과를 낱낱이 공개하고, 조금이라도 의혹이 있을 경우 수사 의뢰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도 인화학교처럼 복지시설에 딸려 있는 50개 특수학교에 대해 전면적으로 실태를 조사해 장애인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162109255	슈퍼개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3000만원을 9억원까지 불렸다. 30배의 이득을 보고 나자 세상이 돈짝만 해졌다. 지하철·버스를 갈아타며 '파김치 출퇴근'을 하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보는 삶이 무의미했다. 이렇게 쉬운 인생인데 왜 사서 고생하나 싶었다. 휴직하고 전업 주식투자자로 변신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만났다. 주가가 끝없이 추락했지만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투자 원금은 건졌다. 그제야 세상이 제 크기로 보였다. 지인의 주식투자 전말기다. 전업투자의 길로 뛰어든 '개미'의 96%가 3년 이내에 원금까지 탕진하는 쓴맛을 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3000만원이 아니라 9억원을 잃었다고 말한다. 원금을 9억원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개미의 상당수는 주식투자하는 회사원을 일컫는 '넥타이 개미'다. 주식시장에는 이들보다 몇 수 위인 '초절정 고수'들이 널려있는 모양이다. '슈퍼리치'의 꿈을 이룬 사람들의 투자비법과 성공기를 다룬 책도 숱하다. 이른바 '슈퍼개미'들이다. 신들도 맞히지 못한다는 주가를 주무르는 이들은 TV나 강연을 통해 일반 개미들을 또다시 주무른다. 슈퍼개미의 최고봉은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일 게다. 수십조원 재산가이면서도 검소한 생활과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보로 더 큰 존경을 받고 있다. 주식투자로 100억원대를 번 30대 벼락부자가 망나니짓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의 이마를 내려치고 파출소에선 경찰의 급소를 발로 찬 혐의다. 경찰관 얼굴에 물을 뿌리며 "내가 10억원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원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는 폭언도 했다. 300만원을 투자해 100억원대를 번 그는 언론매체에 출연해 슈퍼개미로 명성을 얻었다. 돈으로 못할 일이 없다는 벼락부자의 그릇된 가치관과 황금만능주의 풍조를 고발하는 사건이다. '재벌 탯줄'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짓'은 이 벼락부자보다 윗길이다. 물론 워런 버핏 같은 투자자가 한국에도 없으란 법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62059015	‘유치원 영어 금지’ 유예, 김상곤 교육부가 불안하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영어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힌 지 3주 사이에 '미확정→금지 통보→유예'로 입장을 바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미뤘다. 이번 논란은 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촉발됐다.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의 방과후 영어수업이 금지되는 만큼 유치원의 영어수업도 막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하지만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자 "확정된 방안은 없다"고 했다. 그러다 지난달 30일에는 어린이집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새 학기부터 영어수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학부모들은 "월 100만원 안팎인 영어유치원은 규제하지 않고, 월 3만원가량인 유치원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유치원 영어수업 금지에 반대한다는 글이 9000여건 올라왔고, 여당도 부정적인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8월 김상곤 장관 취임 이후 교육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추진하다 여러 차례 제동이 걸렸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전 과목 절대평가 전환,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 폐지 등 굵직한 교육개혁 방안은 학교 현장과 학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시행이 유보되거나 반쪽짜리가 됐다. 유아교육·보육 통합(유보 통합)과 같은 민감한 현안은 아예 국가교육회의로 공을 넘겼다.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교육분야 지지율은 35%로 가장 낮았다. 교육개혁 전도사를 자임한 김상곤 장관이 뼈아프게 느껴야 할 대목이다. 교육정책은 학교와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투명하고 치밀하게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도 현실을 외면하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섣부른 정책 추진과 원칙 없는 갈지자 행보가 거듭되면 교육개혁은 물 건너간다는 사실을 교육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61812511	당뇨병, 뼈 건강엔 영향없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지만 혈당이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눈이나 콩팥 등의 작은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경동맥 등의 큰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켜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도 비당뇨인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과 혈압, 지질수치를 잘 관리함으로써 이런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그렇게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뼈는 괜찮을까요? 골밀도 정상인 당뇨병 환자는 골절 위험이 낮을까? 골절의 위험성을 예측하는 가장 대중적인 방법은 골밀도 검사입니다. 이 방법은 '이중에너지X-선흡수계측법'이라는 방법으로 골의 밀도(골내 미네랄의 밀도)를 측정하는 것인데, 비교적 안전하고 정확하기 때문에 많이 쓰입니다. 뼈 안에 칼슘과 기타 미네랄이 얼마나 충실히 담겨 있는가를 보는 검사법입니다. 정상보다 약간 낮은 경우를 골감소증이라고 합니다. 더 심해져서 검사 수치가 -2.5 이하면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뼛속이 바람 든 무처럼 구멍이 송송 나 있다고 해서 붙은 이름입니다. 2012년에 시행된 국민건강영향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남녀 중 골감소증은 여자 10명당 8명, 남자 10명당 5명으로 적지 않습니다. 골다공증은 50세 이상에서 여자 10명당 4명, 남자 10명당 1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골다공증은 골절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약물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어떨까요? 골밀도는 보통 체질량지수와 비례합니다. 따라서 비만한 사람들은 정상인에 비해 골밀도가 높은 편입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과체중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골밀도 검사가 낮지 않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골절 위험이 정상인 보다 낮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요즘의 연구 결과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같은 골밀도 검사 수치를 보이는 비당뇨인에 비해 더 잘 부러집니다. 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아주 심해서 같은 수치의 비당뇨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약 6.4배 정도 높습니다. 골절 부위도 조금 특별합니다. 고관절 골절이 많은 것은 물론이고 특이하게도 발목 등의 말초 골절이 많은 편입니다. 조금 정리하자면, 당뇨병 환자의 경우 골밀도가 낮으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골절의 위험이 높습니다. 그러나 골밀도가 좋아도 당뇨병 환자는 골절의 위험이 높습니다. 어찌 되었든 당뇨병 환자는 다른 조건이 다 같은 비당뇨인에 비해 골절의 위험이 높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골밀도 검사가 비교적 정확하고 빠르고 안전하고 좋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덜 정확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골절 위험을 잘 예측할 수 있는 다른 검사법이나 지표를 개발 중이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왜 골절이 더 잘 될까? 당뇨병이 오래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깁니다. 백내장이나 망막증으로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근육은 약해져서 순발력과 파워가 약해지고, 신경마저 이상이 생겨 중심을 잘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미끄러운 바닥 등의 돌발상황을 만나면 잘 넘어지게 됩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629671	사설 보호소서 또 버려지는 유기동물들... 이대로 괜찮나	반려동물 100 만 시대… 시설 늘지만 며칠 굶기거나 다쳐도 치료 안해 지난달 초 전남 여수의 한 사설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견된 유기견이 웅크리고 있다. 이 유기견은 뒷다리에 헝겊을 감고 있었지만 관리자가 없는 기간 추가적인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장애견이 됐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 관리자 없이 방치된 사설유기동물보호소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설의 개와 고양이 130 여 마리는 며칠째 굶은 상태였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는 죽어 있었다. 인근에는 개와 고양이의 유골이 널려 있었다. 살아 있는 동물은 중성화수술과 심장사상충 치료가 안 돼 있었다. 이곳 소장 A씨는 다른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동물 100 만 마리 시대에 접어들면서 유기동물을 보호하는 사설보호소의 수가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호소를 관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 안의 동물은 사실상 방치된 실정이다. 홀로 100 마리 넘는 동물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애니멀 호딩'(animal hoarding·사육 능력을 넘을 정도로 많은 동물을 키워 발생하는 동물학대)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의 사설보호소 사례처럼 1 인 관리자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자칫 집단유기 사태가 일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사설동물보호소는 전국 82 곳이다. 정부는 최근 처음으로 사설동물보호소 숫자를 조사했다. 3 년 전 동물단체 조사보다 10 곳가량 늘었다. 농식품부가 이 중 20 곳을 현장조사한 결과 11 곳에서 직원이 소장 1 명뿐이었다. 보호소 3 곳은 1 인당 관리하는 동물이 200 마리를 넘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드러나지 않은 곳을 합치면 사설보호소가 전국에 150 여곳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한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는 7 일 "최근 3~5 년 사이 관리자 없이 방치됐다 발견된 사설동물보호소가 최소 3 곳"이라고 말했다. 사설동물보호소에 관한 직접적인 법은 아직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까지 축산농가에 적용하는 가축분뇨법을 사설보호소에도 적용해 기준 미달 시 폐쇄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관련 항의 청원이 들어오자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사설보호소에 적용되는 법률은 동물학대 행위를 규정한 '동물보호법'이나 사육시설 건물 기준이 적힌 '건축법' 정도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설보호소의 동물을 재분양하는 일도 쉽지 않다.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소 소유주로부터 동물에 관한 포기각서를 받고 소유권을 반환받아야 하지만 소유주가 버티면 강제할 수 없다. 한 동물단체 관계자는 "사설보호소 소유주가 동물을 관리하지도 않으면서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소유권을 넘겨받더라도 지자체 보호소가 전부 포화상태여서 동물을 분양받겠다는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락사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최근 관련 논란이 불거지자 정책 수립 논의를 시작했다. 동물보호법 주관 부서인 농식품부는 내년 발표할 '동물복지 5 개년 계획'에 사설보호소 신고제 도입 계획을 포함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신고제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 고민"이라면서 "개체 기록카드, 중성화 등 방안이 있지만 워낙 미달하는 곳이 많아 한번에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내년 1 월까지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해 분뇨처리 기준부터 만들 계획이다. 동물보호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은 "유기동물이 양산되는 구조, 부족한 지자체 보호소 등의 문제로 사설보호소가 유기동물 보호에 기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면이 있다"면서 "정부가 동물 보호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궁극적으로는 사설보호소에 흡수되는 동물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8171440	판교 알파돔에 1 조8000 억 투자하는 박현주의 기업가정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지난 11 일 1 조8000 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판교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판교역 일대 알파돔시티 2 개 블록을 매입해 정보기술과 바이오 중심의 초대형 4 차 산업혁명 플랫폼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 신약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업종 간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박 회장은 "이곳이 여러 생각을 지닌 창업자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해당 지역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살리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 차 산업혁명을 앞둔 시점에서 미국 실리콘밸리같이 젊은 창업자들이 모여 마음껏 도전하고 꿈을 펼치며 새로운 산업을 키울 장소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침체된 경제를 살리고 1 인당 국민소득 5 만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판교역 주변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판교역 인근 테크노밸리에는 이미 1300 개가 넘는 기업이 입주해 7 만명이 일하고 있고 연매출도 70 조원에 달한다. 박 회장이 이곳에 거액을 투자하기로 한 배경에는 이런 장점이 고려됐을 것이다. 그렇다 해도 수조 원을 베팅하는 결정은 쉬운 게 아니다. 입지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실패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는 꿈과 열정을 가지고 위험을 무릅쓰며 통 큰 투자에 나선 박 회장의 기업가정신이 돋보이는 이유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가정신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초 세계기업가정신발전기구가 발표한 '2017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 개 회원국 중에 한국은 23 위로 중하위권에 그쳤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달 초 성인남녀 1000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서도 기업가정신이 활발하지 않다는 답변이 우세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의 역동성이 떨어진다는 의미다.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은 기업가정신이 살아나야 가능하다. 제2, 제3 의 박현주가 나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반기업 정책 대신 기업의 기를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의 대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486121	검찰개혁은 `조국수사 독립`에서 출발한다	법무검찰개혁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대검찰청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1 차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 통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7 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과감한 검찰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세력이 검찰을 사방에서 압박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회 법사위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법안이 올라가 있다. 제도적 검찰개혁은 국회 몫인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조국 장관이 임명되면서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이 도마 위에 오르며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통령과 총리가 나서 검찰을 압박하고 '조국 수호' 시위 참가를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수많은 비리와 편법, 위법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장관과 그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관행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속보이는 일이다. 이런 압박에 못 이겨 검찰은 조 장관 부인 정경심 씨를 비공개 '황제소환'했다.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에서 출발한다. 조 장관 주변 수사가 이뤄지는 이 때에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면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은 법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검찰이 똑바로 선다면, 대통령의 직속 사찰기구화할 가능성이 농후한 공수처 신설은 필요없다. 검경수사권 조정도 경찰권력 비대화로 이어져 경찰국가화 할 수 있다. 집권세력이 진정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조국 수사'를 방해하지 말고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965327	화웨이 딜레마,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지지한다	LG화학이 13 일 중국 토종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지리는 중국계 자동차 회사 가운데 가장 크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4 위의 강자다. 자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기업들을 빼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세계 최고를 다툰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뚫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작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LG화학의 고육책이다. 미·중 통상마찰 속에서 LG화학 사례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미 LG그룹 계열사인 LG유플러스는 논란의 한복판에 있다. LG유플러스가 쓰는 5G 통신장비 가운데 일부가 중국 화웨이 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지리자동차의 손을 잡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그것이 기업, 나아가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정부라면 이 같은 기업의 판단을 존중하는 게 마땅하다. 미·중 두 나라는 한국을 상대로 제각기 자기 편에 설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기업이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3 일 외교부 당국자는 "5G 통신 문제와 관련해 정부는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군사통신 보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이 같은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지지한다.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다만 '기업 자율'이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어도 좋다는 뜻은 아니다. 유럽 일부 나라는 전문 인증기관을 통해 화웨이 통신장비의 안전성을 테스트했다. 우리도 말로만 괜찮다고 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보면 좋겠다. 그래야 미국을 상대하든 중국을 상대하든 설득력이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반화웨이 대열에 일부 균열이 엿보인다. 일본 파나소닉과 도시바는 화웨이에 부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자국 언론의 보도를 부인했다. 유럽연합(EU)은 화웨이가 최선은 아닐지라도 기업의 자율 선택을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단기적으론 이달 28~29 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때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 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은 3 개월 휴전에 합의했다. 비록 후속협상이 실패로 끝났지만, 오사카 회담이 어떤 식으로든 이번 통상마찰의 분수령이 될 것임은 분명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10029	‘금강산 관광 문제’, 남북이 만나 돌파구 찾아야	북한이 25 일 남쪽 당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행동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태도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가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대로, 아무 대안 없이 실제로 시설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통지에 대해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남쪽 정부가 더 노력하라는 취지로 '철거 통지'라는 강수를 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 기회를 관광 재개 돌파구로 삼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해법'이 아니라 '실행'이다. 그동안 정부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창의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실효를 거둔 것은 별로 없다. 정부는 돌파구를 찾기 위해 모든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 대책을 찾으려면 남북이 만나 머리를 맞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다. 하지만 북한은 '문서 교환 방식'의 협의를 제안했다. 이런 간접적인 방식으로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없고 남북 양쪽에 이익이 되는 제3 의 방안을 찾기도 어렵다. 정부는 '직접 대면 방식의 협의'를 관철해야 한다. 남북은 지난해 9 월 '평양 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대로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로 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조건 없는 재개'를 천명했다. 그런데도 관광 재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 국제 제재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려면 제재 위반이 아닌 새로운 방식을 찾아내거나 제재 자체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는 수밖에 없다. 북한은 '김계관 담화'에 이어 27 일에는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담화를 내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비난했다. 김정은 위원장의 '철거 지시'는 북-미 협상이 막힌 지금의 상황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런 국면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가 이뤄진다면 북-미 협상 진전에 윤활유가 될 것임은 분명하다. 정부는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과감한 발상으로 '북한발 금강산 문제'를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72015015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이 난 뒤 또 원전 괴담이 도는데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이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 견딜 수 있게 돼 있는 등 원전 안전도가 세계 1위인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좌파들이 거짓말로 원전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 때와 비슷하다는 말도 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을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한 비과학적 사고에 황당할 따름이다. 시민들이 이번 지진으로 원전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원전 밀집지역에서 예전에 없던 규모의 지진이 계속 일어나는데 주민들이 태평하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런데 홍 대표는 이런 불안을 특정 세력이 퍼뜨린 괴담 때문이라고 했다. 국내 원전들의 내진 규모가 7.0 수준이라면서 이의 안전을 의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로 치부했다. 그러나 이는 지난해 경주 지진 후 원전 핵심시설의 내진 강도를 7.0 수준으로 보강한 것이지 처음부터 이 수준의 내진 설계를 한 것과는 다르다. 보완적 조치로 위험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과장이자 사실 왜곡이다. 광우병 사태에 비교한 것도 부적절하다. 광우병은 소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지진과 원전 피해는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피할 수 없다. 더구나 이번 포항 지진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단층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시민들의 합리적인 의견과 당연한 불안감을 근거 없는 일인 양 호도하는 것은 홍 대표 자신이다. 류 최고위원의 말은 막말을 넘어선 주술(呪術) 수준이다. 최소한의 과학적 사고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 능력을 상실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런 사람이 제1야당의 최고위원이라는 게 믿기지 않는다. 아무리 경쟁이 심한 정치판이라 해도 상대방을 비판할 때는 사실에 입각해야 한다. 거대 야당의 최고지도부가 인간의 힘으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천재지변까지 정쟁에 끌어들이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당 이익만 앞세우고 있다는 비난을 들어도 할 말이 없다. 지금 괴담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한국당 지도부다. 이러고도 시민의 지지를 바란다면 제1야당이라 할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5519	남도일보 사설-주민건강이 쓰레기발전소보다 더 중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와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시험가동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11 일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합의안 도출 회의가 오는 25 일로 연기됐다. 11 일 나주의 2 천500 여명 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앞에서 '발전소 시험가동과 쓰레기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빛가람도시 일대 지역민뿐만 아니라 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노동조합협의회(광전노협)도 참가했다. 광전노협은 지난 8 일 발전소시험가동저지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현 상태에서 나주 SRF열병합발전소가 가동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주민들의 요구를 100% 수용해 발전소 사용 연료를 '수소 연료전지'나 'LNG 100%'로 전환하는 것이다. 주민들은 준공 3 개월 전에 이뤄진 시험가동(생활 쓰레기로 만든 SRF 연소)때 인체에 유해한 대기 환경 오염물질이 발생했다며 쓰레기 연소 가동에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타 지역에서 반입된 쓰레기를 태우는 과정에서 상당한 유해물질이 발생하는데도 난방공사가 "크게 해롭지 않다"며 감내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민건강에 대한 테러'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발전소 60 일 가동을 통해 제시될 데이터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표시하고 있다. '결과'를 고려한 '선택적 쓰레기 소각'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나주SRF열병합발전소 가동여부는 전적으로 나주시민의 의견을 존중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미세먼지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주시민들에게 유해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SRF발전소를 떠안고 살라는 것은 '행정 권력의 폭력'이다. 주민들은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가 있다. 사람이 SRF발전소보다 먼저다. 고형폐기물 발전소 가동 논란은 우리 행정의 단견과 졸속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심한복판에 쓰레기연소 발전소를 세운다는 발상 자체가 후진적이다. 계획·추진 단계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도 정부의 책임이다. 호혜원의 악취도 감안하지 않고 일단 건물부터 세운 '얼렁뚱땅 혁신도시공사'의 복사판이다. 자신들의 실수를 주민에게 떠넘기면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60792	경제 원로들의 조언, 정책에 반영돼야	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만났다. 정부 출범 만 2 년이 되는 시점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원로들의 조언에 귀를 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주로 언급된 내용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 시간 근무제 등 공감과 우려가 함께 하는 핵심 사안들이다. 전체적으로 원로들의 조언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적절히 보완해 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방향성이 맞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민감한 부분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과 본격적으로 시작된 주52 시간 근무제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급격한 증가폭이 문제다. 이로 인해 존폐의 기로에 서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이 많다. 아르바이트생보다 오히려 더 적은 월급을 가져가는 임금역전현상까지 발생하면서 가족운영체제로 돌아서기도 하고 이조차 유지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최저임금 인상은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들, 기업 또한 어려움과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게다가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 52 시간 근무제에 대한 문제점도 예고되고 있다. 업종과 일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적용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줄 탄력근로제 등 법적 뒷받침이 필요하지만 이번 3 월 국회 회기 내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결국 신고가 들어오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 자칫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커졌다. 9 개월이란 긴 계도기간 동안 보완책도 마련 못한 채 정식 시행에 들어갔으니 앞으로 발생할 논란과 혼란은 충분히 예상되는 대목이다. 원로들은 무엇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친시장적으로 보완하라고 조언했다. 일자리정부를 자임했지만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에 허덕이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끊임없는 개선과 철회 요구에 직면해 있다. 지금까지 결과를 보았을 때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변화의 여지가 생길 만한 발언을 한 만큼 원로들의 조언이 어떻게 반영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 조언을 해 달라는 대통령의 말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언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결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05545	폭력 얼룩진 GM에 한푼도 줄 수 없다	한국GM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5 일 사측이 돈이 없어 예정된 성과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자 노조원 수십명이 집기를 부수는 등 이틀째 사장실을 점거 중이다. 일부 노조원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회사는 노조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안 된다.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미국 GM 본사의 차입금 상환, 협력업체 지급금 등 2 조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금이 바닥나 성과급까지 주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으려면 20 일까지 자구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노사협상은 50 일 넘게 평행선이다. 사측은 연간 3000 억원 규모의 복지 혜택을 대폭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노조는 이를 거부하고 직원 1 인당 3000 만원 주식 배분, 10 년간 정리해고 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엊그제 노동쟁의 신청을 하면서 파업 카드도 꺼내 들었다. 노사 합의가 안 되면 한국GM은 문을 닫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한국GM 협력사 3000 개를 포함해 최대 30 만명이 일자리를 잃고 길거리로 내몰릴 수 있다. 협력업체 직원 수천명은 지난 3 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와 정부가 한국GM의 조기 경영정상화를 이끌어내 협력업체가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GM이 이 지경까지 이른 데는 물론 경영진의 잘못도 있다. 하지만 강성 노조의 책임도 크다. 한국GM은 4 년간 3 조원대의 거액 적자를 냈지만 노조는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 등의 강경투쟁을 반복해왔다. '한국 철수설'이 나돌던 지난해에도 17 일간 부분파업을 벌였다. 적자 속에서도 노조는 최고 4%대의 임금인상을 꼬박꼬박 얻어냈고 매년 1000 만원 이상의 성과급도 챙겼다. 일감이 없어 공장이 멈춰도 월급의 80%를 받았다. 금호타이어 사례에서 보듯이 노조의 벼랑 끝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청와대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정치논리로 풀지 않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했다. 정부와 산은도 마찬가지다. 노사가 고통을 분담하지 않으면 지원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일터가 없어지면 노조가 설 곳도 없다. 한국GM 노조는 폭력사태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하루속히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시간을 끌수록 모두의 손해만 더 커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1523121	‘인류 최초 북한 우주비행사 태양 착륙 주장’ 보도 어떻게 나왔나	북한의 17세 우주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태양에 착륙했고, 흑점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했다? 5년 전쯤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다.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찾아보면, 2014년 11월 8일 작성된 일본어판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 보도 캡처 이미지만 나온다(링크는 현재 작동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 기사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근거로 제시한 영상사진을 보면 앵커 옆 뉴스 이미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다. 그런데 그 밑엔 '림상약물정보봉사체계'라는 자막이 달려 있다. 미사일 발사 장면만 나중에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 찾아보니 이 문제에 대해 '풀 스토리'를 제공한 언론이 있다. 밀레니얼 세대 매체를 표방하는 <마이크(mic)>라는 매체다. 기사 제목은 이렇다. '북한 매체는 우주비행사를 정말 태양에 착륙시켰다고 보도했나?' 기사에 따르면 사실이 아니다. 북한 매체는 그런 보도를 한 적 없다. 그렇다면 이 뉴스는 어떻게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일까. <마이크>가 인용한 레딧의 관련 토론에 따르면 최초로 보도한 것은 아일랜드의 워터포드에서 발행되는 <워터포드 위스퍼>라는 인터넷 매체다. 보도 날짜를 보니 2014년 1월 21일. 위의 <마이크> 보도가 나온 것은 사흘 뒤인 24일이다. <워터포드 위스퍼>는 풍자 전문 매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2015년엔 아일랜드 백만장자 기업가 데니스 오브라이언이 이 매체에 기사 삭제 요구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 문제가 된 기사는 오브라이언이 수뢰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보도인데, '평행세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었다. 북한 우주비행사 태양 착륙 기사를 확인해보니 바로 밑에 나오는 최신 기사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5년 안에 노트르담 성당 복원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6개월 안에 완수해야 한다"는 '신(God)'의 인터뷰 기사다. 앞서 인용한 '림상약물~' 캡처 이미지는 이 매체가 출처였다. 일종의 '가짜뉴스'다. 기사 작성자는 한국어나 문화에 대해선 잘 몰랐던 것 같다. 그건 기사 본문에 인용한 17세 북한 우주비행사 이름 표기에서도 드러난다. 기사에 따르면 이 비행사 이름은 'Hung Il Gong', 그러니까 '공흥일'씨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계속 헝(Hung)씨로 표기된다. 한국엔 없는 성씨다. 오늘의 교훈.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도 내공이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62058015	전염병, 물가관리, 공직기강 다 무너졌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경기가 나쁜데도 민생물가는 다락같이 뛴다. 이렇게 나라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5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와 닭은 2454만마리에 이른다.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내년 봄 자연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축사 위치를 모르면 아무 곳이나 들어가 대충 시료를 채취했다'고 하니 방역은 언감생심이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의 책임을 안이한 초동대처로 초기진압에 실패한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일파만파로 치닫는 A형 독감에도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이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독감환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독감환자 수는 1997년 독감감시체계를 도입한 이후 가장 많다고 한다. 일선 의료진이 누누이 조기 예방접종을 요청했으나 당국이 이를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고 한다. 식품업체들은 탄핵정국의 관리공백을 틈타 제품가격을 올리고 있다. 서민들의 대표 음식인 라면 가격을 올린 데 이어 맥주도 인상대열에 합류했다. 콜라 등 음료와 빙과류·과자 업체도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했다. 채소 값도 올랐고, 계란 대란으로 빵 값과 과자 가격도 불안하지만 당국은 물가관리를 포기한 형국이다. 크리스마스 특수는 없었고 경기침체는 연말을 지나 내년에도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 전염병마저 창궐한다. 공무원들은 수수방관하거나 헛발질로 화를 키웠다. "다음 정부에서 일하면 된다"며 일손을 놓았다는 말도 들린다. 관료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11600561	‘라임 사태’에 개미들 피눈물 난다	ㆍ최대 1조원 손실 예상… 손실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70%." 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의 추천을 받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에 가입한 ㄱ씨(69)는 통장에 찍힌 손실률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했다. ㄱ씨는 "은퇴자금 1억원을 넣었는데 3000만원만 남았다"며 "억장이 무너져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했다. 상품을 추천한 은행 PB는 "우리도 라임에 속았다"며 "소송을 걸든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면서 말을 바꿨다. '2차 기준가격 조정' 하면 손실 더 커져환매 중단으로 최대 1조원가량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펀드 개인투자자들에게 펀드 성적표가 도착하고 있다. 2월 19일까지 확인된 최대 손실률은 마이너스 90%에 이른다. 손실률 100%인 '시한폭탄'도 남았다. 라임이 운영한 4개 모(母)펀드 중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에 연루된 무역금융펀드의 손실률은 3월에 나온다. 금융당국은 전액 손실 가능성이 작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라임은 지난해 10월 유동성 위기 등으로 4개 모펀드에 투자하는 자(子)펀드를 환매 중단 후 회계법인 실사와 기준가격을 조정해 자펀드 손실률을 투자자에게 통보하고 있다. 하지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걸려 있는 자펀드는 '2차 기준가격 조정'이 들어갈 수 있어 손실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 TRS란 증권사가 운용사의 증거금(펀드 투자자산)을 담보로 자산을 대신 매입하는 것으로, 증권사는 채권자로서 펀드 손실 위험시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한다. 즉 펀드별 TRS 계약 비율에 따라 투자금 회수율이 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는 판매사(은행·증권사)들이 이런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ㄴ씨(60)는 "뉴스에서 TRS를 처음 들었다"며 "증권사가 돈을 빼간 뒤 (내가) 후순위로 받는 줄 알았다면 가입했겠느냐"고 반문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환매 중단된 173개 라임 자펀드에 투자된 계좌수는 총 4616개, 투자금은 1조6679억원이다. 이중 개인계좌는 4035개, 투자금은 9943억원에 달한다. 이번에도 라임의 사모펀드 중 절반가량이 은행에서 팔려 또다시 은행의 불완전판매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해 12월 기준 은행이 판 라임 펀드는 8146억원 규모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법인을 제외한 개인투자자로 범위를 좁히면 전체 수탁액 9942억원 중 은행에서 판 금액이 5778억원으로 58%에 달해 은행 판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컸다. 수천억원대 원금 손실을 낸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비교하면 은행의 불완전판매 외에도 사기까지 얽혀 피해 규모가 더 커졌다.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투자처인 미국 펀드 운용사가 폰지사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등록취소와 자산동결 제재를 받아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감원은 라임과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한 신한금융투자가 무역금융펀드에 부실이 발생한 것을 숨긴 채 펀드를 팔았다(사기 혐의)고 보고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PBS는 증권사가 사모펀드 운용사에게 필요한 대출·증권대여·자문·리서치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460053	R D 예산 부당사용 민형사 책임 물어야	사설 R&D 예산 부당사용 민형사 책임 물어야 2010-05-10 17:17:06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R&D) 사업 감사 결과는 예산이 줄줄 새는 국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도를 내거나 부채비율 500% 이상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자본이 완전잠식된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무려 11억3000만원의 국고를 축낸 일도 있었다.16개 연구 참여기관이 모두 6억5000만여 원의 연구비를 중복 신청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학교수가 연구용 재료비 등으로 2800만여 원을 청구해 개인 용도로 유용한 사례도 있었다. 심지어 허위 보고서를 제출해 추가 연구비까지 타낸 업체에 대해 연구비를 환수하기는커녕 다른 연구과제를 맡겨 3억3000만원을 또다시 지원한 일도 있었으니 어처구니가 없다.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은 불확실성이 크지만 성공하면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정부 개입이 불가피한 분야다. 대일 역조를 개선하고 국가경제의 성장동력 창출에도 중요하다. 정부가 2008년 이후 매년 1조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 이런 인식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연구개발 예산을 눈먼 돈처럼 여기는 행태가 만연해서는 아무리 많은 국가 예산을 들인 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를 바 없어 제대로 성과가 날 리 만무하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연구개발 예산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5% 수준까지 올리기로 했는데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면서 "그 예산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백번 맞는 말이다. 연구 효율을 높이려면 연구자를 제대로 선정하는 일이 우선이다. 연구진과 소속 연구기관의 연구사업 수행 실적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철저히 성과 위주로 관리해야 할 것이다.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원받은 연구자와 지원기관 관계자에 대해서는 민형사 책임을 무겁게 물어 감히 돈을 유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렇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제도 운용으로 연구개발 의욕을 훼손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 '성실 실패'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인정함으로써 선의의 연구자까지 무차별 매도되는 것을 막고 실패의 경험도 소중하게 활용되는 풍토를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49151	급등 부동산 공시價, 징벌적 부유세 아닌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에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가 평균 9.13% 상승했다. 근년에는 4∼5% 선에 그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특히 서울에서 인상폭이 컸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였다. 작년보다 1.2%포인트 올랐다. 정부는 가격이 오른 만큼 시세에 따른 조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비교해 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한다. 고가 단독주택이 몰린 서울 상승폭이 크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공시가의 대폭적인 상승에 따라 올해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는 물론 그와 연동하는 건강보험료 등도 크게 오르게 됐다. 특히 고가주택은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토부는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 인상 폭이 낮아 중산층 이하 서민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은퇴자나 고령자 등 소득이 없는 사람들은 재산을 기초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므로 공시가 상승으로 추가 부담을 지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고가주택 공시가를 더 확대함으로써 가진자에 대한 세 부담을 늘리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게다가 공동주택 공시가 대폭 상승도 예고되고 있다. 문제는 중산층 이하는 말할 것도 없이 달랑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은퇴자나 고령자들의 담세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소득이 없는 그들이 수십 년 보유해온 집으로 인해 세금 폭탄을 맞는다면 쉽게 납득이 안 갈 것이다. 결국, 가진자에 대한 징벌적 부유세를 매기려다 엄한 계층이 피해를 보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추가 침체도 점쳐진다. 전체 경기를 위해 부동산 시장이 지금처럼 죽어 있어서는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99983	침울한 봄... 지역 관광 활력에 팔 걷어붙여야 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을 다잡을 일이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소비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형편에 산불에 따른 2 차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정부가 나서 대책을 내놓고 지자체와 시민사회에서 강원도 관광을 호소하고 있지만 발길은 여전히 뜸한 실정이다. 되레 숙박시설 예약 취소가 잇따라 불안하다. 여파가 지역사회 전반에 악순환이 밀어닥칠 수 있는 정황이어서다. 위기, 난관에 봉착한 이웃을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이다. 그럼에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고민이다. 망연자실해하는 이재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이 온통 침울하니 일견 그럴만하다. 민폐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눈길을 돌리는 것은 더한 곤경을 야기하게 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동해안 일대는 관광이 지역경제에 절대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이런 곳에서 여행객의 발길을 찾아보기 어려운 지경이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행히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 관광경기 부진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나서고 있다. 교통 편의 제시, 도내 지역에서의 회의·행사 개최, 대국민 여행 붐 조성 홍보 등을 펴고 있다. 지난 12~13 일 산불지역에서 조직문화혁신 워크숍을 개최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7 일부터 운영하는 '봄 여행주간'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산불지역을 중심으로 할인행사와 대표 프로그램 개발, 한국철도공사와는 '강원 동해안 여행 가고 상품권 받자!'를 표방한 KTX상품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지자체와 시민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인 만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 동참할 일이다. 도와 동해안 6 개 시·군 및 인제군이 19 일 서울역에서 'Again, Go East(다시, 동해로 가자)'를 주제로 한 캠페인을 펼친다고 한다. 온통 숨죽인 표정인 만큼 활력이 돌게 해야 마땅하다. 지역에서 펼치는 축제와 행사, 외지인이 참여하는 이벤트 또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독려하고 지원해야 함은 물론이다. 한미정상회담을 주시하며 기대했던 '금강산 관광 재개'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소식이어서 더 간절해졌다. 그러면서 경계해야 할 것은 관광 활성화에 기생하는 일탈행위다. 불법 상행위, 바가지요금이 고개를 들면 국민적 성원에 대한 배신이다. 이를 차단하는 지도 감독에도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35162	국회 특활비 양성화보다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투명성과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국회 원내대표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과 증빙서류로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특활비를 개선하는 선에서 존치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여야 3 당의 특활비 개선안을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그간 '눈먼 돈'처럼 사용돼 온 국회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라는 국민적 여론과는 역행하니 말이다. 한국당 원내대표가 "(올해 예산 중) 영수증 없이 사용하는 특활비는 폐지하고, (내년 예산에서) 특활비를 업무추진비와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름만 다를뿐 어떻게든 특활비 내용은 살려두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베일에 가려진 국회 특활비 실태는 참여연대의 3 년간 소송 끝에 일부가 드러났다. 지난 7 월과 어제 참여연대가 공개한 '2011~2013 년 국회 특활비(240 억 원) 지급내역 분석보고서'를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매달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6000 만 원, 상임위원장은 600 만 원, 의원은 50 만 원을 받았다. 의장단의 외국 순방 때는 24 회에 걸쳐 8 억여 원이 지급됐다. 최고 수령인은 3 년간 무려 59 억여 원을 받아갔다. 하지만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알 길이 없다. 영수증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서다. 그러니 특활비 일부를 생활비로, '아들 유학비'로 썼다는 어처구니없는 고백이 나올 만하다.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 운영계획 지침을 보면 특활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명시돼 있다. 이런 특활비가 국회에 꼭 필요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 국회 특활비는 양성화가 아닌 폐지가 올바른 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72029025	법정구속된 노조파괴 유성기업 사장	노조탄압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어제 유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법정구속,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1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어용) 노조를 지원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노조 파괴와 직장 폐쇄로 악명이 높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뒤늦게나마 무겁게 다스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유성기업 사태는 기업이 노조와 노동자를 어디까지 파괴할 수 있는지 잘 보여준다. 2011년 금속노조 유성기업 지회가 주간 2교대제를 요구하며 파업하자 회사 측은 직장 폐쇄와 용역 깡패 테러로 맞섰다. 회사 측은 또 노무법인인 창조컨설팅의 조언을 받아 어용노조를 만든 뒤 어용노조의 조합원을 늘리기 위해 온갖 공작을 벌였다. 두 노조 조합원 간 임금·승진·근태 관리 차별과 몰래카메라·녹취 등 일상적 감시,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징계·경고, 고소·고발 남발, 폭언·폭행·성희롱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학적 노무관리 수법을 동원했다. 급기야 노조탄압에 따른 스트레스로 중증 정신질환을 앓던 조합원이 자살까지 했지만 회사 측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유성기업 노조 파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현대자동차의 책임도 무겁다. 친기업·반노동 정부 역시 사태 악화에 한몫했다. 부당노동행위를 관리·감독해야 할 노동당국은 합법 파업을 강제 해산하는 등 노조 파괴의 협력자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고, 사법 당국은 중대한 법규 위반을 한 회사 측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면서 노동자는 가혹하게 처벌했다. 법원 판결로 6년에 걸친 노동자들의 희생이 보상받을 길이 열렸다. 그러나 바로잡을 일들이 많다. 회사 측은 즉각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징계와 고소·고발을 중단하고 어용노조를 해체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가학적 노무관리의 실태를 조사하고 경영진을 처벌해야 한다. 현대차-유성기업-컨설팅 업체라는 '노조파괴 3자 연대'의 실체 규명과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와 기업주를 동시에 위협하는 반노동·반기업적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679291	도의회 제동걸린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지난 19 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 리 앞바다 5.46 ㎢를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5.56 ㎿급 풍력발전기 18 기(발전설비용량 100 ㎿)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5700 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2012 년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을 추진했습니다. 2015 년에 이어 이번에 또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지역사회의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주민 반발로 처음 추진 당시보다 시설용량은 200 ㎿에서 100 ㎿로, 면적은 29 ㎢에서 5.46 ㎢로 계획을 축소했습니다. 그렇지만 도와 사업자 측은 가장 중요한 주민 공감대 확보 등 도민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은 소홀히 했습니다. 도는 도의원들의 질타에 "민간 사업이라 오히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며 "이제라도 조율자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7 년 동안 거의 손을 놓고 있었다는 방증입니다. 도의원들도 "도의회가 알아서 하라는 식의 너무나 무책임한 안일한 행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주민들과 환경단체는 황금어장이 사라지고, 해양생태계 파괴와 보호종인 남방큰돌고래의 서식환경에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대로 된 설명회 없이 지구 지정을 강행하려는 행정의 행태에 대한 반발이 큽니다. 사업 추진에 앞서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을 사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소통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62710	교육감 후보 제대로 검증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돼야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들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커녕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아도 공약이나 활동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깜깜이 선거가 되면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 기준이 없어져 1 조 7,000 억원의 교육예산 집행자 그리고 초중등 교육정책의 수장 선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깜깜이 선거의 폐해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울산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여전히 출마 후보자들이 많다는 이유 등으로 언론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교육감은 정당을 끼고 있지 않다보니 개인의 역량과 활동으로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 선거법 위반에 노출 위험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시민연대는 울산 시민들이 바라는 청렴한 교육행정, 혁신하는 교육정책을 위해서는 교육감 출마 후보자들의 적극적인 정책행보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이와 함께 언론사들의 쟁점 정책 비교와 후보들의 이력에 대한 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제공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튼 선거법 위반, 부정부패와 비리 등으로 점철돼 온 울산 교육이 또 다시 반복돼선 안 되며 울산의 교육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해 선거 당사자들이 분발해 청렴하고 개혁적인 울산교육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는 선거가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의 교육의 오점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유권자인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요구된다. 교육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감 선거를 백안시 할 때 울산 교육은 또 다시 나락에 떨어질 수 있다. 또한,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표명한 입법취지를 훼손해 이번 선거가 또다시 선거법 위반 논란 등으로 어지럽혀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관위의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수적이다. 아무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정책을 꼼꼼이 비교 분석해 희망찬 아이들의 교육 세상이 열리도록 해야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611283	슬그머니 변호사 밥그릇 챙겨준 준법지원인制	난데없는 준법지원인제도 때문에 상장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전격 의결했다. 2009년 8월 노철래 의원을 비롯한 33명이 발의한 법안을 재계와 시민단체, 언론의 반대를 의식해 1년 넘게 묵히다가 이달 초 다른 상법 개정안들과 엮어서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개정 상법은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발효된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제안한 의원들과 법사위는 상장사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하고 지원하려면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속셈은 딴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준법지원인 자격을 변호사와 5년 이상 법학을 가르친 교수 또는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못박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변호사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법사위가 제 식구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다는 지적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적용 대상을 자산 1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정할 경우 줄잡아 1000명 정도가 노른자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 한다. 더 큰 문제는 준법지원인이 실질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데 있다. 회사가 준법 통제 기준을 지키는지 이사회에 보고만 하면 그만이다. 경영자가 법규를 어길 때 준법지원인이 이사회나 감사위원회 주주총회에 보고하고 그래도 시정이 어려우면 사법ㆍ감독당국에도 알리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지우지 않는 한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것이다. 준법지원인이 사내 변호사와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기존 감사 조직과도 차별화하기 어렵다면 굳이 값비싼 자리를 새로 만들 까닭이 어디에 있겠는가. 실효성도 없고 기업 부담만 늘릴 규제를 여러 가지 상법 개정안에 끼워넣어 슬그머니 통과시킨 법사위 의원들의 입법 행태는 참으로 이기적이고 뻔뻔스러운 것이다. 준법지원인제도가 변호사 밥그릇 늘리기 수단으로 이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적용 대상 기업과 준법지원인 자격조건을 정할 때 이 문제를 충분히 바로잡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그게 어렵다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나 상법 재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잘못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06332	광물자원公 부실 없애되 기능은 살려야	北광산 경험 묻히지 않길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5 일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 통합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없애고 광물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업무만 남기라고 결론 내렸다. 예견됐던 일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부채비율이 7000% 가까이 치솟았다. 2016 년부터는 부채비율 산정조차 불가능한 자본잠식에 빠졌다. 5 월 해외 빚 5 억달러를 갚아야 하지만 돈 나올 구석이 없다. 작년 말 국회에서 자본금을 2 조원에서 3 조원으로 올리는 증자안마저 부결됐다. TF는 통폐합 유관기관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유력해 보인다. 두 기관을 통합해 급한 불부터 끄자는 판단이다. 광산피해 복구와 폐광지역 지원 업무를 하는 광해관리공단은 부채비율이 20%대로 재무구조가 안정적이다. 당장 광해관리공단 노동조합은 "부채를 떠넘겨 동반부실을 초래하는 졸속 통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부실자산을 정리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부실 책임을 엄정히 물으라는 TF의 권고는 합리적이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큰 틀에서 옳은 방향이다. 다만 해외자원 개발의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 자원개발 투자는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실패 확률도 높다. 하지만 성공하면 다른 손실을 메꾸고도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모든 선진국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자원부국으로 성장했다. 이를 감안하지 않고 민간에만 맡긴다면 단기 성과위주로 흐를 우려가 있다. 그동안 쌓은 해외자원개발 노하우를 살려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북한에 풍부하게 묻혀 있는 광물자원 때문이다. 북한에는 철광석과 구리, 금뿐만 아니라 남한에는 없는 마그네사이트, 인회석 등 원료광물이 풍부하다. 특히 4 차 산업혁명 시대에 핵심 광물인 텅스텐, 몰리브덴 등 희귀금속이 많이 묻혀 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성장이 둔화되는 한국 경제의 활력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광물공사는 노무현정부 때 북한 광산개발을 한 경험도 있다. 요즘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희귀금속 가격이 천정부지다. 금속광물 수입 의존도가 99%인 우리 여건상 해외에서라도 자원을 개발해 자급률을 높여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지금 세계는 자원을 두고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인다. 주먹구구식 투자에 대한 책임은 묻되 해외자원개발의 싹까지 잘라선 곤란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33	정가이슈 \| 개헌론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 - 차기주자 뜨기 전에 권력 나누자?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게 도대체 뭔가?" 지난 2010년 친박계의 한 핵심 인사가 사석에서 언급한 개헌 불가론은 지금도 그 울림이 생생하다. 그는 '당장'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능은 탈없이 돌아간다고 힘줘 말했다. "그것 때문에 실업자가 생기나? 외국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 안 되나? 김정일이 대화를 망설이나? 잘못된 것도 없는데 급한 현안 놔두고 개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하고 불명확한 의도다." 이 인사는 당시 한나라당 내 비주류 수장이던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이자 좌장 반열에 있었기에 박 의원의 의중을 가늠해보는 잣대가 됐다. 이때는 박 의원이 세종시 수정안 처리를 놓고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정치생명을 건 파워게임에 나설때다. 친박계는 그 와중에 제기된 개헌론을 청와대의 '박근혜 죽이기'로 간주했다. 그래서 결사반대의 항전 태세를 취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취지는 다르지만 기조는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2014년 1월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이라는 것은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되면 블랙홀같이 모두 빠져들어 이것저것 할 그것(엄두)을 못 낸다"고 말했다. "경제회복의 불씨가 조금 살아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갖고 국민과 힘을 합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경제가 궤도에 딱 오르게 해야 할 시점에 나라가 막 다른 생각 없이 여기에 빨려들면 경제회복의 불씨도 꺼지고 경제회복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의 개헌 논의 반대입장은 거의 1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이어졌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내놓은 '4년중임제' 공약이 무색할 정도다. 경제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의 개헌 논의 유보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이다. 덩달아 여권 내 친박계 인사들도 개헌 논의 불가 쪽으로 확 돌아선 상태다. 국무위원도 학자 시절에는 개헌론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대표적 개헌론자다. 그 역시도 10월 16일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 논의가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하루 만에 사과와 함께 자신의 발언을 주워담았다. 본전도 못 건졌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날 선 비판 기류에 굴복했다. 그럼에도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당 대표 되시는 분이 실수로 (개헌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김 대표를 거듭 때렸다. 이 관계자는 "지금 국가가 장기적으로 보다 나은 상태로 가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그게 과연 개헌 이야기냐, 저희들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말로 개헌론 저지에 쐐기를 박고자 했다. 여권발 개헌론은 늦가을에 벌써 동면기에 접어드는 양상이다. 권력 핵심부가 일제히 나서 개헌론에 냉기를 불어넣은 결과다. 이와는 반대로, 여론과 정치권은 개헌에 무게를 실어준다. 11월 7~8일 실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행 5년 단임제를 바꾸는 개헌에 대해 57.3%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필요 없다는 입장은 40.3%에 그쳤다. 국회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0여 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언론사 설문조사에서는 국회의원 230여 명이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를 채우고도 남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065	금리는 오르고 증시는 흔들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수광(42)씨는 최근 몇 년 간 이어온 주식 투자를 접고, 남은 돈으로 한 시중은행의 만기 1년짜리 적금에 가입했다. 금리는 연 5.9%. 이 적금의 금리는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연 6%에 이른다. 이씨는 "최근 몇 년 간의 주식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니 마이너스 10%가 넘었다"며 "금리가 대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적금을 드는 게 주식 투자보다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주부 심 모(39)씨는 최대 연 5.5%를 받을 수 있는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워낙 인기가 많아 지점별로 한정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아침 일찍 마감되기 때문이다. 심씨는 "근처 지점을 며칠 더 가보고 경쟁이 덜한 지점을 찾아가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기예금이나 적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중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은 13조2586억원 늘어나 1년 전보다 9.4%(평균잔액 기준) 증가했다. 2년 미만 정기예·적금 증감율은 올해 1~3월만 하더라도 5%대에 불과했다. 그러나 4월 6.4%, 5월 7.4%, 6월 8.2%로 증감폭이 꾸준히 커지더니 7~9월에는 9%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오름세가 최근에는 더 커졌다. 한국은행이 11월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하면서 대부분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연 4%대로 뛰어 올랐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 금융권이 예·적금의 기본금리를 일제히 인상한 것이다. 여기에 우대금리를 더한 연 6%의 고금리 상품도 하나 둘 나오고 있다. 금융권, 기본금리 일제히 인상 NH농협은행은 일반정기예금과 자유적립형정기예금의 1년 금리를 기존 연 1.25%에서 1.50%로 인상했다. 주택청약예금 금리는 연 1.75%에서 2.00%로 올랐다. 정기적금과 상호부금은 1년 금리가 1.55%에서 1.80%로, 3년 금리는 연 1.70%에서 2.00%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우리은행도 예·적금 금리를 0.10∼0.30%포인트 인상했다. 인상 후 '위비 수퍼주거래예금 2' 금리는 기본 연 2.00%, 최고 연 2.40%다. '아이터치 우리예금'은 기본금리 연 2.00%, 최고금리 연 2.30%다. KB국민은행 역시 '1코노미스마트적금'의 기본이율을 연 1.90%에서 2.15%로 올렸다. 신한은행은 '신한 쏠편한 선물하는 적금'의 기본금리를 기존 연 3.00%에서 3.10%로 인상했다. 이 같은 기본금리에 우대금리를 더하면 예·적금 금리는 대개 연 4%대에서 최대 연 6%에 이른다. 우대금리는 예·적금 가입 때 각 은행의 다른 상품을 함께 이용하면 추가해 주는 금리로, 은행마다 다르지만 보통 연 2~3% 정도다. 가령 KB국민은행은 상품에 따라 최대 연 2.75%의 우대금리를 준다. 우대금리를 다 받는다면 '1코노미스마트적금'의 금리는 최대 연 4.8%에 이른다. 신한은행 역시 여러 예·적금 상품에 연 2.30%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보통 연 4%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우리은행 예·적금 상품의 경우 기본금리는 연 1.5~2.00%지만 급여·연금 수령, 우리카드 이용, 공과금 자동이체를 하면 금리를 최대 연 4.20% 더 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252105195	실록 밀랍본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산 깊숙한 암자로 옮겨졌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이 난을 피해 이동한 경로다. 유일하게 전화(戰火)에서 살아남아 그 뒤 만들어진 5대 사고본의 저본이 된 전주사고본의 기구한 운명은 끝이 없다. 지금은 정족산본의 일부인 이 실록이 다른 것과 달리 '밀랍본'이어서 더욱 그렇다. 밀랍본이란 한지에 먹으로 인쇄한 데다 밀랍으로 도포하는 특수 처리를 한 책을 말한다. 일반 서책(생지본)과 다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방식은 실록의 중요성을 감안한 방충·방습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실록 손상의 심각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난 뒤 전주사고본은 영변부 객사를 거쳐 강화부 사고에 봉안됐다. 조선 조정은 거기서 필요에 따라 실록을 서울로 반출해 재간행 작업을 벌인 뒤 강화부 사고에 재봉안했다. 전쟁터와 장마철 등의 악조건 속에서 여러 장소를 옮겨다녔지만 병자호란 때 청군에게 훼손되기까지는 손상됐다는 기록이 없다. 밀랍본 실록은 그후 대대적인 수리·복원 작업을 거쳐 정족산사고로 이관됐다. 정족산사고본은 일제에 의해 조선총독부 사고로 옮겨져 관리되다 경성제국대학 도서관으로 넘어갔고 1946년 이후 서울대가 이어받았다. 1950년 북한군은 많은 실록 등의 자료를 의정부까지 운반했다가 적상산본 1질만 가져갔다. 남은 것들은 전시 수도 부산으로 옮겨져 여러 창고를 전전하다 1954년 서울대 중앙도서관으로 되돌아왔다. 정족산본은 그 후에도 1975년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으로, 1990년 지금의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신축 서고로 이삿짐 싸기를 거듭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8년간의 연구 끝에 훼손 밀랍본에서 종이와 먹의 손상 없이 밀랍만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초임계 유체추출법(SFE)'이라는 기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세계기록유산이자 국보 151-1호인 정족산본의 손상 진행을 막고 보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31	사회책임경영 부문 \|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여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다. 각종 사회보장 정보를 연계·통합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4대 원장으로 취임한 임희택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 'AI·빅데이터를 접목한 맞춤형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기치로 2019년 개원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대상자의 주민센터 방문이력과 다양한 공적자료를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시스템이 먼저 알려주는 복지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기관 간 서비스 의뢰 및 회송 기능을 도입해 한 번의 신청(방문)으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스마트 복지'도 꾀한다. 공공·민간의 복지자원 정보 및 지원이력을 통합·연계해 부적절한 복지급여 수급 및 중복지원 문제 역시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 고유의 사회적 가치 추진체계를 수립해 경영전반은 물론 사업 추진에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강조하고 있다. 파견직 근로를 없애고, 공공기관 최초로 주52시간 근무 제도 도입으로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낸 것이 대표적인 성과다. 또한 위탁업체들과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한 상생협력이행서'를 체결해 위탁업체 근로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역량을 쏟았다. 임희택 원장은 "2018년 이룩한 많은 성과는 전 직원이 함께 혁신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국민이 행복한 세상을 일구는 사회보장정보 플랫폼 기관으로 성장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7861067	어린 학생들 급식비마저 횡령했다는 사학재단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고교의 급식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최소 4억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교가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배송용역비를 허위 청구하고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써야 할 급식비마저 빼돌렸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다. 학교 측이 식용유를 빼돌린 통에 남은 식용유가 새까매질 때까지 몇 번이고 재사용했다거나, 조리원들이 음식을 조리할 시간이 부족해 간편 요리를 많이 만들었다는 등의 혐의 사실은 충격적이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돈에 눈이 멀어 학생들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게 된다. 교육당국은 학교, 특히 충암고 같은 사립학교의 비리가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독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사학비리 근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15세 학생 중 37%가 사립학교를 다닌다. OECD 평균은 겨우 18%다. 더 이상 비리 사학이 지배하는 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의 건강과 인성이 손상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지금 국민은 끊이지 않는 사학 비리에 넌더리가 날 정도다. 회계장부 조작, 각종 공사비 과다 계상, 학교 돈으로 부동산과 주식 투자, 학교 재산 불법 전용, 학교 재산 매각 후 횡령, 교직원 채용 비리 등 사학 비리의 유형은 열거하기조차 힘들다. 교육당국은 사립학교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할 수 있는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 특정 가족이 사립학교의 이사회를 지배하고 요직을 독차지해 전횡을 행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국은 내부비리를 고발하는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장치를 확립해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내부고발을 이유로 파면, 해임, 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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