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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09021176	남·북·러 경제협력 적극 추진해야	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2 일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성과 있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는 남·북·러 3 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천연가스 공급, 철도 연결, 전력망 분야에서의 협력을 구체화함에 따라 향후 상당한 경제적 이득까지 기대된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 국면에 접어든 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만난 점도 의미가 있다. 러시아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축이라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 보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러 협력 강화는 양국 모두에 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26962	지방의회 해외연수 품격을 높여야 한다	예천군의회 의원이 해외연수 기간 중에 동행한 현지 가이드와 몸싸움을 벌인 일이 진실 공방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사달이 난 것은 예천군의원 9 명과 군의회 소속 공무원 일행이 지난 연말 7 박 10 일간의 일정으로 떠난 미국과 캐나다 해외연수 중이었다. 발단은 빡빡한 일정을 이끌어야 하는 가이드와 이에 대해 불만을 품었던 군의회 연수자들 간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군의원 한 사람이 연수자들을 대신해 가이드에게 불만을 제기했는데, 서로 간에 쌓인 감정이 폭발하면서 설전을 벌이다가 그예 몸싸움으로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 와중에 사태의 중심에 있었던 군의원과 가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82105005	사업장 노동자 22만명 감소, 공격적 정책으로 풀어가야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충격이 통계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28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지난 3월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1827만8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2만5000명(1.2%) 감소했다. 사업장 노동자 수가 감소한 것은 관련 조사를 시작한 2009년 6월 이후 처음이다. 지난 17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의하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만5000명이 줄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일자리 감소는 더 이상 뉴스가 되지 못한다. 문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실업대란에 어떻게 대응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74999	한·일 경제전쟁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자	정부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제외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일본이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 수출을 규제하기로 한 반도체 소재 등을 포함해 부품·장비 분야에 100 대 핵심 품목을 국산화해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재정 지원은 물론 각종 세제 혜택과 금융 및 규제 완화 등의 행정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약속도 담았다. 100 대 핵심품목 가운데 20 개 품목은 1 년 이내, 나머지 80 개 품목은 5 년 이내 안정적으로 공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더 이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17354	심각한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	학교폭력의 연령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있다. 교육부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2 년 새 학교폭력이 다시 증가하고, 그 대상이 더 어려지고 교묘해졌다. 초등학교 4 학년에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 410 만여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심각하다.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상 학생의 1.6%인 약 6 만 여 명이 지난해 2 학기부터 올해 4 월까지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학교폭력을 가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도 2 만 2 천여 명이나 됐다. 학교폭력 저연령화 현상은 가정과 학교 교육의 허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483570	경제 새 살 돋게 하려면 좀비기업 정리해야	자산 규모 100 억 원 이상의 기업 다섯 곳 가운데 한 곳 꼴로 재무건전성 면에서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의심받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익으로 은행 이자도 못 갚는 것은 물론 기업 본래의 활동도 어려운 좀비 기업이 전체 외감기업 가운데 20%에 육박했다. 특히 음식·숙박업 10 곳 중 4 곳은 퇴출 대상으로 고려해야 할 정도였다. 한국은행이 20 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재무취약기업은 4469 개로 전체 외감 기업의 19.6%를 차지했다. 한은의 재무취약기업은 이자보상배율이 3 년 연속 1 미만이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3 년 연속 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423251	고위직 줄줄이 로펌行 이번엔 끝을 봐야 한다	행정안전부가 고위공무원에 대해 퇴직 후 일정 기간 대형 법무법인, 회계법인, 금융회사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관예우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할 경우 근무지 사건 수임을 1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4급 이상 행정공직자에게도 관행화된 로펌 취업을 제한한다는 취지다. 현재 국회에서도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원 발의로 무려 13개나 제출돼 있고 이와 관련한 공청회, 세미나도 줄을 잇고 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복마전 같은 금융감독원의 유착 관행이 드러나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082950	‘고용 충격’, 가능한 정책수단 모두 동원할 때다	한겨레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7 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 관련 긴급 경제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통계청이 17 일 발표한 '7 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지난해 7 월보다 5 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충격적인 수치다. 지난 2 월 이후 취업자 증가 폭이 10 만명 안팎에 머무르는 등 고용 부진이 계속되기는 했지만 1 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예상 밖의 결과다. 우리 경제가 세계 금융위기 영향권에 있던 2010 년 1 월에 1 만명 감소한 뒤 8 년6 개월 만에 가장 적은 규모다. 최근의 고용 사정 악화는 자동차와 조선 등 주력 제조업 부진, 자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342201	1 천5 백억대 첨단 기술 유출 사범 적발 / 검찰과 국정원 공조 수사의 모범이다	경기일보 수원지검이 또 한 번의 기술 유출 사건을 적발했다. 삼성이 개발한 휴대폰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에 넘긴 일당이다. 이 기술은 휴대전화 등의 화면 모서리를 커브드 형태로 구현하는 고급 기술이다. 이 기술 개발에 투입된 인원만 38 명으로 6 년에 걸쳐 완성된 기술이다. 삼성 측이 밝힌 연구비는 1 천500 억 원이다. 이 기술을 중국에 넘긴 대가로 이들이 받은 돈은 150 억 원이다. 대부분의 첨단 기술 유출 사건이 그렇듯이 이번 범죄도 쉽게 추적할 수 없는 수법이 이용됐다. 삼성으로부터 받은 플렉서블 OLED 엣지 패널 3D 래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34500	택시산업 고도화를 생각하자	카풀 갈등 '2 라운드'가 점화했다.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타다'를 정조준했다. 분신과 대규모 집회가 이어진다. 타다 인기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타다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 역시 한결 같이 만족감을 표한다. 택시에 비해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게 주된 평가다. 타다 브랜드 카니발이 눈에 띄게 늘었다. 타다는 서비스 시작 6 개월 만에 회원 50 만명, 차량 1000 대 이상을 보유했다. 택시기사는 다시 한 번 생존권 사수에 나섰다. 택시업계 모습은 속도를 내는 타다 차량 바퀴를 멈추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카카오 카풀을 둘러싼 논란이 사회적 대타협으로 마무된 지 두 달 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40438	강소연구개발특구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	경남일보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핵심 소재·부품을 수출 규제하는 등 경제 보복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특히 규제 품목이 한국 경제의 주력인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소재여서 우려가 높다. 그 어느 때 보다 핵심 소재 기술을 확보하자는 여론이 높다. 이런 와중에 창원·진주·김해의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이 7 일 최종 확정됐다. 창원에는 성산구 성주동·상복동·남지동 일원 0.63 ㎢(19 만평) 부지에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특구가 조성된다. 창원이 지능전기 핵심 소재·부품을 연구, 개발, 생산하는 첨단산업 및 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탈바꿈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6606302	대통령도 못마땅해하는 저축은행 검찰수사	저축은행 검찰 수사가 묘하다. 수사 초기엔 너무 심하다 싶을 만큼 전방위로 급박하게 돌아가더니 어느 순간 제동이 걸린 뒤엔 거북이걸음이다.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문제만 봐도 그렇다. 대검 중수부는 지난 21일 부산저축은행이 VIP 고객들에게 영업정지 사실을 사전에 알려 부당 인출토록 한 예금이 85억원이라고 밝혀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 자기 예금을 찾아간 행위의 불법성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영업정지 직전에 빠져나간 돈만 1조원에 이른다더니 납득하기 어려운 액수다. 특히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 논란과 검ㆍ경 수사권 분쟁이 잇따라 불거진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286240	한국GM 실사 중에 “자금지원”부터 말한 산은 회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한국GM에 대한 구체적 신규자금 지원 의사를 확인했다. 이 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GM본사가 한국GM에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산은도 2 대 주주 지분율(17.02%)만큼 신규자금을 대겠다는 입장을 공개했다.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과 수 차례 협의해온 이 회장이 협의 진전 내용을 전한 것일테지만 한국GM 실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GM 정상화안이 나오기도 전에 지원안부터 구체화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와 산은이 그동안 밝힌 한국GM 대책은 기존 경영실패의 책임은 전적으로 GM이 지되, 신규자금 지원은 '원칙에 따라 참여를 검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0030586	포퓰리즘 경계론 들고 나온 전경련 싱크탱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이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에 기반을 둔 재분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를 거치면서 좌파적 대중영합주의의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좌파적 이념이 확산되면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재분배 정책이 대규모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지향의 재분배 정책 확대는 "경제를 퇴보시킬 수 있다"며 포퓰리즘 확산에 대응하는 게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정책만이 시장의 역동성을 통한 혁신을 촉진해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후생 증대를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01530251	팬데믹은 집값을 올릴까 내릴까	ㆍ사상 초유의 0%대 기준금리 시대… 국내 부동산시장 혼란 "예측이 어렵다." 코로나19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진 이후 주식시장은 물론 성장률 등 경제 전반에 대한 전망을 물으면 전문가 대부분은 이렇게 말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여파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상기해 예상하는 시각도 있지만, 지금은 사상 초유의 0%대 기준금리 시대다. '가보지 않은 길' 앞에 부동산시장을 포함한 한국경제가 놓여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3월 11일(현지시간) 팬데믹을 선언한 이후 국내 부동산시장은 혼란에 빠진 분위기다. 10년 만에 코스피지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141645561	박근혜·최씨 일가 풀리지 않는 40년 미스터리	ㆍ임선이 일대기 출간으로 드러난 의혹들 "피청구인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 용도로 남용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도와준 것으로서 적극적·반복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국가의 기관과 조직을 동원했다는 점에서 그 법 위반 정도가 매우 엄중하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의 한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 최서원, 다시 말해 최순실의 '사익 추구'를 적극적·반복적으로 도와준 것은 매우 엄중한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헌재가 언급한 최순실의 '사익 추구'는 미르, 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833186	청년 구직자 가슴 멍들게 하는 ‘VIP 리스트’	은행들이 직원 채용 때 특혜를 주기 위한 'VIP 리스트'를 만들었다는 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과 국민은행이 한 해에만 각각 55 명과 20 명의 VIP 리스트를 만든 사실을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앞서 우리은행도 37 명의 VIP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광구 은행장이 사퇴한 바 있다. 정확한 진상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밝혀질 것이다. 그러나 채용에 활용한 VIP 리스트가 존재한다는 사실만도 납득이 가지를 않는다. 취업전쟁을 벌이고 있는 청년들의 가슴을 멍들게 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하나금융 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054584	한·미동맹 금 가는 소리 걱정스럽다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한·미 관계에 이상기류가 번지고 있다. 조세영 외교부 제1 차관은 28 일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표시하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요구하면서다. 미국 대사를 사실상 초치한 뒤 항의 내용을 공개하는 일은 매우 드문 사례다. 한·일 갈등의 불똥이 예기치 않게 한·미 동맹으로 튀고 있는 불길한 징후가 아닐 수 없다. 문재인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는 한·미 동맹과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안이하다 못해 공허한 입장으로 비친다. 미국 정부가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0088670	청문후보자, 준법의식과 도덕성 높여야	이명박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총리를 포함한 대폭적인 개각이 단행됐다. 이제 인사청문회만 남아 있다. 헌법상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청문은 특별히 관심 대상이다. 중앙정치 무대에 아무런 연고가 없던 인사가 대통령의 깜짝 발탁으로 등용되었기 때문에 각별한 검증이 필요하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도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인다. 그간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 국민 앞에 진솔하게 모든 것을 밝히는 것만이 관문을 통과하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대법관을 제외한 다른 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는 헌법상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8278713	전경련의 투자 약속 어디 갔나	사설 전경련의 투자 약속 어디 갔나 이러다간 정말 경제가 쪼그라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면서 선순환을 이어가기 위해선 당연히 투자가 전제돼야 하는데 지금 우리 경제는 사실상 투자가 제로(0) 상태인 것으로 나왔다. 투자심리 위축을 걱정한지는 이미 오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다. 정말 큰 일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행이 국민소득 통계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건설과 설비, 무형고정투자 등을 합한 총고정자본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증가율이 지난 상반기 중 0.5%를 기록했다. 작년 상반기의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283297	여권발 주52 시간 속도조절론에 주목한다	주52 시간 근로제에 대한 속도조절론이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주요 경제정책의 하나로 추진한 주52 시간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근로자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현장 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 정책 시행으로 오히려 역효과만 낳고 있다는 평가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 등 정책보완을 위한 입법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태여서 재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주52 시간제 시행을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근로자 300 인 미만 사업장의 주5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320255	창원시의 재난 대비 허점	서북부 경남은 겨울에 비교적 많은 눈이 내린다. 반면 창원을 중심으로 하는 남동부 지역은 눈 구경하기 어렵다. 그 때문에 어쩌다 눈이 내렸다 하면 큰 혼잡이 벌어진다. 눈 재난에 길들지 않은 탓이다. 지난 10 일 내린 폭설은 산청 함양 합천 거창 등 서북부 지역에 7∼8 ㎝의 적설량을 기록했으나 창원에는 겨우 2∼3 ㎝ 정도 내렸을 뿐인데 교통혼란과 시민 불편감은 상대적으로 훨씬 컸다. 그 정도 강설량이면 차량운행에 다소 지장은 줄지언정 통행이 전면 중단될 것까지는 없지만 창원 시내버스가 한동안 올스톱되는 바람에 시민들 발이 묶여 출근길 직장인들이 지각사태를 면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9062124115	뒷북 대책으로 방사능 불안 잠재울 수 있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어제 당정협의를 갖고 일본산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원전사고가 난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게 대책의 골자다. 방사능 공포를 '괴담'으로 치부해온 정부가 뒤늦게 수습책을 마련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번 대책으로 국민 불신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다. 우리의 최대 수산물 수출국인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도 우려된다. 무엇보다 일본 방사능 공포는 하루 이틀간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다. 일회성에 그칠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책을 다시 짜야 할 때다. 수입 제한조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64611	군산경제 회생, 공약 지키면 된다	새전북 신문 "159 차례 지원 건의, 미온적인 정부태도 군산조선소 가동위해 형평성있게 배정되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9 일 고용·산업위기지역 현장점검을 위해 군산을 방문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지금까지 방식이나 절차, 틀에서 벗어나서 고용·산업위기지역인 군산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의 일을 겪으면서 군산시민과 전북도민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있고, 정부가 어떻게 하면 기운을 내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끝 모를 침체에 고통받고 있는 군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311306	비대해지는 수도권, 헛구호에 그친 국가균형발전	갈수록 수도권은 비대해지는 반면 지방은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보면 수도권 인구 과밀현상이 더 심해졌다. 그에 반해 대구경북 등 지방은 인구가 줄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역대 정부가 주창했던 국가균형발전이 헛구호란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지난해 11 월 기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인구는 2 천552 만 명으로 전년보다 13 만 명 증가했다. 서울이 줄었으나 경기 인천은 늘었다. 1 년 사이 인구가 18 만 명 증가한 경기는 인구가 1 천285 만2 천 명으로 수도권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2654452	송도국제학교 설립 왜 자꾸 표류하나	사설 송도국제학교 설립 왜 자꾸 표류하나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하려던 송도국제학교가 계속 표류하는 모습이 한심스럽다. 지난해 개교한다던 당초 목표 일정이 올해 9월로 늦춰지더니 한 달을 남기고 또 무산된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6월에 송도국제학교가 제출한 설립승인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10개 심사항목 중 9개가 기준 미달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놨다. 한마디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라는 판정인데 대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개발업체인 게일 측은 그동안 뭘 했기에 몇 년째 이 모양인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명문 사립학교인 밀턴아카데미가 들어온다더니 갑자기 초등학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087500	추경 시급한 취약계층, 정상화 팽개친 ‘못난 국회’	경제가 어려워질수록 취약계층이 더 큰 고통에 시달린다는 건 예상하기 어렵지 않다. 일감이 뚝 끊기면서 월세 10 만 원 낼 돈을 마련하지 못해 쪽방에서조차 쫓겨나야 하는 사연은 한계상황에 직면한 서민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금도 5 월 말에 벌써 절반 넘게 사용됐다고 한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도 늘고 있다고 한다.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고,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유다. 정부가 지난 4 월 제출한 6 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628975	G20 서울회의 중요성 부각시킨 부산선언	사설 G20 서울회의 중요성 부각시킨 부산선언 2010-06-06 20:13:25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부산에서 이틀간 회기를 마치고 지난주 말 코뮈니케를 발표하고 끝났다. 은행세를 비롯한 자본규제 틀의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마무리하기로 원칙을 세웠다.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다음달 캐나다회의에 이어 서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책임감이 막중해졌다. 한국이 어떤 결실을 유도하느냐에 따라 G20 회의체 자체 존재가치 여부를 시험받을 정도로 한국 역할은 중요하다. 이번 부산 선언은 적어도 세 가지 분야에서 한국에 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91119401	충청지역 박근혜 지지율지역 중에서 가장 높아… 전국 지지율은 4%	11월 25일 한국갤럽의 11월 4주차 여론조사(11월 22~24일 남녀 유권자 1004명을 상대로 실시. 신뢰수준 95%±3.1%포인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5%에서 4%로 떨어졌다. 5%에서 3주간 '순간 콘크리트 지지율'을 나타내더니 이마저도 1%포인트 떨어져 김영삼 대통령 이후 역대 대통령 중 최저 지지율을 나타냈다. 특이한 것은 충청지역의 지지율이다. 7%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새누리당의 텃밭인 대구·경북(TK)에서 지지율이 3%인 것을 감안하면 두 배에 가까운 수치다. 이를 두고 충청지역의 '특별한' 지지에 대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08514	사설(상)광주시 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	광주시가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 화폐 도입을 본격화 하고 있다. 시가 도입할 지역화폐 모델은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증대와 자금 역외 유출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강원도 상품권'을 모델이라고 한다. 지역 화폐의 최대 장점은 지역 상권 보호와 경기 활성화다. 그런 만큼 광주 돈이 광주역내에서 쓰인다는 데 마다할 광주시민은 없을 터다. 지역 상권을 활성화 하고 지역 공동체를 확인하는 데도 광주 화폐는 순기능을 기대할수 있으니 도입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다. 한 푼이 아쉬운 때 광주시민이 지역 화폐를 광주에서 쓰게되면 지역 상공인이 가장 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26667	4 차 산업혁명시대 사이버보안 중요성 일깨운 해커올림픽	매경미디어그룹과 코드게이트보안포럼 주관으로 지난 4·5 일 코엑스에서 열린 '코드게이트(CODEGATE) 2018' 국제해킹방어대회에는 약 5000 명의 참관자들이 몰렸다. 전 세계 화이트해커(해커의 공격을 방어하는 전문가)들의 올림픽으로 불리는 이 행사에서 한국 팀은 막판 대역전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착한 해커'들의 각본 없는 드라마를 보여주는 이 대회의 열기가 뜨거웠던 건 국내에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이버 보안은 정보혁명의 가장 중요한 토대다. 사이버 보안이 뚫리면 4 차 산업혁명도, 스마트시티도 모래 위에 쌓은 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5	그래핀 본고장 영국서 그래핀전구 개발	그래핀의 산업화에 공을 들이는 나라는 한국만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 선진국들도 정부와 학계, 산업계의 긴밀한 협력 아래 그래핀 강국으로의 도약을 노리고 있다. 이 가운데 최근 그래핀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주목할 만한 소식을 전한 곳은 그래핀 연구의 본고장으로 통하는 영국이다. 영국 BBC는 3월 28일(이하 현지시간) 그래핀 공동발견자인 콘스탄틴 노보셀로프 맨체스터대 교수와 영국 기업 그래핀라이팅이 손을 잡고 세계 최초로 그래핀 필라멘트를 사용한 전구 개발에 성공했다고 보도했다. 이로써 그래핀으로 만든 첫 제품은 영국이 개발한 '그래핀전구'로 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51074	시정 공론화위원회가 만능인가	인천시가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상설 공론화 제도기구로써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3 일 밝혔다. 시의 계획안에 따르면 공론화위원회는 시 공무원, 시의원, 갈등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등 15 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기별 정기회와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공론화 의제선정, 시민여론 확인을 위한 1 차 조사, 공공토론회 시민참여단 구성, 시민참여단 토론용 교육자료 작성, 공론토론회 개최, 공론화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주관한다. 공론화위원회는 간접민주주의의 단점을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8758251	연구용 원자로 수출, 원전 수출로 이어져야	사설 연구용 원자로 수출, 원전 수출로 이어져야 우리나라가 요르단 연구용 원자로 건설 국제입찰에서 최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조만간 계약을 위한 협상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고 교육과학기술부가 밝혔다. 1959년 처음으로 연구용 원자로를 설치한 이래 50년 만에 수출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현재 전 세계에서 운전 중인 연구로 240여 기 중 80%는 20년 이상, 65%는 30년 이상 운전해 노후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상당한 대체 수요가 예상되며, 신규 수요까지 포함하면 향후 15년 동안 세계 연구용 원자로 시장 규모가 10조~20조원에 달할 것이라 한다. 이번 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252151	국가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 정책	지난 2 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대정부 항의집회를 열었다. 경남지역 300 여 명을 포함하여 전국 3 천여 명이 참가한 이 날의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데 국가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애인 자녀에 대한 돌봄과 치료의 책임을 가족과 부모에게만 묻는 건 매우 잘못되고 비겁한 일이다. 내 자식은 건강하니까 아무런 문제나 불만이 없다고 말하는 건 문명화를 거부하는 야만적인 태도일 뿐이다. 물론 전근대적 야만이 횡행하던 시절엔 신체 사용이 불편하면 정신도 성숙하지 못하였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잘못된 편견이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29	삼성의 화학·방산 계열사 인수한 한화그룹 - 주력 강화할 빅딜로 재도약 노린다	잠잠하던 재계에 오랜만에 큰 뉴스가 터졌다. 한화그룹이 삼성그룹으로부터 삼성테크윈과 삼성종합화학 등 4개 회사를 인수하기로 한 것. 인수 금액은 1조9000억원으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기업 간 최대 규모의 빅딜이다. 한화케미칼과 한화에너지가 1조600억원에 삼성종합화학 지분 57.6%(삼성테크윈 보유 지분 23.4% 포함하면 81%)를, ㈜한화가 삼성테크윈 지분 32.4%를 8400억원에 사들이는 거래다.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옵션 1000억원을 추가하면 2조원이다. 이번 거래에 따라 삼성테크윈이 가지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 1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172066	올여름 국지성 집중호우 만반의 대책 갖췄나	올여름 장마철 기상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와 슈퍼태풍 발생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상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예년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한 올해 장마는 곳곳에서 마른장마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와 영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성 집중호우로 피해를 보고 있다. 장마철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침수피해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주문한다. 그리고 대책을 쏟아낸다. 하지만 장마철 집중호우 피해는 매년 정부와 지자체의 수많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반복이다. 철저한 대비에도 반복하는 수해는 그만큼 예방이 어렵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00375	비핵화 중재 역할 커진 文대통령이 해야 할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 차 미·북정상회담이 지난달 28 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성과 없이 끝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외교가 한층 더 중요해졌다. 문 대통령도 3·1 절 100 주년 기념사에서 "미국·북한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양국 간 대화가 반드시 타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과 대화해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나 북한으로서는 이제 문 대통령 중재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91813	코레일·SR 통합은 공론조사 왜 안하나	국토교통부가 "코레일과 SR의 통합 문제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며 '철도산업 구조평가 협의회'를 새로 구성했다. 국토부는 양대 철도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6 개월짜리 연구용역을 최근 발주한 바 있다. 그러나 SR과 일부 전문가의 통합 반대가 계속되자, 이런 여론도 무마해가면서 조기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코레일과 SR 통합은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강조한 문재인 정부 공약이다. 하지만 어렵게 시작된 철도 경쟁체제를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에 대한 반대와 우려가 적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는 하나하나 언급하기 어려울 만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91531241	염리동 소금길-마포나루와 함께 사라진 소금장수들	이름을 들으면 맛이 떠오른다. 염리동 소금길. 아주 짭짤한 맛이다. 지하철 2호선 이대입구역 5번 출구로 나오면 아현동 고갯길에 기대 서 있는 아주 오래된 마을의 골목길을 만날 수 있다. 염리동의 아래쪽 마을 대부분은 재개발로 잘려나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건너 대흥동이나 옆 아현동에서도 천지개벽이 이루어지고 있다.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들 사이에서 소금길 주변만 고독한 골목의 섬으로 남아 있다. 재개발 바람 속 살아남은 동네"여긴 주민투표해서 재개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 아파트는 누가 공짜로 주나. 다 돈 내야 하는데, 오래된 집이지만 정 붙이고 그냥 사는 편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465425	수퍼우먼, 너나 하세요	칭얼대며 떨어지지 않으려는 아이를 맡기고 헉헉대며 출근하면, 꼭 몇 분 차이로 지각이다. 어린이집 등원 시간 따위엔 관심이 '0'인 사장은 종종 말한다. "공부 잘하는 애 비결은 할아버지의 재력, 아빠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야." 무능한 아빠들이 지어낸 듯한 이 말을 농담이랍시고 하는 사장을 보며 생각한다. 주위에서 하도 권하기에 소설 『82년생 김지영』을 훑어봤다. 이게 왜 소설인지 이해가 안 갔다. 며칠 전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이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주요 채널에서 중계를 하길래 '대국민 보고대회'라는 걸 봤다. 인생이 시궁창인데 어떻게 꽃길만 걷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00798	공공적 관리 시험대 오른 해상풍력발전	제주도가 풍력의 공공적 관리 등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개발후보지 선정 등에 따른 논란을 해소하고 있는 가운데 재원 조달 방안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2 월 20 일 지구지정을 받아 제주에너지공사가 진행하고 있는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만 하더라도 빈약한 자본금이 가장 큰 문제로 등장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영훈 의원(남원읍)은 16 일 제주도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행원·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에 6000 억원이 소요된다"며 "제주에너지공사 자본금 750 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느냐"고 따져 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715419	바다마저 끓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로 남해안에 적조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시급하다. 기상관측에 따르면 통영에서 전남 고흥 연안의 수온이 8 월 초에는 피해 한계점인 28 도까지 이를 것이다. 적조생물은 이미 기준치를 훨씬 넘어서서 적조주의보와 고수온주의보가 동시에 발령되는 초유의 상황을 맞고 있다. 육지에서는 40 도를 넘나드는 역대급 폭서로 인해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고 있다. 바다에서는 수온이 급격히 오르고 있어 여기저기에서 양식 어패류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 수십 년 만에 한반도를 덮친 폭염은 말 그대로 자연재난 수준이다. 수온이 오르면 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552809	국민을 봉 취급하는 신용등급체계 바꿔라	금융권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 가운데 불합리한 신용등급 평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한마디로 신용등급 평가가 주먹구구식이고 평가회사마다 결과가 다른 고무줄 잣대가 많다는 불만이다. 예컨대 작은 실수로 깜박 잊고 극히 소액의 연체를 했을 뿐인데도 신용등급이 크게 떨어질 뿐만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연체기록이 남아있고 그 전 등급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부업체는 말할 것도 없고 저축은행이나 캐피털업체를 비롯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사실만 있어도 신용등급을 강등시켜 버려 다시 은행권 문턱을 넘기 힘들다는 점도 금융 소비자들로서는 납득하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85374	대통령 연설 경제 위기의식이 안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과제로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를 제시했다. 경제와 민생 문제의 해법을 '포용적인 혁신 성장'에서 찾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513 조5000 억 원의 슈퍼 예산에 담긴 '재정 확장' 외에는 뾰족한 처방이 보이지 않아 아쉬움이 크다. 우리 경제에 경고등이 켜진 지 이미 오래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4 월부터 7 개월 연속 '부진'하다고 판단했을 만큼 생산과 수출 감소, 투자 위축으로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 저성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67454	연구장비 구축 후 운영비 확보해야	정부가 대형 연구장비 운영비 문제 해결에 나섰다. 예산 지원 방식을 개선해서 연구 장비 활용을 늘리자는 취지다. 국가 연구개발(R&D)은 우수 인력 확보는 물론 연구 장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연구 장비는 과학기술 인프라 핵심 요소다. 그동안 연구기관은 고유 사업 예산 일부를 장비 운영비로 썼다. 우선순위에서 밀려 장비 운영비 마련이 어려웠다. 고가 장비를 갖추고도 제대로 운영할 비용이 없는 형국이다. 연구 장비 운영비와 관리 인력이 부족,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장비 활용도와 공동 활용도가 빠르게 저하된다. 초기 장비 설치 예산에 비해 운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31414211	통신장애 대란. 리스크 분산해야	IT는 장애를 위한 표준적인 답안을 이미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이중화다. 11월 24일 토요일 KT 건물 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의 여파는 컸다. 장애가 24시간을 넘기는 일은 보통 드문 데다가, 홍대·신촌 등 대형 상권이 포진한 지역의 주말이었기에 카드 결제 불능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컸다. 119마저 먹통이어서 인명사고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졌다. KT 장애에 자연스레 묻히기는 했지만 같은 주 목요일 22일에는 국내의 다양한 앱 서비스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AWS의 장애도 있었다. 오전이었기에 시스템 불통으로 인한 큰 불편은 없었다고는 하지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273542	타인이 올린 글 삭제 안 되면 `잊힐 권리` 보장되겠나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right to be forgotten)'가 곧 법제화된다. 유럽연합, 미국, 일본 등에 비해 늦었지만 인터넷 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바람직하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의 흔적을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어 괴로웠던 이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25 일 공개한 가이드라인 초안은 삭제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본인이 직접 올린 글·사진·동영상 등 게시물로 한정하고 있다. 제3 자가 올린 게시물로 인해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802137	사설(하) 전남 닥터 헬기, 신속한 출동체계를 갖췄다	지난 2011 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전남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가 신속한 출동 체계를 갖췄다고 한다. 계류장이 목포에서 신안 압해읍으로 옮겨 보다 안전한 출동이 가능해졌다. 연면적 822.42 ㎡에 지상 2 층 규모로 도서와 벽지 주민들을 안전하면서도 신속하게 이동할수 있도록 계류장을 옮겨 정비한 것이다. 도서·벽지 응급 환자의 신속한 출동체계는 촌각을 다투는 중환자 구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른바 생사의 골든타임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벽지사람들에게 생명줄이다. 닥터 헬기가 어느 때든 신속하게 출동이 가능해졌다 함은 중증환자의 생존 가능성을 높인다는 의미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72996	장한 용유중 '푸른 테이블의 기적'	인천 중구 용유중학교는 전교생 20 명인 미니 학교다. 그런데 최근 열린 인천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배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탁구부문에서 3 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3 위든 4 위든 그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 2 세들의 교육이 심히 걱정되는 시기에 한가닥 희망을 주는 사건으로 평가하고 싶다. 보도된 기사의 제목처럼 과연 '푸른 테이블의 기적'이라 할만하다. 스포츠를 통해 건강한 몸과 마음을 다지는 것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더 없이 중요하다. 특히 여러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엘리트 체육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번 대회는 학생들에게 스포츠 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3742806	美 전방위 대북 제재법 중국 협력 끌어내 실효성 높여라	미국 상원이 27 일(현지시간) 가결한 대북 제재법은 찬성 98 대 반대 2 라는 압도적 표차로 통과돼 주목을 끈다. 지난 25 일 하원에서도 찬성 419 대 반대 3 으로 비슷했는데 북한, 러시아, 이란을 묶은 패키지법이어서 상하원 모두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러시아에는 석유기업의 미국 및 유럽 내 관련 프로젝트에 제한을 가하고 있다. 이란에는 탄도미사일 개발 관련자나 혁명수비대 등에 대한 제재와 무기금수를 담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북한 관련 조항으로 군사 경제에서 젖줄을 봉쇄하고 달러 유입 경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원유 및 석유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32905	신성 독점과 가짜뉴스 판별	이현상 논설위원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 인지심리학의 공통된 연구 결과다. 인간의 한정된 주의력으로는 세상 모든 정보를 담을 수 없다. 생명과 안전에 의미 있는 변화만 포착하도록 진화돼 왔다. 그러다 보니 관심 밖 대상에 대한 주의력 부족은 필연이다. 유명한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이 좋은 예다. 주의력 결핍만 있는 게 아니다. 기억력도 믿을 게 못 된다. 1963년 케네디 대통령 암살 직후 추모 분위기가 한창일 때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 국민 3분의 2가 케네디를 찍었다고 주장했다. 3년 전 선거에서 케네디와 닉슨은 거의 50대 50의 박빙이었다. "논평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693715	주 52 시간 계도 연장...`생산력·임금 저하' 대책은?	정부가 중소기업 주 52 시간제를 유예하는 보완책을 제시했다. 눈앞에 다가온 계도기간을 1 년 더 연장해 주고 특별연장근로도 보다 폭넓게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근로기준법상에 명시된 주 52 시간제는 내년 1 월부터 종업원 50~299 명 사업장에서도 실시하게 돼 있다. 그러나 중기업계에서는 '역효과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호소하는 실정이다.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들이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제도 시행을 1 년간 미룬 배경이다. 우리 경제가 활력을 잃은 것은 사회 전반에서 체감하는 형편이다. 20 일도 채 안 남은 2019 년도 한국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231	첨단 소재 바탕 ‘R&D 경영’ 빛난 포스코	포스코의 '연구·개발(R&D) 경영'이 불황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2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률은 6.5%로 세계 주요 철강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철광석 가격 상승과 미·중 무역 분쟁과 같은 대외 악재 속에서 일궈낸 성과로 더 빛난다. 포스코는 지난 6월엔 글로벌 철강 분야 전문 분석기관인 WSD(World Steel Dynamics)로부터 10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에 선정되기도 했다. 또 10월 15일 세계철강협회가 주관하는 '2019 스틸리 어워드(Steelie Awards)'에서는 올해의 혁신상을 받기도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900261	국민연금 민낯 드러낸 '남양유업 배당사태'	서울경제 남양유업이 배당을 늘리라는 국민연금의 요구를 사실상 거절했다는 소식이다. 남양유업은 11 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오너의 지분율이 절반을 넘어 배당을 많이 하면 대주주만 이익을 본다며 국민연금의 요구를 거부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앞세워 작심하고 주주권을 행사했던 국민연금으로서는 체면을 크게 구기게 됐다. 남양유업은 국민연금의 배당확대 제안에 대해 "합법적인 고배당정책을 펼 경우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 증대라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오너 지분율이 53.85%에 달하는 터에 배당을 많이 하면 결국 사내에서 현금이 빠져나가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29686	보통 심각한 문제 아닌 생산인구 감소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 세)가 이미 지난해부터 줄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20 년간 감소 추세는 더 빨라져 노동시장에 대한 충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활동을 하는 사람이 계속 줄어든다니 보통 심각하지 않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향후 20 년간 연령대별로 11.5~33.5% 감소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감소폭(0.1%)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다. 15~19 세가 25.5% 급감하는 데 이어 20 대(-33.5%), 30 대(-29.0%), 40 대(-18.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1900519	공무원연금 대타협기구 빈손으로 마칠건가	세금 잡아먹는 하마가 된 공무원연금을 수술하기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이 오는 28일 끝난다. 여야와 정부, 노조, 연금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 기구는 90일 동안 개혁안을 이끌어내 입법 절차를 맡은 국회에 넘기는 것을 목표로 삼았지만 시한이 다 되도록 표류만 거듭했다. 무엇보다 대타협의 한 축을 맡은 야당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최장 33년을 가입하면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지급액(소득대체율)이 62%를 넘는다. 새누리당은 이를 단계적으로 37%(30년 가입 기준)대까지 낮추는 안을 제시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198750	신도시 필요하나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도 과감하게 풀어야	수도권에 30 만가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신규 택지로 고양 창릉동과 부천 대장동이 결정됐다. 두 곳에 5 만8000 가구가 들어서고 안산 장상, 용인 구성, 안양 인덕원 등에도 4 만2000 가구를 짓는다. 국토교통부가 7 일 발표한 3 기 신도시 3 차 조성 계획에서는 이들 지역을 포함한 택지 22 곳에 11 만가구 주택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난해 9 월(1 차 3 만5000 가구)과 12 월(2 차 15 만5000 가구) 발표 지역을 합쳐 30 만가구 공급 로드맵이 마무리됐다. 3 기 신도시 계획에서 1 만가구 이상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8305971	소모적 임금협상 관행깨고 노사관계 새 지평 연 SK이노베이션	SK이노베이션 노사가 국내 기업 최초로 임금 인상을 물가에 연동시키는 획기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지수만큼 임금을 올린다는 원칙에 노사가 합의함에 따라 소모적인 임금협상 관행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이에 따라 올해 임금 인상률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인 1%로 결정됐다. 국내 기업들은 매년 3 월 임금협상을 시작해 6 개월~1 년을 질질 끌며 노사 간 비생산적인 줄다리기를 하는 게 관례였다. 이 과정에서 생산성이 둔화되고 노사 간 감정의 골도 깊어졌다. SK이노베이션의 이번 노사 합의는 임금 상승률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기존의 관계에서 벗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191661	국정원 개혁도 지체, 한국당 또 ‘몽니’ 부리나	한겨레 국가정보원 개편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없애고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 정보위에 계류 중이나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실종 위기에 빠져 있다. 법 실행을 3 년 유예하는 조건으로 처리하는 중재안마저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원 개혁의 시급성과 권력기관 개편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매우 부적절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3 년 유예 방안은 지난달 31 일 열린 국회 정보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제안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공개됐다. 국정원은 지난해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191703391	끝나지 않는 새누리당 명단확보 전쟁	ㆍ탄핵안 표결, 원내대표 선출 이어 향후 '탈당파와 잔류파' 명단으로 절정 이를 듯 '명단을 확보하라.' 12월 13일 새누리당 친박계의 모임인 '혁신과 통합 보수연합(혁신과 통합)' 출범식에서는 한 의원 측 보좌진이 열심히 현역의원 참석자들을 헤아리고 있었다. 의원에게 보고할 참석자 명단을 만들기 위해서다. 중도로 분류되는 의원이었다. '혁신과 통합' 출범식에 참석한 친박 측 의원들의 정확한 명단을 확보해야 향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정할 수 있어서다. 출범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비박 의원실 보좌진 역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참석 의원 수를 파악했다. 행사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549	Issue \| 유병언(전 세모그룹 회장) 상표권 수익 논란, 다른 기업은?	'고물배' 세월호가 출항할 때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100만원씩 챙겼다. 이른바 상표권 수익(브랜드 사용료)이었다. 검찰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세월호 이름을 지은 유병언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으로부터 이름값으로 매년 1억원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지난 15년 간 유 전 회장이 지배하는 11개 계열사가 그의 일가에 지급한 브랜드 사용료는 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문진미디어라는 곳은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220억4000만원을 상표권 사용료와 컨설팅 자문료로 지급했다. 매년 평균 15억원 정도다. 다판다(187억6000만원)·세모(123억8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80278	국가 기간시설에 불이 났어도 18 분간 몰랐다니	경기도 고양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유류저장 탱크 폭발사고는 풍등 불씨가 잔디에 옮겨붙어서 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저유소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출신 20 대 남성이 날린 풍등이 저유소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붙었고, 불씨가 저장탱크 유증환기구를 통해 들어가 폭발했다고 밝혔다. 국가 기간시설인 유류저장고가 이처럼 취약했다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측이 저유소 탱크 내부에 불이 옮겨붙기 전 18 분 동안 화재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건 심각한 문제다. 관제실에서 볼 수 있는 CCTV나 순찰을 통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73278	日 경제보복에 美 통상파고까지... 비상 대응 나서야	대형 경제 악재가 꼬리를 물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6 일 비교적 발전된 국가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고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이어 우리나라가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개도국 우대조항은 150 여개에 이른다. 개도국에서 제외되면 쌀 등 국내 주요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물릴 수 없고 특별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도 발동할 수 없다. 가뜩이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농업은 벼랑 끝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572623	곪을대로 곪은 교육계 비리, 완전히 도려내라	사설 곪을대로 곪은 교육계 비리, 완전히 도려내라 수십 년 묵은 교육계 비리가 끝도 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주 말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이 매관매직 혐의로 구속되더니 이번엔 전ㆍ현직 교장 157명이 동시에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는 소식이다. 최근 검찰 수사에서 전직 교육감과 장학관, 장학사 등이 줄줄이 적발된 사례를 합쳐 본다면 '건국 이래 최대 교육계 비리'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국가 장래의 동량을 길러내야 할 스승들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우리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외면해서도 외면할 수도 없다. 사실 '모든 뇌물의 종착역은 학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6897027	2~3개동 묶는 大洞 장단점 더 검증 후 도입하길	행정자치부가 기존 2~3개동 또는 면을 묶어 대동(大洞) 또는 대면(大面)을 설치하겠다고 어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밝혔다. 대동 또는 대면에 행정 서비스를 집중시키는 대신 일반동과 면에는 복지 서비스를 전담케 한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행정 효율과 주민복지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존 동을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동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 '시-구-동'이라는 구조가 '시-구-대동-일반동'으로 복잡해질 수 있다. 일반동이 맡을 복지와 대동의 행정업무 구분도 모호하다. 행정에서 복지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690949	민선 7 기 단체장에 기대치 높은 이유	민선 7 기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소기업의 기대치가 높다. 중소기업중앙회 각 지역본부의 의견조사 결과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정책 시정 등 정부 차원에서 할 일, 특히 대기업 불공정 거래 등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거래위원회 역할도 중시된다. 경제 생태계 변화는 중소기업과 지자체 간 견고한 파트너십으로도 상당 부분 가능하다. 그것은 또한 단체장에 요구되는 신념이며 자질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민선 7 기 지자체장에 대한 요구로 인력 및 인재 확보 지원, 규제 완화 등을 으뜸으로 꼽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함께 지역 수요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394014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국민과 '전쟁'하자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7 일부터 임명 여부를 놓고 장고에 들어갔다고 했을 때 '혹시나'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역시나'로 끝났다. 결국 '장고'는 임명에 앞서 국민의 뜻을 최대한 헤아리고 고심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쇼'였던 셈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만큼은 올바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 국민만 바보가 됐다. 조 장관 임명에 대해 검찰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검찰을 다 뒤엎을지언정 조 장관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 전쟁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검찰을 넘어 국민에 대한 전쟁 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22040005	양날의 사인검	"나에게 사인(四寅)이라는 칼이 있어… 땅신도 두려워하고 하늘신과는 통해… 내 몸을 방어하니 두려울 게 무엇인고…."() 조선 중기의 문신인 신흠(1566~1628)은 장남(신익성)에게서 사인도(四寅刀)를 선물받고 '어떤 귀신도 나를 범할 수 없다'는 자신감 넘치는 시를 남겼다. 12간지 중 호랑이를 상징하는 '인년(寅年) 인월(寅月) 인일(寅日) 인시(寅時)'에 맞춰 제작한 칼이다. 인(寅)자를 네 차례 중복시킨 이유가 있다. 양(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해지려는 순간에 만들어야 음(陰)한 사귀(邪鬼)를 물리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12년 만에 한 번꼴인 사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82040005	미국과의 금리 역전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이 27일 하원에 출석해 "올해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제시했던 지난해 12월의 회의 이후 경제 상황이 진전됐다"며 "경제 지표들에 고용시장의 호조와 탄탄한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 수준인 2%까지 상승하고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말도 했다. 파월 의장은 지난 5일 재닛 옐런 의장 후임으로 임명된 인물로, 의회 증언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의 이번 발언은 당초 3차례 예상됐던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이 4차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3월 미국의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됐다고 해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593149	전국 특수학교 인권실태 모두 조사·공개하라	장애인교육 특수학교인 광주 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성폭행과 성추행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의 후폭풍이 거세다. 청각장애나 정신지체가 있는 남녀 학생들에게 이 학교의 교장, 행정실장, 초등부 교사, 부속 복지시설인 인화원의 생활재활교사 등 5명이 저지른 반인륜적인 짓이 새롭게 조명되면서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은 특수학교 운영자들의 인면수심 행각과 행정당국의 직무유기,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피해 아동들에게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2009년 암으로 숨진 교장은 13세 청각장애 4급 여학생을 교장실로 끌고 가 성폭행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162109255	슈퍼개미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 3000만원을 9억원까지 불렸다. 30배의 이득을 보고 나자 세상이 돈짝만 해졌다. 지하철·버스를 갈아타며 '파김치 출퇴근'을 하고 직장에서 상사 눈치보는 삶이 무의미했다. 이렇게 쉬운 인생인데 왜 사서 고생하나 싶었다. 휴직하고 전업 주식투자자로 변신했다. 그리고 외환위기를 만났다. 주가가 끝없이 추락했지만 사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도 투자 원금은 건졌다. 그제야 세상이 제 크기로 보였다. 지인의 주식투자 전말기다. 전업투자의 길로 뛰어든 '개미'의 96%가 3년 이내에 원금까지 탕진하는 쓴맛을 본다고 한다. 그런데 그는 3000만원이 아니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62059015	‘유치원 영어 금지’ 유예, 김상곤 교육부가 불안하다	교육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유예하기로 했다.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와 영어 사교육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충분한 여론수렴을 거치지 않은 채 설익은 정책추진으로 혼란을 초래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다가 유치원·어린이집 영어수업 금지 방침을 밝힌 지 3주 사이에 '미확정→금지 통보→유예'로 입장을 바꿔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했다. 교육부는 16일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내년 초까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기준을 마련하겠다"며 최종 결정을 1년 뒤로 미뤘다. 이번 논란은 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61812511	당뇨병, 뼈 건강엔 영향없다?	당뇨병은 혈당이 높은 병이지만 혈당이 높은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당뇨병은 혈관병입니다. 눈이나 콩팥 등의 작은 혈관뿐만 아니라 심장이나 경동맥 등의 큰 혈관에도 문제를 일으켜 심장병, 뇌졸중 등의 위험도 비당뇨인에 비해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는 혈당과 혈압, 지질수치를 잘 관리함으로써 이런 혈관 합병증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은 이제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당뇨병이 그렇게 여러 장기에 영향을 준다면 우리 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뼈는 괜찮을까요? 골밀도 정상인 당뇨병 환자는 골절 위험이 낮을까? 골절의 위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629671	사설 보호소서 또 버려지는 유기동물들... 이대로 괜찮나	반려동물 100 만 시대… 시설 늘지만 며칠 굶기거나 다쳐도 치료 안해 지난달 초 전남 여수의 한 사설유기동물보호소에서 발견된 유기견이 웅크리고 있다. 이 유기견은 뒷다리에 헝겊을 감고 있었지만 관리자가 없는 기간 추가적인 의료 조치를 받지 못해 장애견이 됐다. 광주동물보호협회 위드 제공 지난달 전남 여수에서 관리자 없이 방치된 사설유기동물보호소가 발견됐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이 시설의 개와 고양이 130 여 마리는 며칠째 굶은 상태였다. 새끼 고양이 한 마리는 죽어 있었다. 인근에는 개와 고양이의 유골이 널려 있었다. 살아 있는 동물은 중성화수술과 심장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8171440	판교 알파돔에 1 조8000 억 투자하는 박현주의 기업가정신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지난 11 일 1 조8000 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판교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판교역 일대 알파돔시티 2 개 블록을 매입해 정보기술과 바이오 중심의 초대형 4 차 산업혁명 플랫폼 복합시설을 짓겠다는 것이다. 단순한 부동산 개발을 넘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바이오 신약 등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업종 간 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박 회장은 "이곳이 여러 생각을 지닌 창업자들이 본인의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는데 해당 지역은 물론 우리 경제 전반에 역동성을 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486121	검찰개혁은 `조국수사 독립`에서 출발한다	법무검찰개혁위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등 직접수사 부서의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한편, 대검찰청이 갖고 있던 검사에 대한 1 차 감찰권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장관은 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빠른 시일 내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여당도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피의사실 공표 제한 등 검찰 통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7 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여당 의원들은 조 장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의 부적절성을 주장하며 과감한 검찰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집권세력이 검찰을 사방에서 압박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965327	화웨이 딜레마,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지지한다	LG화학이 13 일 중국 토종 지리자동차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을 세우기로 합의했다. 지리는 중국계 자동차 회사 가운데 가장 크다.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4 위의 강자다. 자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중국 기업들을 빼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점유율은 세계 최고를 다툰다. 하지만 중국 시장을 뚫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중국 정부가 한국산 배터리를 쓰는 전기차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합작사는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려는 LG화학의 고육책이다. 미·중 통상마찰 속에서 LG화학 사례는 여러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이미 LG그룹 계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710029	‘금강산 관광 문제’, 남북이 만나 돌파구 찾아야	북한이 25 일 남쪽 당국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남쪽 시설 철거' 문제를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설 철거' 지시를 내린 지 이틀 만이다. 북한의 행동에서 무언가 서두르는 듯한 태도가 역력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금강산 시설 철거가 국민 정서에 배치될 수 있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밝힌 대로, 아무 대안 없이 실제로 시설 철거가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 상태에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북한의 통지에 대해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금강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72015015	한국당, 천재지변까지 정략에 이용하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항 지진이 난 뒤 또 원전 괴담이 도는데 참으로 못된 사람들의 생각"이라며 "좌파들이 그런 괴담을 퍼트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원전 대부분이 규모 7.0 이상의 강진에 견딜 수 있게 돼 있는 등 원전 안전도가 세계 1위인데 (탈원전을 주장하는) 좌파들이 거짓말로 원전 위험성을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 사태 때와 비슷하다는 말도 했다. 류여해 최고위원은 같은 회의에서 "이번 포항 지진은 문재인 정부에 하늘이 주는 준엄한 경고, 천심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천재지변을 정부에 대한 경고로 해석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5519	남도일보 사설-주민건강이 쓰레기발전소보다 더 중요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내 '고형폐기물(SRF) 열병합발전소' 가동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전남도와 나주시, 범시민대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는 시험가동에 대한 최종합의안을 11 일 마련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해 합의안 도출 회의가 오는 25 일로 연기됐다. 11 일 나주의 2 천500 여명 주민들은 한국지역난방공사 나주열병합발전소 앞에서 '발전소 시험가동과 쓰레기 연료 사용'에 반대하는 집회를 가졌다. 특히 이날 집회에는 빛가람도시 일대 지역민뿐만 아니라 광주전남혁신도시이전 공공기관노동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260792	경제 원로들의 조언, 정책에 반영돼야	중부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경제계 원로들과 만났다. 정부 출범 만 2 년이 되는 시점에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경제난 타개를 위해 원로들의 조언에 귀를 연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이 자리에서 주로 언급된 내용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인상, 주52 시간 근무제 등 공감과 우려가 함께 하는 핵심 사안들이다. 전체적으로 원로들의 조언의 핵심은 정부가 경제정책을 밀어붙이기만 하지 말고 적절히 보완해 나가는 유연성을 발휘하라는 것이다. 아무리 방향성이 맞아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책과 시장의 흐름을 고려하여 조정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가장 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605545	폭력 얼룩진 GM에 한푼도 줄 수 없다	한국GM 사태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5 일 사측이 돈이 없어 예정된 성과급을 제때 지급하지 못한다고 통보하자 노조원 수십명이 집기를 부수는 등 이틀째 사장실을 점거 중이다. 일부 노조원은 쇠파이프를 휘두르기도 했다. 회사는 노조 폭력을 경찰에 신고했다.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폭력은 안 된다. 한국GM은 이달 말까지 미국 GM 본사의 차입금 상환, 협력업체 지급금 등 2 조원 넘는 돈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금이 바닥나 성과급까지 주지 못한 상황이다. 정부와 산업은행의 지원을 받으려면 20 일까지 자구안을 제출해야 하지만 노사협상은 50 일 넘게 평행선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1523121	‘인류 최초 북한 우주비행사 태양 착륙 주장’ 보도 어떻게 나왔나	북한의 17세 우주비행사가 인류 최초로 태양에 착륙했고, 흑점 샘플을 가지고 지구로 귀환했다? 5년 전쯤부터 인터넷에 떠도는 이야기다. 조선중앙통신이 그렇게 보도했다는 것이다. 찾아보면, 2014년 11월 8일 작성된 일본어판 러시아 <스푸트니크> 뉴스 보도 캡처 이미지만 나온다(링크는 현재 작동되지 않는다). 조선중앙통신 기사라고 하는데 뭔가 이상하다. 근거로 제시한 영상사진을 보면 앵커 옆 뉴스 이미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장면이다. 그런데 그 밑엔 '림상약물정보봉사체계'라는 자막이 달려 있다. 미사일 발사 장면만 나중에 합성한 것으로 보인다. 찾아보니 이 문제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62058015	전염병, 물가관리, 공직기강 다 무너졌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다. 경기가 나쁜데도 민생물가는 다락같이 뛴다. 이렇게 나라에 금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도 공무원들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 25일 현재 조류인플루엔자(AI)로 살처분된 오리와 닭은 2454만마리에 이른다.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 내년 봄 자연소멸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축사 위치를 모르면 아무 곳이나 들어가 대충 시료를 채취했다'고 하니 방역은 언감생심이다. 사상 최악의 조류인플루엔자 사태의 책임을 안이한 초동대처로 초기진압에 실패한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일파만파로 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11600561	‘라임 사태’에 개미들 피눈물 난다	ㆍ최대 1조원 손실 예상… 손실률 마이너스 90%도 "마이너스 70%." 적금과 유사한 상품이라는 은행 프라이빗뱅커(PB)의 추천을 받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모펀드에 가입한 ㄱ씨(69)는 통장에 찍힌 손실률을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했다. ㄱ씨는 "은퇴자금 1억원을 넣었는데 3000만원만 남았다"며 "억장이 무너져 잠도 못 자겠다"고 호소했다. 상품을 추천한 은행 PB는 "우리도 라임에 속았다"며 "소송을 걸든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라"면서 말을 바꿨다. '2차 기준가격 조정' 하면 손실 더 커져환매 중단으로 최대 1조원가량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 펀드 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460053	R D 예산 부당사용 민형사 책임 물어야	사설 R&D 예산 부당사용 민형사 책임 물어야 2010-05-10 17:17:06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산업원천기술 연구개발(R&D) 사업 감사 결과는 예산이 줄줄 새는 국가연구개발 관리체계의 허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를 보면 부도를 내거나 부채비율 500% 이상 등 재무구조가 부실한 기업은 연구비를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자본이 완전잠식된 기업이 허위 자료를 제출해 무려 11억3000만원의 국고를 축낸 일도 있었다.16개 연구 참여기관이 모두 6억5000만여 원의 연구비를 중복 신청했음에도 적정한 것으로 처리한 사실도 밝혀졌다. 대학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149151	급등 부동산 공시價, 징벌적 부유세 아닌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에 시세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에 따라, 전국의 표준주택 공시가가 평균 9.13% 상승했다. 근년에는 4∼5% 선에 그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공개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시세를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아파트 공시가도 대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는 특히 서울에서 인상폭이 컸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17.75% 상승했고 그중에서도 용산구와 강남구 마포구 순으로 30% 이상 올랐다.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인 현실화율은 53.0%였다. 작년보다 1.2%포인트 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99983	침울한 봄... 지역 관광 활력에 팔 걷어붙여야 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을 다잡을 일이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소비생활이 위축되고 있는 형편에 산불에 따른 2 차 피해가 심각한 지경이다. 정부가 나서 대책을 내놓고 지자체와 시민사회에서 강원도 관광을 호소하고 있지만 발길은 여전히 뜸한 실정이다. 되레 숙박시설 예약 취소가 잇따라 불안하다. 여파가 지역사회 전반에 악순환이 밀어닥칠 수 있는 정황이어서다. 위기, 난관에 봉착한 이웃을 돕는 것은 인지상정이자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이다. 그럼에도 조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또한 고민이다. 망연자실해하는 이재민들은 물론이고 지역이 온통 침울하니 일견 그럴만하다. 민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35162	국회 특활비 양성화보다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여야가 국회 특수활동비 문제와 관련, '투명성과 양성화'라는 명분으로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국회 원내대표들이 회동한 자리에서 그런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활비 중 상당 부분은 이미 공적인 목적으로 쓰이는 업무추진비 성격이 많아 영수증과 증빙서류로 양성화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한마디로 특활비를 개선하는 선에서 존치하겠다는 얘기다. 이 같은 여야 3 당의 특활비 개선안을 수긍할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 그간 '눈먼 돈'처럼 사용돼 온 국회 특활비를 아예 폐지하라는 국민적 여론과는 역행하니 말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172029025	법정구속된 노조파괴 유성기업 사장	노조탄압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유시영 대표이사가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양석용 판사는 어제 유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6월과 법정구속,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 1년보다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쟁의행위 대응 과정에서 컨설팅 계약을 해 신설(어용) 노조를 지원하고, 징계를 남용해 직원을 해고하며 노조를 와해시키려 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을 높인 이유를 밝혔다. 노조 파괴와 직장 폐쇄로 악명이 높은 유성기업의 부당노동행위를 뒤늦게나마 무겁게 다스린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679291	도의회 제동걸린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업	주민들간 찬반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사업이 제주도의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는 지난 19 일 임시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에 대해 주민 수용성과 환경 문제 등을 이유로 심사보류 했습니다. 이 사업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1 리 앞바다 5.46 ㎢를 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로 지정, 5.56 ㎿급 풍력발전기 18 기(발전설비용량 100 ㎿)를 설치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2020 년부터 2022 년까지 3 년간 5700 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도는 지난 2012 년부터 대정해상풍력발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62710	교육감 후보 제대로 검증해 아이들이 행복한 교육돼야	. 이번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지 않다. 후보들의 난립으로 인해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들 후보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커녕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발품을 팔아도 공약이나 활동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 그래서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깜깜이 선거가 되면 후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선택 기준이 없어져 1 조 7,000 억원의 교육예산 집행자 그리고 초중등 교육정책의 수장 선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민연대는 이런 깜깜이 선거의 폐해가 비리와 부정으로 얼룩진 울산교육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지만 교육감 선거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611283	슬그머니 변호사 밥그릇 챙겨준 준법지원인制	난데없는 준법지원인제도 때문에 상장회사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0일 일정 규모 이상 상장사들이 의무적으로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한 상법 개정안을 전격 의결했다. 2009년 8월 노철래 의원을 비롯한 33명이 발의한 법안을 재계와 시민단체, 언론의 반대를 의식해 1년 넘게 묵히다가 이달 초 다른 상법 개정안들과 엮어서 전광석화처럼 통과시켜버린 것이다. 다음날 곧바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개정 상법은 대통령 공포를 앞두고 있으며 공포 후 1년이 지나면 발효된다. 준법지원인제도를 제안한 의원들과 법사위는 상장사들이 법규를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006332	광물자원公 부실 없애되 기능은 살려야	北광산 경험 묻히지 않길 무리한 해외자원개발로 부실이 심각한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통폐합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5 일 "광물공사가 더 이상 존속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유관기관과 통합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TF는 광물공사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없애고 광물 비축, 해외자원개발 민간지원 업무만 남기라고 결론 내렸다. 예견됐던 일이다. 광물공사는 이명박정부가 해외자원개발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면서 부채비율이 7000% 가까이 치솟았다. 2016 년부터는 부채비율 산정조차 불가능한 자본잠식에 빠졌다. 5 월 해외 빚 5 억달러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33	정가이슈 \| 개헌론 둘러싼 동상이몽(同床異夢) - 차기주자 뜨기 전에 권력 나누자?	"헌법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못되는 게 도대체 뭔가?" 지난 2010년 친박계의 한 핵심 인사가 사석에서 언급한 개헌 불가론은 지금도 그 울림이 생생하다. 그는 '당장' 헌법을 바꾸지 않아도 정치·경제·사회 등 우리나라의 주요 기능은 탈없이 돌아간다고 힘줘 말했다. "그것 때문에 실업자가 생기나? 외국과의 동반자 관계 구축이 안 되나? 김정일이 대화를 망설이나? 잘못된 것도 없는데 급한 현안 놔두고 개헌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불순하고 불명확한 의도다." 이 인사는 당시 한나라당 내 비주류 수장이던 박근혜 의원의 최측근이자 좌장 반열에 있었기에 박 의원의 의중을 가늠해보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065	금리는 오르고 증시는 흔들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수광(42)씨는 최근 몇 년 간 이어온 주식 투자를 접고, 남은 돈으로 한 시중은행의 만기 1년짜리 적금에 가입했다. 금리는 연 5.9%. 이 적금의 금리는 기본 금리와 우대금리를 합쳐 최대 연 6%에 이른다. 이씨는 "최근 몇 년 간의 주식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보니 마이너스 10%가 넘었다"며 "금리가 대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적금을 드는 게 주식 투자보다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주부 심 모(39)씨는 최대 연 5.5%를 받을 수 있는 적금에 가입하기 위해 매일 아침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 워낙 인기가 많아 지점별로 한정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2252105195	실록 밀랍본	전주 경기전에서 내장산 깊숙한 암자로 옮겨졌다. 임진왜란 때 전주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이 난을 피해 이동한 경로다. 유일하게 전화(戰火)에서 살아남아 그 뒤 만들어진 5대 사고본의 저본이 된 전주사고본의 기구한 운명은 끝이 없다. 지금은 정족산본의 일부인 이 실록이 다른 것과 달리 '밀랍본'이어서 더욱 그렇다. 밀랍본이란 한지에 먹으로 인쇄한 데다 밀랍으로 도포하는 특수 처리를 한 책을 말한다. 일반 서책(생지본)과 다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이 방식은 실록의 중요성을 감안한 방충·방습이 목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실록 손상의 심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31	사회책임경영 부문 \| 임희택 사회보장정보원장	사회보장정보원은 복지 대상자의 자격과 수급여력 정보 등을 관리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이다. 각종 사회보장 정보를 연계·통합해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018년 4대 원장으로 취임한 임희택 원장은 '복지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 실현' 'AI·빅데이터를 접목한 맞춤형 사회보장체계의 확립'을 기치로 2019년 개원 1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가장 역점을 두는 사업은 2022년 가동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대상자의 주민센터 방문이력과 다양한 공적자료를 분석해 필요한 시기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7861067	어린 학생들 급식비마저 횡령했다는 사학재단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고교의 급식운영 전반을 감사한 결과, 최소 4억1035만원의 횡령 의혹을 적발했다. 교육청은 "충암중·고교가 존재하지도 않는 직원들의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배송용역비를 허위 청구하고 납품받은 식재료를 빼돌린 혐의가 드러났다"며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 관련자들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사법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정히 수사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한다.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써야 할 급식비마저 빼돌렸다면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땅바닥에 내팽개친 것이다. 학교 측이 식용유를 빼돌린 통에 남은 식용유가 새까매질 때까지 몇 번이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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