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2)

train · 73.4k rows

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316179450	실종된 지방분권 의지 살리려면 대통령이 나서야	지방분권이 사라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강조해 온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이 표류를 거듭하다 최근엔 국정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밀려나 실종을 우려해야 할 처지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지방분권이 이처럼 동력을 잃은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와 동시 분권개헌이 무산되면서 일정 부분 예견된 일이기는 하다. 하지만 법률 개정은 물론 재정분권 등 현행 법제에 근거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방분권적 제도개선과 조치까지 외면받는 현실은 분권 의지마저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지방분권의 파행에는 중앙 부처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851690	막 오른 총선 공천, 주류ㆍ세대 교체가 승패의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3 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현역 의원 40 여명을 교체할 것이라는 '물갈이론'이 나돌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총선 공천 작업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역 의원 40 여명을 물갈이하는 대규모 인적 쇄신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불출마를 선언한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해찬 대표, 친문 핵심인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등 15 명 안팎의 불출마 명단도 나돌고 있다. 민주당은 26 일 국회의원 최종 평가방법 설명회를 연 뒤 11 월 4 일부터 다면 평가를 실시해 '하위 20%'를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034788	문 대통령, `높은 지지율`이 최대 위협이다	문 대통령은 '디테일'의 중요성을 유독 강조하는 지도자다. 지난달 18 일 언론사 사장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대북 협상과 관련해) 디테일의 악마를 넘어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했다. 2012 년 안철수 당시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도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세부 협상의 어려움을 털어놓기도 했다. 지인들은 문 대통령에 대해 "총론을 틀어잡으면서도 각론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을 지녔다"고 평가한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맡았을 당시에도 그의 세심함에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고 한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154208	‘공적 윤리’ 배신한 금감원 직원의 가상화폐 거래	금융감독원 직원이 가상화폐 투기에 참여해 규제정보를 이용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 때문에 큰 비난이 일고 있다.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한 국무조정실과 금감원 등의 확인에 따르면, 문제 직원은 금감원에서 국무조정실 가상화폐 TF에 파견된 A씨다. 작년 7 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한 A씨는 작년 12 월 23 일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대책 발표 이틀 전 보유 가상화폐의 50%를 매도해 규제 발표 후 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을 피했다. A씨는 1,300 만원을 투자해 5 개월 동안 700 만원의 이익을 봤다. 현행법상 A씨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01350	최악의 고용 충격과 맞물린 사상 최저 출산율	통계청이 발표한 최근 출산 관련 지표는 결코 고용 동향의 충격보다 작지 않다. 2006 년 이후 126 조원, 지난해에만 24 조원 가까운 저출산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사상 최악의 수치만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 6 월 출생아는 2 만6400 명으로 작년 6 월보다 2500 명(8.7％) 감소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보면 2016 년 4 월부터 27 개월 연속 최저기록 경신이다. 상반기 출생아 수는 17 만1600 명으로 8.8％ 감소했다. 1981 년 이후 가장 적다. 심지어 합계출산율(여성 1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2 분기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104369	‘가왕 50년’ 조용필처럼 …	박정호 문화·스포츠 담당 '인간' 조용필(68)은 재미가 덜하다. 팬들의 매를 맞을 말이지만 실제 만나본 그는 그랬다. 마치 모범답안지를 보는 듯했다. 그와 노래방에 가보면 안다. 그는 줄곧 자기 노래만 부른다. 그에겐 노래방도 훈련장이다. 다른 가수의 곡을 고르는 건 가뭄에 콩나기다. 10년 전이다. 데뷔 40년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물어봤다. "본인 노래만 반복하면 물리지 않나요." 대답도 그다웠다. "아니요. 매일매일이 연습이죠. 잠시라도 쉬면 표가 납니다." 이해도 된다. 히트곡이 부지기수니 그것만 불러도 한두 시간이 모자랄 것이다. '생활인' 조용필은 조용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087317	‘울산페이’ 지역 경기회복 마중물 돼야	울산에서도 모바일 화폐가 발행됐다. 모바일 상품권 형태의 '울산페이'는 국가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달리 울산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결제수단이다. 지역사회 구성원 간 합의를 바탕으로 전통시장과 가맹점, 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울산 모바일 화폐 발행은 지역 소상공인을 돕고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울산페이로 구매할 경우 5% 할인과 혜택과 함께 30% 소득공제 혜택이 있다.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주유소, 사행성업소,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되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251753481	불안한 2030 청년이 말하는 ‘국민연금 개혁’	ㆍ기금 고갈 우려에 '불신' 커지는 청년들… 지급보장 명문화·다양한 노동형태 포괄로 신뢰 쌓아야 7년차 회사원 ㄱ씨(35)의 지난 9월 급여는 345만원. 이 중 4.5%인 15만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다. 나머지 4.5%는 회사가 부담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2044년 60세 때 정년퇴직을 하고 5년 뒤부터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안내하는 '예상 노령연금'은 현재 가치로 월 93만원이다. 연금을 탈 땐 임금·물가상승까지 반영한 금액으로 받는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고령자들이 노후에 필요로 하는 월 최소생활비는 108만원이다. ㄱ씨는 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6073533	현대차 노조, 파업 비난하는 국민여론 안들리나	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 찬반 투표에서 참가자 78% 찬성으로 9일 파업안을 가결시켰다. 중앙노동위원회가 11일 노동쟁의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이제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되는데 현대차 노조의 파업 위협에 대한 국민 비난 여론은 뜨겁다. 중국 경제성장 둔화, 엔저 파장, 미국 금리인상 임박 등으로 가뜩이나 한국 경제엔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는 상태다. 자동차, 조선, 타이어 같은 업종은 노사가 힘을 합쳐도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호타이어가 장기 파업으로 직장폐쇄 사태를 맞더니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조선 업종 노조연대도 공동파업을 벌였다. 이제 국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72387	4·3 문제 해결돼야 제주섬에 봄이 온다	봄은 여러 의미를 함축한다. 겨울이 지난 후 찾아오는 계절만을 뜻하지 않는다. 온갖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고 새로 맞는 따뜻한 세상을 상징하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3 추념식에서 도민들에게 알리고 싶은 '제주의 봄'은 바로 이런 봄일 것이다. 문 대통령은 "비극은 길었고 바람만 불어도 눈물이 날만큼 아픔은 깊었다"며 제주도민들이 오랜 세월 겪은 4·3 의 고통을 상기시켰다. 과연에 제주에 봄이 왔는지 새삼 묻게 된다. 4·3 희생자와 유가족, 도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봄은 아직 멀었다. 때문에 시급히 풀어야 할 4·3 의 과제가 한 둘이 아니다. 우선 4·3 사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440427	남도일보 사설-5·18 헬기사격 명령자 반드시 밝혀야	1980 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상대로 무차별 헬기 사격을 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는 지난 7 일 '5·18 민주화운동 기간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무장 출격대기 의혹'에 관한 조사보고서 발표했다. 특조위는 보고서에서 '계엄군이 비무장 상태의 광주시민들을 향해 80 년 5 월 21 일과 27 일 여러 차례 헬기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목격자들이 계엄군의 도청 앞 집단 발포가 이뤄진 5 월 21 일과, 계엄군이 전남도청에 재진입한 5 월 27 일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었지만 정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91	CEO \|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나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열려라 금강산’ 희망 올 해 안에 이뤄질까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대북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룹 지배력 강화에 성공한 현 회장이 숙원이던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현 회장은 조건식 현대아산 사장 등과 함께 11월 18일 북한에서 열린 금강산 관광 16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귀국한 자리에서 현 회장은 "북측과 공동 기념행사를 열었고 연내에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물꼬를 트자는 뜻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현 회장의 방북은 지난 8월 4일 고 정몽헌 회장의 11주기 추모제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다. 하지만 금강산 관광 기념행사차 방북은 만 5년 만이다. 이번 방북 기념식에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592753	`타이틀리스트` 인수가 대기업에 주는 시사점	휠라코리아와 미래에셋사모펀드(PEF)가 세계 최고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자랑하는 골프 용품업체 아큐시네트를 사들인다. '타이틀리스트'와 '풋조이' 브랜드로 골프공과 골프장갑ㆍ골프화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이 회사 지분 100%를 12억2500만달러(약 1조3000억원)에 인수하는 것이다. 독일 아디다스나 미국 캘러웨이골프 같은 세계 스포츠용품업계 거인들을 물리치고 이뤄낸 쾌거다. 휠라코리아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을 공략해 작년 12억4000만달러였던 이 회사 매출을 2~3년 내에 두 배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번 딜은 국내 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이 힘을 합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851683	남도일보 사설-고교 시험지 유출 재발 방지 근본대책 마련해야	광주의 한 사립고교에서 발생한 고3 기말고사 시험지 유출 사건의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의뢰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 학교 행정실장과 학교운영위원장을 구속하고 추가 관련자 여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의사인 학교운영위원장이 아들의 내신 성적을 올릴 욕심에 시험지를 빼내 줄 것을 요구했고 이에 행정실 직원이 응하면서 범행이 이뤄졌다고 한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기말고사뿐 아니라 중간고사 때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출된 기말시험 과목이 당초 알려진 5 개 과목이 아닌 9 개 과목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에서는 시험지 봉인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161509451	<우화의 서사학>	ㆍ인간의 탐욕과 현실의 야만 폭로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고들 한다. 대표적인 것이 어린이의 필독서인 <이솝 우화>다. 동물과 사람이 소통하는 공상의 세계를 상정하는 우화는 이성과 논리가 담아낼 수 없는 현실의 추악함과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동화가 던지는 인과응보나 사필귀정의 메시지는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사실 험한 세상에 부합하는 처세의 매뉴얼은 우화이며, 그것의 꼭짓점이 <이솝 우화>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이솝 우화>를 생존의 교훈담으로만 읽어내는 것은 일면적이다. 기원전 4세기부터 텍스트로 성립된 <이솝 우화>가 시간과 공간의 검증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1262015555	수하물 대란에 보안까지 뚫린 인천공항, 눈 뜨고 볼 수 없다	인천국제공항의 보안시스템이 중국인 밀입국자 2명에게 유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국으로 가기 위해 환승대기 중이던 남녀가 21일 오전 1시반쯤 3층 면세구역에서 법무부 출국심사대와 보안검색대 등 5개의 관문을 버젓이 통과해 잠적한 것이다. 더구나 공항공사는 43시간 동안 이들의 밀입국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나흘 만에 이들을 붙잡긴 했지만, 한국에 대한 테러 위협이 높아진 상황에서 나라의 관문이 뚫린 것은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다. 인천공항은 국가 시설 중에서도 최고의 보안등급이 적용되는 '가급' 시설이다. 그런데 탑승객 두 명이 아무 제지도 받지 않고 빠져나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1302230	농협, 빅4 금융그룹과 경쟁 못하면 길 없다	농협중앙회가 오늘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유통) 부문을 지주회사 형태로 분리해 새롭게 출범한다. 50년만에 이뤄진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두 지주회사는 중앙회의 자회사이지만 독립성을 갖고 책임경영을 하게 된다. 1100여 개 지역 단위조합은 지금처럼 중앙회의 지원과 관리를 받는다. 농협은 신ㆍ경 분리를 계기로 토종금융의 강자이자 유통혁명의 주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정부가 현물출자와 이차보전 방식으로 5조원을 지원한 것도 농협의 환골탈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다. 농협이 협동조합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면 우선 경제지주회사가 농산물 유통의 혁명적 변화를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415071	Addio	ㆍ눈물 절절한 영화처럼 강렬한 감정 안겨 시리도록 차가운 그대그 눈물을 이제야 알아요모든 걸 되돌릴 수 없다면나를 용서해요조금 더 일찍 그대 맘을헤아리지 못한 나를 나는 남자다. 여자들은 남자들의 군대 얘기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나는 군대 얘기를 하려고 한다. 그나마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군대에서 축구 한 얘기는 아니라 다행인가? 때는 1999년 1월. 고등학교 절친인 친구와 서울역에서 부모님의 배웅을 받으며 대구행 무궁화호를 타고 신병교육대에 입소한 후 충남 보령시 청라호 주변에 있는 부대를 자대로 배치받았다. 대천해수욕장 근처라고 하면 다들 익숙하다. 내 보직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133081	P2P 업계 부실 심각, 건전성 감독 대폭 강화해야	금융감독원의 P2P 업계 실태조사 결과는 한마디로 충격적이다. P2P 금융은 곧바로 투자자와 대출자가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플랫폼서비스 핀테크 방식의 편리성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급성장은 필연적으로 부실을 불러왔고 지난해부터 심상치 않은 여러 경고음이 울려왔다. 급기야 지난해 5 월 금융감독원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고 올들어 지난 3 월부터는 P2P대출 연계 대부업체들을 등록토록했다. 금감원이 이들 등록업체 중 실태조사한 75 개사의 누적대출액은 2 조2700 억원, 2 월 말 기준 대출 잔액은 약 1 조원이고 대출 건수는 1 만7000 여건에 달한다. 업계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051822391	황창규 KT회장 ‘위태로운 연임’	ㆍ최순실 게이트 연루 의혹에 퇴진 압박… 검찰수사와 최대주주 국민연금 행보도 큰 영향 미칠듯 지난 3월 24일 KT의 올해 첫 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우면동 KT연구개발센터 앞은 아침 일찍부터 '전운'이 감돌았다. 이날 주총은 KT의 CEO추천위원회가 차기 회장으로 단독 추천한 황창규 KT 회장의 연임 여부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미 황 회장의 연임이 무난하게 승인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그간 황 회장의 연임에 반대해온 KT새노조 측 조합원 20여명도 주총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다. 주총이 시작되고 제1안건으로 황 회장 연임이 표결에 오르자 KT새노조는 고성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2082111005	용납 못할 박근혜·새누리·수구집단의 음모론과 생떼쓰기	박근혜 대통령과 박사모 등 친박, 수구 단체들이 연일 촛불집회 폄훼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헌재가 박 대통령 측의 추가 증인을 채택, 2월 내 탄핵 결정이 사실상 무산되자 이들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박 대통령과 추종자들은 케케묵은 종북몰이에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앞세워 촛불민심을 뒤집으려 애쓰고 있다. 박 대통령을 전제군주 떠받들 듯 추종하는 모습은 민주시민의 태도와도 거리가 멀다. 언급할 가치조차 없을 만큼 비상식적인 주장은 국제적 조롱거리가 된 지 오래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몽니와 수사 방해도 도를 넘었다. 국정이 불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581975	주 52 시간제 땜질 말고 근본적으로 손봐야	정부는 300 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 시간제 보완대책으로 법정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또 52 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해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이견으로 표류하면서 올해 안 국회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 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은 9 개월의 유예시간을 준 300 인 이상 대기업 사례를 감안한다. 구체적인 기간을 밝히지 않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74963	고액·상습체납자 뿌리뽑아 조세정의 실현해야	경기일보 정부가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를 최대 30 일까지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監置) 명령제도를 도입한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강화하고,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를 본인 외에 친인척까지 확대한다. 자동차세를 10 회 이상 내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운전면허를 정지한다. 건강보험이나 복지급여 등에서 부당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재산을 은닉하고도 호화생활과 함께 복지혜택도 누리는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146478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독립성ㆍ투명성 담보돼야	국민연금이 30 일 투자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강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요구한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주주권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기업가치 훼손 등 논란이 있을 때만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재계가 반대했던 의결권 사전공시는 신설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만 실시키로 했다. 기금운용위 위원들이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이뤄낸 결과다. 국민연금의 과도한 영향력을 제한하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만들어졌다.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수행은 기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9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1402574	장학금 지급 하버드·예일大처럼 해보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민주통합당)이 한국장학재단에서 '2012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자 소득 현황' 자료를 제출받았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 상위권 대학 신청자 중 35~44%가 소득 상위 10% 안에 드는 최고소득층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년제 대학 평균 21.2%에 비해 두 배 가까운 수치다. 반면 소득 하위 10%에 속하는 최저소득층 자녀 비율은 8.7%에 그쳐 4년제 대학 평균 12.9%를 크게 밑돌았다. 가난한 집 아이는 이처럼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학업을 제대로 이수하기도 어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767069	대우조선 ‘반짝 흑자’ 났다고 파업하나	공적자금을 수혈받아 회생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에 파업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얼마 전 대우조선 노조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참가 조합원 중 93.4%가 찬성했다. 노조는 당장 파업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한다. 하지만 파업요건을 갖춰 놓고 회사를 압박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파산 직전의 회사에 수십조원의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 겨우 살려 놓았더니 월급부터 올려 달라는 모양새로 비치기 때문이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 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것과 다를 게 없다. 노조는 기본급 4.11% 인상과 노동 강도에 따른 보상제도 강화, 성과급 지급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485743	대기오염도 모자라 바가지 요금까지 씌운 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가 LNG보다 값싸고 공해도 더 많이 배출하는 벙커C유를 연료로 쓰고도 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싼 난방요금을 대구 사용자에게 물려 원성을 사고 있다. 대구 경실련은 5 일 성명서에서 '공사 측의 불합리한 난방요금 체계로 시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며 열 생산원가 공개를 촉구했다. 지역 시민단체 주장대로라면 1997 년 성서열병합발전소 준공 이후 20 년 넘게 벙커C유를 연료로 쓰면서 시민 건강을 위협한 것도 모자라 요금 바가지를 씌어온 것이다. 현재 지역난방을 쓰는 세대는 달서구 성서·대곡지구 등 10 만9 천여 가구다. 알려진 대로 벙커C유의 열 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21676	극단적 대결로 개헌 외면하는 정치권	"靑, 개헌안 발의 강행하고 제1 야당은 장외투쟁 시사… 국회 주도 개헌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예고한 대로 26 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개헌안 발의를 강행할 예정이다. '6 월 지방선거와 개헌안 국민투표 동시 실시'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발의를 늦출 수 없다는 게 청와대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야 4 당이 대통령이 주도하는 개헌에 부정적이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특히 개헌 저지 의석을 가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있어 개헌안 국회 통과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한국당은 장외투쟁까지도 검토하겠다고 한다. 이런데도 대통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191194	알 권리 우선한 법원의 박근혜 선고 생중계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 부가 6 일 열리는 1 심 선고 공판을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해 7 월 주요 사건의 1 ㆍ2 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개정한 이래 첫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주요 재판 생중계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부터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법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추진해온 대법원의 역점 사업이다. 재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공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에서였다. 이런 이유로 국민 생활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8180466	류근철 박사의 아름다운 기부	사설 류근철 박사의 아름다운 기부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시기에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제와 같은 소식이 들렸다. 국내 원로 한의학자인 류근철 전 한방병원 부원장(모스크바 국립공대 종신교수ㆍ한의학 박사)이 578억원이라는 거금을 KAIST에 쾌척한 것이다. 수십년 동안 꼬박꼬박 예금해 놓은 월급과 한의원 경영 등을 통해 번 돈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써달라고 흔쾌히 맡겼다. 무엇보다 사업가도 아닌 학자가 개인이 대학에 낸 기부금 가운데 사상 최고액을 기탁한 것에 감동을 느낀다. 류 박사는 거액의 재산을 기부하는 것에 대해 "노망이 든 것 아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454517	탈원전, 지자체 피해 무엇으로 보상할 것인가	경북도가 원전해체연구소(원해영)의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의 급진 탈원전으로 지역 경제가 당장 직격탄을 맞고 있어서 원해연의 유치가 지역의 사활이 걸린 문제가 됐다. 당장 경북 울진군과 경주시가 원전 조기폐쇄 등으로 지방세가 큰 폭으로 줄었다. 특히 울진군은 원전이 내는 지방세가 전체 세수입의 절반을 넘는 수준이어서 재정 운영이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벌써 탈원전 피해가 지역 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울진 한울원전본부에 따르면 2018 년 귀속분 지방세가 559 억 원으로 2017 년 대비 164 억 원이나 왕창 감소했다. 세목별로는 가장 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542611	원칙과 기준 잃은 한국당 대구 공천 탈 안 나나	자유한국당의 공천이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는 공천관리위원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입맛에 휘둘리면서 극심한 공천 후유증을 초래하고 있는 중이다. 경선과 전략공천을 둘러싼 방침이 하룻밤 자고 나면 바뀌는 공천 전횡마저 노정돼 문제의 심각성을 더한다. 깃발만 꽂아도 당선이라는 안하무인이 판을 치지 않고서야 일어날 수 없는 사태가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공천이 아니라 사천(私薦)이라는 지적 속에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과 무소속 출마 또한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당의 대구 공천이 한마디로 원칙과 기준을 상실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공천 룰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090820	文 대통령, 청년실업 딜레마 풀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10 일 신년사에서 중요하게 짚은 난제 중 하나가 바로 청년실업이다. 문 대통령은 "취업시장에 진입하는 20 대 후반 청년 인구는 작년(2017 년)부터 2021 년까지 39 만명 증가했다가, 2022 년부터는 정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제한 뒤 "청년 일자리는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4 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으로서)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2022~23 년께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청년 포함 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191536	대한민국은 북한의 '통큰 책략' 제대로 보고 있나	벼랑 끝으로 치달았던 북한 핵·미사일 위기가 대북(對北) 특별사절대표단 방북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에서 벗어나 대화의 문이 열리고 있어서다. 남북한은 4 월 말 정상회담 개최에 합의했고 북·미 간 직접 대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대화를 지속하는 동안에는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조선을 향해 사용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정부와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북 특사단이 한반도 평화의 문을 여는 기대 이상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632299	규제혁신적 금융 업무계획, 감독능력 뒷받침돼야 의미	금융위가 7 일 발표한 올해 업무계획은 전례없이 전향적인 규제혁신적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다양한 종류의 금융사 신규진입이 허용된다. 상반기에만 최대 6 개의 금융사가 출범한다. 이미 인터넷 전문보험사와 3 개 부동산신탁회사가 예비인가를 받았다. 곧 2 곳의 인터넷 전문은행에도 예비인가를 내줄 예정이다. 위험도가 낮은 소액단기보험회사 등은 더 생길수 있다. 보험사는 건강증진형 보험 가입자에게 웨어러블 기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되고 카드사는 사전 신고 없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3 만원 상한의 '특별이익' 규정으로 인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25871	울산 퇴직 전문인력 활용, 지역 경제의 새로운 버팀목	.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사회에 쏟아져 나오면서 이들의 경력과 능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필요성이 줄기차게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전국의 시도들은 우수한 퇴직자들을 자문 등으로 위촉해 기업 재직 시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 전국 각지의 신·증설 투자의향 대기업을 발굴하고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유기적인 협력체제로 지역 경제의 긍정적 효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처럼 우수한 기술력과 능력을 갖춘 퇴직자는 지역의 경제 자산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면서 산업흐름의 공백을 메꿔 주는 역할도 하게 된다. 울산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주요 산업체 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098230	원도심 개발 기대 키우는 부산역 일원 철도 재배치	반가운 소식이다. 부산 원도심 개발에 최대 걸림돌이 돼온 철도시설을 걷어내고 재배치하는 정비 사업이 이제 본격화하는 모양이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역 일원 철도시설 재배치 사업 기본계획'을 13 일 고시할 예정이다. 부산시가 2007 년 1 월 북항 재개발에 따른 인근 철도부지 활용을 건의하면서 사업이 추진된 지 12 년 만이다. 기본계획을 보면 경부선 냉정~범일 구간의 선로 5.6 ㎞는 철거한 뒤 가야선으로 이설된다. 부산역은 고속철도 전용역으로 전환하고, 일반철도는 부전역으로 통합한다. 고속·일반철도의 기능이 통폐합되면 철도 이용객 환승은 매우 편리해진다. 부산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424362	유등축제, 대한민국 빅데이터 ‘국제협력상’ 환영한다	진주남강유등축제의 명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남강유등축제가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전' 에서 '국제협력상'을 수상했다. 사실상 유등축제가 글로벌 위상을 인정받은 셈이라 시민 모두가 크게 환영한다. 이번에 국내 축제의 글로벌 부문에서 받은 국제협력상은 진주남강유등축제가 국제협력의 리더로 인정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남강유등축제가 지난달 29 일 서울KT 올레센터에서 개최된 '2019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전'에서 국제협력상을 수상받았다. 대한민국 빅데이터 축제 대상전은 신뢰도가 높은 세계축제협회한국지부, 고려대 빅데이터융합사업단, KT, BC카드, 다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182219345	강남 학부모들 “정부, 쇼 대신 일을 하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전문가와 함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대모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틀 전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는 중동 독감과 같은 것"이라며 불안을 잠재우던 곳이다. 교육부는 간담회가 박 대통령 방문 당시 학부모들이 제기한 불안과 궁금증에 답하는 후속조치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총리가 이틀 새 같은 학교를 방문하는 것을 두고는 '과잉'이라는 지적이 겹친다. 그만큼 정부 차원에서 '강남 엄마 달래기'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대치동과 인근 지역은 메르스 2차 유행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84257	발암물질 과불화화합물 사전관리 시급	녹조에 과불화화합물까지 낙동강 식수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낙동강 물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기존보다 높게 나타났다는 소식에 지난 22 일 대구지역에는 생수 사재기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해마다 되풀이하는 녹조 비상에 이어 낙동강 수계에서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면서 안정적인 식수 관리와 대책이 시급하다. 되돌아보면 1991 년 발생한 낙동강 페놀 사태 때는 구미 두산전자 저장탱크에 보관하던 페놀 원액 30t이 사고로 새 나왔다. 당시 대구, 창원, 부산 등 낙동강 주변 시민이 마시는 수돗물에서 코를 찌르는 악취가 발생하는 등 식수 대란이 일어났다. 그 뒤에도 낙동강에는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2278680	北로켓 저지, 중국 러시아가 더 역할해야	정부가 어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긴급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어 북한 광명성 3호 발사를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했다. 로켓 발사 목적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해 핵무기 장거리 운반 수단을 개발하려는 데 있다는 건 이미 결론이 난 사안이다. 북한이 아무리 실용 위성이라고 우겨본들 그동안 소행으로 봐서 전혀 먹혀들지 않는다. 핵ㆍ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양치기 소년을 넘어 아예 늑대 같은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멀리는 1993년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부터 시작해 1994년 체결된 북ㆍ미 제네바협정 파기, 우라늄농축 핵프로그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733471	첫 ‘위안부’ 국가기념일, 역사를 바꾼 증언 잊지 말아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첫 정부기념식이 14 일 충남 천안 국립 망향의 동산에서 열렸다. '기림의 날'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 년 피해 사실을 처음 공개 증언한 날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가 2012 년 이날을 '세계 위안부의 날'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고, 정부가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정한 것이다. 최근에는 정부 산하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도 출범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동안 민간에게 맡기고 손을 놓고 있던 사안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보인 것만으로도 의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32045005	공룡옷 청년	단연 기후변화가 돼야 할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연말 22개국 18~25세 청년 1만896명을 대상으로 현시대 가장 중요한 당면과제를 물었더니, '기후변화'가 41% 응답으로 1위에 꼽혔다. 15살 여중생 그레타 툰베리는 2018년 8월의 어느 금요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 의회 건물 앞에서 '기후를 위한 학교 파업'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 소식이 보도되며 각국 청소년들이 금요일마다 기후행동 변화를 촉구하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란 단체가 결성됐다. 2019년 3월15일엔 전 세계 110여개 국가에서 140만명이 참여한 동맹 휴학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31017201	사라진 과거사 관련 위원회들	ㆍ참여정부 때 13개 신설, 보수정부 들어 고민 없이 없어져 참여정부는 '위원회 정부'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부처 간 이해관계가 달라 정부의 통합적 정책이 만들어지기 어려운데, 부처의 벽을 허물고 통합적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위원회 신설에 적극적이었던 점이 그 배경이다. 참여정부가 시작된 2003년 대통령·국무총리·정부 각 부처 소속 위원회를 통틀어 368개의 위원회가 있었지만 그 수는 2008년 2월 공식 임기가 끝날 때엔 579개로 늘었다. 포괄적 진실규명 나선 진실화해위 그리고 그 많던 위원회의 수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588141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공급만 위축시킬 뿐이다	서울경제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대상을 민간택지 아파트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굳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로또 아파트 당첨 우려에 대해서는 "전매제한을 좀 더 길게 한다든가 해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걱정 안 하시게 준비하겠다. 이제는 때가 됐다"는 발언까지 했다. 얼마 전 도입 검토 의사를 밝히며 분위기를 띄우던 데서 한 발 더 나간 것이다.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최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주택 가격을 예의 주시해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11554021	표창장	자유한국당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에 기여한 의원에게 표창장을 주고, 패스트트랙 상정과정에서 법을 어긴 의원들에게 가산점을 준다고 했다. 공당으로서 하는 행위를 보면 합격점이 아니라 낙제점이다. 이자유 자, 나와 주세요. 표창장을 수여하겠습니다. 표창장! 이름 김한국, 위 사람은 자유대학교 장관 TF로 참여하여 자료 준비를 성실히 해 장관을 낙마시켰기에 그 공로를 표창함. 김한국 혹시 관인은 어디에서 찍었나요? 이자유 무엇 때문에 그러시나요? 김한국 우리는 표창장 이야기만 들어도 진짜인지 확인을 하고 싶거든요. 이자유 아주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김한국 그런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895801	비리 척결도, 공약 이행도 '이중잣대'는 안 된다	연일 새로운 의혹이 불거지는 공기업 채용비리는 말 그대로 복마전을 연상시킨다. 공기업·공공기관들의 채용 비리는 신뢰사회 기반을 허무는 사회적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철저한 진상파악과 근절대책이 시급한 이유다. 공기업에서 친인척끼리 나눠먹은 고용세습의 실상이 어디까지이며, 어떻게 이런 일이 대규모로 가능했는지 제대로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후진국에 만연해 있는 매관매직과 다를 게 없는 고용세습의 실상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하는 일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공기업 채용비리에 대한 강력한 조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야당들의 요구에 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20395	납득하기 어려운 靑 행정관과 육참총장의 카페 만남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2017 년 9 월 군 장성 인사를 앞두고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나 인사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크다. 행정관이 육군 인사 관련 설명을 듣겠다며 육군 수장을 외부로 불러낸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거니와 당시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청와대 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인 심모 육군 대령이었던 점도 의문을 자아낸다. 심 대령은 그해 12 월 준장으로 진급했다. 이번 사건은 우선 만남 자체가 자연스럽지 않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그제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군 인사 시스템에 대해 조언을 들으려고 요청해 (만남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092056005	1㎜ 깨알 글씨	보험상품 약관은 '난수표' 또는 '암구호'로 불린다.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투성이인 데다 표현도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보험상품 약관은 깨알같은 글씨로 쓰여진 게 대부분이다. '깨알 글씨 약관'을 읽으려면 돋보기를 들이대거나 동공 확대가 필수적이다. 게다가 보험사들은 특정상품의 장점은 큰 글씨로 강조하고, 가입자에게 불리한 내용은 깨알 글씨로 표기하곤 한다. 이러다 보니 가입자는 깨알 글씨 약관의 피해자가 되기 십상이다. 보험사들의 TV 광고도 마찬가지다. 광고 모델들은 보험상품의 특징과 장점은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한다. 하지만 경고 문구나 가입자들에게 불리한 약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1461	파나마 어촌서 꿈 키운 리베라 매년 은퇴할 각오로 던졌다	리베라는 선수들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화려했던 은퇴 뒤 5년이 흘렀고 명예의 전당 후보 자격을 갖췄다. 후보가 된 첫해, 모두의 인정을 받아 사상 첫 만장일치 명예의 전당 헌액자가 됐다. 지난 1월 24일, 뉴욕 양키스 출신의 대형 스타 데릭 지터가 '더 플레이어스 트리뷴'에 글을 올렸다. '더 플레이어스 트리뷴'은 선수들이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쓰는 웹진 형태의 매체다. 지터가 은퇴한 뒤 직접 만들어 운영한다. 지터는 '예전에 들은 기록 하나가 내 마음을 흔들었다'고 적었다. 지터를 흔든 기록은 이렇다. '인류 역사상, 달 표면 위를 걸어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1526581	기본소득은 창의성의 밑천	지난 4월 29일 경기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본소득 박람회를 찾았다. 핀란드와 스페인, 인도, 미국 등 세계 각지에서 진행되는 여러 기본소득 실험이 소개됐다.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인구 1300명의 스위스 작은 도시 라이노에서 진행된 실험이었다. 여타 사례와 달리 실험을 시작한 이는 큰 규모의 단체나 기관, 정부가 아니라 단 한 사람. 젊은 영화제작자인 레베카 파니안이다. 그는 스위스의 복지제도가 오랜 투쟁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잊었다면서 기본소득 실험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기본소득 국민투표가 부결된 후라 논의하기 쉽지 않은 분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199715	법원은 ‘개종 난민’ 인정 판결 계속 내는데 / 당국은 제대로 된 심사기능을 못하고 있다	당국 심사 '불인정'-법원 판결 '인정' 충실하지 않은 사전 심사 계속 확인 더 큰 문제 되기 전에 제도 보완해야 수원지법이 개종을 이유로 제기된 난민 신청을 인정했다. 이슬람교도였던 이란인 A씨가 화성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A씨는 2000 년 단기체류자격으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생활했다. 이후 당국에 적발된 A씨는 자신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이란으로 돌아가면 개종에 따른 보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개종 난민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있었다. 난민 처리는 인간 존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311060	外銀 단기차입 규제 이번엔 결실을 봐야	사설 外銀 단기차입 규제 이번엔 결실을 봐야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잠시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던 외국은행 국내 지점의 외화 단기차입이 다시 급증해 위기 이전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외은 지점의 단기차입은 리먼브러더스 파산 직전인 2008년 2분기에 777억2000만달러에 달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한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해 2분기에는 598억8000만달러로 바닥을 기록했다. 그러나 그 후 단기차입이 다시 늘어 올해 1분기 말 현재 726억8000만달러에 이르고 있다. 주목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체 단기차입에서 외은의 단기차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에 육박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064628	장애인 2 명 중 1 명은 노인	새전북 신문 4 명 중 1 명은 나홀로 가구 거주시설 정책 등 겉돌아 장애인 2 명 가운데 1 명은 노인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4 명 중 1 명은 '나홀로' 가구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탈 시설화·소규모화' 정책이 겉돌아 개선이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7 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추정 장애인구 수는 267 만명이며 인구 1 만명 당 539 명이 장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은 사고 혹은 질환 등 후천적 원에 의해 발생하는 비율이 88.1%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장애인구 중 65 세 이상 노인 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99920	복지비리 특위 구성하잔 주장, 도대체 왜 나오나	대구 북구의회 박정희 의원이 복지시설의 비리를 척결하고 철저한 감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는 본회의에서 5 분 자유발언을 통해 "복지법인에 연간 수십억원을 지원하면서도 속 시원한 감사, 행정처분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북구의 복지 비리를 끊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 같은 촉구는 관내 한 복지재단이 장애인 폭행과 보조금 횡령, 부정 채용 등 갖은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구청이 현장점검과 감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의회 차원의 TF가 필요하다는 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957652	"정권 바뀌어도 그대로"란 청년 발언에 공감하는 국민 많을 것	청와대 간담회 발언 중 눈물을 흘리는 청년단체 대표와 이를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이 대다수 일간지 1 면에 나란히 실렸다. 엄창환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정부가 청년의 삶 전반을 진중하게 고민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 정권이 바뀌었는데 청년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며 눈물을 쏟았다. 청년 정책을 정부가 외면하는 데 대한 섭섭함이 눈물로 이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시민·청년단체 대표 100 여 명과 간담회를 했다. 청년단체를 비롯해 보수단체까지 초청해 쓴소리를 들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데 이 정부가 촛불에 타 버릴 수 있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49914	우병우 실형, 국정농단 방조·비호 책임 물은 것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1 심에서 징역 2 년6 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비롯해 자신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방해, 공정위의 CJ E&M 검찰 고발 종용 등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주요 혐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 유죄가 인정됐다. 우 전 수석에 대해 1 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과 사익 추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묵인함으로써 국정농단 사태가 빚어지고 국가적 혼란이 초래된 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166257	군사 작전 같은 월성 1 호기 폐쇄, 이렇게 해도 되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북 경주시 월성 원자력발전소 1 호기를 영구 정지시켰다. 야당 추천 위원 2 명이 반대했지만 정부·여당 측 5 명이 찬성했다. 엄재식 원안위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이 중요하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판단을 감안해 영구 정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하지만 엄 위원장이 든 안전 위협과 경제성 부족 등 두 가지 폐쇄 이유 모두 논란투성이다. 특히 원안위는 감사원의 경제성 평가 감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폐쇄 결정을 내렸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국가 중대시설의 폐쇄를 이렇게 군사 작전하듯 막무가내로 하는 건 유례가 없다. 작년 6 월 한수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93310	반도체 공정 공개 소동, 핵심기술 보호 계기돼야	삼성전자 반도체 보고서의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산하 반도체전문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보고서에 반도체 분야 국가 핵심 기술 7 개 중 6 개가 포함됐다고 결론지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도 작업환경보고서 공개를 보류해 달라는 삼성전자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행정심판위가 정보공개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보고서 공개는 미뤄진다. 고용노동부도 "산업부가 국가 핵심 기술이라고 판단한 만큼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겠다"고 주춤한 모습이다. 그동안 고용노동부의 행태는 폭주 기관차와 다름없었다. 지난 2 월 삼성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11443091	EBS가 독립PD에게 빨대 꽂는 법	ㆍEBS, 자연 다큐 저작권과 정부 지원금의 40% 요구 2009년 12월 7~9일 EBS 다큐프라임에서 방영된 <말라위, 물 위의 전쟁>은 아프리카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를 가진 국가 말라위를 무대로 인간과 야생동물이 벌이는 생존전쟁을 그린 다큐멘터리다. 1인 다큐멘터리 제작사 ㈜블루라이노픽처스 대표 박환성 PD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석 달간 현지에 머물면서 제작했다. 2010년 한국PD연합회가 주관하는 한국방송 PD 대상 TV독립제작부문 작품상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 다큐멘터리의 저작권은 박 PD에게 없다. EBS와 방영계약을 맺으면서 저작권을 양도하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2664496	재벌 광고·SI·물류 일감 몰아주기 과세 강화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처음으로 공개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실태 자료를 보면 재벌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가 과도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조사 결과 총수가 있는 기업집단(재벌) 35개 그룹 975개사의 매출액 중 12%(130조원)가 그룹 내 계열사끼리 상품과 용역을 사고파는 내부거래였다. 특히 이 중 778개 비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3%나 된다. 삼성, 현대자동차, SK, LG그룹의 국내 매출만 보면 내부거래는 23~44%에 이른다. 이 중에는 수직계열화가 필요한 제품 특성에 기인하는 내부거래도 많지만 상당 부분은 총수와 그 자녀들이 세운 계열사에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265593	면세점 이젠 등록제 전환 검토할 때 됐다.	서울경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면세점사업자 선정 관련 제도개편안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태스크포스(TF)는 현행 특허제를 대신할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현행 특허제 보완과 등록제를 가미한 특허제, 부분경매제 등이 그것이다. TF는 이번 공청회 외에도 2~3 차례 더 의견수렴을 한 뒤 5 월 중 최종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 특허제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듯 면세점사업자 선정과정의 비리는 기본적으로 권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3880750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트럼프에 특사로 보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10 일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에서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할 것"이라며 굳건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했다. 한국을 방문해 달라는 요청에는 "만나 뵙길 고대한다"며 화답했다. 그러나 내년 1 월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미국 내 현안을 처리한 후 동맹국 순방외교에 나서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봄은 지나야 한다. 북핵 위협을 감안할 때 우리가 그때까지 팔짱 끼고 기다릴 수는 없다. 트럼프 당선자는 김정은과 대화 가능성, 한미 FTA 재협상 등 파격적 정책 변화를 예고해 왔다.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수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5275826	文대통령 친서민 행보에 대한 기대와 환호 속 일말의 우려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친서민 행보가 연일 화제다. 60 여 명과 북악산에 올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등산 후 구내식당 오찬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배식판을 들고 줄을 서서 밥을 푸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을 해 눈길을 끌었다. 국민은 이 같은 문 대통령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에 환호하고 있다. 해외와 비교하면 대단히 파격적인 장면은 아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의 깜깜이 청와대에 실망했던 국민은 '참모들과의 커피 산책' '비서관들과의 겸상' '출근길 시민과 셀카' 같은 뉴스에 "신선하다"며 박수를 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또 세월호 관련 기사에 '문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42096	개인정보 수집·활용 규정, 선진국 수준에 맞춰야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정부가 고객 정보의 무차별 수집 및 상업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를 빠르게 내놓고 있다. 구글·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이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해 온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 개인 정보 유출 사건이 공개되면서 이용자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선진국은 이용자 약관 동의 방식 및 범위 등을 포함, 엄격한 수집·활용 제재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최근 우리 공정거래위원회도 국내외 포털·콘텐츠 기업의 불공정한 회원 개인 정보 수집·활용 약관 조사에 착수했다. 선진 각국 규제 기관과 마찬가지로 지나친 개인 정보 수집·활용 약관 포괄 적용과 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063146	결실 맺어야 하는 제2 경인선 등 호재	인천에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2 경인선 건설이 추진되고 국립해양박물관이 인천에 들어선다고 한다. 광역교통망이 부족해 불편을 겪고 문화 체험 기회가 적은 인천 시민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인천시는 8 일 인천 청학에서 서울 구로를 잇는 제2 경인선이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사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1899 년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선(제물포~노량진)이 개통된 지 120 년만에 인천과 서울을 잇는 2 번째 경인선 건설이 추진되는 것이다. 제2 경인선은 연수구 청학~신연수~논현~서창~구로~노량진으로 이어져 서울지하철과 잇닿게 된다. 현재 수인선과 함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993635	전기료 누진제 개선, 근원책 아니다	정부와 여당이 7~8 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7 일 협의를 갖고 사상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누진제 상한선 구간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 발표를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 단계 상한을 각 100kwh씩 상향해 요금 부담을 줄였다. 이를 현 전기요금 체계에 적용하면 전기료 인하 총액은 2761 억에 이르고, 가구당으로 환산하면 19.5% 인하혜택이 돌아간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 중인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추가로 30% 확대하겠고 밝혔다. 살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232545	심전도 탑재 애플워치 출시, 한국은 개발해놓고도 무용지물	애플이 지난 12 일 첫선을 보인 '애플워치 4'의 가장 큰 특징은 심전도 측정 기능을 탑재했다는 것이다. 심전도 측정이 가능한 세계 최초 스마트워치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의료기기로 승인을 받았다. 디지털 크라운(태엽을 감는 부분)을 30 초간 터치하면 시계 뒷면의 센서가 전류를 흘려보내 심박동을 측정·분류하는 원리다. 결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PDF 형태로 저장돼 의료진과 공유하는 것도 가능하다. 심장병이 미국의 사망 원인 1 위인 만큼 애플워치4 가 헬스케어 시장에 불러올 파급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헬스케어 제품에 대한 인허가에 관대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72041035	미래한국당 비례공천 갈등, 위성정당 꼼수의 필연적 결과다	미래통합당의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4·15 총선 비례대표 후보 공천을 두고 두 당이 갈등하고 있다. 미래한국당이 지난 16일 발표한 비례후보 명부 중 당선권 안에 모정당인 통합당이 비례대표 후보로 영입한 인사가 한 사람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례 명부 40번 안에 통합당 영입 인사는 5명만 포함됐고 그나마 모두 20번 밖에 배치됐다. 통합당이 재공천을 요구하자 미래한국당 공병호 공천관리위원장은 "가장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공관위가 운영된 결과"라고 맞섰다. 그는 "결과를 부정하고 싶다면 날 자르고 다시 공관위를 만들라"고 반발했다. 비례전문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081017191	장난감 빈부격차 해결방법 없나	ㆍ10만원 넘는 고가 장난감 즐비… 가정의 달 부모들 지갑 털려 정영애씨(42)는 지난달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이노코어 '메가파이터 티라노' 중고제품을 어렵게 구입했다. 정씨는 "새 제품을 사주면 좋겠지만 온라인 매장에서도 5만원이 넘는 장난감을 사줄 여유가 없어 중고사이트를 매일 뒤졌다"고 말했다. 정씨는 '포장만 뜯은 거의 새 제품'을 3만4000원에 구매했다. 그는 "다시 잘 포장해서 어린이날 아침에 아이에게 줄 생각"이라고 했다. 가정의 달인 5월은 부모들에게는 '등골이 빠지는' 달이다. 아이들은 그동안 벼르고 있던 장난감을 어린이날 선물로 요구하기도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26577	자사고 사다리 걷어차기	하현옥 금융팀 차장 겹말은 같은 뜻의 말이 겹쳐진 것이다. 역전(驛前) 앞, 동해(東海) 바다 등이다. 형용 모순은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모순되는 것을 의미한다. '달콤한 슬픔'이나 '소리 없는 아우성' 등이 해당된다. 사재를 출연해 학교를 세워 건학정신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육한다는 사립(私立)의 본래 의미로 보면 겹말에 가깝다. 반면에 정부 지원금을 받으며 '공립화한 사립학교'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하면 '자율형 사립'은 형용 모순인 셈이다. 자사고는 왜곡된 한국 교육시스템에서 탄생한 변종이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학생 선발부터 교육까지 자율적으로 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032032105	복싱의 몰락	복싱은 '욱'하는 인간의 원초적 본능을 자극하는 스포츠이다. 고대 그리스의 투사들은 밧줄에 매인 채 돌 위에서 마주 앉아 어느 한 편이 녹다운 될 때까지 주먹으로 쳤다. 로마시대 전사들은 주먹보호를 위해 감싼 가죽끈에 쇠징을 박았다. 가죽끈은 훗날 '사지 찌르기'라는 의미의 흉기인 미르멕스로 변질됐다. 전사가 죽어나갈 때까지 진행되던 야만의 이벤트는 기원전 393년 무렵 공식폐지됐다. 권투가 다시 등장한 것은 17세기 영국이었다. 야만적이라는 비판 때문에 몇 가지 '문명적인 룰'을 만들기 시작했다. 1889년 7월8일 미국 미시시피주 리치버그에서 벌어진 존 설리번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49409	남도일보 사설-치매노인 지문 사전등록 관심을	광주광역시가 심각해지는 치매노인 실종 문제 해결을 위해 다음 달부터 5 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지문 사전등록 서비스에 나선다고 한다. 경찰청은 지난 2012 년부터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 방지를 위해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운영해왔으나 치매노인의 사전등록은 질병 공개를 기피하는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부족으로 등록 대상의 12.9%에 그쳤다. 반면에 전국 치매노인의 실종은 지난 2013 년 7 천983 건, 2014 년 8 천207 건, 2015 년 9 천46 건, 2016 년 9 천869 건, 지난해 1 만3 천6 건 등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어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434315	현대차 선제적 수소차 로드맵, 울산 경제 도움 기대	. 현대차그룹이 어제 오는 2030 년 수소전기차 연간 50 만대 생산을 선언했다. '수소경제사회'를 겨냥한 현대차의 미래전략이 공개된 것이다. 현대차의 수소차 양산기지가 있는 울산으로서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지역 자동차 및 부품업계 전반에 깔린 위기감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생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어제 현대모비스 충주공장 내 수소 연료전지시스템 제2 공장 신축 기공식을 갖고, 중장기 수소 및 수소전기차(FCEV) 로드맵인 'FCEV 비전 2030'도 공개했다. 오는 2030 년 국내에서 연 50 만대 규모 수소전기차 생산체제를 구축, 글로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36	레저열풍 타고 고속 질주	경기침체로 올 한 해 판매 부진에 시달린 자동차 업계의 위안거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 11월까지 국내에 판매된 SUV는 26만대가 넘는다. 지난해보다 15.6% 늘었다. 세단은 물론이고 경차마저도 판매가 줄어든 가운데 올린 성과라 더욱 값지다. 업계에서는 좀 더 다양한 형태의 SUV를 시장에 쏟아내 소비자 마음잡기에 나섰다. 어린 자녀를 둔 30~40대가 SUV의 주요 수요층이다. 최근 쌍용차의 신형 코란도C를 구입한 전성현(34·대전)씨는 "아이랑 함께 다니다 보니 짐이 많아 수납공간이 넓고 출퇴근에도 지장이 없는 차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302037015	‘비확산’까지 약속한 북한, 미 ‘종전선언’으로 응답해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29일 73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에 대한 신뢰 없이는 국가의 안전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없으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먼저 핵무장을 해제하는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리 외무상은 "비핵화를 실현하는 우리 공화국의 의지는 확고부동하다"며 "(그런데) 미국은 선 비핵화만을 주장하면서 (대북) 제재 압박 도수를 더욱 높이며 종전선언 발표까지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리 외무상은 또 "(북한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에 대해 확약했다"며 '비확산'도 새로이 언급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785276	‘백색국가 日 제외’ 조치 서두를 필요 없다	文대통령 "승자 없는 게임" 지적도…日 첫 수출 허가에도 불확실성 여전 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등과 관련해 "승자 없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종합하면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을 것", "일본 기업들도 수요처를 잃는 피해를 볼 것", "국제 자유무역 질서 훼손" 등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그 핵심은 한일이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조치만으로도 양국 경제와 양국 국민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고 언급한 것도 갈등을 부추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31632361	감염병 비상, 장애인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	우한 폐렴으로 알려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설 연휴까지 중국의 감염자는 3000여 명, 사망자는 80명이라고 하고, 한국에서도 네 번째 감염자가 확인되었다고 한다.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가 확산되던 시기에 스산했던 사회의 풍경이 생각난다. 누군가 기침을 하면 쏟아지던 공포와 비난의 눈길이 너무 따가워 마스크가 눈빛도 걸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관한 기사를 보면서 또 여러 걱정이 들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중국 우한시가 봉쇄되기 전에 500만 명이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우리나라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8768154	한국을 그리스 짝나게 할 국회 무상보육 예산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 반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무상보육을 확대하고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헌법 제57조에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예산을 증액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포퓰리즘에 빠진 국회가 극단적 행동을 보여준 것이다. 무상보육은 어린이집 수용시설 부족 등 온갖 부작용을 이미 드러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소득 상위 30% 가정에는 전면 무상보육을 철회하고 10만~20만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만들었는데 국회가 이를 다시 무상보육으로 되돌리려는 것이다. 정부가 당초 0~5세 어린이 보육 관련 예산으로 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20300135	자녀 체벌 금지 법제화, 아동학대 막을 최소한의 장치다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민법 915조 '친권자는 자녀를 보호·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동 체벌을 금지한 아동복지법을 무력화하는 것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12일 관계기관 간담회와 이후 전문가 자문을 거쳐 구체적인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들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부모의 아동학대 방지책 강화는 당연하다. 정부는 신속히 법 개정을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부모의 자녀 체벌에 대해 관대했다. 용납하기 어려운 체벌까지도 '사랑의 매'로 포장돼 묵인되는 경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615966	부실투성이 산업안전법, 기업 족쇄만 늘고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년 1 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작년 말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근로자 김용균 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만들어진 일명 '김용균법'이다.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재해가 주변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을 때, 고용부가 공장 가동을 전면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경영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정부가 일방 강행함으로써 산업계에 큰 혼란이 빚어질 것이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개정안은 중대 재해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과 함께, 도급인이 사업장 내 모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01949	평택해수청, 사설항로표지 점검...육상 신호등 역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5∼31 일 평택·당진항 해상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관내에 설치된 22 개사의 56 개 사설항로표지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다. 시설항로표지는 해상공사구역·안전항로표시·해양관측 등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육상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한다. 점검은 항로표지의 기능유지상태·관리상태·설치허가조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고, 항로표지 위탁관리업체의 관리시설(충전실·선박 등)도 점검한다. 또 항로표지 장비 관리요령, 사고 시 대처 방법 및 관계 법령 개정사항 안내 등 행정적 업무지원과 기술지원도 한다. 평택해수청 관계자는 "사설항로표지도 국유표지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7142045005	사드로 남한 3분의 2 방어한다는 말은 거짓이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비밀주의로 일관하며 국민적 공론화나 주민 설득작업을 하지 않은 탓이 크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사드의 군사적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아직도 해소되지 않은 데서 비롯된다. 사드를 배치하면 북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국민 안전을 보장하고, 한·미동맹의 군사력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정부 설명은 설득력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해 사드는 요격미사일이 48기에 불과해 1000기가 넘는 북한 미사일을 방어할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한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지역에 사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235651	학대 보호 사각지대인 미취학 아동에 공적 안전망 넓혀야	친아버지 손에 주검이 버려진 다섯 살 고준희양과 만취한 엄마의 담뱃불로 숨진 어린 삼 남매 소식이 많은 부모들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준희양은 숨지기 전 아버지와 동거녀에게 폭행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삼 남매의 친모는 진술을 여러 차례 번복해 방화 의심을 거두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아이들을 방치한 것만은 분명하다. 준희양은 사회의 관심에서 단절된 상태였다. 어린이집 교사가 마지막으로 목격하고 한 달쯤 뒤 숨졌다. 그 후 7 개월 지나 아버지와 동거녀가 거짓 실종신고를 할 때까지 아이가 사라진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 어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794875	한·일 현안 쌓이는데 일본통 공백 걱정된다	한·일 관계가 교착된 가운데 악재만 불거지고 있다. 지난 20 일 우리 해군 구축함 레이더에 일본 초계기가 잡힌 사실을 일본 측이 문제 삼으면서다. 며칠 전 한일의원연맹 서울총회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의례적 축사마저 건너뛰었다. 현안은 쌓이고 있는데 핫라인도, 공식 외교채널도 불통 상태인 한·일 외교의 현주소가 걱정스럽다.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가동은 평상시 같으면 논란거리가 아닐 수도 있었다. 공해상에서 표류 중인 북한 어선을 긴급구조하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사건이어서다. 작은 선박을 쉽게 찾을 수 없어 사격통제 기능이 부가된 MW-08 레이더를 불가피하게 작동시켰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6042306475	“판결문 통역 나중에 하라”… 소통과 먼 판사	지난 3일 서울고법의 한 형사법정에서 재판장이 통역인을 크게 질책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청객들도 재판장의 화난 모습에 크게 긴장했다. 이날 재판은 당초 오후 2시 열리기로 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개정시간이 되어도 법정에 들어오지 않았다. 6분쯤 지나 법정경위가 들어와 재판부 사정으로 재판이 지연된다고 말했다. 결국 재판은 15분이나 지난 뒤 시작됐다. 이날 재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 ㄱ씨(37)의 항소심 선고재판이다. 통역인이 필요한 재판이다. 통역인은 통상 재판장이 판결문의 한 단락을 낭독하면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한다. 이날도 통역인은 통상의 방식으로 통역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403040	국민연금이 왜 자꾸 공정위·검찰 행세를 하나	국민연금이 기업 경영에 더 깊숙이 간섭하는 길을 텄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7 일 경영참여 목적의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자의 배임·횡령·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떨어지면 국민연금이 이사 해임, 정관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일부 사용자단체는 아예 회의를 보이콧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민연금이 기업을 압박하는 데 앞장서게 된 점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금운용위의 밀어붙이기식 강행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89675	아이들을 위한 '교육환경 보장' 절실하다	인천 청라국제도시는 '계획도시'다. 그래서 행정, 교육 등 모든 면에서 철저하게 준비·보완을 하는 정책이 필수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의 교육에서만큼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짜야 한다. 그런데 입주를 코 앞에 둔 청라센트럴에일린의뜰 아파트 초등학생들이 다닐 학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한마디로 무책임한 도시계획과 소통 없는 교육행정의 결과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학부모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청라국제도시 내 초등학교들도 과밀학급에 시달리고 있는 마당에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 당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교육당국도 난감한 처지다. 새로운 인천시교육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052108245	한국기업의 미래, 혁신 생태계 구축에 달렸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세계 모바일 전시회 MWC가 나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폐막했다. MWC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의 가전쇼인 CES와 더불어 첨단제품 전시회의 양대산맥이다. 이번 전시회는 '혁신의 최전선'이라는 주제로 세계 정보기술업체 1900여곳이 새 제품과 기술들을 선보였다. 한국 입장에서 최대 관심사는 애플 아이폰6의 대항마격인 삼성전자의 갤럭시S6에 대한 국제적 평가였다. 삼성은 지난 한 해 전체 휴대폰 점유율에서는 세계 최고 자리를 지켰지만 고급폰 부문에서는 애플의 아이폰6, 중저가폰 시장에서는 중국 업체들에 밀려 위기감에 쌓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656765	위기극복의 해답은 시장에 있다	다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등장했다. 때 되면 나오는 용어지만 이번에는 다르다. 그 중심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통상·무역전쟁은 그 자체로 한국 경제에 최대 악재다. 전체 수출에서 두 나라에 의존하고 있는 비중이 40%가량이다. 중국에 대한 수출 중 중간재 비중이 80%에 이른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에 관세를 물리면 한국의 대중 수출은 282 억 달러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강달러·고유가·고금리 등 이른바 '신 3 고'가 덮쳐올 기세다. 가뜩이나 미·중 간 무역전쟁 우려로 수출기업들의 허리가 휘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380834	심상찮은 물가상승 압박... 인상 폭·시기 조정 필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째 0%대라는 정부발표가 나온 시점은 지난달 초였다. 1 분기 상승률이 1965 년 이래 최저수준을 보였고, 서비스물가는 1.1% 올라 5 년 1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도 했다. 순전히 통계상으로 그랬다는 얘기다. 하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물가상승률은 한마디로 장난이 아니다. 장바구니 물가는 평균 잡아 3 배는 뛰었다는 게 대다수 사람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물가 따로 체감물가 따로인 현실에서 서민물가는 항상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밖에 없다. 여기에는 오를 때는 왕창, 내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006718	현대중공업 그리고 동구의 부활을 기대한다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을 발표하면서 울산 동구 주민들의 표정이 밝아졌다. 주민들은 이번 발표를 동구 경제의 부활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주민들은 이날 언론을 통해 뉴스를 접하면서 하루 종일 동구의 앞날을 희망적으로 예견했다. 현대중공업이 조선 빅3 의 하나를 인수한다는 것은 수주절벽의 낭떠러지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주민들은 이날 발표가 침체 속에 빠진 동구 경기를 구해내는 구명줄이라고 여기고 있다. 조선업 위기가 본격적으로 몰아닥친 지난 2016 년 울산의 조선업체는 1100 여개에 이르렀으나 지난 2018 년 900 여개로 급격히 줄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322047	경제장관들 혁신성장에 팀워크 발휘하길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영종도 BMW드라이빙센터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지난달 28 일 열기로 했다가 그 전날 예정됐던 규제혁신점검회의가 준비 부족으로 연기되면서 일주일 뒤로 밀린 것이다. 그래서인지 회의 분위기는 비장했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경제부처 수장뿐만 아니라 최근 임명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도 참석했다. 김 부총리는 "규제 혁신의 속도와 깊이가 부족해 국민의 삶과 시장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하고 있다"며 혁신성장을 막고 있는 규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그는 "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031722151	백종원도 살리지 못한 <백파더>	또 다른 <마이 리틀 텔레비전(이하 <마리텔>)>은 없었다. 흥행 치트키 백종원도 살리지 못한 생방송 <백파더: 요리를 멈추지 마!(이하 <백파더>)>이다. <백파더>는 흡사 '방송사고' 수준의 공백, 지루함을 유발하는 혼잡한 가지들을 쳐내고, 진정한 '날것의 묘미'를 살리는 심폐소생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 6월 20일 첫 방송을 시작한 MBC 예능 <백파더>는 요리연구가 겸 사업가 백종원이 나선 신개념 양방향 소통 쿡방이다. '소통의 달인' 백종원이 화상 채팅을 통해 '요린이(요리+어린이·요리를 못하는 사람)' 시청자들과 소통하며 요리강습을 펼치는 방식이다. 백종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18823	세종시 이전 과기정통부... ‘세종시대’ 개막의 의미	과천정부청사에서 세종시로 이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9 일 현판식을 갖고 업무를 시작했다. 국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부처가 세종시에 둥지를 튼 것을 환영한다. 지금 우리 현실은 기초 연구와 기술 개발을 분리해 생각할 수 없게 하고 있다. 일본이 벌인 경제전쟁 대응을 위해서도 과학기술계가 일대 전환기를 맞는 시점에 세종시대를 개막해 더 의미가 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이날 다짐한 '생산적이고 속도감 있는 성과'는 후임 장관에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부처명과 위상이 바뀌는 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17507	정당 후진성 드러낸 자유한국당 ‘대표 자격’ 논란	2·27 전당대회를 앞둔 자유한국당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당 대표 출마 자격을 두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3 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책임당원에게만 피선거권을 부여한' 당헌에 따라 두 사람의 출마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급기야 28 일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국 정당정치의 후진성을 드러낸 상징적 장면이라 해도 지나침이 없다. 비대위에서 문제를 제기한 최병길·정현호 비대위원의 지적은 당내 세력의 정치적 이해를 반영한다고 쳐도, 사실 틀린 게 별로 없다. 최 위원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며 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31525031	채혈 고통 없는 스마트한 혈당 관리	연속혈당측정기 사용 시, 수면과 같이 자가 혈당 측정이 불가능한 시간에도 당 수치 측정이 가능하며, 단발성 측정이 아니기 때문에 당 수치의 변화 패턴 및 방향, 속도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전세계 성인의 8.3%가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는 일반적으로 기름진 식습관과 운동부족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해 많이 발병한다. 국내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당뇨병 환자는 2017년 기준 약 28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30세 이상 인구의 약 12%에 해당한다. 흔한 질병이지만 치료는 쉽지 않은 만성질환이다. 한 번 발병하면 평생에 걸쳐 안고 가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84256	(사설) 내년 울산 ‘바다의 날 기념식’ 반드시 유치해야	iusm 울산시가 내년 '바다의 날' 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신청서를 냈다고 한다. 매년 5 월 31 일로 지정된 '바다의 날'은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지난 1996 년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울산에서는 지난 2005 년 제57 차 국제포경위원회(IWC) 연례회의, 고래축제와 연계해 '바다의 날' 기념식이 열렸다. 유치가 확정되면 14 년 만에 울산에서 다시 열리는 셈이다. 울산시가 바다의 날 행사를 유치에 나선 것은 송철호 시장의 해양에 대한 각별한 관심 때문이라는 후문이다. 송...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91526301	‘기업시민’ 포스코, 잇단 사건·사고	ㆍ올 들어 노동자 4명 숨지고 3명 부상… 산재를 산재라 말 못하는 분위기 '강철제국' 포스코가 흔들린다. 쇳물로 쌓아올린 철옹성 안에서 연일 노동자가 죽고 다친다. 이달에만 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 들어 4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에도 포스코에서는 노동자 5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상대로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해당 사업장에서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414건을 적발됐다. 노동계는 '2019 최악의 살인기업' 가운데 하나로 포스코를 선정했다. 최악의 살인기업 1위는 지난해 산업재해로 노동자 10명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91105021	누구나 받는 기본소득, 꿈 같은 이야기인가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구직이 어려워지면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본소득은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늘리고, 소수자의 자립을 도와준다. 기본소득 실험은 해외에서 이미 시도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관심과 논의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내년 졸업을 앞둔 대학생 이대원씨는 올 가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할 생각이다.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의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1년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4월 8일부터 1분기 접수를 받는데 이씨는 만 24세가 되는 올해 3분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