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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569946	<사설> 불법폐기물수출 일벌백계해야	당연히 항의와 손해배상,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요구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일이 국경을 넘어 국가대 국가 간의 문제로 적잖이 발생하면서 대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바젤협약(Basel Convention)'이다. 폐기물의 국제적 이동의 통제와 규제를 목적으로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처리에 있어 건전한 관리 보장과 유해폐기물의 수출·수입 경유국 및 수입국에 사전 통보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국은 1994 년 3 월 가입했고, 관련 국내법으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한국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051824	남도일보 사설-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 ‘위법’ 책임은	대학교수 공채 과정에서 공정성이 훼손되고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면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최근 '전임교원 공개 채용 면접 중단 취소' 소송에서 전남대 총장 등이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전남대 국악학과 교수공채에 지원했다 재심사 결과 탈락한 A씨의 항소심 승소판결을 받아들인 셈이다. 전남대에서는 2017 년 11 월 진행된 국악학과 가야금병창 교수공채 과정에서 A씨가 석연찮은 이유로 탈락하면서 공정성 시비가 일었다. A씨는 전공 1·2 단계 심사에서 1 위로 통과해 총장 면접 대상자로 확정됐지만 면접 하루 전인 지난해 1 월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36240	美 자동차 관세 결정 연기, 안심할 때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자동차에 최고 25% 고율관세를 물릴지 말지 결정을 6 개월 뒤로 미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포고문에서 "유럽연합(EU)과 일본, 그 외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부과 결정을 180 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그 외 다른 나라'에 속한다. 일단은 한숨 덜었다. 포고문은 유럽연합과 일본을 명시했다. 관세 화살이 날아갈 과녁을 또렷이 보여준 셈이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긍정적인 면이 부각됐다. 포고문은 "재협상이 이뤄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최근에 서명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22810	더 벌어진 한·미 금리차, 외자유출 등 후폭풍 경계해야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26 일(현지시간)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올려 연 2.00~2.25%로 인상했다. 1.5%를 유지 중인 한국과의 기준금리 차가 0.75% 포인트까지 벌어졌다. 2007 년 7 월 이후 최대 폭이다. 연준은 오는 12 월을 포함해 내년까지 4 차례 금리를 추가로 올리는 방안도 예고했다. 연준의 금리 인상에도 정부와 한국은행은 2006 년에 벌어졌던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대규모 자금이탈 사태가 재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한다. 지난 3 월 한·미 금리가 역전된 이후 여전히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간 모습은 보이지 않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31502	아베 보복수위 높여 오는데 文정부, 妙策 있나	일본 참의원 선거의 뚜껑이 열린 결과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범 여권이 '절반의 승리'를 거뒀다. 전체 의석의 절반 이상을 획득했으나 그토록 바라던 개헌선 확보에는 실패한 것이다. 어쨌든 아베 총리는 이번 선거를 통해 과반 의석을 유지한 만큼 앞으로 한일관계에서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한일관계 변화에 변곡점이 되기를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 장기화 양상이 됐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선거에 이기자마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놨다. 이런 분위기라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05567	동남권을 세계의 수소경제권 거점으로	경남일보 글로벌 수소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한 세계 선진국 간에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지에서는 1990 년부터 대규모 수소기술개발 프로그램을 본격화하는 등 수소에너지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된 지 오래다. 우리나라도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1 월 17 일 수소차와 연료전지를 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했다. 수소차와 연료전지 분야를 2040 년까지 세계시장 점유율 1 위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도 수소 경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513772	민주당원 댓글 조작 사건, 의혹 철저하게 수사해야	매일신문 더불어민주당원 3 명의 댓글 조작 사건은 보면 볼수록 의혹투성이다. 민주당원이 반정부 목적으로 댓글을 조작했다는 자체부터 이상하고, 여기에 여권 핵심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으니 아무리 봐도 수상쩍고 괴이한 사건이다. 이들 댓글 조작팀과 민주당과의 연관 관계가 어떠한지 알 수 없지만, 이를 둘러싼 의혹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이들이 지난 1 월 정부 비판 기사의 댓글에 불법 프로그램(매크로)과 타인 ID를 사용해 '좋아요' 표시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질 때만 해도 다소 황당한 사건쯤으로 보였다. 이들이 경찰에서 "보수 세력이 한 것처럼 꾸미기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69031	당정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 말로만 그치면 안된다	정부와 여당에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부상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김영주 장관까지 가세했다. 김 장관은 그제 최저임금 1 만원 시점에 대해 "꼭 2020 년으로 시점을 못 박지 않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1 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밝힌 "최저임금 인상을 목표연도에 맞추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과 같은 맥락이다. 여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5 일 "경제상황과 시장 분위기를 감안해 최저임금 1 만원 도입시기에 대해 탄력적·신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587156	공공기관 지방인재 채용, 홀대나 차별 안된다	'신의 직장'이라는 공공기관들이 지방인재 채용에 여전히 인색한 사실이 국감 결과 확인돼 비애를 안겨준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갑)이 교육부가 낸 351 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실적 분석 결과 상세하게 파악됐다. 지방대육성법상 권고비율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아 지방인재 채용을 아예 포기한 게 아닌가 여겨지는 공공기관도 한두 곳이 아니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에게 인기있는 공공기관들조차 현행법상 권고 채용률(35%)을 지키지 않고 법마저 무시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30 인 이상 신규채용한 공공기관 중 중소기업은행, 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35383	누구를 위한 주택 공급정책인가	연일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뉴스로 떠들썩하지만 정작 일반 시민들은 남의 얘기로 여기며 허탈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가 강남 일대의 주택가격 급등에 대한 부동산 정책으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고강도 대책을 9 월 13 일 발표했다. 이어서 같은 달 21 일 과감한 공급정책으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신도시 4~5 곳을 건설하는 등 추가로 30 만 호를 공급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정책은 우선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심화시켜 지방의 주택시장과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수도권 서민의 주거안정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44	“증시 불안에 자금 조달 불확실성 커졌다”	'올해는 다르겠지' 했던 기업공개(IPO)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또 꺾였다. IPO를 주도해 온 바이오기업들이 지난해 신라젠의 '펙사벡' 임상3상 무산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 이후 올해 상반기로 대거 상장을 미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증시가 급락하면서 재차 상장 연기·철회를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KRX헬스케어 지수는 지난해 12월 2915.31을 기록하며 반등하는 듯했지만, 코로나19가 대유행으로 번진 3월 현재 2666 수준으로 떨어졌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바이오기업의 IPO 목적은 자금 조달인데 지금은 상장을 미루는 게 답"이라고 했다. 금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42045015	여야 정치운명 걸고 치열하게 쇄신경쟁 해보라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쇄신경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4일 총선기획단을 발족하고 일제히 총선체제로 전환했다. 한발짝 앞서 나가는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등 다선 중진의원과 초선 의원 등 대략 15명 정도가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22명)를 배제할 경우 교체 폭이 전체 의원의 4분의 1이 넘는 40명 선까지 물갈이 폭이 커진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가치를 공유하는 참신한 인물을 영입해 준비된 정책과 인물로 승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발 공천개혁은 이미 시동이 걸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758468	자유시장경제 근간 훼손하는 헌법 개정은 안된다	여야 각 정당이 그동안 검토해온 헌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조만간 당론으로 확정하겠다는 것을 보면 개헌 작업이 한층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1 일 의원총회에서 헌법 130 개 조항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경제 사회 부문 등 90 개 조항에 대해 먼저 당론을 확정해 내놓았다. 2 일에도 의총을 열어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등을 논의했는데 전체 개정안을 곧 최종 의결하겠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여러 형태의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2 월 내에 자체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지난달 28 일 지방분권과 노동기본권 강화에 방점을 둔 헌법 개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33480	커지는 '동맹 균열' 우려, 국민 안심시킬 정부 복안 뭔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어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제외하는 '제2 차 수출 규제'를 강행했다. 미국도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한국 정부에 연일 '강한 실망감'을 표시하고 있어 한·일 동맹에 이어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동맹관계라고 해서 한·미 간에 의견이 항상 같아야 하거나, 한국이 미국 뜻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양국 간 불거지고 있는 불협화음은 오랫동안 다져온 한·미 동맹의 신뢰를 뒤흔들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 미국 국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88547	국민연금 수령, 현실적 대책 마련 시급하다	. 국민연금은 18 세 이상 60 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고 최소 가입기간은 10 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겉으로 보기엔 노후를 준비하는 합리적 제도이지만 실제 국민연금 도입당시 40 년 기준 70%였던 명목 소득 대체율이 현재 45%까지 하락해 국민연금 수령액이 은퇴 전 생애 평균 소득의 24%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385 만 명이며 65 세 이상 인구의 52%에 해당된다. 이들의 1 인당 연금액은 월평균 39 만 원에 불과해 이 정도의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으로는 최소한의 노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9698843	사고 무방비 사설 야영장 “단속할 법이 없다?”	캠핑문화 확산으로 전국 1800여개소의 야영장이 운영 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중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라 등록·관리되고 있는 야영장은 230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는 등록·관리할 법 자체가 없다는 얘기다. 최근 하천변, 산지, 계곡 등에 우후죽순 들어선 사설 야영장이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고, 환경 훼손도 심각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야영장의 종합관리를 위해 야영장(일반·자동차)을 관광사업으로 규정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내년 2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92031005	김상곤 후보자 교육 수장으로 모자람 없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동안 제기된 논란은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 2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사소한 흠결은 있지만 사회 부처를 아우르는 부총리이자 교육 수장으로서 결격이거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표절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1982년 발표한 석사 논문 분석 결과 일본 문헌 3편에서 119곳, 국문 3편에서 16곳 등 총 135곳을 출처 표시나 인용 따옴표 없이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박사 논문 246면 중에서 65면이 표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032100415	보안 구멍 인천공항의 85% 외주화, 세월호 교훈 잊었나	인천공항에서 최근 잇달아 보안시스템에 심각한 구멍이 발견되면서 정부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테러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가지로 인천공항의 보안체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에 확실한 보안 강화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인천공항의 보안 문제를 거론한 것은 지난달 21일 중국인 밀입국 사태가 발생한 데 이어 8일 만에 또다시 베트남 관광객이 자동출입국 심사대 2대를 강제로 열어젖히고 사라지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인천공항 화장실에서 폭발물로 의심되는 물체와 함께 아랍어로 된 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857258	사설(상)평양 2 박3 일 회담은 한민족 일깨운 위대한 여정	남북 정상의 이번 역사적 평양 2 박3 일은 한 민족, 한 핏줄을 확인하는 위대한 여정이었다. 당초 우려와 달리 평양 만남은 풍성한 가을 결실로 막을 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불가침 선언을 통해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핵 없는 한반도를 만들 것을 엄숙히 선언했다. 한반도에서의 사실상 종전선언을 대내외에 천명한 것이다. 김 위원장이 약속한 전문가 참관 하의 핵시설 영구 폐기 언급은 의미가 크다. 비록 핵시설 리스트나 핵사찰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 하듯이 핵사찰 같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131451331	“5대륙 잇는 세계평화고속도로 건설”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3만여명의 관중이 운집한 가운데 치러진 '중남미 희망전진대회'. 이날 행사에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는 세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세계평화고속도로의 건설을 제창했다. "여성들이 힘과 권력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남성들의 권력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인 연설이다. 중남미 국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안소니 카르모나 전 대통령의 말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 여기에 모인 젊은이들은 선(善)을 실천해야 한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영혼을 울리는 큰 영감을 얻기를 바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952735	여성의 목소리 듣는 이데일리 W페스타	이데일리가 주최하는 제7 회 W페스타가 오늘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티움에서 열린다. 'Different, Together-다양한 시선, 하나의 공감'이라는 주제답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남녀차별 문제에 있어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진지한 대화의 자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일찍이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백래시'를 통해 미국에서 페미니즘 논의를 촉발시킨 수전 팔루디가 기조연사로 참여하는 등 국내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저마다의 식견과 경험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게 된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주변에서 제기되는 양성 불평등 문제는 다분히 소모적인 다툼으로 치닫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569	Business \| ‘글로벌 벤처’ 육성 나선 SK - 대기업 팔 걷고 나서니 공기가 변했다	SK그룹이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토종 벤처를 키우는 '글로벌 벤처 프로그램'의 밑그림이 나왔다. 대기업이 가능성 있는 벤처기업을 발굴한 뒤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돕고,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게 골자다. SK가 총 936억 원을 투자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SK가 추진하는 '글로벌 벤처프로그램'은 그간의 벤처기업 육성 정책과 차이가 있다. 기존 육성책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벤처기업을 발굴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거나 자금을 지원하는 선에서 그쳤다. 하지만 '글로벌 벤처프로그램'은 대기업과 정부, 연구기관이 협력해 벤처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판로 개척과 해외 진출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42819	‘가상화폐 사기’ 기승, 집중단속 엄벌해야	가상화폐 열풍에 편승해 한탕을 노린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 전문가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최근 국내외에서 비트코인과 비슷한 각종 '알트코인(대체 코인)'도 쏟아져 일확천금을 꿈꾸다 낭패를 보는 투자자가 크게 늘었다. 경찰청이 지난해 7 월12 일부터 12 월31 일까지 검거한 가상화폐 관련 사기범이 41 건, 126 명(구속 16 명)에 달한다. 이들은 가상화폐 투자로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며 신규 투자자에게서 돈을 받아 기존 투자자에게 약속한 수익을 지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6371354	사상 최저로 줄어든 아기울음, 저출산대책 이대론 안 된다	지난 6 월에 태어난 아기는 작년 같은 달보다 12% 줄어든 2 만8900 명에 그쳤다. 6 월 기준으로는 2000 년 통계가 시작된 후 가장 작은 숫자다. 2 분기 출생아는 8 만9600 명이었다. 이를 연간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기 수)로 환산하면 1.04 명이다. 출산율 사상 최저를 기록한 2005 년(1.08 명)보다 낮다. 2000 년까지만 해도 연간 출생아는 63 만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40 만명을 밑돌 것으로 보인다. 총인구가 3000 만명이던 1970 년 출생아가 100 만명에 이르렀던 걸 생각하면 지금의 초저출산은 참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0345245	`깡통 아파트` 속출, 전세금 보호 대책 서둘러야	서울 대부분 지역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50%를 돌파한 상황에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자 전세금조차 못 돌려주는 소위 '깡통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집값이 안정돼 있으면 집주인이 시세 대비 20~30%를 먼저 대출받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떼일 염려는 거의 없다. 하지만 집값이 급락하고 거래가 끊긴 가운데 집주인이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해 경매 처분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 현행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아파트가 경매로 처분될 때 세입자들은 선순위인 은행 대출 근저당에 밀려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한다. 서울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990403	집행부 파업 지침 거부한 르노삼성 노조원들의 현명한 선택	르노삼성자동차 노조 집행부가 지난 5 일 임·단협 협상 결렬과 함께 무기한 전면파업을 선언했지만 노조원 절반가량이 파업에 불참했다고 한다. 자동차 업계에서 노사가 대치했을 때 노조원들이 집행부 지침을 거부하고 정상 조업에 나선 것은 예전에는 없었던 일이다. 이런 진풍경이 벌어진 이유는 명백하다. 르노삼성은 올해 들어 생산량이 절반 이상 줄었다. 노사 분규가 길어지면 르노그룹의 수출 물량을 배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에 상당수 노조원들은 무조건 강경하게 나가기보다는 노사가 하루빨리 합의점을 찾는 게 일자리를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회사를 살리는 길이라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201749	한국 민주주의 전당 빨리 결정해야	한국 민주주의 전당 건립을 두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행정안전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과거 역사적 상징성과 민주도시로서 정체성을 지닌 서울·광주·마산에 삼각 축으로 민주주의 전당을 건립하겠다는 내용의 협약이 사업회와 3 개 도시 간에 체결되었지만, 정부 동의를 얻지 못해 무산됐다. 다행히 올 6·10 항쟁 31 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옛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 '민주인권기념관'을 조성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전당을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사업회는 문 대통령이 6·10 항쟁 31 주년 기념사에서 설립하겠다고 한 남영동 대공분실 '민주인권기념관'이 민주화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211608461	국가의 무관심 분야에서 돈을 버는 우버	샌프란시스코 항만지역 동쪽 이스트 베이의 20세기 후반 정치사를 서술한 브라운대 교수 로버트 셀프의 책 <아메리칸 바빌론>은 미국 도시의 문제를 한 문장으로 너무나 명료하게 묘사한다. 미국 도심지역은 너무나 덜 발달되어 있고, 교외지역은 너무나 잘 발달되어 있다. 1950년대 이후 이른바 백인 탈주라고 하여 고속도로, 전철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장에 따라 도시 내부에 살던 백인들은 교외지역으로 빠져 나간다. 이들이 사는 지역은 보통 학교도 좋고, 안전하다. 반대로, 유색인종 비율이 높아진 도심지역은 국가의 소외 대상이 됐다. 1960년대 인권운동 이후 차별금지법이 제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466238	KTX 증편·호남선 직선화 해법 찾아야	서대전역 KTX 증편과 호남선 직선화(고속화)가 국정감사 이슈가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7 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또 제기됐다. 그동안 제3 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어렵게 반영되고 사전타당성조사에는 턱걸이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다. 경제성 논리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지역경제 활성화에 꼭 필요하다. 고비를 넘을 때마다 '청신호'라고 반겼으나 늘 부족한 것은 정책적 지원 의지였다. 대전~논산 호남선 철도 고속화 사업의 골자 하나는 대전 가수원에서 충남 논산 구간의 급곡선 등 굴곡 선형을 펴는 것이다. 직선화는 운행 시간 단축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7903491	우리집 家計, 敎育에 도움 될 인재에 투표하길	총 3952명의 지역 공직자를 선출하는 6ㆍ4 지방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5월 30~31일 전국에서 실시된 사전투표 투표율이 11.49%에 달했다. 지난해 4월과 10월 재보궐 선거 때보다 두 배 이상 높다. 세월호 참사로 부쩍 높아진 유권자들의 참여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어서 반갑다. 이번 선거는 광역ㆍ기초단체장과 의원, 교육감 등 무려 7개 투표용지에 각각 선택을 해야 하는 복잡한 선거다. 세월호 참사로 후보 검증, 공약 검증도 생략되다시피 했다. 유권자들의 밝은 눈과 냉철한 판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먼저 선거 공보에 적시돼 있는 전과ㆍ병역ㆍ납세 기록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91524591	“추하게 썼다. 그런데 혈세 낭비는 아니다.”	"추하게 썼다. 그런데 그 돈이 혈세 낭비라는 건 잘못된 것이다."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더 큰 역풍을 불렀다. 이 위원장은 10월 20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서 사립유치원에 지급된 교비로 명품 가방과 성인용품을 사는 등 원장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결과가 드러난 유치원 비리사태에 관해 입장을 밝혔다. "잘못 사용했지만 그건 학부모가 낸 수업료"이기 때문에 정부 예산이 들어간 것은 아니라는 해명이었다. 즉각 "학부모가 낸 수업료는 원장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쌈짓돈이냐"며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10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96691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 반영해야	정부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에 유급휴일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논의한다. 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내년 1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0.9%가 올라 시간당 8350 원이다. 문제는 개정안에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일요일 8 시간)을 포함해 월 209 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따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2019 년 최저임금은 사실상 법정액 8350 원보다 20% 높은 1 만 20 원이 된다. 주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한 시행령 개정안은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은 임금 산정 시간에 포함해선 안 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32022175	“41조원 풀어 선거에 재미 좀 봤다”는 최 부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구설수에 휘말렸다. 지난 20일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연수 행사에 참석해 한 인사말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부총리는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정책을 과감하게 내놓았다. 솔직히 말해서 (7·30) 재·보궐 때 (이걸로)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회복세가 만족스럽지 못해 정부가 앞장서서 지출을 늘려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한다. 최 부총리 말은 불신과 오해를 살 소지가 다분하다. 경제정책 사령탑인 그의 발언은 한마디 한마디가 정치·경제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614563	잇단 외교 의전 실수·비리에 낯이 뜨겁다	훈장 취소·구겨진 태극기·국명 오기, 실수와 외교관 비리 잇따라… 느슨해진 조직의 기강 바로잡아야 훈장 취소·구겨진 태극기·국명 오기, 실수와 외교관 비리 잇따라… 느슨해진 조직의 기강 바로잡아야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22 일(현지시간) 현지에서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최고 훈장을 받기로 예정돼 있었으나 하루 전 전격 취소된 일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자국 정치 상황을 이유로 취소했고 그 과정에서 양국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외교부가 설명했지만 당혹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상 외교에서 양국 간 합의된 의전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496100	밀양가요박물관 어떻게 채우느냐가 관건	밀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가요박물관이 다시 논란이다. 박물관은 역사를 담아 놓은 건물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어지는 박물관이라면 국민이 정확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밀양시가 심사숙고해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할 것이다. 올해는 일제에 저항해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났던 3·1 운동 100 주년 되는 해다. 그런데 밀양시는 하필 이때에 친일행적이 뚜렷한 인사의 기록을 포함한 가요박물관을 짓겠다고 한다. 시기도 적절해 보이지 않을뿐더러 자칫 시설이 친일 인사의 과는 묻히고 공만 드러나는 결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된다. 밀양시의회에서 거론했기에 망정이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17199	남북정상회담, 비핵화·평화 전기 되도록 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됐다.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미국과의 거친 말의 전쟁으로 한반도에서 일촉즉발의 위기 국면이 조성됐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급반전이다.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이은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 성사로 한반도 정세가 대전환의 결정적 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기는 했지만 현재로서는 5 월에 만남을 갖는다는 큰 틀의 합의만 있을 뿐 아직은 의제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실제 회담 테이블에 앉기까지는 아직 숱한 난관이 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0791019	증권범죄 뿌리뽑으려면 刑量 대폭 높여야	관세청은 작년 코스닥시장에서 퇴출된 태양전지업체 네오세미테크가 홍콩의 유령회사와 4년 동안 2000억원대 수출입 거래를 한 것으로 꾸미고 517억원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냈다. 이 회사 전 대표 오 모씨는 마카오로 달아난 뒤 1년째 잡히지 않고 있다. 네오세미테크는 증권범죄의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이 회사 대주주는 사실상 껍데기뿐인 회사를 기존 상장사와 합병하는 방식으로 슬그머니 코스닥에 입성한 후 위장 수출입과 분식회계로 실적을 부풀렸다. 2008년 229억원 흑자에서 이듬해 223억원 적자로 돌아선 이 회사는 상장된 지 반년도 안 돼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632701	북한이 평창에서 노리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다	북한이 평창 올림픽을 정치 선전장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를 점점 더 노골화하고 있다. 선수단을 파견하기로 했으면 선수단 규모나 남북 단일팀 여부, 공동 입장 문제부터 논의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를 위한 우리 측 실무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은 '예술단 파견을 위한 실무 접촉'을 제안해왔다. 모란봉 악단 등 북한 예술단의 주 활동 목적이 김정은 체제를 찬양·선전하는 것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예술단 파견 문제를 최우선 의제로 내민 것은 올림픽 자체에는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준다. 올림픽을 정치 선전장으로 변질시키겠다는 속셈을 드러냈을 뿐이다. 예술단 공연을 통해 '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978738	개발에 치우진 우도면 종합발전계획	우도면에 해중전망대, 해저터널, 모노레일 등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우도면 종합발전계획'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게 나오고 있다. 제주시로부터 용역을 맡은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은 지난 9 일 우도면사무소에서 열린 최종보고회에서 부문별 발전계획을 통해 우도봉 가장자리에 후박나무와 까마귀쪽나무를 심는 등 우도 100 년 녹화사업을 포함한 친환경적 사업을 다수 제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용역진은 우도가 넘쳐나는 관광객들로 교통난이나 쓰레기 처리난 등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각종 대형 시설물이 들어서는 발전계획을 내세워 주민반발을 초래하고 있다. 용역진은 우도 관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42025005	박원순 시장 폄훼·비호하는 정치인들의 무분별한 폭언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극단적 선택을 둘러싼 일부 여야 정치인들의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박 전 시장 밑에서 서울시 행정부시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고인은 죽음으로 당신이 그리던 미투 처리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고 했다. '죽음이 미투 처리 전범'이라는 주장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윤 의원이 최소한의 양식과 성인지 감수성을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지금 피해자는 박 시장의 죽음 그 자체로 2차 피해를 입고 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지난 13일 피해자를 대신한 기자회견에서 "피고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163401	아직도 '설거지'중인 민선7 기 도정	1 일로 취임 한 돌을 맞은 원희룡 지사가 제2 공항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재천명했다. 이날 취임 1 주년 기자회견을 가진 원 지사는 "더 이상 대안을 찾아가야 할 도정 책임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미루지 않겠다"며 "재조사 용역 당시 합의된 바와 같이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은 이상 제2 공항은 정상 추진돼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또 "최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있었던 공권력의 잘못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도정 책임자로서 과거 행정의 잘못으로 고통 받은 모든 분께 정중히 사과 드린다"고 말했다.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390	ODM 넘어 독자 브랜드 개발	"세계 최고 브랜드에는 언제나 한세실업의 이름이 뒤따른다." 1987년에 입사해 창업주 김동녕 한세예스24홀딩스 대표와 함께 회사를 키운 이용백(62) 한세실업 부회장의 자신감이다. 한세실업은 갭·나이키·아메리칸이글·홀리스터 등 글로벌 50개 의류 브랜드에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과 제조업자개발생산(ODM) 방식으로 납품하는 패션 전문기업이다. 미국 월마트·타깃 등 대형 할인매장에 자체상표(PB) 의류를 납품하기도 한다. 패션 업계 대세로 자리 잡은 SPA 브랜드인자라·H&M·유니클로 등에도 한세실업이 생산한 제품이 납품된다. 1982년 창립 이래 의류 수출이라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4698678	이재용 구속 압박은 법치에 중대한 도전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 다시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18 일 이후 한 달 만인데 특검은 보강 수사를 통해 구체적 혐의를 밝힌 만큼 영장 발부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삼성은 지난달 영장 청구 때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법원이 같은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이 부회장 구속 여론 등 외풍에 법원이 흔들릴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어제도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장이 또 기각된다면 범죄자끼리 서로 방패가 되는 것을 법이 보호하고 있다는 논리가 된다"며 이 부회장 구속을 압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35218	공중선 지중화 신공법, 안전·미관 개선 기대 크다	부산시가 도심에 어지럽게 널린 공중선을 대대적으로 손보기로 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최근 부산 연제구 거제동 현대 아파트 일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통신관로 매설용 미니트렌칭 시범사업 ' 대상지로 선정됐다. 해당지역에서는 오는 30 일까지 공중선 지중화 작업이 이뤄진다. 공사가 완료되면 주변 미관이 크게 개선됨은 물론이고 주민들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중선 정비에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연구 용역 중인 새 공법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행된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 미니트렌칭 공법은 전기선 및 통신선을 매설할 때 필요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868358	23 년 만의 지방권력 교체 오거돈호 출범에 거는 기대	오거돈 부산시장이 어제 취임식을 갖고 민선 7 기 공식 임기에 들어갔다. 선거 과정에서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라는 슬로건을 내건 오거돈호가 본격 출범한 것이다. 네 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시정에 봉사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점에서 오 시장 스스로 감회와 각오가 남다를 것이다. 시민들 또한 23 년 만에 교체된 지방권력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클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도, 부산이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마냥 박수만 보낼 수 없는 이유다. 오 시장은 북상하는 태풍 때문에 약식으로 치러진 취임식에서 "시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첫 번째 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79	정치 포커스 \| 7·30 재·보궐선거 4大 관전포인트 - 1 與野 삼각편대의 격전지 수원	수성(守城)과 탈환이냐? 4개 선거구 중 3곳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수원은 여야 모두 '거물과 신인 조합'으로 진용을 짰다. 선거가 실시되는 곳은 수원 을(권선)·병(팔달)·정(영통)이다. 역대 선거 결과와 지역 민심을 살펴보면 양쪽 모두에게 '1강 1중 1약'인 절묘한 황금분할 구도다. 팔달은 선거구가 생긴 뒤 1996년 15대 총선부터 2010년 19대 총선까지 여섯 차례의 선거(15대 재보선 포함)에서 모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에 승리를 안겨준 보수의 심장부다. 고 남평우 의원의 대를 이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5선 중진으로 키운 곳이다. 서울로 치자면 종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48838	북한 또 ‘미사일’ 도발 감행... 김정은, 비핵화 협상 판 깨자는 건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쐈다. 합동참모본부는 9 일 "북한이 오후 4 시29 분과 49 분 평북 구성 지역에서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불상의 발사체 2 발을 동쪽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체는 각각 420 ㎞, 270 ㎞ 거리를 날아갔다. 북한이 4 일 강원 원산 일대에서의 신형 전술유도무기 발사에 이어 닷새 만에 다시 무력 시위에 나선 것은 한미 압박용 도발로 보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2 주년 생방송 대담 4 시간 전 발사체를 쏜 것은 개성공단 가동, 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보류한 채 미국과 공조하는 우리 측에 불만을 표출한 것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93043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 인상이 문제라는 한은 금통위원 지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일형 위원은 19 일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성이 수반되면 당연히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좋은데 생산성이 수반되지 않고 무조건 임금이 올라가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생산성 (향상) 없이 임금만 올라가면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GDP(성장률)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이는 현 정부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며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깊이 되새겨봐야 할 문제다. 우리 경제의 대외 경쟁력 문제를 생각할 때는 임금의 절대 수준보다 단위노동비용을 중요하게 따져봐야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91439291	암전-‘귀신이 찍은 영화’ 찾아 복구해 보니	영화의 제목과 영화 속 영화의 제목은 겹친다. 마치 '뫼비우스의 띠'처럼 이야기는 기묘하게 이어져 있다. 영화의 주무대는 폐쇄된 지방의 단관극장이다. 제목 암전 주연 서예지, 진선규 감독 김진원 개봉 2019년 8월 15일 관람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러닝타임 86분 좀비는 현대문화의 아이콘이 되었다. 마치 진짜로 존재한다는 듯이. 하지만 좀비는 실재하지 않는다. 상상력의 산물이다. 리처드 매드슨과 조지 로메로가 창조한 현대 좀비물도 그렇고, 오리지널인 부두교의 좀비조차 마찬가지다. 방사능 때문에 시체가 되살아난 적도, 죽어 땅 속에 묻힌 사람을 살려내는 약이나 비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8286228	한글, 시대변화 맞춰 더 능동적으로 갈고닦아야	오늘은 569돌을 맞은 한글날이다. 한류문화 확산과 한국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 국제결혼 증가 등으로 한글에 대한 외국인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워졌다. 한국어 교육을 외국에 확산시키기 위해 2007년부터 설치한 세종학당이 지금은 55개국 138개소로 늘어났을 정도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한반도 분단이 70년에 이르면서 남북 사이에 한글 이질화가 심화되고 있다. 또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달로 신조어, 은어, 비속어가 넘쳐나면서 건전한 한글 문화가 큰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국립국어원이 조사한 새로운 단어만 해도 매년 약 500개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03245	살아남은 부산 초량동 적산가옥	신축 중인 고층아파트 옆 옛집(사진 오른쪽)의 나이는 94살이다. 기이한 광경이다. 40층 규모의 아파트 세 동과 16층 오피스텔 한 동이 옛집을 둘러쌌다. 집은 살아남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다. 부산 동구 초량3동 81-1번지, 등록문화재 제349호의 이야기다. 적산가옥(敵産家屋)이다. 1925년 지어졌다. 당시 한반도 철도부설 사업을 위해 토목회사를 운영하던 일본인 다나카가 지었다. 현재 소유주는 일맥문화재단이다. 부산 섬유산업의 토대를 이룬 태창기업의 창업주 고 일맥 황래성 선생이 75년 설립한 재단이다. 2007년 등록문화재가 되면서 옛집은 재개발 북새통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81605341	우주방사선 안전 관리 ‘주먹구구’	ㆍ항공승무원 4명 백혈병 산재 신청… 정확한 실측과 정보 제공 시급 2018년 6월 대한항공에서 9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객실승무원이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했다. 국제선 승무원으로 재직하면서 겪은 잦은 야근과 과로 외에 '우주방사선'을 유병 요인으로 지목했다. 이후 같은 항공사 소속 승무원 3명이 비슷한 이유로 산업재해 신청을 했다. 피해자를 담당하는 김승현 노무사(노무법인 시선 대표)는 이들 말고도 18명 정도의 승무원이 우주방사선과 질병의 연관성을 문의해왔다고 전했다. 모두 암질환을 앓고 있거나 회복해 복귀한 사람들이다. 우주방사선은 우주에서 날아오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64320	스마트시티 안전 서비스, '민간-공공' 연계...사설업체에 신고하면 119 센터도 공유	이르면 하반기부터 긴급 상황 발생 시 민간 보안업체와 112·119 센터 등 공공 안전 기관이 데이터를 공유, 스마트시티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폐수나 악취를 감지하는 사물인터넷(IoT) 센서를 지역 스마트시티센터와 연동해 환경오염 사고 피해도 줄인다. 국토교통부는 올 상반기에 이 같은 스마트시티 서비스·시스템 실증 사업을 거친 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할 계획이라고 13 일 밝혔다. 지자체는 검증을 마친 스마트시티 서비스와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공공 보안 서비스를 연계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112·119 등 개별 운용된 국가 안전 재난 체계와 지자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221340021	지열발전·CO₂ 저장 연구 사장되나	ㆍ포항지진 원인 발표 후 존폐 갈림길에… 전문가들 "관련 기술 포기는 아까워" 산업화 이전과 대비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해야 문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경고 이후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 가운데 지열발전은 재생에너지로,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Carbon Capture and Storage)은 온실가스 감축 기술로 각각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11월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을 위한 수리 자극으로 촉발됐다는 정부 조사단의 발표 이후 국내 지열발전 연구에 제동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815442	생산·소비 동반부진...경기침체 대비 나서라	서울경제 한국 경제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통계청이 31 일 발표한 9 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생산과 소비에 걸쳐 거의 모든 지표가 곤두박질치고 있다.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3% 감소해 5 년6 개월 만에 최악의 수준을 보였고 소비도 7~8 월의 회복세에서 벗어나 2.2%나 하락했다. 심각한 것은 경기 흐름을 파악하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4 월 이후 6 개월 연속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통상 동행지수가 6 개월 하락하면 경기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신호라고 판단한다는 점에서 심상찮은 대목이다. 통계청조차 "현재 경제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부정하기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841326	‘논문에 자녀 끼워넣기’ 막으려면	경북 지역 한 대학의 A교수는 논문 2편을 쓰면서 고등학생 딸을 공저자로 올렸다가 올해 초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됐다. A교수는 "자녀가 자료 수집, 엑셀 작업 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조사에서 적발된 부산의 한 대학교수도 고등학생 딸이 "논문 초안 작성에 기여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최근 10년간 논문을 전수조사한 결과 86명의 교수가 148건 논문에서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논문에 자녀 끼워 넣기'는 대입에서 좋은 '스펙'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하지만 논문에 미성년자 자녀가 저자로 올라서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036659	IEA의 원전 수명연장 권고,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최근 발표한 '친환경 에너지 체계의 원자력발전' 보고서에서 선진국들에 대해 기존 원전의 가동 중단 대신 수명 연장과 투자를 권고한 것은 당연하고도 중요한 사실을 일깨운다. 지금처럼 원전 비중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게 경제적이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는 점에서다. IEA가 우려하는 것은 전력 소비가 큰 선진국에서 원전 축소속도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속도가 더디다는 점이다. 노후원전 개보수나 신규 건설이 없으면 2040 년에는 원전 비중이 현재의 3 분의 1 로 쪼그라든다. 원전, 수력을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비중이 20 년 전이나 지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27196	판문점 선언 트집, 한 뼘 설 땅마저 없애는 한국당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험한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놓고 어제는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쁘고, 두 번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고, 세 번 속으면 그때는 공범"이라고 했다. 그것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다. 아무리 마음이 급했기로서니 홍 대표는 이런 처신이 부끄럽지 않은지 진심으로 궁금하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역사적 첫걸음을 뗐다. 세계가 주목하고 환영했으나 앞으로 갈 길은 멀고 험하다. 그 엄중한 현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가보지 못한 낯선 길에 섰기 때문에 불안하게 떨리는 마음을 어쩔 수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977087	김영남 방남, 북미대화 연결 모멘텀으로 삼아야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이뤄질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남은 상징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가 북한 헌법상 국가수반으로서 방한한 북한 인사 중 최고위급이기 때문이다.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직접 올 수 없는 상황에서 권력서열 2 위 인사가 오는 것은 최대한의 의전적 예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21 개국 26 명의 정상급 인사가 모이는 평창 무대에서 적극적인 외교전을 펼칠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김 위원장의 방남으로 남북관계 진전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커졌다. 청와대가 즉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112253285	친일·독재 ‘아버지 행적 지우기’에 뒤틀리는 역사	독일의 수도 베를린 브란덴부르크문 인근에 있는 유대인 홀로코스트 기념관에는 크고 작은 콘크리트 조각 2700개가 놓여 있다. 나치에 희생된 사람들의 묘석을 상징하는 숫자다. 그 자리를 지날 때 나치 만행을 잊지 말자는 외침이 쏟아지는 것 같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현행 역사교과서가 우리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고 말했다. '자학사관'이라는 말도 썼다. 이들이 '가리려고 하는 역사, 띄우려고 하는 역사'에는 일정한 공식이 있다. 김 대표의 부친인 김용주씨는 일제에 비행기를 헌납했다. 1944년 '징병제 시행에 감사해 미국·영국 격멸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061512331	코로나 ‘집콕’ 아이들 달래주는 ‘해리 포터’	<해리 포터> 시리즈를 쓴 영국 작가 J. K. 롤링이 웹사이트를 새로 열었다. 사이트의 이름은'해리 포터 앳 홈',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물러야 하는 아이들을 위한 해리 포터'집콕'버전이다. 롤링은 4월 1일(현지시간) 트위터에"꼼짝할 수 없는 부모님과 선생님들에겐 아이들을 재미있게 만들어줄 마법이 조금 필요하다"고 적었다. 사이트(www.wizardingworld.com)에 들어가면 마법학교 호그와트가 아이들을 맞는다. '내게 맞는 기숙사 찾아보기'를 비롯해 해리 포터에 대한 언론 기사, 퀴즈, 게임, 영상들이 준비돼 있다. 시리즈 1편인 <해리 포터와 마법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756863	언양읍성의 업그레이드가 서부권 관광산업의 밑바탕이다	정부가 올해 언양읍성 정비에 68 억원의 국비를 책정했다고 한다. 그 동안 언양읍성 정비는 그야말로 '찔끔공사'로 이어졌다. 이 가운데 정부가 역대 최대의 국비를 올해 쏟아붓겠다니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가 언양읍성의 가치를 이제야 인정한다는 이야기로 들린다. 언양읍성은 지난 2012 년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과 동시에 부지 매입과 발굴, 정비에 나섰으나 7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에 드는 비용이 1652 억원에 이르지만 70%에 이르는 국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언양읍성은 토성과 석성으로 축조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111584	의성군 시범마을 사업과 지역 재생에 거는 기대	저출산·고령화의 심화로 의성군은 전국에서 '소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곳으로 꼽힌다. 이대로 인구가 계속 줄어들 경우 가장 먼저 없어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청년 인구 유입과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실제적인 방안만 있다면 지방 소멸을 늦추거나 막는 길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최근 의성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각종 지역 사업을 추진하며 여기에 초점을 둔 것은 자연스럽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방 소멸 2018' 보고서를 보면 인구 감소 속도가 빨라지면서 전국 228 곳 시군구 중 89 곳(39%)이 30 년 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91417121	육식의 성정치 外	ㆍ육식과 남성 위주 문화는 닮은꼴 ▲<육식의 성정치> 캐럴 제이 애덤스 지음·류현 옮김 이매진·2만5000원 '서점에 나와 있는 음식책을 무작위로 골라 조사하면 대부분 바비큐 요리는 남성을 위한 특별 요리로 추천한다. '어머니날 선물'로 추천되는 음식에 고기는 없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도 있겠다. 하지만 적어도 20세기에 출간된 책들은 이러했고 현재도 그 양상이 크게 달라진 것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여성과 동물은 똑같은 '고깃덩어리'였다. 고기가 될 운명으로 태어난 동물과 가부장제·성폭력의 희생양인 여성은 닮았다. 동물을 학대하는 공장식 축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876452	밑그림 나온 6 ㆍ12 북미회담, 정상 '빅딜'로 화룡점정 찍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한 친서를 계기로 6 ㆍ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공식화하고 성공적 회담 개최를 위한 밑그림도 그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친서를 들고 백악관을 찾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과 면담을 가진 후 "우린 6 월 12 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고 공식 확인하고 "회담은 성공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친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훌륭하고 무척 흥미로운 편지였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판문점, 싱가포르와 뉴욕에서 숨가쁘게 진행된 북미 정상회담 실무 협상이 성과를 거둬 두 정상의 최종 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2627965	태양광 풍력 과욕말고 기술수준부터 높여라	정부가 태양광을 제2 반도체산업으로, 풍력을 제2 조선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내용의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전략'을 내놓았다. 향후 5년간 민관 합동으로 총 40조원(정부 7조원, 민간 33조원)을 투자해 2015년에 신재생에너지 수출 362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 목표도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특히 태앙광과 풍력에 정책의 중점을 둬 5년 후 세계 시장 점유율을 각각 15%로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지난 5년간 연평균 28.2% 성장했고, 지난해 시장 규모가 1620억달러로 메모리반도체(425억달러), 디스플레이(885억달러)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062034505	캄보디아 노동자 상대 손배소 시도 중단해야	캄보디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이 캄보디아 야당 대표와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노조의 파업과 시위에 따른 생산 차질과 시설 파손 등 피해액이 1000만달러에 이른다는 것이다. 캄보디아 의류생산자연합회(GMAC) 차원의 소송이지만 그런 제안과 진행을 한국 업체가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다. 최저임금을 160달러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는 가난한 노동자에게 거액 손배소로 대응하는 것은 비인간적이고 반노동적인 처사다. 한국 업체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당장 그만두는 게 옳다. 거액 손배소는 한국에서나 통용되는 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999871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동맹 의지 굳건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터무니없고 돈이 많이 든다"는 표현으로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고 한다. 그제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보내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대로 북·미협상 재개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경고 조치는커녕 오히려 북한을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의 의지를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하다. 이런 발언이 북한 지도부를 달래려는 의도적 차원에서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그동안 김 위원장이 한·미 군사훈련에 극도의 거부감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51896	‘청년일자리 대책본부’라는 낡은 발상	사건사고 다루듯 해선 안돼 기획재정부는 28 일 청년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청년일자리대책본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본부장을 맡으며, 1.2 차관과 부내 1 급 간부 전원이 대책본부에 참여한다. 김 부총리는 "예산.세제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기존 제도의 틀을 바꿔야 한다"고 말해 초강력 대책을 예고했다. 참석자의 면면으로 볼 때 신설되는 대책본부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서 경제를 총괄하는 기재부에 총동원령이 내려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총동원령을 내린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25 일 열린 '청년일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020309	우려스러운 장하성 실장의 자기확신	문재인 대통령이 25 일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6 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 정책을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할 경우 현 정부의 정체성을 잃는 것은 물론 기존 지지층의 이탈이 심해질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의 자기확신과 고집도 엿보인다. 장 실장은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높여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소비를 진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심의 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3823118	김영란법 완화 검토할 때 됐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기준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농수축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으로 제한한 3·5·5 금액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한다. 전 위원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으냐는 지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소비 활성화를 위한 지렛대로 김영란법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공직자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는 김영란법 완화가 가라앉은 소비를 되살리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36191	소액주주 항의 집회까지 부른 한전 적자	추세적 주가 하락에 반발 상장사로서 기본 지켜야추세적 주가 하락에 반발 상장사로서 기본 지켜야 한국전력공사와 산하 발전 공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17 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전과 한국수력원자력, 서부발전 등 7 개 전력 관련 공기업의 부채는 지난 3 월 말 기준으로 총 119 조1837 억원에 이르렀다. 작년 말에 비해 6 조5931 억원 급증했다. 탈원전 정책의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된 데다 설비 보강 비용이 대폭 늘어나는 등 복합적 원인이 작용한 결과다. 이를 반영한 듯 2016 년 8 월 6 만3600 원까지 치솟았던 한전 주가는 요사이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208037	강원인 2 만5 천명 3·1 운동, 통일로 완성해야 한다	100 년 전 3·1 만세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있던 한국인들이 일제의 지배에 항거해 1919 년 3 월1 일 한일병합조약의 무효와 한국의 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사건이다. 3·1 만세운동에 강원인들은 혁혁한 공을 세웠다. 국사편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3·1 운동은 1919 년 2 월28 일부터 4 월25 일까지 순차적으로 진행, 참여 인원만 2 만5,429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강원도 인원이 117 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도민 100 명 중 2 명꼴로 3·1 운동에 동참한 셈이다. 철원(3 월10·11·12·18 일, 4 월8 일)은 3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43141	남도일보 사설-여순사건 성격규명에 지혜모아야	순천대학교 교수 77 명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순천대학교 교수들은 23 일 순천대 박물관 회의실에서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과 특별조사기구 설치,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문재인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1948 년 10 월 19 일 발생한 여순사건은 올해로 70 주년을 맞는다. 순천대 교수들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은 최근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4·3 특별법'이 제·개정되면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이 단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은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이다. 여순사건 특별법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275371	쌀 목표가격제 폐지가 옳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쌀 목표가격제(변동직불금제) 폐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소속 여야 간사들은 지난주 이 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도됐다. 그러나 민주평화당 소속인 황주홍 위원장은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황 위원장은 성명에서 "정부가 폐지를 검토하고 있으나 국회 농해수위 차원에서는 어떤 합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목표가격제란 쌀 목표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수확기에 산지 쌀값이 그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85%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추곡수매제가 폐지되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2282037565	필리버스터가 일깨운 참여·소통·민주주의의 가치	테러방지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100시간을 돌파하며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로 기록됐다. 엿새째 계속된 토론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의원만 20여명에 이른다. 주말과 휴일에도 필리버스터를 직접 보려는 시민이 국회에 줄을 이었다. 특히 10대와 20대 등 젊은층과 가족 단위 방청객이 많았다고 한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선 갖가지 신조어가 양산되는 등 필리버스터가 뜨거운 이슈로 부상했다. 해외 언론도 한국의 필리버스터를 주목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는 이제 하나의 '현상'이 되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으나 우리는 '정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292049005	이참에 ‘감염병 법령·시설’ 포함한 검역체계 완비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비상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9일 중국 내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6000여명으로 2003년 중국인 사스 환자 수를 넘어섰다. 가파른 사망자 증가세 역시 꺾일 기미가 없다. 독일·일본·베트남 등에서는 중국 체류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신종 코로나 증상이 확인돼 2차 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지난 27일 4번째 환자 발생 이후 더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2차 감염자도 확인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확진자들과 접촉한 사람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유증상자들에 대한 검사가 계속되고 있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904335	임종헌 소환, 사법농단 ‘몸통 수사’ 시작일 뿐이다	한겨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5 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법원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데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면서도 "오해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재판거래와 판사 뒷조사 등 대부분의 의혹에 관여한 인물이란 점에서 그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수사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 월 그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듯한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았지만 그 후 전개되는 상황은 이와는 한참이나 거리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5281030	내년 사상 최대 적자예산, 밑 빠진 독에 물붓기는 안된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555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올해 본예산에 비해 8.5% 늘어난 금액이고 올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 것까지 감안하면 1.6% 증가한 예산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소비와 투자가 크게 위축된 지금과 같은 때에는 적극적 재정 운용을 통해 경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내년 적자가 사상 최대 규모인 72조8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예산 지출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단 정부는 내년 예산 중 21조3000억원을 '한국판 뉴딜 사업'에 투입해 경기 활성화에 전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872271	전두환·재국 父子 국민에게 설명할 순간이 왔다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가 어제 전두환 전(前) 대통령 장남 전재국 씨(54)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공동 작업을 통해 확인한 '조세피난처 프로젝트' 4차 명단 발표를 통해서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추징 여론이 들끓던 2004년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최소한 6년 이상 보유했으며 이와 연결된 외국 은행 계좌로 자금을 움직인 정황이 있다고 한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비자금을 축재한 혐의로 1997년 대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32039005	향후 10여일이 고비, 플랜 B 마련할 때다	3일 중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사망자가 362명으로 집계돼 2003년 사스 때의 사망자 수(349명)를 넘어섰다. 확진자는 2만명을 향해 치닫고 있다. 중국 내 사망자가 하루 50명, 확진자가 2000명꼴로 늘면서 전파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양상이다. 보건 전문가들은 향후 10~14일에 신종 코로나 확산이 절정을 이룰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종료 시기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국내 감염 속도도 빨라졌다. 총 감염자 15명 가운데 11명이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4일간에 확진판결을 받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1751544	大·中企 정례서밋서 '相成'의 해법 찾길	29일 30대 그룹 최고경영자와 중소기업 대표가 함께 청와대 국민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계기로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회의가 정례화할 전망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 이 회의를 주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매일경제신문이 제안한 '대ㆍ중소기업 정례 서밋(summit)'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방안으로 본다. 이번 회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8일 중소기업 대표, 13일 대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를 한 데 이은 후속행사로 '대ㆍ중소기업 1차 서밋'으로 기록될 만하다. 이 자리에선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대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81651	비핵화 없으면 대가 없다는 트럼프의 경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방북이 발표 하루 만에 취소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 일(현지시간) "한반도 비핵화에 충분한 진척이 없다"며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중단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북핵 협상의 돌파구로 기대됐던 폼페이오의 방북이 연기된 것은 현재의 교착국면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럽다. 특히 북핵 협상의 성과를 강조하며 낙관론을 펼쳐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북 협상에 불만을 표명한 것은 심상치 않은 대목이다. 북미 간 실질적인 의미를 담은 물밑 대화가 사실상 실패하면서 또 다른 국면 전환에 나섰다는 관측이 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72049015	미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힐러리가 넘어야 할 고개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하며 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됐다. 미국 민주·공화 양당에서 여성 대선 후보가 나온 건 처음이다. 오는 11월 본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이기면 미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 오른다. 퍼스트레이디와 상원의원, 국무장관을 지낸 힐러리가 준비된 대선주자임에는 분명하나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인다. 지금까지 대선 경선 과정에서 드러난 기류로 볼 때 '워싱턴 정치'에 대한 미국인들의 분노를 넘어설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건이다. 중하위 계층의 미국인들은 소득 정체와 갈수록 심각해지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015323	치솟는 생활물가... 마냥 손 놓고 있을건가	생활물가 뛰는 기세가 심상치 않다. 정부 통계상 물가상승률은 0%대로 '준(準)디플레이션' 수준이라는 데 생활물가는 딴 판이다. 각종 생필품부터 소주, 돼지고기, 유류까지 줄줄이 인상이다. 마치 고삐풀린 것처럼 오르고 있다. 소비자들이 줄이려고 해도 줄일 수 없는 필수소비재들의 물가가 뛰고있어 부담은 더욱 크다. 7 일부터 휘발유 가격이 ℓ당 65 원, 경유는 46 원 각각 올랐다. 지난해 11 월 정부가 15% 낮춘 유류세 인하 폭이 7%로 축소됐기 때문이다. 서민들 기름값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이미 서울지역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ℓ당 평균 1500 원대를 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14561	‘원칙론’ 비핵화에 ‘새로운 길’ 으름장까지 / 金 신년사, 기대했던 남한 국민에 실망줬다	경기일보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2018 년 이뤄졌던 남북 간의 긴장완화 조치의 실천을 강조했다. 남북 화해 남북 정상의 4 ㆍ27 판문점 선언과 9 월 평양 공동선언, 남북 간 군사 분야 합의가 "북남 사이 무력에 의한 동족 상쟁을 종식시킬 것을 확약한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 실천을 위한 조건으로 '대치 지역에서의 적대관계 해소를 위한 조치'와 '한미 합동 군사 훈련 중단 및 전략 자산 반입 중지'를 강조했다. 남북 경협에 대한 의지도 분명히 밝혔다. "북남 사이 협력과 교류를 전면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2273546	야당도 공무원연금 개혁 연내처리 협조하라	새누리당이 제출한 공무원연급법 개정안이 야당 측 반대로 그제 국회 안전행정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어제 "158명이 공동 발의한 법안을 국회에서 상정조차 못하고 논의 통로를 막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옳지 못한 처사"라며 야당을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자신들 개혁안이 일부 언론을 통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아직 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여·야·정·노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될 때까지 야당안을 내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야당 측 개혁안은 고위직 고통 분담과 중하위직 현재 수준 유지를 뼈대로 해 새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71072	여권에서 제기된 '탈원전 소프트랜딩론'	서울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백지화하기로 한 신한울 원전 3·4 호기의 건설을 재개하자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난주 말 서울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열린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오래된 원자력과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신한울 3·4 호기와 스와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전 정책이 바로 탈원전으로 가기는 어렵다. 장기적으로 소프트랜딩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권 중진이 금기어인 탈원전 반대론을 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여권 내부의 반발을 무릅쓰고 졸속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9954436	천안함 폭침 7 주기, 북한 도발 분쇄할 안보공약 안보인다	천안함 폭침 7 주기를 맞은 26 일 북한이 또다시 무차별적인 협박을 쏟아냈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을 겨냥한 한미 군사훈련에 대응해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선제적인 특수작전'에 나설 것이라며 위협했다. 7 년 전 바로 이날 북한은 백령도 인근에서 초계작전 중이던 천안함을 어뢰로 공격해 승조원 104 명 중 46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그처럼 호전적이고 반인륜적인 그들이 또다시 도발을 책동하고 있으니 비상한 대책이 필요할 때이다. 한반도 안보 환경은 7 년 전 그 비극적인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나아진 것이 없다. 북한은 3·4·5 차 핵실험을 이어갔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81827241	왜 도시에서만 물폭탄이 터질까	ㆍ포장된 도로 비가 스며들지 못해… 대도시, 거대한 물그릇으로 경복궁 근정전 앞마당에는 울퉁불퉁한 박석이 깔려 있다. 조선왕조 대신들이 도열하던 자리인 이곳은 웬만한 큰 비가 와도 바닥이 잠기거나 구덩이가 파이지 않는다. 얇고 넓적하게 뜬 돌을 다소간의 거리를 두고 깔아뒀기 때문이다. 박석 사이에 깔린 흙으로 빗물이 스며들고, 울퉁불퉁한 돌 표면과 가장자리가 저항이 되어 빗물이 가파르게 흐르지 않게 막는다. 현대식으로 보면 투수성(透水性) 블록인 셈이다. 예나 지금이나 건물이나 포장된 도로 등은 비가 스며들지 못하는 불투수 면적을 늘린다. 빗물은 땅에 스며들지 못하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61	이재용·정의선 단독 회동, 전기차 배터리 첫 논의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이 공동으로 전기차 개발에 나선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삼성과 현대차그룹 경영진은 5월 13일 회동을 갖고 전고체배터리 개발 현황과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삼성SDI 천안사업장에서 성사됐다. 천안사업장은 소형 및 자동차용 배터리를 전문 생산하는 공장이다. 삼성그룹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영현 삼성SDI 사장, 황성우 삼성종합기술원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현대차그룹에서는 정의선 수석부회장과 알버트 비어만 현대·기아차 연구개발본부 사장, 서보신 상품담당 사장 등이 방문했다. 이날 천안을 찾은 현대차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6012100025	또 남양주 참사, 위험의 외주화 못 막으면 재앙은 계속된다	서울메트로 19세 청년노동자의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이어 어제는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에서 붕괴사고로 4명이 숨지고 10명이 부상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이번에도 숨지거나 부상한 사람들은 모두 시공사의 협력업체 직원이었다. 남양주시의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비좁은 지하 밀폐공간에서 철근 절단을 위한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통에서 새어나온 폭발성 가스에 인화돼 가스가 폭발하고, 이로 인한 충격파로 구조물이 붕괴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협소한 지하공간에서 위험천만한 가스 관련 작업을 하려면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022047225	공공기관 납품비리 심각성 보여준 한전 ‘뇌물 잔치’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임직원이 납품업체로부터 이른바 '맞춤형 뇌물'을 받았다는 검찰 발표는 충격적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그제 한국전력과 한전KDN, 한국수력원자력 임직원들이 전기통신장비 납품회사인 ㄱ사로부터 3억569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06년 설립된 신생 회사인 ㄱ사는 이런 전방위 로비 덕분에 2008년부터 최근까지 총 412억원어치의 납품계약을 따냈다고 한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이들의 뇌물 수수 행태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다. 고위 임원부터 팀장까지 뇌물을 받을 사람의 수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04614	불법 사설 경마센터 운영한 일당 검거	김장선 1 년여간 불법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해 수수료 등으로 수십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명경찰서는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한모(45) 씨 등 3 명을 구속하고, 김모(61) 씨 등 5 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 일 밝혔다. 한씨 등은 지난 1 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린 뒤, 불법 경마센터 49 곳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해 도박 수익금 등으로 22 억여 원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자신이 입수한 불법 인터넷 경마 프로그램으로 온라인 경마사이트를 개설, 주로 광명과 양평 등에 하부 센터를 만든 뒤 김씨 등에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202050025	대법관과 전관예우	'딸깍발이'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조무제 전 대법관은 2004년 퇴임한 뒤 변호사 개업 대신 동아대 석좌교수행을 택했다. 퇴임 대법관 대부분이 대형 로펌(법무법인)으로 가던 시절, 신선한 충격을 줬다. 2010년 퇴임한 김영란 전 대법관도 변호사 개업을 않겠다고 선언한 뒤 서강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수안 전 대법관은 공익사단법인 고문으로 활동 중이고, 배기원 전 대법관은 서울의 한 구청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김능환 전 대법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퇴임 후 부인의 편의점 운영을 돕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가 됐다. 하지만 6개월 만에 "무항산(無恒産)...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52048005	집값 폭등이 투기 때문이라면 더 망설일 이유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일성으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전 지역의 입주 전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조정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출발점으로 투기세력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식히려면 다주택자의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로 부동산 시장이 달아오른 것은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투기세력의 자금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재건축 시장으로 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9251491	노인에 대한 인식변화 맞춰 사회시스템 바꿔라	보건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해 65세 이상 노인 1만1542명을 대상으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층을 물었더니 '70세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3.7%에 달했다. 이 비율이 1994년 조사에서는 30.1%, 2004년에는 55.8%였던 것과 비교할 때 급속히 높아진 수치다. 노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연령으로는 유엔과 대부분 국가가 65세를 기준으로 삼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이런 기준에 의해 노인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들어섰고 2017년에는 노인인구가 14%에 도달하는 고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27315	日수출규제, 민족감정 접고 이성적 해법 찾아야	정부가 반도체 소재부품 장비개발에 매년 1 조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다분히 일본정부가 반도체 생산 공정에 쓰이는 소재의 대(對)한 수출을 규제하려 한데 대한 임기응변 성격이 짙다. 일본은 예정대로 4 일부터 규제를 강행할 태세고 우리는 수입 대체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모양새다. 양국 모두 합리적 이성적 자세가 아닌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양국 정부 모두에서 국민의 민족감정에 호소해 표를 얻으려는 꼼수가 작용하고 있다. 일본이 실제 수출 규제를 감행하면 한국기업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다. 일본의 수출기업들은 물론이고 국제적 분업생태계를 교란시켜 피해가 세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725337	울산항 액체위험물 통합관리시스템 서둘러 구축하라	석유제품운반선 '스톨트 그로이란드'호 화재 폭발 사고로 액체 위험물 취급항인 울산항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크다. 특히 사고 선박에는 2 만7,000 여t의 유해물질이 실려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소방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면 2015 년 중국 텐진항 폭발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 지난 2015 년 8 월 12 일 밤 중국 텐진 빈하이 신구의 항구에서 컨테이너에 든 화학 물질이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진압에 실패하면서 불이 주변의 창고 등에 옮겨붙어 2 차 폭발이 일어나 사상 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92041015	한·미 훈련 종료, 비건 방한, 한반도 대전환 시동 계기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다. 이날은 열흘간 일정으로 진행돼온 한·미 연합훈련이 종료되는 날이기도 하다. 비건 특별대표가 이 시점에 맞춰 방한하는 것은 북·미 실무협상 재개에 속도를 내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0일 트윗을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에서 이 훈련이 끝나는 대로 실무협상의 재개를 희망했다고 전한 바 있다. 북·미 양측 모두 실무협상을 조속히 열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셈이어서 비건 대표의 방한을 대화 재개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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