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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_id stringlengths 6 15	title stringlengths 1 257	text stringlengths 5 4.33k	doc_type stringclasses 3 values	file stringclasses 7 values
167318798	다음달 개각시 기대되는 새 경제팀 모습	다음달 4일 지방선거를 치른 후 중순께 조각(組閣)에 가까운 개각이 있으리란 관측이다. 정부가 출범한 지 17개월가량 경과해 어느 정도 피로증도 있는 데다 총리를 비롯한 주요 포스트 성격이 바뀌는 만큼 내각 장관들도 이참에 성과에 따라 분명한 평가를 내려야 한다. 그 가운데 6개 부처 이상을 아우르는 경제팀 쇄신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다. 이한구ㆍ최경환 의원 등이 벌써 경제부총리 하마평에 오를 정도다. 박근혜정부 2년이 중간쯤 경과한 시점에서 경제 분야 과제는 산적해 있는데 동력은 크게 떨어져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경제팀 당면 과제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492872	태종대 테마관광지 개발, 신중하게 접근하길	부산시가 영도구 태종대 일대를 '사계절 체류형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2026 년을 목표로 태종대 주변을 이색 숙박·쇼핑 시설, 익스트림 레포츠 파크 등을 두루 갖춘 테마관광지로 개발하겠다는 것이 시가 이번에 발표한 '태종대권 종합관광 개발계획'의 요지다. 태종대 유원지를 태종대지구, 감지해변지구, 중리산지구, 중리해변지구 등 4 개 권역으로 나눠 총 36 개 사업에 재정과 민간자본 등 5483 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함께 내놓았다. 먼저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태종대와 관련한 부산시의 대규모 개발계획이 나왔다는 점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0313741	이념싸움에 빠진 동반성장, 추진력 있겠나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대기업 초과이익 공유제 발언으로 동반성장 추진이 엉망이 돼 가는 상황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달 24일 동반성장지수 발표 때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중소기업과 나누도록 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반영해 세제 혜택을 주는 식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과이윤의 개념을 놓고 홍준표 한나라당 최고위원 등이 이의를 제기하자 정 위원장은 "연초 책정한 수익보다 이익이 초과 발생한 경우"라고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다시 설명했는데 이 역시 혼란을 가중시킬만한 발언이다. 기업의 이익은 예상 외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중동정정 불안 같은 예상치 못한 사건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992351	BTS 논란에 비친 한-일 관계의 씁쓸한 풍경	한겨레 방탄소년단이 지난 5 월20 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2018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공연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기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급작스러운 일본 방송 출연 무산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이후 더욱 멀어진 한국과 일본 관계의 현주소를 드러낸 것 같아 씁쓸하다. 아베 정권이 '구 징용공'이란 표현 대신 '구 조선반도 출신 노동자'를 공식용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11 일 나왔다. 자세한 내막은 확인되지 않지만, 가 생방송 전날 출연 취소 결정을 내린 데는 쏟아지는 극우세력의 항의 및 시위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에선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152100005	이 상태로는 수사 못 받겠다는 박 대통령, 제정신인가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이 어제 밝힌 검찰 수사에 임하는 입장은 귀를 의심할 만큼 믿기지 않을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조사 시기는 '대통령 관련 의혹 사안이 모두 정리된 뒤에', 조사 방법은 '서면조사'를 제시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구속된 최순실·안종범·정호성·차은택씨는 물론 이제 막 시작된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까지 모두 완료된 시점에야 조사를 받겠다는 것이다. 변호인으로서 사건을 검토하고 변론 준비를 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누가 봐도 시간 끌기요, 검찰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술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수사 시기와 방법을 입맛...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028318	성장정책 뒷받침없이 '포용 국가'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어제 국회에서 가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사회안전망과 복지 안에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공정한 기회와 정의로운 결과가 보장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우리 사회에 심각한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문 대통령은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며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도 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고르게 살아야 한다는 취지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생활의 균형이 이뤄져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공동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060014	소득성장의 역설, 저소득층 소득 늘릴 대책 필요하다	지난해 4 분기 상위층과 하위층의 소득 격차가 최대로 벌어졌다. '함께 잘사는 사회'와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에서 양극화가 심화되는 역설이 뚜렷해지고 있다. 통계청이 어제 공개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18 년 4 분기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 분위 배율은 5.47 로 1 년 전보다 0.86 포인트나 상승했다. 상위 20%(5 분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이 하위 20%(1 분위)의 5 배가 넘는다는 뜻이다. 4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3 년 이후 사상 최대치다. 지난해 4 분기 1 분위 소득은 전년 같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863897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 낳는 가계 빚 급증	경기침체로 올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계빚이 급증하며 '부채 디플레이션'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2 분기 가계대출은 전 분기보다 15 조4000 억원 증가했다. 가계대출 증가폭은 작년 4 분기 23 조4000 억원에서 올 1 분기 2 조9000 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잔액도 다시 1500 조원에 육박했다. 그러지 않아도 투자와 수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로 소비 여력이 줄면 경제 활력은 더 떨어질 게 뻔하다. 더 큰 문제는 저성장과 저물가가 동시에 나타나 가계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944612	한유총 ‘집단 휴원’ 선언, 보육대란을 협상 카드 삼나	관련이슈 : 사설 사립유치원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한유총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독선적 행정에 맞서 1 학기 개학 일정을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며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을 볼모로 삼겠다는, 도를 넘어선 집단행동이다. 교육기관이 맞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유총은 "3318 개 회원 유치원 중 2274 곳이 개학 연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에게 개학 연기는 집단 휴업과 다름없다. 내달 4 일 개학이 연기되면 맞벌이 가정에서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보육대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4211372	재벌 일감몰아주기, 국세청·공정위 합동대책을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이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를 상속증여세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구매, 물류, 광고 등 손쉬운 분야에 페이퍼컴퍼니 수준의 계열사를 자녀 명의로 만든 뒤 기업가치를 높여주는 사실상의 편법 상속증여에 제동을 걸겠다는 취지다. 이 방안은 지난 3월 31일 국세청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공정사회추진회의를 계기로 마련된 대책인데 불공정한 부의 대물림을 차단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이전가격세제를 적용하면 특수관계 기업 간의 거래가액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여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916768	저임금 시달리는 제주 여성근로자들	지난 3 월 8 일은 제111 주년 세계 여성의 날이었다. 세계 여성의 날은 1908 년 3 월8 일 미국 뉴욕에서 여성 섬유노동자 1 만 5000 여명이 참정권 보장, 노동환경 개선, 양성평등 등을 요구하며 벌인 시위를 기념해 시작됐다. 그로부터 111 년이 지난 지금 여성의 인권과 사회적·법적 지위가 크게 높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여성이라 받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 제주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는 일하는 여성이 전국 최고 수준이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내놓은 '2018 통계로 보는 제주 여성 가족의 삶' 자료를 보면 도내 여성 경제활동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266536	또 고용 충격... 경제정책 근본적 수정해야	올 들어 4 월까지 석 달 연속 10 만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증가 폭이 급기야 10 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취업자 증가 폭이 7 만2000 명에 그친 5 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다. 실업률과 청년실업률도 각각 4.0%, 10.5%로 5 월 기준으로는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고치다. 통계청은 이번에도 저출산으로 15 세 이상 인구 증가 폭이 줄어든 구조적 요인을 첫 번째 원인으로 들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노동수요 부족에서 비롯된 고용대란 원인을 인구 감소라는 노동공급 요인에서 찾은 황당한 해명이다. 백보 양보해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작년 평균 31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401599	민원ㆍ로비창구 전락한 ‘판ㆍ검사 파견제’ 전면 재검토해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국회의원들의 재판 청탁 사건과 관련, 파견 법관 제도가 도마에 올랐다. 사법부와 입법부 간의 유착 수단으로 활용된 국회 파견 법관을 철수하는 것은 물론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 중인 법관들도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나아가 판사뿐 아니라 국회와 정부기관에 파견된 검사 규모에 대한 축소 주장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기관끼리의 업무 효율성 보다는 로비 창구와 유착의 연결고리 등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국회 파견 법관은 2009 년부터 법사위 전문위원과 자문관 명목으로 2 명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47380	`금강산 관광' 재개 위한 적극적인 교류·협력 채비를	'금강산 관광' 시작 20 돌 행사가 금강산지구에서 열렸다. 지난 18 일부터 1 박2 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남북 공동 주최여서 의미를 더하게 했다. 관광이 중단된 지 10 년이 넘은 시점이지만 재개를 위한 다각도의 방안이 모색되고 있어 주시하게 된다. 뭐니 뭐니 해도 우리의 관점은 금강산 관광이 다시 실현될 수 있느냐 여부다. 1998 년 동해항을 출발, 뱃길을 이용해 역사적인 금강산 구경에 나섰다. 이를 실현시킨 과정이 남북 협력의 지름길이었음은 물론이다. 남북 간 경제협력 시대를 열었고 민간 교류 사업까지 이끌어 내는 기반이 됐다. 관광객들의 호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8382387	양도세법 개정 표류로 혼란 빚는 부동산시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주택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가 계수조정소위 원 구성 문제로 파행을 거듭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은 기획재정위 소위에서 표류하고 있다. '부자 봐주기' 논란에 밀린 새누리당은 폐지 대신 중과세 중지의 일몰을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통과 여부가 불확실하다. 지금 주택시장은 장기간 거래 두절, 전ㆍ월세금 상승 등으로 하우스푸어ㆍ렌트푸어가 속출하고 일본식 20년 장기 불황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중과세 폐지가 무산되면 가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285859	유명무실하다는 소리 듣는 ‘대구 땅밑 지도’	매일신문 1995 년 4 월 28 일 대구에서는 지하철 공사장 가스폭발 참사가 발생했다. 굴착기가 잘못 건드린 가스관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해 300 여 명의 사상자를 낸 전대미문의 비극이었다. 이 사고는 국내 도시들이 지하 매설물 지리 정보 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대구시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 '땅밑 지도'를 구축해 놨는데 정작 민간업자들 사이에서 이를 못 믿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대구시는 상'하수관, 전기, 가스, 통신 등 7 개 분야에 걸쳐 지하 매설물의 위치를 도면만 보고 쉽게 파악할 수 있는 통합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힌 바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74324	적자생존 정부	최상연 논설위원 쳐다보면 서글퍼지는, 보잘 것 없는 월급 명세표에 다음 달부턴 작은 주름이 하나 더 보태지는 모양이다. 고용보험료가 지금보다 20% 넘게 오른다. 고용보험기금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업급여 계정이 고갈될 처지여서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실업급여 지급액은 사상 최고치를 잇달아 경신하는 중이다. 석달 뒤면 건강보험료 인상도 예고돼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달 취업자 수는 무려 45만 명 이상 늘었다. 2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라는 자랑이다. 그런데도 실업급여 준다고 월급쟁이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건, 실제론 실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500038	일상 깊숙이 침투한 마약 이대론 안 된다	버닝썬 사건을 계기로 살펴본 우리나라의 마약실태는 말 문이 막힐 지경이다. 더욱이 불과 한 달 만에 검거한 마약사범이 1000 명에 이른다고 하니 그동안 마약사범 단속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하긴 요즘 마약과 관련한 뉴스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황하나 씨의 행적을 들여다보면 경찰의 마약사범 단속 의지를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듯하다. 말 그대로 재수 없고 백 없으면 걸리는 꼴이다. 우리나라에서 마약 구하기란 땅 짚고 헤엄치기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손쉽게 살 수 있다. 마약을 판매한다는 글은 초등생에게까지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일각에서는 마약구매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045492	김광두 떠나면 누가 대통령에게 경제정책 쓴소리 할까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던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 설계에 참여한 김 부의장은 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포함해 정부의 설익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해왔다. 김 부의장이 그동안 청와대와 정부의 정책기조에 비판적 시각을 보여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사의 표명도 견해 차이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김 부의장처럼 소신과 용기를 가진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하나둘 떠나면 앞으로 누가 대통령에게 제대로 된 고언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김 부의장이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91677	김정숙 여사의 라떼파파 사랑	논설위원 김정숙 여사가 야당에서 "외유"라는 비판을 받은 북유럽 순방길에서 역대 영부인과 비슷한 역할을 한 것 같다. 핀란드에서는 아동병원에 갔고, 스웨덴에서는 라떼파파(한 손에 라떼를 든 육아하는 아빠)를 만났다. 가족 정책을 챙기는 모습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 여사는 14일 라떼파파와 만난 자리에서 "한국은 아직 (남성이) 육아휴직을 쓰면 '출세를 포기한 남자'라고 할 만큼 직장에서 두려움이 있다"며 "한국 남자들도 용감하게 휴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는 이달 초 한국 라떼파파와 간담회에서 "육아휴직을 용기 있게 선택한 여러분은 선구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3323702	일방적 부자감세 철회보다 보완책 내놔야	한나라당이 어제 최고ㆍ중진회의에서 2012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던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방침을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감세 철회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소득세 과표 8800만원 초과 구간(35%)과 법인세 과표 2억원 초과 구간 세율(22%)은 줄어들지 않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된다. 국회는 지난해 세법개정안 심사에서 소득ㆍ법인세 최고 구간에만 2년간 세율 인하를 유예하기로 한 바 있다. 한나라당이 방향을 선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강조되는 정부부채 건전화 추세에 부응하고 그동안 야권의 공격을 받아온 '부자 감세론'에서 벗어나려는 의도로 보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870922	도시브랜드 교체, 보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제주도를 상징하는 도시브랜드는 '오직(오로지) 제주'를 뜻하는 'Only jeju'입니다. 이 도시브랜드는 2009 년부터 사용해 왔습니다. 도시브랜드는 독특한 그 도시만의 매력이자 그 도시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도시 자체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도시브랜드(Only jeju)를 새롭게 변경하는 계획을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시브랜드 'Only jeju'는 2008 년 1 억3100 만원을 투입해 개발, 2009 년 4 월부터 본격 사용했습니다. 그 이후 제주도는 2014 년 ㈜한국IBM에 의뢰한 '글로벌 제주브랜드 마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392766	전국 두 번째 출범 `강원일자리재단'에 거는 기대	도가 경기도에 이어 전국 지자체 중 두 번째로 일자리 재단 설립을 추진한다. 안정된 일자리 공급, 청년인구 유출 방지 및 창업 지원, 사회취약계층 취업 등을 위해서다. 도는 당장 용역 발주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6,000 만원을 편성했다. 고용절벽을 극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도 담길 것이다. 주민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기를 바란다. 도내 9 월 기준 고용률은 63.3%로 17 개 시·도 중 4 번째다. 취업자 수도 7,000 여명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3,849 명의 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251831	정권 교체 1 년 반 만에 위기에 직면한 경북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구경북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 탈원전에 따른 지역 피해가 이슈가 됐다. 의원들의 질의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답변을 통해 확인된 바는 경북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과 앞으로 갈 길도 험난하다는 사실이었다. 정권이 바뀐 지 1 년 반 만에 위기에 직면한 경북의 처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야당 의원들은 문 정부의 SOC 예산 'TK 패싱'을 집중 제기했다. 정부가 내년 예산을 대폭 늘려 슈퍼예산을 편성했지만 경북 SOC 예산은 2016 년의 40% 수준으로 오히려 줄었다는 것이다. 경북도가 건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493442	사설 모의고사와 유사 문제 출제된 입법고시...진상조사 착수	▲ 비가 내린 21 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로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다. 올해 입법고시 2 차 시험 문항이 앞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가 낸 모의고사 문제와 유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교수는 2 차 시험의 출제자로 참여했다. 지난 5 월 치러진 제35 회 입법고시 2 차 시험 중 행정법 1 번 문제가 서울 한 사립대 A 교수가 지난 4 월 다른 대학원 강의에서 낸 모의고사 문항과 지문이 유사하고, 하위 문항의 내용과 배점도 같다는 의혹이 21 일 제기됐다. 해당 문제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 경매 절차 이후의 법적 쟁송 상황에 관해 묻는다. 배점이 50 점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03372	복잡해진 브렉시트 치밀한 대응전략 짜라	서울경제 영국 하원이 15 일(현지시간) 정부에서 제출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Brexit)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200 표 넘게 나왔는데도 예상했던 결과였는지 시장은 큰 동요가 없었다. 유럽과 미국 등 국제금융시장은 물론 16 일 국내 증권·외환시장도 비교적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모두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하니 다행이다. 그렇다고 안심하기는 이르다. 영국 정부의 향후 계획, 유럽연합(EU)과의 협상 여부 등에 따라 시장이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 정부가 21 일까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252014005	케말리즘의 위기	전성기에는 터키와 발칸반도, 헝가리, 북아프리카, 아라비아반도 남부에 걸친 광활한 영토를 아우르던 오스만제국은 19세기 들어 그리스 독립전쟁에서 패하면서 결정적으로 쇠퇴했다. 개혁주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근대식 의회 제도와 헌법을 도입하는 탄지마트 개혁을 추진했지만 실패했고,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편에 가담했다가 제국이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다. 실패한 탄지마트 개혁을 계승한 인물이 '터키 건국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1881~1938)다. 육군 장교이던 아타튀르크는 1차 세계대전 당시인 1915년 갈리폴리 전투에서 25만명의 영국·프랑스 연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71731	남도일보 사설-광주시 동맥인 광주천의 국가관리 기대한다	남도일보-광주천, 관리체계 변화 기대한다 광주의 도심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지방하천 광주천이 내년 1 월 부터는 국가하천으로 승격돼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광주시의 해묵은 숙원 하나가 또 하나 해결된 셈이다. 지난달 22 일 환경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에서 국가하천으로 승격이 결정된데 이어 지난 7 일자로 관보 게재와 함께 국토교통부가 최종 지정 고시한 결과다. 해당 구간은 동구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부터 서구 유덕동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 ㎞ 길이에 유역면적은 106.47 ㎢다. 광주시는 지난 5 년간 열악한 지방재정을 이유로 광주천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18259	체스판 위의 대통령	김승현 논설위원 "체스만큼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것이 중요한 스포츠는 없다. 매 수(手)마다 반드시 어떤 결과가 있다." 전설의 체스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56·러시아)의 말이다. 저서 『챔피언 마인드』(2008년)에서 "그 수가 전략에 맞는지 계속 묻지 않는다면 일관성 있는 계획을 가지고 덤비는 체스 기사를 당해낼 수 없다"고 했다. 두뇌 스포츠의 본질이자 '필승 비법'이다. 그런 그도 1997년 IBM의 수퍼컴퓨터 '딥 블루'에 졌다. "맞은 편에 새로운 차원의 지능이 앉아 있는 것 같았다"는 게 패자의 소감이다. 변화무쌍한 체스의 전략은 외교에 비유되곤 한다. 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91446051	하나금융 채용비리 후폭풍 부나	ㆍ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낙마… "부메랑 돼서 돌아올 것" 관측 "결국 하나금융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67)이 낙마한 직후 한 금융권 인사가 내뱉은 말이다. 금감원 설립 이후 최초의 민간 출신 원장으로, 안팎의 주목을 받았던 최 원장이 '하나은행 채용청탁 의혹'에 휩싸이며 취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최 원장이 2013년 하나금융지주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학 동기의 아들을 하나은행에 추천한 사실이 드러났다. 하나금융 또는 대표 계열사인 하나은행 핵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과거의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 김정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201744	유언비어 단속할 대체입법 서둘러라	헌법재판소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에서의 허위 사실 유포 행위를 처벌하는 데 적용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미네르바라는 필명으로 2008년에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고갈됐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재해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대성 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국가가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실무근의 허위 사실을 인터넷이나 트위터 등을 통해 광속(光速)으로 유포시켜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데도 무한정 보호하는 것은 찬성하기 어렵다. 최근에도 천안함 폭침으로 4...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311259091	‘주장’ 중책 맡은 새 얼굴들, 팀 도약 이끌까	2018년을 넘기기 전 10개 구단 중 절반 이상의 팀이 주장을 확정했다. 그 중 새로운 얼굴에 완장을 넘겨준 팀은 5팀이다. 롯데, LG, NC, KT, 삼성 등이 주장을 새로 바꿨다. 어느 스포츠가 그렇지 않겠냐만은 프로야구에서 주장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매 시즌 뽑히는 주장은 팀의 한 시즌을 좌우하기도 한다. 그만큼 누가 주장이 됐는지가 팬들에게는 큰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주장은 팀에서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코칭스태프와 선수단 사이에서 중재하는 역할을 해내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 개인적인 성적도 챙겨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마냥 나이가 많...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22035005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비위 파문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비위에 연루된 직원이 여러 명이라거나 평일 근무시간 골프설에 이어 현직 장관이 문제의 특감반원에게 자리를 약속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특별감찰반 전원을 교체한 뒤 검찰·경찰의 조사결과를 기다려 보자고 했으나 파문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청와대의 태도다. 청와대는 쏟아지는 의혹에 속시원히 해명하기는커녕 함구에 급급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 업무 원칙상,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하고, 김의겸 대변인은 "비위로 보도된 사안은 감찰사안으로 확인해드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201600	검찰개혁 당위성 드러낸 ‘윤석열 검찰’의 폭주	지난 6 일 청문회가 끝날 즈음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검찰의 기소 이후, '검찰의 정치개입'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도 의견이 엇갈리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이 청문회 도중에 국민의 판단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은 도를 넘은 것임이 분명하다. 검찰개혁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한다. 조국 후보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대대적 압수수색이 벌어진 다음날인 지난달 28 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017005	예정된 실패 수순으로 가는 쌀 생산조정제	정부가 15 일 또 한번 쌀생산조정제의 보완대책을 내놓았다. 사업 신청 기한을 오는 4 월20 일까지 한달간 연장하고 대상도 변동직불금 지급농지에서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로 확대했던 1 차 보완대책이 나온 게 지난 2 월이었다. 그런데 불과 한달도 안돼 또 추가 대책을 내놓아야 할 만큼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신청기간이 한달 남짓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 실적은 목표의 20%에도 미치지 못한다. 비상이 걸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논에서 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해 생산된 작물의 판로를 정부가 확보하거나 지원해준다는 것이다. 또 농기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14881	늙어가는 한국, 자영업 고령화 어떻게 하나	통계청이 5 일 발표한 '비임금근로 및 비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결과'는 기록을 또 경신한다. 취업 의사가 없는 '쉬었음' 증가율이 역대 최대다. '나 홀로' 자영업자가 외환위기 이후 최대인 것도 특이점이다. 비임금근로자 10 명 중 3 명은 60 대 이상 고령자라는 기록도 세웠다. 자영업 종사자의 70%가량은 외환위기 때보다 힘들다고 한다. 60 대 이상 연령층이 어렵다는 경우가 많아 심각성을 더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나라에서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될 통계들이다. 인구 고령화와 연동된 자영업 고령화는 근 20 년간 지속해 왔다. 50~60 대 자영업 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022037005	로비하는 판사들	오래전 들은 얘기다. 정부 고위직에 있던 여성의 남편이 현직 법관이었다. 당시 대통령은 가끔 각료와 청와대 참모들을 부부동반으로 초청해 식사를 하곤 했다. 그때마다 이 여성 공직자는 다른 '싱글' 여성들과 한 테이블에 앉았다. 남편이 모임에 불참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식사 자리에서 만난 인사 중 누군가와 나중에 법정에서 마주치게 될 수도 있다. 모르고 지내는 편이 낫다'고 했다. 그는 사법시험·연수원 성적 모두 최상위권인 엘리트였다. 이후 법원행정처를 거쳐 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이야기를 들었을 때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았다. 법관이라면 당연히 이 정도의 윤리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049172	국가안보 걸린 사드 배치, 갈등관리도 차질없어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를 정부가 경북 성주군 성산리에 위치한 공군 방공기지인 성산포대에 배치하기로 확정했다.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응하면서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기 위한 결정으로 국가안보가 걸린 일이다. 중국·러시아가 반발하고 있으니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이 단합된 모습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다. 그러나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군에서는 주민 5000 여 명이 궐기대회를 열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섰다. 김항곤 군수와 배재만 군의회 의장 등은 단식농성, 반대혈서, 국방부 항의방문 등으로 선두에 서 있다. 주민 건강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걱정은 이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11719571	보수의 발목은 박근혜가 잡는다	ㆍ아스팔트 우파에 기댄 수구 반공세력 결집… 합리적 온건부수 표심은 갈 곳을 잃어 청와대에서 나와도 정치는 계속된다. 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틀 만에 자택으로 돌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메시지는 사실상 '탄핵 불복'이었다. 국정농단에 대한 대국민 사과도, 흥분한 지지자들을 달래는 메시지도 없었다. 끝까지 분열만을 남긴 그의 발언 이후 '박근혜 호위무사'를 자처한 친박계 의원들이 꿈틀대고 있다. 폐족의 길을 가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의 명예회복과 정치적 부활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앞으로 3심이 남아있고, 그 역사적인 판결은 우리가 승리할 것"(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562467	'신산업 감사 자제'보다 더 절실한 것은 규제법령 철폐다	감사원이 5 개 신산업 분야를 선정해 감사를 자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제화돼 있는 '적극행정면책 제도'도 활성화하겠다고 한다. 공직사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감사 자제' 5 대 분야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신소재·에너지신산업, 신서비스 등이다. 4 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첨단 분야에서라도 감사 활동을 자제해 "감사원 때문에 소극 행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불식시켜 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특정 분야에 한정했지만, 감사 자제를 공개 선언한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행정이다. 하지만 행정의 수요자인 기업이나 개인 입장에서 보면 규제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272129365	백수오 성분검사도 못하는 식약처	가짜 백수오 파동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파동이 두 달째로 접어들었으니 상황이 정리되고 해결책이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현실은 그와 정반대다. 어떤 식품에 가짜 백수오인 이엽우피소가 들어있는지 소비자들이 헷갈리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심지어는 이엽우피소가 인체에 해로운지조차 확실하지 않다. 이 와중에 이엽우피소는 건강기능식품만이 아니라 주류와 홍삼 제품에서도 검출돼 소비자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이엽우피소를 사용한 제품은 판매중단이나 회수 조치됐고, 홈쇼핑 등 유통업체는 대규모 환불 사태를 겪고 있다. 가짜 백수오 파동을 키우고 있는 것은 보건 당국이다. 식품의약품안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052470	추경편성 필요성까지 제기되는 경제 형편	정부가 내년 중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동시에 경제 활력을 되살리겠다는 골격으로 예산편성 방안을 마련했다.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된 '2020 년 예산안 편성지침'과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담긴 내용이다. 세계 경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부처를 비롯한 중앙행정기관과 기금운용 기관들은 이런 기준에 맞춰 예산 요구서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제출하게 된다. 문제는 이렇게 내세운 두 가지 목표를 균형 있게 이루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하나는 시중에 돈을 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869344	장기 표류 옛 부산외대 부지 개발, 발전적 방안 없나	부산외국어대학교가 금정구 남산동으로 이전하고 세월이 벌써 5 년이나 흘렀지만 남구의 옛 우암동 캠퍼스가 지금까지 방치되어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부산외대가 떠나며 우암동 캠퍼스 시절 50 여 개에 달했던 상가는 이미 10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남아 있는 점포도 언제 문을 닫을지 몰라 낙후된 우암동·감만동 일대 상권이 더욱 침체되며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한다. 부산외대는 캠퍼스를 이전하며 연간 13 억 원의 이자를 부담해 허리가 휘청거리는 지경이다. 부산시가 서병수 시장 시절인 지난해 4 월에 우암동 캠퍼스를 전액 시 예산으로 매입한 뒤 청년임대주택, 커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1242590	말싸움만 요란한채`동반` 망각한 동반성장위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의 지난주 말 사퇴 의사 표명으로 벌어졌던 소동이 일단 봉합되는 분위기다. 청와대에 이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이 나서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위를 계속 맡아줘야 한다"고 만류하면서 정 위원장도 "사퇴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관건은 동반성장을 하느냐 마느냐"라고 한발 물러섰다. 정 위원장이 제기한 초과이익공유제에서 촉발돼 급기야 정 위원장이 사퇴를 거론할 정도로 발전한 최근 사태는 참으로 한심했다. 동반성장을 산업생태계 문화로 착근시키겠다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해 12월 13일 출범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그동안 한 일이라고는 사무실에 현판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7157420	`김정은 체제`맞춰 남북관계 전략 새 틀 짜라	정부가 김정일 사망을 계기로 대북전략을 새롭게 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김정일 사후(死後) 김정은 새 지도체제로 이동해가는 상황에서 당연한 인식이다. 이전 정권의 퍼주기식 대북전략이 이용만 당했다고 보고 만든 이명박 정부의 대북전략은 지난 4년간 실험 결과 한계를 드러냈다. 따라서 '비핵ㆍ개방ㆍ3000' 기조의 대북전략은 폐기 또는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완전히 틀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이를 위해선 향후 북한 체제 변화 방향을 주도면밀하게 분석해 그에 부합하는 단기ㆍ중장기 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우선 북한 정황부터 냉정하게 봐야 한다. 당초 김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13842	한국 야구의 한가한 ‘왕조’ 타령	서승욱 도쿄총국장 지난달 중순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2019년 일본 프로야구 드래프트 회의'는 지상파 TBS를 통해 일본 전역에 생중계됐다. 최고의 신인들을 모시려는 12개 구단의 경합이 뜨겁게 전개됐다. 160㎞대 직구를 내리꽂는 '레이와(令和)의 괴물투수' 사사키 로키(佐?木朗希)를 놓고는 4개 구단이 경합했다. 결국 제비뽑기에서 이긴 롯데가 교섭권을 거머쥐었다. 사사키와 함께 '빅2'로 꼽혔던 투수 오쿠가와 야스노부(?川恭伸)에 대한 교섭권은 요미우리·한신과의 경쟁에서 승리한 야쿠르트가 확보했다. 드래프트는 야구인과 팬들의 축제였다. 각 구단의 1차 지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21452241	테크놀로지를 위해 제물로 바쳐진 인간	지난해 우버 자율주행차에 치여 보행자가 사망했을 때 언론은 도덕적 비난의 화살을 보조운전자에게로 돌렸다. 위급한 상황에서 동영상이나 시청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는 논리였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우버를 향해 "형사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다"면서도 보조운전자에겐 "과실치사 혐의를 더 조사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미 연방교통안전위원회가 자율주행 알고리즘 결함이라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운전권조차 갖지 못했던 '보조적' 인간은 모든 비난을 뒤집어써야 했다. 허점 많은 자율주행 기술은 그야말로 무탈했다. 2017년부터 인공지능(AI)이 운용하는 헤지펀드에 투자한 홍콩의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300225	이산가족 ‘눈물의 상봉’, 남북관계 진전 계기로	한겨레 65 년을 기다려온 이산가족들이 마침내 상봉했다. 20 일 금강산 상봉 행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70 년 가까이 생사조차 모르고 살았던 이산가족들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 부둥켜안았다. 하지만 상봉 가족들은 2 박3 일의 짧은 만남을 끝으로 헤어져야 한다. 특히 가슴 아픈 것은 이번 상봉자 가운데 상당수가, 만나고자 하는 가족이 이미 세상을 떠 조카 등 다른 가족을 대신 만났다는 사실이다. 어렵게 재개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이렇게 가물에 콩 나듯 열려서는 안 된다. 제21 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1 회차 첫날인 20 일 오후 고성 금강산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185870	지소미아 ‘조건부 연기’ 결정, 국민에 충분히 설명해야	한-일 사이 최대 쟁점이었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조건부 연기'로 결정났다. 청와대는 22 일 지소미아를 곧바로 종료하지 않고 '종료 결정 통보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8 월22 일 일본에 통보한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한-일 간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정지하기로 했다.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셈이다. 그러나 기존의 정부 입장에 비춰보면 뜻밖의 결정이라 정치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지소미아 문제가 조건부 연기로 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777712	경기침몰 예고한 최악 소비심리, 정책전환 서두를 때다	소비심리가 추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8 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2.5 로, 지난달보다 3.4 포인트 하락했다. 넉 달째 하락으로, 2 년7 개월 만에 최저치다. 초유의 수출 불황에 내수 경기의 바로미터인 소비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은 것이다. 내역을 뜯어보면 적신호가 뚜렷하다. 소비심리를 구성하는 6 개 항목은 모두 곤두박질했다. 가계의 생활형편과 수입전망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 년 만에 최악이다. 생활형편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89 로, 2009 년 3 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가계수입전망 지수 역시 94 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103857	벼락치기로 대입제도 개편해서야 되겠는가	중3 학생이 치를 2022 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이 본격적인 숙의(熟議) 과정에 들어간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11 일 대입 개편 시나리오를 선택할 시민참여단 550 명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5 월 말 수시와 정시 간 전형 비율 등 공론화 범위 3 가지가 정해진 지 40 여일 만이다. 공론화위는 그동안 여러 방법으로 여론을 수렴해 왔다. 지난달부터 10 일까지 국민 대토론회와 중고생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토론회를 각각 네 차례 개최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 지난달 20 일 공개된 시나리오 4 가지다. 학생부·수능 비율과 수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1528451	공연·영화계에 부는 ‘배리어 프리’ 바람	공연계에서의 배리어 프리란 '장벽이 없다'는 뜻처럼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피치 못할 제약 때문에 공연이나 영화 등 예술작품을 감상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온 대책들을 가리킨다. "원형의 무대와 객석은 휠체어를 타고 오시는 관객들도 원하는 자리에 다양한 각도로 앉아 관람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작용했다." 연극 <묵적지수>의 이래은 연출은 6월 25일 서울문화재단 남산예술센터에서 열린 프레스콜에서 '배리어 프리' 공연의 취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연극은 360도 원형으로 둥글게 만들어진 무대를 역시 원형으로 둘러싼 객석에서 볼 수 있게 기획됐다. 관객이 연기를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6854580	정부3.0, 정보제공 대상·범위 명확히 밝혀라	안전행정부 산하 정부3.0 추진위원회가 어제 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국민이 먼저 신청하지 않아도 정부가 개개인에게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알아서 제공한다고 한다. 월급쟁이들이 해마다 일일이 챙겨야 하는 연말정산이나 아이 키우는 가정의 양육비 신청을 담당 부처에서 알아서 챙겨주고 국민은 이를 확인만 하면 되는 방식이다.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에서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은 '송파 세 모녀'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대(對)국민 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이 먼저 신청하면 정부가 승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499220	범여, 공수처법도 강행처리해 `역사의 죄인` 되려는가	선거법을 제1 야당을 배제하고 재적의석의 거의 절반(144 명)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채 강행처리한 범여(汎與) '4+1 협의체'가 이제는 공수처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까지 강행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27 일 선거법 통과 때처럼 난장판이 재연될 조짐이다. 한국당은 법 한도 내에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미 통과된 선거법은 한국당이 대응할 수 있는 '비례한국당'이라는 카드가 있다. 그러나 범여가 발의한 공수처법은 너무 심대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통과되면 정권의 전횡을 막을 방법이 없다. 범여 '4+1 협의체'는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58497	‘캡틴’ 이인영	김승현 정치팀 차장 영웅들이 모여도 리더는 있다. 1300만 관객을 눈앞에 둔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수많은 주인공 중 '캡틴 아메리카'(이하 캡틴)가 그런 인물이다. 2008년 영화 '아이언맨'을 시작으로 11년간 구축된 '마블의 세계관'(MCU·Marvel Cinematic Universe)에서 그는 히어로를 이끄는 히어로였다. 고전적 리더십의 캡틴 스티브 로저스(크리스 에반스 분)는 괴짜 천재이자 재벌인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이어 분)와 함께 어벤져스의 투톱이었다. 캡틴의 리더십은 미국에선 훨씬 유구하다. 성조기를 형상화한 복장과 방패가 그냥 나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821733	'진흙탕 선거' 질책한 전직 지사의 쓴소리	신구범 전 제주도지사가 '이전투구'식 제주도지사 선거를 초래한 출마후보들을 질책했다. 신 전 지사는 엊그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의 6·13 도지사 선거 출마 촉구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 남은 선거기간 도지사후보들의 정책 중심 선거를 당부했다. 신 전 지사는 지난 23 일 기자회견에서 원희룡 후보와 문대림 후보간의 진흙탕 싸움을 겨냥해 "정책은 오간데 없고 비난과 폭로,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시정잡배의 뒷골목 같은 이번 도지사 선거에는 발을 담글 수 없다"고 불출마 배경을 밝혔다. 신 전 지사는 이어 출마 후보들에 대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242050005	‘갑의 횡포’ 유죄 선고, 이젠 ‘을 보듬기’ 입법해야	지난해 '갑을(甲乙)관계' 논란을 촉발시킨 남양유업이 1억2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갑의 횡포'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남양유업의 기업 규모를 감안할 때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회성 수사와 처벌로는 갑의 횡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말해준다. '을 보듬기'를 위한 법적·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법인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부당 이용해 대리점주들에게 밀어내기를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605393	中이어 日증시도 폭락, 국내 충격파 최소화하라	일본 증시가 연 이틀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어제 도쿄증시 닛케이지수는 전날보다 2.31% 급락한 1 만5713.39 에 장을 마쳐 1 년3 개월 만에 1 만6000 이 붕괴됐다. 9 일 무려 5.4%가 폭락한 데 이어 이날도 장중 최대 4% 급락하며 패닉이 이어졌다. 일본은행이 지난달 29 일 사상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마이너스로 낮췄지만 닛케이지수는 단 이틀 올랐을 뿐 미국 및 유럽 증시가 은행주 내림세, 유가 하락으로 급락하자 여지없이 무너졌다. 안전자산인 일본 국채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어제 10 년 만기 국채 금리는 연 -0.041%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956890	올해도 어김없이 되풀이된 깜깜이 예산 심의	소(小)소위 가동을 놓고 불거진 여야 이견에 6 일째 공전하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어제 오후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3 당 예결위 간사 간 협의체 회의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고 회의 운영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만 남기는 방식이다. 예산안 심사 시한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는데도 여야는 나흘여를 흘려버렸다. 소소위란 빠른 심사를 명분으로 여야 간사와 정부 관계자만 비공개로 만나 속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증감액 협의를 하는 기구다. 매년 관행적으로 가동해왔는데 밀실 협의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이에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자신과 3 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208423	송도갯벌 교량 건설 생태계 보호가 관건	인천일보 2030 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되는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건설 노선 중 인천 송도갯벌 통과지역의 생태환경 보전이 필요하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환경 친화 도로건설 방안을 모색할 전망이다. 특히 송도갯벌은 인천 최초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고, 2014 년 람사르습지로 등록될 만큼 우수한 자연 생태계이다. 실제 고향 인천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 저어새를 비롯한 검은머리갈매기, 말똥가리 등 동아시아 철새의 서식지이고 수산자원, 생물자원이 풍부해 인간생활에 유익한 영향을 끼쳐 왔다. 우리나라가 미국, 영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72420	제주도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빨간불	제주도의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1 차 심의에서 세종, 충북, 부산, 대구, 전남, 경북, 강원 등 7 곳만 규제자유특구 선정 대상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 월 우선협의대상에 올랐던 제주는 이번 1 차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고 울산, 전북과 더불어 보완 요구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지정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봐야 합니다. 지난달 '전기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공청회'가 열렸을 때만 해도 제주도는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규제자유특구를 추진하기 위해 1288 억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마련해 중기부와 협의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206051	제주4·3 기록물, 세계기록유산으로 남겨야	제주4·3 은 결코 일어나선 안될 비극이었다. 수많은 제주도민들이 영문도 모른 채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자비하게 희생됐다. 제주섬을 온통 붉게 물들인 어둠의 역사였다. 그럼에도 4·3 은 반세기 가까이 입 밖에 꺼내는 것조차 금기시됐다. 양지로 나온 4·3 의 아픔을 세계인이 공감하는 기록유산으로 만들기 위한 작업이 추진돼 주목된다. 제주도는 올해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021 년 등재 목표로 올해부터 국비 1 억원이 투입된다. 제주도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시키려는 4·3 기록물은 4·3 희생자 재판기록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95152	남도일보 사설-새해 벽두부터 화두가 된 광주형 일자리	청와대가 엊그제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각계각층 300 여명이 참석한 신년회를 개최했다. 청와대 신년가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것은 처음이다. 올해 일자리를 포함한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 대화와 타협, 양보와 고통 분담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우리 사회가 대타협을 통해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결코 광주지역의 문제가 아니며, 새로운 일자리의 희망이 될 것이라 믿는다"며 "모든 국민이 함께 힘과 마음을 모아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262827	日과 본격 경쟁 접어든 수소경제, 차별적 기술이 관건이다	17 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2019 국제수소에너지 콘퍼런스'가 열리고 있다. 글로벌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각국의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17 일 서울에서 열린 '2019 국제 수소에너지 콘퍼런스'는 국제사회의 수소에너지 생산과 유통, 활용정책과 기술개발현황 등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 됐다. 특히 이날 콘퍼런스는 일본이 지난 주말 자국에서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뺀 채 미국, 유럽연합(EU)과 함께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직후여서 미묘한 경쟁 분위기도 감돌았다. 정부는 일본 주도 공동선언에 큰 의미를 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222109245	‘경제대국의 후진적 행태’ 질타한 세계 언론들	세월호 참사는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놀라게 했다. 사망·실종자 규모와 그 대다수가 어린 학생인 점에 주목한 각국 언론은 사고 상황과 구조 과정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사고 발생 초기 "전시가 아닌 평시에 발생한 사고 가운데 최악의 참사가 될 수 있다"며 사안의 심각성과 함께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안타깝게도 우려는 현실화했고 언론의 논조는 비판으로 바뀌었다. 배가 침몰한 원인과 선사 측의 초기 대응, 정부의 사후 대처, 그 밖의 구조적 문제 등이 드러나면서다. 가장 뼈아프게 들리는 대목은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지적이다.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072035015	3기 신도시 추진에 앞서 고민해야 할 것들	정부가 7일 경기 고양시 창릉지구와 부천시 대장지구를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했다. 창릉지구엔 3만8000가구, 대장지구엔 2만가구가 공급된다. 여기에 중소규모 택지 26곳에 5만2000가구도 건설키로 해 이번 공급규모는 11만가구에 이른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과천,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지역에 19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으므로,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하겠다는 주택은 모두 30만가구에 이른다. 정부는 신도시의 서울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을 개선하고 생활 인프라도 갖추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은 서울지역 부동산가격 급등을 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10939	한ㆍ일 통화스와프 재개 이를수록 좋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과의 통화스와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것은 '체면보다 실리'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통화스와프는 중앙은행이 경제협력 차원에서 접근하자는 것이고, 그렇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27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은 측의 기류가 3 월 이전과 확실히 달라졌다는 메시지여서 어느 때보다 협상 재개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통화스와프는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는 비상시에 각자의 통화를 서로에게 빌려주는 계약이다. 자금 유출에 대비하는 '외환 보험'과 같은 것이다. 외환시장에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외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02131	춤추기에 늦은 때는 없다	지난 주말 상명아트센터를 찾았다. 훌라 공연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다. 전국의 크고 작은 단체와 동아리가 모여 함께 하와이 전통춤을 추는 자리인 만큼 모두가 한껏 치장한 모습이었다. 벨벳 드레스를 맞춰 입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팀이 있는가 하면, 이국의 섬에서 갓 도착한 것 마냥 섹시한 몸매를 드러내고 있는 팀도 있었다. 단연 눈길을 끄는 것은 백발이 성성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속한 '룰루랄라합창단'이었다. 1940년생부터 98년생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멤버로 구성된 그들의 모습은 꽤나 이질적이었다. 그 공간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성, 그것도 젊은 여성이었기 때문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61117	중국 정부 디스플레이 지원, 한국 추월 초읽기	중국 디스플레이 1, 2 위 업체가 한국이 장악하고 있는 6 세대 플렉시블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시장 공략에 일제히 나섰다. 아직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은 한국과 비교해 격차가 있지만, 최근 움직임은 국내 업계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하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과 일본 등을 따돌리고 반도체와 함께 우리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산업이기 때문이다. 한국 OLED 산업은 중국에 비해 최소 2 년, 최대 5 년 기술격차를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중국 디스플레이 빅2 가 6 세대 플렉시블 OLED에 뛰어들었지만 아직은 초기 상용화, 초기 시험가동 수준인 것으로 파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835365	정책실패 후유증 또 나라 곳간으로 덮으려 하나	서울경제 정부가 저소득층의 일자리 확대와 소득 지원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 대상과 금액을 두 배로 늘리고 65 세 이상 소득 하위 20% 노년층이 받는 기초연금도 25 만원에서 30 만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2 년 앞당겨 올리는 것이 골자다. 3 개월간 30 만원씩 지급하던 구직활동지원금을 6 개월간 50 만원으로 확대하고 내년 일자리안정기금도 올해와 같은 규모로 운용하기로 했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내놓은 종합대책이라고는 하지만 세금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방안 말고는 별로 눈에 띄는 것이 없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데는 소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2391	목걸이-허영심이 낳은 불행, 자본주의 사회의 진실	안톤 체호프와 함께 근대 단편소설의 거장으로 평가되는 기 드 모파상은 한국에도 일찌감치 소개된 작가다.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빼어난 데뷔작 <비곗덩어리> 이후 약 300편의 단편을 통해 단편소설의 규칙을 새롭게 창조했다. '모파상 단편'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냈다고 할까. 그런 인상을 각인시켜준 작품이 널리 알려진 단편 <목걸이>다. 여기 아름답고 매력적인 한 여성이 있다. 의당 부유하고 저명한 남자와 결혼하여 호사스러운 삶을 누려야 할 것 같은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아무런 기회도 잡지 못하고 평범한 하급 공무원의 아내가 되었다. 상황이 그렇게 되었다면 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7076452	진짜 利敵 행위자 꼭 밝혀내는 先例 세워라	국제 해커집단 '어나니머스(Anonymous)'가 북한 대남 선전 사이트 '우리민족끼리' 회원 명단 6216건을 추가 공개했다. 지난 4일 9001건과 합치면 1만5217여 건에 달한다. 이 중 2507건이 국내 주요 포털이나 국내 기업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고 있어 우리 국민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교사, 시민단체 회원 등 명단이 나돌고 있다. 국정원ㆍ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들은 회원 명단이 실제 인물인지 등을 가려내는 작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이 작업만 해도 최소 여섯 달은 걸릴 것이라고 한다. 일부에서는 마녀사냥하지 말라며 인권 침해 운운하는데 이런 자들이야말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855451	‘북-미 대타협' 발판 돼야 할 한-미 정상회담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오는 22 일 백악관에서 열린다.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전환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리는 회담인 만큼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두 정상은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확인하고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문제 운전자'로서 문 대통령의 역할이 또다시 주목받는 시점이다. 애초 한-미 정상회담은 이달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북-미 정상회담 준비 속도가 빨라지면서 아예 건너뛰는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22 일로 확정함에 따라 북-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38793	남·북·미 종전선언, 北 ‘완전한 비핵화’ 추월해선 안 된다	靑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문제/주한미군철수론 비화 경계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어제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종전선언 성사 여부에 대해 "북·미 정상회담 성과에 연동된 문제"라고 했다. '청와대도 다음달 12 일 (남·북·미 정상회담을 위해) 싱가포르에 갈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남·북·미 종전선언은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해야 가능하다는 의미다. 신중한 태도라고 평가할 만하다. 종전선언에 이어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핵심 방안 가운데 하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02036	美 자동차 관세폭탄에 정부 대책 있나	트럼프, 25% 치킨세 언급 加·멕시코 사례 참고하길트럼프, 25% 치킨세 언급 加·멕시코 사례 참고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국산 자동차 고율 관세부과 행보가 빨라지고 있다. 제너럴모터스(GM) 본사가 26 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내 5 개 공장 가동을 멈추고 근로자 1 만4000 명에 대한 구조조정 계획을 내놓으면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 일 트위터를 통해 외국산 소형트럭에 대한 고율(25%) 관세부과, 이른바 치킨세를 언급하며 "우리가 치킨세를 수입차에 적용하면 더 많은 차가 이곳에서 만들어질 것이고, GM이 공장들을 닫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71727101	삼해소주가 김현종 대표-술 만드는 사람으로 변신한 30년 술꾼	전통식품 명인이자 삼해주(三亥酒)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택상씨가 김현종씨의 스승이다. 김택상씨는 보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술 담그는 법을 배웠으니 삼해소주가는 이제 3대를 지나고 있다. 삼해소주가 김현종 대표는 30년 술꾼에서 술 만드는 사람이 됐다. 몇 해 전 서울의 전통가양주인 삼해소주 맛을 본 후부터 본격적으로 술독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한 것이다. 그의 스승은 30년 동안 술을 만들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선정 전통식품 명인이자 삼해주(三亥酒) 서울시 무형문화재 보유자인 김택상씨가 김씨의 스승이다. 김택상씨는 보유자인 어머니로부터 술 담그는 법을 배웠으니 삼해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282035005	연해주 독립운동 대부 최재형	2004년 5월, 가수 서태지는 러시아 이주 140년기념사업회와 함께 연해주 핫산에 '지신허 마을 기념비'를 세웠다. 지신허는 1863년 착취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한 함경도 농민 13가구가 두만강을 건너가 극동 러시아에 처음으로 한인촌을 세웠던 곳이다. 발해의 고토 만주 연해주에서 를 착상한 서태지는 비를 통해 1000년 전 발해와 100년 전 노령(露領)의 한인들을 기념하고자 했다. 1869년 9월, 함경도 경원에 살던 최재형 가족이 지신허에 합류했다. 노비 출신인 아버지와 함께 국경을 넘은 최재형은 9살 소년이었다. 고향을 떠났지만, 가정형편은 나아지지 않았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101875	또 제동걸린 설악산 케이블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와 문화재청 승인까지 받았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또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1 월 적폐 청산을 목적으로 환경부에 구성된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환경부가 비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심의를 통과하도록 서류 조작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사업을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 서면 오색리에서 산 위 끝청봉까지 3.5 ㎞를 연결하는 것이다. 양양군의 오랜 숙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의 반대와 여러 규제에 발목 잡혀 2001 년 경제 타당성 연구를 시작한 이후 18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221415151	(116)내 안의 또 다른 내 모습을 발견했을 때	내 안에는 내가 무수히 많은데 언제부턴가 습관적으로 보는 모습만을 자신으로 착각한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음에도 늘 익숙함을 고집한다. 창 너머로 들어오는 10월의 햇살이 참 따뜻하다. 무더웠던 여름 내내 드리워진 블라인드를 걷어 올렸다. 그곳의 창밖 풍경은 벌써 하나둘씩 단풍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시퍼렇던 잎사귀들이 노랑, 갈색, 때론 붉은빛으로 물들었다. 언제 저렇게 변했을까 참 자연이 오묘하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든다. 지난여름 불타는 태양 아래서조차 꿋꿋하게 시퍼런 잎들을 자랑하며 우리 눈과 몸을 보호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231448481	기나긴 ‘의료소송’ 결과는 원고 패소	ㆍ수년째 재판 매달려도 전문지식 부족한 피해자의 입증 책임 때문에 승소 어려워 7년 전인 2011년 12월 4일 당시 고등학교 1학년 김기석군(16)은 세상을 떠나면서 6명에게 자신의 장기를 기증했다. 장기기증 소식은 많은 매체들에 미담으로 보도됐다. 김군의 아버지 김태현씨(57)는 "내가 지금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기석이가 6명의 생명을 살리고 떠났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은 남아있다. 김씨는 "멀쩡하던 내 아들이 왜 갑자기 쓰러져 다시는 깨어날 수 없었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고 싶다"고 했다. 그는 2013년 병원 재단을 상대로 기나긴 소송을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614587	(사설)울산시가 인사청문제도를 회피할 이유 없다	iusm 울산시가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거부했다고 한다. 울산시는 어제 시의회 안수일 의원의 인사청문제도 도입 계획을 묻는 시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인사청문제도가 상위법에 위배되고, 관련 대법원 등에 근거해 공기업 및 출자 출연 기관의 청문회 제도 도입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그동안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인사청문회 실시요구에도 울산시는 같은 맥락의 답변을 내놓았다. 지방 권력이 바뀌어도 변한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는 시장이 산하기관의 수장을 임명할 때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두는 제도다. 대통령의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와 유사한 절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082309	울산형 열린대학 설립, 시민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울산시가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추진위를 발족했다. 인구감소와 대학증가로 인해 대학신설이 어불성설로 여겨지는 시대다. 자치단체의 대학설립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울산시가 대학설립을 위해 용역비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했다. 지난 9 월 제2 회 추경에서 열린시립대학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 만원을 편성했다가 시의회가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내년 예산에 다시 편성한 것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예산 확보에 앞서 울산시는 이미 '울산형 열린시립대학 설립 추진기획단'을 발족했다. 김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8401648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신속하게 도입해야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는 것은 모험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어린이 안전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주 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7 시간 방치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다. 그중에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 도입이 가장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시스템은 통학차량의 제일 뒷자리에 버튼을 설치하여 운전자가 아이들이 모두 내렸는지 확인한 후 버튼을 눌러야 시동이 꺼지는 시스템이다.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완결판 대책을 주문했고, 복지부가 어린이집 통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389099	허술한 행정이 부른 철거건물 세 차례 붕괴사고	건물 철거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 위험에 시민들이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거계획서가 제대로 작성됐는지, 철거가 계획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검증 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막연히 양심적으로 철거 공사를 잘해주기만 기대해야 하는 실정이다. 지난 14 일, 부산 금정구 부곡동 도시철도 1 호선 부산대역 앞 재개발지역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를 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실이다. 실로 어처구니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사고 현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한 부산고용노동청은 '철거계획서 미이행'을 원인으로 꼽았다. 6 층 건물의 맨 위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5174041	-2% 성장, 이젠 속도전이다	사설 -2% 성장, 이젠 속도전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올해 경제가 -2% 내외 성장하고 취업자는 20만명 안팎의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전임자인 강만수 장관 시절엔 성장률 3%, 취업자 10만명 증가 등으로 봤으나 경제팀이 바뀌자마자 큰 폭 마이너스로 목표치를 수정하니 국민들도 충격이 클 것이다. 하지만 새 경제팀 수장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성장률과 일자리 전망치를 현실에 맞게 대폭 낮춰 잡은 것은 매우 솔직한 처사다. 앞으로 보다 현실감 있고 유효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점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2기 경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9012138025	브라질 호세프 탄핵과 남미 좌파의 과제	브라질 상원이 31일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14년간 이어져온 브라질 좌파 정권이 막을 내렸다. 중남미 좌파 진영의 맏형 역할을 해온 브라질 노동자당 정권의 추락은 양극화와 빈곤 해소를 내세우며 집권해 온 다른 중남미 좌파 정권들에 위기감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호세프 탄핵의 교훈을 얻으려면 좌파의 집권 배경, 정치체제의 후진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호세프가 탄핵을 당한 표면적 이유는 재정적자를 감추기 위해 국영은행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한 뒤 이를 돌려주지 않는 방식으로 재정회계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브라질 정치권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8170016	부정부패 척결 강조한 李대통령	사설 부정부패 척결 강조한 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열린 4ㆍ19 행사 기념사에서 "선진화는 절대 부정부패와 함께 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등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대통령 의지가 강하게 실린 발언이라 눈길이 간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전ㆍ현직 권력 실세의 연루 혐의가 제기될 때마다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특히 도덕성과 개혁을 그토록 강조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부인과 아들은 물론 본인마저도 사법처리 가능성이 제기되는 지경에 이른 것에 분노와 착잡함이 교차할 것이다. 권력형 비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226810	미국의 잇단 ‘한·일 핵무장론’ 주목된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지난 6 일 "북한 핵무기 제거 노력이 실패하면 아시아 지역의 핵확산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난관에 부딪쳐 있는 북·미 핵협상이 끝내 돌파구를 찾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에서 핵무장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얘기다. 비록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의 발언을 인용하는 방식이긴 하지만 온건파로서 대북 실무협상을 이끌어 온 비건 대표가 민감한 이슈인 '연쇄 핵무장론'을 언급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달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끝난 뒤에도 북한의 불응으로 북·미 실무협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85979	이재수 “60평생 잘 살다 갑니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내일 아침 삼성병원에서 장례가 치러질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유서는 "60평생 잘 살다가 갑니다"로 마무리된다. 검찰 수사로 고통받다 투신한 사람의 참 반듯하고 여유감마저 묻어나는 언어 사용법이다. 유서의 언어는 절제됐지만 11월 27일 검찰 조사(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성훈 부장검사·천재인 담당검사)에서 12월 7일 투신자살까지 이재수의 심장엔 억울함과 분노, 수치심과 미안함, 두려움과 희생정신이 교차했다. 죽음 한두 시간 전까지 이재수와 대화를 나눴던 지인들에 따르면 그는 "국군기무사가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을 사찰했다"는 돌팔매를 가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882868	유관순 열사, 제대로 평가받고 있나	유관순 열사(1902~1920 년)는 일제 강점기 '3·1 독립만세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다. 수감 중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조국 독립에 대한 신념을 굳히지 않으며, 짧고 비장한 최후를 맞은 그를 생각하면 누구라도 가슴 저리지 않을 수 없다. "나라를 잃어버린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나의 유일한 슬픔이다"는 유언은 전율로 다가온다. 유 열사의 독립투쟁을 조명하는 부고 기사를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가 최근 게재했다. 역사적으로 저평가받은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해보는 일명 '주목받지 못한(over looked)' 프로젝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40	아버지 잘 만난 그들만의 리그	음서(蔭敍) 문화는 고려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무인 통치 시대엔 귀족 자녀 여러명을 장수로 임명해 아버지와 전장에서 함께 싸우도록 해줬습니다. 장수의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 전사한 아버지를 위한 복수와 나라의 승리를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귀족 집안 자제들이 너도 나도 전쟁터에 나서겠다는데 이를 막을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음서는 자연스레 등용 문화로 자리잡았답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시대가 시작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장에 나가지도 않는 관리의 아들들이 아버지 천거만으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이름을 외기도 어려울 만큼 자녀가 많던 시절, 너무 많은 고위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3282048045	야권연대는 정치공학 아닌,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4·13 총선의 수도권 선거구 122곳 가운데 104곳(85.2%)이 '1여 다야' 구도라고 한다. 경향신문이 분석한 결과 서울 선거구 49곳 중 42곳, 경기 60곳 중 50곳, 인천 13곳 중 12곳에서 복수의 야당 후보가 출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253개 선거구 가운데 177곳(69.9%)이 1여 다야의 지형이다. 이대로 간다면 야권은 공멸을 면하기 어렵다. 야당의 현실인식은 그럼에도 취약하기 짝이 없다. 국민의당은 총선 목표로 40석을 내세웠다. 그러나 호남 외에 당선 가능한 지역구가 얼마나 있는지 의문이다. 국민의당은 후보들이 임의로 다른 당 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60	북한 회계 선진화 로드맵 최초 공개	북한엔 세금이 없다. 공식적으론 그렇다. 1974년 4월 1일 세금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최고인민회의 법령을 시행했다. 실상은 세금 대신 거래수입금·국가기업이익금·사회협동단체이익금 등을 국가납부금 명목으로 걷는다. 순서대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인세·소득세와 등치한다. 세금이 없으니 세무회계도 없다. 물론 국가납부금을 거두는 만큼 회계결산 시 '국가예산납부의무수행표'를 작성한다. 그러나 용어부터 다르니 한국 회계와 상통할 리 없다. 깊숙이 들여다볼수록 차이점이 더 뚜렷하다. 뭣보다 북한에는 시장이 없다. 물론 좌판이 열리는 시장은 있다. 그러나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81524561	독자댓글 1321호를 읽고	"혁신학교는 모든 학생을 끌고 간다"혁신학교가 아니라 교육의 기본이 그래야 한다. _다음 황금나무강남3구에 사는 학부모다. 둘째가 인근 혁신학교에 배정받았다. 많은 학부모들이 경쟁 중심의 학교로 전학시키지만 난 만족한다. 선생님들이 성적과 상관없이 아이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학생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주니 무존재였던 아이들이 기가 산다. 이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교육의 방향 아닌가. _다음 돈니혁신학교에서 하는 교육만 참교육? 일반학교는 애들 인성도 안 가르치고 1등만 우쭈쭈하는 학교임? 그런 흑백논리 자체가 혁신학교 옹호자들의 비뚤어진 시선이다. _다음 성민시연맘 지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900987	당권 잡으려 ‘탄핵’ 정당성마저 부인하는 황교안	황교안 전 총리가 19 일 에서 중계한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그는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자유한국당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 갈무리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황교안 전 총리가 '박근혜 탄핵'에 "동의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당내 극우파의 환심을 사려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이를 인용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한 것으로, 헌법 절차에 대한 부인이자 국정농단을 바로잡아 민주주의를 되살린 국민에 대한 명백한 모독이다. 황 전 총리는 19 일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박 전 대통령이 돈 한 푼 받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014156	김경수 유죄 판결에 법관 탄핵 운운하는 민주당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지난 30 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범 혐의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뒤 보인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에는 삼권분립을 명백하게 훼손하는 행태가 섞여 있다. 민주당은 김 지사 1 심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세력의 보복성 재판이라고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과 박주민 최고위원이 나서 사법 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며 김 지사 재판을 담당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양승태 측근·사법 농단 관련자로 지목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서 내린 재판 결과에 대해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한 저항에 나선 것은 아무리 여권 실세 정치인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32045025	‘요오드’ 원전	독일 서남부의 아헨시가 최근 '요오드' 보급 운동을 펼치고 있다. 시에서 70㎞ 떨어진 벨기에 남동부 티앙제에서 가동 중인 원전(3기) 때문이다. 티앙제 원전의 노후화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에 인접국 독일의 도시가 '순망치한'을 걱정하며 화들짝 놀란 것이다. 방사능 누출이라는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주민들로부터 온라인으로 주문받아 요오드 정제를 무료 배송할 작정이다. 원전폭발 때 발생되는 두 가지 위험한 지표물질이 바로 세슘과 요오드이다. 몸속에 침투한 세슘-137은 세포유전자변이를 일으켜 각종 암과 기형아 출산, 불임 등을 유발한다. 요오드-131도 인체의 갑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42040265	대통령의 퇴임 후 희망	민주화투쟁으로 종신집권이 좌절되자 대신 '상왕(上王)'을 도모한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사는 귀거래사(歸去來辭)로선 그럴싸했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겠다." 말과는 달리 정치의 무대에서 사라지길 거부한 그는 백담사 유배·5공 청문회·사형선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들어 추징금 환수까지 오욕의 퇴임 후를 겪었다. '보통사람의 시대'를 내건 노태우 대통령은 퇴임 후 계획도 "보통사람의 입장에서 사회를 위해 기여와 봉사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역시 기여와 봉사는커녕 구속과 유폐의 삶을 살았다. '문민 시대'를 연 김영삼 대통령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901753	미래 위해 변화 택한 LG	28 일 이뤄진 LG그룹 인사는 안정보다 변화에 방점을 뒀다. 구광모 회장 취임 2 년차를 맞으면서 '미래 LG'를 위해 쇄신 인사가 이뤄진 것이 두드러진 특징이다. 사실 LG는 기업 이미지가 대체로 온화하다. 결단보다는 의리, 실리보다는 정을 더 내세운다는 인식이 많았다. 그러나 구 회장은 '미래 LG'를 위해 변화를 택했다. 실적이 좋은 최고경영자(CEO)와 경영진 가운데에서도 후임자에게 자리를 내준 곳이 적지 않다.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기보다는 미래를 대비한다는 데 무게를 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연스럽게 세대 교체도 이뤄졌다. 그동안 사업을 이끌어 온 주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22267	위기설이 위기를 막는다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선거철에 경제 위기설을 말하는 것은 조심스럽다. 요즘처럼 제1 야당이 정부·여당의 경제 실정을 대놓고 공격 포인트로 삼는 때엔 더욱 그렇다. 잘해야 본전이요, '야당 선거 운동해주냐'는 비아냥이나 안 사면 다행이다. 그럼에도 위기설을 말할 수밖에 없다. 위기설은 몸의 이상 신호를 알려주는 건강 검진과 같다. 무시하고 쉬쉬하다 병을 키우면 백약이 무효일 수 있다. 위기설이야말로 위기를 막는 최상의 방패인 셈이다. 가계부채가 좋은 예다. 가계부채 위기설이 처음 나온 건 2002년쯤이다. 이근영 당시 금융감독위원장은 사석에서 "가계부채가 한국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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