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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38792	수면 위로 오른 개각, 무능·무소신 장관 교체 1 순위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6·13 지방선거 이후 개각 가능성을 내비쳤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총리는 런던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장관들 평가가 있었다. 부분 개각과 관련해 청와대와 이미 기초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여권 안팎에서 간헐적으로 흘러나오던 개각설이 이 총리의 공개 언급으로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 이 총리는 개각 시기로 지방선거 이후를 거론했으나, 그간 문재인정부 장관들이 보여준 일솜씨를 감안하면 진작 무능·무소신 장관을 교체했어야 했다. 개각 배경과 관련해 이 총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 데 다른 방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191523311	코로나 시대 ‘슬기로운 일상생활’	최근 미국 미시간주 공중보건 전문가 4명이 코로나19와 관련된 주목할 만한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감염 위험도에 따라 30여 가지 일상 활동을 순위별로 정리한 겁니다. 감염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를 10으로, 가장 작은 경우를 1로 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사정은 다르지만 참고할 가치는 충분합니다. 술집은 사람들이 빡빡하게 몰려 앉습니다. 처음에는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해도 한두 잔 마시면 긴장감은 떨어지고 행동은 과감해집니다. 바이러스 소굴이 될 공산이 큽니다. 콘서트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떼창'입니다. 크게 떠들고 노래하면 바이러스는 더 빨리, 더 많이 퍼집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354801	현실감 부족한 私교육비 통계 누가 믿겠나	교육과학기술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작년 사교육비 통계는 현실감이 크게 떨어진다. 공표된 수치는 실제 학부모들이 체감하는 교육비 부담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것일뿐더러 민감한 내용은 아예 통계 작성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해 초ㆍ중ㆍ고등학교 총사교육비가 19조395억원으로 전년(20조1266억원) 대비 5.4% 줄어들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이는 작년 전체 학생 수가 26만6000명(3.8%)이나 줄었고 초등학생과 달리 중ㆍ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오히려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리 내세울 일이 못 된다. 가장 큰 착시를 불러일으키는 통계는 1인당 사교육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84010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 日은 줄고 韓은 늘어난 현실	서울신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가 최근 5 년 새 더 커졌다.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500 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평균 임금을 100 으로 봤을 때 2017 년 1~4 인 기업의 평균 임금은 32.6%, 5~9 인 기업은 48.3%, 10~99 인 기업은 57.2%, 100~499 인 기업은 70.0%였다. 2012 년에는 각각 33.7%, 50.7%, 59.8%, 72.6%로 많게는 2.6% 포인트에서 적게는 1.1% 포인트까지 감소해 격차가 심화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꾸준히 좁혀 온 일본과 비교하면 한층 우려스럽다. 일본의 경우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51648581	국제사회 연대 호소하는 홍콩	ㆍ"한국 민주시민들의 도움 절실" 동아시아 국가 지지는 남다른 의미 소강상태였던 홍콩 민주화 시위에 불이 붙었다. 중국 정부가 국가안전법(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을 강행하면서다. 베이징 당국의 맹공 속에 '일국양제'는 붕괴 위기에 놓였다. 1년 전 범죄인인도개정법안(송환법)을 막아낸 시민은 홍콩 국가보안법에 맞서 거리로 나오고 있다. 홍콩 경찰은 진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지난해 6월 9일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 송환법 반대시위로 체포된 사람은 총 833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폭동죄로 기소된 인원만 595명이다. 지난 5월 27일 하루 동안 396명이 체포됐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64466	남북 철도 연결 내년엔 제대로 착공할 수 있기를	남북은 오늘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한다. 당초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과 연계해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해 치르려 했으나 답방이 물 건너가면서 남북 정상은 참석하지 않는 착공식이 됐다. 남측에서는 조명균 통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북측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등이 남과 북에서 열차를 타고 판문역에서 만난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경제협력의 상징인 철도·도로 연결이 비록 반쪽이나마 지켜지게 됐다. 하지만 연결 공사는 실제로 하지 않는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8222029015	새누리 장석춘 의원의 비정규직 차별해소법 주목한다	기간제 계약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될 경우 권리구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새누리당 장석춘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계약 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부당해고될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해도 별다른 실익이 없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법원은 기간제 노동자의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원직 복직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여부는 아예 판단도 하지 않고 각하 판정을 내리는 불합리한 판례를 고집해왔다. 통상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초심 판정까지 2개월, 재심신청을 거쳐 중앙노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192050015	이산가족들에게는 시간이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오늘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열린다. 2박3일씩 두 차례 진행되는 행사에서 남측 방문단 89명이 북측 가족을, 북측 방문단 83명이 남측 가족을 상봉한다. 이산가족이 헤어진 시점은 다르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을 기준으로 한다면 65년 만에 꿈엔들 잊힐 리 없던 혈육을 만나는 셈이다.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 행사'는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한 것으로, 3년 가까이 만에 열리는 것이다. 그간 남북관계가 암흑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또 천금 같은 시간을 흘려야 했다. 이산가족들은 이제 시간과의 처연한 싸움을 벌이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011709121	1987년 구로구청 투표함 논란 끝?	ㆍ선관위 용역 보고서 발표 "조작은 없었으나 절차적 부분 소홀함은 유감" 29년 만에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사건이 있다. 1987년 13대 대선 당시 논란이 됐던 구로구청 투표함 사건이다. 이 사건을 검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용역보고서가 최근 완성됐다. 10월 23일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구로구을 우편투표함은 조작되거나 위조되지 않았다", "우편투표함 조기 이송이 법규 위반사항이 아니었다"며 보고서의 의의를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절차적 부분에 소홀한 선거 관리가 구로구을 우편투표함 사건의 발단이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081544411	라디오 광고시장 ‘tbs 돌발변수’	ㆍ독립법인화 추진 상업광고 계획… 기존 판도 흔드는 대격변 불가피 서울시 산하의 교통방송(tbs)이 재단법인으로 독립을 추진하면서 라디오 광고시장에 격변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tbs라디오의 주축인 tbs FM이 그동안 협찬과 공익광고만을 내보냈지만, 독립 이후에는 상업광고를 판매해 재단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광고시장이 위축되면서 방송의 공공성이 위협받을 것이라 우려하는 지상파 공영방송을 비롯해 라디오 광고시장의 파이를 일정 부분 빼앗길 공산이 높은 중소규모 라디오 방송사에서도 tbs 법인화 이후 닥쳐올 광고시장의 격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tbs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837465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전략위 설립하자	9 일 국회에서 의미 있는 정책세미나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국회해양문화포럼이 '국가해양전략위원회는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가 바로 그 자리다. 이날 세미나는 해양수산부는 물론이고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등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해 한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 목소리는 '해양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말로 요약된다. 국회해양문화포럼 세미나에서 확인된 것은 국회와 정부가 해양정책 범정부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본보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 온 해양정책 범정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39573	잇단 KTX사고, 나사 풀린 공기업 현주소 아닌가	강릉선 KTX 열차 탈선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사고였다. 강릉역을 출발해 서울로 가던 열차가 출발 5 분여 만에 선로 밖으로 튕겨져 나갔다. 사고 구간 최고 속도는 시속 100 ㎞라는데 속도가 더 빨랐거나 열차가 선로 밖 비탈면으로 굴러떨어졌다면 끔찍한 대형 사고가 될 뻔했다. 이날 사고는 예고된 것이었다. 코레일이 운영하는 철도 구간에서는 최근 3 주간 10 건의 사고가 났다. 코레일은 지난달 비상안전 경영까지 선포했지만 바로 다음날 광명역에서 KTX가 또다시 말썽을 일으켰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감사를 공언했고 이낙연 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497348	7 개월 연속 수출 추락... 정부, 특단책 내놔야	6 월 수출이 감소세로 출발했다. 11 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 일 수출은 103 억 달러로 1 년 전 같은 기간보다 16.6% 줄었다. 수입은 125 억 달러로 10.8%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22 억3000 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수출 주요 품목 중 반도체의 감소 폭이 특히 컸다. 전년 동기 대비 30.8% 나 줄었다. 중국·미국에 대한 수출도 줄어들었다. 중국과 미국으로의 수출은 각각 -26.7%, -7.6%를 기록했다.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이 본격적으로 한국경제를 강타하기 시작한 양상이다. 이처럼 6 월 들어서도 수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638623	성장률 반등 위해 경제성장 선순환구조 구축돼야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앞다퉈 내리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지난주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로 대폭 낮췄다. 올 들어 벌써 세 번째 손질이다. 이에 앞서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등은 1%대 성장을 예고했다. 일본과의 무역갈등이 성장률 하향조정의 원인이다. 지금 한국 경제는 이중ㆍ삼중고에 빠져 있다. 생산ㆍ투자가 동반 하락하고 세계 경제침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회복에 타격을 받고 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줄고 고용침체와 가계부채 문제가 악화되면서 내수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대외 환경도 좋지 않다. 미ㆍ중 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27288	매우 부족한 증거에 옥죄인 법치와 경제	논설위원 지난 5일 법원이 검찰을 준엄하게 꾸짖었다.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고용노동청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하면서다. 법원은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소명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혐의 사실을 놓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거나 증거인멸 우려를 따진 게 아니다. 법리적으로 다툴 필요도, 인멸할 증거 자료조차 없다는 말이다. 영장은 기각됐다. 정 전 차관 등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노조 파괴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불구속기소를 했으니 법정에서 진위여부가 가려질 게다. 하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558930	‘세수 절벽’ 현실로, 선심성 복지지출 줄여야	올 들어 7 월까지 걷힌 국세 수입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 억 원이나 줄어들었다. 지난 3 년 동안 크게 호조를 보였던 세수(稅收)가 급속히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다. 경기부진과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10 일 내놓은 '재정동향 9 월호'에서 1∼7 월 국세 수입은 189 조4000 억 원으로 지난해(190 조2000 억 원)에 비해 8000 억 원 감소했다. 지방소비세율이 11%에서 15%로 인상되면서 부가가치세가 2 조7000 억 원 줄었음을 감안해도, 세수는 겨우 1 조9000 억 원 증가했다. 7 월까지 누계로 전년 동기 대비 세수증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7042052355	확산되는 ‘철피아’ 비리 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 의혹으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광재 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11년 8월부터 올해 초까지 이사장으로 재직한 그는 철피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다. 검찰은 지난 5월 철도시설공단 본사와 김 전 이사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던 중이었다. 특히 공단 임원들을 넘어 정·관계 인사들의 금품수수 정황까지 포착하면서 의혹은 확산 일로였다. 핵심 피의자의 사망이 수사에 미칠 영향을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철피아 수사는 세월호 참사의 한 원인으로 지목된 '관피아(관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24134943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外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가경향신문 창간 70주년 특별취재팀 지음 책세상·1만6000원구의역 사고 현장에, 세월호 이후의 시공간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민주공화국은 없었다. 지난해 7~9월 특별취재팀은 장기 농성장, 초등학교 교실 등 곳곳을 찾아갔고, 지식인 10명을 심층 인터뷰했다. 한국 사회가 사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었다는 뼈아픈 자각을 통해 앞으로 만들어가야 할 나라의 모습을 모색한다. 외로운 도시올리비아 랭 지음·김병화 옴김·1만5000원랭은 30대 중반 사랑을 좇아 런던에서 뉴욕으로 이주했지만 하루아침에 실연을 당하고 외로움에 시달린다. 어느 날 에드워드 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966786	과학기술보좌관은 아직도 공석인데	23 일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급인 국민경제자문회의 신임 부의장에 이제민 연세대 명예교수를 임명했다. 경제과학특별보좌관에 이정동 서울대 교수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경제과학특보는 이번 정부에서 처음 신설되는 자리다. 청와대는 특보 직책은 대통령비서실 직제 제8 조에 따른 특별보좌관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에는 '특별보좌관과 자문위원은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임명 키워드는 혁신성장과 경제활력" 며 "패러다임 전환기에 새로운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956849	한미정상 더 이상 엇박자 나오면 안된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일정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11 일 백악관에서 단독회담과 확대회담을 겸한 오찬을 갖는다. 이번 회담은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리 정부로서는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을 어떻게 해서든 살려야 한다. 북미대화 교착상태가 장기화할 경우 북한 비핵화 협상의 문이 다시 닫혀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관건은 비핵화 담판이 틀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의 '일괄타결식 빅딜론'과 북한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7242134365	금고 압수당한 전두환씨, 이래도 할 말 있나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예금·보험·증권 등 금융자산부터 부동산까지 전방위 추적을 벌이는 모습이다.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의호식해온 전씨도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울 듯하다. 일가친척에 분산시켜 은닉해온 재산의 실체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전씨 일가의 집과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시작된 지 불과 8일 만의 일이다. 1997년 대법원의 추징금 2205억원 확정판결 이후 16년 동안이나 '그들'의 거짓말에 속아온 걸 생각하면 분통이 터질 지경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은 엊그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1537757	과태료 300만원 안 통하는 節電 캠페인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예비전력이 기준치 400만㎾를 밑도는 위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만 절전에 대한 국민의식은 아직도 미흡해 보인다. 대한전기협회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 성인들조차도 현행 전기요금 원가회수율이 87.4%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비율이 66%에 달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전기요금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싼 편인데도 불구하고 63%가 "비싸다"고 느끼고, 실제 생산원가를 알고 난 뒤에도 요금 현실화에 반대(29%)하는 응답이 찬성(25%)보다 높게 나타났다. 결국 석유나 가스를 때서 생산하는 2차 에너지인 전기가 얼마나 값비싼 공공재인지에 대한 인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76463	청년 일자리 추경 조기집행하되 효과 극대화를	국회가 어제 본회의에서 3 조8317 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지난달 6 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 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국회가 세부항목을 점검하는 기간이 닷새에 불과해 졸속·부실심사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그러나 큰 변동 없이 정부안보다 218 억 원이 순삭감되는 수준에서 심사가 마무리됐다. 이로써 청년 일자리 창출과 위기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됐으니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지금 우리나라 고용상황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폭이 3 개월째 10 만 명대에 머문 반면 실업자 수는 4 개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96211	지방의회 표결실명제 즉각 도입해야	지방의회의 권한이 획기적으로 강화된다.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에 따르면 시·도의회 의장에게 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부여하고,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도 도입하게 되어 있다. 의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되고 인사권도 쥐게 되니 지방의회의 권한은 대폭 커질 것이다. 지방자치의 확대란 측면에서 당연히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권한만큼 책임도 강화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 기구의 공공성과 신뢰성 지수는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이다. 더구나 대의기구인 국회나 지방의회는 국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067314	청·여야 지도부 회담, 의지 있다면 형식 중요치 않다	청와대와 여야 지도부 간 회담 형식을 둘러싼 갈등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및 국정상설협의체와 관련해 5 당이 모두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반면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와의 1 대 1 대화 선행과 원내교섭단체만이 참석하는 여야정협의체를 주장하고 있다. 명분만을 앞세운 여야의 지루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은 답답하기가 그지 없다. 지금 나라 사정은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다.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은 날로 커져 가고 있으며 서민경제도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396594	‘화성’에서 ‘이춘재 살인사건’으로 변경한 경찰	경찰이 화성 일대에서 14 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한 이춘재의 신상을 공개하고 그간 말 많았던 사건 명칭도 '화성연쇄살인사건'에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했다.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본부가 이춘재의 자백 14 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 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 건의 살인과 9 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하면서다. 사실상 경찰이 이렇게 사건 명칭을 바꾼 데에는 이춘재의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해 이미 알려진 부분을 왜 공개하느냐고 할 수도 있어도 경찰에서 지금까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4118059	美증시 사상최고와 G20 재무장관 회의 결과	신흥국에서 빠져나간 글로벌 유동성이 선진국으로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 증시는 글로벌 자본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이 되고 있다. 지난 일주일(11~17일) 새 전 세계 주식형 펀드에 유입된 자금 197억달러 중 169억달러가 미국에 몰렸다. 5년 만에 최대 규모다. 이에 힘입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9일 1692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 했다. 일본 증시에도 자금이 몰리고 있다. 닛케이지수는 올해 들어 40% 넘게 뛰어 20% 가까이 오른 다우와 S&P지수마저 압도했다. 반면 신흥국 주가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상하이 증시는 올해 들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582779	태화강정원박람회에 대한 환경단체 쓴소리에 귀 기울여야	울산시는 태화강정원박람회에 대해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지난 22 일 내놓았다. 자화자찬이기는 하지만 박람회가 열린 9 일간 방문객이 55 만명으로 집계됐다니 관람객 동원면에서는 성공적이라 할만하다. 그것도 접근성이 뛰어난 태화강변에서 처음으로 열린 정원박람회라는데 호기심이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널리 광고를 한 덕택인지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온 방문객도 많았다. 특히 정원학회와 산림청 관계자 등 전문가들의 관심을 끈 것도 소득의 하나다. 태화강의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인지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는 무난히 달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24 일 울산환경운동연합이 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131513001	‘비대면 의사소통’ 적응이 되시나요?	ㆍ코로나 사태로 얼굴 없는 관계 일상화… 미래사회에 닥칠 문제점 보는 듯 직장인 김성현씨(37)는 얼굴인식으로 스마트폰 잠금을 해제하는 기능을 껐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에서는 인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예 마스크를 벗어버리는 게 더 편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야 하는 처지라 민얼굴로 버스나 지하철에 타면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원자재 관련 중견기업인 김씨의 회사에서도 직종에 따라 재택근무를 하거나 원격 화상회의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 접촉을 최대한 줄이라는 방침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거래처를 직접 들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81535181	현 정부 임기 내 성과 분야에 집중	ㆍ'한국판 뉴딜' 뜯어보니… 기후변화나 노동·복지구조 등 장기 과제는 빠져 "'뉴딜'이란 이름에 방점을 찍었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2~3년간의 경기부양책임을 고려하면 바람직하다." 5월 7일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추진 방향은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 '한국판 뉴딜'은 혁신성장정책의 연장으로, 디지털 경제에 무게를 실은 산업 및 일자리 정책이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창조경제', 현 정부에서는 '혁신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했지만 각계 이해관계와 부작용 우려에 막혀 지지부진했던 신산업 육성 정책을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과정에서 생겨난 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1346141	최경환 경제팀 ‘소비 기피하는 한국’ 해법 뭔가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전국 2만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빚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3월 말 현재 조사 대상 가구가 안고 있는 금융부채는 평균 4095만원으로 한 해 전보다 3% 늘어났으며 지난해 이들 가구 처분가능소득은 3833만원으로 전년 대비 5% 증가했다. 하지만 한 해 동안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 돈은 평균 823만원으로 전년(697만원) 대비 18%나 늘었다. 같은 기간 시중 실세금리나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었지만 그동안 원금은 그대로 둔 채 이자만 갚아오던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279944	고용 상황 최악, “경제 성공하고 있다”는 정부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고 있다. 2 월과 3 월 20 만 명 이상씩 늘어났던 취업자 증가폭이 4 월 10 만 명대로 주저앉았고, 실업자와 실업률 모두 최악의 수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재정을 쏟아부어 계속 공공일자리를 늘리고 있는데도 상황은 나빠지기만 하고 있다. 통계청이 15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는 1 년 전보다 17 만1000 명 늘었다. 2 월 26 만3000 명, 3 월 25 만 명 증가했다가 쪼그라들었다. 실업자는 8 만4000 명 불어난 124 만5000 명, 실업률도 0.3%포인트(p) 오른 4.4%를 기록했다. 실업자수와 실업률 모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664503	박항서 매직이 산청군에도 이어지길	박항서 매직(마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는 베트남 대표팀 감독이 된 이후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 마침내 동남아시안게임에서 60 년만의 우승을 베트남 국민들에게 안겨줬다. 온 나라가 축제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국민들을 단합하게 하는 큰 힘을 발휘한 것이다. 박항서는 우리고장 산청군 생초면 출신이다. 그의 쾌거에 산청군도 덩달아 축제분위기다. 곳곳에 박 감독을 축하하는 플래카드가 나붙고 고향마을에는 잔치가 벌어졌다. 신화는 창조되는 것이라는 교훈을 몸으로 보여주고 있다. 만약 그가 국내에만 머물렀다면 이름도 없는 팀의 감독으로 전전하다 은퇴했을는지도 모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662014	솜방망이 처벌로 산림훼손 막을 수 있나	땅값 상승을 노린 불법 산림훼손이 제주지역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잊을만하면 터진다. 마치 산림이 투기꾼의 먹이감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산림을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후 산지전용 허가도 받지 않고 무차별 훼손하기 일쑤다. 그 수법도 점점 치밀해지고 있다. 산림훼손 때 중장비를 동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제초제를 이용해 수백그루의 소나무를 고사시키는 방법까지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수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후 단기간에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도내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모씨(63)와 이모(60)씨 등 2 명에 대해 특정범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4344155	전교조, 학생 가르치려면 法부터 지켜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해직 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바꾸라'는 정부 명령을 거부하고 나섰다. 전교조가 합법화 이후 14년 만에 법률상 노동조합 지위를 잃고 법외 노조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이는 준법정신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 현행 법률을 앞장서서 무시하는 행동이란 점에서 심각성이 더 크다. 고용노동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전교조 규약이 현행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교원노조법도 현직 교원이어야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71747231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일본의 문호 다자이 오사무는 왜 자살했나	아오모리의 대부호 집에서 태어난 소설가 다자이 오사무는 극단적인 자기 모멸 끝에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다. 아쿠타가와 류노스케, 가와바다 야스나리, 그리고 미시마 유키오가 그랬듯이. 이 그랬듯이, 오래전의 헌책방에서 나는 도 훑어봤고 도 읽어봤고,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마쓰모도 세이초 같은 비정파 추리소설도 읽어봤다. 평범한 독서인으로서 읽은 것에 지나지 않지만, 조금은 머리가 여물어지면서 이런 소설들이 지닌 일본 근대성의 복합성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면 정치사상가 마루야마 마사오나 미학자 가라타니 고진을 또한 제목이라도 일별할 수밖에 없었는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41499	정부, 국민 안전에 둔감한 것 아닌가	'라돈 침대'로 불거진 생활 방사선 관리가 허점 투성이로 심각한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는 30 일 시판 중인 중국산 게르마늄 라텍스 침대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안전기준 148 ㏃(베크렐)의 7.2 배나 되는 1075 ㏃이 나왔다. 이 침대는 한국 업체가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해 들여온 제품이어서 수입 제품에 대한 관리에 구멍을 드러냈다. 이 단체는 또 문제가 된 대진침대 이외 다른 업체의 침대에서도 방사능이 기준치 이상 측정됐다고 밝혔다. 방사능 침대 사태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다 돼 가는데도 국민들의 공포감은 더 커지고 있다. 반면 수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8373206	`고객이 무조건 王` 이란 생각은 틀렸다	현대카드가 지난해부터 몰지각한 고객에 대해서는 과잉친철 추방운동을 하고 있다. 전화상담원에게 성희롱이나 폭언을 하면 두 차례 경고한 후 그치지 않으면 전화를 끊도록 했다고 한다. 이에 힘입어 13.3%에 달했던 상담원 이직률이 한 해 만에 6.5%로 줄었고 업무 효율도 높아졌다니 고무적이다. 신세계백화점도 고객의 불만 제기 때 대응 매뉴얼을 만들고 사원들에게 이를 교육하고 있다. 현대백화점 역시 '블랙 컨슈머'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시달리는 직원들을 보호하고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침을 만들었다. 최근 한 대기업 계열사 임원이 비행기에서 항공사 승무원에게 저지른 과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817	테마펀드 전성시대 - 자기 색깔 뚜렷한 펀드가 뜬다	테마펀드들이 연초 이후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설정액이 2조원 이상 증가하고 연 평균 10% 수익률을 올린 배당주 펀드와 함께 가치주·중소형주·헬스케어 등 다양한 테마펀드가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의 5월 14일 기준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을 보면 상위 20개 펀드 중 가치주·중소형주 펀드가 각각 4개씩 순위에 올라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했다. 배당주 펀드도 3개 포함됐다. 상위 10개 펀드의 수익률은 10%를 넘는다. 운용사별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이 6개로 가장 많은 펀드를 순위권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도 한국투자신탁운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171022261	세월호 사고로 동생 잃은 권오현씨 “모두 위로 받는 노래 부르고 싶어”	권오현씨(32)는 자신을 '오천이형'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오천이는 세월호에 올랐고 형은 동생을 잃었다. 2년 동안 유가족대책위원회 활동을 했다. 진실규명을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녔다. 심한 후유증이 찾아왔다. 폭식을 한 뒤 먹은 음식을 그대로 게워내는 폭식증을 앓았다. 목숨을 끊으려고도 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렇게 멍하니 몇 년을 보냈다.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생각, 생명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어요. 사고가 나면 '제발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사고를 두고 돈을 얘기하는 사회에 염증도 느꼈고요. 무엇보다 사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066584	청와대·정부, 고용·투자로 지역 살아나게 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5 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기업 총수와 중견 기업인 등 130 여 명과 '2019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문 대통령은 기업인에 대해 고용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정부에 전담지원반을 가동하는 등 기업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많을수록 좋다. 특히 대기업 총수와 중견 기업인의 애로를 듣고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은 기업인 '기 살리기'를 위해서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이날 참석한 기업인의 요구는 대부분 '규제 혁신'에 모아졌다고 한다. 기업이 신사업 투자에 나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30244	민심에 역행하는 장외투쟁 또 한다는 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 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 주기 추도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또다시 장외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황교안 대표는 18 일 입장문을 내고 "문재인 정권의 국정 농단과 대한민국 파괴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국민의 경고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하기 위해 24 일 광화문에서 '대한민국 살리기 집회'를 열겠다"고 했다. 광복절을 앞두고 문 대통령에게 국정 대전환을 요청했으나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강력한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는 것이다. 한국당의 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426416	온라인 유통혁신 통해 일자리 늘려야	온라인 무점포 유통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4 일 발간한 '2018 유통산업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무점포 판매액은 61 조원을 넘어 전년 54 조원 보다 13.3% 증가했다. 모바일, 인터넷, TV홈쇼핑, 방문·배달 소매 등을 합친 무점포 판매액은 2015 년 이후 매년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거듭하면서 급성장세를 타고 있다. 편의점 매출도 22 조원을 돌파해 전년보다 14.1% 증가하면서 급성장 중이다. 반면, 백화점과 대형마트, 전통시장은 후퇴하거나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온라인 무점포 유통시장의 급성장과 관련해 현 시점에서 갖는 중요한 함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290266	김상곤의 ‘침묵’ 방패	양영유 논설위원 살라미(salami)는 얇게 썰어 먹는 이탈리아 소시지다.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심살에 소금과 향신료로 간을 맞춰 짭조름하기 때문에 잘라 먹는다. 살라미처럼 하나의 연구 결과를 여러 개로 나누는(slicing) 것을 '살라미 논문'이라고 한다. 핵심 논제·구성·데이터는 같은데 장(章)이나 절(節)로 쪼개 여러 곳에 중복 게재하는 수법이다. 2006년 7월 그런 '살라미' 논란이 있었다. 김병준 교육부총리(이하 존칭 생략)가 취임 나흘 만에 의혹에 휘말렸다. 그러자 전국교수노조위원장이던 김상곤 한신대 교수가 "자격이 없으니 사퇴하라"는 성명을 냈다. 직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375	한숨 돌린 이재용, 할 일 많은 삼성물산	#1. 7월 17일 제일모직과의 합병 안건 승인을 위한 삼성물산의 임시주주총회가 열린 서울 양재동 aT센터. 많은 이들이 몰린 탓에 분위기는 초반부터 어수선했다. 주주명부를 대조하는 절차가 지연돼 주총은 예정보다 30분 늦은 9시 30분에 시작됐다. 주총 의장인 최치훈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의 인사말이 끝나고, 제1호 의안인 합병계약서 승인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되자 주총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찬성 주주와 반대 주주의 의견 발표 때마다 고성과 박수소리가 오갔고, 이 과정에서 주주 한 명이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11시 시작된 찬반 투표와 개표가 끝난 뒤 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2252116035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 언론보도 조작했다니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이 경향신문 취재진과 만나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당시 불거진 이른바 '논두렁 시계' 진술은 국가정보원이 조작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이 부인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선물받은 명품시계를 "바깥에 버렸다더라"고 진술했지만 "논두렁에 버렸다"고 말한 것으로 바꿔 언론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논두렁 시계' 보도는 노 전 대통령의 도덕성에 큰 흠집을 냈고, 그를 막다른 길로 내몬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다. 국정원은 일단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보였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수사 최고책임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590403	4·3 수형인 무죄, 특별법 개정 매진해야	제주4·3 당시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은 기막힌 삶을 살아왔다. 그 억울함이야 이루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군·경에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으며 옥고를 치렀다. 문제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전과자'라는 낙인에다 '빨갱이'이라는 오명까지 늘 따라붙었다. 게다가 자식들은 '연좌제'란 덫으로 옭아매는 등 또다른 피해가 이어졌다. 말 그대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들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지 70 여년 만에 사실상 무죄 선고를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 형사부는 지난 17 일 201 호 법정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202136595	수능 출제 오류 어물쩍 넘기면 안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출제 오류가 지적됐으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묵살해 파문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사회탐구 세계지리 8번 문제 가운데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액 규모를 비교한 부분이다. 평가원이 발표한 답은 총생산액 규모가 유럽연합이 더 크다는 것이지만 정부 통계 등에는 2010년부터 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이 더 커진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능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두고 출제한 문제에 오류가 제기된 것은 심각한 일이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수험생과 대학, 입시 현장에 미칠 혼란이다. 하지만 출제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74434	제조업 미래 막는 3 重苦, 정부가 주도해 풀어야	한국경제가 선진국과의 격차는 여전한데 신흥국은 맹추격중이고, 미래 수익원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18 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우리 기업의 미래준비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샌드위치 현상 심화 △4 차 산업혁명 신기술 활용 애로 △미래 수익원 부재라는 3 중고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신흥국의 역전 위협과 선진국과의 격차 확대로 샌드위치 현상 심화를 느끼고 있었다. 또한 기업들은 열악한 국내 투자환경을 꼬집었다. 4 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활용 역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은 미래 수익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870203	道공공기관 ‘의무고용 100%’, 관건은 실천이다	경기일보 공공기관들이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취업을 늘리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용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1991 년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 의무고용제'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을 소속 공무원 정원의 3.2% 고용해야 한다. 공공기관도 3.2%를 고용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법으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만 해도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매년 1 억 원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8906524	선관위는 막판 흑색선전 설땅 없게 하라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이 어제 마감돼 오늘부터 22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김능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어제 유권자와 각 후보자의 공명선거 준수를 당부하면서 엄정한 선거관리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은 오늘부터 대전과 부산 등을 기점으로 전국을 누비는 유세에 들어간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기관과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과 선거운동 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종교인과 종교단체는 정치와 종교의 분리 원칙을 지켜야 한다. 언론은 불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212049265	초기 43분을 허투루 보내지만 않았어도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의 연속이다. 여러 길 중에서 가장 나쁜 길, 죽는 길만 골라서 간 꼴이다. 세월호가 사고 직후 제주와 진도 두 관제센터와 교신하면서 초기 43분을 허투루 보낸 사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공개한 일부 교신내용을 보면 세월호는 세월호대로, 관제센터는 관제센터대로 안일하게 판단하다 최악의 사태를 맞았다. '이 대목에서 이것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되었다면' 하는 순간은 그야말로 도처에 있다. 가까운 진도가 아니라 제주 해상교통관제센터(VTS)에 신고한 사실이다. 진도해역을 지날 때는 진도 VTS에 출입 보고를 해야 함에도 인천에서 출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514139	울산, 산업미세먼지 저감기술센터 건립 서둘러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 울산에서 만큼은 중국이나 국내 인근 대도시에서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만을 탓해서는 안될 것 같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도시환경공학부 최성득 교수팀의 연구결과 때문이다. 한마디로 울산의 경우 계절과 상관없이 연중 미세먼지에 함유된 독성물질의 영향을 받는데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의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배출량과 직결돼 있다는 것이다. 즉 울산의 국가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이 대기중에서 광화학 반응을 거쳐 미세먼지로 변하는 양이 무시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선박 연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상당량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069220	채용계획 경제단체가 함께 발표하길	최근 경제단체들이 내놓고 있는 기업의 채용계획 조사 결과를 보면 고용시장에 청신호가 켜지는 것 같아 고무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채용계획을 확정한 308개사의 하반기 대졸 신입직원 채용규모는 작년 동기 대비 4.1%(상반기에 비해 33.6%)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조사 당시 이들 기업이 올해 채용규모를 다소 줄일 계획이었으나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채용규모를 늘려 잡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달 초 한국경영자총협회가 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를 동시에 감안한 상위 73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773165	혈압약 사태 세부 대응책으로 혼란 최소화해야	지난 주말 전국 605 만 고혈압 환자와 그 가족의 가슴을 철썩 내려앉게 만든 '고혈압 치료제 발암물질' 파문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중지 발표 사흘째인 어제까지도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내 혈압약은 괜찮나요?"를 묻는 환자의 질문이 동네 병·의원과 약국, 보건소로 온종일 줄을 이었지만 "(문제가 된)중국산 발사르탄 성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는 "재처방받아야 한다"는 답변 말고는 달리 대처 방법이 없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나 부산시에선 식약처 조사 결과만 바라볼 뿐 어떤 대응책도 내놓지 못했다. 최근 3 년간 중국산 발사르탄의 국내 제조·수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598083	대형 유통업체, 골목상권 장악 이대로 둘 수 없다	대기업이 운영하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지역 상권을 침탈하면서 도내 골목상권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구멍가게'라는 통칭으로 친숙한 동네 슈퍼마켓은 주민들과 애환을 함께하는 우리의 이웃이 생계 터전으로 삼고 자식들을 공부시켰던 곳이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둘 문을 닫고 있다. 그 자리는 어느새 대형 유통업체의 체인점으로 채워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골목상권이 모두 대기업의 브랜치로 바뀌고 서민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대기업의 임금 노동자로 전락할 상황이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 유통업체가 자체 운영하는 도내 SSM은 2017 년 4 월 기준 29 곳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95036	교육감 선거 이대로 가도 되나	사설 교육감 선거 이대로 가도 되나 정부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를 포함한 교육행정과 지방행정을 연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를 통합하려는 방안 중의 하나로 해석된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반발하고 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내세워 불합리한 제도를 고수하려는 것은 위선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부터 교육과 지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를 통합하는 내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539051	비핵화 다짐한 김정은 신년사, 북미협상 새 동력 삼아야	협상 타개하려면 북미 추가 양보 필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 일 신년사에서 지난해 남북ㆍ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어왔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2 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희망도 재차 표시했다. 다만 이를 실행하기 위해 "미국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하며 상응한 실천행동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도 분명히 했다. 일련의 남북 합의를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으로 규정한 것이나 조건 없는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사를 표시한 것은 적어도 남북 관계만은 긴밀히 해나가자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우리 정부도 환영 논평을 내고 "한반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288	공포야 놀~자~! 좀비 호러 열풍	수풀이 우거진 사파리, 생명의 기운 대신 적막만 흐른다. 부엉이만이 간간이 애처롭게 운다. 애써 눈을 크게 떠 창 밖으로 시선을 돌려보지만 정체 모를 안개만 자욱하다. 바로 그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괴상한 몰골의 생명체(?)들이 버스를 에워싸더니 창문을 두드린다. "쾅쾅쾅!" 버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다. 죽을힘을 다해 탈출한 버스, 이번에는 길가에 멈춰 선다.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으니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란다. 승객들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뗀다. 뒤통수로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이 점점 가까워진다. 눈동자를 굴려 고개를 돌린 그 순간, "끄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199212	병원영리화, 기재부·복지부 싸움 끝낼때	사설 병원영리화, 기재부·복지부 싸움 끝낼때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어제 영리의료법인 도입과 관련해 6개월 간 진행해온 공동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영리병원'의 부정적 어감을 감안해 표현을 바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필요성엔 어느 정도 공감대가 마련된 것 같은데 방향은 제각각이다. 말이 좋아 공동연구일 뿐 실상을 보면 복지부는 보건산업진흥원에, 기재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로 따로 용역을 맡기는 식이다보니 '한 지붕 두 가족' 꼴의 이상한 보고서가 됐다. 더구나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이날 언론사 경제부장단 오찬 간담회에서 "양측 전문기관을 시켰는데 종합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679696	포스코·삼성SDI 손잡은 해외 자원개발 주목된다	포스코와 삼성SDI가 손잡고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가인 칠레에서 리튬 사업권을 따냈다고 한다. 스마트폰에 이어 전기차 수요 등으로 리튬 가격이 최근 2 년간 두 배 이상 오르자 배터리 기업과 소재 기업이 공동으로 자원 확보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공기업 주도 해외 자원개발이 각종 비리 등으로 역풍을 맞으면서 투자 공백 우려가 적지 않았다. 그런 터에 10~ 20 년을 내다본 민간기업 주도 해외 자원개발이 활기를 띠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전기차 등 4 차 산업혁명 주도권 경쟁이 치열하지만 그 전방산업에서는 자원 확보라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전기차용 배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151954	핀테크적 사고로 인터넷은행 인가 따낸 토스	토스뱅크가 16 일 금융위원회의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를 받아낸 것은 또 하나의 은행 출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금융당국이 그토록 갈망하는 혁신금융의 적임자가 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재수끝에 토스는 1 차 인가 실패 당시의 문제점들을 놀라운 유연성과 적극성으로 해결했다. 토스가 첫번째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지배주주 적합성과 자금조달 안정성 두가지였다. 은행업에서 안정된 자본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도 없다. 국제결제은행(BIS)도 자기자본 비율을 점점 강화하는 추세다. 토스는 자신의 의결권 지분을 최대주주 명분만 갖추는 34%로 낮추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61533161	지역화폐는 나쁜 화폐? 착한 화폐?	ㆍ올 발행규모 2조3000억원… 기존 공동체 화폐는 설 자리 잃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른바 '지역화폐'의 열풍이 거세다. 2016년 1168억원에 그쳤던 지역화폐 발행규모는 올해 2조3000억원(예정 포함)에 달한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자체는 연일 경신되는 누적 발행액에 고무돼 있다. 지자체 간 지역화폐 할인율을 두고 경쟁하는 과열양상마저 보인다.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경쟁을 벌일 정도이니 시장의 반응은 좋을 수밖에 없다. 지역주민들은 쓸 만한 지역화폐가 나왔다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을 권장한다. 인천e음카드, 편의점 등 확대 사용 논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1894387	곽상도 "불법게임물 신고 3 년간 1 만1676 건...불법사설서버 탓"	국내 게임시장이 성장하면서 불법 게임물 신고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8 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곽상도 위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불법 게임물 신고는 2015 년 3 천557 건에서 2016 년 4 천216 건으로 늘었고, 올해는 9 월 현재 3 천903 건에 달한다. 3 년간 전체로는 총 1 만1 천676 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불법사설서버 제공 사이트 적발 건수가 8 천838 건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불법사설서버가 불법 게임물 형성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7693225	美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이 몰고올 중동 혼란 걱정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의 화약고에 불씨를 던졌다. 그는 6 일 미국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예루살렘은 기독교와 유대교, 이슬람교의 성지다. 1948 년 건국 후 이 도시 서쪽을 차지하고 있던 이스라엘은 1967 년 제3 차 중동전쟁 때 동쪽까지 손에 넣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국의 수도로 정했지만 땅을 잃은 팔레스타인 역시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려 한다. 국제사회는 이 도시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 때문에 각국 대사관은 모두 텔아비브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85509	기자 배석한 ‘황제 조사’, 검경 수사 제대로 됐겠나	고 장자연씨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보도를 보면, 방정오 전 대표의 지인인 ㅇ업체 김아무개 대표는 조사단에 "방 전 대표한테서 '연락을 자주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자살을 했다. 측근인 ㅎ씨가 다른 사람이 접대받은 것으로 꾸며줘서 잘 마무리됐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장씨의 친구 이아무개씨도 장씨 다이어리에서 '방정오 ○○시 미팅'이라고 적힌 것을 여러차례 봤고 "방 전 대표가 자꾸 접근한다"는 말도 장씨한테서 들었다고 조사단에 증언했다. 사건 초기에도 미심쩍은 정황은 충분했다. 장씨가 어머니 제삿날 불려나가 차 안에서 울었고, 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78141	사설(상)1 년 앞으로 다가온 제21 대 총선, 민심이 관건	제21 대 총선이 1 년 앞으로 다가왔다. 이전의 총선 처럼 내년 총선에서도 수많은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어서 그 풍향을 예측하기가 쉽지않다. 내년 총선은 우선 문재인 정부의 집권 3 년차에 치뤄지면서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띈다. '촛불혁명'에 의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함께 탄생한 현 정부가 당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을지 관심사다. 집권 초 남북평화와 적폐청산, 경제발전을 희구하는 시민들에 힘입어 지지율이 70%대를 넘었지만 지금은 지지율이 상당 수준으로 떨어졌다. 때문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신할 수 없는 선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내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162135435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필요한가	이달 말 승인 여부를 결정할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케이블카 설치 구역이 산양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라는 주장에 이어 최근에는 경제성 검증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11일 환경단체가 설악산 오색탐방로 입구에서 대청봉까지 케이블카 반대를 위해 오체투지를 하고, 13일 강원 양양군 일부 주민이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 청와대까지 케이블카 설치를 염원하는 삼보일배에 나서는 등 찬반 양측의 행동도 격화하고 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1270196	국정원 책임자 문책·근본 개혁만이 살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진실을 정확하게 밝혀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했고 수사 결과가 나오면 문책 인사와 국정원 개혁 착수가 그 수순이 될 것이다. 남재준 국정원장은 지난 1년 동안 대선 개입 의혹으로 곤혹스러운 상황에서도 북한 장성택 처형과 통진당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적극 대처해왔으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이미 검찰 진상조사팀에 의해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씨가 2006년 북한에 드나들었다는 핵심 증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089518	‘삼성 말은 뇌물’·그룹승계 부정청탁 인정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이 어제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2 심 재판을 전부 다시 하라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박 전 대통령은 1, 2 심에서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을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 이 부회장은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수가 50 억원 늘어 2 심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이 유·무죄를 결정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 판단이 크게 달라지긴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 국면으로 접어든 것이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삼성이 최씨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 3 마리를 뇌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81352241	사분오열 보수, 안철수로 기우나	ㆍ보수성향 유권자 49.6%가 지지… 자유한국당 지지자 중 28.5%도 22.7%.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1대 1 대결을 벌였을 경우 득표율이다. 4월 2주차 리얼미터 정례여론조사(MBN 매일경제 의뢰)(4월 10∼12일 조사/무선 전화면접/유·무선 자동응답 혼용)에서 나온 결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 당시 탄핵에 반대했던 20%가량의 태극기 세력과 얼추 맞아 떨어진다. 하지만 홍준표-문재인의 1대 1 대결구도가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보수보다 진보에 가까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지지율이 홍 후보보다 높기 때문이다.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813927	이재명 지사, 여론전 중지하고 차분히 재판 임해야	"공인이 공권력을 적폐로 몰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 '혜경궁 김씨'의혹 사실이라면 사퇴해야""공인이 공권력을 적폐로 몰아 공격하는 것은 부적절… '혜경궁 김씨'의혹 사실이라면 사퇴해야"경찰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라는 판단을 내리고 김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7 개월여 동안 수사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이 지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물론 이 문제는 검찰 기소후 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적용된다. 하지만 벌써부터 정치공방 성격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43051	일본에서 듣는 문 대통령의 언어	윤설영 도쿄 특파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일본 정치권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건 "가해자의 적반하장"이었다. 적반하장이라는 표현도 그렇지만 '가해자'라는 단어가 또 등장했기 때문이다. '가해자-피해자' 논리는 오랫동안 한일관계를 지배해온 단어였다. 한국이 끊임없이 사죄를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피해자가 완전히 용서할 때까지, 가해자는 계속해서 사죄해야 한다는 논리가 통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일본 관저를 중심으로 "일본도 피해자"라는 논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사죄도 보상도 충분히 노력해왔는데 한국은 이를 전혀 인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80974	땅값 급등 걱정스럽다	우리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력을 잃고 있지만 땅값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은 평균 2.05%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8 년 상반기(2.72%) 이후 10 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전국 지가지수는 지난 1 년 새 4.08% 올라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49%를 크게 웃돌았다. 세종시와 부산, 서울, 대구, 제주지역 땅값이 특히 많이 올랐고 남북관계 개선 기대로 투자자가 몰린 경기 파주시와 강원 고성군 같은 접경지역 토지 가격은 반년 새 4~5%나 급등했다. 개발 호재가 있는 곳에는 토지보상금과 부동자금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311854	과일장사로 평생 모은 재산 기부한 노부부, 이들이 참 교육자다	과일장사로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하기로 한 노부부 사연이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김영석·양영애 씨 부부는 25 일 과일을 팔아 모은 종잣돈으로 산 건물과 토지 등 400 억원 상당 부동산을 큰아들의 모교인 고려대학교에 기부하기로 했다. 1960 년대에 과일 리어카를 끌며 장사를 시작한 부부는 근검절약이 몸에 밴 이들이었다. 교통비를 아끼려고 매일 새벽 한 시간씩 과일 도매시장까지 걸어다녔고, 노점 근처 해장국집 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아침식사를 해결할 정도였다. 그렇게 안 쓰고 안 입고 억척스럽게 모은 돈을 두 자식에게 물려주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6122100015	충격적인 현직 고교 교사의 ‘시험지 장사’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학부모에게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태가 발생했다. 경찰은 어제 서울 양천구의 한 사립고 국어교사 ㄱ씨를 체포하고 교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고 한다. 그동안 각종 자격시험과 채용·승진시험 등 주로 학교 밖이나 사교육계에서 드러났던 시험 문제 유출 비리가 공교육 일선인 학교에서 발각된 것은 보기 드문 일로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체포된 ㄱ교사의 혐의 내용은 아연실색할 지경이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국어·영어·수학 과목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시험 문제를 ㄴ양에게 보여주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004405	남도일보 사설-시민 뜻과 어긋나는 광주시 산하기관 인사	광주광역시 산하기관장 인사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 후보들의 부도덕성과 자질미달·전문성 부족이 드러났음에도 이용섭 시장은 임명을 강행하고 있다. 시의회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는 외견상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결국에는 임명을 묵인하는 등 '초록은 동색'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광주도시철도 사장에 윤진보씨를, 광주환경공단 이사장에 김강렬씨를 각각 임명했다. 또 광주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신일섭씨를 내정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업무능력은 장점이나 윤리적 문제는 단점' 이라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952784	거짓말 사과도 없는 검찰총장 임명 강행 유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윤석열 후보자의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할 인물이라는 신임 검찰총장 임명에서 몇 가지가 유감스럽다. 우선 문재인 정부에서 인사청문회 대상 중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16 번째 사례라는 점이다.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공직자를 임명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의 권리다. 그러나 그 횟수가 청문회 제도와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본질적으로 윤 신임 검찰총장은 청문회에서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는데 청와대도, 당사자도 지금껏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8774864	안철수 후보사퇴와 본격적인 대선레이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23일 전격 사퇴함에 따라 대통령선거도 3자 구도에서 양자 구도로 재편됐다. 새로운 정치를 내걸고 대권경쟁에 뛰어든 안 후보는 "모든 것을 걸고 단일화를 이뤄내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다"며 "대통령이 되어 새로운 정치를 펼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 앞에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라고 후보 사퇴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안 후보 사퇴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와 단일화를 위한 TV 토론 이후 지지율이 뚜렷하게 하락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결정이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안철수 펀드가 출시 직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508701	일몰제 도시공원 매입비 확보, 시 지속적 노력을	그나마 도움이 되겠지만 문제가 다 해결된 건 아니다. 부산시가 내년 7 월 '일몰'을 앞둔 시내 공원용지 중 우선 보전대상인 사유지 30 여 곳의 매입비용으로 1847 억 원을 확보했다니 말이다. 여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토지은행제가 활용됐다. 장기 미집행에 따른 용도 지정 해제로 난개발 위기에 놓인 도시숲을 살리기 위해서는 매입비용 마련이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소식임에 분명하다. 일몰제로 풀릴 부산의 공원용지 중 해변 경관 등 보전이 우선 필요한 지역의 총매입비는 4420 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10 월 부산시의 종합대책 발표에 나온 수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112120585	세월호 잊지 않은 교황, 세월호 잊혀져가는 한국	지난해 8월 한국을 찾아 세월호 유가족을 위로했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다시 세월호 문제를 거론했다. 한국 천주교 주교단과 만난 자리에서다. 교황은 첫 질문으로 "세월호 문제가 어떻게 됐느냐"고 물었다 한다. 교황의 관심이 반가우면서도 부끄럽다. 방한한 교황은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네 차례 세월호 가족을 만났다. 서울 광화문 시복미사 전 차에서 내려 단식 중이던 '유민 아빠' 김영오씨의 손을 잡은 장면은 깊은 울림을 남겼다. 한국에 머물던 내내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달았던 그는 바티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유를 설명했다. 교황이 떠난 뒤, 잠깐의 열광에서 벗어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93308	공공기관 지정 유예 1 년, 금감원 뭐가 달라졌나	금융감독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가 이달 결정된다고 한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정부 내에서 필요성이 제기돼, 지난해 1 월 최종 결정기구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격론 끝에 '지정 1 년 유예'로 정해진 바 있다. 반민반관의 금감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포괄적 감독·검사권을 행사하면서 고유의 공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의 일반적인 감독 외에 정부의 직접 통제는 받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이 주무 부처의 업무감독 외에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 차원의 포괄적 감시·통제를 받는 것과 대조적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998424	눈속임 통하는 층간소음 규제는 있으나 마나	이웃 간 불편을 넘어 참극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는 개인을 떠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 대책까지 마련했지만, 정작 그 대책은 건설사들의 장난질에 놀아난 사실만 확인됐다. 감사원이 최근 몇몇 입주예정 아파트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층간소음 대책은 지키면 다행이고 안 지켜도 그만인 말 그대로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이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그동안의 사례만 봐도 충분하다. 말다툼은 그나마 다행이다. 나중에는 몸싸움에 칼부림까지 결국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런 층간소음이 부실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12122015	내각 자율성 살리는 청와대 직제 개편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청와대 직제를 개편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폐지됐던 장관급 정책실장을 부활하고, 그 아래에 일자리 수석을 새로 두기로 했다. 또 국가안보실의 기능도 강화해 안보실장이 외교안보비서관들을 지휘하면서 위기상황 대응은 물론 외교현안 및 국방전략까지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번 직제 개편의 핵심은 청와대가 정부 부처를 틀어쥐지 않겠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비서실의 역할을 개별 부처 현안 대응에서 정책 어젠다 관리로 바꾼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큰 국정과제를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나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15306	고사위기 지역아동센터 추경 서둘러야	지역아동센터가 고사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정부에서 올해 지원하는 예산이 시설 종사자의 최저임금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역아동센터는 1970~1980 년대 도시빈민지역을 중심으로 빈곤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벌인 '공부방'운동에서 시작했다. 2004 년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지역아동센터란 아동복지시설로 규정됐다. 이때부터 국고 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전국에는 4200 여곳이 있으며 약 11 만명의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 내려오는 예산은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 등 3 개 사항으로 구분된다. 지원 예산이 적어 시설 종사자들의 급여는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320292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에 가이드 라인 그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을 "불법적 일탈 행위"로 규정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민관합동 수사본부에 수사 방향을 사실상 지정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7 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라고 했다. '기무사 문건'이 공개된 이후 그 성격을 두고 지금까지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여당 등 한쪽에서는 '내란 음모의 실행 계획'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요 사태와 폭동에 대처하기 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104760	핵심이 빠진 문 대통령의 ‘삶의 질 향상’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은 10 일 신년기자회견 신년사를 통해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강조했다. 20 분 중 3 분의 2 가량을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2 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를 국정의 중심에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적폐청산을 유난히 강조했던 지난해 취임사나 기자회견과 비교해볼 때 국정 운영의 축이 좀 변화할 수 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과거보다는 앞으로의 삶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문 대통령은 삶의 질 향상을 얘기하면서 집권 이후 실시했거나 곧 실시할 경제·민생 정책과 성과를 설명했다. 경제 체질을 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26927	미투의 종착역: 성 아닌 권력	이훈범 논설위원 피해자들의 용기가 들춰낸 추악한 욕망의 민낯들이 역겹다. 그 잘난 얼굴들의 질긴 가죽으로 틀어막았던 묵은 구린내에 토악질이 날 지경이다. 때로는 천재의 기행으로, 때로는 잠든 열정을 일깨우는 일침(一針)으로 포장되고, 때로는 원하는 길로 들어서기 위한 통행세로, 때로는 넘볼 수 없는 인물과 함께하는 수업료로 노골적으로 요구되기도 했으며, 많은 경우 그저 술기운에 의한 실수로 덮어 뭉개졌던 가해자들의 죄업(罪業)이다. 그것은 동서고금이 다를 게 없는 인류의 오랜 수치다. 그것이 오늘날 '미투(#MeToo)'라는 이름으로 전지구적·동시다발적으로 까발려지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608594	원전 폐쇄 '대못 박기', 국가 전력 공급 안정 걱정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경주 월성원전 1 호기 연료 인출과 중수 회수를 시작했다. 월성 1 호기 조기 폐쇄 결정 3 개월 만에 본격 해체 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원전에서 연료가 인출되면 전기를 생산할 수 없어 영구정지 및 해체로 봐야 한다.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1 호기를 빈껍데기로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원전 폐쇄 대못 박기로 볼 수밖에 없다. 월성 1 호기가 정지되면 단순 계산으로 7 천억원이 허공으로 날아간다. 월성 1 호기 설계수명은 2012 년 11 월까지였으나 한수원은 7 천억원을 들여 보수를 마쳤다. 2015 년 6 월 재가동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7171545181	홍콩과 한국, 청년 정치인은 어떻게 존재하는가	지난 1년 홍콩 항쟁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은 지미 샴이다. 그는 33세의 청년 정치인이자 성소수자다. 중등교육 과정 이후, 동성애자 인권단체 '레인보우 액션'과 좌파 정당 '사회민주연선'에 가입해 활동가로서의 삶을 시작했다. 그는 자기 정체성에 근거한 운동과 정치사회운동을 분리해서 사고하지 않았다. 성소수자 운동가로서 사회운동에 가담했고, 정치적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2014년 우산운동 이후 그는 50개 시민사회 단체가 연합한 민간인권전선의 소집권자가 됐다. 지미 샴 같은 청년 활동가가 그 중심에 있다. 홍콩 항쟁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홍콩 정부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21440491	(20) 도시에서 ‘자연과의 관계’를 회복할 방법은	한 시인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말이 참이라면,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으면 생각대로 살 수 있다도 참이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틀을 벗어나 생각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살아가는 틀을 벗어나 생각하는 게 바다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파도를 상상하는 것과 같다는 정도랄까. 이럴 때는 내가 살아가는 틀에서 생각할 수 없는 다른 이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다. <흙을 밟으며 살다>(2010)를 읽으며 책을 지은 윤구병의 삶을 생각한다. 윤구병의 삶은 이채롭다. 월간 <뿌리깊은 나무> 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654	Awards - 위기에서 더욱 빛난 33人의 리더십	대한민국 경제를 이끄는 역량 있는 경제리더를 선정해 시상하는 '2013 대한민국 경제리더' 시상식이 11월 12일 서울 밀레니엄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이번 시상식에서는 대기업·중견기업 CEO와 지방자치단체장·대학 총장 등 3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항공·조인트유창써멀씨스템은 4회 연속 수상했다. KB금융그룹은 3년, 롯데쇼핑·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는 2년 연속 수상했다. 시상식은 수상자와 수상자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기업·대학·지자체 관계자 수백명이 모여 성황을 이뤘다. 이번 행사는 이코노미스트·중앙일보·JTBC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246106	확산 마약범죄 뿌리 뽑을 대책 세워라	마약범죄가 심각하다. 재벌가 자제들에서부터 연예인은 물론 유명 방송인,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마약 범죄가 급속 증가하고 있다. 클럽 버닝썬 사건에서 단속이 어려운 '물뽕'의 실체가 드러났고, 남양유업 외손녀 황하나씨, 현대가 정모, SK그룹 창업주 손자 등 재벌가 3 세들이 마약에 취했다가 잇따라 검거됐다. 유명 방송인인 하일(로버트 할리)씨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마약류 범죄가 언론에 떠들썩하게 거론되고 있는 유명인이나 재벌가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점이 더 심각하다. 우리 이웃에서도 마약 범죄가 횡행할 정도로 사회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11072	'드루킹 특검법' 대통령이 결단하라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홍영표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드루킹(김동원) 혹은 김경수 특검법안' 처리를 놓고 시험에 들었다. 특검법 논의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인 '양심의 자유'에서 시작하는 게 적절하다. 헌법 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엄중한 현실이다. 추상적 관념이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구체적으로 한국인이 침해받아서 안 될 양심의 자유를 열거했다. "대한민국 헌법상 양심의 자유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를 포함하는 내심적 자유뿐만 아니라 양심적 결정을 외부로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양심 실현의 자유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051649201	권토중래 꿈꾸는 중량급 인사들	ㆍ김부겸 당권 도전, 김무성 공동사랑방 개설, 박지원 방송 활동 왕성 "(…)정치를 시작할 때 저의 초심,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겠다는 마음은 변치 않겠습니다. 정치를 바꾸어 대한민국의 근본 틀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우리의 꿈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생활정치연구소'라는 소박한 처소에서 국민의 삶을 현장에서 실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에 정성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지난 4월 총선 후 김부겸 전 장관이 후원자들에게 쓴 자필 편지의 한 대목이다. 김 전 장관은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했다. 국회의원 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261150	남북 정상회담 신중한 접근 다짐한 문 대통령	설 연휴에 한반도 안팎에서 주목되는 메시지 세 가지가 나왔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길 기다린다는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발언, 그리고 미국과의 대화에 목말라하지 않는다는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논평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 일 평창 프레스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할 생각이냐"는 한 외신기자의 질문에 "(모두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급한 것 같다. 우리 속담으로 하면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17056	地選 갈등·대립, 지역 발전 에너지로 승화시키자	6·13 지방선거가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4 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의회를 이끌 새 일꾼들이 뽑혔다. 이제 곧 민선 7 기 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한다. 그러나 선거 결과만큼이나 이번에 새로 꾸려진 지방정부에 대한 우려도 크다. 6·13 지방선거가 유례없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이번 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소재는 중앙정부와 여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정책적 대안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야당에 대한 불만의 폭발이다. 당선자들은 민심을 올바로 읽어야 한다. 그리고 당선자들은 한결같이 "기업 투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좋은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311141	울산산단 폐수 완충저류시설 더 만들어야 한다	. 울산시가 미포국가산업단지에 완충 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한다. 이 시설은 산업단지 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오염물질이 함유된 폐수가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는 시설이다. 연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진작 설치되었어야 할 시설이다.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울산시는 어제 남구 성암동 일원에 329 억원(국비 230 억원, 시비 99 억원)을 들여 저류량 2 만2,000t 규모의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산업단지 계획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8 월에 실시설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착공은 오는 10 월, 완공은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629651	때 이른 혁신도시 논란	이른바 '혁신도시 시즌2'로 불리는 혁신도시 추가지정 화두가 불거진 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차원의 관심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서도 조용하지만, 물밑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경향을 보여 이번에도 지역 간 세 대결 구도로 흐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단체장 중에서는 허성무 창원시장이 가장 빠른 행보를 펼쳐 유치운동에 나섰다가 비판을 자초했다. 이미 혁신도시로 기득권을 가진 진주의 시민운동 단체들이 혁신도시는 한군데로 통합돼야 한다면서 추가로 지방 이전되는 공공기관은 당연히 진주로 배치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배수진을 친 것이다. 창원뿐만이 아닐 것이다. 도내 모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222030015	미세먼지 원인 제공한 중국, 한국 탓할 자격 있나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 수준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손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지시했다. 미세먼지는 일상생활의 패턴을 좌우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면 집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나고, 환기를 위해 문을 열 수도 없다. 숨 쉴 공기를 돈 주고 사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까지 와있다. 한국의 초미세먼지는 가장 나쁜 수준이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에서는 최악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은 핀란드보다 4배 높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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