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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786918	'살인기업' 오명 포스코건설, 앞날의 경고로 삼을 일	지난해 하청노동자 10 명이 숨진 포스코건설이 노동계가 뽑은 '2019 최악의 살인기업'에 올랐다. 또 5 명이 숨진 포스코도 대림산업, 한화와 함께 공동 3 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경북 포항에서 출발해 국내 대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한 포스코는 물론이고 주력 계열 기업인 포스코건설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기업사를 남기게 됐다. 24 일 서울 포스코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등으로 짜인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이 발표한 명단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대 재해 발생 보고 통계를 근거로 선정됐다. 특히 숨진 이들은 모두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여서 하청 노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931824	한미는 12 월 연합공중훈련 유예 검토해야	미국 국방부가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12 월에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어제 보도했다.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는 연합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훈련별 세부 시행 방안을 긴밀히 협의해 조정 시행하고 있다"면서 "훈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미는 2015 년부터 매년 12 월 방어 및 공격 등의 대규모 공중 전시훈련을 '비질런트 에이스'라는 이름으로 실시해 왔다. 지난해에는 북미 비핵화 협상에 우호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분으로 10 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이 비질런트 에이스의 유예를 결정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112032005	직지원정대	1887년 부임한 주한 프랑스공사관 대리공사 콜랭 드 플랑시(1853~1922)는 공사관에서 조선의 고서를 구입한다고 소문을 냈다. 그리고 조선인 통역관을 고용해 책을 대거 사들였다. 1900년 파리 세계만국박람회가 열리자 수집한 도서를 출품했다. 그 가운데에는 (직지심체요절)도 있었다. 그때 서지학자 모리스 쿠랑은 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임을 알아봤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 에서 를 "1377년 7월 청주 외곽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찍어 배포했다"고 소개했을 뿐 '세계 최고'라고 언명하지 않았다. 1906년 고국으로 간 플랑시는 를 포함한 장서를 경매에 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92031015	특별근로감독 받는 MBC, 정상화 계기 되어야	고용노동부가 2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언론사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PD 등을 징계 또는 해고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한 MBC 사측에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이란 칼을 빼든 것이다. 앞서 지난 1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지난 5년간 MBC에서는 심각한 부당노동행위가 횡행했다"며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신청했다. 근로기준법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을 위반하는 중대한 행위로 노사분규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6541	미각·후각 상실과 코로나19	코로나19로 예민한 요즘 새로 떠오르는 증상이 있다. 국내 경증 환자 2000명 중 30%, 무증상자의 15%가 호소하고 있는 냄새를 못 맡는 증상이다. 갑자기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면 무증상이라도 검사를 받으라는 말에 비염 환자들은 무척 불안하다. 코로나19로 인한 후각 상실은 바이러스가 신경계로 침투해 생긴 증상으로 추측된다. 만성 비염이나 알레르기로 오랜 기간, 혹은 간간이 냄새를 못 맡는 것과는 다르다. 막힌 코를 뚫어주고, 후각을 돌려주는 대표적인 약재 두 가지를 소개한다. 목련과에 속한 백목련의 꽃봉오리인 '신이(辛夷)'와 국화과에 속한 도꼬마리의 열매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916993	얼렁뚱땅 투표하면 4 년간 고생한다	지방선거 투표일이 밝았다. 오늘은 앞으로 4 년간 지역행정을 이끌어갈 광역·기초단체장과 그들을 견제하고 감시할 지방의원을 뽑는 날이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교육을 좌우할 교육감도 선출한다. 지방정부의 정책은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이 나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퇴보할 수도 있다. 유권자 각자가 눈을 부릅뜨고 후보들을 꼼꼼히 살펴 소신껏 한 표를 행사해야 하는 이유다. 안타까운 것은 이번 선거가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이슈에 가려 유권자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는 점이다. 선거판마저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퍼주기 경쟁'에 네거티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575866	지표 땜질 한다고 통계 신뢰 높아질까	"문제가 많아 없어져야 할 통계가 정치 논리 탓에 억지로 살아났다." 통계청장을 역임한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통합작성방안'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다. 따로 발표하던 소득·지출 지표를 한데 모아 2020년부터 분기마다 발표한다는 내용이다. 유 교수는 청장 재임 시절 가계동향조사를 가계지출 통계로 특화하고, 소득 부문은 없애려고 했다. 소득 관련 통계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서다. 가계동향조사는 애초부터 소득 파악이 아닌 가계의 수입과 지출 동향을 보려는 목적으로 설계됐다. 응답률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부유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79922	홍영표 민주당 새 원내대표, 특검 대치정국 풀 묘수 내놓길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친문 3 선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다. '드루킹 특검'이라는 최대 난제를 놓고 국회가 한 달 넘게 공전하고 있는 만큼 홍 원내대표의 첫 번째 임무는 국회 정상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국회 첫날인 지난달 2 일 방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파행을 겪기 시작한 국회는 '드루킹 특검'으로 여야가 극한 대치를 지속하면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당초 특검 불가를 외쳤던 민주당은 수용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수사 범위, 시기를 놓고 야당과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된 상태다. 특검 수사 범위를 대선 이전으로 확대하고, 대상을 김경수 민주당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495864	65 년만에 남북 한강하구 수로조사, 공생 물길 텄다	남북이 한강과 임진강 하구를 공동 이용하기 위해 5 일 수로조사에 들어갔다. 남북은 공동 수로조사를 통해 이 수역의 물길 정보를 담은 '해도(海圖)'를 제작, 민간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남북이 2007 년 10·4 정상회담 등에서 한강과 임진강 하구에서의 골재 채취에 합의하고 공동 이용을 추진키로 한 바 있지만, 실제 수로조사를 한 것은 1953 년 정전협정 이후 65 년 만에 처음이다. 수로조사에 참여하는 남북 조사단은 각각 10 명이다. 공동조사단은 물속 깊이와 해저 지형을 파악하는 작업을 12 월11 일까지 매일 진행한다. 조사선 6 척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384039	기재부의 아전인수식 文정부 1 년 평가	문재인정부 출범 1 주년을 맞아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가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자료를 냈다. 기재부는 지난 1 년간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3% 성장 복원, 대내외 위험 관리,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초석 마련 등 성과를 냈다고 자평했다. 무엇보다 이런 평가는 기업이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 아전인수식 평가라고 할 수밖에 없다. 우선 지난해 3.1% 경제 성장은 문재인정부의 성과라기보다 세계 경제 호황과 박근혜정부 때 시작된 건설 붐의 덕분이라고 봐야 한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지난 11 일 2017 년 한국 경제가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090127	신공항 논란, 총선 위해 정책 비틀어선 안 된다	국무총리실에서 동남권 신공항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영남권이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부산·경남 지역에서는 "이번에야말로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들썩거리고,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끝난 얘기를 왜 꺼내서 우리를 소외시키려 드느냐"고 성토한다. 가만 있는 지역민들을 어떤 절박한 이유에서 소모전으로 또 내모는지 영남권 밖에서도 지켜보기가 딱할 따름이다. 동남권 신공항은 3 년 전 외국인 전문가까지 동원해 19 억원짜리 대규모 용역 결과를 토대로 영남 지역 5 개 광역단체장들이 천신만고 끝에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났던 사안이다. 그사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221657531	(7)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 박사가 만들었다?	아직도 우장춘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씨 없는 수박'을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또한 "사실은 씨 없는 수박은 우장춘이 만든 것이 아니라더라"고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다. 지난 4월 27일, 과학의 달을 기념하는 '한국을 빛낸 명예로운 과학기술인' 우표의 세 번째 묶음이 선을 보였다. 올해의 주인공은 '과학기술정책가 세종대왕', '화약무기과학자 최무선', 그리고 '유전육종학자 우장춘'이었다. 우표 낱장에는 각각 주인공의 업적을 요약한 작은 아이콘이 붙어 있는데, 세종대왕은 한글, 최무선은 불꽃, 우장춘은 배추 모양으로 되어 있다. 즉 우장춘(1898~195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706948	장관 후보 의혹보다 부실 검증이 더 문제다	3·8 개각 명단에 오른 7 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부동산 투기, 자녀 국적, 세금 체납, 논문 표절 등 제기된 흠결도 가지가지다. 본인과 부인 명의로 집 3 채(분양권 포함)를 갖고 있는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갭 투자'와 증여세 탈루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물론 불법 여부를 예단하긴 이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집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불편해질 것"(김현미 현 국토부 장관)이라며 다주택 소유자들을 공개리에 압박해 왔다. 이번 개각으로 발탁된 7 명 중 4 명이 다주택자란 사실만으로도 인사 검증시스템이 고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1282056145	의무휴무 위반한 메가마트의 파렴치한 행위	대형마트인 메가마트가 의무휴무일인 지난 26일 부산의 두 점포에서 정상 영업을 강행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농심그룹의 계열사인 메가마트가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 조례를 의도적으로 위반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산시가 사전에 메가마트의 영업 방침을 알고 자제를 요청했는데도 영업을 강행했다고 하니 괘씸하기 짝이 없다. 짐작건대 매출이 급증하는 설 대목이므로 법을 어기면서라도 영업을 하는 것이 득이라고 판단했을 터다. 의무휴무를 1회 위반하면 과태료가 고작 3000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뻔뻔스럽게 악용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메가마트가 밝힌 현행법 위반 사유를 보면 기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41817	엘리엇이 던진 숙제	이정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주주 행동주의라는 영리한 작명 뒤에 숨었지만 엘리엇의 본색은 기업 사냥꾼이다. 기업의 약한 고리를 파고들어 최대한 뜯어먹는 게 업이다. 크고 통통한데 약점 있는 기업을 특히 좋아한다. 삼성에 이어 현대차를 고른 이유도 뻔하다. 수십조원의 현금을 갖고 있고, 기업 지배구조를 바꿔야 하며, 3세 승계란 관문을 넘어야 한다. 더 좋은 먹잇감이 있을 수 없다. 엘리엇은 삼성 학습효과를 통해 새끼 밴 짐승처럼 한국 기업이 승계 이슈 땐 더 취약해진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결국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안은 일단 없던 일이 됐다. 정의선 부회장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001798	하나은행 `연공서열 파괴` 금융경쟁력에 청신호되길	KEB하나은행이 지난달 옛 외환은행과 전산통합을 완료한 데 이어 24 일에는 창사 이래 최대인 1000 여 명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통합은행 사기 진작을 위해 전체 직원 6.6%를 승진시킨 과감한 인사만큼이나 주목되는 것은 성과주의 인사 방식이다. 직원별 영업실적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고 손님에게 높은 수익률을 올려준 직원을 발탁해 승진시켰는데 이런 승진 기준은 하나은행이 처음 도입했다. 우리 금융권에 성과주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또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함영주 하나은행장은 지난해 9 월 통합은행 출범 당시 현장중시, 영업제일주의, 성과주의 정착을 약속...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104839	재해위험 급경사 안전관리, 부실·누락투성이라니	재해 방지 조치를 단단히 취할 일이다. 위험지대가 도처에 널려 있는 탓이다. 감사원이 발표한 '재해위험 급경사지 안전관리실태'를 보면 불안하기만 하다. 도내 124 곳의 급경사지가 안전점검 대상시설에서 누락되거나 재해위험도 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이 무색하다. 워낙 메마른 날씨가 이어진 탓에 비가 내린다는 기상예보가 일견 반갑기도 했다. 해갈이 될 것이라는 기대였다. 그러나 막상 비가 내리고 보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곳곳에서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진 탓이다. 특히 영동지역에서는 강한 바람까지 동반해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93651549	빈라덴 사후 한국도 테러경계 만전을	2001년 9ㆍ11테러의 배후인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그저께 미군 특수부대에 사살된 직후 미 중앙정보국(CIA) 리언 파네타 국장은 "빈라덴은 죽었지만 알카에다는 살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테러리스트들은 거의 확실히 보복을 시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럽연합(EU) 대 테러 정책 책임자인 길레스 데케르호프 조정관도 "빈라덴의 죽음이 단기적으로는 보복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9년7개월 추적 끝에 마침내 빈라덴을 제거하고 "정의는 실현됐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아직 지구촌이 테러 위협으로부터 더 안전해졌다고 단언하기에는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312049015	구독경제	현대자동차가 차를 구입하지 않고 월 단위로 빌려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상품 '현대 셀렉션'을 출시했다. 월 72만원만 내면 주행거리에 상관없이 쏘나타, 투싼, 벨로스터 가운데 하나를 골라 사용할 수 있다. 자동차 등록비, 보험료, 유지비 등은 모두 현대자동차가 부담한다. 전자책 대여업체인 '밀리의 서재'는 한 달에 9900원만 내면 무제한으로 전자책을 대여한다. 종이책을 사지 않고도 저렴한 가격으로 스마트폰으로 많은 책을 읽을 수 있는 서비스다. 2017년 월정액 독서앱을 선보인 '밀리의 서재'는 지난해 말 가입자 수가 30만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했다. 이뿐 아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580135	통신 보편요금제, 모바일 중독·생태계 교란 생각해봤나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11 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이르면 내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추진 중인 가계통신비 인하의 핵심 대책으로, 월 2 만원대에 '음성 200 분·데이터 1 기가바이트(GB)'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현재 3 만원대 초반인 이동통신 3 사의 최저요금제보다 월 1 만원 정도 싸면서 데이터 제공량은 세 배 이상 많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에 보편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면 2, 3 위 사업자도 자연스레 요금을 내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251026	산업융합법 놓고 벌이는 부처간 밥그릇 싸움	산업융합촉진법 추진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이 한창이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과학기술부 등이 서로 자기 소관임을 주장하며 불협화음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산업과 기술의 융합은 다수 부처에 걸쳐 있는 문제다. 2007년 4월 국가융합기술발전 기본방침(안)이 수립될 당시만 해도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10개 부처가 공동으로 관여했다. 범부처 차원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법안 제정을 앞두고 이제 와서 부처끼리 영역다툼을 벌인다니 시대역행적인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9640488	北, 나포한 남측 어선 신속히 송환하라	엊그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채낚기선 '55대승호'가 북한에 나포됐다. 선장 김칠이 씨를 비롯한 한국인 4명과 중국인 선원 3명이 탄 이 배는 함경북도 성진항으로 끌려간 것으로 전해진다. 대승호가 나포된 이유에 대해선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았지만 북한 해역인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 나포 경위는 더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 하겠지만 북한은 조속히 대승호를 송환해야 한다. 소형 민간어선이 설령 북한 해역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굳이 나포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다. 조업 중에 조류에 떠밀렸거나 사소한 기기 고장 등으로 얼마든지 일어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533798	국가경쟁력 추락 막을 구조개혁 한시가 급하다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이 지난해에 비해 4 단계나 떨어져 충격을 주고 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평가하는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평가 대상 61 개국 중 29 위를 차지했다. 금융위기 때인 2008 년 31 위를 기록한 이래 가장 낮은 순위다. 2011 년 이후 3 년 연속 22 위를 유지하다가 2014 년과 지난해 각각 26 위와 25 위로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올라가기는커녕 더 하락한 것이다. 문제는 국가경쟁력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영향을 미쳐 순위가 크게 하락했다고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7408506	국토부 부동산 통계 장님인데 뭘할수 있나	지난해 연초부터 시작된 전세금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어 세입자들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작년 11월 전국 아파트 전세금 상승률이 전월 대비 1.4%로 월 단위로 연중 최고치를 보였고 12월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졌다. 특히 서울 강남지역 등에서는 평형에 따라 단번에 5000만~1억원이나 뛴 곳이 많다. 올해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이 10만9000여 가구로 지난해보다 36% 정도 줄어들어 전세난이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정부는 천하태평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들은 "과거 대규모 입주로 전세금이 떨어졌던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국지적 현상"이라며 팔짱을 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40487	울산도서관 개관, 울산 도서관 역사의 새로운 시작	.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도 변화한다. 도서관은 책을 읽는 곳이라는 평면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독서는 물론 정보와 교육 등 다양한 소통의 창구역할을 하게 된다. 울산도서관이 2 년간의 공사를 거쳐 이번주 개관한다. 울산도서관은 지역 18 개 공공도서관과 160 개의 작은 도서관 간 네트워크의 컨트롤 타워 역할뿐 아니라 시민과 지식정보를 연결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장으로 확립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크다. 더욱이 지역대표도서관인 '울산도서관'은 전국 지역대표도서관들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넓은 공간만큼이나 자료실을 비롯해 대강당, 전시장, 종합영상실, 문화교실,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81617	조기경보 구멍 드러낸 포항 지진 ‘늑장 재난문자’	한겨레 11 일 포항에서 규모 4.6 의 지진이 발생한 뒤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건물 외벽이 부서져 길에 파편이 떨어져 있다. 11 일 새벽 포항에서 규모 4.6 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11 월15 일 발생한 5.4 규모의 본진 이후 가장 큰 여진이다. 지진이 발생하자 시민들이 새벽 추위 속에서 급히 대피하는 등 또다시 공포에 떨어야 했다. 다만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36 명이 부상을 입어 3 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긴급 재난문자'가 늦게 발송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지진 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524438	하루만 버티면 장관이 되는 인사청문회 관행 끊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4 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사직로 적선현대빌딩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 질문을 들으며 머리를 쓸어넘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4 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8 ㆍ9 개각에서 지명된 장관급 인사 7 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해 '청문정국'을 둘러싼 여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청와대는 청문요청 사유서에서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개혁성을 강조하며 청문절차의 조속한 매듭을 주문한 반면 야당은 조 후보자 등 '코드인사'를 총력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는 요청안 접수 후 15 일 내에 인사청문회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303740	소재·부품·장비 산업 ‘탈일본’ 치밀한 실행 뒤따라야	정부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어제 내놨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관련 산업의 '탈(脫)일본' 선언인 셈이다. 100 대 핵심 전략품목을 선정해 20 대 품목은 1 년 내, 80 대 품목은 5 년 내 공급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해당 산업에 예산, 세제, 금융 등 지원을 통해 단기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외의존형 산업구조를 탈피하겠다는 전방위적 대책이라고 할 만하다. 사실 이번 정부의 대책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아니더라도 진작부터 추진됐어야 하는 내용이다. 국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02042035	‘코로나 대응’ 속 일반환자 의료 공백 없어야 한다	대구에서 폐렴증세를 보이던 17세 고교생이 제때 입원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를 계기로 일반 호흡기 환자들의 치료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정된 의료자원을 코로나19 진료에 집중하다 보니 증세가 위중한 일반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는 것이다. 코로나19 대응도 하면서 의료 공백을 줄일 최선의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사망한 고교생 ㄱ군의 사례가 명백한 의료 공백의 결과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ㄱ군은 지난 10일 처음 발열 증상이 나타난 후 12일 체온이 39도까지 오르자 경북 경산중앙병원 선별진료소를 찾았지만 시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226756	토론거부는 유권자 무시하는 행위다	새전북 신문 유권자 직접 만나 정책 설명하겠다는 후보 자신의 능력 성실히 설명하는 자세 보여야 6 월 지방선거전이 본격화되면서 후보자들의 토론회가 본격화되고 있다. 당장 28 일 오전 도지사 후보 토론회가 도내 방송사 두 곳 주관으로 있었다. 직장인들이 한창 일할 시간대에 편성돼 아쉬움이 없지 않으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솔직히 누가 출마했는지도 모르는 무관심한 선거전에 불을 붙일 전기가 될 전망이다. 공중파 방송토론 뿐 아니라 다양한 매체와 단체가 주관하는 토론회가 계획돼 있어 후보자의 면면을 파악하는 좋을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은 특히 후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780380	남도일보 사설-강풍·폭염 피해 합리적 보상 이뤄져야	태풍 '솔릭'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태풍 '솔릭'은 초속 30ｍ를 넘는 강풍과 함께 200 ㎜가 넘는 많은 비를 뿌리며 광주·전남지역을 훑고 지나갔다. 이번 태풍은 2012 년 9 월 '산바' 이후 6 년 만에 한반도를 관통하는 태풍이었는데 무엇보다 강풍을 동반해서 국민들에게 태풍의 위력을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했다. 태풍 솔릭은 폭염과 가뭄에 시달리던 국민들에게 서늘한 날씨와 비를 안겨주는 부분적인 이로움도 있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큰 재해였다. 농경지와 바닷가 저지대 침수, 수확을 앞둔 과수원, 연안일대 수산양식장 피해가 컸다. 문제는, 올해처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36279	부산이 원전해체산업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미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는 원전해체산업을 부산의 주력 산업으로 키워 세계 원전해체 시장을 선점하자는 주장이 백화제방처럼 터져 나왔다. 세계 원전해체산업을 부산이 선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문 인력과 강소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자는데 의견이 모였고 인프라 확충, 초기 일감 창출, 펀드 조성 등 과감한 선제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일보사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최인호 의원 주최로 엊그제 열린 '원전해체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토론회'가 그 열띤 현장이었다. 먼저 부산에서 원전해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처음으로 열린 것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6242123385	이제는 전기 중독에서 벗어나자	경향신문이 녹색당과 공동으로 제안한 '에너지 전환을 위한 10대 제언' 내용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20일부터 7차례에 걸쳐 심층보도한 기획시리즈 '전기중독사회를 넘어서'가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도 있다. 화석에너지에 기반을 둔 중앙집중식 에너지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한 분산적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기후변화와 에너지 자원 고갈 위기를 겪고 있는 전 세계의 과제다. 한국의 에너지 정책과 그에 따른 에너지 소비 행태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정반대로 '전기 중독'에 빠져 있음을 시리즈는 지적했다. 한국은 세계 10위 전기 소비국이다. 1인당 전기 소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1649061	<죽음은 두렵지 않다>	ㆍ과학의 대상으로 다가온 죽음 2년 전, 대한민국은 고령사회로 바뀌었다. 장수는 생명체의 꿈이자 의무지만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늙고 병든 몸을 스스로 돌보기 어렵고 기억을 잃어버리는 치매의 위험은 커져가기 때문이다. 사회가 노인을 돌본다고 하지만 언론이 고발하는 요양원의 실태는 우울감을 부른다. 유병장수(有病長壽)의 그늘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불안은 압도적이다. 신화의 영웅 아킬레우스조차 가난한 농부의 종살이를 하더라도 이승에서 살겠다고 할 정도가 아닌가. <죽음은 두렵지 않다>는 상식적인 죽음관을 뒤엎는 책이다. '지(知)의 거인' 혹은 '지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578549	지역 현안 논의 자리에서 정쟁이나 벌인 대구 국회의원 수준	매일신문 최근 대구시청에서 열린 '지역 국회의원-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가 일부 국회의원들의 정쟁(政爭) 무대가 되고 말았다. 지역 현안을 논의하라고 어렵게 멍석을 깔아놨더니 고작 한다는 게 정치적 다툼이라니 실망스럽다. 국회에서는 싸우더라도 지역 현안 앞에서는 여'야 따지지 말라는 것이 지역민들의 요구인데, 이것이 안중에도 없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말문이 막힌다. 국회의원들이 대구시의 내년도 예산 확보를 돕기 위해 모처럼 모였다면 건설적 논의를 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랄 판이다. 하지만 이날 일부 국회의원들은 모두부터 정치색 높은 발언들을 쏟아냈고 상대 정당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311826	사전 유출된 수능성적...보안관리 이래도 되나	보안이 최우선이어야 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2020 학년도 수능 성적 발표(4 일)를 사흘 앞둔 그제 저녁 수능 성적이 사전에 유출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 수험생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성적을 미리 확인하고 수험생 커뮤니티에 인증하는 게시글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주요 수험생 커뮤니티는 수능 성적을 확인했다고 인증하는 글이 속속 올라왔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비난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50 만명이 넘는 수험생이 치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시험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웹 브라우저의 개발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2436777	수확 없는 여야 원내대표-경제5 단체장 만남	어제 경제5단체장과 여야 원내대표ㆍ정책위의장들이 처음으로 한 자리에서 정책간담회를 했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재계는 예상대로 경제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 10건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기업들 부담을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늘리면 엔진 과부하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국회에는 투자 확대 관련 법안들이 많이 계류돼 있다"며 "기업 환경이 안정돼야 새로운 투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입법이 지연돼 정치권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507608	우려되는 중국의 ‘시진핑 1 인천하’	한겨레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1 일 국가주석 임기 제한을 없애는 헌법 개정안을 의결해 시진핑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길을 열었다. 덩샤오핑 이후 40 년간 유지해온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명실상부한 시 주석 '1 인천하'가 열린 것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게 중국 공산당 주장이지만, 제도적으로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결국 길을 잃거나 부패한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전인대는 이날 '국가주석 연임은 두 차례를 넘을 수 없다'는 조문을 삭제함으로써 국가주석 임기에 대한 제한을 없앴다. 장쩌민, 후진타오 등 전임 지도자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37461	`방역은 제2 국방` 각오로 돼지열병 확산 막아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망이 계속 뚫리고 있다. 25 일 경기도 강화·연천에서 ASF 의심 사례가 또 나왔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강화 불은면, 강화 양도면, 연천 미산면의 양돈 농가에서 ASF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날에만 3 건의 ASF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ASF는 25 일 현재 국내에서 5 건이 확인됐다. 이날 신고 사례가 모두 확진될 경우 국내 발병 건수는 총 8 건으로 늘게 된다. 이런 추세를 보면 지금의 방역태세로는 ASF 확산을 막지못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발병 지역이 아직은 경기도에 국한돼 있으나 전국적인 확산을 배제할 수 없...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659469	'댓글 문화' 바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인터넷 댓글로 여론을 조작하려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조작 사건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당원들이 댓글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 행위는 우리 사회에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한 사람이 수십 개의 ID를 동원해 댓글을 쓰고, 매크로프로그램으로 댓글 순위를 조작한다는 것은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댓글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지난 3 월 이뤄진 한 여론조사를 보면 10 명 중 8 명이 뉴스 댓글이 사회 여론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댓글을 보고 정부정책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는 사람도 4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3121640301	(27)딸기에게도 조국이 있는가?	자연에서 태어난 식물에 대해 특정한 국가나 개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정확히 무엇에 대한 권리를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가? 평창올림픽이 낳은 화젯거리 가운데 여자 컬링을 빼놓을 수 없다. 한국 대표팀과 명승부를 펼쳤던 일본 대표팀도 일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일본 선수가 시합 도중 간식으로 먹었던 한국 딸기의 맛을 칭찬하자 일본 농림수산상이 "일본 품종이 유출된 것"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이것이 한·일 양국에서 뉴스가 될 정도였다. 일본 쪽 주장은 이미 국내의 여러 매체에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일본 딸기 품종이 한국에 도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550292	제할일 않고 국민부담만 늘리는게 국민연금 개편인가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윤곽이 나왔다. 방향이래야 오직 하나뿐이다. '보험료는 더 오랫동안 더 많이 내고 더 늦은 나이부터 연금을 받으라'는 것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오는 17 일 공청회에 내놓을 국민연금 4 차 재정안정 개편안의 내용이 딱 그렇다. 생애평균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행의 45%로 유지하려면 내년부터 보험료를 1.8% 포인트 인상해야 한다. 게다가 의무가입 연령 상향(2033 년까지 65 세로 조정), 보험료 부과 월 소득 상한선 상향(468 만 원→내년 522 만 원), 연금수령 최소가입 기간 축소(1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653999	디플레 공포까지 겹친 경제... 정책 실패 탓이 크다	디플레이션(deflation)은 물가가 지속해서 떨어지는 경제 현상을 일컫는다. 소비자 입장에서 물가가 싼 것이 좋다. 하지만 전반적 물가가 장기간 떨어지면 그 결과는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파괴적이다. 1920~30 년대 대공황, 일본의 '잃어버린 20 년' 등의 역사적 사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965 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올해 1 월부터 7 개월간 0%대를 지속해 이미 '준(準) 디플레이션' 상태라는 얘기가 나왔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국제유가 하락, 무상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034946	냉기 도는 ‘사랑의 온도탑’에 기부의 온기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역민들의 온정을 전하는 '사랑의 온도탑' 캠페인이 올해도 어김없이 시작됐다. 광주·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을 통해 내년 1 월 31 일까지 모금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모금 현황은 온도가 1%씩 올라갈 때 마다 수은주로 표시돼 올라간다. 광주와 전남 '사랑의 온도탑' 올해 목표액은 광주 53 억4 천900 만원, 전남 98 억6 천100 만원으로 설정됐다. 그러나 시작부터 예전보다 열기가 떨어진다니 걱정이다. 실제 해마다 사랑의 온도탑 목표 달성이 어려워지고 있다. 법인 기부가 감소하는 것이 주요인이다. 그만큼 경기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14551	한국경제 겹겹이 악재인데 사령탑은 어디 있나	국내외 11 개 기관 "韓 1%대 성장" / 美 장단기금리 역전에 'R의 공포' / 먼 산 보듯 하면 파국 맞을 수도 우리 경제가 'R(Recession·경기침체)의 공포'에 빠져들고 있다. 1%대 경제성장률 전망이 쏟아진다. 블룸버그가 국내외 42 개 기관의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지난달 평균 2.1%에서 이달에는 2.0%로 떨어졌다. 11 곳은 1%대로 점쳤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5 일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1.9%로 떨어뜨렸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7 월호에서 "수출, 투자의 흐름이 부진하다"며 다섯 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45349	여왕의 몰락	논설위원 그 화려함은 빛을 잃었고, 곱던 자태도 어느새 시들어버렸다. 나비 날갯짓을 따라 퍼져 오던 은은하고 상큼한 향기도 사라졌다. 사람들은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 일컬었지만 이제 그 이름에 걸맞은 풍경은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5월까지 열리던 놀이공원의 튤립 축제는 3~4월로 넘겨준 지 이미 오래다. 5월이 돼야 피기 시작하던 아파트 단지나 도로변 공원의 영산홍 도 이젠 4월 하순에 피고 5월이 오기 전에 지기 시작한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 가로수는 신록을 채 느끼기도 전에 벌써 잎이 무성해졌다. 이런 상황이니 하인리히 하이네의 시 '눈부시게 아름다운 5월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43703	차기 검찰총장, ‘검찰 개혁’ 소신이 최우선 기준 돼야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가 13 일 4 명의 후보를 박상기 법무장관에게 추천했다. 박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이 귀국하는 16 일 전후 이 가운데 1 명을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후보 추천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란 점에서 더욱 눈길을 모은다. 차기 검찰총장이 이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논란을 추스를 수 있을 정도의 신망은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개혁이란 국민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이다. 검찰 개혁의 소신을 갖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703196	후쿠시마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 7 주기를 맞아 시민이 모여 핵 없는 세상을 외쳤다. 탈핵경남시민행동은 지난 10 일, 창원 상남동 분수광장에서 핵발전소 위험성을 알리고자 방재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탈핵 집회를 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7 년이 지났지만 방사선 누출 피해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조사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인근의 방사성 오염이 다음 세기까지 지속할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린피스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7 주년을 맞아 재난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그린피스 방사선 방호 전문가팀이 지난해 9 월과 10 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28161	국내엔 믿을 만한 국제 통신요금 비교 통계 하나 없는가	국가 간 통신요금 비교가 또 논란을 빚고 있다. 핀란드 경영컨설팅 업체인 리휠이 한국의 데이터 요금이 핀란드의 70 배로 비교 대상 41 개국 중 두 번째로 비싸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시민단체들은 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것을 요구한 반면, 통신사들은 조사 신뢰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지난해 리휠이 비교 자료를 발표했을 때도 비슷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OECD, 일본 총무성, 메릴린치 등이 국가 간 통신요금 비교 자료를 내놓을 때도 논란이 반복됐다. 한쪽에서는 한국이 가장 비싸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히려 저렴하다고 하니 그때마다 시민단체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570047	'규정 아닌 원칙' 새 회계기준 맞게 감독방식도 혁신해야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사태를 둘러싼 논란이 '고의 분식' 여부에 이어, 달라진 회계기준에 맞게 회계당국의 감독방식이 적절했느냐로 번지고 있다. 2011 년 전면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이 '원칙 중심'인데 감독당국은 여전히 '규정 중심'의 감리, 사후 적발, 징계 위주여서 기업들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회계처리에 큰 원칙만 제시하고 기업의 재량적 판단 여지를 넓혀주자는 게 원칙 중심의 IFRS 정신이지만, 오히려 그런 원칙 중심 회계가 감독당국의 자의적 규제에 악용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쟁점은 한국회계학회가 지난 23 일 개최한 '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721216	남도일보 사설-포스코 노조, 협력사와 상생하는 노조 되길	창사 이래 50 년간 사실상 무노조 기업으로 평가받던 포스코에 새로운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17 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출범을 선언했다. 1968 년 포스코가 포항종합제철로 출발한 이후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새 노조'라고 한 것은 포스코에 한국노총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존 노조가 있기 때문이다. 기존 노조는 1988 년 꾸려져 2 만4 천여명 규모로 성장했지만, 노조 간부의 비리 등으로 조합원이 대거 이탈해 현재 10 여명에 불과한 조직으로 약화됐다. 포스코의 양 갈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5302053005	이 19세 청년을 누가 죽음으로 내몰았나	19세 청년노동자가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8월 강남역에서 20대 용역업체 직원이 거의 똑같은 사고로 사망한 지 9개월 만의 일이다. 이번 사고 역시 최저가 입찰로 낙찰받은 용역업체 소속 직원이 인력 부족 때문에 2인1조가 아닌 혼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사람 목숨보다 비용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업문화가 고쳐지지 않고서는 아무리 좋은 안전대책과 매뉴얼도 무용지물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강남역 사고 이후 엄격한 안전수칙을 마련했지만 제대로 지켜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679264	'원조식당' 증명하라는 공정위, 특허청 일도 하겠다는 건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달 말 시행 예정인 '가맹사업거래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이 논란을 빚고 있다. 가맹본사가 가맹점주나 창업 희망자에게 제공해선 안 되는 정보 유형을 세분화했다는 이번 고시는 '다른 사업자가 먼저 제조한 사실이 있음에도 최초 OO원조집이란 표현을 쓴 경우' 등을 예시로 들었다. 공정위가 원가 공개에 이어 또 다른 규제로 사업자들을 들쑤신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조'라는 표현을 쓰려면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고시를 어기면 본사 매출의 2% 또는 5 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고 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254657	최저임금 과속에 뿔난 자영업자들	영세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과속 질주에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모라토리엄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했다. 불복종운동에 돌입하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이 대폭 올라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인건비 추가 부담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으니 잡아가려면 잡아가라는 얘기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도 별도 기자회견에서 전국적인 공동 휴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폭발한 이유는 야간 할증이다. 밤 10 시 이후 1.5 배의 야간수당이 5 인 미만 사업장에도 의무화되면 자영업소의 대부분이 더 이상 버티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5151818231	우리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다	풀뿌리에서부터 의견을 모아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가게 되면 화석연료 카르텔을 해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이번 19대 대선에서는 유력 후보들 대부분이 미세먼지 대책을 들고 나왔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는 대단히 구조적이고 복잡하며 어려운 문제이다. 그 이유는 첫째, 미세먼지 문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추구했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발전 방식에 따른 필연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둘째, 강고한 이해관계 카르텔이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발전 체제를 재생산하고 있는데, 이들의 영향력이 상당히 크기 때문이다. 셋째, 미세먼지에 대해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이 많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657930	제3국 경유 탈북자 관리 허점 총체적 점검해야	북한을 탈출한 15~23세 청소년 9명이 라오스를 경유하다 적발된 뒤 강제 북송되는 사태에서 우리 외교당국의 탈북자 대책에 뚫려 있는 심각한 구멍을 확인했다. 탈북자들은 라오스 경찰의 불심검문에 걸린 뒤 정식으로 주라오스 한국대사관에 구명을 요청했는데 우리 측 영사는 이들이 잡혀 있던 18일간 면담조차 하지 않았다. 그 사이 북한은 요원을 9명이나 현지로 파견해 중국을 거쳐 강제로 끌고 갔지만 우리 정부와 정보라인에서는 평양에 들어가고 하루 지날 때까지 사실 파악도 못하고 있었다. 부랴부랴 윤병세 외교부 장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고 재외동포영사 대사까지 라오스에 급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235	크라이오테라피를 아시나요?	크라이오테라피(일명 질소 아이싱)가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크라이오테라피(cryotherapy)는 '차가운'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크라이오(cryo)'와 치료·요법을 뜻하는 영어 '테라피(therapy)'를 합친 단어입니다. 과정은 간단합니다. 사람 키높이 정도의 원통 모양 기계에 액화 질소를 기화시킨 질소 증기를 주입합니다. 그곳에 2∼3분가량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영하 110도, 최저 150도에 달하는 급속 냉동 환경에서 신체의 자가 회복 과정을 통해 피로 해소, 컨디션 상승, 부상 및 통증 완화를 끌어낸다고 합니다. 해외 스포츠 스타와 명문 구단들이 많이 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80608	수원·화성 190 만, 결국 ‘공항 선거’로 가고 있다	수원시의회가 개정 조례안 하나를 통과시켰다. 기존 조례의 일부를 고치는 정도의 의결이다. 그런데 인접한 화성시가 발칵 뒤집혔다. 수원시의 일방적 결정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위법 행위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성시와 화성시민들을 무시한 개정 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고 비난했다. 또 수원시의 조례안 개정이 '화성시의 자치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는 행안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된 것은 '수원시 군공항 이전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관련 활동을 펼 시민협의체 구성원의 자격을 (예비) 이전 후보지, 이전ㆍ종전 부지 지역 주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041544231	<내가 바라는 나>더 이상 나 때문에 아파하지 않아	중학교 때였나,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을 들었다. 꿈이 컸던 나는 그래도 어른이 되면 크게 기대하고 크게 실망도 하고 크게 행복도 느끼며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 실망하는 게 무서워서 기대도 하지 않으면 그만큼 삶의 기쁨도 줄어들 것 같았고, 그런 삶은 치기 어린 나에게는 비겁하게 느껴졌다. 어른이 되면 당연히 불같은 사랑을 하고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바쁘지만 멋진 삶을 살 줄 알았다. 막 어른이 되어 통과의례처럼 지독한 이별을 했을 때 문득 이 노래가 들렸다. 나를 위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더니 한순간에 나를 야멸차게 밀어낸 너를 떠올리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765186	적십자 회장은 위세 부리는 자리 아니다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활동비 명목으로 1 년 동안 1 억 3000 만원 가까이 받아갔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급여 대신 업무추진비로 연간 2900 만원 정도 받는데다 활동비가 추가로 책정된다고 한다. 적십자 회장으로서의 역할이 막중하기는 하지만 무보수 봉사직이라는 원래 취지에 비춰 지출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더구나 이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받았으며, 지출 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개선책이 시급하다. 활동비 액수부터가 문제다. 박 회장이 지난해 8 월 취임한 이래 매달 720 만원의 활동비를 받아갔으나 올해 들어서는 8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899552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무산 위기, 뒷짐만 지고 있을 건가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 상·하한선을 정하는 '구간 설정위원회'와 최종 금액을 정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 지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를 의식한 듯 지난 2 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개편안이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사실상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이 불발되면 내년 최저임금을 현행 방식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산업 전반에 엄청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86	ETF가 글로벌 자본시장 메가 트렌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사업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 경쟁 무대를 넓히고 있다. 홍콩을 시작으로 인도, 영국, 미국, 브라질에 차례로 해외 법인을 세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내년에는 호주법인을 세워 해외에서의 펀드 판매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2011년 캐나다의 ETF 전문 운용사 '호라이즌'을 인수했고, 호주에는 호라이즌의 100% 자회사인 '베타셰어즈' (ETF 판매 전문)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한국·캐나다·호주·홍콩·미국·콜롬비아 6개국에서 173개 ETF를 운용하고 있다. 운용 규모는 11조3000억원. 올해만 1조7000억원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72116	누구를 위한 장애인복지관인가	2003 년 개관한 마산장애인복지관의 이전문제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비판이 거세다. 이 장애인복지관은 마산합포구 산복도로에 있다 보니 개관 당시부터 이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왔다. 급경사 도로와 산복도로를 접한 마산장애인복지관의 규모는 인근의 창원과 진해보다 2~3 배가량 적을 만큼 협소하다. 시설물의 위치가 불량한 것도 모자라서 협소한 공간과 시설로 장애인에게 필요한 체육활동이나 재활훈련시설과 같은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소화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장애인이라면 먼저 누려야 할 접근권을 논하기도 민망한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복지관이냐는 푸념과 원망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0997914	법인세 최저한세율 올리겠다는 새누리당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그저께 라디오 연설에서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율은 대기업 22%, 중소기업 10% 등으로 돼 있는데 각종 감면 혜택을 받으면 대기업이 실제 부담하는 세율이 10%로도 떨어질 수 있어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하한선을 긋는 데 그게 최저한세율이다. 과세표준 1000억원 초과 대기업은 14%, 100억~1000억원은 11%, 100억원 이하는 10%, 중소기업은 7% 등이다. 과표 500억원인 대기업의 명목 법인세율은 22%인데 각종 세액 공제를 받아 실제로 내야 할 법인세가 10%까지 떨어졌다 하더라도 최저한세율을 적용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101552441	하이든 오라토리오 ‘사계’	클래식 하이든 오라토리오 '사계'일시 10월 16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관람료 R석 5만원 / S석 3만원 / A석 2만원 작품성과 예술성은 뛰어나지만 국내 연주가 흔하지 않았던 작품을 알리는 '합창 명곡 시리즈' 무대에서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사계' 전곡이 연주된다. 모두 39곡에 달하고 연주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대작이어서 국내에서는 2006년 국립합창단이 초연한 이래 이번 서울시합창단의 목소리로 다시 연주되기까지 11년이 걸렸다. 1790년과 1795년 두 차례 영국 런던을 방문한 하이든이 헨델 오라토리오를 접하고 깊은 감명을 받아 다른 작곡은 중단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05359	대화 의지 밝힌 北美, 정부 중재자 역할 더 중요해졌다	한국일보 2 차 북미 정상회담은 비핵화 범위와 제재 완화 정도를 놓고 양측이 줄다리기를 하다 결렬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회담이 무산된 지난달 28 일 밤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간 경제에 영향을 주는 유엔 제재 일부를 해제하면 영변의 모든 핵시설을 영구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미국이 추가 요구를 굽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이 많은 부분의 비핵화 뜻을 밝히면서 그 대가로 "전체 대북 제재의 해제"를 원했으나 "그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일부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은 엇갈리지만 결국 '영변 핵시설+α'라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6485327	박원순시장, 한전 용지 개발 성공하도록 도와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사 용지(7만9342㎡)가 현대자동차그룹에 낙찰됐다. 현대차그룹은 감정가 3조3346억원보다 3배 이상 높은 10조5500억원을 써냈는데 개발비용과 공공기여분까지 감안하면 총 부담은 2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고 한다. 현대차그룹은 이 용지에 100층 이상 규모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호텔, 컨벤션센터, 쇼핑몰, 자동차테마파크 등 한국판 '아우토슈타트'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폭스바겐그룹 본사인 '아우토슈타트'는 연간 250만명이 방문하는 독일 10대 관광명소 중 하나다. 한전 용지가 이렇게 개발된다면 세종시로 정부 부처 이전, 기업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5418574	정신질환자 범죄 관리 안한 국가 책임 크다	추석 연휴 전후에 서울 강남 한 초등학교와 경북 칠곡에서 모두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흉기 난동이 벌어져 무고한 희생자를 냈다. 경찰청 집계로는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가 지난 10년간 1만5000명에 육박하고, 2004년 이후에는 매년 1000명을 웃돌 만큼 늘었다. 이 가운데는 살인,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도 적지 않으니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초등학생 피격사건은 평소 정신병력이 뚜렷한 고교 중퇴생에 의해 저질러졌는데 제대로 관리만 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그렇다고 정신질환자를 모두 반사회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333152	대형화하는 석유화학사고, 4 차산업혁명 기술로 푼다	염포부두 선박 폭발화재 등 울산에서는 화재·폭발 사고가 잦다. 이처럼 석유화학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15 일 안전보건공단과 울산광역시, 고용노동부, 울산시청이 '울산 석유화학단지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는 각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와 울산지역 석유화학단지 산업재해 감소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번 포럼에서 김동섭 유니스트(UNIST) 교수는 '석유화학산업에서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 2 가지'를 설명해 주목을 끌었다. 2 가지 방법 중 첫번째는 바로 4 차 산업혁명 기술이었다. 그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영상기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21441371	슬기로운 친환경 ‘업사이클링’	ㆍTV 포장재가 다양한 생활용품으로 변신… 담배꽁초가 안경테로 재탄생 국내 기업들이 폐자원 '재활용(리사이클링)'을 넘어 '새활용(업사이클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 스스로 친환경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업체들은 소비자들로부터 제품 업사이클링 아이디어를 얻어 사업화에 나서기도 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유형의 충성고객이 증가하면 매출도 증가하고 환경도 깨끗해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업사이클링 참여를 마다할 이유가 없다. 삼성전자는 TV 포장재를 활용해 리모컨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776980	플라이강원, 최대 시장 중국 취항 길 열려야 한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말이나 5 월 초쯤 항공교통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한중 항공회담으로 넓어진 한중 하늘길을 수시 배분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로 면허가 발급된 플라이강원은 신청할 수 없다. 아직 안전면허에 해당하는 운항증명(AOC)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면허가 발급됐다면 중국 운수권 분배에 참여할 수 있었을 텐데 결국 국토부의 심사 지연이 발목을 잡은 셈이다. 출발부터 난기류를 만난 플라이강원이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항공 노선은 양국 정부의 운수권 제도 합의에 따라 노선과 횟수가 제한돼 있다. 따라서 운수권을 가진 항공사만 중국 노선을 운항할 수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6261528221	만들어진 성장 外	ㆍGDP 중심 경제성장의 오류 <만들어진 성장> 데이비드 필링 지음·조진서 옮김·이콘·1만8000원 경제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쉬운 답이 있다. 흔히 쓰이는 척도인 '국내총생산(GDP)'이다. 그런데 GDP 수치가 나타내듯 경제가 성장한 것처럼 보여도 한편으론 실제 삶은 그만큼 나아지지 않는 듯한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 책은 이러한 물음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며 GDP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경제성장이라는 신화의 오류를 짚어낸다. 경제학자들이 정한 전문적인 수치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실생활과 얼마나 괴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앞으로 체감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55108	문재인 정부의 변곡점	권석천 논설위원 지난주 금요일(23일) 오후 6시, 기자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 있었다. 광장 뒤쪽에 학생들이 줄을 서서 학생증을 보여주고 손 피켓을 받아갔다. '우리는 무얼 믿고 젊음을 걸어야 합니까.' 그들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입학 의혹을 묻는 손 피켓을 들었다. "개인에게 관심 없다. 진실에만 관심 있다." 구호 하나하나 정치적 시비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빛이 역력했다. "우리가 오늘 왜 모였는지 계속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자유 발언) 그날 집회를 지켜본 뒤 후문으로 나오다 대자보 한 구절과 마주쳤다. '정보와 권력이 있는 소수의 특권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903600	대체복무제, 병역기피 악용 철저히 차단해야	국방부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2020 년 육군 현역 18 개월'의 2 배인 36 개월로 하고, 소방서·교도소 등에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고려한다고 한다. 반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체복무 기간을 44 개월로 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에서 국방부가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다. 용어의 선택이다. 국방부는 공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란 표현을 버젓이 쓰고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202056495	대피 역학	미국에서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대피 역학(Evacuation Dynamics)' 연구가 활발하다. 특정 지역이나 건물, 선박, 항공기 등에서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피시켜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는 분야다. 갈수록 건축물의 규모가 커지고 구조는 복잡해지며, 스포츠·문화·연예 이벤트 역시 대형화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목표는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가능한 한 많은 인명을, 가능한 한 안전하게 구해내는 일이 될 터이다. 공간과 시간, 인간에 대한 다층적 이해가 필수인 만큼 공학과 건축학은 물론 물리학, 생리학, 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281972	남도일보 사설-정치권, 설 민심 잘 새겨듣길 바란다	정치권, 설 민심 잘 새겨듣길 바란다 설 연휴 지역구 활동에 열을 올렸던 여·야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어려워진 경제걱정으로 '최악의 설 민심'이었다고 전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명절마다 '최악의 민심'이라고 하지 않은 적이 있었던가 싶지만 최근 들어 더욱 어려워진 경제상황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걱정이 컸다"며 "주 52 시간 근로제 시행이나 최저임금 문제 등을 너무 급격하게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민심을 전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광주 동남갑) 의원도 "가뜩이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05921	규제공화국 汚名 벗어야 혁신산업 산다	혁신산업의 꽃이라고 할 벤처업계 성장이 꽉 막힌 규제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1 일까지 제주에서 정책당국과 벤처인들이 하계포럼을 갖는다고 한다. 벤처 생태계가 혁신성장의 마중물이 되기 위한 정책간담회를 비롯 벤처의 성장전략과 소통 등을 화두로 내걸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 규제에 묶여 스타 벤처기업의 등장이 더 어려워진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벤처기업협회가 주도가 돼 '규제발굴 시스템'을 가동해 스타트업의 진입과 성장을 막는 규제허들을 찾아, 개선안을 내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하지만, 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53590116	성장 지체가 한국병 첫째 원인이라는 진단	청년 실업, 빈부 격차 확대, 계층 간 무한 갈등 등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여러 문제들의 근본 원인이 '성장 지체'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매일경제신문이 한국의 위기 진단 및 활로 모색을 위해 진행 중인 '제2 한국보고서' 프로젝트에 참여한 각 분야 전문가들이 내놓은 진단이 그렇다.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국가 경제가 경제를 넘어 정치·사회적 갈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인데 공감이 가는 지적이다. 한국 역사상 대학 졸업장이 곧 취업을 보장하던 시절, 매년 임금은 오르고 중산층 비중이 70%대 중반을 넘나들던 시절, 민간소비 증가가 내수 팽창으로, 이것이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148915	"대한민국에서 살판난 곳은 양대 노총뿐"	국내 노동계를 양분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경쟁적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1 년 새 4 만 명(4.1%)가량 늘어 작년 말 101 만6000 명에 달했다. 사상 처음 100 만 명을 돌파한 것이다. 교육청공무원노조연맹(1 만 명), 포스코(7000 여 명), LG전자서비스(3000 여 명) 등이 한국노총에 들어갔다. 민노총도 15%(11 만3000 명)가량 늘며 90 만 명에 달했다. 민노총은 '노조 불모지'였던 네이버, 카카오, 넥슨 등 IT업계에 '깃발'을 꽂으며 세를 불렸다. 여기에다 전교조와 전국공무원 노조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3171	정당한 대접 못 받는 ‘노인 일자리’	ㆍ60세 이상 인구 중 40%가 근로자… 임금은 낮고 해고 위험은 높아 정오가 되자 김정국씨(가명·60)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점심을 먹기 위해서다. 김씨가 찾은 곳은 아파트 지하실이다.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 지하는 깜깜했다. 스위치를 올리자 불이 들어왔다. 머리 위를 지나가는 노란색·파란색·빨간색 배관부터 눈에 들어왔다. 습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 지하실 한쪽에 김씨가 마련한 공간이 보였다. 침대와 담요, 책상, 냉장고, 옷장, 선풍기 등 살림살이가 빼곡했다. 지하실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여기서 어떻게 밥을 먹고 잠을 자는지 물었다. 김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132049565	북한을 야만사회로 만드는 김정은 공포정치	국가정보원은 어제 북한의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말 반역죄로 처형됐다는 정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현 부장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에 의해 군 요직에 발탁된 인물이다. 김 제1비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국가장의위원회 위원을 지낸 그를 2012년 군총참모장으로 임명하면서 계급도 차수로 승진시켰다. 곧이어 군대를 지휘하는 당중앙군사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임명했다. 2013년에는 북한의 최고 정책결정 기구인 당 정치국의 후보위원 자리까지 올라갈 만큼 정치적 위상도 높아졌다. 이어 2013년 6월 인민무력부장으로 임명하고 석달 뒤에는 국방위원회 위원까지 겸직하게 했다.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09519	후보 등록 코앞인데 선거구 획정도 못한 국회	다음달 2 일 광역·기초의회 예비후보들의 등록이 시작된다. 그런데 일주일 남은 등록을 앞두고 예비후보들은 뛰어야 할 운동장도 모른 채 신발 끈을 고쳐매야 할 처지다. 국회가 광역의원의 선거구와 정수, 기초의회 정수를 진작에 결정해야 하는데도 관련 선거법 개정이 마냥 미뤄지고 있어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광역의원 선거구와 지방의원 정수는 중앙선거관리위의 초안을 토대로 선거일 6 개월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 국회가 이미 법정시한(지난해 12 월13 일)을 두 달이나 넘기며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여야 샅바 싸움에 20 일 본회의에 상정조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0292037025	당내 진흙탕 싸움의 중심에 선 홍준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서청원 의원 간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5일간의 방미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홍 대표는 28일 "어떻게 그리 유치한 짓을 하는지 이런 사람과는 정치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다. 녹취록이 있다면 공개해보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서 의원은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홍 대표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이야기하고 있다. 곧 진실이 밝혀질 날이 올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던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자신에게 구명을 요청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홍 대표는 방미 중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39990	끊이지 않는 참사, 본질 외면한 안전행정이 문제다	"긴급안전점검이니 뭐다 해서 또 한바탕 호들갑 떨고 말겠죠. 제천 화재 참사 뒤 그랬던 것처럼 우르르 몰려 와서는 소화기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경보설비 몇번 울려본 뒤 비상통로에 적재물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서는 몇몇 지적사항에 주의를 주거나 과태료를 매기겠죠. 문제의 본질은 외면한채 말입니다." 38 명의 사망자를 낸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소식을 접한 한 다중집합 건물주의 말이다. 참사 뒤 근본대책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한 삶을 약속했다가도 시간만 지나면 결국은 원점을 맴도는 정부와 시·군·구의 안전행정에 대한 불신이 담겨 있다. "최근의 연이은 화재에서 화염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624372	경찰 명운 걸겠다더니, 지지부진한 ‘버닝썬 유착’ 수사	서울 강남의 클럽 버닝썬이 경찰과 유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 두 달이 지났다. 김상교씨 폭행 사건에서 비롯된 버닝썬 사건은 각종 성범죄와 마약, 연예인과 경찰 유착, 탈세 등으로 번지며 게이트급으로 비화됐다. 하지만 경찰의 "명운을 걸겠다"는 다짐과 150 여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한 수사에도 지금까지 내놓은 성적표는 실망스럽다. 특히 사건의 핵심인 경찰 고위직의 유착 의혹 수사가 지지부진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버닝썬 게이트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경찰 유착 의혹은 모두 5 건이다. 김씨 사례를 포함해 미성년자 출입 무마, 승리 등이 투자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1524393	말로만 떠든 농림부 식품산업 진흥계획	농림수산식품부가 어제 글로벌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식품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내놓았다. 이 계획은 2017년까지 식품시장 규모를 245조원(2009년 131조원)으로 확대하고, 농식품 수출을 200억달러(작년 59억달러)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식품산업 고용은 지금보다 24만명 늘어난 200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한국 농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성장세가 뒤떨어지고, 특히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등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수세적인 위치에 놓여 있던 게 사실이다. 특히 농업을 1차 농산물 범주로 보는 관점 때문에 카길이나 네슬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5728664	사전투표율 사상 최고, 여야는 아전인수 말고 겸허해져야	제21대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인 26.69%를 기록했다. 사전투표제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래 종전 최고 기록인 2017년 대선 사전투표율(26.06%)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당초 코로나19 사태와 국민의 정치 냉소주의 때문에 투표 참여가 저조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어서 놀랍고 대단하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의가 선거에서 왜곡되지 않는 만큼 총선 당일에도 투표 열기가 지속돼 전체 투표율이 60% 문턱을 넘길 바란다. 이번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것은 본투표 당일 코로나 감염 위험에 따른 분산 효과일 가능성이 크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173723	조국 법무 사퇴, 국론 분열 극복할 전기 삼아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 일 사퇴했다. 임명된 지 35 일 만에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사퇴 입장문을 발표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수리했다. 우리 사회는 두 달이 넘도록 조국 장관의 임명과 사퇴를 둘러싸고 엄청난 갈등과 대립을 겪었다. '조국 사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였고,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갈려 연일 대규모 집회가 열리며 국론 분열 양상마저 보였다.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여야가 극한 대립을 빚었다. 장관 인사청문회에 이어 국회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마저 '조국' 일색이 돼 민생과 국정은 안중에도 없었다. 조 장관의 사퇴로 이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241765	이렇게 보수는 분열 되는가	자유한국당 탈당을 선언한 홍문종 의원이 어제 모든 태극기를 아우르는 신공화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이 당일 한 매체에 출연해 "중앙당을 만들고 9 월부터는 아마 본격적으로 지역에서 활동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는 얘기는 본격적인 총선에 뚝이 무너진 듯 보인다. 우리는 당장에 얼마남지 않은 시간에 홍 의원의 말처럼 지난 지방선거에서 한국당이 참패한 이유에 보수의 근간이라는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을 수도, 한국당을 찍을 수도 없었다는 홍 의원에 말에 전적으로 동감하지는 않지만 일면 그럴 수도 있는 가능성의 표심에 자칫 그런 층이 중심으로 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63572	개원 의회서 질타 받은 부실한 시 조직 개편안	부산시 조직 개편안이 어제 첫 상임위 활동에 들어간 제8 대 부산시의회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은 것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부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거나 옥상옥의 기관이 충첩된 모습을 보이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한 졸속의 결과가 아니냐는 지적은 과도한 억지가 아니라 온당한 평가에 속한다. 외부 전문가 그룹 영입에 인색했다는 점에서도 이번 개편안은 아쉬움을 남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을 제1 시정 목표로 내세웠다고 하지만 이번 조직 개편안이 그런 의지를 제대로 이행해 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111450561	50년 역사 본향교회에 무슨 일이	ㆍ서울시 땅 일부 점유 50년 만에 확인… 8000여만원 변상금·토지 이용료에 폐쇄 위기 본향교회는 서울 성동구 금호동의 대현산 자락 중턱에 자리잡고 있다. 금복초등학교를 지나 계속 올라가다보면 교회탑이 보인다. 교회 뒤편으로는 성동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배수지공원(응봉공원)이 있다. 본향교회는 1962년 8월 1일 세워졌다. 처음 이곳에 자리잡은 목사와 신도들은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다. 천막 건물에서 버젓한 벽돌 건물로 자리잡은 것은 그로부터 6년 뒤인 1968년이었다. 교회는 지어질 때부터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만들었다. 당시는 '어린이집'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3238918	朴대통령 세월호 인양 확인, 이젠 일상으로 돌아가자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인양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결론이 나면 실종자 가족과 전문가들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선체 인양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몇 가지 전제를 달긴 했으나 세월호 1주기를 열흘 앞둔 시점에 '적극적 검토' 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유가족과 여론을 고려해 선체를 인양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달 중 인양 가능성에 대한 기술검토 태스크포스 작업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1만1000t의 무게, 900억~2000억원의 소요비용, 조류 흐름, 작업 기간 등이 발표되겠지만 인양의 주된 걸림돌이 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897939	하라는 개혁은 안하고 규제만 쏟아낸 무능국회	20 대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소식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1 년이 지났지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제에도 채택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인기 없는 정책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자면 하루빨리 개혁안을 만들어야 하지만, 어떤 정치인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려고 하지 않는다. 연금개혁뿐이 아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 등 '데이터 3 법'도 상임위 심사가 지연되면서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지만 상임위의 문턱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80955081	트럼프 외교정책, 누굴 봐야 보일까	트럼프 정부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군 출신들이 많다. 이들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소신발언으로 트럼프 정부의 균형을 잡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대외정책에 있어서 새롭게 떠오르는 인물은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다. 도널드 트럼프 이전 미국 대통령들은 세계 경찰국가로서 미국의 역할을 마다하지 않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른 나라의 정치에 많이 간섭해 왔다. 외교적인 채널을 동원하는 것은 물론 때에 따라서는 군사적인 행동도 했다.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며 침공했던 게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트럼프의 대통령 취임으로 달라지는 것처럼 보였다. 미국 우선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804435	의료격차 해소위해 의과대·병원 규제 풀어야	보건복지부가 11 일 지역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살지 않더라도 응급·중증질환 등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중소 병원을 우수병원으로 지정하고 양질의 병원이 없는 상주권, 거창권, 영월권 등 전국의 9 개 지역에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새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전국 9 개 거점에 경북의 문경을 포함한 상주권이 포함됐다. 지역 간 의료격차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중증 질환에 걸리면 서울로 올라가야 한다. 진료 상담을 받은 뒤 입원이나 수술 날이 잡히고, 대기 기간이 길면 다시 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78247	‘방치’ 수준인 한·일관계... 정부는 대안 있기나한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8 일 외국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 일본 기업인을 향해 "경제적 교류는 정치와 다르게 봐야 한다"고 했다. 한국 측에서는 '정경분리' 입장을 밝힌 거라고 했지만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원론적인 견해 표명아니냐는 말이 나올 법했다. 다음 날 일본 정부 대변인은 '예상대로' "일본의 기본입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한국 대통령의 정경분리 발언을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동안 양국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더라도 지켜온 '기본선'이 있었다. 정치적 갈등이 커지더라도 경제 협력과 민간 교류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정경분리 원칙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168650	여야, '장례식장 정쟁' 접고 안전ㆍ민생입법에 매달리라	지난주 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현지를 찾은 여야 정치인들은 "장례식장에 정치하러 왔느냐"는 주민들의 면박을 받았다고 한다. 현장을 둘러보고 유족들을 위로한답시고 방문한 자리에서 국회의 입법 미비로 참사를 키운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가 자초한 화이다. 내용도 치졸하다.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가 정치 보복한다고, 또 북한 현송월 뒤치다꺼리한다고 국민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자, 민주당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를 겨냥해 "꼼수로 이곳을 행정 사각지대로 만든 직전 행정책임자가 누구였나"라고 받아 쳤다. 정치권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59322292	北 개성공단 패쇄 협박에 의연히 대처하라	사설 北 개성공단 패쇄 협박에 의연히 대처하라 개성공단이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북한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어제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그동안 6ㆍ15 공동선언의 정신에 따라 남측에 특혜적으로 적용했던 토지 임대료와 노임, 각종 세금 등 관련 법규와 계약의 무효를 선포한다고 밝혔다. 북측은 또 변한 정세와 현실에 맞게 법과 규정, 기준이 개정되는 데 따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면서 "개성공단의 남측 기업들과 관계자들은 통지한 사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요구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236522	‘김정은 면담’ 이뤄낸 특사단, 이젠 미국 설득할 때다	한겨레 방북 특사단이 5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밤늦게 귀환했다.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만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고 만남 자체가 방북 성패를 가름하는 기준이었던 만큼, 김 위원장과 특사단의 면담이 성사된 것 자체로 이번 방북은 최소한의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을 만하다. 특사단의 임무는 크게 두가지, 곧 이달 중 열기로 한 남북정상회담의 일정을 확정하는 것과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었다. 이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정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남북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정세가 혼미스러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760354	남도일보 사설-따뜻한 대화와 엄격함이 건강한 아이 만든다.	따뜻한 대화와 엄격함이 건강한 아이 만든다. 5 일은 어린이 날이다. 주말이 시작되는 3 일부터 대체휴일인 6 일까지 '어린이날 맞이 황금연휴'가 예정돼 있다. 어린 아이가 있는 가정들은 선물과 함께 가족 나들이를 준비하느라 부산한 모습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 광주·전남지역 전시·공연장과 각종 센터에도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가 마련돼 있어 나름 풍성한 어린이날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린이날을 맞아 고민해 봐야할 점은 우리 자녀들이 '건강한 몸과 따뜻한 심성을 지닌 아이'들로 크고 있느냐는 것이다. 안타깝게도 현실은 비관적이다.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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