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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12034005	여야가 함께하는 민생경제법안 TF에 거는 기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하는 '민생경제법안 태스크포스(TF)'가 7월31일 본격 가동했다. TF는 규제혁신 관련법과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여야가 합의해 만든 정책협의체다.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참석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각당이 처리하고 싶은 규제혁신·민생법안들을 모두 제출했고, 6인이 다 한번씩 검토했다고 한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이른바 규제샌드박스 법안 4건에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 5법',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요청한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933407	사내하도급·파견근로, 기업 특성 따른 활용 존중돼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내하도급 활용은 장기적으로 기업 경영에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하도급 직원의 정규직 전환을 주문하며 한 말이다. 가뜩이나 대내외적인 경영환경 악화로 힘들어하는 기업들은 큰 압박감을 느끼는 분위기다. 산업계는 이 장관 행보가 최근 법원에서 사내하도급의 불법 파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 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선적 업무 하도급 직원에 대해 불법 파견이라고 판결했고, 같은 날 현대차 남양연구소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으로 현장 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0920911	대선주자들 포퓰리즘 경쟁 國庫 거덜낼텐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14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도 고교 의무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지난 4ㆍ11 총선 때 무상 보육에 이어 연말 대선에서도 고교 무상교육으로 이어지는 무상 복지 경쟁이 벌어지는 건데 대통령 후보들이 큰돈이 드는 사업을 불쑥불쑥 내놓으니 국가 재정이 어떻게 될지 걱정스럽다. 박 후보는 그제 교육정책 8대 약속을 내놓으면서 고교생 142만명을 대상으로 매년 25%씩 예산을 늘려 5년간 6조원 정도로 무상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향후 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99217	현대차는 괜찮은가	김광기 경제연구소장·논설위원 차를 바꿀 때가 됐다. 9년 탄 현대 소나타가 슬슬 노화 증상을 보인다. 어떤 차로 갈아탈까 시장조사를 하고 주변의 조언도 구한다. 그러고 보니 사회생활과 함께 마이카를 가진 뒤 30년째 현대차만 굴렸다. 엑셀을 시작으로 아반테·트라제·소나타로 갈아탔다. 좀 더 크고 성능 좋은 차를 갖게 될 때의 기쁨은 아파트 평수를 넓혀 이사할 때에 버금갔다. 내가 가장 만족한 차는 9인승 SUV 트라제였다. 넓고 쾌적한 공간에 우리 네 식구와 부모님, 형제들까지 타고 휴가를 다녀올 때의 추억은 잊을 수 없다. 지금 굴리는 소나타의 품질은 미국 연수 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941855	‘철새 정치’ 막고, 신인 키우는 정치문화 확산되길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소속 손금주, 이용호 의원의 입·복당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남 지역 내 공천권을 놓치 않으려는 이해타산과 민주평화당과의 갈등 회피라는 지적도 있지만, 철새 정치인 행태를 비판해 온 국민 눈높이에 부응한 신선한 결정이다. 지난해 말 손 의원은 민주당 입당을, 이 의원은 복당을 각각 신청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지난 13 일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마친 뒤 "두 의원이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다른 당의 주요 직책을 맡아 우리 당 후보들의 낙선에 주요 활동을 했는데, 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당원이 되기에 충분한 준비가 안 됐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88139444	소득세 미국式 포괄주의로 과세예외 최소화해야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인데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자가 전체 중 31%라는 수치는 우리 조세제도의 맹점을 여실히 보여준다. 자영업자나 임대소득자 등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올리는 사람 중에도 20.7%는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으니 얼추 비슷하다. 개인에 대해 1200만원까지는 6% 소득세를 적용하나 기본공제와 특별공제를 받으면 소득이 한 푼도 없는 것으로 간주돼 생기는 현상이다. 기업으로 눈을 돌려봐도 57만6000여 개 과세 대상 중 52%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으니 더 심하다. 해당 연도에 적자가 났거나, 흑자를 냈어도 누적 결손이 심하면 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987026	국채보상운동 위대한 정신, 디지털 아카이브로 되살려야	국채보상운동 정신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데 필요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본격화된다. 문화재청의 '2020 년 세계기록유산 홍보지원' 공모사업에서 대구시가 응모한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사업이 선정됐다. 지원받는 사업비는 5 억5 천만원이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일대일 매칭사업이라 총 11 억원이 투입된다. 2017 년 대구 국채보상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뒤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논의는 계속돼 왔다. 국채보상운동은 1907 년 나라빚 1 천300 만원을 갚기 위해 전국민이 참여한 경제주권 회복운동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092036005	‘주52시간제 보완’, 노동시간 단축 대의 허물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중소기업까지 확대하는 주52시간제의 보완책을 서두르라고 8일 주문했다. 국회엔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시급하다"고 했고, 정부엔 "입법이 안될 경우도 생각해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달라"고 지시했다. "경제계 우려가 크다"고 전제한 데 대해 노동계는 "주52시간제를 누더기로 만들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통령으로선 중소기업 주52시간제 시행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현장 안착까지 제도나 준비상황이 미흡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음직하다. 조국 파동에 묻혀 있는 다급한 '국정 뇌관'을 직접 공론화한 셈이다. 주52시간제가 새로 적용될 5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52025025	탄핵 결정 앞둔 헌재까지 사찰 의혹 제기된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올해 초부터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SBS가 전직 국정원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사법부 관련 정보 수집 업무를 오래 담당해온 국정원의 4급 간부가 지난 1월부터 헌재를 도맡아 사찰해 왔다는 것이다. 이 국정원 간부는 헌재와 법조 관계자들을 만나 탄핵에 대한 재판관들의 견해를 파악한 뒤 이들이 탄핵을 인용할 것인지 또는 기각할 것인지를 추정해 상부에 보고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에 이어 석 달 만에 또다시 헌재 사찰 의혹이 불거졌다는 점에서 유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989	Special Report \| 경제 부문 국정과제 점검해 보니 - 경제부흥 42개 과제 ‘지지부진’	국무조정실이 올 2월 발표한 국정과제 평가에서 '총체적 재난체계 강화'는 우수·보통·미흡 중 '우수' 등급을 받았다. 우수하다는 총체적 재난 체계는 세월호 참사로 총체적 부실 상태임이 드러났다. 다른 과제 평가도 이처럼 엉터리일 가능성이 크다. 당시 경제부흥 분야 국정과제 42개 중 6개는 우수, 30개는 보통, 6개는 미흡을 받았다. 어떤 과제가 미흡하고 보통인지, 왜 그런 평가를 내렸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는 정부 정책 자료, 전문가들의 조언, 관련 산업계 의견, 언론 설문조사, 자체 분석 등을 토대로 42개 과제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해 점수를 매겼다. 평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0011417161	과거 남북정상회담보다 진일보	ㆍ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이전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차이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인민군 의장대의 사열을 받은 세 번째 대통령이다. 올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북한 의장대의 사열을 받게 되면서 북녘 땅을 밟은 역대 대통령은 모두 북한으로부터 국가원수로서의 공식 최고예우를 받은 셈이 됐다. 그런데 이번 3차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대접을 넘어선 성과도 있었다. 평양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 대통령의 연설은 2000년과 2007년 두 차례 진행된 과거 정부의 남북정상회담과 달라진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지점이다. 여기에는 남측 지도자를 남북관계의 대상을 넘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9042107015	다모클레스의 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일 항일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세계는 평화롭지 않고 전쟁의 '다모클레스의 칼'이 인류의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일본의 최근 재무장이 전 세계를 다시 일촉즉발의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을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기 위해 이 말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모클레스 칼은 그 기원을 보면 원래 전쟁보다는 권력의 무상함과 위험을 강조한 데서 유래했다. 다모클레스는 기원전 4세기 시칠리아섬 시라쿠사의 왕인 디오니시우스의 심복이다. 온갖 아첨으로 왕의 신임을 사고자 했던 다모클레스는 어느 날 왕으로부터 "자네가 늘 부러워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76422	확장되어야 할 학생인권	졸업을 앞둔 고 3 학생들이 더 인권친화적인 학교가 돼 달라는 대자보를 붙였다. 학교생활을 하면서 체감했던 바를 후배들과 모교를 위한 바람으로 밝힌 것은 기특한 모습이기도 하지만 아직도 학생인권과 관련해서 갈 길이 먼 현실과 이것을 당연시하는 기성세대에 대한 일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새 학기를 앞두고 이참에 학교의 비민주적인 요소나 학생인권조례에 맞지 않는 요소들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소양을 닦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곳이 학교이기 때문이다. 이번 대자보는 경남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촛불시민연대 청소년행동분과 '조례만드는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41625181	치매에 걸린 연쇄살인범의 혼란	제목 살인자의 기억법 (Memoir Of A Murderer) 제작연도 2017년 제작국 한국 러닝타임 118분 장르 범죄, 스릴러 감독 원신연 출연 설경구, 김남길, 설현, 오달수, 길해연 개봉 2017년 9월 7일 등급 15세 이상 관람가 개인적인 취향이겠지만 누군가의 '기억' 또는 '고백'을 중요 모티브로 전면에 내건 작품들은 그리 호감이 가지 않는다. 오랫동안 적잖은 영화들을 봐오며 시나브로 쌓인 후천적 방어본능이라고나 할까. 돌이켜보면 당대 걸작 칭호를 받았던 유사 소재 영화들에서 그리 큰 감흥을 받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는 시리즈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679469	코드 인사 강행,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	서울경제 청와대가 결국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은 16 일 국회에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18 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자신과 남편이 재판을 담당한 회사와 관련된 주식을 매매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투자 의혹에 휩싸인 이 후보자의 임명을 19 일 밀어붙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 "저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481295	막말 의원 징계할 국회 윤리심판원 당장 만들어라	20 대 첫 임시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파행을 초래한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파동은 20 대 국회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완전히 짓밟았다는 점에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5 일 대정부 질문 중 이장우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자 "어떻게 저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놨느냐" "저질 국회의원들 창피해 죽겠네" 등의 막말을 퍼부었다. 4 선의 중진의원이 국회TV와 인터넷으로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현장에서 인신 모독 언사를 서슴지 않았으니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다. 김 의원은 2013 년 2 월 이명박정부 시절에도 "(이 대통령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6183725	결국 현실이 된 브렉시트,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비를	유럽의회가 29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정을 비준해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에 남은 마지막 절차까지 완료됐다. 이제 영국은 예정대로 31일 오후 11시(그리니치표준시·GMT) EU를 탈퇴한다. 2016년 6월 영국의 국민투표 이후 3년7개월 만에 마침내 현실로 다가왔다. 영국은 EU 회원국 중 탈퇴하는 첫 나라로 기록되며 EU의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EEC)부터 따지면 47년 만의 작별이다. 한국과 영국 간 무역에서는 브렉시트 후에도 큰 변화가 없을 듯하다. 양국 교역 규모는 2018년 기준 131억달러 수준이었다. 우리는 승용차와 선박 등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08212126005	이런 졸속 대책으로 일반고 살리자는 건가	서울시교육청이 그제 발표한 '일반고등학교 점프업 추진 계획안'은 일반고 살리기의 취지를 살리기에 부족한 점이 많다. 주요 내용은 문예체·직업 교육 확대, 우수 학생을 위한 영어·수학 심화과정 개설, 학습부진 및 학교생활 부적응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체제 강화 등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거점학교, 직업교육 거점학교, 고교 교육력 제고 거점학교, 기초 튼튼 행복학교, 위탁형 대안학교 등을 신규 지정 또는 확대 운영한다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안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고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임시처방에 급급한 느낌이다. 먼저 문예체·직업 교육을 확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978702	대통령의 "우리 삼성에 감사", 정부 정책 대전환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충남 아산의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찾아, "세계시장의 흐름을 제때 읽고 변화를 선도해 온 우리 기업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 눈길을 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삼성이..."라며 친밀감을 표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줘 고맙다" "과감한 도전을 응원한다" 등 덕담도 아끼지 않았다. 공개연설에서 삼성을 열 번이나 언급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처음 호명한 것도 이례적이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이 부회장과 아홉 번째 만남이지만 이런 적이 또 있었나 싶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상황이 엄혹한 시기에 대통령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7786432	靑 개헌안 발의 전에 국회 로드맵이라도 만들라	청와대 개헌 시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로부터 개헌 자문안 초안을 보고받았다. 청와대는 이 초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한 뒤 21 일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6·13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려면 발의를 계속 늦출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인 듯싶다. 반면 여야는 개헌 시기와 내용을 놓고 팽팽한 '샅바싸움'만 벌이고 있다. 국회에서 기약 없는 소모전이 벌어지는 와중에 청와대가 개헌을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가 개헌을 주도해야 한다는 점에선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청와대의 어려움도 이해한다. 문 대통령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63522	사설(상)한전공대 부지 선정 결과 수용하고 상생발전해야	치열한 유치전을 벌인 한전공대 부지가 드디어 오늘 발표 된다. 유치전에 뛰어든 광주시와 전남도 등 지자체는 그간 한전공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 이들 지자체가 내세운 후보지를 실사단이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나름 장점을 갖춰 우열을 가리기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당장 어느 곳이 선정되든 한전공대가 전국 최고 공대가 되는 목표에 흠결은 없다. 그럼에도 탈락한 지자체에서 자칫 이의 제기가 우려된다. 광주와 전남이 상생을 이야기했지만 탈락에 따른 불만으로 야기될 후폭풍과 주민의 허탈감을 달랠 방안도 선뜻 떠오르지 않는다. 실제 한전공대 유치에 나선 지자체들의 경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478476	일자리 창출 역행하는 정책 점검과 수정이 먼저여야	정부가 5 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총 3 조9,000 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2 조9,000 억원은 5 만명 안팎의 청년고용을 창출하는 데 쓰이고, 1 조원은 조선ㆍ자동차산업 구조조정으로 고용이 위축된 경남ㆍ전북ㆍ울산지역에 투입한다. 정부는 6 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는데, 4 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5 월부터 집행할 수 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구조에다 야당 반발이 심해 국회 통과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체감실업률 기준으로 청년 4 명 중 1 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로, 2021 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 39 만명을 방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070787	'잇단 악재'에 폐광지역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폐광지역이 잇단 악재에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공기업인 강원랜드에서 유례없는 대규모 직원 퇴출이 이뤄지고, 폐광지역과 밀접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부실 떠안기 통폐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강원랜드는 지난달 30 일 부정채용자로 지목돼 올 2 월부터 업무에서 배제된 226 명 중 198 명에 대해 채용 취소를 통보하는 등 209 명의 퇴출을 결정했다. 또 정부는 폐광지역의 반발에도 불구, MB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실패 등으로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강원랜드와 영월 동강시스타의 대주주인 광해관리공단에 흡수 통합, 한국광업공단을 출범시키기로 결정했다. 도내 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092048015	UAE 상대로 국제 사기극 벌인 김태영 전 국방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9일 2009년 이명박 정부 때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이 포함된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털어놨다. 김 전 장관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당시 원전 수주를 위해 MOU를 체결했으며, 그 내용은 "UAE에 군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한국군이 가기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지금 시각에선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땐 국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중동국가의 전쟁에 자동개입하는 군사협정을 비밀리에 체결해놓고 최선의 선택이라고 주장하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UAE와의 비밀 MOU 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6132056295	한국 축구 그땐 그랬지	1954년 한국 축구계 대표들이 대통령 앞에서 약속 아닌 약속을 했다. 전설처럼 전해오는 이야기지만 이런 비장한 맹세가 없었으면 한국의 사상 첫 월드컵 진출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다. 일본과 홈 앤드 어웨이로 예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 선수들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아 한국 기권으로 처리될 뻔했기 때문이다. 이때 축구계는 두 경기 모두 어웨이로 치르겠다는 결심을 했고, 대통령 앞에서 필승의 각오를 다지면서 현해탄을 건넌 것이다. 결국 일본을 꺾고 본선 티켓을 따냈지만 그라운드를 밟기까지는 멀고도 험한 여정을 거쳐야 했다. 양복을 외상으로 맞춰입고 장도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388758	‘군함도’ 강제성 재확인한 세계유산회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의 역사적 장소인 군함도가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로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지 벌써 3 년이다. 일본이 우리 정부와 협상을 통해 한국인의 강제노동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명시할 것에 동의한 후 이루어진 결과였다. 학대와 강제노역의 증인들이 생존해있는 상황에서 세계유산이 된 것 자체가 답답한 일이었지만 유네스코에서 일본의 위상에 밀려 어쩔 수 없는 결과와 마주했다. 당시 일본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지적에 따라 '1940 년대 한국인과 기타 국민이 자기 의사에 반(反)하여 동원돼 가혹한 조건에서 강제로 노역했다(forced to work)...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18367	‘평양 맥도날드’보다 ‘북한 비핵화’	먼저 아베가 트럼프에게 말을 꺼냈다. "도널드!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에는 CVID를 관철해야 해." "응? 신조, 근데 CVID가 뭐지?" 트럼프의 이 답변에 아베는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회담장을 나오며 아베는 배석한 일본 관료에게 이렇게 털어놓았다고 한다. "저 사람, 진짜 (CVID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 아냐?" 같은 날 회담에선 이런 말도 오갔다. "신조,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제대로 좀 해.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다시 들여다봐야겠어."(트럼프), "아니, 그건(방위비 분담금) 이미 적정하다고 평가가 내려진 건데…."(아베), "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696649	정부, 중재 노력 배가해 ‘한반도 대전환’ 이끌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 일(현지시각)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으로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받고 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이 회동한 이튿날인 19 일 트위터로 이 사진을 공개했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국장 트위터 갈무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 일(현지시각) '2 월 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다시 만나기를 고대한다'며 2 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거듭 드러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 대표들이 2 차 정상회담의 의제와 실행계획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198872	한국당 쇄신은 개혁 공천에서	자유한국당 총선기획단이 현역 의원 가운데 3 분의 1 을 공천에서 배제하고 공천 과정을 통해 전체 의원 중 절반 이상을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거센 세대 교체와 인적 쇄신 요구에 총선기획단이 응답한 것이다. 그래도 실천이라는 과제는 여전하다. 개혁 공천이 실현될 경우 한국당 소속 현 지역구 국회의원 91 명 가운데 30 명 이상이 컷오프된다. 비례대표를 포함한 전체 국회의원 108 명 중 54 명이 국회를 떠나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대구와 경북에서도 현 19 명의 의원 중 최소 6 명 이상이 컷오프되고 10 명 이상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정국에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309756	과학기술문화 창달은 시대적 요청	인천일보 인천의 과학기술문화 인프라가 전국 17 개 시·도 중 매우 낮은 15 위 수준이다. 과학기술의 대중화 역량이 도시발전의 힘으로 작용하는 현실에서 도시 경쟁력을 잃을까 우려된다. 시민들이 실생활과 연결되는 과학기술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부족하게 되면 삶의 질 개선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문화 창달은 시대적 요청이다. 하지만 평소 과학과 삶이 동떨어져 있는 무감각한 분위기였다. 과학기술이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고용, 임금, 국방 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는데도 과학기술은 한정된 분야로 이해되곤 했다. 실제 과학기술의 생활 속 활용은 광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960211	경남도의회 의장의 직권상정에 대해	경남일보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에 대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토론과 의결과정을 거쳐 의사를 결정짓는다. 지방의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뒤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방자치법 69 조는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이더라도 폐기 사실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기간을 제외한 7 일 안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칠 수 있다.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거나 재적의원 3 분의 1 이상인 20 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 15 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경남학생인권조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86368	'금융권 종합검사' 관치 부활 걱정된다	서울경제 올해부터 금융권 종합검사제도가 사실상 전면 부활한다. 금융감독원은 검사 대상 금융회사 선정을 마무리하고 이달 말쯤 종합검사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최종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올해 최소 10 곳 이상이 종합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전면시행은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해 취임하면서 일찌감치 예고해온 사안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IB)에 이어 업권별로 1~2 곳씩 6 곳을 대상으로 시범검사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가 몸풀기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 검사에 나서는 것이다. 2015 년 '원칙적 폐지'를 선언한 지 4 년 만의 부활이다. 종합검사제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899930	“윤석열 사퇴” 운운하는 여권, 법치주의 흔들려 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경고장을 던지자 여권에서 검찰총장 사퇴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총장 해임 여부에 대해 "지금은 어느 한 쪽으로 답할 수 없다"고 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윤 총장 해임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윤 총장은 정치검찰임을 자임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했고, 안민석 의원은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도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가 마무리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윤 총장 거취가 정리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권 인사들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231250	강남 집값 잡기엔 여전히 미흡한 재건축 연한 강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현재 '준공 후 30 년'인 재건축 가능 연한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자 그 효과를 두고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원래 40 년이었던 재건축 연한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4 년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30 년으로 단축됐다. 하지만 최근 강남 아파트 가격 급등에 재건축 투기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자 이를 다시 40 년으로 돌려 단기 재건축 기대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은 재건축 단지가 이끌고 있다. 올 들어 지난 3 주 간 서울 재건축 아파트 상승률은 0.74~1.17%(주간 기준)에 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25196	조국의 선동에서 지켜야 할 것	남정호 논설위원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는 사람은 친일파"라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주장은 귀를 의심케 한다. 그는 2010년 6월 『자유론』 특강에서 저자 존 스튜어트 밀의 유명한 주장을 인용하며 사상의 자유를 역설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국가 권력이 이야기하든, 관습이 얘기하든, 거기에 의문을 품지 않으면 지적인 노예가 된다"고 강조했다. 그랬던 그가 대법원 판결과 의견이 다르면 친일파라고 몰아친다. 평생 지녀왔을 학자적 소신을 이리 쉽게 버릴 줄은 몰랐다. 이뿐 아니다. 최근 한 국제법 권위자에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그러자 "판결 후 국제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5027234	법인세·소득세 둘러싼 黨靑분열 조기봉합을	감세를 둘러싼 여권 내 논란이 좀처럼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해 당ㆍ정ㆍ청에서 제각각 다른 소리를 내니 국민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그저께 법인세 최고세율은 예정대로 인하하되 소득세 최고세율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감세 부분 철회론'을 폈다. 법인세는 경제 성장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을 감안해 낮추되 소득세 최고세율은 계층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유지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은 정책 일관성과 신뢰성 측면에서 감세 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앞서 "유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296635	가덕도 날개 다는데...왜 통합신공항에만 목을 매나	가덕도 신공항이 날개를 단 모습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 일 부산에서 경제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해신공항 재검토를 시사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 영남권 5 개 광역단체의 동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김해신공항의 적합성 여부와 관련 검증 논의를 국토부를 패싱해 총리실로 격상할 의사를 밝힌 것은 부·울·경의 문제제기에 대한 적극적인 응답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지루한 논란을 종식하고 신속한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처럼 가덕도 신공항이 날개를 다는 형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403957	한국당, 몸집 불리기보다 정체성 확립이 급선무다	보수 통합을 위한 자유한국당의 발걸음이 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를 위해 친박·비박 끝장토론을 추진하는 한편 탄핵과정에서 탈당한 인사들의 재영입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 출범한 지 석 달이 지났음에도 제대로 된 변화와 혁신을 보여주지 못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이제야 본궤도에 오른 모양새다. 성과 여하에 따라서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순탄하지 않다. 보수 대통합이라는 대원칙엔 뜻을 같이하면서도 통합의 방법론에 있어서는 구성원들마다 생각이 제각각이다. 우선 박 전 대통령 탄핵을 대하는 친박, 비박의 현격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50900	미-중 무역분쟁 ‘휴전’, 경제 체질 개선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 일 일본 오사카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시작하기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이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무역분쟁의 '휴전'에 합의하고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수출 감소 등 미-중 무역분쟁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우리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돼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우리 수출은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부진 등의 여파로 지난해 12 월부터 7 개월째 감소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8525441	일감 몰아주기 자제 진정성있는 후속대책을	삼성ㆍ현대자동차ㆍSKㆍLG그룹 수석부회장들은 어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 만나 대ㆍ중소기업 공생발전 방안을 내놓았다. 시스템통합(SI)ㆍ광고ㆍ건설ㆍ물류 분야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자제하고 독립적인 중소기업들에 사업 기회를 넓혀주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4대 그룹은 2분기부터 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입찰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며 공정위는 이런 움직임이 30대 그룹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4대 그룹의 이번 조치는 동반성장과 공생발전에 앞장서라는 정부 압박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경쟁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공생발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하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5801874	"제 발등 찍는다" 美서도 연일 트럼프 비판	"한국과 무역싸움은 무례" 우호 여론 적극 활용하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대한 통상압박 정책이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잇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사설을 실었다. WSJ와 WP는 전통적으로 미국의 보수 여론을 대변해온 신문들이다. WP는 21 일(이하 현지시간) 사설에서 "북핵 해결을 위해 한국 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을 상대로 무역싸움을 건 것은 무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보를 보호무역의 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상대국의 보복을 유발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36747	세 대결로 치닫는 대규모 집회 정치 실종 탓 아닌가	지난 5 일 서울 서초동에서는 지난달 21, 28 일에 이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앞서 지난 3 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한 대규모 집회의 맞불 성격이다. 5 일 서울 성모병원 앞에서는 보수단체의 태극기 집회도 개최됐다. 조국 사태 이후 갈라진 민심이 광장에서 맞붙은 형국이다. 집회가 또 다른 집회를 부르는 악순환이다. 통합의 정치는 실종됐고 광장에서의 극한대립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상대 진영의 집회를 놓고 정치권은 아전인수식 해석으로 맞서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5 일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여권이 동원한 '관제데모'로 규정하고, 정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171423571	‘짜릿한 한 방’ 야구사에 남은 홈런의 낭만	1990년 9월 14일 시애틀이 애너하임 에인절스와 벌인 원정경기 1회초. 아버지 켄 그리피 시니어는 좌중간 2점 홈런을 쳤다. 그리고 다음 타석에 들어선 아들 켄 그리피 주니어는 아버지가 때린 바로 그 자리로, 메이저리그 사상 최초이자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은 '부전자전' 연속타자 홈런을 쳤다. 메이저리그는 30개 구단의 전 구장에 '스탯캐스트'라는 야구공 추적장치를 달았다. 경기 중 야구공이 움직이는 위치와 속도는 물론 공이 회전하는 숫자까지 파악할 수 있는 장치다. 이 장치로 모은 데이터를 통해 '야구의 꽃'이라 불리는 홈런의 비밀이 조금 드러났다. 홈런이 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950416	밀양서 또 화재 참사...부끄러운 ‘안전 대한민국’	어처구니없는 화재 참사가 또 발생했다. 어제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로 37 명이 숨졌다. 중상 7 명, 경상 136 명을 포함해 사상자가 180 명에 이른다. 생명이 위독한 중상자가 7 명 정도라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달 21 일 29 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이후 불과 1 개월여 만의 대참사다. 나흘 전, 행정안전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내세웠던 '안전 대한민국 실현'이란 구호가 무색하게 됐다. 이날 화재는 오전 7 시32 분에 최초로 신고됐다.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야간 취약시간대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인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916826	본격적인 선거운동, 정책대결 펴야	. 울주군수와 군의원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됨에 따라 본격적인 선거운동체제로 접어들었다.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더욱이 이번 지방선거는 더민주당이 여당이 되면서 지역의 출마자들이 넘쳐 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져 바른미래당으로 몸집을 키워 지방선거에 나서고 있고 구 통합진보당의 주축 세력들을 중심으로 창당한 민중당도 지역 노동정치를 표방하며 지방선거운동이 불이 붙기 시작했다. 이런 가운데 더민주당은 출마자가 넘쳐나면서 과열되는 경쟁을 막기 위해 원팀 협약을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당내 치열한 경쟁이 자칫 선거법 위반으로 치닫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426109	예고된 버스대란, 무리한 정책시행에 서민들만 고통	주 52 시간 근무제 적용을 앞두고 '버스 파업' 먹구름이 더 짙어지고 있다.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이 9 일까지 전국 시도별로 진행중인 버스 파업 찬반투표에서 90%가 넘는 압도적 찬성으로 속속 파업이 가결되고 있는 것이다. 파업이 최종 확정되면 노조는 노동위원회 조정을 거쳐 15 일부터 합법적인 파업에 들어간다. 참여규모는 4 만여명이며 해당 버스는 2 만대가 넘는다. 전국단위 버스대란이란 초유의 사태가 코 앞까지 바짝 다가왔다. 버스업계의 파업은 이미 예고된 일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버스기사의 월 평균 임금은 350 만원 가량이다. 이 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101535141	범피로드	영어 'bumpy road'는 원래 울퉁불퉁한 길(사진)을 뜻한다. 올해 국제 경제에 위험요인(리스크)이 많은 것에 비유해 '2017년 경제 키워드'로 등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50여명의 경제·사회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2017년 경제 키워드 및 기업환경 전망' 조사에서 나왔다. 권남훈 건국대 교수는 "미국 금리인상 및 중국 부채 증가 우려 속에 전 세계적으로 '돈줄 죄기' 기조가 높아지고, 비관세장벽 역시 높아지며, 주력산업 공급과잉 등 대외리스크 투성이의 범피로드가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주요 대외리스크로 미 금리인상 후폭풍(69.2%), 중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301431461	20 VS 80의 사회 外	ㆍ사회 특권 독차지한 중·상류층 <20 VS 80의 사회> 리처드 리브스 지음·김승진 옮김 민음사·1만7000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 대입·장학금 특혜의혹에 서울대·고려대 학생들이 촛불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너희들은 뭐가 다르냐'고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의 특권을 비판하는 '너희' 역시 중·상류층으로서 눈에 보이지 않는 혜택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상위 20% 계층이 대입과 주택, 고소득 일자리까지 사회의 모든 특권을 독차지했다고 비판한 이 책의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이 책은 1대 99의 싸움으로 바라본 기존 틀을 벗어나 중·상류층이 주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967201	미·중 무역협상 재개되지만 사태 장기화에도 대비를	미국과 중국이 다음달 초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재개한다. 미·중 무역협상 중국 측 대표인 류허 부총리가 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의 통화에서 제13 차 미·중 고위급 경제무역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이달 초로 예정됐던 양국 무역협상이 한 달 정도 늦춰진 셈이다. 양국은 이달 중순 실무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힘겨루기를 벌여온 미·중이 협상 테이블에 다시 마주 앉기로 한 건 다행이다. 미·중이 확전 대신 협상을 택한 건 무역전쟁 격화에 따른 경제적 부담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498680	일산화탄소 응급치료 사각 놓인 제주시	일산화탄소에 중독되면 초기에 적절한 산소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혈액(헤모글로빈) 속 일산화탄소가 산소 이동을 막아 저산소증으로 뇌 등의 장기가 손상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이때 필요한 것이 고압산소치료다. 환자가 고기압의 밀폐공간(챔버)에 들어가 100%에 가까운 산소를 압축적으로 마시도록 함으로써 혈액에 붙어있는 일산화탄소를 빠르게 제거하는 것이다. 제주지역에는 일산화탄소 중독환자의 고압산소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2 곳이다.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에 고압산소치료기를 갖추고 있다. 해녀·다이버 등 잠수병 치료에도 효과가 커 해양수산부 지원을 받아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814279	조국 후보자 부인 의혹들, 국민은 허탈하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기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응시서류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서울대 법대 교수를 남편으로 두고 그 자신도 교수로 재직 중인 부인의 일탈은 공정성 문제를 불러일으키며 또다시 평범한 시민들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부산대 의전원 입시 때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대학 1 학년에 다니면서 KIST 연구 프로그램에 3 주간 인턴으로 근무했다고 돼 있다. 그러나 보도에 따르면 대학 2 학년 때 이틀간만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인턴십은 정 교수가 초등동창인 KIST 박사에게 요청해 마련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976310	환상 속에 갇힌 대선주자들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동북아 안보 지형이 꿈틀거리는 현장에서 한국 대선주자들이 각자의 나침반을 꺼내 보이고 있다. 지난 주말 미국의 틸러스 국무장관이 일본으로 들어와 한국을 거쳐 중국을 빠져나가는 사이 4당의 경선 참여자들이 나라의 살 길에 대해 열변을 토했다. 안타깝게도 미·중·일이 그려내는 현실 지도와 한국 주자들의 나침반은 따로 놀고 있었다. 5000만 명의 선두에 서서 한국인을 안내하겠다는 사람들의 나침반은 대부분 고장 났다. 고장 난 나침반은 우리를 죽는 길로 안내할 것이다. 어제 베이징에서 틸러슨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악수하며 찍은 사진의 표정은 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80880	올해는 TK 예산 홀대·차별한다는 소리 안 나와야	매일신문 대구시와 경북도가 벌써부터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모양이다. 대구·경북 공무원들은 지난해 말 예산 국회에서 왕창 깎이고 줄어든 예산을 살려내느라 혼쭐이 났기 때문에 올해는 일찌감치 정부 부처를 찾아다니며 물밑 작업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되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기조와 'TK홀대론'까지 제기되고 있어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다. 대구시와 경북도의 올해 국비 확보 목표액은 각각 3 조원과 10 조3 천억원이다. 지난해 액수와 똑같아 소박한 목표로 보일지 모른다. 해마다 국비를 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9202049015	전 세계가 지지하는 평양선언 혹평하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당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회담 결과를 깎아내리고 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비핵화 문제는 거의 진전이 없고 우리 국방력은 상당히 약화시켜 버렸다"며 "(대북)정찰에서 우리 국방의 눈을 빼버리는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또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비핵화 조치에서 종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고 했다. 최소한의 객관적 평가도 없이 회담 흠집내기에만 급급한 보수당의 태도가 참으로 유감스럽다. 평양선언은 한반도 평화를 획기적으로 앞당기는 역사적인 합의다. 김 위원장은 전 세계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45684	개발 위주 탈피 ‘부산건축선언’ 선언에만 그치지 않길	부산시의 '부산건축선언'이 지난 26 일 공식 발표됐다. 시 건축정책의 방향을 개발·확장 중심에서 시민·관리 중심으로 옮기겠다는 취지이니, 바람직한 일이다. 건축 분야에서 이를 미래도시 부산의 비전으로 천명한 것은 처음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그간 건축이 대규모 개발 사업과 난개발의 수단으로 전락한 걸 반성하는 뜻도 선언문에 담겼다니 더 그렇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벌써부터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걸 감안하면, 너무나 당연한 움직임이라고 하겠다. 돌이켜 보면, 부산시정은 개발 위주로 흘러왔다. 물론 과거보다는 덜하겠지만 지금도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바닷가와 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41291	새로 출범할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중요성 더 커졌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 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 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 일 노동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재구성과 관련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안 받으시는 분들로 선임"해 "5 월 말까지 위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부 들어 2 년 연속 급격한 인상으로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덩달아 최저임금위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다. 논란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정부가 결정체계 이원화 법안을 마련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52058005	의료진과 방역요원들이 희망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두 자릿수씩 폭증하면서 25일 전체 환자가 1000명에 육박했다. 확진자의 증가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대구 시민과 신천지 교인 3만7000여명을 상대로 진단검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확진확자가 늘고 방역 범위가 확대되면서 의료인력의 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대구에서는 보건소 방역책임자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병원·보건소 감염이 현실화되고 의료진 집단 격리가 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진료 마비' 사태마저 우려되고 있다.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청도대남병원에서는 정신병동 직원 15명 중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922447	유권자는 없고 정쟁으로 가득찬 지방선거	흔히 지방선거를 가리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 부르고 있다. 이런 지방선거가 36 일 밖에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코앞이다. 그런데 유권자를 의식한 각 정당들의 노력은 어디에도 없고 당장 국회 개원을 놓고 정쟁만 가득하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수도권을 중심으로 곳곳의 기초단체장 공천을 놓고 크고 작은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는 소식 이외 당내에선 성남시장 후보에 전략공천된 은수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이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유지비와 운전기사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휘말리기까지 하고 있다. 또한 최성 고양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오수봉 하남시장, 김성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490022	방산시설, 언제까지 안전사각지대로 방치할 건가	폭발사고로 3 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의 안전관리가 엉망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 공장은 지난해 5 월 폭발사고로 5 명이 사망한 이후에도 국가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안전실태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구나 3 명의 사망자 가운데 1 명은 입사한지 2 개월 된 인턴사원으로 밝혀졌다. 지난 14 일 폭발사고가 발생한 대전공장은 국방과학연구소(ADD) 추진체 생산시설을 한화가 1987 년 인수, 한국형 미사일 추진체인 '천무' 등의 유도무기를 생산하고 있다. 한화측은 이번 사고가 천무의 추진체 고체 연료에서 코어를 빼내는 원격작업을 하기 전 수작업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366368	`천년향'·비엔날레 상설기반 구축돼야 `평창' 유산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문화올림픽 프로그램 중 '천년향'과 '강원국제비엔날레'가 문화예술 분야 레거시로 지목됐다. 최문순 지사가 "전 세계인이 꾸준히 감상할 수 있도록 정례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상설화 의지다. 그러나 이들 작품·행사를 관람한 세간의 시선에는 기대와 걱정이 공존해 주시하게 된다. 평창올림픽을 통해 강원도의 가치와 이를 활용하는 지혜를 창출하는 것이 과제였다. 이른바 올림픽 레거시, 유산 창출이었다. 도가 2014 년 국회에서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 것도 그래서다. 당시 대주제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문화관광올림픽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68240	허울 좋던 명분 다 걷어치운 정치권 / 막판되자 오로지 의석 탐욕만 남았다	자유한국당이 비례 한국당 창당을 예고했다. 비례 대표 의석을 노린 '아류 한국당'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위성정당이라고 명명했다. 4+1(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선 맞불 카드다. 연동형 비례제로 줄어들 의석수를 채워넣으려는 특별한 수단이다. 다른 정당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주권자 뜻을 노골적으로 왜곡하겠다는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은 절박할 수 있다. 현재 4+1 협의체는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을 250 석 대 50 석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실상 지역구 250 석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978655	오늘 한ㆍ일 정상회담, 관계 복원 계기돼야	제8 차 한ㆍ중ㆍ일 정상회의 참석차 1 박2 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청두에서 개별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ㆍ일 정상회담은 지난해 9 월 뉴욕 유엔총회 이후 1 년3 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지난달 4 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3(한ㆍ중ㆍ일) 정상회의 때 단독으로 만났으나 10 여분에 그친 약식 면담이었다. 오늘 회담에서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및 지소미아(한ㆍ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등 그간 제기된 양국의 갈등에 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소미아는 한ㆍ일뿐만 아니라 한ㆍ미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154839	‘깜깜이·이념’ 얼룩진 교육감 직선제, 전면 수술 서둘러야	그제 치러진 전국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은 17 개 시·도 중 14 명에 달했다. TK(대구·경북)와 대전을 제외하고 싹쓸이했다. 전교조 출신만 꼽아도 10 명이다. 진보 교육감은 4 년 전 13 명보다 더 많아졌다. 진보 교육감들은 선거 과정에서 촛불정신을 거론하며 변화와 개혁을 약속했다. 교육은 안정성과 중립성이 중요한 만큼 급진적 실험으로 공교육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은 삼가야 한다. 교육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가 남긴 숙제는 한둘이 아니다. 우선 '깜깜이' 선거의 폐해다. 2007 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정당 공천이 배제되고 있다. 정당과 기호조차 없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91106301	청기와 반점에서	사장 오늘 뭐 먹을까? 특별한 것을 시켜보지? 문고리 날씨도 추우니까, 짬뽕이 좋습니다. 공무원 저는 울면을 먹겠습니다. 십상시 울면 안 돼! 지금과 같은 우울한 상황에. 난 기스면이 좋습니다! 문고리 기스면도 안 돼. 어감이 좋지 않아요. 우갑우 특별한 거라면 탕수육이 좋잖아. 사장 그럼 짜장면으로! 문고리 최 선생님에게서 방금 전화가 왔는데, 오늘 점심은 우주의 기운상 스시가 좋다고 합니다. 공무원 여기는 중국집인데, 일본 요리를 어떻게 시키지요? 우갑우 일식집에 배달을 부탁해봐! 공무원 일식집에서는 배달을 안 해주는데요. 중국집은 철가방이 배달하지만…. 문고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367379	'대한민국 청년'을 채용 4 순위로 밀어낸 민노총 사업장	거대 노조 사업장이 '채용 우선순위'를 노사 합의로 정하면서까지 고용세습을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민주노총 소속의 울산지역 자동차부품 중견업체 노조가 채용 우선순위를 정해 회사에 제시했고, 회사 측이 그대로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충격적인 것은 '대한민국 청년'을 네 번째 순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이다. 그 앞의 순위는 현직 및 퇴직 조합원의 자녀, 친·인척 등이었다. 다른 표현을 쓰기라도 할 일이지, 우선순위 맨 끝 대상을 '대한민국 청년'으로 지칭한 발상이 어이없다. 노조는 이 '순위'를 바탕으로 채용인원 12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80327225	병상·마스크 대란, 정부는 비상하게 움직이고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정부의 모든 조직을 24시간 긴급 상황실 체제로 전환해 달라"며 비상한 대응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정책적 상상력에 어떤 제한도 두지 말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 강화" 등 비상한 대책을 주문했지만 이는 말뿐이고 움직임은 더디기만 하다. 지금 같은 위기에는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필요한데 뒷북 대응과 지지부진한 실행으로 국민 불안만 키우고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병상 부족 문제다. 정부는 논의 끝에 경증환자를 분리해 지역 내 시설인 생활치료센터에서 관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하루 500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0667431	지자체의 시대착오적인 의전	대개들 각종 행사에서 참석한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과 소개로 인해 지루함을 느낀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관행이라 할 이런 행태는 행사 자체의 의미를 퇴색게도 하지만 참석 자체를 기피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경남 도내에서 각종 행사 때마다 과도하거나 불분명한 의전으로 논란이 종종 있었다. 이제는 시대착오적인 이런 행태를 걷어내야 한다. 이것은 권위주의의 청산과 보편적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털어내야 할 과제다. 의전은 품위가 핵심이다. 당연히 절제가 있어야 한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거나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112055125	경기침체 속 눈길 끄는 사회적기업의 성장	지난해 사회적기업들의 매출액과 고용, 당기순이익이 동반 성장했다고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회적기업 자율 경영공시제도에 참여한 116곳의 경영 성과 분석 결과 평균 고용인원이 46명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했다. 특히 취약계층 고용인원이 기업당 26명으로 전보다 23.8% 늘었다. 기업 평균 매출액도 37억여원으로 전보다 30%가량 불어났고, 당기순이익은 2400여만원에서 8100여만원으로 무려 229%나 신장했다. 긴 가뭄에 비처럼 반가운 소식이다. 노동부 운영 경영공시제는 사회적기업이 매년 기업 목표 실현 정보와 경영 상태 등을 자율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1151716391	<그날들>-그대의 ‘그날들’을 생각하며	1987년, 김광석을 처음 만났다. 그러나 김광석은 아직도 나를 모른다. 당시 나는 '민족적 음주가무 및 민주적 고성방가 특성화대학'의 일개 학생 처지였다. 학생이었으나 학업은 매우 게을리했다. 제 정신으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려운 무섭고 우스운 시절이었다는 핑계는 그럴 듯하다. 공공연히 일상화된 공권력의 살인적 폭력과 모멸감은 공포스럽고 불결했다. 늘 새가슴이 터질 듯 아프고 지구가 종말한 듯 슬펐다. 스스로 진통하고 치유하느라 허구헌날 술만 퍼마시고 취하면 아무 노래나 불렀다. 반체제 성향이나 단순가담의 행위를 넘지 못하는 회색 아웃사이더들과 주로 유유상종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3272049095	임진나루와 ‘징비’	비가 억수같이 내리던 1592년(선조 25년) 4월30일 선조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다. 임진왜란 발발로 왜군이 쳐들어오자 '무조건 피란'을 결정한 것이다. 등을 보면 목불인견이다. 선조가 벽제~혜음령을 지나자 밭을 갈던 백성이 대성 통곡했다. 선조가 파주 임진나루에 닿았을 때는 칠흑 같은 밤이었다. 임진강변의 승정(丞亭·나루터 관리 청사) 건물을 헐어 불을 피웠다. 천신만고 끝에 임진나루 건너의 동파역에 도착하자 파주 목사와 장단 부사가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위기가 닥치자 임금이고 뭐고 없었다. 하루종일 굶었던 호위병들이 임금에게 바칠 수라를 닥치는 대로 먹어치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041753311	제주 애플망고 드셔보셨나요?	ㆍ한반도, 아열대로 기후변화… 망고·파파야·패션프루트·구아바 등 생산 급증 지난 8월 가족 여름휴가로 제주를 갔던 송병철씨(44)는 선물로 천혜향이나 한라봉을 한 박스 살 생각이었다. 서귀포 도로변의 한 과일가게를 들른 송씨는 깜짝 놀랐다. 가게마다 내세운 것은 애플망고였기 때문이다. 그는 여행 중에 자그마한 커피농장을 지나기도 했다. 송씨는 "아무리 제주라지만 우리나라에서 열대과일을 이렇게 빨리 만나게 될지 몰랐다"며 "기후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올해 태어난 아이들이 환갑을 갓 넘길 즈음이면 국내산 망고와 파파야, 구아바, 올리브를 즐길 것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308339	'제조업 활력' 살리려면 기업 현장애로부터 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위기에 처한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게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그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조했다. 제조업의 위기는 세계 공통의 일이지만, 외부 탓 말고 분야별 대책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했다.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5G 이동통신 전략 마련 등의 '깨알 지침'도 내놨다. 대통령의 언급이 아니더라도 제조업 위기는 심각하다. 지난해 제조업 생산능력이 -1.1%로 사상 처음 뒷걸음질 쳤다. 쇠락은 올 들어 더욱 가속화돼 2 월 한 달에만 제조업 고용이 15 만1000 명 줄었다. 11 개월 연속 감소세다. 문 대통령의 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826120	정책만으론 깨끗한 바다 못지켜...국민 경각심 절실	올해 급증한 A형 간염의 주범이 조개젓인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생활폐수 유입에 따른 해양오염으로 조개젓까지 오염돼 A형 간염을 일으킨 것으로 분석했다. 이 일로 해양 오염의 심각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바다가 무한한 자정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착각이다. 해양 오염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돼 바다의 자정능력은 한계치에 다다랐다. 이번 조사에서 A형 간염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조개젓 10 개 제품 중 9 개는 중국산, 1 개는 국산으로 확인됐다. 한국은 겨우 1 개 제품이라고 안심해선 안된다. 경계가 불분명한 바다의 특성상 더욱 주의가 요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355874	책임은 산더미인데 대우는 쥐꼬리 / 인천 통·이장制, 이대로 안 된다	민방위ㆍ적십자 회비 고지서를 일일이 배달한다. 미납 가정이 생기면 가가호호 방문해야 한다. 기초생활 수급자와 홀몸 노인 가구도 방문해야 한다. 반찬 배달하고 안전 챙기는 일이다. 행정 여력이 미치지 못하는 잡다한 문제도 모두 파악 대상이다. 이때의 문제란 끝도 없이 광범위하다. 어림잡아도 십수건의 필수 책임이 떠안겨 있다. 한 마디로 행정의 최일선 업무가 전부 맡겨 있다. 가장 이해가 쉬운 것이 급료 또는 수고료다. 기본 수당으로 주어지는 돈이 월 20 만원이다. 상여금 200%까지 모두 주어지면 24 만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맘대로 올리거나 내릴 수 없다. 행정안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0299422	공무원 늘려 고용률 70% 달성, 잘못된 발상이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시간제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이 정부 최고 과제는 고용률 70% 달성"이라면서 "일자리 대책은 '시간제 근로'를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현재 공무원은 99만1294명, 공공기관 직원은 25만4000명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5년 뒤 전체 공공부문 인원은 13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취업자 10명 중 1명이 공무원 내지 준공무원이 되는 셈이다. 공무원은 한 번 늘리면 절대 줄일 수 없는 파킨슨 법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3041440291	로안 장군이 쏴 죽인 남자는 누구였을까	"장군은 베트콩을 죽였고, 나는 카메라로 장군을 죽였다." 종군 사진작가 에디 애덤스의 얘기다. 그가 말한 "사진은 반쪽의 진실을 담고 있을 뿐"이라는 말과 함께 회자되는 유명한 말이다. 그가 찍은 사진은 베트남전의 참상을 대표하는 사진이다. 1968년 2월 1일쯤, 사이공의 한 거리에서 찍었다. 당시 기록에서 에디 애덤스는 "그저 권총으로 위협할 줄만 알았는데 아무런 말 없이 그는 총을 발사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셔터를 눌렀다"고 밝힌 바 있다. 총을 쏜 사람은 응우엔 곡 로안 장군이다. 1960년대 반전운동의 아이콘이 된 이 사진의 '악명'은 나중에 미국으로 건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6225880	酒暴 막다 빚더미 오른 경찰, 이래서야 공권력 행사할 수 있겠나	취객 난동을 제지하다 소송에 휘말린 순경과 그를 돕기 위해 수천 명의 경찰이 모금에 나선 사연은 우리 공권력이 처한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 지난해 7 월 서울 연신내지구대 박 모 순경은 지구대 조사실에서 자신에게 달려드는 취객을 제압하다 전치 5 주의 상처를 입혔다. 취객은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은 공무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지만 "더 방어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며 박 순경을 기소했다. 박 순경은 합의금과 치료비로 취객에게 5300 만원을 물어줬으며 지난달 초 징역 6 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감봉 1 개월 징계에 수천만 원의 빚을 떠안아야 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796697	양질 일자리 확대로 미스매치 해소해야	제주지역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우성이다. 반대로 중소기업은 일할 사람이 없어 애를 먹고 있다. 도내 청년실업률이 매해 상승하지만 채용에 나선 중소기업 상당수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이른바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각하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2017 년 12 월 및 연간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층(15~29 세) 실업률은 5.8%로 나타났다. 2015 년 4.9%에서 2016 년 5.2%에 이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지난해 도내 취업자는 37 만5000 명으로 전년보다 6.2%(2 만2000 명) 늘었다. 실업자수도 8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1121430501	우체국 쇼핑 중국 ‘타오바오’ 진출	11월 11일. 전세계 기업이 이목을 집중하는 곳이 있다. 중국 베이징 올림픽 수영경기장인 수이리팡이다. 수이리팡에는 광군제(光棍際) 매출액을 보여주는 알리바바의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광군제는 중국 최대 할인행사의 날이다. 이날의 알리바바의 매출규모에 세상이 주목하는 것이다. 11월 11일은 1자가 4개 겹쳐 있다. '1'은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거기서 붙은 이름이 광군(光棍)이다. '가지나 잎이 없는 나무기둥'이 광군의 본래 의미다. 중국에서 나뭇가지나 잎새는 자식을 뜻한다. 가지 없는 나무는 곧 외톨이다. 독신자나 애인이 없는 사람으로 광의적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66344	잠재성장률 3% 초반 후퇴, 체질 개선에 주력해야	우리 경제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으로 후퇴했다는 국책·민간 부문의 공통된 의견은 성장동력 약화로 비틀거리는 대한민국호 모습을 확인한 것 같아 씁쓸하다. 잠재성장률이란 한 경제단위에서 자본, 노동, 기술 등을 총동원해 국내총생산(GDP)을 물가 상승 부담 없이 성장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말한다. 우리 잠재성장률은 2013년만 해도 연 3.6~3.7%로 추정됐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이를 3%대 초반으로 낮춰 잡았다. 국회 소속 예산정책처나 몇몇 민간연구소들도 같은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은 현재 잠재성장률을 2.5%까지 보면서 20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4427525	부동산 빅브러더 사회로 가자는 건가	대출·세금납부 내역 들여다보고 부녀회까지 형사처벌하려 들다니 조지 오웰의 책 '1984'에는 거대한 권력 '빅브러더' 가 등장한다. '텔레스크린'을 통해 수집한 정보로 개인과 사회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통제한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시 감독기구 '부동산 거래 분석원'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하는 법안을 보면 한국도 '부동산 빅브러더 사회'로 가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진 의원이 발의할 '부동산 거래 및 부동산 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분석원은 특정 지역에서 시세 조종으로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회사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076080	대학에서 3 년간 301 명이나 부정 입학시켰다니	충격적인 사실에 말문이 막힌다. 부산경상대학교가 최근 3 년간 부정 입학시킨 인원이 무려 301 명이라니 말이다. 교육부의 감사 결과에서 이런 비위가 드러났다. 이 정도면 학사관리가 엉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게다가 재정에서도 장기간 부실하게 관리돼 온 점이 밝혀졌다.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이나 다름없다. 교육부가 총장 파면을 포함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중징계 및 경고 조처하도록 요구할 만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부정 입학이 거의 전방위로 이뤄진 게 놀랍다. 입학 사정을 아예 하지 않은 경우가 216 명으로 대다수였고, 같은 법인의 고교에서 생활기록부를 부정 발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65444	日 경제보복 카드 우려, 정부는 전략적 대응 모색하길	일본이 강제징용 판결에 대해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다고 한다. 일본 정부가 TV·스마트폰의 유기EL 디스플레이 부품으로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의 필수 소재인 리지스트와 고순도불화 수소 등 3 개 품목의 대한국 수출 규제를 4 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첨단재료 등의 수출에 대해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외국환관리법상의 우대제도에서도 8 월부터 한국이 제외될 것이라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양국 관계가 현저히 훼손된 상황이어서 신뢰 관계를 기초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됐다"며 양국 갈등이 보복조치의 배경임을 사실상 인정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251553061	질그릇	경주박물관 한 귀퉁이, 조명마저 다소 비켜간 자리못생긴 질그릇 하나 놓여 있다. 본래부터 그 자리가 제 자리인 양자리를 잡고 앉은 질그릇. 아무것도 보일 것 없는 속, 모두 드러내놓고그저 그렇게 놓여져 있다. 있는 속, 없는 속 모두 드러내놓고 사는 요즘. 아무리 속 다 드러내놔도들여다보는 이 하나도 없는,지지리 못난 질그릇 하나세상 한 귀퉁이,언제부터인가 그렇게 자리하고 있다. 질그릇은 초벌로 구워서 유약도 바르지 않고 무늬도 없다. 깨어져도 쉬이 부스러져 자연으로 돌아간다. 초라하고 바보 같은 그릇은 그저 담기는 것만 보듬을 뿐 이름도 없다. 우리네 어머니 아버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643186	북미정상회담 기대 높이는 北의 선제 조치 징후들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노동교화소에 억류해온 한국계 미국인 3 명을 지난달 초 평양 외곽 호텔로 옮겨 치료 등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인들의 석방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또 함북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에서전선 철거 모습이 포착됐다는 보도도 있었다. 북미정상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한 북한의 선제 조치이거나 본격적으로 미국과 정상회담 준비를 진행 중인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결과물로 볼 수도 있다. 어느 경우든 사실이라면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높이는 조치다. 풍계리 갱도 전선 철거는 남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976145	과민할 필요 없지만 용납해서도 안될 北의 군사 도발	정부, 안보위협 군사도발엔 단호한 대응을 조선중앙통신은 5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4 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와 전술유도무기 화력타격훈련을 실시했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이 4 일 오전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단거리 발사체' 10 발 안팎을 쐈다. 국방부는 5 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 발사체에 대해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240 ㎜, 300 ㎜ 방사포를 다수 포함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미 정보 당국이 세부 탄종과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즉각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연 뒤 "북한의 행위는 남북간 9 ㆍ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371778	북핵협상 최종 실패 이후까지 미리 감안해야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그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렸으나 합의를 보지 못한 채 결렬되고 말았다. 지난 2 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다가 빈손으로 돌아선 이후 7 개월여 만에 재개된 협상이 다시 결렬된 것이다. 작년 6 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됐을 때만 해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 전망되던 핵폐기 협상이 기로에 처하게 됐다. 국내에서 탄핵 공세에 부딪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정치적인 부담이 늘어난 셈이다. 협상 결렬을 선언한 측이 북한이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북측 협상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7405599	수사관행 개선 강조한 검찰총장, 영장청구 남발부터 시정돼야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 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유출),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변창훈 검사 사건은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 의도적 수사 정보 흘리기가 빚은 비극이었다. 검찰이 이런 관행을 개선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 고쳐야 할 대목은 따로 있다. 구속영장 청구의 남발이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라는 대명제는 검찰청사 안에서는 허언에 불과하다. 유무죄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810762	국세청이 밝힌 고액상습체납 천태만상	직장인의 월급은 유리지갑이라고 불릴 정도로 세금 징수가 철저하고 투명하다. 그야말로 제때 세금을 내는 성실 납세자인 것이다. 그런데 일부 고소득 자영업이나 전문직의 경우 탈세를 위한 각종 방법이 버젓이 이용되고 있다. 아예 현금을 내면 할인해 준다고 했다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하면 할인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소비자들이 할인받기 위해 현금을 내면 수입에 잡히지 않아 결국 그들의 탈세에 이용되는 것이다. 게다가 아예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억대 자산가 체납자들도 많다. 국세청이 엊그제 이런 뻔뻔한 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무려 6 천 838 명이나 됐다.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060159	무능한 보수정치 응징과 여당의 책임 강조가 民意	모든 게 예상대로였다. 이변은 없었다. 6 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지방선거의 하이라이트라 할 광역단체장 17 곳 가운데 14 곳에서 민주당이 낙승한 것이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그것도 2 위와의 표차가 두 배 이상 나는 곳이 수두룩할 정도였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단 두 곳에서 겨우 당선자를 냈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여당이 싹쓸이했다. 유례없는 여당의 대승이다. 이런 일방적인 결과는 처음부터 예정돼 있었다. 주요 선거는 통상 집권세력에 대한 중간평가의 기능이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보수 정치세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581297	눈덩이로 불어난 대중교통 예산 수술해야	제주형 대중교통체계가 전면 개편되면서 투입되는 예산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돈 먹는 하마'란 얘기가 그냥 나왔던 것이 아니다. 과도한 재정부담에 대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대중교통 개편 이후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자그만치 3 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의 재정이 얼마나 풍족한지 모르지만 도민 혈세 퍼주기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제주도는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버스준공영제 시행으로 올해 도내 운수업체에 965 억원을 지원한다. 이 예산은 복권기금 130 억원과 자체 예산 835 억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2017 년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261836381	(26)또 하나의 올림픽, 기능올림픽을 아세요	1977년 제23회 대회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종합우승을 달성하자 성대한 환영행사가 열렸다. 돌아온 선수단은 김포공항에서 무개차를 타고 서울시청까지 행진을 했고 박정희 당시 대통령의 치사를 받았다. 지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금메달 13개 등 좋은 성적을 거뒀다. 대한체육회는 예정에 없던 서울 시내 거리 퍼레이드를 벌였다. 그런데 개선행사를 부랴부랴 준비하다 보니 선수들의 귀국 일정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등의 문제가 일어났다. 도심 교통을 통제하고 '국위 선양'을 한 운동선수들이 행진하는 것도 시대에 맞지 않고, 군사정권 시절을 방불케 한다는 비판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55791	악재 많은 제주 전기차 확대정책	제주도의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정책에 악재가 만만치 않다. 도는 최근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산업 육성을 위한 3 차(2020~2030 년)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중간보고회를 가졌다. 제주연구원·카이스트 등이 참여한 용역진이 전기차 보급과 이용, 산업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결과 각 부분에서 전기차 시장의 장래는 썩 밝지 않았다. 제주 전기차 보급 확대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은 당연하다. 전기차 보급에 가장 큰 걸림돌은 구매보조금 축소다. 제주에서 전기차 민간보급이 처음 시작된 2013 년 2300 만원이던 보조금은 올해 1400 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차고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82035035	착한 임대료	서울은 나날이 새로워진다. 이건 찬사가 아니라 비아냥이다. 오래된 거리와 가게를 찾아볼 수 없다. 한국을 오랜만에 찾은 외국인들이 예전 들렀던 가게를 찾아갔다가 사라져 낙심하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임대료가 턱없이 오르기 때문이다. 철거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었던 노포(老鋪) 냉면집 '을지면옥'도 결국 철거될 운명이다. 숱한 근대유산들이 표지석 하나 달랑 남기고 스러졌다. 지대추구라는 불가사리는 600년 도시 서울에 쌓인 '세월의 더께'까지 남김없이 먹어 치운다. 저금리하에서 대량으로 풀린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면서 한국 경제의 밑동이 썩어간다. 자발적인 근로의욕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396602	대구 범안로 ‘혈세 먹는 하마’ 지적에 이어 비리 온상까지	매일신문 대구의 민자도로 가운데 하나인 범안로(수성구 범물동~동구 율하동) 운영 업체의 전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그런데 횡령한 돈의 대부분이 대구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이라는 사실이 놀랍고 개탄스럽다. 안 그래도 '혈세 먹는 하마'라는 비판을 받는 민자도로 사업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마저 드러나면서 민자도로 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 대구의 민자도로 대부분이 그랬듯 범안로 사업도 첫 단추를 잘못 뀄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2002 년 개통될 당시 시비 571 억원이 투입됐으며, 이후 교통량 수요 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6332125	하위 40%만 소득 감소, 소득주도성장의 허망한 결과	지난 3분기에 하위층 40%의 소득은 줄고 상위 60%는 소득이 늘어 계층 간 양극화가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어제 내놓은 가계동향조사 내용인데 소득 하위 20%인 1분위와 상위 20%인 5분위 간 소득 격차는 4.8배가 넘었다. 격차가 4.6배였던 지난해 3분기보다 더 벌어져 1년 새 분배 상황은 더 나빠진 셈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초기부터 하위층 소득을 늘려 그 힘으로 경제를 견인하겠다며 3년 반이나 고집스레 끌어온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결과라니 허망하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제조업·도소매서비스업 취업자가 줄고 자영업자가 몰락해 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282950	'엘시티 참사' 부른 불법 재하청 근절해야	4 명이 숨지고 3 명이 다친 엘시티 공사 현장 추락 사고의 전모가 드러났다. 해운대경찰서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의견서 등을 참고하여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엘시티 참사'는 겹겹의 인재가 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노동자에겐 '생명줄' 같은 외부작업대를 무면허 하도급업체가 맡아 제대로 교육도 받지 않은 노동자가 엉터리 시공을 하게 한 데서 비롯됐다. 외부작업대가 생명줄은커녕 '썩은 동아줄'이었던 셈이다. 엘시티 참사 수사 결과를 종합하면 '건설현장 비리의 완결판'을 보는 것 같아 착잡한 심정 금할 수 없다. 꼬리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71111	투톱 체제 대구은행...넘어야 할 산 아직도 많다	매일신문 DGB금융그룹이 18 일 김경룡 지주회장 직무대행을 새 대구은행장에 내정했다. 이로써 김태오-김경룡 투톱 체제가 사실상 확정됐다. 전임 박인규 행장이 비자금 조성과 채용 비리 문제로 물러난 지 약 두 달 만이다. 외부 인사 영입과 내부 승진을 조합해 새 사령탑을 꾸리면서 조직 혼란을 빠르게 수습해나가는 구심점이 만들어졌고, 구성원 전체가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실추된 위상 회복이나 조직 안정 등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점에서 DGB의 미래를 걱정하는 우려의 시선도 교차한다. 특히 이번 임원후보추천위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331102	조국 청문회는 열려야 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개최될지 불투명해졌다. 여야가 합의했던 일정은 무산될 위기에 놓였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이견은 좁혀질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검찰 수사를 받게 돼 이미 자격을 잃었으니 청문회가 필요 없다는 주장부터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민청문회를 하자는 의견까지 나와 있다. 청문회 없이도 임명을 강행하려는 듯한 청와대 기류가 혼란을 가중시킨다. 조국 사태는 이제 진영싸움이 됐다. 인터넷에선 여론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보다 국민적 관심이 큰데, 어떤 이슈보다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정치가 그렇게 만들었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972419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 美 신문 反트럼프 '사설 연대'	미국 전역의 신문사 200∼300 여 곳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대적 언론관을 비판하는 사설을 16 일(현지 시간) 발행될 신문에 일제히 게재하기로 예고한 가운데 보스턴글로브와 뉴욕타임스(NYT) 등이 15 일 하루 먼저 온라인판에 관련 사설을 싣고 언론 자유의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트럼프 적대적 언론관 비판 16 일 자 지면에 일제히 게재 미 전역서 300 여 신문 동참 미국의 유력 일간지인 보스턴글로브는 인터넷 홈페이지 가장 상단에 '언론인은 적이 아니다'(Journalists are not the enemy)라는 제목의 사설을 싣고 언론을 '국민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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