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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2038015	생활방역 전환의 전제, 꼼꼼한 이정표와 방역 수칙	정부가 주말(18~19일) 고강도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의 향후 방향과 생활방역 체제로의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육시설과 유흥시설, 학원·PC방 등의 운영을 제한한 고강도 거리 두기는 지난달 22일부터 한 차례 연장해 4주째 시행 중이다. 시민들의 피로감과 경제상황에 미치는 주름살을 감안하면 생활방역 전환은 논의될 시점에 왔다. 그러나 방역의 둑이 한번 무너지면 바이러스 확산은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생활방역 전환은 이행조건이 빈틈없이 충족됐을 때 추진해야 한다. 지난달 말 100명을 넘나들던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13일 이후엔 2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301500581	무용/전시/뮤지컬/연극	무용 가면희일시 8월 8일~19일 장소 서울돈화문국악당 공연장관람료 1만원 각 지역에서 무형문화재로 전승되고 있는 각양각색의 한국 전통 탈춤이 한데 어우러지는 공연이다. 총 23가지의 탈춤, 100여개의 탈이 무대에 올라 춤과 재담을 선보이며 관객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 서울·경기 중심으로 연희되어 온 본산대놀이의 한 분파인 양주별산대놀이, 함경남도 북청에서 정월대보름에 행해지던 사자놀이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5호 북청사자놀음, 황해도 해주·옹진·강령지역 등 해서지방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대표적인 탈춤인 국가무형문화재 제34호 강령탈춤, 다른 탈놀이에 비해 한시(漢...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81115091	누구의 당	친안 이 당이 누구 것인 줄 알아? 비안 내가 바로 그걸 묻고 싶어. 이 당이 누구 것인 줄 알고 있어? 친안 잘 알지. 비안 누구의 당이야? 친안 당연히 국민의 당이지. 비안 어허. 그걸 누가 모르나.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누구 것인지 묻고 있잖아? 친안 그럼 의원들의 당인가? 비안 어허! 친안 중요한 문제는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봐야 해요. 비안 그럼 당원들의 당인가? 친안 물론이지. 비안 내가 보니까. 철수의 당인 것 같은데….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 논의를 놓고 분열 위기에 놓였다. 의원총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안철수 대표는 전당대회를 통해 정면돌파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554590	위기지역 지정하고 손 놓은 정부, 대책 세워라	새전북 신문 산업부,"물량배정에 관여하기는 어려워" 조배숙 의원, 실현자체가 불가능 대책 뿐 현대조선소 폐쇄와 GM자동차 가동중단으로 침체에 빠진 군산을 살리겠다며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지역지정과 지원책이 책임피하기용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 지원책의 속내를 뜯어보니 그야말로 속빈 강정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작정하고 속인 건 아니겠지만 도민들의 느끼는 실망은 크다. 정부는 당초 군산을 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 지원책을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 조배숙의원이 정부대책의 주무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 따져보니 사실상 실현 자체가 불가능한 대책뿐이라는 것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647011	횡단보도 설치도 꼭 용역 통해야 하나	용역은 통상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해 외부 전문기관에 맡겨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살펴보는 제도다. 잘만 활용하면 낭비성 예산과 시행착오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사업 결과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악용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제주를 포함한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용역을 남발, 막대한 용역비를 투입하고도 부실한 결과물로 되레 업무 효율성만 떨어뜨리는가 하면 용역 결과를 기다리다 허송세월하는 사례도 다반사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무분별한 용역을 자제토록 꾸준히 촉구하고 있는데도 공직사회는 별로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제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836411	김학의 재수사, ‘청와대 외압 의혹‘도 규명하라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어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중간보고를 받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범죄 의혹사건'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특임검사나 특별수사팀 등 수사 주체를 정하는 대로 곧바로 수사에 나설 전망이다. 국민이 이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이유는 검찰의 고위공직자가 여성을 성적 도구로 취급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과 동영상 등 증거가 널렸는데도 청와대나 검찰이 실체적 진실 규명은 외면한 채 권력형 성범죄를 덮으려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2013 년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다 전문가를 통해 김 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51401351	국영석유기업 상장, 사우디 ‘탈석유 시대’ 시험대	'왕관의 보석',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기업 아람코를 가리키는 말이다. 아람코의 기업가치는 무려 1조6000억~1조7100억 달러(약 1900조~2000조원). 아람코가 드디어 시장에 나온다. 아람코는 12월 5일 사우디 증시(타다울)를 통해 기업공개(IPO)에 들어간다.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아람코 기업공개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는 기업가치 때문만은 아니다.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의 '탈석유 시대' 비전을 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동 지역에서 미국을 상대해 중국·러시아가 힘을 키우는 지렛대가 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428476	‘마이너스 수렁’에 빠진 수출... 반시장 규제부터 혁파해야	반도체 쇼크로 수출이 '마이너스 늪'에 깊이 빠져들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 일 수출은 297 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7% 감소했다. 이런 추세라면 수출은 5 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을 할 것이 확실시된다. 조업일수가 작년보다 0.5 일 많은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수출액은 11.5%나 줄었다. 지난해 수출액의 20% 이상을 차지한 반도체 수출은 또 24.7%나 감소했다. 우리 수출의 27%를 차지하는 대중국 수출은 12.1% 줄었다. 반도체 가격 하락과 중국시장 내 자동차 판매 부진에 더해 중국의 경제성장세마저 꺾인 데 따른 결과다. 국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6282037005	정부 특위의 미세먼지 첫 대책, 성과로 보여라	국무총리실 산하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가 28일 미세먼지 배출값을 조작하는 사업장에 대해 조업정지 처분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배출값 조작 측정 대행업체도 적발 즉시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은 최근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일부 대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측정값 조작 행태에 대해 앞으로는 '일벌백계'로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시의적절하다. 위원회는 드론 등 첨단 단속장비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대폭 늘려, 감시망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대기 분야 등 각종 오염물질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52101	구독경제의 미래	이동현 산업1팀 차장 미국 HBO 드라마 '체르노빌'을 볼 생각에 VOD 스트리밍 서비스 '왓챠플레이'에 가입했다. 에미상 19개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답게 만족스러웠지만, 갑자기 지금 구독 중인 디지털 콘텐트가 대체 몇 개나 되는지 궁금해졌다. 초창기 가입자인 데다 한국계정과 미국계정을 모두 유료 가입 중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나르코스'를 볼 요량으로 넷플릭스에 가입한 지도 수년째다. 거실에 있는 카카오 인공지능(AI) 스피커로 음악을 들으려 멜론에도 가입했다. 건당 월 1만원 남짓한 상품들이지만 합쳐놓으면 적지 않은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이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453247	미래세대가 과학자를 희망하지 않는 우울한 현실	과학기술인을 장래 희망으로 꼽은 초등학생이 2%에 불과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 년 전만 해도 과학자·기술자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았는데 격세지감이다.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과학기술 경쟁력 악화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발명의 날인 19 일을 앞두고 매일경제신문과 발명진흥회가 서울 지역 초등학생에게 장래 희망을 물었더니 과학자·발명가·엔지니어 등 과학기술인이 되겠다는 초등학생은 2.6%에 불과했다. 1981 년 과학자를 꿈꾸는 초·중등학생이 21%로 가장 많았고 1990 년에도 25%로 1 위였다. 이번 설문에서는 가수·배우 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089160	20 일 장애인의 날...문화를 바꾸어야 차별이 없어진다	20 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 년 제정됐다.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 4 월에 장애인의 날을 둔 것은 재활의지를 부각시킨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재활의지를 북돋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사회적·경제적으로 소외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함께 조금 서투르더라도 기다려주는, 더불어 사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19 일 발표한 '2017 년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은 작년 기준 267 만명이다. 인구 1 만명 중에 539 명이 장애인이다. 전 인구 대비 장애출현율은 5.4%다. 특히 고려해야 할 것은 고령화와 1 인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404160	평창올림픽 호기, 강원도 수출 대체품목 육성해야	강원수출이 지난해 17 억 달러 선을 회복했다. 한국무역협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2017 년 도내 수출액은 17 억8,309 만 달러로 2016 년과 비교해 7.4%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의료용 전자기기 수출이 중국, 인도, 브라질 시장에서의 선전으로 전년에 비해 11% 늘어났다. 이에 수출 3 억 달러 선으로 복귀하며 1 위를 차지했다. 합금철은 미국, 슬로베니아 수출 29% 확대로 2 억 달러 선을 기록하며 2 위에 올랐다. 그러나 강원지역 수출액의 전국 비중은 0.3%로 변동이 없었고, 특히 2012~2014 년까지 유지됐던 20 억 달러 선 복귀는 3 년 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045658	미 ‘해상 차단’ 카드...그래도 평화 불씨 살려나가야	평창동계올림픽이 폐막되면서 한반도에 다시 먹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미국은 북한 선박과 중국 등 제3 국 선박 간의 공해상 물자 옮겨싣기를 봉쇄하려는 '해상 차단' 카드를 꺼내들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역대 최대 규모의 이번 제재가 먹혀들지 않을 땐 군사 옵션 사용을 시사하는 '제2 단계(Phase Two) 조처'를 예고했다. 북한이 비핵화 요구에 응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얘기다. 북한 역시 "어떤 경우에도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으로 맞섰다. 북미 대화를 유도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입지가 위축되는 형국이다. 하지만 북미 대화의 여지가 완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664517	11 년만에 끝내는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이 11 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삼성전자와 피해 노동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 등 3 자가 24 일 '합의' 서명식을 가졌다. 3 자가 서명한 합의문은 향후 조정위가 마련한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 수용하기로 약속한 것이 핵심이다. 조정위 계획대로 중재안 마련과 수용, 삼성전자의 피해 보상이 오는 10 월까지 마무리되면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드디어 끝이 난다. 합의에 이르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다행스런 일이다. 삼성전자 직업병 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817743	이산가족의 비극이 남북 모두의 잘못이라는 문 대통령	고향을 찾아 민족이 대이동한 이번 추석 연휴에도 남북 이산가족들은 보고 싶은 가족·친지들을 만나지 못했다. 고향 땅을 밟는 꿈도 접어야 했다. 지난해엔 8·15 를 계기로 상봉행사가 열렸지만 올해는 아무 행사도 없이 그저 제각각 망향의 한을 달래야 했다. 남북 이산가족의 상봉은 인도주의적 문제다. 이념과 체제, 전쟁이 천륜을 거슬러 끊어놓은 혈연의 정을 조금이나마 달래는 일은 어떤 정치 이슈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그래서 얼어붙었던 남북 관계가 복원되는 시점이면 신호탄처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개최됐다. 남북 대화가 열리면 이산가족 문제가 거의 예외 없이 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0092200035	‘뇌물 사업’ 용인하는 국가로 낙인찍힐 셈인가	국제투명성기구(IT)가 최근 발표한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협약 이행 수준이 가장 낮은 4등급 국가로 분류됐다고 한다. 지난해 '보통 이행국(2등급)'에서 올해는 '이행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국가'로 두 단계 하락한 것이다. 1997년 체결된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에서 사업상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이 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기업이 외국에 나가서도 현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는 사례가 많다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11601451	봉준호 영화에는 ‘인간 봉준호’가 있다	'우울한 386'이라고 했다. 모두. 왜 "우울하다"고 했을까. 2013년 <설국열차> 개봉 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카페에서 봉준호 감독과 마주 앉았다. 인터뷰였다. 열차 안 폭동 장면에서 '도끼를 든 진압군'의 복장을 거론하며 기자는 "감독의 개인사가 녹아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진압군의 복장이나 싸우는 방식에서 1980년대 말이나 90년대 초반 폭동진압 경찰의 기본 복장이 떠오른다고 했다. 그들은 전문 시위 진압복 같은 것이 아닌 청조끼에 청바지, 그리고 하얀 헬멧을 썼다. 그래서 별명이 '백골단'이었다. 영화 속 진압군의 복장은 가죽옷이었다. 그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70052	남북 특사외교, 초당적 협력해야 성공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단장으로 한 대북 특사단이 어제 평양에 도착, 북측 고위급 인사들과 만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남북 관계 전반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오늘까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직접 전달하고 핵과 북·미 대화 등에 대한 그의 의중을 확인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대화가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로 이어질 것인지를 결정할 갈림길에 들어선 것이다. 방북에 앞서 정 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의 비핵화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지를 분명히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땅한 일이다. 특사단의 임무는 김정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271836	자치분권 종합계획 시·도의회 협의 거쳐 확정해야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지방의 비판이 가열하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의가 마련한 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당초 구상에도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염원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방의회들이 일제히 '자치분권 실행 계획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고,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다음달 22 일 국회서 지방분권 결의대회를 갖기로 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미비점에 대한 지방의회의 지적은 백번 옳고 정당하다. 정부는 시·도의회 등 지방의회의 참여와 협의를 거쳐 세부 실행 계획안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간표도 내놓아야 한다. 무엇보다 자치분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169057	한·인도 정상회담, 신남방정책 교두보 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단독 및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인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두 정상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 정상은 또 2030 년까지 교역액 500 억 달러 달성이라는 공동 목표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간 무역증진을 위한 제도적 개선 등을 추진키로 했다. 모디 총리의 방한은 2015 년 이후 4 년 만이며, 지난해 7 월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정상회담 뒤에 이어진 오찬에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440786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내년도 최저임금이 10.9% 오른 시간당 8350 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주말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다음달 5 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로 확정되면 내년 1 월1 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하지만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등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노동계마저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그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다.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몬다"며 "나를 잡아가라"던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자율협약을 추진하겠다"며 사실상 불복종을 선언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월 하루 공동휴업을 하고 내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18014	1%대 저성장 전망 확산, 투자 어디서 막히는지 점검해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어 걱정스럽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당초 2.2%로 봤던 한국 성장률을 1.9%로 낮춰 잡았다고 블룸버그가 전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 개 기관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가운데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 곳이 11 개에 달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현 수준의 생산성에 머문다면 2020 년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대에 그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잠재성장률도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20 년대 연평균 2.2%대로 내려갈 것이라고 경고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82042005	땅 속 불	지금은 숲이 되었지만 30년 전까지만 해도 난지도는 풀과 잡목이 드문드문 자라는 쓰레기 더미였다. 곁을 지나면서 땅속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거나 퍼런 가스 불이 올라오는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쓰레기에서 발생한 메탄가스 등에 자연발화한 불이 붙은 것인데, 3일 넘게 타는 경우도 있었다. 사실 땅속 불은 드문 일이 아니다. 지난달 AP통신은 미국 아칸소주의 리틀록 인근 쓰레기 매립지 지하에서 7개월 넘게 불이 타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정부가 진화에 나섰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인근에서 발생한 산불이 쓰레기 매립장을 태우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98219	군은 국방을 위한 조직이지 대학교육 지원기관이 아니다	국방부가 대학 재학 중 입대한 사병이 군 복무 중 최대 21 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11 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군 복무 특별학점제 추진'이란 자료에서 "군 복무 중 취득 학점을 대학이 특별학점으로 인정하고, 1 개 학기를 조기 졸업시킬 수 있도록 학칙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 방안의 하나로 국방부는 대학 원격강좌 수강으로 12 학점까지 따게 하고 수강료 전액(평균 12 만5 천원)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군을 대학 조기 졸업 준비 기관으로 만들려는가'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686799	결국 원칙 저버리고 나눠먹기 돼버린 '예타' 면제	정부가 어제 24 조1000 억원 규모의 23 개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적게는 1000 억원에서 많게는 4 조7000 억원을 투입하는 대형사업들이다. 경제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사업에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는 데 따른 예산 낭비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지역 균형발전 명분을 내세워 밀어붙인 것이다. 예타는 총사업비가 500 억원 이상이면서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 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과 재원 조달 방법 등을 미리 평가하기 위해 1999 년 도입됐다.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해 국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804787	유치원·어린이집 ‘감사 결과 실명 공개’ 제도화하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최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계 부정 문제를 다루려던 토론회는 제대로 열리지 못했다. 사립유치원 연합단체가 토론장을 점거했다. 그들은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4220 곳 사립유치원에 정부는 매년 누리과정 예산에서 2 조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 돈은 각 유치원 운영자금의 45%를 차지한다. 수입의 절반을 세금에 의존하니 누리과정 파행 때마다 보육대란이 벌어진다. 그런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 말하는 이들은 혈세로 주는 지원금을 정말 쌈짓돈처럼 쓰고 있었다. 2014∼2017 년 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282050015	희망의 끈 놓지 않는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갑판 위에서 뼛조각 7점과 신발 등 유류품이 발견됐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뼛조각은 미수습자의 유해가 아닌 동물의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의 유류품이 발견된 것은 미수습자 수색작업이 끝난 지 2년4개월여 만이다. 정부가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을 종료한 뒤 절망 속에 살던 미수습자 9명의 가족은 실낱같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유류품이 선체 밖에서 발견돼 유실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부실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배가 기울고 있어요." 2014년 4월16일 단원고의 한 학생은 전남소방본부 119 상황실에 첫 신고를 했다. 세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9788458	석 달 만의 한미 정상회담 비핵화 협상 등 중대 고비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26 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난 6 월 서울회담 이후 3 개월 만의 만남이다. 구체적 일정과 의제는 협의 중이지만, 비핵화 실무협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하다 최근 북미 양국이 실무협상에 긍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한미 정상이 다시 만나는 만큼 회담 성과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지난 6 월 말 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전격 만난 뒤 실무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012034025	송병기 울산부시장 영장 기각, 검찰 ‘과잉수사’ 아닌가	울산시장 선거를 둘러싼 청와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달 3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위 의혹을 수집해 청와대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울산시장 선거 관련 전략·공약 등을 청와대 인사들과 논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 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 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과 상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152762	美 증시·소비 동반활황 언제까지 부러워만 할건가	미국 유통업계가 연말 특수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CNN에 따르면 크리스마스 직전 토요일을 가리키는 슈퍼새터데이의 소매업체 매출액이 344 억달러에 달했다. 이는 1 년 중 최대 세일시즌이 시작되는 날인 블랙프라이데이(11 월29 일)의 74 억달러, 온라인쇼핑을 많이 하는 사이버먼데이(12 월2 일)의 94 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이날 쇼핑에 나선 사람 수가 1 억4,780 만명에 달했다고 하니 웬만한 미국 국민은 쇼핑을 즐긴 셈이다. 미국증시는 최장기 사상 최고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증시는 끝없이 오르는데 과열 우려는 찾아보기 힘들며 추가 상승 기대감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1593541	네거티브 규제 모든 신산업으로 확대해야	정부가 바이오·의료 분야에 대한 규제를 확 풀 모양이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주내용으로 하는 신산업 규제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가 허용되면 암·에이즈 등 다른 치료법이 없을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적용 범위가 모든 질병으로 넓어지고 신장·골수에 국한된 장기 이식도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해진다. 말 뿐이던 네거티브 규제가 늦게나마 현실화된다니 다행이다. 바이오 분야의 규제가 완화되면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가졌음에도 생명윤리 문제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연구를 해야 하는 아이러니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305826	용인시 체육행정 난맥상 개선해야	용인시 체육행정이 총체적 난국이다. 무허가 용인종합운동장, 돈 먹는 하마 용인시민체육공원, 축구센터 이전 문제 등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것 하나 해결의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다. 공무원들은 '시장님의 하명(?)'만을 기다리며 우왕좌왕하고 있는 형국이다. 우선 무허가 건물로 드러난 용인종합운동장은 용인시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행정의 결정판이다. 시는 지난 1985 년 12 월 1 만2000 석 규모의 종합운동장을 건립했다. 하지만 당시 시는 정상적인 인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신축했다. 이 때문에 34 년된 종합운동장은 현재까지 건축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9561977	한국도 국가채무 상한제 도입하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206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218%에 이른다. 올해(34%)의 6.4배로 폭증하는 것이다. 올해 태어난 아이가 42세 장년이 됐을 때 국가채무는 사실상 국가부도 상태인 지금의 그리스(160%)보다 많아지고 그 후 6년이 더 지나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국가채무를 안고 있는 지금의 일본(230%)꼴이 된다는 이야기다. 또한 저출산ㆍ고령화로 수입보다 지출이 빠르게 늘어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적자폭이 GDP 대비 13%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21095	남도일보 사설-사교육비 역대 최고, 해소책은 없나	교육당국의 공교육 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급기야 지난해 초·중·고교생의 1 인당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 12 일 발표한 '2018 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 만1 천원에 달했다. 지난 2007 년 사교육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액수로 1 년 전 역대 최고치에 견줘 7.0% 증가했다. 광주·전남 지역도 각각 26 만2 천원, 19 만원으로, 전년도보다 6.9%, 21% 늘어났다. 연간 사교육비 총액 역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사교육비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01256	말 많고 탈 많은 김해 신공항	황선윤 부산총국장 2016년 6월 정부는 동남권(영남권) 신공항으로 현 김해공항을 확장·보완하는 '김해 신공항 건설'을 확정했다. 활주로 1개(3.2㎞)를 추가 건설하고 국제선 청사를 신축하는 내용 등이다. 완전히 새로운 공항을 건설할 경우 경제성이 떨어진다며 내린 절충의 결론이었다. 동남권 신공항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에도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공약하면서 부산·경남과 대구·경북이 가덕도와 밀양을 후보지로 밀면서 심한 지역 갈등을 빚었던 사안이다. 영남권 5개 시·도가 정부의 김해 신공항 건설을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168667	全敗 여론조사 보고도 반성 없이 남 탓만 하는 홍 대표	6·13 지방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제1 야당 형편을 보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상파 방송 3 사의 그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재보선 12 곳 중 후보를 낸 10 곳 전체에서 모두 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서울 송파을이나 경남 김해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열세였고, 텃밭인 경북 김천에서도 무소속 후보에게 뒤졌다. 여당인 민주당은 후보를 내세운 11 개 지역에서 모두 선두였다. 17 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도 한국당은 최근 여론조사를 종합해 보면 대구·경북(TK) 2 곳만 빼고 모두 열세다. 이 정도 판세라면 겸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687091	부산형 커뮤니티 케어 새 복지 패러다임 자리잡길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고 한다. 부산시와 부산복지개발원은 시범사업 지역을 다음 달 중순께 공모를 실시해 선정할 예정이다. 시는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지역 읍·면·동 중 2 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한다. 이후 시는 사업지를 2020 년 52 곳, 2021 년 122 곳, 2022 년 206 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이번 시범 사업지 선정은 중요하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다. 시범 사업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는 성공적인 모델을 개발하면 이후 사업 추진이 원활할 것이다. 부산형 커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0936625	발암물질 함유된 고혈압 약 파동	지난 주말 오후 식약처가 219 개 품목의 고혈압 약에 대한 판매중단 조처를 내렸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고혈압 약 중에 발암물질이 함유된 약품이 있다는 것이다. 월요일에 104 개 약품은 금지 조치가 해제돼 최종적으로 115 개가 판매 중단됐다. 어쨌든 대부분의 병의원이 문을 닫은 시점에서 나온 식약처의 발표에 환자와 가족들은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식약처 홈페이지는 해당 약품을 확인하기 위해 접속이 폭주하면서 마비될 지경이었다. 판매금지 된 혈압약을 복용하던 환자들은 당장 혈압약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주말 내내 고민에 빠졌다. 발표 시점에 대한 논란에 식약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41739	文대통령 경제활력 강조... 정책으로 보여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2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재계를 비롯 각계각층 인사 300 여명을 초청해 신년회를 가졌다. 신년회는 대통령이 새해 국정을 시작하며 직접 운영 반향을 제시하는 첫 자리로 상징적 의미가 작지 않다. 신년회 장소를 청와대가 아닌 중기중앙회로 정한 것에서 보듯 새해 국정운영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 4 대 그룹 총수와 경제계 인사가 대거 참석한 것도 이례적이다. 대통령과 경제계가 서로 만나 소통하는 모습은 비록 새해 덕담에 그칠지라도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를 준다는 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실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212032015	8월 말 시한 정개특위, 선거제 개혁 완수하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기간 종료를 눈앞에 두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특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했을 뿐 무소득으로 끝났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의원들은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이달 말까지 선거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당은 합의 처리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법개혁특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걸려 있지만, 회의다운 회의 한번 열리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선거제·검찰 개혁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33695	제주Utd 첫 강등, 분발 계기로 삼아야	프로축구 1 부리그에서 뛰고 있는 제주 유나이티드가 창단사상 처음으로 2 부리그인 K리그2 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었다. 제주는 지난 24 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2019' 37 라운드에서 수원삼성에 2 대4 로 역전패했다. 이로써 전체 12 개팀 중 꼴찌를 기록한 제주는 '5 승 12 무 20 패'의 초라한 성적표로 남은 38 라운드 경기에 상관없이 자동 강등됐다. 제주가 1982 년 창단후 37 년만에 첫 강등이 확정되면서 선수·구단 뿐만 아니라 팬 등 도민들도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2006 년 제주로 연고지를 옮긴 후 첫 강등을 당하는 뼈아픈 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42831527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에 경제팀 인사권 주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됐다. 현 정부 마지막 경제 사령탑으로서 참으로 무거운 책무를 맡게 됐다. 다음 정부 출범 때까지 1 년4 개월 동안 한국 경제 구조 개혁의 난제를 풀어가면서 급속히 꺼져가는 성장 엔진을 되살리려면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여정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금 같은 폭풍 정국에서 그 여정은 더욱 힘겨울 수밖에 없다. 당장 새 경제팀 출범부터 난항을 겪을 수 있다. 현 유일호 부총리는 작년 말 경제 사령탑에 내정된 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느라 3 주가 지나서야 취임했다. 밤낮 없이 뛰어야 할 경제팀은 그만큼 리더십 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796360	영풍 석포제련소, 이젠 오염물질 배출 조작까지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제련소가 또 말썽이다. 이번에는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비소와 납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실제 측정한 값의 1400 분의 1 이상 축소 조작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석포제련소는 영풍그룹이 1971 년부터 낙동강 상류 경북 봉화에 운영 중인 제련소로, 주로 아연괴, 황산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다. 석포제련소는 그간 주변 토양과 산림, 퇴적물에서 중금속 오염이 적발되고, 어류와 조류 폐사체가 발견되면서 수년 간 환경오염 우려에 대한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올해 들어서도 수차례 위법사항이 적발됐고, 지난 5 월에는 폐수 배출·처리 시설 부적정 운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9627751	출산율 높이려면 민간 유연근무제 늘려야	사설 출산율 높이려면 민간 유연근무제 늘려야 정부가 여성부에서 시범 운영하는 유연근무제를 내년 초부터 공공 부문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내놨다.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줌으로써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세계 최악인 저출산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정부는 올해 저출산 관련 예산 3조5000억원 가운데 보육비 지원에 2조7000억원을 집중 배정했다. 그러나 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여성경제활동 참가율도 높다는 OECD 조사 결과는 보육지원사업 확대보다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여성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725717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불필요한 오해 사는 일 없어야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쟁점은 두 가지로 정리된다. 이른바 '구글세(稅)'가 한국에서도 제대로 징수될 것인가가 큰 관심사다. 유럽에서 한바탕 논란이 된 구글세는 구글·애플처럼 사업장과 서버·본사 소재 국가가 다른 다국적 IT기업의 서비스 수익에 대한 과세다. 과세당국 법리와 납세자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데다 확립된 국제협약도 없어 국가 간 조세·통상전쟁의 빌미가 될 수도 있는 민감하고도 복잡한 문제다. 국세청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영국 등 앞서 구글세를 부과한 나라의 선례, 한·미 조세협약 등을 잘 보며 신중하게 다뤄야 할 것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092054015	류샤오보의 마지막 망명	류샤오보(劉曉波·61)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다. 중국의 인권운동가로 2010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는 복역 중 간암말기 판정을 받고 가석방돼 중국 선양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병세가 악화돼 더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지금 거의 음식을 먹지 못한 채 진통제와 안정제만을 맞고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그는 서방에서 마지막 삶을 보내겠다며 중국당국에 출국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부인 류샤(劉霞)는 2011년부터 가택연금상태로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5년 지린성 창춘에서 태어난 류샤오보는 베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91986	화재감지 센서도 없는 허술한 저유소들	지난 7 일 발생한 경기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소 폭발사고는 소형 열기구인 풍등이 주변 잔디밭에 떨어져 불이 번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려졌다. "녹화된 CCTV 화면을 살펴본 결과 저유소 폭발 직전에 낙하한 풍등에서 미세한 연기가 일어나는 모습을 확인했다"는 게 어제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다. 근처 작업장에서 일하는 스리랑카 국적의 20 대 근로자가 화재사고 직전에 풍등을 날렸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이 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하니 자세한 혐의가 밝혀질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잔디밭에 떨어진 작은 불씨가 무려 43 억 4000 만원의 국가적인 재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312949	도 넘은 외교부의 기강 해이	외교부에서 기강 해이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의전실수가 아니다. 외교부의 모 직원이 한국당 의원에게 지난 7 일에 있었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것이다. 게다가 이를 알게 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과 관련한 두 정상 간 내밀한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에 청와대가 외교부 직원을 상대로 보안 조사를 한 결과 이를 유출한 직원을 적발한 것이다. 이 두 사람은 고교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상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은 국가 간 협의에 의해 발표될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매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87	글로벌·택배 사업 고성장에 역대 최고 실적	8년 연속 선정, 육상·해상 운송 부문 3위 CJ대한통운은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 100대 기업 CEO'를 선정한 이래 한 차례도 빠짐없이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도 코스피 종합 순위 32위, 육상·해상 운수 3위에 오르면서 100대 기업에 포함됐다. CJ대한통운의 2019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0조4151억원, 영업이익 3072억원으로 2018년(매출액 9조2197억원, 영업이익 2427억원)에 비해 각각 13%, 27% 증가하며 높은 점수를 얻었다. CJ대한통운의 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택배 사업 부문과 글로벌 사업 부문, 계약물류(CL) 사업 부문,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410050	역사자료관 영빈관 망령 되살아나나	인천일보 인천시역사자료관은 개항장에 남아야 한다. 25 일 인천시가 옛 제물포구락부에서 발표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 따라 중구 응봉산 자락에 있는 역사자료관을 옮기기로 해 논란이다. 최기선 전 시장은 2001 년 10 월 시장관사로 쓰이던 이곳을 역사자료관으로 개방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줬다. 2013 년 당시 송영길 시장은 영빈관으로 쓸 계획을 세웠으나 시민 의견을 수렴, 추진하지 않았다. 권위주의를 탈피해 시사편찬 기관으로 역사자료관이 개방된 지 17 년 만에 박남춘 시장은 취임 100 일이 지난 시점에서 외국인 게스트하우스로 용도 변경하겠다며 영빈관 망령을 부활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528536	주민 삶 개선 서부산 대개조 치밀하게 추진하길	부산시가 어제 '신낙동강 시대를 위한 서부산대개조 비전'을 발표했다. 오거돈 시장과 서부산권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자리에서다. 오 시장은 역대 부산정부의 서부산 정책에 대해 "체계 없이 나열된 땜질식이 대부분이었다. 시민 이익 우선이 아닌 정치적 필요에 의해 시혜성으로 채워졌기 때문"이라고 쓴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기존 정책을 철저히 재검토해 마련한 것임을 밝혔다. 차별성 부각과 자신감의 표현으로 읽히는데, 향후 진행 과정과 성과 여하는 지켜볼 일이다. 우선 비전의 3 대 방향을 '성장, 삶의 질 향상, 생태'로 잡은 것은 바람직하다. 낙동강을 낀 서부산권역의 지역적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165109	정기국회, 조국 의혹 파헤치되 본업 소홀히 하지 말길	정기국회가 오늘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법안 처리율이 30% 남짓한 20 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인 만큼 이번엔 제대로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국회 순항 여부가 불투명하다. 국회의원들의 마음이 온통 내년 4 월 총선에 쏠려 있는 데다 '조국 사태'까지 겹쳐 부실국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정기국회는 지난 2 일 개회됐지만 처음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17∼19 일로 예정됐던 교섭단체대표 연설이 무산돼 내달 28∼30 일로 미뤄졌다. 그나마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이 일정도 지켜질지 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02055005	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조작한 독일산 수입 자동차	BMW·벤츠·포르쉐 등 독일계 자동차를 수입하는 한국법인이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미인증 부품을 불법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차량은 65종에 국내 판매량이 9만8297대에 이른다. 2015~2016년 발생한 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건으로 32개 차종 8만3000대가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이후 가장 큰 적발 규모다. 환경부는 지난 9일 "청문절차를 거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BWM에 인증취소·판매정지 처분과 함께 608억원을 과징금을 부과하고, 벤츠와 포르쉐에 대해선 각각 78억원, 17억원의 과징금을 매길 것"이라고 밝혔다. BMW...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248407	스타트업 원더랜드, 동남아	최지영 산업 부디렉터 중앙일보는 올해 초 '규제OUT' 시리즈를 통해 동남아시아와 한국의 스타트업 현장을 찾았다. 규제에 가로막혀 신음하는 한국 스타트업과, 탈규제·무규제 환경에 힘입어 쭉쭉 뻗고 있는 동남아 스타트업의 대비되는 현실은 이렇게 요약됐다. 1년이 지났다. 국내 현실은 변한 게 없다. 데이터 3법, 의료법 등 각종 규제에 막힌 스타트업 상당수는 구상하던 사업 모델을 접었는가 하면, 돈줄이 말라 고사 직전이다. 반면 동남아 스타트업 시장은 뜨겁다 못해 끓어 넘치고 있다. 하지만 동남아 시장은 BAT(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로 대표되는 중국 IT기업의 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231927	수도권 규제완화하며 균형발전 가능하겠나	SK하이닉스의 경기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산업단지 특별물량이 정부 심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도권정비위원회에 신청한 SK하이닉스 산업단지 특별 배정 요청안이 실무위원회를 거쳐 26 일 본 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27 일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교통·재해 영향 분석 및 농지·산지 전용 협의를 거쳐 반도체 클러스터가 본격 조성될 전망이다. 반도체 클러스터엔 50 여개의 반도체 장비·소재·부품업체가 입주하며, SK하이닉스는 120 조원을 투자해 4 개의 제조공장(팹)을 건설할 계획이다. 제조공장은 2022 년 착공돼 2024 년부터 양산에 들어간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85625	북·미, 2 차 정상회담 실행에 옮길 협상을 서둘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시간 2 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사실을 공개하고 멀지 않은 시점에 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트위터에 "나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연초 북·미 정상회담 의사를 공식화했다. 북·미 정상이 새해 벽두 김 위원장의 신년사 발표를 전후로 해 '트윗 화답'과 '친서 외교' 등으로 소통을 이어 가며 '톱다운' 해결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2 차 정상회담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2 차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로 연기된 상태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291450101	기득권 혼맥 분석사이트 만든 김성순씨 “재벌공화국 음서제가 문제죠”	그는 오랜 취재원이었다. 그가 건넨 '여의도 뒷이야기'가 꽤 많은 기사의 단초가 됐다. 김성순씨(52).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수도권 기초단체장 공천신청을 냈지만, 예비경선에서 탈락했다. 궁금하던 차에 연락이 왔다. '어떻게 지내시느냐'는 물음에 "몸 쓰는 일하며 근근이 입에 풀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마 사실일 거다. "그리고 시간 나면 틈틈이 사이트 업데이트를 하고…." 사실 그가 건넸던 이야기는 정사(正史)라기보다 활자화하기 어려운 야사(野史)에 가까웠다. 그는 기자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달빛에 물든 '여의도 야사'의 최고 권위자였다. 그 역량을 투여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565433	재외동포 전통문화 교육기지화 사업으로 뜨는 전주	새전북 신문 2018 년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입교식 전통문화중심도시 핵심사업으로 지원 절실 세계 18 개국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38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 년 재외동포 한국전통문화연수' 프로그램 입교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시와 전당이 지난 2016 년부터 올해로 3 년째 재외동포 아동·청소년, 한국어 교사 등을 대상으로 전주에서 한국어 교육과 전통문화 체험토록 함으로써 민족 정체성을 확립과 한글학교 교육자의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주요 프로그램은 △K-POP, 마술, 미술, 스토리텔링 등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사물놀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139	Hot click reports \| ‘현대차그룹의 한전 부지 매입’ - 10조 베팅 길게 봐야 한다	현대차가 9월 18일 서울 삼성동 한전 부지(7만9342㎡) 인수자로 결정됐다. 인수가는 10조5500억원이다. 낙찰 금액이 애당초 시장에서 예상했던 4조~5조원보다 훨씬 높아 단기간에는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매입을 위해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 등 3개 계열사가 컨소시엄을 만들어 참여했다. 현대차의 참여 지분이 50%라고 가정하면 부담액은 5조2750억원이 될 예정이다. 2분기 기준으로 현대차는 17조4000억원, 현대모비스는 3조8000억원, 기아차는 2조7000억원의 순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또 당분간 대규모 투자비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412557	일회용품 줄이기 내로남불 행정 곤란하다	새전북 신문 주요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여전 사용 자제홍보, 점검 계획 등과 상반 모 군청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최근 텀블러를 구입했다. 더 이상 사무실에 종이컵을 비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을 보러 이곳에 간 B씨는 재활용 우산커버를 발견하고 신기한 듯 바라봤다. B씨는 "나뭇잎 모양의 우산커버가 참 예쁘더라"며 "비닐커버 대신 등장한 우산커버는 참신한 아이디어"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이는 공공기관들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후 달라진 풍경이다. 환경부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공공부문 일회용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88700	반도체 감산, 국가 경제 비상관리 체제를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의 감산(減産)을 결정했다.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이 지속하면서 감산을 통해 불황을 견디기 위한 것이다. SK하이닉스는 주력 제품인 D램 생산량을 4 분기부터 줄이기로 했다. 올해 낸드플래시 감산 규모도 당초 계획했던 10%에서 15%로 확대한다. 투자규모도 축소된다. SK하이닉스는 청주 M15 공장의 클린룸 설비와, 내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이천 M16 공장 장비반입 시기도 재검토키로 했다. SK하이닉스는 D램 글로벌 시장 점유율 29.5%(2018 년)를 차지하는 2 위 업체다. 삼성전자가 43.9%로 1 위이고, 미국 마이크론이 23...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64194	압구정 현대의 진실	안혜리 논설위원 "집에 안 계세요? 경비실이 택배를 안 받는다는데 어떻게 할까요?" 지난해 11월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이런 택배기사의 전화를 받았다. 경비원 노조가 택배 보관과 주차관리 업무를 중단했기 때문이다. 당시 노조가 갑작스레 업무 중단을 통보한 배경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다. 지난해 9월 법 시행으로 경비원 본연의 업무를 넘어선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게 되면서 그동안 경비원에게 맡기던 택배 보관과 분리수거 등이 사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불법이 돼버렸다. 현대아파트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공동주택이 다 해당한다. 법을 지키자면 경비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767419	靑, 재계와 소통 잦을수록 좋다	문재인 대통령은 3 일 서울 중구에 있는 스타트업(창업초기기업) 메이커 스페이스를 방문했다. 2 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주최한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참석했다. 오는 15 일쯤 20 대 기업 초청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재계와 소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2 일 신년사에서 "경제발전과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며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 기 경제팀 핵심 멤버인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해 말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25	민첩해졌고, 브랜드 정체성 확고해졌다	제네시스가 대형 세단 G80을 완전변경해 내놨다. 2013년 2세대 모델로 출시됐던 G80이 2015년 제네시스라는 고급차 브랜드의 탄생을 이끈 지 5년 만이다. 제네시스는 G80에 지난 5년 동안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일군 성과를 빼곡히 담았다. 특히 2017년 고성능 고급 세단 G70 출시를 통해 꺼내든 구매층 확대 시도와 G90·GV80에서 이룩하려 한 브랜드 정체성 확립 노력을 G80에 압축했다. 이에 제네시스는 3세대 G80을 '올 뉴 G80'으로 명명했다. 제네시스는 "G80은 제네시스가 추구하는 가치의 원형을 제시하는 완벽히 새로운 차"라고 강조했다.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040972	"수용 불가 근본적 재검토" 반발 사는 김해신공항	부·울·경 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이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 공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보고서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수용 불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부산시는 19 일로 예정된 주민설명회에 대해 문제점이 해결될 때까지 중지를 요구했다고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가 초안부터 잘못됐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사실상 동남권 관문공항 역할이 불가능하다면 김해신공항 확장안의 근본적 재검토가 불가피할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보고서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당초 국토부와 검증단과의 합의 기준이 '380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77374	무너지는 수출대국,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	수출이 침체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달 들어서도 지난 20 일까지의 수출 실적이 감소세를 보였다고 한다. 이 기간 중 수출은 283 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3.6% 줄어들었다는 게 관세청의 발표다. 그동안 주력업종으로 꼽히던 반도체 분야(-30.2%)의 부진이 가장 큰 요인이다. 선박(-24.0%), 석유제품(-15.6%) 등도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써 수출은 작년 12 월부터 8 개월 연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게 될 전망이다. 이러다간 세계 수출 7 위국으로서의 위상이 급속히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여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732200	화학물질 취급업체 '안전 대책' 절실	인천이 화학물질 사고에 노출돼 있다. 시민들을 위협하는 화학물질 사고는 빈발해도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다. 인천지역에선 해마다 100 여건이 발생하지만, 업체에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아주 미약하다. 큰 사고를 내도 행정처분을 차일피일 미루거나, 심지어 업체에선 영업허가도 없이 운영하기도 한다.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소량이라도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는 대형으로 번질 수 있다. 그래서 시민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안전 관리 대책을 강화하라고 요구한다. 인천시와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7902269	한국 외교 수장 쿠바 방문이 북한에 던질 메시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국 외교 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미수교국인 쿠바를 방문했다. 윤 장관은 카리브해국가연합(ACS) 정상회의 참석차 지난 4 일(현지시간) 쿠바 수도 아바나에 도착했다. 그에 앞서 조태열 외교부 2 차관도 이 회의에 참석했다. 외교부 차관과 장관이 잇달아 쿠바로 달려간 것은 두 나라 관계 정상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것이며, 이는 한국 외교에 매우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는다. 쿠바는 1949 년 대한민국을 승인했지만 1959 년 사회주의 혁명 이후 교류를 끊었다. 반면 1960 년 수교한 북한과는 서로 형제의 나라로 부를 만큼 가까운 맹방이다. 피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2848223	美·中 환율전쟁, 한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사설 美·中 환율전쟁, 한국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2010-03-14 18:47:31 세계 경제의 두 거인(G2)인 미국과 중국이 환율 조정 문제를 놓고 갈수록 날카롭게 부딪치고 있다. 두 나라 지도자들 간 가시 돋친 설전은 머지않아 무역전쟁이라도 벌어질 것 같은 위기감을 느끼게 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1일 중국에 '더 시장지향적인 환율 체계'를 만들라고 촉구했다. 중국 정부가 2008년 중반 이후 달러당 6.83위안으로 묶어 놓은 환율을 시장원리에 맡겨 위안화 가치가 오를 수 있도록 하라는 요구다. 이에 대해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어제 "다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671535	지소미아 종료 D-10... 국익 차원서 돌파구 마련하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까지 열흘 남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제 "지소미아는 원칙적인 문제"라며 "일본의 경제침탈과 지소미아 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소미아는 한·일이 풀어야 할 문제로 한·미동맹과는 전혀 관계없다"면서 "안보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했다.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정부가 동북아 외교안보 현실을 안이하게 보고 있는 게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는 지난 2 개월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0611623	시민단체 경력도 공무원 호봉 인정하겠다니...	정부가 시민단체 활동 경력을 공무원 호봉에 인정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 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한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아 5 일 입법 예고했다.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인 만큼 공직에서도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취지지만 관료사회는 허탈하다는 표정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는 절차적 정당성부터 의심을 받고 있다. 공무원 보수체계 조정은 이를 부담하는 국민으로부터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마땅하다. 그런데도 인사혁신처는 새 규정의 입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692571	봄·여름철 감염병 예방 철저한 대응 필요하다	나들이·영농작업 등 야외활동이 많은 봄·여름철을 맞아 감염병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대구에 사는 60 대 여성이 지난 15 일 올 들어 처음으로 야생 진드기에 의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으로 숨져 어느 때보다 경각심이 필요하다. 경산지역 텃밭에서 야외활동을 하다 진드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되는 이 여성은 지난 12 일부터 발열과 어지러움 등 의심증세가 나타났고 14 일 양성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에 사망했다. SFTS는 작은소피참진드기, 개피참진드기 등 바이러스를 보유한 야생 진드기에 물려 발병한다. 2013 년부터 2018 년까지 전국에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302054015	잇따른 재외국민·자가격리자 투표 무산, 보완 대책 없나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코로나의 세계적 확산으로 인해 주미국 한국대사관 등 미국의 12개 공관을 포함해 총 40개국 65개 재외공관의 재외선거사무를 다음달 6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4·15 총선 재외국민 투표가 다음달 1~6일 실시되는 만큼 이 지역 유권자들은 투표가 불가능해진 것이다. 전체 재외 선거인 17만1959명 중 46.8%에 해당하는 8만500명이 투표를 할 수 없게 되었다니 안타깝다. 코로나19 확산세를 볼 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재외국민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재외국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122048015	국회 운영 발목 잡는 ‘상전 법사위’ 더 이상 안 된다	21대 국회 원구성을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이 또다시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에 장애가 될 것 같다면 굳이 야당에 양보할 필요가 없다"면서 16대 국회까지는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사위를 게이트키퍼 수단으로 활용하는 악습을 끊을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갑질'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없으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넘길 수 없다는 것이다. 반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늘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다"고 강조했다.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이 맡는 게 17대 국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609387	대중교통정책 개선하되 전폭적 변화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	울산시가 새로운 대중교통정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지난 18 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2027 년 2 개 노선 트램의 우선 개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6 일에는 시내버스의 공동배차제를 완전 폐지하고 디음달부터 개별노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발표가 있었다. 또 27 일 울산시시내버스혁신위원회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등이 담긴 '대중교통 중심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제안'을 내놓았다. 이 제안은 한삼건 울산대 건축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추진위가 지난해 11 월부터 7 개월여 활동한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경쟁체계 조성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라는 목적의 동시 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42401	사설(하) 빛고을나눔장터 기부금 전달로 세밑 온정 덥혀	사랑방 미디어가 후원해 십수년째 이어 오고 있는 빛고을 나눔 장터가 올해도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 훈훈한 세밑 온정을 실천했다. 빛고을 나눔 장터는 시민들이 직접 장터를 열어 중고품을 팔아 그 수익금으로 난치병 어린이들 돕는 인간 사랑 실천 운동이다. 그간 40 여만명의 시민이 참여해 2 억2 천여만원을 전달할 정도로 뿌리 깊은 기부 문화의 산실로 자리 잡았다. 지난 10 월 개최된 제15 회 빛고을 나눔 장터에 시민 5 만여명이 참여해 모아진 기부금 2 천49 만 9 천120 원이 최근 생명 나눔 본부 전남지부에 전달됐다. 특히 올 명사 경매전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1077911	벼락치듯 강행한 임대차법, 혼란도 정부·여당 책임이다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하루 만인 어제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의결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아 즉각 시행에 들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지 이틀 만에 야당의 반대와 일각의 항의 집회 등에도 불구하고 초스피드로 강행됐다. 신고 시스템 구축이 늦어져 내년 6월부터 시행할 전월세신고제가 4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모두 처리되는 셈이다. 당정은 임대차 시장 불안을 조기에 잠재우기 위해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며 서둘렀지만 시장은 이미 혼란에 빠져든 형국이다. 임차인 권리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96866	남북, 이산가족 상봉 획기적 해법 필요하다	남북이 어제 금강산 내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 양측은 이날 오전 10 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수차례 회의를 열어 공동보도문을 조율하고 발표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4 월 27 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하나로 판문점 선언에는 실시 시기를 '8 월'이라고 명기했다. 판문점 선언의 실천이 또 하나 이뤄지게 된 것이다. 남북은 향후 구체적인 내용을 실무 접촉에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상봉이 이뤄지면 2015 년 10 월 이후 3 년 만이다. 이번 합의는 2000 년부터 시작돼 20 차까지 이어 온 이산가족 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302035005	넌-루거법	북한 핵문제를 들여다보면 영어 이니셜로 된 여러 개념들과 마주친다. 지난해 북·미협상이 본격화되면서 유행어가 되다시피 한 CVID가 대표적이다. 2차 북핵위기 이후 미국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제시한 CVID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방식을 가리킨다. 리비아 핵폐기 과정에 적용된 CVID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재등장하자 북한은 '패전국에나 적용하는 방식'이라며 반발했다. 결국 지난해 북·미 1차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는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8272123145	치느님	닭고기는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이다. 중국인이 서기 280년쯤 쓴 에 '마한에 긴 꼬리 닭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니 한국의 닭 사육 역사는 2000년 이상 됐을 것이다. 고구려 무용총에도 닭 그림이 있고, 삼국시대 무사들은 닭의 꼬리 깃으로 모자를 장식했다. 고려시대에는 궁중에서 시간을 알리는 용도로 닭을 사육했고, 잡귀를 쫓는 의식에 제물로도 사용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등에는 닭고기를 식용뿐 아니라 약용으로 활용한 사례가 나온다. 처가를 찾아온 사위에게 장모가 씨암탉을 잡아 대접하는 풍습은 정력과 관계가 있다. 은 닭에 양기가 많다고 했고, 고려 말 승려 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034068	최저임금 추가 대책 선집행 후 더 보완해야	정부·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대책을 내놨다.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편의점·제과점·슈퍼마켓 등 소액결제 업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수수료 부과 방식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기로 했다.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 타개를 위해서는 저금리 정책자금을 총 2 조 4000 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온누리 상품권의 개인구매 할인 한도도 확대(월 30 만원→50 만원)해 재래시장 등의 활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399311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 서울시·기재부 책임 크다	한겨레 서울 여의도 아파트 단지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9 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8 월 첫째주 서울 아파트값이 0.18% 올랐다. 지난 2 월 넷째주(0.21%) 이후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방은 0.11% 떨어졌다. 정부가 강도 높은 투기 억제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서울 아파트값은 4 월부터 진정세로 돌아섰다. 그러나 7 월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발언과 기획재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이 나오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박 시장의 신중치 못한 발언은 여의도와 용산은 물론 주변 지역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8 월 첫째주 여의도가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6865351	아시아나 구조조정 절박한 위기의식 갖고 다시 시작해야	아시아나항공 매각이 항공산업을 덮친 코로나19 악재를 넘지 못하고 결국 무산됐다. 채권단인 KDB산업은행은 지난 11일 금호산업이 우선협상대상자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에 계약 해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해 12월 HDC현산, 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과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고 매각 작업에 들어갔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변수가 됐다. HDC현산이 인수 환경이 급변했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채권단은 인수 포기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 의심해 이를 거절했다. 지난달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과 정몽규 HDC현산 회장이 만나 최종 담판을 벌였는데도 이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517192	대일 경제전쟁, 감정아닌 이성으로만 이길 수 있다	한일간 경제마찰이 강도를 더해가는 와중에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이성보다 감정적인 대응에 치우치는 듯 보여 우려된다. 청와대 민정수석이 6 일 발표한 '공직 기강 특별감찰' 방침에선 이성과 합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국민정서와 배치되는 언동'을 감찰한다지만 오히려 반일 분위기에 동참하라는 주문으로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감찰이 아니라 피아 구분작업으로 보일 수 있다는 얘기다. 침묵이 무언의 반발로 받아들여질 걸 우려해 정부 정서에 부합하는 강한 발언들이 난무할 가능성은 높다. 국내에서 벌어지는 각종 국제 스포츠,문화 행사에 일본을 초청하지 않거나 배제하려는 움직임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43974888	사설 해병대 캠프서 고교생 5명 파도 휩쓸려 실종(종합)	사설 해병대 훈련 캠프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5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된 가운데 사고 당시 상황을 두고 사설 해병대 훈련 교관과 캠프에 참여한 다른 학생들의 얘기가 달라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오후 5시 34분경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해수욕장에서 마련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여했던 진모(17)군 등 충남 공주사대부고 2학년 학생 5명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태안해경에 접수됐다. 교육당국과 해경은 이들 학생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주사대부고 교장은 "바닷가에서 훈련하던 중 교관 지시로 많은 학생이 허리 이상 물이 찰 정도 깊이까지 바다에 들어갔다가 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2301817271	마에스트로의 퇴장	음악 문외한들이 한번쯤 품는 궁금증이 있다. 아닌 게 아니라 헝가리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칼 플레시는 "지휘자처럼 사기꾼이 진입하기에 좋은 직종이 없다"고 하기는 했다. 음악이 단순했던 시절에는 수석 연주자(악장)의 신호에 따라 무난히 박자를 맞췄다. 비발디·하이든·바흐·헨델 등 작곡가는 자신이 쓴 곡을 직접 지휘했다. 장 바티스트 륄리는 루이 14세의 회복을 기원하며 작곡한 '테데움(Te Deum)'을 연주하고 지휘하면서 나무 막대기를 바닥에 내리치다가 그만 자신의 발을 찍었다. 륄리는 결국 괴저에 걸려 발을 절단한 뒤 사망했다. 작곡가가 연주와 지휘를 겸했던 관례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274172	유치원 비리 질타하던 의원들 모두 어디 갔나	서울경제 사립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추진됐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 법'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국회는 12 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의견차로 심의조차 하지 못했다. 법안 처리는 일단 12 월로 미뤄졌지만 이러다가는 연내 처리마저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유치원 3 법'은 사립유치원의 회계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하는 것을 비롯해 유치원 설립자의 원장 겸직 금지, 학교급식 대상에 유치원 포함 등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1024811	공룡이 된 국회권력,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	국회 권한이 3권 분립 균형을 깨고 도를 넘어서 국가 발전을 퇴보시키는 축(軸)으로 지목받기 시작했다. 대통령 권력은 5년 단임으로 끝나지만 국회의원은 표를 줄 때 위임권력을 훨씬 넘어서 되레 국리민복에 해를 끼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평가다. 정부가 강력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법(택시법)을 통과시킨 게 국회 권력의 횡포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업계 요구를 들어주려면 국민 부담이 연 2조원이나 늘어나는데도 여야는 선심 공약 이행에 더 급급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새해 첫날로 예산안 통과시점을 아무렇지 않은 듯 넘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07237	추락하는 부동산, 원인분석·대책수립 시급히 하라	부동산은 서민 삶과 직접 결부돼 있는 중요한 경제분야 중의 하나다. 특히 지방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수립되는 부동산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어 그 파급효과가 곧바로 미친다. 그런데 울산은 국내 부동산 경기의 심층적인 파급과 속도, 영향 등이 엇박자를 보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지역 경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서민 삶의 이면을 정확하게 들여보기 위해서는 지금쯤 부동산 경기를 판단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수도권과 부산·울산 주택가격 비동조화 현상과 원인'에 따르면 울산은 2008~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10272043085	소시지와 외교의 공통점	현대인의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공육의 인체 발암성이 담배나 석면과 같은 1군에 속한다는 국제암연구소의 보고서가 충격적이다. 암연구소는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나 혼합물, 노출환경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기관이다. 이 연구소는 역학조사와 동물실험, 전문가의 의견 등을 반영해 발암성의 정도에 따라 대상을 1군, 2A군, 2B군, 3군, 4군의 5가지로 나눈다. 인체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것은 1군, 인체 발암성에 대한 증거가 제한적인 것은 동물실험에서 증거가 충분하냐 불충분하냐에 따라 2A·B군으로 다시 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419434	소비자는 KTX·SRT 통합 원하지 않는다	철도 파업 5 일만에 철회 시민입장서 문제 풀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5 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다. 지난 23 일부터 마라톤 협상을 벌인 코레일 노사는 25 일 오전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파업을 풀었다. 아직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 있지만 1~2 일 뒤면 열차 운행 등이 완전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파업 철회에 따라 복귀직원 교육과 운행일정 조정 등을 거쳐 이르면 26 일부터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노사가 힘을 모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철도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된 것은 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2222056005	몬주(文殊)의 폐로	1995년 일본은 고속증식로 '몬주(文殊)'를 가동하면서 '꿈의 원자로'라 했다.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에서 이름을 땄다.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는 뜻이었다. 그럴 만했다. 원자력 발전 뒤에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해서 추출하는 플루토늄을 다시 원자력 발전에 활용한다는 것이었다. 골치 아픈 핵폐기물 처리도 필요 없이, 또 추가적인 연료 투입도 없이 전기를 영원히 생산할 수 있는 '꿈' 같은 '핵연료 사이클'이라 했다. 천연 우라늄은 1% 미만의 우라늄 235와, 99% 이상의 우라늄 238로 돼 있다. 이 중 1% 미만의 우라늄 235만이 연료로 사용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271438261	안전을 부탁해	도로나 교량, 수도 등 각종 사회기반시설을 가리켜 '인프라'라고 합니다.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를 줄여 부르는 말이죠. 이는 라틴어에서 '하부'나 '기반'을 뜻하는 '인프라(infra)'와 '구조물'을 의미하는 '스트룩투라(structura)'가 합쳐져 탄생한 말에서 유래합니다. 시오노 나나미는 <로마인 이야기>에서 "로마인은 인프라의 중요성을 인식한 민족"이라며 "(인프라의) 어원이 라틴어라는 것 자체가 로마인이 '인프라의 아버지'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인들은 기원전 3세기부터 서기 2세기까지 약 500년에 걸쳐 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4241543051	노년에게 보약 운동, 스쾃 제대로 하기	코로나19로 인한 '방콕 생활'이 이어집니다. 확진자 수는 줄고 있지만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릅니다. 답답해도 아직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게 홈트레이닝입니다. 홈트레이닝은 자신의 체중과 중력만으로 근육을 자극시켜 지방을 연소시킵니다. 요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홈트레이닝도 층간소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뛰지 않는 운동 중 최고는 '스쾃(Squat)'입니다. 스쾃은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서는 동작입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히프 라인도 건강하게 만들며 요통도 줄여줍니다. 관절염·골다공증·고혈압·당뇨병 예방과 치료에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481137	정부의 TK 출신 공무원 차별은 적폐 중 적폐	매일신문 문재인 정부의 인사정책이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하고 소외시키는 구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위 공무원 인사를 하면서 출신지에 따라 우대하거나 냉대한다고 하니 어이가 없다. 공무원이 이념'사상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도 아닐진대, 고향'출신지를 인사의 잣대로 삼는 것은 적폐 중의 적폐다. 출범 1 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사회의 판도를 확 바꿔놓았다. 자신의 지지기반인 호남과 부산경남 출신은 대거 등용하고,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혜택을 본 대구경북 출신은 한직으로 몰아냈다. 매일신문이 12 개 정부 주요 부처를 조사해 보니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225021	공적 연기금 해외부동산 투자손실 책임물어야	사설 공적 연기금 해외부동산 투자손실 책임물어야 2010-05-27 17:36:36 감사원이 우정사업본부가 맡고 있는 우체국 금융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자금운용이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우정사업본부의 자금 운용수익률이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ㆍ기금 운용기관에 비해 최소 0.27%에서 최대 7.11% 나 낮았다. 특히 국민의 알토란 같은 자산을 철저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으로 투자를 하다보니 투자원금까지 날려야 하는 사태도 빚어졌다. 우정사업본부가 공무원연금공단 등 6개 기관과 함께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에 1600억원을 투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3052523	세계 6억명이 지켜보는 'F1 그랑프리'	오늘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전남 영암군에 소재한 국제자동차경주장에서 'F1(Formula 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된다. F1 대회는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 중 하나로 불리며 첨단기술과 대규모 자본이 결합된 세계 최고 자동차경주대회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부터 2016년까지 7년 동안 해마다 세계 19개국(내년 인도가 참가하면 20개국)을 번갈아가며 사흘씩 대회가 개최되는데 이번 한국 대회에는 세계 각국에서 모두 12개팀(팀당 드라이버 2명)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게 된다. 이번 대회는 한국에서 개최되는 최초 모터스포츠 대회라는 점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140128	다신 지지 않을 방안이 있기는 한가	최상연 논설위원 지난 주말 관악산에 올랐는데 우리 주변의 걱정과 갈등이 얼마나 큰지 눈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그 많은 약수터 이슈가 일본으로 단일화됐지만 생각과 입장은 맞부딪쳤다. '건건이 미국에 엇박자더니 이제와 도와 달라는 정부가 꼴불견'이란 불만과 '아베에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탄식이 많았다. '그게 바로 친일파 논리'란 반박도 강했다. 저마다 부글부글 끓었다. 아베의 막가파식 도발엔 분노 지수가 같은데도 화풀이 대상이 일본으로만 모아지지 않는 건 유례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의병·죽창'에 '동경으로 이사가시든가'로 시작된 정권 핵심들의 친일·반일 갈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145251	DLF 사태, 재발 막을 최선책은 ‘엄정한 징계’	금융위원회가 14 일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권 안팎에 파문을 일으킨 국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디엘에프·DLF) 사태의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다. 디엘에프 같은 고위험 사모펀드에 대한 투자 문턱을 높이고 은행의 판매 출구를 좁히는 게 주 내용이다. 금융위 방안 중에서 사모펀드 최소 투자금액을 1 억원에서 3 억원으로 높이기로 한 대목이 먼저 눈에 띈다. 만일의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개인을 보호하자는 조처다. 일견 이해할 수 있고 필요한 장치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론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금융위는 2015 년 투자 활성화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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