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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93317	비핵화에 북한은 검증 협력, 미국은 동력 제공해야	북한의 평안북도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쇄 움직임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 일(현지시간)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에 완전히 부합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밝힌 미사일 실험장 폐기 약속을 이행하고 있음을 미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은 "엔진실험장을 해체할 때 그 현장에 감독관을 있게 해 달라고 요구해 왔다"고 말했으며, 국무부 대변인도 "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195324	대통령의 ‘함께 잘사는 나라’, 국민통합 없이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도 과감한 재정확대 시책으로 혁신·포용 및 공정·평화의 힘을 키워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2 일 오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올해보다 9.3% 늘어난 513 조5 천억원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는 △더 활력있는 경제를 위한 '혁신' △더 따뜻한 사회를 위한 '포용' △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공정' △더 밝은 미래를 위한 '평화'라는 목표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구조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348742	‘조국’만 난무한 대정부질문... 이래서 검찰개혁 되겠나	국회의 26 일 대정부 질문은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2 차 인사청문회처럼 진행됐다. 장관 부적격론과 검찰 개혁 당위론이 충돌했다. 야당은 그를 몰아세우고 여당은 감싸는 상반된 입장 역시 청문회와 달라지지 않았다. 그가 연단에 나서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질렀다. "검찰 개혁의 무거운 소임…"을 말하던 그의 인사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지난달 9 일 장관에 내정된 뒤 50 일 가까이 지났다. 임명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렸고, 수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갈렸고, 이제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그를 둘러싼 분열이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이게 다 뭐하는 일인가 싶다. 두 달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593757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작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남측 이산가족 89 명과 동반가족 등 197 명은 금강산에서 열린 2 박3 일간의 상봉행사를 마친 뒤 65 년 만에 만난 가족을 뒤로하고 어제 남쪽으로 귀환했다. 상봉자 대부분이 80 세 이상의 고령인 관계로 "이번이 마지막 만남일 수 있다"는 아쉬움이 더 컸다. 북측 이산가족 83 명이 남쪽의 가족들과 만나는 2 차 상봉은 24∼26 일 금강산에서 1 차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산가족들이 고령화되면서 점점 부부, 형제자매 상봉이 줄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의 배우자나 자녀를 만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상봉 행사 땐 부부 상봉은 한 쌍도 없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902226	남도일보 사설-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법(法)이 돼야 한다.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법(法)이 돼야 한다. 1948 년 7 월 12 일 제정된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정된 헌법은 7 월 17 일 공포됐다. 오늘이 바로 제71 주년 제헌절 기념일이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를 기초로 강성한 국가와 행복한 국민을 만들기 위해 제정됐다. 여러 차례 개정이 됐지만 국가와 민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초대 제헌국회의 정신은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대한민국의 법'이 사회정의를 실천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크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의 중립성을 놓고 시비가 붙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1310563	통신재난 대응 훈련 정례화해야	지난해 11 월에 발생한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는 통신망 두절 등 통신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 지 실감하기에 충분한 사건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임에도 피해 지역과 피해 규모가 방대했다. 과장하면 일부 통신망 두절이 대한민국 네트워크 전면 중단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줬다. 어떠한 경우에도 통신망은 보장돼야 한다는 필요성도 절감했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이후 통신망 두절 등 통신재난 대응을 위한 대책이 잇따라 수립됐다. 정부는 지난해 12 월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통신재난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4...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279303	37 년 만에야 사실로 밝혀진 ‘5·18 헬기 사격’	한겨레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이 광주시민에게 헬기 사격을 하고 폭탄을 실은 전투기까지 대기시켰다는 5·18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7 일 발표는 충격적이다. 전쟁중에 적군을 소탕하듯 대규모 화력을 동원해 무고한 시민을 학살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것이다. 지난 38 년 동안 이런 사실이 밝혀지지 않고 특조위 조사를 통해서야 확인된 것은 국방부의 진실규명 의지가 없었던 탓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조위의 발표 내용 중 가장 놀라운 것은 그동안 증언으로만 떠돌던 헬기 사격이 사실이었다는 점이다. 특조위는 당시 육군이 광주에 40 여대나 되는 헬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960271	개탄스러운 초등학생 상대 '김정은 방한 환영' 공작(工作)	친북 성향의 민간단체가 초등학생에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환영단 참가 신청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친북 단체들이 거리에서 활개 치는 것도 모자라 이젠 초등학교 교실까지 침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 초등학생을 상대로 한 '세뇌 교육'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민간 통일 단체인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겨레하나)가 지난 16 일 서울 강북구 S초등학교 6 학년 2 개 학급에서 '평화 통일 수업'을 했다. 이 중 한 학급에서 강의를 한 겨레하나 측 강사가 김정은 환영단 신청서가 적힌 엽서를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이 엽서들이 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782915	`美관세폭탄` 한국車 배체 반드시 관철돼야	산업통상자원부가 19 일 자동차 및 부품업계 등과 함께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었다. 미 상무부가 '무역확장법 232 조' 자동차 관세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해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었다. 앞서 윌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보고서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폭탄'의 법적 토대를 제공하는 유권해석이다. 이를 근거로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90 일 안에 추가 관세 부과 또는 수입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보고서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5268099	부동산대책, 정부가 가격 부양까지 할 순 없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5ㆍ10 주택 거래 정상화 방안'은 현 정부 들어 17번째 내놓은 부동산 관련 대책이다. 서울 강남 3구에 대한 투기지역ㆍ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비롯해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3년 이상 보유에서 2년으로 줄이는 등 시장 과열기에 도입했던 규제를 풀면서 동시에 세제 지원을 통해 주택 거래를 유도해 보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나왔던 대책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와 임대사업 요건을 푸는 등 다주택자 수요 진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무주택자들을 겨냥한 조치에 무게를 뒀다고 볼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는 2년만 보유하면 세금 부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6924482	여야 ‘올드보이’의 귀환, 정치 복원 계기 되길	한겨레 문희상 국회의장과 손학규 바른미래당 새대표가 3 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인사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의 새 수장으로 손학규 대표가 2 일 선출되면서 하반기 정국을 이끌 여야 4 개 정당의 지도부 선출 절차가 마무리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 손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그들이다.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으로 불리는 중량급 정치인들의 지도부 입성은 '정치 복원'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한다. 3 일 개회한 정기국회에서 성숙한 리더십을 발휘해 의미 있는 협치를 해주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손 대표와 한 통화에서 "당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737747	행정수도 인도네시아 '수출' 의미 있다	세종형 행정수도 '수출' 길이 열렸다. 행정수도 건설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와 수도 이전사업과 관련한 기술협력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자카르타 수도권은 자바섬 인구의 50%가 집중돼 우리와 유사성이 있다. 수도권 불균형 완화라는 공통분모가 있지만 경험도 없고 자료도 부족하다. 수도 이전 경험과 기술을 세종시에서 찾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행정수도와 금융·경제도시로 나뉜 콘셉트가 정확히는 겹치지 않지만 지능형 도시 외에도 참여할 부분이 많다. 자카르타와 새 수도 후보지는 비행기로 3 시간 거리다. 입법 기능 등을 처음부터 이전해야 할 것 같다. 구름 속에 가려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5180853	늦어진 산불 피해 지원 효과, 신속한 집행에 달렸다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국비가 추가 지원된다. 국회는 지난 2 일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액 305 억원 신규 증액 등이 포함된 5 조8,269 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피해 주민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추가 주택복구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인 직접지원 예산 등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도와 도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택복구비 273 억7,900 만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직접 지원액 500 억원, 건물 철거비 32 억원 등을 국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신규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571494	‘독도’ ‘위안부’ 강조한 文 대통령 3·1 절 기념사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제99 주년 3·1 절 기념사를 통해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일본에 대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촉구했다. 일본이 말로는 미래지향적인 한ㆍ일 관계를 바란다면서도 이를 위한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 총리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그동안 독도에 대해 지속적으로 망언을 쏟아내 왔다.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한국에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듯한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문 대통령은 독도에 대해 "일본이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한 우리 땅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고 못박았다. 그 사실을 부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521793	근절 안되는 음주운전 무관용 엄벌해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와 단속 기준 강화에도 제주지역 음주운전은 좀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9 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만취한 운전자 차량에 치여 사망한 윤창호씨 이름을 딴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상습범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처하도록 했다. 면허정지나 취소 등 단속 기준도 강화됐다. 그럼에도 여전히 음주운전은 물론 음주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잇따르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올해 제주지역에서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단속된 건수는 7 월말 기준 1239 건에 달한다. 면허취소는 747 건, 면허정지는 492 건이다. 지난해 같은기간 268...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188281	차량 모빌리티 산업, 사회적 대안 빨리 찾아야	승합차 기반 렌트카 서비스 '타다' 차량이 부쩍 늘었다. 도심을 다니는 카니발 차량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타다는 택시업계 주적이 됐다. 카카오 카풀과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택시업계 총구가 타다로 향했다. 타다 서비스 기사를 향한 견제와 위협도 간혹 발생한다. 새로운 서비스 '타다 프리미엄'에 대한 정보전도 치열하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타다' 서비스 합법 여부 판단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와 외부 법무법인에 각각 타다 서비스와 관련한 유권해석과 법률자문을 요청했다.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것이다. 타다가 시행하는 사업모델은 물론 계획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68429	행정시 초상집 만든 원 도정의 갑질인사	민선7 기 원희룡 도정이 지난 9 일 단행한 올 상반기 정기인사가 행정시를 홀대, 주민밀착 서비스를 약화시키고 있다. 도본청이 2 개 행정시와의 '1 대1' 인사교류 원칙을 무시한 결과 제주시·서귀포시의 인력 부족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 도정이 행정시의 숙련된 인력을 도본청으로 빼가자 "인사 망신'이라는 호된 비판도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 인사에서 도본청은 4 급 이상 간부공무원 22 명 등 103 명이 '승진잔치'를 누렸다. 하지만 도본청은 인사명령을 통해 2 개 행정시 공무원 57 명을 강제로 영입하면서도 행정시에는 자신들의 소속 공무원 29...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482031	소득·소비 양극화, 정책 궤도 옳았나	가계소득에 이어 가계소비도 '양극화'다. 월평균 하위 20%는 115 만원, 상위 20%는 433 만원을 썼다.(전체가구 평균 255 만7000 원) 2017 년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로는 소득·지출 부문 모두 사정이 좋지 않다. 고소득 5 분위 계층을 저소득 1 분위 계층으로 나누면 평균소득이 6 배에 근접하기도 한다. 세분화된 지표 이전에 수치상으로 소득 분배의 불균등이 심화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등은 또 소비지출 측면에 반영된다. 1 인가구의 주거비 등 소비지출 비중 증가는 필수소비 외에 못 쓴다는 결과로 설명된다. 60 세 이상 고령 1 인가구건 2 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858703	문 대통령의 임기 전반기 자화자찬, 이런 궤변도 있나	임기 전반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은 문 대통령의 현실 판단이 적절한지 의심케 한다. 집권 2 년 반 만에 나라 꼴이 어떻게 됐는지는 눈이 멀고 귀가 먹지 않았다면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11 일 국민의 화를 돋우는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다. 우선 문 대통령은 "지난 2 년 반은 넘어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다"고 했다. 지난 2 년 반은 자랑스러운 과거를 모욕하고 국가와 국민을 암울한 미래로 우겨 넣은 퇴보의 시간이었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경제를 망가뜨렸고, 독선·독주로 정치 대립을 격화시켰으며, 적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4372790	세계는 희귀금속 확보전쟁, 한국은 뭐하나	사설 세계는 희귀금속 확보전쟁, 한국은 뭐하나 국가 간 희귀금속 확보전이 날로 가열되고 있다. 희귀금속이란 매장량은 적고 생산하기도 어려운데 녹색성장 등에 꼭 필요한 가치 있는 금속류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니켈 크롬 몰리브덴 등 30여 개를 희귀금속으로 지정하고 있다. 네오슘 스칸듐 등 희귀금속의 일종인 희토류 17종을 별도로 분류하고도 있다. 자원의 '블랙홀'인 중국은 최근 희귀금속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얼마 전에는 전 세계 생산량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희토류에 대해 수출 통제를 더욱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희귀금속 확보를 위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650852	지금이 부동산 추가 규제 운운할 땐가	정부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일 경우 추가적인 규제조치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나타내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이 거론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건설ㆍ공급하는 공동주택에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도 최근 3 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2 배를 넘는 등의 요건을 갖추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정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정된 곳은 없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는 점은 십분 이해가 간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지금도 잇따른 규제로 주택시장이 침체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387010	레고랜드, 춘천 발전전략과 연계해야 효과 배가	춘천 중도 레고랜드 조성 사업이 가속도를 보여 주목된다. 사업을 직접 시행하게 된 영국 멀린사 추진 점검단이 현장을 방문하는 등 눈에 띄는 행보다. 자신들이 요구한 사안을 도와 도의회가 수용하자 자신감을 한껏 지닌 양상이다. 오는 3 월 본공사에 돌입해 2021 년 개장이 목표라고 밝혀 또다시 기대를 걸게 된다 지지부진하기만 했다가 탄력을 얻은 것은 멀린사가 직접 투자·개발하겠다는 요구를 도가 받아들인 게 주효했다. 멀린사가 레고랜드 조성이 공식화된 이후 8 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자금 일부(50 억원)를 레고랜드코리아(LLK)에 입금했다. 4 월 중순까지 150 억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071524161	신종 코로나발 혐오, 진통 앓는 한국사회	ㆍ우한 교민 수용시설 둘러싼 갈등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눈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은 낯선 질병이다. 백신 없는 질병은 공포를 부른다. 공포는 쉽게 혐오로 변질된다. 신종 코로나가 낳은 혐오는 특정 인종과 국가, 지역을 대상으로 옮겨다닌다. 한국사회도 신종 코로나발 혐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초기에는 국내 체류 중국인과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혐오의 타깃이 됐다. 최근에는 중국 우한 교민 격리수용을 반대한 충북 진천과 충남 아산 주민이 '지역 이기주의'로 낙인찍혀 혐오 대상에 올랐다. 주민들이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자 당장 '멍청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288911	마약 전방위 확산, 철저한 단속 펼쳐야	마약범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 버닝썬 사건 이후 정부와 사법 당국은 마약류 단속과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추진되는 마약청 신설을 포함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22 일 포항남부경찰서는 필로폰과 졸피뎀 등을 투약하거나 유통한 마약사범을 무더기로 붙잡았다고 발표했다. 경찰은 50 대 A씨 등 3 명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0 대 B씨 등 7 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보다 하루 전에는 경북경찰청이 필로폰을 유통하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758423	카풀서비스 막을 이유 없다	카카오톡을 활용해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카카오 택시'가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렸다. 카카오 모빌리티 보고서에 따르면 2015 년 3 월 서비스 출시 이 후 올해 9 월까지 택시운행 누적 건수가 5 억 5000 건을 넘어섰고 새로 만들어진 시장도 4 조 8000 억원에 달했다. 가입자도 2020 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국민으로 보면 40%가량이, 생산 가능인구 중 절반에 넘는 사람이 카카오택시 앱을 설치한 셈이다. 카카오 택시가 성공한 배경은 택시 기사와 손님 모두가 만족했기 때문이다. 택시를 찾는 손님은 손쉽게 원하는 택시를 원하는 시간에 부를 수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741767	추가 부동산 대책, 목적 타당해도 선량한 피해자 없게 해야	이르면 이번 주에 발표될 추가 부동산 종합대책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책으로는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ㆍ금융 혜택 축소, 추가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 등이 거론된다. 공급책으로는 신규 공공택지 선정을 통한 공급이 예상된다. 정부는 '집값 광풍'을 반드시 잡는다는 각오지만 대책에 따른 '부수적 피해'도 신경 써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찮다. 주택 임대사업자 세제ㆍ금융 혜택 축소 방안으로는 해당 대출에 주택담보대출 규제(LTV)를 적용하고, 양도세 및 종부세를 축소하는 조치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적잖은 임대사업이 다주택 투기의 수단으로 변질된 상황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127787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도 재정으로 막겠다니...	정부가 7 월부터 시행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연착륙 방안을 내놓았다. 기업이 부족한 일손을 채우기 위해 신규 근로자를 고용하면 재정 지원을 늘리는 방식이다. 정부는 17 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근로자 300 인 이상 기업이 인력을 신규 채용하면 1 인당 3 년간 매달 60 만원을 지급 받는다. 종전보다 월 20 만원 늘어난 것이다. 증액분은 2020 년 제도가 전면 시행되기 전에 고용을 늘려도 똑같이 적용된다. 일자리보조금은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요긴할 수도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033191	홍남기號 1 년, 이젠 혁신성장에 올인해야	문재인정부의 2 기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 일 취임 1 년을 맞는다. 홍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을 통해 활력을 높이겠다며 '혁신성장'을 강조했다. 2019 년 성장률 목표치로 2.6~2.7%를 제시했다. 1 년이 흐른 지금 한국 경제는 그 약속들과 다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 월 2.9%로 예상했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무려 6 차례 하향 조정하면서 최근에는 2.0%까지 낮췄다. 올해 8 월 5 조8000 억원에 이르는 추가경정예산도 편성했지만 한국 경제가 의도했던 대로 움직이지 않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412382	남도일보 사설-계림초 주변 보행자 안전 외면한 동구청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초등학교 주변이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 동구청이 발주한 계림초등학교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모 업체가 실시하면서 인도 곳곳을 파헤쳐 초등학생들과 시민들이 차도를 걷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공사현장에는 건설장비들이 오가고, 건설자재들이 곳곳에 널려 있으나 특별한 안전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2 월 22 일부터 시작된 공사 때문에 계림초등학교 주변 약 300m 길이의 인도 곳곳은 사실상 통행하기 힘든 상태다. 학생과 시민들이 차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계림초 교사들과 경찰 관계자들이 등하교 때면 현장에서 안전지도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938482	한전 이사회가 보류한 전기료 인하, 정부 대책은 뭔가	한국전력 이사회가 지난 21 일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누진제 개편안을 보류시켰다.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가 지난 18 일 제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약관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의결을 보류하고, 조만간 임시이사회를 다시 열기로 했다. 권고안에 따라 7~8 월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한전은 연간 3000 억원의 부담을 떠안게 된다. 지난해 2080 억원의 영업손실을 내고, 올 1 분기에도 6000 억원이 넘는 영업적자를 기록한 한전으로선 엎친 데 덮친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소액 주주들도 경영진 배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3834995	수입명품 폭리 줄이기 日本 병행수입 본받아라	정부가 어제 발표한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 골자는 병행수입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외 직접구매 품목을 확대해 수입품 가격에 낀 거품을 빼겠다는 것이다. 정식 통관 제품이라는 것을 보증해주는 통관인증제 기준을 완화해 병행수입 업체 수를 현재 122개에서 내년 230개로 늘리기로 한 것은 경쟁을 촉진하고 위조품에 대한 불안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옳은 방향이다. 국외 직구도 7월부터 수입신고를 간소화해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비재 수입상품은 독점수입업체가 높은 중간마진을 붙여 외국에 비해 터무니없이 비싸다. 관세청 분석 결과 수입가격이 14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247720	울산도 장애인 학대 피해자 쉼터 필요하다	.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거 및 생활권,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및 보행권, 보육권, 문화향유권, 선거권 등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 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울산지역은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만 하다. 학대받는 장애인들을 위한 '피해자 쉼터'만 해도 그렇다. 울산지역에 피해 장애인이 머물 수 있는 쉼터가 없어 일반기관 또는 타 지역까지 '원정'을 떠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피해장애인 쉼터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등 피해를 본 장애인의 임시보호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시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272058555	속도 내는 세월호 수사,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	승객들을 버려둔 채 배에서 빠져나와 제일 먼저 해경 구조정에 오른 세월호 주요 승무원 15명이 모두 구속됐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그제 마지막 4명을 구속하고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압수수색했다. 검찰도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합수부나 검찰의 전방위적이고 발 빠른 수사를 통해 세월호 침몰 및 대규모 인명 피해의 원인, 사고 대처 과정의 잘못 등 많은 부분이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적인 의문 몇 가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다. 세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8131452011	북한산 석탄 러시아서 환적됐나	ㆍ한전 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 러시아 광물업체와 '깜깜이 거래' 국내에 러시아산으로 둔갑한 북한산 석탄이 다량 유입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수입처는 민간 철강업체부터 발전 공기업까지 다양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관심 있게 보는 석탄 반입사례는 현재 9건"이라며 "관계기관에서 통보된 건도 있고 수사하는 과정에 자체 인지한 건도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국가적 재앙' 운운하며 정부를 강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문제를 한·미 공조 속에 철저히 조사 중인데 야당이 의혹만 갖고 논란을 키운다는 입장이다. 의혹의 핵심은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이용해 러시아산으로 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442773	사교육비 과연 줄일 수 있을까	사교육비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교육비는 통계를 낸 이래 일시 주춤한 적은 있지만 해마다 오르고 있고 하늘 높은 줄을 모른다. 통계청 발표만 보면 사교육비 액수가 그다지 많은 것 같지는 않다. 올해 초·중·고교생 1 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9 만 1000 원, 경남은 22 만 6000 원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들이 '그 정도만 되어도 괜찮겠다'할 정도니 얼마나 현실과 거리가 먼지 짐작할 수 있다. 통계청에서는 사교육을 받는 학생과 받지 않는 학생 모두를 포함해 수치를 낸다. 보통 사교육을 받는 70%의 학생들만 따로 평균을 내면 10 만 원 정도는 훌쩍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130734	금강산 관광 재개 한반도 평화 구축의 `공공재'	2008 년 예기치 않은 피격 사건으로 중단돼 지금까지 10 년이 넘도록 재개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당국이 재개를 위해 수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금강산 관광 문제 협의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재차 제안하는'2 차 대북통지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문에는 실무회담 필요성뿐 아니라 '개별관광' 등 정부의 창의적 해법 등도 구체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관광'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다. 금강산 개별관광뿐 아니라 이산가족 방문과 사회문화 교류 행사로 관광수요를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3464773	改憲 합의 가능한 부분은 빨리 결론내자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의 문제 제기로 개헌 논의가 다시금 촉발되기 시작했다. 1987년 제정된 현행 헌법은 직선(直選) 쟁취에만 매몰된 나머지 헌법규범의 체계 부정합성을 드러내 왔다. 그 사이 정치권은 1997년 김대중ㆍ김종필(DJP) 연합의 내각제 개헌 공약,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4년 중임제 원 포인트 개헌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개헌론 등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제 선진국가의 보편적 헌법이론에 충실한 개헌이 필요한 시점이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진행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당도 집권 초기에 쉽게 응하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669980	대북특사, 韓美 간 동상이몽 안되게	문재인 대통령이 1 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하면서 대북특사 파견 계획을 전했다. 북한 김여정 특사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지난달 방한한 데 대한 답방 형식이자 북한 대표단과 논의했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한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외에 어느 누구도 국가적 결단을 내릴 수 없는 북한 독재 체제를 감안하면 특사를 파견해야 하는 필요성은 인정된다. 북한 대표단이 한국에 찾아와 핵보유국 인정이나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와 같은 그들의 생각을 전달하고 돌아갔다면 이제는 우리 차례다. 김정은에게 한국과 미국의 뜻을 제대로 전달하고 김정은의 생각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1091515	휴가철 전남 연안 여객선 안전 점검 강화를	지난 2014 년 4 월 16 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다. 선장은 고교생 승객들에 앞서 배를 버린 채 탈출했고, 해양경찰 역시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우리 사회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뼈아픈 참사 이후 여객선 안전 문제는 물론 해양경찰과 각 기관의 구조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뜯어 고치는 계기가 됐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본사 기자가 완도항에서 청산도행 연안 여객선에 탑승해 보았다. 결과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여객선사와 해양경찰 그리고 승객의 안전 의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치 '세월호'의 교훈을 모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262001375	수능 오류 눈감은 교육당국의 어이없는 궤변	교육당국이 올해 수능시험에서 빚어진 출제 오류를 끝내 바로잡지 않고 성적표 배부를 강행했다. 피해 수험생들 사이에서 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밀어붙인 것이다. 실제 소송이 제기될지, 또 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으나,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류를 교육당국이 행정 편의에 따라 눈감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다.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물론 수능 관리부처인 교육부, 출제 자문을 맡은 학계 모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저지른 셈이 됐다. 성태제 교육과정평가원장은 어제 출제 오류로 드러난 세계지리 8번 문제에 대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32048015	향후 1~2주가 코로나 분수령, 확산차단에 모두 나서야	지난 주말을 전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100~200명씩 증가하면서 전체 환자가 6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6명으로 늘었다. 사망자는 주로 장기입원해온 기저질환자들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 지역 감염의 확산세도 빨라지고 있다.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서울·경기, 대구·경북 등 일부 시·도에 제한됐던 코로나19 분포가 제주·강원·울산 등으로 확산하면서 17개 시·도 전체가 감염지역에 포함됐다. 전국 어디에도 청정지역은 없다. 더 큰 문제는 확산 추세가 조기에 차단될 것이란 조짐이 없는 상황이다. 검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301430521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을 것.”	8월 28일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박동석 옥시레킷벤키저(옥시RB) 대표가 한 말이다. 옥시RB는 이 참사에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기업임에도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정부의 관리 부실을 탓한 것이다. 박 대표는 "1994년 SK케미칼이 가습기살균제를 최초 개발하고 제조·판매했을 때, 1996년 옥시가 유사 제품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정부가 보다 안전한 기준을 만들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다면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늦었지만 2016년에 옥시가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 절차에 들어갔을 때 정부 기관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075421	공공시설 석면 관리 손놓은 제주도	석면이 사회문제가 된지는 이미 오래다. 세계보건기구(WHO)가 1 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들어오면 10 년에서 40 년까지 잠복기를 거쳐 만성기관지염과 석면폐증 등 악성 폐질환을 일으켜 '조용한 살인자'로 불린다. 과거 건축자재로 흔히 쓰였던 석면이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는 십수년 전에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예산을 들여 철거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위험 물질인 석면에 제주지역 공공시설물 상당수가 방치돼 있다는 사실은 여간 걱정이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443712	IMF의 한국 저성장 경고 새겨들어야	우리 경제가 또다시 2%대 저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그제 세계경제 전망에서 2015 년부터 연속 2 년 2.8% 성장에 머물렀다가 지난해 3.1%로 회복된 한국의 성장률이 올해 2.8%로 떨어지고 내년엔 2.6%까지 추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 월 제시된 3.0%와 2.9%보다 각각 0.2% 포인트, 0.3% 포인트가 더 내려간 전망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최근 우리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5 월의 3%에서 2.7%로 낮췄다. 반면 미국은 IMF와 OECD의 올해 전망치가 기존의 2.9%로 유지됐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0796111	학생건강과 환경 위해 친환경급식 확대 필요하다	. 초?중?고 무상급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친환경급식이다. 친환경 급식이 일반 급식보다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아이들의 건강권과 지역 친환경 농가의 경쟁력을 갖추는 일이며 또한 자연 환경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 이처럼 많은 장점이 있지만 각 지자체들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의 부담에다 친환경급식까지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울산 남구가 지역 최초로 친환경급식식재료 식단비율 70% 실현을 목표로 친환경급식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번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가게 됐다. 남구는 지난 11 일 20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9032050005	맹견 방치	신문사 수습기자들이 듣는 말이 있다. "사람이 개를 물어야 기사가 된다." 새롭고 기이한 기사를 착안하라고 할 때 나오는 예시다. 그런 나라에서 '개물림' 뉴스가 줄잇고 있다. 개가 사람을 무는 데 새롭고 놀라고 논쟁할 게 많아진 셈이다. 맹견 핏불테리어는 나흘 전 새벽 거실까지 뛰어들어왔고, 보름 전 자동차 튜닝숍에서 화장실 가는 사람을 덮친 50㎏ 대형견(알래스칸 맬러뮤트)은 입마개를 해야 하는 맹견이 아니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나와 남성의 급소를 문 대형견(올드 잉글리시 시프도그)도, 맹견 사이에서 태어나 세 모녀를 덮친 개량견(아메리칸 불리)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3061809541	스마트폰 시장의 한계, AI기술의 진화 성큼	ㆍ'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결산… 네이버·SK텔레콤 AI 신기술 선보여 "우리의 산업에 큰 골칫거리가 생겼다." 손 마사요시(한국명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2월 27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7' 개막 기조연설을 우울한 분석으로 시작했다. 아이폰을 내놓으며 모바일 시장의 혁신을 촉발한 애플마저 지난해 성장세가 꺾였다. 하지만 모바일 산업의 정체와는 별개로 트래픽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산업계로서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다. 손 회장의 돌파구는 '싱귤래리티'다. 싱귤래리티는 산업이 질적으로 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35256	남북 평창 손잡더라도 한·미 공조 흔들려선 안 된다	데스크 논설위원칼럼 전문가칼럼 외부칼럼 기고ㆍ독자 월드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기관·개인을 무더기로 대북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8 번째 독자 제재다. 추가 제재 대상은 북한 원유공업성과 중국 베이징청싱무역·단둥진샹무역유한공사 등 기관 9 곳, 북한 인사 16 명, 북한 선박 6 척이다. 북한의 원유 밀매 등 불법 수출입과 무기 개발자금 조달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중국·러시아를 비롯해 어느 나라에서든 북한 자금 조달을 위해 일하는 불법 행위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현 거주국들이 이들을 추방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9055263	남북 고위급 첫 접촉, 폭넓은 이정표 협의해보라	남북이 오늘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고위급 접촉을 갖는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당국 간 고위급 회담이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남북 관계에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북측이 먼저 8일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통해 전격 제의해왔고 '청와대 관계자'가 참석해달라는 요청도 했으니 이번엔 북측이 진정성을 갖고 나올 것을 기대한다. 북측 요구대로 우리 측 수석대표는 이례적으로 통일부 인사가 아닌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맡았다. 북측은 원동연 통일전선부 부부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미리 특별한 의제도 정하지 않았다고 하니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한반도 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831992	처벌강화만으론 안전사고 못 줄인다	안전보건공단이 추진한 건설현장 사고사망 감소 100 일 대책의 결과가 발표됐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전체 산재사고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공단은 행정조치불량 사업장 450 개소에 대해 노동부에 감독을 요청해 점검-감독 연계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와 공단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점은 인정한다. 하지만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안전저감 조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 그중 하나가 바로 소규모 건축현장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다. 실제 추락사고의 상당 부분은 이들 안전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소규모 건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8581808	NYT 사설 "트럼프, 강대국에 낀 文대통령의 사드입장 존중해야"	(뉴욕=연합뉴스) 이준서 특파원 =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의 한국 배치 논란과 관련, 한국의 애매한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당부했다. NYT는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이라는 제목의 12 일자(현지시간) 사설에서 "한반도의 긴장수위가 위험 단계까지 오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를 지지하지만, 그 선택에는 리스크가 따른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강경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중국은 사드 배치에 격앙돼 있으며 북한 김정은 정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7726918	국회의원 특권 폐지, 與野는 법제화 서둘러야	새누리당이 지난주 말 연찬회에서 국회 특권과 관련해 불체포특권 포기, 연금제도 개선, 국회의원 겸직 금지, 무노동ㆍ무임금 적용, 윤리위 기능 강화, 국회 폭력 처벌 강화 등 6개 쇄신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겠다며 쇄신에 앞장선 건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런 쇄신은 새누리당의 선언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므로 실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또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관행화된 정치문화로 정착되도록 야당들도 적극적으로 호응하길 촉구한다. 우선 국회의원을 하루만 해도 65세부터 무조건 월 120만원의 연금을 받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140014	여야, 평화 정착과 경제 성장 위해 머리 맞대라	여야가 전한 추석 민심은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남북 정상회담과 미국 뉴욕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성된 평화 기조를 강조했지만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 실책을 부각시키며 맞섰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26 일 "평화가 경제라는 말이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말을 보여준 명절이었다"며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정책보고서 결과를 보면 남북 경협이 본격화될 경우 향후 30 년간 남한 170 조원, 북에 250 조원의 경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총장은 부동산 폭등과 실업 문제 등에 대해서는 분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700140	남도일보 사설-김대중 대통령 서거 10 주기	김대중 대통령 서거 10 주기 추도식이 18 일 전남 신안 하의도 생가를 비롯 광주·목포·서울등 전국 곳곳에서 거행됐다. 추도객들은 평생을 민주화와 국가발전을 위해 애쓴 김 전 대통령의 숭고한 정신과 업적을 기렸다. 또 현재의 어지러운 정치상황을 극복하기위해 김 전 대통령이 평생 실천해온 화해와 평등 정신을 계승·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국민들은 추도식에 참석한 정치인들이 말로만 'DJ정신계승'을 외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부터 극심한 탄압을 받았음에도 그를 용서하고 박 전 대통령의 국가발전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04242103535	구명조끼 서로 묶고 죽음의 공포에 맞선 아이들아…	너희 둘의 마지막 모습을 알리는 오늘 아침 경향신문 1면 기사는 차마 제정신을 갖고 끝까지 읽을 수가 없었다. 너희들 서로의 몸을 묶은 그 끈은 단순히 구명조끼에 달린 부착물이 아니라 단원고등학교라는 공동체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과정에서 길러진 연대와 신뢰의 동아줄이었을 게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은 더욱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미안하고, 부끄럽고, 참담하고, 슬프다. 너희들이 구명조끼 끈으로 서로를 묶는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철저한 무능과 무책임, 비겁함과 나약함으로 갈팡질팡하며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너희들을 그 캄캄한 바다 밑에서 구해내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1095380	연초 큰폭 원貨 강세 길게 보고 대비해야	새해 첫날부터 달러당 원화값이 단번에 1070원대 벽을 깨고 1063.50원까지 가파른 강세를 보였다. 미국 재정절벽 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지난달 수출대금 중 이월된 네고 물량으로 달러 매도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달러 대비 원화값이 106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11년 9월 이후 1년3개월 만이다. 지난해 미국 EU 일본 등 주요국 양적 완화로 인한 유동성 홍수로 통화전쟁이 펼쳐지면서 원화가치 강세(환율 하락) 기조는 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문제는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우리 수출기업 가격경쟁력이 떨어져 경제 전반에 후유증을 낳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9479027	울주군 공무원 공로연수 개선방안, 실효성 크지 않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공로연수 중인 공무원은 4076 명에 이르렀다. 2016 년 3175 명에 비해 크게 늘었다. 울산시도 2016 년 32 명에서 2018 년 74 명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연간 공로연수자에게 지급된 보수와 교육훈련비가 2240 억원에 달한다. 공로연수가 '놀고 먹는 제도'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행안부가 이같은 비판을 의식해 제도개선에 나섰다가 결국 제도를 없애기 보다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인사적체를 우려한 지자체와 공무원노조의 반발이 이유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이 울산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1650541	제주 영리병원 ISD로 한국 공격하나	ㆍ사업 철수한 녹지그룹, 2015년 정부의 사업 승인 등 빌미로 ISD 제기 움직임 "투자는 다 이뤄졌고, 한국과 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든가, 투자자-국가 소송(ISD) 이런 문제들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허가해줬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지사가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녹지병원)의 허가를 내주면서 한 말이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부당한 제도나 정책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는 제도다. 원 지사의 발언은 'ISD'가 이미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공공정책 결정 과정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일깨워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26055	돼지열병 다시 확산, 중대본 가동해 방역 총력전 펼 때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를 중심으로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어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과 김포시 통진읍 돼지농장에서 들어온 의심 신고가 ASF로 확진됐다"고 했다. 2∼3 일 파주와 김포에서 4 건이 추가돼 지난달 17 일 파주에서 처음 발생한 지 16 일 만에 총 13 건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파주와 김포 돼지를 전량 수매해 정밀검사를 한 뒤 이상이 있으면 살처분하고, 없으면 도축해 출하하기로 했다. 방역망이 뚫려 2 차 확산의 서막이 열린 건 아닌지 걱정이다. 이런데도 방역당국은 아직 발병 원인과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364339	‘조국 청문회’ 조속히 열어 엄정한 국민 판단 구해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검증을 둘러싼 논란이 장기화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23 일 제대로 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사흘간 열자고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례없는 일이라고 거부했다. 자유한국당이 국무총리 후보자도 이틀간 해온 청문회를 조 후보자만 사흘 하자는 건 다분히 정략적이다. 그간 여러 의혹이 제기됐던 후보자도 하루, 적게는 한나절만 청문회를 해도 적격 여부가 판가름나곤 했다. 여당이 주장하는 '국민 청문회'도 고육지책일 뿐이다. 야당이 빠진 청문회는 구속력도 없고 설득력도 떨어진다. 관건은 청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1459241	혼인빙자간음죄는 10년 전에 사라졌다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마냥 보호의 대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주체성과 독립적인 판단력을 존중하자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물론 성적 결정에 대한 주체성과 판단력이 훼손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말이다. 고소를 의뢰하러 온 여성은 상담 중에 기어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접근한 남성이 그녀를 위해 외제 자동차 및 아파트 매수를 계약하며 재력을 과시할 때에도 의뢰인은 의심했을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자신을 손꼽히는 로펌으로 데려가서 가사 담당 변호사를 면담하게 하더니 비용이 얼마가 들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간에 전 남편과 분쟁 중인 양육권을 되찾게 해달라는 모습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171020	금융당국의 DLF 뒷북 처방... 시장규율 세우는 일 화급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등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과 보험사가 파생상품처럼 원금을 까먹을 수 있는 '고난도' 사모펀드를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불완전판매 때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는 게 골자다.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강도 높게 추궁한다고 한다. DLF 손실 사태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가 꼬리를 무는 데 따른 대응조치다. 금융당국은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화를 키웠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2015 년 개인투자자의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713008	처리 가능성 없는 대통령 개헌안, 자진 철회하는 것이 옳다	매일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대통령 개헌안' 처리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갈등을 빚고 있다니 좀 우스꽝스럽다. 개헌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서로 오기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둘 다, 시대적인 과제인 개헌안을 볼모로 정국 주도권 싸움을 벌이는 것처럼 보여 한심하다. 민주당은 24 일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소집한 만큼 야당이 거부하거나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도 자진 철회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9787035	한국대표 인터넷 NHN의 위기 충격적이다	국내 인터넷 업계 최강자인 NHN의 위기 조짐이 뚜렷하다. 지난 4월 1차 구조조정으로 200여 명이 퇴사한 데 이어 다음달에 추가 구조조정으로 100여 명이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2007년 40%를 넘던 네이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0%대로 떨어졌다. 창업자인 이해진 NHN 이사회 의장이 사내 게시판에 "NHN을 동네 조기축구 동호회쯤으로 알고 다니는 직원이 적지 않다"고 기강 해이를 질타하고 나선 후 내부 갈등까지 심화되는 양상이다. NHN의 위기는 창업 10년 만에 매출 2조원 기업으로 급성장했지만 혁신 노력은 극히 부족한 데서 비롯된 필연적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2032213305	보수층 ‘비합리적 주장’에 휘둘리는 원자력협정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은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국제 비확산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민간 핵기술 협력을 위한 것이다. 한·미 양국은 이미 수개월 전 협정 개정의 기본 방향과 틀을 세웠다. 논란거리인 '농축·재처리'에 대해서는 미국의 사전 동의를 거쳐야 하는 현행 협정의 골격을 유지하되, 협정 유효기간 내에도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는 선에서 합의했다. 양국은 11월 말~12월 초쯤 새로운 협정에 가서명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무산됐다. 농축·재처리가 빠진 협상 결과는 용납할 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7643291	주가·환율 요동, 선제적 시장안정 만전을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원화 환율이 크게 오르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에 따른 일본의 추가 수출규제 가능성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는 탓이다. 26 일 국내 증시의 코스피지수는 31.99 포인트(1.64%) 내린 1916.31 로 마감, 1900 선까지 위협받고 있다. 코스닥은 26.07 포인트(4.28%) 떨어진 528.91 로 장을 마쳤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집중적으로 내다팔았다.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217.8 원으로 7.2 원, 원·엔 환율은 100 엔당 1...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4709883	`무료 와이파이` 공약, 비용은 누가 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무료 와이파이'를 총선 공약 1호로 내놓았다. 2022년까지 버스·터미널·박물관·전통시장 등 전국 곳곳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데이터 통신비 '빵원' 시대를 열겠다는 약속"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다. 데이터 사용량이 많은 20·30대 청년층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총선 공약은 성격이 애매하다. 대선은 국가 행정권력을 다투는 선거이고 따라서 대선 공약이 집권 후 정책 청사진이 된다. 반면 입법부 구성을 위한 총선에서 행정력이 동원되는 정책 공약을 한다는 것은 어색하다. 총선은 지역구 의원 선출이 기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6003105	절세상품 판치면 금융소득 과세강화 헛일이다	상위 1% 부자들이 온통 비과세 금융상품에 쏠리고 있다고 한다. 지난 4ㆍ11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부자 증세 방침을 공약하자 이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다. 지난 3월 중순 새누리당은 현행 4000만원 이상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내년에 3000만원, 2015년에 2000만원까지 낮추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통합당은 과세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이미 내놓았다. 여야가 한목소리니 19대 국회 문을 열면 후속 법령 개정 작업은 시간 문제로 보고 이를 피할 구멍으로 돈이 몰리는 것이다. 통상 보험상품은 계약 유지기간이 10년을 경과하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72992	한반도 평화협상 `성급한 기대`도 `고루한 폄훼`도 모두 독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남북 관계에 대한 시각이 일부에서 급변하고 있는 현상은 당혹스럽다. 긍정적이거나 수긍할 대목이 없지 않지만 너무 성급한 기대 탓에 걱정스러운 대목도 엿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 후 6 년여 동안 은둔·폭력·변덕의 지도자로 알려져 오다가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개방적·파격적 모습을 보인 것은 여러 가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 태도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정착에 도움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아직은 모든 것이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조심스럽다.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중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1027531	미얀마 민주화, 원아시아 협력강화 계기되길	미얀마 총선에서 아웅산 수지 여사가 이끄는 야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94%에 가까운 의석을 싹쓸이하며 압승했다. 민주화에 대한 미얀마 시민들의 열망이 표출된 결과로, 53년 동안 지속돼온 군부 지배를 종식하고 미얀마가 원아시아 협력의 길에 안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NLD의 압승이 미얀마 민주화에 중요한 진전이기는 하지만 아직 넘어야 할 과제는 하나둘이 아니다. 헌법에 의해 군부가 선거와 상관없이 상·하원에서 의석 25%를 할당받고 있는데 미얀마에서 헌법 개정이나 주요 정책은 의회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군부 협조 없이는 개혁이 어려운 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181337221	<박열>-우파 아나키즘 ‘아나코 캐피털리스트’	영화를 통해 미처 몰랐던 역사 속 인물들을 만나는 것은 반갑다. 이준익 감독의 영화 '박열'은 일제시대 뜨겁게 살다간 또한 명의 독립투사의 삶을 재조명했다. 박열은 일제의 감옥에서 22년 2개월을 복역한 최장기 독립투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열은 그간 우리가 알던 정형화된 독립투사와는 거리가 멀다. 권력을 부정하는 아나키스트였기 때문이다. "우리 동거합시다. 나도 아나키스트입니다." 박열의 시 '개새끼'를 읽은 가네코 후미코는 박열과의 동거를 제안한다. 박열은 도쿄 중심가에서 최초의 조선인 무정부주의 단체인 흑도회와 항일단체인 '불령사'를 조직한다. 1923년 9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881041	‘삼성 뇌물’ 추가 인정, 늘어난 박근혜 징역 25 년	항소심서 경영권 승계 '묵시적 청탁' 인정 최순실 1 심대로 20 년, '안종범 수첩' 인정 대법원만 남은 재판, 법치와 정의 세웠다 서울고법 형사4 부는 24 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5 년과 벌금 200 억 원을 선고했다. 징역 24 년과 벌금 180 억 원을 선고했던 1 심보다 형량이 늘었다. 박 전 대통령과 함께 공범으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겐 1 심과 같은 징역 20 년이 선고됐고,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겐 1 심보다 1 년 낮은 징역 5 년이 선고됐다. 이로써 10 월로 예상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항소심을 제외한 국정농단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4677771	쏟아지는 태양광 비리, 신재생에너지 뒤탈 없겠나	서울경제 한국전력 직원들이 태양광발전소 허가권한을 남용해 시공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한전의 송·배전 용량을 제멋대로 조작해 특혜를 제공하거나 가족 명의로 발전소까지 운영하며 뒷돈을 받아왔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한전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까지 끌어들여 공공연하게 이권 사업을 벌였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마음만 먹으면 특정 업체에 태양광발전소 허가를 몰아줄 수 있는 허술한 인허가 과정이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었던 셈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우후죽순처럼 세워지면서 빚어지는 부작용은 이뿐만이 아니다. 태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012159005	국회는 선거제도개혁이라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지방분권·자치 강화라는 기본 방향까지 언급하며 정치권을 향해 개헌을 요구한 것은 대선 공약을 실천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 정국을 고려하면 실현 가능성에 회의가 든다. 개헌안에 담아야 할 내용은 많은데 가장 민감한 정부 형태에 대한 의견조차 중구난방이기 때문이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1월부터 개헌을 논의해왔지만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원칙에 겨우 공감했을 뿐이다. 대선이 끝나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040193	여야, 검찰개혁법 본회의 부의까지 합의 이끌어내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4 건에 대한 국회 본회의 '부의' 시점이 오는 12 월 3 일로 늦춰졌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렇게 결정을 내려서다. 당초 검토방안대로 어제 부의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전격 연기한 셈이다. 만약 이날 부의가 이뤄졌다면, 검찰개혁 법안을 밀어붙이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이에 강력 반발해 온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면 충돌이 지난 4 월 사태처럼 재연될 수도 있는 국면이었다. 문 의장이 부의 시점을 늦춘 표면적인 이유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211819	‘실업자 20 년 만에 최대’ 고용통계 실상 제대로 봐야	참담한 고용 실상을 알리는 통계가 또 나왔다. 통계청의 '6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자 수는 전년 동기보다 10 만3000 명 늘어 113 만7000 명에 이르렀다. 6 월 기준으로는 1999 년 이후 20 년 만에 최대치다. 실업률도 4.0%로, 6 개월째 '4%대 행진'을 했다. 4%대가 반년이나 이어지기는 19 년 만에 처음이다. 실질적인 실업 실상을 말해주는 체감실업률(고용보조지표3)은 11.9%로 치솟았다. 나아진 지표도 있기는 하다. 취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28 만1000 명 늘었다. 2017 년 10 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하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720108	문 대통령 ‘충청 여름 휴가’ 구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계룡대 휴양시설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청와대로 복귀했다. 문 대통령이 복귀한 지난 3 일 청와대는 대전 장태산 휴양림을 찾은 대통령 내외가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산길을 걷는 영상과 휴양시설에서 독서를 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이 읽었다는 책은 벌써 서점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한다. 대통령에게 쏠린 국민의 관심을 나타내는 대목이다. 대통령 휴가지는 경호 문제와 시민 안전 등 고려할 점이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여름 휴가 첫날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도 평창을 찾아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일정을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18533457	유럽·일본 재정위기 보고도 追更 편성 말하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주로 야권에서 추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여권에서 동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해찬 민주당 신임 대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내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대선 주자인 정몽준 의원도 "서민경제 보호를 위한 추경은 적어도 10조원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 계획이 없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장 추경을 하는 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고용이 늘고 있어 추경 요건도 안 된다"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091774	글로벌 경제 벼랑으로 내모는 美·中 무역보복전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결렬 뒤 사안별로 맞대응하는 보복과 재보복의 무차별 확전으로 치닫고 있어 걱정이다. 중국은 13 일 600 억달러 규모 미국산 제품 5140 개 품목에 5~25%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10 일 미국이 2000 억달러 중국 수출품 관세를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한 데 대한 대응이다. 미국은 곧바로 3000 억달러 중국 수입품에 추가 고율 관세 부과를 검토 중이라며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에 휴대전화, 랩톱 외에 의류 등 소비재를 포함한 3805 개 대상 리스트를 올렸다. 중국의 추가 보복 조치도 뒤따를 가능성이 높으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5609811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지원 꼭 성사돼야	제주농업인들의 최대 숙원인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지원이 성사될지 관심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물류비 부담이 막대한 까닭에 제주도와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정부의 예산 지원을 요청해 왔지만 기재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돼 왔다. 대통령 공약사항이지만 소용없었다. 그런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최근 변화가 보이면서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반영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 일 국회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 도서지역 해상운송비 지원사업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사업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057307	몰염치한 '대통령 개별 기록관' 사업 논란	문재인 정권이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 사업이다. 이 사업이 문 정권의 국정 과제였으며 이미 관련 예산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사실이 드러났다. 사업 추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달 11 일 문 대통령은 "지시하지 않았다"며 백지화를 지시했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다"고 했다. 거짓말 논란이 나온다. 대통령이 알았으면서도 화를 냈다면 몰염치한 일이다. 이렇게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문제의 기록관은 문 정권이 지난 2 년간 추진한 국정 과제에 포함돼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679	초저금리가 불러온 ‘짠테크’의 시대	몇년 전 화제를 모은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천재 바둑소년 택이가 우승 상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두고 이웃끼리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다. 은행 직원으로 나오는 성동일은 이렇게 말한다. "은행 금리가 쪼까 내려가지고 15%여. 그래도 목돈은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따박따박 받는 게 최고지라." 이 말을 듣던 한 이웃이 "은행에 뭐 하러 돈을 넣어. 금리가 15% 밖에 안 되는데"라며 맞받아친다. 15% '밖에' 라니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실제로 한국은 1970년대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10~20% 정도의 고금리를 유지했다. 은행에만 가져다 줘도 돈이 금방...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3852539	한국당, 과감한 혁신·정책 통해 대안정당 면모 갖추길	'조국 파동'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일부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50%를 넘어섰는데도 제1 야당에 대한 지지는 전주와 비교해 제자리걸음이었다. 집권당의 잇단 실정(失政)에도 한국당이 지지율을 흡수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은 한국당이 대안정당으로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민주주의가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집권당을 대체할 자격을 갖춘 믿음직한 야당이 존재해야 한다. 그래야 집권세력이 독선과 오만에 빠지지 않고 민심을 의식하게 된다. 한국당은 스스로를 냉철하게 되돌아봐야 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6240154	구조개혁 속도 내라는 OECD 충고 새겨들어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어제 내놓은 '한국 경제 보고서'는 성장 활력이 크게 떨어진 우리 경제를 위한 종합처방전이다. 우리가 구조적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려면 어떤 개혁을 추진해야 할지 조목조목 일러주고 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짧은 시간에 세계 11 위로 뛰어올랐지만 지금은 인구 고령화, 생산성 정체, 수출 부진으로 활력을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1990 년까지만 해도 9%를 웃돌던 잠재성장률은 이제 3%대로 떨어졌다. 이대로 가면 2030 년대 이후에는 1%대로 떨어질 것이다. 과감한 혁신과 구조개혁으로 생산성을 올리는 것만이 성장 궤도에 재진입할 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079928	일본 명문대생이 택시회사로 간 이유	대학 때 어지간히 공부를 안 했거나 졸업조차 못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할 게 틀림없다. 혹은 "택시회사 사장 아들이세요?"라고 되물을지도 모른다. 반면 도쿄에선 택시를 타면 종종 20대 젊은 운전기사를 만나게 된다. 일본 택시업계 2위인 KM택시엔 지난해 146명의 대졸 신입사원이 들어왔다. 2012년 처음으로 10명을 채용한 이래 최근엔 매년 100명 이상 꾸준히 신입사원이 들어온다. 이보다 늦게 대졸 채용을 시작한 택시업계 1위 니혼코쓰(日本交通)에도 지난해 157명이 입사했다. 이 가운데엔 와세다, 게이오, 호세이 등 유명 사립대는 물론이고 도쿄대 졸업생도 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141355351	1485일 만에 마침내 다시 선 세월호	5월 10일 오전 9시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1만톤급 해상크레인과 와이어 128개를 사용해 세월호 선체 직립작업이 시작됐다. 낮 12시10분 선체 직립작업이 성공하면서 세월호는 2014년 4월 16일 참사 발생 1485일 만에 출발 당시처럼 세워졌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와 현대삼호중공업은 직립을 위해 선체에 설치했던 장치를 제거하고 안전 보강작업을 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4층 좌현과 기관구역을 중심으로 수색을 재개할 방침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3345954	日의 망발, 전 세계에 알릴 홍보전략 짜 실행하길	일본이 독도를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도발을 강화하면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홍보도 대폭 확대할 태세여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응이 요구된다. 일본 정부는 7일 '독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5년 외교청서를 공개했다. 이런 왜곡된 주장은 아베 신조 정권 이전에도 포함돼 있었지만 올해엔 9년 만에 영문판을 만들어 국제사회에 홍보하겠다는 것이 달라졌다. 올해 종전 70주년을 맞아 과거 침략사를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독도 도발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일본은 자신들의 독도 관련 주장을 담은 행정문서, 신문기사 등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76140	고용 부진이 경제에 주는 ‘신호’	고용시장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16 일 발표한 '4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6 만8 천명으로 1 년 전보다 12 만3 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이 지난 2 월부터 3 개월 연속 10 만명대에 머문 것은 2008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기에는 월간 취업자 증가폭이 30 만명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적정하지만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증가세를 이어갔던 제조업의 고용부진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6 월부터 10 개월 연속 취업자가 증가했던 제조업은 지난달 6 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809683	한국당의 잇단 자충수...이렇게 정신 못 차려서야 미래 있나	자유한국당이 소속 의원들의 잇단 자충수로 사면초가 상태다. 일부 의원들이 5·18 폄훼 발언으로 물의를 빚고, 당 대표 경선에서 당권 주자 6 명이 전당대회 일자 변경을 압박하는 등 비상식적 행태를 보였다. 정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한 정치 행위도 아니고, 개인적 신념이나 자기 보신을 위해 추태를 벌이는 꼴이니 국민 눈에 좋게 보일 리 없다. 5·18 과 관련해 말썽을 빚은 한국당 의원 3 명은 개념 없는 정치인의 전형이다. 8 일 국회에서 열린 '5·18 진상 규명 대국민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 유공자를 세금 축내는 괴물집단'으로 매도했고, 이종명 의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251342471	100세 시대 경쟁력은 ‘시력’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평균 수명은 40년 전에 비해 약 19년이나 늘었으며, 2015년 기준으로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650만명을 돌파했다. 금년에 드디어 고령사회가 되었고, 앞으로 15년 안에 대한민국은 인구 4명 중 1명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백세시대가 되면서 가장 활발해진 곳이 바로 재취업 시장이다.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액티브 시니어'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교육을 받은 뒤 새로운 직업으로 사회에 복귀하는 어르신들도 적지 않다. 시니어층이 재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436527	집배원 총파업 예고,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해야	경기일보 지난달 충남 공주에서 30 대 집배원이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데 이어, 이달 19 일에도 충남 당진에서 40 대 집배원이 뇌출혈로 사망했다. 올해만 9 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지난해에는 25 명의 집배원이 숨졌다. 우정노조에 따르면 지난 2008 년 이후 과로와 업무상 교통사고 등으로 숨진 집배원이 199 명에 달한다. 집배원들이 목숨을 위협받을 정도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여있다. 집배원들의 노동시간은 하루 평균 11 시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기획추진단'이 지난해 10 월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간 노동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5012037025	산재 악몽과 고용 한파, 두 숙제 맞닥뜨린 130번째 노동절	이런 해는 없었다. 1일 130번째 맞은 노동절은 침울하고 무거웠다. 서울 도심에선 노조 깃발이 물결치던 행진이 없었다. 수만명이 참가하던 노동자 마라톤대회도 취소됐다. 코로나19로 대형 행사가 사라지고, 이틀 전 3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참사의 아픔이 얹어진 날이었다. 그 속에서도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방진복과 마스크를 쓰고 100명 남짓 모인 비정규직들은 "해고 금지"를 외쳤고, 택배차 300대가 달린 드라이브인 집회에선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요구했다. 이천 참사 애도로 시작한 집회는 '산재와의 전쟁' 다짐으로 끝났다. 1년에 단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0560627	국제사회 흐름과 거꾸로 가는 기후위기 대응	21 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해 전국의 여러 도시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행사가 열린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 시민사회가 20~27 일을 '기후위기 주간'으로 정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유엔 총회 기간인 23 일 미국 뉴욕에서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열린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이 소집한 이 회의는 세계기후회의 사상 처음으로 이름에 '행동'이 들어갔다고 한다. 이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한다. 전세계가 기후 문제로 전례 없는 동시 행동에 나서는 것은 국가와 시민사회 할 것 없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머리가 아닌 몸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327693	한반도 비핵화·군사적 긴장 완화 동반돼야	역사적인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후속 논의가 줄을 잇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 중단 방침은 한·미 조율을 거쳐 발표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주 판문점서 열린 남북 장성급회담에서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한다. 국방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남한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의 재래식 무기인 장사정포 후방 철수 논의도 있었다고 한다. 북한이 장사정포 후방 철수를 전향적으로 결단한다면 우리로선 핵·미사일 못지않은 위협요소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77	예수 영화 벤허를 통해 본 인류의 어제와 내일	5년 전부터 카시오(Casio) 전자시계를 사용한다. 계산·방수·알람·라이트 기능까지 붙어있는 만능 다기능 디지털 손목시계다. 배터리 하나에 5년은 간다. 15달러에 구입했다. 싸구려 시계를 통해, 가난 나아가 청빈까지 논하려는 사이비 프롤레타리아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카시오 시계는 십대의 필자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이던 어느 날, 급우 중 한 명이 이 전자시계를 차고 왔다. 필자가 처음으로 경험한 디지털 세계다. 별천지로 와 닿았다. 시계 자랑을 하는 급우가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 급우 모두가 달려들어 시계의 기능을 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6785885	창조경제 지원할 `한국형 요즈마펀드` 띄우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올해에는 경제 활력을 회복하고 창조경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기재부와 금융위는 창조경제를 위한 예산ㆍ세제ㆍ금융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창업국가' 이스라엘처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벤처 창업과 모험 투자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기재부는 범부처 창조경제 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창조형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마스터플랜을 내놓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창업 초기 기업에 대한 민간의 모험투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정책금융의 위험 부담을 늘린 '미래창조펀드'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69588	大法 판결도 나오기 전에 전교조 합법화하라는 노동개혁위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9 개월간의 활동을 종료하면서 1 일 전교조를 합법화하라고 권고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를 고용부 스스로 취소하든지 또는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법 시행령을 개정하라는 권고인데 결론적으로는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흔드는 주장이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2013 년 '합법적 노조가 아니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교원노조법은 현직 교원만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전교조는 해직 교사 9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도 고용부 시정 요구를 여러 차례 무시했다. 이처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81	日 마트, 색다른 시도-신선도별 가격 차별화	대형마트가 새 살길 찾기에 바쁘다.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는 최근 연이어 각종 혁신안을 내놨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위기를 넘긴다는 취지의 가격 인하 같은 단기 처방은 큰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재 대형마트의 부진은 수익 구조 자체가 흔들리면서 생기는 문제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대형마트는 사실상 땅 장사였다. 제조 업체에게 큰 '판'을 깔아주고 대가로 판매수수료를 받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물건을 한자리에서 보고 비교적 싼 가격에 살 수 있다는 점이 사람을 끌어 모았다. 이게 제조업체가 내는 땅값의 근거가 됐고, 대형마트의 수익을 지탱했다. 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191142	美 ‘한·미동맹 리뉴얼’ 언급... 엄중한 안보현실 직시해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후보자가 21 일 한·미동맹 재정립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힘든 협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한 말이다. 나 원내대표는 "비건 후보자가 1950 년 이후 한·미동맹의 재생(renewal)이란 표현을 썼다"며 "동맹에 대해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거나 동맹에 새로운 역할 분담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혔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미국이 세계에서 역할을 향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4012205005	외교문서 공개, 취지 살리려면	해마다 3월이면 외교부 기자실은 '외교문서 시즌'에 돌입한다. 외교부가 기밀유지 연한 30년이 지난 외교문서들을 공개하기에 앞서 기사 작성을 돕기 위해 미리 배포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1988년 생산된 외교 문서 25만여쪽을 담은 USB가 전달됐다. 문서량이 엄청나다보니 기자들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2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각자 맡은 분량을 샅샅이 검토해서 주요 내용을 요약해야 한다. 의무감과 약간의 호기심으로 작업에 참여했다. 외교 현장을 생생한 육성으로 접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도 없지는 않았다. 사관이 사초를 남긴다면, 외교관은 전문으로 존재를 증명하지 않던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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