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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49550	‘아동수당’ 준다고 ‘유아 세액공제’ 없앤 탁상행정	정부가 2019 년 귀속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부터, 지금까지 만 20 살 이하 자녀에게 적용해온 자녀세액공제를 만 7 살 이상 자녀로 조정했다. 내년 2 월 연말정산부터 7 살 미만은 1 명당 연 15 만원씩 받던 세액공제를 못 받게 된 것이다. 정부는 아동수당과 중복 지원에 해당돼 7 살 미만은 자녀세액공제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한다. 지난해 9 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만 7 살 미만 아동에게 1 명당 매달 10 만원씩 지급된다. 또 정부는 이미 2017 년 소득세법 개정 때 이런 방침을 예고했다고 설명한다. 정부의 설명이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706398	北에서까지 능멸 당한 기업인들, 대한민국이 참담하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동행한 와중에 북한의 일개 당국자로부터 대놓고 막말을 들었고, 우리 정부는 그런 것을 알고도 덮어뒀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지난달 19 일 평양 옥류관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기업 총수들은 이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라고 핀잔을 들었다고 한다. 40 일이 지난 그제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고서야 드러났다. 이선권의 막말 전력이 처음은 아니라지만, 손님을 초대해 놓고 어떻게 이런 무례와 몰상식이 있을 수 있는지 귀를 의심하게 된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402335	울산교육청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질을 높여야	. 울산에서도 청소년들의 경제활동이 갈수록 늘고 있다. 대부분이 아르바이트(알바)인데 지역 청소년들의 24.3%가 이런저런 알바 경험이 있다고 하는 통계도 있다. 학부모들인식도 많이 바뀌어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사회경험을 굳이 막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알바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는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휴식시간 등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들의 인식이 아직은 멀었다는 것이다. 실제 울산고용지청에 신고 되는 청소년 노동 관련 부당행위는 매년 50 건 안팎에 이른다고 한다. 신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6001967	여당의원 비서의 경악스러운 선관위 해킹	서울시장 등 재보궐선거가 실시된 지난 10월 26일 아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분산서비스공격(DDoS)한 범인이 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실의 직원인 것으로 밝혀진 것은 충격적이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센터가 밝힌 내용을 보면 최 의원실의 수행비서 K씨가 IT업체 직원 3명과 선거 당일 200여 대의 좀비 PC를 동원해 선관위 사이트를 마비시킨 사실이 드러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는 것이다. 당시 서울시장 선거는 20~40대 젊은 층이 야당인 박원순 후보에게 높은 지지도를 보여 이들의 투표율이 높으면 여당 후보에게 불리하다는 분석이 많았다. 실제 투표 결과도 이들 젊은 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6262127005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 46개국 중 45번째라는 참담함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주요 국가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녹색성장지표2017' 보고서를 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전체 에너지 공급의 1.5%에 불과하다. OECD 회원국과 주요 20개국 등 조사 대상 46개국 가운데 45번째로, 끝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이다. 부끄럽고 참담한 '재생에너지 후진국'의 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잠재적인 주요 재생에너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를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OECD 지적에는 말문이 막힐 뿐이다. 실제로 한국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199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2806804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 구제는 이제 시작이다	대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옥시레킷벤키저의 신현우 전 대표에게 징역 6 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1000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낸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사법처리는 7 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해 11 월 국회에서 통과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도 책임자 처벌의 범위와 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결코 아니다. 옥시레킷벤키저를 비롯한 몇몇 기업은 처벌을 받고 손해배상에 나섰지만 다른 많은 제조·판매사가 허술한 법망을 빠져나간 뒤 아직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0181602381	(6)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브레이브 어답터’	상상할 수 없던 변화들과 마주하면, 혹시 나만 뒤처지는 게 아닐까 하는 즉각적 두려움부터 인공지능이 인간을 잉여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근본적 두려움까지 피어난다. 새로운 기계를 쓰는 건 늘 늦어 남들이 다 써서 유별나 보일 때쯤이었다. 잠깐 삐삐를 사용하다 1997년께 핸드폰을 샀고 지금은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 예전에 약속은 수첩에 적어놓은 시간을 어지간하면 지켜야 했다. 바꾸기가 어려워서였다. 친구 집에 전화를 걸면 부모님이 받았다. 어색한 인사를 드리면 친구는 없기 일쑤였다. 약속이 어긋나 길에서 한두 시간 기다리는 건 흔한 일이었다. 각종 메신저로 언제든지 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147665	저투자→ 저성장→ 저고용 악순환 오나	反기업 족쇄부터 풀어야 투자 부진이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25 일 3·4 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6%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1·4 분기만 해도 분기성장률 1%를 유지했으나 2·4 분기(0.6%) 이후 저성장 궤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7%로 낮췄지만 이마저도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투자가 6.4%나 격감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감소폭이 1998 년 2·4 분기(-6.5%) 이후 최대다. 설비투자 부진도 심각하다. -4.7%로 2·4 분기(-5.7%)에 이어 큰 폭의 감소세가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1758968	‘중대한 시기’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주목한다	북한의 '강경 행동' 임박한 시점서 열려 북-미 '대결'을 '대화'로 바꿔내는 계기로 15 개월만 한-일 회담, 관계복원 발판 되길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3 일 중국을 방문해 한-중, 한-일 정상회담을 잇따라 연다. 또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에도 참석한다. 한반도 정세가 위급하게 돌아가는 시점에 열리는 한-중, 한-일 정상회담은 모두 중요한 의미를 띤다. 한-중 정상회담에선 당장 북한의 '도발적 행동'을 막는 문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선 일본 무역규제와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 해결이 핵심 의제가 될 것이다. 두 정상회담이 한반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064668	통합 대구공항 이전, 왜 이렇게 미루나	12 일 자유한국당 소속 경북·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대구공항 통합 이전 부지를 조속히 선정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경북도민과 대구시민은 물론 국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지난 2016 년 6 월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김해공항 확장과 경북·대구 통합신공항 이전 건설로 결정됐지만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부산·울산·경남의 시·도지사와 지역 정치권의 터무니 없는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당시 경북·대구는 허탈과 아쉬움이 교차하는 가운데 십여 년에 걸친 지역갈등을 매듭짓고 미래로 나가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88771	국가적 망신 안전불감증, 준비 부족 수영연맹	서울신문 그제 새벽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광역시의 한 클럽에서 구조물이 무너져 시민 2 명이 사망하고 25 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부상자 중 9 명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석한 외국인 선수들이다. 사고가 난 클럽은 복층 구조 일부를 불법 증축하고 그 무게를 견딜 구조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같은 클럽에서 2 층 일부가 무너져 손님이 다치는 사고가 났음에도 벌금 200 만원에 파손된 부분을 복구시키는 데 그쳤다. 미리 막을 수 있는 사고를 안전불감증으로 놓친 인재다. 지난 12 일 열려 어제 끝난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922397	權시장과 국회의원 간 갈등은 소통 부족 때문	권영진 대구시장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달 30 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내년도 국비 예산확보를 위한 정책협의회에서 크게 충돌했다고 한다. 고성이 오갔고, 회의가 끝난 뒤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뒤끝이 작렬했다고 한다. 내년 예산정국을 코앞에 두고 양측이 불협화음을 노출한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 똘똘 뭉쳐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해야 하는 마당에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서로 자제하고 예산정국에 힘을 합치는 것이 지역을 위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 이날 불협화음은 양측이 지역현안과 관련해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을 표출한 정황이 짙다. 설전이 오간 대구시 신청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27561	남도일보 사설-법의 맹점 파고드는 대기업의 환경 업무	대기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체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로 여수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5 개 대기업 전·현직 임원 30 명과 측정대행업체 임직원 5 명이 최근 검찰에 기소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여수산단에 입주한 이들 대기업이 측정대행업체에 측정치 조작을 요구하는 유형은 크게 세 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생산 공장장이 주도해 환경부서에 측정 조작을 지시하고 해당 부서는 측정대행업체에 전달하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고 한다. 다른 방법은 실무자가 측정대행업체에 조작을 요구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부서장을 통해 공장장에게 보고하는 사례도 있었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9378787	남도일보 사설-국회 더 이상 공백상태 안된다	남도일보 사설-국회 더 이상 공백상태 안된다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국세청장·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인사청문회 참여와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정상적인 국회 운영은 별개라는 투트랙 전략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만시지탄이나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한국당은 오는 26 일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참여한다. 이번 청문회는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교섭단체 3 당 간사 간 청문 일정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회 기재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다. 지난 17 일 지명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344360	법조계의 전관예우, 이대로는 안 된다	사설 법조계의 전관예우, 이대로는 안 된다 2010-03-24 17:42:18 선진 사법국가에서는 '전관예우'란 용어조차 없는데 우리 법조계에서만 특유하게 문제된다. 판검사가 그 다음날 변호사로 개업하여 사건을 수임한다. 심지어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까지 퇴임하자마자 사건을 수임한다. 인지상정상 어제의 동료가 수임한 사건에 관대해질 수밖에 없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한다. 그러니 전관은 개업 1년 안에 평생 동안 수임할 사건을 다 맡는다는 말까지 나돈다. 하지만 전관예우 폐지는 쉽지 않다. 예전에 변호사법에서는 전관예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퇴직 전 2년 이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721688	'반도체 리스크' 감안한 미래 준비해야	반도체 및 유관 업종 시가 총액이 500 조원에 이르면서 국내 전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4 분의 1 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 수출과 경제를 견인해 온 반도체가 기업 미래 가치를 가늠하는 주식 시장에서도 비슷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8 일 GICS산업분류 기준 하드웨어 및 IT장비 업종, 반도체 및 반도체장비 업종의 시가총액은 각각 397 조5700 억원과 101 조5200 억원 등 총 499 조900 억원을 기록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 1920 조원 가운데 각각 20.7% 및 5.3% 등 총 26%에 이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463471	승학산 대형 낙석 사고, 안전대책 철저히 세워야	지난 22 일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인근인 승학산에서 발생한 낙석 사고는 재발 우려가 높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대한토목학회 부산 울산 경남지회 조사를 보면 이곳 비탈면은 토질 특성상 산사태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채석장으로 사용돼 토층이 교란된 데다 해빙기 도래로 지반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다. 또 도시철도 공사를 위한 발파나 진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크다니 시민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다. 토목학회 교수들은 신속한 대책 수립과 특별 관리를 주문했다. 조사를 통해 비탈의 측면 일부가 미끄러져 내려오는 '슬라이딩 현상'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1398526	김기식 거취 ‘관행’으로 판단하겠다는 文 대통령	서울경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사퇴 압력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이 서면 메시지를 내놓았다. "과거 행위 중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고 피감기관 지원 해외 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추어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로 판단되면 물러나게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그러면서도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힘들다"는 첨언을 달았다. 야당의원들도 비슷한 출장을 다녀왔으니 김 원장만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완곡한 표현이다. 김 원장 거취 문제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메시지에서 김 원장의 거취를 '관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2202048095	북한 도발 확률 계산법	마틴 뎀프시 미국 합참의장은 지난 19일 북한 김정은 당 제1비서의 장성택 처형에 대해 "독재자들에 의한 이런 종류의 내부 행동들은 종종 도발의 전조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관진 국방장관도 지난 17일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민심이 이반되고 정권 불신이 커지기 때문에 내부 불만이 가중될 것"이라며 "내부 불안 요소와 군부의 과도한 충성경쟁으로 인한 오판이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내년 초 다양한 형태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뎀프시나 김 장관뿐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서인지 이 견해에 대한 반론도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22631	도 의회 원안 통과된 수술실 CCTV	수술실 CCTV 전국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첫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도의회 올해 마지막 임시회에서 이 같은 주요 쟁점 조례들이 통과되면서다. 경기도 의료원 안성병원을 시작으로 도내 산하 6 개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경기도가 전국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입장에 사실상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식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여전한 문제점으로 남고 있다. 더구나 보건복지부 역시 신중 모드로 접근하는 모양새로 앞으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간 안성을 비롯해 수원, 의정부, 파주, 이천, 포천 등 도내 상당수 지역에 수술실 CCTV...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585814	부동산 보유세 개편, 1 주택자는 숨통 터줘야	서울경제 부동산보유세 개편의 윤곽이 이달 말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 일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8 일쯤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단수 또는 복수 안이 담길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수준인 보유세 비중을 임기 내에 1%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보유세를 연간 3 조원가량 더 걷겠다는 것이다. 결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500599	패스트트랙 지정 선거제·공수처안 개혁 취지 후퇴 안돼	극심한 진통 끝에 어제 새벽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 모두 시간에 쫓겨 일단 출발한 뒤 최대 330 일간 보완하자며 개문발차한 격이라 앞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각 당과 의원 개인의 이해관계에 얽혀 당초의 개혁 취지를 후퇴시킬까 우려스럽다. 비례대표성을 강화한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 석, 권역별 비례 75 석을 고정하고 정당지지율 비례 연동률은 50% 적용한다. 즉 28 석의 지역구가 줄어들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63345815	벼랑 끝에 몰린 北 또 막가파식 인질외교인가	북한의 6 차 핵실험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이 또 한국계 미국인을 억류했다고 전해진다. 핵실험 때마다 반복해온 인질외교를 또다시 시도하려는 행태로 보이는데 그런 오판이 가져올 파국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22 일 평양과기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출국하려던 한국계 미국인 토니 김 씨(한국명 김상덕)를 억류했다고 외신에 전해진다. 이미 북한은 미국인 2 명을 억류 중인데 이번 김씨 억류가 주목되는 까닭은 과거 핵실험 때마다 반복해온 일이기 때문이다. 2 명을 체포했고 3 차 핵실험과 4 차 핵실험 직전에도 한국계 미국인을 간첩 혐의로 체포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402704	당진 주민 덕에 죽다 살아난 정부	마을총회가 열리는 자리에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들어섰다. 홍 실장은 "매트리스를 당진으로 반입하면서 사전에 이해를 구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머리를 숙였다. 한 주민이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소 때문에 피해를 겪는데 라돈 매트리스까지 들여오는 바람에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실장이 "앞으로 의견을 귀담아듣겠다"고 사과하고 나서야 분위기가 조금 누그러졌다. 이날 마을총회는 동부항만 고철야적장에 쌓인 1만6900여 장의 라돈 매트리스 해체를 놓고 주민에게 찬반을 묻는 자리였다. 지난달 16일 정부가 매트리스를 야적한 지 한 달여 만이었다. 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2404559	블록체인은 금융에 독인가 득인가	fn 주최 금융포럼 이틀간 금융이 나아갈 좌표 제시 최근 국제 금융계의 화두는 단연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에서 파생된 가상화폐를 둘러싼 논란도 뜨겁다. 아직 정답은 없다. 기술 자체가 현재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난달 열린 주요 20 개국(G20) 재무장관 회담에서도 가상화폐를 어떻게 다룰지 또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금 블록체인은 럭비공이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그래서 은행, 증권, 보험, 신용카드사들은 선뜻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중이다. 파이낸셜뉴스는 올해로 19 회째를 맞은 서울국제금융포럼(24~25 일)의 주제를 '금융의 새로운 지평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9113175	NC "사설 베팅한 직원 징계 해고키로...검찰 고발 조치"	프로야구 NC 다이노스가 사설 스포츠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난 프런트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NC 구단은 27 일 오전 사설 스포츠 베팅으로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구단 프런트 매니저를 창원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직원을 국민체육진흥법과 KBO 규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하기로 했다. 단, 징계 해고는 수사당국의 1 차 수사가 마무리되는 날 시행하기로 했다. 현재 이 직원은 직무 정지 상태다. 이 직원은 26 일 구단 면담 결과 운영팀 소속으로 일하던 지난해 400 만∼500 만원의 사설 스포츠 베팅을 했다고 인정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6328297	광역단체장 2연임·교육감 임명 시행하라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어제 6월 지방선거 '룰'을 신속히 정하기 위해 국회 지방자치발전특위 설치를 제안했다. 후보자 예비등록이 다음달 초인 만큼 협의도 그전에 마쳐야 지방선거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새누리당은 엊그제 특별ㆍ광역시 기초의회를 폐지하고 광역단체장 임기를 3연임에서 재선으로 제한하는 한편 광역단체장ㆍ교육감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는 개혁안을 내놨다. 최장 12년까지 재임이 가능해 견제가 되지 않는 광역단체장 임기를 2연임으로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고, 단체장 전횡을 막지 못하고 행정 업무도 광역의회와 겹치는 구(區)의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156779	시민 안전 위협하는 낡은 지역난방 배관, 철저히 점검하라	설치한 지 20 년이 넘은 지역난방용 열 수송관이 대구시내에만도 45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 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열 수송관 파열 사고의 원인이 낡은 배관의 용접 부위가 높은 압력을 이기지 못해 터진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구시내 열 수송관 실태에 관한 시민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번 사고로 1 명이 숨지고 40 여 명이 화상을 입는 등 참사가 벌어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1997 년 달서구 대천동 성서산업단지 내 열병합발전소를 준공해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서구 일대 모두 10 만6 천여 가구에 온수를 공급 중이다. 최근 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4115	혁신경영 부문 \|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아름다운 섬과 해변, 충남 태안군은 풍요로운 해양자원을 가진 서해안의 대표 관광지다. 하지만 가로림만에서 고속도로가 단절된 탓에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도로 확충을 통한 전국적 네트워크에 태안군을 포함시키는 것이 군민의 오랜 염원이었다. 세 번의 고배를 마신 끝에 지난 6월 당선된 가세로 군수는 이런 군민의 염원을 실현할 거대 프로젝트를 민선 7기 역점 시책으로 꼽았다. 이른바 '광개토 대사업'이다. 광개토 대사업은 태안군 이원면에서 서산시 대산읍을 약 2.8㎞ 길이의 연륙교로 잇는 사업이다. 교량 건설과 도로 확장에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해 정부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818165	‘임종석 차출설’ 왜 나오나	강찬호 논설위원 철옹성 같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처음으로 하락 기미를 보이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중국을 찾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2일 74%, 13일 73%, 14일 70%로 하락했다. 특히 14일 조사된 지지율은 합산분(12·13일)을 제외하고 당일분(300명 대상)만 따지면 65%까지 떨어진다. 이날은 문 대통령 수행 기자단이 중국 공안에 집단 폭행을 당한 날이다. 여론조사 관계자는 "금주 들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의 중동 방문 의혹이 추가되면서 21일 현재 지지율은 60%대 초반까지 떨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초반 80%대를 자랑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77687	격변과 대혼돈의 시대 새 해법 모색할 세계지식포럼	올해로 19 회째를 맞는 세계지식포럼이 오늘 서울 장충아레나·신라호텔에서 개막한다. 12 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포럼의 대주제는 '집단지성, 글로벌 대혼란 극복의 열쇠'로 격변의 시대에 우리가 직면한 변화와 도전을 슬기롭게 헤쳐나갈 새 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정해졌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과 질병, 천재지변 등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혼란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지성인들이 힘을 합쳐 새로운 길을 찾아나섰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전진시켰다. 집단지성을 통해 대혼란을 극복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었던 것이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과학혁명이 중세의 어둠을 걷어냈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53357	北 미사일 도발이 비핵화 전조? 소가 웃을 일이다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 안보 관계자들의 황당한 궤변과 가벼운 입이 안보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들은 상식에서 벗어나고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막말 비난을 두둔했다. 반면 일본과 미국에 대해서는 냉소적 입장을 드러냈다. 곳곳에서 "도대체 어느 나라 안보 관계자들인가"라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내정된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12 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해 "비핵화의 전조"라며 감쌌다. 정 내정자는 "비핵화를 하고 나면 군비를 감축해야 하는데 이를 앞두고 일단 무기를 빵빵하게 만들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193	기술·혁신으로 불확실성의 한계 돌파	'완만한 회복세가 기대되지만 세계경제는 여전히 불확실하고 위기는 지속될 것이다. 경영환경은 어렵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장동력을 발굴해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찾아야 한다. 위기에 대응하며 동시에 체질을 바꾸자.' 국내 10대 그룹(상호출자제한기업 중 자산총액 기준) 총수들의 올해 신년사에 담긴 메시지다. 이코노미스트가 10대 그룹 총수의 신년사 전문을 입수해 어떤 단어가 많이 쓰였는지 분석한 결과다. 올해 가장 많이 쓰인 단어는 해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글로벌·세계·해외'였다. 36회 쓰였다. '위기·리스크(27회)'는 셋째로 많이 쓰였다. 녹록하지 않은 '경영환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231602561	(1)인류 최대의 적 모기, 알렉산더 대왕도 물려 사망	모기가 무서운 이유는 병균을 옮기기 때문이다. 모기에 물렸다는 이유로 말라리아 등 치명적 병에 걸리는 것은 모기가 '무는 행위'를 통해 체내로 병균을 옮기기 때문이다. 지난 7월 16일 인천 영종도에서 뎅기열을 유발하는 모기가 발견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동남아시아 등 열대지방에서 뎅기열에 감염돼 국내로 입국한 사례는 있었지만, 뎅기열을 일으키는 모기가 국내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뎅기열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다. 모기는 무게 5㎎, 길이 10㎜에 불과한 작은 곤충이다. 그러나 쉽게 무시할 수가 없다. 인간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505062140545	홍준표 소환,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시작일 뿐	홍준표 경남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8인 중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에게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지사를 내일 소환키로 했다. 앞서 '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이미 4차례 조사를 받았다. 윤 전 부사장은 '아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국회에 가서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검사 시절 얻은 '거악 척결' 이미지를 자산으로 정계에 진출한 홍 지사가 피의자로 검찰에 불려가는 처지가 되었으니 아이러니다. 성 전 회장은 생전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11년 홍 지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467349	부동산시장 양극화, 대책 마련 필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단기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작년 8 월 2 일에 발표한 부동산대책의 실제 영향이 이제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단기적인 투기수요의 증가로 올라가는 부동산가격을 잡기 위한 중앙정부의 부동산대책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여주면서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과거 정부 시절에 나온 모든 부동산대책을 끌어모은 종합선물세트라는 별명까지 붙은 8·2 부동산대책이 주고 있는 지역별 영향은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경우 8·2 부동산대책은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선 부동산대책 시행 전인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8877426	‘학원 일요일 휴무’, 아동 휴식권과 학습권 사이 절충점 찾아야	서울시교육청이 일요일에 학원과 교습소를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학원 일요 휴무제' 타당성 연구에 착수했다. 시교육청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학생들의 학원 이용 실태 조사, 학생ㆍ학부모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에 법제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비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찬반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과 극심한 입시 경쟁에 내몰린 현실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회원국 학생들의 주당 평균 학습시간은 35 시간인데 한국은 50 시간으로 가장 길다. 일요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8782560	동식물 유전자원 이용부담 기업들 대비해야	강원도 평창에서 열린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어제 '강원 선언문'을 채택하고 폐회했다. 세계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로 194개국 2만여 명이 참가해 우리는 국제 환경 분야에서 주도적 위치를 과시함은 물론 6ㆍ25전쟁 이후 60년간 보존된 비무장지대(DMZ)와 백두대간 생태자원을 인류 전체 자산으로 각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총회는 성황리에 치러졌지만 우리 앞엔 큰 과제도 남았다. 총회 기간인 지난 12일 발효된 나고야 의정서는 세계 생물자원 전쟁의 신호탄이다. 현재 54개국이 비준한 이 의정서는 동식물 유전자원으로부터 원료를 추출해 만든 제약이나 화장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42056025	생리대 불안 더 이상 방치 말고 전수조사하라	여성의 건강과 직결되는 생리대 안전성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시중에 판매되는 릴리안 생리대에서 인체에 유해한 화학성분이 검출됐다는 소식 때문이다. 정부가 뒤늦게 문제의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제조사는 환불하겠다고 했지만 파장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릴리안 생리대 피해자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소비자단체와 정의당은 시판 중인 생리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살충제 계란' 사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여성 소비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했다. 생리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5763741	또 연장된'비상경제대책회의'내실 있는 운영을	사설 또 연장된'비상경제대책회의'내실 있는 운영을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비상경제대책회의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의 연장 이유는 한마디로 경제 상황이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것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그리스 재정위기로 유럽 경제는 또다시 불안 속에 있으며 유럽 각국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금은 다소 안정됐지만,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라고 언급한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2008년 9월 미국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요 정책을 논의하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63504018	비관론 사라진 한국 경제의 가려진 위험	사설 비관론 사라진 한국 경제의 가려진 위험 우리 경제에 대한 암울한 전망이 급속히 사라지고 있다. 한국은 어느 나라보다 빨리 비관론을 털어내고 있다. 여론조사기관들이 지난 6월 22개국 2만여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한국인 중 3개월 후 경제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들은 27%에 그쳤다. 작년 말 이 비율은 70%에 달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은 영국을 제외하면 한국은 가장 비관론이 팽배한 나라였다. 하지만 불과 반년 새 비관적인 응답은 43%포인트나 줄었다. 한국은 비교 가능한 17개국 중 비관론이 가장 빨리 줄어든 나라다. 자산시장이 급속히 달아오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39111	시립 동물장묘시설 건립 서둘러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지난해 기준 1 천481 만 명, 가구 수로는 574 만 가구에 이른다는 보고도 있다. 전국 1 천952 만 가구 중 약 30%가 총 874 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은 사람을 위로해준다. 현대사회는 핵가족 위주고 나홀로 사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예전에는 같이 생활하는 동물을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 기르는 동물이라는 뜻으로 '애완동물'이라고 불렀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11601561	페인트 가게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전진당 등이 합친 미래통합당이 2월 17일 출범했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합당하는 형식이었지만, 새보수당이 흡수됐다고 볼 수 있다. 통합당의 당색인 해피핑크 역시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주인 어떻게 오셨나요? 홍 페인트를 사러왔습니다. 주인 어떤 색이 필요한가요? 홍 내 성이 홍이니, 빨간색 한 통이요! 주인 다음 손님은 어떤 색 페인트를 원하시나요? 황 내 성이 황이니, 노란색 한 통이요! 주인 특이한 색이네요. 어디에 쓰시나요? 황 종로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간색 한 통이 더 필요합니다. 주인 두 통씩이나? 유 거기에다 하늘색 한 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198925	밋밋한, 그래서 다행인 2019 세제개편안	내년에 어느 항목에서 어느 만큼의 세금을 걷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은 다소 늘리고, 경기 부진에 허덕이는 기업에 대한 세 부담은 약간 줄여준다는게 골자다. 경제활력과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경제 및 사회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강화함으로써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그럴듯한 문구들을 조세정책운영 방향으로 내걸었지만 사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다. 세제 혜택은 주로 기업들의 고용과 투자를 유도하는 쪽에 맞춰졌다. 내년부터 1 년간 대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리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2515696	속도조절한 최저임금 인상, 노동계도 고통 분담해야	서울신문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새벽 13 시간여의 마라톤 협의 끝에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240 원) 오른 시간당 8590 원으로 결정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 만 5310 원으로, 올해보다 5 만 160 원 늘어난다. 사용자 안과 근로자 안(6.8% 인상 8880 원)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 안 15 표, 근로자 안 11 표, 기권 1 표로 사용자 안을 채택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 년(2.8%) 이후 최저이자 최저임금제를 시행한 1988 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저임금위의 이번 결정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6121056	근로정신대 첫 배상 판결, 남은 징용피해 재판 서둘러야	대법원 2 부는 어제 양모(87)씨 등 근로정신대 피해자 4 명과 유족 1 명이 일본의 전범 기업인 미쓰시비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1 억~1 억 5000 만원씩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또 정모(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5 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8000 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두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이 있었다고 해서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는 지난달 30 일 전원합의체의 '신일철주금의 1 억원 배상' 판례를 인용해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연된 정의이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168017	사설>국가적 위기상황에 대안 하나 못내놓는 무능한 제1 야당	자유한국당에 대한 실망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가적 위기상황이 닥쳤는데도 제대로 된 대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그러니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에 따른 기대감에 반짝 상승세를 보이던 지지율이 다시 고꾸라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 경제 보복 원인과 해법'을 주제로 열린 17 일 정책 의원총회는 한국당의 현 주소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의총은 제 1 야당으로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장단기 대응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차원이었다. 대일(對日) 문제에 대해선 초당적 협력을 공언했던 만큼 치열한 토론과 정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931	언택트 산업 약진하자, 유통·오피스 리츠 힘 빠졌네	지난해 국내 증시에서 주목받는 투자 대상으로 부상했던 공모상장리츠(REITs)에 찬바람이 불고 있다. 국내 증시가 회복세에 접어든 이후에도 공모상장리츠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리츠는 부동산 실물 자산을 기반으로 하며 임대료 수익 등 안정적 현금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따라서 투자 대상에 포함시킬 경우 증시가 부진하더라도 하락폭을 방어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던 투자 대상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실물 경제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오히려 시장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 국내 증시에 상장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2131012281	데시파시토-엄격함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다면	2017년의 한 해 월드 팝 차트는 <데시파시토> (Despacito), 이 노래가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루이스 폰시와 대디 양키라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두 아티스트가 오리지널 버전을 1월에 발매하여 라틴아메리카에서 인기몰이를 한 뒤, 월드아이돌인 저스틴 비버가 리메이크로 참여한 이 곡은 빌보드 역사상 최장기간 공동 1위(16주)를 차지했고, 뮤직비디오 또한 유튜브 44억 뷰를 넘기며 최다 뷰 기록 1위를 달성했다. 즉, 2017년 전세계에서 가장 대중적인 노래였다. 원래 팝송을 즐겨듣던 나에게 그저 유명하고 흥겨운 노래 중 하나였던 이 노래는 최근 많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97122514	사상 최대로 벌어진 한국 빈부격차의 원인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34개 회원국 부유층 소득 상위 10% 평균 소득이 빈곤층 하위 10% 평균 소득 대비 9.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에서 한층 악화된 것이다. 자산 격차는 소득 격차보다 더 컸다. 상위 10% 부유층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보유한 반면 하위 40% 빈곤층 자산은 전체의 3%에 불과했다. 한국 소득 격차가 2013년 기준 10.1배로 OECD 평균을 넘어선 것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한국은 미국(18.8배) 영국(10.5배) 일본(10배) 등과 함께 소득격차가 가장 심한 축에 속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466144	트럼프의 국정연설과 주한 미 대사 지명철회가 일깨우는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대해 "무모한 핵무기 추구가 우리 본토를 위협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을 막기 위해 최대한의 압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1 일 오전(한국시간) 첫 국정연설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주와 양보는 단지 침략과 도발을 불러올 뿐이라는 게 과거 경험"이라며 "우리를 위험한 상황에 빠뜨린 과거 정부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가 언급한 '최대한의 압박'이 새로울 건 없다. 또 군사옵션을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북 접근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 데 비하면 식상한 감마저 없지 않다. 그러나 과거 버락 오바마 정부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8966788	이 판국에 공정경제 빌미로 또 기업 손발 묶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경제 성과 조기 창출 방안'을 내놨다. 기업 업종별 임금분포 현황 공표,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를 위한 '5%룰' 완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등 기업 경영을 옥죄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미·중 패권전쟁과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기업 경영환경이 최악인데 정부가 규제를 풀지는 못할망정 경영 발목을 잡는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기업 규모와 업종 등의 범주를 토대로 성별·연령·학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적용해 임금의 평균값, 중간값, 상·하위 25% 임금 등을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임금 분포 현황이 공개되면 자율적으로 격차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177901	‘매크로 조작’ 자유한국당이 12 년 전부터 했다니	한겨레 자유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2006 년부터 각종 선거 때마다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활용해 포털과 에스엔에스(SNS)에서 여론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됐다. 2004 년부터 2012 년까지 한나라당 ㅇ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ㄱ씨의 폭로인데, 증언이 매우 구체적이다. 사실 관계를 좀더 따져봐야겠지만 개인이 아닌 정당 차원의 선거조직이 '매크로 여론조작'을 벌였다면 사안이 심각하다. 어떤 형태로든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ㄱ씨는 에 "2006 년 지방선거부터 각종 선거 캠프에 온라인 담당자로 참여해 매크로를 활용해 댓글을 달거나 공감 수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837053	한국당 혁신과 쇄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별위원으로 내정된 전원책 변호사가 어제 조강특위 외부위원 인선을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성 2 명과 본인을 포함해 남성 2 명을 다음 주초 발표한다고 한다. 국민의 관심은 전 변호사가 탈냉전의 흐름을 읽지 못한 채 거대 공룡으로 전락한 한국당에서 인적 청산과 당내 혁신을 해낼 수 있는가에 모아지고 있다. 'TK정당'으로 전락한 '6·13 지방선거' 이후 김병준 비대위원장 체제가 출범했지만, '책임과 혁신'이라는 각오와는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 왔기 때문이다. 인위적인 물갈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던 김 비대위원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08251832	이 와중에 독감백신 접종 중단, 국민 불안 해소에 총력 대응을	코로나19 사태로 그렇잖아도 불안한 마당에 질병관리청이 13~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22일부터 실시하려던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전격 중단했다. 독감 백신 500만명 분량이 의료기관에 공급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유통·보관 문제가 있었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올해는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으니 그 어느 때보다 독감 백신 접종이 중요한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어이없다. 올해 정부는 독감 백신 2950만명 분량을 확보하고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과 62세 이상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002715	<사설> 라돈 노출 근로자 보호해야	범부처 정부기구를 만들 정도로 미세먼지가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정작 미세먼지 보다 더 위험한 라돈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라돈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불활성기체로 본질적으로는 방사선자손핵종이며, 1 급 발암물질이다. 모 회사 침대매트리스와 임대주택단지에서 라돈이 검출되면서 커다란 사회이슈가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잊혀지곤 했다. 라돈은 공기를 따라 이동하면서 어디든 존재할 수 있고, 비활성기체로 분해가 불가능하다. 토양 중 라돈이 주택 실내로 들어와 호흡기를 타고 인체로 유입되면 라돈 자핵종이 폐에 붙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라돈의 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2317906	아베, 위안부·역사문제 결단해야 한일관계 진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한ㆍ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구두 메시지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했다. 박 대통령은 방한 중인 마스조에 요이치 도쿄도지사를 접견한 자리에서 이 같은 말을 전달받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진정한 신뢰 관계를 쌓아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본 정치인을 만난 것은 작년 2월 취임 때 아소 다로 부총리를 특사로 만난 이후 처음이다. 마스조에 지사는 방한에 앞서 아베 총리를 만나고 말을 전했으니 사실상 일본 특사다. 박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는 두 나라 사이 문제뿐 아니라 보편적인 여성 인권에 관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411212039255	빚 폭탄 안은 50대… 정부, 미적거릴 때 아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은퇴한 사람들의 소망은 여유 있는 노년이다. 하지만 다수에게 이는 희망사항이다. 여유는커녕 생존을 위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게 현실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그제 내놓은 연령별 가계부채 보고서는 중장년층이 빚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내용을 담고 있어 섬뜩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가계 빚은 감당할 수 있다며 딴소리다. 실체를 모르는 건지, 일부러 뭉개는 건지 알 수 없지만 참 무책임하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의 연령별 소득과 금융부채를 비교했다. 미국은 나이가 들수록 빚이 줄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미국의 경우 30대 152%, 40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31414141	‘마지막 처방’ 조선산업 회생할까	ㆍ'조선업 살리기 시리즈' 일단락… 정부 "특정한 이슈 없는 한 추가 대책 없다" 11월 22일 정부가 '조선산업 활력 제고방안'을 공개했다. 2016년 10월 발표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올 4월 '조선산업 발전전략'에 이은 세 번째 정책 발표다. 2016년 대책이 대형 조선사, 올 4월 대책이 중형 조선사를 중점적으로 한 방안이었다면 22일 발표된 대책은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를 목표로 한 정책이었다. 대형에서 중소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이른바 '조선업 살리기 시리즈'가 일단락된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특정한 업계 이슈가 없는 한 추가로 대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060830	굳어지는 고용대란... 정책 전면 수정해야	올 들어 첫 고용지표가 발표됐다. 통계청이 13 일 내놓은 '1 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23 만2000 명으로 작년 1 월보다 1 만9000 명 증가에 그쳤다. 이는 지난해 8 월(3000 명) 이후 5 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 폭이다. 1 월 실업자 수는 122 만4000 명으로 1 년 전보다 20 만4000 명 증가했다. 1 월 기준으로 보면 2000 년 1 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이다. 30 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늘었다. 이에 지난달 실업률은 4.5%로 전년동월 대비 0.8%포인트 상승했다. 1 월 기준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8232045005	한명숙 영웅시한 민주당의 자가당착과 위험한 온정주의	불법 정치자금 9억원 수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만기 출소했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그에 대한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를 '사법 적폐'로 규정했다. 김현 대변인은 "억울한 옥살이에서도 오로지 정권교체만을 염원한 한 전 총리님, 정말 고생 많으셨다"며 "향후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추미애 대표는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가 한 전 총리를 타깃으로 이뤄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2057653	'리디노미네이션' 앞서 경제체질 개선이 먼저다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간헐적으로 제기됐던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 주장이 국회 일각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기 상조"라며 신중론을 내놓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게 주목된다. 1000 원을 새로운 1 원 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경(京) 단위 통계까지 나오면서 불편이 커지고,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1000 원 단위에서 비롯되는 '국격(國格)' 문제도 있다. 돈 단위가 계속 커지면서 원화와 대한민국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023354	판치는 덤핑관광, 정부 대책으론 안된다	엊그제 한 중앙일간지가 보도한 중국 한 여행사가 판매중인 선박을 통한 '톈진~서울 7 일' 온라인 여행상품은 충격적이다. 선박 운임과 한국에 머무는 4 일간의 숙식·교통비·여행자보험·비자비용이 포함된 가격이 5 만원(288 위안)도 안된다. 톈진~인천항 왕복 선박운임이 1421 위안(21 만8500 원)이니 패키지 가격이 뱃삯의 4 분의 1 도 안되는 덤핑상품이란 것이다. 중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로 한동안 금지했던 한국행 단체관광이 풀리면서 '싸구려 관광'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정부가 저질·저가의 중국인 단체관광상품을 퇴출하겠다고 나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1291532341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의 딜레마	ㆍ민주당, 국민공천심사단이 평가… 정의당, 시민선거인단에 30% 문호 개방 '정당은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전국단위 또는 권역별로 대의원·당원 등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의 민주적 투표절차에 따라 추천할 후보자를 결정한다.'(선거법 개정안 제47조)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뽑는 절차가 이렇게 규정돼 있다. 이 개정안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선거법에는 단순히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해놓았지만, 패스트트랙 개정안에는 제47조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337391	북한, 금강산 관광 재개 노력에 찬물 끼얹지 말아야	美 협의 없는 단독 재개 남측에 압박… 김정은 자중하고 비핵화 성과 내기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경제협력 상징인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금강산특구 내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했다고 노동신문 등이 23 일 보도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 시한을 연말로 설정해 압박하는 것처럼 남북 관계 경색이 예견되는데도 위협적 언설을 쏟아내 금강산 관광 재개를 남측에 촉구하는 의도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 일대의 남측 시설을 둘러보고 "손쉽게 관광지나 내어주고 앉아서 득을 보려고 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금강산이 10 여년간 방치된 것은 국력이 여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63370803	코스피 3000시대를 열기 위한 선결과제	주가 3000시대를 위한 '자본시장 활성화 대토론회'가 어제 매일경제신문과 MBN 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주가가 최근 10년간 1900~2000선에서 답보 상태인데 한국 증시가 퀀텀 점프를 하기 위한 해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우리 증시 상황은 정말 심각하다. 거래대금은 2011년 66조3000억원에서 지난 3월 37조원으로 급감했다. 여의도에는 구조조정 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국내 주식 투자 인구는 7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기업공개 규모는 2010년 96건, 10조원에서 지난해 40...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0864447	새로운 투자유치로 울산 산업의 미래가 된 석유화학	울산 3 대 주력산업 중 석유화학산업이 여전히 울산 산업을 떠받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송철호 울산시장이 세일즈 글로벌 마케팅에서 폴리프로필렌과 폴리에틸렌 기술 선도기업으로부터 5000 억원 규모의 외자유치를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 일에는 에쓰오일의 최대주주인 사우디아라비아 국영석유회사인 아람코가 에쓰오일의 석유화학 프로젝트에 7 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울산의 산업이 자동차·조선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로 인해 허약체질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가운데도 석유화학산업이 아직도 희망으로 남아 산업수도의 명맥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430572	'10 조 기업' 일군 대가가 '규제와 감시'여선 곤란하다	카카오가 정보기술(IT) 벤처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 자산총액 10 조6030 억원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에 지정된 것이다. 재계 서열 32 위에 올라 전통적 대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사실은 국내 IT산업의 비약적 성장을 확인시켜준다. 그러나 순환출자 금지 등 강력한 '재벌 규제'와 감시를 받게 됐으니 마냥 축하하기가 민망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총액 5 조원 이상은 '준(準)대기업'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10 조원 이상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각각 분류한다. 대기업이 되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와 공시 및 신고 의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1101638431	미투 운동의 새 국면, 할리우드 거물 재판	2017년 '미투(나도 고발한다)'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유명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68)에 대한 형사재판이 1월 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법원에서 시작됐다. 와인스타인은 2013년 뉴욕 맨해튼의 한 호텔 방에서 여성 1명을 성폭행하고, 2006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적 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맨해튼 검찰이 기소했다. 피해자들은 미투 운동의 끝은 가해자에 대한 법적인 처벌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한다. 와인스타인은 합의된 관계였다면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영국 BBC 방송은 "여성의 권리 향상을 위한 싸움의 절정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하나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1222773	진정성 보이는 송영길 의원의 탈원전 비판 발언	경기일보 더불어민주당 중진인 송영길 의원은 지난 11 일 원자력계 신년 인사회에서 "신한울 3·4 호기 건설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탈원전 정책을 둘러싼 당내 논쟁의 불을 지폈다. 신한울 3·4 기 건설 백지화 문제는 정부가 지난해 10 월 신규 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를 골자로 한 탈원전 로드맵을 의결하면서 내린 사안이다. 그러나 사업 백지화는 수조원의 매몰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반대론이 비등했다. 이런 상황에서 송영길 의원의 발언은 여권 의원으로서 매우 신선하고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짚은 발언이었다. 하지만 이후 청와대는 '원전 문제는 공론화를 거쳐 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12272038025	18세 선거권	만 18세부터 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근로기준법에서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한 사업에서 일할 수 있는 연령도 18세 이상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통과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유일의 만 19세 선거권 국가'라는 꼬리표를 드디어 뗐다. 전 세계 232개국 중 215개국이 18세 이하에 선거권을 주고 있는 세상이다. 선거권 18세 하향 찬반 논란 중 대표적인 반대 이유는 교실의 정치화·이념화라는 점이다. 찬성 이유는 선거연령 하향이라는 국제적 추세와 고령화 사회에서 청년 유권자 영향력을 높이는 정치적 형평성 등이다. 이젠 찬반 논란은 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359421	국민 92% “이념 갈등 심각”, 정치권이 반성해야	우리 국민들은 이념 갈등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제 공개한 '2019 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겪는 갈등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91.8%였다. 이어 정규직과 비정규직(85.3%), 대기업과 중소기업(81.1%), 부유층과 서민층(78.9%) 등의 순으로 갈등이 크다는 게 우리 국민의 인식이다. 이념 갈등은 직전 조사인 2016 년만 해도 순위가 다섯 번째(77.3%)에 불과했으나 3 년 사이 14.5% 포인트가 오르며 올해는 첫손가락에 꼽혔다. 2006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6091213	봄을 앗아간 최악의 미세먼지 재탕 대책에 그쳐선 안 된다	지난 주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또다시 기승을 부렸다. 봄을 빼앗아간 끔찍한 미세먼지에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거나 외출을 자제하는 등 큰 불편을 겪어야 했다. 도대체 마음껏 숨쉴 수 있는 날이 언제 올지 답답하기만 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치자 지난 3 일까지 사흘 연속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달 15 일 미세먼지특별법이 시행된 뒤 처음이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은 임시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단축 운영 대상을 확대했지만 현장에서 발생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699171	부정 청약은 반드시 강력한 불이익 있어야	국토교통부가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부정 청약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09 건, 올 들어 지난 8 월까지 125 건 등 지난 1 년 8 개월 동안 총 734 건이 적발됐다. 하지만 당첨 취소로 이어진 경우는 지난해 60 건, 올해 9 건 등 총 69 건으로 전체 부정 청약 적발 건수의 9.4%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 전 지역을 비롯해 경기 하남, 광명, 분당 등 투기과열지구로 선정된 곳에서도 116 건의 부정 청약 사례가 적발됐지만 당첨 취소는 11 건(9.4%)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7 월 "불법청약이 적발되면 취소를 의무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4911996	낙동강 하굿둑 시범 개방 생태계 되살리는 계기 돼야	1987 년 건설 이후 홍수 때를 제외하곤 굳게 닫혔던 낙동강 하굿둑의 수문이 32 년 만에 열린다. 오는 5 월부터 내년 말까지 최소 두 차례 시범 개방해 하구 일대 생태계 변화와 농·어업 영향 등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게 목적이다. 부산시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기관은 이 같은 계획을 그제 공개했다. 낙동강 수문 개방에 따른 생태 복원 가능성은 2013 년부터 시행된 1, 2 차 용역에서 이미 시뮬레이션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3 차 용역은 수문을 실제 개방함으로써 현장의 변화 양상을 연구실 데이터가 아닌 눈으로 확인하는 데 의미가 있다. 낙동강 하굿둑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971737	제2의 제이 김은 어떻게 만들까	정효식 워싱턴 특파원 미국 이민사 110년이 넘는 동안 한인 연방 의원은 지금까지 제이 김(김창준·79) 전 하원의원이 최초이자 유일하다. 설 직후 김 전 의원에게 전화를 거니 26년 전 1992년 첫 선거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했다. 그해 2월 기회가 갑자기 찾아왔다. 엔지니어링 설계회사 대표(CEO)를 20년 한 뒤 로스앤젤레스(LA) 위성도시인 다이아몬드바 시장 시절이었다. 캘리포니아 인구가 팽창해 다이아몬드바를 포함한 하원 지역구(41구)가 새로 생겼다. 시의원과 시장으로서 각 1년여 짧은 행정 경험이 전부였지만 연방 의원에 도전할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 하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95420	인구 5 만도 안 되는 태백시, 대체산업 발굴 절박하다	태백시 인구 감소가 심각한 수준조차 넘어섰다. 올 8 월 현재 인구는 4 만4,240 명이라고 한다. 2012 년 5 만명 선이 무너진 이후에도 여전히 감소 추세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60 년 전, 1959 년의 4 만3,826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민 수라니 보통 걱정이 아니다. 태백시의 인구 감소 차단은 해묵은 과제이자 절박한 현안이다. 원인도 주지하고 있는 바다. 1989 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정책'에 의한 결과다. 이 지역 인구 추이가 그렇다. 1987 년 12 만여명이나 되던 시의 인구가 1990 년 8 만9,770 명으로 감소했다. 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4202051015	남북 정상 간 핫라인 개통이 의미하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사이 직통전화(핫라인)가 개설됐다. 남북은 20일 두 정상을 연결하는 핫라인을 설치한 뒤 실무자 간 시험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다음주 중 첫 남북 정상 간 통화를 할 예정이다. 남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북측과 연결되는 국가정보원 직통 전화를 통해 정상 간 의사소통을 한 적은 있지만 직접 통화가 이뤄진 적은 없다. 분단 7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정상 간 실시간 직접 의사소통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동안 남북 간에는 실무 차원의 3개 연락 채널이 가동돼왔다. 개성공단 가동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2252103015	WHO 신뢰도	세계보건기구(WHO)는 1948년 창설 이래 세계 시민들의 건강과 보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천연두와 결핵, 에이즈, 에볼라 바이러스 등 전염병뿐 아니라 노화, 식품 위생, 영양 문제까지 활동분야도 다양하다. 특히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에는 세계보건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대처에서 WHO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WHO는 지난해 말 늑장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실패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23일 괴질이 중국 우한에서 확산하는데도 국제적 비상사태 선포를 거부했다. 28일에는 "중국이 코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023979	채용비리 은행 공개하고 합격 취소하라	지난해 10 월 우리은행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진 뒤 시중은행들은 자체 점검 결과 채용비리가 전혀 없다고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그런데 금감원이 11 개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22 건의 채용비리가 드러났다. '셀프 조사'를 하고 스스로 면죄부를 준 것이다. 지난해 하반기 강원랜드 등 공공기관 채용비리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은행들은 치부를 숨기고 제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했다. 후안무치다. 은행들의 채용비리 사례를 보면 분노가 치민다. 은행 임원이 자신의 자녀 면접에 직접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이 자녀가 고득점으로 합격한 것은 불문가지다. 계열사 사장이나 현직 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34596233	朴대통령 增稅부터 할 생각 말라고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주재한 첫 청와대 수석회의에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세금 거둘 것부터 생각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낭비를 줄이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노력 등을 중심으로 가능한 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선 때 제시한 복지 확대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증세를 먼저 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재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재임 5년간 매년 27조원씩 재원이 더 들어가는 복지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재원은 정부 씀씀이를 줄여 60%, 비과세ㆍ감면을 정비해 40%를 각각 마련하겠다고 했다. 증세로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8304309	미국서도 비판받는 트럼프의 한·미동맹 접근법	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을 5 배나 인상토록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설명하며 나열한 이유는 손가락으로 세기 어려울 만큼 많았다. ①한국은 무임승차 국가가 아니다. 주한미군 유지비 절반을 지불하고, 막대한 무기 예산을 미국에 지출하며, 최첨단 평택기지 건설비용을 90%나 부담했다. ②주한미군 규모의 부대를 미국에서 운용하려면 훨씬 많은 돈이 든다. ③주한미군은 미국에선 도저히 할 수 없는 실질적 훈련 기회를 얻고 있다. ④돈만 밝히는 접근법은 해외 미군을 용병으로 격하시킨다. ⑤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려고 주둔하는 게 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6817431	바이오메디컬 특구, 혁신성장 거점 육성할 때	대전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는 지역특성에 맞는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패키지로 유예 면제 완화해주는 제도로 신산업의 테스트베드(시험장)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메카의 원조'로 불리는 대전과 잘 어울리는 조합이다. 대전 '바이오메디컬'은 지난 4 월 정부의 1 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에서는 탈락했던 터라 그 의미가 한층 더 새롭다. 그 당시 대전 '바이오메디컬'이 특구 지정으로부터 탈락할 때만해도 의약계에서는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대전에 바이오산업 생태계의 기반이 이미 탄탄하게 구축돼 있는데도 강점을 충분히 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818389	‘광주형 일자리’ 타결, 노사 상생 씨앗 뿌렸다	30 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시작하기 앞서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와 현대자동차 사이의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30 일 최종 타결됐다. 이날 오후 한국노총 광주본부, 광주 경총, 광주 경실련 대표를 포함한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의결까지 거쳤고, 31 일 투자 협약식 체결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다수의 회의적 시각을 떨쳐내고 이룬 이례적인 사회적 대타협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이룬 합의란 점에서 다행스럽다. 막판까지 걸림돌이었던 최대 쟁점은 '임금·단체협약 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453	금호고속 매각 난항 - 그룹 재건 박삼구 회장 채권단 견제에 멈칫	금호아시아나그룹의 모태 기업인 금호고속 매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산업 등을 통해 금호고속 지분을 되사겠다고 하자 이번에는 금호산업 채권단이 견제하고 나섰다.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우리은행 등으로 구성된 금호산업 채권단은 3월 18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금호산업의 금호고속 인수 참여에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산업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인데 금호고속 인수에 나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금호산업이 최대주주인 채권단과의 긴밀한 상의 없이 인수에 나서려 하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0878724	애플 신화, 한국기업 멀거니 바라만 보나	사설 애플 신화, 한국기업 멀거니 바라만 보나 제2 디지털 전쟁에서 승자가 되기 위한 IT업체들의 기선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PC라는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정통했던 미국의 애플이 2007년 6월 '손 안의 컴퓨터'인 아이폰을 처음 출시해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쟁에 불이 붙었다. 휴대폰과 컴퓨터 기능이 결합된 단말기에 자사 운영체제(OS)를 탑재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이폰은 세계시장에 일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대항해 인터넷 포털업체인 구글이 뒤늦게 자사 OS인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넥서스원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249906	문·이과 통합, 이러려고 했나	이름은 실질의 껍데기인가 싶은 것이 있다. 2022 학년도부터 치르는 문·이과 구분 없는 통합형 수능이 꼭 그렇다. 통합 공통과목 교육 등 나름대로 준비했다지만 개정 교육과정 취지가 실종되지 않았는지 미리 반문할 정도다. 바뀌기는 바뀌는데 모호하고 어정쩡하다. 이렇게 가다간 융합형 사고를 길러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목표 실현이 가능할지 미지수다. 사실상 통합이 아니라는 논리는 일차적으로 문·이과별 다른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공통과목과 선택과목 운용 방식 때문만은 아니다. 이과는 기하나 미적분을 반영하는 식의 편중 역시 통합과 걸맞지 않다. 이 같은 엇박...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75947057	문재인정부, 기업들이 느끼는 압박감도 점검해볼 때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 일(지난 17 일)을 맞아 지지율이 70%를 웃도는 등 축제 분위기지만 산업계는 우울한 모습이다. 일자리를 1 순위로 꼽으면서도 정부는 지난 100 일간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근로시간 감축 등 기업에 부담을 안기는 정책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이 같은 정책으로 인해 내년 기업에 돌아올 청구서가 20 조~40 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이번주부터 열흘간 각 부처에 대한 첫 업무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개혁 정책 드라이브를 걸 예정인데 경제에 충격을 주는 정책에 대한 논란이 큰 만큼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 정부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9111622161	록음악은 살아있다	록은 죽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현실이 그렇다. 음원차트에서 록 밴드의 이름을 목격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벤트에 가깝다. 어느 날 갑자기 상위권에 등장하는 밴드가 있다면 십중팔구 인기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들이다. 자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이름을 알리는 밴드는 가뭄에 나는 콩보다 더 희소하다. 록은 사실상 죽었다. 엄밀히 말하면 록은 죽지 않았다. 록 음반들은 계속해서 출시된다. 아이돌 가수들을 향한 미디어의 심대한 편애가 거듭되고, 이에 따라 대중의 일반적 기호마저 치우치면서 록 음악 시장이 모진 불황을 겪고 있을 뿐이다. EBS 이나 KBS 이 일종의 사명감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2003271536141	전시/연극/뮤지컬/무용	ㆍ전시 : 한민족 상징색 '백색'의 재해석 ▲전시 \| 화이트 랩소디일시 4월 1일~5월 27일 장소 우란문화재단 우란1경 관람료 무료 '백색'은 한민족의 표상이자 전통 공예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전시는 이 백색이 근대화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현대 시각문화 안에서 구현되고 소비되는 양상에 주목한다. 또 시각예술의 역사 속에서 백색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유산이 계승되고 여러 차례 재해석된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한다. 전시에선 오늘날의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문화를 백색이라는 주제에 맞게 다룬 예술가 5인의 신작 10여 점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전시를 앞두고 작...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1312058015	국회는 국정 금지 추진하는데 최종본 내고 맞서는 정부	교육부가 어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과 2018학년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했다. 야 3당과 역사학계, 교육계,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이 반대하는데도 국정화를 위한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기도 전에 폐기될 '박근혜표 역사교과서'를 붙들고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교육부의 행태는 무책임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은 친일·독재를 미화해 '함량미달의 부실 교과서'로 판정받은 현장검토본의 틀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342110	사설(상)현대차 투자 유치·도시철 2 호선 결정을 주목한다	현대자동차 투자유치 여부는 향후 '광주형일자리' 성공을 위한 최대의 현안이다. 또한 도시철도 2 호선 건설과 관련한 시민참여단의 결정도 광주의 해묵은 논쟁에 마침표를 찍을 관건에 다름 아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같은 양대 현안 해결에 실마리가 주어질 중요한 한 주가 될 전망이다. 광주형일자리 사업은 취업할 곳이 없어 지역을 떠나는 지역의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추진돼 왔다. 완성차공장을 설립, 1 만여개를 훨씬 웃도는 직·간접 고용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사업모델이었다. 지역의 노동계와 광주시는 그간 3 차례의 원탁회의를 갖고 협상안을 마련해 완성차 공장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5189206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라는 표현 왜곡, 바로잡아야	7 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논란의 핵심 쟁점은 이 법이 시행되면 '의료 민영화' 또는 '의료 영리화'가 초래된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치료비가 급등해 저소득층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의 타당성을 짚기에 앞서 먼저 해결해야 할 게 있다. '의료 영리화' '의료 민영화'라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스며든 '표현 왜곡'을 바로잡는 일이다. '영리화'나 '민영화'가 아니라 '투자개방'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 뿐 아니라, 올바른 논의를 통한 여론수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306295	누가 태극무공훈장의 가치를 떨어뜨리나	이철재 정치부 차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해군 특수부대인 네이비실의 브릿 슬래빈스키 예비역 원사에게 명예훈장(Medal of Honor)을 수여했다. 그는 2000년 5월 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의 총탄을 뚫고 헬기 조종사인 닐 로버츠 준위를 구출한 공로가 인정됐다. 명예훈장은 미군 최고의 무공훈장이다. 적과 전투 중 목숨을 아끼지 않은 용맹을 보인 군인에게만 주어진다. 베트남 전쟁 이후 미국의 명예훈장 수훈자 21명 가운데 9명이 사후에 받았다. 그런데도 슬래빈스키의 수훈에 논란이 따른다. 그가 팀 동료인 존 채프먼 하사를 버렸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7370882	꺼림직한 '디브레인' 사업 유찰	기획재정부의 '차세대 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 구축사업'이 삼성SDS 단독 응찰로 결국 유찰됐다. 디브레인 사업은 올해부터 2022 년까지 총 1191 억원 예산을 투입해 17 개 분야 재정업무 처리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는 프로젝트다. 발주 전부터 연말 공공 정보기술시스템 시장의 '대어'로 꼽히며 관심이 높았다. 여러 업체가 경쟁할 것이라는 예측이 높았지만 기대와 달리 삼성 단독으로 참여하면서 1 라운드는 싱겁게 끝났다. 기재부는 26 일 재입찰 계획이며 경쟁업체가 없으면 29 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해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정부사업 유찰은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7407629	中企 30% "인력 줄일 것" 일자리정책 잘못 가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내년에 일자리를 늘리려고 하기보다 오히려 줄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소기업인들은 그 원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나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정부 정책을 지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말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식에서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의 뼈대이자 우리나라 사업체 수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하는 일자리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그 중소기업들이 정부 정책 탓에 일자리를 줄일 고민에 빠져 있다면 현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드러내는 신호라 할 만하다. 매일경제신문이 실시한 '중소기업 CEO 내년 경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4175609	정부, 기업들 투자에 규제혁신으로 호응하라	삼성이 앞으로 3 년간 총 180 조원을 신규 투자하고, 4 만명을 직접 채용하기로 했다. 단일 그룹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이다. 신규 투자액 가운데 130 조원을 국내에 투입할 예정이어서 70 만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인도 삼성전자 공장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한국에서도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최근 경기도 평택 삼성 반도체공장을 찾아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강조했다. 삼성의 이번 투자 발표는 문 대통령과 김 부총리의 당부에 대한 화답 성격이 짙다. 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21613294	MB정부 비웃고 또 창궐하는 불법 私금융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에 나선 지 100여 일을 보냈지만 여전히 악성 고리대금업자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업체 흔적을 최대한 숨긴 채 학교 선배들이 후배들을 위해 조성한 펀드라고 대학생들을 안심시킨 뒤 연 72%에 이르는 고금리를 물게 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고 한다. 이자제한법이나 대부업법에 규정된 이자상한선을 훌쩍 뛰어넘는 데다 대출금을 줄 때 먼저 이자를 떼는 악독한 방법을 쓰고 있으니 이는 범죄행위다.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미등록 대부업체나 개인은 연 30%까지만, 등록 대부업체는 연 39%까지만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312	AI 시대에 전염병 막는 건 ‘마스크’ 뿐인가	"동네약국은 포기했지예.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마스크 사는 건 하늘의 별 따기라 안 카능교."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가뜩이나 품귀현상을 빚던 마스크가 아예 씨가 말랐습니다. 이마트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2월 24일부터 정부 당국과 공동으로 확보한 마스크 221만장 가운데 141만장을 우선 대구·경북 지역에 풀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대구 시민들이 이날 이마트 매장에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대구 만촌점(사진)은 오전 10시 개장 전 부터 모자와 마스크, 장갑으로 완전무장한 시민들로 발디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184938	남도일보 사설-싱겁겠지만 지켜봐야할 전남지사 선거	6·13 지방선거와 관련, 광주광역시장과 전남지사 선거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평화당 민영삼 후보가 9 일 전남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지금까지의 선거분위기는 더민주당의 독무대였다. 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어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로 누가 선출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사실 민평당은 그동안 남의 집 잔치가 어떻게 돌아가느냐를 살피며 속앓이를 하고 있는 형편이었다. 더민주당과 호남의 패권을 놓고 겨룬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위축된 가운데 선거를 맞고 있다.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민평당은 결국 광주광역시장 후보를 내지 못...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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