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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399174	文대통령-洪대표 깜짝회동, 김기식 처리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3 일 청와대에서 1 대 1 회동을 갖고 남북정상회담 등 당면 현안에 대한 대화를 나눴다. 개헌과 일자리 추경예산,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등을 놓고 청와대와 한국당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점을 감안하면 두 사람의 만남 만으로도 깜짝 놀랄 일이다. 작금의 정국 교착 상황은 여야 수뇌부의 결단으로 풀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도 두 사람 회동은 그 자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와 홍 대표가 전한 회동결과는 아쉽다. 문 대통령은 주로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야당 지지를 요청했고, 홍 대표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596147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닌 범죄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젠 음주운전을 실수로 인식하는 문화를 끝내야 할 때"라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초범이라도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그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 엄중 처벌'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언급하며 한 말이다. 음주운전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당연한 접근이다. 음주운전을 한때의 실수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엄연한 살인행위다. 군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진 윤창호씨가 단적인 예다. 지난 8 월에는 배우 박해미씨 남편 황민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동...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10063177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자는 바이든의 게티즈버그 연설	조 바이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6일(현지시간) 남북전쟁의 격전지 게티즈버그를 찾아 분열된 나라를 치유하자는 연설을 했다. 1863년 게티즈버그에서는 불과 사흘간의 전투에서 남군과 북군 병사 6600여 명이 전사하고 3만250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나라가 분열된 참혹한 대가였다. 바이든도 "분열의 대가를 말하는데 게티즈버그보다 더 적합한 장소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티즈버그는 동시에 분열의 치유가 시작된 장소이기도 하다. 전투가 끝나고 네 달 후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은 남북 양쪽의 모든 전사자를 위한 국립묘지 봉헌식에 참석하기 위해 게티즈버그...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311252112265	주인 없는 국민은행… 예견된 사건들	최근 국민은행에서 비리·부실 사건이 연달아 터져나오는 데 대해 25일 한 금융권 인사가 자조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국민은행은 주인 없는 은행이다. 국민은행이 속한 KB금융의 지분을 10% 넘게 가진 대주주가 없다. 외국인이 지분의 64%를 나눠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은행엔 정권의 힘이 강하게 미쳤다. 공공기관처럼 정권에 따라 경영진도 바뀌었다. 전신인 국민은행과 주택은행이 모두 국책은행이어서 더욱 관치가 쉬웠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과 올해 취임한 임영록 현 회장, 이건호 현 행장이 모두 정권에서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현상은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219328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에 소멸시효가 웬말인가	소멸시효를 넘겨 출국금지가 해제된 고액체납자들이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26 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체납자 출국금지 및 출국금지 해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체납자 수는 총 1 만5512 명으로 집계됐다. 2014 년 말 출국금지 체납자 수는 3705 명에 불과했다. 불과 4 년 만에 4 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33 조1 천405 억원에 달했다. 체납자 1 인당 평균 21 억3600 만원에 달한다. 국세청은 2 억원 이상의 고액 상습체납자는 물론이고 5000 만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9252800	국민연금 기금 운용, 분할·경쟁체제 도입하자	정부가 통제하에 있는 국민연금을 통해 사외이사 등 인사에 개입하고 주요 사업과 투자를 간섭할 경우 민간 기업경영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어서다. 국민연금의 막강한 주식시장 영향력을 감안하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기업은 거의 없다. 지난 3 월 말 기준으로 자산규모 세계 3 위(약 626 조원)인 국민연금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국내 상장사만 359 곳에 이른다. 현대자동차(8.44%) 등 상당수 국내 주요 기업의 1, 2 대 주주가 국민연금이다. '한국형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주도했던 조명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장 등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기금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72038005	택시제도 개편, 공유경제·업계 공생 계기 될 수 있게	국토교통부가 17일 '택시제도 개편안'을 내놓았다. 카카오T·타다 등 플랫폼업체에 합법적으로 운송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서 이들이 벌어들인 수익 일부로 '사회적 기여금'을 조성해 면허 추가매입과 택시업계 복지에 쓰기로 했다. 개편안이 플랫폼업체와 택시업계 간 갈등 완화와 승차공유시장 발전을 막아온 걸림돌을 상당 부분 해소한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기여금 부담 등으로 새 플랫폼사업자 등장과 다양한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예상되는 측면도 있다. 본격 시행까지는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정부는 기여금 부담 완화 등 보완책을 검토하기 바란다. 개편안 중 '플랫폼운송사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515422	노동자 죽음의 외주화 막아야	5 월 1 일은 세계 노동자들의 단결과 연대의 의미를 되새기는 노동절이다. 하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겐 이런 노동절마저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현장에서 일해야 하는 슬픈 공휴일 중의 하나일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얼마 전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약칭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법이 통과되면서 노동현장의 사고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희망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다. 실례로 지난 4 월 10 일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 김태규 노동자가 화물용 엘리베이터에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문이 열린 채 엘리베이터가 운행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11221456521	케네스 E 볼딩-진화경제학으로 ‘모임’의 힘을 밝히다	1987년 6월항쟁은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이루어낸 거대한 변화였다. 단순한 원자 하나가 모여 세포가 되어 결국 온전한 생명이 되는 것 같은 놀라운 진화였다. 환경에 가장 잘 적응하는 개체만이 살아남는다는 적자생존·약육강식의 그 진화(사회진화론)가 결코 아니다. 조그마한 것들이 제가끔 모여 완전히 새 것을 일구어내는 창발적 진화(복잡계)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 6월에도 함께였던 함석헌 선생님은 이들을 씨알로 일컬었다. 씨알은 각자가 주체적으로 끊임없이 자라며, 또 서로 이어진다고 했다. 세포가 모여 한 생명이 되듯이, 이들이 모이면 상상할 수 없던 변혁...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8021453231	1958년과 2008년의 성소수자	영국의 극작가 알렉시 캠벨이 쓰고 김동연이 연출한 연극 <프라이드>는 '성소수자들의 용기와 자긍심'이라는 주제도 의미심장하지만, 이를 드러내기 위한 극적 구조와 형식 또한 매우 흥미롭고 매력적인 작품이다. <프라이드>는 1958년과 2008년 런던을 배경으로, 두 남자와 한 여자의 이야기를 한 장면씩 번갈아가며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올리브와 필립, 그리고 실비아. 비록 이름은 같지만, 두 이야기 속 인물들은 전혀 다른 성격과 상황, 그리고 관계 속에서 각기 다른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펼쳐나간다. 먼저 1958년. 체면과 규율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라온 필립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838583	국회 공전시킨 만큼 산적한 난제 풀어야	국회가 42 일 만에 여야 대치를 끝내고 정상화됐다. 6·13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4 명의 사직 안건 처리시한인 14 일 여야는 드루킹 사건 특검 법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18 일 동시처리 하기로 합의했다. 정상화 합의에 따라 바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국회는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의 사직 안건을 의결했다. 이어 15 일 본회의를 열어 이낙연 국무총리의 추가경정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청취하는 것으로 정상화의 막을 올렸다. '식물 국회' '무능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국회가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 안건 처리시한에 맞춰 국회 정상화의 물꼬를 튼 것은 여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879262	검찰 수사 ‘거부’ 선동한 황교안 대표의 궤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 일 국회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돼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자당 의원들에게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말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제1 야당 대표가 사실을 왜곡한 궤변으로 검찰 조사와 법 집행 방해를 선동한 건 매우 무책임한 처사다. 비난받아 마땅하다. 우선 황 대표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패스트트랙은 '해머'로 상징되는 국회의 극한 대치를 막기 위해 2012 년 여야 합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7995558	논란 많은 부동산 공시가격, 장단기 개선ㆍ보완책 마련해야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예정가 발표 내용을 두고 뒷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불만은 어느 정도 예상돼 온 데다 가격 현실화에 따른 진통으로 여길 여지도 있다. 하지만 공시가격 상승의 합리성 결여나 지역별 불균형, 억울한 부작용 해소 요구 등에 대해선 조속한 설명과 보완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공동주택까지 3 대 부동산 공시가 산정이 사실상 일단락된 만큼 매년 되풀이되는 불만 해소를 위한 근본적 제도 정비도 필요하다. 현재 가장 불만이 많은 대목은 공시가격 책정의 불합리성이다. 같은 서울 지역인데도 실거래가가 훨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36285462	줄잇는 구조적 저성장 경고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올해까지 5 년째 이어지는 세계 경제의 부진한 성장률 추세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며 저성장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강력한 정책에 나서라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의 주문은 범상치 않아 보인다. 그는 구조적 저성장이 불평등 심화와 연결되면 개혁을 방해하고 각국의 축소지향적 정책을 유인하는 정치적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우려했다. 한편 어제부터 이틀간 중국 항저우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20 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재정과 통화 정책 및 구조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담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360481	상급종합병원 지정, 이제는 울산시장이 나설 때다	울산시민들의 숙원인 울산대학교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재지정이 돌출 암초에 부딪혔다. 수도권 의료계가 울산대병원의 재지정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울산시민들은 지난해 울산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탈락되자 울분을 터뜨렸다. 시설과 장비, 의료수준, 의사의 자질 등의 면에서 월등히 우수한 울산대병원이 말도 안되는 기준에 걸려 탈락한 것은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제는 송철호 울산시장과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 여권이든 야권이든 합심해서 울산시민들의 여망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고, 울산의 의료현실과 보건복지부의 불합리한 제도에 맞서야 한다. 울산시는 그 동안 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141504561	드림 시어터의 <Another Day>-컬러링에서 마지막 인사까지	지난 9월 16일에는 드림 시어터(Dream Theater)가, 10월 8일에는 미스터 빅(Mr.Big)이 내한공연을 가졌다. 각각 여덟 번째와 다섯 번째였다. 드림 시어터는 웅장하고 현란한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이고 미스터 빅은 아메리칸 하드 록 전통에 서 있다만, 두 밴드를 모두 좋아하는 팬들은 한국에 제법 많다. 이번에 나는 미스터 빅의 공연만 택했다. 처음으로 가는 것이었다. 드림 시어터 공연은 2006년 1월에 갔었다. 그리 가깝지 않던 지인이 갑자기 내 티켓까지 끊어주었다. 록이 궁금하다 했던 말만 믿었던 나는 며칠 지나 그의 진심을 알면서 황급히 멀어졌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36253	툭하면 개인감정 드러내 통행 막는 반사회적 행위라니	자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막무가내식 행동 표출이 잦다. 며칠 전 대구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주민이 차량으로 출입로를 가로막아 주민 통행에 큰 불편을 준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8 월, 인천에서도 비슷한 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보다 엄격한 통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소동은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둘러싼 갈등이 발단이다. 자신의 요구가 입주자대표모임에서 거부된 데 앙심을 품고 무단으로 통행을 막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경찰도 차량 견인이나 저지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태를 더 어렵게 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2564956	매립장 포화상태, 쓰레기 처리 '발등에 불'	제주시 쓰레기 처리난이 우려되고 있다. 봉개매립장이 연내 만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다. 새로 조성중인 동복매립장은 내년 1 월 하순에야 준공될 예정이다. 쓰레기 처리 문제가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급기야 제주시가 다음달부터 건설폐기물 반입 제한조치에 들어간다. 문제는 이같은 조치로 봉개매립장의 만적을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제주시에 따르면 현재 봉개매립장은 전체 매립용량 231 만9800 ㎥ 가운데 230 만3022 ㎥ 가량 매립(사용률 99.3%)된 상태다. 하루 평균 210 톤 안팎의 생활폐기물이 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연내 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577638	깐깐해진 감사, 문턱에 걸린 아시아나항공	국내 2 위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다. 감사범위를 충분히 들여다보지 못했을 때 감사인은 '한정' 의견을 낸다. 아시아나항공과 같은 대기업이 '적정' 아닌 '한정' 의견을 받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한국거래소는 22 일 이 회사 주식 거래를 정지시켰다. 아시아나항공은 곧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일은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다. 먼저 깐깐해진 회계기준이다. 대우조선해양 회계부정을 계기로 국회는 2017 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대폭 뜯어고쳤다. 이른바 신외감법은 1 년 경과기간을 거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85619020	우리금융 독자민영화 국민이 납득할까	지난주 말 국내외 투자자 11곳에서 우리금융지주 지분을 사겠다는 의향서를 냈다. 우리금융 자회사인 경남은행이나 광주은행을 따로 인수하겠다는 곳까지 모두 23곳의 투자자들이 몰렸다. 우리금융 인수 후보로 거론되던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로 돌아서 경쟁입찰 방식의 민영화가 흥행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염려도 있었으나 일단 경쟁 구도는 짜여질 수 있게 됐다. 우리금융 민영화의 성패는 다음달 예비입찰 때 투자자별 지분 인수 물량과 가격이 제시돼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금융 계열사 임직원과 거래 중소기업들은 각각의 컨소시엄을 한데 뭉쳐 정부 지분(56.97%) 전량을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065375	고성·멱살잡이 `동물국회' 민생은 안중에 없나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두고 여야가 '동물국회'를 연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 당은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려고 시도했고 이를 막아서는 한국당은 물리력을 동원했다. 집권여당의 일방통행식 의사처리 방식이 화를 키웠고, 제1 야당은 점거와 폭행, 심지어 동료 의원을 감금했다. 극단적인 대치와 고성, 멱살잡이, 인간 띠, 밀고 당기기가 난무했다. 국회가 몸싸움 방지를 위해 국회선진화법을 도입한 2012 년 이전으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282210	일부 지표 근거로 “경제 개선”, 안이한 인식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주요 경제 현안을 보고받은 뒤 "2 월 중 고용증가세가 확대됐지만 민간 부문 일자리 확충이 부진한 만큼 혁신성장 노력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나타나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 개선이 지속되고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경제팀이 경제활력 제고와 고용 상황 개선에 매진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규제개혁에 대한 발상 전환과 기업투자 애로 해소를 위한 노력 등도 강조했다. 지표만 놓고 보면 올 들어 우리 경제 상황은 나쁘지 않다. 통계청이 지난 2 월 말 발표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780	KIA SPORTAGE R \| 포르셰 ‘마칸’을 닮았나?	스포티지라는 이름은 국내 자동차 역사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1993년 처음 나온 스포티지는 도심형 크로스오버 SUV의 원조다. 당시 대형 SUV가 대세였던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처음 시도를 했지만, 정작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다. 스포티지는 3세대 모델(2010년) 때 다시 주목받았다. 디자인 중흥기를 맞이한 기아가 내놓은 모델 중에서도 디자인이 뛰어난 모델로 꼽혔기 때문이다. 국산차로는 특히 SUV로는 흔치 않게 가솔린 터보 엔진을 얹기도 했다. 스포티지 터보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소수의 취향까지도 만족시키고자 하는 기아의 도전 정신이 돋보이는 차였다. 스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6973224	내년 시행 '부산항 대기질 관리', 지금부터 총력 쏟아야	부산과 인천 등 주요 항만과 항로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 규제가 강화되는 '항만대기질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20 일 입법예고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항만대기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1 월 1 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대구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그 발생 원인이 항만과 선박으로 나타났기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오히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항만 대기질이 더는 항만지역 주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일이 없도록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면밀히 살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7242110015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에 신명 바쳐야	검찰개혁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을 주도할 준비와 각오가 돼 있어야 한다. 그러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발언은 자못 실망스럽다. 문 후보자는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방안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권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 등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찰의 직접수사·특별수사 기능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신설 문제도 "검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1580554	‘조국 사태’로 갈라진 뒤숭숭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거의 두 쪽으로 갈라졌다. 우리 사회가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서로를 비난하는 불신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 기본 입장에 따라 조 장관과 그의 일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반응도 엇갈리기 마련이다. 조 장관의 지지세력이 '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여기에 여야 정치권이 찬반 양론으로 극렬히 대립하고 있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섬으로써 나라가 온통 '조국 사태'에 얽혀 뒤숭숭한 분위기다. 지난 주말 서울 서초동의 검찰청사 주변에서 도로를 사이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3990192	천안함 생존자들의 증언이 뜻하는 것	사설 천안함 생존자들의 증언이 뜻하는 것 어제 국군수도병원 기자회견에 나온 천안함 생존자들의 증언은 3ㆍ26 참사가 '외부의 소행'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이들은 한결같이 당일 밤 9시 22분께로 추정되는 사고 순간까지 특이 상황이나 긴급 상황은 전혀 없었다고 증언했다. 천안함은 당시 계획된 항로를 정상 운항 중이었고 승조원들도 아무런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한 채 제 위치에서 근무하거나 휴식, 또는 취침 중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쿵' 하는 충격에 이어 '꽝' 하며 귀가 아플 정도의 폭발음이 들렸고 몸이 허공으로 붕 떠올랐으며 배가 90도로 기울었다고 했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6041545591	재벌 ‘부의 대물림’ 어려워진다	ㆍ계열사 신설→일감 몰아주기→분할·합병 등 3단계 판박이 승계구도 흔들려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재벌들의 '승계 공식'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2000년대 초부터 최근까지 시도된 재벌들의 경영승계 과정은 판박이 마냥 '3단계'를 거쳐왔다. 1단계로 출자나 신주배정을 통해 총수 일가가 최대 100%까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만든다. 2단계로 이렇게 만들어진 계열사에 그룹 일감을 몰아주거나 알짜배기 사업을 맡기는 방식 등으로 계열사의 가치를 끌어올린다. 마지막 3단계로 계열사의 가치가 극대화됐을 때 그룹 내 주력 계열사들과 분할·합병하면 승계와 함께 부의 대물림도 완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199611	의정비 인상보다 자정노력 앞서야	새전북 신문 "내년도 의정비부턴 지자체 스스로 결정 의정활동 전념해 지역발전에 기여해야" 도의회와 시군의회가 내년도 지방의원 의정비 조정을 앞두고 있다. 한데 대다수의 의회가 큰 폭의 의정비 인상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다. 의정비는 의회마다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한다. 아직 구체적인 움직임이 없어 예단하기 힘들지만 인상을 놓고 여론의 눈치를 보는 모양이다.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인곳은 임실군의회로 내년 의정비를 올해보다 5.7%, 182 만 원가량 올리겠다는 초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도의회 역시 의정비를 2.6%, 138 만원 인상하는 안을 고려중인 것으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4507079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렌터카 불법 반입	도내 렌터카 업계를 중심으로 소문으로만 떠돌던 다른 지역 렌터카 불법 반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업체에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를 제주로 불법적으로 들여와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준비하고 있다고 23 일 밝혔습니다. 불법 영업에 동원된 다른 지역 등록 렌터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무분별한 렌터카 불법 반입행위는 결코 가벼이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교통주차난을 가중시키는데다 렌터카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제주도는 지금 차량 급증 등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7122048005	‘학생부 개선’ 숙의 결과, 대입 공정성 제고 밑거름으로	교육부가 공론에 부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대한 시민정책참여단 숙의 결과가 공개됐다. 교육부가 12일 발표한 내용을 보면, 큰 틀에서 기존 학생부 시스템을 유지하되 사교육 부담을 키우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일부 항목은 손질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시민참여단 100명의 숙의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사교육이 개입할 여지가 많은 데다 합격기준이 모호해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이란 비판을 받아온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였다. 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7922445	민선5기 지자체 충돌, 주민이익 안중에 있나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엊그제 출범과 동시에 도처에서 충돌을 빚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최항도 시의회 사무처장을 임명했다가 민주당 측 시의원들의 철회요구로 첫 인사부터 제동이 걸렸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취임식장에서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원안대로 추진하라는 주민 시위에 부닥쳐야 했다. 또 김학규 용인시장은 이달부터 운행이 예정돼 있던 경전철에 대해 수요예측이 잘못됐다며 개통시기 연기를 지시했다. 이런 혼선은 4년 전 광역ㆍ기초단체장을 석권했던 한나라당이 올해 6ㆍ2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이미 예고된 현상이다. 하지만 지방자치가 정치적 권력다툼에 오염되면 그 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3299970	노사관계·R&D가 가른 타이어업체의 운명	서울경제 노사관계와 연구개발(R&D) 투자가 국내 양대 타이어 업체의 운명을 가르고 있다. 한국타이어는 최근 상용 부문에서 신차용 타이어 계약을 잇달아 따내는 등 분위기가 좋다. 29 일부터 유럽 프리미엄 상용차 스카니아의 대형 트렉터 XT에 신차용 타이어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달 초에는 중국 최대 민영버스 업체인 점보그룹과 타이어 독점공급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10 월에는 중국 최대 국영 석유화학 기업 시노펙과 트럭 및 버스용 타이어 유통계약을 맺었다. 이런 계약들이 한국타이어가 승용을 넘어 상용 제품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임을 인정받은 징표라니...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604042047255	새누리당의 최저임금 인상 공약 환영한다	새누리당이 3일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시간당 8000~9000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는 총선공약을 발표했다. 야당과 노동계에서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는 차이가 있지만 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의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좁히겠다는 것은 정규직에 대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에 초점을 맞춘 박근혜 정부의 하향평준화식 '노동개악'과는 궤를 달리하는 정책이다. 이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빈말로 그칠 공약이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지레 폄훼할 이유는 없다. 선거 때 나온 공당의 공약을 '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1302999	'원해연' 입지 분리 정치적 꼼수 아닌가	경북도와 경주시가 지역의 명운을 걸고 유치에 나섰던 원전해체연구소(원해연) 입지가 경주와 부산·울산 접경지역으로 분리될 모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원해연 입지를 둘로 쪼개 중수로는 경주에, 경수로는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에 걸쳐 설립하기로 사실상 결정을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는 지역 민심은 혼란스럽다. 허탈감과 배신감 그리고 상실감과 위기감 등이 중첩된 복잡한 심정이다. 더구나 부산·울산에 들어서는 경수로 원해연은 2 천400 억원 규모인 데 반해 경주의 중수로 원해연은 700 억원 규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652259	<사설> ‘설마’ 사고 뒤엔 모두가 방조자	상도유치원 건물붕괴 경고로 안전시스템 다시 세워야 편집국 '하늘이 아이들을 살렸다.'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도유치원 붕괴사고를 두고 터져 나온 목소리다. 지난 9 월6 일 사고발생 3 시간 전인 오후 8 시까지 이 유치원에는 117 명의 어린이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기가 막힌 타이밍이라고 밖에 할 수 없지만 지난 과정을 돌아보면 안전 불감증과 무책임에 분노를 느끼게 된다. 지난 2 월 유치원 인근에 다세대주책 6 개동의 건축허가 이후 한 달이 지나면서 유치원 측은 교육청에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모 대학 교수에게 안전진단을 의뢰했다. 붕괴 위험이 크다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5107851	검찰개혁 입법 논의, 국민 이익 최우선에 둬야	비대해질 경찰권 견제 보완해야겠지만 검찰 권한 분산은 불가피… 수사권 조정·공수처 근간 흔들어선 안돼 비대해질 경찰권 견제 보완해야겠지만 검찰 권한 분산은 불가피… 수사권 조정·공수처 근간 흔들어선 안돼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 개혁 법안을 둘러싼 신경전이 뜨겁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항명성 입장문을 낸 것을 시작으로 검찰 내부에서 반발 움직임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사들의 우려를 법안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문 총장은 14 일 보완책이 미흡하다며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상민 국회 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0706724	주한미군기지 오염문제 상호 신뢰로 풀어야	우리 정부가 원주와 부평, 동두천 등에 소재한 4 곳의 주한미군 기지를 돌려받기로 했지만 오염정화 책임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이미 2011 년까지 기지가 폐쇄되고도 지금껏 반환이 지연됐던 것이 그 책임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때문이었다. 양측이 이에 대해 계속 논의키로 합의했다고 해도 추후 과정이 그렇게 용이할 것으로 전망되지는 않는다.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차질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그동안 방치됐던 기지를 조건부로 반환받았을 뿐이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오염 정도가 얼마나 인체에 해로운지를 가려내야 하지만 한·미 양측의 의견이 크게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172	‘진중권 현상’의 모든 것	진중권(57)은 미학자다. 미학은 현상에 관한 감성적 인식을 논리로 풀어낸다. 딱딱하고 지루한 학자의 언어가 진중권의 입을 거치면 쉽고 강렬한 범부의 언어로 치환된다. 그가 내뱉는 독설은 대중에게 짜릿함을 안겨준다. 권위와 권력은 그의 촌철살인에 꼭꼭 숨겨뒀던 위선의 알몸을 드러낸다. 우리 사회가 그의 입과 SNS를 24시간 내내 주목하는 이유다. 한동안 정치 평론을 중단했던 그가 돌아왔다. 하루가 멀다 하고 자신의 SNS와 토론, 언론 기고를 통해 쏟아내는 독설은 주요 뉴스로 실시간 중계된다. 언론은 '진중권 가라사대'를 옮기기에 바쁘다. 불과 두 달여 만에 그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6776535	文정부 규제혁파, 왜 안될까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파를 당부했다. 지난달 31 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1 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선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평가가 많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에서 더욱 분발하고 규제혁파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말했다. 야단 반, 격려 반이다. 대통령의 지적이 옳다. 문재인정부의 규제혁파 점수는 형편없다. 박근혜정부가 2 년 전 국회에 낸 규제프리존특별법은 먼지만 수북하다. 기업들이 애타게 바라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감히 말도 꺼내기 힘든 분위기다. 규제샌드박스도 말만 요란할 뿐 현장에선 무용지물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6847353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벌백계를	사설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일벌백계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오늘부터 확대 시행된다. 중대형 음식점은 물론 100㎡ 미만의 소형 음식점과 정육점ㆍ마트ㆍ수입상사 등 유통업체까지 새로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업소가 108만개로 늘어났는데 상시 단속인력은 650여 명에 불과한 실정이니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더구나 국내산은 한우와 육우ㆍ젖소까지 구분 짓고, 국ㆍ반찬 등 쇠고기가 들어간 모든 음식에 대해서까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할 정도로 까다롭게 돼 있는 제도의 내용을 볼 때 이런 의문은 더욱 커진다. 이러니 원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6675922	물류비 부담 여전한 제주 유통업계	4 차 산업혁명은 우리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통 분야라고 예외가 아니다. 골목상권 성장 정체와 오프라인 대형 판매장 매출 감소, IT(정보기술) 및 AI(인공지능) 등이 결합한 새로운 물류환경의 등장으로 유통시장에도 대대적인 변화와 혁신이 일고 있다. 하지만 제주지역 유통업계는 물류비 부담 등 현실적 어려움으로 이같은 유통환경에 적절히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제주상공회의소가 도내 81 개 유통관련 업체(제조, 도·소매 유통, 농·수·축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주유통업계 환경 실태 파악 및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만 봐도 그렇다. 절반에 가까운 업...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442614	원 도정은 설 민심 제대로 읽고 대처해야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설은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친지를 비롯해 선후배와 지인들이 만나 자연스레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제2 공항과 영리병원 갈등 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밥상머리를 달궜습니다. 제2 공항 문제는 여전히 핫이슈였습니다. 현재 제2 공항 반대측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제2 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면서 갈등은 더욱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반대측에서는 수십가지의 부실 용역 의혹을 제기하면서 전면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달중 '용역 검증...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11222105005	18세 고교실습생을 죽음으로 내몬 노동인권 실태	산업체에 현장실습을 나갔던 18세 특성화고 학생이 사고로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생수 제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제주지역 특성화고 3학년 이민호군이 지난 9일 제품 압착기에 눌리는 사고를 당한 지 열흘 만에 사망한 것이다. 당시 사고 현장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업체 직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이군 사망을 계기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추모 촛불집회를 열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은 '왜 실습하다 죽어야 합니까' '이군의 죽음은 우리의 현실'이란 손팻말을 들고 현장실습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 생애 첫 노동현장에서 숨진 것은 올 들어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9551847	심상찮은 울산의 음주운전 실태, 강력 대응 절실	울산의 음주운전 실태가 심상찮다. 인구 10 만명당 음주운전 사고 발생 건수가 전국 특별·광역시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5 년부터 2017 년까지 최근 3 년간 울산의 인구 10 만명당 음주운전 사고건수는 165 건에 이르고 있다. 광주 158 건, 대전 130 건, 대구 119 건, 인천 115 건, 서울 93 건, 부산 75 건인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사망자 역시 울산이 가장 많은데 최근 3 년간 1914 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해 43 명이 숨...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8024545	지방곳간 비어 가는데 재정분권 왜 뭉개고 있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 일 주민 직접참여제 확대, 재정분권,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내 제정을 약속한 터라 중앙정부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자치분권 로드맵보다 진일보한 내용이 없는데다 재정분권의 경우 구체적 실행계획이 빠져 아쉬움을 남겼다.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은 이번 종합계획의 6 대 전략에 포함됐다. 현재 8 대 2 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내년부터 7 대 3 으로 개선하고, 이후엔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448569	돼지열병 확산 방지, 남북 협력 이뤄져야	서울신문 아프리카와 유럽, 아시아 일부에서 발생해 온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북한에서 확인됐다. ASF가 한반도에서 확인된 것은 처음으로 양돈 농가와 방역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다. ASF는 고병원성의 경우 치사율이 100%에 이를 만큼 무서운 전염병이다. 치료 가능한 약이 없고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급속도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ASF를 제1 종 법정가축전염병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2 월부터 관리해 왔다. ASF는 몇 년 사이 아시아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다. 지난해 중국 112 건, 몽골 11 건, 베트남 211 건, 캄보디아 1 건 등 아시아에서만 335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555755	고령운전 갑론을박보다 제도 개선 필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심각하다. 사고 역시 단순하지 않다. 그러다 보니 고령운전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면서 고령자에 대한 운전규제를 두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목숨까지 앗아가는 고령운전 피해가 최근 늘기에 더욱 그렇다. 이달 들어서만 고령 운전자의 운전미숙과 안전규칙 위반으로 4 명이 숨졌다. 지난 11 일 전남에서 70 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가로수를 들이받아 차에 타고 있는 2 명이 숨졌다. 이어 다음날에는 서울 강남에서 90 대 노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지나가던 행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이 사고는 운전자가 주차장에 들어가다 벽을 박아 당황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4990063	리턴매치 부산시장 선거 비방전 구태도 재연하나	4 년 만에 다시 이뤄진 더불어민주당 오거돈-자유한국당 서병수 예비후보 간 부산시장 선거전이 벌써 과열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다. 도를 넘어선 상호비방이 계속 되는 데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까지 이어지면서 깨끗한 정책대결을 기대했던 유권자들의 기대도 무너지고 있다. 이러니 2014 년 첫 격돌 당시 고소·고발 남발로 시민의 질타를 받았던 두 진영 간 구태가 이번에도 되살아나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서 예비후보 측은 지난 15 일 오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부산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8 일 오 예비후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5670405	1 주택자에겐 '종부세 숨통' 틔워줘야 하는 것 아닌가	서울경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우편발송이 시작되자 곳곳에서 한숨 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에 따르면 퇴직한 60 대 1 주택자는 1985 년 입주 후 30 년 넘게 거주하고 있음에도 60% 넘게 인상된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두 배 이상 올랐다는 곳도 수두룩하다. 지난해 6 만원이었던 청구액이 올해 42 만원으로 7 배나 뛰는가 하면 1 년 전에는 한 푼도 내지 않았던 종부세가 25 만원이나 나온 1 주택 소유자도 있다. 이 정도면 종부세 폭탄이라고 해도 무방할 수준이다. 물론 올해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시장 과열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1057895	성과로 행정사무감사 가치 입증해야	민선 7 기 원희룡 제주도정과 이석문 교육감의 교육행정에 대한 제11 대 제주도의회 첫 행정사무감사가 16 일 시작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환경도시위원회가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의 상·하수도 시설 용량 및 허가 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원희룡 지사, 김태환·우근민 전 지사 등 전·현직 3 명을 증인으로 채택, 오는 19 일 출석을 요구하면서 더욱 도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또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1000 억원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버스준공영제, 총 172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제주아트플랫폼(재밋섬 건물) 매입사업, 3·4 급...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587993	김정은, 문 대통령 만나고 북미 대화 나서야	북한과 미국이 장외에서 발언의 공방 수위를 높이고 있다. 북한이 설정한 미국과의 대화 시한까지 8 개월을 남겨 두고 상대의 양보를 받아내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말 끝에 싸움 난다고 할 말이 있으면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은 현지시간 지난달 29 일 가까운 시일 안에 북미 3 차 정상회담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종전의 입장에서 선회해 개최 시기에 대해 "나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양국 정상이 만났을 때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를 바란다"면서 북한에 단계적 해결 방식을 바꾸라는 요구도 잊지 않았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7636002	쉬지 않고 일해도 겨우 1% 수익 늘어난 자영업자들	직장을 구하지 못했거나 은퇴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작하는 게 자영업이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수는 568 만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1%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과 멕시코 뒤를 이어 3 번째로 많다. 그렇다고 장사가 잘돼서 너도나도 창업에 나서는 게 아니다. 자영업자 수익 증가율이 지난해 1.0%로 6 년 만에 가장 낮게 나온 것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쉬지 않고 일해도 손에 남은 돈이 전년과 비교해 겨우 1% 늘었다니 안타깝다. 자영업자의 60%는 2016 년 연평균 소득이 4000 만원이 안 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47047913	독도연구 한국은 기고 일본은 뛰고	사설 독도연구 한국은 기고 일본은 뛰고 일본 정부가 중학교 사회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명기한 것은 다분히 의도된 도발로 볼 수 있다. "(독도에 대해서도) 북방 영토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영토ㆍ영역에 관해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명시한 것에서 그 속내가 읽혀진다. 북방 영토가 일본이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독도도 국제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관여케 하려는 속셈인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역사적ㆍ국제법적으로 우리의 영토임이 명백하고 실효적 지배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국제사법재판소를 끌어들일 하등의 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0847870	주꾸미 `씨 마를라' 금어기 마련	새전북 신문 다음달 11 일부터 8 월 31 일까지 주꾸미의 조업이 금지된다. 3 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연안 어업인들의 숙원 사항이었던 '주꾸미 자원 회복을 위한 금어기(5.11~8.31)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봄철 서해의 별미인 주꾸미가 어획량은 줄어들고 수요는 늘어 값이 크게 오르고 있다. 가격 폭등은 3∼5 월 도내 연안에서 잡히는 주꾸미가 최근 늦추위로 잡히는 시기가 늦춰졌고 어선들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데다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자치단체의 주꾸미 축제까지 가세해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9092050	선거연령 18 세 인하, 굳이 늦출 이유 없다	새전북 신문 대통령 개헌안 통해 선거 연령 만 18 세로 하향 참여민주주의 확대위해 선거연령 낮추는 추세 최근 들어 청와대가 대통령 4 년 연임제와 선거연령을 만 18 세로 하향하는 안을 담은 대통령 개헌안 내용을 공개했다. 선거제도의 핵심사항인 연령하한을 헌법으로 만 18 세로 낮추고,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명시해 투표자의 의사가 국회의원 의석비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선거연령 하한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며 오는 4 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권 연령을 18 세 이상으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할 방침을 천명한 바 있다. 선거연령...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17675508	野, 환자 80% 만족 원격진료 언제까지 반대만 할 텐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 월부터 실시한 2 차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 원격진료를 받은 도서벽지 및 노인요양시설 환자의 80% 이상이 진료 결과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당뇨·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자들이 집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보건소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받는 원격 모니터링도 상당한 효과가 입증됐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원격의료 대상 군부대를 63 곳으로 늘리고 원양선박, 교도소 등 대면진료가 쉽지 않은 분야로 원격진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의료법 개정안은 19 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여서 답답하다. 2013 년 심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5241649081	행동하는 종이 건축 外	ㆍ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가 이야기 <행동하는 종이 건축> 반 시게루 지음·박재영 옮김 민음사·1만3800원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상의 2014년 수상자인 일본의 건축가 반 시게루는 여러모로 특이하다. 대개의 유명 건축가들은 도시의 상징적 장소에 화려한 기념비적 건축물로 이름을 남긴다. 반면 시게루는 1995년 고베 대지진 이후 대만과 뉴질랜드의 지진 피해지역 등 각종 재해지역과 르완다 등 분쟁지역에서 값싼 재료로도 위엄 있는 피난처와 공공건물을 만들어 주목받았다. 그 중심에는 그가 처음 실용화한 '종이 건축'이 있다. 종이는 값싸지만 유연하고, 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76872214	나로호 실패 좌절말고 새로운 도전 나설때	한국 첫 우주발사체 나로호 2차 발사가 실패로 끝났다. 어제 오후 5시 1분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지 137초 만에 고도 70㎞ 지점에서 폭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해 8월 25일 1차 발사가 발사체 상단부의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되지 않아 실패한 데 이어 2차 발사도 허망하게 실패했으니 성공을 염원했던 국민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것이다. 그러나 몇 번의 실패와 시련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우주강국을 향한 우리의 꿈을 접을 수는 없다. 우주기술은 기계ㆍ전기ㆍ전자ㆍ신소재 등 다양한 기술이 종합된 첨단기술의 총화로 기술 선진국 여부를 가르는 결코 포기할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05062049005	엘리엇의 기습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매니지먼트가 4일(현지시간) 이탈리아의 최대 통신사인 TIM 이사회를 장악하는 파란을 일으켰다. 지분 9%를 갖고 있던 엘리엇이 소액주주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사회 15석 중 10석을 확보하며 경영 주도권을 쥐게 된 것이다. 엘리엇은 "주주들이 이뤄낸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했지만 TIM이 헤지펀드에 일격을 당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엘리엇은 하버드대 로스쿨을 나온 폴 엘리엇 싱어가 1977년 설립한 세계 최대 규모의 헤지펀드다. 싱어는 변호사로 일하며 모은 돈과 지인들의 투자금을 합친 130만달러를 종잣돈으로 엘리엇을 설립했다. 현재 350억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6856595	일단 살려놓고 보자는 조선 구조조정 문제 있다	STX조선해양과 성동조선해양의 구조조정 방안이 곧 발표된다. 정부는 STX조선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 30%를 감축하고 성동조선은 수리조선소로 전환하는 등 사업재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모양이다. 두 회사 모두 살리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것이다. 두 회사의 운명은 8 일께 산업경쟁력 강화 관련 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방안은 어느 정도 예견돼왔다. 정부가 구조조정에는 산업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2 차 실사에 착수하면서부터 두 회사의 운명은 청산보다 회생에 무게가 실렸다. 앞서 지난해 EY한영의 실사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62132892	개통 김포도시철도 사업 개선 지금부터	지난달 28 일 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인 도시철도가 개통됐다. 한강신도시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2007 년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2 년만이다. 중전철인 서울지하철과 다른 1 편성 2 량의 경전철이지만 오랜 기다림 끝에 개통된 김포도시철도는 시민들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선 출근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이른 새벽 집을 나서야 하는 불편이 사라지고, 버스를 기다리던 직장인들의 긴 행렬도 기억 속으로 묻힐 전망이다. 김포시민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주민들에게 김포도시철도가 여유와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포지역에서 도시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9674864	민선 자치단체장은 변혁 리더십 중심에 서야 한다	민선 자치단체장은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관치(官治)의 구각을 탈피하기 위해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변혁적 리더십은 자치단체의 혁신을 추진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새 질서를 세우는 데 구성원들의 동참과 헌신을 유도하는 비상한 지도력이다. 변혁적 리더십을 발휘하려는 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의 미래상에 대한 분명한 비전, 그 비전의 실현에 대한 강한 신념과 열정, 구성원들의 관심과 헌신을 이끌어내는 동기유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 구성원들에게 사명감을 불어넣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능력,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는 쇄신적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그리고 환경의 제약...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7269871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성공'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지난 10~11 월에 걸쳐 45 일간 선보인 '2019 경주세계문화엑스포'가 500 억원이 넘는 직·간접 경제효과를 내며 관광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문화엑스포가 4 년 만에 국내에서 개최한 이번 엑스포에 대한 평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관람객 31 만여 명에 직접 경제효과가 123 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60 명가량의 취업유발효과와 205 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등 사회 간접 효과가 388 억원이 넘었다. 이렇게 직·간접 경제효과를 더하면 512 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관람객 중 다른 지역에서 온 관광객이 25 만4 천여...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3570766	드론이 국가·공공기관 업무에 필요한 이유	드론(drone·소형 무인 비행기)을 활용할 곳은 무궁무진하다. 처음엔 군사적 목적으로 개발했던 드론이 이제 사람을 대신해 위험하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 한다. 드론의 활용과 응용은 지금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무한정 뻗어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드론산업에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얼마 전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향후 10 년간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현 700 억원대 수준인 국내 드론시장을 2026 년까지 4 조4 천억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2021 년까지 5 년간 국가·공공기관의 다양한 업무에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98474138	마산역 앞 무료급식소 후원 시급하다	마산역 앞 무료급식소가 어려움에 처해 지원이나 기부를 호소하고 있다. 무료급식소는 홀몸노인, 쪽방촌 주민, 노숙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마지막 보루이다. 그동안 18 년간 운영해오던 박덕조 이웃사랑나눔회장이 최근 별세하여 가족과 회원들이 유지를 이어가려 하지만 운영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다. 주말마다 노인과 노숙자에게 한 끼를 대접하는 이웃사랑나눔회 무료급식소에 변고가 생긴 것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무료급식소를 운영해오던 박덕조 이웃사랑나눔회 회장이 암 투병을 하다가 지난 1 월 유명을 달리한 것이다. 생전 박 회장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다. 어릴 적 어머니 품에서...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8997098	포항 지진 책임공발 접고 국가 배상 힘 모을 때	포항 지진 원인에 대한 정부조사단의 발표 이후 중앙정계와 지역 정가에서도 책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지역 민심을 달래고 배상 방안을 찾는 등 대책 마련에 골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꼴 사나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여기에다 지진피해 소송과 관련해서는 우후죽순 격으로 급조된 단체와 개인이 무질서하게 대응에 나서고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몇 몇 단체는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성을 띠고 있어서 시민들의 편을 가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송단도 대승적 통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난립 돼서는 힘이 분산돼 제대로 된 정부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76068366	피케티 방한, 불평등 해법 열린토론場 돼야	'21세기 자본'으로 세계 경제학계 스타로 떠오른 토마 피케티 파리경제대 교수가 오는 19일 매일경제신문이 세계지식포럼 사전행사로 여는 '1%대99% 대토론회 : 피케티와의 대화'에 참석한다. 국내외 보수와 진보 진영 논객들이 피케티가 화두로 던진 21세기 자본주의 체제의 불평등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놓고 격론을 벌일 것이다. 피케티는 방대한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3세기에 걸친 20여 개국의 부와 소득 집중 현상을 분석했다. 자본 수익률은 늘 경제 성장률을 웃돌기 때문에 그냥 두면 부의 집중은 가속화하게 마련이며, 특히 인구 정체와 저성장이 고착되는 21세기에는...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88461969	韓美간 금리 역전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 미리 짜야 할 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3 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한미 간 기준금리가 같은 수준에 도달했지만 시장의 관심은 내년 미국의 추가 인상 폭에 더 쏠린다. 연준의 내년 추가 인상은 최소 1 회에서 최대 4 회까지도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미국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는 데다 법인세 인하 등 세제 개편이 확정될 경우 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지난달 6 년5 개월 만에 금리를 올린 한은은 추가 인상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경기 여건을 볼 때 상반기엔 쉽지 않을 듯하고 새 총재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394267	트럼프·김정은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바람직하다	북·미 정상회담의 판문점 개최 가능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바람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 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많은 나라가 북·미 정상회담 장소로 검토되고 있지만, 남북 접경지역인 평화의집과 자유의집이 제3 국보다 더 대표성을 띠고 중요하며 지속 가능한 장소일까"라고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회견에서 판문점 개최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일이 잘 해결되면 제3 국이 아닌 그곳에서 하는 게 엄청난 기념행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남측 지역인 평화의집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193280	‘빅딜’ 이루려면 미국의 ‘대북 제재’ 좀더 유연해져야	김혁철 북한 대미특별대표가 제2 차 북-미 정상회담을 엿새 앞둔 21 일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로 들어가고 있다. 김 대표는 스티브 비건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기 위해 이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노이/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1 일 언론을 상대로 '콘퍼런스콜'(전화 브리핑)을 열어 이번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미 고위당국자는 이 자리에서 비핵화와 관련해 "매우 신속하고 큼직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북한의 행동을 촉구했다. 또 백악관은 따로 자료를 내어,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대북 투자 유치 등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2536149	확산되는 국회의원 이해충돌 논란, 제도적 구멍 메워라	손혜원 의원에 이어 장제원·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공직자의 권한을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며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 의원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로 활동하며 역량강화대학 30 곳에 지원 확대를 주장했는데 이 가운데 일가가 운영하는 대학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송 의원도 자신이 '제2 의 대전역'으로 만들겠다고 추진해온 경북 김천역 앞에 가족 명의의 4 층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기획재정부 차관과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김천역을 지나는 남부 내륙철도사업 추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4919408	본궤도에 오른 경기 도시철도망	2025 년 마무리를 목표로 수립한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난 10 일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도를 하나로 잇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됐다. 노선 구축이 모두 완료되면, 도 광역철도망과 연계돼 도시의 핵심 교통축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번 계획에 모두 9 개 노선 도시철도의 건설계획이 담겼는데 승인된 노선들은 2013 년 도가 수립했던 9 개 도시철도 노선의 타당성 재검토를 통해 수정·보완됐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동탄2 신도시 시범단지 아파트 곳곳 마다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한 예로 동탄 트램 사업의 경우 반월∼오산선 14....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5636791	맥심코리아 일탈 방치한 간행물윤리위 제정신인가	여성 납치를 연상시키는 화보로 공분을 산 남성 잡지 맥심코리아 사태는 적정 수위를 넘어버린 표현의 자유와 구멍 난 사회적 점검 장치 등에서 심각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잡지는 9월호 표지에 승용차 트렁크 밖에 묶인 여성의 다리가 삐져나온 사진을 내걸고, 속화보엔 시체가 담긴 트렁크를 열거나 검은 비닐을 끌고 가는 장면까지 담았다. 맥심코리아 측이 처음엔 흉악범죄를 누아르 영화처럼 연출한 건 맞지만 성범죄적 요소는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다니 한심하다. 이후 거센 비판에 굴복해 뒤늦게 사과하면서 잡지를 전량 회수하고 그간 판매수익을 여성인권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손을 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3248046	혈세 쏟아붓고, 실사 때 GM 눈치 본 산은	법정관리 문턱에서 극적으로 경영 정상화에 돌입한 한국GM 실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GM 본사가 한국GM을 상대로 돈놀이를 하고, 과도하게 기술개발비를 요구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했고, 이것이 부실을 심화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중간보고서는 이와는 정반대였다. 한국GM의 경영 부실이 GM 본사의 글로벌 경영 전략과 한국GM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에서 비롯됐다고 나온 것이다. 우선 GM 본사와 한국GM의 이전가격과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대로 본사와 해외의 완성차·부품 거래 가격을 적용한다"는 GM의 주장을 뒤집지 못했다. 연 4∼5%의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596213	입법 늦어지는 지방분권 관련 법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는 지방자치제 관련 법안들의 국회 처리 과정이 늦어지고 있다. 물론 국회에서 진행 중인 논의를 살펴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지방분권을 대하는 의원들의 인식이 안일한 게 아닌가 하는 비판마저 나올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에 포함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가가치세법과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이렇게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부터 3 조 3000 억 원 정도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양되고 현재 76 대 24 수준인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은 74 대 26 으로 조정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7767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나?	"선진국과 후진국은 '신뢰 자본'의 차이가 있다. 신뢰 기반이 없는 나라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대 교수는 1995년 출간한 책 트러스트에서 신뢰를 자본에 빗댔다. 무형의 비용이지만 정치·경제·경영 주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과 행동의 속도를 좌우한다는 것이다. 책이 나온 지 25년이 지난 지금은 스마트 디바이스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로 '플랫폼'이 신뢰 비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는 플랫폼의 신뢰망 속에서 연결되며, 합리적 가격 결정과 시장의 요구를 종합하는 장터 역할을 한다...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0207464	민선 7 기 `권력 교체' 곳곳 파열음, 피해자는 주민	민선 7 기가 출범한 지 100 일이 지났다. 국내외 정세가 급변하고 현안이 많았던 만큼 숨 가쁘게 달려온 게 사실이다. 아직은 '해결'과 '만족'을 말하기에 이르지만 묵은 과제들을 풀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여러 문제점도 드러났다. 가장 큰 문제는 당적이 다른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간 반목, 도·시·군 간 공조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민선 6 기와 비교해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군수의 당적이 바뀐 지역은 총 11 곳이다. 이들 지역은 여야 권력 교체의 후유증에서 지금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드시 해결돼야 할 지역...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3708859	무법활극의 극치, 대한민국 국회가 부끄럽다	한국의 무법활극 국회가 또다시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있다. 어제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까지 취소됐는데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어째서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명분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활극을 벌이는 의원들이 야당 안에서조차 다수(多數)라고 보기도 어렵다. 회의장을 점거해 난동을 부리고 'ISD 괴담' 같은 억지 주장을 퍼뜨리는 세력은 알량한 권력을 지키려는 소수 기득권층일 뿐이다. 한ㆍ미 FTA 협상 타결 당시 외교통상장관을 지냈던 송민순 의원을 비롯해 야권에서도 합리성을 갖춘 인사들은 이런 야만스런 행위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활극의 핵심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219150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생산적 민생 경쟁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 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오늘 첫 회의를 연다. 지난 8 월 중순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청와대 회동에서 협치와 소통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분기별 협의체 회의에 합의한 이후 3 개월여 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 일 시정연설에서도 "국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에 정부와 국회,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11 월부터 시작하기로 국민들께 약속한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가 협력 정치의 좋은 틀이 되길 바란다"고 거듭 밝혔다. 소통과 타협은 항상 필요하고 소중하지만, 서로 생각과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7794964	한국경제 위기 신호 잦다, 대응책 더 늦으면 안돼	올 1 분기 국내 경제가 결국 역성장했다.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다. 확실한 위기신호다. 정책 수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 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 분기(1~3 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최종 집계됐다. 잠정치 -0.3%보다 더 내려갔다. 2008 년 4 분기 이후 41 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고, 문재인정부로서는 2017 년 4 분기(-0.2%) 이후 5 분기 만에 다시 받은 역성장 성적이다. 1 분기 성장률을 1 년 전과 비교해도 1.7%에 불과하다. 38 분기 만의 최악 수준으로 올해 정부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1152048025	남북관계 변화 반영한 국방백서의 ‘북한은 적’ 삭제	국방부가 15일 2018 국방백서를 발간하면서 북한을 적으로 규정한 표현을 삭제했다. 대신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이 적'이라고 기술했다.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모든 위협과 침해 세력을 적이라고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또 북한을 섬멸의 대상으로 상정해 과도하게 자극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킬 체인(Kill Chain)·대량응징보복'이라는 용어도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말로 바꿨다.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남북정상회담을 하면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 기반을 마련한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4942615	갈수록 심해질 ‘폭염 위험’, 정부 의지가 중요하다	지금 수준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전국 229 개 시·군·구의 63%가 높거나 매우 높은 '폭염 위험'에 노출될 거라는 환경부의 예측 결과가 나왔다. 그것도 내후년인 2021 년부터 길어야 10 년 이내에 현실화할 것이라고 하니, 말 그대로 코앞에 닥친 셈이다. 지난 2001~2010 년과 비교하면 그 심각성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매우 높음' 지역은 19 곳에서 72 곳으로, '높음' 지역은 50 곳에서 73 곳으로 늘어나는 거라 한다. '매우 높음' 지역의 증가 폭이 훨씬 도드라지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이번에 발표된 '폭염 위험도'는 기후 변화뿐 아니라 나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8997	글로벌 제약사 놀라게 만든 기술	한미약품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든 메가딜을 성사시켰다. 11월 5일 사노피와 39억 유로(약 4조8000억원) 규모의 계약을 한 것. 이번에 수출하는 기술은 퀀텀프로젝트라는 지속형 당뇨치료제 파이프라인이다. 이번 계약은 바이오·제약 부문에서 기업의 인수·합병을 제외한 기술 수출 계약 중 최고액을 경신한 사례다. 이전까지는 Cystic Fibrosis Foundation이 낭포성 섬유증 치료제 파이프라인을 33억 달러(약 3조6000억원)에 거래한 것이 최대 규모였다. 한미약품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성과를 올릴 수 있었을까? 최근의 사례가 영향을 줬다. 2014년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2538040	지역민 ‘명예 복지공무원’ 구축 한다	지난 4 월 발생한 충북 증평 모녀 사망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져준 충격은 컸다. 외부와 단절되어 사망한 지 두 달이 넘도록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복지 사각지대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웃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남편과 사별하고 생활고와 채무에 시달렸지만 복지급여를 신청하거나 상담도 받지 않아 위기가구임이 드러나지 않았다. 1 인 가구가 증가하고, 이웃과 교류가 사라진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증평 모녀 사건에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해도 이를 알 길이 없다는 것은 복지시스템이 여전히 촘촘하지 않...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8187554	복지시설 병원 각종 의혹, 철저한 진상 규명 필요해	부산의 한 사회복지법인 산하 정신병원에서 지적장애 환자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중병을 앓고 있는 지적장애 환자까지 동원해 무보수로 다른 환자의 수발을 들게 하는 등 노동을 착취했을 뿐만 아니라 폭행 등 인권 유린도 자행됐다는 진술이 나왔다. 거기에 더해 이번에는 기초생활수급자인 무연고 장애인의 입원 보험료를 노리고 장애인 환자 수십 명을 같은 법인 소속 재활원과 정신병원을 오가며 반복해 입·퇴원시키는 수법을 동원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장애인 환자를 치료하고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진 곳이 바로 사회복지법인과 병원이다. 보호받아야 할...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57249785	북한,이제 惡童 인식 씻어내는 데 주력하라	정부가 어제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상호비방ㆍ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제안한 것을 거부했다. 북한은 전날 국방위원회 명의로 '중대 제안'이라며 설을 계기로 비방중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다음달 실시될 예정인 한ㆍ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했다. 남북 관계에서 그동안 모든 악동(惡童) 노릇은 북측이 했고, 국제사회는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식이니 애당초 적대행위 중단에는 뜻이 없고 한ㆍ미 훈련을 중단하지 않으면 그 이후 벌어지는 일에 몽땅 비난의 바가지를 퍼부을 '건수 마련용'이란 흑심이 드러나는 것이다. 키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2...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907121429581	돌아온 일렉트로닉 댄스음악	음악 애호가들이 댄스음악을 찾는 계절이 왔다. 숨을 턱턱 막히게 하는 뜨거운 기운을 맞받아치기에는 강한 비트와 빠른 템포를 지닌 댄스음악만한 것이 없다. 육중한 드럼과 차가운 질감의 신시사이저가 배합된 후련한 소리를 접하면 온몸에 가해지는 열기가 달아나는 기분마저 든다. 이러한 이유로 여름만 되면 많은 사람이 댄스음악을 갈구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서구 음악계는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일렉트로닉 댄스음악의 요소를 첨가한 노래들이 득세하다시피 했다. 딥 하우스, 트로피컬 하우스, 뭄바톤이 아이돌 가수들한테도 널리 번졌다. 이들 장르는 1980년대에 생겼거나 그 무렵 나온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23417	이종수 \|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심사위원장 인터뷰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미래교육원장)는 민간의 치안 서비스 참여에 관해 깊이 있게 연구해 온 대표적인 학자다. 영국에서 오랫동안 공부한 그는 행정안전부 자문위원, 국민권익위원회 자체평가위원, 헌법재판소 제도개선 위원 등을 지냈다. 제3회 대한민국 범죄예방 대상 심사위원장으로 추대된 이 교수는 김태영 경희대 공공대학원장, 김진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창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이경훈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와 함께 한 달여간 심사를 진행한 끝에 20개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교수는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응모한 기관·기업·단체들의 면면을 살펴보니 민간...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3294932	투쟁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에 포커스 맞춰야	. 울산의 신설법인수가 3 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지난해에는 자영업자수도 전년보다 급감하는 등 울산의 경제상황에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이다. 주력산업 침체 여파가 수년째 이어지면서 지난해 새로 생긴 울산지역 법인 수가 3 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청년층 창업' 급증으로 전국의 신설법인수가 연간으로는 처음 10 만개를 돌파한 것과 비교하면 울산의 창업시장이 얼마나 얼어붙어 있는지 알 수 있다. 울산지역 신설 법인이 많이 늘지 않는 것은 최근 수년간 이어진 조선·자동차 등 울산지역 주력산업 침체로 인해 기존 지역 중소기업들조차 만성적인 일감부족...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105450228	검·경 밥그릇 싸움보다 국민 인권보호 우선을	수사권을 놓고 벌인 검ㆍ경 간 갈등이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놓고 또다시 가열되는 양상이다. 총리실은 수사권의 구체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한 조정안인 '검사의 사법경찰 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연내에 대통령령 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 안에 따르면 경찰은 내사(內査) 권한을 보장받는다. 즉 경찰은 정보 수집과 탐문은 물론 참고인 조사, 계좌 추적, 일부 압수수색 등 기존 내사 권한을 인정받되 강제 조사가 이뤄져 인권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사후 통제를 받는다. 대신 경찰이 검사의 수...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070200	미세먼지 공습, 정책 역수출로 해결하자	논설위원 26일 서울 등 수도권에는 올해 들어 네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는 지난 주말부터 기승을 부렸고, 휴일이던 25일 서울에서는 초미세먼지(PM2.5)의 하루 평균 농도가 ㎥당 99㎍(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다. 2015년 공식 측정을 시작한 이래 하루 평균으로는 가장 높았다. 같은 날 서울의 미세먼지(PM10) 평균도 121㎍/㎥를 기록했다. 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 초미세먼지는 입자 지름이 2.5㎛ 이하인 것을 말한다. 당연히 초미세먼지는 미세먼지의 일부다. 25일 서울의 경우 미세먼지의 82%가 초미세먼...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43977597	영남대병원, 아이 목숨은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다	영남대병원에서 지난 2017 년 11 월 일어난 당시 6 세 김재윤 어린이 사망을 둘러싼 의혹 진실 규명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다행히 재윤이 어머니의 각고의 노력으로 의료기관에서의 중대한 환자 안전사고 발생 때 정부 신고 의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정작 아이 죽음을 둘러싼 병원의 축소나 은폐 등 의혹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 분당차병원에서 2016 년 8 월 태어난 신생아 사망사고의 진실이 2 년여 뒤 들통나 사고 은폐 혐의 등으로 지난달 의사 2 명이 구속된 것처럼 의료사고는 병원이 숨기면 진상은 묻히기 쉽다. 이번 재윤이 사망도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704101643101	살기 위해 먹이를 먹는 사람들	먹는 인간헨미 요 저·박성민 역·메멘토·1만6000원 텔레비전만 켜면 먹는 프로그램이다. 맛있어서 먹고 제철이라 먹고 몸에 좋아 먹고 값이 싸서 먹고, 심지어 누가 더 빨리 더 많이 먹나 시합까지 한다. 영국의 지가 한국의 먹방 열풍을 두고 경기침체로 인한 불안감 때문이라 한 것이 2년 전인데 그 사이 변한 것은 없다. 경기가 더 나빠진 탓인지 먹방에 쿡방까지 열풍이 광풍이 되었을 뿐. 불안한 현실을 잊는 데에 먹는 것만큼 쉽고 편한 위로가 어디 있으랴 싶으면서도 눈살이 찌푸려진다. 목숨인 밥을 웃음거리로 삼는 게 불편하고 불쾌하다. 매일 550억원어치의 음식물쓰레기...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35592534	‘코드 사면’ 없는 3·1 절 특사, 사회통합 계기 돼야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4378 명을 대상으로 3 ㆍ1 절 100 주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사면이다. 특사는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으로 형이 확정된 범죄인에 대해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제도다. 첫 특사는 민생·생계형 사범에 국한됐지만, 이번에는 특사의 대상과 범위가 크게 넓어졌다. 일반형사범 외에 밀양 송전탑, 제주해군기지,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합의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 집회·시위 참여자들이 포함됐다. 사드 배치 찬반 관련자 모두와 쌍용차 파업 과잉진압 경찰관들도 사면 대상에 올랐다는 점도 눈에 띈다. 일부에...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53633633	상임위 차원의 대일본 결의안 채택한 국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가 어제 '일본 경제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은 "일본의 대(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중략)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통과한 결의안은 국회 상임위 수준으로 아쉬운 대로 대외용이 되겠으나, 당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결의안으로 한국민의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목표에는 미달했으니 아쉬움이 크다. 이날 교섭단체 3 당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05371969	道 남북 교류사업, 속도보다 내실 기하는 게 중요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곧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어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불과 1 년 전 한국 내 사드 기습배치 문제로 어지럽기 그지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태 반전이 놀랍다. 그러나 70 년이 넘어가는 분단구조와 여기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냉전 문화 및 대결 의식은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특히 강원도는 분단으로 가로막힌 휴전선의 3 분의 2 가 자리 잡고 있는 통일과 안보의 최일선에 위치하고 있다. 그런 만큼 통일에 대한 기대 또한 대단히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2000 년 남북합의서를 체결해 북한과 상호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변...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2241823	국민은 ‘괴물’ 대입을 원하지 않는다	양영유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가 교육을 너무 만만하게 봤다. 각종 여론조사가 보여주듯 대통령 지지율은 80%를 넘나드는데 교육정책은 30%에 불과하다. 완전 낙제다. 수능 절대평가 등 정책 지휘자인 김상곤 교육부 장관의 판단 장애, 교육 관료의 보신주의, 청와대 교육라인의 붕괴가 뒤범벅된 탓이다. '30점'짜리 교육부는 그래도 8월까지 서둘러 2022학년도 대입을 출산하겠단다. 자칫 '괴물' 대입을 내놓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려의 현장을 여러 번 가봤다. 폭우가 쏟아지는 데도 수백 명의 학생·학부모·교사가 몰려들었다.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수능평가 방식, 수시·정시 ...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201812052059005	청와대 기강 해이에 대한 대통령의 안이한 인식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해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감반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는 요지의 지시를 했다. 이어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이 귀국 후 고강도 청와대 쇄신책을 낼 것이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미흡한 조치다. 매우 실망스럽다. 문 대통령의 지시는 이번 사건의 본질이...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317374453	20 년 구형에도 반성 않는 MB, 법의 심판만 남았다	한겨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 년이 구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도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덧씌워진 이미지'거나 '오해'에 의한 것이라며 모두 부인했다. 검찰이 논고에서 밝혔듯이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했으면서도 역사와 국민 앞에 참회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측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한 모습 그대로였다. "다스는 형님 것"이라며 20 년 이상 국민을 속였고, 국회의원직을 대가로 뇌물을 챙기는 등 파렴치한 죄질에 비춰보면 20 년형도 결코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다스 관련 347 억...	사설잡지	사설잡지_train.j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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